이세형 의원 발언

아무튼 서류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내요.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지구지정을 했을 때 잇점을 여기 피력했는데 지구지정을 하고난 이후에 사업이 실패를 했다 이랬을 때 파생되는 문제를 과장님이 한번 짚어보세요.

아니, 사업내용 잘 들었어요. 사업내용이야 여기 들어있는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구지정을 하면 몇 년동안 유효하죠?

지금부터 약 8년, 8년정도.

지금 이제 신탄진 지역민의 한 사람으로 과연 이 분위기가 개발을 할 수 있는 분위기냐, 아니냐 라는 지금 그런 우리 대덕구에서 많이 듣고 계실 겁니다. 어떠한 기대심리가 처음에 폭발했던 그런 거에서 지금 실망, 주민들 들어보면 거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되겠어 라는 의구심. 이렇게 됐을 때 이 지구지정을 해놓고 난 이후에 2015년 이후에 이게 안됐을 경우 과연 신탄진의 모습을 한번 과장님 그려보신 적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무지무지 어려운 문제 아닐까, 이런 지구지정을 해놓고 개발하는 그런 문제가 물론 그거 아니면 대안이 뭐냐 라는 얘기가 나오면 막막합니다, 사실 쳐다봐도. 막막한데 한편으로는 우리 구에서도 많이 했고 했던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이런 부분으로 남경지구 이런 데는 어느 정도 숨통을 터 놓은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석봉지구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은 없고, 신탄진 역세권 있는 부분은 사실 상업지역이고 그런데 그 많은 상업지역을 어떠한 방법으로 만들어놓을 수 있는 것인지, 과연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것들을 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 구가 어떠한 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내려온 행정편의적으로 일시적으로 만들고 보일 수 있는 주민들한테,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다 라는 우려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로하스 금강프로젝트가 아마 우리 민선4기 이전부터도 어느정도는 얘기됐던 부분들이고 했는데 예산이라는 부분을 과연 어디서 확보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건데 그것때문에 어느 청장님도 그것을 손 대본 사람도 없었고, 우리 청장님께서 의도를 가지시고 하신다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 모든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구가 과연 예산 확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갖고 있느냐, 안을. 속된 말로 그림만 열심히 그리고 계시지 실질적으로 진행되서 이루어지는 모습들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게 2년 절반 갑니다. 물론 모든 행정이 이루어지는게 눈앞에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은 아니지만 제가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은 이 지구지정을 해놓고 나서 다음 민선 단체장님이 들어오셨을 때 과연 이것을 가지고 계속 의지를 갖고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인지 어느 부분같이 우리 대덕구에도 물론 관에서 한 것은 아니지만 회덕동, 저도 같은 지역입니다만 회덕동사무소 뒷편에 가보면 막말로 판자촌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거기가 어떠한 민간개발을 도입하다가 실패한 지역의 사례가 아닐까 해서 신탄진 지역의 분위기가 사실 그렇습니다. 어떠한 이런 개발논리에 의한 것 때문에 보다는 현실적으로 어떤 경기순환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것에서 ‘야, 내일모레 보상 나온데, 장사 머 좀 안되면 어때?, 안해도 되지 내가 왜 1,000만원을 투자하느냐’ 1,000만원을 투자해서 재정비를 해서 깔끔하게 해서 장사에 대한 노력보다는 이미 사람들이 투자에 대한 상술을 잃었습니다. 더더구나 지구지정을 했을 때 토지거래나 모든 건축제안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우리 구가. 그것에 대해서 물론 행정적으로 그때 했는데 주민들한테 밀어줬는데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것으로 답변이 될 것인지. 혹간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폐허가 가야 개발이 되는거 아니냐 라는 우수운 소리도 하는 분들도 계신데 이런 문제를 우리가 의회에서 또는 집행부에서 한번쯤은 고민을 해보고 발전하는 그런 길에서 이 지구지정을 굳이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되는건지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아마 그 개중에 많은 사람들이 또 아니다 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반대 의견을 서로 부딛침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을시에 과연 우리가 이것을 만들어놓고 시행할 수 있을 것인지, 없을 때에 책임은 어디까지 질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생각 안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건 그런 부분이고, 지금 먼저 저번에 의회 간담회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현재 만들어놓고 있는 계획안에 대한 외부에 비쳐진 그런 분들도 지구지정에 들어갈 수 없느냐 라는 의견들이 들어갔을 때는 명확하게 어느 지역은 어떻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어느 부분은 왜 어떠한 이유에서 넣지 못했다 라는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되어야지 어떠한 논리에 의해서 여기는 되고 여기는 안되고 이런 단순한 그림은 그런 계획은 계획이 아닌 잘못 비치면 정치적으로 비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신탄진동 맞은편 철길 뒷편으로 얼마전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도로확장 하나 하고 있었죠. 건설과에서 시행을 했잖아요? 그것을 할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뭐냐. 도시가스를 여기 배관을 연결을 해주는게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얘기를 그때 드렸습니다. 물로 여기 계신 과장님도 제가 간접적으로는 듣고 계신 것으로 제가 알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과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거기다 투입해야 되느냐. 도시가스를 놓아야 되느냐 안놓아야 되느냐 그 도로를 파헤칠것이냐, 안 파헤칠것이냐 했을 때 그때 당시에 여기에 지구지정이 그 부분은 안 들어가 있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진성주택, 대신빌라 있는 일대가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안 들어가 있던걸 이번에는 거기를 넣었어요.

