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안상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7-11-27

회의 전체 보기 337턴

춘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7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구 본청의 기획감사실과 총무국, 보건소, 문화빙상센터, 도서관,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 오시는 강효상 총무국장님과 김부영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과 북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치행정을 구현하는 데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가 명실상부한 집행기관의 감시와 견제장치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얻은 자료나 정보는 앞으로 있을 예산안 심사나 각종 의정활동에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그 어느 때보다도 활기차고 보람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들의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소신껏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진정 구정발전을 지향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출석하신 공무원을 대표해서 강효상 총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고 같이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효상

강효상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11월 27일 부산광역시 북구 총무국장 강효상 (총무국장, 보건소장 이하 각 실·과장들 손들고 선서)

춘자

조춘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효상 총무국장께서 감사에 임하는 인사말씀과 함께 오늘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일동 착석

효상

강효상총무국장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강효상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조춘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147회 북구의회 정례회가 소기의 성과 속에 잘 마무리 되어 내년에는 한층 더 발전된 구정이 될 수 있도록 기원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직제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인사)

춘자

조춘자위원장

강효상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의 감사일정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수립한 것이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감사일정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감사중지

10시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한중희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늘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중희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발전과 기획감사실의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조춘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유인물에 의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춘자

조춘자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1-1페이지부터 1-203페이지까지, 업무보고 1-1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이승걸위원입니다. 지원부서로써의 역할을 잘하고 계시는 한중희 기획감사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19페이지에 2007년도 업무계획 대비 미시행 업무 현황 이래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도 한 번 얘기했던 사항인데 해외자매도시 결연 추진해서 금년 5월 17일 날 추진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미시행으로 돼 있고 현재 대상도시 선정 자료수집 및 섭외를 진행 중이라 했는데 5월 달 같으면 벌써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현재 어떤 상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의 추진이 조금 미진한 데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저희들이 이 업무 추진을 위해서 민간경로로도 활용하고 해서 일본의 몇 개 도시와 섭외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일본이라는 도시특성상 우리나라와 자매결연하는 데 상당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고, 중국 쪽에서는 하자고 하면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일본 쪽에는 교류를 하자고 처음 얘기해서 바로 체결이 되는 사항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상당기간 민간부문의 교류가 먼저 있어야 자매결연이 수월할 것 같습니다. 일본 쪽은 그렇고 중국 쪽은 지금이라도 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한 개 도시가 있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정보를 더 수집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지금 중국은 적극적으로 응한다 하니까 그렇고 지금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내부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어느 지역하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안이 있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표기돼 있듯이 일본이나 동남아 쪽으로 우리 구와 유사한 특성의 도시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일본에 대해서도 한두 개 도시를 민간경로를 통해서도 알아보고 또 일본 후쿠오카에 부산시 직원이 파견을 가 있습니다. 그 쪽을 통해서 알아봤는데 선뜻 좋은 답변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동남아 국가나 일본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실질적으로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 자료는 수집된 바가 있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자료는 몇 개 도시가 수집돼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금년 해봐야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금년 내로 추진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 내로는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기는 곤란할 것 같고 내년에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민간분야와 협력해서 이 자매결연을 위해서 섣불리 성과 위주로 맺는 것보다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고 우리 북구와 구정을 