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최영일 의원 발언
승종
양승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대상은 보건의료원, 공공시설사업소, 환경관리사업소, 의회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도중 관계자료 요구 즉시 제출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의료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보건의료원장의 인사와 직원 소개가 있겠으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담당과장으로부터 과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의료원장은 인사와 직원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열
최환열보건의료원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원장 최환열입니다. 먼저 지역보건의료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보건의료원은 보건사업과와 의료지원과로 나눠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 및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입니다. 김관섭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보건행정담당, 김영자 건강증진담당, 강현숙 예방의약담당, 박미숙 방문보건담당입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입니다. 유재순 의료지원과장, 설홍환 원무팀장, 권미경 진료팀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의료원장은 의료원으로 가셔서 환자진료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건사업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관섭입니다. 보건사업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붙임참조
승종
양승종위원장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계속해서 의료지원과도 업무보고를 받고 같이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료지원과장님도 바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의료지원과장 유재순입니다. 의료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붙임참조
승종
양승종위원장
의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과장께서는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료원에 입원실이 11실 32병상이 있죠?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월 평균 입원인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1일 평균 10명정도됩니다... 제가 숫자를 다 암기했는데 여기 오니까 긴장이 돼서 다 잊어버렸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순창의료원에서 친절하고 진료도 잘한다고 합니다만 그중에 군민들로 하여금 다소 불친절과 어떤 내용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 순창 의료원은 많은 자원이 있어요. 80명의 직원이 있고 또 보건지소가 10개, 보건진료소가 17개나 있으면 우리 순창군에 피라미드식으로 각 처에 망이 구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 물론 환자 본인이 자기가 원하는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간단한 질병을 의료원에서 입원할 수도 있는데 그중에 많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의료원에서 입원하는 것을 그렇게 반가이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야간 근무라든지 그 입원환자 관리는 엄청나게 어려울 것으로 본 위원도 압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막대한 사업소가 있고 일꾼이 있음에도 다른 곳으로 입원환자를 뺏긴다고 볼까요? 환자를 놓고 이런 어구를 써서는 안되지만 이런 것들을 좀 더 관심을 가진다면 우리 순창의료원도 더욱 더 빛이 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셔가지고 여러 가지로 수고스럽겠지만 큰 어떤 수술이라든지 그런 것을 원하지 않는 환자는 될 수 있으면 의료원에서 편안히 입원치료해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보건사업과장님, 지금 보건진료소 진료수입 일부를 주민환원사업에 쓰고 계시죠?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환원사업 내용을 보면 독거노인 및 불우노인 목욕사업하고 걷기운동사업, 불우노인 어린이 영양제보급, 거동자 불편 장애인 외 노인당에 물품지원, 인플렌자 유행성 출혈열 예방접종, 구충제보급, 만성질환자 파스보급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17개 보건진료소가 공히 다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보건진료소별로 일부 사업을 선택해서 하고 있는 것인가요?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그건 부분별, 진료소별 특화사업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여러 좋은 사업들을 자체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특히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지금 영양제 보급이랄지 거동불편자 장애인, 노인당에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도 좋은 사업인데 특히나 보건진료소별로 목욕사업이나 걷기운동 하고 있는 진료소 있죠? 그중에서도 목욕사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보건진료소장님들이 하기 힘든 사업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지금 진료소별로 어떤 영양제 보급하고 노인당에 물품지원 하는 사업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하는데 관내 불우노인들이나 독거노인들을 상대로 목욕을... 같이 가시죠?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굉장히 힘든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보건진료소장님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우리 과장님께서 목욕사업을 하고 계시는 보건진료소 현황을 파악하셔서 이 사업에 대한 실적이 좋은 보건진료소장님은 의회에라도 상신을 하나 하십시오.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굉장히 힘든 사업이고, 다른 보건진료소에 비해서 정말로 애쓰는 진료소장님이 아니신가 생각이 들거든요?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지금 현재 12개 보건진료소에서 목욕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진료소장님들이 많이 애를 쓰고 계시는데 거기에 자체적으로 마을 건강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분들 도움을 받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대로 보건진료소중에서 열심히 하는 대상자는 별도로 선정을 해가지고 표창이랄지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각별히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보건의료원에 지금 정원이 80명이라고 했죠?! 그리고 청경과 비정규직, 공중보건의 58명 해서 총 138명이라고 하셨는데 그 인원수 가지고 순창군 전반적인 보건업무를 다 보시는데 흡족하시다고 보십니까?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지금 우리 정부에서 옛날에는 전염병 예방사업 해서 모자보건 식으로 나오다가 건강생활실천이랄지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비를 지원해 가지고 인력을 사용해라, 이렇게까지 지금 나오는데 총액인건비랄지 계약직 근로자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저희가 보건사업 시행에 있어서는 정말 많은 인력이, 지금 현재로도 저희 사업팀에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놀고 있다는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정말 열심히 밤 11시, 12시까지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저희 직원들 모습입니다. 그래서 조금더 필요하다면 인력을,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현재 인원으로 적정하다고 보는지, 부족하다고 보는지, 아니면 불필요한 인력이 남아돌아간다고 본다는가, 뭐 세가지중에 하나 있을거 아니예요.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위해서는 인력이 더 필요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당초에 정원이 몇 명이었어요?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91명이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91명에서 80명으로 줄었죠?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왜 줄었죠?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기구조정 차원에서 인력이 감원되고 저희가 그때 실과장님들 기구조정때도 말씀드렸는데 정원을 조정하고 한시적인 국가보조사업 인력을 쓰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4명을 감원을 시킨바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국가보조사업 인력을 해주도록 하겠다고 했으면 그 부분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비정규직이나 그쪽에 해당됩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당초에 2007년도 비정규직, 청경, 공중보건의사 해서 당초계획과 현재 증가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금년은 같은 숫자인데 내년에도 2명정도를 더,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 현재 계획이 58명이었죠? 그런데 현재도 58명이죠?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인원수 더 늘려준다고 했는데 변화는 없네요?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앞으로 더 줄여도 보건업무를 보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고 이해해도 됩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저희가 맞춤형 방문보건사업도 정말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정규직에서 2007년도에 퇴직하신 분 계세요?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1명이 사망했지만 정원은 그대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자료를 보면 6급까지는 큰 변동이 없는데 당초에 정원을 봤을 때 9급이 2명 있었죠? 그런데 현재는 0이거든요? 