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박래환 의원 발언

제156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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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감사대상사업별 보충 질의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감사대상사업별 보충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은 추가 제출 자료에 대한 소관 업무는 기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고 자료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본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쪽에 보시면 추가로 제출한 자료 중에요, 배부처 있지 않습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민규위원장

관공서를 대상으로 보냈는가요? 기준을 어디에 두고 보냈는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저희들 전자문서로 해가지고 중앙부처라든지 이런 데를 필요한 데를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은 국회도서관이랄지 이런 도서관 등에는 많이 보내주고, 그 다음 자치단체에서는 더러 요구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조민규위원장

물론 이런 데도 필요하겠지마는 고창읍 관내에 있는 통계자료 연보이기 때문에 이것 비공개 자료는 아니지 않습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민규위원장

그래서 고창 관내에 있는 각 사회단체 같이 배부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사회단체도 필요로 한 단체가 있다면 저희들이 배부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때는 이 부분이 지금 옛날에는 책자를 많이 발행을 해가지고 이렇게 배부를 했었는데 지금은 CD로 하기 때문에 필요한 원가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사회단체 배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조민규위원장

필요한 부분하고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조민규위원장

사회단체에서 통계연보나 이런데 대해서 잘 그쪽에서 관심을 안 가져서 모를 수도 있거든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조민규위원장

집행부에서 홍보를 해서 그쪽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입니다.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잘 알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연말 기준해가지고 지금 내년에 발행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단체에도 먼저 한번 요구 않더라도 CD로 해서 책자는 비용이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배부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민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거수.

조민규위원장

예. 김종호 위원님.

종호

김종호위원

우리 기획실장님 감사업무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천만예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종호

김종호위원

예산 심의문제도 있고요. 12페이지요. 군정 주요업무 심사분석 사항 있지 않습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이게 지금 1억 미만 사업은 실과팀소장 추진하에 실시하고 있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지금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별도로 하고 있습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저희들 대내적인 보고를 해가지고 자료가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33페이지요. 이제 2007년도 위원회 개최 실적을 부군수가 위원장인 위원회를 갖다가 자료로 보고해주시라고 했는데 50개이더만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부군수가 주관하고 있는 위원회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은 금년도에 22개 위원회가 되었고, 나머지 28개 위원회는 투·융자심사까지 포함해서 22개 위원회이거든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위원회 개최실적이 저조하다. 그런다 하면은 물론 각 위원회마다 사항이 발생이 되고 원인이 요인이 생겼을 때 위원회를 갖다가 개최하는 부서도 있지 않습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우리 기획실장께서 전체적으로 70개 위원회를 갖다가 조금 전체적으로 진단을 해서 유사한 기능을 가진 위원회를 통폐합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그 점에 대해서는 김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표하면서 어느 때는 집행부 입장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면은 개별적인 법이랄지, 조례랄지, 이런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설치를 하다가 보니까, 어느 때는 아까 김위원님 말씀이 대개 타당성이 있습니다. 보면은 명칭만 A위원회, B위원회 하지 저쪽으로 대내 부분에 있어서도 보면은 우리 공직자들이 주로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행정 손실을 막기 위해서라도요. 행정 능률을 제고시키고 행정손실을 좀 막기 위해서라도 위원회를 갖다가 현실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참으로 필요하다. 또 자료에 의하면은 타 자치단체 예를 좀 보았어요. 통폐합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잘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될 수 있으면 위원회 의결을 좀 과대히 가고 있는 것이 현재 추세이니까,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어가지고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다음 지금 위원회 수당지급이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이번에 감사를 통해서 파악을 해보니까 풀비에서 나가고 있더만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런데 이게 지급이 이제 조금 있다가 자료로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오류가 많이 있다. 오류가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과에서도 한국예총에 지급한 것으로 여기에 나와 있고 살고팀에서도 한국예총에 지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참으로 심대한 오류다. 또한 재무과와 주민생활지원과도 이중으로 지급이 되어 있는 것으로 서로가 보고가 올라온다. 이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하는 것입니다.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이 정말 실제적으로 발생했다 하면은 참으로 커다란 행정 착오인 것만은 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보고가 끝나고 나면은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사무관 승진자 주기별 현황을 갖다가 47페이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이것을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 한 것은 행정적으로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이 승진에 많은 미비한 점을 갖다가 행정을 돕는다는 것도 파악도 하고, 또한 가장 문제 사무관 승진 인사라고 하는 것이 인사 후에는 청내는 물론이고 시중에까지 차별을 등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인사는 민선 3기 출범 이후에 많이 투명해졌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지역주민 누구나가 공유하고 있는 공감인데 형성이 되어 있는 입장인데 그래도 인사라고 하는 것은 항시 많은 주변에서 관심을 가지고 정식인사라든가, 연고인사라든가 배제를 하고 능력위주로 인사를 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원칙 아니겠습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이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과연 의회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우리 인사가 얼마나 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인사과정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자 하는 것이 의원들에 욕구입니다. 이번에 감사에 중점이고요. 그래서 2005년도 7월 29일자 인사가 있습니다.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환경위생과 유종학씨 부안면장에 나가고, 성내면 농업 6급인 노성우씨가 진급한 11항에 나와 있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이 인사과정에 모든 것들을 갖다가 저희들은 자료 제출을 받고 이 자료에서 비공개로 자료를 검토한 연후에 실과팀소에서 자료를 취합해가는 이와같은 방식으로 했으면 어떨까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지금 김위원님 말씀은 그때 자료라 하면은 지금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가?

종호

김종호위원

그때 당시에 고가평점입니까? 대상자들에....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고가평점에서부터 다면평가도 했을 것 아닙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사무관인사도....

종호

김종호위원

다면평가를 전원이 실시 안했습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그 관계는 검토를 한번 해 보아야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검토를 해서....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그 관계를 공개할 수 있는....

종호

김종호위원

멀티공개로 하고 자료를 갖다가 하는 것으로 이제 감사위원회에서 질의를 했으니까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52페이지요. 직위공모제를 실시하는데 2004년도 6담당, 2005년도 2006년도 9담당 조직개편 후에 5담당으로 축소되었거든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담당이 조금 직위공모제를 좀 폭을 넓히는 것이 좀 좋지 않겠느냐? 그 가운데에서 많은 데에서 정말 직위공모를 받아가지고 자존심도 있고 무엇인가 진급에 어떤 유리한 고지점 할 수 있다는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근무하는 공무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는가? 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거든요. 본 위원에....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5담당으로 축소시킨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담당이 5년도 6년도 많다보니까 조직내부에서 내가 듣기로는 노조에서 축소 이야기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하는 과정에 설문조사했던 내용도 있고 그래서 그때 축소 요구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좀 대폭 축소를 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축소 요구를 한 이제 우리 실장님께서는 충분히 사유를 파악하고 있으리라고 판단을 합니다마는 축소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많은 노조에서 담당을 축소를 해야 한다는 어떤 당위성을 제시했었습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기에 끼지 못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많다보니까, 많으면 많은 대로 노조에서 문제점을 일부 이야기 했었어요. 그래서 복분자사업담당 같은 경우 지원담당으로 복분자사업 같은 이런 경우에는 한명만 지원했던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무엇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특정인을 지칭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공모제 한다라면 캐리어로 보나, 여건을 보아가지고 거기에 계시다가 승진이라도 되어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저기가 되어야 하는데 많다보니까, 일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으니까, 지원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6급단지 얼마 되지 않는 분이 신청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 1인이라도 해주어야 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했던 사례도 있었어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예. 그렇다면 지금 5담당이 말이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기획실에 4담당이 있고, 재무과에 1담당이 있지 않습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기획실에 정책기획담당, 행정지원담당, 예산담당, 조직혁신담당, 재무과에 경리복식담당인데요. 자 이 5담당을 갖다 이와 같이 갖다가 집중적으로 기획실 4담당이 있고, 재무과에 1담당이 있으면 이 담당을 갖다가 5담당을 선정을 했을 때는 여기에 필연적인 어떤 당위성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근무 갖다가 너무 많이 한다든가, 정책기획담당은 어떤 면에 어떤 기호로 높다든가, 그 문제는 간략하게 설명해주실 수 있겠어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는데 그때 당시에 조직개편은 용역 부분에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 이런 기억납니다. 그렇게 하고 그 이전에도 2004년도에 초창기 시행할 때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재정과 이쪽만 했었기 때문에 용역때 공무원 조사 부분 그다음에 초창기 시행했던 부분에 표기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혹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실무 책임자 입장으로 보아서는 언제나 공모제 문제는 내부적인 방침이기 때문에 어떤 조례나 어떤 저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다음 인사를 앞두고라도 의원님들 입장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늘려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한다면 저희들 내부적으로 한번 직원들 인터넷으로라도 설문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그런 부분 충분히 시행할 수 있다고 느낍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업무보고 연찬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좌우간 기획관리실에 4담당이 여기에 있다는 것은 권리 계층이라는 것은 맞아요. 조직에서 아주 권한에 집중이라는 것은 참으로 견제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갖다가 좀해서 폭을 넓히든지, 아니면은 기획관리실 담당에서 한두개 줄이든지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쪽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위원장

질의하시는 중에요, 추가 서면제출 자료이기 때문에 좀 질의나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잘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저 53페이지요. 기간제 근로자에 무기계약 전환 현황인데 이게 지금 전환 인원이 전환 결과에 따라서 50명에 대해서 대상이 64명에 그렇지요? 전환 결과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런데 위에 현황에 보게 되면은 1차에 64명이 되었습니다.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행정보조원 34명, 단순노무원 26명, 환경미화원 4명해서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런데 단순노무원이 상근인력으로 8명이 빠져 나갔거든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래서 16명 중에 전환 인원이 18명 26명중에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1명이 빠졌는데 이게 상근인력이라고 빠져 나가고 이와 같이 현황이 나온 것이 어떻게 어떤 이유에서 입니까? 이것이 이해가 가지 않아서....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지금 조금 부연 설명을 제가 드리면 신청은 저희들이 지금 88명인데 아까 64명 중에서 제외 인원은 거의 기간제근로자 즉 무기계약에 있기 때문에 제외를 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종호

김종호위원

무기계약직이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노무원 중에서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14명 플러스 50명해서 64명이 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54페이지요. 공무원 정보화자격증 보유현황을 갖다가 제시를 좀 해 달라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정보화마을도 만들고 일반인들도 정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여기 6급에 현황을 보기 위해서 자료 제출 요구를 했었는데, 자료 제출이 좀 미진해 6급 등이 6명으로 되고, 7급도 16명으로 되고 그러했는데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위원님들한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이 자료 계가 안 맞게 되었느냐면, 왜냐면 액수로 전환하는 과정에 오타가 나왔어요.

종호

김종호위원

그렇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계’란 보다는 우측란이 정확한 수치다. 이 부분은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전체 위원님들은.... 이렇게 오타가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지금 6급이 말이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별도로 자료를 보완해 드리도록 전체적으로....

종호

김종호위원

아니, 6급이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하면은 60명이거든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60명....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전체 6급 인원에 비해서 정보화 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저희 전산계획 파트도 있고 학교 위탁도 있고 하니까 빠른 시일내에 전체 공직자들이 이런 자격을 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렇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6급이 가장 정말 직위에서 성실히 일을 하고 스스로 모든 일을 처리를 해야 할 입장 아니겠습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래야지 우리 자치단체가 좀 경영화 시켜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해야 하는데 정보화 능력이 항상 시급하다고 판단되니까요.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55페이지요. 청원경찰 체육대회 일반운영비 지급 관련해서 행정관리, 일반운영비, 예산운영 일반관리비 양쪽에서 지금 지급이 되었거든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여기 집행 사유가 나와 있고 이러는데 가능한 방법입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법상은 하자는 없고 당초 예산을 확보해야 맞는데 실질적으로 확보된 예산이 적고....

종호

김종호위원

그렇지요? 예산을 편법으로 운영한 것이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그렇지요. 그래서 일반운영비를 거기에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다른 문제가 아니고 혹시 예산이 부족해서....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56페이지요. 광고료 집행 총괄내역인데요. 이게 무엇이냐면 거의 다 축제에 나갔지 않습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축제에 그렇다고 하면은 모양성제 축제는 600만원, 청보리밭 축제는 1,300만원, 복분자축제 1,600만원 그러는데 이것 축제위원회에다가 축제비를 갖다가 보조하고 지급을 할 때 홍보비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것이 어떤 문제가 있다 하면은 축제에서 홍보비를 갖다 빼서 전체적으로 기획실에서 일괄 축제장 홍보를 해주는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는 있어요. 여기에서 홍보비라고 하는 것이 마치 무슨 설치하고 무엇 하는 것이 일부 들어갈 수 있어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렇다면은 제가 축제행사 이 내용을 보니까 신문사도 나가는 것도 있단 말입니다.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궁극적으로....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이것 좀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렇지요? 이 문제는 제도적으로 좀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고 판단하는데 어떻습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김위원님께서 아까 중복 지원 관계는 실질적으로 중복 지원은 아니고 저희들 자료를 검토해보니까 저희들이 이 예산 이외 홍보비가 나간 부분이 모양성제 때 보존회에서 600만원이 나갔고, 고인돌축제에는 2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800만원이 나아갔는데 그래서 내용 자체는 모양성 보존회 모양성제에서 했던 부분과 고인돌축제에서 했던 부분은 군에서 준 것은 모양성제, 고인돌축제 별도로 나아갔더라고요. 광고 자체가 이 중은 아니었는데....

종호

김종호위원

아니면 복분자축제나 청보리밭 축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그쪽은 전체적으로 이 예산만 나갔습니다. 다른 예산이 없어요.

종호

김종호위원

이 예산만 여기서 지금해주고....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그쪽에서는 안 나갔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이쪽은 다른 신문사 같은데 개별적으로 광고 한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그런 뜻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축제위원회에서는 안 나갔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축제위원회에서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다시 자료검토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조민규위원장

예.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범진

김범진위원

김범진 위원입니다.

조민규위원장

예. 김범진 위원님.

범진

김범진위원

53쪽이요. 지금 기간제 근로자가 무엇이고요. 비정규직이 무엇이고, 일시사역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민원들이나 민간인들이 행정 용어는 간단명료해야 되거든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고요. 또 보고에서 일시사역도 숫자가 상당히 왔다 갔다 하는 지금 여기 148명이 딱 맞는 숫자인가요? 현재 자료 나와 있으니까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그리고 우리가 25일 적용을 하지요? 일시사역을....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지금 주5일제가 되기 때문에 나온 날짜를 쭉 계산해주되 예를 들면 5일 나오면 하루를 유급 추가로 해서 수당을 줍니다. 나온 것을 전체로 해가지고 6일치가 나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한달에 1주일 5일 기준해서 준다고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5일은 지급을 하고 그 사람이 예를 들면 병가랄지 등을 안내고 계속 나왔을 경우에 하루를 덤으로 주고 있어요.

범진

김범진위원

그리고 공휴일 있지 않아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국경일이랄지, 일요일은 지급이 안 됩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지금 자료 보면 25일 기준으로 되어 있거든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일부는 그럴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지금 통일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일용직들이....

범진

김범진위원

지금 보니까요. 각 부서별로 자료를 보면 적용 날짜가 틀리고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전부 틀립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2006년도 자료에서 보면 물론 적용 날짜에서 상당히 정확성이 없어요. 보면 일괄성이 없다는 이야기이어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일시사역 부분이 또 한가지는요. 일시사역 인원이 물론 편리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겠지만요, 총원이 지금 이번에 무기계약을 전환해야 할 전환한 숫자들이 64명이고, 2008년도 해야 할 숫자가 또 있고 해서 88명이 대상이네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이라고 하는 어떤 한마디로 근로자들이요. 우리 전체 군청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그동안은 일용직 연말에 자르면 자를 수 있는.... 이제는 자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군청 부담으로 돌아가는데 만약에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분들....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앞으로 총액인건비에 포함한다랄지, 인부까지도 정부에서 결정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아직 기준을 못 정해주고 있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현재까지도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일단은 저희들이 무기계약해야 할 사람 앞으로 내년 6월 말까지 88명에 대해서는 저희들 아마 의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원의 입장이다.

범진

김범진위원

그렇지요? 그 사람들 나오는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봉급 책정되어가지고 나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지금 현재 내년 예산 같은 경우에도 현재 제가 기억은 33,000원 금년하고 같고....

범진

김범진위원

기본으로 33,000원 올리고 2008년도에도....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고 조금 무엇인가 희망이 조금 오른 것이 좀 있어요. 그대신 저희들이 올려줄 수 있는 범위가 제가 숫자적으로 기억 못하겠는데 약 30～40만원까지는 더 올려줄 수 있는데....

범진

김범진위원

근거는 우리 고창만 책정된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 전국적으로 통일 된 것입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일용사무보조 기본 단가로 알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33,000원이요, 고창만 그래요? 다른 데도 그래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다른 데도 그렇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다른 데도 본 위원이 조사한바 안 그렇거든요. 상당히 왔다 갔다 합니다. 다른 지역도....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그런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근에 대해서는 올려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최전선 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2006년도부터 2008년도 33,000원으로 올려야 하는데 계속해서 33,000원 똑같이 책정한 그 법률적 근거가 어디가 있느냐? 이야기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법률적 근거는 이 관계 별도로 세부적으로 해가지고 자료를 드리면은 어떨까요?

범진

김범진위원

또 하나 이것을 내가 지적을 했듯이 이 사람들 쓰려면 적어도 인원수 맞추어서 머릿수를 맞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도 먹고 사는 사람들이지 않아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3년동안 임금을 동결해가지고 똑같이 준다는 것이 도저히 맞질 않거든요. 사리에도 맞지 않고 이런 부분은요, 내가 자료만 가지고 이야기 할게요. 비정규직 기간근로자 일시사역이라고 하는 그 용어 자체 정의를 명백하게 가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주시고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잠깐요. 비정규직....

범진

김범진위원

비정규직 여기도 보면 그렇습니다. 비정규직 기간근로자 일시사역이라고 우리 쓰고 있습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지금 이렇게 김위원님 여기서 몇가지가 있으니까 간단히 설명 드릴게요.

범진

김범진위원

그것은 압니다. 그것 아니까, 자료로 보아야 되니까요.

