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의안 심사 및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중요한 위원회의 활동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관 실·과·소에 대한 감사를 마친 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은 추후 별도의 일정을 잡아 처리토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총무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 각각 선서문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규 총무국장 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11월27일 총무국장 김홍규 보건소장 서명석 장수마을관리원장 오현성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총무과장 유재선 자치과장 정승직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세무과장 최명상 지적과장 정인용 장수마을관리과장 박문용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2월 3일까지 5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제5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 두 번째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로 그 어느때보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남다른 관심과 특별한 각오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그간 위원 여러분께서 준비하시고 연구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구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더욱 진일보 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를 통하여 바르게 시정하는데 그 근본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 측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인정이 가고 납득이 가는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자료요구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을 제외한 총무국장 및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입니다. 주민들의 조그마한 불편사항에도 귀를 기울이고 직접 발로 뛰며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해결하고 어려운 이웃에 대하여는 내 일 같이 걱정하고 아픔을 함께 나누는 등 구정에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까지 보살펴 주시고 계신 이광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구정을 종합 기획하고 조정하며 조직관리와 의회협력 업무 등을 담당하는 기획담당관외 5담당으로서 총 30명의 직원들이 저를 중심으로 구정의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적극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기구와 정원으로서는 3국, 1실, 17개 실·과, 1보건소, 17개 동 1의회사무국의 기구에 구본청 488명을 비롯해 총 764명의 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지난 5월 20일자로 총액인건비제 시행을 위한 조직개편 결과 보고서에 괄호로 표시된 30명의 정원을 감축한 바가 있으며 현재까지 일반직 8명과 기능직 2명이 해소되었습니다. 소관 위원회는 구정조정위원회 등 총 10개 위원회에 위원수는 107명으로 이중 민간인이 전체 위원의 43%인 46명입니다. 11쪽입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혁신을 선도하는 구정종합운동으로 문화예술도시 조성을 위한 비전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문화예술의 미래산업이며 중구가 추구해야 할 목표로 삼고 으능정이와 대흥동 문화예술 거리를 집중으로 조성하여 이 곳으로부터 중구 전지역이 문화와 예술이 확산되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의 시책을 펼쳤으며 특히 으능정이와 대흥동 문화예술거리는 우리 구에서 노력한 결과 대전시에서 테마거리로 조성하여 내년부터 집중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구를 명품도시로 조성해서 타도시와 차별하여 도시 경쟁력을 제고시키고자 지역별로 주변과 잘 어울리도록 설계하고 경관조명도 설치하도록 지도하여 여러 개 지역을 명품도시로 조성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갈 각오입니다. 지난 5월 20일자로 총액인건비제 시행을 위해 총 46명의 정원을 감축하고 일부 업무를 동으로 이관하는 등 현실에 맞도록 생산적인 구조개선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12쪽입니다. 행정의 변화를 도모하기 위한 혁신을 위해 C.D.System을 활용하여 보조금을 집행토록 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등 예산절감 시책은 물론 주민 편의를 위한 새로운 시책과 업무개선사항 등 총 24건의 시책을 개발하여 구정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14쪽입니다. 구도심인 우리 지역에 새로운 대형기관을 유치하여 지역발전의 모티브를 조성하고자 노력하였고 또한 가까운 미래에 다가올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충남도청 이전과 이에 따른 대책과 호남고속철도 개통 후 호남선의 활용방안 등을 마련하여 대선공약사항으로 제시하는 등의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신세대 구정자문단과 구정혁신연구반을 운영해서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는 데도 노력했습니다. 다음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의정과 구정 공동실현으로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일부 자료의 경우 검토가 부족하여 내용이 부실하게 작성되고 의정활동에 다소 불편을 드렸던 점도 있어 이를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의회와 집행기관이 구정을 함께 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 성과 극대화를 위한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예산의 편성과정에 주민들을 참여시키도록 하여 의견에 반영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50명으로 확대 운영하였으며 국·시비 지원예산 확보를 위해 금년 처음으로 대책보고회를 개최하고 특별교부세 93억 여원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도 했습니다. 성과창출을 위한 혁신을 위해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교육과 혁신과제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였으며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 혁신업무를 관리하고 실적 평가하는 inno246을 활성화 하여 개발한 시책 데이터를 등록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전국 246개 자치단체 중 30위를 기록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17쪽입니다. 평가결과 환류를 강화하기 위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주요업무에 대하여 제로베이스에서 평가하고 새로운 행정모델을 제시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고 금년에 처음으로 보조금을 받아 시행한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체육시설 설치 등 5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본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들께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하지 못함은 반성의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18쪽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구정홍보를 위해 구 이미지 제고를 위한 시책으로 중구 뱃지와 기념우표를 제작하고 화보집도 발간하여 주요 외래방문객 등에게 제공하는 등 구정홍보를 위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구마크와 슬로건도 개발하여 조례로 규정화 하고 중앙로 지하상가 등 다중이 이용하는 곳에 우리 구의 명소 등을 게시하여 홍보하는 시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 정보의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기 위해 지하철역에 소식지를 배치하고 점자소식지 발간과 주요구정에 대하여는 동영상을 제작해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법무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종이 자치법규를 전자적 자치법규로 전환하여 예산절감은 물론 이용자들로 하여금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법규소식의 본인 식별표시 방법도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발생할지도 모를 사생활 침해로 인한 문제요인을 우리 구 자체적으로 사전에 제거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통계조사 실시로 우리만의 통계조사를 처음 도입하였습니다. 그동안에는 통계청의 자료를 활용했다가 각종 정책 수립시 우리 구의 실정이 미흡하게 반영되곤 하였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구민이 원활한 구정이 수행되도록 하였 습니다. 각종 주요 기본통계로 수시로 작성하여 전부서에 제공함으로써 기본현황을 객관화 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감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사업부서 설계도서를 재검토하여 예산의 누수를 방지함으로서 1억 여원의 예산을 절감토록 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관리로 금년 6월 29일자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참고로 변경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고지거부제도가 사후 심사제에서 사전 허가제로 개정되고 구 4급 공무원과 의원님들의 관할권이 대전시의 공직자윤리위원회로 변경되었으며 금융자료에 대한 사전조회 제공 제도가 실시되고 정기변동신고일이 매년 1월에서 2월로 변경됐으며 의무면제자를 신고할 수 있는 횟수가 3회에서 2회로 축소되었습니다. 이상 변경된 공직자윤리법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사안이 발생될 때마다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 혁신을 뛰어넘는 창조구정 실현 등 13건에 대해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지금까지의 변화가 혁신을 한 단계 뛰어넘는 혁신이었다면 앞으로는 모든 구정을 공개하고 여론조사를 활성화 하여 수요자 중심의 정책수립과 집행으로 미래를 대비한 창조행정을 구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요시책에 대한 입안과 평가시 외부전문 여론조사기관 조사를 적극 활용하고 보다더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구정을 추진하고 시책발굴제도를 일상적 체제로 전환하여 항시 우수한 시책이 개발될 수 있도록 행정환경을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토론과 학습을 통한 행정개발을 위해 부서별 토론하는 날 등을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민선4기 전반기 구정에 대하여는 우리 구의 보조단체인 중구포럼을 활용하여 추진한 내용을 냉철하게 평가받고 대안을 제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매년 지급되고 있는 보조금만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3쪽입니다. 구정수행 동반자로써의 의회위상 제고입니다. 주민을 대표하고 구정을 같이 고민하는 의원님들께 의정활동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만 그동안 다소나마 불편을 느끼게 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보다더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도와드리는데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연2회 정도 집행기관의 간부들과 의원님들이 자리를 함께 해서 구정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자리도 준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창조구정 실현을 위한 생산적 조직운영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다시피 금년도 대선이 끝나면 전국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또한 새로운 환경에 맞도록 총액인건비가 조정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현재 전직원에 대한 업무특성 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전준비작업을 하고 있으며 새로운 국정방향이 제시되면 우리 구의 현실에 맞는 새로운 모델로 조직개편을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25쪽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건전한 재정운영입니다. 내년부터 사업예산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사업중심의 예산편성으로 재정성과를 극대화 하고 낙찰차액 자투리예산을 통합해서 새로운 주민숙원사업에 재투자하는 시책을 처음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와 재정공시제도를 확행하는 등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재정을 운영하고 금년 처음 도입한 보조금 전용카드에도 286개 민간단체 모두에게 적용토록 하여 예산절감 효과도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성과지향의 평가기능 강화로 재정이 허락하는 한 빠른 시일내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전문가 양성과 컨설팅으로 성과 중심의 구정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업무에 대한 자체평가도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내실있게 운영해서 성과금 지급시 객관적 자료로 제공코자 합니다. 평가방법도 수준높게 개발하여 가치창출을 위한 대안이 제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쪽 변화를 위한 창의적인 구정혁신입니다. 혁신 학습동아리를 활성화 하고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교육을 확대하여 학습과 연구를 통한 조직역량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다양한 우수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246개 지방단체를 평가하는 시스템인 inno246도 적극 활용해서 우리 구의 혁신수준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금년도 5개 사업 추진에 있어 시비 50%와 구비 50% 총 1억원의 사업비로 내년도에도 객관적인 심의를 거쳐 5개 우수사업을 선정하여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생활속에 즐겨찾는 중구소식지 발간입니다. 읽혀지기 위한 소식지로 탈바꿈하여 집중과 선택을 통한 배부방법 개선 등으로 구정에 대한 정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내년부터 4면을 증면할 계획입니다. 증면 여부에 대하여는 그동안 고심도 많이 하고 여론조사를 통해 조사한 바 증면을 해야 된다는 결과를 도출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바로는 구소식지를 알차게 제작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의정소식도 확대하고 수준높은 문화와 교양정보도 제공하는 등 증면한 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쪽 맞춤형 홍보기법으로 구정홍보 강화입니다. 불특정다수의 일방적으로 전달해 오던 홍보방법을 수요자 중심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맞춤형 홍보로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나가겠습니다. 기획광고와 기고를 확대해 나가고 보도내용에 대한 모니터링으로 왜곡되거나 오보에 대하여는 적극 대응해서 행정의 신뢰를 제고해 나가겠으며 지하상가에 행정광고판을 활용하여 주요 구정을 집중 홍보하는 등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31쪽 수요자 중심의 법무행정입니다. 자치행정의 근간이 되는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적기에 정비하고 공포시에도 재정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게재하여 이해를 도모해 나가고 쟁송업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행정비용의 절감과 구민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쪽 통계의 정확한 조사와 활용입니다. 우리만의 통계조사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복지와 문화, 환경, 교육, 주거 분야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구정에 반영하였습니다만 내년에는 교통과 노동, 사회참여, 보건, 안전 등 5대 부문에 대해서 대상가구를 방문해서 조사하는 타계식 조사방법으로 조사를 내실있게 추진해서 구민의 삶의 질과 관련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을 구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33쪽 주민과 함께 하는 감사행정 구현입니다. 주민감사관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동행정감사시 해당 동을 대표할 수 있는 주민 2~3명을 감사에 참여토록 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동주민센터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감사에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감사정보방도 운영하겠습니다. 모든 감사의 추진상황과 결과를 공개하여 주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감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각종 주민생활 불편신고센터도 세분화 하여 주민들이 참여하기 쉽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34쪽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감사의 내실화입니다. 모든 감사를 추진함에 있어 잘못된 사항을 지적하고 처벌하는 징벌위주의 감사를 탈피해서 적극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잘못에 대해서는 지도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면서 열심히 일한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 및 격려를 통해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평상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감사를 의식해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꺼려하는 분위기를 쇄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주요업무보고서 기획감사실 [부록] 행정사무감사자료 기획감사실