승진했습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예, 승진자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당초에 의료원에 8급 현원이 8명 있었는데 현재 6명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8급이 10명이어야 될텐데 4명이 어디로 갔어요?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군청으로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정원조정 관계로 해서 군청에 장수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로 인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쪽으로 가도 직렬이 맞습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의료원에서는 사실상 현재 예방사업에서 방문.보건 건강진료사업으로 패턴이 바뀌다 보니까 인력이 감소해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봐도 되겠네요? 이렇게 다른 부서로 적절하게 배분도 해주고 지금 우리 군민들이 봤을 때는 보건의료원에 근무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이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날밤을 새가면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평상시 근무하는 시간에도 할일이 없어가지고 놀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곳이 보건의료원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저희 의료원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업무,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들으셨어요, 안들으셨어요?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들은바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본 위원도 귀가 두개라서 듣거든요. 그래서 과연 보건의료원에 그렇게 할일이 없는지, 왜 군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놀고먹는 자리다, 보건의료원 차라리 없애버려야된다, 아까 동료위원이 입원환자관계 말씀하셨습니다만 조금만 몸이 불편해도 우리가 과거에는 보건소에 많이 갔었습니다. 가장 믿는 곳이고... 그런데 지금은 거의 외면하고 있어요. 거기 간 사람들도 외면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그래서 보건의료원 자체를 없애야된다,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현재 인원수를 봤을 때 138명이라면 많은 인원입니다. 그분들이 정말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자부하지만 군민들이 보는 시각은 그렇지 않다, 그런 곳에서 빨리 탈피할 수 있는 대책이 있다면 말씀한번 해보세요.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저희 보건의료원 업무 특성상 진료와 보건사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진료업무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과반수 이상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분이 노는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아침 9시부터 근무시간에는 정말 환자들에게 친절하게 서비스하고 서서 모든 행동을 다합니다. 그분들은 사업파트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정시에 퇴근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많이 여유가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또 하나는 저희 보건의료원에 사람은 많은데 하는 일이 뭐냐, 이런 얘기가 들리기에 저희 의료원에서는 각 계장님들을 통해서 이장회의때 전체적으로 각 읍면을 방문해서 홍보를 한바 있습니다. 정말 우리 의료원도 이러 이러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보는 관점에서 노는 모습으로 보이는 게 참 유감스럽다는 홍보를 한바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물론 과장님, 각 읍면에 이장님들 회의때 홍보를 하신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장회의때 홍보해도 거의 이장님들 마을에 가서 크게 그렇게 전달하신 분이 몇 분 안되신 것 같아요. 이장님들도 상당히 하실 일이 많아요. 가능하면 이장님 회의때 홍보하시는 것도 좋지만 봄철되면 영농교육이라든가 군민들, 면민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자리가 있어요. 그럴때 가서 적극적으로 주민을 직접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해주시는 것이 아마 본위원이 봤을 때는 효과적이다, 이장님들한테 거는 기대가 너무 크면 그분들도 업무량이 많아 가지고 복잡해요. 하실 일이 많은데 그런 홍보까지 주고 그러면 부담스러우니까 직접 주민들하고, 요즘 겨울철 같은 경우 마을 회관에 노인들, 주민들 많이 모여 계시잖아요. 그런 기회를 통해서라도 의료원에서 하고 있는 역할과 기능, 이런 것들이 충분히 군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인데 어떠십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특단의 조치를 내려 가지고 2008년도는 주민들이 보건의료원이 뭐하는 곳이고 정말 열심히 하는 곳이구나, 그런 칭송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2008년도에는 보건의료원이 정말 놀고 먹는 자리가 아니라 열심히 군민건강을 위해서, 군민들의 건강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부서라는 것을 각인시킬수 있도록 각별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이흥주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지역구 의원이다라는 생각만 마시고 순창군민의 대표인 의원으로 생각해 주시면 먼저 고맙겠습니다. 현재 우리 의료원에 응급실이 몇 군데 있습니까?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한 군데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순창의료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어떤 환자가 발생했을때 제일 먼저 찾아가는 곳이 의료원이라는 것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쌍치에 보건소하고 진료소가 몇 군데 입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보건지소가 1개소, 보건진료소가 3개소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복흥은요?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2개소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구림은요?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3개소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동계는요?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3개소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유등은요?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없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현재 인구비례로 하자면 쌍치, 복흥, 구림, 동계에 비해서 유등은 약 절반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다 보니까 이건 좀 너무하지 않느냐, 최근 보건진료소나 보건소를 준공한데가 어디 있습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동계, 풍산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동계, 풍산은 몇 년 됐습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약 15년정도 됐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유등은요?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23년됐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본위원이 풍산이나 동계나 사적인 일로 한번 가본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료에 보면 유등이 이렇게(자료를 들어보이며) 나와 있거든요?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건물이 이렇게 누수되가지고 잡풀이 날 정도로 되어 있는 이런 보건소는 관여치 않고, 또 인구가 없다해서 편파적으로 한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유등은 순창에 의료원이나 병원이 가까워서 그러는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신축사업 선정하는데 있어서 그런 문제점은 아니고 여러 가지 인구, 교통, 인근 의료지역, 신축부지 등을 고려하는데 저희 나름대로 유등 보건지소를 리모델링은 아닙니다만 도색이랄지 오래되다 보니까 습이 차고 곰팡이가 스는, 내년도에는 거기에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흥주
이흥주위원
신축하십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신축이 아닙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여기는 23년 됐고 다른 데는 15년됐는데 왜 신축을 안합니까? 인구가 적다고 해서 그게 죄가 됩니까?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역구 의원이라는 것을 생각 마시고 순창군민의 대표로서 말씀드린다는 것을 강조했었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죄라면 인구가 적다는 것 밖에 없어요. 보건소, 진료소에서 어떤 병이 발생했을때 진료를 받는 조건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편파적인 행정을 하면 안돼죠. 하여튼 2,500여만원의 보수로 나와 있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저희가 해라, 마라는 할 수는 없지만 신축할 수 있는 방안, 또 신축을 하게 되면 그 장소가 아닌 공기 맑고 바람이 잘 통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한번 모색해 보는 방안을 연구해 보십시오. 그리고 의료원 장비 현황을 보게 되면 폐기대상물품이 분만대등 29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987년 구입으로 20년이 지난데도 아직 폐기않고 있는 물품이 있는데 순창군 물품관리조례 16조를 보면 불용품이 폐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폐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폐기대상 품목을 다시 한번 점검해 가지고... 수술실 장비랄지 이런 것은 전시나 재해 이런 사항을 대비해서 물품을 보관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런 물품은 좀 오래됐다 하더라도 보관을 하는 것이고, 미처 폐기를 시키지 못한 사안에 대해서는 바로 재점검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보관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미사용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수술대랄지 이런 것은 특별한,