조민규위원장

김범진 위원님 저 질의하시면서 핵심적인 부분을 해주시고 감사대상 부분을 명확히 해서 답변을 듣도록....

범진

김범진위원

그러니까 비정규직하고 기간근로자 일시사역에 대한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자료로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용어 설명이....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용어 설명된 것 있으니까, 한 부 복사해서 위원님들 드리면 어떨까....

범진

김범진위원

그것 주십시오.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주시고 33,000원 책정한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주고 33,000원씩 3년동안 동결한 법적근거가 어디가 있는가? 이것도 자세히 해주십시오.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잘 알겠습니다. 용어에 대해서는 제가 복사를 위원장님 했으니까 위원들 나누어 드리면....

범진

김범진위원

그리고 지정기준일 있지 않아요? 지정일을 25일 기준으로 이것 지자체 자료인가? 아니면 강제 권고사항인가? 국가적 차원에서요? 또 정원에 있어서도 일용직들에 대한 정원이 지금 굉장히 왔다 갔다 불확실해요. 이렇게 해서 행정이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보면 일용직 문제가 그렇지 않아도 말썽이 많지 않습니까? 왜 일용직을 누구를 고용했네, 안했네, 문제도 도출되고, 우리가 어느 정도 한계는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일용직이라는게 사용은 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지금 일용직 중에서도 한시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몇 군데가 있습니다. 즉 진실하게 규명 파트 그것 하나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행정계에서 각종 자료를 용역을 안 주고 그 사람들이 복사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 여섯사람 별도로 있고 그런 경우가 일부가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실장님 평시 고용인원이라 하는게 여기도 자료 보면 어떤 근거가 조금 있는데요. 그것도 좀 애매모호해요. 청소부들 어디 쉽게 말하면 어디 관광 청소부들이나 이런 사람들 2년 동안 이상되면 또 무기계약 전환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나 산만하니까, 지금 일목요연하게 투명하게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조민규위원장

김범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두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3쪽에 기간근로자 무기계약 전환에 있어서 그 무기계약 대상자에 선정기준이 법률적 근거가 있는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법률적 근거는 없고 저희들 입장에서 근무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해야 할 파트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조민규위원장

임의적으로 한다는 이야기이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전체 임원 해가지고 행자부에 올려가지고 어느 파트에 대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88명인데 이렇게 해서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조민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원칙과 기준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원인과 기준은 세우셔가지고 일용직들도 투명성 있게 앞으로 행정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한가지만 덧붙여 설명을 드리게 되면 이 사람으로 한 것이 아니라 업무가지고 하다보니까, A라는 사람이 오기는 일찍 왔는데 조금 이번에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면은 인사를 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민규위원장

그러니까 투명성 있게 해달라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잘 알겠습니다.

조민규위원장

그리고 또 한가지는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위법을 근거로 해서 고창군에 조례를 제정하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조민규위원장

그런데 부분에 있어 지금까지 조례가 내려 왔는데 조례가 상위법에서 내려 왔는데 그 조례가 아직까지 제정이 안 된 사항이 있습니까? 몇 건이나 됩니까? 그 부분은....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일부 지금 의회에서도 말씀하고 계시고 저희들도 검토 중에 있는 의회 기능이나 별정직 임원의 조례 관계랄지 말입니다. 내가 건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관계도 모두 위원님들 아실 테지만 다른 시·군들도 상당히 검토 중인 이런 부분이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단안을 못 내리고 있는 그 부분 사례가 있습니다.

조민규위원장

지금까지 조례 제정에 사무위임조례 뿐만 아니고, 조례 제정이 안 된 것 상위법률로 정해서 내려 왔는데 안 된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만이라도....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이 관계는 위원장님 시간이 조금 걸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과팀소에서....

조민규위원장

취합해서 시간이 늦어도 괜찮습니다.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위원장님.

조민규위원장

김종호 위원님.

종호

김종호위원

하나 빠트려가지고 지금 우리 감사담당 있지 않습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도 감사원장이라든가, 검찰총장은 연한제를 확실하게 임기를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감사담당도 마찬가지다. 지금 근무연한제를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또한 다면평가 대상에 든다는 것은 감사기능을 자칫 위축시킬 수 있다. 이것을 신변을제대로 보장하고 감사담당에 대해서는 인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 감사업무를 갖다가 업무쪽에 근무를 하는 한 특별한 비리나 부정이 없을 때에는 무엇인가 인센티브를 부여를 해야지만이 여기에 지금 수시감사 이와 같은 정기 감사를 갖다가 자료를 제출하라는 참으로 많은 욕을 얻어먹는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잘 알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동료로부터....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이런 자리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신변을 보장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검토를 하시어가지고요. 적어도 연한제만은 근무연한제만은 실시를 해주시고 또 다면평가에서만은 이 사람들만은 자유롭게 해주어야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잘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감사관이 다면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겠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이 문제는 감사관 기능 확대에 대해서....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한번 다른 시·군이랄지, 관련법을 검토해가지고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보호차원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조민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관리실 소관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장은 추가 제출 자료 중 제출 자료로 업무보고는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본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내내 자료 제출 요구를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구체적 자료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 요구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것을 일부러 안 주는 것인지 업무상 착오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6쪽에 보면 경로당 건강증진기구 보조금 지급내역을 지금 각 경로당에서 구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 협회에서 어떻게 구입했고 금액은 50만원이 정해져 있지만은 그 업체명까지 그리고 제품도 지금 제목만 해놓았지 않습니까? 발 마사지 종류가 여러 종류 있지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조민규위원장

그러지 않겠습니까? 10만원짜리도 있고 50만원짜리도 있을 것이고 그런 근거자료에 대해서 이것 해달라고 했는데 경로당명하고 이것만 해서는 사무감사 자료로 파악이 안 되거든요. 해서 그 자료를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더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나고....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시간이 좀 걸립니다. 왜 그러느냐면 저희들이 각 경로당에 민간에 대한 보조금으로 지급을 했고 거기서 경로당 회장님이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금액에 대한 사업계획서하고 이렇게 정산서만 받았기 때문에 제품 모델이라든가 이런 종류는 자세히 안 나와서....

조민규위원장

잠깐만요. 그 부분은 국비로 경로당에 지급을 하면서 명확히 확인을 안 하고 돈을 지급했다는 이야기와 똑같거든요. 과장님 말씀이 그러지 않습니까? 제품이 무엇이 들어 왔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도 않고 경로당에 돈을 지급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아니 저희들은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받고 돈을 교부를 각 경로당에 해주고요. 그 다음에 사후 나중에 정산서만 받았습니다.

조민규위원장

아니요. 제품을 경로당에서 구입을 했을 것 아닙니까?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조민규위원장

구입했으면 이것 50만원짜리든 70만원짜리든 구입을 했을 것 아닙니까? 구입을 했을 때 이것 이 제품이 50만원 구입을 했구나, 확인을 하고 돈이 지급이 안 됩니까? 확인도 않고 돈이 나갔다는 이것도 대단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지금 서류로서 세금계산서라든가 모든 서류로 있습니다.

조민규위원장

서류로 있으면요, 과장님. 그래서 서류로 있으면 업체명이 서류에 안 나옵니까? 세금계산서에 다 나오지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나오지요.

조민규위원장

그러지 않습니까?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조민규위원장

그 자료가 여기에 없다는 이야기는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자료는 업체명이 나왔는데....

조민규위원장

그러면 자료가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조민규위원장

그렇지요? 그리고 세금계산서에도 그것 아니고도 사진이랑 찍어서 확인을 하고 돈을 지급한 것이 맞지 않습니까? 확인을 안 하고 돈을 다 지급했습니까?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먼저 교부신청을 했고요.

조민규위원장

아니지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했고요. 정산서를 받았습니다.

조민규위원장

교부신청을 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행정사무감사 대상이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고....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조민규위원장

그런데 지금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나갔지 않습니까?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조민규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명확히 제목이 있지요? 경로당 건강증진기구라는 그 틀안에서 사야지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조민규위원장

건강증진기구 중에는 여러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발 마사지나 등 안마기를 제일 많이 했는데 그러면 발 마사지나 등 안마기를 구입을 한 경로당에서 한 것을 확인을 하고 돈을 지급합니까? 돈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확인을 합니까?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교부를 하고 지급을 하고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소수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 과정에서 정산서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송금계좌 입금을 시켰습니다.

조민규위원장

자료는 아까 이야기 했던 부분 본 위원장이 처음 이야기 했듯이 업자하고 해서 같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조민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종호

김종호위원

거수.

조민규위원장

예. 김종호 위원님.

종호

김종호위원

페이지가 없어가지고 질의하기가 힘드네요. 페이지가 없어가지고 질의하기가 힘들다고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자료 이것 안가지고 계시어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지금 갑자기 그래서요.

종호

김종호위원

가져오셔요. 첫 장에 보십시다. 의료보험 출자기금 대부금 현황 있지 않습니까?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여기 저 이길회씨하고 조용근씨가 있는데 뒷장에 보게요. 지금 조용근씨는 341,420원 이길회씨가 854,000원이지요? 미납이....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의료기금 대부금 현황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뒷장에....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맨 밑에 조용근이가 있고 그런데 또 여기 보면 이길회씨가 밑에서 세 번째에 이것도 납부를 하시었단 말입니다. 372,580원을 854,000원만 납부를 못하고 지금 이 분들은 어떤 실정이어요? 파악 못하고 계시지요? 어떤 실정인지 파악 못하고 계시지요? 이것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사유가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요. 다음 사회복지 현장체험활동 있습니다. 다음 간지 넘어서 이 자료를 해주실 때는 꼭 페이지 수 기입을 해주시어야지요. 사회복지시설 현장체험활동 실적 있지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 밑에 위문품 전달 100만원 상당이라고 그러했어요. 그렇지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재원은 과 직원 자율적 모금으로 재원 확보했다고 그러했거든요. 이것 어떤 것입니까? 간단하게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과원들이 만원씩 2만원씩 이렇게 계장들은....

종호

김종호위원

사회복지과 자체내에서만....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했고 실과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고창군청 청사내에서 100만원 모금을 했다는 것입니까? 여기는 보면 과 직원 자율적 모금이라 하는 것이 사회복지과 직원만 국한이 되거나 청내 전체를 갖다가....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청내 전체 과입니다. 현장체험 갈 때마다 과원들이 직원들이....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이것 그때그때 이것을 갖다가 모금을 한 그 증빙 서류가지고 계십니까?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증빙 서류는 없고요.

종호

김종호위원

이것 말이요. 이런 것은 중요한 거요. 그렇지 않아요? 적어도 모금활동을 해서 어디다가 무엇인가 위문행사를 한다고 하면은 더더구나 이것 재원이라고 하는 것은 투명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것을 읽어보면 아군에서 현장체험활동을 하고 위문을 하는데 맞고 품은 식으로 이렇게 무질서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서 뜻을 가지고 낸 사람들은 분명히 무엇인가 해서 해주어야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지 이렇게 무분별하게 적어도 고창 군청에 있는 사회복지과에서 위문품을 전달하는데 100만원 상당 이와 같은 것은 그렇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빈손으로 갈 수가 없어서요.

종호

김종호위원

빈손으로 갈 수는 없었을 건데, 그렇게 하면은 전체적으로 청내에 모금운동을 전개해서 딱 취합을 해서 몇 차례 계획을 해서 가시던지 그렇지 않습니까? 계획적으로 하시어야지요. 이 때는 그때그때 갈 적마다 호주머니 돈 내서 너 얼마 있느냐, 얼마 있냐해서 그냥 가기 그러니까 우리가 가가지고 가자는 식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본래 취지하고 떨어진다. 이거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 특히 말이요. 이런 기부금 같은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위화감들이 조성됩니까? 이 점이 염려 되어서 그러는 것이니까, 좋은 활동을 하시는지 알지만 그 활동에 걸맞게 투명하게 모든 참여자들이 정말로 본 취지만큼 동기만큼 자긍심 갖고 명예심을 갖다 가질 수 있는 떳떳한 마음으로 돌아와야지요. 무엇인가 아쉽게 하면 되겠습니까? 계획적으로 실시해주시라 이것입니다. 아시겠지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다음 대한노인회 고창군지부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다음 장에 이거 저 보조금 액수 1,000만원에 대해서 말씀 아니지만 2006년도에 분기마다 250만원씩 일률적으로 나누어서 지급이 되었거든요. 찾았습니까?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런데 금년도에는 왜 이게 3/4분기까지 해서 전부해서 450만원, 500만원, 245만원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까? 2005년도도 250만원 딱 분기마다 지급한 것을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보조금 지급이라 하면 여기서 인건비도 포함되고 할 것 아닙니까?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렇다 하면은 원칙을 가지고 보조금 지급을 해야지. 2006년하고 2007년도 하고 이렇게 편차가 나게 지급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말이어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보조금이 더....

종호

김종호위원

말이 되지 않습니다. 명세서를 보시어요. 무어 노인 일자리 찾기 그렇게 말씀을 하시어요. 과장님 답변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다른 특별한 그렇게 하면은 4/4분기에 노인회 같은 경우에는 전체 여기에 의해서 의존해서 보조금에 의존해서 운영을 해 나아가는데 특별한 이유를 갖다가 말씀을 하시면 4/4분기에는 이 양반들이 어떻게 노인회 운영합니까? 인건비도 지급해야 하는데 보조금 지급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때 행사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한데 지금까지 250만원씩 지급을 해오다가 갑자기 이렇게 융통성 있게 지급하는 이유가 사유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파악을 못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해주세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다음 장에요. 고창 고을어린이 민속큰잔치 보조금 정산검사 결과 보고라고 해서 나온게 있거든요. 다음에 고창 고을어린이 민속큰잔치 보조금 정산검사 결과보고라고 나온 것 있지 않습니까?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자 여기에 총예산이 500만원 중에서요. 그렇지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여기에서 플래카드 제작 유인물 제작이 310만원이어요. 식전행사 공연료 20만원, 방공장비대여로 70만원, 도우미 간식비 100만원 이것 무슨 행사인데....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여기에는 보조금만 나와 있어서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예산은 3,000만원이지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예산은 3,000만원인데 일이 이렇게 된 것이지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보조금을 준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정산을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예. 보조금을 갖다가 당연히 3,000만원 예산에서 우리는 이 부분만 날마다 지원해준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전체 예산이 3,000만원 아닙니까?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금액도 3,000만원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맞지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전체 예산이 3,000만원 중에서 우리 것 포함해서 3,000만원입니까?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포함해서 3,000만원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포함해서 3,000만원이 맞지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사회단체 교부할 때는 좀 실질적으로 좀 협의를 해서 이 중에서 보고를 갖다가 플래카드 제작비해서 넘어오면 자료를 보더라도 우리가 한 일이 없는 일 갖지 않겠습니까?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신경을 써주시고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이것을 자자한 것 페이지수가 있어야 물어보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여성단체합창단 보조금 집행내역 있지 않습니까?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1,085만원 여기서 지원금 집행 세부내역을 보면 10,818천원 중에서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반복으로 640만원이 나갔거든요. 단원수 35명에 단복으로....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런데 강사수당은 300만원 그래서 이것은 단복에 전체적으로 비중이 크다. 예를 들어서 자부담 617천원인데 그렇다고 그래서 여성합창단이 고창군에 무엇인가 공연에 우리 군에 어디 전국대회 나가서 크게 명예를 드높인 것도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의상비 같은 경우는 스스로 동호인들이니까 자부담 50%정도는 부담을 해서 하는 것이 건전한 육성이 아니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모양합창단은 당초보다도 지금 참여 점점 떨어져가지고 복잡한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이 자기 개인 시간이라든가, 모든 것에....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지원 안 해야지요. 본인에 노력이 없으면 사회단체라는 것은 말이요. 원칙이 자구적인 노력이 없는 데는 우리가 지원 안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더욱이나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옷을 갖다 640만원 단복을 맞추고 활동도 않는다고 하면은 적어도 단복을 갖다가 640만원을 갖다 들여서 옷을 사주고 군비를 주었을 때는 무엇인가 이 사람들이 지역을 위해서 어디 위문행사를 많이 다닌다든가 활동실적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것을 사실 고창초등학교에서 또 합창단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단장님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안 되면 내년도에는 어려운 입장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단체 지원문제에 있어서요. 정말 참 동호인들에 모임을 갖다가 육성을 해주고 지원을 해주는 것은 우리 복지정책에 기본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느냐면 정말 우리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육성을 하든, 이들에 숨은 실태를 갖다가 파악을 해서 지도감독을 하든 무엇인가 관심을 가지고 해야지 예산 세워서 푹 던져주고 단복을 입든 죽을 쑤든 밥을 짓든 이와 같이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적어도 단복을 맞추어 주었을 때는 이 사람들에 단체 활용가치를 갖다가 파악을 해서 위문공연에 어디 노인당을 갖다 어디 몇 차례 순회공연 한다든가, 이와 같이 계획이 있을 때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는 두번 대회에 나갔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니까 그 말에 이것 무엇인가 잘못된 것 아니느냐? 이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단복을 갖다가 이렇게 자부담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하고 또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말씀 맞다나 이제 단원도 축소해가지고 유명무실해졌다고 하니까 더더구나 드리는 말씀 아니겠어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여성 컴퓨터경진대회 참가 보상지급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종합사회복지회관 설계변경 세부내역입니다. 뒷장으로 넘겨보세요. 노인복지회관, 종합사회복지회관 설계변경 찾으셨습니까?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장을 넘겨보세요. 1차 설계변경이 46,300만원정도이지요? 2차 설계변경이 1,900만원, 3차 설계변경이 13,400만원, 4차 설계변경 1,100만원이요. 그렇지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총 62,900만원 정도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서 공사를 시행했는데 1차 설계변경을 보세요. 첫번째 토공량 증가 지반고를 45m에서 2m를 낮추어서 43m로 하다보니까, 83,325,741원이 더 들어갔다는 것 아닙니까?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렇지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은 이 흙을 어디다 뿌렸는지 파악을 하십니까? 지금 고창 실태는 흙을 사가지고 받은 입장이거든요. 흙을 그래서 흙을 사가지고 하기 위해서 산을 사가지고 흙을 파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을 갖다가 토공량 증가라고 해서 8,300만원 이와 같은 설계변경에는 석연치 않는 면이 있다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자세한 내용은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졌던 일이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고요.