하헌혁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이 보고한 내용이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재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재붕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은 구정의 종합기능을 관장하는 하나의 중추 조직으로써 타부서에 비해서 책임감과 사명감이 요구되는 아주 막중한 부서라고 사료되고 또한 이 쾌적하고 우리 살기 좋은 중구를 만들기 위해서 헌신하시는 우리 하헌혁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께 격려를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답변 당부드립니다.

예.

먼저 33쪽요, 예산편성이 일반적인 그런 원칙이 있죠? 우리 기획실장님?

예.

어떤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하나의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경비를 산정해야 하는 것이죠? 일반 원칙이? 예산편성에?

예.

그래서 예산 주관부서가 하나의 기획실 아닙니까? 기획실에서 예산편성방침을 통보해서 제가 예산편성절차를 이야기를 드려 보는 거예요. 예산편성방침을 각 실·과별로 통보를 해 가지고 기일까지 실·국·과에서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예산 사정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요구자료 어떤 설명청취도 듣겠고 그 다음에 이제 항목들이 많이 있겠죠. 예산요구서에 제시된 어떤 계수에 산출근거가 정확한가 또는 뭐 사업이 긴급한가 주민의 요망 등 여러 가지 단계가 안 있겠어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이런 여러 단계의 많은 항목들을 거쳐 가지고 최종적으로 수입하고 지출 균형을 맞추기 위해 예산요구액을 조정하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이야기 하는 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하나의 예산편성 절차죠. 그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 33쪽에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지금 우리 중구에 총위원회가 몇 개인지 혹시 아십니까?

58개로 알고 있습니다.

예, 58개입니다. 작년에가 56개, 지금 올 해로 58개. 우리 기획실이 10개, 총무국이 14개, 보건소가 2개, 도시국이 30개 해서 총 58개로 지금 이루어져 있어요. 지금 동구도 58개, 서구도 60개, 유성구가 49개, 대덕구가 63개입니다,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그러면은 예산편성 부분을 한번 좀 볼까요? 가장 중요한 예산편성을 보면서 예산액하고 집행액을 분석 좀 할게요. 예산액이 우리 구 전체가 06년도 작년에 1억 3,954만원이었었어요. 전체 우리 구 56개. 작년에가 56개였었어요, 위원회가. 올 해는 58개인데 1억 8,230만원이에요, 5,471만원이 증액된. 그럼 지금 예를 들면 기획실이 10개해서 574만원이 아, 766만원이 예산액이죠?

