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두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주민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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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7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구 본청 주민생활지원국 및 도시국 산하 전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김두환 위원장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 오시는 박재근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오판수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과 북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치행정을 구현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가 명실상부한 집행기관의 감시와 견제장치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얻은 자료나 정보는 앞으로 있을 예산안 심사나 각종 의정활동에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고 보람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고 위원들의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소신껏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진정 구정발전을 지향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출석하신 공무원을 대표해서 박재근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고 같이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재근

박재근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11월 27일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근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국장 이하 각 과장들 손들고 선서)

김두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재근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감사에 임하는 인사말씀과 함께 오늘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일동 착석

재근

박재근주민생활지원국장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근입니다. 평소 33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밤낮없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 오시고 주민생활지원국과 도시국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김두환 위원장님과 박대근 간사님을 비롯한 주민도시위원회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14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인사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과 도시국 산하 직원 모두는 올해 계획된 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또한 구민의 생활불편 해소와 행정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올 한 해 동안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도 공감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어려운 구 재정여건과 복지수요의 계속적인 증가 등으로 업무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혹시 업무추진에 다소 미비한 부분이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실 경우 지적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부서별 주요추진 업무사항을 해당 과장과 팀장께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은 물론 도시국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과 직원 모두는 33만 구민을 위하여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행정을 펴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가 성취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오늘 참석한 저희 국 산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편의상 직제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도시국 산하 간부공무원을 오판수 도시국장님께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수

오판수도시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국장입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상 배석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환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도시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의 감사일정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수립한 것이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감사일정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행정과, 주민복지과, 복지코디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복지행정과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감사중지

10시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강영두 복지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늘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행정과 각 담당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복지행정과 소관 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김두환위원장

복지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1-1페이지부터 1-37페이지까지, 업무보고 11-1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박재근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강영두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구정업무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강영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제일 먼저 사회복지예산이 우리 구의 전체 51%를 차지하므로 예산지원 요구 방안 강구에 2006년도는 네 건의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2007년도는 한 건도 안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지적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사회복지 예산이 전체 51%인데 처리내용을 보면 ‘사회복지 수요 증가에 따른 정부예산 지원 대책요구를 2006년도 8월 3일 날 했죠. 그 다음에 2006년 8월 23일 날 했고’ 2006년도는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2007년도는 한 번도 요구를 안 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예산 가중에 따른 조치사항으로써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2006년도는 4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관계기관에 요구 내지 건의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공식적으로 여기에 건의한 것이고 이 외에 우리가 보건복지부 평가라든지 시 평가에 기회 있을 때마다 이런 여러 계통을 통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예산이 복지비의 51%나 드는데 우리가 정부예산을 많이 받아오기 위해서 계속적인 촉구를 할 수 있는 건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목적한 바를 달성하기 위해서 재정부담을 최소화시킬 때까지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건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아시겠지만 각 위원님들과 지난 5월 4일 국회를 방문해서 같이 공청회 참여한 바도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2007년도는 건의사항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이미 2006년도에 보건복지부나 행정자치부, 국회에 이미 이런 내용의 건의 또는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저희들이 계속 독촉하고 챙겨보는 그런 것이 있었고 공식적으로 하면 이중되는 면이 있어서 건의는 안 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복지비에서도 새로운 분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국비, 시비, 구비가 드는데 구비가 만약 25% 들었다 하면 10% 낮추어 달라든지 그런 특별한 건의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요.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우리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비가 지금까지는 국비 80%, 시비 10%, 우리 구비 10% 정도 부담 돼 있는 비율이 하향 조정돼서 국비가 90%, 시비가 7%, 우리 구비 3%로써 하향 조정 되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구비 부담률을 약 31억 정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은 법률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결국 31억이라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55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아직 법안은 통과 안 됐고 현재 보건복지부 상임위와 행자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으로 돼 있었고 생계비는 그렇고 그 외 우리 일반 복지행정과 소관으로 돼 있는 그런 분야 해서 전체적으로 55억 정도 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 부분은 2006년도에 건의한 사항이고 본 위원은 2007년도에 새로운 건의를 왜 한 건도 안 했느냐 그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새로운 것을 찾아내서 조금이라도 구비가 적게 드는 방안으로 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건의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당초 저희들이 법안이 제출된 입법취지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 재정 부담을 좀더 적게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저희들 2008년도에도 행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계통을 통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복

박성복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성복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박성복위원입니다.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회복지 예산집행에 따른 인센티브적 예산확보를 하라고 2006년도에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관계로 지금 약 34억 정도 노력을 해서 구비부담률 자체가 조정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노력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그런데 만족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래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 북구에서는 현재 실정이 사회복지예산이 계속 증가되기 때문에 단골메뉴로 계속 지적사항이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항상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반영되었지만 계속 더 국·시비가 많이 내려올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성복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상 올해도 우리 수급자 수가 지난해 비해서 보면 약 3%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사회복지 수요가 자꾸 증가하기 때문에 이에 비례해서 우리가 국비를 받는 금액도 많아야 되고 그 노력이 우리 집행부는 물론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계속 돼야 될 것으로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만족할 수 있도록 계속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성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박대근위원입니다. 1-33페이지 소외계층 저소득 가구 등 방문보호제 실시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올해 2007년도 지방자치단체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또 선정이 되었습니다. 자활분야에도 별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으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박재근 국장님, 강영두 과장님, 직원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지원금 1억이 상금으로 예산이 돼 있다고 했습니다. 고생하신 부서 직원들에게 뭔가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이 상금을 받는다 라고 했을 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가 내려오면 현재 재원의 성격은 보건복지부의 특별지원금 성격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용도를 본 재원은 복지사업비와 또 직원 역량강화 등에 집행하도록 돼 있고 이 중에서 직원 역량강화를 위해서-직원의 사기앙양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포함되겠습니다.-여기는 인센티브 20% 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돈을 아직 저희들이 수령을 안 했기 때문에 수령이 되면 우리 위원님들께 자랑도 드리고 집행계획은 결재를 받아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수령이 되면 고생하신 직원들-방금 20%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에게 인센티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이 자료에 보면 어렵게 생활하시는 수혜대상 586명에게 추진기관에서, 자료를 보면 1번, 2번 가나다 순으로 가호방문해서 실적이 이렇다 라고 보고가 돼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위탁된 추진기관에서 1주일에 2, 3회 대상자 가정방문을 했다고 했는데 이 역시도 맞습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사실 관계에 대해서 직접 확인을 하고 자료를 올렸습니까? 아니면 위탁기관에서 보고한 자료를 응용해서 올린 것입니까?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 추진은 각 복지관이라든지 자활기관에서 주최가 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통계라든지 이런 것은 이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의 자료에 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개별적인 확인 절차는 못 거치고. 그렇지만 자료검토라든지 필요한 경우는 저희들이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과장님 답변을 보면 사업기관에서 올라온 자료를 토대로 해서 현재 보고 자료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추진내용을 보면 방문을 해서 또 밑반찬이라든지 청소 기타 등등 활동을 하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현장을 정확히 파악을 안 했다는 이야깁니까? 정확히 담당부서는 활동파악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위탁기관에서 보낸 보고내용대로 이렇게 됐다 라는, 다시 한번 과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박대근위원님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 사업계층이 노인간병도우미라는 어떤 목적사업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확인 보다는 현재 간병도우미가 필요한 나이 드신 노인분 가정을 방문해서 도우미하는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사업장처럼 현장 확인보다는 미리 대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서 도와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우리 과장님 답변을 보면 내용을 두고 본 위원은 어떻게 이해가 되느냐 하면 바로 탁상행정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2번에 보면 우리 생일상차려주기 및 사랑의 선물전달이 있습니다. 이 역시도 확인된 내용이 아니다 그렇죠? 우리 부서에서.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2번 사항의 생일상차려주기 및 사랑의 선물전달은 2004년도부터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고 그 대상은 도개공아파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 집행은 최고 2만 원 범위 내에서 집행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예산이라든지 또 현재 추진실적에는 159만 원 돼 있습니다만 전체 대상에 대해서는 좀 누락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과장님, 자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수혜자 생일날 직접 방문해서 선물을 주고, 5월하면 어버이날인가 싶은데 어버이날 사랑의 선물을 전달하고, 여기에 따른 1년 경비가 얼마나 나갑니까? 예산이 얼마나 지출됩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현재 추진된 예산은 170만 원 정도 됩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대상이 이렇게 많은데 총 나간 금액이 170만 원 밖에 안 됩니까? 확실합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어버이날은 카네이션도 달아드리고 하는데 금액이 적기 때문에 큰 예산은 안 나가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여기 자료에 추진방법을 보면 생일날 직접 방문해서 축하한다, 5월에 사랑의 선물을 전달한다고 하면 뭔가 거창한 내용이 포함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난 11월 20일날 본 위원이 홀로 계신 노인 60명 대상으로 해서 직접 조사를 해 봤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를 보자면 60가구 중에 7, 8명 정도는 청소를 하러 온답니다. 그러니까 열 사람 중에 한 사람 정도 혜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도우미가 방문해서 머무는 시간은 한 시간 이내였습니다. 밑반찬은 열 사람 중에 한두 사람 정도 혜택이 있었다 라고 했습니다. 생일날 직접 방문은 2006년도에 한 곳인데 선물은 조그마한 빵을 가져왔다고 했고. 2007년도 올해 들어서는 불행히도 생일날 찾아오는 분이 아무도 없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자료에 나타난 586명에게 정기적으로 방문을 해서 이러한 일을 했다 라고 할 때, 아마 거기에 따른 예산도 지원이 됐을 겁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내용대로라면 복지예산이 특별한 검증 내지는 조사 없이 생산적이지 못하고 이렇게 투입되고 있다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라고 봐집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내용과 과장님 부서에서 올라온 내용하고는 완전 상반된 내용이 됩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현재 노인 간병이 필요한 전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을 확대해서 못하고 현재까지는 사업을 하는 범위가 정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조금 전에 박대근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현재 저희들이 자료를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만 박대근위원님께서 파악하신 수혜를 못 받은 그런 어르신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취합한 자료와 이 사업을 맡아하고 있는 위탁기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사를 해서 실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활성화해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러니까 과장님, 내용이 뭔고 하니까 대상이 많을 텐데 586가구에 586명을 가구별 주 2, 3회 방문을 해서 청소라든지 도우미가 역할을 한다면 586명 중에 해당된 사람한테는 이 혜택이 돌아갔을 것입니다. 거기 해당된 사람 중에서도 결과를 보면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방문시기가 주 2, 3회 방문을 한다, 그러면 1주일에 한 번은 온다는 말입니다. 머무는 시간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참고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시간 이내라고 답변했습니다. 도우미가 오면 방 안을 대충 정리하고 돌아간답니다. 그런 내용의 차이점이 있고. 586명 중에 대상이 된 사람은 역시 말벗이라든지 밑반찬이라든지 청소라든지 그 다음 생일날이라든지 전체, 이 자료를 보면 혜택을 받는다 라고 돼 있는데 그렇지 않다 라는 겁니다. 특히나 추진방법을 보면 생일날 방문, 축하 하는데 2007년도 내가 조사한 올해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위탁기관에서 우리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보고를 하면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감사보고 자료에 올린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부서에는 안일하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내용을 보면 본 위원 조사에 의하면 열악하기 한이 없는데 또 우리 부서에서는 신청하면 집행하고 또 실적보고 올라오면 이렇게 보고자료 올리고. 이게 진정 행정의 책임을 다하는 것인가? 앞으로 이런 형식적인 보고자료는 안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본 위원이 60명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을 때는 보통으로 생각을 갖고 했겠습니까? 자료에는 이렇게 나타나 있지만 실제 현장을 가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내용이거든요.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분석을 하십시오. 우리가 필요한 제도라면 사실 투명하고도 모든 것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에 대한 사전조사와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대상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박대근위원님께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저희 집행부에서는 위탁기관에서 자료에 의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일치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위탁기관에서 받는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하고 이에 대해서 필요하면 현장확인을 거쳐서 박대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런 자료가 현장과 안 맞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본 위원이 오늘 과장님에게 심하게 물으려고 했거든요. 지금 과장님 답변이 자꾸 피해가는 게 뭔가 하니까 제한된 사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뭔고 하니까 대상자 586명 중에 대상자가 없는 것이 있더라는 이야깁니다 소수지만.-본 위원이 조사한 내용 중에. 그러면 586명 중에 대상자가 있었다 라면 그 대상자는 여기 자료에 나타난 내용대로 혜택을 봐야 되는데 그렇게 안 보고 있더라는 이야깁니다 대상이 된 상대인데도 불구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586명 중에 본 위원이 조사한 사람이 7, 8명이 됩니다. 7, 8명이 되면 7, 8명이 1주일에 2, 3회 방문도 받아야 되고 말동무도 돼야 되고 밑반찬도 해줘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생일날 찾아주기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대상이 된 7, 8명 중에서도. 그러니까 1주일에 한 번 오더라. 7, 8명 중 한 사람만 생일날 왔더라. 그것도 작년에 왔는데 올해는 7, 8명 중에서도 아무도 온 사람이 없더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 담당부서에서 올라온 자료에 근거해서 이래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현장을 파악하든지 그 대상 586명이 있으면 전화를 돌리든지 확인이 안 됩니까? 후견기관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고 하면 점검은 사전에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잘못된 것은 지도감독을 해야죠 부서에서.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상자 중에서 방문이 안 이루어졌다든지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별도 자료를 뽑아서 박대근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문을 했지만 봉사하는 내용이 어르신들이 불만족스럽다든지 또 불필요하게 이루어진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업내용을 수정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래 하십시오. 여기 반찬이야기를 했는데 반찬을 가져온 사람이 한두 사람 있는데 추진기관에서, 북구지역 자활센터, 희망터지역 자활센터 여기서 나온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조사한 것은 복지관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나온 사람들은 없었어요. 이런 내용이 들어가 보면 있더라는 겁니다. 이걸 정말 원인분석을 하십시오 과장님.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대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김용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박대근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북구지역 자활센터 9명과 51명의 도우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밑에 희망터지역 자활센터 15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우미들은 우리 자활근로대상자입니다. 조건부수급자로서.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결국 조금의 보수가 나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보수가 나감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박대근위원 말대로 하면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이 도우미들이 제대로 일을 안 하고, 한 번 나가면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마음대로 나갑니까? 한 가구에 나가면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 1일 2만 7,000원 정도의 일당을 받고 하루 7시간을 근로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 가구에 몇 시간 이런 것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 것이 없으니까 그것은 절대 잘못이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형식적으로 갔다가 그냥 대충 해놓고 그냥 온다는 겁니다 박대근위원님 조사에 의하면. 그러니까 중환자면 한 시간이다 이런 것을 정해줘야 됩니다.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이 나타나거든요.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대근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이 사람이 나가서 정말 정성스럽게 보살펴 드리고 반찬도 해드리고 해야 되는데 가서 하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형식적인 것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지적이 됐는데 거기서 활동시간을 정하는 것은 좀 비효율적인 것 같고 저희들이 근로자들에 대해서 어떤 봉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동 메뉴얼을 정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자꾸 길게 말씀하시지 말고, 메뉴얼을 정하면 자연적으로 시간이 나올 것 아닙니까? 이 사람 목욕을 시키면 30분이면 30분 어느 정도 정해줘야. 쉼터에서 그렇게 정해서 내보내야 시간을 대충 때우고 다른 데서 놀고 오면 그걸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가사도우미가 2만 7,000원 받고 하는데 하루 7시간을 그냥 어물어물 때우고 옵니다. 조사를 한 번도 안해 봤죠?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개별적으로 일일이 조사를 못하지만 전반적인 활동사례라든지 활동실적에 대해서는 저희들 수시로 확인하고 그 내용을 보고 받기도 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대근

박대근간사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고 가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질의한 중에서 586명이라고 했죠? 586명을 조사를 해주십시오. 이 보고내용 그대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 결과를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86명에 대해서 몇 회 방문을 했는지 또 누락된 세대가 어느 세대인지 파악해서,

대근

박대근간사

여기 자료에 있다 아닙니까? 어떻게 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이것을 근거로 해서,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박대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근

박재근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제가 잠시 추가로 설명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김두환위원장

예, 국장님 답해 주십시오.

