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강무길 의원 발언

제155회 제1차 관광환경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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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우리 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그동안 감사자료 준비에 대한 노고가 많았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구정업무의 전반적인 사항과 작년도 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여부를 점검함으로써 보다 내실있게 구정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집행을 담당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질책을 하기 위한 사무감사가 아니라 집행부에서 미처 추진하지 못했던 업무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미흡한 부분은 구의회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원활한 구정을 수행하도록 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고 보다 생산적이고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행순서에 따라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동법 제5항에서는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관광환경국장만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시고 기타 증인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 손을 어깨높이만큼 올려주시고 관광환경국장의 이름을 마지막으로 부를 때 손을 같이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언문에 직위와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하신 후 취합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광환경국장 나오셔서 선서 준비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일어나셔서 선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관광환경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일동기립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관광환경국장 신성우입니다. 구본청 관광환경국 전 과장,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문화회관장 및 도시건설국장과 도시건설국 전 과장을 대신해서 관광환경국장인 제가 대표로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 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7일” 관광환경국장 신성우 도시건설국장 양상열 관광문화과장 김성수 환경위생과장 박도근 청소행정과장 서석동 늘푸른과장 이영기 도시정비과장 김일찬 교통행정과장 이봉우 재난안전과장 김수호 건설과장 배병진 건축과장 이희걸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제영정 문화회관장 최영권 (관계공무원, 선서문에 서명날인) (관광환경국장,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11시 06분 안건 3. 인사 및 간부소개

관계공무원 일동착석

무길

강무길위원장

다음은 구청장을 대신해 관광환경국장과 도시건설국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관광환경국장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존경하는 관광환경도시위원회 강무길 위원장님과 오현규 간사님을 비롯한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올해가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구정전반에 걸친 업무추진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관광환경국 직원들은 매력있는 세계일류도시 해운대의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시정․보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기간 동안 성실하게 수감받을 것을 약속드리면서 관광환경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김성수 환경위생과장 박도근 청소행정과장 서석동 늘푸른과장 이영기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제영정 문화회관장 최영권

무길

강무길위원장

관광환경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양상열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양상열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보다 나은 지역발전을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강무길 관광환경도시위원장님과 오현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직원 모두가 주어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잘못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와 칭찬을 해주시면 더욱 분발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저희 도시건설국 직원 모두는 성실하게 수감받을 것을 약속드리면서 도시건설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일찬 교통행정과장 이봉우 재난안전과장 김수호 건설과장 배병진 건축과장 이희걸

무길

강무길위원장

도시건설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오늘부터 12월3일까지 7일간이며, 부서별 수감일정에 따라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안건 4. 감사실시 가. 관광환경국

1) 관광문화과@3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관광문화과 소관 사항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부서 팀장을 소개하시고 2007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반갑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김성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강무길 관광환경도시위원장님과 오현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먼저 저희 관광문화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팀장 손민현 문화축제팀장 채수동 특구추진팀장 김성환 홍보팀장 김기욱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무길

강무길위원장

관광문화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는 관리번호 순서에 의해서 실시토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때에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방금 보고한 내용 중에 국가지정 문화재 2점을 보관하고 있다 말씀하셨죠?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국립중앙박물관에 있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문서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이 문서 보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문서보관소에 보존할 정도 같으면 우리도 한 번 봤으면 상당히 좋았을 것인데...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그런데 국립문화재가 되어 저희들도 탁본은...

상호

안상호위원

그러니까 원본을 보자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탁본이라도 보면 우리 해운대에 이런 게 있었던가 하는 생각도 들지 않느냐...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탁본은 보여 드리겠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그걸 보자고 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고 벌써 봐야 될 문제입니다. 물으면 구의원들이 그것도 모르냐? 할 정도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면 이건 수치입니다. 그리고 슬로건, 캐릭터 관계가 변동되고 난 이후에 전에 있었던 캐릭터는 철거가 됐습니까, 아직 그대로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해미 관계는 지금 철거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제가 얼마 전에 한 번 본 기억이 나는데, 아직 덜된 데가 있을 겁니다.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혼동하기 쉬우니까 해 주시고, 머무르는 관광시설 부족으로 조선비치 쪽 동백섬에서 미포까지의 해변도로에 여러 가지의 형상물들을 설치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게 신문에 나기 전에 위원님들께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주시고 신문에 나면 참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느냐 싶은데 신문에 나고 나서 뭐뭐 하느냐고 묻는데 답도 못하고, 이런 행정업무가 해운대구청에서 상당히 많습니다. 구의원들한테 가르쳐 준다고 해서 구의원님들이 집행부에서 하는 걸 먼저 신문에 내놓고 “내가 내놨다” 소리 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삼위일체가 되어야 된다고, 나중에 지원 요구가 있을 때 구의원들한테 이야기하고, 설립할 때는 임의대로 설립하고 이런 일이 있다면 박자가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그리고 시대에 맞지 않는 이야기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뿌리를 찾는 해운대, 역사를 찾기 위한 몸부림, 우리 해운대구청의 일 아닙니까. 진해에 가면 이승만 박사가 있었던 별장 있죠? 진해 해군기지 안에.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예, 해군기지 안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해군기지 안에 있다고 해서 철거 안하고 놔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역대 대통령으로서 거쳐 간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별장이 그대로 존속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대에 와서는 춘천 호수에 가면 별장이 또 있지요?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청남대...

상호

안상호위원

청남대. 역대 대통령으로서 거쳐 간 곳에 대한 역사를 남기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해운대도 역대 대통령들이 안 거쳐 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군데 있거든요. 어디냐 할 것 같으면 조선비치 옆 암벽 위에 박정희 대통령이 잠시 머물렀던 자리가 있는 것은 아시지요? 현재 공무원들은 모르십니까?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저는 잘 모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사학을 연구하는 분들한테 이야기하면 조선비치 바로 옆 높은 암벽 옆에 터전이 있습니다. 그 자리는 박정희 대통령이 있었던 자리가, 별장도 아니고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는 역사찾기 한다든가 그게 없다고요. 요즘 대통령선거 한창 할 때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정치 잘했다, 경제 살리기 잘했다 막 여러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싫다는 사람도 찾아가고, 이런 시점으로 볼 때 이러한 역사를 찾아서 건립하려고 하는 욕망을 가짐으로 해서 박정희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과 좋아하는 사람을 떠나서 역사를 살리는 의미에서 이런 것은 건립해야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그 내용을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조사를 해서...

상호

안상호위원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하겠다 안하겠다가 아니고요, 알아보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문화과에서는 시대의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역대 대통령 지나온 흔적이 있는데, 역사에 남아 있는데 안 한다 이겁니다.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과거의 역사와 현대의 역사에 관한 것은 다시 한 번 연구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역사는 바라는 역사가 있고 지나간 역사가 있습니다. 고운 최치원 동상은 앞으로 올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나간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 고장에 없어서 탈이지 조그마한 것도 부풀려서 문화재로 만들려 하는데, 99% 거짓말 해가면서도 유치시키려고 갖은 몸부림을 치는 곳이 관광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쯤 만들어 놓으면 많이 찾아올 겁니다. 독재자라 하더라도 그분이 거쳐 갔던 곳은 역사로 남김으로 해서 지역의 발전이요,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많은 교훈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안상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복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이복휘입니다. 지방지, 특히 부산일보나 국제신문에 우리 해운대구청 이름이 자주 나와서 홍보팀 수고 많이 하십니다. 다만, 안상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더 해운대구 홍보에 힘써 주시기 바라고, 특히 ‘달빛속 음악제’, 성공적인 것 같습니다. 문화축제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유인물 9페이지,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조치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의 해운대 모래축제에 보면 ‘업체, 단체의 관심과 자발적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도하여 민간주도형 축제의 성공적 모델로 평가되고 있으며’라고 이렇게 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모래축제 평가에 보면, 63페이지에 보면 ‘각 단체, 업체의 전폭적인 지원은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됨’ 이렇게 상반되게 평가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이봉구 교수님이 평가를 하셨는데 그 분이 보는 부분하고 저희들이 집행하는 부분하고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사실 여러 관광사업체에서 각 프로그램별로 맡아서 하는 그 자체는 정확히 계산은 안 되지만 거의 7,200만원 수준으로 돈을 내어 자기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앞으로도 주민들의 참여가 더 발전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들이 홍보차원에서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지금도 모래축제 홍보 페이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걸 계속 운영해서 홍보하고 자원봉사자들도 모집을 하고 프로그램을 모집해서 전 주민이 많이 참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 2006년 부산시 정기감사 때도 과징금에 대한 운용계획을 수립 시행하지 않아서 지적을 받은 일이 있는데요. 현재 운용계획서는 시행하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법에 명시를 해놨는데, 운용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려면 조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이것 때문에 직원께서 지적도 받고 교육도 받은 걸로 아는데, 교육일지는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교육일지는 제가 못 챙겨봤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그러면 10분 이내로 교육일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찾아보고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제출하지 말고, 일일이 자료를 요구하려고 했다가는 자료가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원본만 확인하면 되니까 10분 이내로 보여주기를 바라고요, 운용계획서는 부산시 정기감사에서 지적을 당했는데도 운용 안 하시면 곤란하시잖아요?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저희들이 알아본 바는 하나도 시작하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기금을 설치해서 그 과징금을 가지고, 특히 노래연습장을 위해서 쓰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어야 하는데 조례제정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고...

복휘

이복휘위원

준비를 해서 앞으로 시행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다음 27페이지, 삼절사 긴급보수라 했는데 삼절사가 목재 건축물 아닙니까. 보수 시기는 서서히 다가오는데 갑자기 보수를 해야 된다는 것은 평소에 관리를 안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부산시 문화재보호 조례, 규칙이나 시 문화재 관리규정 이런 데를 보면 관리카드가 있던데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늘 기재하고 있습니까? 주기적으로? 이것도 지금 보여줄 수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보여줄 수 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그러면 아까 부탁한 것과 같이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47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민원접수 처리내역인데, 박종특 씨가 2007년 2월5일, 2월23일, 7월23일, 8월8일에 비슷한 내용으로 계속 고발이 되었는데 한두 번에 처리하지 못하고 왜 4회나 비슷한 내용으로 고발을...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스펀지 내에 무허가로 장사하고 있는 사항인데 영업폐쇄라든가 이 자체가 상당히 힘들고 해서, 박종특 씨 이분이 유흥협회 그쪽 관련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기들한테 신고도 안하고 장사한다고 해서... 마지막 8월 달에는 폐쇄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쇄조치를 해도 그 사람들은 계속 장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2월5일부터 8월8일까지 무려 6개월 동안 네 차례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은 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55페이지, 우리 집 앞에 있는 추리문학관 이야기인데, 저도 두 번 정도 참여를 해봤거든요. 사업계획서 이런 것을 보면 일반인들, 특히 이 지역에 사시는 일반인들이 듣기에는 수준이 너무 높은 강좌만 있는 것이 아닌가, 현실과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추리문학관의 문화학교 운영에 대해서 담당자하고 김성종 관장님하고 한번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고대 그리스의 자연철학 헤라클레이토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것은 대학이나 대학원에 가서 강의를 들을 수준이지 일반인들이 즐겁게 문화에 가까이 다가가고 하는 것과는 거리가 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이런 부분은 김성종 작가님께서 대학생들을 위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의논하고 나서 일반인들을 상대로 할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의논을 한번 하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이쪽 추리문학관에 대한 사업정산은 하시죠?

128페이지 봅시다. 해운대 달맞이언덕 철학축제, 올 여름에도 제가 참석했고 매년마다 참석을 하는데, 제가 다시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지만 직접 참석하시고 느낀 소감이 있으시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저도 참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사실 여름철에 하다 보니까 여름철 바닷가 행사하고 달맞이언덕 철학축제하고 같이 병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벚꽃이 필 때 벚꽃문화예술제로 변경을 해가지고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8월 달에 너무 집중적으로 축제도 많고 하기 때문에 4월 달 달맞이길에 벚꽃 필 때 벚꽃문화예술축제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제가 지적한 것들이 내년 예산과 연계되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고, 90페이지, 이웃돕기 선행에 중리마을(반여1 동), 운촌마을 이런 부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선행을 하신 할머니를 지역주민들이 그 뜻을 기리기 위해서 제사를 모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거기 나가는 것이 20만원입니까? 제사비용이.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예, 20만원입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이러한 선행 부분들은 우리 후손들이 어르신들의 선행을 길이 남겨야 되기 때문에 지역의 모범사례로, 이러한 분들의 숭고한 뜻을 이어받아서 길이 알려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삼절사 같은 경우에는 춘계․추계로 해가지고 20만원씩 연 4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하는 부분은 조금 차이를 둬서 20만원을 드리고 있는데 그 내용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지역에 기부하고 떠나시는 그런 정신은 정말 깊이 우리가 받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소극적인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썼습니다. 다음에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이복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욕도 대단했지만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해양레저특구와 관련해서 지금 잘 준비되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10월 말까지 실행계획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애로사항이 자기들도 있어가지고 10월말까지는 제출이 안 되고 11월말까지로 연장을 해놨습니다. 그 관계는 각 사업자마다, 동백섬 같은 경우는 국방부부지 문제하고 수영강 쪽에는 주차장 관계, 개인 사유지 문제하고 걸려있고, 송정에는 어촌계하고 협의관계가 남아 있고 애로사항이 많다 해서 11월말까지로 연기를 해놨습니다. 11월말까지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다시 심의를 하고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에 특구계획변경 신청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애로사항이라는 것이 단지 조금 늦춰졌을 뿐이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사실 사업자가 직접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송정어촌계 같은 경우는 어촌계하고 사업자하고 그 전부터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서 그 결과에 따라 어떻게 될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동백섬 마리나 쪽에는 국방부 부지를 제외하는 방향으로 자기들이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국방부하고 협의가 어렵기 때문에 국방부 부지를 제외하는 내용으로 검토하고 있어서 그 문제는 해결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그러면 우리가 결과적으로 생각했던 것하고는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네요?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예, 그런 셈입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해운대구 특구 발전에 이바지하고 만약 사업이 된다면 해운대에 굉장한 프리미엄을 가지고 오지 않을까 기대가 큰데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찝찝해집니다.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저희들도 걱정이 앞섭니다. 쭉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해결할 방법을 사업자가 어민들, 주위 분들하고 국방부하고 해결해야 될 사항인데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그 어려움이 제가 들었을 때는 선과 후가 달라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것부터 1차적으로 깨끗하게 해결하고 작업에 들어갔어야 하는데 하겠다고 홍보부터 해놓고 민생에 부딪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과오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그런 문제는 조금 있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기획을 하는 데 있어서도 크게 앞을 내다보고 미래지향적인, 사업의 시작이었지만 그 결과도 흐물흐물하게 넘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잘 해주십시오.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흐물흐물하게는 안 되고요. 저희들이 어쨌든 11월말까지 받고 재정경제부의 변경 승낙이 떨어지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인물 7페이지, 홍보에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홍보실에서 자료를 127회 제공해서 98회, 보도율 77%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면 언론보도 횟수에 홍보, 비판, 기타가 있는데 그 정의를 좀 내려주십시오. 홍보는 제가 알아듣겠는데 비판은 언론에서 우리를 비판했다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언론에서 해운대구를 비판했다는 내용입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우리가 자료를 제공했음에도 욕을 들었다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잘못된 부분을 알아가지고, 전화받고 민원도 있고 해서 그런 데를 자기들이 취재해서 구청을 비판한 그런 기사가...

명이

정명이위원

잘해보자고 홍보한 게 도리어 되 맞은 그런 결과네요?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우리가 잘못된 거를 언론에 보도하고 홍보해 주라고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언론보도에 관해서 지적을 했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많이 했지만 가끔 가다 누구를 만나면 이렇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아줌마! 뉴스에 해운대구청이 어쩌고 저쩌고 했다는데”, 뉴스를 제가 먼저 접했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앞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언론에서 접하기 전에, 해운대구청에서 같이 근무하지 않습니까.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입을 맞추고 머리와 가슴을 따뜻하게 열어준다면 그런 게 언론에 나가서 우리가 주민의 입을 통해 듣고 대답을 못하는 것보다는 이런 걸 시행한다고 관계부서에서 우리 사무실에 와서 얘기를 해주면 다음에 어떤 사업을 할 때 “아, 저번에 말씀하셨던 거구나!” 정감이 있지 않을까요?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인 저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 내용을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방해요인이 될 의원들도 아니고 그런 것을 앎으로 해서 서로 더 잘될 것 같습니다. 용기백배 얻어서, 알려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그리고 동백섬 음악제를 시작했는데 한 해 치르는데 예산이 얼마나 나갑니까?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동백섬 달빛음악제는 한 번 하는데 보통 700만원, 800만원 정도 됩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동으로 다닐 때는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재송하고 반여동에 가서 했는데 거기에는 한 번 하는데 1,600만원, 1,700만원. 그러니까 그 두 군데에 3,200만원이 들었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동백섬에서 하는 것과 지역주민들에게 다가가는 것의 차이 나는 금액은...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차이 나는 것은 조명이라든가 앰프시설. 시설물 자체가 틀립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더 크게 확대한다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예, 거기에 가면 운동장하고 광장, 수영천변에서 하기 때문에 장소가 크지 않습니까. 장소가 크고 사람이 많기 때문에 조명하고 음향, 앰프 등 시설물 자체가 틀립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가수 초청을 하는 데 있어서도...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가수 초청을 하는데 있어 동백섬에서 할 때는 유명 가수가 안 왔고 수영천하고 재송중학교 할 때는 가수가 왔었습니다. 가수에 따라 500만원, 300만원. 김수희 한 번 오는데 50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그렇다면 가수 초청비가 더 많이 들어가네요? 앰프시설비보다는 가수 초청비에서...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가수 초청비도 더 많이 들어가고 앰프하고 음향하고 조명도 많이 들어갑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그거하고 합산한 금액 아닙니까? 조금 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다 합산한 것입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그렇다면 가수 초청비가 500씩 늘어나면 그게 크게 작용하겠네요?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그리 크게는 작용 안 한다고 보지요.

