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군의회 발언
김판준 의원 발언
판준
김판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곡성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용수
문용수사무과장
사무과장 문용수입니다. 오늘은 곡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ㆍ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실과소원별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곡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 수당ㆍ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판준
김판준의장
의사일정 제1항 곡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ㆍ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김정곤 부의장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김정곤부의장
김정곤 의원입니다. 금번에 제출한 곡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ㆍ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의원들의 직무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 자치단체 자율 결정토록 규정하고 있어 지난 11월 2일 곡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월정수당 등 관련 금액이 결정 통보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으며 주요 개정내용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금년 10월 4일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근거조항을 변경하고 월정수당의 지급액을 월91만8,900원에서 182만1,670원으로 개정하고 별표1의 국내여비 지급범위의 현지 교통비를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특히 금번 의정비 변경은 2006년부터 회기수당 제도가 폐지되고 월정수당으로 변경하면서 자치단체가 자율결정토록 함으로써 지역의 혼란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으나 각 자치단체에서 지방의회 의원의 전문 활동 보장을 위한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의정비를 현실화하는 경향에 따라 우리군 의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본안에 대하여 무거운 책임감으로 받아들이고 의정활동에 더욱 전념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 설명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된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판준
김판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주민생활복지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두석
강두석주민생활복지과장
주민생활복지과장 강두석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금년도 하반기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저소득주민 기초생활보장 지원부터 차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저소득주민 기초생활보장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 급여 등 44억700만원을 지원하였고 긴급 복지사업을 통해 일시적으로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활이 어려운 가정 21가구에 대하여 생계비 및 의료비등 3,322만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저소득 가구 지원으로 빈곤격차를 해소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자활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주민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근로능력 고취와 자활자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214명에게 자활근로사업의 기회를 제공했으며 각 읍면에서 실시하는 도로변 정비사업 및 환경정화사업장에 참여시켜 4억9,200만원의 노임을 지급하였고 또한 지역 자활센터를 통하여 집수리사업, 복합영농사업, 가사 간병 등 일자리를 통해 자활ㆍ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 도모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 등록 장애인 2,876명중 저소득장애인 1,107명에 대해서는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장애수당, 교육비, 의료비등 6억300만원을 지원했고 119명의 정신지체 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는 곡성 삼강원에 대한 생계 시설 운영관리비로 12억300만원과 24명의 장애인이 근무하고 있는 동악포장재 사업소에 대해서는 시설 운영비로 4,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기능보강 사업비로 곡성 삼강원 목욕탕 신축에 1억8,900만원과 동악포장재 휴게실 신축사업비로 1억200만원을 지원하여 금년 말까지 완공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소외계층 효사랑 운동 추진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군 산하 전공무원 509명은 홀로 사는 독거노인과 자매결연을 맺어 지난 9월부터 소외계층 효사랑 운동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효사랑 운동은 공무원과 독거노인이 1대1로 자매결연을 맺은 운동으로 한번 결연을 맺은 가구와는 부서가 바뀌더라도 지속적으로 결연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민서비스연계 지역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군민에게 공공과 민간부분의 상담과 재활 및 직업소개 등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복지 등 8대 분야 270건에 대하여 자원조사를 실시했고 분야별 서비스 제공기관 및 시설 44개소에 대하여 인적ㆍ물적 네트워크 구축 및 민ㆍ관 상시 정보공유를 위해 시설 관계자 77명과도 간담회를 실시 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취약계층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정부지원으로 생활이 가능한 1,691명과 다양한 요구가 필요한 1,157명, 알콜 중독 및 정신장애 120명 등 취약계층별로 총2,968명에 대한 정기적인 생활실태를 점검했으며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서 문제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 대응으로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의료급여 지원 관리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유공자, 시설보호자 등 2,153가구 3,659명을 의료급여 대상자로 책정하여 의료급여비, 장애인 보장구 급여 등으로 5억7,900만원을 지원했고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확대를 위하여 생계가 어려운 12가구 26명을 신규로 책정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료급여 수급권자 조사의 혜택을 늘리고 습관적 의료 이용자와 동일상병으로 여러 의료기관 방문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추적해서 의료비 과다지출을 억제하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입니다.