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 수행에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윤기호입니다. 송창섭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안 설명에 앞서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의회에 상정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안건은 대전광역시대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제정 시행되고 행정자치부 기금운용 및 성과분석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상위 법령 및 예규에 적합하도록 현재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중에서 위원회 구성과 기금운용관에 관한 사항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구성 등에서 위원을 경영기획실장 외 5개 실· 과 등으로 되어 있던 것을 기금담당 업무 관련 실·과장 및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위촉하되 민간전문가가 위원중 1/3이상이 되도록 위촉하고 위촉위원에 대한 임기·수당·여비 및 해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개정하고 안 제10조 회계 공무원에서 기금운용관을 도시국장에서 재난안전관리담당과장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안건은 대전광역시대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환입니다. 대전광역시대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대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래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서류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내요.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지구지정을 했을 때 잇점을 여기 피력했는데 지구지정을 하고난 이후에 사업이 실패를 했다 이랬을 때 파생되는 문제를 과장님이 한번 짚어보세요.

저희들도 이세형위원님이 질문주셨던 사항전에 저희들이 김지현위원님께서 먼저번에 공청회에 참석하시는 자료를 만들어주면서 신탄진지역 도시발전계획도로를 하나 만들어 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좀 한번 전체적으로 현황설명을 드리면서 이렇게 양해를 구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신탄진지역 도시발전계획도로 설명 )

아니, 사업내용 잘 들었어요. 사업내용이야 여기 들어있는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구지정을 하면 몇 년동안 유효하죠?