예산액 계는 제가 기억이,

그래요, 그러면 집행액은 한번 안 놔 보셨죠?

총액은 뭐 제가 계산은 하지 않았는데,

집행액이 332만원. 그래서 지금 잔액이 얼마 있냐 342만원이 남았어요, 집행을 하고서, 집행이 43%. 기획실이 이렇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총무국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도 내가 열거를 드리는 겁니다. 예산액이 1,638만원, 집행액이 595만원 36%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기획실은 43% 집행이 됐고. 그 다음에 보건소도 931만원 예산액을 세웠는데 집행액이 371만원, 39.8% 집행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시국 같은 데는 예산액이 1억 4,895만 1,000원이 세워졌어요. 예산이 세워졌는데 집행액이 얼마냐 4,173만원, 대충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럼 1억 4,895만 1,000원이 예산이 세워졌는데 4,173만원만 집행이 됐어, 그래서 28%가 집행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28%가. 그래서 우리 중구 전체에 1억 8,230만 1,000원이 예산액이 돼 있어요. 그러면 집행이 얼마가 됐느냐 5,471만 6,000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충 생각해도 얼마의 잔액이 남습니까? 30% 밖에 집행이 안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30% 밖에. 본위원이 정확히 분석하신 부분을 잘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럼 1억 8,230만 1,000원이라는 이 구의 각종 위원회 예산을 세워 놨는데 집행이 5,471만원 30% 이것이 합리적인 예산편성이냐 이런 얘기예요. 작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56개의 위원회가 있었어요. 56개 위원회에서 예산액이 얼마냐 아까 내가 열거했는지 모르지만 1억 3,954만원이에요. 그런데 집행액이 얼마냐 4,696만원이에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33.6% 집행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33.6% 집행, 올 해는 30% 집행. 뭔가 아주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런 집행이 어디 있어요? 이 문제의 심각성이 반복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작년하고 올 해하고. 아마 내년 예산도 같으리라고 내가 보고 있어요, 편성 자체는. 이 소요예산 편성시 정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족하고. 사전 예측이 가능한 예산을 세워야지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심지어 타부서 복지과 같은 데는 5,223만원을 예산을 세워 놓고 집행이 1,597만원 밖에 안됐다고 1년 예산을 세우고 나서 30%,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지금 58개 위원회에서 한 번도 위원회를 열지 않은 데가 기획실하고 총무국 산하는 5개가 있고 도시국은 9개가 있어요. 그럼 14개는 단 한 번도 위원회를 열지 않았어요. 또 한 번 열은 데가 있습니다, 한 번. 한 번에 기획실이나 총무국 같은 데는 11개, 또 도시국 같은 데는 10개, 해 가지고 21개가 한 번 밖에 실시를 안했어요. 이 방만한 예산을 세워 놓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이게 소중현대라는 사자성어 아십니까? 작은 것일수록 더 소중하게 하라 이런 부분 아니에요? 지금 58개 위원회에서 한 번도 미실시해서 14개, 한 번해서 21개, 거기에 더더욱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예산을 세우고 집행을 하나도 안한 데 회의를 안한 것 이것이 6개가 있습니다. 예산액은 얼마냐 672만원을 세워 놨어요. 단 한번도 집행을 안 했어. 그럼 이렇게 잘못된 예산편성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누가 피해를 보냐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 이런 얘기요. 주민들이 왜, 100만원이니 200만원 주민들 아주 시급한 숙원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느 동에 자율방범대 초소 한 200만원, 250만원이면 설치하는 그 초소를 낡고 노후돼 가지고 그 야간에 말이지 헌신하시는 그 분들 말이지 그것 200만원, 250만원 이야기를 하면 돈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예산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 안해 왔습니까? 이제까지? 예산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100만원이고 200만원이고. 그런데 여기 보면 1억 3,000씩 잘못 편성돼 가지고 집행돼 가지고 남아 있는 이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거의 피해를 불편을 감수하면서 지나오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인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원도 보면은 지금 우리 기획실 같은 경우에도 전부다 위원회가 인원이 108명이에요. 108명인데 여기에 여성 비율이 10명입니다. 위원회에 들어가는 자격조건이 까다롭습니까? 실장님!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까다롭진 않죠?

어떨 때는 전문가가 들어갈 위치가 있고요, 뭐 일반인도 들어갈 수 있는 위치가 있고요.

그럼 기획실 같은 데는 여성 인원이 9% 밖에 안되요, 남성에 비해 가지고. 우리 여성 위원들도 들어가면 상당히 꼼꼼하고 어떤 일들을 잘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또 남녀평등이다 모든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도 감안을 하셔야죠. 우리 구 전체에 398명이더라고요, 전체 위원회 인원이. 거기에 남녀 성비율을 보면 93명이 여자분이에요, 그래서 23%를 차지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남녀의 성비 차이가 너무 극하게 되지 않았는가 이런 지적을 하면서 제가 좀 결론을 한번 내릴게요. 여하튼 이 위원회가 정말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많다는 것 이것 정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예산액을 정말 대폭적으로 축소를 시키든지 맞게끔 해야 된다는 것 하고 여성 비율하고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본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지적을 하면서 정말 우리 기획실은 말이죠, 아까 본위원이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하나의 구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데가 기획실입니다. 정말 혁신이 무엇입니까? 혁신이라는 걸 보면 기획실 업무자료에 보면 전부다 혁신 안 들어간 장이 없습니다. 혁신이라는 게 뭐예요, 수없이 혁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만 혁신은 결국은 정의를 제가 내리면 묵은 풍습이나 관습, 조직, 제도나 방법 따위를 완전히 바꾸어서 혁신의 정의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혁신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분석한 이 부분들을 정말 혁신시켜 주시기를 내가 당부드리면서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실 이야기 있으면 하세요.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변화할 수 있는 모습으로 위원회를 정비하는 계획을 한 번 수립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재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성근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구정예산을 전반적으로 집행하는 부서기 때문에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하재붕 위원, 김경훈 위원께서 사회단체보조금 내용에 대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우선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 몇 개입니까? 우리 정확하게 알고 지금 답변하시는 겁니까? 지금 58개라고 그랬는데 58개가 맞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는,

아니 58개는 위원회 숫자고요.

위원회 숫자고 사회단체는 23개죠? 맞습니까? 23개 단체입니까?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 나가는 위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몇 개 단체입니까? 우리 예산계장님. 위원회는 위원회 포함해서 58개이고 사회단체 나가는 위원회는 23개입니다. 23개가 21개에서 금년에 2개 단체가 늘었죠? 월남참전 고엽제 그 단체하고 뭐 하고 2개가 늘었을 겁니다. 맞나요?

예,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그 단체보조금하고 위원회하고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그 답변을 그렇게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카드결제 금년부터 실시하나요? 내년부터?

아니 금년에 저희들이 처음 실시 했습니다.

실시했죠?

예.

그러면 사회단체 23개하고 각 동에 나가는 또 보조금 있죠? 자생단체에 나가는 보조금. 그것은 뭐 카드결제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아직 계획이 없습니까?

아, 새마을협의회 같은 데는 카드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협의회 같은 데.

