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성래 의원 발언
상현
신상현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우리 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5기 지방의회가 출범하면서 두 번째로 열리는 행정사무감사 첫 날입니다. 먼저 그 동안 감사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해운대구의 행정전반에 관한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 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 요구하고 잘된 부분은 확산 보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예산 심사권과 더불어 지방자치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으로 민주주의 기본 원리인 견제와 균형, 즉 Checks and Balances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함입니다. 이번 행정감사는 공교롭게도 대선기간과 맞물려 그 어느 때보다도 다소 소홀함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는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집행부는 위원들의 질의와 요구사항에 대해 성실한 답변과 진지한 자세로 임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고 보다 생산적이고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행순서에 따른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 및 처벌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4항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고 되어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제41조제5항에서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주민생활지원국장만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시고 기타 증인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어깨높이만큼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직·성명을 날인하여 취합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선서 준비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일어나셔서 선서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일동 기립
지척
김지척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지척입니다. 행정관리국, 보건소, 감사담당관, 기획조정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 전 과장을 대신해서 제가 대표로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 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7일”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지척 행정관리국장 강현석 보건소장 안병선 감사담당관 전민홍 기획조정실장 김회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우 행복나눔과장 하현석 평생학습과장 제기운 경제진흥과장 변인갑 민원여권과장 김영화 보건행정과장 황성호 행정지원과장 김이근 세무1과장 박윤환 세무2과장 이권재 토지정보과장 박항규 반여도서관장 이미경 재송어린이도서관장 고경희 (관계공무원, 선서문에 서명날인) (주민생활지원국장,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안건 3. 인사 및 간부소개 10시 38분
관계공무원 일동착석
상현
신상현위원장
다음은 인사 및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척
김지척주민생활지원국장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신상현 위원장님과 임채웅 간사님 그리고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위원님! 그 동안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에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올해가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구정전반에 걸친 업무추진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 직원들은 42만 구민들의 안정된 생활환경을 가꾸기 위해 불철주야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주민의 기대에는 아직도 모자란 점이 많을 줄로 압니다. 저희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 동안 추진한 업무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는 계기가 되겠습니다만 혹 잘못되고 부족한 점은 없는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기간 동안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직원들은 모두 성실하게 수감 받을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안병선 감사담당관 전민홍 기획조정실장 김회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우 행복나눔과장 하현석 평생학습과장 제기운 경제진흥과장 변인갑 민원여권과장 김영화 보건행정과장 황성호 반여도서관장 이미경 재송어린이도서관장 고경희
상현
신상현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강현석행정관리국장
반갑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강현석입니다. 제155회 2차 정례회를 맞아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신상현 기획주민행정위원장을 비롯한 임채웅 간사님 그리고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소속 행정관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이근 세무1과장 박윤환 세무2과장 이권재 토지정보과장 박항규
상현
신상현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은 오늘부터 12월3일까지 7일 동안 부서별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감사중지 10시 46분 감사계속 안건 4. 감사실시 가. 감사담당관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서별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부서 팀장을 소개하시고 2007년도 업무실적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전민홍입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팀장 백춘흠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상현
신상현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는 감사자료 관리번호 순서에 의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때에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김성래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2007년도 구민감사관 건의사항 처리현황에 보면, 46페이지입니다. 처리부서는 건설과, 관광문화과로 돼 있는데 26번에 보면 수영강변도로에 교각 채색을 하다가 중단돼 있습니다. 중단된 이유와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구민감사관에게 지적된 사항은 저희들이 수렴하여 해당부서에 통보하면 해당부서에서는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처리하고 또는 처리예정 사항을 저희들에게 통보를 합니다. 현재 이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견수렴이 끝나면 여기에 대해 어떻게 할지 그 결과가 나올 겁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채색하기 전에, 제가 알기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견수렴을 한 후에 수영강변의 교각에 채색을 시작했는데 하다가 중단됐다 말입니다. 중단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이게 상당히 민원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이거 관련된 민원 들어온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이게 구민감사관의 건의사항 뿐만 아니고 다른 데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실은 주민들 불만이 최종적으로 들어오는 부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진정이 들어와도 해당부서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내용의 진행사항을 알아보고 별도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이게 중단된 지 1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왜 이게 중단됐으며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담당관실에서 모르고 있다는 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우리 구비로 하는 건 아니죠?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예, 구비는 아니고 한화건설에서 부담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제가 담당관님한테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구비로 하는 게 아니고 업체 스폰서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알아보셔서 왜 중단이 되었으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담당관님도 알고 계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우리 구에서 세워야 될 것 같아요. 하다가 중단돼 있는 상태에서 계속 그렇게 둘 것인지 아니면 했던 것을 벗겨낼 것인지...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알아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안정옥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의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면 ‘해당사항 없음’이라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이는 구청에서 봐주기 식으로 해서 눈감아 준 건지 해당사항 없는 게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저희들 감사담당관은 업무 집행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1-3이라든지 1-4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직접적인 사업시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희들한테는 해당이 없습니다. 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을 하면서 실적이 없는 게 아니고 저희 부서는 사업 자체가 없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사업 자체가 없다는 것 보다는, 10페이지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 및 2006년도 결산내역’ 이 부분에도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데에서는 시설이라든지 원호대상자에게 보조금이 나가는데 그런 사업이 저희 부서 자체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민원여권과 같은 데도 이런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관장하는 단체가 없기 때문에,
정옥
안정옥위원
그런데 구청 전체를 총괄해서 감사해 나가고 이렇게 할 건데 해당사항이 안 된다는 건 안 맞는 말 아닙니까?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감사 이전에 일반 다른 부서와 같이 저희들이 집행한 사항이 있으면 자료를 내는데 몇 개 부서는 집행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관장하는 사회단체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서에서는 이 자료가 안 나옵니다. 그 외 저희들은 감사부서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집행한 거에 대한 감사 결과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그런 사항이 아니고 보조금을 집행한 일이 있나 없나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에도 이런 게 안 올라와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런데 이건 개선돼야 될 문제라고 보는데, 그럼 제목을 붙이지 말고 해당사항을 아예 빼든지, 전체를 총괄하는 걸로 돼 있는데 해당사항이 없다, 감사는 구청 전체를 껴안고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할 때 항목을 정해줍니다. 구청 20개 과에서는 그 항목에 해당되는 자료가 있는 부서에서는 자료를 제출하고 없으면 없다고 제출하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안 하면 어느 부서는 자료가 있고 어느 부서는 자료가 없고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감사한 결과를 제출하라 하면 자료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사항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이,
정옥
안정옥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보충자료를 보면 물품을 기업체에서 기증을 했는데 제대로 관리도 안 되고 미등재 되어 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봤습니다. 물품을 기증을 받으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어떻게 운영이 되며, 계속 진행돼 나가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죠.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얼마 전부터 민간으로부터 기증을 못 받게 돼 있었습니다. 작년 말인가 금년에 바뀌어 가지고, 3억 이하는 받아도 괜찮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동사무소에서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동사무소에 책상이라든지 캐비닛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해서 사무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 동 관할 단체라든지 기업체에서 물품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물품을 받는 즉시 물품관리대장에 날짜, 가격 등을 등재하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물품관리관, 물품관리관이라 하면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행정지원과장과 사전에 협의를 해서, 그러니까 협의를 해서 받아도 좋다고 할 경우에 받아가지고 그런 절차를 거쳐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를 보면 물품을 기증받아 공용으로 사용을 하면서도 대장에 등재를 안 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감사를 나가면 사무실에 있는 현품과 대장을 대조하면서 체크를 하면 그런 사항이 나옵니다. “어디서 나온 물품이냐?” “기증받은 물품이다.” 했을 때 저희들이 지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물품을 기증하는 쪽은 성의를 가지고 기증을 했는데 받은 쪽에서 별 가치가 없어서 안 한건지 관심이 적어서 안 한건지, 그게 우리의 큰 자산이고 현금하고 똑같은 부분인데 그거를 제대로 기록하지 않고 준 사람의 보람도 없이 대충 방치하는 이런 사례는 제대로 지적이 되어서 관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기증을 한 사람의 성의 그런 걸 생각해서 긴요하게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대장에 등재하는 절차가 업무미숙으로 해서 누락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철저히 관리가 되도록 지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품 망실이 많이 눈에 띄거든요. 잃어버린 부분은 관할하는 부서의 담당자가 변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고가의 제품도 잃어버리고, 산지 얼마 안됐는데 잃어버렸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관리하는 자가 변상을 해야 되는 제도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물품관리는 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원칙입니다. 망실이나 훼손을 했을 때는 과실 이런 걸 따져가지고 변상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감사를 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고가고 신품의 경우는 예외지만 오랫동안 사용을 해서 용도가 폐기됐거나 사용불능 상태에 대해서는 취득할 때, 기부에 의한 취득이든 우리가 매입해서 한 취득이든 취득할 때와 마찬가지로 폐기할 때도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용도가 없으면 불용으로, 기능이 다 됐으면 폐품으로 이렇게 절차를 거쳐 폐기시킬 건 폐기하고 매각시킬 건 매각을 하고 다른 부서에 필요한 건 관리전환을 하고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이것도 기부품처럼 관리에 조금 소홀하다 보면 실제 물품은 폐기나 관리전환이 이루어졌으면서도 대장상 정리가 안 돼 현품과 대조 시 물품이 부족한 사항은 그 원인규명을 못했기 때문에 담당자 관리부실로 망실했다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번의 망실 고가품에 대해서는 본인한테 변상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여럿 바뀌는 과정에서 책임 추궁을 하기에 애매한 시점도 있고 해서 변상조치를 못하고 주의조치를 촉구한 경우도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불용품 같은 경우야 절차를 밟아서 폐기처분하는 부분이니까 별 문제가 안 되는데 구입한지 얼마 되지 않고 망실을 한 경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담당자가 자주 바뀌기 때문에 책임추궁 할 수 있는 게 애매해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제 바뀌고 오늘 바뀌더라도 제대로 인수인계, 업무의 인수인계 이런 게 철저하게 안 됐다는 증거거든요. 업무 인수인계를 할 때는 그 사람이 하루를 하든 1시간을 하든 모든 인수인계, 서류상 모든 것을 제대로 인수받아서 후임자에게 넘겨줘야 제대로 관리가 되지 며칠 근무를 안 했다고 해서 뒤죽박죽 놔두면 아무 것도 안 되잖습니까? 여기 보니까 망실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쭉 해 왔던 게, 이런 게 사후조치, 변상을 했다든지 이런 내용은 전혀 없는데요?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지금 말씀하신대로 물품뿐 아니고 모든 업무가 다 그렇습니다. 담당자가 바뀌면 담당자가 관리하던 업무를 전부 인수인계하고 그 다음에 시점을 명확히 해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부산시에서 2년에 한번씩 종합감사를 합니다. 이때는 큰 것만 하다 보니까 세부적인 사항이 간과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특별히 감사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수인계가 명확히 안 된 부분이 전 부서를 통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물품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다음부터는 책임을 추궁한다고 교육도 하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차원에서 처분을 조금 완화한 그런 건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물품을 망실했을 때 변상, 이 부분은 한 번도 변상해 본 적은 없습니까?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금년에는 그렇지만 과거에는 변상을 많이 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완화된 이유가 뭡니까?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제가 ‘완화’라는 단어를 썼는데 처분을 하면서, 시 감사 이런 걸 하면서 강화 했으면 이런 사항이 별로 없었을 건데 그 부분에 대한 엄격한 감사가 미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저희들이 오랜만에 하는 감사가 되어, 자체에서 세부적으로 한 게. 그래서 그 동안 담당자들이 업무에 대해 미숙한 점도 많았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업무에 대한 미숙함이 있어서 스스로 숙지할 기간이 필요했다 이런 말이죠?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이번 감사는 그런 쪽으로 해서 처분을 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이번 감사 끝나고 나면 서무들을 전부 소집해서 특별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물품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차후 물품관리가 소홀할 경우에는 엄중 문책을 하겠다, 훼손이나 망실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상을 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앞으로는 안 위원님 말씀대로 망실이라든지 훼손에 대한 것은 수리를 한다든지 변상을 한다든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임채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질의를 하기 전에 질의내용을 정확하게 하시고 시정을 요할 일이 있으면 반드시 시정을 요한다고 명확하게 지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담당관실에서는 각 부서나 각 동에 감사를 자주 나가시죠?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가면 자료를 다 제출하죠?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예, 제출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만약에 제출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하기 때문에 제출을 요구하고 간혹 없는 서류도 있습니다. 비치해야 될 사항이지만 업무미숙이라든지 소홀히 해서 비치를 못한 경우도 있고, 저희들은 현장에서 바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 자료는 나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본 위원이 어제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하면서 이야기한 부분인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부서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부서에서 해야 될지 어떨지 저희들이 깊이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결국 이게 법이나 조례를 위반한 사항인데, 조례 위반에 대한 것은 자치단체의 장이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경우 의회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조례를 위반했을 경우에...
채웅
임채웅위원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리고 2007년도 업무실적의 기본현황에 보면 현원이 7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조정실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8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현원이,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건 별도현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김숙자 전 과장님이 지금 교육 중인데 소속은 아직까지 우리 해운대의 감사실로 잡혀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럼 현원 8명이 맞네요?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별도정원과 별도현원은 기획실에서 쓰는 용어고 저희들은 현실에 맞게 쓰다 보니까 그런 착오가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관리번호 1-2, 부서별 업무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3페이지, 국내여비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1회 추경 때 당초예산이 적어 여비를 더 추가증 했는데 집행잔액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현원이 7명이라고 하면, 8명이라고 잡읍시다. 8명이라고 하면 11월, 12월. 12만원×8명×2월 해도 192만원이고, 그렇더라도 잔액이 남을 것 같은데 이건 왜 이렇습니까?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정원이 8명이기 때문에, 김숙자 과장님 빼고 8명인데 8명이 다 채워질 경우 부족할거라 보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1명이 채워지지 않고 계속 7명으로 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8명분을 요구했는데 1명분이 계속 남았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 집행하고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60만원은 결산추경에다 감액 요청을 해 놨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렇더라도 그 금액보다 더 많이 남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정원이 추가되지 않을 건데도 1명을 더 올려서 여비를 추가증 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전체 현원관리에 애로가 있어서 그렇지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정원과 맞춰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감사담당관님 말씀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여비가 남는다는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도 남습니다. 8명으로 잡아도 남아요. 그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8명으로 하더라도 남는데 자꾸 그렇게 주장하시면 안 되는 거죠.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추가증 할 때 착오가 있어서...
채웅
임채웅위원
추가증 할 때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예산을 엉뚱하게 편성해서 집행하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추경 때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잔액도 많습니다. 당초예산서를 보니까 구민감사관 간담회 경비로 60만원을 편성했는데요, 집행내역을 보니까 한번도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구민감사관이 11월로 끝이 납니다. 끝이 나고 12월에 새로 감사관을 구성해서 하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대선 때문에 간담회 같은 걸 할 수 없게 된 입장이기 때문에 대선이 끝나고 12월 달, 저희들은 26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간담회를...