이끌어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잘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화교류도 좋지만 경제적인 측면이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당장 나타나지 않더라도 앞으로 그런 것도 염두에 두셔서 전반적으로 문화, 경제 이런 쪽도 깊이 생각하셔서 대상지를 잘 선택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이런 진행 과정을 우리 의회에도 한 번씩 설명할 기회를 주셔서 같이 의논을 했으면, 그냥 정해놓고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의회의 의견도 반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어떤 도시가 진행이 됐다면 응당 의회에 사전에 보고 드려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몇 군데 검토됐던 사항이 너무 지지부진한 사항이라서 보고할 대상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도시가 민간경로로 통해서 있으면 적극 추진해 주시면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자료를 제공해서 좋은 도시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실질적으로 이것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팀을 구성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아직은 팀을 구성하지 못 했습니다.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자료수집과 또 우리 관내에 있는 각종 민간단체를 활용해서 도시를 추가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알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한중희 기감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업무보고 1-1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보면 업무평가위원회가 있는데 공무원 5명, 민간인 4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 민간인 4명은 주로 어떤 분들이며 이 업무평가 내용을 어디에 반영하고 있으며 어떤 성과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위원회의 민간 부분의 위원님은 대학 교수님을 비롯해서 몇 분인지 정확하게는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평가 자료는 간부공무원들의 목표관리제, 목표관리를 금년 한 해 동안 해서 어떤 부분에 어떤 성과가 있었나에 대해서 분석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결과는 성과급의 지급에 기초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업무평가위원에 대해서 민간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낙동문화원 백이성 원장님, 동아대 김성한 교수님, 신라대 최경순 교수님, 부산정보대 박명 교수님 이렇게 다섯 분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고 국장님 세 분이 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업무평가라는 것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우리 구청 주변에 있는 분이라든지, 내부적으로 잘 아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렇게 돼야 되지 동아대 교수가 북구에 대한 업무를 어떻게 파악해서 한 눈에 보고 잘했는지 못했는지 객관적인 입장에서 업무평가가 과연 제대로 될 수 있는지? 본 위원이 볼 때 민간위원이 잘못 위촉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업무평가의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새로운 평가방법이 도입돼 있습니다. 전산부분으로 도입이 돼 있는데 저희들이 아직 그 부분은 상당한 예산이 들고 시행초기고 해서 도입을 하지 않고 우선은 이 평가위원회를 활용해서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당초에 이 지침이 행자부나 부산시에서 내려올 때 민간부분은 교수 분들을 참여시켜서 밖에서 평가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실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참여도 상당히 합니다마는 의원님들은 일반적으로 평소에 구정에 많은 부분을 참여하기 때문에 이 평가 부분은 지침 상에 외부기관의 평가와 내부 평가위원들로 구성된 것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민간인 부분이 거의 교수님인데 사실은 교수님을 무시해서가 아니고 업무평가라는 것이 교수들이 어떻게 직원들의 업무를 평가한다는 건지, 큰 틀에서 정책적인 문제는 틀립니다마는 구청의 업무 평가를 교수들이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한 분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대다수 위원들이 전부다 교수라니까 의아심이 갑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성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위원 중에 교수는 세 분입니다. 그 다음에 백이성 문화원 원장님이 민간인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국장님 세 분과 부구청장님과 제가 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평가는 상시적인 평가라기보다도 항목을 정해서 평가방법이 다 설정돼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저희들이 심사위원들께 제공해서 평가가 잘 될 수 있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결국 교수가 아니더라도 일반사람이 보더라도 시스템적인 그런 평가 자료가 있기 때문에 아무나 쉽게 평가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성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무나 평가라기보다도 이러한 구정의 전체적인 마인드라든지 행정의 목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할 수 있는 데이터를 죽 제공을 해 드리면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는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광역시를 비롯해서 이런 쪽은 평가시스템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아직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박성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보완되려면 실제 전산으로 하는 평가시스템이 도입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설명을 잘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런 것이 도입되기 전까지라도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교수는 한 분 정도 하시고 객관적으로 업무를 잘 평가할 수 있는-방금 백이성 원장님이나-우리 지역에 계시고 잘 알고 있는 지역의 원로라든지 이런 분들을 하셔야만 정확한 업무평가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점 유념하셔서 다음 해부터라도 위원을 선정할 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선정하는 과정에서 짜고 치는 고스톱일 수도 있고 청장님이나 간부공무원들이 섭외해서 위원이 선정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공모를 한다든지 해서 객관적인 쪽에서 우리 구청을 잘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분들을, 의회 의원도 법적으로 안 된다면 할 수 없지만 그것이 허용된다면 이런 부분도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업무에 