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순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복지여성과, 문화공보과, 민원과, 재무과, 환경위생과, 농정과, 산림경영과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복지여성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 정태생입니다. 먼저 군민과 함께 하는 풍요로운 영동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세복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복지여성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들릴 순서는 신규시책, 공약사업,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 원로회 운영 활성화사업입니다. 사회에서 존경받는 원로들을 중심으로 지역원로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군민과 함께하는 풍요로운 영동건설의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원로회 정관 및 회원정비, 이사회 운영 규정 제정 등을 2월 중에 마쳤으며, 회원결속을 위한 선진지 견학을 5월에 실시하였고, 제35회 어버이날 효도열차운행, 와인트레인 전용열차 영동～점촌간 시승참여 등을 통해서 원로로서의 예우를 하였습니다. 또한 원로회가 주관하는 도덕성회복 명사초청강연회를 주최하고, 지난 10월에는 천태산에서 자연정화활동도 실시하는 등 원로회 운영 활성화에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구노인회관의 리모델링사업이 마무리 되는 대로 사무실을 마련 쉼터의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군정자문 역할 및 적극적인 사회활동 참여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성단체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로 자율적 운영기반을 구축하고 자질향상 추구를 위한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여성정책위원회를 구성·운영했으며, 방만한 여성단체를 14개 단체 573명으로 재정비하였으며, 협의회 원례회의도 정례적으로 개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여성단체 임원 및 회원 견학을 통해서 회원간에 결속을 다지고 임원연수, 지도자교육 등을 통한 회원들의 자질을 향상시켰으며, 여성아카테미 운영 등 여성발전기금사업과 여성주관 건강가정육성 결의대회 등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알뜰바자회운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회원간의 일체감 조성을 위한 도 가운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사업 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성결혼이민자 문화프로그램 운영사업니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의 한국 가정생활 조기적응 유도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가정환경이 어려운 결혼이민자 40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였고, 여성주관행사시 난계국악기 체험전수관 등을 방문 직접 국악을 체험함으로써 우리 문화를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여성문화강좌에 여성결혼이민자를 참여시켜 컴퓨터반 17명, 에어로빅반 3명 등이 수강하였습니다. 대다수 결혼이민자가 농촌에 거주하는 관계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참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결혼이민자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결혼이민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 설치사업입니다.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경로당 운영활성화가 필요하고 경로당 난방비 지출 부담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금년도 계획된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사업 50개소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07년도 3회 추경에 확보된 7개소에 대해서는 읍면에 신청을 받아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군내 경로당 290개소 중 미설치된 20개소는 2008년도 1/4분기 중 조기 설치하여 계획년도 대비 2차 년도를 앞당겨 완료함으로써 고유가 시대의 난방비 부담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성의 지위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사업입니다. 여성정책의 지속적·안정적 추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평등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율을 21.3%로 확대했으며, 성희롱예방과 양성평등교육을 2회에 1,5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여성문화강좌도 10개 과목에 727명이 수강하였습니다. 여성 희망일터 찾아주기사업, 인턴제운영도 6명을 운영하여 저소득모·부자가정 지원사업도 232명에 2,6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각종 위원회에 여성참여율을 목표대비 상향 확대하고 저소득모·부자가정 지원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건강한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추진실적은 대상인원 250명이 4월부터 10월까지 공익형, 복지형, 교육형 등 3개 유형에 참여하여 3억 7,000만원의 인건비를 지급하여 노인 경제활동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향후 2008년도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알찬 노인일자리가 창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로당시설 지속보강사업입니다. 낡고 협소한 경로당시설을 정비하고 시설보강을 통한 안락한 노인여가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금년도 계획된 신축 13개소, 개·보수 15개소 등 28개소를 완료하였으며, 건강기구 지원사업인 시범경로당사업 20개소도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2008년도 사업대상지를 사전 검토하여 노인의 안락한 여가공간을 조기에 제공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아동 건전육성 도모사업입니다. 요보호아동에 대한 적극적 지원으로 건전육성도모와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세대 지원사업, 결함가정 자녀 보호비지원, 불우아동 급식지원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요보호아동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으며, 요보호아동 자립정책 도모를 위하여 소년·소녀가정·위탁세대 자립 정착금지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을 하였습니다. 향후 생계보호비 적기지원으로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의 내실화사업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에 따른 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향상으로 영유아의 건전육성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보육시설 인건비 및 차량운영지원비, 저소득아동 보육료지원 확대, 민간보육시설 기본보조금지원, 농촌지역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 지원 등을 통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였고, 아동 간식비 지원, 보육시설운동회 지원과 평가인증시설 지원으로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켰습니다. 향후 교재·교구비 지원으로 영유아들의 볼거리와 놀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활성화사업입니다. 방과후 저소득층아동의 보호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결식우려아동에 대한 급식제공으로 아동의 건전육성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프로그램개발 운영, 아동 급식비 지원, 아동복지교사 사회적 일자리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어린이날 행사를 지원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순회연찬회를 실시하여 정보와 프로그램을 공유함으로써 건전한 아동육성을 도모하였습니다. 향후 이용아동 급식비지원과 4/4분기 지역아동센터 연찬회 실시로 한층더 아동보호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전한 청소년 보호육성사업입니다. 청소년의 비전 제시 및 자질함양으로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건전한 환경조성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청소년 어울마당 2회,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 청소년공부방 운영, 한마음축제 등을 개최하여 건전한 청소년육성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청소년유해업소 지도·점검과 홍보를 통한 비행청소년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학교급식 식품비 9,000여만원을 지원하여 질 높은 식재료를 공급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연말연시를 맞아 청소년 유해업소의 지도·단속과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수능이 끝난 청소년들의 비행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복지여성과는 과장이하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그늘진 곳까지 질 높은 복지혜택이 주어져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한 청소년 보호육성에 있어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은 군내에 있는 초중고 전부다 해당되죠?

네.

지역아동센터는 운영활성화 했는데, 지역아동센터는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관내에 지역아동센터가 10개소가 있습니다. 큰사랑지역아동센터라고 설계리에 있고, 심천에 지역아동센터가 있고, 영동지역아동센터라고 해서 구세군양강공부방이 있습니다. 또 주곡리교회 주곡청소년공부방과 용산면 구촌리에 용산비전공부방, 그다음 심천면 고당리에 엠마오공부방이 있습니다. 영동읍 계산리 순복음교회에 순복음아동센터, 동정리에 꿈이 있는 지역아동센터, 양강면 묵정리에 양강묵정지역아동센터, 영동읍 계산리에 어깨동무지역아동센터 등 1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소 수는 10개소인데 고루 설치가 돼있지 않아서 혜택을 못 보는 그런 면들이 있는데, 혜택을 못 보는 지역에도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는지요?

물론 읍면에 균형적으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으면 좋은데요. 문제는 정부에서 지역아동센터를 확대할 의지가 없습니다. 인근 옥천군에는 지역아동센터가 2개소밖에 없습니다. 우리군이 도내에서 제일 많습니다. 문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액수가 아동센터 수에 비례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지역아동센터에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센터를 종교시설에서 많이 하려고 합니다만 결국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아동센터의 지원금을 나누어서 줘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 아동센터가 거의 종교계통에서 하고 있는데 봉사정신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만 급식비나 운영비 등은 군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관계도 있고 해서 2개소 정도가 더 하려고 하는 데는 있는데 고려를 해서 균형적으로 하겠습니다. 별도로 종교시설이 아니고는 아동센터를 운영하려고 하는 봉사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더 확대는 안 되고,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군에서는 확대할 용의가 있는지요?

지금 아동센터를 운영하는 데가 폐쇄를 하면 대체지정하면 더욱 좋고요. 부득이 수요가 충족된다면 확대할 의향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창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1페이지,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청소년공부방 운영 2개소에 2,000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개소당 1,000만원씩인데 운영지원은 어떤 명목입니까?

청소년공부방 2개소는 황간면과 학산면에 2개소입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비, 말하자면 봉사자 인건비하고 운영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산은 모르지만 황간은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시설이 노후가 됐는데 그런 데 보강 좀 해 주실 용의는 없습니까?

