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권유관 의원 발언

권유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개의되는 의회운영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심사안건이 회부되어 개의하게 되었으며 심사할 안건은 창녕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박상재 의원외 2명으로부터 발의된 창녕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대표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ㆍ답변과 의결이 있겠으며, 이어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답변 시간과 계수조정 및 간사 보고를 끝으로 의회운영위원회가 진행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창녕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재 의원외 2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박상재 대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박상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3호로 회부된 창녕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녕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권유관위원장
박상재 대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식
정차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차식입니다. 의안번호 제83호로 회부된 창녕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권유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재 대표의원 나오셔서 창녕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상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08분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윤
한삼윤사무과장
사무과장 한삼윤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서 부록에 실음

권유관위원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식
정차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차식입니다. 의안번호 제89호로 회부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권유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임재문위원
위원장!

권유관위원장
임재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위원
과장님 설명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임재문 위원입니다. 예산서 46페이지 공공운영비에 온냉반기로 표기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삼윤
한삼윤사무과장
여름에 냉방기고 겨울에는 온방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재문위원
냉난방기가 안맞습니까?
삼윤
한삼윤사무과장
그렇습니다. 유인물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재문위원
난방기 유지관리에 대해서 앞에 난방유류대가 따로 있는데 유지 관리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삼윤
한삼윤사무과장
이것은 수리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사기도 마찬가지지만 안에 이물질이 낀다든지 고장이 났을 시에 1년에 몇 번씩 청소를 해야 하고 중간에 작동이 멈추는 경우도 있는데 연간 관리수리비조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임재문위원
우리 의회청사 내에 난방기가 5대 정도 됩니까?(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유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수식
신수식위원
위원장!

권유관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43페이지에 의회회보발간하고, 의원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그다음에 창녕군의회 안내책자, 의정활동 홍보라고 나와 있는데 의정활동 홍보는 5개사했는데 어느 회사에 보낸다는 것입니까?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의회회보발간은 600만원 2회로 1,200만원 해놓았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시 전체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삼윤
한삼윤사무과장
의회보발간에 1,200만원은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 2회를 할 계획이고, 다른 시군 의회에서는 의회보를 정기적으로 월 발행하는데도 있고, 또 분기별로 발행하는데도 있는데 우리는 사실상 의회보를 전에는 적어도 연간 2번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보니까 연간 1회 정도 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적어도 2번은 해야 안되겠느냐, 상반기 하반기 의원님들의 활동을 기록으로 남겨서 나름대로 역사물이니까 700부 정도로 발간할 계획입니다. 타 시군의회에서도 의회보가 많이 발송되어 오고 있습니다. 의원 조례발의라든지 이런 정보도 공유를 할 수 있는 차원에서 2회로 했고, 의원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도 사실상 보니까 지금까지는 제대로 안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의회, 의원님들을 뒷바라지를 하려고 하면 적어도 구두로 하는 것보다 기록으로 남겨서 주민들한테 알리는 이런 차원에서 하고, 안내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 관련 자료도 외지인이 우리군 의회를 방문하면 마땅히 의회에서는 관련 자료를 제시를 하고 또 그분들이 자료를 주면 우리도 뭔가를 내놓아야 하는데 사실상 빈약합니다. 그래서 책자를 발간하는 것이고, 의정활동 홍보 5개사로 해놓았는데 이것은 광고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녕신문사라든지 관내 신문사 5개사 정도로 보고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사실상 곤혹스럽습니다. 언론사에서는 요구하고 별도로 예산은 없고 그래서 광고비 명목으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과장님 말씀에 지금까지 의회회보발간하고 의회 의원활동 결과보고서, 창녕군의회 안내책자는 전체 의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실적으로 주민들한테 알리는 것인데 꼭 연 2회라고 해놓았는데 2회를 실시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예산만 잡아놓고 그냥 넘기지 말고 이런 것을 홍보함으로 해서 우리 의회가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 더더구나 내년도에는 봉급이 인상되다 보니까 상당히 주민들이 이야기를 할 적에 의원들이 봉급을 올려 가지고 놀고 있다고 하고, 뭐하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홍보를 잘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현황판 제작 해놓았는데 의장, 부의장, 사무과, 의원사무실 해놓았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벽에 붙이는 부착물을 말합니까?
삼윤
한삼윤사무과장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의회청사 리모델링을 통해 사무실이 새롭게 바뀝니다. 바뀌기 때문에 우리도 집행부처럼 (군수실, 부군수실 등) 우포늪 등 해가지고 창녕관광 홍보 현황판을 의장, 부의장실 등에 게첨해서 손님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벽면에 창녕을 홍보하고 의회를 전체적으로 알리는 그런 측면에서 필요경비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년에 몇 번 바꾸어 주고 그런 것을 하는 사항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밑에 위탁교육비 50만원 10명 1,000만원하고, 공무원 위탁교육비도 10명으로 해놓았는데 같이 설명 바랍니다.
삼윤
한삼윤사무과장
의원 위탁교육비는 이번에 자체적으로 계상했습니다. 실제로 연간 따져볼 때 의정업무공통추진비가 사실상 부족한 실정입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별도로 1,000만원을 계상했고, 공무원 위탁교육비는 지금까지 해온 사항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6페이지에 제일 위에 회의공개시스템 관리용역해 가지고 3,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시스템 관리용역인지
삼윤
한삼윤사무과장
이것은 홈페이지도 있지만 회의록 전산관리 측면에서 계상했습니다. 왜냐 하면 고장이 났을 때 나름대로 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는데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기술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고장이 나면 지정 용역업체에 요청만 하면 즉각 와서 고쳐주고 손봐주고 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의회 리모델링하고 나면 사무실 집기 사고하는데 1억 요구했는데 7,000만원 밖에 안되었다고 했는데 만약에 부족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삭감이 안되도록 노력을 해야지요?
삼윤
한삼윤사무과장
그것은 실무적으로 1억 정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전체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굳이 하지 않아도 추경에 편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교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하고 모자라면 추경에 반영해서 원활하게 환경이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알겠습니다.