보조금을 산출하는데,

우리 각 동에 나가는 위원회가 몇 개입니까? 한 8~9개 되죠?

그 정도 됩니다. 정확히 뭐 기억은 되지 않습니다만.

지금 카드결제를 하면 0.5% 절감이 되나요 예산이?

예, 그렇습니다. 수수료가 절감이 됩니다.

그러면 카드결제하고 예산서에서는, 예산계에서는 각 과마다 이 보조금을 지금 거기서 내 보내고 쓰잖아요, 쓰는데 그 장부를 어떻게 정리합니까? 장부상으로만 숫자상으로만 해서 이렇게 그걸 감사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영수증을 다 첨부합니까?

그런데 보조금을,

보조금 그 내역을.

내역을 조례에 의해서요, 보조결정해서 각 부서에서 사회단체보조결정에 의해서 주게 되면 피보조단체에서 내역서를 장부를 등재하죠. 등재 할 때 과거에는 카드를 쓰지 않고 기타 다른 방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투명성을 높이고자 금년도에 저희 구에서 처음으로 실시해 가지고 카드결제를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 권장하다 보니까 타카드결제를 하는 단체는 아니고요, 그 중에 일부가 적극적으로 카드를 써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더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 아주 행정지도를 철저히 할 계획에 있고, 지금 보조금을 주면 보조금 교부결정 할 때에 반드시 정산해서 보고하도록 돼 있고 정산해서 보고하게 되면 해당 부서에서 정산검사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이 보조금 나가는 건 국민 혈세 아닙니까? 다 아끼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예산편성시에는 각 단체에서 부탁도 하고 때로는 압력도 들어오고 더 달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담당하시는 분 안 그렇습니까? 보조금 단체에서 서로 더 달라고 이렇게 부탁하잖아요?

예, 그런데 저희들은 각 사업부서에서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요, 전체적으로 1차적으로 심의거쳐서 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단체로 직접 가지는 않습니다.

아, 그 과에서 거쳐서 오기 때문에. 금년에 사회보조금 심의를 하면서 뭐 작년에 비해서 뭐 조금 증액된 부분도 있고 또 단체가 늘은 부분도 있고 그런데 우선 이 보조금은 보조금이라는 건 쓰는 사람들은 자기 돈이 아니니까 그냥 그렇게 아까운 줄 모르는데 사실은 이게 국민의 혈세로서 쓰는 부분을 꼼꼼히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심의위원회를 먼저 하면서도 위원들이 지적한 바가 있지마는 각종 똑같은 종목이 천차만차 다 틀려요. 즉 말하자면 면장갑 같은 것도 어느 단체는 300원, 어느 단체는 400원, 어느 단체는 500원 이렇게 장부상에 기재가 됐거든요? 그 때도 지적을 당했지마는 이런 문제들을 뭐 기획실에서는 전부다 관리감독을 못하지마는 각 주무과장들한테는 철저하게 쓰는 보조금 내역을 감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을?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대상 중에 그 금액이 큰 단체는 저희 자체감사를 통해서 감사를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도 우리 구만 지금 보조금 전용카드제를 쓴 것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 쓰고 있는 사용내역이 정확하게 자료가 구비돼 가지고 집행되기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년에는 전 단체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늦게나마 우리 예산 절감차원에서도 잘 된 것 같고요. 또 각 동에 나가는 보조금도 우리가 120만원씩 각 단체마다 주지 않습니까?

예.

그런 문제도 카드제를 꼭 도입을 해서 그 동에도 이렇게 카드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이렇게 기획실에서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 가지고 예산절감도 되고 또 투명성 있는 보조금 사용내역서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모든 것을 내년에는 좀더 이렇게 밝고 투명한 예산이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109쪽에 한 번 볼까요? 109쪽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소규모 사업이면 몇 백만원 이런 동사무소나 동에서 쓰는 사업인줄 아는데 여기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상이 있는 내역이 있어요. 3,000만원 넘으면 소규모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판단기준은 소규모라는 것이 어떻게 딱 정해져 있지 않지만 당초 본예산에 계상되지 않고 또 예측하지 않았던 일상적인 주민불편사항이 있을 경우에 해당 부서에서 판단해서 오면 지원해 주는 그러한 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3,000만원이나 이상 되는 사업은 미리 예측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죠. 소규모라는 것은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풀예산을 해 가지고 쓰는 사업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태평동을 지칭해서 안됐습니다마는 태평동에 이렇게 죽 사업이 과마다 있어요. 있는데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태평시장 도로정비공사 이중벽 하수관 구입을 선광상사에서 태평동 381번지선에 같은 선에서 이렇게 쪼개 가지고 줬어요. 꼭 이렇게 해야만 되는 건가요? 뭐 건설과에서 이것은 했겠지마는. 이런 경우는 한 건으로 묶어서 줘야지 이것 몇 백씩 이렇게 똑 같은 번지에 똑 같은 공사를 이렇게 했단 말예요?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판단하기는 그 앞에 선광상사는 3종 자재를 구입한 것이고요, 뒤에는 건설공사로서 계약한 분야에서 분리발주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재를 구입한 것이나 하수관 구입한 것이나 봐요, 이중벽 하수관외 3종 구입, 이중벽 하수관 구입 내내 자재 구입한 것 아닙니까? 전부다 이건. 똑같은 것 이것 뭐 돈도 많지도 않네요, 전부 합쳐도 뭐 한 800도 안되는데,

지금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앞에 자재구입한 그 내용이 그대로 덧씌우기 15a에 구체적인 내용에 이중벽 PE관 300㎜ L=35m, 이중관 PE관 400㎜ L=80m가 선광상사에서 구입한 자재를 그대로 거기다 기재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그런가요?

정확한 판단은 제가 할 수 없습니다만 그렇게 기재한 사항으로써 분리발주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한테 부탁하고 싶은 얘기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이라면 각 동별로 이렇게 나눠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까?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성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재붕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할게요. 우리 하헌혁 기획실장님이 부임하신 지가 이제 얼마 되십니까?

1월 5일자입니다.

금년 1월 5일자.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우리 그동안에 구정 전반에 걸쳐 가지고 소신껏 행정혁신을 추진하는 괄목할만한 성과도 쌓았다고 봅니다. 잘 하신 것도 많고 좀 미흡한 부분들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간단하게 한번 질의를 통해서 지적을 할게요. 지방세 체납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이것은 세무과 부분인데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세 체납액이 징수에 관련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구세 하고 시세가 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07년도 9월 30일 현재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제가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지는 않는데요.

29만 8,846건에 148억 5,500만원이에요. 우리가 이제 작년 하고 올해 체납된 액이. 그럼 이것을 징수하기 위해서 전 구에 전 각 실·과별 공무원들이 각 부서별로 해가지고 1년에 몇 번 이것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까?

보통 세무과에서 1년에 두 번 일제정비는 두 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약 2개월간. 또 금년에 체납세액 징수를 가장 현장에서 파악하기 쉽게 징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직진단결과 세무공무원을 동에 배치한다든지 나름대로 징수에 어떤 관심을 가지고 세무행정을 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연3회 실시를 하고 있어요. 2월달에, 그 다음에 5월, 6월 사이, 그 다음에 10월, 11월 사이 해가지고 전공무원들이 징수를 하기 위해서 각 동별로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기획실도 예외는 아니죠.