공부방이 매월 운영실적을 받고 있습니다만 황간이나 학산공부방 외에도 아까 박호진 의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현장 쪽에서 방과 후에 아동들을 공부를 시키는 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황간도 그렇고 학산도 그렇고 초중고생들의 이용률이 점차 줄고 있습니다. 공부방을 저희들은 재검토할 복안까지 갖고 있습니다. 시설을 둘러보고 연간이용성과 분석을 해본 다음에 시설 보강하는 것은 추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여성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정태홍입니다. 저희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신규시책 1건, 공약사업 10건, 주요사업 2건, 일반건설사업 7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1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산골공연 예술잔치 지원입니다. 노령화되어가는 산골오지마을의 문화소외지역에서의 수준 높은 공연활동을 펼쳐 문화 웰빙의 기회제공과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용화면 자계예술촌에서 거리이미지극, 마당놀이 등 9개의 무대공연과 전통탈·의상, 정천영 화백의 작품전시, 판화체험 등을 개최하여 문화소외지역의 주민은 물론 민주지산휴양림을 찾은 관광객에게 문화욕구 충족기회가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도3군 관광산업 벨트화 사업입니다. 우리군의 국악 그리고 금산의 인삼, 무주군의 겨울스포츠를 관광자원으로 최대한 활용하여 관광수요 창출과 공동개발로 개발효과와 이익을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군 협약서를 체결하기 위해 3군의 관광담당 관계공무원모임을 6월 11일, 8월 10일 그리고 11월 8일 3회를 가졌고, 지난 11월 8일에는 금년도 12월중 무주군에서 3군 협약서를 체결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협약서체결 후에는 3군 공동으로 체험관광프로그램 개발과 홍보물을 제작하고 지역의 공동발전과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6-3페이지, 공연문화 활성화입니다. 전통국악의 계승발전과 공연 활성화로 국악의 대중화와 군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을 시켜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하는 사업으로 난계국악단 공연으로 정기연주회 2회, 읍면순회공연 8회, 초청공연 42회 등 67회를 가졌고 무대공연작품 3회, 찾아가는 공연 4회를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6월 대통령께서 참석한 충북지역혁신행사 초청공연에서는 대통령께서 많은 찬사를 보내주셨고, 금년도 처음 실시한 면순회공연은 면민으로부터 좋은 호응과 용두공원에서의 20분 정도의 공연은 공원을 찾는 군민으로부터 많은 찬사도 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곶감축제시 국악단 정기공연으로 송년음악회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술문화인 창작활동 지원입니다. 영동문화원, 예총 등 문화예술단체와 예술문화인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군민들의 문화예술 향유기회와 대중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창작활동으로 무용 등 4개 강좌, 사물놀이 등 교육프로그램 6개 분야, 윷놀이, 정월대보름행사, 삼도 문화가족행사 등 행사 11회를 추진하였고 문화원 자료실 증축과 방수공사를 비롯한 삼도봉행사, 충북민속예술제 참가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6-5페이지, 체육동호인 및 단체활동 활성화 사업입니다. 23개 민간체육단체 및 동호회의 55개 대회개최 및 체육활동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국 도단위행사로 영동포도하프마라톤대회 외 8건 개최와 그리고 도지사기 시군대항 역전마라톤대회 외 23회를 추진하였고 영동군 씨름왕선발대회 외 10회, 영동읍 주민화합행사 외 9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와 군민의 체력증진 및 화합도모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사업입니다.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해 사계절 이용할 수 있는 체험활동 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10개면 10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황간면과 용화면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완공하였고, 심천면은 설계 완료하여 계약 의뢰한 상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건립가능지역 2개소를 더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충효교실 활성화입니다. 청소년에게 효 사상을 고취시키고 올바른 가치관과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황간향교는 황간, 매곡초등학교에서 예절교육 50회 및 황간중학교, 추풍령중학교 방문예절특강을 실시하였고, 영동향교는 수시학교방문과 향교방문학생을 대상으로 예절교육실시와 영신중학교에서 인성교육과 영동산업과학고등학교에서 도덕성회복 강연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난계국악축제 세계화입니다. 금년도 축제는 지난해와 같이 포도축제와 통합해서 포도수확시기에 맞춰 8월 30일부터 9월 2일까지 4일간 용두공원, 군민운동장 등에서 개최하였습니다. 40회를 맞으면서 많은 준비를 하였으나 악천후관계로 운영에 많은 차질을 가져왔고 어려움 속에서도 참여단체를 비롯한 군민의 따뜻한 애정과 전직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축제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악천후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점 실무담당과장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금년도 축제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과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서 지금부터 내년도 축제를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추진과정에서 미흡한 부분도 보완 발전시켜 나가고 금년에 처음 도입해 좋은 호응을 얻은 축제도우미운영 그리고 난계국악단의 서울대학로 및 서대전공원에서의 거리홍보, 실과소 읍면별 축제홍보단을 구성하여 추진한 인접시군 방문홍보, 외부단체방문객을 위한 안내공무원 지정운영 등은 더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0일 난계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추진한 금년도 축제에 대한 평가분석보고 및 프로그램에서 제기된 내용과 각실과소 읍면에서 건의된 내용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내년 축제에 반영하고, 축제개최시기 축제통합분리 그리고 축제의 정체성 등 축제방향을 결정할 사항은 12월중에 토론회를 한번 더 가져서 참여단체의 의견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6-11페이지입니다. 국악의 보급 및 대중화입니다. 전통국악의 전승 보존과 국악의 저변확대는 물론 국악의 고장임을 대외에 알리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국악강습은 학교 13개교와 기관단체 10개소에서 646명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체험전수관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 국악단 5개교 풍물단 4개교 주민풍물단 6개 단체에 악기구입비, 대회참가비, 공연활동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난계국악축제시 지원학교의 공연을 용두공원 야외무대에서 추진한바 있고 연말 연주발표회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방송 난시청 해소사업이 되겠습니다. 용화면 용화, 월전, 내룡, 용강 마을의 충북권방송 난시청 해소사업으로 지난 10월 방송수신장비를 설치완료하여 11월 2일 지역방송 송출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6-13페이지, 영동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건강하고 질 높은 삶을 추구하는 군민의 욕구에 적극 부응하고자 추진하는 수영장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 30억원을 지원받아 25m 6레인의 수영장, 유아풀, 체력단련실 등의 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건립지원을 신청해서 8월에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9월 13일 우리 군과 국민체육진흥공사와 협약체결과 11월 20일 영동대학교와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내년 1월중 실시설계 용역과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설계승인을 받아 내년 6월에 착공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옥계폭포관광자원 개발사업입니다. 국악박물관과 체험전수관과 연계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1차사업인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사인 공사는 완료하였고 2차 사업은 주차장 등 부대시설 공사 및 산책로 정비공사로 주차장 부지선정에 다소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추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주차장 부지는 청국사 앞 청국사소유토지 3,041㎡를 기부채납 받는 것으로 협의하였고, 기부채납 받은 토지형태가 폭이 좁고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이 떨어져서 인근토지 500㎡를 매입해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주차장 부지에 대하여 협의를 완료하고 2차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부지의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5페이지, 영동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군민운동장 인근에 연면적 5,306㎡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되는 사업으로 현 공정률 35%로 지하·지상3층 그리고 관람석 등의 콘크리트공사는 완료하였고 현재 지붕 및 석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말 준공계획으로 공기내 준공과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적극적인 군정홍보입니다. 언론매체를 활용한 올바른 군정홍보와 군민에게 새로운 정보제공으로 알권리 충족은 물론 군민참여를 유도하고 군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으로 추진실적으로 매일 4건 이상 일일보도자료를 중앙지, 지방지, 방송사 등 36개사에 961건의 자료를 제공하였고, 우리 군의 특산물·관광지 등 특집자료 제공과 감고을영동소식지 6회 발행, 도정소식지에 653건의 자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부용리 이수공원 내에 LED 동영상전광판을 설치 완료하여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미비점 및 문제점을 보완해서 지역의 이미지제고는 물론 보다 효과적인 홍보가 되도록 하여 주민과 가장 밀접한 홍보매체가 되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17페이지, 군민체육진흥사업입니다. 건전한 여가 선용과 군민건강 증진을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 축구 등 23개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유도, 배드민턴 등 6명의 생활지도자를 배치하여 무료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체육 육성으로 구간마라톤대회 훈련비지원, 영동중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 용화초등학교 체육관건립사업, 농어촌 유망선수 장학금지급 등 학교체육을 지원하였고 어린이체능교실, 장수체육대학 운영 그리고 클럽대항 청소년체육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직장 운동경기부 지원입니다. 전국단위 각종 대회에서 상위권 입상으로 우리 군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홍보사절단의 역할과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직장 운동경기부의 추진실적으로 육상부는 시군역전마라톤대회 등 7개 대회를 출전하여 3.1절 경축단축마라톤대회에서 진효경 선수가 2위, 한국 주니어 육상경기 선수권대회에서 이새롬 선수가 800m 1위, 전국육상선수권대회에서 박병권 선수가 3,000m 장애 3위와 1,500m 4위, 충주-청주시군역전마라톤대회에서 3위, 전국실업단대회 대항육상경기대회에서 한용희 선수가 5,000m 3위, 동아일보 2007년 국제경주마라톤대회에서 한용희 선수가 국내부분 5위의 성적을 거두었고, 지난 도민체전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2개, 마라톤단체 1위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배드민턴부는 전국봄철 배드민턴대회에서 단체3위, 전국 가을철 배드민턴대회에서 단체 2위 성적과 지난 도민체전에서 여자부단체 1위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좀더 강도 있는 체력강화 훈련을 실시하여 내년도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6-19페이지, 제46회 충북도민체육대회입니다. 지난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진천군에서 개최한 대회로 22개 종목에 선수 220명, 임원 60명이 참가해서 금메달 3개, 은메달 3개, 동메달 7개, 종합점수 11,015점으로 종합10위의 부진한 성적으로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금년도 성적을 분석하고 미비점 및 문제점을 보완해서 내년도에는 중위권 진입을 위한 준비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문화재 등 보수관리입니다. 문화재의 운영을 최대한 보전하고 체계적인 정비관리를 위함으로 추진실적으로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 성위제가옥등 등 6개소는 완료하였고, 영동향교 등 4개소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향토유적 보수사업으로는 매한손효자문 등 4개소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공수사 중인 4개소는 공기내 완료와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겠습니다. 6-21페이지, 군민운동장 및 문화체육센터 시설보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군민운동장의 급수설비 보완 공사로 50톤의 물탱크 증설과 테니스장 전기간선 교체, 운동장 노출시계 수리를 완료하였고, 문화체육센터 시설보완으로 탈의실 옷장교체, 유도 매트 교체, 보일러교체, 회의실 및 취미교실 방송설비 및 음향장비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시설보완으로 건전한 여가활용장과 주민건강증진에 기여가 되도록 시설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운동장 야외무대 설치공사입니다. 군민운동장내 길이 24m, 폭 13m, 높이 10m의 규모와 준비실 2동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 4일착공하여 8월 29일 준공하였습니다. 축제시 활용은 물론 각종 문화축제와 소규모 행사에 활용되도록 하여 군민운동장 이용을 극대화 하고 편익제공이 되도록 하고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공보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면서 평소 저희 문화공보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염려하여 주신 박세복 의장님과 의원님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미비하고 부족한 점은 더 열심히 해서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양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사항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전천후게이트볼장 건립사업인데요. 완공이 2개소, 착공이 1개소로 되어 있는데, 2개소 올해 추진 할 수 있습니까?