권유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재문위원
위원장!

권유관위원장
임재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위원
과장님 보고 설명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임재문 위원입니다. 지난번 의회운영위원회할 때 그런 말씀을 했는데 이번 예산서에 반영이 안된 것 같은데 저희들 의회 방문객에게 조그마한 성의로 기념답례라도 해주기 위해서 검토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그렇게 요청한 바도 있는데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다른 지역 시군의회에 가본 예가 있는데 별 그것은 아니더라도 아 이렇게 정성이나 성의가 있구나 하는 그런 것을 저가 직접 느껴본 그런 경험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꼭 비싸고 값진 것을 많이 주는 것 보다도 다문 적은 것이라도 우리 군민이나 외지에서 의회를 찾는 그런 손님이 오셨을 때 고마움의 인사를 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상당히 좋은 그런 계기가 되고 또 우리 의회나 군을 알리는 홍보도 될 것 같습디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삼윤
한삼윤사무과장
임재문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번 추경시 예산 2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결정이 되면 올해는 사실상 거의다 갔고 그것만 하면 내년도까지는 활용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주로 외지에서 오는 방문객 위주로 활용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내년연말에 가서 모자라면 모자라는대로 하겠지만 금년도 예산으로 구입이 되면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는 그런 판단 때문에 이번에는 계상을 안했습니다.

임재문위원
본 위원도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도 상반기라도 하고 그것이 몇 명이 의회를 방문한다. 100명이 온다. 이렇게 정해진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더 올 수 있고 적게 올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생각보다 더 방문객이 많으면 내년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라도 상반기 것은 반영이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윤
한삼윤사무과장
고맙습니다.

권유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43페이지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의회회보발간, 의원 연구활동 결과서, 창녕군의회 안내책자 발간, 의정활동 홍보, 의정활동 사진, 회의록 표지 제본 이것은 비슷비슷한 그런 내용 같거든요, 제목이 비슷비슷한 그런 내용 같은데 이렇게 했을 때 참 좋은 일인데 했을 때 중복이 안된다는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삼윤
한삼윤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유관위원장
제목을 보면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44페이지에 의정자문위원 연구활동 하는 것 이것이 의정자문위원이 실지로 활동을 합니까?
삼윤
한삼윤사무과장
사실상은 작년에도 권유관 위원님께서 좋은 분을 추천해 주어 가지고 그분하고 면담도 해서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못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관련 조례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꼭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관내 전직 저명인사를 활용해서라도 구성해서 운영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이며, 그리고 조례가 엄연히 살아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차후에 의논을 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권유관위원장
이것이 처음에 추천하라고 해서 저도 어렵게 경남대학교 교수를 아는 사람을 통해서 연결했는데 흐지부지 되어버리니까 내가 모양세가 그렇더라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예산이 이렇게 해가지고는 멀리서나 유명인사를 부르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처에서라도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윤
한삼윤사무과장
알겠습니다.

권유관위원장
그다음에 임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리모델링 집기 7,000만원, 구체적으로 집기를 전부다 교체합니까, 리모델링하고 나면 다할 계획입니까?
삼윤
한삼윤사무과장
전체적으로 설계가 나오게 되면 판단이 서겠습니다만, 일단은 의회청사가 상당히 노후화 되었습니다. 우수기에 비가 오면 누수가 심하기 때문에 4억의 예산이 재무과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의회 차원에서 별도로 집기구입 등 부수적으로 소요되는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권유관위원장
집기구입비로 7,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어느 수준으로 바꾸어야 되겠다는 계획이 섰으니까 이 금액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교체할 그런 계획입니까?
삼윤
한삼윤사무과장
지금 현재 전체 스크린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주위 전문가의 자문에 의하면 이 정도는 들어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장
알겠습니다. 47페이지에 우리 의장단 직무수행경비 인상된 것은
삼윤
한삼윤사무과장
저희들 법정경비로써 전국이 동일합니다.

권유관위원장
전국적으로 개정되는 바람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삼윤
한삼윤사무과장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서 계상했는데 의장의 경우 올해 220만원인데 231만원으로 계상되었고, 부의장은 110만원에서 5만원 인상되어 115만원이 되었습니다.

권유관위원장
53페이지 맨 아래 디지털카메라구입 지난번에 이야기가 있은 것 아닙니까?
삼윤
한삼윤사무과장
지난 임시회시 당초예산에 계상하기로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장
2008년도 당초예산에 하기로 한 것입니까?
삼윤
한삼윤사무과장
그렇습니다.

권유관위원장
지난번 추경 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삼윤
한삼윤사무과장
지난 추경시 의논된 사항입니다.

권유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사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순서입니다만, 위원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여 계수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충분히 검토된 사항을 바탕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예산안이 계수조정되었으므로 심사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손선애 간사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선애위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손선애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의회 사무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2007년도 당초예산액 16억1,508만9천원 보다 704만9천원이 감액된 16억80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의회운영에 있어 최소한의 필요경비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계수조정되었음을 보고합니다. 감사합니다.

권유관위원장
손선애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손선애 간사께서 보고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예산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간사가 보고한 예산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회부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