채웅
임채웅위원
그것도 전혀 사유가 맞지 않습니다. 명예과장도 간담회를 많이 했습니다. 올해 집행내역을 보니까, 명예여성과장도 똑같은 것 아닙니까? 구민감사관하고 여성명예과장하고 다릅니까?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그건 같은데요, 구민감사관은 1년 임기입니다. 임기가 11월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채웅
임채웅위원
당초에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연초에 할 수도 있고 연중에 할 수도 있는데, 그럼 그 또한 예측을 잘못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 아닙니까? 2006년도에는 구민감사관 간담회를 하고 54만 5,000원을 집행했어요. 원래는 예산편성이 30만원으로 돼 있었는데 60만원에 육박하다 보니까 2007년도 예산에는 60만원으로 30만원을 추가증 한 거예요. 그러고도 한번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구민감사관은 숫자가 20명인데 간담회를 하면 말씀하신 금액만큼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계획은 지금 현재의 감사관들은 했기 때문에 새로 구성되는 감사관들 하고 간담회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시간이 임박하다 보니까...
채웅
임채웅위원
담당관님,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집행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요?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그래서 금년을 넘기겠다는 게 아니고 대선이 끝나고 12월에 할 계획을 다 세워놓고 있습니다. 12월26일 날 할 계획으로 해서 결재까지...
채웅
임채웅위원
12월26일 날 집행할 계획이 있네요, 그렇게 답변을 빨리 하면 되지 뭘 그렇게 자꾸 이렇게...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아까 그렇게 말씀을...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관리번호 1-7,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보면 각종 위원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를 개최하고 나면 식사를 하죠, 식사를 했을 때 그 비용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을 해야 됩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집행을 해야 됩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용으로 집행하는 게 맞습니까?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관운영이라는 건 우리 실 운영을 위해 필요한 그런 겁니다. 직원의 사기앙양이나...
채웅
임채웅위원
그런데 용도 구분없이 집행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오늘 이걸 정리해 보고자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각종 위원회가 끝나고 나서 하는 식사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집행을 해야 한다, 그죠?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예, 그게 원칙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자부 예규 208호 비목별 세부 집행지침에 따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내부 소속공무원에게도 집행이 가능하죠?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예.
채웅
임채웅위원
그런데 행자부 훈령 제204호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과 과목 구분과 설정 규정’에 따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예.
채웅
임채웅위원
행사나 간담회가 끝난 후에도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사용할 수 없습니까?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자체 직원에 대해서는...
채웅
임채웅위원
뒤의 분들이 도와 주셔서라도 명확하게 짚어주세요.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어떤 업무를 하고 나서 외부에 있는 분들하고, 외부라는 건 우리 외 공무원일 수도 있고...
채웅
임채웅위원
그러니까 어떤 행사가 끝나고, 제가 쉽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나서 그 행사 관계자하고 직원이 섞여서 식사를 하는 건 괜찮고, 시책추진비라도. 그런데 행사가 끝나더라도 직원들만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까?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직원들만 하는 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직원 조사(弔事) 시 위로물품 구입은 어떤 경비로 집행합니까? 기관으로 해야 됩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해야 됩니까? 직원 조사 시 물품구입.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경조사를 말씀하시죠?
채웅
임채웅위원
예, 조사니까 경조사로 보면 되죠.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기관으로.
채웅
임채웅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하는 거 맞죠? 경조사 시.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예.
채웅
임채웅위원
감사 안 해보셨습니까? 감사 해보면 대부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집행을 많이 했어요.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저희들 자체에서는, 외부감사에서는 그런 게 노출이 많이 되는데 솔직히 자체에서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가급적 손을 안 댑니다. 자체 내에서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제가 지침을 보니까, 행자부 지침은 명확해요. 지침이 없어서 용도 구분이 안 된다는 건 전부다 거짓말입니다.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말씀은 맞습니다. 단지 집행할 때...
채웅
임채웅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노동조합 행사와 관련해서 격려 또는 물품 구입, 이건 어떤 경비로 합니까?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노조는 시책이 가능한 걸로 봅니다. 노조라는 건 공무원으로 구성이 돼 있지만 공무원 개개인에 대해서 하는 건 기관운영으로 써야 되지만 노조라는 거는 시책으로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대단위 시책사업이라든지 주요행사 이럴 때 집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주요행사로 볼 수 있다 말입니까? 노조 행사가,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그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맞다 아니다 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게 많은데 다른 위원들이 하는 걸 보고 추가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감사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구민감사관과 구민점검단, 두 단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민감사관은 16명으로 구성돼 있는 명단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좌3동과 4동은 현재 구민감사관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두 동은 왜 없습니까?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좌동의 두 분은 금년 2월에 임기가 만료되어 두 분만 다시 별도로 모집하기가 그거해서, 연말 되면 전 위원의 임기가 만료됩니다. 그때 같이 하려고, 사실상 주민감사관이라든지 시민감사관은 의무적으로 있어야 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할 때 같이 하려고, 이번에는 공개모집 하다 보니까 인원이 1명 오버 됐습니다. 여기에는 포함이 돼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건설공사 구민점검단은 몇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그건 20명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몇 명이라는 건 없고 20명 내외로,
외순
라외순위원
2006년도 구민점검단 운영을 보면 이우상 외 24명의 점검단 인원이 있습니다. 그때는 25명의 점검단이 있었다는 이야기거든요. 한 명이 빠지지 않아도,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구민점검단은 구민감사관 같이 상설이 아닙니다. 5억 이상 사업이 있을 때 그 사업과 관련해서 인근 주민이나 관심이 있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모집합니다. 20명 내외인데,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나도 참여하겠다 나도 참여하겠다고 왔을 때 다는 받아주지 못하지만 일정한 인원이 됐을 때는 4, 5명 오버되게 모집해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참여시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은 것 같은데 이건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사업부서의 계획에 의해서 추천을 받거나 본인의 신청을 받거나 해서 하다 보니까 많을 때는 많고, 19명도 있고 적을 때는 적은대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건설공사 구민점검단은 감사담당관실 소속이 아닙니까?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본 위원이 두 단체를 질문한 것은 구민감사관의 역할과 구민점검단의 역할이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 단체로 합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그걸 질의해 보려고 했는데, 건설공사 구민점검단은 감사담당관 소속이 아니네요?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성격도 조금 다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올해 새로운 구민감사관제가 시작될 때는 18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까?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원칙인데, 이번에는 20명으로 돼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관심을 가진 분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12명이 공개모집에 신청했고 그 다음에 동이나 각 단체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21명이 됐는데 그 중 한 명은 심사를 하니까 조금 병력이 있어서, 우리 일 하기에는 부적합한 사람이 있어서 그 분은 제외시키고 나머지 20명은 다 이번에 위촉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12명이 신청을 했을 적에 동에 복수적인 인원도 있었습니까?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그건 없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예산에 보면 기타보상금, 구민감사관 격려 이런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이분들 격려라는 것은 점심을 대접한다든지 아니면 행사하면서 저녁을 대접한다든지 그런 외에 다른 행사가 있습니까?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구민감사관은 이름 그대로 명예직이고, 그렇다고 그분들한테 혜택 주는 거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단지, 아까 간사님이 말씀하신대로 위촉할 때 오찬으로 식사 한 끼 하는 걸로 끝인데,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각자 활동도 있지만 권역별로 순회를 하면서 “감사관님, 좀 나와 주십시오.” 해서 우리 직원과 합동으로 순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고생했다는 뜻으로 해서 3만원 상당 문화상품권을 연말에 지급할 계획으로 예산에 확보해 놓고 그랬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42건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동 전체의 숙원사업, 누구든지 다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건의사항이 대다수였습니다만 그래도 동 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구청의 어느 위원회 못지않은 역할을 하시는 분이니까, 다른 위원회는 한번 출석하면 7만원의 수당을 주는데 구민감사관에 대해서는 대우라면 이상하지만 많은 역할을 하시고 또 동에 관심을 가져야 건의사항을 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적절한 관리를, 관리라면 이상하겠지만 대접 이런 걸 잘 해서 활용이 잘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격려를 해서 그 분들이 활동을 많이 하는 게 저희들이 바라는 바입니다. 예산사정으로 넉넉하게 못 해드리는 데, 결국 격려에는 돈이 따르는데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격려가 될 수 있도록 예산상으로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고창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고창권위원입니다. 아까 설명하셨던 거에 관해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재정상 606만 1,000원 했는데 어떤 사례가 있는지, 큰 것은 아니죠?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동사무소 대상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안 줘야 될 외근비가 나갔을 때는 환수하고, 민원창구에서 수수료를 받아야 되는데 수수료를 안 받은 그런 경우는 받게 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공무원 비위 엄정처리로 경각심 고취-검·경 통보 13건’. 이걸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검찰·경찰서 통보되는 건, 현재 있으면서 비위가 발생한 경우도 있고 타 기관에 근무를 하다가 비위가 발생하고 난 뒤에 우리한테 와서 처분만 여기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음주입니다. 음주운전으로 통보된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경찰서에서 음주로 단속이 되어 구청으로 연락이 오는 경우입니까?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음주운전에 대한 처분을, 면허취소라든지 면허정지라든지 그런 처분을 받고 행정적으로 신분상 조치로 이쪽으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보라는 건 공무원 신분으로서 사소하게 이웃간의 말다툼 끝에 폭력사건이라든지 서로 맞고소라든지 이렇게 해서 무혐의가 되더라도 공무원이 관련되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음주 외의 사례를, 그게 서로 폭력으로 맞고소가 일어나 접수되는 경우 외에는...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그게 범죄가 되어 기소가 되거나 이런 사항이 아니고 조사해서 불문이다, 경미한 사항이다 이런 것도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건 품위손상이기 때문에 본인한테는 주의처분 하는데, 일단 공무원이 경찰서나 검찰에 무슨 일이 있어 들어가면 전부 통보가 들어옵니다. 그런 사항이 13건이 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거 외에는 다른 사항은 없습니까?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업무처리에서 비위가 있어 온 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다른 때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구민점검단 추천을 받을 때 어디서 추천받습니까? 동사무소에서 합니까?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동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할 때는... 구민점검단요?
창권
고창권위원
구민감사관.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구민감사관은 금년 같은 경우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동을 통해서도 적격자가 있으면 추천하라 해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본인이 신청해서 하는데 점검 같은 건 안 해봅니까?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그 사람에 대한 검증?
창권
고창권위원
예.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저희들은 서류만 가지고 검증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분은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서류를 보니까 정신적인 질환이 있는 것 같아서 그분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크게 문제가 없겠다 싶어서 한 겁니다. 운영과정에서 부적격자로 판명이 되면 저희가 해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창권
고창권위원
그런 분들에 대해서 동사무소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을 해보거나 이런 조치를 하지 않습니까?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그건 안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럼 본인이 하겠다 하면 다 할 수 있는 거네요?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구민감사관이 하는 역할이, 그 사람들은 활동에 대해 큰 책임이 있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구정이나 동정에 관심이 많고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검증 그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일단 신청하시는 분이 관심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감사관들 모아 교육도 한번 합니까?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이분들에 대해 저희들이 교육 같은 걸 할 입장이 못 됩니다. 그리고 간담회 시 여러분들이 할 일이 어떤 일이다, 교육이라 하면 교육이겠죠. 앞으로 어떤 일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사항을 간담회시에 이야기를 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1년 운영해 보고,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잘하시는 분도 계시고...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구민 전체보다도 자기 개인을 위해서 한다고 판명이 되면 그 분들은 해촉을 합니다.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본 위원이 볼 때도 ‘감사관으로 적격한가?’ 하는 느낌이 드는 분들도 있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감사를 아무나 하는 건 아니죠? 안 그렇습니까.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지금 현재까지는, 나중에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면 행정적인 감사에도 참여할 경우도 있지만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건 주민불편 사항에 합동순찰하는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행정사무감사 보충자료, 아주 두꺼운 자료를 주셨는데, 우1동의 넘버 1번이 ‘신용카드사용 소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1동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이렇게 쭉 사용을 했는데 계좌입금을 했다는 것이 첫 번째 감사자료의 지적사항입니다. 반드시 신용카드사용을 의무화해야 한다. 이유는 ‘접대성, 소모성 경비에 대한 신용카드사용을 의무화하여 투명성을 확대하고 탈루를 방지하고 급량비 및 업무추진비 중에서 접대성 경비 건당 100만원 이하의 물품구입비는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감사관에서 주신 자료 8쪽, 1-7. 감사 대비에 따른 사무용품 구입, 현금으로 지급된 건 왜 그렇죠?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여기서 현금이라고 기재해 놓은 건, 위에 보면 ‘카드:비카드’ 이렇게 해석을 해서, 여기에서 현금이라는 것은 계좌입금을 시킨 겁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러니까 계좌입금을 하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그거 아닙니까? 계좌입금이나 현금이나.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계좌입금하고 현금하고는 다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것과는 그 이용 목적에 있어서는 결국 똑같다는 거죠. 계좌입금이라는 것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 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 아닙니까?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카드사용하고 계좌입금하고 투명성에 대해서, 우리 쪽 투명성보다도 거래상의 투명성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드를 쓰면 세원이 다 노출되는데 우리는 계좌입금이더라도 그 사람은 현금 받은 거거든요. 원칙은 카드를 쓰는 게 맞는데 이건 카드를 못 쓰고 계좌입금을 한 사항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에서 동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지적을 하시면서 여기서 이렇게 안 하신 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100만원 이하 같으면 의무적으로...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고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카드를 썼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담당자가 업무 본지 얼마 안 되어 기준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예.
창권
고창권위원
그리고 보충자료를 보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기관운영, 정원가산, 부서운영... 너무 지적이 많거든요. 아까 담당관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별로 우리가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아까 임채웅위원님께서 지적하실 때 업무추진비는 감사담당관에서 동에 나갔을 때 거의 손을 보지 않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방침 때문에 이렇게 무수한 내용들이 카드사용에 대해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지적이 있어 왔던 것 아닙니까?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우리 구 본청에 대한 것이고 동에 대해서는 2년씩 한 번씩 계속 감사를 해왔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이걸 보니까 너무 헷갈려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이게 내용이 없습니까? 어떤 용도로 써야 된다는 것이.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어떤 용도로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는 게 명시돼 있습니까?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예.