종호

김종호위원

과장님 당시에 이루어진 행위는 아닙니다마는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고창에 말이요. 흙을 갖다 팔면은 줄을 서가지고 기다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양이 얼마에 루베수가 몇 루베에 차량으로 몇 대가 나가서 어디다가 뿌렸는지 이것을 파악해서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이것은 가능하지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산마루 측구 138m 주차장 부근 옹벽설치 문제도요. 지금 이게 보면 옹벽설치 부분이 지금 보건소하고 경계부분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인가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토공량 증가에 따른 그 밑에 보면 세륜기를 갖다가 설치해서 이것이 2,900만원이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해야겠다. 노인복지회관, 종합사회복지회관 설계변경 세부내역은 뒤에 보면 대면 화강석 붙임 삭감은 4,000만원, 부수 정화조를 갖다가 오수처리시설로 변경하는데 800만원 삭감이 되었거든요. 정작 설계변경이 잘못 이루어졌다. 한눈에 보더라도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의회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추적해서 관리를 해야 할 사항이고 토공량 증가가 되어서 이것을 갖다 실어 나가는데 몇 루베량이요, 어디로 반출이 되었는가? 이것을 자료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1차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금년 도 종합감사에서 전문직이 자세하게 설계변경에 대해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실무감사를 참고로 해주시었으면 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저희들도 참고로 한번 하려니까 그 문제는 토공문제 그다음 아까 조민규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노인건강기구 구입내역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보조금을 지급만 했지 어떤 형이 나가고 무어가 나갔는지 모른다. 우리는 갖다가 영수증만 받아가지고 관리를 한다는 말씀으로 받아드릴 수 있겠지요? 2007년도 경로당 건강증진기구 보조금 지급 내용 말이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이 예산이 만만치 않은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갖다가 참 믿기가 어렵다. 행정에서 관여치를 안 했으면 어떻게 보조금을 받은 데에서 국민산업과 대일 종합스포츠에다만 이와 같이 구입을 했으니까 딱 하나 말이요. 어제 자료 검토를 쭉 해보았더니 국민산업하고 대일 종합스포츠 이외는 어디 한군데만 대풍경로당이요. 후포리 CJ홈쇼핑에서 구매를 했는데 여기는 저주파안마기, 황토찜질기 2개, 트레이너 2개, 복근 운동기 1개해서 CJ홈쇼핑을 제외하고는 전부 국민산업과 대일 종합스포츠에서 구입을 했다. 이게 우연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 말씀 맞다나 우리는 갖다가 보조금만 지급을 해주고 이 사람들이 구매를 해서 증빙서류만 받아가지고 관리를 한다. 이것은 행정에서 있을 수 없는 행위 아니겠어요? 감독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정말 이것이 올바른 정말 효율적인 기구를 갖다가 사왔는가? 기구는 정당한 가격을 주고 사왔는가? 그렇다면 어찌 맡길 수 이렇게 천편 일률적으로 국민산업과 대일 종합스포츠에만 집중해서 할 수가 있느냐? 이 문제는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적어도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자율적으로 경로당에다만 맡기지 않고 집중적으로 우리가 다량으로 구매를 했을 때는 더 싼 가격으로 더 많은 곳에다가 수혜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자본적 보조로서 어차피 하더라도 국민산업과 대일 종합스포츠 양쪽에서 구매를 한다 해도 이 보다는 낮은 가격에 할 수가 있다. 자료를 갖다 요구를 한다면 내가 더 적게 할 수 있겠다. 감사기능이 꼭 적발위주가 아니고 하기 때문에 더 큰 소재를 만들지 않는 것뿐이라는 것을 아시어야 합니다. 그렇지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렇다 하면은 차후에는 말이요. 이와 같은 더더구나 경로당에 건강기구를 갖다가 보조금을 지급할 때에는 정말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이 사람들을 잘 안내를 하고 우리가 또 구매를 갖다가 일원화해서 싼 가격에 보다 더 좋은 성능을 가진 이와 같은 기구를 보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여기에 있는 대일 종합스포츠에서 100개소를 전량을 발 마사지 똑같은 방법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각 경로당 회장들 저희들한테 면 직원들까지 무진장 항의를 받았습니다. 왜 특정업체를 지정을 하느냐? 해가지고 면사무소 직원들도 많이 경로당 회장님들한테 당하고 군하고 무어 결탁이 된 것이 아니느냐 이런 오해를 받고 또 가격 문제 다른데 치가 싸다, 사후 서비스 문제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질타를 받고 금년도 사업을 하면서는 우리 행정에서는 일체 관여를 하지 말자. 일단 경로당 회장님들한테 돈을 드리고 자율적으로 구입을 해야 원망을 듣지 않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은 결과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끼리 서로 다 전화를 해가지고 어디 경로당은 어디 치를 썼으니까 이렇게 서로 장·단점, 가격, 사후서비스 이런 것을 스스로 경로당에서 회장님들이 그렇지 않으면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구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이것은 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라고 알고 있고 충분한 정황은 저희들도 알고 있어요. 이게 노인당 내에서도 말이어요. 많이 논란거리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어떤 데는 구입문제가지고 노인회가 파탄직전까지 온 곳도 여러 군데가 있어요. 자기들끼리 의혹을 가지고 의견 때문예요. 그러면 이런 문제는 말이요. 행정에서 그와 같은 말이 무섭고 해서 행정행위를 기피를 한다는 것은 왜 바른 길을 놓아두고 이 사람들한테 너희들 듣기 싫은 소리 들으니까 한다는 것은 이것 유기입니다. 유기.... 그렇지 않아요? 왜 이런 문제가 파생할 줄을 몰랐습니까?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아니오. 의견이 회원들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종호

김종호위원

그렇지만 행정이라는게 무엇이냐 이거요. 행정이라는 것이 행정이 보다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태세를 도모해주고 수혜를 갖다 넓게 확장을 한다는 것이 우리 행정에 목표 아니겠어요? 여기 건강증진기구를 한다 하면은 그렇다면 어떤 지역적인 말을 들은 것을 가지고 아무런 하자꺼리가 없는데 정말 진심이라는 것 언제인가는 통하는 길인데 그 사람들 설득시키고 할 수 있는 여러가지 길이 있어요. 하는 데도 이와 같이 일괄적으로 그 분들한테 맡겨서 또 그 분들은 그 분들끼리 경로당 내에서 위화감이 조성되는 이와 같은 갈등에 요인으로 빚는다하는 것은 건강기구를 보급을 안 해준다는 것만 못하다. 하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업무 연찬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지원에 따른 홍보를 갖다가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리 전세자금 지원하는 제도 아니겠습니까?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2004년도 실적이 하나도 없지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이 궁극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저소득층은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갚을 것을 생각해서 그런 채권확보 관계도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조금은 어려운 분들이 다 희망하지만 융자금 전부 기피를 하고 있고, 또 이게 구입 지금 같으면 어느 정도 선호가 되지만은 이게 전세자금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농촌에서는 굉장히 실정에 안 맞는 어려운 그런 제도로 보여집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몇 만까지 어느 정도까지 지원이 됩니까?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2,000만원까지....

종호

김종호위원

2,000만원이지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2,000만원까지인데 몇 %입니까?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연 2%로 되어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전세자금을 주면서요. 예를 들어서 전세자금 지원을 해주고 전세권을 설정을 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저희들이 그렇게 홍보하면 안 되겠습니까? 전세를 말이요. 전세권을 설정을 하는 거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일반 서민들에게 정말 저소득층에게 많은 수혜를 갖다가 줄 수 있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사장을 시키고 있는 것은 조금 홍보 부족이 아니느냐? 적극적인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느냐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요. 이 문제는 좀더 공격적으로요.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야 합니다.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예를 들어서 다른 것이라면 모르지만 말이어요. 전세자금을 지원을 하고 전세권 설정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공증하면 되는 거예요. 자금 회수도 어려움이 없어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다음 가정위탁세대지원 내역에 대해서 지금 가정위탁세대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소년소녀가장 중에서 친척에....

종호

김종호위원

가정에 위탁시키는 것이어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친척에 위탁된 아동들이나 조손가정 포함해서 위탁세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조민규위원장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답변도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한가지 확인 좀 하고 넘어갈게요. 아까 경로당 건강기구에 대해서는 다 말씀하시었는데 구입비가 50만원씩 지원을 해준 것이지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조민규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보면 25만원씩 되어 있거든요. 나간 자료에 왜 이런 저기가 되어 있습니까? 어떤데 보면 50만원 된데도 있어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개소당 50만원 전부 맞습니다.

조민규위원장

지금 여기 서면 제출 자료에 보면 페이지가 안 나와 가지고 그러는데 8월 21일 학전경로당이 25만원이 지출 되었거든요. 뒤로 쭉 가보면 한두장 더 넘기면 봉덕경로당을 보면 8월 8일 50만원이 지급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차피 구입한 것은 발 마사지, 등 안마기 그러거든요. 여기는 다른 것까지 해서 50만원 지원 그런데 지원금은 50만원인데 25만원 사용하고 25만원 사용 안했다는 것인가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단가를 잘못 자료를 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민규위원장

아니 단가를 해도 구입 가격이 25만원에 구입했다는 이야기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2대 된 것만 전부 25만원씩 되었고요. 한대로 되어 있는데 50만원 맞고 그렇구만요.

조민규위원장

아 발 마사지 2개, 등 안마기 2개 이렇게 해서 25만원 합쳐서 50만원이다?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조민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대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위원장.

조민규위원장

예. 김종호 위원님.

종호

김종호위원

재무과장님 말이어요.

준희

김준희재무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여기 징수품목별 보유현황을 제출하라고 한 것은 우리가 징수품목을 얼마나 관리를 하고 있는가? 여기에 명칭은 얼마나 노후화 되었는가를 파악키 위해서 그러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일제 조사를 해서 폐기처분 시킬 것은 빨리 폐기 시키는게 낫겠다는 것이 자료로 보더라도 나오거든요. 옛날 구형 노트북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많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 한번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준희

김준희재무과장

해당 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해당 과에서는....

준희

김준희재무과장

해당 과에서 폐품 폐지요구를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계산해서 털어주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래서 오후에 지금 이것을 실태 파악을 한번 몇 군데를 스파크 체크를 해볼까 했거든요.

준희

김준희재무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는데 적극적으로 업무 협조 공문을 발송을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게 낫지 않겠느냐? 연도수가 너무 올해 지난 것 많습니다.

준희

김준희재무과장

14인치 컴퓨터라든가 창고에 많이 있는데 점검해가지고 폐품처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이것 일제 조사를 해서 처리를 해주세요.

준희

김준희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조민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범진

김범진위원

김범진 위원입니다.

조민규위원장

예. 김범진 위원님.

범진

김범진위원

지방세 과오납 현황자료를 보니까요.

준희

김준희재무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2005년도에 2006년도에 크게 증가를 많이 했거든요. 2007년도 아직 완료 시점이 11월 말이니까 자세히 된 안이라고 보고요. 지금 원인 한개를 보면 착오 부과 부분이 굉장히 크게 증가했는데 이런 부분은 행정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요? 왜 그렇습니까?

준희

김준희재무과장

착오는 무엇이냐면 주류세 같은 경우는 상속세라든가 소득할 주민세 저희들이 정읍세무서에다 신고하면 정읍세무서에서 통지가 오거든요. 통지가 오면 개인별로 통지를 하면은 개인 납세자가 정읍세무서에다 이의 신청을 합니다. 이의 신청을 하면은 심사를 해가지고 합당하다면 감면 처리를 일부 해주거든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금액도 보면 15,000만원에서 21,800만원으로 많이 늘었어요.

준희

김준희재무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늘었는데 이것 착오 났구나 착오 부가 정정 착오를 보면 그러거든요.

준희

김준희재무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그런데 환급을 어떻게 해주고 있어요?

준희

김준희재무과장

환급은 저희가 각 개인별로 세출하면 세무서 통보가 오면은 그에 의해서 소득에 10%가 주민세이거든요. 10%로 상당한 금액을 갖다가 납세자 통장에다가 바로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만약에 신청을 안 하면 어떻게 되지요?

준희

김준희재무과장

신청을 안 하면 어차피 채무 통보를 하면 저희가 납세자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하는데 대부분 납세의무자가 방문해가지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만약에 그러면 2006년도예요. 환급 총 실적자료를 받아 볼 수 있을까요?

준희

김준희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100% 환급을 다 해주었는가요?

준희

김준희재무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100% 다 해주었어요?

준희

김준희재무과장

일단 신청한 금액은 환급을 다 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환급 안한 금액도 나오겠네요?

준희

김준희재무과장

환급 안한 금액은 없어요. 거의 다 환불해주기 때문에 전부 되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지금 모든 것이 100% 전부 환급을 싹 해준다고요?

준희

김준희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다요? 2006년도 그런 것이 아니고 5년도에도 그러고 다 그렇게 했어요?

준희

김준희재무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도시간 자원화 현황에 있어서요. 납세자가 군민인데 자원화 시책에 있어서 좀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시정을 해가지고 군민들에 부담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김준희재무과장

과오납 실태가 이렇습니다. 고지서가 나가거든요.

조민규위원장

재무과장 답변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금일 재무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금일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앞서서 전번에 현장방문 갔을 때 무엇인지 고수부지라고 하나요? 거기는 일체 사람이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리나 건널목이 없는가요? 담당께서 답변해주십시오.

담당

-청취불능-

조민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종호

김종호위원

거수.

조민규위원장

예. 김종호 위원님.

종호

김종호위원

자료 51페이지 보면 폐천부지 대부현황이 있거든요. 폐천부지 대부현황에 보면 이왕이면 폐천부지는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부지 갖다가 대부를 인근 주민에게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주소지가 다른 데가 많이 있어요. 정읍에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고 광주광역시에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땅이 있는데 이와 같은 폐천부지는 대부를 몇 년간 해줍니까? 폐천부지 대부는 몇 년간 계약합니까?

재평

정재평재난안전관리과장

5년간 해줍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5년간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면 이것은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을 돌려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재평

정재평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에 우선적으로 현 기준은 무어 있습니까? 폐천부지를 배부하는데 있어서 현재 기준은 무엇이 있습니까? 담당이 답변해주세요.

재평

정재평재난안전관리과장

주무계장인데 지금 강원도 행사에 참석하러 갔거든요.

종호

김종호위원

담당이 없으면 감사를 못하겠네. 그럼....

재평

정재평재난안전관리과장

3석이 참석을 했습니다.

조민규위원장

관계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선정기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5년입니까? 일률적으로 전부 계약기간이....

재평

정재평재난안전관리과장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계약기간도 상세하게 해서 뽑아주시고, 그 다음 여기에 나와 있는 광주나 정읍이나 여기에 보면 인근에 고창읍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인근 지역이 많이 이적되어 있는 곳에서 대부를 받는 현상이 있다. 이런 점을 다시 계약 과정에서 우리 선정기준을 갖다가 인근 주민으로 높여 받던지 그와 같이 해서 방법을 달리 해서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평

정재평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위원님 뜻을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비상급수 시설을 몇 개 3개소라고 했습니까? 4개소라고 했습니까?

재평

정재평재난안전관리과장

예. 4개소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4개소이지요?

재평

정재평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작년 올해 수질검사 실적 있습니까?

재평

정재평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분기별로 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금년도 수질검사 분기별로 한 실적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평

정재평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조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본 위원장이 궁금 사항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할게요. 2007년도 폐천부지 대부현황에 보면 대부기간은 200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인데, 대부일자는 7월 1일 그리고 10월 9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대부라는 것은 어차피 땅을 빌려주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가요?

재평

정재평재난안전관리과장

이해해주신다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민규위원장

이해하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평

정재평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민규위원장

이것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것 분명히....

재평

정재평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민규위원장

대부하는 것이 미리 계약이 된 다음 사용을 해야 하는데 중간에 계약했기 때문에....

재평

정재평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죄송합니다.

조민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진흥과 소관 추가자료 제출 요구한 것 중에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본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집행현황예요. 예산액이 2006년도에는 9,900만원에서 6,700만원 쓰고 2,500만원이 남았어요. 그러했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2007년도에는 그래서 6,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조민규위원장

집행액이 2,900만원, 집행잔액이 3,000만원이 남았거든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조민규위원장

그런데 이게 2006년 6,700만원을 썼다면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크게 변동사항이 없을 것 아닙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2006년도에는 산업경제과로 있을 때 쓴 내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마케팅팀하고 분산이 되다가 보니까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조민규위원장

그러면 2007년도에는 예산을 물론 세액·세출이 다르겠지마는 더 축소가 되겠네요. 지금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현재 사용해야 할 금액이 한 2,000만원이상 더 써져야 할 것입니다. 12월 말까지....

조민규위원장

잔액이 3,000만원정도 남아 있는데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2,000만원정도가 써질 것입니다.

조민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조민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김범진 위원입니다.

조민규위원장

예. 김범진 위원님.

범진

김범진위원

인삼 채화 수포 농자재 폐자재현황에 대해서 조사를 실태조사 해보셨습니까요? 자료 보니까 나왔네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읍·면을 통해가지고 조사를 해서 대충한 것입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현지 확인은 안 해보시었구만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일부 면은 돌아보기도 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어쨌다고 해요? 읍·면에서 해보니까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일부 읍·면 담당자로 하여금 들어본 말에 의하면 폐자재는 재활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소유주가 다 치우지 않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치워야 한다고 지시를 하고 지적도 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요. 인삼농가들하고도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지금까지 행정에서 실태파악이나 관장을 안 해가지고 주로 우리 고창 농가들은 재활용 할 수 있는 것들은 재활용하고 또한 폐자재들은 농가들하고 마찰이 있기 때문에 바로 치우는데 외부에서 온 업자들이요. 인삼 재배한 자재를 활용할 것만 가져가고 폐자재들은 그냥 방치하고 팽개쳐놓고 밭가에다 던져놓고 이런 실태가 상당히 심각한데 행정에서 그런 부분을 정확히 지적을 하고 실태파악을 해야 한다고, 반드시 해야 될 것이라고 그러거든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그래서 앞으로 인삼재배 농가들 실태도 파악을 하시어야 될 거요. 총체적으로 파악하시었는가요? 다 고창군 지금 인삼재배 총면적하고 지금 짓고 있는 농가들 신상 파악은 철저히 못하시었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사실상 외부농가들은 고향 있는 현재 지역에 있는 농가들을 다 파악을 못합니다. 외부 농가들은 특히 더 어렵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그 부분은요. 인삼조합하고 반드시 계약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외부 재배농가들도 고창군 농가들하고 계약을 하면 반드시 하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자료를 좀 받으셔가지고 인삼조합에서 그 실태파악을 정확히 하시어서 이 부분에 계도를 좀 하시어야 되어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인삼조합에 의뢰를 해가지고 그 대상농가들도 확인을 하고 그러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종호

김종호위원

거수.