저희도 분담동이 산성동입니다.

아, 산성동으로, 그래서 각 실·과별로 부서별로 해서 개인별 공무원으로 해가지고 책임액이 전부다 주어집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큰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구의...

세입을 위해서는 당연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징수에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 당연히 관심 중에 제일 큰 관심이지.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목표가 지난 상반기 때 5억 5,159만원이었는데 실적이 얼마 정도 우리구 전체가 하셨는지 아세요, 혹시? 세세한 부분들은 모르시더라도 큰 부분들은 당연히 기획실장님은 구 전반에 걸친 부분들은 아셔야 되요. 8억 7,288만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큰 돈 아닙니까, 이 부분에. 그러면은 각 부서별로 실·과별로 되어 있는데 기획감사실이 몇 %였는지 아세요?

700% 한 직원도 있고요. 그 중에는 50%, 60% 한 직원도 있습니다. 매주마다 결과보고를 하기 때문에 오늘 현재 파악한 것은 제가 파악하지 못해 가지고 정확한 숫자는 제가 알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기획실장님은 업무부분에 있어 가지고 소홀하신 것 같아요. 지금 기획감사실 평균이 110%였어요, 110%. 110% 했는데 평균이. 그러면은 타 부서 한 것과 비교해 보셨어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가장 앞장서 가지고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들이? 총무과가, 제가 참고로 본위원이 파악한 부분을 이야기를 드릴게요.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총무과가 370%를 징수했어요, 책임액 대비. 다음에 회계정보과가 309%, 그 다음에 자치과가 190%, 그 다음에 지적과가 170%, 세무과 149%, 기획감사실이 110%, 이 6개 실·과부서에서 제일 낮은 저조한 실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을 우리 중구 전체로 볼 때 12개 실·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보면은 우리 기획실이 11번째예요. 아시겠습니까? 11번째. 이 부분을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또는 2월 연 세 번씩, 연 3회씩 하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이 바로 시세 3%든 구세 68%든 이것이 세입인데 이 부분을 이렇게 구에 전체 공무원들이 실·과 공무원들이 나서 가지고 1년에 세 번씩 하는데 이렇게 등한시 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도 더 분발해서 징수 하는데 우리 과의 목표가 타과에 지지 않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 행자위 소속 실·과별 평균이 158%예요. 그 다음에 사회도시 소속 주민국 평균 징수율이 216%입니다. 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기획실에 실장님으로서 가장 중구에서도 앞장서서 우리 기획실이 해나가야 될 부분이 12개 실·과 중에서 11번째다 이거예요. 그 기획실에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징수율이 240%입니다. 뭐가 700%인지 어떤 것을 보고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240% 1위가. 28위가 54%예요, 책임액 대비 징수율이. 그럼 수시로 이런 모든 부분들을 체크체크 중간중간 하시면서 그 기간에 징수하는 그 기간에 얼마든지 독려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상반기 것,

상반기 것을 얘기드리는 거예요, 상반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반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렸거든요.

9월 30일 현재예요. 9월 30일 이 부분들이. 지금 어떤 독려방법이 말이지. 잘못 되었지 않느냐. 징수 잘하시는 분한테는 어떤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주고 가장 낮은 분들한테는 좀 독려를 더욱더 하고 해가지고 타부서에 비해 가지고 중간이라도 가야죠. 앞장은 못 서더라도.

예, 하여튼 뭐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해가지고 목표액보다 훨씬 많은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또 세입예산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하여튼 본위원도 앞으로 죽 이 부분만큼은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업무, 아까 보고하신 부분을 잠깐 볼게요. 페이지 15쪽이요. 주요업무 보고한. 15쪽을 보면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의정과 구정 공동실현이다.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주요업무 계획에도 보면은 구정수행 동반자로서 의회 위상을 제고시키겠다. 이런 부분 내년 업무계획까지 보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과연 올 해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구정 주요정책 사업을 사전 협의하고 또 구정 주요 자료를 적극 제공한다 이렇게 연초에 작년에 보고를 했죠, 그렇죠?

예.

과연 지금 우리 기획실에서 얼마나 사전협의를 했고 적극적으로 제공했다고 봅니까, 구체적으로 주요 정책사업을 몇 번이나 협의를 했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신규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 하거나 또는 법 규정이 있거나 또는 예산이 많이 수반 되거나 또는 의회의 동의나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은 가급적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설명, 각 실·과, 저희들 부서는 말할 것도 없고 해당 부서에서 설명토록 노력해 왔습니다만 매월 저희는 자료관계라든지 기타 저희들이 연찬이 좀 부족해서 의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한 그런 것도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만약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업무계획에, 내년도 업무계획에 있듯이 저희들이 앞으로 더 섬세하게 행정을 챙겨서 사전에 의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옛 성현의 글 중에 보면은 말이죠. 과거를 알면 앞의 미래를 알 수 있다고 그런 글들이 불현듯 생각이 나요. 지금 구정동향이라든가 어떤 주요사업 추진상황 같은 모든 부분들을 우리 동료위원들, 여기 존경하는 동료위원들도 계시지마는 주요 어떤 언론이나 일간지, 지방지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밖에 지금 접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어떤 것은 주민이 먼저 알아, 우리 의원보다도. 과연 이 부분이 이것이 올바른 부분이냐. 나는 회의적인 부분들을 본위원은 많은 부분들을 느끼고 있어요.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지만 의회에서 어떤 요구 및 관심사항을 구정에 반영했다는데 의정간담회를 몇 번이나 개최 했습니까? 본위원은 말이죠. 작년 1년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지각이나 결석, 어떤 간담회든 모임이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모든 100% 참석을 해서 의정활동을 했지마는 기획실에서 와서 간담회를 몇 번 개최했는가 지금 의문이에요. 또 예산편성시 의원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신다는데 과연 어느 의원이 건의사항을 해서 반영된 것이 몇 건이 있습니까, 그것 있습니까?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의원님들이 하시고자 하는 지역주민들의 의사표시는 저희들이 하여튼 집중화 해서 공약사항이라든지 또는 금년도에 의원님들이 하고자 하는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취합하고 검토해 봤으나 크게 정말 재정이 어려우므로 큰 도움을 드리지 못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재정부분은 아까도 본위원이 오전에 이야기를 드렸지마는 그런 예산편성에 잘못된 예산편성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주민들의 현안부분들이 불편들이 가중되고 있는 것을 아까 본위원이 얘기드렸잖아요. 작은 것이지만. 의원들 공약사항은 지금 알고 계십니까? 우리 의원들 총 공약사항은?

64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64건이 지금 추진해 가지고 체크한 데도 있습니까? 어느 정도 진행된 부분들을.