명이

정명이위원

아무튼 저는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달맞이나 여기에서 할 때는 관광객들의 이동성이 있기 때문에...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이동성이 500명에서 300명 선이고 재송동이나 반여동 가면 6,000명, 5,000명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관계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그리고 타 구에서 인터넷 보고 오신 분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으면, 인터넷에서 보고 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타 구의 공무원들까지 오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와서, 외진 데라고 표현을 하면 좀 그렇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일반 귀에 익은 가요를 들려주지 않으면 별로 효과가 없는 그런 음악제이기 때문에 그건 아주 적절하게 선택을 잘하신 거라고 봅니다.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감사합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앞으로 우리 해운대구 발전에 힘 많이 써주시고, 또 그런 걸 집행하는데 있어서, 늘 제가 말씀드리고 요구를 드립니다만 좌동, 우동, 중동 여기에 관련한 시선과 재송동을 넘어가는 그런 차이점의 시선도 깊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문화행사 관련되는 것은 앞으로도 균형을 맞춰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정명이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는데, 과장님, 공무원신분증을 다 가지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신분증 다 가지고 있습니다. 공무원증,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거는 어느 때 달게 되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어느 때 달아라 하는 그런 규정은 모르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냥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행사 있을 때...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다는 걸 보면 시장님이 초도순시 할 때 저희들이 인사 들어갈 때 달고 들어가고...

무길

강무길위원장

다른 일부 구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때라든지 이럴 때는 다 패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있으면 패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패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식사하면서 들으니까 오후에 위원님들이 질문할 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제 나름대로 판단을 했을 때 답이 안 나와서 과장님께 먼저 여쭙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축제성 행사 있지 않습니까. 그런 행사가 일회성 또는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행사로 치우칠 때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저희 관내에 17개 정도 축제성 행사가 있는데 평가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일단 평가를 해서 평가 결과에 따라 합치든지 없애든지 하는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할까 합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예를 들어 통합을 한다거나 했을 때 주관하는 단체에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쉽지 않을 텐데...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당연히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쉽지는 않을 거고, 그래서 평가를 저희들이 주관해서 하는 게 아니고 외부기관, 대학교 연구소 같은 데에 주면, 예산상의 문제가 따르겠습니다만 한번 하는데 최소한 300만원은 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감안해서 문화관광협의회하고 의논하고 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줄이든지 놔두든지 하는 그걸 시행해 보려고 합니다. 내년부터,

안호

이안호위원

축제성 행사가 지속적이고 성공할 수 있는, 인정받을 수 있는 축제로 되기 위해서는 보통 연 1회로 가정을 할 때 몇 회 정도 지나야 안정이 됐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10년은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0년, 민간이 주도해서 돈도 내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이런 게 시스템화 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가령 어느 지역에 축제성 행사가 있는데, 10년이 안됐다 하더라도, 5년 정도 그 행사를 지속적으로 치러왔는데 그런 행사가 예산을 조금만 지원해 준다면 구정에 도움이 되고 국가정책에 도움이 되는 그런 행사가 있다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저희들 입장은 따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풀 보조금 신청할 때 같이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 더 옳은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러니까 국가정책은 재껴 놓더라도 우리 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있는데 가령 5년 정도 지역에서 행사를 1년에 한 번씩 치러왔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단체에 구청의 지원금이 약간 투입되면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을 경우에 예산을 좀 더 지원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그건 어떤 면에서는 지원해 줄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추세가 축제를 줄여나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새로운 축제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새로운 축제가 아니죠. 제가 말씀드린 거는 5년 정도 행사가 이어져 왔다 말입니다. 그 행사 내용을 보면 우리 구정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사로 여겨지고 그런 가운데 예산이 조금이라도 더 지원이 된다면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 행사라고 판단이 되어 제가 여쭈어 보는 거거든요. 그럼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아까 서두에 과장님께서 어떤 평가기준을 만들어서 연구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그 축제가 지금 5회나 6회 계속 추진되어 왔고 앞으로 상당히 구민과 구청과 관련해서 발전될 수 있다면 예산지원 관계는 다시 검토를 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사라면 지금은 짜여 있지 않지만 예산도 다시 만들어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예.

안호

이안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이안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규 간사 질의해 주십시오.

현규

오현규위원

오현규위원입니다. 2007년도 업무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의 ‘성과평가 및 반성’ 아래쪽에 보면 해운대 관광산업발전을 위한 반성이라는 항목에서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외국관광객이 점점 줄어들고 있네요. 늘어나야 하는데 줄어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줄어드는 이유가 여기에서도 설명을 했다시피 이런 부분도 있고 환율 관계도 상당히 영향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제 생각에는 관광숙박시설을 이용하는 외국관광객들에게 설문조사 등을 해보면 어떤 나라에서 오신 분들인지 체류목적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이 파악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그런 설문조사까지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안 해봤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걸 한번 해 보시면 환율 때문에 관광객이 줄어드는 나라가 있을 테고, 오히려 원화가 절상되어 관광객이 늘어나는 나라가 있을 거거든요. 오히려 환율변화에 따라 해외홍보를 해야 될 국가까지 고려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예, 그거는 그렇게...

현규

오현규위원

체류목적에 대해서, 이분들이 벡스코의 이벤트에 참석하시는 분들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단체관광을 오신 분들인지 그런 것들도 분석을 해 보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앞으로 그런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런 분석이 되어야만 대책이 제대로 나올 것 같아요. 구체적인 사업들이 제시될 것 같고, 여기 지적되어 있는 것처럼 편의시설이나 볼거리들이 부족하다, 새로운 관광유형에 적합한 유치활동이 미흡하다, 늘 나오는 이야기들이라서 변화를 해야 할 텐데 그런 점에 유의해 주시고,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활동들은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지금까지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나 활동을 한 게 없습니다. 한 게 없는데, 의료산업하고 관광하고 합해가지고 고신대에서 산업자원부에 3,000만원의 국비를 받을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해운대지역의 특급 관광호텔하고 의료협회를 네트워크로 구축해서 동남아에서 의료관광을 많이 오는 것으로, 롯데호텔 측에서도 보면 부산진구 관내에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호텔업계, 의료계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활동을 하려고 구상 중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럼 2008년 사업계획에 그 내용이 들어있겠네요?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그렇지요.

현규

오현규위원

반성을 하셨으니까 2008년에는 그렇게 하실 것 아닙니까? 들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어떤 걸 해서 한다는 것은 아직 계획이 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해운대하고 기장 쪽에, 해운대에는 백병원이 들어오고 기장에도 원자력병원 이런 대형병원, 최첨단 의료설비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운대구에는 해운대해수욕장과 송정해수욕장, 환자들이 요양하기에 대단히 좋은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거든요. 지금 해운대구에서 관광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의욕은 앞서지만 지금까지는 해운대와 동백섬과 같은 자연환경을 가지고 너무 오래 우려먹었어요. 인문사회적인 인프라가 더 확충되지 않으면,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나 계획이 없으면 조만간 해운대에 한 번 왔던 사람들은 거의 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그런 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과장님께서 전에 다른 자리에서 해운대 모 호텔에서 병원들을 유치해서 의료관광을 준비하는 움직임들이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파라다이스면세점 하던 곳을 병원클리닉으로 만들어서, 실제로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상당히 효과가 있어서 관광객이 많이 왔었는데 지금은 많이 떨어지고 있답니다. 특별한 마케팅이 필요하다 해서 그쪽 부분도 같이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추진을 하다가 떨어지는 이유는 뭐라고 그러지요?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현규

오현규위원

원인을 모르면 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 해운대의 특징에 맞게 병원 측하고 협의를 해서 해운대구에 의료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미리 계획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저희 의원들이 지난번에 홍콩과 싱가포르에 해외연수를 갔을 때 확인한 사항이, 인근 나라의 돈 많은 사람들이 최첨단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모여든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제 눈으로 확인을 했고요, 이미 해운대에 그런 인프라들이 갖추어지기 시작했으니까 우리 구에서도 그러한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고민들을 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가을음악회, 문화 소외지역 주민을 찾아가는 가을음악회라 되어 있는데, 아까 돈이 많이 든다고 하셨는데 이런 시도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문화나 예술 이런 것들은 시간과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찾아가서 향유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오히려 구에서 적극적으로 문화․예술에 소외된 분들을 찾아가서 이런 잔치를 벌이는 게 너무나 바람직하고 좋은 행사라고 생각됩니다. 바로 그 밑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Sun & Fun in 해운대 관광테마 맛보기사업’ 이게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이 사업은 관광인프라, 돈을 투자해서 시설은 돼 있는데 그 시설에 관광객들을 유치해서... 저희들이 부산시를 통해 문화관광부에 신청을 해서 국비 9,100만원하고 시비 9,100만원, 민간 1,000만원 해서 1억 9,200만원인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14개 사업이 있습니다. 해양레포츠 체험교실, 관광투어버스 이것은 9월 초부터 해서 11월 초까지 벡스코에서 파라다이스호텔, 조선비치로 해서 동백섬으로 토요일․일요일 무료로 관광을 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럼 문광부 주관의 사업에 해운대구에서 사업 지원을 했네요?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그럼 14개 프로그램이 채택된 겁니까?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처음 우리가 돈을 요구할 때의 계획하고 실제로 집행하는 계획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10개 내지 14개가 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럼 사업비는 확정되었고 이 사업비를 가지고 10개 내지 14개 사업을 시행하실 계획이네요?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프로그램별로 시행이 끝난 게 있고, 문화관광부에서는 돈을 내년 3월까지 다 쓰라고 하는데 문화관광부에서 부산시로 돈이 5월 달에 왔고, 부산시에서는 시비를 확보해서 저희에게 내려온 게 8월 달이었습니다. 재배정이 아니고 보조금이다 보니까 8월 달에 의회 승인을 받아서 8월 달부터 시행하려다 보니까 내년 3월까지는 도저히 쓸 수 없다. 문화관광부에 내년 6월까지 연기를 시켜달라고 협의하는 중에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14개 중에 현재 어떤 것들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14개 중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은하수트리 조명거리를 준비 중에 있고요, 아듀! 2007 행사, 헬로! 2008 페스티벌 행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정월대보름 민속체험 관계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열린음악회 이것은 찾아가는 가을음악회로써 끝을 냈고, 해양레포츠 체험도 끝이 났습니다. 달맞이테마관광도 끝이 났습니다. 동백시화전하고 단막인형극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단막 이런 것은 동백섬 등대광장에 낮에 어린이집 원생들을 위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노력하셔가지고 어려운 사업비를 따냈는데 그만큼 사업을 잘 진행하셔서 구민들에게 그리고 관광객들에게 좋은 행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감사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리고 맨 아래쪽에 ‘지역단체별 유사 문화축제 정비’라는 말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통합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실제로 시기를 조정한 것은 17개 관광문화축제 중에서 8월 달에 하는 동백섬 문화관광축제를 10월 달로 옮겼습니다. 그 다음에 달맞이언덕 철학축제는 내년부터는 벚꽃 피는 4월이나 5월로 옮겨서 하기로 검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운대비치 페스티벌은 8월 달에 하는 건데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어떤 행사가 있을는지 그 관계는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것을 통폐합 한다는 내용은 아직까지 나온 것은 없습니다. 권역별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어떤 걸 더 확장시키고 하는 것은 결정된 게 없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고운 최치원 선생 기념사업이 중국에 퍼주기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그런 일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는 좀 있다가 하도록 하고, 2007년도 업무실적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붙어있는 이 자료는 뭡니까? 아이파크 설계, 건축과에 대한 설명이 있고, 해운대 초고층아파트 분양에 대한 기사가 들어 있고, 아이파크 분양을 연기했다는 자료가 들어 있는데 이게 왜 2007년 관광문화과 업무실적에 첨부되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그것은 저도 잘...

현규

오현규위원

실수로 들어온 거예요?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죄송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오현규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해운대신문, 2008년에 부수가 조금 증부 되겠죠?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지금 세대수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0만부 정도로, 3만부 정도를 늘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배달비용도 늘 거고, 배달비용은 얼마입디까?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배달비용은 지금까지 21원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다시 배달료도 상당히 올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전면을 하든지 증부를 하든지 그건 이해가 갑니다만 이미 준공무원이라고 인정되는 통장님들한테 지역순회를 하면서 배부할 수 있게끔 먼저 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면 그렇게 시행할 겁니까?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신문 배부관계는 2000년부터 해오면서 네 번 정도 배부관계가 바뀌었습니다. 2000년도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무료로 했었는데 책임감이라든가 이런 자체가 잘 안 되어서 2001년도부터 다시 바꿨습니다. 바꿔서 배부료를 주고, 구비부담이 증가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한 때 신문에 넣어 배부하다 보니까 어떤 민원이 생기느냐 하면 신문을 안 보는 사람은 볼 수 없다는 그런 문제도 생기고, 통장님들한테 드리다 보니까 통장님들이 책임감을 안 가지고 돌리다 보니까 사장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2005년도부터는 자원봉사자를, 그러니까 단체원이죠. 단체원을 통해서 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2000년도부터라 하는데 반만년 역사를 지내오던 자기 아버지 성도 바꾼다 하는 세상인데 바꿀 시기도 늦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통장님들이 성의가 없다고 하는데 이게 해운대구보 아닙니까. 해운대구보,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발간된 신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통장으로 계시면서 그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것은 각 동에 계시는 동장들께서 거기에 대한 깊은 인식감을 안 심어주기 때문에 큰 관심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통장님들한테 일을 시키고 하는 것도 옛날에는 세금고지서도 무료로 배부하고 했는데 그 세금고지서도 돈을 주고 배부하고, 지금은 우편으로 다 바뀌어 우편요금...

상호

안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세금고지서는 돈을 받기 위해 주니까 되지만 해운대신문은 돈 받지도 않고 돈만 들이는 겁니다. 구비를 들여 구민에게 홍보하는 건데 소정의 급료를 받고 있는 통장님들께서 관심이 없을 정도로 활동을 안 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배부료를 주다가 안 주는 쪽으로 가면 상당히 반발도 심하지 않겠습니까.

상호

안상호위원

그럼 늘 주는 대로 주지 말고 조금 올려 주죠! 늘 주는 그대로 주나? 하면 답하기 미안하지 않습니까. 2000년도부터 늘 그렇게 주는 것보다 낼 모래면 2008년도인데 조금 올려주는 거는 아름다운 행정업무가 된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꼭 그런 것만 아닙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꼭 그런 것만은 아닐 것 같으면 시정해서 활동할 수 있는 답변을, 시원한 답변은 안 하더라도 노력해 보겠다는 답변을 하면 계속 질의가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단돈 10원이라도 아끼려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한테 일을 줘야 합니다. 중간에 안 주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지금 통장 한 번 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칩니까?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 속에 그 정도도 안 한다 하면 통장 하려고 몸부림칠 사람 없을 겁니다. 그 정도는 시켜도 됩니다. 고지서는 돈 주고 시키고, 그리고 해운대 볼거리, 먹을거리 하는데 해운대에 오면 볼거리 없다는 그 말은 맞습니다. 우리가 제주도를 가보면, 성산 일출봉 옆에 수중에서 힘들여 채취해온 해물들을 보고 올라올 때 벌써 싱싱하다는 소리가 먼저 나옵니다. 그만큼 해녀들의 해물들이 지역을 자랑할 수 있는 특색의 인물로 수중 속에서 육지로 올라왔습니다. 관광지에 간 사람들이 시간이 짧아서 먹다가 뛰어가는 사람, 시간에 쫓겨서 싸가지고 가면서 먹는 사람 이런 일들이 있는데, 우리 해운대에도 해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동백섬 옆에도 있고 송정에도 있는데, 이 해녀들은 생활도 생활이지만 지역의 특색, 천연적인 것을 자랑하고 있는 그 분들을 강제이행금 받게끔 밀어 붙인다 이겁니다. 관광 볼거리로 볼 것 같으면 그런 분들한테 강제이행금이라는 용어가 안 나가고, 강제이행금 액수가 안 나갈 겁니다. 지금 송정의 섬 옆에 계시는 해녀들은 강제이행금을 내고 있지요?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이것도 볼거리로 한번 생각을 하이소. 강제이행금이 뭡니까. 왜 내가 해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것도 문화관광과에서 생각해볼 만한 문제 아닙니까? 해녀들 쫓아 보낼 생각하지 말고, 팔지 못하도록 할 것 같으면 잡아 놓은 거 구경이라도 할 수 있게끔, 저물면 잘 사람은 잘 것이고 먹고 싶으면 그걸 사다가 먹든지 이렇게 해서 해운대에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게끔 하면 밀집돼 있는 모텔뿐만 아니라 호텔 다 차지는 못할망정 어느 정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볼거리 하나 첨부하면 해운대 가니까 다른 것은 다 제쳐 놓고라도 “싱싱한 거 잡아 올라오는 거 보니 볼만 하더라!” 이런 소리 듣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안상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최낙만위원입니다. 오후에는 다 명찰을 차고 오시니까 보기에 더 좋습니다. 오전에 2007년도 업무실적을 보고 하셨는데, 해운대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반성에서 머무르는 관광시설이 부족하다. 관광객 편의시설 및 볼거리가 더 필요하다는 측면으로 언급을 해두셨는데, 머무르는 관광시설이 부족하다는 이런 구호나 반성만 계속 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머무를 수 있는 해운대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나가야 되겠다는 총체적인 큰 그림은 어떻게 그리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이런 면에서 한국콘도 옆에 국방부 부지,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117층 복합 관광리조트를 개발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시설은 그런 부분이고, 나머지 쪽은 저희들이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크게 두 가지 파트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조금 전에 언급하신 그런 시설을 만들어나가는 부분하고 운영체계를 잘 개발하는 부분들로 대별해 볼 수 있는데 조금 전에 언급하신 시설 부분이나 그렇지 않으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해양레저 그런 부분들을 예로 들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운영체계에 관련된 부분은 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축제들이 많죠. 해운대에서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는 모래축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개선 발전시켜 나가야 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단순한 구호성으로 그치지 말아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입각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9쪽, 모래축제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운영현황 다섯 번째 줄에 연 인원이 약 188명 배치되었다고 나오죠. 찾았습니까? 안 찾아도 숙지를 하고 계시리라고 봅니다마는, 이게 3일간 진행되는 행사죠?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3일간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1일 63명 정도 투입됐다고 보이는 데요, 실제적으로 총 동원된 수는 450여 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실질적으로는 동원된 인원은 450명 정도 됩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나머지 인원들은 어떤 인원들로 충당됐습니까?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자원봉사자가 74명 정도 됐고 나머지는...