흥주
이흥주위원
얼마전에 언론에 보도된 일도 있었죠?! 순창군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그 이후에 어떤 계획이 서 계시는지요? 149점중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물품이 115점, 보관 6점, 폐기대상 29점입니다. 이중 보관대상 6점에 대해서만 얘기하세요.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만능수술대라고 있는데 저희는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진 않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저희 순창에는 보건의료원을 병원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관으로써 수술실 같은 것은 상시 시설을 갖춰놓고 어떤 사항이 발생됐을 때 저희가 조치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술대나 마취기, 수술기 조명기 등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은 쉽게 말해서 장비를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본 위원은 의료원에서 사용하는 용어 자체도 잘 모르거니와 사실 우리 순창의료원에서 수술은 해야 됩니다. 간단한 수술이라도. 그랬을 때는 마취기가 필요하죠. 그런데 그런 고가의 물품이 현재 보고한 대로 사용하지 않고 보관됐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마취담당 의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끝까지 이것을 보관한다는 것은 군세를 낭비시키는 거예요. 실지로 그렇지 않습니까? 군민의 세금으로 구입한 고가의 장비들인데 이것을 보관해야 된다면, 어떠한 전시행정도 아니고 홍보차원도 아니고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앞으로 보관해야할 가치성이 있다면 제가 뒤에 한번 확인해 보고 나머지 폐기대상 품목은 수일내로,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조치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338페이지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에서 장애체험교실 관내 중학교 3개교 운영했다고 자료 받아봤거든요? 올해 처음 운영해 봤습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예, 금년에 지역사회 재활사업으로 처음 실시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3회 60명 다 체험했습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장애인 학생들한테 체험교실을 하기 위해서 휠체어 5대 130만원을 주고 구입했는데 이걸 업무연찬 등이 되어서 다른 부서에서라도 이 휠체어를 빌릴데가 없었는가 묻고 싶고, 꼭 이것은 물론 저도 학생들한테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해소와 학생들의 장애체험을 통해서 장애인 삶을 영위시키는데 학생들에게 본 위원도 좋은 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체험시키면서 꼭 새휠체어, 새지팡이를 구입해 가지고... 우리가 휠체어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꼭 새것만으로 경험해 볼수 있는 그런건 아니잖아요. 올해 처음 실시하면서 휠체어 5대를 구입했는데 예산이 물론 짜여져 있어서 그랬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십시오.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휠체어는 일단 장애체험교실 운영에도 활용하지만 저희 의료원에서는 재활사업을 추진하면서 물품대여라는게 있습니다. 휠체어 뿐만 아니라 다른 물품들도 주민들한테 대여를 해줍니다. 지금 휠체어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자산취득비로 당초에 세워놓은 곳에서 구입을 했거든요. 제가 필요한 장애인들한테 대여를 해줄 목적도 있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대여는 아직 안됐고 체험행사 끝나고 보관되어 있는 상태죠?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현재는 그런데 대여된 물품도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휠체어 5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대여가 됐다면 8월달에 체험하고 몇 번이나 대여됐습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8월 17일까지 장애체험교실 운영하고 현재 대여사실은 없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내년도에도 학생들을 체험시킬 계획이 있습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금년에 체험소감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장애인 편견해소 차원에서도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얘들한테 한번 장애체험시키려고 5대 구입했다는 것은 본 위원은 지적해 보고 싶고, 평사시에 제가 느낀건데 우리 의료원에 안과하고 이비인후과가 없죠? 군민들도 경미한 질환이 있을때 불편사항이 있는데 의료원에서 운영할 생각은 없는지요? 공중보건의라도 거기에 대한 전문의가 오셔서 봐줄수는 없습니까?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지금까지 약 3년동안 안과의사가 응급실에 배치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4월에 제대를 한 상태로 공중보건의 책정을 다시 받았을때 안과의사는 빠졌었습니다. 이비인후과도 빠졌구요. 그래서 어쩔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또 제대할 분이 있으니까 그때 참고로 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순창군민들이 안과, 이비인후과가 없어가지고 간단하게 봐야 할 때도 남원이나 광주로 가야되거든요? 내년에라도 과가 생길 수 있도록 관심좀 가져주시고, 군민무료암검진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군민의 암건강과 건강을 위해서 미리 체크해 보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언제부터 시행했죠?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2004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여기 보면 올해 암 의심환자가 82명하고 확진자가 1명입니까?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2억 5,760만원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과 우리 행정력을 투자해서 암의심자에 대해 검사후 행정에서 그분들에게 계속 관심을 갖는 부분은 참 좋다고 봅니다. 검진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고 우리 행정에서 계속 관심을 갖고 그분들이 더 암이 진행되지 않도록 이 사업은 군비로 투자한 거니까 우리과장님, 직원들 더 관심좀 가져 주시라고, 제가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짚었습니다.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암환자가 발생되면 방문보건계에 암 재택관리자로 책정이 됩니다. 영양제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올해 87%의 군민들이 다 수혜자가 됐다는 소리죠?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공중보건의 관사 보수 하셨죠?! 보수 말끔하게 하니까 다른 문제점 없습니까?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문제점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 건물 리모델링을 작년 예산에 세워서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흡족하게 못해 드렸어요.
영수
양영수위원
예산이 얼마였는데요?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6,500만원이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얼마 집행했어요?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다 집행했는데,
영수
양영수위원
17만 6천원 잔액이 남았는데요? 잔액이 남았는데 부족하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부족한 것이 약 3,500만원정도 됐거든요.
영수
양영수위원
과장님, 지금 무슨 말씀 하세요. 자료에 의료원 운영비 시설비에 6,500만원 예산이 편성돼서 승인돼가지고 집행액이 6,482만 4천원 집행하고 17만 6천원이 남았어요. 그러면 예산이 부족했다는 말씀을 안하셔야죠.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당초 설계 나왔을때 의사들 의견을 들어보고 충분히 흡족하게 해드렸어야 되는데 빠진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예산 한도내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럼 다시 해야 된다는 겁니까?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지금 건물안에서 수증기가 나오고 그래서인지 벽에 곰팡이가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럼 리모델링 하나마나네요?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좀 보온은 됐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문제점이 뭐예요?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습기제거가 안되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집행했던 사업과장님, 지금 지원과장님 말씀을 믿는다면 공중보건의 관사 시설비 집행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본 위원이 보는데 어떠십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저희 과에서는 일단 의사숙소 리모델링은 의사분들도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의료지원과장님도 예산이 좀 부족했다고 하셨는데 현재 한가지 더 손을 봐야될 곳이 있다면 출입문하고 샷슈를 바꾸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2008년도에 전체적인 보건 의료시설비등을 활용해 가지고 검정 샷슈로 교환하고 출입문을 교환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 소요예산을 얼마정도로 추정합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약 300만원정도 가지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2-300만원정도 부족해서 출입문을 바꾸지 못해가지고 곰팡이가 다시 서고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곰팡이하고는 별개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유재순 과장님은 문제점이 억수같이 많은 걸로 말씀을 하시는데 어느게 맞는 거예요?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원래 그 집이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매우 덥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 벽에다가 방음만 좀 해줬으면 괜찮은데 방바닥은 뜨거운데 공기가 차요.