지구지정을 하면 저희들이 촉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필지별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계획연도가 2015년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8년, 8년정도.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신탄진 지역민의 한 사람으로 과연 이 분위기가 개발을 할 수 있는 분위기냐, 아니냐 라는 지금 그런 우리 대덕구에서 많이 듣고 계실 겁니다. 어떠한 기대심리가 처음에 폭발했던 그런 거에서 지금 실망, 주민들 들어보면 거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되겠어 라는 의구심. 이렇게 됐을 때 이 지구지정을 해놓고 난 이후에 2015년 이후에 이게 안됐을 경우 과연 신탄진의 모습을 한번 과장님 그려보신 적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구촉진계획을 수립할 때 진짜 이세형위원님 말씀해주셨던 그런 사항들을 촉진계획에 수립하기 위해서는 진짜 신중한 생각과 앞의 장래를 바라볼 수 있는 도시미래발전상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행사들이나 민간들이 주변지역에 조합을 구성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한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무지무지 어려운 문제 아닐까, 이런 지구지정을 해놓고 개발하는 그런 문제가 물론 그거 아니면 대안이 뭐냐 라는 얘기가 나오면 막막합니다, 사실 쳐다봐도. 막막한데 한편으로는 우리 구에서도 많이 했고 했던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이런 부분으로 남경지구 이런 데는 어느 정도 숨통을 터 놓은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석봉지구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은 없고, 신탄진 역세권 있는 부분은 사실 상업지역이고 그런데 그 많은 상업지역을 어떠한 방법으로 만들어놓을 수 있는 것인지, 과연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것들을 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 구가 어떠한 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내려온 행정편의적으로 일시적으로 만들고 보일 수 있는 주민들한테,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다 라는 우려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로하스 금강프로젝트가 아마 우리 민선4기 이전부터도 어느정도는 얘기됐던 부분들이고 했는데 예산이라는 부분을 과연 어디서 확보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건데 그것때문에 어느 청장님도 그것을 손 대본 사람도 없었고, 우리 청장님께서 의도를 가지시고 하신다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 모든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구가 과연 예산 확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갖고 있느냐, 안을. 속된 말로 그림만 열심히 그리고 계시지 실질적으로 진행되서 이루어지는 모습들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게 2년 절반 갑니다. 물론 모든 행정이 이루어지는게 눈앞에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은 아니지만 제가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은 이 지구지정을 해놓고 나서 다음 민선 단체장님이 들어오셨을 때 과연 이것을 가지고 계속 의지를 갖고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인지 어느 부분같이 우리 대덕구에도 물론 관에서 한 것은 아니지만 회덕동, 저도 같은 지역입니다만 회덕동사무소 뒷편에 가보면 막말로 판자촌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거기가 어떠한 민간개발을 도입하다가 실패한 지역의 사례가 아닐까 해서 신탄진 지역의 분위기가 사실 그렇습니다. 어떠한 이런 개발논리에 의한 것 때문에 보다는 현실적으로 어떤 경기순환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것에서 ‘야, 내일모레 보상 나온데, 장사 머 좀 안되면 어때?, 안해도 되지 내가 왜 1,000만원을 투자하느냐’ 1,000만원을 투자해서 재정비를 해서 깔끔하게 해서 장사에 대한 노력보다는 이미 사람들이 투자에 대한 상술을 잃었습니다. 더더구나 지구지정을 했을 때 토지거래나 모든 건축제안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우리 구가. 그것에 대해서 물론 행정적으로 그때 했는데 주민들한테 밀어줬는데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것으로 답변이 될 것인지. 혹간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폐허가 가야 개발이 되는거 아니냐 라는 우수운 소리도 하는 분들도 계신데 이런 문제를 우리가 의회에서 또는 집행부에서 한번쯤은 고민을 해보고 발전하는 그런 길에서 이 지구지정을 굳이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되는건지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아마 그 개중에 많은 사람들이 또 아니다 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반대 의견을 서로 부딛침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을시에 과연 우리가 이것을 만들어놓고 시행할 수 있을 것인지, 없을 때에 책임은 어디까지 질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생각 안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건 그런 부분이고, 지금 먼저 저번에 의회 간담회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현재 만들어놓고 있는 계획안에 대한 외부에 비쳐진 그런 분들도 지구지정에 들어갈 수 없느냐 라는 의견들이 들어갔을 때는 명확하게 어느 지역은 어떻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어느 부분은 왜 어떠한 이유에서 넣지 못했다 라는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되어야지 어떠한 논리에 의해서 여기는 되고 여기는 안되고 이런 단순한 그림은 그런 계획은 계획이 아닌 잘못 비치면 정치적으로 비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신탄진동 맞은편 철길 뒷편으로 얼마전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도로확장 하나 하고 있었죠. 건설과에서 시행을 했잖아요? 그것을 할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뭐냐. 도시가스를 여기 배관을 연결을 해주는게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얘기를 그때 드렸습니다. 물로 여기 계신 과장님도 제가 간접적으로는 듣고 계신 것으로 제가 알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과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거기다 투입해야 되느냐. 도시가스를 놓아야 되느냐 안놓아야 되느냐 그 도로를 파헤칠것이냐, 안 파헤칠것이냐 했을 때 그때 당시에 여기에 지구지정이 그 부분은 안 들어가 있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진성주택, 대신빌라 있는 일대가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안 들어가 있던걸 이번에는 거기를 넣었어요.