조민규위원장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우리 농업진흥과장께서 금년도 국비 예산확보를 위해서 중앙에 몇 번 갔다 오셨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중앙에는 농림부에는 원예브랜드작물 관련 관계 때문에 세 번을 다녀 왔고요. 도청에는 4번을 다녀왔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여기 자료에는 농림부 예산확보를 위해서 5회 출장 갔다고 해서 원예작물브랜드육성사업 다녀오신 것입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조민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농업진흥과 소관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2시 1분으로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2:01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 13:43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자료 제출 요구 중 제출한 자료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해당 담당자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에 앞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시내권 주차장 자료 28쪽예요. 고창 시내 각 읍·면 단위별로 장기적 계획 수립한 것이 있는가요? 성명을 밝히시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개년 계획이 나와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추가자료에 신규 주차장 부지 그것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갑성

김갑성위원

거수.

조민규위원장

김갑성 위원님.

갑성

김갑성위원

농공단지에 입주공장을 몇 개나 됩니까?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았는가 하면 상담을 많이 했는데 그동안 얼마 추진되었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동안 투자유치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위원장

예. 김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래환

박래환위원

위원장.

조민규위원장

예. 박래환 위원님.

래환

박래환위원

태양광발전소 현황을 보면요. 27개소가 허가가 나갔네요. 신청 건은 몇 건이나 들어왔습니까?

그러면 3건이 더 들어왔다는 건가요?

그렇다면 2005년도부터 허가가 나갔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실제로 허가가 나가지고 지금 시설을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3건이요?

어디어디가 허가 나갔습니까?

그렇다면 허가가 나가면은 허가일로부터 사업계획해서 건축신청을 하고 건물을 짓고 사업을 해야 되겠다. 사업신청은 기간이 있습니까? 허가일로부터....

건축기간 얼마동안이지요?

그것은 주민봉사과하고 관련이 있다손 치더라도 주무과에서 허가를 내주었으면 언제부터 공사를 해야 된다던가, 이런 개요는 다 알아야 되는 것 아니어요?

전혀 몰라요?

담당부서에 그것은 기본적으로 알아야지 허가만 내주고 모르는 격이 되어버리면 안 되지 않아요? 지금 담당께서 30건이.... 지금 이게 허가가 나가고 또 대기 중인 것 포함해서 30건이지 않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이거 전라북도에서 최고 우리 고창군이 많이 내주었지 않아요?

그러했는데 그 효과라든가 그 필요성 해서 그거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허가신청 업소들이 부지 산 것입니까? 아니면 임대도 있는 거요?

샀습니까?

일정기간동안 이 사람들이 허가를 내가지고 이제 공사착공을 안 할 때는 어떤 방법을 취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이게 지금 평수가 대단히 많아요. 한 27만평정도 되지요?

그런데 대단위 면적인데, 이런 부분이 원활히 되는가? 문제점이 무엇인가? 확인 또 허 가만 내놓고 안 좋은 말로 소나무 굴취라든가, 기본 목적만 취하고, 나머지 부분을 하지 않았을 때의 문제점이라든가, 다양한 문제점이 있을 거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그 부분은 심도 있게 한번 보시고, 문제점이 무엇인가 보아서 문제점이 나오면 그 부분 대책을 연구를 해주세요.

이게 사실은 방금 담당께서 말씀하신 경제적인 효과가 사실 거의 없거든요.

고용효과도 없고 한편으로 보면 국가 경제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가 필요할 수 있겠지만 또 지역으로 보아서는 고용효과라든가 또 양질의 우리 농토가 다른 부분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을 때 이것도 또 흉물이 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도 있어요. 면밀히 검토를 하시어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범진

김범진위원

김범진 위원입니다.

조민규위원장

예. 김범진 위원님.

범진

김범진위원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부터 현대화시장으로 하고 있지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투자할 계획이지요? 이 밖에도 여러가지로 투자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래시장 활성화는 구호에 그치고 현실적으로 보면 전혀 개선되지 않고 갈수록 침체되고 있는 것이 눈에 확연히 보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들이 획일적이고 그냥 먼발치에 어떤 대책들이 되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되겠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담당자께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들이 간단명료하게 해주십시오.

어차피 여럿 있는 시장들을 우선 있는 데는 관리를 하고 합병을 하겠다는 안을 가지고 있는가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어떤 지략적인 시장구조로 가겠다는 그런 이야기이거든요. 그렇지요?

지역 어떤 거점 기회를 통해서 지역적으로 하겠다. 그 이야기인데 그것도 해리시장이나 대산시장이나 지속되고 있는 그런 시장도 보면 전혀 개선이 안 되고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아요. 많으면 장기계획을 세워서 이것 사업이 실현성이 있는지 없는지 분석을 해가지고 없다고 하면은 시장이 있는 분들도 먹고 살기 힘들 것이고 계속해서 투자는 계속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이런 부분들도 용역을 해서나 어찌거나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해서 사업비를 배정해서 해야지 투자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은 투자대책을 강구해서 투자효과가 나타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보니까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도 끝내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거수.

조민규위원장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여기서 승강장이요. 승강장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승강장 부분은 지난번에도 보고를 하시었습니다마는 전수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새로 4차선이 난 흥덕에서 선운사 입구쪽예요. 굴다리 밑에도 기존에 만들어진 2차선 때 만들어진 승강장이 그대로 있다. 4차선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건너가기도 힘들다. 신림 법지 앞에도 마찬가지다. 거기를 갖다가 승강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4차선을 갖다가 무단으로 횡단한다든가 인도를 역으로 걸어서 가야하는 이와 같은 위치가 있는 곳이 많다. 담당 아시겠습니까?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 없는 것은 폐기를 하고 미관상에 좋지 않으니까 자재를 갖다가 옮기어서 타 지역에다 쓸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갖다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업무를 연찬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가로등 보수문제요.

한사람이 우리 관내 전 가로등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 첫째 가로등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보안등 의미, 경관 의미 많이 있지만요. 하지만 이게 차 한대로 두사람이 응급복구를 하고 다닌다는 것 이것 너무 과중한 업무다.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 고용원 한분도 우리가 계약관계 도 감사에 지적되어 가지고 지금 출근 않고 있지요?

더더구나 가로등 보수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는 재검토를 해보아야겠다. 이것 정말 두사람이 차 한대로 고창군 관내 일원을 갖다가 전부 파악해서 이것을 수시로 점검한다는 것 참으로 어렵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간 별로 지역별로 관내 전기업체에다가 용역을 주어서 관리하는 방안도 강구를 해야 한다. 다각도로.... 이와 같은 가로등 관리 문제는 검토를 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아요. 위탁문제 장·단점 업무보고 때 하시는데, 현재 관리가 우리가 미진한 것은 사실이지 않아요?

시내권만 하더라도 가로등이 거의 15도정도 기우러져 있는 것도 있고 시내 가로등 저녁에 집에서 보게 되면 뭐 불이 안 들어오는 것이 많고, 또 면단위도 마찬가지고요.

농촌도 이와 같이 하다보니까 관리보수 문제가 뭐라고 지적하고 싶어도 도저히 여건으로 보면 이 두사람한테 전 관내를 커버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지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울 필요는 있지 않느냐? 이야기이지요.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조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자들께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창마케팅팀 추가제출 자료 중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예. 위원장님.

조민규위원장

예. 김종호 위원님.

종호

김종호위원

우리 마케팅팀장 고생 많으신데....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감사에 관계없이 가벼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페이지 숫자가 기록이 안 되어 있네. 보충자료에 고창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위원회 명단이 있거든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위원장 양태열, 부위원장 김준희, 김정남씨 농업진흥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영춘, 강창엽 그 밑에 8번으로 군의회 김갑성 산업건설위원장 그 다음에 아직 군의회 위촉계획 중인 군의회 의원 그 다음 민간인 네분이 적혀져 있는데....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여기에 좀 어색한 부분이 없습니까? 감사를 떠나서....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님하고 군의회 의원님들하고 앞으로 넣어서 위치를 정했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렇지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의전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편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전이 무슨 예우를 받기보다도 모든 사람들이 공인된 모든 사람들이 공인한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그와 같은 의전을 해주어야 한다.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죄송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특히 위원을 갖다가 위원들 재무과장 밑에 다 집어넣고 이런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니까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 다음 장에 김범진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더더구나 의회에다 제출하는 서류에 이와 같이 무성의하게 해주면은 2007년도 고품질 황토배기 농산물 포장재 지원 대상자 내역인데요. 여기 민간인은 그렇습니다마는 이것 농협계통에 포장재를 갖다가 지원해야 할 당위성이 있습니까?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농협에서도 나름대로 우리 고창 신선 농산물에 대해서 황토배기 브랜드로 해서 출하를 많이 합니다. 우리 고창 공동브랜드가 황토배기인데 이 황토배기 이미지를 대도시 소비자한테 인식을 시키고 그런 차원에서 같이 브랜드 재고차원에서 목적과 취지가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목적과 취지는 잘 알고 있겠는데요. 본 위원에 생각은 그렇습니다. 밑에 성송 고구마 작목반에도 4,0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황토배기 농산물 포장재 지원 정도는 농협에서 지역경제에 이바지 한다는 이와 같은 취지에서라도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농민들이 좀 농협에서 부담 했으면 쓰겠다. 이 정도는 농협에서 행정에 협조해야 할 문제 아니겠느냐? 여기 보면 일부 농협은 들어가고 일부 안 들어가는 농협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지만 들어간 농협들이 좀 정치성이 뛰어난, 수단이 뛰어난 농협장들은 받아쓰고 그렇지 않은 농협장들은 이와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농협에다 적어도 포장재를 지원대상사업으로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조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범진

김범진위원

김범진 위원입니다.

조민규위원장

예. 김범진 위원님.

범진

김범진위원

지금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몇 월에 개장했는가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9월 11일 개장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운영 자체가 지금 어디에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내 고창 유통영농조합법인입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법인에서 하지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우리 군에서 보조금 준 것은 거기 72,000만원 주었던가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거기는 지금 농협연합사업단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들어온 법인이라 저희들이 특별하게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시설비는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시설은 농산물유통센터 시설관리를 해야 할 차원에 저희들이 그런 차원이 아니고 판매장 만들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입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자재 같은 것 행정에서 원래 시설한 것인데....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그렇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지금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홍보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홍보는 저희들이 매장 개장을 할 때 전부 일간지에 우리 농특산품 전문 판매장 했다는 것 홍보를 하고 군정소식에 저희들이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고창군 농특산품 홍보 팜플렛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거기다 넣어가지고 같이 홍보를 합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요. 어차피 이것은 법인에서 운영을 하는데 어차피 한 것은 공익에 고창군 농특산품 판매라는 공익적 차원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그런데 농특산품을 판매를 하려면 가장 큰 것이 관광객 유치, 관광객들을 연결을 해서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현장에 와서 어떤 현장에서 바로 판매를 하는 판매고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아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그런 부분도 홍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어떤 방안 모색을 하시고 전시판매장에 대한 고속도로 진입로부터 안내 표시판이 없어요. 앞에 보면 입간판으로 조그만하게 세워서 농산물 전시판매장이라고 아주 조그만하게 되어 있거든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그런 부분을 빨리빨리 보완을 해서 관광객들이 오면서 보고, 여기 전시판매장 있구나 하고 바로 홍보가 그런 것들이 효과가 큽니다. 그런 것을 해주시고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그리고 농산물 원산지 단속이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이것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많고 지금 상당히 안 잡혀 있는데....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 단속은 예전에 농가는 품질관리원에서 주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거기가 많습니다. 사실 농산물 원산지 단속을 하러 나가더라도 전문가가 아니면은 중국산인지 구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마케팅팀 업무는 아닌가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아니 같이 합니다. 행정쪽에서 같이 하기 때문에 행정은 지도, 거기는 단속이거든요. 그래서 합동단속을 같이 합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여기 보니까 단속 체크가 월별로 다섯번 여섯번 10월에 한번 이렇게 되었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강화해야 될 거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외국산 농산물이 시장을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단속을 좀 강도 높게 하지 않으면, 이것들이 계속해서 범람을 하고 있거든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10월 실적은 너무나도 미진한 부분들이 많아요. 지금 6월이나 10월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 확실하게 단속을 심하게 한다 하면은 우리 복잡하다. 우리 지역경제와 직접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심도 있게 단속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협조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대책을 세워서 해주십시오.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이상입니다.

조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고창마케팅팀 소관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도시과 추가 제출 자료 중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거수.

조민규위원장

예. 김갑성 위원님.

갑성

김갑성위원

김갑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지역에 건축업을 하려고 생각 할 때요. 직종별로 예를 들어서 지구단지 계획이 1종으로 되어 있는데 있고 2종으로 되어 있는 곳, 3종으로 되어 있는 곳으로 고시가 다 되어 있지요?

위성

김위성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그런데 그것이 5년 이내에는 도시계획 변경이 전혀 안 되는 것입니까?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수시변경으로 해주는 것 아닌가요?

위성

김위성건설도시과장

제가 아는 내용으로는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할 때는 20년 앞으로 보고 이런 내용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5년만에 한번씩....

갑성

김갑성위원

그런게 5년간 묶여놓고 나면 5년동안은 개발 여건 좋은 여건이 들어와도 개발 못하는 것 아닌가요? 5년간에 한다 하더라도 안 되면 되는 것도 있을 텐데, 안 되는 것만 가지고 따지고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드리는 말인데,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조항도 있던데요. 보니까....

위성

김위성건설도시과장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갑성

김갑성위원

만약에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다 받았을 경우에 의회에도 상정해서 의회 결심도 받고 그러했을 때 변경조치 안 되는가요?

위성

김위성건설도시과장

아까 제 말씀은 안 된다는 것보다도 법은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할 때는 그런 멀리를 보고 계획을 해 놓았는데, 5년마다 한번씩 수시로 고창읍하고 흥덕하고도 틀리니까, 이렇게 수시변경을 하고 난 뒤에는 변경하는 방법이 있고, 아예 수시변경은 특별한 요인이 아까 말한 대로 그 지구에 이변이 생겼을 때, 인구 증감이 크다든가, 명분화가 되었을 때, 도시계획 절차에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그것입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에 묶여져가지고 어떤 기업이 들어오려고 해도 우리 지역에 묶여져 있어가지고 못 들어오고 마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너무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위성

김위성건설도시과장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쉽게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연구 한번 해주십시오.

위성

김위성건설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이상입니다.

조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범진

김범진위원

거수.

조민규위원장

김범진 위원님.

범진

김범진위원

2008년도 논 경지정리 요즈음 신청 받고 있지요?

위성

김위성건설도시과장

읍·면 해가지고 신청 받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사업주 업자 예산 세우기 위해서 받고 있는가요? 농가들이 많이 이야기해요. 지금 받고 있는데 사업비가 지금 안 서 있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많이 질의를 하는데 어떤 용도로 받고 있어요? 지금요.

위성

김위성건설도시과장

물량을 파악하는 것이지요. 도 지시에 의해서....

범진

김범진위원

예산안 서 있지만은요?

위성

김위성건설도시과장

예. 도 지시에 의해서 물량 파악 중이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전체적인 것을 확인 해가지고 하겠다. 이거지요?

위성

김위성건설도시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알겠습니다.

조민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건설도시과 소관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추가제출 자료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숫자가 안 나왔습니다. 페이지 같이 해주시고요. 지금 일반운영비에서 2006년에도 잔액이 14,000만원 남아 있지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조민규위원장

2007년 도에는 집행 잔액이 4억정도 남아 있거든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조민규위원장

그런데 겨울에 한꺼번에 지출이 많이 됩니까? 2007년도 10월 31일까지이니까, 11월, 12월 2개월동안인데 그때 사업비가 필요합니까?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환경위생사업소장 김창수입니다. 현재 남은 집행 잔액이 4억정도 금년도에 일반운영비가 남아 있는데요. 이 부분은 결산추경에 삭감할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음식물처리시설이 작년까지만 해도 건조방식으로 해서 유류대가....

조민규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한 36,0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금년 예산에도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음식물처리시설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다 해주시어서 음식물처리시설이 새로 생김으로 인해서 건조 시키는 연료비, 유류대 절감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서 삭감을 하려고 합니다.

조민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사회복지협의체 소관 업무이시지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조민규위원장

본 위원이 지난번에 사회복지협의체 위원으로 알고 있었고, 그 후에도 유선을 통해서 유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유임이 안 되어 있습니까?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2년간 임기로 1차 금년에 다시 재정비를 했거든요. 이번에 확대하면서 문화하고 체육 분야 6대, 8대 서비스를 확대하면서 조정을 해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민규위원장

조정이 되어서 본 위원이 빠져 있느냐? 안 빠져 있느냐? 물어보는 거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조민규위원장

왜 빠져 있는가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에 선정하면서 문화체육분야를 하면서 이번에 박현규 위원이 들어 왔거든요.

조민규위원장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위원한테는 저는 유선으로 통보를 받았고 계속 유임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오늘에사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거수.

조민규위원장

예. 김종호 위원님.

종호

김종호위원

3페이지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2006년도 어려운 세대 263세대는 가구당 5만원이고, 2006년도 10만원인데 이유가 있습니까?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2006년도에 선정될 때 지원액수가 5만원 지원한 것은 우리가 조정이 아니고 사랑의 공동모금에서 조정해서 263에 대해서 지정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우리가 임의대로 한 것 아니고 그 다음에부터 추석 때는 10만원으로....