재근

박재근주민생활지원국장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박대근위원님께서 직접 현장에 나가셔서 60세대를 방문을 하시고 조사를 한 데 대해서 정말로 저희들 깜짝 놀랄만한 일을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을 위원님께서 현장에 직접 나가셔서 조사를 하시고 또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들에게 직접 현장 체크를 해봤느냐 라고 질의를 하시고 현장확인 사항에 대해서도 질의를 해주시고, 좋은 본보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노고에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용길위원님께서 도우미의 행동요령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있는지? 도우미의 행동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우리 강영두 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실제 수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도 실제 어떤 식으로 수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부분도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또한 자활센터 2개 센터에 대해서 도우미가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해야 된다는 활동 매뉴얼을 도우미들한테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두 분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현장을 확인하시고 구체화 된 것을 질의해 주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복지행정과장 중심으로 해서 조금 전에 박위원님께서 요구하신 586명의 개인별 수혜실적도 같이 파악을 해서 따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확인과 실제 자활센터에서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한 번 더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제가 큰 참고가 되었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간단하게 보충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이선주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1일 7시간 근무하고 한 가구당 밑반찬도 지원이 들어간다고 했죠? 그러면 밑반찬 비용은 한 가구당 얼마씩 나갑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밑반찬 이것만 별도로 비용으로 지출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예산에서 그렇게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한 가구당 월로 해서 지출됩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반찬이 나갈 때 한 가구에 월 1회면 1회, 전체적으로 필요한 것을 마련해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586가구 여기에 한 달에 한 번을 가든 두 번을 가든 전체적으로 밑반찬을 한꺼번에 만들어서 가정마다 한 가구당 배부가 된다 이 말씀입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

잘 알겠고 국장님한테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는 것인데. 이번 위원님들이 13개 동 순방을 하면서 제가 느낀 점을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금곡동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영세민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안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무조건 퍼주는 방법으로 지원이 된다고 지금 주변에서도 말이 있거든요. 지원금이 나가는 날 금곡동에 가면 술판이 다 벌어진답니다. 그 돈이 나오면 하루만에 그 돈을 다 써버리려고 하고 그것을 공돈으로 생각하는 안이한 사람도 있는데 이런 점을 우리 국장님이 좀더 깊게 생각하셔서 방안이라든지 대책이라든지 계획을 세워서 교육을 하든지 노동이라도 조금 할 수 있는, 그 대가를 줄 수 있는 그런 점을 찾아서 시행을 해보셨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국장님 이 점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근

박재근주민생활지원국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선주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비단 금곡동뿐만 아니고 덕천3동, 덕천1동도 그런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수혜를 받을 때 사실은 생활능력이나 질병이나 또는 장애로 인해서 생활능력이 없는 걸로 판단이 되어서 수혜대상자로 결정이 되었는데 사실상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자활사업이라든지 이런 가능한 이런 사업을 시키고자 하면, 오히려 자활사업을 하게 되면 제도상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거꾸로 수입만큼 다시 우리가 주는 돈이, 쉽게 이야기해서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돈이 줄어드는 이런 결과가 초래되는 모순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 사람들이 스스로 일을 하지 않으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구에서는 우선 큰 틀을 잡아서 가난의 대물림 이걸 해소해야 되겠다. 자라나는 아이들이 아버지, 어머니가 돈 받아서 술 먹고 이렇게 하고 난 것을 보고 나면 다음에 공부는 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이래 해도 국가가 돈을 주더라. 하는 이런 대물림 방지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우리가 복지 특구로 가는 큰 틀을 가지고 그렇게 나름대로 구 차원에서 구체화된 계획을 지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런 알콜리즘 환자에 대한 치유방안 이런 것들을 보건소와 협의해서 현재 개별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을 간략히 말씀드립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아니면 진짜로 못 움직이는 사람 같으면 통장으로 넣어주지만 그래도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영세민을 보면, 장애인 같은 경우는 조금 움직이기가 불편하지만 그래도 7, 80%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움직이더라고요. 이 달에 나가는 날은 구청 대회의실에 모아서 간단하게 두서너 시간 교육이라도 시키고 그 돈을 지급을 했으면 어떤지 그 방안은 어떻습니까?

재근

박재근주민생활지원국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선주위원님께서 좋은 방법을 가르쳐주셨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적응하기가 힘이 드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일상적으로 활동이 가능하거나 그냥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이루어진 사람 같으면 우리가 선도를 위한 교육이라든지 참여가 가능하겠지만 실제로 현실적으로 참석이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동이나 수급자들이 모이는 곳에서 한번 동을 통해서 지역적으로 나름대로 교육을 시키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지금 우리나라가 참여정부가 와서 복지 쪽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퍼주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진짜 어렵고 이 돈이 필요하다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나와서 이 돈을 받고 자기가 생활하기로 했으면 그런 사고방식을 심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연구검토 해보십시오. 이것은 한 달에 한 번인데 한 두서너 시간 교육을 받고 자기 한 달 생활비를 받아 가는데 그것도 못하면 아예 안 해야죠. 이 세상 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과감하게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을 심어줘야 됩니다.

재근

박재근주민생활지원국장

이선주위원님 아주 좋은 건의를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선주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역적으로, 예를 들어 금곡동이면 금곡동이라도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틈이 되는지 나름대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많으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복지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9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 현황 및 조치내용을 보면 지금 3개년도 없고 2개년도를 보면 2006년도는 두 건이고 2007년도는 왜 45건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차이 나게 색출을 했습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징수결정액은 45건 2,504만 4,940원입니다. 이 중에서 징수는 38건했고 현재 체납은 7건입니다. 45건이 된 것은 그동안에 부정수급자 사례가 많이 적발되어서 그렇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2006년도는 부정수급자가 적발이 안 됐습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적발되었습니다만 2007년도에는 각종 자료를 많이 받아서 확인한 과정에서 이렇게 발견 되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본 위원은 이것만 보더라도 2006년과 2007년도 차이가 엄청나게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돈이 이만큼 새나갔다고 생각이 안 됩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종율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 이것 때문에 지금 부정수급자 문제가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부정수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은 많은 예산손실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앞으로 더 철저히 부정수급자가 발생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손실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가 어떤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현재 부정수급자로 저희들이 밝혀진 상태로써 환수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아니고 자료를 보시면 2006년도까지는 보건복지부라든지 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사실 미비했던 그런 결과로 이렇게 안 바뀌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올해는 체납이 없도록 다 할 수 있습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45건 중에서 38건을 징수했습니다만 현재 7세대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가 전혀 단절이 돼서 낼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매달 독촉장을 발부해서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지금 7건은 어느 지역에 사는 분들입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자료를 보시면 덕천1동에 두 건이 돼 있습니다. 다음에 화명2동에 한 건, 덕천2동에 두 건이 있는데 이것은 분할상환이 돼 있습니다. 구포1동 한 건, 덕천2동은 현재 상환 독려 중에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자료를 보면 다 낼 수 있는 분들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보아 2008년에도 이런 부정수급자가 안 나올 수 있는 방안이 분명하게 있죠?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에는 부정수급자 방지를 위해서 부정수급자 신고창구를 동이나 복지관이나 구청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제기되는 민원유형을 보면 같은 수급자이면서 자기가 볼 때는 저 사람이 분명히 소득도 있는 것 같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수급자를 하고 있느냐. 그런 민원을 저희들이 접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면 전혀 소득이 안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추적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색출해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2008년에는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최대한의 방안을 마련해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종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강영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메뉴얼처럼 자꾸 질의를 하는데 덕천복지아파트의 예산 및 인력관리 현황에 대해서. 현재 복지아파트에 보증금이 10만 원이고 1인 1실에는 관리비가 5만 원이죠? 월 5만 원입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리고 2인 1실에는 5만 원에 25만 원이고요?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아닙니다. 2인 1실에는 임대료가 10만 원이고,

용길

김용길위원

1인 1실에는 10만 원이고 2인 1실에는 5만 원이죠?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1인 1실의 경우에는 보증금 10만 원에 관리비 5만 원이고.

용길

김용길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입주를 하면 주민등록을 옮겨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입주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소라든지 근무처를 파악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입주함으로 해서 꼭 주민등록을 우리 북구 관내에 옮길 필요는 없고 사업소재지만 우리 부산시 관내만 있으면 입주조건이 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다른 구에는 입주한 후에 한 달이면 한 달 정해져 있답니다. 무조건 주민등록 안 옮기면 입주를 못하게 돼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 구만큼은, 그런 구가 두 개 구가 있습니다 조사해 본 결과.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이 떠도느냐 하면 관리비 2만 5,000원 한 달에 내니까 1년에 30만 원이죠. 연 30만 원을 몇 사람이 어울려서 내고 그 관리하는 사람이 대신 내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만약에 인원이 적어지면 폐쇄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사해 본 결과 있습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주 안 했는데 관리비를 대신 내고 하는 그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상상 외죠?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있을 수 없고 자료 9월 30일 현재는 62명이 입주해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만 현재는 3세대가 빠져 나가고 59명만 입주해 있습니다. 현재 입주를 안 받고 있습니다. 주소 문제는 당시 건립될 때 부산시 조례로 부산시 주소를 둔 자로 입주조건을 두었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히 우리 구로 제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다른 구는 어떻게 해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다른 구에는 예를 들어서 근로복지아파트 같은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일반,

용길

김용길위원

복지아파트입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저희들이 사례를 별도로 파악해서-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개별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리고 물론 임대료를 내고, 30% 정도는 임대료 내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거주를 안 한다고 합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59세대에 대해서는-담당계장도 와 계십니다만-담당자하고 수시로 나가서 관리상태도 점검하고 입주자카드도 확인하고 그렇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입주자카드는 항상 비치돼 있는 것이니까 자기가 열흘에 한 번 오든 20일에 한 번 오든지 형식적으로 해놓고 있는 사람들이 근 30% 된다는 이야깁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여기는 아시겠지만 거주조건으로써는 상당히 열악합니다. 현재 있는 사람들도 자기들이, 또 덕천복지아파트가 다른 용도로 활용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서둘러서 나가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로 돼 있습니다. 김용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정밀분석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정확한 조사를 하셔서 빨리, 입주를 해도 거주를 안 하는 사람들, 형식적으로 돈만 내고 한 달에 한두 번 오는 사람들은 퇴소조치를 할 수 있죠?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입주조건을 갖추고 입주를 했습니다만 매일 기거를 안 하는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매일 말고 한 달에 한두 번, 서너 번 올 정도 같으면 퇴소가 가능 안 합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그렇다고 해서 강제퇴소는 사실 어렵습니다만, 우리 관리조례를 보면 구청장이 입주시킴이 부당함이 판단될 때는,

용길

김용길위원

바로 그것 아닙니까? 한 달에 세 번 정도 오면 부당한 거죠. 다른 사람이 올 수도 있는데 못 오고 우리가 퇴소 시키면 사용할 수도 있는데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입주자가 있으면 저희들이 절차를 밟아서 강제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관리자들은 그것을 쉬쉬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적으면 어차피 자기가 압박을 받기 때문에. 과장님 그래 생각되죠?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것을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리고 한국건강관리공단이 온다고 확정은 아직 안 됐죠?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국장님이 계십니다만 현재 경제진흥팀의 업무입니다만 아직 확정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거의 안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확인이 됩니까?

재근

박재근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추진사항은 기획감사실에서 의원님들께 보고가 돼서 전체적으로 알고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파악된 걸로 간략히 말씀드리면 12월 중에 건강보험공단중앙이사회에서 예산안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결론적으로 이전여부 결정을 12월 중에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정형근 위원장님께서 우리 지역의 지역경제 회생차원에서 이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가 알고 있기로는 이전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 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불가능하다는 이야긴데 국장님이 정확한 파악을 해 보십시오.

재근

박재근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12월 중에 예산을 결정하는 걸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파악이 되면 따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강영두 과장님 꼭 파악을 하고. 본 위원도 저녁에 꼭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박대근위원입니다. 1-24페이지 공공근로사업에 대해 강영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직장 없이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희망자가 대충 얼마나 됩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올해도 마무리 돼 가고 내년도는 1, 2기부터 공공근로사업이 시작됩니다만 저희들이 각 분기별로 파악을 하면 약 300여명 정도 공공근로를 신청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분기별로 300명인데 분기별로 인원은 106명이라는 겁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현재 분기별로는 60명에서 100명 정도 공공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60명에서 100명 같으면 1년에 몇 명입니까? 한 350명 됩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올해는 306명이 공공근로에 임하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임하고 있는 사람이 306명이다. 그러면 근로하는 사람 말고 나도 참여하고 싶어서 신청하는 신청자가 얼마나 됩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현재 360명이 공공근로를 하고 있습니다만 신청은 약 500명 정도 신청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500명이면 50%는 된다 그렇죠? 현재 움직이고 있는 사람이.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대근

박대근간사

그러면 공공근로사업에 관하여 예산을 신청할 때 희망자 인원수 기준으로 신청을 합니까? 아니면 필요한 사업개요 목적에 근거해서 신청을 합니까? 어떤 기준에서 신청을 하게 됩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예산은 시에서 재배정사업으로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가 인원을 정한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구로 볼 때 예를 들어서 인원이 더 필요하다고 할 때 요구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그렇죠? 공공근로사업비가 시에서 딱 정해집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시비가 74%이고 우리 구비 부담률이 26%입니다.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좀더 쓰고 싶다 해서 더 신청을 하고 이런 경우는 어렵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러면 이미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시에서 공공근로사업이 얼마다 하면 거기 인원을 맞춰서 공공근로사업에 참여를 시킨다 그래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대근

박대근간사

현재 참여인원이 각 사업장 별로 쭉 있습니다만 분산돼서 나름의 능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장별로 방금 이야기하는 이 306명이 투입되는 인원이 부서에서 볼 때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박대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공근로가 임하고 있는 일터는 산불감시라든지 녹지관리, 운동장관리 등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은 구직등록을 한 18세에서부터 60세 해당되는 사람들이 되면 일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공공근로사업장만 볼 때는 어느 정도 적정하게 하고 있고 부족한 것은 자활근로를 해서 현재 일자리를 메우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자활근로를 하고 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대근