낙만

최낙만위원

주로 각 호텔 운영요원들로 많이 채워졌죠?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나머지는 각 호텔 프로그램운영에서 지원한 내용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밑의 향후계획이 나옵니다마는 과다한 인력이라고 표현된 바가 있거든요. 이 인원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저희들이 올해에도 모래축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했는데 자원봉사자 모집이 뜻대로 잘 안 됐습니다. 안 된 이유는 젊은 학생들이, 대학생들을 많이 모집해야 하는데 대학생들이 6월초에 각종 시험준비 이런 것과 연계되어 상당히 저조했던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원봉사자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모집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검토해서 자원봉사자를 많이 확대하도록...

낙만

최낙만위원

그럼 현재는 뾰족한 수를 강구하지 못했다는 말이네요?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한 가지 제시하면 호텔 측의 운영요원들이 상당히 많이 투입되었거든요. 170, 180명이 투입된 상황이기 때문에, 호텔 측과 협상을 하시든지 여러 여로를 거쳐서 운영요원들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시게 되면 총체적으로 우리가 동원될 수 있는 연 인원을 줄여나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염두에 두셔서 내년 모래축제 때는 꼭 반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 모래축제 자체가 보는 형 축제와 보여지는 형 축제를 벗어나서 참여형 축제나 그렇지 않으면 체험형 축제로 바뀌어져 나가고 있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 형태의 축제를 곁들여서 느끼고 감동받는 축제로 좀 더 승화시켜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더 효율성이 높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나가야 되리라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1년 연중 계속, 모집이 잘 되면 상당히 괜찮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현재 뭐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낙만

최낙만위원

아직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있지 않으시군요? 좀 더 고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구상 중에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리고 그 질의와 아울러 연계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128쪽을 봐 주시죠. 거기에 보면 2006년도 축제와 2007년도 축제의 현황이 나오잖습니까. 구비 지원현황을 보면 2006년도에 비해 2007년도가 조금 더 줄었죠? 1억 7,000여만 원에서 1억 6,000여만 원으로.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맞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1,000여만 원 줄었는데, 다른 축제들은 작년에 비해 올해 전반적으로 다 줄여나갔는데 유독 해운대 모래축제만 더 증가되고 있죠?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맞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이 표를 보고 우리 해운대구가 해운대 모래축제에 얼마나 정성을 쏟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데 과연 선택과 집중이라는 측면에서 한 곳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두세 군데 경쟁을 붙여가면서 축제를 함께 살려나가는 그런 방향이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것도 충분히 고민해 보지 못하셨군요.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보시고, 그 다음에 해운대모래축제가 명실공히 부산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는 담당과장님으로서 생각을 하고 계시고 있는 거죠?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그럼 그렇게 해나가기 위해서, 현재 우리 부산에서 가장 규모가 큰 축제는 뭐로 알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가장 규모가 큰 축제는 부산자갈치 문화관광축제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게 예산이...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4억 3,000 정도 됩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우리 예산이 1억 3,000여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럼 자갈치문화축제, 동래읍성 역사축제, 광안리 어방축제, 차이나타운 축제, 기장 멸치축제 이런 모든 축제들은 다 A급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우리 해운대모래축제는 B급으로 분류되고 있죠?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맞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럼 앞으로 우리 해운대모래축제를 A급으로 올림과 동시에 가장 앞선 축제로 끌어 나가기 위해서 주무과장님께서 상당히 분발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인식을 하고 고민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충분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축제분류를 부산시에서 했는데 축제에 들어가는 금액 기준으로 해서 분류를 한 사항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래서 말씀으로만 고민한다고 하기보다는 조금 더 심도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라면서, 해운대모래축제를 작년에 구청장님께서 언급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올해 한 번만 더 지원을 해주면 우리 해운대모래축제를 전국에 각인시켜서 제대로 된 축제로 이끌어나가겠다 이렇게 언급한 바가 있죠.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해운대모래축제가 문광부의 우수 축제로 인정받지 못했죠?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럼 그 말씀하고 다소 차이가 있는데, 현재 문광부에서 우수 축제로 인정받고 있는 데가 전국에서 몇 군데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약 열 다섯 군데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되면 국비로 최대 1억 5,000만원 가까이 지원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지원을 받으면서 우리 모래축제가 좀 더 발돋움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앞으로 모래축제가 좀 더 잘 되어 국비까지 지원받아 3억 가까운 예산을 집행하면서 보다 큰 모래축제로 발전되었을 때, 그때의 그림은 어떻게 그리고 있습니까? 저는 멀지 않은 장래에 다가올 현실로 받아들여져야 될 것 같은데요.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이 문제는 저희들이 문화관광부를 수차례 방문했었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도 이런 축제를 초기에는 늘려갔는데 지금은 줄여가고 있어 상당히 곤란하다는 내용을 듣고, 저희들이 서너 번 문화관광부로 출장을 가서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화관광부에 평가단이 있는데 그 평가단을 저희들이 초청했었는데 장관이 바뀐다 해서 업무보고와 연계되어 못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찾아가고 했는데, 적극적으로 문화관광부 지정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좀 더 협의를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행정사무감사만을 위한 형식적인 고민이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재 전국에서 가장 큰 예산규모의 축제가 남강 유등축제입니다. 그 축제는 13억 3,000만원 정도 투입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진해 군항제, 함평 나비축제 이런 축제들이 대표적으로 꼽히는 축제들인데요, 거기에 우리도 어깨를 견줄 수 있게끔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큰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가장 큰 부분이 홍보 쪽 예산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홍보도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는데, 모래축제를 언론매체에서 굉장히 많이 보도를 한 바가 있잖습니까. 언론이 보도해 주기를 바라는 수동적인 자세를 벗어나서 각종 주요 언론매체에 적극 홍보활동을 펼침과 동시에 KTX 같은 시설도 같이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에 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잘 알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렇게 된다면 조만간 해운대모래축제가 진정 전국에서 손꼽히는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계속 할까요?

무길

강무길위원장

더 질의할 내용이 있습니까?

낙만

최낙만위원

예.

무길

강무길위원장

다른 위원들은 질의할 것 더 있으십니까?

상호

안상호위원

저는 없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오현규위원님, 질의할 내용 있습니까?

현규

오현규위원

정회를...

무길

강무길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최낙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37쪽 해양레저특화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섯 가지 추진사업 중에서 현재 네 가지가 확정된 바 있죠?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그 첫 번째인 수영강변 계류장 조성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특화사업자의 주차장이 19대로 돼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19대에서 55대로 늘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늘리려고 하고 있는 거지요?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거기를 늘렸을 때 유료화하는 문제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사업자 측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55면을 만드는 데 3억 정도가 들어간답니다. 유료화가 안 되면 관리하기가 힘들다 하는 주장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검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원활한 관리를 하려면 유료화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수영강 수상스키 활동하는데 있어서 수영구하고 공동 사용하는 부분이죠?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 부분에는 별 마찰이 없겠습니까?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마찰이 없을 수는 없겠죠. 있는데, 그분들이 계속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선을 긋든지 협의를 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아직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봤군요?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예, 그 단계까지는 아직 안 나갔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가장 큰 부분 중의 한 가지가 본 위원은 하천부지 상의 사유지 부분이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8,000평 정도 되지요?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하천은 시 소유이기 때문에 저희 구비로 사들이는 것도 안 되고 시에서 사들이도록 저희들이 요구할 계획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본래 하천은 국가 소유가 되어야 되는데 개인 소유가 있어서 가능하다 안하다 하는 부분은 제가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그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그 자체를 부산시에서 사들여야 되는 걸로 저희들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동백섬주변 해양레저 기지 이 부분은 아까 사업자가 국방부 땅을 배제한 채 사업을 할 계획이라고 언급하셨죠?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그 계획을 자기들이 변경 중에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선착장 부근에 사용협의를 거치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국방부 부지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재정경제부하고 국방부하고... 우리 특구사업변경요청안이 승인되면 재정경제부하고 국방부하고 직접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방부 땅은 협의를 하더라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죠. 국․공유지 특례법 규정에 의거해서 재경부에 올리면 국방부와 협의를 통해서 그 부분이 사용협의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을 한 번 체크를 해 보시고, 그 다음에 공유수면 사용허가와 관련해서 어민들하고 어업권보상 문제도 걸려있지 않습니까. 우동어촌계하고 관련돼 있지요?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럼 이 부분의 보상문제는 크게 염려가 없다고 봅니까? 현재 어민들이 어느 정도의 보상을 요구하게 될 거라는 추측이라든지, 협의가 가능할 거라고 봅니까?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그 관계는 아직까지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실행계획이 만들어져 재정경제부에서 사업변경승인이 되면 그때부터 협의에 들어가고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현재 없는 상태네요?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합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어려울 것으로 예상만 한다? 현재로는.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보다 동백섬 해양레저기지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동백섬 문화재보호구역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게 시 지정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반경 500m 이내에는 현상변경을 할 시에는 반드시 허가를 득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탈피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시 문화재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이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으로, 이 사업에서 제일 어려운 사항으로 대두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하고 계신지 묻고 싶네요.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문화재 현상변경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거기에 건축물을 지을 때 건축물의 높이라든지 형태라든지 이런 부분을 철저히 검토해서 거기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설계나 모든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알겠습니다. 세 번째 사업부분, 해양레저 컨트롤하우스 건립 부분에서 가장 문제시 되는 부분이 소규모 공유수면 매립부분이지 않겠습니까. 매립을 송정 주변의 주민들이 허락을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특화사업 실행계획이 들어오고 재정경제부에서 변경승인이 난 후부터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협의하고 해야 될 사항입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이 부분은 꽤 까다로울 거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매립이 아니고 점․사용허가 쪽으로 갈지도 모르겠는데요...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니까 공유수면 전체를 매립하게 되면 환경단체에서 말이 나올 수도 있고 바위를 박아서 점․사용하는 쪽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그만큼 사업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발생하거든요. 점․사용을 하게 되면 가장 큰 문제인 음식점 사용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사업자가 사업성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럼으로 인해서 다른 수익성을 좀 더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거로 보거든요. 물론 점․사용으로는 편의점이나 슈퍼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능합니다마는 충분한 수익성을 창출하기에는 역부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함께 우리 구청에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송정해수욕장 레저거점 부분에서, 이 부분도 위의 세 번째 사항하고 비슷한 부분인데 죽도 옆에 건설되는 부분이죠?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맞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이 부분도 어촌계하고의 보상 협의관계 부분이 까다로운 부분으로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양레저스포츠 교육센터 이 부분은 사업자가 들어오지 않아서 현재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신청을 다시 받을 계획입니까?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전체적으로 특구계획변경승인을 요청하려면 이 부분은 이대로 두고 변경승인을 받고 나서 모집공고를 다시 해서 이 부분만 다시 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네 부분만,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11월말까지 사업자신청을 완료 받아서 해양부에 특구변경계획신청을 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지요?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이 부분도 언젠가는 같이 합류를 시켜서 다섯 개 사업으로 끌고 갈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네 가지만 끌고 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향후계획은 일단 네 개 사업을 승인 요청해서 받고, 나머지 하나는 다시 모집공고를 해서 접수를 받아보고 도저히 안 된다면 이 자체는 구에서 직접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때 가서 다시 방법을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을 언급하겠습니다. 해양레저스포츠 교육이라는 것은 해양레저 저변을 활성화시키고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적인 토양을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은 현재로는 다소 사업성이 떨어질지 모르지만 꼭 보듬어 가야 될 부분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수익성 창출 부분이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숙박시설이나 수영장시설 같은 부분을 허용해서 주변의 네 가지 사업들이 조금 더 구체성을 띠면서 활성화되면 해양레저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주변 여건이나 여론이 많이 환기되면 붐이 일어나고 조성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향후 사업성이 있는, 조금 전에 언급한 그런 시설들을 첨가함으로써 사업성이 있는 그런 시설로 탈바꿈 할 수도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걸 함께 끌고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추진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다시 한 번 언급을 하자면 해양레저 인프라구축을 위한 특화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가능성 있는 지역에 가능성 있는 플랜이라고 생각을 하고 추진한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본 위원이 언급한 문제점들을 주무부서 과장님께서는 좀 더 깊이 있게 숙고를 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이러한 장벽들을 사전에 충분히 예측을 해서 부분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할 건 제거를 한 연후에 시작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거든요. 여하튼 이제 시작을 한 마당이고 사업주체도 선정된 마당에 이것들이 원만하게 탄력을 받아서 이루어져 나갈 수 있게끔 방금 지적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함께 아우르는 정말 깊이 있는 고민을 하셔서 잘 이끌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잘 알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알겠습니다. 다소 질의가 길어지는 관계로 잠시 쉬었다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최낙만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간단하게 의문 나는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136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문화예술단체 지원현황입니다. 송정 비치페스티벌의 팜플렛, 현수막, 출연료 등,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조금 의아스러운 게 동백섬 문화관광축제, 동백섬 문화관광축제는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동백섬 문화관광축제는 동백섬에 최치원 기념 동상이 있습니다. 그 동상을 위주로 해서 동백섬 내에서 차(茶)도 올리고 하는 그런 행사로...

명이

정명이위원

1일 행사에 준합니까?

그 밑에 내려오면 해운대달맞이민속농악단, 장산민속예술원, 해운대한마당민속예술원 팜플렛, 악기구입비 등 되어 있습니다. 팜플렛, 대관료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악기구입, 예술원이나 단체들이 만들어질 때 해운대구청에서 필요로 해서 이 분들을 모신 겁니까?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그렇다면,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참여하는 분들이 각자 자기가 갖고 있을 악기도 소유하지 않은 채 단원으로 와서 여기에서 악기를 구입해 간다는 말입니까? 해운대구 재정으로.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그건 아닙니다. 악기를 사용하다가 훼손되었을 때 교체하는 것으로...

명이

정명이위원

참 형평성 이해가 안 갑니다. 적어도 악기 하나만은 본인이 구입해야 단원으로서 이미지 향상에 최선을 다 하고 악단에 있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내가 가지고 있던 악기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정명이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이복휘입니다. 위원장님, 답변을 팀장님한테 들어도 됩니까?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거는 회의규칙상 불가능합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답변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달빛음악제가 구비보조 없이도 5회에 걸쳐 행사를 개최했는데 2008년도에 3,050만원을 갑자기 계상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달빛음악제는 기업협찬을 받아서 했는데, 5, 6개 기업의 협찬을 받았는데 그게 거의 협찬사가 없다고 봐서 2008년도에 계속 하려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기업에서 협찬을 받을 수 있다면 계속 받으셔서 더 수준높은 달빛음악제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22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에 모래축제 운영프로그램 장비, 조명, 음향시스템, 영상시스템 이런 부분들은 한 업체에 줘도 충분할 것 같은데 수의계약을 함에 있어서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989만 8,000원, 950만원, 980만원 이렇게 잘라서 수의계약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그걸 잘라서 한 이유는 지방계약법상에 물품제조․구매․용역은 500만원 이하입니다. 공사는 1,000만원 이상이고, 그런데 모래축제의 경우에는 한 이벤트사와 계약을 하게 되면 무대나 음향이나 조명이나 다 갖고 있는 회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청을 주고 수입을 남기는 부분도 있고, 모래축제 같이 대규모 행사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획단계부터 서로 협의해 가면서 하는 단계입니다. 사실상 효율성을 목적으로 하다보니까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런 큰 행사를 앞두고 많은 손님들이 오시기 때문에 영상이나 음향이나 조명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바닷가에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바닷바람이나 해풍에 의해서 갑자기 전기가 끊어진다든지 음향시스템이 고장 난다든지 손님을 모셔놓고 주최 측에서 그러한 사고가 일어날 때 신뢰도라 할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 바닷가에서 행사하는 전문업체를 고르다 보니 이렇게 되었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그런 면도 있습니까? 전적으로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런 면도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한 사항입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그런 면도 있다면 이런 부분들은 금액상 공개입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원칙적으로는 입찰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입찰을 하게 되면 저가낙찰을 해서 예산은 일부 절감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행사의 효율성과 목적성을 가지고 보면 진행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내년도에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9페이지, 49페이지를 보면 아직까지 1억 1,400만원이 남아 있는데 2007년도가 한 달하고 며칠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게 된...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이게 콘텐츠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3월까지 다 써라 하는 것을 기간이 부족하다고 문화관광부와 협의해서 내년 6월까지 연기해서 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58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학생들한테 전통문화계승사업을 함에 있어서 구청도 같이 노력해야 될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선에 있는 학교에서는 이런 전통문화를 계승하기 위한 학생들을 모집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선생님들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거기에 대해 해운대구청에서 대응책 같은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실제로 보면 학생들이 입시위주 교육으로 인해서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산시교육청하고 해운대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 중에 있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승 지정학교 학생들은 그걸 본격적인 수업에 넣어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동아리 형태로 전승이 되고 있습니다.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 학교마다 다니면서 그 애들이 공연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참여하는 형식으로 활성화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이 사업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일선에 다니시면서 학생들에 대한 사기라든지 학교에 대한 명예, 홍보 이런 것을 해줌으로 해서 열심히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7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칸에 보면 영상관련 시설 견학을 하셨다고 하는데 어느 분들이 영상시설 견학을 하셨습니까?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영상관련 계획서를 만들어, 신청을 받아 시행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견학을 했으면 구비가 투입되었을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구비는 투입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대형버스만 제공하고 영상미디어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부담을 해서 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이러한 부분들에 공무원들도 같이 나가시지요?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직원이 한 사람 현장에 나갑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갔다 오면 견학에 대한 결과보고서 같은 것은 없습니까?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볼 수 있지요?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예.