종호

김종호위원

인상이 되었다는 말이지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이게 우리 지역에 어려운 세대가 몇 세대입니까?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어려운 세대가 기초수급자로 따진다면 한 2,700세대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 외 차상위까지 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여기서 어려운 세대라 선정하는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 어려운 세대 기준은요. 저희가 선정할 때 공적지원을 받은 분들은 주기적으로 받기 때문에 그래도 지역에서 어렵고 또 어떤 질병상이나 차상위 계층 이런 분들을 선정을 많이 했거든요. 기준이라는 것이 기초수급자 중에서 어려운 사람 있겠지만 그 중 아닌 사람 중에서 어려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읍·면에서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읍·면에서 선정을 받았거든요.

종호

김종호위원

그래서 일년에 하는게 400세대인데요. 2,700세대에 400세대라면 상당히 미미한 숫자 아닙니까?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렇지요. 숫자 얼마 되지 않으니까, 말이 이런 있지 않습니까. 천번 나무 하나에 속상하더라고 여기는 정말 엄격한 선정기준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자기가 안 받은 사람도 정말 저 사람이 나보다 어려우니까 참 잘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할 것 아닙니까?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래서 어려운 세대 선정기준을 주관적인 판단으로 하지 말고 객관적인 판단으로 명확한 선정기준을 마련하라는 말입니다.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선정할 때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어떤 지침으로 내려 보내기가 어떤 사람은 꼭 해라 하기는 어렵습니다. 읍·면에 실정을 아는 읍·면 공무원들로 선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원을 할 때 그분들이 진짜 읍·면에서 그 마을에서 어려운 분들을....

종호

김종호위원

이 업무에 대해서 최종적인 관리감독 업무는 우리 주민생활지원 아니겠습니까?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렇다면 한번정도 이것 검토해보시어야 한다.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이것 갖다가 분석을 해보고 물론 읍면에 의견을 존중하지만은 이게 정말 시행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은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점검을 해서 현황을 한번 연찬 해주시기 바라고요. 7페이지 생활민원 기동순찰반 있지 않습니까?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이것 잘 운영되면 참 좋습니다마는 여기에 모든 것 보더라도 형식에 치우치는 경우도 있고 또 담당직원들 하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아도 그와 같은 많은 의문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잘 시행되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요. 생활민원 기동순찰반 운영일자를 고창읍치만요. 복사하시지 마시고 바로 갖다 주세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리고 24페이지요. 고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현황해가지고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2007년도 1월부터 10월 24일까지 있지 않습니까?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여기에 1월이 재무과 4월이 재무과 6월이 재무과 9월이 재무과란 말입니다.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수당지급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지난번 자료에 의하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전부 한 것으로 되어 있고, 4개월에 걸쳐서 재무과에도 지급한 근거가 있거든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여기는 또 회의록도 비치를 해놓고 부동산평가위원회가 똑같은 위원회를 갖다가 재무과에서도 운영을 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었습니까?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래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같이 운영하고 있어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래요? 그러는데 이게 지금 57페이지를 보면 심의위원들 출석을 해가지고 회의한게 14시로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런데 이것 한번 보아보세요. 재무과에 회의록도 똑같아요. 재무과도 단 회의록은 다르게 작성되어 있다. 거보세요. 14시 똑같지요? 이것 어디에서 오류를 범한 것입니까? 그렇다면은 그날 위원들이 시간이라도 다르다 하면은 오전에 여기에서 회의하고 오후에 재무과 회의해서 수당을 14만원씩 받아갔다 하면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무엇 문제가 있지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그 부분을 좀 지금 확인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래도 재무과도 마찬가지로 1월, 4월, 7월, 10월 똑같이 일치를 해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지요? 이것 무엇인가, 오류가 있다. 이것 큰 문제는 아닙니다. 단 행정이 세심치 못하다. 행정절차에 따라서 움직이는 모든 분야들이 여기에 수당 지급한 날짜하고 회의개최 날짜들도 다릅니다. 위원회에 운영이 좀 자칫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쪽으로 받아드리고 싶은데요. 그 문제는 다시 가시어가지고요. 검토를 하시어서 해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1월 10일 14시는 부동산평가대책 표준주택가격 의견청취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저희가 만들어서 같이 첨부자료로 같이 넣었구만요. 여기다가 주택관계 심의한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은 거기에 같이하면서 표준 지가까지 심의할 때 같이 첨가를 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것은 아니고 여기에 보면은 그러면 같이 회의를 하면서 이것하고 같이 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지요.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는데 저쪽에서는 재무과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재무과는 회의록이 다르다. 회의록 내용이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회의록 내용은 틀리지요. 주택관계는 주택관계고....

종호

김종호위원

하이 참 그렇게 해명을 하시면 이것 큰 문제는 아닌데 이것 수사선상에 아니고 대질심문하기도 어려운 것 대질심문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쪽 과에서는 우리가 분명히 했다. 오후 2시에 실시를 해서 회의록을 이렇게 비치를 하고 있다.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재무과 주관으로 했다. 그러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회의를 이것하고 같이 했다는 것 아닙니까?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지요. 첫날 같이요.

종호

김종호위원

이것하고 같이해서 안건을 회의록을 따로 작성했다.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수당은요? 수당지급은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수당은 재무과에서 주었을 거요. 우리는 안 주었어요.

종호

김종호위원

여기 보고 자료에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급한 것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회의록에 보면 알지만은 말씀을 드리니까, 분명히 그것도 기획실에서 준 것도 아니고 재무과에서 주었다고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 답변하시었지 않아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우리가 자료 뺄 때 통째로 뺐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재무과하고 그 구분 않고 이게 전체를 넣어서 했기 때문에 우리 과가 주관한 자료 그렇게 말씀드린 것인데 회의는 부동산평가회의는 토지나 건축심의평가위원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 안건을 우리가 개최를 우리가 주 안건으로 주관할 때는 우리가 할 때 재무과 자료 안건 심의할 수도 있고 재무과 할 때 우리 안건을 거기에다 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 때 수당을 우리가 주고 재무과에서 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군데에서 그날 하루 한 것은 재무과에서 주관했으면 재무과에서 주지 우리는 지급 않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주민생활지원과 운영비에서 주었습니까?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아니라 수당지급은 기획실에 있습니다. 거기다 의뢰해가지고 주거든요.

종호

김종호위원

거기에다 의뢰해서 주었지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날 한날은 한군데에서 밖에 안주기 때문에 우리가 줄 필요가 없지요.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4월, 7월 이 날도 똑같이 해서 체인은 두가지 안건을 다룬다는 것 아닙니까?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지요. 다른 날은 저희가 공시지가 지가 문제만 다룰 때는 우리가 주관하거든요.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니까 중복이 된 것이 1월, 4월, 7월, 10월 아닙니까? 똑같은 양상으로 4개월이 1월, 4월 분기 첫째 월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때마다 공동으로 회의를 개최해서 따로 회의록을 작성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분기에 한번씩....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 안건이 재무과 사항이 있고....

종호

김종호위원

참 그러면은 4월치도 마찬가지고요. 회의록예요. 재무과 회의록 시간도 일치하고 참석인원도 일치하고 그렇다는 것입니까?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똑같을 수밖에 없지요. 한날 했기 때문에요.

종호

김종호위원

한날에 4월도 하고 분기에 첫째 달은 같이 통합해서 회의를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그 기준이 매 4월 분기에 원칙으로 하는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해서 개최했을 때 그 안건 자료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심의를 하기 때문에 4월, 5월 정한 날짜는 이겁니다. 우리가 필요한 날짜를 선택해가지고 개최를 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평가심의 할 때 우리가 부지평가심의를 할 때 재무과에서 주택관계나 건물은 거기서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 자료가 필요할 때 같이 들어와서 심의하는데 안건 상정이 따로따로 틀리기 때문에 그 안건에 따라서 회의록은 만들기 때문에 그 같은 날짜에 회의록이 두개가 나올 수가 있지요.

종호

김종호위원

날짜는 같은데 제 이야기를 이해를 못 하시네 날짜는 같을 수가 있어요. 오전에 하고 오후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재무과 이야기로는 생활지원과에서 오전에 하고 자기들은 오후에 했다. 이거입니다. 자기들은 했다 이거요. 자기들이 주관해서 했다. 이거요. 건축심의만 자기들이 하기 때문에 건축심의만 그런데 우리 과장님하고 말이 틀려요. 거기에는 회의록 시간도 일치하니까 우리 과장님은 같은 시간에 했다는 것 아닙니까? 같은 시간에서 안건을 두개로 해가지고 회의록은 따로 작성한다는 이야기 아니어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따로따로 작성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저쪽에서 담당자 이야기는 그러니까 그 문제는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것인가 이것 다른 것은 있을 수 있는 문제 아니어요? 회의록 작성 같은 것은 오류를 범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게 큰 지적입니까? 무엇입니까? 앞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라. 이거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발생 안 되어야 한다는 사유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재정과에서 회의를 했는데 부동산평가심의 하는데 주택관계 심의를 거기서 마치고 끝내고 1안으로 하고 2안은 우리가 상정할 수 있거든요. 상정할 때 거기서 같이 그 자리에서 또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한날 한 장소 개최시간은 사실이니까, 그리했다고 해서 별도로 우리 시간을 잡은 것 아니거든요. 사실 개최시간만 여기에다 기입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30분 끝날 때 14시 30분부터 우리 시간이 아니라 안건을 상정해서 1안 끝나고 나면 우리 안건을 상정해서 심의하는 과정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렇게 하고 업무를 세밀히 담당자를 검토를 해보시어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조민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갑성

김갑성위원

거수.

조민규위원장

김갑성 위원님.

갑성

김갑성위원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24페이지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갑성

김갑성위원

부동산평가를 어떤 기준을 놓고 평가를 하세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건설교통부에서 지정한 감정원이 우리가 8명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와서 현지 지가조사를 하거든요. 몇 개월동안이요. 그 지가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그 전년도 지가, 금년도 지가에 상승 비교 관계를 전부다 정리를 합니다. 그 작업이 끝나고 나서 그 심의를 지가를 심의위원들이 하는 과정에서 그 안에 해놓고 공사를 하면은 이의신청이라든가, 이게 들어오거든요.

갑성

김갑성위원

1년에 한번씩 공시지가 표준을 주민들에게 알려주지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갑성

김갑성위원

이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알려 주어가지고 만약에 민원이 야기되었을 때 부당하게 책정되었다고 하면은....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의위원회를 결성합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개최해서 시정할 수 있다.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하기 전에 공고까지 하거든요. 그래 열람 이의신청까지 싹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정리를 심의평가를....

갑성

김갑성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본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쪽에 보시면은요. 2007년도 일반운영비가 357,872천원이 잡혀 있는데 지금 잔액이 16,800만원이 남아 있거든요. 이렇게 왜 많이 남아 있습니까?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추가로 냈습니까?

조민규위원장

예. 추가자료 2쪽예요. 일반운영비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예.

조민규위원장

2006년도에는 3,200만원 잔액이 남았다손 치더라도 10% 절감이니까요. 딱 접고....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예.

조민규위원장

2007년도 35,700만원을 세웠는데 지금 2개월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1월, 12월 그러면 10월 말쯤이니까요. 16,800만원이 남아 있는게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느냐 이거요. 선운산 관리사무소도 마찬가지 50% 남아 있거든요. 예산이 2개월 밖에 남아 있는데 고인돌사업소도 마찬가지고 2개월 남았는데 어떻게 소화를 일반운영비라고 해서 과다 책정한 것 아닙니까? 이것....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이것 다른 과 끝난 뒤에 다시 제가 올리렵니다. 내용 파악해가지고....

조민규위원장

알았습니다. 내용 파악하시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거수.

조민규위원장

예. 김종호 위원님.

종호

김종호위원

32페이지요. 제3회 판소리학술대회 예산집행 내역 있지 않습니까?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자부담이 320만원 우리가 보조금이 1,000만원인데 여기 예산 집행내역에 보면요.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여기 집행내역에 보면요. 토론자 수당 90만원, 발표자 수당 330만원, 숙직비 90만원, 차량임대도 99만원, 초대장 제작 발송비 624천원, 간사활동비 903천원, 발표집 제작비가 200만원....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런데 정작 판소리 학술대회 공연은 60만원 기타 제외 경비가 198만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차량 임대료는 무엇을 말합니까? 차량 무슨 차를 임대를 했다는 거요? 간사활동비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것을요.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기 어렵지요? 지금....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차량 임대료, 간사활동비, 기타 경비 1,984천원에 대한 집행내역을 바로 보내주시어야 합니다.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예.

조민규위원장

질의하는 과정예요. 혹시 과장님 혹시 담당자들 밖에 있습니까?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예. 밖에 다 있습니다.

조민규위원장

담당자 다 들어오라고 하십시오.

종호

김종호위원

56페이지요. 관광 팸플릿 제작 현황이거든요.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2006년도 10월, 10월 25일 창녕기획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업체가....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전주에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전주 여기에 문화관광 부채꼴 팸플릿 제작했고, 또 병풍식으로 제작했지요?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런데 다음에는 또 12월에는 전남 광주 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에서 했지요?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2007년도 3월에 하고 2007년도에는 쏠그리피스는 어디입니까? 쏠그리피스는 고창입니까?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이렇게 관광 팸플릿 업체를 갖다가 자꾸 바꾸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한군데에서 고정적으로 하게 되면 기본 우리 인쇄물도 거기서 보관을 하고 있을 것이고 또 아무래도 가격결정 문제도 좀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텐데. 담당께서 말씀해보시지요. 담당께 요구합니다.

조민규위원장

담당께서는 대답하시면서 성명을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니까 왜 업체를 이렇게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한 이유가 무엇 있느냐? 특별한 이유가....

2006년도 12월 14일 24,035천원짜리 입찰이라는 말이요?

다시 말해서 2006년도 12월 13일 전남 인쇄정보 산업협동조합에 한 것이 입찰이 없어요.

아니 입찰을 했느냐고요? 51페이지 현황 알고 있어요?

12월 13일 우리....

누가 담당했습니까?

58페이지요. 초가이엉잇기 사업인데 이게 말이요. 뒷장하고 비교를 해보게요. 2006년도하고 2007년도 하고 신재효고택이요.

금년도 것 보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이 14,584천원이었습까? 맞습니까?

담당이 누구인가요?

병가입니까? 배기고 안 나오는 것입니까? 병가 몇일에 몇일 낸 것이어요?

담당 없으니까 질의하기도 힘들지 않아요. 신재효 고택 14,584천원이 담장까지 포함된 금액이 맞지요?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담당이 되어 있습니까?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신재효 고택은 본체하고 출입문만 했는데요. 여기는 금년 예산으로 한게 아니고 지금 금년 봄에 골이 많이 패어져가지고 응급 복구를 했습니다. 여기 비고란 써 있는 것들은 2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년내로 다시 이 예산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지금 본체는 해놓았지 않아요?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본체는 응급 복구한 것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응급 복구 했는데 또 복구할 필요가 있어요?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골 패인 데에다 좀 많이 두껍게 깔고.... 얇게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비 셀 염려가 느꼈기 때문에 일반....

종호

김종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백관수 선생 고택을 보면 2006년도에요.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예산 집행액 1,120만원이지요? 예산 쓴 것이....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직영으로 해서 700만원에 했어요?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나머지 황윤석 생가도 2,000만원인데 직영으로 해서 1,300만원 했지요? 그렇지요?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맞습니까?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전봉준 생가는 작년도 예산액이 500만원 가지고 했지요? 그렇지요?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올해는 고인돌 조경이라고 했는데 700만원 인상이 되었단 말입니다.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김소희 생가 작년도 500만원 했는데 백명건설 대표가 하다보니까 200만원 인상이 되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직영으로 하면은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 직영으로 하는게 낫겠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왜 직영을 하지 않고 고인돌 조경 같은 데에다 주어서 작년도보다 왜 이게 단가가 더 오른 이유가 무엇이지요? 이게 맞지를 않는다. 예를 들어서 김소희 생가에다 했는데 석호마을 대표라 했는데 민간인에 주었는데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다. 이것 처음부터 와서 이것 기준도 맞지 않고 해서 이것 관심을 기울려 주시라고 했는데도 이것 초가지붕 하나 잇는 것 가지고도 예산 집행이 기준이 없이 이와 같이 하게 되면 조금 힘든 문제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해명을 하시어요.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여기서 해답이 안 나올 것입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어디어디 지급합니까?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우리 정액단체로는 문화원하고....

종호

김종호위원

지금도 정액단체 말씀.... 정액단체가 있습니까? 전문위원님 지금도 정액단체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윤희

이윤희전문위원

없습니다.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문화원 하고 예총은 저희 과에서 예산이 성립이 되어가지고 지원이 되고, 기타는 풀에서....

종호

김종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는데 제가 여기 문제점을 지적을 하겠어요. 우리가 보조금을 주게 되면은 우리가 감독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처음에 우리가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보조금을 주게 되면 어떤어떤 데에다 얼마를 어떻게 사용하는 계획서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받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받습니까?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4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24페이지요. 사업비 집행내역에 맨아래 모양회 회비라고 12만원 있지요?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보조를 해주면서 모양회 회비를 갖다가 보조금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요는 옆에 집행액 내역에 보조사업비로 500만원, 자기부담금으로 7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12만원 그 단체 자기부담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자부담으로 했다. 자부담으로 소모가 된다. 이것입니까?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72만원 중에서요?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예총은 말이어요. 예총에 보조금 지급을 갖다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하지요?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살고팀에서 예총에 다 지급하는 보조금은 어디 예총입니까? 무장면 예총입니까?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우리 고창군 문화예총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양쪽에서 지원합니까?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아마 양쪽에서 지원도 항목이 다를 것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과장님.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자 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하고 고창 문화관광과하고 업무구분이 제대로 안 되어 잇다. 예총에 보조금을 갖다가 우리가 관리 하는지 어떻게 관리 하는지 혼선되어서 지금 이중으로 나가고 있어요. 이중으로 그것도 가격이 예를 들어 566만원이면, 한쪽은 506만원, 한쪽은 566만원 이것은 참으로 업무가 정말 이것 제대로 줄기 가닥을 못 잡고 있다고 이것 정말로 창피할 노릇 아닙니까? 그러면 예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제가 판단할 때도 사회단체가 분리된 연유에는 문화원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해도 됩니다마는 이것은 분명히 예총 살고팀으로 넘어가야 할 이관될 사업이다. 그냥 그런지 알면서 기획실에 확인해보면 알겠습니다마는 기획실에서는 어느 한군데에 다해서 주었겠지요. 이중으로 주지는 안 했을 것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 말 맞다나 예총에다가 여기서도 주고 문화관광과에서도 주고 살고팀에서 줄 수는 없는 것 아니어요? 살고팀하고 기획실하고 알아보아서 업무 가닥을 타십시오. 알겠습니까?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조민규위원장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범진

김범진위원

김범진 위원입니다.