노력하시는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1-1페이지에 11개 위원회에 114명의 각종 위원회가 돼 있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업무평가위원회가 2003년도 10월 30일에 설치돼서 단 한 차례의 업무평가위원회가 소집된 걸로 내용이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1-1페이지, 1-9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구성 이후에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각종 위원회 운영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는 사항은 지난해 사항이기 때문에 한 번 열었다고 그래 표현이, 누적횟수가 아니고 이 감사자료 제출기간 동안에 한 번 있었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위원회가 설치된 이후에 계속 몇 회를 했느냐고 자료를 낸 사항이 아니고 작년에 감사자료 제출 이후에 감사자료 제출기간이 금년 10월 말까지 그 안에 한 번 개최되었다는 그런 표현이 감사자료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 번이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업무평가위원회는 매년 하고 있는데 1년에 몇 회입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지금 여기에 1-9페이지의 운영실적은 다른 위원회도 동일하겠네요?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다른 위원회들도 자료기간 중에 제출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안에 운영한 사항입니다. 누적 운영사항이 아니고 1년간 운영사항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구정조정위원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위원회 이 위원회도 실적이 있다 그죠?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금년에는 운영 실적이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의원상해등 보상심의위원회는 설치 이후에 위원님들이 어떤 상해를 입은 사항이 없기 때문에 한 번도 개최된 사항이 없고요. 그 다음에 구정조정위원회도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지금 운영실적에 보면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심의가 12회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16회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가 4회로 돼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 현재 돼 있는 운영방침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효과가 있는지? 효과가 없는 것은 과감하게 폐지 또는 유지하되 통합시켜서 할 수 있는 방향은 없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실제 위원회의 정비에 대해서 저희들 기획감사실에서 위원회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과 폐지 이런 쪽으로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 위원회 정비가 힘드냐 하면 중앙부서에서 개별법을 만들 때 중앙에 무슨 위원회가 설치되면 광역시 단위, 시·군 단위까지 법이나 시행령으로써 반드시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설치를 하라 했는데 안 해 놨다면 각종 시책사업의 업무평가에서 위원회 구성을 안 했기 때문에 감점요인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정책적으로나 많이 개선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위원회를 정비할 때 이런 사항은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시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런 위원회는 어떤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꼭 설치되도록 해서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구정조정위원회나 두 위원회에 대해서 운영 실적이 없는 사항은 만약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위원회를 법적으로 만들어 놓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가 오면 안 됐다고 몇 점 감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아울러 정보화시대에 정보화추진위원회가 심사 1회로 돼 있는데 정보화추진위원회도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안상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보화추진위원회는 1년에 한 번 할 때가 있고 여기에 심사할 사항, 정보화사업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더 엽니다. 올해 정보화추진위원회를 한 것은 연도별 정보화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이 매년 한 번씩은 정보화추진위원회를 열어야 될 사항입니다. 거기서 심의 의결을 해야 될 사항이고 그래서 다른 정보화시책이 변경이 되면 조례에 의해서 열어야 될 건 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자료제출 기간에는 그런 사유가 한 번밖에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 열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하여튼 각종 위원회의 남발사항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할 수 없는 입장은 있지만-앞으로 효과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김형민위원입니다. 한중희 기획감사실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39페이지 예산통합관리 풀예산의 현황 및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전년도 감사결과 처리의견 중에 풀예산 집행에 관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풀예산은 예측 불가능한 긴급한 사안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예산이나 산불급량비, 감사패 제작 등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지출한 것은 목적과 규정에 맞지 않으므로 시정을 요망한다.’고 요구사항에 돼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에도 풀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예산작업에 따른 급량비 지출 46만 5,000원 그리고 2007년 정보화추진위원회 회의참석수당 56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론 풀예산의 지난번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런 예산을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재정 사정만 좋다면 각 부서에다 운영비를 많이 풀어줘서 거기서 받도록 예산을 집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 예산이 빠듯하게 짜이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예산을 저희들이 일일이 계상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통제수단으로 또 예산의 절감수단으로 이렇게 풀예산을 편성해 놓고 필요하냐, 없느냐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신 예산작업 급량비 관계는 2005년도까지만 해도 예산의 편성 지침에 의해서 본예산에 넣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6년도에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풀예산에 넣어 놓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정보화추진위원회 참석 수당도 정보화추진위원이 금년에 변경이 있었습니다. 