복휘

이복휘위원

136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16개 단체를 관리하고 계시는데 이 단체의 지원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게 지원입니까? 보조금입니까?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풀 보조금입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보조금이라면 주최와 주관을 단체에서 할 때 보조금을 주는 게 아닙니까? 지원금은 구청에서 주최를 하고 단체가 주관을 할 때 지원금이고.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지원근거는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국고 보조를 하고 ‘해운대구 보조금관리 조례’ 제4조에 의해서 ‘구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주최가 어디고 주관은 어디고 하는 자체는...

복휘

이복휘위원

주최와 주관이 구분되어야만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단체가 주관․주최를 다 하게 되면 그 행사비용을 정산해서 구청에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고, 지원할 때는 구청에서 주최를 하기 때문에 물품비용 같은 것은 단체에서 주관하지만 단체에서 정산보고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이건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이기 때문에 쓰고 나면 반드시 우리한테 정산보고를 합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보조를 하게 되면 관광문화과에서 간섭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행사에 대해.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행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 안 합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사단법인 해운대문화관광협의회 같은 경우는 과장님께서 간사가 아니십니까?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그러니까 맞지 않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지원금과 보조금이 행정상 약간 틀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산을 자꾸 보자고 하는 이유가 그런 데에서 나오는 겁니다. 지원이라 하면 해운대구청에서 주최를 함으로 인해서 물품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구청에서 다 알아서 하시고 행사 주관은 단체에서 하시고, 보조금이라 하면 단체가 주최와 주관을 다하기 때문에 반드시 보조금에 대한 정산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의 정산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단체에 대한 정산을 할 때 간이영수증으로 5만원 이상 쓴다든지 할 때는 감사할 때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제가 다음에 시간나면 이 부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예, 저희들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다음에 138페이지, 조금 전에 최낙만위원께서 특구추진 문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했습니다. 사업별 추진사항인 문제점에 있어서 각 사안별로 보면 문제점이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점에 대한 대응책 마련,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가 아니라 하고 있는지를 질문합니다.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은 아직까지는... 그런데 특구계획변경요청을 해서 승인이 떨어져야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승인이 떨어질 때까지 준비를 해서 시작해야 되는 것으로...

복휘

이복휘위원

마지막으로 141페이지, 맨 마지막에 대천공원 야외공연장에 조명시설 보강공사를 1,510만원에 했는데요. 도시정비과 기전계에서 했습니까?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설계는 도시정비과 기전계에 의뢰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그러면 이거는 도급입니까? 입찰했습니까?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입찰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공사기간만 있고 나머지 부분은 없기에 분리해서 수의계약 했는가 싶어서 질문합니다.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입찰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이복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규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간단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 21페이지를 보시면 2006년도에 신문광고료를 부과했는데 2건이 징수 안 됐거든요. 원인이 왜 그렇습니까?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광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광고를 낼 때 약속을 해놓고 광고를 내주면서 돈을 받는데, 사실 이 2건은 업체가 부도났다든가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지금도 사후에 정산을 합니까?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사전에 돈을 받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광고를 주겠다 약속해서 내주는 경우도 있고 돈을 받고 나서 내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광고관련 규칙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신문을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드는데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런 게 안 생기도록 미리 규칙을 만들어 보십시오.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아까 이복휘위원이 말씀하신 모래축제에 천막이나 조명, 음향, 영상시스템. 내년부터는 입찰로 진행할 수 있지요?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사실 입찰로 하면 예산은 절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효율성이나 목적성을 달성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검토를 잘 해보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아까 모든 장비를 갖춘 업체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없다면 입찰에 붙이면 끼리끼리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들어올 것이고 컨소시엄이 되면 구청에서 개별업자들을 조율하느니 그 자체에서 잘 조율이 될 겁니다. 그리고 계약내용에서 우리 구청의 철저한 감독이나 그런 걸 규정해서 모래축제 취지를 잘 설명하고 관리감독을 하면 이런 부분은 예산도 절감되고 동시에 몇 개 업체들이 효율적으로 작업분담을 해서 일이 금방 끝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꼭 좀 입찰이 되도록, 입찰을 해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71페이지 봐주십시오. 부서별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 문화유적 안내 지킴이, 어떤 일을 하시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동백섬하고 장산에 가면 문화해설사들이 있습니다. 문화해설사를 사용한 내용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문화해설사는 전에 제가 관광문화과에 문의해 보니까 자원봉사자를 교육시켜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자원봉사자들이 교육받고 교육받은 후에 그분들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자원봉사자가 아니네요?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교육은 자기들이 받고, 교육을 6개월인가 받고 나면 자격증을 주는 것 같습니다. 자격증 받아서 장산이나 동백섬에 대한 유래라든가 이런 걸 해설해 주는데 공공근로사업비로 그분들한테 돈을 주는 겁니다. 따져보면 자원봉사라고 하기에는 어렵지요.

현규

오현규위원

그럼 일거리 창출이네요?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일자리 창출이 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인건비보다도 이런 문화유적해설사 이런 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아까도 관광콘텐츠를 이야기했을 때 해운대에 많은 문화유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알릴 길도 없고, 장산이나 동백섬의 유래, 문화유적에 대해서 해설사가 붙어서 홍보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면, 우리 구청에서도 자체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리고 신도시내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5월22일 날 실시협약(안) 설명회를 개최한 이후에 현재까지 거의 진척이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습니까?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5월 달 이후에 진행사항이 8월20일 날 운영비 부분에 대한 추가협상을 했습니다. 추가협상을 해서 관리인력 부분하고 위험부담작업가산율 조정을, 관리인력 부분은 13명에서 11명으로, 위험부담가산율은 1.25%에서 1.23%로 추가협상을 했습니다. 9월28일 날 협상 결과 최종 분석해서 문제점하고 보완대책 협의를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보내놓고 있습니다. 11월3일 날 협상운영 중간결과를 문화관광연구원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11월9일 날 협상운영 중간결과 보완요구를 다시 저희들이 했습니다. 하고 난 이후에 11월14일 날 BTL사업 추진협의회 1차 회의를 구청 대회의실에서 가졌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운영비 부분 실무협상 보완 마무리를 하고, 12월 중에 실시협약서 KDI에 검토의뢰를 하고 나서 12월 중에 실시협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게 체결이 되면 내년 2월10일 이전에, 1월 말경 해서 기공식을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작년 말부터 계속적으로 주민들은 2007년 여름에는 착공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그렇게 붙어 있고, 그런데 계속 지연되다 보니까 온갖 이야기들이 떠돌고 있거든요. 예산확보를 못했는데 밀어 붙였다 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떠돌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 홍보를 해 주시고요. 준공이 언제입니까, 2010년 2월입니까?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준공 예정이 2010년 그 정도 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조금만 더 늦어지면 신도시 재건축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사실 저희 재정사업이 아니고 BTL사업, 민간의 돈을 빌려 쓰는 내용이 되어서 20년간 운영비 부담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저희들이 건물에 투자한 돈을 주는 것이기는 하지만 운영비까지도 포함을 하면 너무 부담이 커서 운영비 부분에 SPC사하고 저희들하고 계속 추가협상을 줄다리기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맨 처음에 운영비 부분이, 맨 처음 BTL사업 경동으로 났을 때 그쪽에서 운영비 제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경동건설에서는 컨소시엄을 만들어 각 자본조달 회사하고 같이 컨소시엄을 해서 운영비 부분이 저희들한테 들어왔습니다. 그걸 검토해 보니까 너무 과다하다 해서 계속 줄다리기 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는 계속 빼자 하고 자기들은 부족하다, 안 된다 하고 줄다리기를 계속 해 오다가 지금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빨리 진척을 해 주시고, 주민들에게 진행사항을 보고하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아까 정명이위원님하고 최낙만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해양레저 컨트롤하우스, 이거 지을 때 인근 어민들의 반발이 예상되지요?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관광문화과에서는 2008년 미포만 매립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2008년도에는 미포항 매립 자체가 없습니다. 1991년도부터 미포항 매립계획이 관광벨트사업으로 해양수산부하고 건설교통부에서 계획되어 있다가 저희들하고 시에서 용역비를 확보 못해서 올해 그 자체가 해양수산부 계획에는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부산시에는 관광자원화사업으로 그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에서는 타당성 용역비 1억을 요구해 놓은 상태인데 그 자체가 통과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올해 1억이 통과되어도 타당성 용역이지 내년부터 당장 사업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사업을 진행하실 때 주민들의 동의를 받는 절차들을 미리 진행하시는 것이 사업이 원활히 되는 것은 물론이고 보상액 부담도 훨씬 적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미리 주민들에게 진행에 대해 설명을 하고 주민들이 그 과정에 참여를 할 수 있게끔 그런 길들을 미리 모색해 보십시오.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보상이다 하면 당연히 주민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거든요.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천공원에 야외음악당 있죠. 거기에 출연자들 대기실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출연자 대기실은 뒷부분에 보면 조금 있는데 옳은 것은 아니지요. 있기는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탈의하기도 그렇고, 여성분들 탈의할 장소도 없고 바닥이 너무 지저분해서 무대의상들이 더러워지고, 청소상태가 너무 엉망입니다.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대천공원 공연장이, 지금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롯데에서 리모델링을 해 주겠다 해서 말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마는, 리모델링사업을 해 주겠다 하니까 확정되면 깨끗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현규

오현규위원

확정되기 전에도... 기본 청소를 말씀하시는...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기본적인 청소는 잘 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리고 2007년에 유통관련 업소 단속이 있는데 단속현황에 보면 8월 이후부터는 단속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자료가 빠져 있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노래연습장하고 PC방, 여러 가지 단속실적들을 주셨는데 거의 상반기에 집중되어 있고 8월 이후에는 거의 단속된 건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갑자기 전 업소가 적법하게 시설이나 운영을 개선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그 내용은 별도로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여기서는...

현규

오현규위원

아니, 단속을 나갔는데 위법한 업소를 찾지 못한 것인지 단속을 안 했다는 것인지 답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이 부분은 단속결과에 영업정지라든가 이런 조치를 한 내용까지... 영업조치 결과가 나온 것만 자료를 제출한 것 같습니다. 단속결과에 의한 처분이 종료된 업소만 제출한 것 같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럼 적발로부터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내리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지요?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단속하는 경우 한 달 정도 걸리지만 경찰서와 합동단속을 하는 것 같으면 2개월 정도 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불법 사실이 있고 어떤 처벌이 확정될 때까지 한달, 너무 문제가 있네요?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우리가 단속을 해오면 단속결과를 결재 받고 나서 그분들을 불러 청문을 합니다. 청문을 해서 자기들이 잘못을 인정해야, 청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일단 여기에 나온 자료는 확정된 것만?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예, 확정된 겁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오현규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48페이지 국․시비 신청 및 집행내역을 보겠습니다. 2007년도 맨 밑에 콘텐츠융합형 관광자원개발사업 1억 8,200만원, 예산 확보가 다 되었습니까?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올 5월 달에 국비 9,100만원, 시비 9,100만원, 문화관광협의회에서...

강식

서강식위원

확보가 되었습니까?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예, 확보가 되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럼 4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단법인 해운대문화관광협의회에 위탁을 해서 이 사업들을 했습니까?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지금 1억 1,491만원이 남아있는데 잔액사유가 프로그램 사업 시기가 미도래 됐다는 이야기인데, 시기가 미도래 되어 사업 못한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일곱 가지 사업 중에서 시기가 미도래 되어 사업을 못한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14개 사업이 있습니다. 시기가 미도래 되어 못한 사업은...

강식

서강식위원

감사자료에는 일곱 개밖에 없는데요?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집행한 내용만 일곱 개 사업이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럼 1억 1,491만원은 미집행 했는데 다른 프로그램이 일곱 개 있다는 이야깁니까?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이거는 집행한 내용이고?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예, 집행한 내용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다음에 7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시비보조 신청해서 교부 결정이 1억 8,200만원 됐죠?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신청한 내역서대로 사업을 했습니까?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신청한 계획서대로 사업이 안 됐습니다. 사업이 안 되고...

강식

서강식위원

몇 프로 정도 안 됐습니까? 이러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해서 1억 8,200만원을, 집행은 다른 쪽으로 했지요?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럼 변경된 서류는 왜 안 붙여놨습니까? 1억 8,200만원에 민자금 1,000만원은 확보됐습니까?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됐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럼 서로 앞뒤가 안 맞는 것은 맞지요? 국·시비를 신청할 때 이러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해서 집행은 다른 쪽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그건 문화관광부하고 협의를 했어요.

강식

서강식위원

협의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관광부하고 협의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서강식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과장님, 해운대구가 관광특구입니다. 그런데 유인물에 보면 지역특구에 우동․중동․좌동․송정동 일원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재송동․반여동․반송동은 관광특구에서 배제된 겁니까?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예, 제외되었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해운대구에 주소지를 뒀다고 관광특구 주민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았네요? 그럼.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마는 결정할 당시에 재송․반여․반송 부분은 빠졌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그렇다면 주민과의 간담회 때 구청장님이 와서 관광특구 어쩌고 할 때 태클 걸어야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걸 명확히 알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84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특구추진위원회 명단이 있습니다. 명단에 보면 이규발 부구청장에서부터 9번에 이복휘위원까지는 참가비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 밑으로 읽어내려 오다가 부산지방해양경찰본부 민락파출소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파출소라고 말하지 않지요?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해양경찰은 파출소라고 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명이

정명이위원

각 분야에 근무하는 분들을 다 모셔다 놨는데 파출소장 해서 의아했는데, 이해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오신 분들은 1년에 두 번 모였습니까?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올해는 세 번 모였습니다. 평가 두 번하고 한 번 모이고 해서 세 번 모였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참가하신 분들에게만 지급되고 참가 안 하신 분들에게는 지급이 안되는 게 맞습니까?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당연하죠. 참가 안 하시면 돈을 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명이

정명이위원

그러면 저는 한번도 빠진 적이 없는데 한 번도 안 나타나신 분을 여기 명단에 올려놓고... 다른 분으로 대체하면 안 되는 겁니까? 명단만 올려놓고 한 번도 안 본 분 성함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작년에 구성해서 평가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검토가 아니고 이거는 당연히 사람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특구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때 구청에서 심사숙고해서 모셨을 건데 한 번도 오시지 않는 분을 해놓는다는 것은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생각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오현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91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노래연습장, 오락실, PC방, 비디오방 영업과징금, 기타 등등 많습니다만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압수된 기기들의 목록이 기종별로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게 여기에서 빠지는 이유는 무엇인데요? 압수물 기기 종별이 나와 있지 않다는, 몇 대고 뭐다 이런 것들이 안 나와 있어서...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압수물품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명이

정명이위원

예, 조금 전에 단속현황에 관련된 것은 오현규위원이 질의할 때 잘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단속되어 결과가 나온 것만 올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년에 몇 기분으로 해서 재판에 들어갑니까?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압수물을 1년에 수시로 합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물품이 창고에 채워지면 채워지는 그때그때 하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그건 아닙니다. 법원하고 검찰에서 폐기가 떨어져야 폐기를 하지 안 그럼 폐기를 못합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폐기도 폐기지만 압수물의 기기가 몇 대인지 무슨 종인지 이런 것들도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사무감사 자료 자체에 그 내용이 안 들어 있어서 빠진 것 같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다음에는 이런 것도 참고해서 같이 올려주시면 이런 기계들이 영업을 하다가 처분이 되고 어떻게 결과가 나왔다는 걸 알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이상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정명이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실 내용이 있는지를 먼저 알고 싶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계속 질의가 남은 위원 있습니까? 최낙만위원, 안상호위원 두 분 계시네요.

안호

이안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조금 전에 해운대슬로건 캐릭터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철거가 다 되었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어디에 있느냐 하면 대천공원에서 내려오면 시내에서 신도시로 들어오는 선로 있죠. 대천공원 접하는 부분에 보면 건널목이 있습니다. 건널목에 보면 해미를 하나 만들어 놓은 거 있죠. 그게 아직까지 존재해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안상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낙만

최낙만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운대 신시가지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무감사 자료 19쪽에 있습니다. 외장 유리부분에 보면 칼라복층유리 대신에 로이복층유리로 변경해서 자외선을 차단하고 LCC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비용이 저렴하게 나오는 그런 측면에서 그거는 잘 변경되었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도서관 앞쪽 도로가 6차선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속도도 상당히 높은 상태로 차들이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소음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도서관을 이용할 시에 충분히 설계에 감안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우려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도서관 건물도 최대한 안쪽으로 당겨서 짓고 나무도 앞쪽에 심어서 어느 정도 차단효과를 주려고 설계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소음이 크게 발생하는 지역이라서 어느 정도 차단될 수 있을지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언급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설계가 지금 안 됐기 때문에 설계과정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신경을 써서 소음측정도 해보고 그 부분은 신경 써서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참고로 도서관은 소음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소음측정 단위는 알고 계시죠?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데시벨로 알고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30db 이하로 유지되어야 하는데 그걸 충분히 감안해서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십시오.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잘 알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1층 주차장 부분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인데 30대 정도 주차가 가능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소음에 좀 더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상당수의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언급해 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주차장이 지하1, 2, 3층으로 설계돼 있지요?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30대씩 해서 지하에 90대로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이 90대만 하더라도 건축설계상으로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충분히 확보되는 주차면인데 주말에 장산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 면을 좀 더 많이 확보하려 해도 그 주위에 주차공간이 없거든요. 그 부분을 이용해서 거기에 주차를 시키면서 주차비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수익성도 생각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만약에 주차면수를 100면 이상 생각한다면 지하4층까지도 고려해볼 수도 있는 문제고, 여하튼 지금 지상1층 주차부분은 소음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철저히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층 바닥부분이 아스콘으로 설계가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 문제 또한 소음을 많이 일으킬 걸로 생각이 되는데 만약 전부 지하주차장화 시킨다면 그 부분을 공원화 시킨다든지 잔디를 심는다든지 해서 주민들에게,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도서관 뒤쪽부분이 춘천천으로 지금 잘 정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2008년이면 거의 다 정비될 거로 보는데요, 그렇다면 도서관 2010년 준공시기하고 맞물려서 완전히 정비된 상태에서 춘천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가야 되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춘천으로의 왕래가 폐쇄형이 아니고 개방형으로 되어진다면 주민들이 조금 더 주변 활용을 여유롭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2007년도 행자부 특별교부세로 10억이 내려와서 좌동 산책로 경관조명을 이번 연말에 착공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과 같이 연계되어 전체적으로 잘 어울릴 수 있게끔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언급을 하자면,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동선부분을 최소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도 소음문제하고 함께 안전문제도 아우러져서 해결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 부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도서관에서 식당문제가 다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제대로 된 식당을 넣는 것이 좋은 것인가 넣지 않는 것이 좋은가 사람들마다 견해가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만 외국의 경우를 보면,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 국립도서관, 굉장히 큰 규모의 도서관이지요. 거기를 보면 간이 형태의 식당이라고 할까요, 까페테리아 정도 될까요, 그런 정도의 스낵이나 빵이라든지 간단한 컵라면 정도 이렇게 팔 수 있는 코너를 마련해서 잠깐 요기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가는 게 개인적으로는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냄새가 많이 나는 탕이라든지 그런 류의 음식점을 만들어 놓으면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음식물 냄새로 인해서 폐해가 더 많이 따를 것으로 판단되고, 또 그 부분을 우려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함께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셔서 어떤 형태의 식당이 들어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하는 것도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14일 날 주민협의회 회의를 한 번 했지 않습니까. 도서관 시설에 관해서, 그 자료에 의하면 내년 4, 5월경 착공으로 팸플릿에 돼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그래 되어 있습디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오현규위원께서 지적을 한 바 있지만 작년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착공시기가 거론되어 오고 있는데 어찌됐든 올 연말까지는 할 것이라고 구청장 이하 많은 집행부 책임있는 관계자들이 언급을 해 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내년 1월 말경에는 기공식을 틀림없이 하겠노라고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다시 한 번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최종적으로 한 번 더 믿겠습니다. 그때까지는 기공식이 이행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시고, 2010년 준공은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일동웃음

낙만

최낙만위원

여러 이야기보다 간단하게 ‘알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더 신뢰가 가는 발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알겠다는 말씀을 믿고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질의는 91쪽의 노래연습장, 오락실 등등의 지도단속 실적에 관한 내용인데요. 단속일시 해서 표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단속은 구청하고 경찰이 합동 조사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거지요?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경찰청도 한 번씩 하고요, 경찰서하고도 합동단속을 하고, 교육청하고도 합동단속을 하고 그렇게 세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단속일시가 행정처분 일시는 아니죠?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단속일시와 행정처분 일시는 다르죠.