2개소는 완료됐고요……

아니, 향후계획.

설명드리겠습니다. 1개소는 심천 건데 완료가 될 수 있습니다. 아직 선정이 안 된 게 2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부지선정 관계로 해서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선정되는 대로 하고 사실상 게이트볼장 공사는 물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시설도 가능합니다.

부지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일부 면에 선정이 가능한 지역에 있습니다. 용산면 하고 그리고, 용산면은 부지가 어느 정도 확정됐는데 지금 위치에 용문중학교가 다목적교실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다목적교실이 건립되면서 추진과정을 보면서 추진한다고 용산면과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학산면은 부지가 있는데, 약간 부지가 좁습니다. 교육청 토지만 협의가 추진하면 어느 정도 추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양산면 같은 경우는 양산면은 오폐수처리시설의 공사가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공사가 되면서 부지확보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강면은 군부대 내에 부지를 이용해서 하려고 하는데,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개소, 금년도 5개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2개소 선정하고 내년도에 예산으로 2개소 건립을 추진하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어른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면에도 어차피 추진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저희들은 부지가 설정되면 바로 설계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페이지, 자계리 예술단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계리 말고는 관내에 이동을 해서 공연하는 연 횟수는 얼마나 됩니까? 자계리 외에서는 공연을 안 하나요?

하고 있습니다. 자계리 예술촌에서 사회 취약계층을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이 있고, 각 학교에 학산, 심천중학교 해서 3회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1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공연은 자계리가 될 것 같고……

제목 그대로 산골공연 해서 자계예술촌에서만 추진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계리 산골공연이라는 자연과 함께 그런 것도 중요하고 나름대로 환경하고 어울리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거리감이 상당히 있습니다. 영동에서 남부권이나 영동읍으로 봤을 때 용화를 간다는 것은, 특히 공연은 남자분도 가겠지만 여성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족들하고? 고개를 넘어서 무주 넘어서 용화쪽으로 접근하다 보면 길도 원만치 못 하고, 도로사정은 좋습니다마는 여성들이 이용하기는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혹시 유도를 한다면 몇 번 정도는 월1회 정도, 영동에 전문공연장은 없지만, 기존 공연장을 활용해서 이쪽에 나와서 많은 관객들 앞에서 볼거리나 관람의 기회도 부여해야 될 것 같아서, 향후에 계획을 세워보는 게 어떤가 말씀드려 봤습니다.

내년도에 용두공원에서 한번 추진하려고 고려하고 있고, 금년도에 용화에 교통이 나빠서 버스로 해보려니까 선거법에 문제가 있어서 추진 못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영동대학교 수영장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30억원 지원해서 협약을 하셨는데, 과장님 협약내용하고 앞으로 수영장에 대해서 준공이 되면 군민을 위해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대화가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30억원 가지고 수영장건립이 다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총리님 방문했을 때 지원하신다는 그 예산확보는 어떻게 되나요?

그것은 아직 그대로 있고요. 현재 저희들이 25m 6레인을 하려고 하는데, 시설을 확장하려고 합니다. 8레인 정도로 그 옆에 노인병원이 있기 때문에, 스파라는 것이 있습니다. 노인 관절염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었는데 저희들 6억원 대학교자체내의 자부담……

자부담 얼마를 한다는 겁니까?

지금 정확한 액수는 나온 게 없습니다. 몇 억원정도 확실하게 결정은 안됐습니다. 도비사업 해서 조금 얻어서 확장을 하려고 합니다.

자부담에 대해서 제가 행감 때 안하려고 지금 일부러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는 거니까, 영동대학교에서 자부담 얼마 하겠다, 막연하게 거기서 추후 협의해서 얼마 하겠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확인하시고 얼마 하겠다는 분명히 투자한 것을 확인하시고 협약내용도 한번 더 거르시고 향후에 이런 문제로 군민들이나 집행부나 의회에서 불신과 오해가 없도록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오세진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현장의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박세복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민원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신규사업 2건 일반사업 5건입니다. 7-1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추진한 군민편의 민원실 환경정비사업입니다. 민원실 환경을 정비하여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금년도 추진실적은 냉난방기설치 7대 민원안내판정비 등 민원실 인테리어공사로 환경을 크게 개선하였으며, 전자복사기교체, 자동신장체중계, 민원인쉼터를 설치하여 대민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고객감동 민원행정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질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로 군민과 함께 하는 민원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지적측량기준점 네트워크구축사업입니다. 신속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본 사업은 기설치한 한마을 3개 지적측량기준점과 상호 연결하는 네트워크 기반 구축사업으로, 금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기준점 설치용역사업에 대한지적공사 영동지사에 의뢰하여 15개리 90점을 설치완료하고 측량성과를 도보에 고시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군 관내에 지적측량 기준점은 203개리 915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신속 정확한 측량성과 제공으로 지적행정의 신뢰성 확보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 일반사업으로 선진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고객위주의 다양한 민원행정시책을 발굴 추진하여 고객감동 민원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시책으로 추진실적은 법원등기부등본, 무인민원발급, G4C민원접수처리 등 66,525건을 처리하였으며 현장민원행정추진으로 이동민원 현장처리제 운영 외에 지적민원 현장처리제운영 9회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신규시책으로 도입한 여권택배서비스실시 120건, 학교방문주민등록 신규발급 56건을 처리하여 주민의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하였으며 11월부터는 무인민원발급기로 호적등초본까지 확대 발급 시행하고 있습니다. 군민이 체감하는 대민서비스 강화 등 고객이 감동할 수 있는 민원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본 사업은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하거나 실제 권리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2006년 1월 1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특별법으로 한시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9,850필지 접수에 8,158필지를 처리하였으며 처리과정에서 225필지가 이의신청 접수되어 취소기각 하였습니다. 연말까지 11,000여 필지가 접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8년 6월 30일까지 등기완료토록 안내하고 업무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현재 지번방식의 복잡하고 불합리한 주소체계를 국제표준인 도로명주소체계로 전환하여 군민편의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이 되겠습니다. 2010년부터 2011년까지는 현재주소와 병행사용하고 2012년부터는 주민등록 등 각종 공부상의 주소는 새 주소로 사용됩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새주소 D/B구축 용역사업과 현지조사를 완료하였으며 도로명 부여에 따른 읍면마을에 이장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새주소위원회를 구성, 도로명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례는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7-6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산정 공시입니다. 토지관련 조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공시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에 역점을 두고, 금년도 추진실적은 지가조사 및 산정 15만 6,144필지 산정지가 검증 및 조정 78,712필지 이의신청지가 심의처리 79필지 지가결정 및 공시 3회 표준지정비 2,417필지를 정비하였습니다. 금년도 우리군 공시지가 상승률은 전년대비 4.98%입니다.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부동산거래의 안정적 추진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에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군민의 재산권보호에 역점을 두고 금년도 추진실적은 부동산중개업소 24개소에 대하여 4회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결과 위반업소 4개소에 대하여 시정조치, 업무정지 등 행정조치 하였으며,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위반 6건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조치 하였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의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민원과 직원은 군민과 함께 하는 주민감동 민원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입니다. 기준점은 사업비를 지적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군비로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지적공사도 하나의 국가기관으로 공사로 있는 것 아닙니까? 개인사업체가 아니고요. 그런데 기준점은 지적공사에서 측량하는데 자기네들이 필요해서 하는 건데 이걸 왜 군에서 비용을 부담하는지요?

이 사업은 도비 50% 군비 50%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측량성과를 정확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군에서 아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공사에서 측량하는 것만이 인정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기준점을 정확하게 할 수밖에 없고 정확하게 해야죠. 본 의원은 이 사업비를 지적공사에서 부담 안하고 군에서 부담하는지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이것을 좀더 홍보해 주십시오. 군민에게 이득이 가는 좋은 제도입니다. 10년에 한번 정도 오는데 재산관리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공시지가가 전년대비 4.98%로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더 앞서 가는 것 아닌지요?

