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정현철 의원 5분자유발언
현철
정현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집회보고 및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세일
정세일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정세일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해 온 함평군 평생학습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해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1분
현철
정현철의장
방금 의사담당주사가 보고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평생학습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오늘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식
윤행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행식입니다. 금번 제143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함평군 평생학습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조례안입니다. 첫째 함평군 평생학습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학습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 도시건설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평생학습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고 평생학습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평생학습센터를 설치 운영하며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평생교육사 등 필요한 직원을 둘 수가 있으며 평생학습 단체, 시설, 참여 학습자와 동아리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함평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번을 기준으로 구성하던 기존의 주소체계가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기준으로 구성하는 새로운 주소체계로 변경되어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따른 세부사항을 정하여 주민의 생활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도로명 시설을 설치 3년이 경과한 후 활용도와 편리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로명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건물 번호판을 제작설치하거나 옥외 광고물에 포함시키는 경우 가로·세로의 길이가 최소 규격을 정하도록 하였으며 도로명 시설의 일제조사결과 훼손·망실된 건물 번호판이 발견될 때에는 재교부 신청하도록 건축물 소유자에게 안내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새주소 위원회를 구성하여 도로명의 부여, 변경, 주소의 고지·고시 및 도로명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함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며 나아가 군민에게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전상의 예우 및 행·재정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입장료 및 주차료 등을 감면토록 하였으며 보훈단체에 대한 예산의 지원근거를 마련,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제정 조례안은 학습기관과 유기적으로 교육자원 공유로 학습의 시너지효과를 얻기를 위한 것이고 새로운 주소체계로 개편함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쉽게 파악하는 등 국민의 생활편의 도모와 물류비 등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되며 국가보훈대상자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의거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혁신도시 개발사업 등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의 감면조항 신설과 수의계약을 매각할 수 있는 규정 보완 및 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원액을 상향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정비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4건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함평군평생학습지원등에관한조례안(의결) 2.함평군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의결) 3.함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 4.함평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의결)
10시 04분
현철
정현철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검토보고를 들은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관련 실과소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자체심사를 통하여 충분히 의견을 조정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들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 순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 순서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평생학습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평생학습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에 함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석형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143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15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 주요 사업장 현지확인, 안건 심사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07년도 군정질문에 대해 성실한 자세로 책임있는 답변은 물론 주요 사업장 확인시 적극적이고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군정질문 답변을 통해 제시된 문제점과 대안들은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 산회와 제143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8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