현도교 사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그 사이에 있는 부분들을. 이런 것들이 어떠한 우리가 바라보면 제가 논리를 잘 안필려고 그러는건데 그 지역주민들이 제가 할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굳이 해야 될 것이냐. 거기다 우리 돈을 투여할 것이냐. 왜, 주민들한테 해주기로 해서 합니다. 이미 예산이 섰으니까 하는 것인지 했으면 도시가스는 왜 안 뭍었느냐. 그러면 그 주거환경개선사업 자체도 우리가 이런 지구지정때문에 안됩니다 하는 다른 지역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구지정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어떠한 행정편의는 이제 하지 말자. 제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에서 받았던 그 민원, 제가 그 분들의 집단 민원을 시에다까지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명확하게 과장님이 어떻게 하실것인지를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고 그 문제를 차후에 어떻게 그 분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실 것인지 명확하게 그런 기준선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세형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첫번째 사업의 시행방법에 있어서 참 걱정이 많습니다. 걱정이 많은게 사실이고, 그러면 주민협조하고 어떠한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토지주나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적극적인 협조가 없이는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구의 사례를 저희들이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 공청회도 참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저희들이 섭렵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 방법에 대해서는 이 지역에서는 지금 석봉동지역 같은 데서는 지역주민들이 빨리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지역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사업시행자가 땅을 사서 하는 방법이 있고, 이런 토지공사나 주택공사가 해서 그러한 지역을 구획을 정해서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구역밖의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번에 이세형위원님 말씀드렸듯이 사업의 시행방법은 도시환경정비사업하고 주택재개발사업하고 주택재건축사업하고 주거환경정비사업이 있는데 어떠한 원칙과 기준을 벗어난 바깥부분을 요구한다고 그래서 넣어주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추가로 지정했던 그 현도교 사이하고 샌드위치된 토지는 그쪽 지역은 상당히 낙후되어 있고, 슬럼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포함했고, 이쪽 지역 지금 천재시장옆쪽으로 그 지역은 아직까지는 그쪽의 주택상태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다음에 그 민원이 되면 그 지역을 주택재개발사업지구로 지정하는 것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는데 그것도 노후도에서 40% 이상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신중을 기해서 접근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사료됩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죠? 지금 우리가 한번 중회의실에서 설명받을 때 자료분하고 비슷해서 어느 용역물이 나왔을 때 일자형 이것을 하시는건데 여기다 넣은 부분들이 물론 안으로 넣었다고는 하지만 그 용역을 그때 당시에 새로 했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이후에 다른 용역물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올라와 있는지 나는 모르겠고,...

이것은 도시계획을 할 때는 어떠한 테마가 있습니다. 테마의 주제를 가지고 주제에 맞는 도시를 형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지구지정만 결정이 되면 용역의 결과 추진상황에 따라서 중회의실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가 별도로 설명회를 갖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설명회를 갖는게 아니고 미리 이렇게 그려놓고 가니까 이런게 필요없는거죠.

아니, 이것은 저희들이 제안으로 받아서 입찰을 했었을 때 제안 받은 자가 이러한 바람의 통풍이라든지 그쪽 주거지역에 통로같은 것을 표시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제안으로 들어왔던 사항이기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한거지 별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용역물을 그때 당시에 현장을 보지 않은 용역물이라는게 중회의실에서 전체가 나왔는데 그러한 용역물이 여기에 그대로 올라와 있으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또 하나 물론 우리 전체적으로 내가 구에 대해서 물어볼 그런 문제지만 이 지구지정을 하면서 신탄진 개발이 된다. 여기 뿐만 아니고 신탄진 프로젝트를 포함한 모든게 있을 때, 지금 요즘 대덕구에서 민감한 사항, 또 신탄진에서 가장 민감한 사항은 도시철도 문제일 겁니다. 물론 우리 구에서 전체적으로 가질 수 있는 어떠한 대안들은 없을 수는 있지만 우리 구가 가질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이런 개발을 하고 있으면서 여기 보면 전부 써놓은 것은 청주권, 청원권, 심지어 세종시까지 포함한 어떠한 산업벨트의 포커스를 맞춰놓은 것 같이 이 지구지정을 그렇게 하면서 여기에다가 그렇게 비쳤는데 과연 우리 과장님이 갖고 계신 청원권하고의 산업벨트화를 이룰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설명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저희들이 86년도, 87년도 그때 신탄진 읍사무소에 근무했었습니다. 그때에도 어떠한 청원쪽에, 현도, 청원 그쪽에 3거리 있는 사람들까지 전부 다 신탄진, 그것이 청원 IC있는 부분까지 신탄진 시장을 이용했던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청주권은 아니더라도 어떠한 대전에서 청주까지 가는 어떤 섹터 부분은 신탄진 상권을 이용하고 있고, 신탄진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좀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주변에 어떤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청원군쪽의 일부 구간의 면도 같이 신탄진 도시계획에 이동인구로 봐가지고 도시계획이 맞춰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우리 신탄진지역이 갖고 있는 3·4관리공단 얘기도 있고 그런 산업화를 어떠한 벨트화를 시키겠다 그렇게 만들어놓으셨어요. 청원권하고 신탄권을 하나의 산업벨트화를 이룰 수 있는 길이 과장님 생각이 있으신건지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신건지 아니면 단순하게 그냥 보기좋으라고 그런건지를 제가 묻는 거예요.