부동산특별조치법 홍보는 한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신문에도 계속 보도를 하고 있고, 이번 읍면장회의 때도 마감이 임박했으므로 철저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산정 상승률은 도내에서도 중위권 아래로 떨어져 있습니다. 크게 이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대도시와 접근하고 있지 않고 또 이 지역에 국가기관이 유치된다는 것도 없고 또 산지가 많고 또 산지가 있더라도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당연히 지가는 싼 것이 맞는데, 그런데 상승률은 4.98% 너무나 높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 청사 증축사업입니다. 청사 증축사업은 농협출장소 신축 완료에 따라 2층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2개 과를 조정함으로써 급박한 사무실 부족현상이 일부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잠정 보류 하였으며 추후 행정수요의 증가로 사무공간이 절대부족할 때 의원님들과 협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적극 검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사 내 운동기구 설치입니다. 운동 및 여가활동을 위해 청사를 찾는 군민이 증가함에 따라 청사 내에 사업비 1,800여만원을 투입 야외용 헬스기구 5종을 2007년 6월 5일 설치 완료하여 군민의 건강한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 도모에 기여하였습니다. 8-3쪽, 철저한 과세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공정한 과세체계로 성실 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은닉·탈수세원을 발굴하여 지방세수 확충에 기여하고자 10월 31일 현재 지방세와 세외수입 목표액은 493억 7,500만원이며 이중 부가액 514억 400만원 징수액 487억 9,000만원으로 95%의 징수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열악한 군 재정을 감안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납세 편의시책 발굴 추진입니다. 새로운 과세환경에 맞는 납세자 맞춤형 편의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한층 발전된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방세 신용카드납부, 자동이체, 인터넷 뱅킹, 인터넷 지로, 텔레뱅킹 등의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군민들이 가정에서 편리하게 지방세를 내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8-5쪽, 과세자료의 철저한 관리입니다. 부동산업무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주요세원을 실무동향 현지조사를 실시하겠으며 토지소유권 변동, 지목 변경, 건물 증축·신축·개축 등 3만 4,705건을 과세자료를 정리하고 향후 지방세 감면 일제조사 등 체계적인 과세자료수집으로 세원 누락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완벽한 국·공유재산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의 사용실태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 및 유휴재산 발굴 등 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유재산 또 도유재산, 국유재산은 총 4,562필지 260만 1,000㎡를 관리하고 있으며 사용실태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향후 무단점유, 유휴재산 대부계약 체결 등 국·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7쪽, 적극적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적극적인 징수활동과 조세채권 조기확보로 급증하는 체납액의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부동산 및 차량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예금압류, 급여압류 등 체납처분 및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하여 특별징수대책을 강구하여 누증되는 지방세 체납액을 정리하여 열약한 군 재정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이자수입을 증대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금년도 공공자금의 이자수익 목표가 20억원인데 실적은 25억 5,600만원으로 목표대비 128%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불유불급한 자금의 조기배정을 지양하고 유휴자금을 고금리 상품에 예탁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9쪽, 공정하고 객관적인 과표관리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건축물 등 재산세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개별주택 특정조사대상 14,688호에 대하여 가격산정, 감정평가사 검증,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주택 가격을 4월 30일 결정고시하였으며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 도지사 승인을 받아 12월 26일에 결정고시하여 과표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회계제도 법정시행입니다. 발생주의 회계제도 마인드를 제고하고 재무제표 공표로 회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금년부터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2006 회계년도 통합재무보고서 작성을 위한 재무재표가 작성 완료되어 현재 인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지방재정관리시스템 및 개별시스템과의 연계 자료 구축으로 2007년 회계자료 분석 및 결산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환수렵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에 엽사들이 950명이 접수됐죠?

950명은 전국에 수렵인들이 접수된 건수고요. 우리지역은 한 100명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접수해서 안전교육을 실시한 뒤에 수렵을 하게 합니까?

인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수렵면허증을 교부하면서 안전에 관한 전단지를 배부해서 안전에 대한 부탁을 하고요. 관련교육은 종사자에 대한 교육만 실시한바 있습니다.

해마다보면 타 지역에서 엽사들의 실수로 많은 안전사고가 있는 것을 더러 봅니다. 우리지역에서는 그러한 사고가 없도록 사전에 철저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호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입니다. 유해야생동물 자율구제단 편성해서 추진을 했는데 이분들에게 지급되고 지원해 주는 내역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유해 자율구제단에 많은 지원은 해 드리지 못하고 사용하는 실탄에 대한 것은 구입해서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했을 때 그 처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원래 수렵해서 포획된 동물은 판매는 금지돼 있고요. 수렵인들끼리 아니면 마을사람들하고 나눠서 먹고 이렇게 처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의 활동이 왕성하게 잘해 주어서 농사를 짓는 농가들에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자율구제단의 편성돼 있는 이분들한테 군에서 좀더 지원을 해줘서 왕성한 활동으로 농가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지금까지 총 사준 것도 없고, 인건비도 지출해 준 것도 없고, 교통비 지급해준 것도 없고, 단순히 총알만 사준 걸로 말씀하시는데 확대해서 해 줄 의향은 없습니까?

자율구제단 분들이 봉사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활동해 주고 계십니다. 구제단측에서도 유류비 정도는 지원해 바란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새벽에 활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신고된 지역에 가서 활동하고 비가 왔을 적이나 이슬이 많이 내렸을 적에는 옷이 흠뻑 젖어서 오는 것을 두 차례 봤는데, 그 분들한테 지원받느냐고 물어볼 수 없었고 과장님한테 문의한 결과 그런 정도니 심도 있게 생각해서 대접을 해줘야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수렵장 운영을 하는데 동료 의원 말씀대로 엽사들은 산 속에 들어가 움직이는 물체만 있으면 사람인지 짐승인지 분간도 안 하고 총기를 난사해서 간혹 인명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는데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지금도 포획신청 가능하지요?

그렇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이걸 왜 부과합니까? 기름 사서 쓰는데도 세금내고, 자동차 세금 내고, 건물도 세금 다 내는데 왜 이 사람들에게 이중으로 부담을 시키는 일을 하는지 상부지침에 따라서 한다고 하지 마시고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환경개선부담금은 그 용도가 경유자동차나 건물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는데요. 관련법이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해서 부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징수가 되면 자치단체에는 징수교부금 정도만 교부하고 있는데 이 재원이 마련되면 환경개선에 대한 사업에 재투자하고 있습니다. 납부를 하고 있는 군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미 자동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세를 내고 있는데 경유자동차를 사용한다고 해서 부담금을 내는 것은 주민들도 이 제도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하고 불편해 하고 부담스러워 하는 것을 실무를 할 때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제도를 법에 의해서 징수하고 환경개선사업에 투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시책상 징수하는 것 같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건의 내용은 기회가 있을 때 중앙부처나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차량이 일률적으로 경유자동차에 부과되는데 차량운행을 많이 하는 사람이 많이 내야 되고 차량운행을 적게 하는 사람은 적게 내야하는데 차등적이지 않고 일률적으로 부과되는데 그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는데 해결책을 연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글쎄, 부담금을 부과할 때는 경유자동차에 부과하는 것은 아마 매연을 더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부과되고 있고 또 그런 취지로 정부에서는 경유자동차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 같은데요. 산정기준은 도시지역에서 운행하는 차량은 지수를 높여서 높게 부과하고 일반 군단위에서는 지수를 낮춰서 적게 그런 차등을 두고 있고요. 운행 유류소비량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않고 지역적으로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창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님께서 일단 짚었던 얘기인데 야생동물 자유구제단 편성에서 금년도 야간수렵도 허가해 준 사례가 있습니까?