창권
고창권위원
그러면 부서운영, 급량비 등등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이러한 업무추진비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용도가 명시되어 있습니까?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지적들이 일어나죠, 그건 담당관실에서 잘못한 것 아닙니까? 해마다 이렇게 무수히 많이 지적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줘서 엄격하게 사용하도록 해야 되지 아까 담당관께서 말씀하실 때 업무추진비는 거의 깊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이런 투로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 결과로 나타난 결과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좀 해주세요.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구청에는 업무추진비에 대한 성격을 다 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는 업무 경험이 미숙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에 가면 제일 먼저 보는 게 이 사항입니다.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어제 간부회의 때 제가 전 동장님이 왔을 때 동장, 과장을 대상으로 해서 카드사용 등에 대해 특별히 교육을 했습니다. 동장님이 가시면 반드시 담당자들에게 전달 교육을 하도록 하고 결과보고를 하도록 해놨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본 위원이 많은 자료를 쭉 검토해 보면서 느꼈던 건 업무추진비를 너무 쉽게 생각한다, 또 본 위원이 5년 정도 의정활동 하면서 느꼈던 건 업무추진비를 기관운영, 부서운영 등등 이렇게 엄격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막 쓰는 거죠, 공무원들께서 당연히 업무추진을 위해 사용하시지만 이게 국민의 세금이다, 투명하게 사용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매우 결여되어 있다 생각합니다. 어저께 의원님 중에서 5분자유발언에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것도 이런 문제였거든요.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내용이 업무추진비하고 관련한 내용 때문에 안 내놓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청장이든 부구청장이든 국민의 세금을 사용할 때 명백하고 용도에 맞게 투명하게 사용해야 되겠다는 경각심이 매우 결여돼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 감사담당관께서 책임을 지고 지침을 내려주고 올바로 운영할 수 있도록 방침을 내려줘야 되는데 그게 매우 부족하다는 거죠. 지침을 명확하게 제시해서 빨리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아까 임채웅위원님께서 읽어주신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다 돼 있습니다.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담당하는 직원들의 경력이,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경력이 상당히 일천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직원에 대한 시스템이 교육을 충분히 하고 업무를 담당하는 게 아니고 발령 받으면 바로 업무부터 맡기다 보니까, 예산을 소홀하게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고 업무에 미숙하다 보니까, 한번 지적된 사람은 이런 일이 없는데 2년 뒤에 내려가면 또 담당자가 바뀌어 처음 온 사람 이러다 보니까 업무소홀로 인해 이런 사항이 많고, 그 다음에 사무장이나 동장님이 중간에서 걸러줘야 되는데, 집행하는 건 업무추진비를 쓰라든지 기관운영비를 쓰라든지 이런 지침은 줬는데 그 밑의 세부적인 것까지는 못 챙겨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서무, 구청에도 서무가 회계를 보기 때문에 3년, 5년 미만, 동사무소 서무들을 모아 행정지원과 회계부서와 같이 교육을 할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건 교육을 해야만 고쳐지지 현재같이 지적만 해서는 계속 반복되는 사항입니다. 고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업무소홀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교육의 부재였다 그렇게 이해하거든요. 교육계획을 세우신다고 하셨으니까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기 전에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업무실적 2페이지에 있습니다. 아까 고창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저도 추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비위 엄정처리로 경각심 고취-검·경 통보 13건’이 있는데, 음주에 관련된 내용이 많다고 하셨는데 이런 게 통보가 오면 내부적으로 어떤 수위의 처벌이 내려집니까?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음주에 대해서는 기준이 있습니다. 0.05를 기준으로 해서 0.05에서 0.09까지, 그러니까 면허정지에 해당되는 사항은 훈계고, 면허취소에 해당되는 사항은 경징계입니다. 통보가 오면 인사위원회에 징계요구를 합니다. 인사위원회에서는 음주가 업무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다 해서 조금 관대하게 처리한 게 있습니다. 우리뿐 아니고 부산시 산하에서 계속 음주 문제를 가볍게 처리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지만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이 끊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강화를 했습니다. 경미한 0.05라도 음주운전에 1회만 걸리면 바로 훈계가 들어가고 3회 걸리면 경징계로 들어가고, 그 대신 면허취소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으면 경징계에서 전처럼 불문으로 붙이는 일이 없이 우리 자체 인사위원회에서도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음주로 면허취소의 대상이 되면 바로 경징계가 되도록 우리 인사위원회에서도 자체적으로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처분이 승진에 영향을 미칩니까? 1회 위반에 훈계를 하신다고 하셨죠?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직원에 대해 훈계처분을 하면 인사부서에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하면 그게 인사고가에 반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동급이라든지 동료끼리의 승진 문제가 있을 때 그 사항이 하나 있으면 상당히 감점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저희들도 선출직공무원에 준하지만 저희들은 출마할 때 음주사실이 전 구민들한테 낱낱이 공개가 됩니다. 범죄사실 기록에 남기 때문에 저희들은 결정적인 치명타를 입거든요. 그 정도로 아주 엄격합니다. 민간이야 별 그런 게 있겠습니까만 공직에 계시는 분들은 자기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승진에도 패널티를 주고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임채웅위원님 하고 고창권위원께서 조금 전에 질의를 하셨지만 저도 추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보충자료에 보니까 여러 군데 업무추진비에 대한 지적사항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해마다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나온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문제라고 생각되거든요. 어떻습니까?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아까 오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감사하는 목적은 사후처벌보다도 그 사항을 지적해 전파함으로써 다음부터 그런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데 계속 해마다 반복해서 되풀이 된다는 것은 구조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생각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첫째 저희들이 원인을 파악할 때는 경력이 일천한 공무원들이 업무를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한다, 그래서 최소한 공무원 생활하면서 기초가 되는 회계라든지 기초 복무분야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와 합동으로 신규직원에 대해 교육을 중점적으로 함으로써 이런 사항을 앞으로는 방지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제가 볼 때는 담당부서의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 선출직공무원들은 선거법을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숙지하고 다녀야 하는데, 거기에 보면 사례집이 나와 있습니다. 그 사례집을 보면, 업무추진비가 기관운영이나 부서운영, 시책추진 이런 게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행자부에서도 그런 의견을 낸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자기들도 아주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걸 봤는데, 좀 더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구체적인 Case by Case로 사례집을 만들어 전파를 하면 숙지가 아무래도 빠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시킬 때 그런 사례집을 만들어 교육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부산시에서 이번에 정부합동감사를 받으면서 반복되는 사항에 대해 사례집을 만들어, 감사와 회계관련 부서장들이 며칠 전에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아울러 우리 간부들한테도 전달교육이 됐는데,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면 ‘감사자료관’ 해서 이런 사항이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동에서 반복되는 사항에 대해 사례집을 만들어 숙지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꼭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사실 감사관의 기능이 재발되는 걸 예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꼭 그렇게 되도록 해주십시오.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고,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담당관님하고 말씀을 나누어야 될 게 자체감사 자료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가지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자체감사를 쭉 훑어보면, 동사무소 공사 관련 2004년도부터 2006년까지 자체감사가 있는데 우1동, 송정동, 좌1동, 좌2동, 반여1·2·3동 해서 7건이 주로 ‘행정절차 이행 소홀’, ‘하자검사 및 관련업무 소홀’ 거의 그렇습니다. ‘관련업무’, ‘하자검사’가 안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금방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2004년도부터 3년간 계속 똑같은 게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거와 같은 답변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에는 직원이 발령을 받으면, 대부분 신규직원이 동에 발령을 받으면 주민등록창구 업무를 1, 2년 하다가 그 직원들이 서무겸 회계담당을 하게 됩니다. 동에 있는 직원들이 오래 봤다고 해봐야 3년, 그것도 앞에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보다 보니까 공무원으로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회계분야라든지 기초 복무분야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숙지가 미숙해 있습니다. 사실상 어떤 경우는 담당을 하면서 ‘하자보수’라는 용어조차도 모르면서 그 업무를 보는 그런 경우도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와 같은 답변이 되겠습니다. 실무자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면서, 이번에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처분하면서 부구청장님 지시도 있었습니다. 실무자만 처벌할 게 아니고 사무장, 동장까지도 사안에 따라 문책을 하라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도 그 사항은 공감을 합니다. 비록 실무자가 업무 숙지에 미숙해서 잘못 됐더라도 중간에서 그걸 걸러가지고 바로 잡아야 될 사항을 소홀히 함으로 해서 그게 간과되는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업무에 대해 계속 반복됐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교육이라든지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감사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거 하고 제가 느낀 것 하고 다른 점이 있는데요, 동사무소에서 공사 관련되어 일어나는 일은 거의 동장 책임 하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자들이 다 책임을 진다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결과적으로 동장님이 지시했지만 모든 공사는, 공사하고 나면 서류가 남는데 저희들은 그 서류를 보고 감사를 하기 때문에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건 서류에 나타나는 겁니다. 공사방향이라든지 다른 사항은 동장님이 지시를 해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무자가 지시에 의해 공사를 하면서 갖추어야 될 서류는 제대로 갖추어 놔야 되는데 그 사항이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는 겁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러면 동사무소 공사는 금액에 관계없이 동사무소 자체에서 계약발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지금은 없지만 몇 년 전에는 동 포괄사업비 같은 경우 또는 특정한 동의 특정한 보수든지 이런 사항의 예산이 동으로 내려가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동장 책임 하에 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1,000만원 이상의 동사무소...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금액 과다에 관계없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럼 다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다는 소리입니까?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수의계약을 하느냐 입찰을 하느냐 하는 사항은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해야지 동이라고 해서 입찰을 해야 될 사항을 수의계약으로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지금 수의계약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도금액이.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공사의 경우 3,000만원.
성래
김성래위원
작년에는 금액이 좀 달랐죠? 1,000만원인가...
2007년도부터는 3,000만원으로 바뀌었고 2006년도에는 아마 1,000만원으로 했을 겁니다. 제가 관련서류를 보니까 동사무소에 1,000만원 이상 된 게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많아요.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옛날같이 포괄사업비를 내려줘서 포장을 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동사무소의 어떤 부분이 낡았다든지 할 때 그런 사항에...
성래
김성래위원
노후로 인해 방수처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2,000만원까지도...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억 대 이상 갈 경우가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렇게 되면 동사무소에서도 행정지원과의 계약부서에 위탁을 해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금액이 클 때는.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신축이라든지 동에서 하기 힘든 사항은 행정지원과에서 대행을 하는 경우는 있지만 부분보수 같은 경우는 동장 책임 하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동장 책임 하에 하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생긴다 이 말입니다.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그런데 동에서 공사라든지 회계에 대해 조금 미숙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구청에서 얼마든지 지원을 합니다. 요구만 하면, 회계나 절차 관계, 공사의 기술적인 파트에 대해서도 자문을 하는데 자체적으로 자신있다고 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하자관련 업무소홀을 보니까 하자이행각서도 안 받은 데가 많더라고요.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하자보수 같은 건, 모든 공사에 하자이행보증증권을 받고, 기본 공사마다 필수적으로 따라 다니는 사항인데...
성래
김성래위원
그런데 업무소홀이 됐다는 건 동사무소에서 이걸...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한 동에 해마다 이런 공사가 있으면 담당자가 어느 정도 업무가 숙지될 건데 자주 있지 않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문제는 담당자가 그 사항에 대해 모르면 구청에 물으면 괜찮은데 그런 사항없이 처리하다 보니 그런 사항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내년 예산에도 잠시 보니까 각 동사무소에 노후된 시설을 보수하는 예산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내년에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보장을 못하는데 감사담당관님께서,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마는 수의계약에 항상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어느 이상이 되면 동사무소 공사도 계약부서에 위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바꿔 줬으면 좋겠습니다.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지금 김 위원님 말씀과 관련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내년 예산서를 보고 동사무소에 공사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 내지 사무장을 소집해서 공사에 대한 회계라든지 기초에 대한 걸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공사가 끝난 후에 감사에 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사전교육 같은 것은 저희들이 실시를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감사담당관님께서 실무자뿐만 아니고 중간간부, 동장까지 교육을 잘 좀 시켜가지고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성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김성래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공사할 때 원청계약자가 하청을 줄 수 있습니까?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공사법상으로는, 지금 우리가 하는 공사에서는 하청이 있을 수 없는 거죠.
성철
정성철위원
그럼 해운대 반송보건지소 공사현장을 한번 가보셨습니까?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큰 공사는 하청이 있을 수 있는 게 운영기술에 대해서는 하청을 주고, 조금 전에 듣기로는 동사무소 같은 소규모로 들었는데 큰 공사는 하청이 가능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하청이 안 되게 돼 있는 부분도 하청이 되고 있는...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그 사항은 현실적으로 원청에서 다 시행을 해야 되는데 구청을 속이고 자기네들이 하는 것 같이 하면서 하청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감독하는 기관에서, 감독부서에서 적발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부터 원청회사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은 하청을 할 수 있는 그런 파트도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해운대 보건지소를 건립하는데 하청을 하게 돼 있느냐고 묻고 싶은 겁니다.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규모로 보면 하청이 가능할 겁니다. 확실한 건 아닌데...
성철
정성철위원
원청업자에서 하청 내려가고 그 밑으로 또 내려간 경우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잘 살펴서, 여러 단계 내려가면 공사는 부실공사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을 잘 살펴가지고 부실공사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관련부서에 통보해서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통보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임채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보충자료 8페이지, 2006년도 4월17일자에 ‘시 종합감사 감사관과의 간담회’ 경비로 66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당시 이 간담회의 목적이 뭐였죠? 보충자료 보십시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지출결의서 및 영수증 보충자료,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부산시 종합감사를 금년에 받았습니다. 감사관들에 대해 부구청장님이 점심 때 주인된 입장에서 같이 식사를 한 겁니다. 그 사람들 하고,
채웅
임채웅위원
8페이지에 있는 자료의 총 지출액이 296만 9,690원인데 다음에는 합계도 좀 써주십시오. 이게 부서에서, 그러니까 과장이 집행하는 업무추진비 아닙니까?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당시 간담회에 참석한 감사관이 몇 명이었습니까?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20명하고 저희들 감사팀하고 그렇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시 종합감사에 따른 편의용품 및 다과구입’, 집행액이 67만 8,110원인데 영수증을 보니까 78만 3,070원입니다. 이중에서 10만 4,960원은 기획관리, 일반수용비에서 지출을 했어요. 맞죠?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작년 4월에는 감사담당관실이 신설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집행하면서 비용이 조금 부족해서 기획실 예산을 썼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일반수용비를 업무추진비로 이렇게 집행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집행에 대해 감사담당관실에서 자체감사 할 때 지적한 사항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해봅니다.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아까 영수증 금액을 말씀하셨는데 영수증 금액 70만원 중에서 시책추진비로 빼야 될 사항이 67만 8,110원이었고 일반수용비 성격이 있는 건 별도로 분리했기 때문에 금액이 이렇게...
채웅
임채웅위원
영수증은 하나의 영수증으로 끊었는데?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마트에서 그으니까 하나로 그었는데 카드를 분리해서...
채웅
임채웅위원
분리해서 집행을 했다, 이래도 상관은 없습니까? 그거 한 카드 아닙니까?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카드가 1개거든요. 카드 1개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채웅
임채웅위원
이런 예가 다른 데는 없습니까?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자주는 없어도 간혹 보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거의 없는 경우인데...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카드 하나로 시책추진비 긋고 다시 긋고 해야 되는데 물건을 계산대에 같이 올리다 보니까 한목에 그은...
채웅
임채웅위원
다시 분리해서 계산해야 되는 게 맞죠?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는 게 편리하고 보기도 좋고 그렇죠.
채웅
임채웅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실 2007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면 ‘감사장 소요 편의용품 구입’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는 어느 기관에서 감사할 때 소요된 경비입니까?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감사장의 편의용품은, 저희들 사무실 옆에 보면 상설 감사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 자체에서도 할 수 있고 사무실 형편 때문에 감사가 아닌 상급기관에서 평가가 오더라도 그 방을 이용합니다. 거기에 대한 일반적인 편의용품이기 때문에 특정한 어느 누가 와서 했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 휴지라든지 생수라든지 이런 사항을 비치해놓고 누가 오든지...
채웅
임채웅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과연 시책과 관련된 사항인지 아니면 일반수용비에서 지출해야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부서운영을 위해서 있는 건데 그런 것까지 하면 부족한 경우도 있으니까 시책...