낙만

최낙만위원

단속일시가 너무 들쭉날쭉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자료들은 충분한 검토없이,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충분한 검토없이 자료들이 제출돼 있어요. 그런 부분을 제가 몇 가지만 언급해 드릴테니 한번 보도록 하세요. 영업정지 기간 중에 다시 위반하게 되면 그 조치방법은 어떻습니까, 등록취소죠?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하다가 단속되면 등록취소죠. 사실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하고 나면 행정처분가처분신청, 행정소송을 하게 됩니다.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영업정지가 중지가 되는 사항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기간에 장사를 하는 것은 등록취소가 안 됩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니까 등록이 취소되었을 경우에 업소 이름만 바꾸고 영업을 한다거나 업소 이름은 그대로 둔 채 업주를 바꿔서 영업을 하는 케이스는 없습니까?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그건 제가 확인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업주를 바꾸어서 하면 법에는 저촉이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아니죠!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등록취소하고 나서 업주가 바뀌면...

낙만

최낙만위원

지금 그 발언은 담당 계장님하고 의논한 뒤에 다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정정을 하겠습니다. 잘 못했습니다. 1년 동안 같은 장소하고 업주가 1년 동안은 장사를 못하게 되어 있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팀장님과 의논을 해 보라 한 게 그거였습니다.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죄송합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럼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102쪽에 보면 좌2동 1479번지 쪽에 한 업체가 스트레이트로 네 번 나타나 있죠? 그 업체 이름을 거명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찾으셨죠?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영업정지 110일을 먹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2006년도 11월15일부터 2007년 3월4일까지 영업정지가 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 달 뒤인 11월30일 날 단속해서 영업정지 135일을 했죠?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그렇다면 본인들이 영업정지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위반을 해서 영업을 다시 할 수는 있는 문제겠습니다만 구청에서 영업정지 110일을 해서 2007년 3월4일까지 되어 있는데 다시 135일을 부과하면서는 2007년 3월5일부터 부과해야 되는 것이 타당한데 어떻게 당겨서 2006년 12월26일부터 영업정지를 다시 취했느냐 하는 얘깁니다.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이 부분은 합동단속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단속하고 나서 처분을 했는데 다시 단속된 게 와서 가중처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과장님, 가중처벌을 하게 되어 영업정지 25일을 더 플러스해서 135일 한 것은 이해가 간다 말입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질의의 초점은 이전에 영업정지 매겨놓은 기간 이후에 영업정지를 부과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그 이전으로 다시 백(Back)을 해서 엎어서 부과를 했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답변하기 곤란하십니까?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제가 이걸 다시 정확하게 확인해서 답변을...

낙만

최낙만위원

이거를 보면 인쇄가 잘못되었거나 오차가 난 사항은 아닌 것 같거든요. 135일이 계산해 보면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이 너무 무성의하게, 이 1건에 대해서만 했다면 이해를 할 수도 있지만 여러 건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114쪽에 4월20일 날 단속된 것하고 5월18일 날 같이 단속됐죠, 그런 경우도 영업정지가 돼 있는 상황에서 다시 재차 위반하는 경우들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117쪽, 119쪽, 110쪽을 보더라도... 5월30일 날 업체 있죠? 반여1동의 업체. 117쪽, 이게 등록취소가 돼 있다 말입니다.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스타트말입니까?

낙만

최낙만위원

아니요. 5월30일. 영업정지 중에 다시 영업을 했기 때문에 가중처벌을 받아서 등록취소가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전에 영업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지금 이 표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자료가 상당히 부실합니다. 전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실 때 최종적으로 과장님이 한번 점검을 하시고 우리 의회에 제출을 해 주셔야지... 그거 말고도 많이 있어요. 119쪽에도 그렇고, 이전에는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저희들 다 봅니다. 그냥 표만 만들어서 제출해주시면 곤란합니다.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죄송합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당부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천공원 야외공연장에 관한 운영실태 있죠. 시설대여료는 받고 있지요?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시설대여료는 받는 부분도 있고 안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운영실적을 보면 보통 한 달에 평균적으로 2, 3회 정도밖에 이용이 되고 있지 않거든요. 못 찾았습니까? 140쪽에 나와 있습니다. 대여료를 받는 업체와 받지 않는 업체는 어떻게 나누어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공원공연 자체는, 공익성이 있는 부분은 돈을 안 받습니다. 순수하게 개인이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돈을 받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걸 어떻게 기준으로 삼죠?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공연 내용을 보면 판단이 안 되겠습니까. 공연 내용에,

낙만

최낙만위원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해운대산악회에서 음악회를 한다면 무료입니까?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무료로 해줍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동호회에서, 예를 들어 풍물패 한울소리에서 풍물 공연을 한다면 이거는 무료입니까? 유료입니까?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그것도 무료로 보겠습니다. 공익성 공연으로 보고, 돈을 받는 것은 동창회라든가 이런 분들이 와서 행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낙만

최낙만위원

공연이면 무료로 본다, 그러면 청아 섹소폰동호회에서 섹소폰 연주를 한다, 이건 공연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그것도 무료로 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동호회에서는 무료고, 그럼 유료가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유료 부분만 한번 이야기 해 보십시오. 거의 대부분이 무료일 것 같은데요?

공연내용 자체가 음악회라든지 공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다 무료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공연은 공익성을 보면 무료인데 대학교동창, 고등학교동창회 모임 하면서 행사하는 이런 부분은 돈을 받는다 이거죠.

낙만

최낙만위원

그럼 신라대 문화학부에서 ‘찾아가는 문화활동’ 이런 게 유료입니까? 과장님께서 무료와 유료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나 그런 게 정확하게 서 있지 않으신 것 같은데...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문화시설로 돈을 받는 게 아니고 「공원법」에 의해 공원점용료를 받는 사항이어서 제가 좀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조금 더 검토하셔서 유·무료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적하고 싶은 것은 활용도 면에서 많이 떨어지고 있지 않느냐, 대천 야외공연장 잘 만들어 놓고 한 달에 평균 2, 3회 정도 밖에 안 하고 있거든요. 8월 달 같은 경우 5회 정도로 비교적 많이 했는데 다른 달에는 거의 그렇습니다. 이용실적이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 같은 거 생각해 본 게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이런 부분은 각 단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공연 신청이 들어오면 다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거리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유치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오면 해주는 그런 행정보다는 직접 홍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많이 유치해서 이 좋은 공연장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유료화가 가능하다면 최대한 많이 유료화해서 구 재정에도 플러스가 되는 부분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전에 언급했던 지적사항, 영업정지가 잘못된 그 부분은 잘못 인쇄된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 부분을 좀 더 철저하게 찾아보시고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최낙만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관광문화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감사중지 16시 22분 감사계속 안건 2) 환경위생과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부서 팀장을 소개하시고 2007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존경하는 관광환경도시위원회 강무길 위원장님, 오현규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도근입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장 제승호 환경지도팀장 박은진 오수관리팀장 전병철 식품위생팀장 이상이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무길

강무길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관리번호 순서에 의해서 실시토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때에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우1․2동 안상호위원입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는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지적을 떠나서 환경위생과에서 반송·반여·재송지역의 정화조 관계라든지 그 외 지역의 주민들의 불편함 해소를 직접 뛰어다니면서 연구 검토를 해서 실천으로 이어가는 환경위생과 전 직원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신문지상에도 있었습니다마는 반송 같은 어려운 정화조 관계를 법제처의 승인을 받아서 불편을 덜게끔 하는 그런 걸 볼 때 너무나 고맙고 진실로 맡은 바 임무를 다한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환경위생과에 계시면서 맡은 바 임무를 지금과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헌신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안상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49페이지, 세차장 배기하고 수질오염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도 단속실적이 미미한 것 아닙니까? 세차장 등록된 업소에 비해 단속된 건수가 미미한 것 아닙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계속 수질검사를 하고 기술지원이 필요한 업소는 저희들이 별도로 기술지원도 하고 시설도 개선토록 해서 다 좋아진 것 같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법인버스하고 택시회사들이 주차장 내에서 정비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지요?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그런 데도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비가 왔을 때 노면에 묻어있는 기름들이 하수구로 들어가는 거는 이해하고 있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그런 데도 일부 있다고 봐집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업무계획을 세울 때 버스회사 법인들이 차고지에서 자동차정비를 하는데 연료나 오일이 노면에 많이 떨어지는 부분은 뭐로 청소해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공부를 못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기름은 톱밥으로 닦아내야 되는 게 원안입니다. 어느 회사 없이 일률적으로 다 같이 그렇게 정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기름이 유출되는 과정인데, 비가 안 오면 상관없습니다. 결국 비가 오면 빗물하고 합쳐져 하수구로 다 유입되거든요. 그쪽을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내년도에는 업무계획을 세워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서강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이복휘입니다. 조금 전에 안상호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실적 보고한 보고서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6개 단체를 관리하는데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가 맑고푸른해운대21 하나뿐입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보조금을 지원하는 거는 없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시면 회의참석 수당만 드립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다른 것은 없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다른 것은 일절 없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그럼 행정지도는 하십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음식업협회도 행정지도?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들께서 너무 과찬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업무보고 6페이지에 ‘식품안전관리와 건전한 유통체계 확립’에 있어서 특히 초등학교주변 어린이기호식품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복휘

이복휘위원

그리고 2회 41개소를 지도단속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이런 부분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2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에 환경워크숍 개최를 하셨다고 하는데, 주민 환경생태체험 실시를 하셨고 포항 기청산식물원 및 울산 태화강생태공원을 100명이 참여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어느 예산으로 사용하셨는지요?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환경워크숍 해서 별도로 예산이 책정이 돼 있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결과보고서는 있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환경워크숍 예산은 매년, 작년에도 참석하신 의원님이 계십니다마는 실내에서 하다가 이번에는 현장을 한번 가보자 해서 실내에서 하던 걸 현장으로 옮긴 그것만 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있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나중에 보여주십시오. 녹색도시부산21 실천에도 보면 2007년도 예산이 6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까지 갔다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녹색도시부산21 이것도 환경워크숍하고 전부 관련해서 예산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월드컵공원하고 청계천 그렇게 갔다 왔습니다. 상세한 예산 내역은...

복휘

이복휘위원

환경워크숍하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는 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같은 예산과목이라는 말입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그러니까 환경워크숍은 예산이 얼마입니까? 녹색도시는 60만원으로 되어 있고.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워크숍 해서 올해 17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170만원을 가지고 울산 태화강, 포항까지 갔다 오실 수 있습니까? 식사라든지 교통비라든지...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맑고푸른해운대21추진협의회 240만원하고 같은 목이라서 같이, 같은 행사로 해서...

복휘

이복휘위원

환경워크숍하고 녹색도시부산21하고 결과보고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복휘

이복휘위원

다음 26페이지, 해운대 음식한마당 축제를 2007년 10월31일 날 마련했습니다. 이 축제를 마치고 난 다음에 평가회라든지, 과장님께서 청장님한테 결과보고서를 썼다든지 하는 그러한 서류는 있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그거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실적’ 해서 42쪽부터 보면 개선명령을 했는데, 46페이지 연번 32번. 2006년 12월7일 날 개선명령을 내렸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명령을 했는데 개선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유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부산∼울산 동해남부선 말씀입니까? 이거는 개선명령하고 전부 이행이 되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그냥 구두로 되었습니까? 문서로 되었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공문으로...

복휘

이복휘위원

확인도 했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복휘

이복휘위원

49페이지까지 보면 전부 다 개선명령, 개선명령 했는데 전부 다 문서로 확인된 거죠?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복휘

이복휘위원

그 다음에 52페이지에서 59페이지까지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59페이지, 세차장업 신고내역 및 단속실적에서 2007년도에 개선명령을 내린 일자가 언제입니까? 연번 47번, 49번.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글로벌 그거는 2007년 3월20일이고 현대카 거기는 2007년 3월20일입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연 몇 회 이상 지도점검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법적으로. 법적으로 2회 이상 아닙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1회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66페이지 보시죠. 정화조청소업체 현황 밑에 보면 지도점검 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2006년도에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2007년도 상반기에는 없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규정에는 연 1회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연 2회씩 이렇게 했는데...

복휘

이복휘위원

그렇다면 1회 이상이라는 것은 조례에 따른 겁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복휘

이복휘위원

그럼 조례 명칭이?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해운대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그건 환경부 훈령이네요. 환경부 훈령에 통합 지도점검 규정이라고...

복휘

이복휘위원

연 1회 이상 맞습니까? 연 1회 이상과 연 2회 이상은 틀립니다!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복휘

이복휘위원

97페이지, 목욕탕 수질검사 위반업소 현황입니다. 10번 소림탕, 대표자 배순옥. 여기도 개선명령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결과보고도 부탁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이복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업무실적 보고서를 봐주십시오. 3페이지, ‘먹는 물 관리 및 물사랑 하천지키기’에 하천지킴이, 1사1하천 가꾸기가 있습니다. 1사란..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한 회사에 한 하천을 관리해 달라고 저희들이 계도를 해서, 예를 들어 원동교에서 세월교까지는 (주)풍산 동래공장이 관리를 하고, 법적규정은 아닙니다마는 하천청소를 하고 관리를 좀 해 달라고, 원동교에서 세월교까지는 풍산 안에 가면 회사가 여러 개 있습니다. (주)풍산 동래가 있고 풍산마이크로텍이 있고 풍산기계가 있고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우리 관내 11개 회사에 강 구역을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협조 요청을 해서 그 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청소도 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1사는 1 회사가 되겠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협조를 잘 해 주시고 관리는 잘 되고 있는 편입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요즘은 수질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그 밑에 ‘환경교육 및 생태환경 체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발대식도 했고 환경교육에 100명, 울산까지 가서 생태공원 체험 110명, 이 분들은 각각입니까? 아니면 앞에 가셨던 분에다 다음에 10명 보태서 같이 가신 겁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10명 보탠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10월5일 날 에코해운대주부단 발대식을 가지고 그 단체하고 아까 말씀드린 단체 외에 환경포유에 환경공해추방운동본부,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이런 식으로 해서 환경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 골고루 20명씩 하고 구 새마을부녀회 회원들 몇 분하고 해서 총 100명이 갔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그럼 이분들이 이동하고 식사 이런 모든 것이 우리 구 재정으로 되는 겁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아까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는 한화콘도 실내에서 워크숍을 했는데 그 예산으로 올해에는 현장을 한번 보자 해서 간 겁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일반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작든 크든 단체에 계신 분들 몇 명씩 조달받아서 같이 합동으로 갔다 오시는 거란 말씀이지요?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그분들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간다. 가실 분은 신청을 하시라고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아, 가실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저희들이 인원을 줄였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단체에 계신 분들은 당연히 관심이 많으니까 단체에 가입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럴 때는 단체에 가입해 계신 분들보다는 일반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우리 구 홈페이지나 해운대구 신문을 통해서 일반 주부대상으로 해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일반 주부도 있습니다. 에코해운대주부단 구성요원이 일반 주부를, 이번에 처음으로 발대식을...

명이

정명이위원

거기는 몇 분이나 속하셨는데요?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그분들은 환경단체에 속하지 않은 분들입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일반 가정주부들이 몇 분이나 참여하셨느냐고요.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20명 정도 갔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그렇다면 다음에는 순수한 가정주부들로 적절히 동별로 배정해서, 매 행사 때마다 참여하는 단체보다는 신선하게, 이런 것에 민감한 주부들이 많습니다. 이런 주부들을 섭외해서 하는 게 더 홍보효과도 있고 환경교육 및 생태환경을 좀 더 활성화하는데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내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그리고 4페이지, ‘맑고 깨끗한 수질환경 조성’이 있습니다. 취약시간대 환경순찰 18회, 5개 하천 공장밀집지역 채수 4개소. 이거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과 일치합니다. 그죠?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그런데 취약시간대 환경순찰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우리 직원이 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저녁에 환경지도차를 타고 하천에 혹시 밤에 버리는지 순찰하는 겁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그럼 야간반이 특별히 있습니까? 아니면 공무원께서 시간 외에...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정명이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규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오현규위원입니다. 2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국․시비지원사업으로 양변기용 절수기 구매에 894만 2,000원 집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4페이지 보시면 양변기용 절수기 고무덮개 포함해서 재료비 547만원, 설치비 452만원, 합계 998만원 나와 있거든요. 금액이 다른 데 어떻게 된 겁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행정지원과에 구매계약 의뢰를 한 거고, 이거는 사실상 집행한 거, 계약을 한 금액이고...