민간 부분을 확대하다 보니까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간 그런 사항입니다. 공무원 숫자에서 민간 부분을 확대 위촉을 하다 보니까 수당부분이 좀 늘어나서 수용비가 다 해결하기 힘든 사항이라서 풀예산으로 해결하였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집행의 애로사항이 있는 줄 압니다마는 앞으로 풀예산을 집행할 때 목적과 규정에 맞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김형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승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풀예산 숫자를 계산해 보니까 전체 금액이 한 7,400만 원 되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전체 예산 중에서 한 24% 정도를 썼고, 맨 앞 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55%를 기감실에서 다 쓴 것으로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풀경비를 기감실에서 원래 사용 목적에 위배한다 할까요? 편리하게 기감실에서 많이 쓴 느낌이 드는데 혹시 편법으로 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론 얼핏 보면 겉으로는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쥐고 있으니까 많이 쓴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도 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를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가 예측 밖의 일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실제 금년도에 있었던 슬로건사업이라든지 또 시의 감사에 대비해서 복사기 이런 것을 저희들이 다른 과 것을 차출할 사항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사기 임차라든지 이런 예측이 되지 않았던 사항이 기획감사실에서 발생이 많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많이 쓴 것이 아닌가 이런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본 위원이 일일이 지적 안 하겠습니다마는 넘겨보면 연초에 예산을 편성해도 될 그런 항목도 있는 것 같은데 연초에 편성할 것은 편성하고 진짜 꼭 풀예산으로 써야 되겠다는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1-141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효율적인 조직개편 방안 모색을 위한 자료수집 78만 7,360원 돼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수집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승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팀제를 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팀제를 시행하고 있는 부처를 다녔습니다. 행정자치부 또 국정홍보처, 부천시, 제천시, 김해시의 팀제와 또 중앙에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팀제의 장단점 이런 사항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출장을 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때 3명의 직원이 전국적으로 2박 3일 동안 자료수집 차 출장을 다녀온 출장여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장여비입니다. 1-136페이지 그 이후에는 국내여비로 돼 있습니다. 이 국내여비가 다 출장 다녀온 사항입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알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동료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7페이지에 보면 프린터가 네 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정수측정이 잘못 됐거나, 프린터 같은 것은 정수물품 아닙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프린터는 현재 정수물품은 아니고 수명이 다 됐거나 예산계의 프린터기가 너무 오래 돼서 새로 프린터기를 구입했고 그 다음에 복지코디팀이 새로 부서 신설이 됐기 때문에 신설부서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구입해 준 사항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예산계 프린터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다 돼서 교체했다는 것이고 밑에 주민생활지원과의 것은 부서가 늘어난 데 대한 프린터 구매라는 이야기인데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풀예산을 써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된다고 보고 또 팀제를 운영한다는 게 인원만 갈라진 것이지 본래 그 분들이 업무량에 따라서 쓰던 프린터기가 다 있었을 텐데 팀이 신설된다 해서 책상을 더 넣고 기계를 더 넣는다는 것이 본 위원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성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프린터기는 거의 다 개별 PC에서 활용해서 프린트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 계별로 그 프린터기가 한 개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각 계의 직원이 3명에서 5명, 평균적으로 하면 한 5명인데 다섯 사람이 하나의 프린터를 쓰고 어떤 때는 한 개 과에서도 여러 개의 프린터기가 있어야 되는데 두 개 계에서도 프린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따로 예산을 올려놓고 하면 프린터의 수명을 통계내서 해야 되는데 이 프린터가 계별로도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고장도 예측할 수 없는 고장이 나기 때문에 이 프린터기를 미리 예산에 반영해서 하기 힘들고 그래서 통합 풀경비 자산취득비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도 저희들이 전산팀에서 과연 이것이 수명이 다 됐는지 새로 교체할 때는 여기에 출입하는 데의 기술 협조를 받아서 구입을 해야 될지를 면밀히 진단해서 구입해 주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프린터 전자제품 기기들은 초기에 고장이 나게 되면 AS가 들어옵니다. 요즘 전자제품들은 어떤 고장이 나서 내일 당장 못 쓰지는 않습니다. AS가 들어오면 이것이 다 돼 가니까 교체해야 될 것이라고 하면 다음 연도에 그것을 예산편성해서 하면 되지 풀예산을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프린터기가 고장이 나서 내일 업무가 딱 정지되는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본 위원도 프린터나 컴퓨터를 조금 할 줄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풀예산을 쓸 만큼 불요불급하게 부서의 프린터를 구매한다는 것은 뭔가 잘 못됐다고 판단하는데 실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은 충분한 기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참고하셔서 조달구매를 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풀예산을 안 쓰도록 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성희