영수
양영수위원
방바닥은 따뜻한데 위풍이 세다보니까 그런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이죠?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그럼 당초에 계획을 잡으실 때 의사숙소동을 리모델링 할것이 아니라 철거해 버리고 새로운 건물로 깔끔하게 지을수 있도록 계획을 잡으셨어야지... 지난번에 예산 성립시킬때는 그정도 가지면 충분하다고 장담하신 분들이 지금도 예산 투자해 놓고 문제점이 상당히 있다라고 보면 그건 더 큰 문제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위풍이 세다든가 찬바람이 많이 난다면 따뜻한 커텐을 쳐서 바람을 막아 고생하시는 공중보건의사님들이 편안하게 좀 쉴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도 우리 과장님들이 해야될 일이라고 봅니다. 예산 부족했다는 소리는 마시고 집행잔액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알았습니다. 그러면 의료원 본관은 과장님 보시기에 어떤가요? 그정도면 순창에 장류와 장수의 고장 의료원이라고 간판을 내 걸어도 손색이 없다고 보십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당장 시급한 사안은 외벽, 도색문제가 상당히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년예산에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다시 한번 건의를 해가지고 내년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아니면 내년 추경에라도 빨리 해가지고 5천만원정도 가지면 전체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렇습니다. 현재 의료원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 외부에서 순창을 찾는 관문입니다. 88고속도로 인터체인지에서 들어오는 공공기관의 첫 번째 관문에 해당되는데 외벽이 너무 지저분하고 또한 가을철이나 여름철이 되면 많은 외부사람들이, 순창을 찾는 사람들이 봤을 때 의료원 건물이 너무 허술하게 보인다는 느낌은 우리 순창지역에 썩 좋은 반응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관계는 충분히 추계를 잘 하셔서 군수님께 대책보고를 하십시오. 먼저 할일이 있고, 늦게 할일이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말끔히 정리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공수현 위원입니다. 출생아 지원사업이 있으시죠?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장수쪽에 비해서 신생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정주인구증대차원에서 저출산 고령화라는 대책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일단 고령인구가 많지만 우리 순창이 정주인구 증대 차원에서 출산장려책으로 저희가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타 시군에서도 이런 사업은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그러니까 확대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도 인정을 하시고 본 위원도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장수쪽에 비해서 출생아의 지원사업은 너무 저조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현재 순창군에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부분으로써 흡족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그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공위원님께서 말씀주신대로 흡족할만큼은 현재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타시군 보면 우리보다 더 많이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로는 그래도 그렇게 적게 주는 그런 쪽은 아닙니다. 그 문제는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같이 논의해 가지고 뭔가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또 장례사업에 있어서 임대료를 2년, 3년 계약을 해가지고 하시다 보니까 사업이 부실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임대료를 지금까지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 임대료 부분, 그런 부분은 깨끗이 잘 체결 됐습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그리고 부정불량식품 신고건에 대한 것으로 물론 위생을 염려했기 때문에 부정불량식품 신고에 대한 보상을 해주고 있는 모양인데 그런 부분이 현재 우리 순창군에서는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부정불량식품은 아니고 부정의약품이 있는데 저희 순창에서는 현재 잘못되어 가지고 신고된 사례는 없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예산을 지금 100만원인가 세워 놨잖습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그건 저희과가 아닙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산집행상황에서 시설비로 2천만원 세워졌었죠? 316페이지... 어디 시설비입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잔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377만 4천원 남아있죠?!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유등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 도색이 안되어 있거든요? 도색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370만원 있는데 이 자료제출 이후에 구림보건지소 환경정비 시설 보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승종
양승종위원장
유등보건지소보다 더 급한데가 있었어요?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유등보건지소는 내년도에,
승종
양승종위원장
거기가 더 급하냐구요?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내년도에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을 안하고 구림보건지소를 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지금 보건지소나 공중보건의 의사숙소는 누가 관리해야 됩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주변청소는요?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거주하시는 분들도 하는데 일단 보건지소, 진료소는 자체적으로 근무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주변을 한번 돌아보신적 있습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수시로 보건지소 방문시에,
승종
양승종위원장
저희들도 현장특위나 시간을 내가지고 보건지소, 공중보건의 숙소, 정말 보수를 해야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해놓고 그분들이 우리 순창군민들의 병을 고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청소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시죠?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예.
그러면 공중보건의 숙소는 누가 청소해야 됩니까?
원래는 거주자가 해야 되는데 저희 나름대로 의료원 직원들이 매주 청소하는 날짜를 정해가지고 주변을,
승종
양승종위원장
계단은요?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계단까지는 안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지원과장님, 지금은 숙소에 뱀 안나옵니까?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장
뱀이 나오는게 정상입니다. 저희들도 가서 놀랬습니다. 어떻게 그런 분들이 우리 순창군민들의 병을 고칠 수 있을까, 청소된데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렇게 해놓으면 바로 청사 보수해야 됩니다. 건물관리는 전혀 안하고...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지금은 좀 깨끗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공중보건의가 만약에 순창군에 불상사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내용은 의료 행위에 대해서,
승종
양승종위원장
의료행위가 아니고 지역 건물을 파손시켰다든가 그럴 경우에는요? 지금 공중보건의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공중보건의사가 시설에 대한 어떤 물적피해를 줬을 때는 불성실 공중보건의에 대한 처분의 종류를 보면 그런 사유까지는 안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그런 것은 조치를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지금 조치한 것 있습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현재 피해를 입힌 사례는 없었다고 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사전에 예방이 됐죠?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그렇죠. 그런 것은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공중보건의가 저희 지역에 와서 애는 쓰고 있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할수 있게끔 교육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그리고 예산과목변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역사회 재활중심이 의료 및 구호비로 예산이 섰는데 당초예산이었죠? 행사운영비로 과목변경해서 집행하셨죠?! 설명좀 해주십시오.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당초에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으로 해서 방문보건사업쪽에서 했었습니다. 장애인이나 65세이상 노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인플렌자 예방접종을 예방의약계에서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돌려가지고 재활사업 추진하는데 행사운영비로 사용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무슨 행사였습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장애인 나들이 행사랄지 송년의 밤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그렇게 과목변경해서 집행해도 괜찮습니까? 예산이 인플렌자 접종으로 선거죠?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장
그러면 이중으로 선거죠? 지원과하고 사업과하고.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예,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착오가 있었으면 반납을 해야됩니까, 과목변경을 해서 행사운영비로 집행해도 되는 겁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에 있어서 사업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승종
양승종위원장
이건 행사운영비인데 행사운영비로 의료 및 구호비를 집행해도 돼냐구요?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그래서 과목변경을...