박대근간사

그러면 우리 과장님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우리가 공공근로사업 신청자는 많은데 우리 구비 2십 몇 퍼센트가 들어가니까 재원이 부족하니까 어쩔 수 없이 몇 명 선에서 잘라서 시비를 우리가 요청을 하고 그런 경우가 아닙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의 범위에서 쓰다 보니까 우리가 신청한 사람을 다 쓰지 못하고 탈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결국 우리 재원이 부족하니까 더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인 것 아닙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러면 능력대비해서 각 부서별로 배치는 잘 돼 있다고 봐집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기준은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 인원을 확정하게 되면 필요한 인력 요청을 각 부서에서 받습니다. 그 요청에 의해서 공공근로인력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사람도 여러 기술과 능력을 가졌을 텐데 본 위원이 물은 것은 능력대비해서 부서별로 잘 배치가 돼 있느냐 그것을 물은 겁니다. 그래 돼 있습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그래 돼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우리 지역에는 특히 저소득층 실업자가 사실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신청을 했는데 거기 참여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탈락된 사람들은 결국 술도 먹을 것이고 따라서 폐인이 되고 가정적으로 아마 불행이 뒤따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부분을 국가에서 구제를 해주기 위한 공공근로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사업은 우리 실직자 생계차원을 넘어서 심각한 일자리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고 싶어도 기회를 갖지 못한 실업자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까 500명, 300명이 참여한다고 하니까. 참여하지 못한 그런 분들에 대한 방안은 있습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신청했다가 탈락되면 우리 주민의 생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 미선발자에 대해서는 구인구직전산망 등록을 통해서 신규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또 구인업체를 통해서 취업알선도 하고 현재 노동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종합고용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데와 연계해서 취업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방금 과장님 답변대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안내를 해서 실적이 나타납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취업창구가 별관에 마련돼 있습니다. 올해 노동부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보면 취업정보센터에 올해 구직을 원하는 사람이 저희들 통계에 의하면 1,061명이 취업창구에 신청했습니다만 이 중에서 구인은 262명을 했고 취업은 292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업능력 고용촉진훈련은 5개 기관에 11명이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래서 미선발 된 사람들도 함께 갈 수 있도록 대안을 만드는 게 책임부서 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이라고 봅니다. 과장님 답변을 보면 나름대로 애를 많이 쓰시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로써는 불가능한 사항이겠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을 야간에도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없는가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는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근무는 금지하는 것으로-22시 이후-돼 있고 특히 공공근로를 야간에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안전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가급적 지양을 하고 있는 그런 경우에 해당 됩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러면 우리 국장님, 국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한 가지 제안입니다. 사업처는 야간에 쓰레기무단투기단속입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가능하다 싶으면 생산적인 어떤 사업이 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 지역에 보면 밤에 주민이 몰래 버린 쓰레기로 인해서 주민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얌체족들의 자원은 골목마다 풍부하다고 봅니다. 쓰레기무단투기단속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고민하는, 과장님 답변대로 참여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 역시 생계에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색출해서 이 곳에 투입만 할 수 있다면 역시 일자리 창출도 되겠고 그에 따른, 좀 나쁜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수도 확보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을 야간에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국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재근

박재근주민생활지원국장

박대근 간사님 질의에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제안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큰 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자체가 처음에 IMF가 오고 난 이후에 특별히 직장을 잃은 사람에 대해서 일터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처음에는 아주 굉장한 범위에서 확대가 되었습니다. 돼서 점진적으로 경제가 안정이 되고 예산이 해마다 조금씩 축소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은 주로 청년실업자들을 구제하는 쪽으로-그래서 전산망의 정비라든지-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1단계에 60명에서 많게는 7, 8십 명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선 예산의 제한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조금 전에 강영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근로시간의-22시 이후-제한 때문에 실제로 야간무단투기단속에 투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렵고 현재는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주관에 쓰레기무단투기단속에 공공근로 인력을 두 사람 활용해서 투기자 색출작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야간에 투입하는 것은, 제안은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래서 국장님, 어려움이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사정으로 보면 무단쓰레기투기 관계로 해서 엄청난 문제로 등장돼 있거든요. 이 곳에 매달리기에는 인원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차피 공공근로사업 목적은 실업자를 구제해 준다는 그런 목적도 있는 것인데. 그래서 법에 관해서 어려움을 질의도 해보고 자문을 받아서 혹시라도, 법으로는 8시간, 22시 이후로 금지한다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가 필요한 이런 것을 좀 얘기를 하면서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 보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재근

박재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주민생활지원국장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와 복지행정과에서 투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단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의 제한, 근무시간의 제한 이런 것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청소과와 협의를 해보고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국장님, 청소과에 보면 2006년도 얌체족들 적발건수가 90건 정도 되는데 올해는 400건이 됩니다. 다섯 배가 늘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이런 공공근로사업이 거기에 투입되면 엄청난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안을 가지시고 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저소득계층의 생계대책 차원에서 국장님, 한 사람이라도 구제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대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박성복위원입니다. 박대근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올해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사업규모는 5억 8,700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5억 8,700만 원 예산인데 박대근위원님께서도 어려운 사람들도 많고 공공근로 할 사람들이 많은데 더 할 수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우리 구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도 없고 시에서 내시돼서 내려온다고 했는데 또 시에서 무슨 예산편성을 할 때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있는데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옛날보다 자꾸 줄어드는 입장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5, 6년 전에는 우리 북구청 공공근로 예산이 20억 넘게도 올라 왔습니다. 같은 상태에서 자꾸 다운이 돼서 지금 5억 8,000 정도인데, 공공근로사업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필요합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여기 보면 단계별로 사업이 많은데 시에서 보조 많이 들어오고 구비는 얼마 안 들어가는 상태에서는 일단 시에서 많은 예산을 편성 받으면 좋지 않습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우리 구로 봐서는 좋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좋죠. 그 말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본 위원이 옛날 진구청에는 북구청이 20억 공공근로 예산을 받을 적에는 30억 정도 되고 지금도 현재 16개 구, 군 중에, 똑같지는 않죠?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여러 가지 구 여건에 따라서 차등으로 편성이 됩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처음 했을 때 어떻게 기준을 잡았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북구를 따지면 16개 구, 군 중에 여러모로 열악한 편이지 않습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이것을 지금 기준에 맞추어서 공공근로를 많이 확보하라는 뜻입니다. 부산시에서 5억 8,000만 원 준다고 해서 그냥 받을 것이 아니고 혹시 그 기준이 안 있습니까? 그 기준을 확실하게 점검을 해서 어떤 기준 하에 얼마는 어떻게 주는지 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도움이 될 수 있는 계획을 잡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올해는 내년에 편성돼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년 편성된 것을 구, 군별로 금액을 알아서 내년에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받듯이 공공근로 예산을 많이 받을 생각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성복위원님께서 늘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주신 우리가 시로부터 예산을 받아올 때도 그 구의 사회지표를 전혀 감안 안 하고 일률적으로 교부금을 주는 데 대해서 박성복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일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 역시 그 구의 여건에 따라서 차등 지원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구가 사회복지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더 받아오도록 노력하고 참고로 내년도에는 올해 예산보다 약간 증액된 6억 2,100만 원이 공공근로사업 예산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이 외에도 최대한 공공근로사업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노력해서 3,000만 원 더 가져올 것이 아니고 다른 구보다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할 수 있습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성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잠깐 박성복위원 보충질의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공공근로자 수는 많고 일자리는 없고. 자활하는 분을 공공근로에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 위원은 자활근로자들은 공공에 안 쓰고 공공하는 분들만 공공에 써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활근로는 공공근로에 못 쓰도록 돼 있습니다. 자활근로는 조건부수급자에 한해서 자활근로로 쓰기 때문에 공공근로와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자활근로도 공공에 쓴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사자료 1-22 자활사업 집행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구 1년 자활사업을 보면 2006년 11월부터 2007년 9월 30일까지 약 40억이죠?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약 34억 정도 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2006년도 5억이 있잖아요? 약 40억이 되잖아요? 35억과 5억 4,000 하면 40억이 되잖아요. 이것을 1년 예산으로 볼 수 있어요. 1년 예산이 약 40억입니다. 그렇죠?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종율

박종율위원

지금 자활적립금 목표초과달성 5억, 현재 2007년 6억, 123%, 자활자금지원 창업진출자 서비스자본 7명, 110만 원, 전국 지방자치단체 자활분야 평가 우수-좋게 평가를 합니다.-하는데 과연 이 40억을 들여서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분은 몇 분 됩니까? 수입이 이 정도가 많다고 생각 듭니까? 본 위원은 절대로 안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답변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활에 해당되는 근로자들은 사실상 전부 수급자에 해당이 됩니다. 수급자 중에서도 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을 뽑아서 자활근로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 40억에는 여러 가지 물론 자활을 운영하는 인건비라든지 또 거기 들어가는 사업비가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구는 아시겠지만 다른 어느 지역보다 자활근로자 대상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소요되고. 현재 자활근로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주, 물론 만족할 수 있는 생산성은 없습니다만, 현재까지 운영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자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과장님, 과장님 나름대로 자체평가를 좋게 하는 것은 본 위원은 절대 동감하지 않을뿐더러. 아까 자활은 100% 수급자라고 하지만 수급자 중에서 아주 머리가 좋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분들을 어떻게 하면 자립할 수 있고 나아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것인데 수급자라 해서 사람들이 뒤떨어진다 해서 그런 쪽으로 생각을 안 하면 계속 돈만 투입하고 우리 이익은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왜 그런 데에 일자리 창출하는 방법을 왜 모색을 안 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회복지정책의 궁극적인 목표가 수급자로부터 탈피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래서 자활근로사업의 내용 중에서는 시장진입형이라는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조금 전에 박종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좋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저희들이 창업해서 수급자를 벗어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작년에 자활 참여자가 몇 명되죠?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는 월 평균 514명이 자활에 참여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올해 40억인데 작년에 얼마 들어갔습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작년에는 약 30억이 들어갔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30억에 514명이고 519명에 지금 40억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인원수는 네 명 차이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자립한 사람이 네 명밖에 안 했다는 겁니까? 돈만 자꾸 투입한다는 말입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지고 또 본인들이 그렇게 의욕을 가졌을 때 여기서 탈피해 나가지 현재 조건이 안 맞는 사항에서 우리 구청에서 자활을 벗어나라 할 수 있는 강제적인 것은 사실 어려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과장님, 자활이라고 하면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주는 것이 자활 아니에요?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런데 능력이 없다 해서, 안 된다 해서, 여기서 도태되고 맙니까? 어떻게 하면 올해는 작년보다 집행부에서 돈을 들여서 교육도 시키고 기술을 가르치고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이것을 가르쳐줘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런 것 없이 자꾸 제자리걸음만 하면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종율위원님의 질의의 맥락이 저번 시간에 이선주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자립할 의욕을 가지고 노력할 때 벗어날 수 있는데 저번 시간에 국장께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자활해서 다른 데 수입이 있으면 그 소득이 초과하기 때문에 자활을 벗어나는데, 소득이 초과해서 자활을 벗어나는 것 보다는 이 사람은 자활의 테두리 안에 있는 것을 보통 보면 다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게 일 안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복지정책부터 많은 변화를 가져와야 되겠고 정책이 변화되기 앞서서 저희 구에서는 박종율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계속 자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작년과 올해 차이가 전혀 없기 때문에, 작년에는 30억이 투입돼서 514명을 시켰고 올해는 519명에 40억을 투입했는데 인원은 네 명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돈은 10억이 더 투입됐다 말입니다. 맞습니까? 인원은 네 명인데 이 10억이라는 돈이 더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좋아지는 것은 하나도 없고, 일자리 창출된 것은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돈 10억만 투입되었지. 돈 10억 그것 가지고 6억 달성했다고 하는데 6억 빼고 나면 4억이 적자입니다. 무엇 때문에 6억이 목표액 5억을 달성했습니까? 10억은 플러스 돼 있는데 인원은 4명만 플러스 돼 있고. 이거 어떻게 계산한 것입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활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수급자로서 이 사람들이 자활에 참여해서 어떤 제품을 생산한다는 것은 물론 생산성이 향상돼서 수익을 많이 창출하면 좋겠습니다만 여기는 생산성 향상의 목적보다는 이 사람들이 자활에 참여함으로써 소득을 갖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아니 본 위원은 자활해서 번 돈이 5억이죠?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작년에 514명에 30억 투자를 하였고 올해는 519명에 40억을 투자를 했어요. 우리 집행부에서. 네 명에 10억이 플러스 됩니까? 돈 10억이라는 돈을 네 명에 투자를 합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해서 돈 10억이 플러스 되는지?

김두환위원장

담당과장께서는 지금 박종율위원 질의가 인원수에 비해서 4명의 인건비가 지금 10억이 더 나갔다는 것이거든. 지금 사업체와 사업내용하고 상세하게 담당한테 전달을 받아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율위원님이 조금 이해를 하시면 감사중지를 하고 난 뒤에 오후에 답변을 듣도록 할까요?

종율

박종율위원

예, 그래 합시다.

김두환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복지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예, 박종율위원입니다. 오전에 연계를 하여 물론 우리 과장님 그 자활근로사업 예산 증가사유 내역서를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감사자료를 보면 인원과 집행내역이 조금 다소간의 서로가 오해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6년에는 30억에 인원 514명에 대비하여 2007년에는 35억에 531명 있습니다. 그래 그 감사자료 1-22의 밑에 보면 자활사업 참여자 자활현황이 9월 30일 현재 519명이 되어 있죠?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거하고 그 위에 531명하고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박종율위원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박종율위원 이해해 주시면 저희 담당계장께서 좀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종율위원님, 지금 과장님께서 숙지하고 계시는 것이 박종율위원 질의하는 것하고 답변이 좀 틀리니까 담당에게, 양해를 구해 가지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종율

박종율위원

예.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김두환위원장

그러면 담당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저 밑에도 519명에도 평균을 해서 531명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531명으로 기준을 잡으면 지금 내역서에 보면 인원이 약 17명이 증가하여 인건비가 2,000원씩 또 더 증가해서 인건비 전체적으로 2억 7,300만 원이 업이 됐습니다.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인원이 17명이 증가함으로 인해 가지고 인건비는 2억 7,000인데 전체 금액은 5억이 업 됐습니다. 나머지 2억 3,000은 어디에다가 썼는지 그 내역서는 지금 전혀 없는데요?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게 지난해하고 올해 예산 차이 난 약 4억 5,000에 대해서는 이 인건비에서 약 2억 7,300만 원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생산형 근로사업 규모가 그 확대가 됐습니다. 그 밑에 자료에 보시면 2006년도에는 참여자수 25명에 3억 8,600만 원 정도이고 올해는 30명에 5억 4,900만 원입니다. 여기서 약 1억 7,700만 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인건비에서 2억 7,354만 7,000원하고 그 다음에 근로사업장 확대에 따라서 1억 7,746만 5,000원 하면 차이 나는 45억 1,001만 2,000원이 맞게 되어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아니죠. 지금 작년하고 올해하고 5억에서 차이 나고 인원이 17명이 증가하여 인건비가 2억 7,300만 원 삭제를 하면 약 2억 3,000에서 방금 증가율이 1억 7,000만 원을 빼고 나면 나머지 약 6,000만 원이 더 비잖아요.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저기 위원님 위에 5억 이것은 2006년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산이기 때문에,

종율

박종율위원

아니, 그 과장님 지금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 지금 자활지원사업에는 재료비든 기계구입비든 이런 것은 전혀 없고 순수인건비죠?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인건비하고 자활후견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업비하고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 사업비가 뭡니까? 그 사업이 무슨 사업인데요?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를 들자면 우리 양산에 있는 그 상북면에 있는 좋은환경사업단이라든지 또 다음에 금곡에 있는 모아나눔센터에 있는 그런 일에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재료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종율

박종율위원

그 재료비가 얼마 정도 되는데, 현재 내역을,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내역을요?