현규

오현규위원

과장님, 시비 894만 2,000원을 받아서 전액 집행하셨죠? 2006년 12월6일에요.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시비는 894만원을 받았는데 실제로 사들인 금액은 인건비 포함해서 998만원이 되니까 어떻게 된 건지 묻는 겁니다.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양변기용 절수기 구매 설치하고 그 밑에 절수기기(샤워기 헤드) 구입하고 합해가지고, 구매계약 의뢰는 합한 금액이 되어 있고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구분이 돼 있고, 그렇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니까 시비를...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시비 1,000만원을 받아가지고.

현규

오현규위원

시비 신청할 때는 양변기용 절수기와 절수기(샤워기 헤드) 구입 두 가지로 신청해서 시비 1,000만원을 전량 양변기용 절수기기만 샀네요?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절수기기 구매하고 샤워기 헤드를 구매했는데 절수기는 1,508조를 구매를 했고 샤워기는 129개를 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럼 돈이 더더욱 안 맞는데요?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위의 894만 2,000원하고 밑에 헤드기 105만 8,000원 하면 1,000만원...

현규

오현규위원

1,000만원의 시비를 받았죠. 받아서 구매계약 의뢰한 델 보면 절수기기 1,508조만 계약을 해서, 설치비 합해서 998만원 다 써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샤워기 헤드까지 추가로 구입했다고 하니까 그 돈은 어디에서 나서 구입을 했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뒤에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세부내역을 보시면 나오는데 앞에 총괄로 해 놓으니까 착오가 있은 것 같습니다. 내용상 보면 절수기기는 1,508조고 샤워기 헤드는 129개 해서 절수기는 894만 2,000원이고 샤워기 헤드는 103만 2,000원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럼 빠져 있네요?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빠져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럼 행정지원과에서는 이런 구매계약 의뢰를 받아서 환경위생과에서 원하는 대로 구매를 해주었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아무래도 구매계약을 받고 난 다음에 업체선정 관계는 수의계약이 되다보니까 저희들하고 행정지원과에서 일일이 시장조사를 다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하고 의논을 해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관련되는 자료를 좀 더 봤으면 좋겠는데...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지금 뒤에서 준비가 되겠습니까? 준비를 해 주십시오.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절수기 1,508조 894만 2,000원에 구입을 해서 53사단하고 53사단 내에 있는 아파트에 400조, 삼환아파트에 1,108조를 설치했고, 샤워기 헤드는 129개를 같이 했습니다. 53사단장이 우리 구에 고맙다고 그런...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이게 작년에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지적이 계셨습니다. 왜 삼환아파트를 해주느냐? 반송이나 그런 데는 안 해주고, 그런 지적이 계셨을 때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신청이 없는 아파트에 해라 할 수는 없고, 그건 그 집에서 문을 열어주고 화장실 옆에서 잠시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협조관계 때문에... 53사단에는 환경 관련해서 별도의 원사가 있더라고요. 그분이 굉장히 열성적으로 자기들이 하겠다 해서 했고, 삼환아파트도 자기들이 신청을 해서 설치해 줬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정명이위원께서 이런 부분들은 절수를 해서 이익을 조금이라도 누릴 수 있는,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계도를 해서 홍보해 달라고 부탁하신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62페이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 내역에 검사항목이 어떤 경우에는 일반세균 등 47개 항목이고 어떤 경우에는 10개 항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다른 겁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그건 안에 내용이 많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보건소하고 두 군데에 보냈는데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별도로 위원님한테...

현규

오현규위원

구체적인 항목보다도 매번 수질검사를 할 때 항목검사수가 다른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47개를 검사했다면 47개가 수질을 체크하는 기준이 될 텐데 다음에는 10개로 줄이고 하는 이유는 뭐지요? 수질검사 항목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겠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원래는 연 4회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일곱 여덟 번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여름 6, 7, 8월 달에는 하절기라서 별도로 하는데 원래대로 하면 두 번은 전 항목을, 전 항목이 47개입니다. 두 번은 10개 항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아까 두 분 위원님들께서 정화조 용량 관련해서 환경위생과에서 일을 잘했다고 칭찬을 많이 하셨는데 정화조 관련해서 전산열람서비스 이게 참 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500만원인데 200만원으로 만들어냈네요?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월 150건에서 200건 정도 이용실적이 있다고 하니까 구민들에게 편리하고 신속한 행정이 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고맙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리고 집단급식소 지도감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0페이지쯤인데요, 집단급식소는 어린이집이 대단히 많거든요. 대부분 적발내용이 ‘세균검사 부적합(음용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안에 마시는, 주로 대장균 쪽으로 먹는 물 그게 조금 부적합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어린이집에는 1년에 몇 번 갑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집단급식소는, 직영하는 데는 점검을 3월 달에 하고, 학교급식하고 식재료 공급업소는 시․도교육청에서 하게 되어 있고, 기업체 그런 데는 1년에 두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여기는 구청에서 3월 달에 한 번 나가네요? 유치원하고.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음용수를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보냅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단일 시료에 대해서 검사비용이 얼마나 들지요?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돈은 안 줍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어린이집에 검사횟수를 늘릴 수 있겠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하면 됩니다. 규정은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물론, 다른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겠지만 예산이 더 투입되지 않으면 조금 더 애정을 가지고 횟수를 늘려가면서 부적합으로 판명 난 곳은 수시로 더 추가해서 검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리고 자판기 지도감독에는 행정지도만 하고 말았는데 그 이후에 청소불량이나 이런 걸 추가로 확인해 보고 있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자료도 보시면 2006년도 지도단속 횟수보다 2007년도에 지도단속을 많이 한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자주 가봅니다. 우리 담당자도 굉장히 애살있게 보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런데 자판기의 경우에 구청의 담당자께서 가시더라도 일일이 다 자판기를 열어보나요?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열어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열어보고 육안으로 청소불량 이런 걸 판단하시겠네요?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물질이 나오는지,

현규

오현규위원

자판기 수질검사는 안 하시죠?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자판기 수질검사도 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여기 그런 내용은 없거든요. 합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한 번도 적발된 경우는 없네요?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물은 다 정상적으로...

현규

오현규위원

최근에 「먹는물관리법」이 개정되어서 먹는 물에 대한 수질검사가 구․군으로 이관되었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요령’이 작년 12월12일 날 다시 내려왔는데, 내년 예산에 좀 얹어서 요구를 해놨습니다. 또 이번 주민참여예산, 저희들이 요구를 안 했는데 주민들이 별도로 필요하다 해서 1,000만원을 계상해 달라고 해서 예산계에서 내년에 그렇게 편성해 줄 것으로 봐집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검사기계를 구입해서 검사를 철저히 할 예정입니다. 검사는 아무래도 보건소에서 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리고 115페이지를 보면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 및 상환실태를 달라고 했더니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융자한 것만 나오네요. 그 이전에 융자되고 난 다음에 미상환되거나 결손처분 그런 것들의 DB가 있을 것 같은데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대단지아파트의 베란다에 보면 옥상에서 흘러내리는 우수관로가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가정에서 홈 통이라 합니까, 거기에다 세탁하고 나오는 오수를 거기에다 붓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우수로 처리되어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지요?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현규

오현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나 방법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작년 10월 달부터 동부하수처리장이 생김으로 해서 오․폐수의 문제는 거의 해결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신시가지는 분류식으로 따로 따로 되고, 지금은 한꺼번에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갑니다. 오수하고 폐수, 우수 이런 게 큰 차집관로에 같이 들어갑니다. 그걸 동부하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봐집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춘천 옆 아파트단지들의 세탁기에서 나오는 폐수들이 바로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거든요. 그 하천 전체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지는 않을 테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그건 건설과하고, 건설과에서도 알고 있고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 롯데2차 뒤 웅덩이같이 있는 데, 신시가지의 모든 물은 우수를 빼놓고는 평소에 차집관로로 들어가야 되는데 맑은 날에 “이 물이 뭐냐?” “춘천에 많은 돈을 들여 해놓고 이런 식으로 나와서 되나?” 하는 주민들의 건의도 있고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건 오수다 해서 저희 과, 아파트에서 나오는 거니까 건축과, 시설은 건설과 이런 식으로 될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합동으로 해서 보고, 춘천이 준공되기 전까지는 해결하려 하고, 건설과에서는 지금 나오는 물을 차집관로로 바로 연결하는 그런 걸 강구하고 있습니다. 준공되기 전까지 관련부서하고 협조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오현규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감사중지 17시 31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최낙만위원입니다. 2007년도 업무실적에 보면,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을 점검하셨는데 특정토양오염에는 어떤 오염물질들이 있지요?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주유소하고 석대 쓰레기매립장 이런 데를 주로...

낙만

최낙만위원

아니, 업소 말고 오염물질들.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그건 어떤 오염물질이 있다기보다는...

낙만

최낙만위원

아니, 토양오염을 시켰으면 오염물질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구리, 납, 카드뮴 그런...

낙만

최낙만위원

중금속 오염물질들을 말하는 겁니까?

바로 밑에 유독물업소 점검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떤... 연 1회 7개소인데 위반업소는 없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유독물 영업은 사용업이 2개소, 운반업이 1개소, 판매업이 4개소 있는데 이거는 1년에 한 번 점검하게 되어 있어서 여기는 이상이 없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유독물이라면 주로 어떤 물질들을 체크하는 겁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유독물은 사용업해서 풍산마이크로텍, 환경시설공단 해운대사업소, 운반업은 재송동에 있는 동부건설, 판매업은 세원상사, 아카데미화학, 선인산업, 혜인기업 그렇게 네 군데...

낙만

최낙만위원

거기에서 체크하는 게 뭡니까? 유독물을.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가성소다하고 황산하고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럼 조금 전에 특정토양오염 이야기를 했는데 주유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데에서 구리 같은 게 나옵니까? 납이나 카드뮴이.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9개 지점에 점검을 하는데 석대매립장, 소각장, 고물상,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마이크로텍, 정비공장...

낙만

최낙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요새 무연휘발유를 다 쓰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일부 아주 미량의 납 성분은 추출될 수 있다 하더라도 구리나 카드뮴 같은 거는 나오기가 힘들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도 거기에서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이건 저희들이 시료채취해서 보내면 점검되어서 오는데 다른 위반은 여태 없었고 올해 위반한 게 1개 있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1개 업소에는 어떤 부분이 위반되었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부일여객인데 지금 정밀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게 지적이 되어서,

낙만

최낙만위원

아니, 정밀조사중이 아니라 일단 위반된 사항이 어떤 거냐고요. 어떤 부분이 기준치를 넘어섰기 때문에 위반되었느냐는 얘기지요.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별도로 추진사항하고 드리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방금 중금속 부분을 체크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 중의 한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자료를 찾으셔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바로 밑에 대기환경오염 관리부분 나오죠. 자동차배출가스 점검에 7,766대를 점검해서 346대를 적발했고, 개선은 46대, 정비지시는 300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65쪽을 한번 펼쳐보시죠. 거기에 보면, 2007년도에 단속대수가 10,618대로 위반이 442대, 개선명령 55대, 정비지시 387대, 여기 수치하고는 전혀 자료가 다른 데 어떻게 된 겁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작성시기가 약간 시차가 있었는데 감사자료가 맞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감사자료가 맞다면 업무실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대수가 훨씬 적은 거로 봐서 그 이전의 자료죠?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는 훨씬 이전에 줬고 이것은 그 이후에 줬는데 이후에 제출한 자료가 어떻게 그 이전의 자료를 취합해서 제출했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2007년 10월31일까지라는 날짜를 명기해 주셨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냈고, 업무실적은 9월말로 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10월말로 내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럼 말씀에 의하면 한 달 차이거든요. 9개월하고 10개월의 차이인데 실제 단속대수 차이는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게 정확한 말씀이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약간 수치상의 착오도 있었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해서...

낙만

최낙만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출하실 때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자료의 일치성을 기할 수 있게끔, 이러면 자료의 신빙성이 떨어지거든요. 그 이후의 자료가 되고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맨 아래쪽에 환경신문고 있잖습니까. 우수사례를 포상한 예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우수사례 포상은 없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우리 구에 큰 지출을 줄일 수 있거나 환경적으로 크게 기여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격려하고 앞으로 더 장려한다는 측면에서도 우수사례 포상부분도 함께 고려를 하셔서 진행을 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업무실적은 그 정도로 하고요, 행정사무감사로 들어가서 질의를 하죠. 2쪽을 보시면요, 2쪽을 보시기 전에 저희들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직전에 우리 위원회 소관 시설물을 사전 시찰을 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을 파악하고 분석해서 효율적인 사무감사를 하기 위한 일환으로 진행이 된 바가 있는데요, 환경위생과에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반송3동에 있는, 여기는 이안호위원님의 지역구입니다마는 공동우물 부분을 시찰해본 결과 현재 그 우물을 지역주민들이 여전히 사용해오고 있습니다. 거기는 이미 구청에서 사용하기 불가하다는 안내문이 붙어져 있었습니다마는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해 오던 관례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여전히 계속해서 사용해 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찰결과 문제점으로 음용불가에 대한 안내가 부족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예를 들어 끓인 후 식수 가능이라든지 아니면 아예 음용을 할 수 없다든지 이런 거를 크게 붙여서, 그 바로 앞에 어린이집이 있거든요. 어린이들이 식수로 사용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추가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물통 덮개가 있는데 그게 굉장히 부실했습니다. 또 그게 닫혀 있어 열 수 없는 상태가 아니고 쉽게 열리니까, 그 물통 깊이가 꽤 깊었어요. 어린이들이 놀다가 경우에 따라서는 그 물통에 빠질 수 있는, 안전에 크게 위협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 물통 위에서 놀다가 물통이 부서져서 떨어질 염려도 있고요. 물통을 제쳐놓고 그 속으로 빠져버릴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통덮개를 좀 더 단단하고 견고한 것으로 대체를 시키고 열 수 없게 만들고 바깥쪽에 수도꼭지를 설치해서 그 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디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 시찰을 통해서 느낀 거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다시 행정사무감사자료 2쪽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내역 부분에 「대기환경보존법」 파트가 있죠, 2006년도에 17건에서 2007년도에 1건으로 현격하게 줄었습니다.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업무 담당자의 실수로 「대기환경보존법」에 위반되는 거는 1건인데 자동차배출가스의 16건이 들어가서, 자동차배출가스 위반 16건이 거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자료가 잘못 제시된 거군요? 그럼 2006년 17건이 아니고 1건이군요?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1건.

낙만

최낙만위원

그럼 한 업체가 똑같은 부과내역을 받은 겁니까? 2년에 걸쳐서.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한 업체인지 이거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는데요...

낙만

최낙만위원

그 안에 어떤 위반이 됐는지 그 부분도 아직 체크 안 되시겠네요?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제가 아는 바로는 실내 공기질 때문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실내 공기 질 맞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 밑에 자동차배출가스 위반 부분도 2006년에 비해 2007년도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배출가스 정밀검사 하는 게 2005년 7월1일 날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시행되는 것도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데 2005년 7월1일 날 시행됨으로 해서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조차도 사람들은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하는 업체가 많이 없고, 보통 우리가 자동차검사 가면 그 검사장에서 검사하고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도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안내를 해야 되는데 손님은 자기 것만 검사를 하고 가다보니까 위반이 첫 해는 되어 많았고, 올해에는 많이 알려져서...

낙만

최낙만위원

알았습니다. 그 시행 이후로 상당히 줄어들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죠?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65쪽, 그와 연계되어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초과 차량을 단속한 내용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주로 어디서 단속을 많이 했죠?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단속하는 장소는 특정지역에서 하지 않고 아파트입구, 반여동 농산물시장 앞, 여러 곳이 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여기에 주로 나온 것들은 석대매립장하고 반여 농수산물시장 앞 임의단속에 의해서 나타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개선명령이 나와 있고요, 일부는 과태료가 부과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준치의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저희 해운대구 관내에서 적발된 차는 과태료가 나가고, 부산광역시라도 기장은 법 적용을 안 받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도 자동차배출가스 이걸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는데 저희 부산광역시는 2005년 7월1일부터 기장군을 제외하고 전부 시행을 하고, 서울특별시하고 경기도, 인천, 대구 이런 식으로 되고, 부산시내는 기장군, 타 시․도 차량은 과태료를 못 매기고 개선명령으로 공문을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여기 배출가스는 주로 어떤 가스입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전문용어만 나오면 제가 좀...

낙만

최낙만위원

여기 배출가스는 매연으로 하고 있는데요, 아까 기장군을 말씀하실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기준이 5%거든요. 매연이 5%를 넘어가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미만일 경우에는 개선명령만 내리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매연단속이 가장 핵심적인 건데, 단속측정기로는 다른 것은 못하잖습니까. 매연단속 외에, 사스나 라스 같은 것은 단속을 못하지 않습니까. 오로지 매연으로만 단속이 가능한데, 그러다 보니까 휘발유차량에는 별 의미가 없는 거지요?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휘발유차량도 원칙으로는 해야 합니다마는 휘발유차량은 그런 경우가, 저도 단속을 한두 번 따라 가봤는데 휘발유차량은 거의 그런 게 없어서 주로 경유차량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휘발유하고...

낙만

최낙만위원

주로 경유차량이 아니라 경유차량에 한정해서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거의 그렇다고...