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경로당 338개소에 4억1,200만원의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하였고 경로당 28개소에 대해 1억6,000만원을 지원하여 개ㆍ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비해서 곡성읍 묘촌리에 노인전문요양시설과 옥과면 주산리에 농어촌 재가노인복지시설 신축사업을 현재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목욕탕이 없는 오곡면은 환경보전과의 종합건강관리센터와 삼기면은 삼기보건지소 신축사업과 연계 하에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노후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안정 및 여가활동지원을 위하여 경로연금에 14억6,100만원, 노인교통수당에 9억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점심식사를 거르신 어르신들을 위해 경로식당 5개소에서 매일 150여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거동이 불편하신 35명의 어르신에게도 식사를 직접 집으로 배달해드렸습니다. 또한 홀로 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이동 목욕차량 운영, 주거환경 개선 등 각종 재가 노인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소득활동 기회가 없어서 생활에 어려움을 격고 계시거나 마땅한 일거리가 없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한 노인들을 위하여 7억700만원의 예산을 들여 562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또한 어르신들이 경제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1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시니어클럽을 운영하여 유기농, 생활 도예, 야생화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여 노인일자리 사업의 기반을 구축하기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200 자리를 늘려서 700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확대하여 제공할 계획이며 지역특색을 활용하여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자립형 사업을 발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조사입니다. 안정된 노후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노인들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 본 제도는 금년에 새로 도입된 한시적인 공적부조제도로서 본 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지난 10월 15일부터 만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1단계 신청서를 받은 결과 2,920명 중 99%인 2,890명이 신청을 하였고 금번 신청대상자에 대해서는 재산 및 금융자산을 조사한 후 연금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여 2008년 1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며 2단계로 2008년 4월부터 6월까지 만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접수를 받아 재산 등을 조사한 후 역시 내년도 7월 1일부터 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아동 보육서비스지원입니다. 여성의 육아부담을 완화하고 사회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영ㆍ유아보육료 지원에 6억3,700만원, 농업인 자녀 보육료 지원에 1억8,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13개 보육시설에 대해서 운영비, 시설 교재비, 장비비 등 10억4,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를 통한 결식아동 및 저소득 아동에 대한 급식지원과 방과 후 학습지도를 통해 아동의 정서적 지지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페이지 여성인력개발 및 결혼이민자 지원사업입니다. 양성평등문화의 정착을 위해 여성단체 워크숍, 여성 주간행사 및 직업훈련과 테마교육을 실시하였고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이 우리 군에 정착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주여성의 아이 돌보미 사업과 옷 수선, 음식 만들기 교육을 실시했고 결혼이민자 지역협의회 주관으로 곡성성당 등 5개소에서 60명에게 매주 6회씩 한글문화 교실과 베트남 이주여성 35명에게는 직접 찾아가서 우리말 교육과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문화 가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이주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이분들이 우리군민으로써 떳떳이 생활할 수 있도록 계속 보살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200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준
김판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철주
윤철주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윤철주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보전과 소관 200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섬진강 자연생태관 건립 추진 등 17개 주요 업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섬진강 자연생태관 건립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섬진강 자연생태 체험학습 공간 확보 및 친환경적인 태양광발전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자연생태관의 건축공사가 95%의 공정으로 진행 중이며 태양광 발전시설은 30%입니다. 앞으로 잔여사업을 조속히 마무리 하여 자연 생태관과 기차마을이 상호보완적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곡성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입니다. 