종율

박종율위원

예. 그게 왜 그렇냐 하면 작년 것을 보면 자활사업규모 참여현황이 이렇게 있고 재료비가 뭐 들어가고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가 일부 자료를 안 받아보면 감사할 수 없이 되어 있다고요 지금요. 자료에 보면 금액만 나와 있지 무엇을 어떻게, 누구를 어떻게 했는지 나타난 것이 없다고 올해에는. 지금 과장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자료를 하려면 우리가 실제로 이런 모든 자료를 우리한테 다 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안 주고 감사를 하려고 하니까 힘든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본 위원은 지금 이 전반적으로 금액이 올해 9월 30일 현재 약 35억이라는 이 531명의 35억이라는 이 내역서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다. 과장님 이것을 주셨는데 이것을 따져도 금액이 약 7,000만 원, 6,000만 원 정도 빕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총괄적인 부분이 그런데, 각 사업장별로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필요하시면 바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바로 주시고 주셔야만 이 35억이라는 내역서가 정확하게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어디에 정확하게 썼는지, 얼마나 남았는지, 떨어졌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사업은 35억이라는 돈을 엄청나게 투입을 했는데 이게 내역서 한 장도 없잖아요.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감사요구자료에는 그런 구체적인 내역이 안 나타나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여기 명시를 못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래서 끝남과 동시에 바로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종율

박종율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종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박성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박성복위원입니다. 1-22페이지에 보시면,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자활지원사업 집행 내역이 2007년도에 34억 9,500만 원인데 현재 9월 30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잔액이 약 10억 정도 남았습니다. 10억 정도 남았는데 이 10억 중에 집행액 근로유지형하고 시장진입형, 사회일자리 거기에 어떤 비율로 지금 집행을 할는지 아니면 집행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박성복위원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그 근로사업자 중에서 각 유형별로 집행되는 비율을 말씀하십니까?

성복

박성복위원

지금 10억이 남았잖아요?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10억이 남았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10억이 남았는데 지금 11월 달이지요? 지금 한 1개월 남았는데 1개월 사이에 10억 중에 9억을 쓰든지 얼마를 쓸 거 아닙니까? 그죠? 12월 말까지 계획에 현재 근로유지형은 얼마가 들어가고 또 사회적일자리 창출하고 시장진입형에 얼마 정도가 들어가는지 프로테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현재 저희들이 근로 인원하고 감안할 때 시장유지형에 70%, 그 다음에 근로유지형에 30% 정도 예산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시장진입형하고 여기에 들어간 거하고 지금 들어갈 금액하면 얼마 정도가,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이게 자료가 9월 30일현재가 되기 때문에 오늘 현재 이것이 약 5억 정도 집행이 되었고 앞으로 한 달 동안에 한 5억 정도 지금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이 중에서 70%는 시장진입형에, 나머지 30%는 근로유지형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렇게 집행이 되었을 때 전체적으로 근로유지형하고 시장진입형하고의 비율이 몇 대 몇 정도 됩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70% 대 30%, 7 대 3.

성복

박성복위원

7 대 3요?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성복

박성복위원

맞습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성복

박성복위원

그렇게 집행할 생각이죠?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현재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이 이렇게 나누어서 집행됩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가 70%를 시장진입형 및 사회적일자리를 하는 데 예산편성을 하고 근로유지형은 지금 30%를 예산편성 했지 않습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성복

박성복위원

그렇게 따졌을 적에 현재 올해에 저희들이 근로유지형이야 뭐 수익을 창출하지는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시장진입형하고 사회적일자리 창출 관계에서는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것이 되거든요? 그러면 70%를 따진다면 34억의 70%면, 2십 2, 3억 넘겠는데요? 70%면 한 24억 정도, 얼마 정도 됩니까? 22억이요?

「2십 2, 3억」하는 이 있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22억.

성복

박성복위원

22억을 지금 그 시장진입형에 예산을 투입을 했는데 그 중에 저희들 고생을 했으니까 우수상까지 받은 것은 축하를 드리는데 올해 22억을 들여 가지고 2억을 벌었단 말입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이해가 가죠? 그래서 22억을 들여 가지고 2억 정도는 적다는 뜻입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성복

박성복위원

본 위원은 이것을 그냥 뭔가 연구를 하고 어떻게 하다보면 이런 분들한테 지금 그 시장진입형하고 사회적일자리 창출하면서 뭔가 열심히 하게 만들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이걸 지금 과장님 내년에는 열심히 하겠지만 또 약속을 하나 해야겠습니다. 22억중에 한 30% 정도는 좀 수익창출을 할 의사는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성복위원님 질의요지는 여기서 70%가 투자가 되면 최소한 100%는 우리가 수익을 창출 못해도 최대한 많이 이-사람들이 근로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수익을 창출을 할 수 있게 하라는 주요지인데. 그래서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우리 희망나눔가게도 3호점을 오픈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또 현재 자활근로사업장에서 각종 생산하고 그 제품도 저희들이 최대한 인터넷이라든지 홈쇼핑 같은 데에 출품을 해서 판매를 확보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점차 넓혀 나갈 계획으로 있고 여기에서 이 사람들은 박성복위원 잘 아시겠지만 투입예산의 20% 이상 수익금이 발생하고 또 일정기간 내에 그 자활공동체 창업을 통한 시장진입을 지향하는 사업으로써 이것은 사업 근본취지가 100% 수익보다는 20% 범위 내에서 어떤 생산성이 확보되면 또 국가 자활근로 취지라든지 이래 돼 있습니다만 하여튼 내년에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수익을 올해보다도 더 많은 성과를 거행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과장님께서 그래 내년에는 수익을 많이 창출하겠다 하는데 이런 결의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고 본 위원이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최소 금액 20%는 무조건 수익을 창출해라고 되어 있는데 50% 하면 안 됩니까? 그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좋은환경사업단에서 1억 5,900만 원을 수익 창출했는데 지금 자활근로사업 추진에 기업형하고 연계되는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현재 7명이 참여했다는데 이 인건비가 얼마 정도 이번에 저희들 수익 창출됩니까?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7명에서 월 200만 원 정도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월 200만 원인데 저희들한테는 어떻습니까? 200만 원 수익 창출됩니까? 월 200만 원이면 1년에 1,400만 원 주면 이렇게 되는데 이 관계를 지금 담당자가 계시지 않습니까? 담당자 계시는데 그 기업연계형 자체를 그냥 담당자한테만 맡겨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형공장이라든지 큰 공장을 건립을 해서 업체를 저희들이 우리 아파트에 들어 와서 선별을 해서 고용창출을 하면 가능하지만도 지금 그 현실이 올해 내년에는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기 때문에 구청장님이나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이 뭔가 이 관계에 대해서 무슨 팀을 하나 만들든지 간에 지금 자활근로사업이 34억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마다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그냥 그 나름대로 작년에도 1억 몇 천, 2억 이런 식으로만 수익창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쉬운 대로 내년에는 그 기업연계형 자활근로사업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그 회사하고 협약을 해서 우리 자활 참여자를 확대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7명인데 노력해 가지고 내년에는 뭐 좀 확대가 가능하겠습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박성복위원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기업연계형 자활근로사업은 물론 확대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다 근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국유지나 시유지나 땅이 있으면 우리 지역의 특수성을 우리가 건의를 해서 보건복지부나 저런 데 별도로 우리가 무슨 생산형 공장 같은 것을 유치를 해서 우리 자활근로사업장에서 좋은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그곳에 취업을 시키면 가장 또 바람직하고 여기서 또 수급을 탈피할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현재에는 보건복지부에 그런 시책이나 그 계획이 없고 해서 당장 시행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저희들이 보다 장기적으로 보건복지부하고 우리 기초수급자 예산을 갖다가 우리가 노력했듯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생산 공장을 건립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꼭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 번 더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2억은 많은 돈이 아니지요? 34억에 비해서,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거양한 성과라고 여기서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내년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서로가 모든 집행부가 노력한다면 2억보다는 한4억 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박성복위원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하고 현재 가시적으로 나타난 성과가 물론 우리가 투자되는 그 예산에 비해서 창출되는 그 성과는 미약하다면 미약하다 할 수 있지만 부산시 다른 구하고도 비교하고 전국하고도 비교해 볼 때 저희들의 자활적립금은 당연히 많습니다. 많지만 내년에 우리도 여기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가능하다면 두 배 세 배 더 이상으로도 창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노력해 가지고 배 정도의 수익창출을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그것이 한계가 있는 것이 현재 시장진입형이나 사회적일자리형의 모든 사람이 다 생산에 투입되어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고 생산현장에는 또 극히 제한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비생산적인 부분에도 많은 사람들이 투입되어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2억대 상향은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또 많은 무리가 따르지 않겠나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과장님 답변을 열심히 한 상태에서 그래 하시는데 여기에 신경을 써가지고 34억에 대해서 2억 창출이라는 것은 열심히 했지만 더 하면 더 많이 창출된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그 밑에 계장님한테만 맡기지 마시고 이 일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구청장님 모든 사람들이 좀 중심이 되어 가지고 해야 된다는 이런 식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이 참 많거든요. 과장님, 예를 들어 가지고 한 동에 근로유지형도 마찬가집니다. 130명이 한 동에 있는 입장에서 지금 현재 공무원 한 사람이 관리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타 구에도 분명히 자활지원사업 관계에서 부서가 있는데 거기에도 거의다가 10억이 되나 거기에도 분명히 담당자가 있어 가지고 일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북구에는 자활근로사업이 자꾸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그냥 어느 한 팀만 맡기지 말고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뜻에서, 어떻게 이런 관계를 구청장님한테 말씀을 해 가지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공감을 하십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그것은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여기 저희 국장님 계시지만 국장님이나 또 저희는 말할 것도 없고 또 청장님께서도 지향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 구는 지향하는 것이 생산적 복지입니다. 생산적 복지차원에서 박성복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대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마지막으로 올해 2억인데 좀 많은 금액의 수익이 창출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예, 박성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예, 김용길위원입니다. 자료 1-9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사항이 있습니다. 4개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1개의 운영위원회에는 공공근로사업추진회는 이건 서면으로 하는데 나머지 3개 운영위원회에 보면 제일 위에 복지지역 사회복지협의체에는 민간인이 15명입니다. 공무원은 그 아마 대표가 국장입니까? 협의회 전체?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공무원은 그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또 주민생활지원국장, 보건소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전체 다 들어가죠? 4개 위원회에.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공무원은 그렇고 민간인은 보면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15명입니다. 15명이죠?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15명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15명에 네 번 했고 그 다음에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민간인이 2명입니다. 여덟 번 했습니다. 여덟 번 했는데 이것이 민간인이 한 번밖에 참석을 안했습니다. 회의를 운영 실적 여덟 번 한 것 중에서 두 사람 하루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렇죠? 14만 원이 나갔으니까 7만 원씩이니까 그렇죠?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리고 나머지 밑에서 7명, 2회니까 14명인데 한 사람이 빠졌는데, 이 협의체를 두 개를 한 데 이렇게 묶을 수 없습니까? 그리고 공무원들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세 분씩 하는 것보다도 한꺼번에 두 개를 묶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습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과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는 김용길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의료급여 자활기관 등이 있는데 현재 이 구성 자체가 전부 다 관계 모법이 있습니다. 모법에 따라서 이것이 구성되어 있고 여기에서 처리한 안건은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달리 심의하거나 처리할 안건이 발생하기 때문에 협의체를 묶는다든지 또 안건을 같은 시기에 처리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협의체를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보면 7조2항이 있죠? 7조2항에 관할 지역 안에 있는 사회복지에 관한 주요사항은 구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둔다 해놓고 그 다음에 2항에 가서는 복지사회업체를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가 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자활기관 협의체에 보면 17조에 그게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구청장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센터 4조제1호의 지역안전관리기관 사회복지법 이래가지고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상시적인 협의체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이렇기 때문에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것과 따로 이것을 두어야 된다는 그런 사항이 없거든요. 자활기관협의체하고 지역복지협의체하고는 따로 안 되어 있고 다음 의료급여는 이것은 아마 병원장이 병원에 의사가 두 사람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따로 하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 법적 근거를 한번 찾아보시고 그러할 용의는 있습니까? 만약에 법에서, 왜냐하면 한 위원회를 하면 그 사람이 두 번 나오더라도 같은 문건이 있을 때는 한 번 하면 된다는 본 위원의 말입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김용길위원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자활기관협의체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복지협의체마다 다 근거 법령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법 이전에 어떤 협의체 운영의 효율성이라든지 생산성을 따져서 그것이 더 효과적이라면 저희들이 때로는 통합해서 안건을 심의하는 그런 방안도 저희들이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꼭 그 협의체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면 그것은 어쩔 수 없지만 본 위원이 법을 뺐습니다. 큰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두 개 업체 정도는, 의료급여는 따로 의사가 두 명 들어가야 되니까 그것은 곤란할 것이고 다른 두 개 업체는 아마 한꺼번에 해도 관계가 없지 않나. 여덟 번 했는데 두 명이 한 번밖에 안 나온 이런 위원회가 그 민간인을 둘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차라리 한꺼번에 하면 국장님하고 과장님, 부구청장님, 시간을 절약 할 수 있는 그렇게 좀.....,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이것은 여기서 또 하겠지마는 또 기회 되는 대로 보건복지부에 이 사항을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자활기관 이 기능을 복지협의체에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박대근위원입니다. 1-13페이지에 각종기금 적립현황에 대해서 우리 강영두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기금은 저소득층 대상으로 해서 융자도 해 주고 자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목적의 어떤 사업이라고 봅니다. 우리 구는 특히 영세민이 많기 때문에 이 기금을 갖다가 이렇게 좀 활용하고자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수시로 누군가가 문의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기금 현황은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써 이 기금의 성격 역시 자활사업에서 필요한 자금이 쓰이는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맞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목적에서 기금을 조성했다 아닙니까? 그럼 그 누군가가 빌려 쓰려고 할건데. 그래서 이 돈을 갖다가 누가 사용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가를 묻고 싶습니까? 문의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기금에서는 자기 창업자금이라든지 생업자금을 청구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이 기금에서 집행된 것은 7명의,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이 기금에서는 여기 나타난 대로 자활근로사업단에 1개소에 4,000만이 나가 있고 그래서 이것은 목적 외기 때문에 이 외에는 집행이 바로 불가하고 현재 우리가 저소득계층이라든지 또 생업자금이라든지 또 전세자금 이런 것은 별도의 기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러면 우리 그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지금 현재 잔액이 6억여 원이 있다 아닙니까? 그럼 이 돈을 사용자가 그러면 어디 어디 목적이 있다는 말입니까? 이 기금이. 전세금도 아니고 과장님 답변으로 얘기하자면 이 돈을 갖다가 활용을 하려고 하려면 어떤 대상이 되어야 이 돈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까? 누군가가 이걸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 돈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금 목표 5억은 항시 적립이 되어 있어야 되고 현재 이 기금은 우리가 자활근로사업단에 필요한 창업자금이라든지 또 자활사업단 운영자금이라든지 이런 데 쓰여 집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이게 개인이 돈이 필요하면-이 조건에 맞는 해당되는-이 돈을 빌려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기금을. 그렇지 않습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이것은 자금 성격상 개인한테는 지원되는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용도를 보면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보존 또는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그 다음에 지역 신용보증재단 기타 다른 법령규정에 의해서 또 사용되는 자금,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은 채무 등등을 해 가지고 일단 개인이 내가 필요에 의해서 신청 받아쓰는 그런 것은 안 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러면 여기에서 지출사유에 보면 전세점포임대 지원을 4,000만 원 했다 했는데 이것은 개인이라고 봐야 안 됩니까? 이것도 어떤 공동체입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사업단입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사업단입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사업단입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러면 5억이라는 돈은 적립이 되어야 되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다 목적대로, 지금 과장님 답변이 그렇습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5억에서도 저희들이 필요하면 이 자금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러면 이 재원을 갖다가 어떻게 만듭니까? 어떤 조례입니까? 어떤 조례에 어떻게 만들어 라고 되어 있는 겁니까? 이 기금은.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기금재원의 조성은 국·시 보조금, 구출연금 또는 구 이외의 별도의 출연금 등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는 그 재정여건상 구 출연금은 없습니다. 없고 현재 자활사업단에서 그 순수하게 발생되는 수익금으로 현재 이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수 비례몇 %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됩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대근