원래 야간에 위험하기 때문에 제한하는데 부득이한 경우에 경찰관서에 협조를 해서 극히 제한적으로 10시까지 제한해서 야간활동을 일부허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제일 피해를 많이 주는 고라니나 멧돼지는 야행성이기 때문에 주간에 방제단을 운영한다는 것은 극히 실적이 미비한 상태고 그래서 편성된 팀에 전체를 다 허용할 수 없지만 그래도 야간에 구제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경찰서에서 상당한 우려를 많이 하고 안전사고 때문에 다 허용할 수 없지만 그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금년에 순환수렵장이 운영되기 때문에 유해조수 숫자가 많이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피해를 입는 농가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낮에만 한다면 전혀 목적에 달성률이 낮을 걸로 알고 있지요? 과장님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12시까지 만이라도 10시까지는 어렵더라고요. 12시 자정까지만 이라도 할 수 있는 이런 구제단이 내년에는 더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신해균입니다. 언제나 농정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농업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박세복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농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신규시책 6건, 공약사업 4건, 주요사업 25건 총35건을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규시책입니다. 친환경 인증농가에 대한 표지판 제작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표지판을 제작 공급해서 인근 농가의 파급효과를 유도하고 친환경재배농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670개 1,200만원의 사업비가 책정됐습니다. 이 사업은 모두 제작 공급 완료를 했습니다. 차후에는 표지판에 대한 사후관리체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병해충방제 농약구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과수원 주변에 돌발성 병해충이 발생될 때를 대비해서 농약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금년도 5,16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도비 3,000만원과 군비 2,160만원이 성립됐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 5월에 농업기술센터로부터 갈색여치가 발생됐다는 예찰결과를 접하고서 그동안 농약을 구입해서 농가에 공급하고 저희들이 공동방제를 했습니다. 총 방제용 농약을 스미치온 5,454병을 구입했고 끈끈이를 91장을 구입해서 활용 나머지는 현재 보관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종합상황실을 설치해서 5월부터 4개 반에 20명이 근무했고 공동방제단 3개 반에 20명을 편성해서 12번에 걸쳐서 공동방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각 기관별 일손돕기를 2번 추진한 바 있고 친환경 포획통 피티병을 재활용 포획통 300개를 제작해서 현지에 설치해서 포획했습니다. 금년 말기에는 갈색여치가 많이 줄어들어서 농가에 큰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도비가 중간에 3,000만원 정도 배정돼서 군비 1,100만원 정도는 삭감을 추진하겠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영동포도 서울·수도권 한마당 축제입니다. 본 사업은 성출하기에 서울·수도권에서 대대적인 판촉행사를 전개함으로써 영동포도의 부흥조성 효과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 6,000만원으로 포토클러스터사업비를 활용해서 추진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농협중앙회 영동군지부와 함께 같이 추진했습니다. 2회에 걸쳐서 3일씩 6일간 진행했고 사업비 2,000만원 집행했고 11월 15일부터 현재 군 농협에서 서울지역에서 계속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본 사업이 소귀의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포도택배전용 포장재 보급사업입니다. 요즘에는 택배거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포도의 경우는 배송과정에서 파손되는 등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사업비 군비 1,000만원을 성립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을 보면 금년도 3월에 클러스터사업단이 일본을 연수할 때 담당자를 같이 포함시켜서 현지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했고, 클러스터사업단에서 추진하는 연구개발 보고회를 2회에 걸쳐서 추진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사업비를 투자해서 5,000매를 제작했습니다. 그것을 포도축제 때 활용하고 전자상거래 농가한테 배부해서 활용토록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용농가의 의견을 들어서 문제점이나 개선할 사항은 도출해서 내년도에는 제작모드를 보완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축산 사육환경 및 품질개선 장려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의 사육환경 개선과 소고기 고급육 생산 기반육성 및 꿀벌의 효율적인 사향관리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소 체관리시설 등 총7개 사업에 사업비 3억 9,94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총 진도 한 94%정도 무리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드릴수가 있겠습니다. 아직 마무리가 안 된 사업은 연말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독려지원 하겠습니다. 축산기계·장비 보급사업입니다. 축산기계·장비를 지원해서 노동력을 절감하고 친환경축산을 경영하며 사료급여체계 개선을 통한 축산경영에 안정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사료 자동급이라인 설치 또는 농장출입구 소독시설 설치 등 총6개 사업에 사업비 1억 7,75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진도 98%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간내에 완료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공약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농산물의 산지유통구조 개선을 통해서 농민들의 실질적인 소득을 증대코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량 1개소에 사업비 25억원 정도를 투자계상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당초 거점농산물산지유통센터 계획에서 지침과 여건변경을 위해서 지역농산물산지유통센터로 축소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현재 군지부와 지역농협과 업무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 말까지는 장소확정을 해서 지역농협으로 하여금 2009년도 농림사업으로 신청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영동포도축제 개최입니다. 격년제로 개최되는 포도축제를 난계국악축제와 통합해서 매년 개최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축제는 8월 24일부터 9월 2일까지 10일간 3단계로 나누어서 용두공원, 와인코리아, 영동대학교 등에서 실시했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 9,000만원 소요됐습니다. 추진실적 보시면 관광객이 약 14만명 정도 외지관광객 92,000명 계산하고 있고 농특산물 판매실적은 약 8억 9,300만원 판매된 것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사 홍보실적도 TV 6개 방송 9개 프로그램이 참여해서 방영을 하였고, 신문이나 잡지보도 52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한 사이버포도축제를 같이 병행해서 홍보효과를 극대화했다, 이렇게 자평하고 있습니다. 축제부분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 축제기본방침에 보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실품질향상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실품질향상에 필요한 과일봉지나 은박비닐, 친환경부직포 등 영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의 추진실적을 보면 과일봉지 공급사업은 네 가지 사업입니다. 그리고 은박비닐공급사업, 친환경부직포공급사업 등 모든 사업의 자재공급은 완료됐습니다. 연말까지 완료확인서를 징구하고 보조금을 지급하고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농특산물 명품화 홍보 및 공동브랜드 이미지구축사업입니다. 다양한 미디어매체를 활용해서 포도 등 주요과일의 집중광고를 추진함으로써 우리지역의 농산물의 브랜드화 명품화를 유도하자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2,000만원이고 저희들 금년 추진홍보매체는 7개 매체입니다. TV광고는 3개 주요광고 대형 TV매체 그리고 유명한 유선방송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와 인터넷광고, 지면광고 등 7개 부분에 14주에 걸쳐 홍보실시를 했습니다. 총사업비는 완전히 지급 완료됐고요. 이러한 홍보사업으로 인해서 영동에 대한, 특히 포도에 대한 이미지 광고는 많이 됐다, 그리고 명품화하는 데 큰이바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사업 성과분석을 통해서 내년도 방향설정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를 정산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사업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종합대책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종합대책을 추진해서 쌀 생산의 기반을 기본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을 보시면 병충해 공동방제 등 총5개 사업에 사업비 5억 6.900만원 소요됐습니다. 본 사업은 모든 사업 5개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계속적으로 종합대책을 추진해서 우리쌀 자급기반이 지속 유지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직접지불제를 실시해서 쌀 생산농가의 소득안정과 안전한 농산물생산을 장려코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을 보시면 쌀소득고정형직불제 사업 등 총3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25억 400만원입니다. 본 사업 전부다 추진돼서 아직 사업비 지급이 안됐습니다만 대상지확정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일부 안 된 사업비는 바로 연말까지 지급하고 사업비를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동포도클러스터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동포도산업 관련하여 산학관연이 연계를 해서 포도주와 포도즙, 포도차 등을 개발하고 브랜드화해서 포도가공산업 발전과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이며 총사업규모는 67억 8,800만원입니다. 국비 40% 지방비 40% 자담 20%입니다. 참여기관은 영동대학교외에 9개 기관단체가 참여하고 있고요. 2007년도 사업계획은 06년도 이월사업비 포함해서 38억 6,500만원이 되겠고, 총3개 분야 7개 단위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시면 혁신체계구축, 마케팅 등 경상사업비 등 7개 사업에 총 24억 5,200만원을 집행해서 금년사업계획 63%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최대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원폐업정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FTA협정으로 과일수입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서 폐업지원금으로 보상을 해서 농가에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과수분야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폐업지원사업의 대상품목은 시설포도하고 복숭아가 해당되고, 정비사업은 노지포도, 배, 자두, 사과 등 과수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총계획 56.4㏊에 사업비 19억 4,6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10억 2,300만원이 집행돼서 53%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열심히 추진해서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FTA기금 지방자율계획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한·칠레 FTA체결에 따라서 우리군 과수산업의 경쟁력을 펼칠 수 있도록 중점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두 가지 사업에 총 11억 3,000만원을 자담포함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우량품종갱신사업과 포도비가림연동 A형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두 사업 모두 완료됐습니다. 사업비를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활력사업으로 글로벌 영동문화만들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악과 과일, 자연을 융합한 국악중심의 생명문화를 산업화해서 생명이 살아 숨쉬는 영동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25억원으로서 3개 부문 10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추신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25억원 사업비에 지금까지 집행실적 17억 9,500만원을 집행해서 72%의 전체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문별로 보면 지역혁신역량 강화부분 사업은 혁신협의회를 통해서 워크숍이나 토론회, 강연회 등 22회 추진했고 혁신아카데미운영으로 감고을아카데미 10회, 5개 소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악영동 진흥부문은 난계국악축제 프로그램 및 도우미운영과 국악체험학교 타당성조사를 위한 기본용역을 완료했고, 국악의 거리 조성사업 심천면 고당리에 실시하고 있는 사업을 11월 16일에 준공한바 있습니다. 이미지제고 부문사업은 국악축제를 TV 등에 홍보하고 농특산물 등을 인터넷 등에 홍보를 한바 있고 또 미술공원에 설치한 군정홍보용 전광판 1식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일라이트 활용사업으로 축산분야에 일라이트 136톤 공급한바 있고 벼 못자리 상토 지원을 51,066포를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미진한 사업은 연도 내에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적극 추진을 하고, 제2기 신활력사업이 내년부터 실시됩니다.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17쪽입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농촌에 자연경관 등을 도시민의 휴양체험공간으로 조성해서 농촌체험관광과 도농교류를 통해서 부가가치를 증진시켜서 농민들의 소득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양산면 수두리가 되겠고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향토체험관과 농산물직판장 설치하고 등산로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마을대표자와 주민들 교육 및 우수마을 견학을 실시했고 주민들 집합교육을 2회 실시했습니다. 현재 향토체험관, 직판장 신축 부지를 확보해서 기초공사 완료하고 1층까지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2층이 남아있고 금년 말까지 등산로 개설사업까지 모두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공정은 70%정도 완료가 됐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자녀 및 여성농업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세농업인에 대해서 자녀학자금과 영유아양육비를 지원하고 출산농업인에 대해서 농가도우미지원사업으로 여성농업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지금까지 75% 진행되고 있습니다. 빠진 사업이 하나 있는데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사업도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지속 추진해서 농업인들이 수혜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농토배양사업입니다. 농경지에 규산이나 석회 등 토양개량제를 살포해서 지력을 보존하고 친환경농업육성의 기반을 조성코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푸른들가꾸기 사업, 보행형관리기공급 사업 등 세 가지 사업이 모두 완료됐습니다. 사업비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입니다. 농가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서 친환경 영농을 위한 자제를 지원하고 안정적인 농가소득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총9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등 9개 사업에 14억 2,800만원을 지원해서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99구%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완료하고 사업비 정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바닥피복비닐 공급 및 얼음조끼 지원사업입니다. 포도의 열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바닥피복용 비닐공급을 하고 뜨거운 여름철 얼음조끼를 지원해서 일사병 등을 예방코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추진실적을 보면 바닥피복비닐 공급은 완료됐고 얼음조끼 구입지원사업은 당초사업 2,00개 6,000만원 세웠는데 325개 정도밖에 공급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해에 3,000여개 정도를 공급해서 금년에 수요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업비는 삭감정리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생산시설현대화로 과학영농을 실천하고 친환경 청정농산물 생산으로 상품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과수방조망사업 외 20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총사업비는 이월사업비를 포함해서 49억 7,800만원 집행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보조가 40% 융자 40% 자담 20%인데 보조는 도비 20% 군비 2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공정 91%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월사업은 거의 마무리 됐고 금년도 계획사업은 85%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 내에 사업마무리가 되도록 이월사업을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뒤페이지는 사업별 세부내역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입니다.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비해서 농민들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할 시에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원품목은 사과, 배, 복숭아, 포도이고 보험은 지역농협에서 가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 64㏊인데 67㏊ 가입해서 모든 사업 완료했습니다. 사업비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포도연구사업단 2년차 연구비지원 사업입니다. 충북대학교에서 주관하는 포도연구사업단에 포도주산지인 우리군에서 연구사업비 일부를 연차적으로 지원하고자 협정한 사안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포도연구사업단의 연구과제는 총4개의 핵심과제에 27개 세부과제를 15개 기관 즉 연구소 2개소와 영동대학교를 비롯해서 전국을 대학교 13개소에서 27개 세부과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11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5년간 추진이 됩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사업단에서 연구계획 및 중간발표회를 금년에 5번 개최했고 연구사업 또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원비 2,000만원은 금년 4월에 기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 10월에 금년도 연구과제 성과보고회를 청주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사업완료에 따라 정산서를 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산지 유통시설 확충 및 수출 경쟁력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집하장 등 유통기반을 구축해서 물류비용을 절감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7개 사업에 사업비 12억 1,000만원을 가지고 집행했습니다. 현재까지 사업비 6억 6,700만원 정도가 집행돼서 일부사업은 완료됐고 일부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추진사업은 기간 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완료된 사업은 보조금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인삼·연초 생산지원사업입니다.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삼하고 연초 경작농가한테 농자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삼영농자재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3억 2,720만원을 가지고 진행했습니다. 현재까지 2억 4,240만원 집행해서 사업은 완료됐습니다. 두 번째는 인삼안정생산 지원사업은 인삼재배를 하고자 하는 토지에 약을 뿌리고 비늘을 덮어서 토양을 소독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사업시기에 비가 자주 와서 신청농가가 모두 포기했습니다. 두 농가만 시행해서 두 농가에 대해서는 집행하고 나머지는 삭감처리해서 내년으로 사업비를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된 사업비는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한우와 육우농가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생산기반 조성사업과 한우개량사업, 한우혈통 등록사업을 추진하고 수소 거세사업 등을 추진해서 고급육을 생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설적은 한우번식핵군조성사업이나 젖소수소거세장려사업 등 총7개 사업을 1억 5,72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했습니다. 현재까지 진도 85%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완료되지 않은 사업은 사업기간내 마무리가 되도록 독려 추진하겠습니다. 집행된 사업비는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10-29쪽에 젖소 사육농가에 대한 지원 육성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번식장애컨설팅사업 등 총5개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 91%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가 되고 있는데 미완료사업은 기간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양돈과 양계사육 농가에 대한 육성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이유자돈격리시설사업 등 총5개 사업입니다. 5개 사업 모두 100%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활용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가축 전염병 예방 및 질병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한 가축의 질병 발생을 예방하고 가축전염병을 근절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많습니다. 13개 사업 정도가 됩니다. 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사업 등 13개 사업에 2억 7,170만원 가지고 집행했습니다. 현재 94%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업 모두 완료되었고 브루셀라병 발생농가에 대한 지원사업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발생되는 농가마다 집행해서 금년 내 모든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동절기가 돌아옴에 따라서는 인플루엔자 전염병에 대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11월 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가금류 인플루엔자 특별대책기간으로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예찰에 만전을 기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분처리 및 축산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발생되는 축산분뇨를 자원화하고 악취 발생 방지를 위해서 축산환경을 개선하고 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 등 총4개 사업에 4억 3,88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현재까지 98%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하나 사업도 연말까지 완료되도록 사업추진 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각종 조사료의 이용을 확대해서 생산비를 절감하고 군 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 볏짚 암모니아가스 처리사업 등 총4개 사업입니다. 세 가지 사업은 완료됐는데 볏짚 암모니아가스 처리사업은 아직 완료가 안 됐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12월 중순까지는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사업입니다. 최근에 애완동물이 자주 버리고 있습니다. 버려지는 가축을 신속하고 적법하게 처리해서 주민생활민원에 적극 대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유기동물 위탁관리자를 지정해서 위탁관리를 시켜서 거기에 따른 관리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31건 위탁처리해서 310만원의 사업비를 지급했습니다. 유기동물이 발생될 때 마다 신속하게 처리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내수면 어·패류 방류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에 토종 어·패류를 방류해서 내수면의 생태자원을 복원코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산종료매입방류사업 등 총 세 가지 사업입니다. 세 가지 사업에 사업비 2,5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현재까지 2,370만원 집행을 해서 세 가지 사업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치어방류 현지에 홍보를 철저히 하고 보호를 위한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창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대한 양의 사업을 예산하고 집행하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가벼운 질의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선 10-23쪽,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인데 여러 가지 사업추진에 100% 사업완료한 것은 예냉시설 한 대 이렇게 규모가 작은 것은 거의 완료 되었는데 나머지는 70～80%대로 있는데 이 원인은 뭐라고 분석하십니까?