낙만

최낙만위원

휘발유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현재 단속측정기를 가지고는, 그래서 경유차량만 하는데, 표에서 보면 위반대수가 기기단속으로 2006년도에는 56대에서 55대로, 사용정지를 보면 13대에서 2대로 급격히 감소를 했죠. 그리고 전체 위반대수는 오히려 2007년도에 증가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일련의 사태에 대한 자료분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분석을 안 했는데 여기에 대해 분석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이 부분이 아까 언급하신, 제가 판단하건데 사용정지가 13건에서 2건으로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관내 차량을 언급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관내 차량은 2005년 7월1일부터 시행되었던 관계로 2년 정도 지남으로 해서, 한 사이클 돌아가면 2년마다 해야 되니까 한 사이클 돌아감으로 해서 급격히 줄어들은 것 같거든요. 그리고 기기단속은 거의 비슷하게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나온 것은 단속하는 부분이 석대매립장이나 반여농산물 앞에서 임의단속 하다보니까 기장 쪽에 있는 차량들도 여기에 포함되다 보니까,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에만 실시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해당이 안 되는데 그 지역에 있는 차량들까지 합쳐서 단속을 하다보니까 여기 단속대수는 줄지 않게끔 비슷하게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만 제출하셨지 답변을 제대로 못하시니까 제가 추론한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하셔서 과연 그게 맞는 얘긴지 그렇지 않으면 해운대구에 또 다른 변수가 있어서 이런 자료가 나온 건지를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실제로 단속을 하는, 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매연을 단속하는데 있어서도 계절에 따라서, 온도에 따라서 그리고 아주 덥거나 춥거나 이렇게 되면 민감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봄․가을철에, 온도 차이가 없는 시점에 하다 보니까, 이것도 전 직원이 함께 동원되어야 하는 부분이죠?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다 보니까 단속하는 회수가 많이 되지는 못하죠?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그리고 단속을 나가보면 위험한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경찰의 협조를 받는 게 아니고 저희 직원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를 세우면, 음주단속 그 정도 수준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부분도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마지막의 정밀검사 부분에도 수검률이 꽤 올라갔습니다마는 과태료 부과는 많이 줄지 않았거든요. 이 부분이 정밀검사 기간을 늦추거나 안 받음으로 인해가지고 과태료가 부과된 거지요?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전 차량에 대한 정밀검사 수검률을 더욱 더 높일 수 있는 방안 그런 것도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다음 질의는 39쪽으로 가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요 하천별 오염도측정 현황 및 정화대책에 대해서, 우리 해운대 관내 하수처리장이 세 군데 있지요?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시가지는 좌동 저기고, 여기는 동부하수처리장이고 송정은 기장하수처리장...

낙만

최낙만위원

그리고 수영하수처리장도 이용하잖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아! 그렇습니다. 그럼 네 곳이 되겠죠.

낙만

최낙만위원

환경기준으로 보면 하천을 5등급으로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제시된 작은 천들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5등급에 분류되지를 못하잖아요. 맞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소규모 하위등급의 하천으로, 부산시 기준에 의해서 5등급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다른 천들은 비교적 갈수기나 우수기에 BOD 기준을 봤을 때 수치가 낮은 편인데 유독 우동천만 BOD 기준으로 굉장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단위가 PPM이죠?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환경기준치보다도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준치가 어느 정도 되지요? 기준치를 훨씬 넘은 거지요?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4등급이 BOD 기준해서 ℓ당 8mg인데 5등급으로 10PPM, 안 좋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10PPM이 5등급의 경계치인데 지금 10PPM을 훨씬 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배 세 배 이상 가고 있는데, 이것은 우2동사에서 성불사까지 올라가는 길 입구 주변의 주택이나 악취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부분이 많이 올라간 것 아닙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오수가 차집관로로 다 들어가고 있는데 우2동 지역은 저희들이 건설과하고 의논을 해서 빨리 차집관로로 들어가도록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게 계획 중에 있고요. 성불사부터 내려오는 거기는 저희들 측정지점이 우2동사무소 앞에서, 그러니까 각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가 몰리다 보니까 거기는 오염도가 심하게 나오지 개별 나오는 오염도는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닌데 조그마한 구정물도 모이니까 더 심하듯이, 좀 그렇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방금 과장님도 언급을 하고 저도 이야기를 했지만 바로 주변의 주택들에서 나오는 생활하수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차집관로 공사가 거기는 덜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해 우동천이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차집관로 공사가 시급히 진행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 물론 시 하수도과하고 어느 정도 상의를 해오고 계신지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을 언급해 주시지요.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건설과하고 하수도과에 우2동 차집관로를 빨리 해달라고 건의를 드리고 있는데 그것만 되면 다른 문제는 없을 걸로 봐집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래서 우동천 하수관거사업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될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각별히 구 건설과와 시 하수도과와 잘 협조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 관거사업이 완료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관내 큰 사업장인 풍산금속이나 풍산마이크로텍, 삼창가공(주) 같은 그런 업체들이 환경친화기업으로 거듭나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각도에서 우리 해운대구가 환경에서도 앞장설 수 있는 구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59쪽에 가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차장업 신고내역 및 단속실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글로벌카샵 세차장하고 현대카 세차는 2년에 걸쳐서, 그 앞에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2006년도 자료부터 비교 검토를 하자면 매년 이렇게 단속이 되고 있거든요. 왜 이렇습니까? 단속이 부실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거기는 시설이 노후화되어 작년하고 올해하고 단속이 되었는데 올해는 시설을 전부 개수했습니다. 지금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요새 배출업소는 색깔별로 분류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여기는 그럼 무슨 색깔의 업소입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적색이라고...

낙만

최낙만위원

그 전 단계는?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지금은 많이 좋아져서 청색인데, 그때는 적색으로...

낙만

최낙만위원

한번 위반을 하거나 그런 관련 행위가 있는 업소인 경우에는 녹색업소가 되는 거 아닙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청색은 최근 2년간 위반이 없는 사업장이고 적색은...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니까 청색은 최근 2년간 한 번도 위반한 적이 없는 업소가 아닙니까. 그런데 2007년도에 위반을 했는데, 지금은 깨끗한데 바로 청색이 될 수 있느냐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녹색으로 분류하는 게 맞겠죠?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엄격하게 분류해서 지도를 하셔야 재발이 되지 않을 거로 판단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좀 더 엄격하게 하시고 색깔별로 업소를 나누었으니까 그 업소들에게 청색업소로 분류되었을 때는 스스로 자긍심을 가지게끔 이야기를 해주시고 녹색이나 적색 업소들은 청색으로 갈 수 있게끔 독려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리고 이 업소들의 기준 초과치가 작년에 비해 증가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증가했다면 어느 정도 증가한 겁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감소되었는지는 별도로 자료를 내고 지금 현재는 감소된 것으로...

낙만

최낙만위원

그것도 항상 체크를 하셔서 지속적으로, 한 번 위반한 업체들이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세차장이라 하면 페하(pH)하고 ABS쪽으로 하는 걸로 나와 있죠? 왜 ABS를 아직도 사용을 합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저는 사실상 ABS하니까, 우리 직원한테 ABS가 뭐냐? 하니까 음이온계면활성화제다. 그게 뭐고? 하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비누 같은 이런 식으로만 했는데 사실 전문적인 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ABS는 Alkyl-Benzene-Sulphonates이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합성세제의 종류인데 중성세제로써 가격이 저렴합니다. ABS가, 라스라고 라우릴황산나트륨은 그 세제를 가지고 사용할 때만이, 일단 그게 세차를 하고 난 뒤에 바다로 빠져 나갔을 때 미생물에 의해서 쉽게 분해가 가능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 그겁니다. 미생물에 의해서 쉽게 분해가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만약 ABS를 쓰게 되면 미생물에 의해서 쉽게 분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환경파괴를 계속 시키거든요, 수질오염을 시킨다는 얘깁니다.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그런 유혹에 세차장 업소들이 아직도 빠질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 부분들은 기본적인 지식을 숙지하셔가지고 그 업소들한테 사용방법이라든지 왜 이게 환경파괴를 일으킬 수밖에 없느냐 하는 것을 설득해서 재발이 되지 않게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고맙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최낙만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이안호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주민들이 정화조 용량으로 인해서 많은 불편을 겪어왔는데 우리 구, 특히 과장님께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셔가지고 전국적으로 법령을 제정해서 많은 예산과 그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신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고맙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현재 우리 관내에서 공동우물이나 비상급수시설을 관리하시다가 수질검사 이런 걸 통해서 용도폐기가 됐을 때 그 이후에 관리는 어떻게 하지요?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비상급수시설은 재난안전과에서 관리를 하고 약수터하고 간이상수도는 저희 과에서 관리합니다. 간이상수도는 그런 사례가 없었고, 약수터는 재송2동에 물이 고갈됨으로 해서 그거는 저희들이 폐쇄를 시켰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요.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해오던 공동우물이 있었는데 수질검사에 부적합으로 나와서 관리 안 한지가 몇 해 됐거든요. 그런데 그걸 동에서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구에서도 손을 떼고 나니까 어린이들이 그 우물에 빠질 수 있는 위험요소가 그대로 방치돼 있고, 그 우물의 수질검사표지판을 못보고 급하게 마실 수 있는 그런 현장이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 번 직접 현장에 방문을 하셔가지고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동장보고도 받고, 저는 직접 못 나가봤습니다마는 담당계장하고 직원은 직접 갔다 와서 저한테 보고도 했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좀 불결하고 위원님들 말씀대로 위험하다는 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서 보고 안전하게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지금 이 장소는 동장님하고 직원들이 어떻게 조치를 하고 싶어도 지역의 주민들이 “허드렛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왜 폐쇄조치 하느냐?” 이렇게 이의를 제기할까봐 손을 못 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동에만 맡길 것이 아니고 구 담당과에서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꼭 좀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 다음에 39페이지 보시겠습니까. 내용에 보면 석대천과 반송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석대천 구역하고 반송천 구역을 알고 계십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수영강하고 기장까지 가는 그 하천은, 본류는 석대천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지금 현재 반송지역 7만 주민들이 이 석대천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명칭은 반송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게 원래 하천 지명이 석대천이거든요. 이걸 지역의 어떤 분들은 반송천으로 바꿔 부르면 안 되느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만 바꾸기는 힘든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런데 석대천을 가꾸기 위해서 네트워크가 발족이 되어있단 말이에요. 유인물에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과에서는 어떤 지원을 해 주고 있나요? 그 네트워크에.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사실상 큰 지원은 못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분들하고 저희들 상호교류가 부진했던 것도 사실이고 해서 내년에는 그분들하고 제도권 안에 같이 참여해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어느 지역이든지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특히 하천 문제는 전국적으로 관심사가 돼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하천이 맑아야 그 지역주민들이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아까 구역을 말씀해 주실 수 있느냐고 질의를 했느냐 하면 석대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석대천의 지류하천에서부터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현재 석대천, 그러니까 반송 주택밀집지역 위에서부터 관리가 돼야 하는데 현재 너무나 무방비하게 노출이 되어 있거든요. 축사라든가 계곡에, 거기에 보면 내곡천이라는 데도 있고 운봉천이라는 데도 있고, 이게 다 지류하천입니다. 그 지역에 가보면 위생상태가 불량한 업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부터 개선을 해야 반송천, 석대천이 살아날 수 있다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거기는 업소들이 그런대로 관리가 된다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과에서 식품하고 오수하고 같은 업무를 처리하니까 업소는 안에 시설이나 그런 게 되어 있다고 봐집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과장님, 운봉천 같은 경우에 그 쪽에 영업집이 몇 집이나 있는지 파악이 됩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운봉 안 거기에 몇 집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심각한 상태거든요. 더 중요한 것은 운봉천 물이, 많은 업소에서 나오는 하수도 물이 현재 반송 밀집지역에는 동부하수처리장으로 갈 수 있는 하수관이 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괜찮은데 운봉천에서 나오는, 지류하천에서 나오는 것은 하수관이 묻혀있지 않다는 거지요. 그래서 석대천으로 바로 흘러들어 옵니다. 오리집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데에서 나오는 물이 그대로 하천으로 흘러들기 때문에 수질오염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다시 나가서 세밀하게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런 부분은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안 하면 다른 부서에서 그 영업집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규정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런 거를 신경을 써 주십시오.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업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질 쪽이 아니고 식품 쪽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축산문제도 환경위생과에서 관리가 됩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축산문제는 경제진흥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안호

이안호위원

환경위생과하고는 관련이 없지요?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안호

이안호위원

그런데 질의를 하다 보니까 생각이 되는데요, 석대천에 심하게 오염된 하천수를 가지고 당시 농작물을 경작하는 곳이 있었어요. 그게 YTN 전국뉴스까지 하루에 열두 번 이상 나온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인근의 채소를 수거해서 검사를 해보실 의향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자신있게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시를 통해서, 검사결과가 나왔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대단히 죄송한데요, 저는 업무 따지는 것을 싫어하는데 위원님께서 그때 전화 오셨을 때 “이거는 경제진흥과에서 해야 됩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안 드렸고 이거는 경제진흥과하고 협조해서 하면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 위원님한테 “그건 경제진흥과 소관인데 경제진흥과에 전화를 한번 하시지요. 이것보다는…”

안호

이안호위원

알겠습니다. 중금속 오염도를 측정해서 이거는 빠른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고 계시겠지 믿고 있었는데 아직 답변이 없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은 채소를, 일반 유통되는 채소를 검사하게 되어 있고 먹으려고 재배하고 그런 거는 경제진흥과에서 해줘야 되는데, 그럼 저희들이 흙을 한번 해보자...

안호

이안호위원

토양오염 검사를 해 보신다고 그러셨죠?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다행스럽게도 집행부에서 행정대집행이라는 것을 해서 오염된 하천수를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없도록 그 인근을 다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지역에 가보면 야생오리라든가 왜가리들이 날아와서 거기에 살고 있는 미꾸라지라든가 이런 물고기를 잡아먹고 있는 아주 양호한 상태로 돼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고맙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 다음에 4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무길

강무길위원장

이안호위원님, 죄송합니다. 정회를 했다가 계속 하도록 합시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3분 감사중지 18시 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이안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47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소음․진동에 관한 내용이 있거든요. 일반 생활소음 수치가 어느 정도지요?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그게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하고 틀리는데...

안호

이안호위원

주거지역만 말씀을 해주시죠. 상업지역은 놔놓고.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주거지역은 주거녹지지역, 주거지역해서 주거지역에 공장 55, 공사장은 70. 시간대별로 조금씩 틀리고 그렇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대체적으로 생활소음, 소음과 진동에 관한 업소 구분은 어떻게 되지요? 뭐 하는 곳입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거의 공사장이라고 보시면...

안호

이안호위원

자료만 봐가지고는 전혀 알 길이 없어요.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골재업이 한 군데 있고 그리고는 전부 건설공사장...

안호

이안호위원

우리 관내에도 보면 일부지역에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소음․진동 이런 건을 가지고 집단민원을 제기하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내용인데요, 구체적으로 지금 답변하시기는 곤란하실 것 같은데요. 나중에 서면으로 주택가와 상업지역의 기준치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안호

이안호위원

그리고 153페이지에서 158페이지 내용 중에 보면 자판기 단속실적 내용이 있어요. 우․중동과 좌동에 밀집되어 있거든요. 자판기 단속은 다른 지역은 없습니까, 단속할 업소가 없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단속이 없는 거는 아닌데, 송정도 있고 그러는데...

안호

이안호위원

우동․중동․좌동․송정동 그렇게 돼 있죠. 나머지는요?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아마 안 나간 것 같은데, 여기도 지도감독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럼 현재 자판기 보유현황도 파악이 안 돼 있겠네요? 관내에.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현황은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현황은 있는데 이렇게 단속을 몇 개 동만 한정해서 지도감독 한다는 것은 나중에 상당히 구민보건에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럼 다른 지역에도 분명히 관리할 수 있는 자판기가 많이 있지요? 2006년도에도 관리가 안 되고 있고 2007년도에도 안 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전 지역을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이안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규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오현규위원입니다. 간이상수도하고 먹는 약수터 이런 것들에 대한 수질검사는 환경위생과에서 하시고 민방위급수시설 이런 거는 재난안전과에서 검사를 하고 반송3동에 아까 나왔던 공동우물의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어떻게 됩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거기는 사실상 제외되어 있는데 그건 저희들이 관리해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리고 민방위급수시설에 대해서 수질검사 법규나 이런 것들이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 급수시설하고 기준은 다 똑같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은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하는지 그건 잘...

현규

오현규위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민방위비상급수시설 몇 군데를 돌아다녀 봤거든요.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이라 하면 일반적으로는 민방위나 재난상황에서 긴급하게 생활용수나 음용수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설로 보이는데, 그렇게 규정되어 있지만 현재 많은 주민들은 그 물을 매일 바로 떠다가 식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또 한편, 민방위급수시설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방치돼 있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어린이들이 뛰어놀다 수도꼭지에 입을 대고 물을 마시는 경우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잘 보이지 않게 수질검사결과 음용수로 부적합하다는 판정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재난안전과와 협의를 하셔가지고 민방위급수시설의 수질검사도 환경위생과에서 같이 처리하는 그런 방안들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같이 의논을 한번 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또 한편 수질검사가 구·군으로 내려왔으니까 전체 식․음용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보건소로전체 이관하든지 그런 부분을 구청의 다른 과와 협의를 해서 일원적인 관리가 되도록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리고 춘천을 생태하천으로 바꾸는 작업들이 지금 잘 진행돼 가고 있지요?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그런데 저는 춘천을 생태하천으로 바꾸는 그 작업은, 장산과 춘천을 연결하는 고리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대천호수 있지 않습니까. 하류부분인 춘천은 생태하천으로 바꾸고 대천호수 윗부분은 장산생태숲으로 조성하고 생태계를 복원하겠다고 하면서 그 중간의 삭막한 콘크리트로 뒤 덮인 대천호수는 방치되고 있습니다. 춘천을 친자연형 하천으로 바꾸는 작업들이 거의 완결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환경과에서는 시급하게 대천호수를 생태호수로 변화시키는 그런 계획들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대천호수가 생태호수로 변하게 된다면 아이들에게, 인근 주민들에게 환경을 지키고 생태계를 보존하는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바로 눈으로 피부로 느끼게 만드는 살아있는 교육의 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2008년에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구비로 할 성질은 아닌 것 같고, 일단 국비를 확보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일단 환경부하고 이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국비를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전체 공사를 하는 데는 국비가 필요하겠지만 전체의 기본계획을 잡는 용역의 경우에는 구비로 큰 돈 들이지 않고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거기에 든 비용이나 타당성 그런 것들이 충분하다면 그걸 근거로 시나 환경부 설득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2008년에 해볼 수 있겠네요?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그거는 2008년도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오현규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최낙만위원입니다.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들 질의 중에 나왔던 이야긴데요, 춘천으로 오수가 흘러 들어가는 부분, 특히 롯데2차라든지 몇몇 아파트에서 흘러 들어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차집관로를 만들어서 반드시 연결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춘천 친자연형 하천이 내년이면 완결이 됩니다.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잘 만들어 놓은 하천을 일부 차집관로의 미비로 춘천 전체가 생태하천으로서의 제 기능을 못한다면 그거만큼 예산낭비가 어디에 있으며, 전형적으로 이건 무책임한 행정의 표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연결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내년 안에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저도 건의를 드리면 싶습니다. 춘천하천 조성을 하는데 예산만 환경부에 가서 따오고, 시비도 같이 예산편성 해야 하는데, 사실 저런 공사는 저희들보다 종합건설본부하고 의논을 해서 건설과에서 추진해 줘야 원만하게 되지, 건축과하고 건설과하고 저희 과하고 롯데아파트에 가서 이 물을 이리로 흘려보내지 마라. 그럼 위반이다 이런 거는 되는데 차집관로를 어떻게 한다는 것은 건설과에서 시하고, 사실 돈은 환경부에서 거의 내려온다고 보면, 거기에서 조금 내려오면 생태학습장인가 거길 보상하려고 15억을 건설과에서 요구해놨습니다. 시설공사 부분은 건설과에서 다 추진해 줘야 원만하게 안 되겠나,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받으면 저는 그 사람들한테 가서 사정해야 됩니다. “이거 이러는 데 안 되겠나?” “안 된다” 하면...