박대근간사

그러면 이 기금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액처럼 6억 정도 남아있다. 그럼 내년 가서는 6억이 남아 있으니까 이 기금을 따로 편성할 이유도 없을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렇죠?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기금 외에 조금 전에 박성복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대로 계속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수익금이 창출되면 이 기금이 다 적립이 됩니다. 이 기금이 늘어나면 이 자금을 가지고 우리가 많으면 예를 들어서 자활근로사업장을 위한 공장을 짓는다든지 또 다른 사업들을 만든다든지 앞으로 쓰여지고 또 저희들이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여기에 보면 기초생활보장기금에 그럼 결국에는 이 기금을 활용하려고 하면 자활공동체에서 만이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얘기를 하는데 과연 현실적으로 볼 때 창업자가 있겠냐는 거지.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한 그런 기금이 아니냐는 생각도 들어 집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박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참고적으로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마이크로크레디트하는 은행이 있습니다. 그래 이것은 저소득층 창업자금이라고 해가지고 관리되고 있는데 지금 그것이 다른 외국에는 활성화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약 3개 은행이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창업을 하고 싶은데 정말 돈이 없을 경우에 무보증으로 거기 가서 자기 사업아이템만 좋으면 그런 좋은 조건으로 빌려주는 은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업무보고를 저희 청장님한테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과에서는 검토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 기초생활보장기금 이것하고 그 다음에 또 코디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생활안정자금이 있습니다. 또 전세자금 이런 것을 통합해서 우리가 자금을 관리하면서 우리 나름대로 북구에 가칭 복지은행을 하나 내면 여기에서 우리가 내가 창업하고 싶은데 돈이 없을 때는 우리가 저리로 빌려주고 하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내년 업무계획을 세워 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러면 우리 자활근로사업단 에서 이 돈을 갖다가 좀 활용을 하려고 하면 조건이 까다롭습니까? 어떻습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사업 목적에 맞으면 저희들이 집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우리 과장님이 볼 때는 이런 대상들에게 충분히 홍보는 되어 알려져 있다 이렇게 평소에 생각은 하십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물론 일반 이 자금을 쓸 수 있는 저소득층에서는 이런 기금이 관리되어 있다는 것도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이 기금도 목표를 초과 달성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활근로사업자중에서 창업의지가 확고하고 또 그런 사업단이 있으면 저희들이 확대해서 이런 사업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우리 구청 내에서도 좋은 어떤 제도 이런 좋은 안을 만들어 놨는데 또 몰라서 활용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사무소라든지 공문을 좀 보내서 우리담당부서에서 이에 따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예,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대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예, 이선주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13페이지에 보면 무연고사망자 장제비 해서 예산은 500만 원이 되었는데 집행이 200만 원 되고 잔액이 300이 남았습니다. 올해에 2007년도에 지금 무연고 사망자가 몇 건 발생했습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이선주위원 질의에 대해서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를 저희 예산에 5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한 구 처리비용이 5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열 구를 기준으로 해서 500만 원 잡았는데 9월 현재 네 구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장제비가 지급되고 나머지 여섯 구에 대한 예산은 아직 미집행 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무연고자의 장제비는 주고 나면 연고는 지금 어디로 어떻게 처분을 하고 있습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이것은 연고가 없기 때문에 우리 법의학 팀하고 부산시하고 무연고처리에 대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시립병원 측하고 전문적으로 무연고에 대해서는 장제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무연고 사망자 확인은 우리 구에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무연고사망 확인은 경찰 입회 해 가지고 경찰에서 연고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타 구에 있다가 우리 구에서 죽으면?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타 구에 있다가?

선주

이선주위원

타 구에 있다가 갑자기 우리 구에 와가지고 죽었다든지 이런 사람도 우리 구가 다 책임집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그런 경우도 마찬가집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예, 박성복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6페이지를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2006년도 12월 달에 세대수가 8,116세대고 지금 현재 9월 30일 기준으로 8,573세대입니다. 약 9개월, 10개월 정도 됐는데 이 기간 동안에 차이가 357세대 정도 늘어났는데 이 늘어난 이유와 또 기초생활수급자는 어떤 조건의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대비해서 세대수는 457세대에 544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증가율은 세대가 5.6%, 인원이 약 3.6% 됐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늘 걱정하고 우려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증가요인을 보자 하면 현재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일반세대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 가게 되면 그 자리에는 또 수급자가 전입을 해 오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것은 수급자가 전출해 나가고 일반세대가 들어오면 수급자와 비수급자의 균형이 어느 정도 맞아 가겠습니다마는 역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예산이 더 들어 가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로 인해서 수급자 증가현상을 보이고 있고 현재 우리가 수급자의 책정은 먼저 소득과 재산을 보게 됩니다. 소득은 1인에서 6인까지 기초소득이 명시되어 있는데 예를 들자면 1인 같은 경우에는 43만 5,921원, 그 다음에 2인 같은 경우에는 73만 원, 3인은 90만 원 정도 되어 있고 재산은 3,800만 원을 초과하면 수급자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에 맞추어져 가지고 수급자 신청을 우리 동에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수급자를 책정하게 됩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자라고 봅니다. 그리고 자립할 수 없고 국가에서 보호를 해 주어야 모든 재산이든지 또 능력 면에서 현재의 상황에서 어렵기 때문에 수급자를 만들어 주는 것 맞지요?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여기에 지금 동별로 현재 저희들 세대 현황이 있는데 일단 임대아파트가 많은 데는 상당히 많지요?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금곡이 제일 많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3,426세대에 지금 여기 보면 화명3동에 48세대, 동별 현황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몇 배 정도 차이납니까? 제일 많은 곳, 적은 곳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죠?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물론 화명3동과 우리 금곡동 같은 경우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납니다. 이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지금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직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래서 3,426세대하고 약 40세대, 50세대 차이는 엄청나게 나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현재 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음으로 해 가지고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이 몇 가지 정도 있습니까? 답변바랍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박성복위원 질의에 대해서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즉 말해서 저소득자를 우리 과거에 주택정책에 의해서 집단화시킴으로 인해서 여기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됐다는 것은 지금 학계나 또 여러 가지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으로 볼 것 같으면 금곡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금곡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가 집단 거주함으로 인해가지고 그 지역을 슬럼화 또 그 지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또 거기에 있는 청소년들의 교육문제 등등의 문제가 있고 또 추가로 환경문제라든지 그런 게 있고 또 거기에 따른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주로 업무가 행정서비스보다는 수급자 관리에 중점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반주민에 대한 서비스가 골고루 미치지 못하는 그런 등등의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과장님 문제점은 보니까 한두 가지 말씀을 하라고 했더니 많이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회적인 문제 그런 것은 익히 알고 여러 가지 치안적인 문제, 교육적인 문제 이런 문제점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것은 또 구청에서도 대안을 내놓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고 현재 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도 계시는데 공무원들이 지금 금곡동에 14명 사회복지직이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지금 그런 분들의 불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거 저도 금곡에서 3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3년 근무를 했는데 물론 동마다 행정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공무원이 근무하는 만족도라든지 그런 것이 다르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한다면 금곡은 상당히 공무원들이 근무하기에 어려운 지역이라고 또 우리 공무원 사이에 알고 있고 또 거기에 여러 가지 알콜리즘이라든지 이런 경우 때문에 공무원들이 상당히 열악한 여건에서 근무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열악하죠?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성복

박성복위원

그리고 거의 다가 잘 안 가려고 하지요? 깨놓고 이야기합시다. 뭐 어떻습니까? 좋아하는 사람들 계십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그것은 우리 공무원이 어느 지역이 근무하기 좋다 나쁘다,

성복

박성복위원

선호하는 지역입니까? 선호하는 부서입니까? 그 말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선호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기준은 없고 그래서 내가 그런 지역에 가서 사명감을 가지고 복지 속에서 근무해 보겠다 하면 희망하는 지역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해 보겠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과거에 저도 그런 어려운 지역에서 근무를 해보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가서 근무를 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도 근무를 하셨고 다만 국장님께서 이 현실을 잘 알지 않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자활사업자들이 많아 가지고 이 근무를 해 봤지 않습니까? 가니까 너무 어려워 가지고 그런 분, 공무원들이 혁신을 가지지 않으면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가고 싶다 이러한 사람들이 몇 분은 계시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북구청에서는 거의 다가 그 어려운 동에 가면 기초생활수급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데 가면 힘들게 고생만 하고 누가 큰 격려도 없이 이렇게 공무원들 그런 분들이 소심해져 있습니다. 침체되어 있습니다 이 자체를. 기초생활수급자 관계하고 임대아파트의 관계에 대해서 현재 여기에 모든 연관이 안 됩니까? 되면 집행부에다가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몇 백 배로 많은 이 지역에는 공무원들 관계가 만약에 무슨 격려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해 볼 의향은 있겠습니까? 답변바랍니다.

재근

박재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박성복위원 질문사항에 주민생활지원국장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성복위원님 좋은 질문 해 주셨습니다. 왜냐 하면 숫자가 약 100배에 가까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또 그 숫자가 적은 곳도 있습니다. 단순히 사회복지공무원 근무가 기초생활수급자만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왜냐 하면 여성관계자라든지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우 여러 가지 사회복지 사무가 관련된 그런 업무를 다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냐 하면 사회복지공무원이 한 명 내지 두 명이 있는 지역에 가면 이 공무원들이 사실상 한 사람이 연가를 내거나 한 명 있을 때는 그 업무가 중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사회복지공무원 69명이 지금 각 부서에, 금곡동이 제일 많고 화명3동 같은 경우에는 두 사람이 근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총무과에 있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선은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특별한, 어떤 인사에 특혜를 줄 수는 없지만 순환보직-이렇게 순환 되어서 골고루 그 곳에 가서-제도를 총무과에 건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보는 그런 방법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박위원님께서 우려했듯이 여러 가지 그 속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아주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알고는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 행정지원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일정기준에 해당되면 순환보직을 시켜 주고 또 다른 상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우선해서 상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택해 보고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가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예,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애로사항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앞서 가는 복지정책을 위해서는 좀 뭔가 혁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 일은 국장님 말씀은 순환보직, 그 나름대로 한 것은 5년 전부터 있었던 일이거든요. 다가 있었지만 그해에 그때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좀 바꿔야겠다는 생각만 했지 그 뒤에는 현실적으로 실천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순환보직 관계도 있고 격려하는 차원이 있으면 뭔가 공무원들이 열심히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재근

박재근주민생활지원국장

박성복위원 질의사항에 대해서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 69명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여튼 제가 국장으로서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성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박대근 간사님.