승종
양승종위원장
또 행사실비보상금을 갖다가 의료 및 구호비로 한방지역 보건사업도 그렇게 집행하신적 계시죠?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유독 의료원이 과목변경한 예산이 많거든요?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4건 있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두 번째로 많은 걸로 압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예, 계획때부터 철저히 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료원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공공시설사업소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공공시설사업소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연
이구연공공시설사업소장
공공시설사업소장 이구연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병남 문화시설담당입니다. 최상열 체육시설담당, 최형구 공원관리담당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붙임참조
승종
양승종위원장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체육시설, 강천산 군립공원, 문화시설 이 세가지 분야를 관장하고 있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구연
이구연공공시설사업소장
먼저 시설분야는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안전사고가 최우선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역점을 두고 인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을 관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고, 강천산 문제는 기반시설문제 SOC가 기반이 덜 돼가지고 진입도로나 주차장 문제등이 있어서 관광명소를 찾는 우리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드리고, 저희 직원들하고 주차장 부족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입씨름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다는 말씀을 드릴수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본 위원도 방금 소장께서 말씀하신대로 특히 문화시설관계는 우리 순창군에 여성들 프로그램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잘되가고 있는 모습들을 간혹 보고 있습니다. 또한 실내수영장 운영에 관해서도 인근에 있는 옥과나 임실 이런 곳에서까지 순창에 그리 썩 시설이 좋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타 자치단체에 비했을 때 이러한 부분들이 잘 활용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데 강천산 군립공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의원님들도 그런 느낌을 가질 걸로 생각이 들고 또한 관심있는 군민들도 그런 느낌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성수기철이 되면 정말 직원들인지 아니면 말을 심하게 하면 어떤 노무자인지 구분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시달림을 받고 있는 것들을 자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로 공원관리 시설관리를 하면서 어떤 뿌듯한 감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내가 태어났던 내고장 순창이 이렇게 전국적인, 우리 군민들이 선호하는 강천산에 근무하는 것에 뿌듯하고 자부심도 느끼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만 사람이다 보니까 주차관리하는 문제에 있어서 만차가 되고 많은 관광객이 왔을 때는 정말로 마음이야 저 안에까지 가시도록 배려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주차장 부분이나 이런것들이 좀 비좁아서 가지 못하는, 그래서 그 말싸움하고 몸싸움하는 것들을 봤을 때 참 안타까운 부분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2006년도와 2007년도 강천산 군립공원 입장료, 주차료 수입현황을 봤을 때 11월달에, 11월달이라면 우리 강천산에 아기단풍이 절정을 이루고 있는 그 시기라고 봅니다. 입장료 수입에서 2006년도대비 2007년도에 현재 감소된 것이 3,900여만원정도, 주차에서 1,690만원정도 감소가 됐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봅니까?
구연
이구연공공시설사업소장
주차료감소문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11월 1.2.3.4일 동안에 무료입장을 한 결과가 대부분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이번 장류축제때 강천산 군립공원을 찾는 모든 이에게 주차와 입장료를 무료로 제공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었다, 또한 반면에 무료로 했지만 주차장이 비좁아서 우리 강천산을 외면하고 있는 그런 관광객들도 사실상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참 적은 인원으로 강천산에 근무하고 있는 모습들을 봤을 때 정말 높게 칭찬해 주고 싶고, 같은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참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연
이구연공공시설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오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합니다. 오후 행정사무감사는 13시 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 환경관리사업소
11시 46분 감사중지
13시 35분 감사실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회의에 이어서 오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환경관리사업소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환경관리사업소장 설제훈입니다. 희망과 기대에 넘쳤던 금년 한해도 이제 한달남짓 남은 것 같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저희 사업소 소관 추진업무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15일부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나 내년도 예산등 주요 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열리고 있는 제149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몸 건강하시고 연일 좋은 날만 이어지길 기원합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머리숙여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07년도 환경관리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인학 환경관리담당입니다. 김영식 미화담당, 신희술 상수도담당, 한표 하수도담당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붙임참조
승종
양승종위원장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400페이지 순창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계속사업으로 순창고추장 보존협회지구와 교성지구는 모두 마무리 됐죠?! 현재 총 세 군데입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순창읍 하수관거 추진상황은 충신마을에서 고추장보존협회, 새마을금고하고,
영수
양영수위원
아니오, 2007년도에 계속사업으로 연결 추진해서 마무리 지었던 곳이 고추장보존협회, 교성지구 두군데로 마무리가 다 지어졌죠?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지금 고추장보존협회 지구는 어디입니까? 바로 순창초 뒤에 옥천마을 있는 쪽이죠?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순창초 뒤에서 새마을금고 건너편까지를 어느 지구로 봅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고추장보존협회지구로 이어집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지금 소장께서 그 하수관거 사업으로 정비해놨던 그 도로를 다녀본적 있습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선형이 어떻게 잡혀있다고 봅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제가 보기에는 학교뒤쪽으로 해서 고추장보존협회에서 선형이 좀 굽어 있는 것을 알수가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왜 그렇습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도시계획도로가 현재 그 상태로 그어져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지금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하수관거 사업이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서 가능하다면 보기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하면서 선형을 곧바로 잡아줄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을텐데 순창군민이면 누구나 그 길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얘기가 나오는줄 알고 계세요?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런 것을 저도 많이 느낍니다. 지금 그 지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도 다녀보면 하수관거 사업이나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에 있어서 도시 선형이 반듯하지 않고 좀 구부러진 상태로 개설된 곳이 있는데 저도 그런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앞으로는 같은 예산을 집행하면서 과거에 민선시대가 아닌 관선시대때는 이런 일들이 거의 없거든요. 어떤 토지 및 건물 보상이라든가 이런 관계를 서로 협의할 때 강력하게 토지수용령도 내려서 집행을 해나가고 그러는데 너무 단체장이 의식을 많이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그렇게 집행할 수 밖에 없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만 그 구간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주시고, 현재 옥천볼링장, 남원삼거리 그 사업장은 현재 마무리 안됐죠?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또 이외에 순창읍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해야될 부분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전체적으로 봐서 얼마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하수관거 사업을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요?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순창읍에 하수관거 사업을 해야할 대상이 63km정도 됩니다. 현재 추진을 하고 있거나 완료된 것이 47km정도 되는데 나머지는 앞으로 해야할 그런 물량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남은 16km구간이 주로 어디입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각 골목을 대상으로,
영수
양영수위원