예. 저희들이 공약사항을 각 실·과에 전달해서 추진토록 해가지고 취합하고 점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완료가 10건이고요. 그 다음에 추진 중이 49건, 유보 1건, 미추진이 2건, 기타가 1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의원들한테 와 가지고 보고한 적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본위원이 판단을 할 때는 실제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동료위원들이 어느 지역구의 의원인지 아느냐 이런 얘기예요. 어느 지역구 몇 개동을 선거구로 가지고 있고 지역구로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 동료의원이 12명인데 비례대표 빼고 10명이 지역 선출되는 것 아닙니까. 어느 실무 계장이 우리 의원님들 지역구를 몰라 가지고 보고를 못했다. 이런 한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직접 내가 들었어요. 직접 마주 앉아 가지고. 이런 부분이 과연 큰 문제예요. 뭐 의원들 숫자가 많습니까? 지역구 가진 분이 10분 아녜요. 그 10분에 각 선거구별 어느 동 어느 동 모든 부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금 정말 우리 뒤에 앉아 계시는 실무자들께서도 과연 얼마나 아시는가를 되묻고 싶어요. 이런 부분을 모르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과연 구정을 같이 고민하는 협력관계가 조성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에요.

하여튼 2008년도에 의정간담회 자료라든지 이런 종합계획을 세워서 각 실·과하고 협의할 때에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 등등 기타 자료를 첨부해서 각 실·과 직원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셔야 되요. 지금 기획실 하고 신뢰관계가 구축되는 것이 아니라 기획실에 불신이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 기획실장님은 느끼셔야 되요. 동료의원들을 대표해서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쉬운 예로 지금 우리 중구청 정문이나 이쪽 후문쪽에서 내가 한 주기마다 와서 시위하지 않습니까, 북 치고 장구 치고. 그것 왜 하는지 와서 기획실에서 와서 어떤 상황인지 보고해 주셔야지. 그런 부분들, 뭐 더 예시해 드릴 것은 많이 있습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같은 것도 선정되면 그 동에 해당지역구 의원들한테 이야기 해줘야지 주민들이 먼저 알아 가지고 의원은 모르는 상태에서. 뭔가 잘못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아까 본위원이 그런 부분들을 지적했지만 혁신, 혁신. 그 혁신이 뭡니까. 정말 신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 의정과 구정이 공동실현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어야 되요. 그래서 혁신은 지속적이어야 되고 더 덧붙이면은 어떤 내부개선을 통한 외부환경의 하나의 어떤 적응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많은 혁신을 위한 추진방안도 좋지만 우리구의 특성에 맞지 않으면 말이죠. 오히려 부작용을 발생시키는 것을 유념해 주셔야 되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했던 모든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시 검토하셔 가지고 다시는 이런 부분들이 반복적으로 발생이 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뭐 이야기 하실 것 있으십니까?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섬세하게 챙겨서 아주 작은 것이라도 위원님들이 아실 수 있는 사항이라면 저희들이 전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하재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하재붕 위원입니다. 101쪽 좀 볼까요. 101쪽에 보면은 중기 주요투자사업 세부계획 현황이 있죠?

예.

여기에서 보면은 6번째, 은행선화동 주민센터 신축 해서 예상사업비가 23억 5,100만원 하고 재원이 구비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업기간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로 되어 있고. 지금 이 부분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당초에 그 부지매각 의사가 있었던 소유자의 의사표시가 변경되어 가지고 지금 구입취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아요. 그럼 사업기간이 2007년에서 2009년인데 이것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연동계획에 의해서 변경해야 될 입장으로 될 가능성이 많겠습니다.

당연히 변동이 되어야 되겠지. 지금 예산액이 이것이 투자심사가 2006년 10월 25일날 한 것 아녜요. 그래서 9억 3,800만원을 예산 세워놓은 것 아닙니까.

예.

그럼 지금 이것이 토지소유자들이 전혀 매도의사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매도의사도 없고 또 매도 하더라도 많은 금액을 달란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럼 거기 주민들은 지금 어떻게 알고 있는지 아십니까, 주민들은?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 주민들은 우리 동사무소 신축을 한다 해서 그런 번지수까지 해가지고 선화동 186-9번지 외 4필지 해가지고 여기에 신축이 된다 해가지고 동장님도 각 주민들한테 자생단체 모든 이야기를 했을 것 아닙니까, 안 했겠어요, 했겠어요?

그렇게 홍보 했을 것으로 추측은 됩니다.

당연히 하지. 이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을 또 해야 된단 말예요, 그렇죠?

예, 법상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공유재산관리변경 해야 될 겁니다.

예, 변경해야 되요. 그러면 그 변경에 따른 행정력 낭비라든가 그 지연으로 인한 행정력이 낭비된 것 아녜요. 또 위원회 회의수당 나가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별도 예산은 소요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니,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다고 칩시다. 이 행정력은 낭비 될 것 아녜요.

당초 계획대로 집행 안 된 것에 대해서는 행정력이...

아니, 다시 회의를 할려면 또 그런 부분들도 다시 소모되는 부분 아닙니까?

예, 예산은 아니지만 낭비...

시간낭비란 말예요. 거기에다가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들로부터의 불신으로 인한 실추된 행정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손실이 얼마나 큽니까? 주민들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 것 아녜요, 집행부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우리 기획실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우리 기획실장이 사전에 예측이나 예방 같은 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번 117페이지 보세요. 117페이지 보면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해가지고 구유재산 매각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예.

이것이 지금 현 사항이 어떤지 아세요?

부동산 경기침체가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현재 매각처분이 안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고요. 애당초에 이 부분들이 잘못된 부분이에요. 지금 이 매각하기는 쉬워도 매입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디 가서 매입 할려면은 두 배, 세 배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부지도 매입을 못하고 변형적으로 매입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어요. 두 배, 세 배 주면서. 이리로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 얼마나 큽니까, 손실이. 지금 문창1동사무소 이 부분도 문창동사무소 하고 경로당 하고 부사어린이집이 있지마는 이것 보세요. 5억 7,274만 3,170원에 동사무소 하고 구 경로당을 입찰공고를 했다 이런 얘기예요. 부사어린이집도 마찬가지지마는 1차 공고 했는데 1차 유찰 되었어요. 또 2차에 또 유찰 되었어요. 3차에 신청자가 없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돼. 10%씩 체감되어 내려갈 것 아닙니까?

예, 관련 법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거기 있는 경로당을 3억 5,000이나 3억 정도 그때 교환조건으로 해가지고 매각 의회에 승인을 받은 것 아녜요?

예.