박성희위원

업무보고 1-4쪽에 보면 북구 슬로건 휴네이처 북구 제정 돼 있는데 이것을 상표 등록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슬로건은 저희들이 앞으로 경영수익사업을 한다든지 다른 쪽으로 활용이 되면 그것을 상표로 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상표등록이나 특허등록을 안 해놨을 경우에 다른 자치단체에서 쓰면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것은 상표권의 보증이기 때문에 꼭 해둬야 될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울산광역시와 김해시가 지금 상당한 법적다툼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러브 포 유’라고 해서 울산에서도 쓰고 김해시도 쓰고 이래 가지고 법정까지 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권리보증이나 상표등록을 안 해놨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상표등록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상표등록을 했고 또 휴네이처-자연과 사람-라고 하는 북구 슬로건에 우리 북구가 이런 많은 돈을 투자하는데 자연과 사람이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북구를 어떻게 마스터플랜을 짜서 기획실에서 앞으로 우리 북구에 외부사람이 들어왔을 때 북구가 정말 휴네이처다운 인상을 풍긴다는 시나리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은 우리가 휴네이처라고 해서 단순하게 어떤 사업이나 장기계획에만 쓰는 것이 아니고 구정 전반에 걸쳐 구정의 모든 슬로건이 이런 목표 아래 하나의 일을 하더라도 해나가야 되고 그리고 특히 우리 구가 자랑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인적자원이 제일 많고 또 보건복지 분야의 사람을 위한 각종 제도나 서비스를 해나가는 사항이 많고 그 다음에 천혜의 자연환경이 있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큰 전제 하에서 앞으로 우리 구정이 모든 구정 전 분야가 이런 쪽으로 사람을 중시해 나가고 자연환경과 더불어서 이 고장을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관점에서 슬로건이 제정돼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시책을 하더라도 이것을 밑바탕에 두고 최상위 목표를 둬서 구정을 추진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말로만 좋은 슬로건을 가지고 이렇게 해나가겠다는 것보다는 마스터플랜을 짜서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놔야...... 계획을 세워도 그 계획대로 되지를 않는데 그냥 휴네이처 북구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느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에서 휴네이처 북구라는 안내간판을 한다면 앞으로 행정방향이 자연이 우선이고 자연과 주민이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냥 이렇게 덜렁 북구 슬로건 휴네이처 북구 제정 이래 가지고 다음 사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뭔가 하나를 했으면 거기에 걸맞게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그 방향에 맞추어 나간다는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상표등록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에 많은 행정력이 동원됐고 또 특허출원하는 데 2백 몇 십만 원이 들었는데 여기에 대한 활용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쪽의 최소한의 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휴네이처 슬로건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장기적으로는 상표등록을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경영수익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계속 연구 검토해 나가고 그 다음 단기적으로는 이런 휴네이처 홍보를 잘 해서 구민들의 일체감을 조성해 나가고, 어떤 하나의 구정에 대한 마스터플랜 이런 쪽으로 한다면 슬로건의 방향하고는 틀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미 장기계획이 마련돼 있습니다마는 그런 장기계획이 시의 계획이나 이런 걸로 해서 새로 수립해야 될 때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립된 슬로건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 활용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서 이런 보고 때 보고해 주셔야지 내부적으로 숨겨놓으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의원들이 어떻게 압니까? 내부적인 계획이나 시나리오가 있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실적위주의 보고이기 때문에 계획은 빠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계획은 내년의 업무계획이지 지금 보고된 사항은 실적 중심으로 작성되었음을 먼저 유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런 슬로건의 활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구청에 있는 각종 화물차량에 휴네이처 북구라고 해서 붙인다든지 이런 부분을 상당 부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역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에 예산 반영과 이런 사항을 검토해서 이 슬로건이 우리 구민들의 피부에 와 닿고 또 구정정책이 한 곳으로 모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체감할 수 없는 그런 슬로건인데 우리 구민들이 얼마나 이 슬로건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잘 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을 좀더 방안을 마련해서 우리 구민들이 다가서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고, 또 물론 이것이 결과에 대한 보고이지만 이렇게 상표등록을 10월에 한 것 같으면 이미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추진했던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상표등록은 해놓고 결국-실장님 말씀에 따르면-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되거든요. 