확실한 세부계획이 안되어 있습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내년도에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2008년도에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해 가지고 총괄적인 것을 기본계획에 포함시켜서 그 계획에 의해서 시행을 할겁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2008년도 예산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겠네요?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순창읍 생약집 골목에서 농협 하나로마트 구간 그 하수관거 사업은 어떻게 추진됩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원래 계획이 있었는데 지적측량이 완료되지 않아 민원봉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이 완료되면 건설과와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소장께서는 지금 업무분석을 정확히 못하신 것 같은데 2008년도에 나머지 16km구간을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내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그 생약집에서부터 하나로마트 구간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야기됐던 부분이고 방금 소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적측량 이러한 것들이 불요불급 상태가 돼서 상당히 문제가 있어 국민고충처리반들까지 왔을 때 주민들이 거기를 항의방문 하여 결국은 민원봉사과와 당시에 환경산림과 담당 주무계 부서와 주민들이 여러차례 만나서 협의해 가지고 추진될걸로 주민들은 알고 있는데 지금 아예 그 계획이 빠져 있다면 어떻게 된거예요?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민원관계로 해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보류가 됐었고, 이 공부정리 관계라든가 행정절차가 마무리 되면 내년에 예산은 안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바로 예산조치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구간이 얼마나 됩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0.3km정도 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이 구간은 소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30년이상 동안을 재산권행사를 못했던 구간입니다. 접도구역으로 물려있어 가지고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이 전혀 어떤 재산권 행사 자체를 하지 못한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수관거 사업으로 그 도로를 내는데 그쪽 주민들이 자기땅이 좀 들어가더라도 포기하고 양보할테니까 제발 개선을 해달라는 민원이 수없이 야기되던 부분이고 상당히 군수께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현재 지적에 불요불급 상태에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예 사업지구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것은 그만큼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소장께서 그런 민원 관계도 처리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시고 바로 본예산에 성립되지 않았으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추진할 의지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보류가 됐는데 그런 사항이 해결된다고 본다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것으로 양영수 위원께서 수차례 순창읍 서은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회의때마다 누차 말씀하시는데 지금 민원봉사과에 민원해결하려고 예산편성해서 성립된지 알고 있습니까?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지적공부정리, 측량비 해서 민원봉사과에서 사업비를 요구해서 성립해준 바가 있는데,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민원봉사과에서 예산 반영하고 그런 것은 잘 모르겠는데 앞으로도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그것이 해결된다면,
재철
권재철위원
그런 것들이 업무연찬이 안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예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민원봉사과에서 그 민원을 해결하고 어떤 법적 절차에 따라서 불가능 하다고 보는데 가능하다고 해서 예산을 성립 시켜준 적이 있는데,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예산을 하수관거 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
재철
권재철위원
하수관거 사업비가 아니라 일단 공부정리가 거기에 어떤 주민들의 분쟁이 끝나야 하수관거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고 예산만 주면 가능하다고 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떤 법적인 특별한 조치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인데 가능하다고 극구 예산을 요구해서 성립시켜준 기억이 있습니다.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은 현재까지 그런 부분에 불투명했고 해결이 된다고 보면 저희들이 할수 있는 예산조치라든가 그런 것은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 내용은 감사가 끝나기 전에 알아서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장군목 유역주변 사유지 매입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초에 1억 8천 예산이 언제 성립되었죠?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2006년도 본예산에 서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총 4억인데 토지매입이 안된 부분이 7,285㎡ 남아 있죠?! 그리고 1필지 661㎡에서 상속된 소유자들의 이전서류 완료 소유 등기를 하고 국유지도 아직 재정경제부의 승인이 아직 안됐습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아직 안되고 올 연말에 될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승인이 안된 이유가 뭡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요청을 했는데 아직 승인이 안내려왔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저희 순창군에서 그냥 뒷짐만 지고 앉아 있어야 됩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재정경제부의 국유재산 매각관계는 전국적으로 취합을 해가지고 같이 내려준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게 언제입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매년도 년말이면 내려오는데 아직 내려오진 않았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2007년도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2007년 5월말이면 토지매입이 완료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2007년도 연말이 다 되는데 아직도 토지매입 완료가 안됐거든요? 그리고 토지매입을 내년도까지 추진하셔야 돼죠?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올해 그것을 일찍 마무리 지으려고 했습니다만 보상하고 관계가 되어 있는 것이라서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본 결과 지금 두분이 토지보상 협의를 안해줬어요. 그래서 접촉을 하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내년에도 토지보상 협의를 안해주면 그대로 방치하실 겁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올 연말까지 최대한 토지보상 협의를 위해서 노력하고 안될 경우에는 내년 초에는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할 것 아닙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어느 정도 아는 분들이고 직접 찾아다니면서 철저히 작업에 임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시는 분들을 통해서 토지를 매입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그 관계를 모르셨습니까? 저는 소장님께서 전혀 이부분 신경을 안쓰고 계시는 걸로 판단되는데 진작에 그러한 관계들이 있었으면 소장님께서 그분들 사전에 만나서 협의를 하셔서 매입을 완료토록 하셔야지 이관계를 진작부터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손을 놓고 계셨다면 우리 소장님이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변명은 아니지만 제가 온지가 얼마 안되가지고 이 관계까지는 챙기지 못했는데 전화는 한번 하고 그랬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이 전체금액이 토지매입 부분이죠?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주차장으로 쓸려면 포장공사 해야 됩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포장까지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내년도에 포장 예산 확보됐어요?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부분이예요. 2009년도에 완공인데 내년도에 예산확보가 안되어 있으면 지금 소장님 설명대로 2명의 토지주하고 협의가 잘돼서 내년 2008년도에 땅 사는데 3년 걸립니다. 내년도에 토지매입 다 되고 예산확보 안됐으니까 2009년도 본예산에 올려서 포장하면 땅사고 포장하는데 4년 걸려요. 그러면 이 부분이라도 5필지에 대한 부분이 내년 2008년도에 토지매입이 완료되면 토지매입 완료와 동시에 포장이 돼서 내년 여름철에는 우리 관광객들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이부분에 지금 예산반영이 안됐다면 소장님께서 전혀 신경을 안쓰고 계셨다는거 아니예요?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남의 토지를 사기가 상당히... 돈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라서 좀 힘듭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올 연말까지 어떻게든지 매입을 하도록 노력하겠고 그것도 안되면 내년 초에는 반드시 매입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최대한 노력은 하겠지만 또 안될 경우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안되면 땅매입만 몇 년에 걸쳐서 하실 겁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요, 소장님 답변에 의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땅을 매입하는 부분은 주차장을 하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2008년도에 매입이 완료되면 바로 이어서 본연의 목적 사업을 할수 있게끔 소장님이 신경을 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2006년도에 계획세워놓은 땅매입 부분을 2008년도까지 하는 것은 납득이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러죠?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조속한 시일내에 5필지, 재정경제부 땅 소유권 이전등기 하셔서 꼭 우리 소장님 생각에 관광객들의 주차장이나 화장실, 편익시설 부족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해주실 의지가 강하시면 바로 하시고 과장님 생각에 이것을 업무를 받고 보니까 추진해야할 필요성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계속 2008년도, 2009년도까지 땅만 사셔야겠다 그러면 그대로 놔 두시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절대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최대한 빨리 토지 협의가 되가지고 본 용도로 우리가 쓸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장군목 유역 사유지 매입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본연의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내년초에 최대한 매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때까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예산부분도 뒷받침 될 수 있도록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어떤 사업이든지 주무과장님이나 소장님의 소신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원사업이 굉장히 면별로 큰 차등을 보이고 있거든요? 많은 면은 243,000t이 넘는 폐비닐을 수거하셨고 작게 된데는 120t정도 수거가 됐거든요? 이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폐비닐 수거실적이 11개 읍면에서 381,930t으로,
영일
최영일위원
각 읍면별 실적을 보면 지금 20만t이 넘는 면이 있고 120t이 되는 면이 있는데 면대 비율이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11개 읍면에서 유등이 243,090kg로 해서 타 읍면보다 많습니다. 그 이유는 누구나 폐비닐을 수거해 가지고 갖다가 주면 그 실적을 따져가지고 보조금으로 넣어주거든요?