채웅
임채웅위원
예산을 구분해서 편성만 하면 되는 거죠. 부족하다고 해서 시책추진업무하고 관계없는 데에 지출하는 게 맞느냐 이 말이지요.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시책이다’ ‘아니다’ 딱 부러지게 선을 긋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채웅
임채웅위원
행정지원과에 보면 이런 내용이 너무 많아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비서실운영비라 해서 지출을 하고 차·다과 구입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그게 시책추진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판단하는 게 조금 달라질 경우도 있겠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도 사무실 밖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책추진비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구분할 수 있으면 구분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예.
채웅
임채웅위원
아까 위원님들께서 몇 번 질의를 하셨는데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행자부에서 지침으로 신용카드사용을 의무적으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한마디로 투명하게 쓰게 하기 위해서...
채웅
임채웅위원
또요? 투명하자는 건 신용카드 안 해도 투명하게 해야 되니까 원칙적인 것 같고, 또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판단 잘하고 있어야지, 감사담당관님이 이걸 판단을 잘 하고 있어야...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투명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투명하게 하는 것, 탈루방지거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신용카드를 사용함으로 해서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그게 금전적으로 환원될 수도 있고 다른 방식으로 환원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신용카드사용을 원칙적으로 하도록 지침에 명시가 돼 있는 거죠. 이것을 많이 간과한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최소한 감사담당관실의 부서장께서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부서에서는 “계좌입금 했는데 투명하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항변을 많이 하신다 말이죠. 그런 측면만 있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잘 인지해 주시고요. 2007년 3월23일, 감사원 감사관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48만원을 집행을 합니다. 이때 당시 간담회의 목적은 뭐였죠? 감사원이 쉽게 내려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3월 달에 감사원 전략감사팀에서 사회일자리 창출에 대한 자료수집인데, 전국에서 우리하고 두 군데가 지정이 돼 7명이 내려와서 1주일 동안 했습니다. 이 업무는 우리가 처리한 업무에 대한 감사가 아니고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수집차 했습니다. 점심 때, 이것도 손님대접 성격입니다. 우리 팀들하고 같이 점심식사를 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러니까 정책자료 수집차원에서 오셔가지고 몇 가지 위법부당한 사례를 발견했죠? 감사원들이.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예,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궁금해서 질의하는데, 국·시비를 보조받는 기관들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하고 이런 건 없습니까?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단체 말입니까?
채웅
임채웅위원
국·시비를 보조받는 기관, 복지관이라든지 보육시설이라든지...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런 사항들은 감사관이 안 내려 왔으면 몰랐을 것 아닙니까? 지적된 사항 알고 있습니까?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예.
채웅
임채웅위원
파악하고 있죠? 어떤 내용입니까?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시설에 보조비를 하는 거는 각 시설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진정에 대해 조사하면서 한번 한 일이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해당부서에서 자체감사를 했는데, 이것도 아까같이 계속 반복되는 사항이고 그걸 저희들이 진정서를 처리하면서 한 기관에 대해 감사를 하니까 문제가 있었는데 자체 부서의 감사에서는 지적이 안 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계기로 해서, 업무보고 때도 했지만 자체감사 할 때 물품감사 하고 회계감사 했듯이 시설에 대한 감사를 우리 파트를 넣어 하겠다 이런 계획 중에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안 그래도 그 건의를 드리려고 하는 건데, 부당하게 국·시비를 보조받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기관들이 워낙 많고 해서 감사담당관실 인력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선별을 해서, 1년에 한두 곳이라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시설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면 계속 하고요, 있으면 잠시 중단했다가 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국가청렴위원회에서 기초자치단체 부패척도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예.
상현
신상현위원장
최근에 혹시 그런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작년에 저희들이 9.3으로 나왔는데, 작년에 잘 나온 데는 금년에 생략을...
상현
신상현위원장
그게 기초자치단체 부패가 심한 정도로 해서 순위를 매기거든요. 그때 몇 위 했습니까?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부산시 3위 했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그때 조사한 바로는 기장군하고 김해시가 랭킹 5위안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 내용을 접하고 공무원 하면, ‘기장군 공무원’ ‘김해시 공무원’ 이런 이야기만 나오면 부패가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그 정도로 자치단체의 이미지에 커다란 손상을 입히더라고요. 그런 조사가, 저희 해운대구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향후 그런 일이 랭킹에 올라가지 않도록 각별히 감찰을 강화해 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임채웅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채웅
임채웅위원
관리번호 1-12, 직원 국내여비 및 시간외근무수당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 감사담당관실은 다른 부서에 비해 관내출장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좀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 9시 이전에 바로 동사무소로 출근해서 점검을 하고 오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국내여비 지급내역서를 보니까 7일 이상 외근을 나간 사람이 꽤 많습니다. 6일을 초과하는 소요경비는 어떻게 합니까?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초과해도 예산기준밖에 지급을 못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만약에 8일, 10일 이렇게 가시는 분들은?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가더라도 주는 것은...
채웅
임채웅위원
그 경비를 본인이 부담한다는 말이죠? 답을 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본인부담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관리번호 2-1, ‘다수인 관련 민원접수 현황 및 최종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엔젤어린이집 보육료 환수명령 행정처분의 부당성과 관련하여 문책대상 공무원과 문책 정도를 질의한 민원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예.
채웅
임채웅위원
어떤 겁니까?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엔젤에서, 원래 시설은 직영을 해야 되는데 이걸 교사로 있던 분한테 위탁해서 운영한 것 같습니다. 관리부서에서 지적이 되어 지원했던 것을 환수하는 과정에서 원장이 부당하다고 진정을 한 사항입니다. 환수한 자체는 맞고, 그 과정에서 조금 절차상 담당자들의 하자가 있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어떤 하자가 있었습니까?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교사가 퇴직을 했는데도 퇴직 안 된 걸로 돼 있었고, 원장이 교육 미이수 사항을 체크 못하고 간과한 사항,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담당자, 계장 여러 사람 주의촉구를 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 제일 위의 진정은 담당자들이 잘못해서 자기네들이 그런 사항이 생겼는데 담당자 조치는 어떻게 했나 이런 식으로 진정이 들어왔는데 그건 개인신상에 관한 사항이라서...
채웅
임채웅위원
어떤 개인신상 말입니까?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공무원 조치한 사항을 알려 달라 했는데 그건 알려줄 수 없다, 그런 사항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주의’ 줬다고 하면 되지 주의 준 것을...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주의촉구’ 는 징계도 있을 수 있고 훈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건 개인신상하고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외부로는 제출을 안 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해당공무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징계를 어떻게 했는지 여기서 말씀할 수 있습니까?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여기서는 가능합니다. 주의조치를 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이 내용이 지금 소송 중에 있죠?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소송이 제기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란 말이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6년 2월부터 2006년 말까지, 그러니까 보육교사가 그만 뒀는데 일하는 것처럼 해서 영아기본보조금을 지원받은 거 아닙니까. 최소한 그 보육시설에 대해 연간 1회 정도 지도감독을 했더라면... 보육교사 같은 경우 4대보험을 낼 것 아닙니까. 4대보험 안 낸다고 독촉이 집으로 와서 그 남편이 문제 제기를 해서 안 사항이란 말이죠. 그것도 거의 1년 동안 방치돼 있다가, 이런 예가 발생할 수 있을지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이 안 가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시설이 100개가 넘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이걸 한 명이 담당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되나 상당히 고심을 한 부분인데, 한 사람이 100개 넘는 시설에 대해 원칙대로 규정대로 따지는 건 불가하다. 제도상으로, 심지어 그 부서에 가서 그 업무를 담당하면 가는 순간부터 병가를 내고 고충처리로 해서 업무를 못 보겠다고 하는 이런 열악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조금 하자는 있습니다마는 그 처리를 일반 다른 업무와 달리 그 하자만 가지고 조치를 하기에는 조금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 대신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입니다. 여기 관련된 업무를 6개월 보다가 1년 보다가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채웅
임채웅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정책감사, 예방감사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하가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잘 잡아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을 세우도록 하십시오. 사실 이런 문제가 터지고 소송 걸리고 하면 금전적인, 인력적인 낭비가 얼마나 큽니까? 오히려 저는 처음에 과부하 걸리더라도 제대로 지도감독 하는 게 낫지 이후에 이런 일이 벌어져서 소송 가고 시간 낭비하고 인력 낭비하는 것 보다는 훨씬 낫다는 거죠. 그렇게 해 주시고요. 관리번호 2-2, 자체감사 및 상급부서 수감내용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보충자료하고 같이 보면서 하면, 동 감사 할 때 가장 많이 지적받은 게 신용카드사용 소홀, 다른 게 뭐냐면 민방위대원 당연제외자에 대한 관리소홀도 많이 지적되었어요. 어찌 보면 동사무소에서 가장 기본적인 업무처리일 것 같은데 지적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감사를 너무 형식적으로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형식적으로 감사를 하는 것 같으면 그런 지적사항이 나올 수 없죠.
채웅
임채웅위원
경각심 없는 감사랄까...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훈계 처분을 하면 0.5점이 감점됩니다. 0.5점 감점이라면 보통 승진에서 1, 2년 정도 처지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런 조치를 하는데도, 징계를 견책이나 감봉을 해야만 큰 조치로 생각하는데 훈계도 굉장히 큰 사항입니다. 민방위 이런 사항은 동 감사를 하고 나면 훈계 받는 사람이 상당히 나옵니다. 회계문제도 있지만 민방위 같은 문제도 어쩌다가 한두 명 누락시키거나 잘못된 이런 사항은 주의촉구를 할 수 있지만 업무 자체를 소홀히 한 이런 경우는 훈계까지도 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해 전화친절도 점검을 3회 실시하였다고 자료에 돼 있던데 점검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전화친절도에 대해서, 사실상 정확하지 않은 게 1번에 전화를 했는데 1번 담당자가 전화를 받고 있는 경우는 2번이 당겨 받습니다. 옆에서 전화를 안 받으니까 당겨서 받으면 “너, 왜 전화 늦게 받노?” 해서 거들어 주는 사람한테 지적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자리를 비웠다가 막 들어오니까 전화가 와서 받는데 또 늦게 받았다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주정차단속 이런 데는 전화 받는 걸 꺼립니다. 전화를 받으면 욕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거나 저렇거나 저희들이 할 때는 벨 세 번 울릴 때까지 안 받는 거, 전화 받을 때 인상 좋게 흔히 하는 ‘감사합니다’ 이런 말 안 쓰는 거 체크해서 일일이 직원별로 합니다. 며칟날 누구에게 했는데 누가 뭐를 안했다, 퉁명스럽게 이야기를 했다, 벨이 몇 번 울렸을 때 받았다 이걸 사례별로 해서 부서별로 통보를 합니다. 부서에 통보해서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하라, 그렇다고 그걸 가지고 어떤 조치를 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것가지고 조치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은행에 전화를 하는 것하고 구청의 전화 받는 태도를 보면 완전 천연지차거든요. 본 위원도 한 번씩 전화를 하면 상당히 퉁명스럽게 받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또 부서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잘 받는 사람은 또 굉장히 잘 받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제가 잘 받았다는 건 생각이 안 나고 못 받았다는 생각만 나니까, 은행에 전화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번 물어본 거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관리번호 2-3, 38페이지.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구민감사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한 내용입니다. 구민감사관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컴퓨터교육, 간담회, 구민감사관들과 직원이 함께하는 지역순찰대 실시 등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보니까 실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컴퓨터교육은 저희들이 미처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합동순찰은 18개 동 전부를 한 군데에 모아 하루 종일 같이 돌아다니면서 하는 건 효율성이 없다 생각하고 우동, 중동, 재송, 반여, 반송 권역별로 해서 저희 직원하고 그 권역에 있는 주민감사관하고 같이 합동 순찰활동은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관들이 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교육이라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주지시킨다 할 수 있는데 간담회를 통해 구민감사관들이 해야 될 역할, 감사관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하지 않아야 될 사항 그런 걸 간담회를 통해서 주지시킨 바 있습니다. 단, 저번 과장님이 말씀하신 컴퓨터교육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실시를 못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구민감사관의 역할을 높일 필요가 있다. 그 분들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하는 일을 보면 대부분 지역민원 건의하는 사항이거든요. 여성명예과장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별로 없거든요. 하는 일이 비슷하면 통폐합을 하든지, 예산에 올라오는 걸 보면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요. 내년 예산에도 많이 반영이 되어 있죠. 물론 부족하다 하겠지만 예년에 비해서 계속 예산이 증가되어 가고 있단 말이죠. 여성명예과장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도 역할은 제자리걸음입니다. 투입한 자원에 비해서 하는 역할은 똑같고, 그럼 뭐가 필요가 있습니까? 기업 같으면 이렇게 안 하죠.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몇 년 됐습니다마는 초기단계라서 그러는데,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감사를 할 때 외부인을 감사에 같이 참여시킵니다. 전문가들을, 저희들도 구민감사관 중에서 특정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고 우리 구정에 적극 참여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감사활동 할 때, 행정감사에도 그분들을 같이 참여시켜서 전문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때가 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민감사관도 자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직업군을 보면 주민자치위원도 있고, 여성명예과장이 구민감사관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거든요.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그런 게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낭비하면서 이렇게 두 제도를 둘 필요가 있느냐 하는 거죠. 하나로 명칭을 해서 내실 있게,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부서별로 여성명예과장님 같은 경우도 있는데 그분들 역할은 저희들 보다 더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이 될는지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각종 위원회도 필요없는 건 폐지를 시키고 꼭 필요한 건 통합을 하든지 해서 활성화시키고 해야 될 건데... 구민감사관, 여성명예과장 외에 각 부서별로 구정에 참여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필요하면 같은 기능은 합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는 역할이. 그런 측면에서 통폐합 할 수 있으면 통폐합을 시키고, 그렇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자료집 17페이지에 통장교체 요망으로 김경자 외 59명, 재송1동에서 민원 제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례는 1건으로 올라와 있지만 통장교체 요망하는 부분이 자주 민원으로 올라오죠? 감사대상에 많이 차지하는 부분 아닙니까?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간혹 저희들 감사부서에 오는데 통장에 관한 사항은 전적으로 동장 책임 하에 처리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주로 동 안에서 그치고 거기에 대해 끝까지 불만이 있는 분들은 간혹 저희들한테 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걸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통에 200세대라 치면 보통 불만을 가진 50명이 진정서를 작성해 오는데 그 50명 진정서를 근거로 해서 200세대 되는 전체의 의견을 물어보지도 못하고 교체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그리고 통장에 대한 건 전적으로 동장의 업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간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통장이 어떤 비리행위가 있다. 