대근

박대근간사

예, 간단하게 질의가 아니고 건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 숨어서 순수하게 봉사하는 단체명인데 독거노인을 사랑하는모임회라고 혹시 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줄여서 독노사랑입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구포1동에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예, 맞습니다. 이것이 6년 전에 그 당시에 배상도 청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사단법인으로 가려고 하다가 사조직으로 가는 것이 편할 것 같다 라고 해서 사실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숨어서 하는 봉사단체가 있는데. 그래서 문제가 뭐냐 하니까 이 후원인들 찾기라는 목적에서 좀 알릴 필요가 있다 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실적이 매달 125만 원입니다. 올해 지금은 4년째 하고 있습니다. 아마 4년 같으면 매달 125만 원이면 엄청난 금액이 되겠지요. 후원인이 약 100명 정도가 되고 1인 1만 원씩 매달 후원금을 받아서 독거노인들 달세 도와주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복지 사각지대 주민보호 해가지고, 잘 알고 있습니다. 거북이봉사단, 시랑골복지회 이렇게 명단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서 뭔가 생각이 나서 제가 조금 전에 메일로 보내 달라고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 담당부서에서 이런 명이 올라올 것 같으면 정말로 숨어서 이런 단체하고 이 단체하고 실적이 어떤 차이가 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단체에서도 매달 125만 원씩 해가지고, 아마 이게 조그만 소모임에서 125만 원 매달 지출을 하는데 4년째 하고 있다 라고 하면 아마 놀랄 사람도 있을 겁니다. 본 위원이 지금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런 자료에 또 이런 봉사모임명이 올라오면 이런 것도 뒷조사를 해서 회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런 것도 참고를 해 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줄테니까 여기 보면 후원자 및 수혜자 명단, 전화번호가 전부 다 올라가 있습니다. 참고로 한번 보시고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국장님 후원금 매달 1만 원입니다 한번 봐주시고.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예, 박대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참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여러 가지 그동안에 쌓였던 것을 물어 보고 하는데 조금 질의를 할 때 또 답변을 할 때 언성이 높더라도 좀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며 현재 복지행정과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지금 현재 2007년도에 5억8,000만 원, 2008년도에는 6억 1,6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본 위원장이 1997년도에 IMF가 터지고 난 뒤에 19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는 약210억이라는 예산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부터는 연간 50억에서 40억 정도가 쭉 왔는데 지금은 보니까 5억 8,000만 원 정도 받고 난 뒤에도 공공근로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생산성 있는 공공근로 현장이 없습니다. 본 위원장이 알기는 공공근로사업 예산편성이 되면 재료비가 50%, 인건비가 50%로 충분하게 생산성 있는 공공근로 현장을 만들 수 있는데도 복지행정을 보면서 임금살포식으로 한다고 하니까 마음이 안타깝고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자활근로사업을 하는데 너무나도 형평성이 없습니다. 우리 조건부수급자가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북구에 75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분들이 거의 다 자활근로사업에 종사를 하는데 얼마 전에 자활근로센터에서 금정체육관에 교육이 있었는데 세 시간을 근무하고 자활근로자들이 나오면서 하는 이야기가 ‘햐 오늘 공 먹었다’ 합니다. 한 가지 우리 과장님께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은 자활근로자가 하루 근무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일곱 시간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일곱 시간이면 여기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온 바로는 발씻기운동,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세탁, 반찬챙기기 하는데 허울 좋은 이런 감사자료를 내지 마시고 자활센터에 예산을 지원하면서 이 분들한테 급료를 지급하면서 근무일지를 상세하게 적용을 시키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장이 보고 느낀 대로 말씀을 드리면 자활근로자가 식당이나 노래방이나 시간 외를 갖다가 활용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거의 50% 이상이 그런 여가행사를 하면서 소득을 올린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민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손경현 주민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하신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손경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배석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이어서 주민복지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김두환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2-1페이지부터 2-60페이지까지, 업무보고 12-1페이지부터 12-6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예, 김용길위원입니다. 손경현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구정업무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2-3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보육시설 교재구입비에 대하여 2006년도에 시정 및 처우 개선사항을 2007년도 처리 내역에 강영두 과장이 그 당시에 공동구매하기로 한 번 시범적으로 하기로 했는데 금년도에 아마 그것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안 됐으며 그 애로점이 무엇인가 말씀해 주세요.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김용길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아시겠습니다마는 보육시설 교구나 교재는 소규모로 가격이 싼 분야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육시설이 우리 관내 190여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시설마다 교재 교구가 다를 뿐만 아니라 표준화되어 있더라도 사용시기, 구입시기가 여건에 따라 틀립니다.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입품목도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공동구매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격대가 비싸다든지 예산이 잘못 집행될 우려가 있다면 우리가 공동구매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가격대도 크게 비싸지 않고 품목도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이 있어서 추진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과장님 그러면 품목별로 두 업체를 지정해서 연간 계약하면 개인적으로 사는 것보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굉장히 싼 가격으로 살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시기는 언제든지 그 사람들이 계약을 해 놓고 품목별로 가져오라고 하면 그것은 분명히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때그때 전체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 연간 구매를 전체 다른 업체를, 개인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에는 추진 못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다량으로 똑같은 품목을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교구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연간 계획을 수립해서 필요한 시기 마다 가져갈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지도해서 계약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가격이 적다는데 자그마치 백 몇 십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50만 원짜리도 있고 70만 원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시범적으로 전체 다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우선 단가가 비싼 것부터 시범적으로 해 보고 이것이 문제점이 있다 할 적에 다시 개선을 하든지 그렇게 추진할 용의가 있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수량이 많고 또 공급이 원활한 품목에 대해서 몇 개 품목을 지정해서 연초에 단가계약을 하여 필요시에 보육시설별로 구입해 갈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예, 박종율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37페이지 보육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알기로 민간보육하고 현재 국·공립보육하고 차이점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먼저 민간보육시설에 2년 전까지만 해도 난방비 월 10만 원을 2년 전에는 줬다 하는데 이것을 중단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 예산 사정으로 집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구는 예산사정에 따라서 지원되는 구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는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왜 주다가 중단했습니까? 지금 공립하고 민간보육은 차이점이 무엇 무엇이 나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지금 민간보육 선생님들은 월급도 없잖아요 다른 것 하나도 없는데 이것마저 주다가 끊긴 이유가 뭔지 그게 궁금합니다. 다시 한번 답변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순수 구비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우리가 반영토록 올렸습니다마는 구 예산사정으로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되는 바람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다시 추진할 용의는 없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추경에 한 번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 번 더 챙겨가지고 내년도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 다음에 지금 자료로 보나 본 위원이 실제로 민간보육이나 한번 다 둘러봤어요. 약 20군데 정도 둘러봤습니다. 둘러본 결과 워낙 애들이 거의 없습니다. 애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여 가지고 10명에 0세부터 5세까지가 기준에 선생님이 하나 필요한데 애가 만약에 9명이 있으면 선생님이 하나고 11명이 있으면 선생님이 둘이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이렇게 되지요? 그럴 경우에는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조치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까? 11명 있을 경우에는 선생님 둘이 있어야 됩니다. 그만큼 돈이 더 들어가잖아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무조건 단속해 가지고 벌금만 징수합니까? 앞으로 처우 개선할 방법은 없는지요?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동 수에 대한 보육교사의 수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초과될 경우에는 그 숫자만큼 보육교사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 대신에 그 보육시설에서 노력을 해서 원아를 확보할 수 있는 홍보를 하고 자체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 원아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가야 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현재도 지금 보육시설은 신고제입니까? 허가제입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신고 인가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신고 인가죠.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 늘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죠? 원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늘어나고 있죠?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보육시설 어린이집이 190개가 있습니다. 190개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200여개를 넘어섰습니다마는 185개에서부터 195개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앞으로 묶어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곡 화명지역에 지금 어린이집이 상당히 많이 난립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다른 구하고의 형평성도 맞추고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인가에 대한 다소간의 규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부산시에는 약 여섯 개 구, 군 정도가 어린이집에 대한 인가를 지금 사실상 묶어 놓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전체를 묶을 것인지 아니면 동만 묶을 것인지 검토를 해서 내년도 보육위원회 회의 시에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점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묶어줄 용의는 있죠?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 다음 지금 민간보육하고 국·공립보육하고 민간보육사들한테 국·공립하는 형태로 지금 자꾸 맞추어 간다 하는데 그 실제로 민간보육을 국·공립으로 맞추어 가고 있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방침에 의하면 앞으로 모든 보육시설을 국·공립 쪽으로 전환을 유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부산시에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다른 구에도 국·공립 쪽으로 유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에 대한 보육시설 환경도 개선을 하고 정부지원도 점차 늘리고 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지원도 하고 맞추어 갈 그런 차제에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런 본 위원은 민간보육을 국·공립으로 맞추어 간다고 하면 국·공립에 해당하는 민간 보육분들한테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지원은 전혀 없이 국·공립에 맞추어라고 하면 어떻게 맞추어지죠?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저출산대책 일환으로 보육시설에 대한 보육환경을 정부에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에 국·공립 쪽으로 환경이 개선이 되고 또 민간보육시설도 될 수 있으면 국·공립과 같이 맞추어 가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보육시설 환경개선을 위해서 지금 권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래 권장을 하는데 지원을 어느 정도 해 주니까 ‘너희들은 국·공립으로 맞추어라’ 이렇게 해야지 그냥 말로만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국·공립에 따라가집니까? 뭐 내세워 주고 줄 것은 주고 국·공립에 맞추라고 해야지 민간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나옵니까? 선생님 월급이 나옵니까? 시설비가 나옵니까? 수리 보수비가 나옵니까? 전혀 나오는 것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재산이 아니고 내 집이 아니면 달세 전세를 주는 분들은 국·공립에 아무 것도 없이 못 맞춰 나간다 라는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시설에도 영아반을 운영하는 데는 영아반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지원을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평가인증제를 통해서 평가인증에 도달한 민간보육시설도 다소간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방침은 보육시설에 대한 보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큰 뜻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조금 전에 박종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의욕만으로 추진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점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다소간에 민간보육시설도 지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하도록 정책입안이 되는데 우리가 건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 다음 그리고 2, 3년 전에 시 연합회에서 유아체육대회 등등으로 약 두어 번 정도 200만씩 지원해준 것이 있죠? 2005년도 2, 3년 전에 지원을 했죠?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2005년도에 200만 원 지원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지원했던 것을 왜 중단했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은 우선적으로 선거법에 위반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예산사정도 있고 해서 지원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민간보육에 실제로 지원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애들도 없는 실정에,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천에서는 민간보육선생님도 자살한 원장도 있답니다. 이런 것을 보아 우리 구 전체를 보아서라도 이런 것을 있다가 없다가 하시지 마시고 한번씩이라도 이런 선생님을 좀 자극시키지 마시고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방안, 애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연구할 용의는 없는지요?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한 교양함량을 위한 교육도 있었고 그 다음에 성폭력예방을 위한 교육을 병행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지속해서 보육시설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지 환경개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 다음 지금 과장님 몇 가지 등등을 이야기를 했는데 좋은 반응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라는 노력을 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몇 개 보육시설을 둘러본 결과 애들하고는 환경이 아주 밀접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주방에 보면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주방시설이 아주 위험하고 환경위생관리가 미흡한 곳도 있더라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왜 이렇느냐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돈이 없다 무조건 돈이 없다 합니다. 내가 봐도 딱하다 이 말이죠. 애들도 적고. 이런 경우에는 환경위생관리 쪽으로 좀 어떻게 개선을 할 수 있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요?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설투자를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아를 충분히 확보해서 손익분기점을 넘어서야 원만한 운영이 됩니다.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원아확보라든지 규모의 경제가 예상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지금 120명에 90명, 손익분기점이 절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원아가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안 도와주면 이 분들이 이익을 가지고 가는 분들이 한 분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손익분기점이 일어나고 원아가 많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한다 생각을 하신다면 민간보육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이런 사람들이 1년에 100만 원도 못 벌입니다. 이런 집행부에서 민간보육을 안 살펴주니까 이런 분들이 어떻게 살아나갑니까? 전부 국·공립으로 돌리든지 무슨 대책이 필요하다 말입니다. 그 대책을 내년에는 세울 계획이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비나 시비가 병행해서 투입되어야 될 종합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미관말직에 있는 제가 전체적인 유아원 환경개선방법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아서 계속해서 보육시설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확실한 답변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2008년부터라도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는 민간보육시설을 전반적으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조치바랍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종율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예, 박대근입니다. 조금 전 김용길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고 손경현 과장님께 본 위원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교재구입에 대해서 작년에 우리 감사 때에 공동구매 가능하다 라고 지적을 했고 역시 우리 담당께서는 그렇게 하겠다 라고 분명히 답변이 된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오늘 답변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품목도 다르고 공동구매가 불가하다. 대신에 올해 또 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 이 지적사항이 형식적으로 또 1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책임지지 못할 답변은 정말 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 과장님 책임을 묻겠습니다. 아까 선서도 했지 않습니까? 이 공동 교재 구입을 함으로 해서 위원들이 지금 질문을 하고 질의를 하는 내용이 뭔가 예산을 줄이자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형식적인,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나 형식적인 답변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바랍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박대근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답변사항을 지적을 하셨는데 이 검토과정에서 다소간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든 공동구매, 아주 소규모 몇 천 원짜리 이내에, 금액이 크고 보편적으로 쓰는 몇 개 품목이라도 반드시 공동구매를 해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약속드리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예. 내년에는 이런 자리에서 어떤 실적에 대해서 노력에 대해서 좀 칭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2-11페이지 아동급식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노인건강대축제 지역예선전 운영평가에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도 지급받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다음 고생한 분들에 대한 위로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상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했다. 그러면 학교에서 나오는 급식비를 우리가 대납을 하는 겁니까? 답변을 바랍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박대근 간사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일의 급식은 우리가 대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산으로 사전에 인원파악을 해서 구매권을 줍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석식 또는 조식을 먹고 그 티켓에 의해서 정산해서 매월 예산이 지원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러면 구매권을 누군가에게 줘야 될 텐데 그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동을 통해서 결식아동이 파악이 됩니다. 우리 관내에 평일 약 650에서 700여 명 정도가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동에 대해서 사전에 파악을 해 가지고 구매권을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급식이 이루어지고 그 업체에서 구매권을 회수하여 동을 통해서 구로 청구되면 예산이 나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동을 통해서 정리 된다 그렇죠?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시스템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러면 현재 그러니까 평일은 그렇다 하더라도 방학 때는 어떻습니까? 방학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방학 때는,

대근

박대근간사

밥을 주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방학 때도 우리 관내에 업체를 지정해서 급식업소를 지정해서 똑같이 구매권을 줘 가지고 그때는 중식을 학교에서 못 먹기 때문에 중식까지도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고 조식, 석식, 중식을 다 제공받는 어린이도 있습니다. 그 방법은 같이 급식권을 나누어 줘가지고 그 급식권을 회수해서 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럼 대상자가 티켓을 가지고 있다가 정해진 업소에 가서 식사 해결을 한다 지금 과장님 답변이 그렇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대근

박대근간사

현재 지원되는 예산이라고 해야 되는데 급식은 해결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아동대상에서 그 700명이라고 본다면 충분합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충분합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래요. 그러면 한번 묻겠습니다. 정확하게, 헷갈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동급식에 대한 책임기관이 어딥니까? 이 대상들은 누군가 관리를 해야 될 건데.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북구청이냐 아니면 교육청이냐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애들의 급식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기관이 어딥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박대근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급식에 대해서 2회 기관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평시에 중식은 학교급식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외의 석식을 못 먹을 결식대상자는 구에서 급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조금 전에 설명한 것과 같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러면 과장님 답변이 다르지 않습니까? 중식은 학교에서 하고 석식은 그러면 일반 개인 업체에 간다 티켓을 가지고?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대근

박대근간사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방학동안에는 저희가 전체를 책임을 지고.

대근

박대근간사

그러면 중식을 갖다가 학교에서 해결을 했는데 그 돈을 갖다가 우리 학교로 보내 주냐는 거지요?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그것은 교육청에서 별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산하고는 틀립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 예산하고 우리 예산이 다르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다릅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래서 지금 헷갈린다는 것이 거든요. 이 급식문제가 교육청이냐 북구청이냐 어디 냐 이런 여론들이 많아서 본 위원이 한번 물어봤습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러면 우리가 자료를 보면 급식문제 해결을 갖다가 우리가 급식문제 해결을 우리가 마치 다하고 있는 것처럼 보아지는데 이 학교에 그러니까 조금 전 얘기하고 결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학부형들은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고 이 방학을 대비해 가지고 학부모들이 직접 나서서 물론 어제 오늘 일은 아니겠습니다마는 후원회를 결성하고 해서 대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 조금 전에 과장님 얘기로는 충분하다 라고 했는데 뭔가 부족했기 때문에 학부형들이 나선다고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동이나 동장을 통해서 파악을 합니다마는 갑작스럽게 폐업을 한다든지 또는 가장이 실직을 해서 갑작스럽게 어린이가 결식을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우리가 충분히 챙겨야 됩니다만 급하게 일어나다 보면 그 어린이나 학부형이 이런 제도를 모르고 결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아마 주위에서 도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시간이 조금 흐르면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도 다 파악이 되면 바로 우리가 급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의 얘기처럼 이런 걱정스러운 일이 발생이 되고 하기 때문에 학부형이 학교마다 다 나서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아마 사실일 겁니다.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실 텐데. 그러면 학교에도 예를 들어서 공문을 보내 가지고 그러면 교육청에서 물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다 그렇죠. 해 가지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학교에서 걱정하지 마라. 대신에 부족한 것이 뭐냐. 요구를 하라는 식으로 해서 근본적인 해결이 되어야 된다 라고 봐지거든요.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는 중식은 교육청에서 해결을 하고 석식은 우리 북구청에서 해결을 시켜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리 지금 편하게 대답을 하면 다른 문제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애들 급식문제는 해결이 됐다는 거거든요. 해결이 됐다 하는데 우리 지역에 들어가 보면 학교와 관련되어 있는 학부모라든지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 급식문제가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 과장님 답변으로 하면 충분히 다 해 주고 부족한 것은 없는데 왜 너희가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해 가지고 학교에 공문을 보내든지 너희 이런 액션을 취하지 마라 하든지 이런 것도 하나의 필요한 방법이라고 이런 생각이 들어 집니다. 그러면 곧 방학이 옵니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대로 예산을 만들어서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이 바깥 여론은 중요한 것은 행정을 대단히 불신하고 있다. 이것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마 참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도 과장님 답변처럼 우리가 충분히 해결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도움을 기다리는 대상이 있다는 것이고 또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그것을 걱정하는 이런 모임도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로 인해가지고 우리 행정을 갖다가 좀 불신하는 그런 여론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럼 학교하고 지역의 어떤 여론에 대해서 좀 깔끔히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겠고 그랬을 때만이 어떤 급식문제 이런 문제를 두고 그 교육청이라든지 우리 구청이라든지 우리가 또 역시 구청을 비난대상으로 이제 않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좀 더 가까이 접근을 해서 우리 700명의 얼마니까 이것을 해 줬으니까 우리 책임 다했다라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방금 전에 얘기했던 본 위원이 얘기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우리 지역에 많이 깔려있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우리 구청의 어떤 이미지에도 문제가 있다라는 그 내용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좀 대책을 강구하시겠습니까? 답변을 바랍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박대근 간사님 질의 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얼마 있으면 겨울방학이 다가옵니다. 겨울방학을 대비해서 우리 구에서는 동을 통해서 학교를 통해서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박대근 간사님께서 강조하신 부분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그런 가정해체로 인해서 일어나는 결식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도록 각 선생님들이나 또는 동을 통해서 확실하게 한 번 더 점검을 하고 또 학부형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갑작스럽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직을 한다든지 가정해체의 문제는 자기들의 프라이버시 문제이기 때문에 내놓고 공포를 안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어떤 네트워크를 통한다든지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점검을 해서 굶는 아동이 없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우리 급식의 아동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나 우리 북구청에서 전체대상 어떤 대상아동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라는 정확한 메시지를 갖다가 그 학교 내에 있는 우리 학부형들한테도 전달이 좀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철저히 홍보하고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예,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대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시므로 지금 속기관계로 정회를 했다가 하도록 합시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 감사중지