승종
양승종위원장
갖다 주는 것입니까, 수거를 하는 것입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수거를 하는 겁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업무연찬이 좀 덜된 것 같습니다. 감사중지후 감사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최영일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영일
최영일위원
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원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11개 읍면이 편차가 심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제가 알기로는 유등이 243,090kg으로써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이 유등면 내에 폐비닐을 집중적으로 수거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수거해 가지고 실적이 나오는대로 면 지역의 수거자에게 가기 때문에 실적이 많이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유등면 실적이 왜 이렇게 많냐고 물어본게 아니고 최소단위가 몇 천 t씩 되거든요? 지금 동계면을 제외한 풍산면 같은 경우에도 2,190t인데 유독 동계면은 굉장히 큰 면으로 알고 있는데 120t이면 너무 수거율이 저조한 것 아닙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요구자료에 단위를 t으로 기재가 됐습니다만 잘못됐습니다. kg입니다. 죄송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자료 내실 때 단위를 명확히 해서 내주셔야지 이부분도 소장님 확인 안하셨어요?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kg면 더 문제가 있죠. 120kg이 말이 됩니까. 한집 분량도 안되죠. 설명좀 해주세요.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폐비닐 수거관계는 남원 재생공사에서 순회를 하면서 수거를 합니다. 그런데 많이 있는 곳은 연락해 가지고 가서 수거를 하는데 유등면 같은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수거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많이 실적이 오른 것 같고, 비닐하우스 같은데, 밭농사가 많이 있는데가 실적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소장님, 동계면이 120kg밖에 수거를 못한 이유가 뭐냐구요?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각 읍면에 보면 폐비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동계면 같은 곳은 120kg밖에 안나오고 실적이 저조한데 홍보 부족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해서 폐비닐이 많이 수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겨울철 되면 폐비닐에 바람에 많이 날립니다. 홍보가 안되었던지 아니면 주민 참여의식이 부족했던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부분 또한 소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주셔야할 부분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순창군 관내에 전체가 121개 마을입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121개 전체 마을이 종량제 제외지역으로 신청을 했어요?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제외지역은 총 136개마을입니다. 거기서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각 마을별로 의향을 물어봤습니다. 121개마을에서 한다는 의향을 줘가지고 그 대상을 121개 마을로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당초에 이 사업이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 군에서 나눠주는 봉투가 따로 있습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일괄적으로 수거를 하되 거기에서 마을 분담금이 1개 마을당 10만원입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지원액이 10만원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참여하지 않는 마을은 어떤 이유입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연말에 가서 각 마을별로 30세대 미만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총회를 거쳐서 찬반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대상마을을 정했는데 마을당 1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배정을 했습니다만 촌의 실정으로 봐서는 쓰레기 수거량이 너무나 적습니다. 읍면에 예산배정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돈 배정한만큼 쓰레기 수거가 안되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에 배정한 돈도 우리가 반납을 해야할 형편에 있는 실정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들어온만큼 우리가 돈으로 세입을 잡아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수집한 양을 보게 되면 너무나도 적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미화관리부분 예산이 2007년대비 2008년 본예산에서 증가요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전체적으로 봐서는 줄었죠.
영일
최영일위원
얼마나 줄었습니까? 시행하기 이전에 121개 마을에 대한 수거는 군에서 했죠?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121개 마을이 제외되면 차량운행도 덜할 것이고 인원도 덜 필요로 할것이고 그부분까지 감안하셔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셨습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쓰레기수거같은 경우는 각 마을을 그대로 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제외된 마을이 10여개 돼죠?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제외가 됐어도 종량제 제외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전과 똑같이 쓰레기 수거는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질의드린 이유가 종량제 제외지역으로 선포를 해서 수거수수료를 지원하는 것도 좋은데 문제는 지금 마을단위에서 거의 소각을 해버립니다.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제 생각에는 각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큰 가마솥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나무류를 때가지고 물을 끊이는데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불때는 데는 사용을 해도 일부러 그걸 가지고 나가서 소각하는 건 없다는 겁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없다고는 말씀드릴수 없겠습니다만,
영일
최영일위원
밖에서 소각하다 적발된거 있어요?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부분 단속은 어디서 하죠?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저희 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차타고 다니다보면 불을 많이 놓고 있습니다. 그부분도 철저히 지도관리 해주십시오.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지적드린 부분인데 사석에서 소장님이 이부분 말씀도 하셨거든요? 5t미만의 공사장 폐기물이 매립되는 것은 생활쓰레기 매립에도 부족하여 확장하고 있는 실정으로 매립장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 했었는데 지금 처리결과에 의하면 &‘5t미만의 매립장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 5t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발생시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폐기물 배출 확인서를 발급받아 매립장으로 반입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 추진함으로써 공사장 폐기물 반입량을 최소화 할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언제 조례개정 하실 겁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3차 매립장 조성공사가 6,000㎡로 조성을 완료하고 1차로 준공이 끝났는데 사실상 쓰레기반입을 할 물량이 앞으로 사용년도가 7-8년 된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쓰레기 받아야할 매립장이 조정 되어야할 형편에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쓰레기 반입량을 줄여서 매립장을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저도 항시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쓰레기 폐기물관계로 질의를 하시고 관심을 가져 주신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사실상 오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장 폐기물은 폐기물관리에 관한 우리 조례에도 되어 있고 폐기물관리법에도 되어 있는데 5t이상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무조건 처리업자, 처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생활폐기물이라고 해서 5t미만 폐기물에 대해서 지금 쓰레기매립장에서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양을 줄이겠느냐, 그말씀 아니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처리결과에도 나온 것처럼 5t미만의 생활폐기물 중에서도 건설폐기물종류 예를 들어서 벽돌이라든가 폐 콘크리트라든가 아스팔트 깨진 것 등 그런 류의 폐기물은 될 수 있으면 안받는 방향으로 하고, 집에서 공사하다든가 생활폐기물로 나온 5t미만은 우리가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받아야할 형편입니다. 아까 조례개정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우리가 12월중 아니면 1월까지는 늦어도 조례개정을 해서 어떤 것이 쓰레기 줄이는 방법으로 좋겠는가, 폐기물 받아들이는 방법같은 것도 같이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조례개정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과장님 답변은 참 좋으신 말씀인데 분석을 1년동안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분석을 충분히 했으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1년전 행정사무감사장소에서 이 질의를 드렸었고 조속한 시일내에 관련 조례 개정을 해주시고 어떠한 부분이 정말로 쓰레기 매립장을 오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조례개정이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우리 동료위원이 장군목 유역 사유지 매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장군목 주변 자연경관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사유지 토지를 매입해서 편익시설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장군목 가는데 입장료 안받죠?