조민규위원장

김범진 위원님.

범진

김범진위원

지금 일반운영비에서 여기에 관련되는 사항이 아닐지 모르겠지마는 농악전수관 지원 있지요?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거기 수도료, 전기세는 누가 해서 주어요?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우리 지원되는 예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운영비에서 주는 가요? 거기 보조금 준 것에서 정산하는 거요?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우리 보조금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일반운영비에서 집행을 한다고요?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우리가 지원해주는 예산에서 자기들이 운영비 성격으로 공공요금을 집행합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항시 지금 지원해주고 있는 것이 2007년도 600만원이었지 않아요? 그 속에서 정산하게 하는지 아니면 따로 전기세하고, 수도세 같은 거기에서 쓰는 화장실 이것들을 따로 해주는지....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전기 수수료하고 오물수거료 하고는 별도 예산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따로 지원을 해주었어요? 계속 지원해주고 있어요?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예. 그래요. 그 자료 좀 주세요. 2007년도 것이어요.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지원해주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지금 61쪽이요.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따라 문화예술인에 대한 전문인력양성 투자계획을 내가 제출하라고 했는데 전혀 구체성이 하나도 없거든요.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보면은 우선요. 예술회관이 내년도 8월에 완공되지요?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그러면 예술회관 운영조례 시행규칙부터 준비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가요? 그것도 일단 해야 되겠지요?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그리고 예술이라고 예술회관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무대에서 공연하는 것이고 보여주는 예술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준비를 개원에 맞추어서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할 부분인데 여기 자료보면 전혀 그런 부분들이 안되어 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저희는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좀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은 바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과장님 분명히 하고 넘어가게요. 시인할 것은 하고....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예술회관이 무려 돈이 130억이 넘는 투자이지 않아요?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건물에 걸맞게 또한 예술단도 구성을 한다든지 해서 항시 공연할 수 있는 그런 전문인력 양성을 해서 투자계획이 있어야 2007년도 투자계획 없었지요? 거기에 대해서 내 말은 예술회관 건립에 따른 투자계획 예산 안 섰지요?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2007년도에는 안 섰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2008년도 섰는가요?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현재까지는 건축비 위주만 예산이....

범진

김범진위원

그러니까요. 그 앞뒤가 현실적으로 안 맞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보면....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2008년도에는 이 작업을....

범진

김범진위원

당연히 2008년도 예산을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전문 문화인 예술인 양성인에 대한 예산이 없어요. 없다고 하면은 전혀 준비를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런대로 있는대로 꾸려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앞뒤가 안 맞아요.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2008년도 현재 2008년도 하반기에 준공을 하고 개관 준비를 연말까지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아무튼 추경에서 확보를 해서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논란이 많은데 과연 고창이 준비를 철저히 해가지고 사전준비를 해가지고 모든 걸 예술회관이 완공될 때를 맞추어서....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준비가 되어 있어야 이래야 행정이 어떤 책임 행정이 되는 것이지요. 가만히 되는대로 꾸려 나가는 대로 나가 가지고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이것은 이 예술회관 한번 추진해가지고 지은 근본 목적달성이 어렵지 않아요? 이 부분은 계획표를 세워가지고 보고를 해주시어야 됩니다.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예.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간담회 시에 한번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이상입니다.

조민규위원장

예. 주무담당 답변을 과장님께서는 추후에 한다고 했는데요. 예산에 있어서 문화관광과 35,000만원, 잔액이 16,000만원정도 남아 있거든요. 지금 고인돌 사업소도 8,000만원예산에 4,000만원 50%도 안 쓴 상황인데, 50%이상이 남았는데, 지금 2개월 밖에 기간이 안 남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과다 책정이 된 것인지, 아니면 어떤 경우에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주십시오.

아니 지금 보세요. 10%면 3,500만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3,500인데 13,000만원정도 남지요? 지금 그러면 올 1년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2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13,000만원에 대한 부분들이 집행한다면 지금 평균적으로 집행을 10달 잡으면 1,900만원정도 했거든요. 평균적으로 그러면 13,000만원이면 한달 사이에 6,500만원씩 써야 된다는 이야기이어요. 그런데 일반운영비로 가능하냐는 이거지요.

아니, 본 위원장이 지적하는 것은 이 예산 자체가 과다 책정이 되지 않았느냐? 이야기이어요.

앞으로 2개월 동안에 사용할 일반운영비요. 계상해서 예상 부분을 한번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범진

김범진위원

한가지 빠져가지고 누락된 것 있어가지고요.

조민규위원장

예. 간단하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54쪽이요. 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 지원 있지 않아요?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지금 여기 보면 기대효과가 체계적인 교육으로 전통문화 이행 쉽게 제공을 하고 다양한 문화교육 문화 소외감 극복 도모라고 했는데 4,000만원 세워가지고 1,200만원만 쓴 원인이 어디가 있어요? 이것 공연을 안 해가지고 그러는가요?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위에 사업개요 란예요. 사업개요 란에 사업비 밑에 4,000만원 해가지고, 국비 2,000만원,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범진

김범진위원

지금 공모라고 하는 것이 국악전수관이 운영조례에 의해서 새롭게 거기서....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이게 공모를 했었는데요. 거기에서 보조금 2,8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왜 공모가 2,800만원이 삭감된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삭감했어요?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저희는 당초에는 이게 국비, 도비, 보조금 3,000만원을 주는 것으로 해서 계상을 했는데요. 공모에 의해서 1,200만원이고, 나머지 보조금을 못 준다고 하는 그것이 왔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공문이 왔다고요?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불가분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범진

김범진위원

준다고 해놓고 나중에 깎아 버렸다고요?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국비도 깎아 버리고, 도비도 깎아 버리고....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결국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이것 자료 하나 줄 수 있어요? 삭감자료 우리가 보아야 정확히 알 수 있지요?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사업비 책정 해놓고 삭감한다는 것이 그것이 현실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 하나 주십시오.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위원장님.

조민규위원장

예. 김종호 위원님.

종호

김종호위원

운영비를 갖다가 언급을 안 하려고 그러 했는데 우리 고인돌사업소 소장께서 나와 계시니까, 고인돌사업소가 금년도 8,000만원 예산에서 10월 말까지요. 3,200만원정도 집행하고 잔액이 4,700만원정도 있지요?

철주

나철주고인돌사업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래서 앞으로 2개월 동안에 이 4,700만원 잔액을 다 처리할 수 있습니까? 사업이 집행 많이 할 것 있어요?

철주

나철주고인돌사업소장

고인돌 관광객들이 오면 팸플릿을 제작해가지고 분기별로 해가지고, 그냥 어느 정도 떨어지면은 제작을 해서 들어가는데요. 한꺼번에 전반기에 다 제작을 안 하고 추이를 보아가면서 가끔 제작을 하기 때문에 지금 집행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초쯤에 팸플릿이 다 떨어졌어요. 변동사항도 내용도 바꾸고요.

종호

김종호위원

전년도에도 연말에 집행을 했지요?

철주

나철주고인돌사업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팸플릿을....

철주

나철주고인돌사업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말이에요. 2006년 7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일반운영비 집행내역을 보면은 9월 19일 고창 고인돌유적 홍보 팸플릿 제작에 474만원, 2006년도 12월 28일 고창 고인돌유적 홍보 팸플릿해서 474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철주

나철주고인돌사업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팸플릿 제작업체도 말씀을 하시었습니다마는 그러면 고인돌유적사업소 사업비가 운영비가 따로 있습니다. 전년도치 고인돌사업소를 갖다가 제가 보았어요. 그러면 아까 우리 조민규 위원장께서 지적을 하신 것은 우리 조재길 담당께서 앞으로 무어가 어쩌고 어쩌고 한다고 하는데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보게 되면 7월에 딱 한 건 집행했어요. 8월에 3건 집행했습니다. 9월에 6건 집행했어요. 10월에 10건, 11월 5건 이렇게 연말로 오면서 집행이 많아지고 액수가 커지고 팜플릿 같은 것 제작을 하고 고인돌사업소 할 수 있는 것을 갖다 말이어요. 이것은 일반운영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밖에 판단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일반운영비 계상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홍보 팸플릿 제작문제도 신중을 기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은 추가제출 자료 중 자료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거수.

조민규위원장

예. 김종호 위원님.

종호

김종호위원

살고팀장님 38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지금 한국예총에 보조금을 갖다가 집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희한하게 말이요. 문화관광과에서도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거든요. 액수는 약간 모양이 다른 비슷한 규모로....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이것은 분기 운영비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지금 분기마다 하는데....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한국예총에 고창군지부에 문화관광과에서도 보조금이 지원이 되고 살고팀에서도 지원이 된다고 하면은 문제이지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같은 목적으로 만약에 똑같은 목적으로 지원이 되었다면 이중으로....

종호

김종호위원

정산내역서도 똑같아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그래요?

종호

김종호위원

예.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그러면 이게 아마 그쪽에서 가장 자료 아닌가....

종호

김종호위원

한 단체를 문화관광과에서 살고팀에서 이중으로 지원할 수는 없지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그러지요. 예.

종호

김종호위원

어딘가 하나가 오류가 있지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만약에 그러했으면....

종호

김종호위원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협의를 해서 업무 분장을 확실히 하십시오.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다른 데에서 알면은 큰 웃음거립니다.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똑같은 목적으로 제가 한번 알아보아가지고 김위원님한테....

종호

김종호위원

똑같은 목적이나 아니나 사회단체 하는데 보면은 자료가 똑같아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알아보아서 추후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큰 문제이니까 업무연찬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사회단체 보조비 말이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서 연초에 계획서를 받지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받습니까?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금년도 받은게 있습니까? 사회단체마다....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수시 말고 정기는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정기라니 분기마다....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아니요. 수시단체가 아니고 정액보조로 보조하는 단체는 연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있는대로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 다음 48페이지요. 모양성제 결산내역에 보면 지금 유일하게 모양성제 하고 어디 축제더라, 두군데만 홍보비가 말이요. 기획실하고 이중으로 해서 신문홍보, 방송홍보가 되고 있거든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이 문제는 일원화를 시켜주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축제위원회에서는 될 수 있으면 홍보 문제는 언론에 대한 홍보, 방송매체에 대한 홍보는 기획실하고 일괄적으로 해주는 것이 군에서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광고문안이라든가, 이런게 나올게 아닙니까?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유일하게 모양성제 그 다음 한가지 축제가 무엇이더라, 이 두군데만 이중으로 홍보비가 중복되어서 지급되고 있으니까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이 문제는 업무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기획실로 일원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잘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조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 소관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고맙습니다.

조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25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 15:50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본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고창군 조례 상수도사업 조례에 하수도법 제정이 2007년도에 되었는가요?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조민규위원장

조례 제정을 해서 조례 내용 중에 지금 배수설비 부분 아직 시행을 않고 있지요?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민규위원장

조례를 더 수정을 해야 되는가요?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시행을 않는 것인가요?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이번에요. 당초에 상하 시공 겸 업자를 지정하도록 우리 고창군 조례에 되어 있었거든요.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현재 전체적으로 배수설비 설치에 대한 조례가 개정이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개정내용을 보면 배수설비 전문시공자 자격이 없고 하면 현재 시행령에 있어서 지금 아직은 추후에 개정 추진하겠다. 해가지고 현재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되고 나면은 바로 시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위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중에 환경위생사업소에서 이쪽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무어라고 하나요? 폐수라고 하나요? 분리수거해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관로가 있지요?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음식물 폐출수가 넘어오고 있습니다.

조민규위원장

음식물 폐출수요?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조민규위원장

그런데 그 부분은 이쪽에서 관리를 하면서 그쪽에 것을 안 받고 있습니까?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받고 있습니다.

조민규위원장

그런데 그것 지금 이쪽에다 무어지요? 장금장치를 해서 그것을 잠가 버리는 영향이 있다고 지금 환경위생사업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환경위생사업소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서운합니다. 예를 들면 그게 일정량을 현재 우리 하수처리장에서는 균등하게 들어가야 이를테면 하수처리 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너무 한꺼번에 일시에 많이 넣어버리면 오니가 죽어버립니다. 죽어버리면 처리가 안 되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어서 금년도에 처리를 못하고 이를테면 탱크에다 놓아두니까, 썩어가지고 부패가 거품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일정적으로 탱크를 만들어가지고 고정적으로 저희들이 똑같이 넣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처리를 해주는데도 그쪽에서 잠가버렸네, 어쩌네 하면 참 이야기가 좀 다르네요.

조민규위원장

받기는 하되 일정량 조금씩 받다보니까 그러면은 문제가요. 소장님 말씀은 이해를 했는데 문제는 그 쓰레기 매립장에서 음식물 쓰레기 부분에 있어서 처리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예를 들면요. 처리량이 저희들이 고정적으로 하루 처리량이 있거든요. 처리량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균등하게 조금씩 조금씩 넣어가지고 처리를 해야 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예를 들면 거기 음식물을 저을 때 양이 많이 있었던가 보아요. 그래가지고 많이 보내버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이 못 받는데다가 한쪽에 저장되어 있는 데가 가두어 지고 보니까 나중에 거기에서 썩어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예를 들면 그렇게까지도 저희들은 어지간하면 받아서 우리군 행정이기 때문에 받아서 고정적으로 처리를 우리가 처리를 할 수 있는 양만큼만 넣어야 하거든요. 오버해서 넣으면 처리가 안 되어 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처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위원장

그 부분은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환경위생사업소에서 쓰레기 음식물에 대한 부분이 거기서 나가는 배출량은 예를 들어서 10톤인데 여기 받을 수 있는 한계량은 5톤 밖에 안 된다는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지요?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지요.

조민규위원장

예를 들어서요?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예를 들면요.

조민규위원장

그러면 그쪽 위생사업소에서 5톤은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지요.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위탁처리라도 해야지요.

조민규위원장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왜 그러느냐면 처리할 수 있는 가능 양만큼 저희들이 처리를 해야지. 아까 많이 보낸다 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버된 것은 저희들이 용량 다 못 받는다면 남은 양만큼은 위탁처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되네요.

조민규위원장

양 사업소에서 원활하게 협의해서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거수.

조민규위원장

예. 김종호 위원님.

종호

김종호위원

여기 폐공자료 22개소를 갖다가 제출 받았습니다.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2개소는 음료수구만요. 나머지는 비음료수고 실사를 나가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못 나갔으니까, 소장님께서 본 위원 지난번에 이야기한 취지를 잘 알 것입니다.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전체적으로 읍·면에다 시달을 해서요. 전수조사 실시를 해서 현재 거의 폐공 쓰지 않은 공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이것 빨리해서 폐공조치를 해야지 고창 지하수를 살릴 수 있는 길이거든요?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 주시기 바라고 도 감사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마을 상수도 관리 문제는 철저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조민규위원장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눠주신 유인물에 보면 자료 맨 마지막에 마을 상수도 시설개량사업 사업비 집행현황이 있거든요. 여기에 11개소인데, 11개 이외는 더 없습니까? 마을 상수도가 개보수 할게 없어서 11개만 했습니까?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11개소로는 안 나와 있는데요.

조민규위원장

약품 투입기 읍·면 11개소가 약품 투입기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은 추가제출 자료 중 기 제출한 자료로 보고 설명을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2쪽에 2006년도에는 잔액이 8,300만원이 남아 있었는데, 10% 절감한다고 해도 약 4,000만원이상 남아 있지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조민규위원장

2007년도 보면 지금 예산이 41,000만원인데 지출액이 24,000만원이거든요. 16,800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이 좀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것 아닌가요? 일반운영비 자체가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여기서 10% 절감하고요.

조민규위원장

10% 절감하면 4,0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12,000만원인데 한달에 6,000만원씩 쓰는 것이지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아직 11월, 12월 집행을 안 했습니다.

조민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보건소 소관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위원장.

조민규위원장

김종호 위원님.

종호

김종호위원

11페이지요. 이게 우리 순시선입니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어업지도선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어업지도선 준공검사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이게 정기검사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정기검사는 4년에 한번씩 받고요. 매년 1년에 한번씩 선체를 수리 안 하면은 그 아래에 여러가지 해저식물들이 붙어가지고 속도가 느리거든요. 그래서 안전검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 상거해가지고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7페이지요. 주기관 분해검사 수리시 운전복합 총 선체검사거든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런데 이거 정기검사 항목처럼 각종 테스트검사에 지금 금액이 많이 상정되어서 올라오거든요. 또한 이게 분명히 수리를 위해서 들어갔는데 선박 소요 예비품 교환 목록은 하나도 없다. 밑에 보면요. 자료검토를 하다보니까 이게 정기검사가 아닌데 수리를 위해서 들어갔는데 보세요. 각종 테스트검사에 이거 작은 돈도 아니고 많은 돈이 부란자테스트 검사, 칼라 체크검사, 이 검사에 지출한 검사비가 많다. 검사기관은 선박수리 예비품 교환목록은 없고 한 것이라고는 배터리 무보수 교체해 준 것, 무보수 교체라고 했는데 이것은 여기에 계상이 되어 있고 이렇게 전문용어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도 잘 모르시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저도 세부적인 사항은 모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저도 세부적인 사항은 몰라도 어업지도선 정기검사 정기수리 이게 조금 의아심이 가서....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정기검사와 정기수리를 같이해서 하는 것인가? 그런다 하면은 우리 어업지도선 이 기관 수리공사를 위해서 입고를 시켰는데 상태가 이렇게 양호한 것인가? 이것 좀 규명키가 힘들다. 이것을 규명을 해서 업무보고 시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다음 25페이지요. 수산조정위원회 참석인데 지금 여기 보면 우리 의원님 두분이 포함이 되시었거든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런데 고창군의회 의원이라고 해도 아무리 자연인에 신분이라고 해도 부위원장 밑에 박균철 해양수산사무소소장 고창수협장 배한영씨 이수영씨 홍순옥씨 밑에 이름이 올려 지는 것은 의전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렇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이게 우리 두 의원님이 군수님 추천이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어떻습니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한분 의원님은 의회 추천을 받았고요. 한분은 어업자 자격으로 해서....