16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주민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노인교통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8페이지 보면 노인교통비가 시비 50%, 구비 50%로 돼 있습니다. 구비 50%가 우리 구 재정상 많이 된다고 보는데 타 구에 비해서 우리 북구가-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노인 인구가 제일 많더라구요 부산시에서도. 이것을 이슈화 시켜서 국비에서 좀 받아낼 수 없습니까? 이 점을 과장님 연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교통비 편성지침은 법적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이래 편성이 됐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기초노령연금이 새로 시작이 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70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기초노령연금이 나갑니다. 그리고 7월 1일부터는 65세 이상까지도 확대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노인교통비는 점차 없어집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에 대해서는 교통비가 없어지고 그 대신에 기초노령연금이 나갑니다. 그리고 과도기적인 시행으로써 내년 1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65세에서 69세까지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상위 20%를 빼고 중간층 20%만 교통비가 나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노인교통비에 대한 부담은 없어집니다. 그리고 2009년도는 노인교통비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노인교통비가 상당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노인교통비에 대해서는 우려를 안 하셔도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2008년 7월 1일부터는 65세부터는,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65세까지는 기초노령연금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교통비를 받고 있던 사람도 기초노령연금으로 대체가 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연금으로 대체가 되니까 교통비는 없어집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그런 문제는 해결이 되고 기초노령연금으로 흡수가 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기초노령연금은 국가에서 전액입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현재 국비가 70%, 시비가 21%, 구비 9%로 편성이 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전국 프로테이즈가 똑 같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지방자치단체마다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국비 70%는 전국적으로 같고 30% 범위 내에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데는 50%, 50% 하는 데도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21 대 9로 편성이 되어서 다행이, 어제아래 제가 이것 때문에 회의를 갔다 왔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시비부담률이 우리 부산시가 가장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구비부담률이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 구로 봐서는 기초노령연금에서 큰 부담이 없지 않나 이래 생각이 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타 구에 비해서 우리 북구가 노인연금제 이것도 시에서 많이 부담을 해주네요?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부산시 전체적으로 같습니다. 다른 타 시, 도 보다는 우리 부산이 기초자치단체 부담률이 적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부산시에서도 노인인구가-앞서 말했지만 어제 뉴스에서도-우리 북구가 제일 많이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복지예산도 보면 북구 같은 경우는 근 60% 가량이 복지예산이 총예산에서 빠져나가니까 이 부분도 시에 건의를 해서, 타 구에 비해서 우리 복지예산이 많이 나가니까 좀더 시에서 부담을 해 달라는 건의를 우리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이선주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여기 계신 구의원님들과 우리 구청직원들이 노력한 결과, 지난번 우리 국회에서도 복지예산 50%가 넘어가는 구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배려를 해달라는 그런 얘기도 하고 공청회를 한 보람 때문에 올해 여러 가지로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도에는 여기 의원님께서 알고 계십니다만 180여억 원이 모자라는 상태에서 우리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올해는 모자라는 돈이 50여억 원만 모자라기 때문에 내년도 살림살이는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분야에서 복지비가 많이 충당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챙겨주시고 또 같이 노력해야 될 분야가 아닌가 이래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아까 복지행정과에도 말했지만 타 과보다 복지 쪽에 근무하시는 담당자들이 다 고생하시고 계신 줄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좀더 힘을 내셔서 복지 쪽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고맙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박대근위원입니다. 2-3페이지 경로당 프로그램에 대해서 손경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프로그램 전담관리자 및 욕구 조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아마 희망사항이 많을 텐데 조사결과 경로당 노인 다수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시설개선 쪽입니까? 프로그램 쪽입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박대근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동·하절기 노인분들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시설개선 쪽에 첫 번째로 많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노인분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노인당에는 아시겠습니다만 단순하게 오락만 즐기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전담관리자가 배치되는 것을 계기로 하면서 순회하면서 건강과 더불어서 교양도 곁들여지는 프로그램도 개발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경로당 사업에 대해서 우리 예산이 얼마나 편성 되었습니까 2007년도에?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예산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전체 예산은 좀 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경로당에 소요되는 예산이 매월 126개, 올 10월 달부터 하나 늘어나서 127개 경로당입니다만,

대근

박대근간사

아니 과장님, 그걸 지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개선이라든지 프로그램 개발하는 등등 이런 곳에 2007년도 우리 예산을 얼마정도 신청해서 사업을 했느냐는 겁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노인회지회 1,350만 원, 경로당 보수비로 900만 원 책정이 됐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러면 주로 1,350, 900은 시설자금에 썼다 그렇죠?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러면 1,350, 900을 했는데 미비한 점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현재는 어떻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지금 경로당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아직도 고쳐야 될 경로당, 얼마 전에 일제점검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일제점검 결과에 따라서 보수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미비한 점은 계속해서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우리 지역에 보면 어떻느냐 하면, 아마 잘 알 겁니다. 경로당을 보면 금이 가고 큰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 그 물이 방까지 침범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예산부족으로 그런 것마저도 시설보완이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경로당이라고 하면 우리 지역의 노인분들의 쉬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노후시설 개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불편함이 없도록 요구하는 것이 있으면 그때그때 따라서 시설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이야기 했지만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복지예산 등등으로 해서 참 어려운 살림을 살아왔는데 올해 들어와서는 근 50억이 넘는 예산금액을 혜택을 보고 있는 그런 입장이 된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니까 돈 1,300, 900 이게 문제가 아니고 지역에 있는 어른들을 편안하게 모시자는 것인데 이런 데는 너무 눈치 보지 마시고 예산을 과감하게 신청을 하세요. 각 경로당마다 어떤 시설을 보완조치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편성해서 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 개발이라고 보는데 올해 들어와서 우리 경로당 프로그램이 바뀐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십니까? 답변을 바랍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박대근 간사님 질의에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배치된 프로그램 전담관리사는 체육 쪽입니다. 그래서 올해 순회하면서 요가라든지 체육분야의 운동방향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교양과 체육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보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만 체육분야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체육프로그램을 먼저 개발해서 보급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올해도 그래 하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본 위원이 묻는 것이 뭔고 하니까 프로그램 바뀐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느냐고 물었고 우리 과장님 답변은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린다기 보다도 전담관리사 한 사람이 순회하면서 계속해서 지도를 하기 때문에 특정 경로당에 한 가지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추진하기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순회하면서 프로그램을 하는 분야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대신에 함박경로당 이라든지 신천경로당에는 서예교실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정분야로 서예교실하는 데는 하고 또 우리 전담관리사가 순회하면서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래서 자료에 보면 전담관리자를 배치해서 욕구조사 실시 등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 보급에 노력하고 있다 라고 했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뭘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물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도 그래 하셨습니다만 프로그램을 보면 연극이라든지 서당, 글공부 등등 해서 활성화 시킬 방안이 많이 있을 겁니다. 담당부서에서는 말만 하지 마시고 제대로 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도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의 좋은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해서 대안을 갖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고 우리 과장님 답변을 볼 때 나름대로 실적이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담당 책임자로서 옛것에 안주해 있지 않느냐 라는 이런 느낌마저도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앞으로 프로그램 활성화 내지는 시설부분에 대해서, 경로당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과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시책도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시책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 추세에 맞추어서 올해 첫 단계로 프로그램 전담관리자가 배치가 됐습니다만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배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프로그램에 대한 벤치마킹도 하고 자체적으로도 전담관리자가 가능한 경로당별로 할머니, 할아버지 몇 분을 뽑아서 훈련을 시킴으로써 그 분들이 또 가서 경로당에 요가라든지 이런 걸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저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본 위원이 주변에 한 번씩 가거든요 많은 곳에는 가지 못하지만. 옛날 그대로입니다. 고스톱을 치거나 앉아서 놀거나 누워서 잠을 자거나 이것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예산이 필요하면 다른 곳에서 아끼고 이런 데는 투자해도 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예산도 신청해서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대근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박대근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전담자라 했는데 체육프로그램만 전문가이고, 전담자라 하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작성해 내는 그런 쪽이 아니고 체육만 하는 담당자입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제가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그쪽에 주로 전문적인 식견이 있다는 이야기지 여기 들어와서는 노인분야 전반에 대해서 교양을 하고 프로그램을 교환하고 할 정도로, 대학도 나온 직원이기 때문에 그 분야뿐 아니고 다른 분야도 충분하게 학습을 해서 보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직원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과장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전담자가 한 명인데 금년 초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지난 6월달에 배치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6월달에 배치를 해도 3개월 동안, 원래 신천경로당, 함박경로당은 옛날부터 서예교실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것도 안 하고 단지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프로그램 운영에 하나도 안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과장님 말대로 체육시설 프로그램만 했다. 이것을 했는지 안 했는지 실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2-28페이지에 보면. 신천경로당 서예교실, 함박경로당-만덕에 있습니다.-이것은 몇 년 전부터 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예를 든 부분은 기존 경로당에서 이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는 것에 더하여 올해 전담관리자가 배치됨으로 해서 추가로 체육이라든지 교양관계를 순회하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특히 올해 6월에 배치됨에 따라서 전담관리자가 기초욕구조사 그 다음에 각종 프로그램 기반조사에 사실상 많은 중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부터는 이런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프로그램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용길

김용길위원

과장님, 몇 개월 동안 프로그램 전담자가 왔는데 운영실적에 한 건도 안 올라왔다는 것은 안일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을 유의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자료를 안 내도록 과장님 할 수 있습니까? 실시했으면 여기다가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체육프로그램을 실시했으면. 말씀해 보세요.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올해는 초기단계로써 준비단계가 있었기 때문에 좀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야말로 각 경로당마다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순회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고 또는 몇 분을 뽑아서 표준적으로, 한 사람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 훈련을 통해서 각 경로당마다 보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한 개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예, 더 질의하세요.

용길

김용길위원

2-5페이지 인허가에 보면 가정폭력상담소 폐지, 성폭력상담소 폐지, 5월 31일 했습니다. 복지대상자 시설업소 신청을 했는데 개인사정으로 취하를 했습니다. 이것은 아니더라도 두 개 성폭력상담소와 가정폭력상담소가 왜 폐지 됐는지, 5,200만 원과 1,000만 원이 예산으로 있는데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소 폐지는 사실상 폐지가 아니고 사회단체 여성문화인권센터가 법인으로 넘어 갔습니다. 일반 사회단체에서 법인이 설립되면서, 이 상담소가 일반 사회단체 하에 있다가 법인 하에 들어가려면 폐지되고 다시 법인으로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법인 인가 시점과 폐지 시점이 서로 맞지 않아서. 오늘 폐지하고 내일 당장 법인으로 전환돼야 되는데 6월 8일날 이 사람이 폐지신고를 함에 따라서 며칠간 갭이 생겼습니다. 그 갭을 메우기 위해서 취하를 하고 그 다음에 폐지신고가 들어와서 이어서 바로 인가가 나간 그런 실정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나머지 예산은 그대로 승계됩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일반 사회단체에서 법인으로 바뀌었다 뿐이지 내용은 동일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도 성폭력,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명칭이나 역할은 다 똑같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인허가에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인으로? 자료에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인허가 신고민원 중 불허가 반려 취하된 민원이라고 해서,

용길

김용길위원

취하된 민원이 있으면 그러면 법인으로 올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인으로 신고 됐다면서요?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신고된 것이 있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불허가 반려 취하된 민원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용길

김용길위원

허가와 인허가, 인허가도 허가를 냈을 것 아닙니까 법인은. 이것은 불허가 됐고 이것은 인허가가 됐을 것 아닙니까 법인은? 자료에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위원들이 보고 이쪽으로 넘어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료에 삽입을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 및 허가, 점찍고 신고 민원 중에서 이 중에서 불허가, 반려, 취하된 민원에 대해서 적시하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인허가하고 신고가 불허가 걸려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용길

김용길위원

과장님은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다른 과에서는 인허가하면 허가 나는 것도 여기 같이 들어갑니다. 불허하는 것도 여기 같이 들어갑니다. 허가가 분명히 있는데 왜 허가는 안 넣고 뒤에는 따로 점찍고 불허가 아닙니까? 다른 과를 한번 참조해 보십시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이 내용은 그래 말씀을 하시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자료가 안 올라왔죠?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상담소 폐지가 되고 즉시 인가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감사자료 2-28페이지 경로당별 예산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이 등록경로당이 127개소, 지원내역은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를 지원해 주는데 시비 80%, 구비 20%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운영비는 127개소에 매월 10만 원씩 동일하게 지원해주죠?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동일합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리고 난방비에 보면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경로당은 연 60만 원, 일반주택 내 경로당 중에 작은 곳 100㎡ 미만은 70만 원이고, 일반주택 내 경로당 중에 100㎡ 이상 되는 데는 연간 90만 원을 난방비로 지원해 줍니다. 차등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운영비는 차등지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혹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현재 경로당 시설 현황을 보면 크고 작은 데가 있습니다. 지금 제일 큰 데는 7번에 보면 현대노인회라 해서 153명이 경로당 자료에 돼 있고-2-22페이지-심어지 작은 경로당은 21명 이 정도로 돼 있는데 21명 경로당에도 지금 운영비를 10만 원, 현대노인회처럼 153명 등록돼 있는 데도 1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좀,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차등 지원이 가능한지?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시비 80%, 구비 20% 투입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는 규모에 따라서 돈이 덜 들어가고 더 들어가고 부분이 아닙니다. 주로 전기세와 물세인데 다소간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운영비는. 난방비 같은 경은 난방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만 경로당 운영비는 10만 원에서 5만 원, 6만 원, 7만 원 쪼개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충분하게 이해는 갑니다. 일괄적으로 귀찮고 하니까 그냥 그 나름대로 지원해 주는 입장에서 10만 원 일괄적으로 하면 참 좋은데 등록현황에 보면 확실하게 등록돼 있는 것도 있겠지만 뭔가 경로당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차등 지원을 연구를 하면 지금 아파트나 50명 이상이라든지 기준을 두면-큰 차이는 없더라도-거기 있는 경로당에 나오시는 분이 많다는 뜻입니다. 무작정 20명 이상만 되면 10만 원 주니까 그 분들이 오든지 안 오든지 하는 것보다는 조금 차등 지원을 하는 방법도 본 위원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큰 예산 안 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시에서 예산을 배정하면서 부산시의 경로당 운영지침에 보면 운영비가 매월 10만 원씩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상위지침이 있고 돈을 주는 상위부서의 지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나갑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운영비가 부산시 전체 동일합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동일합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확실합니까? 기장군과,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확실하다면야, 시에서 기준이 있는 것 같으면 어쩔 수 없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난방비에 대한 것도 똑같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제가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운영비는 시비입니다만 구비를 다소 추가해서 주는 구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좀 있겠네요.