곡성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은 총사업비 28억원 계획으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7년 9월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용역설계 중에 있으며 2008년 국고지원금 3억2,300만원이 확정되어 우선 사업을 착수하도록 추진하겠으며 도와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잔여 사업비를 조기에 지원받아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페이지 순환수렵장 운영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매년 증가하여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2007년 11월 1일부터 2008년 2월 28일까지 4개월간 전국 순환수렵장으로 지정받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수렵장 접수 인원은 471명으로 사용료 수입은 1억1,800만원의 군 세외수입을 올렸으며 수렵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반상회보 및 유선방송 홍보, 수렵인들에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문자 메시지 전송, 수렵 금지구역 및 수렵 제한지역에 현수막을 부착하는 등 사전 대비하였고 또한 환경보전과 직원 휴일 비상근무를 실시하여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경미한 총기 사고 등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수렵지도와 군민홍보로 총기사고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영농폐기물 수거 관리입니다. 영농폐기물 수거 관리는 영농활동으로 발생되는 폐비닐 및 농약빈병의 수거를 활성화하기 위해 영농 폐기물 수거 장려금을 지급하여 주민들의 수거의욕을 고취하고 자원의 재활용 및 토양오염을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10월말 현재까지 수거 실적은 영농폐비닐 664톤을 수거하여 159개 농가에 4,645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농약빈병은 8.3톤을 수거하여 120개 농가에 654만7,000원의 수거장려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 목표량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집중수거를 지속적으로 하겠으며 2008년부터는 곤포사일리지용 폐비닐과 농약 봉지류 등을 추가하여 영농폐기물을 집중수거함으로써 토양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공중화장실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의 정기 및 수시 점검관리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군 이미지 제고와 이용자들에게 편익을 제공할 목적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관내 107개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점검을 5회 실시하였으며 하계 휴가철과 섬진강 마라톤 대회, 심청축제기간 관광객과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공중화장실을 관리하였고 1,600만원으로 이동식 간이화장실 4개동을 신설 및 교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중화장실에 대한 점검 및 관리로 청정지역 이미지 제고 및 이용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환경오염 배출시설 지도ㆍ점검입니다. 우리군의 환경오염 배출시설은 총635개소입니다. 2007년도 추진 실적으로 총411건의 환경배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과태료 10건에 1,181만6,000원을 부과하였고 경미한 24건에 대하여는 현지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 각종 환경관련 시설 지도 점검 시 환경단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투명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환경민원업무 신속처리입니다. 환경관련 주요 인ㆍ허가 대상은 총31종입니다. 2007년도 실적은 총695건이며 주요 내용은 폐기물 관련배출사업장 219건, 오수 및 축산폐수배출사업장 224건, 지하수 관련 인ㆍ허가 108건 등이며 민원처리 기간을 1일~3일 단축하여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타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겠으며 변경된 환경법규에 대해서도 수시로 안내하는 등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생활주변 오염원 관리강화입니다. 생활주변 오염원 관리대상은 소음, 악취, 비산 먼지 등으로 2007년도 생활민원 처리건수는 총21건이며 경미한 17건에 대하여는 현지 계도하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4개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접수와 동시 현장에 출장하여 조치하고 사소한 민원도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으며 고질적인 민원유발 사업장에 대한 중점관리로 강력한 조치 명령 등 행정조치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폐기물 매립장 연장방안추진입니다. 우리 군 현 매립장이 지금처럼 매립하게 되면 내년 11월 매립이 완료 종료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을 용역을 완료하였고 폐기물 압축시설을 현 매립장에 설치하여 2007년 11월말부터 가동하게 되면 2009년 2월까지 현 매립장에 매립할 수 있는 기한이 연장되고 MBT 시설을 설치코자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어 앞으로 2009년 3월부터는 MBT 시설이 가동되면 현 매립장을 2011년까지 사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폐기물 압축시설과 MBT 시설의 가동으로 폐기물 매립장 연장방안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동화댐 광역상수도 관로확장 사업입니다. 옥과 권역 5개면 95개 마을 주민에게 깨끗하고 안정적인 광역상수도 물 공급을 위해 2015년 목표로 지난 2000년부터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2006년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사업비 80억원을 투입 배수지 3지와 가압장 7개소, 관로 76.2㎞ 완료하였고 2007년 추진실적은 배수관로 17.4㎞와 개인급수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배수관로 4㎞와 개인급수공사에 대하여는 기간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지방상수도 관리입니다. 2007년 추진실적으로 주민에게 깨끗한 상수도물을 공급하기 위해 주간, 월간 검사를 80회 실시하여 수돗물의 신뢰도를 제고하였으며 노후관 교체 등 지방상수도 시설계량과 개인급수전 500여 가구를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기 신청된 개인급수전 시설을 조기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소규모수도시설 관리입니다. 