농촌에서 사업을 추진하려면 과수가 수확이 완료되면 농한기를 이용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봄에 일부 추진되고 영농을 하고 과일수확이 끝나면 가을에 일부 추진되는데 농가마다 사업대상자 마다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기가 부족해서 아직까지 추진비율이 낮습니다. 그런데 사업대상자마다 열심히 추진하고 있어서 사업기간에는 마무리가 될 것을 보고있습니다.

기사업자 선정은 완료되어 있는데 아직 완료를 못 시킨 부분입니까?

보조사업대상자는 선정돼서 본인한테 통보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산부분은 거의 많은 달성률을 보이고 있는데, 그 다음에 10-14쪽에 과원폐업 정비지원사업은 52%, 64%에 달성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부분도 설명부탁드립니다.

이 부분도 당초 봄에 대상자를 확정해서 통보를 합니다. 봄에 통보하면 일부농가는 봄에 정리를 해서 사업이 완료된 농가가 있고 일부 농가는 금년 농사를 짓고 나서 가을 폐업하겠다는 농가가 있어서 가을에 뽑아낸 농가가 있습니다. 시설포도 같은 경우에 가격이 하락되지 않고 소득이 보니까 당초 신청했던 분들이 폐업사업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사업대상자을 선정해서 다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실적이 저조합니다. 이 부분도 대상자는 확정돼 있기 때문에 빨리 추진해서 기간 내에 완료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폐업이나 정비사업은 한계에 다다를 수 있지 않나하는 생각도 드는데 농민들이 희망하는 사업 쪽에 비중을 둬서 내년도에 꼭 하고자 하는 사업들 이런 데를 배려해서 늘리고 한계에 다다른 사업은 과감하게 줄여서 필요로 하는 농민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농정사업계획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과원폐업사업은 내년이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한테 사업신청이 꽤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전부다 수용하기 위해서 계산해 보니까 35억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필요한 사업비는 배정해주겠다고 약속은 받았는데 포기를 하다보니까, 폐업부분은 100%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포기가 되면 부득이 반납이 되어야 하는데 내년에 가봐야 될 일이지만 그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A2형수동관수하는 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관수사업 말입니까?

A2형수동관수하는 것.

과학영농사업에서 말씀이신가요? (“23페이지” 하는 의원 있음)

23페이지요.

07년도 사업에서 밑에서 두 번째.

이것도 관수사업…… 제가 조금 알아봐야겠습니다. 이게 과거에 저희들이 시행하던 접적관수사업은 표준형으로 바꿔서 A2형표준형 이름을 그렇게 붙는 것 같습니다. 접적관수사업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16페이지에 ‘글로벌영동문화만들기’에요. 2기 신활력사업을 지금 사업 준비를 하고 있다는데 우리가 홍보를 하려면 영동시내 관내에는 홍보가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고속도로 인터체인지나 휴게소 같은 데는 그냥 영동을 지나치는 곳이지 영동의, 쉽게 감고을고장이라든지 포도고장이라든지 뭔가 영동을 홍보하는 게 조금 부족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래서 2기 사업에 영동알리기 사업이 있습니다. 안내판사업, 구조물사업을 많이 넣었습니다. 제출한바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의견이 전화상으로 왔는데 구조물이나 모형사업은 1기 사업 때 많이 했다고 합니다.