성복

박성복위원

그래서 참고로 이제는, 이렇게 했더라도 큰 예산이 들지 않는 입장에서는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 일괄적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21명 있는 데도 10만 원, 153명이 있는 데도 10만 원을 드린다고 하면 그냥 어쩔 수 없이 경로당에서는 운영비로 주니까 받는데 지금 다른 구를 보면 구 여건상 운영비를 많이 주는 데도 있고 북구 보다 적은 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할 생각은 없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한선이 10만 원이고 구비가 투입되면 더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 여건상, 경로당에도 보면 자기들이 회비를 내서 충당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구비를 더 투입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까지 계속 일괄적으로 했는데 난방비 관계는 차등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왕이면 운영비도 진짜 크고 잘 하는 데는 어느 기준을 둬서 10만 원씩 주는 것을 15만 원-많이 주자는 것이 아니고-어느 정도 좀 지원을 해 주면 그 분들이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뜻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데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성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59, 60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지적건수를 보면 앞에 정화양로원, 성문, 실버벨, 뒤에 11개소 등등 있는데 1년에 몇 번 여기 조사를 하러 나가지요?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년에 1회 이상 점검하도록 돼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1회 이상인데 1회밖에 안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올해는 1회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복지관, 양로원, 요양원, 이런 등등 원장님들은 이런 지적건수의 행정처분은 신경을 안 쓰고 솜방망이 처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설운영비 예산을 주는 것을 가지고 정확하게 쓰는 양로원이나 복지관이 있는 반면에 후원금 등등 이런 것도 정확하게 쓰는 내역을 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후원금은 우리가 영수증을 교부를 합니다. 영수증을 통해서 후원금이라든지 추가로 들어온 예산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쓰고 있는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런 자료라든지 내역서가 전혀 우리한테 없습니다만 실제로 요양원이나 양로원에 가면 우리가 봐도 엉망입니다. 정확하게 뭘 하고 있는지 보이지만 숨은 그림은 상당히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원장님에 대한 역할이라든지 상당히 다른 것들이 많이 있다는데 우리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종율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소위 말해서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난맥상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정화요양원 사건도 있긴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국비가 풍족하게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변태적으로 지출할 수 없도록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복지직원 뿐만 아니라 감사계에서도 외부 감사 턱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연성이 있고 운영이 방만하다 싶은 데는 하시라도 우리가 감사팀을 가동해서 적절하게 예산이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도 그리 하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지적을 하기 위해서 그냥 한번 가서 둘러보는 것이나 정말로 이 양로원이 아픈 사람을 치료할 수 있고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정말 행정처분을 강하게 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처분이라든지 지시는 규정에 따라서 합니다. 그 대신에 규정이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시정 같으면 시정결과를 복사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정하고 조치한 내용들은 결과를 수집하고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시정이 되고 보충이 되는 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시정, 경고, 주의 이거 다 서류 받아 놓은 거 있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조치한 결과는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끝나고 제출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점검을 1년에 한 번 말고 두 번, 세 번 할 수 있는 요인은 없는지요?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우리 과에 직원이 17명입니다. 국·시비 나가는 예산이 4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점검을 하려면 그만큼 인력이 수급이 돼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업무를 하는 틈틈이, 업무가 미흡하다 싶은 복지시설은 계속해서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시간이 나는 범위 내에서 업무 추진하는 틈틈이 점검해서 복지시설이 특별한 문제가 없도록, 특히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지금 고령화시대로 가고 있는데 나이 많은 분들이 양로원이나 요양원에 많이 올 수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원장들이 좀더 이런 분들한테 잘 할 수 있는 경각심을 심어줘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점검이라든지 지도라든지 주의, 시정,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연 양로원이나 요양원에 나이 많은 사람이 와서 편안하게 쉬고 갈 수 있구나 하는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최대한 노력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종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에 대해서. 위원회를 보면 여성폭력방지협의회는 민간인 4명이 1회 했는데 어떻게 해서, 28만 원이 돼야 되는데-7만 원씩하면-35만 원이 됐고 각종 위원회 보면 아동급식위원회, 아동위원회, 북구청소년육성위원회, 북구청소년지도위원회 이것을 같이 합할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까? 위원회가 많아도 참석을 한 군데도 안 한 데가 있고 아동급식위원회는 8명이 두 번 했는데 8명이 한 번 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것을 같이, 두 개를 묶든지 하나로 묶든지. 그래야 공무원들 시간도 절약되고 사회복지협의체는 과거에 몇 개를 합해서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그런 것을 과장님 법적근거를 찾아서 할 수 있겠습니까?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수당문제는 지금 민간인 4명에 경찰서 공무원 1명이 포함이 돼서 5명입니다. 그래서 예산범위 내에서 외부 공무원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온 아동계장에 대해서는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5명이 됐고.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를 묶어서 운영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만 그러나 개별법령이나 조례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업무가 틀리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묶어서 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아까 복지행정과에서도 그런 소리를 하더니만 법령을 딱 내놓으니까 한번 해 보겠다 하시더니만 과장님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네요.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사실상 아동급식위원회라든지 북구청소년육성위원회라든지 이런 단체는 심의하는 업무도 틀립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심의하는 것이 틀려도 전부 청소년에 대한 것입니다. 한 번 더 법적근거를 찾아서 협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 법적으로 안 된다고 못이 박혀 있으면 본 위원도 한번 찾아 보겠지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조금 전 말씀처럼 개별 설치근거도, 적시 한 바가 있습니다. 적시한 것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개별법이 다 있습니다 조례하고. 그리고 상급관서에서도 개별법령에 따라서 위원회라든지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따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충분하게 될 수 있는, 두 개쯤 한 데 묵을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검토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박대근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47페이지 보육시설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사자 인건비 등 해서 4억여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래서 인건비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업가가 일을 시키고 그 과정들을 우리 주인이 확인을 하고 월급을 주는 것입니다. 이 사업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아동사업은 국가사무입니다. 국가사무를 위탁해서 관리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사실상 국가가 주인인 셈입니다. 위탁해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100% 보조는 안 합니다만 시설장에 대해서 80%, 교사에 대해서는 월 30%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 측면에서 돈이 나갔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과장님 답변을 그래 하시는데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어차피 우리 구청에서, 돈은 국가 돈이고 정부에 책임이 있겠지만 우리 행정 구청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감독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책임자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구청장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관리감독은 우리 담당부서에서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장들 교육도 시키고 순회해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러면 한번 봅시다. 우리 보육시설 운영비에 대한 예산집행은 서류만 보고 우리는 돈을 주는 겁니까? 방금 우리 과장님 답변처럼 현장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이 지원이 됩니까? 물론 직원 대비해서 한계가 있습니다만 우리 과장님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유치원하고 보육시설 병행해서 관리하는 원에서는 어떤 경우에는 더블로 들어갑니다. 머리수에 따라서 지원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는데 그런 경우도 우리가 발견해서 시정하고 있고 항상 복지시설 운영을 확인하고 필요 시에 지도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비가 누수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우리 과장님 답변이 국비라고 하지만 나는 구비라고 이래 이야기하면 도리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구청에 보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설계변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 중간에 문제가 생겨서 설계변경을 하게 되고 설계변경을 하는 이유를 보면 사전에 감지를 못했는데 땅을 파다 보니까 큰 돌이 나오더라. 또 다시 설계변경이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이유는 뭔고 하니까 속을 사전에 자세히 볼 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볼 때 이 문제가 항시 어떤 일이 발생될 수 있다 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답변을 바랍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아원에 노란차를 운영합니다. 노란차에 의해서 자녀들이 다치거나 희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띄워서 천추의 한을 남기지 마라라. 절대로 노란차에 의해서 어린이들이 다치거나 희생되는 사실이 없도록, 그래 했을 경우에 문을 닫는 것은 물론 그 어린이에 대해서 평생 짐을 지게 된다는 쪽으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후회할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그래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조금 전 신청내용 중에 잘못된 것이 발견되는 것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합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케이스별로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만이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보이지 않는 곳이란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지워버릴 수가 있고 또 대상들은 관리감독을 평소에 잘 함으로 해서 엉터리 사실들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분기별로 현장에 나가고 조사를 하고, 말씀을 주셨는데 좀더 상세히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고 사실을 확인한 후에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박대근위원님 보육시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특히 제가 원장들과 만날 자리가 있고 교육장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5세 전후의 기억이 굉장히 오래 갑니다. 5, 6세에서 그 사람의 습관이라든지 앞으로 평생 살아가는 데 있어 지침이 될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머리 속에 많이 박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절대로 어린이에게 좋은 방향으로, 그야말로 그 사람의 인격이 5세 전후해서 형성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누차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제가 철저히 챙기고 앞으로 지도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예,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대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박성복위원입니다. 2-51페이지 보시면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 추진실적 및 성과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16개 구, 군 중에 청소년 건전육성 내지는 청소년 문제가 타 구 보다는 우리 북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구는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영세서민들이 많이 집중돼 살고 있고 또 거기 곁들여서 우리 청소년지원센터도 부산에서 유일하게 설치돼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과장님께서도 우리 북구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지도위원회 위촉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동별로 현재 10인 이내로 각 동에 위촉을 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13개 동에 어떻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지금 박성복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가장 활성화 돼 있는 데가 금곡동이고 또 나머지 일부 동은 지금 상당히 유명무실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성복위원

현재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1998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몇 개 동은 청소년지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그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또 일부 동에는 그냥 형식적으로 명단만 올려놓고 지금 활동을 하는 둥 안 하는 둥 하고 있는 거 알고는 계십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이것을 동에서 하든지 동장님이 책임을 져서 활성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할 수 있겠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박성복위원님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나면 동에 청소년지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지시를 하고 또 여기 보면 조례에 의해서 경비지원도 가능합니다. 열심히 하는 동은 지원을 해서 북구에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하고 또 문제점이 있는 것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성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2-53페이지 지금 다자녀출산지원계획 현황을 보면 셋째자녀 이후부터 20만 원입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는 10만 원이고 올해부터는 20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지금 다른 구에 비해서 왜 금액이 적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일괄적으로 시비입니다. 시비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지금 다른 시, 도에 들어가 보면 100만 원 하는 데도 있는데요.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김해 같은 경우에도 출산을 했을 경우에는 상당한 인센티브를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우리 구도 인구가 줄어가고 있는 실정인데 좀더 좋은 대책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출산 때문에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성장동력이 끊길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 자체적으로는 예산의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20만 원 가지고는 상당히 미약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예, 참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종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감사자료 2-20페이지 보십시오. 전동휠체어 동별 보급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에는 보면 2006년도부터 48대가 동에 보급됐는데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할 적에는 처음 2005년도부터 2007년 10월 30일까지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48대와 지금까지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가 북구에 384대가 보급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거기 보면 구포1동에 2대, 구포2동에 10대 쭉 있습니다. 그 중에 좀 많은 데가 덕천1동 42대, 덕천3동에 70대, 만덕3동은 1대 보급이 돼 있고 금곡동에는 212대가 지금 돼 있습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래서 질의를 하려면 매우 긴데 조건에 대한 것도 질의를 하고 싶은데 지금 현재 212면 적은 대수는 아니죠?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줄을 세우면 끝이 잘 안 보일 것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 금곡동에 보급이 돼 있다 말입니다. 한두 대는 지역 특성상 어쩔 수 없지만 그 경사진 곳에 212대가 전동휠체어와 스쿠터가 보급이 돼 있으면 관리실태에 안전조치를 해야 됩니다. 무작정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입장에서 보급을 했는데 지금 생각 외로 상당히 문제점이 많거든요. 문제점 있는 것을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이 전동스쿠터나 휠체어 탄 장애인들이 도로에 나와서 아무 데나 다닙니다. 그래서 교통사고의 우려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12월 6일 날 인력관리공단에서 교육이 있습니다. 그런 데 한 번 더 소집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자꾸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라고 전동휠체어 관리실태를 보면 1차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만약에 장애인 사망 등으로 장비가 필요 없을 때는 자진 반납 또는 기부 유도를 통해 시설에 제공한다고 했는데 또 212대 중에 실질적으로 금곡동에 가면, 212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청했지 않습니까? 필요했기 때문에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쉬운 대로 150대나 100대라도 보여야 될 것 아닙니까? 원칙은 그렇지 않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성복

박성복위원

그런데 212대가 보급은 됐는데 3, 40%, 이게 100대만 넘어도 그 동에는 진짜 위험합니다. 지금 2, 3십 대만 움직여도 굉장히 위험한 실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자체 조사를 해주시고 혹시 필요가 없다든지 이용이 불가능한 것 같으면 수리를 해서 좋은 데에, 아니면 재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할 수 있겠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조사를 해서 쓰지 않고 놔둔다든지 사망한 경우에는 관리전환을 하고 다른 곳에 유용한 데 쓸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장애인 수리지원 관련 타 지자체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384대면 작은 숫자는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울산광역시와 경남 김해시, 창원시 그런 데는 수리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수리를 해주는데 심지어 많은 금액은 아니고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2,100만 원 정도, 전동휠체어 타고 다니는 사람,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 분들한테 실비로 아주 적게, 수리를 해주는 데는 무상으로 해주는 것 같으니까 참고를 하셔서 현재 울산시는 2,000만 원, 또 경남 김해시에는 500만 원을 지원해서 자치단체에서 수리까지 해주거든요. 참고를 하시고 혹시 차후에 이런 지원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그 내용을 우리 이미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단계로,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금곡지역과 덕천지역에 이미 우리가 일부 무상수리를 하고 또 고가품에 대해서는 다소 저렴하게 보급을 한 바 있습니다. 수리를 3, 4일 했습니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파악하고 있고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부산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성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복지과 감사를 마감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2-48페이지 보육시설 운영비에, 아까 박종율위원님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민간단체 가정보육시설 54개소에 지원을 4,870만 원 하고 정부지원시설 교재교구비는 1,230만 원 됐습니다. 여기 원천적으로 예산편성된 금액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2007년도 예산편성된 금액이 얼마인지? 민간보육시설에 예산편성된 것이 안 있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은 1억 3,510만 원이고 정부는 1,250만 원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그러면 잔액이 얼마 얼마 남아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집행잔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 것을 숙지를 하셔서 하세요.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이 본예산에 1억 3,510만 원인데 집행액이 4억 4,870만 원이면 잔액이 8,64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정부지원시설 교재교구비는 1,250만 원이 예산에 편성돼서 집행액이 1,230만 원이면 잔액이 20만 원 남아 있습니다. 지금 11월 달인데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교재교구비가 8,640만 원 남았는데 이걸 예산을 이월시킬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위원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재교구비는 신청주의입니다. 그래서 보육시설이 신청해야 우리가 지급을 합니다. 그 대신에 이월은 안 됩니다. 그래서 홍보를 해서 남은 기간 동안 일부 필요한 보육시설에서는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지금 감사자료가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올라 왔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올 1월부터 9월 말 현재까지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그러면 10월, 11월, 12월 3개월 남았는데 집행한 것이 1/3 집행했고 그러면 아까 박종율위원 이야기 하듯이 민간보육시설이 너무나 열악하고 교재가 그렇다 하는데 예산편성된 것이 1억 3,500만 원인데 이게 1/3 밖에 안 나가면 지금 3개월 동안 민간보육시설에 교재비를 신청하라고 언제 해서 나갈 겁니까?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이게 이월될 예산이 아니라고 봅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김두환위원장

8,64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864만 원도 아니고. 좀더 효율성 있는 예산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난날 우리 북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바꾸려고 지역구 국회의원인 정형근의원님과 구청장님과 우리 북구의회 의원들이 ’95년도부터 여러 가지로 발버둥을 많이 쳤습니다. 우리 구비가 백 몇십 억이 들어간다 해서. 그래서 정형근 위원장이 2005년도 12월 26일 날 국민기초생활지원특별안을 국회에 발의를 해 놨습니다. 그게 3년에 걸쳐서 시행령이 지금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 법안이 우리는 120억이 부족한 것을 갖다가 특별법안을 요구했는데 이번에 발의된 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민간보육시설에 지원되던 것이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 25% 되던 것이 2008년 1월 1일부터 국비가 60%, 시비 28%, 구비 12%로 지금 법안이 발의돼서 시행령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기초생활지원법안을 보면 지난날 국비가 80%, 시비가 10%, 구비 10% 됐던 것이 국비가 90%, 시비가 7%, 구비 3%로 해서 우리가 120억을 적자 보던 것을 2008년부터는 55억의 구비가 절감되었습니다. 2008년도부터는 시, 군, 구가 차등 예산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감사를 하면서 경로당 차등 지원을 요망한다. 또 보육시설 난방비를 조금 지원하도록 하자는 감사지적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좀 숙지를 하셔서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서 지방자치제로 차등 예산편성으로 전환됐다는 것을 숙지하시고 다음에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행정과, 주민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복지코디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