2007년 추진실적으로 개보수사업 총38개소와 배수지 계량사업 4개소, 6회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양질의 물을 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 국ㆍ도비 보조사업인 농촌 생활용수로 개발사업과 마을상수도 무인관리시스템 설치를 연내에 마무리하여 주민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페이지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 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대상은 105개소로 현재 27개소가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2007년도 사업은 5개 지구로 섬진강 수계 4개 지구,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 1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실적으로 구원지구는 하수처리시설이 완료되었고 목동, 괴정, 연화지구는 사업 착수 중에 있으며 목사동 평호지구 하수처리시설 계량사업은 공사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장의 관리 철저로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우수와 하수를 분리시공으로 쾌적한 주민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곡성군 총 대상 연장 303㎞ 중 2006년까지 167㎞를 완료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9.2㎞를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실적으로 곡성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단계 계속사업으로 현재 공정율은 85%이며 옥과ㆍ석곡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공정율 90%로 계획 공정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016년을 최종 목표로 하여 장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 사업추진 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고 견실시공과 하수종말처리장 유입수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옥과ㆍ석곡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운영입니다. 옥과ㆍ석곡 하수처리장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옥과 하수종말처리장은 1일 처리능력 2,000톤과 석곡 하수종말처리장 1일 처리능력 700톤 규모로 총사업비 123억원을 투입하여 2006년 9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관리비로 5억1,000만원과 민간투자비 상환금 6,700만원을 지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및 원인자 부담금은 2007년 4월부터 현재까지 하수도 사용료 16,445건에 9,600만원과 원인자 부담금 8건에 2,000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17페이지 하수처리장 수질원격감시체계 구축입니다.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으로 1일 처리능력이 2,000톤 이상인 하수처리장에 수질원격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수질측정기를 설치하도록 법적 의무화되어 곡성과 옥과 하수처리장에 3억8,700만원을 투입하여 수질자동 측정기기, 자동시료채취기, 자료 수집기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조달청을 통한 경쟁 입찰 결과 곡성 하수처리장과 옥과 하수처리장이 각각 도원환경기계와 극동인더스트리와 계약 체결되어 측정소 건축물 및 배관설비가 완료되는 등 현재 90%의 공정으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수질원격감시시스템을 시운전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깨끗한 섬진강 수질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적정운영관리입니다. 우리군의 환경기초시설의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먼저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입니다. 1일 평균 처리량은 2,620톤으로 생활하수와 침출수, 분뇨처리수를 통합연계처리하고 있으며 생활하수 유입량은 상반기 대비 23%가 증가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위생처리장 운영입니다. 위생처리장은 1일 30톤의 분뇨가 반입되어 전처리 후 방류수는 하수처리장으로 연기처리하고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와 재활용 슬러지 230톤을 무상으로 농가에 보급하였습니다. 다음 위생매립장 운영입니다. 반입되는 쓰레기를 매일 복토를 실시하여 안정적으로 위생매립하고 침출수 누출을 예방하기 위해 5,000만원을 투입하여 위생매립장 사면부 보강 공사와 위생매립장 주변 공원화 부지 4,929㎡를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위생처리장 시설이 노후화되어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계속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 시설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환경기초시설에 대해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관리와 시설운영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200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마치면서 2007년도 한해에도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환경보전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 편달하여 주신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준
김판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소관업무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완재
이완재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완재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도 개발사업 등 17개 시책에 대한 추진실적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군도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 군도는 총 11개 노선 114.7km로 현재까지 포장율은 49%로 개발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개설사업지구인 삼기면 근촌 군도개발사업은 기 완공하였으며 신규사업지구인 단사~만수간 군도개발사업은 겸면 괴정리에서 입면 입석리를 잇는 약 3.8km를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중에 발주하여 기간 내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농어촌도로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 농어촌도로는 면도, 리도, 농도 등 총 184개 노선 341.7km로 그중 56.3%가 개발이 완료되었습니다. 금년에는 목사동면 죽정리, 삼기면 금반리, 고달면 뇌죽리 농어촌도로 등 3개소에 총 15억9,000여만원을 투입 현재까지 전체 공정 82%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기한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도로 유지관리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도로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군도 11개 노선과 농어촌도로 184개 노선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도로 포장 보수, 구조물 개보수, 차선 도색 및 표지판 정비, 버스 승강장 설치, 노견 풀베기작업 등에 3억1,000여만원을 투입 모든 사업을 기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로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여건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죽동 저수지 주변정비 사업추진입니다. 