그럼 동에서 조사를 못한 사항은 저희들이 조사해서 그 사항만 동에 통보를 합니다.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동장이 알아서 조치하라. 저희들이 통장을 바꿔라 마라 그러는 건 저희들도 그렇고, 통장 관장은 행정지원과에서 하는데 거기에서도 그런 식으로 단언을 하기는 힘듭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지금 이 내용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통장교체 요망하는 주민들의 요구사항, 알고 계십니까?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이 내용은 미처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럼 조금 후에 파악을 하셔가지고 대답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말씀 중에 통장의 위촉이나 해촉 부분은 동장의 고유권한 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동장이 어느 정도 고유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한 부분이고요. 통장에 대한 민원이 지역에서 상당히 많이 제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장 고유권한이라고 위임해 버리니까 주민의 갈등, 민원이 제대로 해결이 안 되고 그냥 봉합,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포기한다는 식으로 해서 끝내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동의 불합리한 부분을 주민들이 시정, 권고 내지 통장의 교체 이런 걸 원하는데 그런 게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동장 고유권한이다 해서 그냥 넘어가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좋을까요?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이거는 제가 감사담당관 입장이 아닌 제가 동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입장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통의 주민 과반수 이상이 통장이 잘못 한다고 또는 통장이 드러나게 어떤 비위가 있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어서 들어온 것 같으면 동장으로서 당연히 교체를 합니다. 그건 권한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교체를 하는데, 대부분 통장하고 어떤 개인적인 갈등이 있는 사람이 이웃의 친한 몇 사람들 도장 받아서 오기 때문에 동에서 처리하기가 곤란한 게 동 화합차원에서는 전부 좋게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0세대 중에 50명 정도 도장 받아와서 통장 바꿔 달라. 모함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바꿔 달라 하는데 그렇다고 나머지 150명한테 다 물을 수는 없지만 나머지 쪽에 물어보면 “그 사람 괜찮은데, 잘 하고 있는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동장이 통장 교체하는 입장이 참 어렵습니다. 같이 생활하는 동장도 어려운 걸 한 계단 건너 있는 구청에서 하기는 더더욱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화합차원에서 동장이 잘 해라 그런 쪽으로 맡겨 놓는 거지 책임을 안 지려고 전적으로 동장 권한이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정옥
안정옥위원
동장의 주관적 해석에 따라서 결정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통장이라는 분은 주민과 관 사이에서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장이 주민들을 위해 혼신과 봉사정신이 기본이 돼야 되고, 주민의 의견을 아우를 줄 아는 이런 통장이어야 되는데, 동장이 주관적인 판단 하에 통장을 임명했을 때 주민과의 갈등이 거의 봉합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객관성을 띠고, 그러니까 주관적 판단을 배제한 감사관실에서 뭔가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동장권한이라 해서 손 놓고 있는 건 아니고 통장 임명문제로 해서 물의가 야기되고 거기에 대해 동장의 처신이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될 때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와 아울러 적절한 조치를 합니다. 과거 통장이 한번 되고 나면 20년이고 30년이고 했을 때는 그런 게 어렵지만 지금은 임기가 2년이고 3회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임기 2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재위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장님들도 통장에 대해 문제가 있을 때는, 일부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을 때는 그때그때 하는 것보다 재위촉 시 탈락을 시키든지 이런 쪽으로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거라 생각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객관성을 띤, 동장한테 모든 걸 위임해서는 안 된다, 아까 불가피한 부분은 개입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적지 않은 사례들을 제가 많이 접해 왔습니다. 듣고, 너무 동장 쪽으로 권한을 위임하지 마시고 담당관실에서 적절한 대책을 세워서 기준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어느 동에 어느 통장이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다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적인 조사를 안 해도 주변을 통해 대충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제기한 문제가 맞다, 통장한테 문제가 있다. 그런데도 동장이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조치를 안 취하고 있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정보를 입수해서 그렇다 하는 것 같으면 동장한테도 우리가 비공식적으로 문제가 있다, 조치를 하라 이런 식으로 권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아직까지 그런 사례가 우리한테까지 올라온 게 없는데, 통장 교체에 대해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우리한테 오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조치를 합니다. 간혹 전화로 ‘통장 때문에 이런데 저런데 동장이 이럽니다.’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 저희들이 그 과정을 쭉 설명을 합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동장한테 전화를 할 테니 동에 가서 동장하고 같이 의논해서 잘 하십시오’ 하면 갔다가 다시는 안 옵니다. 끝까지 안 되겠다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개입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건데, 그건 지역적인 문제니까 그 주민도 통장도 밖으로 확산시키기를 안 원해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저희들이 설명을 하고 나면 다시 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개입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한 가지 사례를 들면 좌2동 같은 경우 주민과 통장이 갈등이 있어서 상당히 건의를 하고, 동장에게 건의하고 구청에 와서 건의하고, 심지어 시까지 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도 구청에서는 손을 놓고 있고 동에서는 동장 고유권한으로 해서, 이 건이 3, 4년 됐습니다. ‘우리 주민의견을 무시하더라.’ 이런 부분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뒤로도 자주 갈등관계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동장 고유권한으로 못 박아놓다 보니 주민들은 여지가 없더라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그런데 주민이, 어찌 보면 참 집요한 분이 있습니다. 통장에게 자기가 개인적인 갈등 있는 걸 가지고, 아까 안 위원님 말씀대로 3, 4년간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동장이, 진짜 속된 말입니다마는 간이 크지 않는 이상 그대로 방치할 리가 없습니다. 단, 그 분이 너무 집요해서 동에서는 주민 전체 차원에서 조사나 여론을 봐서 그분 말씀은 아니라고 인정이 됐기 때문에 그대로 있는 사항인데 그 분은 집요하게 구청에 시청에, 어떤 경우는 행자부까지 편지를 보내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 말씀을 주민 1/3이라도 동조가 되는 사항 같으면 동에서 그냥 둘 리가 없습니다. 제가 직접적인 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옥
안정옥위원
아무리 동장의 고유권한이라 하더라도 주민이 원해야 통장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사례를 보면 상당한 주민이 반대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동장의 고유권한으로 밀어 붙이더라 이런 이야기를 해서, 너무 고유권한으로 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꾸준히 하게 됐습니다.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안 위원님, 제가 동장 고유권한이라고 말한 건 동장이 거기에서 책임지고 알아서 해결하라는 문제이지 주민이 전부 반대하는 걸 네 권한이니 네가 끝까지 잡고 있어라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고유권한은 아니고 처리하는 자체가 동장권한이다, 안 위원님 말씀하신 좌2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보고 개별적으로 위원님께 통보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항인지,
정옥
안정옥위원
아까 재송동 통장교체 요망 이 내용은 파악이 됐습니까?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민원요지를 지금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별도로 말씀을 드릴까요?
정옥
안정옥위원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민원인 66명이 제출한 겁니다. 통장은 1동 18통인데, 신풍환경 관련 비리의혹으로 건설폐기물업체 신풍환경 허가관련 주민동의 시 통장이 금품을 수수했다, 그 다음에 센텀e편한세상 아파트 건축 관련 비리, 센텀e편한세상 아파트 건축 공사 시 도로 복개비용 및 주민보상금 6,000만원 중 2,000만원을 수수했다, 이런 사항 같으면 통장해촉이 아니고 고발을 해서 수사가 돼야 될 사안인데...
상현
신상현위원장
안정옥위원님, 죄송하지만 추가질문이 있으면 정회를 하고 할까 하는데...
정옥
안정옥위원
이것만 마저 하고 끝내죠.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이거는 조사를 해본 바 주민들이 의혹사항만 가지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나머지 주민들은 또 아니다 이래가지고 통장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정옥
안정옥위원
의혹이 제기됐지만 별 문제가 없어서 위임을 했다는...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입증할만한 그런 게 없고 단지 의혹만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정옥
안정옥위원
담당관실에도 이런 주민들의 고충, 요즘 반상회도 잘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통장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제대로 반영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민원이 들어 올 때는 제대로 파악을 해서,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마는 동장 고유권한으로 너무 두지 마시고 많이 개입을 하셔 가지고 객관성을 확보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통장업무를 소관 하는 행정지원과와 저희들이 의견을 교환해서 통장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성철위원.
성철
정성철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한 지도단속이 미흡하다고, 해운대구 전체가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혹시 담당관실에서 관련 과에 지적한 내용이 있습니까? 한 가지 예를 들면 미포에 횟집이 한국콘도 옆으로 쭉 있습니다. 그게 전부 불법건축물이거든요. 1층이고 2층이고 테라스 전체가 불법건축물입니다. 그런데 이 불법건축물을 처음에 지을 때 타 업소에서는 민원을 분명히 넣습니다. 저 집을 지으면 자기 집은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가면 이걸 스톱을 시켜야 되는데 그걸 방치합니다. 방치하다 보니까 결국 한 집에서 불법테라스를 완성하게 되고 그럼 일곱 여덟 집에서는 영업이익이 안 생겨나니까 그 옆에 집에 또 짓습니다. 또 민원을 넣으면 우리 구청에서는 아무 조치를 안 합니다. 민원만 받고, 결과적으로 전체 불법건축물을 다 짓게 돼 있습니다. 다 짓고 나면 구청에서 하는 건 이행강제금만 부과하는 걸로, 이번에 미포 같은 경우는 해운대 온천리조트가 들어오니까 결국 다 철거를 하겠지만, 신도시나 다른 지역에 보시면 중요한 지점마다 불법테라스를 다 쳐 내어 통행에 불편하고 사고위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 감사담당관실에서 관련 과에 지적한 내용이 혹시 있습니까?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이건 상급기관에서 감사가 나오면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옛날에는 공무원들이 망치 들고 나갑니다. 들고 나가서 불법부분을 철거하고 했는데 그걸 일일이 하려면 굉장히 돈이 들어 못하고 이행강제금만 자꾸 부과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행강제금도 액수가 많습니다마는 제때 받아지면 괜찮은데 불법으로 하는 분들이, 미포일대는 테라스 부분을 말씀하시지만 그 이전 건물이 전부 무허가 아닙니까. 그게 벌써 몇 십 년씩 지나서 철거도 할 수 없는 입장이 돼 있는데, 도시미관을 위해서 모든 게 문제가 되는데 간부회의 때마다 청장님, 부구청장님이 지적을 하십니다. 건축과에서도 할 수 있는 건 이행강제금 부과, 그렇다고 대집행 하려니 비용도 없고 그런 상황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건 결과적인 말씀이시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첫 집이 공사할 때 조치했으면 나머지 집들은 지을 수가 없었을 텐데 그런 미흡한 부분에 대해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치할 수 있는 게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감시원이 있습니다. 무허가건물을 감시하는 감시원이 있는데 그 감시원에 대한 조치는 가능한데 저희들이 직접 그 불법건물을 철거하거나 이런 사항은...
성철
정성철위원
그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 직원에 대한 불이익을 강하게 주면 강력하게 단속할 수 있지 않을까, 공무원 입장에서는 안 된 이야기지만 담당관님이 해운대 전체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건 심각할 정도로, 도로 각진 데에도 테라스를 쳐 내어 굉장히 위험한, 저도 운전을 하지만 많이 당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감사담당관실에서 관련부서에 대해 강력하게 요구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감사중지 15시 감사계속 안건 나. 기획조정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부서 팀장을 소개하시고 2007년도 업무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회신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등 지역주민의 복리와 구정창달을 위해 고생하시는 신상현 위원장님과 임채웅 간사님을 비롯한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팀장 박한준 혁신평가팀장 이상진 예산팀장 백종기 법무통계팀장 최종호 전산정보팀장 하태기 세일단대표매니저 김상희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상현
신상현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는 관리번호 순서에 의해서 실시토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때에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페이지의 2007년도 예산집행 현황에서 일반보상금 과목에 ‘지역혁신협의회 미 구성으로 삭감 예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업무계획을 받고 성과를 봤을 때 ‘지역혁신’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혁신협의회가 ‘구성 중’이라고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미 구성으로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참여정부 이래 혁신은 행정의 큰 화두입니다. 내부적으로는 행정혁신을 추진하고 대외적으로는 지역혁신을 추진하는데 외부적으로 혁신을 추진할 협의회를 구성하라는 중앙정부의 지침이 2004년도부터 계속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근거 법에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할 적에는 지역의 모든 역량을 통합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는데 그 지침을 주관하는 부서가 당초 여러 부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걸 통합을 하려고 시도를 하다가 결국 2006년 말에 행정자치부로 통합이 잠깐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핸들링 하다가 1개월도 못가고 조직이 와해되어 이 지역혁신협의회의 기능이 사실상 무력화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앙부처에서 이런 업무를 전체 총괄해야 되는데 총괄할 기능이 없어져 버렸다는 얘깁니다. 우리 부산시에 2개 구가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해 있는데 우리 구도 현재 보류상태에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와 관련해서 239페이지, 3-18 내용에 보면 ‘지역혁신협의회 구성현황 및 운영성과’가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으며, 위원은 35명 이내로 구성할 예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역혁신협의회운영규칙에 위원은 30명 이내로 돼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35명 이내로 구성할 예정이라고 하신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자문위원하고 전체 3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혁신운영규칙에 보면 위원은 30명 이내로 한다고 나와 있는 걸로 압니다.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혁신위원은 30명이고, 저희가 하는 것은 자문위원이나 고문, 위원이 아닌 자문위원을 두는데 자문위원을 포함해서 35명 수준으로 구성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이야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렇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역혁신협의회 구성현황 및 운영성과라서, 운영규칙은 2006년 4월5일 날 제정되어 위원은 35명 이내로 한다고 돼 있고 업무 성과보고 할 때는 30명 이내로 구성하겠다고 돼 있으면서, 어느 날 숫자가 바뀐다는 것은 안 맞는 게 아니냐. 분명히 운영규칙에는 30명이내로 돼 있는데 35명 돼 있는 것은 잘못된 부분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규정에 30명은, 위원을 30명 내외로 하는 것은 수당을 지급할 적에 위원회를 과대포장하지 마라는 이런 취지에서 만들어져 있는 거고, 35명을 엄선해서 하는 것은 지역의 국회의원이라든지 시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자문위원 내지는 고문으로 모시기 위해서 35명의 위원을 염두에 둔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운영규칙 상 30명인데 혁신협의회 위원을 35명으로 하는 게 맞느냐 틀리느냐 이걸 묻고자 하는 겁니다.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혁신위원회 위원은 30명이고...
외순
라외순위원
그런데 3-18에 보면 분명히 지역혁신협의회 구성현황 및 운영성과입니다. 물론 이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위원회 역할도 많고 좋을는지 모르지만 정해진 규칙에 의해서 또 2007년도 업무보고를 받을 때 분명히 30명 이내로 한다고 했으면 연결성으로 해서 30명 이내로 구성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수정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혁신협의회 위원은, 만약에 구성하게 되면 30명으로 합니다. 30명으로 하고요, 그 외 지원하는 위원 5명 정도를 추가 위촉할 계획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럼 추가되는 부분은 혁신위원회라는 명칭에 안 들어가는 겁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위원이 아닙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3-18에 업무보고 하는 것은 지역혁신협의회가 아니고 어떤 부분이 더 들어가는 겁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지역혁신협의회에 위원이 있는데 위원 말고 자문위원 내지 고문, 기타 등등.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을 모셔다가 이 사람을 혁신위원으로 위촉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위원이 아닌 자문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자문위원은 혁신위원 수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가령 동의 자치위원을 위촉할 때 자치위원은 25명인데 고문이나 구의원님들은 자치위원회 속에 포함 안 되잖습니까. 그러나 자치위원회 회의를 하면 의원님들도 참석하고...