자꾸 말싸움 하기는 싫고 어쨌든 이 방법을 연구하셔서 하루빨리-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시나리오를 짜서 이 슬로건 제정한 휴네이처 북구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구 슬로건 ‘휴네이처 북구’ 제정을 하고 나서 우리 구민들이 바라보는 시야가 영어 글씨체가 어떤지 또 이 내용이 어떤지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실장님께서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이 자료는 실적 중심으로 자료가 돼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성희위원님이 질의하는 말씀 도중에 이 휴네이처 북구라는 제정 관계를 앞으로 걱정하는 차원에서-실적 위주가 아니더라도-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깊이 마음을 따뜻하게 가져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 현상공모에 71점이 응모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열 건이 선정돼서 지금 구민호감도 조사에 2,927명이 참여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우리 대한민국에서 휴네이처 북구가 처음으로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부산시 정관신도시에 가면 이것과 비슷한 내용을 홍보자료로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 번 보신 적은 있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저도 우연한 기회에 거기에 가서 주택공사의 자료를 열람했습니다. 오늘이라도 보셔서 혹시나 우리 것을 완전 100% 도용이 아니더라도 거의 근접한 도용이 있다면 당장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슬로건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이런 비슷한 관계를 여러 관계부서에 협조를 받아가지고 조사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구민호감도 조사 2,927명이 너무 적습니다. 물론 우리 구에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따른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민 전체가 이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홍보에 반영해 주시기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디자인개발 위탁 건에 대해서 우리 지역대학이 많습니다. 이 디자인 개발은 그야말로 아무리 좋은 이름이라 하더라도 디자인에 따라 지금 이 정보화시대에는 판가름이 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부산정보대학이나 우리 지역의 다른 대학, 또 이 분야의 전문 디자인에 관계하는 모든 업체와 같이 컨소시엄으로 이 디자인 개발에 참여할 것을 질의 드립니다. 그리고 상표등록이 출원 중에 있죠?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출원 중에는 다른 타 시, 도에서 이 휴네이처 북구 이름을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접수 순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심의과정에서 저희들 구가 우선이기 때문에 뒤에는 등록이 안 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등록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지금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지금 휴네이처 북구는 쓸 수가 없습니다. 글자 등록은 완료가 돼 있기 때문에 글자를 쓸 수 없습니다. 칼라로 돼 있는 이 부분은 지금 상표등록부에 출원해 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직 조치하기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휴네이처는 쓸 수 있죠?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휴네이처는 못 씁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휴네이처는 출원 중에 못 씁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이미 등록이 돼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휴네이처 북구에서 ‘북구’라는 이름이 안 들어가면 이것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쓸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휴네이처 자체를 등록해 놨기 때문에 휴네이처가 사전에 있는 글은 아닙니다. 합성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합성어로 ‘휴먼 앤 네이처’가 너무 길기 때문에 앞에 ‘휴’만 하고 네이처하고 합성이기 때문에 별도로 휴네이처는 쓸 수가 없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휴네이처의 비슷한 말을 옆에 다른 부속어를 달아가지고 쓴다면 우리 북구에서 방어할 길은 있겠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상표등록부에 저희들이 연구검토를 해서,

상천

안상천위원

일전에 해운대와 남해 건 아시죠?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왜냐 하면 여기도 조직법무에 김진홍 담당자가 있습니다. 좋은 슬로건을 제정해 놓고 나서 지키지 못 하면 하나마나입니다. 그리고 구민들 호감도 역시도 2,927명만 받아서는 안 됩니다. 전 구민이 사실은 ‘휴네이처 북구 이게 뭔고?’ 이렇게 의아심을 두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휴네이처 북구를 그야말로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각도로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서 힘써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향후에 대한 모든 대비 관계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법적으로, 또 이것을 앞으로 홍보하기 위한 방법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