그 사항은 우리 도시국장님께서,...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도시철도 문제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느냐면 대전시계획을 보게되면 건설교통부에서 11월 21일날 오후 3시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위원장, 기획예산 차관이 부위원장 하고 각 시·도 16개 부지사하고 부시장이 심의를 했습니다. 건설교통부의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철도기본계획에 대한 심의가 있었는데 그 내용을 읽어보게 되면 지금 저희들 도시철도 문제가 건설교통부 건설청에서 발주했던 것은 노은, 그다음에 행정복합도시, 그 다음에 오송역, 청주역까지는 BRT가 11월 8일날 공사가 발주됐습니다. 1,026억 들여서 턴키방식으로 발주가 됐는데 노은에서 조치원 가는 길을 36m 확보를 하고 그 가운데 BRT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은하고 대전시는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 그것은 대전시가 건설교통부로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은, 둔산, 오정5가, 그 다음에 중리, 신탄진까지 BRT로 연결을 할 예정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그 다음에 저희들 철도 기본계획에 보게 되면 대덕테크노벨리에서 신탄진 역까지 그것은 현재 기본계획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용역결과는 2호선에 대한 사항이 저번에 X축에서 빠졌지, 그래서 신탄진 주민들이 결의대회도 하고 그랬는데 대전시에서는 그 부분을 재검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장기검토내용이 지금 말씀드린 실제 계획이고 그 다음에 추가검토대상이 있습니다. 추가검토대상은 뭐냐면 대중교통망 안에 그 기본계획이 안 들어가 있으면 지자체에서의 도시기본이나 철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 내용은 못 집어넣습니다. 추가검토사항은 신탄진역에서부터 청주공항까지 경전철로 추가검토사항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차후에 주변여건이나 정책변화가 되면 그것도 경전철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세형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항이기 때문에, 로하스 금강프로젝트사업에 대해서 2010년도까지 계획한 사업은 대청댐선 확장공사가 이제 그것이 포함되어 있고, 석봉취수장 앞에 공원조성은 기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저쪽 대청댐도 완료해놓고 제일 문제되는 것은 금강수변데크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걱정이 되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2010년도까지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로하스금강프로젝트에 대해서 수변공원을 어떻게 재원조달할 것이냐고 위원님 상당히 걱정을 해주시는데 저희들은 그래서 30억분에 대해서도 지금 쌍용, 풍한, 남한제지 수변공원 닿는데는 사업시행자로 다 해서 받고,...