종호

김종호위원

의회 추천을 받았으면 수당이 지급 되어서는 안 되지 않아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한분은 의회 추천을 받았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의회에서 추천을 받았으면 수당이 지급이 되면 안 된다 이거입니다. 그러는데 수당지급 명세서에 수당이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를 잘 파악을 못 하시어서 그러는가 보는데 그렇게 하고 어떤 모인의 사인으로 알고 있는데 가라사인이다. 이것 검찰에다 고발해야 할까? 생각하는데 농담이고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기재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상하면 표성원씨 같은 경우 본 친필이 아니다. 아시겠습니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오신 것만큼 실질적으로....

종호

김종호위원

왔는데 내가 보기에는 아니다. 이것 더 중요한 것 무엇이냐면 박현규 위원이나 이재정 위원은 군수님 추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한분만 추천이고요. 한분은 의회 추천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제가 자료에서 보니까, 전부 추천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89페이지 자료요. 군수 추천에 분명히 박현규 위원하고 이재정 위원이 들어가 있고 당연직은 부군수 해양수산과장 박규철, 김요병씨 해양수산사무소장 추천에 배한영씨, 수협장 추천 이시영, 홍순옥 아닙니까? 89페이지 보고 있어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여기 군수 추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급이 된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수당이....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군수가 의원을 추천해서 위원으로 집어넣는다는 것 모양새가 영 좋지 않은 것 아닙니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조례가 없다고 하면은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의원들의 참여 문제는 제도적으로 조례에 못을 박아서 시행함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어떻습니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조금 자료가 부실한 것 같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한분은 추천입니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한분은....

종호

김종호위원

수당은 두분 다 나간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 또 어디 자료에 보니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공무원들만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지급을 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의원 신분으로 가면은 수당지급이 됩니까? 그것은 변상조치를 받으세요. 당 위원한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바로 잡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것 바로 잡아서 이상 없도록 하고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47페이지 한번 봅시다. 내죽도 물량장 설치공사 공사비 변경 총괄표 이거든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이번에 물량장 공사 사재 자재대만 인상이 되었고요. 당초보다 나머지 포장공 간이 선박 수리소공 부대공 직접 공사비 모든게 다운되어 있거든요? 이게 조금 이해가 힘든 것이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같은 것은 변경사항이 별로 있을 수 없는 건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이것 설계단계에서 이와 같이 해서 공사비 변경 총괄표에 다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최초에 계획 자체가 좀 수립이 전 같이 못했다. 세세히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판단이 되고요. 뒷장에 내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뒤페이지 보세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총 원가 위에 이윤희라고 하는 데가 있지요? 우리 전문위원 이름이 나와 있는데 이윤희라고요. 여기에 지금 4,558,461원으로 지금 올라갔지요? 이윤희라는 것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산건전문위원님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요? 이윤희라는게....

승환

나승환산업건설전문위원

도급회사의 이익금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도급회사에 이익금?

승환

나승환산업건설전문위원

예.

종호

김종호위원

총원가에서 도급회사에 이윤까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아주 사소한 문제이지만 자료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하는데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이렇게 하면은 30쪽에 보시면 여기는 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박현규 의원, 김종훈 의원 37쪽에 보면 배한영 의원, 김종훈 의원 의원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예를 하나 짚은 것이고요. 다음부터 자료를 충실하게 검토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조민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체육청소년사업소장은 추가자료 제출 자료 중 위원장이 요구한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서면제출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범진

김범진위원

거수.

조민규위원장

김범진 위원님.

범진

김범진위원

두가지 것만 할게요. 45쪽예요. 실내수영장 2006년도 29,400만원이고 각종 해서 2억이 손해가 났고요. 2007년도 10월 30일 현재 22,800만원 추정해 보건데 한달에 2,280만원이 거든요. 27,000만원정도 손해날 것으로 예상을 보는데 과장님 지금 대책이 뚜렷한 대책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안 세워 있지요? 없지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지금 보면은 그 전에도 열심히 했지만 지금은 강사들이 더 열심히 해서 작년 이용 인원이 작년 12월 말 현재로 20,03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0월 말 현재로 보다 1,320명 더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한다보면 저희들 나름대로는 수영장 이용을 해야 한다고 해가지고 어떤 시간을 주면은 나름대로 단합대회도 할 수 있게끔 했고, 그 다음에 하나씩 더 배가운동 하자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이용객이 늘어날수록 자료 나와서 보니까, 적자폭이 자꾸 늘어나는데 무엇 대책을 소장님 손에서 대책을 세울 방안이 있느냐고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갈수록 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 왜 그러느냐면 건물이 노후화되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더 유지비가 더 들 수밖에 없지요?

범진

김범진위원

그러면 올해 27,000만원이상 들어간다고 하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쏟아 부으면 과연 재정이라는 것이 하염없이 비는 데는 없고 들어갈 때는 많으면 그것이 지금 지자체 파탄 나는데도 있어서 경상도 울산 지자체 파탄 통보 하려다가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수영장 부분은 계속 지적해도 개선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대산 체육관 운동장부지도 이 자료 보니까, 자세한 내역이 나와 있어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이 부분도 소장님이 특단에 대책을 세워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세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저희들이요. 현재 매입현황 보면 현재 사항만 지금 했거든요. 그 사항은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했다시피 그때 당시 이것을 더 매입할 수 있게끔 하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다른 부분도 쓴 데가 많이 있어가지고 여기는 조금 보류하자 하는 것으로 제가 그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 알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알았습니다. 일단 이것 부분도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관련 과에서 담당을 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개발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장기계획이 나와야지요. 어떤 군비로 땅 사놓고 아니면 어떤 목적으로 토지를 확보해 놓고 그것을 방치하고 적어도 6～7년동안 계속 방치한다면 여기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업무태만이라고 보아야 돼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종호

김종호위원

거수.

조민규위원장

예. 김종호 위원님.

종호

김종호위원

48페이지요. 유소년축구교실 운영 사업내역인데요. 지금 630만원서 미진하거든요. 그런데 축구교실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지금 축구교실을 남초등학교, 고창초등학교 아니 흥덕초등학교 하고 남초등학교 하고 그리고 고창초등학교 축구부가 있기 때문에....

종호

김종호위원

흥덕초등학교 하고 고창초등학교 하고....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고창남초등학교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여기는 지도자 수당이 고창북고등학교로 나가는데....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그때 신동운이라는 사람이....

종호

김종호위원

3/4분기에 고창북고등학교 박성수한테 나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흥덕초등학교로 가는 것입니까?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지금 신동운이라는 코치가 3/4분기 초까지 고창남초등학교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다른 데로 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북고등학교 박성수 코치한테 신동운 코치가 간 후에 지금 박성수 코치가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이것 실질적으로 보면 남초등학교에 축구부가 있습니까?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유소년들이 레크레이션으로 하는....

종호

김종호위원

레크레이션으로 고창초등학교는 축구부가 있고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정식으로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흥덕초등학교는 축구부가 없지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거기도 레크레이션 식으로 유소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이와 같은 것 앞으로 자료를 요구할 때는 요구했을 때는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운동용품 구입해서 200,000원×3개월해서 60만원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으면 근거를 여기다 첨부를 시켜주시어야지....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 생활체육협의회에다가 돈을 주어가지고 거기에서 집행하고 저희들한테 정산을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예를 들어서 물건을 사서 준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생활체육협의회로 돈이 지출되는 것입니까?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2007년도 다음 장에요. 생활체육교실 운영사업 집행내역 하면은 축구, 배구, 배드민턴, 게이트볼, 댄스스포츠, 볼링, 족구, 풋살 지도수당이라고 해서 40만원씩 나아가지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저희들이 1년 내내에 하는 것이 아니고 40일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달동안에....

종호

김종호위원

지도자를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해서 수당이 지급이 되는 것 입니까?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거기에 조에 있는 자격증 있는 사람들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자격증이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회장이 아니고 자격증....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렇습니까? 지도자 자격증이 있다?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자격증 다 가지고 계십니까?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대표되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정확히 말씀하세요. 회장들 판공비 명목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1일 만원씩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0일간....

종호

김종호위원

40일 기준해서 40만원 지급하는데 행정에서 이와 같은 보조금을 갖다가 지출할 때는 분분한 명분이 있고 뚜렷한 근거가 있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이와 같이 하게 되면은 무엇이 무엇인가 모르겠다. 유소년축구교실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유명무실하거든요. 1년에 1,000만원 예산을 주어서 차라리 이 돈 가지고 고창초등학교 육성기금으로 주는 것이 훨씬 낫지. 유소년축구교실을 운영을 해서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떠한 실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어요. 그렇지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이것 참으로 효과가 없는 것은 예산 투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아야 할 것 아니느냐 하는 측면에서 하는 것이고 생활체육교실 운영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쓰겠다. 전반적으로 생활체육에 대한 보조금 지급 문제는 성과를 한번 분석을 해보시고 검토를 해서 업무보고 때 검토를 해주시고요. 50페이지요. 선운산유스호스텔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 심의회 의뢰라고 했지 않습니까?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런데 분명히 작년도 12월 27일 이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상정을 받지 못했단 말입니다. 제가 위원인데 회의록을 갖다 주시라고 했는데 왜 안 갖다 주십니까? 회의록이 날짜만 되어 있지 회의 실시해서 시행만 했는데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객실사용료네 무엇이네 이런 것 우리가 심의한 적이 없거든....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그때 말씀 듣기로는 박현규 위원님께서 발의를 하시었고 김종호 위원님이랑 하신 것으로....

종호

김종호위원

말도 안한 것 거짓으로 싹 해가지고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사인이랑 다 있으니까 저희들은 사실로 믿을 수밖에 없지요.

종호

김종호위원

마지막으로요. 선운산유스호스텔 3월분 식당 매점 재료비 구입현황 아닙니까?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래서....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수정보완자료....

종호

김종호위원

그것은 수정보완자료가 나왔는데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담당자도 재료비 지출이 과다하다고 인정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이 재료비가 말이요. 식당에서 원가에 50%점유한다면 이것 있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다 해서 아주 빈약한 음식을 내주라는 것은 아니고 일반식당에 가서 물어보면 재료비 원가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대충....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인건비에다가 재료비에 이와 같이 많이 하게 되면 좀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한달치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이것 이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장에 가서 조사도 해보고 하는데 수입선을 갖다가 시장조사를 해서 저렴한 가격에 좋은 제품을 갖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금 3월에 보면 10개 업체에서 조금 조금씩 한 것이 7,394,000원 했거든요. 이강수직원이 굉장히 침착해가지고 견적을 꼭 받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런게 김위원님이....

종호

김종호위원

지역에서는 지역 현실을 잘 압니다. 여기에서 구입선을 갖다가 서로 납품을 하려고 하는 경쟁도 알고 있고 구입선을 갖다가 한쪽에다해서 계약으로 해가지고요. 말이요. 이것을 다른 가격하고 비교산출을 해서 하게 되면은 충분히 가격조정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저기 구입해서 하는 것보다 계속 관심을 가지고 원가 지출을 막는데, 줄이는데 노력을 해주시라 이것입니다.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조민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예. 고맙습니다.

조민규위원장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제출한 자료로 설명을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위원장.

조민규위원장

김종호 위원님.

종호

김종호위원

59페이지요. 2008년 벼 줄무늬 잎마름병 병해충방재계획을 제출해주시라고 했는데 좀 내용이 구체적이지를 못합니다. 본 위원이 요구를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말 올 겨울에 우리가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잠복기에 의해서 내년에 또 발병할 수도 있고 이 문제는 기술센터에서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해주시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추진계획에 말이어요. 이게 순회교육에 구체적으로요. 몇월 몇일에 어디어디 이와 같이 해서 말이요. 구체적인 순회교육이라든가, 또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주민들에 대한 홍보문제라든 가요. 이와 같은게 전혀 없이 일반적인 계획만 올려다보니까 좀 실망스럽거든요. 다시 한번 내년도 병해충방재계획에 대해서 내년도 계획을 수립하시어가지고 업무보고 시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61페이지 농기계 수리반 편성 및 예산 내역이라고 나왔는데....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370만원에 9급 1명이 이와 같이 고창군 전체를 갖다가 순회 수리반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형식적이다. 차라리 없애던지 아니면은 현실화를 해서 재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쓰겠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농기계 순회 수리반이라고 하는 것은 영농인구가 노령화 되어 가는 이런 실정에서 이 양반들이 가장 문제는 차량 운전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장비를 한대를 갔다가 이동시킨다는 것도 큰 애로사항이고요. 이런 문제를 갖다가 감안을 하시어서 첫 번째 명확한 지원기준을 갖다가 설정을 하시어서 무슨 농가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인 농가라든가, 어떤 영세민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 딱 책정을 해서 우리가 범위를 넓다보면 조금 조금씩 확대시행 해 나가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현실화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인터넷상 레슨 절감 하시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조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2006년도 일반운영비 집행현황을 보면 잔액이 6,000원이 남아 있거든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민규위원장

통상적으로 고창군에서는 그 일반운영비 10% 절감을 하고 있지요? 절감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산이 모자라서 적어서 6,000원 밖에 못 남았습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절감을 사전에 했어요. 즉 말해서 예산액은 서 있는 예산액에서 절감을 하고 저희는 배정을 받아서 집행을 하거든요. 배정하는 상태에서 10%절감을 하고, 배정을 받아서 쓰고 배정잔액입니다.

조민규위원장

통상적으로 그 예산을 세울 때 배정을 하고 10%를 감한 것이 아니고, 배정하고 나서 마지막에 10%를 절감운동을 하는 것 아니어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조민규위원장

고창군청에 기술센터는 따로 합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배정을 저희들이 요구를 할 때요.

조민규위원장

그러니까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민규위원장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예를 들어서 1억을 했으면은 10%해서 1,000만원 빼고 9,000만원 예산을 세운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매월 배정요구를 하거든요. 기획실에 저희들이....

조민규위원장

일반운영비를 매월 타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배정요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 10%절감을 염두에 두고 배정요구를 해서 받아서 집행합니다.

조민규위원장

예산액에서는 결과적으로 6,000원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0% 개념이 없다는 이야기이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 표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민규위원장

그리고 18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2007년도 예산액 25,275만원인데, 절감액이 227,475천원이거든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민규위원장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절감 목표액인데요. 전체적으로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10%를 하는데 10%를 절감 못하는 부분이 당초 목표설정을 할 때 절감을 10%를 다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부 인건비라든가, 그런 쪽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5,000만원이라면 10%라면 정확히 2,500만원이어야 되는데요. 일반운영비 항목에서....

조민규위원장

이 자료에 보면요. 소장님 절감액은 예를 들어서 10%이면 25,275천원이 되어야지. 22,700만원이 절감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 잘못된 것이지 않아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항목에 일반운영비 내에 항목에 따라서 이렇게 그런 내용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조민규위원장

소장님 이것만 이야기 해보세요. 이것이 자료를 제출하면서 예산액과 절감액, 절감액은 절감된 액수 아닙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민규위원장

그렇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민규위원장

그러니까 이것 잘못된 자료이지 않아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까지 지금 2,270만원이 지금 절감된 상태다.

조민규위원장

아니요. 단위를 보세요. 2,270만원입니까? 이게 22,700만원이다. 이거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죄송합니다. 단위가 잘못되었습니다.

조민규위원장

자료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죄송합니다.

조민규위원장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민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범진

김범진위원

김범진 위원입니다.

조민규위원장

김범진 위원님.

범진

김범진위원

일용직 인부현황을 내가 내라고 했는데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오금례 외 9명 1일 단가가 33,000원 해서 858,000원 월 월급 총액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어제 기획실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고창군 일용직 사역 한달 기준을 25일 기준 잡습니다. 그런데 26일로 나와 있어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26일이라는 적용범위에 있어서 상당히 안 맞는데 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알기는 지금 26일 유급 휴일이 하루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그것도 똑같이 하고 하니까요.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한 것은 기획실 것은 825,000원이고, 기술센터는 858,000원으로 책정되었다는 이야기이어요? 그러면 조정범위에 있어서 25일 기준이 맞는데, 26일로 한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근거가 없이 사역일수만 해서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인데 이 부분은 해당 실과에서 자세히 파악 못하는 것 아니어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좀 더 파악해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이상입니다.

조민규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 제출한 자료로 설명을 대신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김종호 위원입니다.

조민규위원장

예. 김종호 위원님.

종호

김종호위원

6페이지요. 1읍 1면 1산 가꾸기 내역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사업시행을 금년도에 해리하고 심원 흥덕은 못한 것입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이 계획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해리는 양궁장설치 검토대상이고 심원은 사업규모가 작아 대상지 부적격 초등학교 뒷산 변경요망이거든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흥덕도 백풍산은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어 숲가꾸기 사업이 필요할 것이 별도사업 추진이라고 했습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계획단계에서 읍·면에서 요구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신청한 것입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래가지고 저희가 같이 읍·면하고 저희 과하고 같이 말하자면 항목에 의해서요. 조사를 한 것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조사를 했는데도 심원 같은 데는 사업 규모가 적어 대상지 부적격 초등학교 뒷산으로 변경요망 된다는 이와 같은 의견이 나온다 하면은 계획수립이 잘못 되었다고 밖에 판단이 안 되지 않아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래서 지금 심원 같은 데는 초등학교 옆에....