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주차장하고 화장실에 또 다른 시설을 할 계획은 있습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아직은 없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장군목 주변 경관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군목 일대는 원시상태의 강변, 수목과 빼어난 산세, 그리고 강바닥의 기묘한 바위들, 요강바위등은 타 지역에서 볼수 없는 자연경관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장군목 특유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는 천혜의 관광명소로 알려져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떤 공사가 들어간다는 것은 자연이 좀 훼손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내방객의 편의를 위해서 사업을 불가피하게 꼭 해야만 된다면 최소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자연경관의 훼손 없이 자연친화형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고, 장군목 주변에서 영화촬영 몇 번 됐잖아요? 그것은 자연경관이 그대로 살아 있어서 복수혈전이라든가 그런게 몇 편 제작된 것 같은데 앞으로 화장실이 설치되든, 주차장이 설치되든 다른 건물이 들어서든 천혜의 자연환경을 그대로 보존하기를 바라는 소견인데 현대적인 건물이 들어갔을 때는 장군목하고 안어우러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사유지 매입이 되면 건물이 들어갈 경우 장군목에 대한 자연이 그대로 원형보존될 수 있는 방법하에 앞으로 화장실이고 주차장이고 공사가 들어갔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문하는데 무조건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 장군목 사유지는 어떤 목적으로 구입을 하죠?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장군목은 순창에서도 자연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있는 곳으로 이름이 나있고, 또 여름철에 행락객들이 많이 찾아드는 곳이고, 여름철 외에도 손님들이 많이 오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제일 필요한 사항이 관광객들이 찾아오면 차를 많이 타고 오는데 주차량이 없어가지고 거기에 마음대로 놀고 가지를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또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차장 확보가 필요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주차장을 만들어야지 지금 계획한지가 언제입니까. 이정도 토지매입도 해놨는데 주차장 설치할 사업비를 구상 자체도 안한 것은 원래 목적과 다르다, 현재는 주차장이 필요없으니까 땅만 사놓고 아직 주차해소가 되니까 주차장을 만들 필요가 없어서 예산확보를 안한 겁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상협의 관계가 있어가지고,
재철
권재철위원
그건 점차적으로 추진할 사항이고 이미 계획에 의해서 목적대로 토지를 일부 구입했고, 그러면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요구해서 그 사업이 계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지 토지를 100% 다 살때까지 다른 사업은 구상하지도 않고 예산요구도 하지 않으면 잘못된거 아니예요?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최대한 매입하도록 하고 거기에 따른 주차장시설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빠른 시일내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은마을 하수관거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가 확인차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추경때 민원실 지적관리에 약 800여만원의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서은마을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론 측량은 공구상대로 지적도대로 해야지만 거기 형편이 어렵다보니까 막을 치고 있는 현실대로 측량을 해가지고 성과도가 다 나와서 이미 주민들하고 민원실에서는 여러차례 협상을 하고 있다고 방금 정회시간에 들었습니다. 정말 서은마을에 하수관거가 꼭 필요하고 도로개설이 필요하다면 행정에서 이렇게까지 주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같은 사업을 추진하려면 민원실과 긴밀한 업무연찬을 해가지고 주민들의 숙원을 하루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계속 반복되지 않는 일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공교롭게도 환경산림과가 오전인데 오후까지 이렇게 장시간 애를 쓰고 계시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담당 소장님도 답변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업무보고내용중 3차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참고말씀을 소장님께서 하셨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깊게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어떤 결정을 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그런 부분은 공신력있는 기관에 그 부분을 의뢰를 해서 어떤 결심을 얻을 수 있는, 판단을 할수 있는 그런 근거는 남겨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질의했었는데 장군목 토지매입과 폐비닐 수거장려금, 동계면은 올해 사업비 2,300만원에서 폐비닐 수거 6천원어치 사들였죠?!... 동계면은 6천원어치 수거했는데 유등면 같은 경우는 1,200만원어치를 수거했습니다. 홍보는 누가 하는 겁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우리 사업소를 비롯한 공무원들이 전부 해야죠.
승종
양승종위원장
그런데 유독 동계면의 장군목 토지매입이나 폐비닐 수거가 지지부진 하는데 신경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그리고 RO시스템 렌브레인이 무엇입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침출수문제로 인한 여과시스템에 들어가는 판이라고 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팔덕면 쓰레기매립장에서 침출수관로를 하수처리장으로 관을 매설하고 있죠?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현재 쓰레기매립장 밑에 생태학습장으로 사용하는 논이 있는지 아시죠?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아직 그 얘기까지는 못들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옛날에 생태하천을 만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붕어는 잘 크고 있습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보기는 했는데 붕어는 없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그 논은 필요가 없겠네요? 관로를 매설하면?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아니죠. 그 밑에 공간이 없으면 안되죠.
승종
양승종위원장
내려가는 침출수를 관로를 매설해 가지고 종말처리장으로 가져오겠다, 이거죠?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2008년도 8월이면 완성이 됩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알겠습니다. 침출수도 안전하게 논으로 방제를 있게끔, 또 옛날의 계획대로 붕어도 살수 있게끔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흥주
이흥주위원
예, 현재 쓰레기 매립장 인원이 몇 명 입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19명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일용직이 몇 명입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1명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기능직은 몇 명입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1명이고 나머지 7명은 운전, 미화원 10명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쓰레기 매립장 환경개선방안에 대해서 지적이 되어 가지고 집행진에서 금년도 6월에 신축해서 근무여건이 좀 좋아졌죠?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혹시 거기에 CCTV나 장치등은 되어 있습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CCTV는 안되어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기능직 1명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근무요건이 타당합니까? 쓰레기매립이 사실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기능직이라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관계는 없습니다만 소외된 근무장소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쉽게 얘기하자면 고급인력을 둘수는 없겠지만 약 20여명이 근무하는 그 자체가 일용직, 미화원, 운전직... 사실 운전직은 운전을 하지 근무하는건 아니잖아요. 총 책임을 질수 있는, 기능직도 책임을 지겠죠. 책임을 질수 있는 행정요원의 근무자라도 한명 있었으면 하는 본위원 생각에서 그런 질의를 합니다. 소장님께서는 인사로 인해 근무지한지가 얼마 안됐지만 혹시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여기 온지 얼마 안됐지만 대여섯번 간 것 같아요. 거기 현황을 파악하고 근무여건이라든가 담화도 하고 그러는데 쓰레기매립장이 19명이 근무한다고 보면 책임자가 말씀하신대로 1명 가있어야 합니다. 제가 가서 보더라도 그런 것을 느끼는데 아직 조치는 인원구조상 되어 있질 않고 그래서 그런 것은 항상 느낍니다만 당분간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오후에는 꼭 가서 근무관계라든가 격려 등 살피고 오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깨끗하고 신선한 건물에서는 고급인력이 근무를 해야 되고, 소외된 쓰레기 매립장등 이런 곳에서는 하위직을 선정해서 간다는 것은 매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도 기능직이 아닌 행정직이라도 고급인력이라고 볼수는 없겠지만 총 책임을 질수 있고 지시를 할수 있는 그런 근무자가 배치되었으면 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꼭 총 책임을 질수 있는 직급을, 한명이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의회사무과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의원간담회 등에서 의회 업무보고가 있고 항상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감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실과소원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 18일 10시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위원장님, 12월 18일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때는 집행부의 강인형 군수를 비롯한 전체 관계자들을 출석시켜서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승종
양승종위원장
채택을 해가지고 저희가 본회의에다 보고를 해야되니까 채택은 저희들끼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수
양영수위원
위원장님한테 강평도 들으셔야죠?
승종
양승종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