얼마나 심한 편인지 모르지마는 주먹구구식이다 이런 얘기야. 10%, 20% 체감되어 가지고서 4억 몇 천에 매각시켜 가지고 다시 경로당 구입 하는데 3억, 3억 5,000에 구입할려고 하고 얼마나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 기획실 아까도 본위원이 얘기했지만 하나의 구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데에 따라 가지고 모든 부분이 변화가 많이 오는 거예요. 그만큼 책임감과 사명감이 있다는 것을 본위원이 지적을 해드리지 않습니까? 계속 본위원이 얘기 드리지만 기획실 자체부터 혁신을 당부드릴게요.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하여튼 지적하신 내용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구정계획 조정 하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하재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병규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병규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보고를 보면 매년 번복되는 일이지만 아주 상당히 좋게 모양새 좋게 그림을 잘 그려주시는데 실질적으로 연말에 가서 보면 실천이 잘 안 되서 그런 부분이 좀 많아요. 아까 하재붕 위원이 말씀하셨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의정과 구정 공동실현 이렇게 멋있게 써놓으셨는데 이것이 사실 이렇게 해놓고 결과적으로 진행하다 보면 전혀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실천에 옮겨줘야 되는데 기획실장이라는 자리는 사실 막중하고 중구청을 대변하는 글자 그대로 기획실인데 아까 하재붕 위원님께서도 질의 하셨듯이 사실 대의회 채널을 가져야 된다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 자주 좀 의회에 오셔 가지고 상임위원장들, 의장단 회의 같은 때 오셔 가지고 사안이 우리 의원들은 모르니까 중간중간에 변하는 일들은 미리미리 조금씩 얘기해 주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해요. 뭐 외부사람들이 아는데 의원들은 모르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사실 의원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망신을 당하는 거죠. 지역에 가면. 뭐 이런 이런 일이 있다는데 뻥하니 있다고. 그러면 의원 거기에서 바보 되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상임위원장단, 의장단 회의 같은 것이 한 달에 몇 번씩 있으니까 그런 때라도 중요한 사항이 의회에 좀 집행부에서 벌어지는 사항 같은 것 상위법이라든가 뭐 지금 대전시 법령 같은 것을 이런 변하는 것을 기획실장이 좀 어렵지만 와서 보고를 해주면 의원들이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망신을 안 당한단 말예요. 번복되는 얘기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좀 의장단 연석회의 같은 때에 와서 꼭 좀 보고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뭐 12명 의원 전부다 쫓아 다니면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다 전달이 됩니다. 지금 아까 말씀대로 사회단체 보조금 질의 하셨는데 그 보조금은 한 4억 정도 집행 하고 있죠, 여러 개 단체입니다만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관리감독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대체적으로 연말에 그것 가지고 그 단체들 망년회 비용으로 많이 쓰여져요. 실질적으로 봉사하고 지역에서 일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부분도 기획감사실에서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가서 좀 수시로 가서 점검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보면 극히 그 돈으로 망년회에 쓰여지는 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구민의 혈세인데 그런 부분이 잘 좀 쓰여질 수 있게 유도하고 해줘야 된단 말예요. 그냥 주기만 하면 안 된단 말예요. 관리감독을 안해 주니까 문제가 있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세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특히 보조금 지급이 투명하지 못하고 일반행정청에서 집행하지 않고 민간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단가라든지 또는 뭐 수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할 때에 적정성을 기하기가 참으로 어렵다고 생각이 되서 그나마도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다가 저희들이 금년 처음에 저희 구청에서 처음으로 보조금 전용 카드제를 해서 카드를 활용하는 방법을 좀 권고해보자 해가지고 카드사용을 저희들이 하여튼 권고 해가지고 일부는 전체의 256개의 단체에서 다 활용을 않지만 98개 정도의 단체에서 카드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도 카드를 가지고 물론, 카드를 쓴다고 해서 투명성이 전체 확보되리라고는 생각지 않지만 나름대로는 그래도 투명성을 제일 근접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카드 아닌가 생각해서 내년도에도 하여튼 모든 보조단체가 카드를 상용화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하여튼 행정력을 좀 변경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금년도 뭐 사실 취·등록세 부동산 경기침체 되는 바람에 예산 하는데 상당한 타이트한 예산을 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 긴축예산 가지고 적절하게 배분해 주시고 지금 업무보고에 이렇게 해주신대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방법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23페이지, 제가 지금 자료 드린 것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한번 죽 보세요, 뭔가. 제가 보고 느끼기에는 이은권 중구청장이 취임해 가지고 상당히 우리 구민들로 하여금 호평을 받는 구정을 펼치고 있다고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양반이 구청장이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잘 하더라도 우리 홍보를 잘못 하면은 주민들이 잘 하고 잘못 하는 것을 알 수가 없는거죠. 특히 구청장이 일을 잘한다는 얘기는 우리 구청 공직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외부에 발산하고 외부사람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것이 홍보방법 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구정 홍보 추진실적을 보면은 구정보도가 1,858건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복되는 것을 다 빼버리면은 한 1,000건 정도 됩니다. 이것을 내가 자료를 달라고 할 때는 보도명별 그 매체별 현황을 달라고 했더니 그냥 좍 쳐줘 가지고 계속 중복되는 것이 많이 나온다고 지금.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신문구독 현황을 보면은 계도지가 나가죠. 통장, 반장 이런 데에 계도지 나가는 것 있죠.

계도지는 나갑니다만 저희들이 계도지 예산을 해서...

우리가 주는 것은 없어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구청에서 나간 실·과에 배부하는.

실·과 그것 밖에 없어요? 다른 것 우리 구청에서 구입해서 다른 데 보내주는 신문은 없어요?

예, 다른 기관에 주는 신문은 없습니다.

그럼 우리 구청에서 보고 있는 것밖에 없다.

예, 실·과소속, 의회에 대해서만.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글쎄요, 지금 우리가 행정신문 구독현황을 보면은 지방지를 143부를 봐요. 143부. 지방지를. 2007년 6월 1일 기준해서 보면은 거기에 대전일보, 중도일보, 충청투데이가 차지하는 것이 90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신문들이 50부예요. 그러니까 우리 3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90부다 이거예요, 90부. 그 나머지는 뭐 매일신문, 시대일보, 동양일보, 중보매일, 이런 것은 2개, 3개 이렇게 보는 것이 많이 있고 주로 지금 우리가 신문 보는 것이 대전일보, 중도일보, 충청투데이다 이런 말예요. 그런데 구정홍보 추진실적을 보면은 대전일보 125건, 중도일보 130건, 충청투데이 109건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홍보자료 준 것의 10분의 1밖에 안 나왔어요. 이 신문들은,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구독량을 보면은 우리 주민들의 구독량을 보면은 대전일보, 중도일보, 충청투데이를 많이 보죠. 일반시민이 보는 구독률이. 그런데 구독률이 높은 것에는 게재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게재가 안 되었다는 얘기예요, 10분의 1밖에. 그렇죠. 통계상으로 볼 때, 실지도 그렇고.

예.

그렇다면은 우리가 대전일보, 중도일보, 충청투데이 하고 로비를 잘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들 신문을 너무 봐줘서 이 사람들이 괘씸해서 안 내주는 것인지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이 사람들이 우리 것을 보도도 안 해 주는데 우리가 이 사람들 신문을 팔아 주느냐고 그렇잖아요.

예.

아니, 우리가 신문을 팔아주지 않는 사람들도 상당한 양을 보도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매체들은 우리 주민들이 쉽게 접촉하지 않는 매체들이에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이. 예를 들면은 오늘 신문 난 것이 있죠. 중구청 홈페이지 새롭게 서비스 제공, 분야별 홈페이지 개발로 맞춤형 정보제공, 이것이 나왔어요. 이것이 어떤 신문에 나와 있어요.

3사 신문 외에 신문들이 많이 냅니다.

그러니까 3사 신문 하나도 안 나왔죠. 안 나왔어요.

예, 안 나왔습니다.