그런 얘기는 다 알고 있는 얘기구요. 사업시행자가 하든 풍한방직문제도 그런 부분을 논하는게 이나고 그 나머지 부분 예산을 논하는거지, 그런걸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모르고 질문할리는 없는거고 그 외 기타적인 부분을 논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 왜 우리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덕구가 또 우리 신탄진이 얘기할 때 단순하게 소외론이다 이런 것을 잘 얘기 안하거든요. 안하는 이유는 우리가 시에 대결을 못하면 대안을 못 갖으면 어떤 정책을 논하는 사람도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의구심을 갖는 그런 것들은 우리 구에서 과연 그것에 대한 신탄진 지역주민들이 얘기하는 그런 부분을 어떠한 정책적인 도움을 줘서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구가 뗑겨오는 그런 노력들이 좀 전혀 제가 봤을 때는 보이지 않더라.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지역주민들하고 얘기할 때 무슨 얘기를 하냐. 신탄진지역 소외됐습니다 그러면 바보같은 이야기 하지마십시오. 정책적으로 이기십시오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지금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물론 이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런 말씀하신 부분들은 테크노에서 대평리쪽으로 세종시로 들어가서 국제공항을 연결하는 그런 부분은 3개 광역시 단체장님들이 광역시 도지사님들이 협의한 내용들도 언론에 이미 많이 공개된 사항들 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대덕구가 어떠한 정책을 갖고 있는지를 제가 묻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과연 대덕구가 산업단지, 산업단지를 갖고 있고 지금 우리 신탄진 프로젝트까지 얘기할 때 어떠한 산업벨트화 얘기를 논하면서 과연 우리 구가 그런 정책적인 면을 갖고 있었느냐. 또 대전시에 우리는 산업단지가 이렇게 형성이 되서 어떠한 이제 요구되는 웰빙시대에 자연이라는 그런 것에서 계족산하고 대청댐, 이 부분이 사실 대전시의 랜드마크 만든다는 데서 2가지가 껴 있었잖아요? 대단한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게 한 지역에 같은 것으로 묶여 있다 라는 것은 1위를 한 보문산보다 강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이.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대전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대덕구 쪽에 몰려있는데 우리 구는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시에 건의하고 만들어서 더더구나 주민들이 이렇게 소용돌이 쳐줄때 같이 어떠한 방법이 됐든 직접적으로 뭐한다 그래도 간접적으로 정책대안을 주시고 이러는 부분들이 우리 구에서 할 일이지 그냥 오는가보다 시작하는가보다 이쪽 일은 이쪽 일이고 신탄은 신탄일이고 그 지역주민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이런 모습들, 이런 행정편의주의 이것은 좀 버렸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렸습니다. 분명히 여기에 그려져 있는대로 신탄진이 그런 부도심권으로 성장하는데 공업지역이 됐든 어떤 상업지역이 됐든 또는 관광지가 됐든 그게 혼합된 혼합도시가 됐든 우리 대덕구가 추구하는 그런 방법들이 인구 유입 정책을 쓴다고 생각을 했으면 이런 단순한 지구지정 이런 것 보다도 근본적인 교통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해서 우리가 유성구보다 나은 어떠한 교통통로를 가질 수 있을 것인지. 제가 알고 있기에 청원군에도 이런 부분을 논하는 팀들이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움직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미 청주시는 대전하고 연결하는 것보다는 천안하고 연결하는 방법을 제가 봤을 때 정부에 요구했기 때문에 그런 경전철 문제가 천안에서 청주권까지 넘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다구요. 그러면 우리는 대전권으로 얘기했을 때 크게 봤을 때는 둔산권에 있는 이런 부분들, 특히 이것을 그냥 우리 대덕구를 비겨나가는 진짜 이럴때가 소외되는 겁니다. 비겨나가는 그런 세종시로 들어가는 노선만 택할 것인지, 아니면 신탄진까지 끌어다놓고 우리가 이런 지구지정을 하고 어떠한 로하스 금강프로젝트 이렇게 해서 살기좋은 도시, 5만이 아닌 10만, 10만이 아닌 20만을 만들어놓는다고 하는 이게 15년이라구요? 그보다도 5년후에 만들어놓은 지하철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가 의회에서 상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구에서 좀 만들어져야 되는거고, 정책적으로 그것보다 앞선 논리를 펴지 않으면 우리 대덕구는 살 수가 없다고 봅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괜히 이 지구지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장구하게 얘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조금씩은 생각을 해보고 심도있게 지구지정을 잠깐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했을 시의 문제점, 그리고 과연 우리는 완료하려고 모든 주민과 모든 의회, 모든 사람들이 노력할 겁니다. 하는 그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또한 이것에 대해서 소외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감싸안을 것인지, 그런 주민들을. 그러고 나서 이것을 성공했을 때 대덕구의 모습을 그리고 모든 장기적인 정책을 만들어놓는게 맞다 라는 생각때문에 장구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세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지구지정(안)에 대한 의회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래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지현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존경하는 이세형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나 해주신거 같은데요. 대덕구가 늘 소외론이나 어떤 그런 것을 소리로만 내세울게 아니라 정책적인 그런 접근이 필요하지 않냐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시에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늘 대덕구는 언론플레이만 하지 말고 뭘 할건지 요구를 해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도시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의견청취를 하려는 이 시점에서 이 지도를 도면으로 보면서 느끼는 부분이 저희 신탄진 일원, 대덕구 일원에는 실질적으로 교통망이 열악하다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또한 일전에 제가 토론회에 참석했을 때도 국도 17호선 얘기도 거론 했었었는데 제가 그것을 조사하면서 깜짝 놀랐던게 국도 17호선이 97년도부터 2002년 중장기계획으로 시에 마무리되어졌어야 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2007년인 시점까지도 토지보상 자체도 절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면서 진짜 도시단체 대전시가 대덕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고 있는가. 또한 대덕구는 소외론을 외치면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송촌동이나 체육관시설에서 돈을 받았다 이런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말 중요한 것은 대덕구 도시기반에 관련된 그런 것을 구축을 해야 되는게 가장 급선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절대 요구를 안하시는지, 아니면 함에도 불구하고 무시를 하는건지, 그렇다고 하면 대덕구 입장에서 저희 대덕구는 대전시를 먹여살리거나 마찬가지인데 언제까지 대덕구의 피만 빨아먹을 것이냐, 이런거 해달라. 강력하게 요구했을때 왜 지금까지 안 이루어졌는지 저는 그게 참 안타까운 일중에 하나 더라구요. 지금 48페이지 도면을 보면 저희가 저도 많이 이렇게 헷갈리는데 지금 빨간선 안에 있는 것을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려고 하면서 이미 초록색이나 노란색 부분으로 있는 도시환경정비사업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이 있어요. 그러면 이 지구지정을 하면서 이 부분을 다 포함한 그런 개념으로 하나의 통일된 어떤 법령으로 가는건지 아니면 지구를 지정하고 나서도 주택이나 아니면 도시환경정비사업 외 개별로 가는건지 그걸 다시한번 말씀 해줘보시겠어요.