외순
라외순위원
조례상에 보면 고문이라든지 이런 걸 둘 수 있다는 것에 의해서 두는 걸로 아는데, 거기에 보면 자문위원이 아니고 혁신위원회의 위원을 30명 이내로 둘 수 있다는 운영규칙에 정해진 대로 지켜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이게 틀리느냐 맞느냐 그걸 알고자 하는 겁니다. 물론, 많은 인원이 있으면 그만큼 더 많은 업무적인 효과를 얻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운영규칙을 정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조례라든지 이런 것은 지키기 위해서 정해지는 거니까, 2007년도 업무보고를 할 때 30명 했다가 올해 마지막에 가서 성과에서 35명으로 바뀐다는 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규칙을 찾아보니까 ‘위원은 30명 이내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대로 위원은 구성하게 되면 반드시 30명으로 구성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별도로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오늘도 감사담당관을 하면서 많은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한 질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조정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를 내려 주시라는 뜻에서 질문을 합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부서별 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이건 책자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그 기관의 기준이 있습니다. 서울, 부산, 경기, 타 시·도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시·군, 자치구, 특별 자치도, 행정시, 일반 구, 읍·면·동 이런 식으로 가군·나군을 구분하고 기준액을 정합니다. 그 기준액을 정한 정액의 금액을 편성하는 겁니다. 기관운영추진비는, 예를 들어서 자치구의 구청장은 7,100만원으로 못을 박아놓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예산편성매뉴얼에 자치구 시장은 얼마, 부서장은 얼마, 소장은 얼마...
외순
라외순위원
실장님, 제가 금액을 묻는 게 아니고 업무추진비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려달라는 이야깁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이 맞는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유관기관 업무유대에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고, 부서별 운영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실이나 과, 소 조직에 소요되는 제 잡비로써 전체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경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대단위 사업이나 주요 투자사업, 주요행사에 쓸 수 있는 추진비라고 정의를 내렸는데 제 정의가 맞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맞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그 선을 긋는 경계가 매우 모호합니다. 부서업무추진비로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쓴다고 하면,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사업추진을 잘 한 직원이 있다면 그걸 부서운영추진비로 써야 할지 시책업무추진비로 써야 할지 매우 모호하다, 그럴 때는 섞어서 쓰기 때문에 정확하게 칼로 두부 자르듯 이거다 저거다 정의가 어렵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런데 오전에 감사담당관 행정감사를 할 때 감사의 지적사항에 보면 그 제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실장님의 이야기는 그냥 접고 넘어 가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상급기관의 감사에서 그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선을 그어가지고, 그것도 감사관에 따라 해석이 다 다릅니다. 감사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 물을 사 먹는다, 그걸 부서운영추진비로 사 먹을 것이냐 아니면 시책업무추진비로 사 먹을 것이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그럴 경우에 그걸 보는 감사관의 사고에 따라서 그건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시책업무추진비로 사줬다 하면 가능할 것이고, 한 과를 움직이는 부서운영에 들어가는 돈인데 왜 그렇게 집행하느냐고 할 수도 있고, 그런 돈들은 경계가 상당히 불분명하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럼 저희 구의회를 하나의 기관으로 보십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구의회는 기관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저도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18페이지에 보면 구의원과의 간담회는 전부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쓰였습니다. 기관으로 보신다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의원들과의 간담회는 지출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 기관운영추진비는 해석이 조금 다르고요. 기관은 우리 행정기구를 움직이는 기관을 의미하는 것이지 다른 기관을 상대할 때의 기관의 의미가 아닙니다. 기관은 해운대구라는 기관을 움직이는데 들어가는 돈, 시책은 구 단위 안에서 단위사업을 움직이는데 들어가는 돈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본 위원은 해운대구청과 해운대구의회라는 두 기관이 만나서 간담회를 하는 걸로 생각을 해서 기관업무추진비에서 지출이 되는 게 정상적이지 않을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았습니다. 아래 본회의 5분발언에서도 나왔듯이 의원들의 위상 문제를 굉장히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기관으로 보는 것 하고 주요행사를 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했다 하는 것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정확한 정의가 내려진다면 기관업무추진비에서 구의원과의 간담회는 지출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의회를 기관으로 보는 것은 확실하고요, 의회에서 다른 일련의 행사 내지는 큰 이벤트를 하는데 지원할 필요가 있다면 기관 대 기관으로서 지원해야 될 때에는 기관운영비로 지원해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간담회를 주최할 경우에는 기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의 협조를, 어떤 정책이나 어떤 사업에 협조를 구하거나 설명을 드리거나 보고를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특정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집행하게 될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건 간담회에서 기관업무추진비로는 맞지 않다는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기관업무추진비로도 드릴 수 있는데 꼭 맞춘다면 시책업무추진비로 집행하는 게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정확한지 저희들도 같이 이 부분은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건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기관 대 기관을 쓰라는 개념이 아니고 어떠한 기관단위를 움직이는데 필요한 돈이 기관운영추진비입니다. 해운대구청을 움직이는데, ‘해운대구청’이라는 기관이 있거든요. 기관을 움직일 때 들어간다고 해서 기관운영추진비고 다른 기관하고 협조를 해라고 해서 들어가는 돈이 기관운영추진비가 아닙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잘 이해는 안 되지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지난 번 기획조정실 2007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해운대비전 용역을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용역을 실시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저희들 세일단에서 자료를 수집해서 기반을 만들고 기반이 마련되면 내부적으로 단계를 결정지어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동의를 구한 다음에 주민공청회를 거쳐 전문가 의견을 듣고 용역비를 확보해서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해운대2030’을 보면 해운대의 비전을 위한 용역이 필요 없을 정도로 많은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 용역을 실시하지 않고 ‘해운대2030’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하는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2030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은 어느 목표를 두고 구정을 끌고 가자는 의미입니다. 현재 우리 구정은 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마는 2030년대 어떤 모습으로 변할까 하는 그림을 그려놓지 않은 상태에서 단기계획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세계일류도시의 밑그림이 사실상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는 개념입니다. 그 그림을 왜 ‘2030’이라고 하느냐 하면 현재 정부가 그려놓은 그림이 ‘2030’이고 시 단위에서도 그렇게 그리고, 보통 기획의 장기계획 단위가 20년입니다. 때문에 2030년의 그림을 그려보자는 개념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좋은 계획이 많이 있는데 해운대비전 용역을 줄 때 그게 참고가 많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만약 용역을 실시한다면 그 점은 많이 참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세일단하고 우리 구의회하고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부 듣는 이유가 용역을 줄 때 시방서에 이러이런 것들을 포함시켜줬으면 좋겠다고 하기 위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업무자료에 보면 행정소송에 있어서 해운대구가 승소를 39건 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패소자가 39명이 발생했다는 이야기로 보이는데 패소자부담의 회수액은 잘 되어갑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전체 회수금이 1억 5,000 정도 되는데 1억 2,000 정도 거두었고요, 현재 3,000여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 건 8개 부서에 걸려 있는데, 대부분 노래방 하다가 걸린 겁니다. 현실적으로 폐업을 하고 주소불명이거나 연락이 안 되거나 해서, 국세체납세징수절차에 따라 징수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독려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패소자의 회수가 어려울 정도인데도 어떻게 그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하고...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노래방 영업정지를 매기면 소송을 합니다. 소송에 지면 문 닫고 그냥 잠적하는 그런 수준이죠, 그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 부분은 철저하게 회수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벌 받은데 대해 부당하다고 반항을 하면서 법으로 인해 공무원들의 인력이라든지 노동 이런 게 투자되고도 회수하지 못한다는 것은 해운대구로서는 많이 손실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패소자에 대한 사후 회수조치는 철저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총액인건비제입니다. 총액인건비제는 행자부 책정액과 저희들 소요예산액하고 얼마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약 30억 차이 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 차액이 있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과도기적이었기 때문에 차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자부에서 이건 인정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저희 해운대구는 시범구로 해서 운영해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책정액에 비해 30억이라는 돈이 더 많으면서도 괜찮다는 식의 의식을 가질 바에는 시범구까지 왜 운영을 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건 한시적으로 행자부가 두고 있는 것이지 괜찮다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올 연말에 행자부에서 다시 표준지표를 개발해서 다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운대구 하나만 가지고 산정공식을 바꿔서 정원을 책정해 줄 수 없다는 거죠. 현재 보정 서식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이 문제가 그냥 넘어가는 것은 현원과 정원의 차이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건 아닙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예산을 책정할 때 현원으로 책정을 하고 예산을 지출하는 것은 정원에 대해서 지출하기 때문에, 금액에 대한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고요. 예산편성은 원칙적으로 정원을 가지고 편성합니다. 822명 정원을 가지고 편성해야 되고요. 현원은 언제든지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는 거고, 총액인건비를 행자부에서 정해준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04년도 기준으로, 우리가 총액인건비 시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 보정 정원을 행자부에서 미처 못 챙겨 주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행자부가 그건 인정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패널티를 줄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우리가 많이 갖고 있으면 패널티를 줘야 되는데 자기들이 1개 구만 가지고 작업을, 몇 개 구가 있습니다. 우리 구뿐 아니고, 몇 개 구를 작업할 수 없으니까 전체 작업할 때 해운대 것은 보정해주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외순
라외순위원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서 느껴지는 부분이 과연 어디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해야 되느냐, 시범구 운영도 했는데 행자부 책정액이 나왔다면 해운대구는 거기에 맞게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데도 30억이라는 차이가 나도 그냥 넘어가야 된다면 과연 어디에 기점을 둬서 감사를 해야 되는가 하는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더 현실하고 지침하고 일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행자부도 방문하고 담당 사무관 면담도 하고 수없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일단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김성래위원입니다. 209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실장님과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이 평가는 누가 한 겁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심의위원회에서 다 평가를 한 겁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제가 사회단체보조금 평가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안의 내부적인 하나하나 단체별 평가는 주관 과에서 하고, 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승인을 받은 겁니다. 결론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받은 겁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평가를 쭉 봤을 때 제일 많은 단어가 ‘회계처리 다소 소홀’ ‘회계처리 다소 부실’입니다. 45개 단체 중에서 ‘회계처리 소홀’이나 ‘다소 부실’이 36개 단체입니다. 이런 평가로써 끝나는 게 아니고 평가를 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이 없습니다. 실장님, 그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부서별 사회단체보조금 신청 및 정산은 주관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관 과에서 관리, 평가해서 그 결과를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관리하는 우리 기획실에 보낸 후 기획실에서 총괄 결과를 내놓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의 이름으로 내놓습니다마는 회계처리 소홀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인들이 공무원 같지 않아서 회계라는 걸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간이영수증도 갖다 붙이고 사인도 하고, 어떨 때는 영수증도 없이 집행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등등이 해당 과에서 정산을 받아보니까 나오더란 얘기죠. 그래서 내년 방책으로는, 내년에 전면 도입 할 겁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것은 전용카드제를 도입합니다. 카드가 아니면 쓸 수 없게 부산은행과 제휴해서 카드제를 도입하면 회계처리 미흡에 대해서는 해소되지 싶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건 카드제로 하면, 카드는 투명성이 있어 해결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중간에 보면 유사 단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유사 단체도 평가결과에서 통합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통합은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수없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달맞이민속보존회나 달맞이민속농악단 이런 단체들은 통합해야 된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민간단체를 강제로 통합하는 것은 힘이 들기 때문에 주관부서에서도 통합의 필요성은 알고 있으면서도 강제로 통합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평가를 하실 때 이러이렀는데 유사 단체의 통합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하다 이런 평가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강력하게 묶어라 그렇게 주문을 하죠. 사회단체보조금지원협의회에서는 그렇게 해당 과에 주문을 해 놓은 겁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말을 드리기가 좀 그러는데, 보조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이 보조금으로 어떻게 조정이 안 되겠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통합을 하면, 한 단체에 100만원씩 나가는 걸 두개 단체를 묶어 200만원을 주면 내나 100만원씩 나눠 가지는데 구성원의 성격 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잘 묶지 않으려고 합니다. 서로 자기 개성을 가지고 단체를 운영하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고, 결론적으로 묶는 방법 내지 통제하는 방법은 한 단체에 보조금을 안 주면 되는데 그것도 보조금협의회의 심의과정에서 그렇게 하기는 상당히 손이 아프다고 보는 거죠.
성래
김성래위원
유사 단체를 통합하기 힘들다, 그렇죠?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볼 때는 사실 힘이 듭니다. 저는 궁극적으로 단체 스스로 성장해야 된다고 보지 보조금을 가지고 성장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리고 새마을단체들이 많은데, 평가에도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자생력을 강화시킨다, 자생력을 어떻게 강화시키실 예정입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자생력을 강화시킨다는 것은, 행정청에서 기본적으로 시민단체를 핸들링 하거나 지도하거나 감독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보조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 보조금 부분을 감독하는 것이지 민간 사회단체를 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자생력강화라 하는 것은 보조금을 점점 줄이고 자기 경비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지역사회활동을 하게끔 해주면 되는 것인데 새마을이나 바르게, 기타 단체에 돈을 주고 있는 것이 극히 일부분입니다. 그 일부분을 가지고 단체를 이래라 저래라 좌지우지 할 정도는 안 되기 때문에 통제는 어렵다고 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런데 209페이지 보면 잘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미흡한 단체는 불이익을 준다고 이랬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현재 새마을이나 바르게 등에는 인건비성 성격의 경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성화된 단체, 작가회라든지 이런 데는 지원을 해주고 있고, 우리 행정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민간단체가 나서서 하겠다고 하면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인센티브라는 건 보조금을 더 준다는 것 밖에 없죠?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불이익은 보조금을 깎는다?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예, 단체에 줄 수 있는 불이익이라는 게 없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제가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평가, 평가는 생각입니다. 생각에서 그치지 마시고 어떻게 하겠다는 행동의 표시가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2006, 2007년도 평가결과를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 넘겨서 위원님들이 뜻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성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3-11, 125페이지부터입니다. 국제교류실적인데, 직원들 배낭여행이나 해외연수 실적은 포함되지 않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2007년도에는 배낭여행 예산은 책정하지 않아서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구 직원이 양주시를 1월15일부터 17일까지 방문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직원들을 위한 세계화마인드나 글로벌시대에...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 예산은 없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아예 없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2007년도에는 제로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럼 세계일류도시 아니네요?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세계일류도시는 맞는데요, 돈이...
성철
정성철위원
직원들이 마인드를 못 가지는데 어떻게 세계일류도시가 됩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모든 건 순서가 있는데 그 순서에 배낭여행이 밀렸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내년에는 반영이 됩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내년에는 재정이 조금 나아져서 반영해 놨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126페이지 보시면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출연금 1,000만원, 2007년분 예산 배정되어서 납부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적은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1,000만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실적을 요구하는 건 없고요. 다만, 외국인지원계가 있는데 그 지원계에서 많은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화업무를 추진하면서 우리 구가 자매결연을 맺어야 되겠다고 검토한 도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본 마쯔야마, 상해 서희구, 하와이 호놀룰루,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이런 것들의 정보를 우리는 모르고 있기 때문에 국제화재단에 연락을 하면 바로 바로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 부분에 충분한 실적을 받고 있단 말씀이죠?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다시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부 교류방안 해서 홈스테이 공무원 교환근무, 학생교환 등 방안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 교환근무 하실 의향은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이건 양주시하고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양주시 뿐 아니고 후쿠오카 현 관계자들, 될 수 있으면 선진지하고 교류가 될 수 있도록...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러기 위해서 먼저 자매결연이 돼야 됩니다. 일본지역에는 저희가 3개 정도를 검토하고 있는데 야나가와, 미야자키 이런 도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시와 자매결연이 되면, 이번에 일본의 살기 좋은 도시 4위를 한 도쿄도 내 타치가와인가 그런 도시가 있는데...