충남일보, 신한일보, 시티저널, 주국토 여기만 나왔어요. 그것 뿐이 아녜요. 그것 뿐이. 예를 들어서 7월 31일 나 이것 전체는 안 봤지만 7월 31일날 중구 내년도 예산 편성 설문조사 해가지고 게재를 했는데 충남일보 하고 선경일보, 나는 선경일보가 무슨 신문인지 알지도 못하겠고 충남일보 하고 선경일보만 나왔어요. 7월 25일날 중구 상반기 건축행정 종합 최우수, 이것 상당히 좋은 것 아녜요, 중구청이 최우수 했다 그 얘기요. 그것 주민들한테 알려야 주민들이 중구청장 일 잘 하는구나 이럴텐데 이것도 중앙매일, 중보매일만 나왔어. 6월 21일날 중구 납세자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하는 제하의 신문기사가 나왔는데 이것도 대전일보 중도일보는 또 빠졌어요. 6월 27일날 여성주간을 맞이해서 중구에서는 여성주간 행사를 이렇게 하고 있다 하고 나왔는데 이것도 대전일보, 중도일보는 안 나왔어요. 6월 13일날 효도마차 저소득층 급식봉사를 하고 있다, 이것도 대전일보, 중도일보는 안 나왔어요. 그러면은 지금 홍보활동을 제대로 하는 것인지 않는 것인지 내년도 계획을 봐도 맞춤형 홍보기법으로 구정홍보를 강화 하겠다 이랬어요. 뭘 강화한다는 거예요. 아니, 주요 3사는 나오지도 않는데 뭐를 강화 한다는 거예요. 제가 드린 것을 한번 보세요. 대전문창동 효심정 증축 개소식 이랬어요. 대전중구 문창동 효심정 증축개소식 빈첸시오의 집, 빈첸시오의 집이 뭡니까. 천주교 봉사단체들이 마련한 집이라는 얘기요. 천주교 봉사단체 이름이요, 빈첸시오가. 우리가 천주교 하고 지금 계약을 맺어서 거기에다 위탁관리 하는 것이지 천주교에서 이것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 우리가 돈을 줘가지고 위탁관리 하는 것인데 여기 보면은 증축개소식이 13일 오전 유흥식 천주교 대전교구장과 이은권 중구청장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그럼 누가 주관한 겁니까, 이것이? 대전교구장이 주관한 거죠. 중구청장은 곁다리 한 거예요, 곁다리로 이것이. 이것이 지금 대전일보 기사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것이 지금 누가 주관하는 겁니까? 문창동 효심정을 중구청에서 예산 들여서 중구청에서 지은 것 아녜요. 지어 가지고 개소식 하는 것 아녜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중구청장이 주관이 되야지. 왜 유흥식 천주교 대전교구장이 주가 되느냐고. 그러면 주민들이 볼 때 이것은 천주교에서 한 것이지 중구청에서 한 것이 아니란 말예요. 중구청에서 일련의 그 집을 지어 가지고 1년에 뭐 한 8,000~9,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노인들한테 식사를 대접하는 것인데 이것은 천주교 대전교구장이 지어 가지고 개소를 하는데 중구청장은 곁다리로 와서 옆에 가서 사진만 찍고 온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냐고.

저희들이 지금 보도자료 줄 때에는 청장님이 앞에 서고 그러는데 데스크에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지만 마지막 데스크에서 잘못 잘린 것입니다.

그 뒤에 것을 보세요, 뒤에 것, 대덕구 장애인 복지관이에요. 이것도 대전일보에서 나온 거예요. 여기 보면 대전시 대덕구 구청장 정용기는 18일 유흥식 천주교 대전교구장 등 지역인사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복지관 개관식을 가졌다 이거예요. 대덕구청장이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대덕구청장. 그렇잖아요, 내용이 딱 떨어지잖아요 이것은. 대덕구청장이 천주교 교구장등 사회인사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복지관 개관식을 했다 그 얘기요. 이것 하고 우리가 보도자료 준 것 하고 하늘과 땅 차이 아녜요. 여기 뒷 것은 대덕구청장이 한 거예요. 천주교 교구장 유흥식씨가 참석한 데에서 우리는 유흥식 천주교 교구장이 하는데 중구청장이 곁다리 선 것이고. 그러면 우리 중구청장이 이 행사를 가 가지고 기분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이 양반이 이날 점심식사 하고 오셨어요, 안 하고 오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점심식사도 않고 그냥 오셨다고. 그리고 우리 아까 하재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지금 우리 구청 직원들이 각 선거구에, 각 자기 동의 구의원을 몰라. 그래 가지고 이런 효심정을 지어 가지고 개소식을 하는데도 의원한테는 한 사람도 초청을 안 했어. 그러니까 우리 가선거구에 의원이 3명이 있는데 가선거구 의원이 여기 한 사람도 가보지를 못했어요, 몰라서. 나중에 신문에 나서 알았어요, 이것 했나 안 했나.

지적해 주신 사항으로 저희들도 냉철하게 반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기사 보도자료는 저희들이 그렇게 드린 것은 아닌데 계속해서 잘못 편집된 것을 저희도 인정 하고요. 기사는 돈 안드는 광고라할만큼 저희들 홍보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집중을 해서 홍보해 드릴 필요성이 너무도 큰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난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반성의 기회로 삼고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맨 뒷장 디트뉴스에서 나온 것 여성 첫 공보계장 김낙례씨 재미있네요. 이것을 보고 느끼는 것 없어요. 이 기사를 보고. 이것이 아무리 공무원은 근무시간에 술 먹으면 안되는 거잖아요. 점심에 반주 한 잔 하고 또 저녁 때에 기자들 만나면서 술을 한 잔씩 하다보니 일주일 내내 알딸딸 하게 지냈다. 그러니까 기사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홍보가 안되는 거예요, 홍보활동을 하는 주무계장이, 주무담당이 알딸딸 하고 있으니 제대로 홍보가 되느냔 말예요, 우리 구정이. 이런 것이 뉴스에 나오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공무원이 알딸딸 해가지고 계속 있었다니 말이 되느냐고. 홍보, 우리 지면에 어떤 신문 갯수가 많이 나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보는 신문에 얼마만큼 많이 나오느냐 이것이 우리가 홍보를 원활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법, 제가 보도자료를 매일 보면은 진짜 쓰잘데도 없는 그 분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리면은 안되지마는 구독자가 적은 신문에는 많이 나오는데 구독자가 많은 신문에는 홍보활동이 미흡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하는 일을 남한테 많이 알릴 수 있는 방법이 홍보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홍보활동을 제대로 해가지고 우리 대전일보, 중도일보, 충청투데이 이런 중요 일간지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안 되면 하여튼 편집을 하시는 분들 하고 떼쟁이 쓰든지 어떻게 하시더라도 많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지적사항에 대해서 홍보라는 것은 행정의 생산 모든 라인의 마지막 작품이라고 상품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 행정이 잘 팔리냐 안 팔리느냐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홍보에 있다고도 봅니다. 그래서 홍보마인드를 저희들이 올-라인드 프레싱을 가지고 내년에는 지금부터 저희들이 판단하고 노력하고 있지만 더 노력해서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예, 김경훈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