영동군에서 많이 했다?

예, 도로변이나 도·군간 경계나 이런 데 조형물사업은 많이 했는데 왜 또 하려고 하느냐, 조정을 좀 해봐라, 전화상으로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돼서 공문으로 시달된 바는 없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과거에 어떻게 됐든 앞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고 하면 부족했던 부분에 황간톨게이트, 영동톨게이트 중간에 휴게소가 한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형물을 설치한다든지 파고라를 설치해서 포도나무를 식재해서 쉼터를 조성한다든지 홍보로 영동을 알리는데 적극성을 띄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0-15페이지 FTA기금, 이 사업비가 포도에만 쓰게끔 한정돼 있는 겁니까?

포도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포도도 되고 사과접목묘도 됩니다.

타 과실류도 될 수 있는 거죠?

조건이 있습니다. FTA기금사업은 갱신사업이라야 되고 신규로 조성되는 사업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영동에 포도농가들을 위해서 애쓰시고 있는 것은 아는데 좀 다른 작물 농사짓는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부분도 없지 않나 해서 같이 접목해서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산림경영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김진구입니다. 항상 산림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세복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림경영과 소관 200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신규시책 공약사업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규시책으로 산양삼 재배사업입니다. 군유림을 활용한 산양삼 산지재배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으로 총1,000㏊에 산양삼재배적지 군유임야가 있는 10 내지 20개 마을에서 산양삼을 재배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을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실시하여 최적지 14개 마을 819㏊와 재배산지 19개 마을 217㏊를 확정하였고 금년 산양삼재배사업 작목반으로 영동읍 당곡리 당곡산양삼작목반외 6개 작목반을 확정해서 파종식재예정지 선정 및 임내정리를 완료하고 산양삼종자 10.5㎏과 묘삼 14만본을 파종 및 식재하였습니다. 향후 방제시설설치 및 재배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산얌삼재배사업 보조금을 집행 및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녹색휴양 치유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산림을 이용한 건강유지 및 증진의 효용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민주지산자연휴양림의 특성을 살린 치유숲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녹색휴양 치유의 숲 조성 실시설계를 용역하여 녹색휴양 치유의 숲 조성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토목공사는 완료를 하였고 구조물공사 중으로 현재 80% 정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준공기한 내 사업을 완료하고 자연휴양림내 산책로, 임도와 연계한 치유의 숲길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도시숲 확충과 녹색네트워크구축을 통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가로수를 연결축으로 한 도시생태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개요는 도시숲조성 17㎞ 도시녹지 관리원 1명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도시숲 조성으로 감나무가로수식재, 가로수비료주기를 실시하였고 도시녹지관리원 운영과 가로수조형 전지작업, 가로수 생육환경정비, 수확기 감나무가로수 감관리 대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시가지 감나무가로수 조형전지작업과 시가지 감나무 생육환경 및 보호덮개 설치사업, 감나무가로수 식재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약사업으로 곶감축제 전국명품축제화입니다.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축제를 통해 우리지역 곶감의 브랜드를 강화하여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축제명은 ‘2007영동곶감페스티벌’로 12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난계국악당 및 청소년수련관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지난 1, 2월 축제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였고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축제세부계획을 심의 결정하였으며 주관단체에 보조금을 교부결정 하였습니다. 현재 주관단체에서 축제추진사무실을 군민회관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위원회 및 실무대책반을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곶감축제내용은 홍보, 전시, 체험행사, 특판행사, 이벤트행사 등으로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야사주변 공원화사업입니다. 반야사와 백화산 주변의 빼어난 자연경관을 활용한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개요로 위치는 황간면 우매리 산57번지 선으로 다목적광장 조성과 등산로를 개발하기 위한 것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백화산 등산로 2개 노선 8㎞를 조사 완료하였고 반야사주변 사유토지 현황 조사 및 협의를 실시했습니다. 향후 황간산림욕장 체육시설물 및 이정표정비와 반야사주변 공원화사업을 설계하여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민주지산자연휴양림 사계절 활성화사업입니다. 휴양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민주지산 휴양림을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주변의 특성을 활용한 특색 있고 차별화된 시설을 도입하여 사계절 휴양지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설계획은 숲속의 집 3동, 산열매숲길 5㎞, 찜질방, 등산로개발 등으로 사업기간은 2008년까지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주요시설물 조성공사를 추진 중입니다. 주요시설은 일라이트 황토숲집 2동 3실, 화장실 샤워장 1동, 조류사육장 등입니다. 현재 토목공사는 완료했고 황토벽돌쌓기 및 내부시설공사로 진도는 80% 정도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준공기한 내 사업을 완료하고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개정 및 홈페이지 발매프로그램을 보완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풍령 공원화사업입니다. 경상북도와 경계이고 백두대간의 마루금인 추풍령고개에 공원을 조성하여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도 접경지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위치는 추풍령면 4번 국도변에 충북 경북 두개 지역으로 도로변 소공원 8,132㎡를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08년까지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편입토지 9필지 3,356㎡를 매입하였고 군시설계획변경결정 사전심의 및 조사측량과 사전환경성평가 재해평가용역 및 추풍령공원조성에 따른 의견수렴을 하여 추풍령공원조성 기본설계를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군시설계획변경결정 승인과 영동군 공원조성변경계획 승인을 받고 공원조성 편입토지 점용 및 사용허가를 득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조림사업입니다. 생태적으로 안정되고 경제적 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산림자원을 조성하여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추진실적 보고드리면 경제수조림에 8종은 완료를 하였고 2008년 조림지 조림설계 감리는 추진 중입니다. 향후 추진 중인 조림설계사업을 조속 완료하고 조림사업지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숲가꾸기를 통한 지속적인 산림관리로 생태 환경적으로 건전한 산림자원을 조성하고 저소득층 및 청년실업자를 산림사업에 투입하여 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개요는 숲가꾸기 사업이 680㏊이고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숲가꾸기로 22명을 고용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숲가꾸기 사업은 완료를 하였고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숲가꾸기는 22명을 고용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2008년도 숲가꾸기 사업에 대한 사전설계를 실시하고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숲가꾸기 사업은 12월 27일까지 추진하여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자연친화적 산지관리입니다. 보존과 개발이 조화를 도모할 수 있는 산지관리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군 산지이용구분 현황은 총64,326㏊ 중 보전산지가 55,172㏊로 87%를 차지하고 나머지 9,154㏊는 준보전산지로 되어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인·허가현황은 채석허가가 1개소, 토사채취허가가 6개소, 산지전용허가가 141건입니다. 현재 중앙에서 산지이용 구분도안 작성 중으로 조속 검토해서 산지관리업무의 효율성 증대 및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관리 현황으로 인·허가 및 복구시 산지관리제도를 엄중 적용처리하였고 산지전용지 사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고속도로 주변마을 유실수 식재사업입니다. 고속도로 주변마을에 향토유실수인 감나무를 집중 식재하여 지역 이미지를 높이고 지역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간으로 경부고속도로 주변마을 3개면 15개 마을에 감마나무 대묘를 마을당 200본식 3,000본을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금년에는 3개면 5개마을에 감나무 1,000본을 식재하고자 춘기관내 감나무 묘목현황을 조사한 결과 규격묘의 수량이 부족해서 추기 식재로 계획을 변경 추기에 묘목과 자재는 군에서 구입 보급하고 식재 및 사후관리는 마을주민 공동작업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기추진마을 사후관리 지도와 2008년도 소요 묘목을 사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산불 방지대책입니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예방대책으로 산불을 최소화하고 초동진화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산불조심 기간은 봄철인 2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104일간이고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봄철산불방지대책은 날씨가 건조해서 1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 추진하였고 대책본부 설치 12개소 산불감시시스템 16개소를 운영하였고 입산통제구역을 지정 운영하였는데 천태산하고 민주지산의 등산로는 개방해서 지역주민의 민원이 해소되도록 하였습니다. 그외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감시원 운영 83명, 산불취약지 인화물질 제거사업, 산불조심홍보물 설치, 산불취약지역의 내화수림대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산불방지 유공 읍면을 평가·시상하고 계속 가을철 산불방지대책을 추진해서 산불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도시설사업입니다. 산림의 효율적인 개발 이용과 산림경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위치는 학산면 도덕리 산 12-1번지 외 3개소로 신설 및 구조개량 4.6㎞를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임도신설은 1.6㎞ 계획에 90%를 추진하였고 임도구조개량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임도 신설사업은 조속 완료하고 지속적인임도신설 유지관리로 각종 재해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임도 시설지 관리입니다. 