곡성읍 죽동리 죽동 저수지 주변 정비사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곡성읍 소재지 및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는 체육공원 주변에 위치한 농업용 소류지로 곡성읍 소도읍 정비 차원에서 1차로 사업비 3억을 투입하여 진입로 확장 353m를 기 정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1회 추경에 추가사업비 2억5,000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팔각정 및 산책로 탄성포장 공사를 발주 시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산책로 주변을 먼저 시공토록 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겠으며 팔각정 부분도 견실시공이 되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농업용수 개발 사업추진입니다. 금년도 농업용수 개발사업 중 누수저수지 개보수 사업과 대형 관정 개발사업은 상반기 중에 기 추진 완료하였으며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인 고치지구 소규모 농업용수개발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므로 설계완료시 전라남도의 인가를 득하여 2008년도에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포장 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군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대상지는 130.7km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80.7%입니다. 금년도에는 목사동면 평리지구 등 2개소에 사업비 2억800만원을 투입 상반기 중에 사업을 기 완료하여 안전점검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으며 앞으로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흙수로 구조물화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 용ㆍ배수로 총 연장은 820km이며 현재 39.4%가 구조물화가 되어 있습니다. 흙수로 내에 수초 및 토사퇴적비등 관계용수 손실로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많아 확대지원을 권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는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과 용ㆍ배수로 개선사업에 사업비 2억9,000만원을 투입 용ㆍ배수로 개선사업은 기 완료하였고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므로 연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송정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주민소득기반확충을 통해 농촌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을 조성하기 위해 금년 3월에 읍면으로부터 대상권역을 신청 받아 군 자체 평가 결과 입면 송전권역이 대상지로 확정 상반기 중에 사업비 70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예비 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11월 15일 전라남도의 1차 평가결과를 받은바 있습니다. 평가결과 도내 24개 권역 중 우리군 송정권역이 최상위 권역으로 평가되어 앞으로 계획서를 보완하고 타당성 조사준비 등 중앙 심사 대비에 철저를 기하여 우리 군이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곡성 소도읍 사업 추진입니다. 곡성읍 소도읍 사업은 곡성읍을 우리군의 중심권역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2006년도부터 2009년 말까지 4개년에 거쳐 총 사업비 275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07년도에는 곡성 소도읍 종합육성 변경계획에 대하여 행정자치부 승인을 받아 본격적으로 소도읍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2006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섬진강 기차마을 연결교량사업과 신규사업인 남북보차혼용도로 개설사업, 영운천 친수형 하천조성 등 실시설계용역 등 6건에 49억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종합 추진실적은 약 70%입니다. 앞으로 섬진강 기차마을 연결교량 및 남북보차혼용도로 개설 등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 영운천 친수하천 조성 기본 계획을 전라남도에서 사업승인을 받은 후 주민설명회를 거쳐 사업을 착수했으며 2007년 11월 한전에서 최종 승인된 중앙로 전선지중화사업은 곡성 하수관거사업과 병행 추진하여 공사 추진에 따른 주민불편 사항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으며 곡성 소도읍 육성사업의 쟁점인 구 중앙 초등학교 폐교 무상양여는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사법부 판단을 받은 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는 구 중앙초등학교 폐교 무상양여 추진 경위를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곡성온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곡성 온천개발사업은 2006년 10월 20일 우리 군과 민간개발 희망자인 성원리츠 건설간의 온천 개발에 따른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약580,000㎡를 개발할 계획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약 68%를 매입하였습니다. 앞으로 잔여부지 매입, 온천자원조사 및 온천공 보호지구 지정을 하고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본격적으로 온천공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우리군 도시계획도로는 곡성읍, 옥과, 석곡 등 3개 지구 176개 노선 61.88km가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집행율은 28.9%로 개발이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금년에는 계속사업지구인 군청~공공도서관 위험도로 등 계속사업지구 3개소와 신규사업 1개소에 18억6,000여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였으며 이중 곡성도서관에서 곡성중간 도로와 석곡 삼거리에서 하이츠빌라 간 도로는 기 완료하였으며 군청에서 공공도서관 위험도로는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옥과면사무소 뒤에서 죽림천간 도로는 연차사업으로 2008년 7월까지 완공토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개발 촉진지구 사업입니다. 개발촉진지구는 지역 균형개발 법에 의하여 낙후지역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1998년도에 같은 지구 지정을 받아 기반시설인 도로 23개소에 사업비 총 590억원을 국비로 지원받아 연차계획에 의하여 우리 군과 전라남도에서 각각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군에서 추진한 구성~신풍간 도로는 포장을 완료하여 도로가 개통되었으며 전라남도에서 추진하는 고달~산동간 도로는 현재 공정 92%로 2008년 상반기 중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잔여공정인 도로변 휴게시설과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여 공공사업을 기한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현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돌실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추진입니다. 