성철
정성철위원
타치가와 하고 내년에 합니까, 해야 가능한 것 아닙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올 연말에 일단 선발대를 보내 의향을 물어 보고 또 사정을 보고 와야 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2, 3년 뒤에 하겠네요?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OK 되면 내년에는 자매결연 할 계획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조속하게 처리하셔가지고 우리 해운대구 공무원들이 세계일류도시에 걸 맞는 여러 가지 소양을 갖출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십시오.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기획조정실 업무계획에 보시면, 7페이지입니다. 지금 부산시에 여권발급 하는 기관이 몇 곳이죠?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현재 시까지 세 군데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세군데 입니까, 다섯 군데 아닙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네 군데,
성철
정성철위원
올해 사하구청하고 서구청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민원여권과의 여권발급 건수 월별현황은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그것까지는 점검 안 해봤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사하구청하고 서구청이 여권발급을 함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더 줄어든다고 봐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봐도 표시가 확 납니다. 전반기에 볼 때는 사람들이 줄을 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줄을 전혀 안 섭니다. 그런 걸 감안할 때 2008년도에 조직개편을 할 때 효율적인 부분에서, 기획조정실에 계획이 돼 있겠죠?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당연히 전체적으로 조직진단을 합니다마는 민원여권과 부분은 외교통상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아 승인을 받아놓은 인원인데 저희가 진단해서 필요 없다면 외교통상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축소를 하셔 가지고 다른 쪽에 효율적으로 인원배치가 될 수 있도록, 미리 앞서 가는 게 기획조정실의 역할 아닙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정원을 외교통상부에서 관리하고 재원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내년에 충분히 반영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정원을 하나 죽이겠다고 외교통상부에 보고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민원수요가 적어지니까 돈을 더 적게 주시오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감사중지 15시 5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고창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6쪽, 1-8 구 단위 각종 위원회 현황. 작년도에는 집행액은 0원 되어 고 잔액은 35만원 되어 있거든요. 정오표를 아무리 봐도 정오표에 안 나와 있고, 제가 계산을 잘못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정오표에도 없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이건 재정공시심의위원회하고 통합이 되면서 35만원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수당으로 집행해서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럼 어디에서 사용됐다는 겁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밑에 당구장 표시 해놓은 것처럼 2006년 1회 추경 이후에 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구성됐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추경이 없어서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수당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수당을 드리기 위해서 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 수당을 대체지급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아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야기가 많았는데 요즘은 현금 지급이 없죠?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거의 없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대부분 카드 쓰는 것을 원칙으로 되어 있던데 올해 6월 달에 기념품 구입, 100만원 이하면 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런데 계좌입금은 뭡니까? 33만원.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명함꽂이를 구입한 것인데, 물건을 가져오고 그날 결제가 안 되니까 계좌로 바로 입금을 시켜준 겁니다. 바닷가 관광봉사센터의 아림기획에,
창권
고창권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카드사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계좌입금도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당일 날짜 문서처리를 맞추기 위해서 카드를 가지고 가서 끊어야 되는데 끊지 못하고 물건을 배달하고 바로 돌아가니까, 그날 날짜가 지나가니까 계좌로 입금시켜줬다는...
창권
고창권위원
원래 그런 방법은 아니죠?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원래 이러면 안 됩니다. 카드를 가지고 가서 끊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업자한테 가지고 들어오라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239쪽, 3-18 지역혁신협의회 구성현황 및 운영성과에서 중구와 영도구가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했으나 실질적인 운영성과는 거두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중구하고 영도구에 물어보셨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예, 저희가 확인했는데...
창권
고창권위원
성과가 없다고 그러던가요?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지역혁신협의회가 해야 될 업무를 규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역혁신협의회 업무를 전체 총괄하던 곳이 산업자원부입니다. 산업자원부와 재정경제부, 행자부, 정부혁신본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이 업무를 전부 통할해서 달라고 했습니다. 그걸 행정자치부가 가져가니까 각 부서에서 할 일이 없어져 버립니다. 혁신에 관해서, 그래서 원위치로 다 돌려 줬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혁신업무를 받을 때, 우리 구는 혁신계라고 있습니다만 통상부라든지 산업자원부라든지 행자부라든지 각 계열부서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협의회로는 커버를 못해 낸다, 기존의 예를 들어 우리 구 같으면 관광협의회, 그런 협의회의 성격에도 못 미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각 구에서는 구성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혁신협의회 관련해서는, 특히, 주목할 것은 행자부가 지침을 내리면서 구가 알아서 하라, 행자부가 업무를 다 안으면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안지를 못해 지침을 못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정부가 혁신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런 이유뿐입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정확하게 그런 이유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35명의 인원도 다 확정해 놓고 있습니다. 결재까지 받아놓고 있는데, 현재 위원회를 축소해 나가는 마당인데 업무를 어떻게 추진할 것이며 기능이 뭐냐를 규정할 수가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명단은 차제에 개인적으로라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각종 위원회 집행 안 되고 이런 걸 지적하기도 싫거든요. 정리를 좀 하시죠.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정리를 하기 위해서 매년 우리 실에서 정리계획을 수립해서 정리를 합니다. 그러나 위원회를 요구하는 법령이 대부분입니다. 민과 관련된 규제는 공무원이 마음대로 행하지 말고 민간기구가 참석해서 규제를 가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에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런데 만들어 놔봤자 하질 않잖습니까? 의지가 없다고 보는 측면보다도 하다 보니까 별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거잖아요.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런 게 많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본 위원이 소속돼 있는 것 같은데 작년에는 서면으로 심의했었죠?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예, 서면심의 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런 위원회는 가상비용만 발생시키고, 의미가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연말에 너무 급해서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이제 진짜 궁금했던 것 질의 하겠습니다. 실장님의 추진력, 아주 뛰어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합니다. 한편으로는 개인적으로도 좋아하고 존경하기도 한데, 올해 들어와서 문화도시 100대 과제, 100대 과제에 너무나 친숙해 있기 때문에 100대 과제가 뭔가 지켜봤는데 100대 과제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내용을 쭉 훑어보니까 주된 내용은 전통성을 찾고 문화예술공연을 활성화하고 문화예술인들을 육성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이해를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면 문화도시가 될 것 같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일단 연초 시무식 때 문화도시 선포식을 했습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문화도시 개념을 어떻게 정립해 갈 것이냐 하는 것을 직원 조직내부가 서로 인식하고자 한 겁니다. 그래서 3대분야 7대부문 100대 시책을 2006년 말에 만들어서 2007년도는 전 부서에서 이 업무만큼은 해보자 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우리 구가 성장일변도 내지는 개발 일번지에서 이제 문화에도 귀 기울일 때가 됐다 싶어서 문화도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지난 1년간 나름대로 문화사업을 열심히 해왔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목적을 구체화하고 그것을 힘 있게 추진해 나가고 100대 시책을 각 부서별로 역할을 나누고 그렇게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약간 내용을 들여다보면 실현가능성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름뿐인 그런 사업이름도 몇 개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생각하기 때문에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본 위원은 올 한 해 문화도시를 하면서 느꼈던 건 동사무소나 몇 군데 책장을 만든 것 외에는 크게 느낌이 와 닿지 않는데 실속있게, 알찬 문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데 힘을 기울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문화도시 앞에 무슨 도시였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 전에는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실장님의 마인드 속에, 그 이전에 평생학습도시였죠?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건 평생학습축제를 해서...
창권
고창권위원
아니, 그건 아니었죠. 평생학습도시라는 것은, 우리 기획실의 마인드 속에는 올해 평생학습축제가 있으니까 평생학습도시 이렇게 내건 것 외에는 아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건 저는 생각을 달리하는 것이 그 이전에 민선3기 시절에도 제가 기획계장을 했습니다마는 세계일류도시를 내걸고 당해 당해년도에 업무계획을 추진해왔고, 2005년도에 APEC을 했는데 APEC이 있어 APEC도시라 했고, 그 다음에는 평생학습축제를 유치해서 평생학습 도시, 평생학습도시는 그 이전에 지정이 됐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몇 년도에 지정이 됐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2004년인가...
창권
고창권위원
2002년도.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2002년입니까, 죄송합니다. 그 전에 지정되어 평생학습도시가 왔었고 평생학습도시는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도시이고, 2005년을 평생학습도시의 해라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지정한 건 아니라고 정의를 내린 거죠. 2007년도에 문화도시를 선포한 이유가 도시의 정체성이 없다, 물론 APEC 때 APEC에 진력했고 평생학습도시 때는 평생학습도시에 진력을 했습니다마는 그걸 상징적으로 선포하거나 정해놓고 올해는 이거다, 이런 모토로 간다고 대내·외적으로 선포한 게 없었다는 이야깁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2006년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평생학습도시로 시작했다 아닙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거기에 초점을 맞춰 일을 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일을 했죠. 중요한 화두였고 중요한 사업도 있었고, 그런데 흔히 ‘퍼스트 APEC’ 이러면서 ‘퍼스트 평생학습축제’,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제는 버린 거죠?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지금도 평생학습과가 있고 버리지 않았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런데 이건 제 표현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해운대구는 내 버렸다고, 본 위원이 올해 창원에서 전국평생학습축제 할 때 갔었는데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만나가지고, 저는 토론회에 참가를 했더랬습니다. 끝나고 나니까 “해운대에서 오셨죠?” 이렇게 하면서 “해운대 평생학습 제대로 하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완전히 내 버리데요, 단물만 빼먹고…” 이렇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2005년은 평생학습도시에 구정을 진력하다가, 이제는 평생학습도시가 전국에 상당히 많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평생학습이라는 개념이 어느 정도 뿌리를 내리고 정착이 되면 일반화해야지 그걸 특성화사업으로 계속 가져갈 수는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창권
고창권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다른 데에서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평가를 할 때 ‘내 버렸다’ 이렇게 평가될 정도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우리 기획실의 마인드가 가장 크게 작용했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평생학습과가 따로 있지만 평생학습과의 평생학습이 지금처럼 돼 왔던 제일 중요한 원인제공이 기획실에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인정하실 것은 인정 하셔야죠?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 부분도 부정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평생학습을 소외하고 버리기 위해서 그런 기획정책을 잡았다는 그런 말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권
고창권위원
동의가 아니라 객관적인 평가가 그렇다는 겁니다.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외부에서 볼 때는 우리 구정이 평생학습을...
창권
고창권위원
최소한 버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건 동의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최소한의 기본은 해야 되는데 기본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기본이 돼 있습니까? 사람이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예를 들어 평생학습사를...
창권
고창권위원
세 명 있었다 아닙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세 명인데 한 명은 감원을 했고, 평생학습축제 할 적에는 세 명이 필요하지만 축제 끝나서 한 명을 감 했고, 그 다음에 또 한 명이 나갔습니다. 그건 평생학습과의 의견을 들어서 평생학습사 자격증을 가진 일반직원으로 정원을 충원해 줬습니다. 저희가 평생학습사를 계약직으로 채용하려니까 총 정원에 걸리기 때문에 평생학습사 자격증을 가진 일반직원을 충원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평생학습과의 동의를 받고 일반직원으로 정원을 충원해 줬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지금 사람이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사람 줬습니다.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만큼의 인원을 줘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생학습과 주장도 그렇고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가는 게 평생학습축제 할 수준의 인력 내지는 예산을 달라면...
창권
고창권위원
본 위원은 그 정도를 구분 못하지 않습니다.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평생학습과에서 요구 사항은 그 수준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부산시 전부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언한 건 알고 계시죠?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이전까지는 해운대구가 평생학습도시였는데 이제는 부산시 모든 구가 평생학습도시가 되는 거죠. 그럼 5년 앞서서 했던 우리들의 부분은 상당히 큰 노하우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는 앞서서 했던 이런 노하우는 다 떠나 버린 거죠.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올해의 경우에는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평생학습부분에 예산을 상당부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가 내년도에는 그 부분에 일정부분을, 교육부분에 많은 예산을, 저희 기획실에서 판단할 때는 많은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문화도시’ 다음으로 저는 대충 짐작이 됩니다. 아마 ‘자원봉사도시’가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다 좋은데, 자원봉사를 하든 뭘 하든 결국 중심은 사람이 되어야 되고, 사실 평생학습의 핵심은 사람을 키우는 거란 말이에요. 올해 자원봉사 목표가 몇 명이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올해는 자원봉사 목표인원을 정해놓은 게 없었고...
창권
고창권위원
있었습니다. 왜 없었어요!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1만명 블론티어는 그 전이고 지금은...
창권
고창권위원
올해 4만명이었습니다. 4만명인데 1만명이 채 안되잖아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다 있습니다. 전혀 모르시죠?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예, 잘 모르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런데 자원봉사도시 기반 마련했다고 평가를 하시면서, 방금 이렇게 하셨다 아닙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기반을 마련해서...