기존 임도의 효율적인 유지·보수로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임도를 관리하고 친환경적 녹색임도를 구축하여 생활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위치는 학산면 도덕리 산12-1번지 외 14개노선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임도보수와 야생동물 이동통로 설치는 추진 중이고 임도변 야생화 식재와 임도관리원 운영, 임도유지보수 굴삭기 임차 보완사업 등은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임도시설을 유지하고 야생동물 이동통로 설치 등 추진 중인 사업은 조속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 보호분야입니다. 산림피해 방지를 위한 주민개도 및 예방활동과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민간인 감시원 배치로 산림환경보호 및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으로 산림보호활동은 산림경영과 직원으로 산림보호 담당읍면을 지정해서 산림피해방지를 위한 주민개도 단속을 연중 실시하였습니다. 산림보호 강화사업은 2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산림재해분야에 민간인 감시원을 배치 예방·순찰활동을 강화하는 것으로 산불조심기간에는 산불예방 및 감시활동을, 여름재난기간에는 산사태 등 재난 예방활동을, 산림병해충 예찰 및 돌발해충 방제작업 등을 실시하였는데 17명이 배치되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청풍명월 소나무지킴이 위촉입니다. 위촉인원은 65명으로 소나무 보호에 관심 있는 사람을 위촉해서 소나무류 재선충병 의심목 신고 및 불법반입자 단속과 산불예방 및 일반산림보호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강화와 적극적인 방제로 산림생태계의 건전성 유지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소나무재선충병, 삼나무 시드름병 등 병해충 감염목은 이동단속을 실시하여 인위적인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이동단속 검문소는 황간, 용화검문소를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산림병해충방제는 방패벌레 외 7종 824㏊를 방제하였고 갈색여치방제는 5월 17일부터 5월 30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이동단속 검문소를 운영해서 단속 64건과 지도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참나무 시드름병 1차 방제는 영동읍 임계리 외 1개소 8.1㏊를 실시하였고 참나무시드름병 2차 방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2차 방제사업을 완료하고 소나무류의 이동단속을 실시하여 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방사업입니다. 황폐지 복구와 계류정비로 재해예방 및 공공의 이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사방사업은 군에서 대상지를 선정하고 충북산림환경연구소에서 설계 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사방댐 2개소, 산지사방 2㏊, 예방사방 1㏊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사방사업지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해서 재기능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두대간보호 및 소득지원사업입니다. 백두대간 보호지역은 보전위주로 관리 생태적 기능 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소득사업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참여에 의한 보호 기반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군 백두대간 보호구역은 추풍령면, 매곡면, 상촌면의 3,539㏊ 306필지가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으로 구분 지정되어 있습니다. 백두대간 관련 사업은 주민소득지원사업, 등산로 정비사업, 훼손지 복원·복구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백두대간 보호지역 소득지원사업은 추풍령면의 임산물 저장시설, 매곡면의 다목적창고, 상촌면에 임산물 저장시설 건조시설을 완료하였고, 백두대간 등산로 정비사업과 백두대간 훼손지 복원·복구사업은 추진 중으로 현재 80%정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소득지원사업의 사후관리와 등산로 정비사업 및 훼손지 복원·복구사업을 완료하고 2008년 백두대간 보호지역 소득지원사업 대상지를 선정하여 2008년 사업 추진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군 유림관리입니다. 군 유림은 영동 계산리 산1번지 외 1,187필지 7,486㏊로 이중 32필지 16만 천1,849㎡는 농경기 등으로 대부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군 유림내 감과원 조성사업으로 화신리 산8-1번지에 감과원 3㏊를 조성하여 감나무 1,500본을 식재하였고 군 유림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유실수단지 등 관리로 두릅조림지, 호두나무·감나무조림지, 수액채취지 등에 병해충방제, 비료주기, 잡관목제거 등을 실시했습니다. 금년도 군 유림 관련 군 세입금액은 1,514만 2,000원입니다. 향후 군유림 대부지 및 유실수 조림지의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군 유림 경영수익사업 및 소득원 개발사업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임산물 소득증대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임산생산기반의 현대화로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을 높여 소득증대의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명은 농림사업 및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표고재배시설, 임산물표준출하 포장재지원, 임산물저장 및 건조시설, 감과원 관리장비 지원사업, 곶감 생산장비 지원사업, 송이산 가꾸기 사업 등으로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산물 지리적 표시 및 상표등록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조속 완료하고 보조금 집행 및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민주지산 자연휴양림 운영관리입니다.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내실화로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시설가동률을 증대하기 위한 것으로 민주지산의 주요시설로는 숙박시설이 8동 21실 연수시설 1동 2실 그 외 편의시설 등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특산물 판매장을 리모델링을 실시하였고 서대문구청, 한전충북지사 직원이 하계연수 시설활용으로 이용도를 높였고 시설보완으로 소화전설치, 세미나동 시설 보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0월말 기준 운영실적으로 이용인원은 1만 7,503명으로 전년대비 7,019명이 증가하였고 수익금액은 1억 5,997만 9,600원으로 전년대비 77%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운영관리로 이용객에게 쾌적한 시설을 제공하고 휴양림내 사유토지를 매입해서 휴양림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감나무 1만주 보급사업입니다. 지역의 특산물인 감나무를 양묘 관내에 대대적으로 보급해서 감의 명품화 및 주민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양묘장의 위치는 영동읍 부용리 성지골에 3,370평이 있습니다. 현재 양묘장에 감나무둥시 10,000본을 양묘하고 있는데 근원경 4㎝ 수고 2m 이상의 대묘로 생산해서 양묘 3년차부터 우량묘를 선발 보급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양묘장 포지 임차, 감나무 묘목 보식, 곁순 및 잡초제거, 비료주기, 병충해방제 등 육묘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동해 및 서리피해 대비 월동대비에 철저를 기해서 우량한 묘목을 생산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산림휴양시설지 관리입니다. 산림휴양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이용객 만족도를 높이고 산악레저스포츠 공간조성으로 국민건강 증진 및 지역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조동산촌수련원은 산촌마을운영위원회 대부 계약체결 운영토록 하였고, 산림욕장·산촌마을 보완사업과 민주지산 등산로 정비, 숲길조사원 운영, 백두대간 등산로 정비사업, 송촌인공빙벽장을 운영하였습니다. 송촌산악레포츠시설은 설계 완료해서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빙벽장 4개소, 암벽장 1개소, 등반대회구조물 1식, 썰매장 1개소, 등산로 1㎞, 기타 편의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송촌산악레포츠시설을 완공해서 도지사배 전국빙벽대회를 개최하고 산악레포츠시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산림유전자원 보호수 관리입니다. 보전 또는 증식가치가 있는 보호수의 상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군내 보호수는 영동읍 산이리 747번지외 49개소에 느티나무외 6종 60본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보호수 외과수술 3본과 주변정비 5개소를 완료하였고 보호수 일제조사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보존가치가 있는 우량임목자원은 계속 발굴하여 보호수로 신규지정하고 2008년도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리사업 대상지를 조사해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공원 로원 관리입니다. 공·로원의 체계적 효율적 관리로 쾌적한 경관조성 및 지역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용두공원관리 공원 로원관리 상용정단청 등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꽃묘 79,000여본을 생산 노원 등에 식재하였고 상용정 단청공사, 공원 로원의 조경수 전지작업 등 용두공원관리, 국화화분보급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용두공원 조경수 및 시설물 월동관리와 상용정주변 보완공사 및 용두공원에 조경수를 보완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가로수관리입니다. 향토유실수인 감나무가로수 조성으로 지역특산물을 홍보하고 풍요로운 가로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양묘감나무묘목굴지이식, 가로수조형관리, 가로수사후관리 등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감나무양묘장의 감나무묘목을 굴취에서 가로수식재 500본, 감과원조성에 400본을 활용하였고 가로수 생육환경 증진과 가로수 생육환경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 산림경영과 소관 200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경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사안인데요. 조형전지, 아무리 전지라하지만 본당 85,000원을 계상한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상당히 고가라고 생각되는데 이 계산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품셈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전문기술자들이 들어가야 되고 자른 자리는 전체 약재처리를 해야 되는 거고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설계품셈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일반적으로 조형이라는 이름이 붙었으니까 그렇지 일반전지를 한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생각도 못할 돈입니다.

설계내역은 별도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11-16쪽에 산림병해충방제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참나무시들음병 방제 신갈나무 810본에 3,400만원 신갈나무 260본에 1,350만원 이런 정도의 방제비를 계상하셨는데 이것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참나무 신갈나무에 광릉긴나무좀이라는 아주 작은 벌레가 침투해서 나무가 빨갛게 말라죽는 병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거의 오부능선 이상에서 발생을 하는데 산에 들어가서 그 나무를 벌채해서 그것을 베서 거기다 현장에서 적채를 합니다. 비닐로 씌워서 훈증처리를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은 단비가 상당히 높습니다.

군비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다음, 5쪽에 반야사주변 공원화사업입니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간 계획으로 4억원 예산으로 사업비를 계상하셨고 2008년에 2억원을 들여서 등산로 2개 노선 조사와 주변토지현황 조사협의에 이 돈이 들어가는 겁니까?

이것은 2008년도에 예산을 신청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 예산을 확보 못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조사한 겁니다. 이것은 2008년도 예산입니다.

그러면 2009년까지는 사업을 마치겠다, 이런 계산이죠?

예, 지금까지는 이 예산을 확보 못했습니다.

2008년도에 예산 신청한 것은 예산확보가 됐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