예, 저희들이 신탄진지역은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5개 지구가 지정되어 있고, 주택재개발지구가 48페이지에 보시는 바와같이 두 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령은 되어 있는데 그러한 단위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그 주변의 사업지구와 연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떠한 도시의 기능을 발휘하는데 엇박자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지역을 포함해서 어떠한 도시균형발전이나 도시의 어떤 체계, 교통의 흐름, 그러면서 그 지역의 제일 목적인 발전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 하는 것들을 묶어서 이렇게 촉진지구로 묶어서 사업을 하면 법령이 정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지역에 많은,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인센티브가 주어질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교통에 관한 것이라든가 이런 축을요,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안에 있는 도로나 이런 것을 다 정비하실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할때는 시의 지원이 아니라 어떤 개발에 의한 것으로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시에 요구해서 국도17호선이 완성되어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우선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 신탄진을 관통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도17호선은 계획노선에 의해서 확장이 된 구간입니다. 그쪽은 됐고,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이쪽 대한통운 앞에서 부터 저쪽 상서동 산막까지 그쪽 지역의 국도가 일부구간 확대가 안되는 지역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어떤 지구의 개발에 있어서도 가장 핵심은 교통이잖아요.

예, 그건 인정합니다.

교통을 우선순위로 했을 때 시에 요구해서 먼저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먼저 고려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또한 윤기호국장님께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례로 보면 강남에서도 이 뉴타운 프로젝트나 재개발 사업 등이 있었었는데 그런 성공사례를 비춰봤을 때 저희가 개별로 가는게 좋은지 아니면 지구지정을 해서 한꺼번에 계획하는게 좋은 건지 한번 말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도시녹지과장도 설명을 했지만 저희들이 환경개선하는 사업에는 재개발도 있고, 재건축도 있고 주거환경, 도시환경 4가지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런데 서울에 강남이나 강북같은 경우에도 당초에는 재개발 사업을 시행했었어요.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재개발사업은 뭐냐면 소규모 단위로 민간위주로 개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도시기반시설이 절대 부족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재개발하고 또 있다가 다시 재개발로 들어가거든요. 그러한 것을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도촉지구 뉴타운 사업입니다. 이 뉴타운 사업은 첫번째가 공공이 지원한단 말이죠. 용역을 저희들이 해주지 않습니까? 만약에 재개발 같으면 민간인이 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 관이 개입해가지고 일단 공공을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종합적인 도시계획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토지이용료를 합리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거의가 소규모 단위를 제외한 나머지는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그렇게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봐도 촉진지구로 가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개별법에 의한 도시환경이 5군데, 재개발이 2군데 있다고 그래서 그 법으로 가버리면 난개발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그 옆에 부지는 또 개발 안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크게 묶어서 풀어가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지구지정이 되고 난 후에도 그 지구지정에 있는 인근지역에 개발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인근지역의 개발은 각자 사유지에 소유자들이 모여서 어떤 지구지정 없이도 자기들끼리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일단은 2006년도 대전도시기반 기본계획 안에는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어차피 5년단위로 한번씩 개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개정이 있습니다. 2005년도에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시에서 받으면 될거 같은데 나중에 도시재정비촉진지구가 지정되고 만약에 그 주변이 열악해진다면 그때 다시 시에다 건의해서 기본계획안에 들어가면 다시 할 수는 있습니다.