돌실지구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2005년도에 대상지로 선정되어 금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에 거쳐 국비, 군비 등 총 사업비 70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기 수립 된 기본계획에 의거 사업별로 실시설계 및 사전 환경성 검토, 재해영향성 검토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실시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사업시행계획을 승인받아 2008년도부터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오지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낙후지역의 소득 기반시설 및 복지시설 확충으로 지역간 개발격차를 해소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1990년부터 연차별 계획에 의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고달면, 겸면, 오산면에 대하여 생산기반조성 및 소득확충 등 2개 분야 12건에 사업비 34억원을 투자하여 현재 종합 진도 75%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낙후지역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정주권 개발 사업추진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및 문화, 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여 농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업소득계획에 의거 연차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정주권 개발사업 해당면인 석곡, 옥과, 입면에 8억6,000만원을 투입 추진 중이며 종합진도 70%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완벽한 사업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주민 생활편익 증진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생활편익증진사업은 마을회관, 유선각 등 주민들이 마을공동체 생활을 함에 있어서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마을회관 및 유선각 신축, 가로등 설치 등 35건에 10억4,5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18건은 기 완료, 17건은 추진 중이며, 종합 진도 60%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견실시공으로 연내에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범죄 없는 마을 사업입니다. 범죄 없는 마을은 전라남도 및 지방 광주 검찰청 특수시책으로 주민등록상 거주자의 범죄유무를 확인하여 범죄가 단 한건도 발생되지 않는 마을을 대상으로 선정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범죄 없는 마을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80년 처음 이래 지금까지 309개 마을이 선정되어 도전체의 36%를 점유하고 있으며 2007년도에도 전체 42개마을 중 64%가 선정되어 우리군의 위상을 대외적으로 드높인바가 있습니다. 범죄 없는 마을로 선정된 마을은 마을당 시상금 500만원과 숙원사업비 1,500만원을 도ㆍ군비에서 지원하여 해당주민들의 사기앙양은 물론 자긍심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많은 마을이 선정 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조는 물론 주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보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판준
김판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서 소관업무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병락
박병락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병락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새 희망 행복경제” 활력 종합대책 추진 등 총 12건을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새 희망 행복경제” 활력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8일 새희망 행복경제를 슬로건으로 범군민 실천 결의 대회 이후 4대 분야 5대전략 111개 추진 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모든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역경제 활성화는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 무엇 보다 상가와 생산자인 시장 주체의 몫이 크기에 중소기업청 시장 경영센터의 전문가의 자문협조를 받아 지역상인과 주민을 중심으로 무한경쟁시대의 시장경제의 흐름과 변화에 대응할 주체적이고 자조적인 참여의식 교육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간에 추진과정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자성과 타성의 목소리가 높아 그 공감대와 실현성을 다듬어 나가면서 앞으로 각 분야에서 실현가능한 통합적 목표와 과제를 끊임없이 보완 추진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추진입니다. 전국의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지원을 받아 3대 재래시장에 기반시설 현대화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곡, 옥과 5일 시장은 시설 현대화 사업에 이어 경영구조 개선사업 일환으로 석곡 5일시장의 비가림 시설, 옥과 5일 시장은 주차장 시설로 상가와 고객의 편의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곡성 5일 시장은 당초 현 시장 부지에 총 사업비 33억 규모로 추진하던 중 소도읍 개발과 연계한 읍 전체 상권과 시장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중소기업청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 국비 37억원 등 총 사업비 62억 규모에 이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지매입을 추진하면서 현 시장부지와 이설 부지에 대하여 개발 타당성 조사 및 활성화, 기본계획에 대한 전문용역으로 시장상인과 전 주민을 대상으로 폭넓은 지역 의견을 수렴하여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곡성 심청상품권 유통 활성화 추진입니다. 곡성 심청상품권은 침체된 지역상가 활성과 관외유출 자금의 관내 유입으로 내수진작 촉진을 위해 유통되고 있습니다. 새 희망 행복경제 활력대책에 금년 유통목표는 20억원입니다. 