예, 예. 그 사이에 있는 부분들을. 이런 것들이 어떠한 우리가 바라보면 제가 논리를 잘 안필려고 그러는건데 그 지역주민들이 제가 할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굳이 해야 될 것이냐. 거기다 우리 돈을 투여할 것이냐. 왜, 주민들한테 해주기로 해서 합니다. 이미 예산이 섰으니까 하는 것인지 했으면 도시가스는 왜 안 뭍었느냐. 그러면 그 주거환경개선사업 자체도 우리가 이런 지구지정때문에 안됩니다 하는 다른 지역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구지정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어떠한 행정편의는 이제 하지 말자. 제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에서 받았던 그 민원, 제가 그 분들의 집단 민원을 시에다까지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명확하게 과장님이 어떻게 하실것인지를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고 그 문제를 차후에 어떻게 그 분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실 것인지 명확하게 그런 기준선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죠? 지금 우리가 한번 중회의실에서 설명받을 때 자료분하고 비슷해서 어느 용역물이 나왔을 때 일자형 이것을 하시는건데 여기다 넣은 부분들이 물론 안으로 넣었다고는 하지만 그 용역을 그때 당시에 새로 했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이후에 다른 용역물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올라와 있는지 나는 모르겠고,...

아니, 설명회를 갖는게 아니고 미리 이렇게 그려놓고 가니까 이런게 필요없는거죠.