예, 제 질문 이상입니다.

예, 김지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지 몰라도 몇 가지만 국장님 이하 과장님한테 보충질의좀 하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떤 사업이든 우리 신탄진 도시재정비촉진지구가 도시를 재생하기 위한 어떤 몸부림인데 지금 신탄진의 현안으로 가장 이슈로 되어 있는 도시철도 2호선 유치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단순히 도시철도 2호선 유치문제가 아니라 교통인프라가 구축되어야만이 민간사업자라든지 수지타산이 맞기 때문에 이쪽에 저희들이 아무리 밑그림을 잘 그려놔도 메리트가 없으면 민간사업자가 오겠습니까? 지금 누누이 말씀하시는 풍한방직자리에 3,400세대 짓는 문제부터 또, 우리 지금 신탄진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여기를 개발한다고 해도 교육 인프라나 모든 여건이 안 맞으면 이제 되도록 시행이 되겠냐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우리 대덕구청 공직자 분께서 이 교육인프라에 대한 대안이나 의지가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도시철도 2호선 문제는 시청과 계속 업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신탄진역까지 대덕테크노벨리 연결되어야 된다는거, 그런 것도 저희들이 건의한 상태입니다. 또 대전발전연구원 용역회사하고도 계속 미팅을 가져가면서 저희들 주민의 의견을 지금 얘기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교육 인프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어차피 대덕구 인구가 감소한 요인중에 가장 이적율이 많은 것이 교육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때문에 40%가 이전을 하는데 대덕구가 21만 4,000명 밖에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좋은 명문의 고등학교를 만들 수 있느냐,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발표할 단계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저희들이 학교와 미팅을 하고 있구요. 우리 청장님도 학풍사업하는 이유가 지금 교육을 다른 타 구보다도 더 좋게 만들어서 인구유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통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교통망도 국도32호선같은 경우, 국도17호선 같은 경우, 그런 것도 시하고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놔줄 수 있게끔 협의중에 있구요. 그 다음에 1·2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토지개발공사에서 용역이 11월 말에 끝납니다. 끝나게 되면 빨리 리모델링 될 수 있게끔 지금 저희들이 중소기업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서·평촌동 우회도로도 지금 현재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면 그것도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여간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사항 하나하나에 대해서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성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민선4기 들어와서 밑그림만 그렸지 이루어진게 있느냐는 우리 주민들의 어째든 부정적이 아니라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도시철도 2호선 문제도 건교부하고 우리 대전발전연구원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지금 매스컴에 나온게. 주민들이 헷갈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도 확실한 의지를 갖고 시의 교통국이라든지 충분히 우리 건설교통부에서 나온 안대로 2호선이 신탄진까지 연결되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신탄진에서 청주공항까지 경철선 가는 그런 부분, 지금 대전시나 충남이나 충북에서 요구하는 것은 노은에서부터 세종시로 해서 청주공항까지 연결되는걸 3개 시·도는 그것을 원하고 있고, 요즘에 다시 해야된다는 매스컴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신탄진은 방치가 되는 수준이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도시철도2호선이 신탄진까지 연결되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고 이런 교통인프라가 됨으로서 풍한방직 자리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쌍용양회, 남한제지 다 이루어질 것이고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저희들 지금 제시하는 이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가일층 분발해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제시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