그간 각계각층에 참여와 성원으로 11월 20일 현재 14억여원이 유통되어 있으며 이는 2006년 한해동안 4억6,000만원에 대비하면 300%이상의 증가율이며 실제 시장거래에서는 상가와 상가간의 환류유통과 부가적인 거래를 유발하는 시너지 효과도 낳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금년 목표에 미달액인 6억원의 달성을 위해서 전 군민참여와 판매망을 확대해나가면서 상품권의 판매 환전 등 관리체제 개선과 전업소 가맹점의 활력여건을 꾸준히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소수력 발전소 건립 사업입니다. 이 소수력 발전소 건립사업은 그간 하천 생태환경 등 여러 가지 현장 여건상 문제로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등의 반대에 부딪쳐 어려움이 뒤따랐으나 이의 해결을 위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우선 발주하여 친환경 어도설치 추가사업비 50억원을 2008년도 건교부 익산청 사업으로 확보되었으며 담세로 인한 하천 재해 여러 문제를 단계적으로 보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적립하고 앞으로 설계완료와 전기사업허가 사전 환경성 검토 등 각종 인허가 절차를 동시에 이행하면서 연내에 공사 계획토록 하고 섬진강 환경 행정협의회 의결과 익산청에서 별도 발주하게 될 어도설치사업과 함께 2008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섬진강 천문대 건립 사업입니다. 과학기술부 지방과학문화 보급사업으로 청소년 야영장 인근에 14억원의 사업비로 천체투영실, 관측실, 전시실 등을 조성하여 공식 개관에 앞서 5월부터 9월까지 임시운영 함으로써 그간 관람객 2,700여명의 체험을 통해 운영상의 문제점을 사전 보완하면서 특히 프로그램 운영에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천문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문인력 확보를 갖추어 9월 19일 공식 개관하여 현재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개관 이후 현재까지 5,700여명이 관람하였으며 입장료 수입은 657만원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하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꾸준히 보완해가면서 섬진강 기차마을과 청소년야영장을 연계하여 체험 관광명소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입니다. 범국민 우리고장 기업사랑 운동 전개와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해서제도적으로 현장 중심으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장기 미 입주업체 및 분양대금 미납업체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적극적인 기업유치와 고용창출을 위해서 겸면 농공단지 연접해서 신규 농공단지 조성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347,000여㎡의 공단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군 관리계획 수립추진입니다. 국토 법에 따라서 2005년도 12월 26일에 발주해서 금년 말까지 완료할 법정 부분입니다. 그러나 현재 농림부의 농업진흥지역과 산림청에 보전산지 재편이 늦어짐에 따라서 연말까지 순연하여 2008년 10월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주민의견 및 전문가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체계적인 군 관리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골프장 조성사업을 위한 관리계획 변경입니다. 먼저 남해 골프장 사업은 오산면 연화리에 대중골프장 18홀을 조성할 계획으로서 지난 10월 30일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의결되어 앞으로 진입도로 변경 및 결정고시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옥과 골프장은 옥과면 소룡리에 9홀 조성사업으로 해서 전라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결정 고시를 거쳐서 골프장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했습니다. 앞으로 12월중에 사업 착공 예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장기미집행시설 보상 업무 추진입니다. 우리군 미집행 된 도시계획 시설 중 대지분 보상이 필요한 예산은 총 184억여원이 소요됨에 따라 지난 4월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금년도 7억9,320만원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1건 43㎡는 보상하였습니다만 앞으로 도시계획시설 관리개선에 중점을 두고 보상재원 확보 및 매수 청구시 절차에 따라 매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살기 좋은 농촌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올해 농촌 주택계량 사업은 20동으로 14동은 완료하고 6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빈집은 100동을 정비 완료하였으며 특히 빈집 정비는 동당 3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폐기물 처리비용 등 현실적인 비용을 반영하여 앞으로 동당 50만원 상회하여 주거환경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건축 관련 민원업무 추진입니다. 복합민원을 연계한 원스톱 민원처리로 신속처리와 처리결과를 SMS 문자로 통보하여 민원인이 민원처리결과를 보다 신속하게 접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고향사랑 표준설계도서를 무상으로 배부하여 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신고 및 평면을 활용토록 하였으며 앞으로도 건축설계시 설계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고향 사랑 표준설계도서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옥외 광고물 효율적 관리입니다. 불법 광고물을 사전 예방하고 정비하기 위해서 군읍면 12개소 불법 현수막 제거를 위해 장비를 구입하여 깨끗한 광고문화를 정착코자하였으며 또한 옥외 광고물 설치시 제작업체의 실명을 기재하여 불법이나 게시기간이 지난 광고물에 대한 식별이 용이토록 하고 옥외광고 대행업자의 사전교육으로 불법 광고물 제작 및 설치를 교체하였습니다. 이는 현실 여건상 지속적인 관리대상으로 관리에 노력을 기울이면서 앞으로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를 위한 게시대 정비사업 추진으로 우리 군이 아름다운 거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고 앞으로 현장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더욱더 한 단계 향상된 업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준
김판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운