종호

김종호위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은 모든게 그렇지 않습니까, 계획이 완벽해도 실행단계에서는 시행착오가 있을 수가 있다. 시작부터 계획이 완벽하지 못하면은 시행착오가 많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심원 같은 이와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읍·면에서 받아서 산림축산과에서 사업배정 했다면 모르겠습니다. 공동으로 해서 이게 적정한 사업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판단은 우리 산림축산과에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는데 이와 같은 것은 조금 계획단계가 좀 부실한 것 같으니까요. 업무연찬을 좀 해주시고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솔껍질 깍지벌레 이 자료를 요구한 것은 지금 여기에 보면은 해리 하련, 해리 안산, 심원 용기, 부안에 선운리, 부안에 용산리 그 다음에 대산에 중산리이거든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이외 지역은 솔껍질 깍지벌레 병충해가 없습니까? 작년도에도 이 지역이었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한 지역 있고 안 한 지역 있고 그런데 저희가 심, 중, 경으로 나눈 것은요. 경 지역은 제외를 하고요. 중하고, 심 지역만 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여기 지역에 포함이 안 된 지역은 다 경 지역으로 보면 됩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확실합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최초에 심한 지역을 갖다가 염두에 두고 예산 배정을 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해도 되겠네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이 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이 지역만 심하고 다른 지역 경하다. 이거지요? 그래서 경 한데는 않고, 심하고 중간부분만 이렇게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우리 고창은 솔잎 깍지벌레는 내년도에 이것 1년에 한번씩 해야 합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것은 기후라든가요. 여러가지 여건에 따라서 좀 어떤 해는 좀 심할 때가 있고요. 좀 덜 심할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해년마다 의례적으로 주기적으로 해야 할 사업입니까? 솔잎 깍지벌레 주시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현재로서는 그 해안지역은요.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저희가 선운사지역은 매년 해야 될 그런 판단을 하는 데에 선운사 지역이 좀 악산이어요. 그래서 항공방제를 저희가 계속 요구를 했는데 산림청 사정에 의해서 금년에는 못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지금 우리 고창 소나무 분포가 성송이라든가, 신림, 성내 일원이요. 선운사 일원 심원 이쪽은 제가 알기로 소나무 분포가 다른 지역보다 낫지 않아요? 분포도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런데 깍지벌레가요. 무안쪽으로 해안지역에서 당초에는 소나무류 가해를 한다고 했는데요. 주로 해송을 가해를 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선운사쪽에 소나무가 많이 죽어서 저희도 관찰을 했고 환경연구소나 산림과학원에 조회하는 경우에 일반소나무도 가해한다고 해서 그쪽도 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이 문제는 다시 한번 본 위원도 검토를 해볼 테니까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33페이지 산림경영 모델숲 수화목현황 있지요? 그렇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여기 위에서 여섯번째 보면 동백이 있거든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H 1.5, W6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H는 크기이고요. W는 수관폭을 말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무어라고요? H는 크기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W는 수반폭이요.

종호

김종호위원

폭 두께 직경 말하는 것이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기지 폭이요.

종호

김종호위원

기지 폭이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뒷장에 보세요. 생태숲 수화목현황에....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두번째 동백나무 H1.5에 W0.6이 맞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맞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단가를 한번 보세요. 단가가 생태숲 수화목 현황은 삼원조경에서 29,081원이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우리가 직영한 것은 32,258원인데 이것 무엇 이제 그래요. 민간인 업체에서 시행한 공사에 관목 값은 싸게 구입을 하고 산림경영 모델숲에 같은 지역인데 거의 같은 시개에 식재된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가격편차가 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겠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이것 저희가 직접 구입한 것 같으면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저희는 조달청 조달가격에 의해서 설계를 하거든요. 그래서 입찰해서 A라는 업체, B라는 업체에서 말하자면 입찰하게 되는데요. 그 회사에서 수목을 구입하게 되어요. 그 수목을 구입하게 되어요. 그 수목을 구입할 때 A라는 업체는 좀 싸게도 살 수도 있고, B라는 업체는 조금 비싸게 구입할 수 있고 이렇게 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감독기능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감독기능에서는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할 그와 같은 이런 분야에 부분이 없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런데 이것이 좀 무슨 차이점이 있냐면요. 저희 관내에서 똑같은 크기의 동백이라도요. 저희 지역이 약간 추운가 봐요. 그래서 여수나 이런 데에서 구입하는 동백하고 저희 관내에서 구입하는 동백 가격차이가 상당히 나가요. 그 차이점으로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 차이점으로 보면은....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서라도 수목을 가지고는 단가를 가지고는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도 시행업자한테 이러해라, 저러해라, 할 권한이 없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말하자면 규격에서 합격품만 가지고 오면은....

종호

김종호위원

단가에는 상관없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단가가 시공업체에서 참으로 터무니없는 가격에 발주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심는다 했을 때 제재방향이 행정에서는 전혀 없는 것입니까? 감독기능에 있어서....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이렇게 보아주시었으면 되겠습니다. 가령 저희가 수목이 A, B, C라는 그 수목이 있을 경우에요. 어떤 수목은 조달가격보다 시중가격이 쌀 경우가 있고, 어떤 품목은 비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계를 할 때 어떤 가격은 좀 싸다고 해서 싸게 했을 경우에 그 생산업자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조달가격은 A라는 수목은 가령 3만원이다 했을 때 저희가 3만원에 설계해가지고, 낙찰가격은 25,000원에 가령 받았다고 했을 경우에요. 그런데 시중가격은 설령 2만원 갈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그 생산업자는 너희 25,000원에 했으니까, 나 25,000원미만은 못 팔겠다고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조달청에 나온 가격에 의해서 설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이것을 가지고 다른 지적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의회에서 보았을 때 위원 입장에서 보았을 때 동일한 시기에 거리도 많이 떨어지지도 않는 곳에 두곳에 사업을 시행하면서 상식적으로 말이어요. 아 이 정도라고 하면은 가격 구입선으로 보아서 예를 들어서 단풍나무를 갖다가 한쪽에서 비싸게 가져오는 단가를 가지고 10그루를 심을 것을 12그루 심을 수 있는 금액 아닙니까? 차이가 예를 들어서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했을 때는 한쪽이라도 좀 해서 우리가 좀 더 많은 양을 갖다가 심을 수 있는 그 정도는 행정기술이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게 직영을 할 경우는 가능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직영할 경우는 가능한데 입찰을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는 아무런 감독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전혀 관여할 수가 없다는 것 아니겠어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규격 가져왔을 때는....

종호

김종호위원

규격품만 가져왔을 때는 가격에는 우리가 이래라 저러해라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이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회사 이익이기 때문에요. 회사 이익이기 때문에 저희가 회사에서 가령 얼마정도 이익을 보았는지 어떤지는 저희가 거기까지는 깊이 따질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공사 발주 했을 경우에 말이요. 우리가 규격품을 갖다가 무어라고 몇 ㎝, 폭은 몇 ㎝해서 설계를 냈을 것 아닙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 가격이 현저하게 인상이 되었을 때 거기에서 다른 수종을 갖다가 그와 비슷한 품종이 아주 우량품종이 아닌 가격만 다운되어서 갖다 심어도 우리 행정감독에서 아무런 나무 식재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해석해도 되겠어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아니요. 그것은 그렇게 해석하실 것이 아니고요. 가령 은행나무를 식재를 했을 때 은행나무가 저희가 5만원에 설계해서 4만원에 낙찰을 보았을 때 그것이 45,000원 가건 5만원이 가건 일단 업자는 심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 상대적으로 3만원이나 2만원이 갔을 때 지금 위원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한번 입찰이 되었을 경우에서 거기하고 저희하고 계약이기 때문에....

종호

김종호위원

과장께서 예를 들어 입찰가격이 은행나무 한 나무에 4만원에 입찰을 했어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이게 나중에 6만으로 껑충 뛰었다. 이거입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했을 경우에 이 사람들이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우량품종이 아닌 이와 같은 품종 같은 사이즈만 갖다 심어도 우리 행정에서 관여할 바가 아니라는 이야기....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래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6만원이 가건 10만원이 가건 그 규격품에....

종호

김종호위원

규격만 맞으면 되지요? 발육상태 같은 것도 그것은....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것은 합격품을 갖다 심어야 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조민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래환

박래환위원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조민규위원장

박래환 위원님.

래환

박래환위원

우리 산림경영 모델숲 있지 않아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래환

박래환위원

거기 보면 이게 언제 사업기간 끝나요? 언제에서 언제까지이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2년차 사업을 해야 되는데요. 거기에 소유자 한분이 안 해주시어가지고 2006년도 7월에 발주를 해가지고 금년 7월에 1차 사업이 끝났고요. 지금 2차 사업계획 되어서 내년 7월까지 지금 2차 사업을 하면은 마무리가 됩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2차 사업은 사업비가 얼마나 되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2차 사업이 38,000만원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그러면 완전히 끝납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래환

박래환위원

건강 걷는 보도(지압보도) 있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래환

박래환위원

그게 마무리 된 거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 삭감대가요.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생태숲에도 적용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마 설계팀이요. 아마 삭감 그것은 그 시스템인가 봐요. 그래서 생태숲에서는 그것을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모델숲은 한번 시공을 했기에 그러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잘못하다가 해찰하고 걸어가다 넘어지면 돌아가십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죄송합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도로면이 낮아 일반 옆에 도로에 비해서 만약에 비가 오거나 하면 거기에 물이 차고 아마 그쪽으로 흙이 들어갈 거요. 그것도 있고요. 호박돌도 길가에 맞는 적당한 돌이 될 텐데 상당히 큰 돌이 있거든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래환

박래환위원

또 강변 산책로 있지 않아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래환

박래환위원

거기에 보면 벤치라든가 다른 시설물들이 있지요? 모정 팔각정 있는데 그것 마무리 된 거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것은 내년 7월이기 때문예요. 마무리는 안 된 것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마무리 안 된 것이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래환

박래환위원

산림축산과장께서 방문하시어서 제가 보니까 눈에 많이 설고 마무리가 완전히 해야 될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래환

박래환위원

이상입니다.

조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예. 위원장님.

조민규위원장

예.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아까 저 김종호 위원께서 질의 요지사항에 대해서 산림과장께 두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입찰되어 버리고 나면 규격품만 들어오면 가격에 대해서 시비를 걸 수가 없다. 법적인 사항은 그렇지요? 그런데 지방자치 시행하는 근본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자체란 말이어요. 지자체 우리 내가 방금 산림경영숲 모델숲하고 생태숲하고 현황을 보니까 물론 고창에 물건이 없었기 때문에 외부에서 반입했을 거예요. 지금 고창치는 여기에 12.3% 밖에 안 돼요. 현장을 보니까 전체가 여기에서 구입한 9억대이어요. 9억대 그래서 물론 산림과장께서는 계약을 하고 나면은 입찰자가 어디서 구입하든 간에 규격품만 맞으면 법적으로 어떻게 제재 할만한 요건은 안 될망정 앞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고창도 엄연히 법인체 관상수협회가 있지 않아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법인체이어요. 개인이 하는 것 아니어요. 공신력 있는 법인체이니까 이제 업자들한테 반드시 이런 입찰자가 나타나면 시방서에 있던 어쨌든 고창군 관상수협회에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물은 다음에 없다고 했을 적에 타지로 나갈 수 있도록....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독려는 하고 있는데....

만우

이만우위원

독려는 하고 말로 하지 말고 공문으로 하지 않아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가능한 시방서에 넣어주라는 말이어요. 그래가지고 고창에 있는 나무도 있어요. 찾아보면 관상수협회 와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전부 반입한다는 말이어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과장께서 참여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 두번째는 의회 의원들이 현장방문 가가지고 한 이야기들은 반드시 그것은 고창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이고 그러기 때문에 시행을 꼭 되어야 되요. 생태숲에 대해서 군락형으로 가자는 이야기는 가능한 꼭 시행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지금 내년도에 앞으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군정 다른 질의를 통해서 이야기 하겠지만 가능한 외부처럼 고창 사람들이 외부에 나가서 사업하는 데는 굉장히 지장이 많아요. 외부 사람들 고창에 와서 사업하는데 편한 데가 없다는 거요. 이게 우리가 냉정히따져보면 설계 때부터 지금까지 고창에 향토를 써야 된다. 고창 것을 써야 된다 하면서 전체 액수가 9억인데 고창에 12.3% 밖에 안 되네요. 제가 보니까 그 점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범진

김범진위원

거수.

조민규위원장

예. 김범진 위원님.

범진

김범진위원

김범진 위원입니다. 군정질문 때도 말씀드렸듯이 대산 소나무 집단고사지역 있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거기 사유지이어요? 국유지이어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사유지입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조사는 하라고 했는데 그 실적은 나왔어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조사해가지고 봄에 솔잎혹파리 수간주사는 일부 했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원인이 어떻게 나왔어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솔잎혹파리 피해지역입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솔잎혹파리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방제는 지역 계속 했어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그래서 지금 소나무 원래가 울창한 숲이었는데 지금 보완 식재는 어떻게 대비했는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고산지역은 보완 식재는 못했습니다. 못했는데요. 거기가 소나무 자체가요. 조금 더운 지역보다는 추운 지역이 좋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가 이상이 와가지고 그 고창나무가 전반적으로 많이 죽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산림과학원이나 산림환경연구소에요. 저희가 매년 작년 재작년에는 29명이 여기 와서 하룻밤을 잤었고요. 지금은 몇 분씩 부분적으로 다녀가는 정도이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저희 군에는 재선충은 없고요. 솔잎혹파리하고 깍지벌레 피해만 있는 것으로 판명이 되거든요. 그런데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여가지고 아무튼 소나무 방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어차피 보완 식재를 해야 되지 않아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보완 식재 대책 세워주시고 제가 한가지 질의할게요. 지금 2006년도, 2007년도 축산예산이 보면 본 위원이 조사 자료를 보니까 지금 축산예산이 벼농사도 틀린 것 같아요. 1,300억이상 넘은 것 같아요. 그러면 2006년도 자료 보면 벼는 1,900억이었거든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이미 수도작 농가를 앞질렀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축산과에서 축산예산들을 보면 빈약하기가 그지없어요. 사실은....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농가들에게 맡겨놓은 사항인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예산을 따로 배재해서 유지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특성화하는 것은....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 제 집이 녹지지역이기 때문예요. 산림축산이 막판까지 해가지고 지금 소동물이요. 대동물은 아까 낙농이라든가, 양돈이라든가 어느정도 확보가 되었는데 양계라든가, 양봉이 빈약해가지고 막판까지 좀 제 나름대로는 노력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좀 기대에 못 미친 점도 있을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시면 저희가 힘을 얻어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대체로 축산계획들을 보면 내가 여러 군데 보았는데 사업규모에 비해서 어떤 군정에 장기적인 비전 계획이 없고요. 아까 늦게 이야기했지요. 종계나 닭들 이야기 했는데 닭도 농가들이 간절하게 요구하는 사업들 있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1차 전염병지원에 관해서 간절히 요구를 하고 있지요? 생산성이 많이 떨어져버리니까요. 그런 부분도 반영 안했지 않아요? 지금....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래서 간보로 같은 것이 처음에 빠졌어요. 그런데 마지막날 흡족은 못하지만 일부 좀 해본다고 해보았습니다만....

범진

김범진위원

시늉만 냈다는 이야기이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죄송합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이제 심의해보면 알겠지요. 2008년도에....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이 부분은 연차적 계획을 세워가지고 축산 부분은 일을 해주어야지요. 관련 과에서 심도 있게 앞으로 계획적으로 지도계획을 좀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물론 군정질문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관련 과에서 숙지를 하시고, 인력배치에서도 그렇고, 인력배치도 지금 효율적으로 안 되고 있지 않아요. 기술지원 안 되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고창에 우리가 얼른 인근 지역 보면 영광이나 정읍지역 보면 거의 축산국을 설립을 해가지고 김제도 마찬가지고 대대적으로 지금 예산을 많이 세워서 하고 있는데 고창은 지금 거기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니까 우리가 계획적인 대비책을 강구를 좀 해주십시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이상입니다.

조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거수.

조민규위원장

예. 김종호 위원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예. 지난번에 여기 생태숲예요. 가로등에 탑 브랜드 그것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바꿀 것입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솔직히요. 저희가 군 상징물에는 한글로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승인 받은 것은 영문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주내로 제거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측에서 영문으로 다시 해주란다고 했는데 그것이 없어도 좋은 것 같아서 그냥 제거만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좋고요. 지금 생태숲에 말이어요. 경광등이 지금 몇 개나 들어가 있습니까? 대충 보면 얼른 눈으로 세워도 50개가 넘는 것 같거든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이게 나무숲이나 생태숲이 아니고 가로등 숲이 되어 버렸단 말이요. 밖에서 보면 그것 못 느꼈습니까? 그래서 설계변경을 좀 하더라도 등 높이를 낮추던지 해야지. 나무보다도 가로등이 더 많이 보인다. 현재 생태숲 안에 밖에서 보면 조망을 하면은 이 문제는 좀 시정을 좀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께서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처음에 들어오는 진입로에서부터 생태숲을 바라보면 숲은 안보이고 맨 가로등 기둥만 보이니 말이야 경광등 이 문제는 보완을 빨리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뭐 표지석 문제야 우리 실무 집행진에서 그와 같은 자체 판단에 맡깁니다마는 충분한 이야기를 했으니 검토를 해보시고 정말 생태숲 안에 가로등은 말이요. 다시 한번 검토해보세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제가 답변 좀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 가로등이 3가지가 있습니다. 큰 가로등, 잔디 가로등, 경관가로등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등 밝기를 스위치 각기 다르게 달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등이 수가 많았어요.

조민규위원장

그 부분은 별도로 해서 설명을 하고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조민규위원장

김종호 위원님 다 끝났습니까?

종호

김종호위원

예.

조민규위원장

본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55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집행현황에 있어서 예산액은 162,233천원인데 집행액이 약 8,500만원, 잔액이 7,600만원 남았거든요. 지금 10월 현재까지 집행액이지 않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조민규위원장

지금 평균 보자면 약 한달에 850만원정도 사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2007년도가 2개월이 남아 있는데 10% 절감한다고 해도 1,600만원 빼면 6,000만원입니다. 한달에 3,000만원씩 써야 되는데 이것 원래 처음부터 예산액을 과다 책정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겨울에 쓸데가 있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이게 지금 어떤 관계가 있느냐면은요. 지금 이환축 소각비 같은 것이 정읍 축산연구소 소각로가 7월부터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소 한 마리 소각 시키는데 한 20만～30만원씩 들어가는데요. 소각로가 고장나가지고 연료대 지급을 못하고 지금 매몰 같은 것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결산추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삭감을 하겠습니다.

조민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61쪽에 외원마을 소나무 굴취부분 있지요? 지금 지번은 1차, 2차 다 임야이거든요.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는 밭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거기 묘지 주위입니다.

조민규위원장

묘지 주위이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조민규위원장

여기 지금 보면 내용은 허가내용을 보면 농경지 피해목으로 되어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