그러니까 그 용역물을 그때 당시에 현장을 보지 않은 용역물이라는게 중회의실에서 전체가 나왔는데 그러한 용역물이 여기에 그대로 올라와 있으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또 하나 물론 우리 전체적으로 내가 구에 대해서 물어볼 그런 문제지만 이 지구지정을 하면서 신탄진 개발이 된다. 여기 뿐만 아니고 신탄진 프로젝트를 포함한 모든게 있을 때, 지금 요즘 대덕구에서 민감한 사항, 또 신탄진에서 가장 민감한 사항은 도시철도 문제일 겁니다. 물론 우리 구에서 전체적으로 가질 수 있는 어떠한 대안들은 없을 수는 있지만 우리 구가 가질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이런 개발을 하고 있으면서 여기 보면 전부 써놓은 것은 청주권, 청원권, 심지어 세종시까지 포함한 어떠한 산업벨트의 포커스를 맞춰놓은 것 같이 이 지구지정을 그렇게 하면서 여기에다가 그렇게 비쳤는데 과연 우리 과장님이 갖고 계신 청원권하고의 산업벨트화를 이룰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설명좀 부탁드릴게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우리 신탄진지역이 갖고 있는 3·4관리공단 얘기도 있고 그런 산업화를 어떠한 벨트화를 시키겠다 그렇게 만들어놓으셨어요. 청원권하고 신탄권을 하나의 산업벨트화를 이룰 수 있는 길이 과장님 생각이 있으신건지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신건지 아니면 단순하게 그냥 보기좋으라고 그런건지를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다 알고 있는 얘기구요. 사업시행자가 하든 풍한방직문제도 그런 부분을 논하는게 이나고 그 나머지 부분 예산을 논하는거지, 그런걸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모르고 질문할리는 없는거고 그 외 기타적인 부분을 논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 왜 우리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덕구가 또 우리 신탄진이 얘기할 때 단순하게 소외론이다 이런 것을 잘 얘기 안하거든요. 안하는 이유는 우리가 시에 대결을 못하면 대안을 못 갖으면 어떤 정책을 논하는 사람도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의구심을 갖는 그런 것들은 우리 구에서 과연 그것에 대한 신탄진 지역주민들이 얘기하는 그런 부분을 어떠한 정책적인 도움을 줘서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구가 뗑겨오는 그런 노력들이 좀 전혀 제가 봤을 때는 보이지 않더라.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지역주민들하고 얘기할 때 무슨 얘기를 하냐. 신탄진지역 소외됐습니다 그러면 바보같은 이야기 하지마십시오. 정책적으로 이기십시오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지금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물론 이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런 말씀하신 부분들은 테크노에서 대평리쪽으로 세종시로 들어가서 국제공항을 연결하는 그런 부분은 3개 광역시 단체장님들이 광역시 도지사님들이 협의한 내용들도 언론에 이미 많이 공개된 사항들 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대덕구가 어떠한 정책을 갖고 있는지를 제가 묻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과연 대덕구가 산업단지, 산업단지를 갖고 있고 지금 우리 신탄진 프로젝트까지 얘기할 때 어떠한 산업벨트화 얘기를 논하면서 과연 우리 구가 그런 정책적인 면을 갖고 있었느냐. 또 대전시에 우리는 산업단지가 이렇게 형성이 되서 어떠한 이제 요구되는 웰빙시대에 자연이라는 그런 것에서 계족산하고 대청댐, 이 부분이 사실 대전시의 랜드마크 만든다는 데서 2가지가 껴 있었잖아요? 대단한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게 한 지역에 같은 것으로 묶여 있다 라는 것은 1위를 한 보문산보다 강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이.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대전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대덕구 쪽에 몰려있는데 우리 구는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시에 건의하고 만들어서 더더구나 주민들이 이렇게 소용돌이 쳐줄때 같이 어떠한 방법이 됐든 직접적으로 뭐한다 그래도 간접적으로 정책대안을 주시고 이러는 부분들이 우리 구에서 할 일이지 그냥 오는가보다 시작하는가보다 이쪽 일은 이쪽 일이고 신탄은 신탄일이고 그 지역주민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이런 모습들, 이런 행정편의주의 이것은 좀 버렸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렸습니다. 분명히 여기에 그려져 있는대로 신탄진이 그런 부도심권으로 성장하는데 공업지역이 됐든 어떤 상업지역이 됐든 또는 관광지가 됐든 그게 혼합된 혼합도시가 됐든 우리 대덕구가 추구하는 그런 방법들이 인구 유입 정책을 쓴다고 생각을 했으면 이런 단순한 지구지정 이런 것 보다도 근본적인 교통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해서 우리가 유성구보다 나은 어떠한 교통통로를 가질 수 있을 것인지. 제가 알고 있기에 청원군에도 이런 부분을 논하는 팀들이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움직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미 청주시는 대전하고 연결하는 것보다는 천안하고 연결하는 방법을 제가 봤을 때 정부에 요구했기 때문에 그런 경전철 문제가 천안에서 청주권까지 넘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다구요. 그러면 우리는 대전권으로 얘기했을 때 크게 봤을 때는 둔산권에 있는 이런 부분들, 특히 이것을 그냥 우리 대덕구를 비겨나가는 진짜 이럴때가 소외되는 겁니다. 비겨나가는 그런 세종시로 들어가는 노선만 택할 것인지, 아니면 신탄진까지 끌어다놓고 우리가 이런 지구지정을 하고 어떠한 로하스 금강프로젝트 이렇게 해서 살기좋은 도시, 5만이 아닌 10만, 10만이 아닌 20만을 만들어놓는다고 하는 이게 15년이라구요? 그보다도 5년후에 만들어놓은 지하철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가 의회에서 상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구에서 좀 만들어져야 되는거고, 정책적으로 그것보다 앞선 논리를 펴지 않으면 우리 대덕구는 살 수가 없다고 봅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괜히 이 지구지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장구하게 얘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조금씩은 생각을 해보고 심도있게 지구지정을 잠깐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했을 시의 문제점, 그리고 과연 우리는 완료하려고 모든 주민과 모든 의회, 모든 사람들이 노력할 겁니다. 하는 그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또한 이것에 대해서 소외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감싸안을 것인지, 그런 주민들을. 그러고 나서 이것을 성공했을 때 대덕구의 모습을 그리고 모든 장기적인 정책을 만들어놓는게 맞다 라는 생각때문에 장구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