조성운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조성운입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난 안전의 신속한 대응태세 시스템 구축 등 11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재난 안전의 신속한 대응태세 시스템 구축입니다.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한발 앞선 대비와 신속한 상황전파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사업비 6,000여만원을 들여 읍면 일제방송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크로샷 문자메시지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무원, 마을 이장, 비닐하우스 및 축산농가에게 문자 메시지를 일제 전송하여 한발 앞선 재난대비에 철저를 기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통신시설 확충으로 시간절약 및 신뢰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옥과 무림ㆍ리문 자연재해 위험지구 사업입니다. 매년 상습적인 피해지역을 해소하기 위하여 옥과 무림ㆍ리문 지역 자연재해 위험지구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금년 추진실적은 금년도 사업비 8억원을 투자하여 11세대 중 9세대는 이주 완료시켰으며 1세대는 내년 1월중으로 1세대는 2008년 예산에 반영하여 이주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1단계 추진완료 후 2008년도 예산편성과 함께 단계별 공사를 착실히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재난예방 대책입니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집중호우, 태풍, 폭설 등 기상이변에 대비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방재정보 시스템 활용으로 신속한 정보를 전파했으며 지난 제11호 태풍 나리피해에 대하여 사유시설 21농가와 공공시설 51곳에 대하여 총 복구비 39억8,000여만원의 복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군비 14억100여만원을 군 의회에 예비비 사용을 사전 설명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실시용역 설계는 금년 11월에 착수하였고 공사 착수는 2008년 1월까지 공사완공은 2008년 6월까지 우수기 이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입니다. 매년 재난 때마다 정부에서 지원했던 풍수해 복구비를 선진형 풍수해 보험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11월 15일 현재 주택 1,947동, 축사 3동 등 1,950동을 가입시켜 5.56% 가입률로 전국 31개 자치단체 중 우리 군이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노후주택을 가지고 있는 농가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우선 가입을 권장하고 마을이장을 중심으로 한 지도층도 적극 가입토록 유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대중교통 운영 지원 내실화입니다. 대중교통의 경영 정상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손실보전으로 주민편익 서비스 증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농촌버스 손실보상금 지원은 41개 노선에 지금까지 5억5,300여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으로 주행세 11억6,5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운수업체 행정처분 16개 업체와 지방 대중교통 용역도 최종 보고회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각종 보조금 적정적기 지급과 대충교통 용역은 12월 중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 및 사고 예방입니다. 교통사고 위험지정과 교통수요 증가로 안전시설물이 필요한 지역에 각종 교통 안전시설물을 설치해오고 있습니다. 금년 추진실적으로는 교통 안전시설물 11건에 1억1,000여만원을 들여 설치하였으며 운수사업체도 6회 점검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읍면 및 경찰서와 협의하여 도로 반사경등 교통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특히 방범용 CCTV는 곡성읍 읍내리 교차로 등 6개소를 설치하여 범죄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생태하천 조성을 위한 하도 정비사업입니다. 원활한 유료 확보와 생태하천을 보전하기 위하여 삼기천 하도 정비사업을 균ㆍ특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15억6,700만원을 들여 하도준설사업 700m 가동보 60m를 설치한 공사로서 공정율은 90%를 달성하고 있으며 금년 12월 중이면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내년도 계속사업으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 등 철저히 준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소하천 정비로 하천기능 개선입니다. 소하천 기본계획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소하천 정비사업은 풍시선을 확보하여 하천기능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수석천, 대곡천, 무창천 등 3개소에 총사업비 11억4,000여만원을 들여 호안정비 887m, 교량 5개소를 설치한 공사로서 공정율은 90% 이며 12월 중순경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2008년 소하천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 등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안전문화운동 활성화입니다. 안전문화의식 분위기 확산과 각종 시설물 점검을 통하여 재난발생 최소 화로 안전문화운동 정착에 노력해왔습니다. 금년 추진실적으로는 안전점검의 날을 11회를 운영하였으며 각종 재난시설물 안전점검도 10회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생활안전 무료점검을 250세대 실시하여 부적합 178세대는 즉시 정비하고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월동기 이전 재난 취약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은 물론 시설 하우스, 축사 등 전기시설을 점검하여 화재예방 등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행락철 안전사고예방입니다. 주5일근무제의 실시 이후 레저활동증가와 특히 우리 군은 국가하천이 54㎞가 있어 여름철 익사사고가 많이 발생하여 안전사고 예방이 그 어느 지역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금년 추진실적으로는 익사사고 예방을 위한 수상안전요원 배치는 물론 관내 위험지역에 위험안전경고판 25개소, 현수막 설치 25개소와 피서객 출입을 할 수 없도록 차단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재해 위험지역에 차단시설을 설치 확대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2페이지 효율적인 민방위 운영입니다. 평상시에 위급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민방위 운영을 재난예방 대응역량제고와 실기중심의 생활민방위 교육을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추진실적으로는 민방위 교육은 15회 3,273명의 교육을 시켰으며 민방위 날 훈련 11회와 민방위 시설물 정기점검을 2회 실시하여 각종 사태에 대비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 훈련은 민방공대피훈련 6회 등 총10회를 실시, 전시 및 재난재해 예방능력을 배양하였으며 앞으로 민방위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업무 마무리와 주민 신고망 및 각종 민방위 시설장비 점검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준
김판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13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