창권
고창권위원
기반을 마련했다고 하시면서 올해 자원봉사 목표를 4만으로 한 것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지금 1만명도 채 안됐다는 것도 모르시잖아요?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자원봉사도시는 내년에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
창권
고창권위원
내년에는 8만입니다. 8만! 그렇게 본 위원은 기억하고 있어요. 자원봉사 1만명도 기존에 있는 단체들 끌어 모아 가입시켰어요. 자원봉사자로, 그 숫자다 말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가 어떤 내용으로 자원봉사를 시킬 것인가,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주민자치고 평생학습일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용이 있어야 자원봉사를 할 것 아니에요?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저도 공감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앞으로 자원봉사도시를 기획하시고 계신데 다 동의를 합니다만 그걸 위해서 최소한 기본은 꾸려나가셔야 되는데 내년도 평생학습 무슨 네트워크입니까, 무지개 네트워크?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거기에 5,000만원 잡아놨다 아닙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사업으로 따낸 거잖아요. 지금까지 평생학습축제를 하기 위해서 작년에 3억을 투자한 것 말고 기본이 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투자 한 게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일종의 아카데미도 평생학습부분이고, 저는 기본적으로 평생학습하고 주민자치하고 묶여가야 된다 생각하고, 크게 봐서는 자원봉사하고 평생학습하고 묶여가야 하나의 도시가 평생학습, 학습조직으로 변해간다고 보는데 내년에 자원봉사도시로 선포하고자 하는 기본 취지도, 그 프로그램에 예산을 1억 몇 천 투입하는 것도 평생학습의 카테고리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 취지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본 위원은 일면 이해합니다. 구청장께서 정책을 펴 나가는데 있어서 문화도시라는 캐치프레이즈도 필요할 수 있고 자원봉사도시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간 부분들이 토대를 갖추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본은 보장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평생학습센터가 유명무실해지고 심지어 다른 지역에서 해운대구 평생학습도시는 단물만 빼먹고 다 왕창 내 버렸다는 이런 평가를 들으면서 상당히 안타까웠습니다. 중심을 옮겨가는 것은 이해하지만 기본은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체제는 갖추어져야 되고 또 그렇게 지원도 돼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예, 주관과장하고 협의해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채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수고 많습니다. 관리번호 1-3, 9페이지. 올해 구의원 의정비 심의와 관련되어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어쨌든 의정비심의위원회를 해서 결정했는데 2006년도에 보니까 이 예산이 당초에 한 푼도 편성돼 있질 않네요. 그럼 예비비에서 집행을 한 겁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잠깐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의정비심의위원회 소관부서가 기획조정실인데 이러한 갈등과 혼란이 매년 반복될 수 있다. 이런 상태라면, 이와 관련해서 행자부에 건의할 내용은 없는지, 제도개선을 위해서.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제가 의정심의회는 처음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행자부의 중점 관리대상으로 되어 행자부에서 실사단이 우리 구를 방문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대화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개선방안을 내놓으라 하는 기회가 된다면 제 소견에는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민간인 열 명을 5:5로 묶어서 심의하게 한다면 그분들이 의정에 대한 큰 전문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평소에 의정비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계신 분도 아닌 것 같고, 표현을 집행부와 의회라고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기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처럼 와서 대립각을 세워서 줘야 되니 말아야 되니, 지역의 여론이 어떤지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좀 더 고민을 한다면 지방재정을 연구하고 우리 구의 재정형편이라든지 업무추진을 하는 의원님의 강도, 우리 구 구정이 가지고 있는 파이 등등을 생각해서 이 수준이 맞다 저 수준이 맞다, 타 구 눈치 볼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타 구의 눈치를 보지 말아야 되는데 사실 눈치를 엄청 받죠?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저도 옆에서 지켜보니 눈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회의하는 걸 제가 봤는데요, 본의 아니게 봤습니다. 의정비를 심의하는 기준이 다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죠, 거기에 근거해서 하는 게 아니고 언론의 반응 그리고 타 구의 상황 이런 것으로 결정을 하더라는 거죠. 소관부서가, 이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설명을 해드려야 되요. 그리고 난 후에 위원회가 가동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몇 개 자료 던져주고 그렇게 한거죠. 오히려 정치적으로 결정한 거죠. 1차에서 동결하고 2차에서 올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욕은 오히려 우리 구의회가 다 쓴 거죠. 구청은 빠져 버리고, 구의회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까? 간접적인 영향력은 행사할지 모르겠지만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도 모든 비난은 구의회에서 다 짊어지고 간 거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의정비심의위원회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행자부가 어떤 지침을 내어 안 하게 됐으면 좋겠는데 하게 된다면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리고 관리번호 1-7,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각 부서별 자료를 쭉 보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감사라는 게 결국 의회에서 승인해준 예산대로 집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구청에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위법·부당한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또 좋은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파악하려고 감사하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제출하는 자료들도 의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요. 감사라는 것은, 그런데 준 자료를 보면 알 수 없는 게 많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지출이 됐는지 그 간담회에 몇 명이 참석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걸 보고 감사 제대로 하겠습니까? 저는 회계과 출신이라서 이런 거 배우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수치는 좀 빠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자료 가지고는 간담회 목적이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자료제출을 제대로 한 데가 경제진흥과입니다. 경제진흥과에서는 세항별로 당초예산을 편성한 금액이 얼마이고 지출은 얼마 했다 이렇게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했더라고요.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죠. 거 참조해서 내년에는 그렇게 해주십시오.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내년부터는 이런 동일한 질문서가 나올 때는 저희 실에서 서식을 통일해서 상세한 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렇게 해야죠. 세항별로 당초 예산편성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2006년도에 기획관리 세항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주요내용이 구정 주요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예산이 200만원입니다. 그럼 이 예산 200만원을 어디에 썼다, 옆에 구분을 해주면 바로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세세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17페이지, 5월1일자 센텀시티 인수관련 간담회를 개최해서 25만 8,000원을 집행했는데요, 이것만 가지고는 행목적이 무엇인지 대상자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 어떤 시책입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이 사항은 센텀시티가 완성되어 시로부터 우리가 센텀시티를 인수받게 됐습니다. 인수받을 때 시 직원하고 구 직원이 같이 식사도 하고 인수받을 조목조목을 결정하고, 그때 구청사 부지를 등가교환 합의를 보고 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이때 참석한 사람들이 누구인가요?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시 직원하고 우리 구 직원입니다. 15명 정도...
채웅
임채웅위원
5월22일자 구정 주요업무추진관련 간담회 개최, 구정 주요업무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이건 상반기 결산을 하기 위해서 구정평가를 하고, 올해는 주요업무를 120여 개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합니다만 그 과제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점검하는 겁니다. 부구청장께서,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도 구분없이 지출한 내역들에 대해서 나열해 보겠습니다. 2006년 1월10일 정문 앞 직원맞이 인사 경품구입 10만원, 8월18일 행정지원 동 과의 오찬간담회 22만 3,000원, 10월16일 의회사무국 직원과의 간담회 80만원, 11월24일 구의회 정례회 부서담당자들과 간담회 50만원, 2007년도 3월27일 펀동아리 정례회의 간담회 20만원, 3월28일 혁신동아리 정례회의 간담회 10만원, 7월10일 구 전입직원 업무적응 만남의 날 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게 대부분 직원들을 대상으로 집행한 것이죠?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행정자치부 훈령 204호에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규정」에 의하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경우는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집행할 수 없다고 돼 있거든요. 지침 위반이죠?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예, 그런데...
채웅
임채웅위원
시정을 하시고요. 정문 앞 직원맞이 인사 경품구입은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집행해서는 안 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해야 될 것 같은데...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이건 그 당시에 펀행정을 선언하면서 펀행정의 일환으로 이와 같은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다른 종합계획 속에 이 부분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했지 싶습니다. 이 한 개만 떼어 한 게 아니고 다른 계획에 포함돼 있었을 겁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리고 2007년 6월25일자 주민참여예산제 시행 간담회를 개최하였는데,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도 되지 않았는데 누구와 간담회를 가졌다는 겁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이건 ‘시행’이라는 표현은 잘못됐고, 시행을 하기 위한 간담회인데 구성하기 위해서 부발연 관계 전문가하고 외부전문가하고 참여할 대상, 그러니까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열 명 정도가 협의시간을 가졌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7월19일자 구의회 의원과의 간담회 경비로 105만원을 집행했고 11월27일에는 108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전자에는 몇 명이 참여를 했죠?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며칠요?
채웅
임채웅위원
7월19일자, 2007년.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2007년 7월19일에는 부구청장이...
채웅
임채웅위원
2006년이네요. 2006년,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2006년 7월19일에는 구의회에서 21명이 참석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간부가 부구청장 외 8명이 참석했고 나머지 직원 해서 총 36명이 참석했습니다. 간담회를 하다 보면 주빈 외 오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분들도 어쩔 수 없이 식사하는 경우가 통상적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서에 행정혁신활성화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30만원 책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2차 추경 때 13만원을 경정감하여 예산액은 117만원이고 전액 집행을 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2006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면 집행액이 107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10만원은 다른 데로 전용한 겁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이건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자료를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 예규 208호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접대성경비를 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집행목적이 무엇인지 집행대상이 누구인지 전혀 알 길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획조정실 관련해서 2006년 11월24일, 구의회 정례회 부서담당자들과의 간담회 50만원을 지출했거든요. 그러니까 50만원 이상 되는 지출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자료를 함께 넣어 주는 게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이런 부분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는 서식을 개선해서 개요를 상세히 쓰는, 내역 이래놓으니까 직원들이 간단하게 제목만 써놨는데 개요를 좀 더 넣어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말씀 드리면 구의회 정례회가 오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 기타 등등 해서 전 직원들이 모여서 토론회를 합니다. 그때 지출한 겁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관리번호 1-8, 22페이지를 규제개혁위원회의 경우 2006년도에 회의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았는데 그 사유가 조직개편과 전국지방동시선거가 있어서라고 돼 있습니다. 회의할 사유가 없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이런 게 회의를 못할 사유가 됩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일단 조직개편을 하면 조례나 부서가 흐트러지기 때문에 못한 이유도 되고, 보통 규제개혁위원회를 하면 식사도 하고 간담회를 하는데 사람을 못 모으게 합니다. 선거가 임박해지면, 그래서 그런 사유로 못했다는, 정확한 이유는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답변이 궁색해서 물어봅니다. 관리번호 1-9, 31페이지. 대한자립회의 경우에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았는데도 예산을 100만원 배정했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보조금을 당초에 신청해서 예산을 배정해 놨습니다마는 대한자립회에서 사업을 할 수 없다 해서 지원요청을 안 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지출내역에 ‘미신청’ 이러면 안 되죠.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돈을 달라고 신청을 안 했다 말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자기들도 돈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했는데, 예산을 배정해 놓고 나면 돈 쓸 계획을 넣어야 되거든요. 돈을 쓸 집행계획을 안 넣었다 말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구협의회에 대해서 2006년도에는 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배정을 하지 않았네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민주평통은 2006년도에 전국 시·군·구청장협의회에서, 일단 민주평통이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지방에서는 지원을 안 하는 걸로 결의를 해서 2007년도는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전국 시·군·구...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전국시·군·구청장협의회에서,
채웅
임채웅위원
전국 같으면 전국적으로 다 집행을 안 해야 되겠네요?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렇게 의결을 2006년도에 했었는데 일부 시·도에서는 편성한 데도 있고, 부산시의 경우 2007년도에 전 구가 편성 안 했고, 올해 전국 시·군·구청장협의회에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지 말아달라고 협조문이 왔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협조문이?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예, 평통사무처에서 예산을 국비로 10억을 확보할 테니까 지방에서는 부담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문서가 왔습니다. 국비로 하라 이런 이야깁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러니까 시·군·구청장협의회에서 공문이 왔다는 겁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의결을 했으니까 각 구에서도 여기에 따라 달라 이런 이야깁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이 결정이 정치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저는 그걸 판단하기 전에 기관장들이 모여서 그렇게 의결을 했다면 조직에 속해있는 구로서는 따라 갈 수밖에 없다...
채웅
임채웅위원
어느 언론매체인가 모르겠습니다. 아마 프레시안(Pressian) 같은데, 그 프레시안에 들어가 보니까 진주시의회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작년 예산심의 할 때 그런 주장이 있어서 진주시에서는 기존대로 지급을 하자고 의결을 했대요. 뉴스로 뜬 걸 봤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하는 것을 전국 시·군·구청장협의회에서 의논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전국의 시·군·구청장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그런 이유로 집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차후에 그렇게 결의한 쪽에서 정권을 잡으면 그때도 집행을 안 할 건지, 민주평통이 사회단체로서 해운대구청이 하지 못하는 통일사업이라든지 남북화해·교류라든지 이런 것을 하느냐 못하느냐를 판단해서 결정해야지 정치적으로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죠.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제가 보는 시각은 그렇습니다. 이 협의회에서 오는 공문도 그러는데, 통일사무는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국가가 부담해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채웅
임채웅위원
그 비슷한 활동을 하는 단체가 어딥니까? 통일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는 사회단체가 어딥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민통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자유총연맹에서 하거든요. 자유총연맹에서 보조금 준 걸 가지고 아이들 통일교육도 하고 안보교육도 하고 그렇게 한다 말이죠. 민간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민주평통이 하는 건 안 되고, 그것도 대부분 사업비로 지출된 것 아닙니까? 민주평통이 사무실 운영비로 썼다거나 인건비로 썼다면 이해를 하지만 다 사업비로 집행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평가에 보면 잘했다고 돼 있어요. 2006년도 평가자료에 보면, 해운대구청이 이렇게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면에서, 제천시가 하고 있는 그런 교류사업만큼도 지금 하고 있지 않잖습니까? 전혀. 천혜의 해수욕장을 가지고 있는 해운대가 북측 어디하고 교류할 수도 있고 협력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걸 하지 못하고 있잖습니까? 민주평통이 그런 걸 대신해서 하고 있으면 예산지원 해 주는 게 당연한 거죠.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자총은 시민단체로 봐야 될 것이고 민주평통은 헌법에서 정해놓고 있는 기구이기 때문에 국가가 당연히 지원해야 된다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는 해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언론보도에 있는 내용을 여기서 적시하면 곤란해서 적시까지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에는 정치적인 것과 관련 없이 정말 필요하냐 안 하냐 그런 관점으로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게 옳다 봅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할 때 지원조건이 있죠?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하고 비영리단체로서 지역사회 개발사업에 동참을 해야 되고, 일단 그 사업성격이 공공부분이 돼야 됩니다. 공공이익이 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할 적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모든 사회단체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신용카드사용을 거의 하지 않고 있고 전부 간이영수증으로 대체하고 있는데 행자부 예규 204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사용이 원칙임을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를 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돼 있었습니다. 그건 회계원칙상 국가보조금은 카드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건 대 원칙입니다.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단체 대부분이 그렇게 집행을 안 하고 있어서 평가할 때도 회계 처리가 미숙하다고 지적하고 있고 이걸 내년에는 개선하고자 하는 겁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관리번호 1-10, MOU 체결현황 및 사업추진 성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5페이지, 구민과 직원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원광디지털대학교와 MOU를 체결하였는데 원광디지털대학교에 입학한 구민이나 우리 직원이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없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MOU 체결과 관련해서 언론에서도 너무 형식적이고 구청장의 단순한 치적을 올리는 수단으로 무분별하게 체결하고 있다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 기사 저도 봤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는 32개의 MOU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재난관련 부분에 MOU가 체결되어서, 실적은 재난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나오는 거고, 그 외 방금 지적하신 원광디지털대학의 경우에는 사이버대학을 개설해 놓고 있습니다. 이 학교가 광주에 있습니다마는 사이버대학에는 우리 구 직원이 갈 수 있기 때문에 편의를 제공해 준다고 해서 MOU를 체결한 것이고, 그 외에 통계청이라든지 영산대학이나 동부산대학 등은 우리와 활발하게 교류가 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 신문의 지적과 다르게 우리 구는 저희 기획실에서 모든 MOU 체결사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면서 체크해 가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기획조정실에서 MOU 체결현황을 다 관리하고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예, 저희가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금시초문입니다. 통합관리하고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예, 저희가 합니다. 제가 책임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분기별로 실적도 취합하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관리번호 1-11, 37, 38페이지에 있는 각종 수상과 함께 받는 시상금은 대부분 어떤 용도로 사용합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상 사업비의 경우 대부분 그 상의 목적에 맞게 집행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정해서 내려옵니다. 어떤 사업에 사용하라고, 예를 들면 기획조정실에서 혁신평가 우수로 1억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1억을 받아서 혁신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혁신아카데미에 6,500만원 쓰고 나머지 3,500만원은 혁신에 우수한 활동을 한 직원 20명을 선발해서 해외벤치마킹을 했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청소행정과의 경우 2,000만원을 받아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물을 제작한다든지 우수 자원화시설 견학, 무단투기 CCTV 설치 등 이렇게 예산편성 목을 정해줍니다. 상 사업비를 주면서, 그래서 저희들이 함부로 편성할 수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질의를 마치고, 내일 10시30분에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8 인) 신상현 임채웅 안정옥 정성철 이문환 김성래 고창권 라외순 출석 관계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지척 행정관리국장 강현석 보건소장 안병선 감사담당관 전민홍 기획조정실장 김회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우 행복나눔과장 하현석 평생학습과장 제기운 경제진흥과장 변인갑 민원여권과장 김영화 보건행정과장 황성호 행정지원과장 김이근 세무1과장 박윤환 세무2과장 이권재 토지정보과장 박항규 재송어린이도서관장 고경희 반여도서관장 이미경 의회직원 전문위원 윤진익 사무직원 김봉자 속기사 유재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