무길

강무길위원장

과장님! 잠시만.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신시가지는 오·폐수하고 우수하고 생활하수하고 다 구별이 되어 생활오수하고 생활하수는 처리장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수는 별도로 해서 춘천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데, 전자에 오현규 간사께서 이야기한 발코니라든지 롯데2차 등 작은 아파트에서 세탁기 이런 건 생활하수인데 그게 우수관으로 내려감으로써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관로를 변경하는 문제가 아니고 적발이 되면 환경위생과에서 그 아파트에 시정조치를 해서 다음에 또 있을 때는 아파트 전체에 벌금을 물리겠다. 무슨 근거에 의해서, 그럼 그 아파트에서 반상회를 하든지, 단체를 상대로 해서 벌금을 부과하겠다든지 그렇게 시정해야지 공사는 다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다 위생과에서 고발조치 하겠다고 시정명령만 내려주면 그것은 안에서 충분히 계도가 될 사항이거든요. 공사는 충분히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답변을 다르게 하는 것 같아서 부연설명을 드렸거든요.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종합건설본부에서 처음에 공사를 했을 때 신시가지의 모든 오수는 차집관로로 들어가야, 그 집에서 나오는 물이 뒤에서 꼽든 앞에서 꼽든 그게 전부다 그리로 들어가야 맞고 우수는 우수대로 가야 되는 게 맞지 그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건 시공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세탁기라든지 이런 걸 옥상에서 내려오는 우수드레인에 연결해서 쓰기 때문에 생활하수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왔고, 그걸 오현규 간사께서 다 간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관리사무소에다 환경위생과에서 개선명령을 내리면 된다는 것이지 공사가 잘못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걸 착각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보충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우수에 오염물질이 투입됨으로 인해가지고 문제가 생긴 것 같거든요. 오염의 근본적인 근거자료를 환경위생과에서 책임을 지고 밝혀서 그 부분이 제대로 시정조치 될 수 있게끔, 자꾸 건설과라든지 건설본부 측에만 돌리시지 말고 고쳐야 되겠다는 의지를 명확하게 밝혀주시라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리고 아까 답변하신 중에 특정토양오염 부분 있잖습니까. 그 부분을 중금속이라고 언급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찾아보니까 TPH거든요. 토양에 중금속이 오염된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잘 모르시고 그냥 중금속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부일여객에 적발이 된 그 부분이 TPH라고 해서 석유계총탄화수소를 이야기합니다. 그 부분이 기준치를 초과해서 적발된 사항이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답변을 하실 때 앞으로는 제대로 정확히 아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47쪽으로 가서, 수질부분에 위반업소수가 다섯 곳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정확하게 찾아보니까 세차장만 해당이 되는데 총 네 곳이거든요. 한 곳은 2회 적발되었기 때문에 다섯 곳인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는데, 잘못 표기된 것 같고요. 그리고 점검시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업체당 점검횟수는 어떻게 되고.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점검시간은 주로 낮에...

낙만

최낙만위원

야간은 안 합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야간은 아까...

낙만

최낙만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들 퇴근하고 난 뒤에 세차장 세차 할 때 아까 번에 위반되는 물질들 있잖습니까, TPH니 ABS 같은 거를 기준치 이상 넘길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세차장은 어두우면 세차를 할 수가 없지요.

낙만

최낙만위원

과장님, 한번 물어 봅시다. 세차장에 위반단속 나가보신 적 있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안 가봤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가 보시질 않으니까 세차장에 무엇이 문제고 어떤 부분들이, 기준치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거에 대한 명백한 개념이 서 있지 않거든요.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겠다, 본 위원이 전문적인 용어만 하면 몰라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식으로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근본적으로 이 부분들은 다 수질환경을 오염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무과장으로서 자주는 못 나가신다 하더라도 적어도 한두 번은 나가셔서 어떻게 세차장에서 수질이 오염되고 있고 계속해서 환경을 파괴시키는지는 나가봐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pH 부분만 하더라도 세 곳이 기준치를 초과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줄이는 방안은 생각해 보지를 않으셨겠네요?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런데 주무과장께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너무 쉽게 무책임하게 발언하시는 것 아닙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제가 단속 나갈 때 같이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제가 줄일 수 있는 한 가지 대책방안을 제시하자면, 과장님 참고로 하십시오. 시설교체를 할 때 특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는데, 기존의 세차장에서 사용한 후의 수(水) 처리 부분이 문제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연속식으로 많이 쓰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pH가 초과됐을 경우에는 그걸 배치식으로 바꾸어 다시 시설교체를 할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면 조금 더 pH를 줄일 수 있는, 그러니까 중성 부분 ± 기준치 범위내로 이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숙지해서 지도단속을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현장에 나가서 몸으로 한번 부닥쳐 보십시오. 그러면 느끼는 게 다르게 다가오리라 생각합니다.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최낙만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7페이지, 아까 이안호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아파트 층간 소음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 환경위생과에서 별도의 대책이라든지 민원사항 들어오는 게 없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반여동 피오레 같은 경우가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저희들 쪽에서는 측정하고 점검하는 이런 거는 할 수 있는데 건축허가를...

무길

강무길위원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번에 피오레 사업승인을 해운대구청이 잘못 내줬다 해가지고 소송 붙어 해운대가 졌지 않습니까.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아파트 층간 소음에 대해서 분쟁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발생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환경위생과에 민원 이런 게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층간 소음은 저희들한테 거의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럼 어느 부서에서 주관을 합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층간 소음은 저희들한테 그런 민원이 없었고...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러면 작년인가 재송동에서 층간 싸움으로 해서 야구방망이 가지고 올라가서 죽은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부분은 형사사건으로 됐고 구청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 전혀 담당하지 않는다 말씀입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은 층간 소음에 대해 하지를 않고, 분쟁이 심하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는...

무길

강무길위원장

왜 제가 이 말씀을 물어보느냐 하면 소음이나 측정기는 환경위생과에 구비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 지역의 예를 보면 층간 소음 65db이라든지 저녁에 데시벨이 다 다르거든요. 예산이 허락되면 팸플릿을 제작해서 저녁

벨이

데시벨이

나오니까 치지 못한다든지 세탁을 저녁 12시에 하면 35db이 나온다든지 이런 사례를 한 장에, 해운대구에 아파트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걸 공고를 하면 많은 개정 효과도 있고, 엘리베이터 입구에 그걸 붙임으로써, 대부분 아파트에 사는 분들은 위에 사는 분들하고는 사이가 안 좋거든요. 서울에 제가 갔을 때 그런 것을 봄으로 해서 상당히 조심도 하고 ‘애들이 저녁 12시에 뛰었을 경우에는 40db이 나옵니다. 주의 하십시오’ 이렇게 해놓으니까 다 주의를 하게 되는데 싸움이 일어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107페이지, 많은 자료가 제시되어 있는데 ‘2007년도 위생업소 단속실적’ 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반, 휴게, 단란, 유흥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식품위생업소는 여덟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식품접객업이 있습니다. 식품접객업 중에 일반음식, 휴게음식, 단란주점, 유흥주점 이렇게 나눠지는데 일반음식점은 저희들이 흔히 식사하러 가는 데, 식사하고 밥을 먹으면서 술도 한 병 달라 해서 음주도 가능하고, 휴게음식은 흔히 우리 차, 패스트푸드 이런 데가 휴게음식이 되고, 단란주점은 음주하고 노래는 가능한데 유흥종사자를 옆에 둘 수가 없고, 유흥주점은 음주, 노래, 유흥종사자를 다 둘 수가 있는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지금 단속실적이라든지 위반내용을 쭉 검토해 보면 청소년이 유흥주점에 가서 술을 마셨다, 유흥주점이라는 거는 접객여성도 있고 술을 파는 데가 아닙니까. 거기에 청소년이 갔을 때는 영업정지가 한 달인데 일반음식점에서 식사하다 술을 했다 하면 영업정지가 두 달이거든요. 그런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대부분 이걸 보면 유흥업소에서 하는 거는, 유흥주점을 접객업소로 보면 여성종사원도 둘 수 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셨을 때는 2개월이 되고 유흥주점에서는 1개월이 되고, 단속처벌이 거꾸로 된 것 같거든요. 상식선으로 봤을 때는,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청소년출입 이거는 경찰에서 「청소년보호법」인가 그래가지고 저희들한테 많이 넘어옵니다. 단속을 할 때는 그 사람들의 신분을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하기가 조금 곤란하죠. 그런데 유흥주점에 청소년이 출입하면 그건 허가취소를 하게 돼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유흥주점에 청소년이 출입을 하면 허가취소를 해야 됩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유흥주점에는 음주, 노래, 유흥종사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룸싸롱 그런 데라고 보면 특별하게 사고를 치는 사람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장소지요.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러면 풍기문란 행위하고 유흥접객 행위하고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크게 봤을 때는.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풍기문란하고 그거는 결국 경찰에서 단속해서 넘어오지 저희들은 풍기문란 이런 거는 단속이 불가능합니다. 단속 할 수도 없고,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러면 1년에 단속을 주기적으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럼 경찰서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단속을 하면 경찰 자체에서 합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러면 환경위생과에서는 자체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풍기문란하고 유흥접객은 사실상 저희들이 하기가... 하는데 합동으로 하지요.

무길

강무길위원장

단속을 주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느냐 하지 않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그건 경찰에서 저희들에게 요청이 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며칟날 단속을 한다. 인원을 동원해 달라 이렇게 요청이 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그건 경찰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오지 저희들이 하자고 하지는 못합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럼 107페이지에 형사고발 건수가 74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경찰에서 고발을 해서 구청에 보고를 한 겁니까? 안 그럼 구청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경찰에 이걸 의뢰를 한 겁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형사고발을 한 겁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경찰서하고 직원들이 같이 단속을 나갔지 않습니까. 나가가지고 호객행위라든지 유흥접객행위가 이루어진 것을 봤다 하면 조사는 경찰에서 할 것 아닙니까. 경찰에서 조사를 해서 구청으로 보고를 합니까? 그럼 구청에서 영업정지를 내리는 것인지...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여기에 고발은 전부 무허가영업이라고...

무길

강무길위원장

형사고발 이거는 전부 무허가, 허가없이 한 거 고발한 건수로 보면 됩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경찰하고 가는 데는 경찰 자기들이 바로 하고...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럼 일반주민들이 구청에 어느 업소에서 호객행위를 한다고 저녁에 전화가 민원실로 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호객행위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현장에 갑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고발이 들어오면...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그건 고발이라기보다는 호객행위를 한다고 오면, 호객행위라 하는 것이 그냥 우리 집에 와서 먹고 가라 하는 그런 단순한 것까지는 처벌이 곤란하고 호객행위가 적극적으로 돼야 처벌을 할 수 있는데 호객행위 그걸 딱 집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했느냐 하는...

무길

강무길위원장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유흥주점이 음주, 가무, 접객여성도 있을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세금도 많이 내고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똑같은 접객행위를 했을 때 유흥주점은 영업정지가 두 달 되고 단란주점은 한 달이고, 이게 거꾸로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처분에 있어서,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똑같은 한 달인데 청소년 그거는 별도로 청소년법...

무길

강무길위원장

청소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거를 봤을 때, 그러니까 117페이지부터 나오는 게 퇴폐․변태업소거든요. 위생업소 중에서 별도로 퇴폐․변태업소로 분류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거를 쭉 검토해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한마당 축제 사업계획서가 있으시지요?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음식한마당 축제의 예산은 식품진흥기금으로 사용하시지요?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복휘

이복휘위원

음식한마당 축제 목표를 보면 특색있는 전통 향토음식을 발굴 육성하고 해운대의 맛과 멋을 알리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사들이 이웃 기장군에 있는 철마 한우축제처럼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관람 인원이 몇 명 왔다는 거는 중요시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내년도에 보니까, 올해는 소요예산이 1,871만 5,000원인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보면 2,500으로 되어 있던데 그 부분은 예산을 다룰 때 얘기를 하도록 하고, 이 음식한마당 축제가 환경위생과의 상징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주민체험 환경교육과 생태체험 이러한 것들도 환경이 개선된 체험학습보다는 오염된 환경, 오염된 환경을 봄으로 인한 어떤 체험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부탁드리고요. 행사 위주가 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자고 한 것은 예산이 60만원밖에 없는데 서울까지 갔다 오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에 관계해서 2007년 8월31일한 이행하시기 바라며, 2007년 9월1일에서 9월7일 2차 수질검사를 할 예정이다, 2차 한 것에 대해 제가 확인을 하고 싶었거든요. 2차에 대해서, 그 공문은 가져오시지 않고 1차로 행정처분 개선명령 내린 것만 가지고 오셨습니다. 2차 확인을 보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체험 환경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결재란에 사인은 없고 전부 워드로 쳐가지고 왔는데 그런 것들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신청도 많이 들어오지요? 올해는 두 군데밖에 안 했던데.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일단 자기들이 은행부터 먼저 갔다 오거든요. 갔다 와서 저희들이 추천을...

복휘

이복휘위원

월 1건 정도 들어옵니까? 신청이.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자판기 지도감독 쪽에 보면 어린이집들이 집단급식소에서 음용수 문제로 많이, 세균으로 단속이 되고 있는데 그 원인을 분석해 보셨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아무래도 청소를 자주 하면 해결이 될 것 같고요...

복휘

이복휘위원

물이 문제가 아니고 기계가 문제라는 말이지요?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복휘

이복휘위원

그게 지속적으로 시정이 되지 않으면 물을 끓여서 오찬물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이복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업무실적 5페이지에 ‘환경 오염원관리 분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세자영업자와의 정화조용량 부족문제 법적해결’에 대해서, 이건 관련법령 개정 건의를 환경부에 밀착 설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하수처리구역 내 정화조용량의 100% 부족분까지 허용’, ‘건물주의 정화조용랑 확대증설 불필요로 비용절감(600만원)’, 저는 돈의 가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정화조용량의 100% 부족분까지 허용’, 이걸 알아듣기 쉽게 해 주십시오.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정화조용량이 그 집에 정화조가 30인용이 묻혀 있다면 지금은 누구나 다 의무적으로 청소를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가정집은 이런 게 없는데 학원을 하다가 식당을 한다면 사람이 많이 출입함으로써 정화조용량이 커야 한다, 그 전에는 10% 정도까지만 허용을 해줬는데 그걸 넘어서면 큰 걸 파서 묻어야 됩니다. 이번에 「하수도법시행령」이 개정됨으로 해서 의무적으로 청소 한 번 하는 것 외에 한 번 더 청소를 하게 되면 자기 정화조용량이 30인용 되어 있는 것은 60인용까지 인정해 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예, 제가 예측을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6페이지에 ‘식품안전관리 및 접객문화 분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건전하고 깨끗한 접객문화 조성’이라 해서 유해업소 밀집지역(우동․중동) 점검에는 186개소에 45개 위반업소가 있고, 취약지역(반송․반여동)은 108개소에 12개 위반업소입니다. 취약지역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둔 겁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이거는 그냥 저희들이 반송·반여동이 어떻다는 것 보다는 흔히 우동․중동에는 술집이 많으니까 유해하다 그런 것이지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특별한 의미가 없다면 다음에는 이런 것부터도 또 다른 모색을 구해야 될 것으로, 용어선택에 있어서. 그 밑에 ‘식품안전관리와 건전한 유통체계 확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지도단속 2회 41개소, 우리 해운대구 관내에 초등학교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초등학교가...

명이

정명이위원

숫자는 정확히 모르시면, 괜찮습니다.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학교가 총... 초등학교 이걸 떠나서 총 집단급식소를 기준으로 해서 총 67개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그럼 초등학교주변 어린이기호식품 지도단속 2회 41개소 있는 것은 꼭 초등학교만을 대상으로 삼은 것은 아닙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초등학교만 대상으로 했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물론 영유아집이나 유치원이나 중학교․고등학교 많겠습니다마는 영유아집은 대개 어른들의 관심도가 크게 많을 거라고 보고요, 중학교 쯤 되면 자기 스스로 이게 옳은 건지 나쁜 건지 파악이 되리라고 봅니다. 초등학교 애들은 아무래도 애들이니만큼 학교 앞 주변을 보면 늘 제 마음이 씁쓸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지도감독은 귀찮으시더라도 커가는 어린이를 생각해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정명이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1분 감사중지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