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이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개의되는 총무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심사안건이 회부되어 위원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심사할 안건은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창녕군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창녕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답변과 의결로 위원회가 진행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회를 진행하겠습니다. 1.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창녕군수제출)

행정과장 김상신입니다. 의안번호 제84호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세입니다.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조금전 설명을 들어보니까 변경된 조례는 신축된 남지보건지소를 포함하고 또 창녕읍 옥천진료소 등 8개소에 대한 지번 변경 등으로 조례를 바꾸는 내용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금전 행정과장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건소에 일반직 공무원 9급 1명을 감한다고 했는데 자연 감소현상으로 퇴직공무원을 감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현재 있는 인원을 감하고 본청으로

정원조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보건소에 결원이 있습니다. 있어서 정원 1명을 감해서 본청에 업무가 폭주하는 전산직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에 정원 1명이 결원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3명이 결원 상태에 있습니다.

3명 결원되어 있는 사항을 1명은 본청으로 온다는 말입니까?

정원을 보건소는 1명 줄이고 본청에 1명 증원시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보건소에 일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업무가 많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조직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전산에 대한 업무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장과 협의를 했습니다만, 현재 1명이 감원되더라도 보건에 대한 주민들 서비스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보니까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고 일단 조례라는 것은 정원이 변경될 때마다 그때그때 바로 정리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빠르게 정리가 되는 것 같고, 특히 보면 예산제도 한시정원이 결과적으로 2명이 12월31일로 존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더 한시정원을 두지 않고 보건소 직원을 1명 본청으로 이관하고 결과적으로 더 차출하지 않는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현재 아시겠지만 품목별 예산에서 사업별 예산으로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올해는 혼합해서 하는데 처음 할 때 업무가 일시적으로 있기 때문에 한시정원 7급 1명, 8급 1명을 증원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것을 없애고 그다음에 현재 보건직 보건소에 3명이 결원된 상태인데 그 정원을 까고 본청에 증원시키는 것입니다.

아무튼 좋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창녕군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창녕군수제출)

행정과장 김상신입니다. 의안번호 86호 창녕군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창녕군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페이지 창녕군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상재 위원입니다. 지원범위는 상위법에 규정된 것이 있습니까?

국가보훈기본법에 있습니다. 국가보훈기본법에 국가 자치단체의 책무와 예우 및 지원의 원칙, 예우 및 지원 실시, 예우 및 지원을 받을 권리, 보훈진단 사업의 추진 등 해가지고 국가보훈기본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지원금액은 법으로 명시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자체에서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까?

회원수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군 재정실정을 감안해서 군 재정실정에 맞추어서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규정이 되어 내려오면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것 보다 편한데 군에서 잘 정해 가지고 무리없이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창녕군에 국가보훈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국가보훈대상자는 10,057명

단체는

등록된 단체는 4개 단체, 임의로 운영하고 있는 단체는 재향군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고엽제휴유증전후회, 6.25참전유공자회 등 8개 단체가 있습니다. 실제 국가보훈법에 의해서 등록된 단체는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그다음에 대한전몰군경유족회, 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 그다음에 무공수훈자회 해가지고 4개 단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설치하고 있는 여기 나열되어 있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이나 사무용품이나 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군청자율회에서 자동판매기를

하고자 하는데 요구가 들어온 사항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포 쪽이나 저가 알기로는 판매를 일반단체에 주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만약에 그런 경우에 우포 전망대에 자판기를 설치했을 경우에 어느 단체에서 요구를 했을 경우에는 이 법안이 맞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자판기를 설치하겠다고 요구가 들어올 경우에 우포나 화왕산이나 이런데 관리요구가 들어왔을 때 줄 수 있도록 법을 만드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개인은 안되고 단체만 가능합니까?

개인도 가능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조금전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보훈선양사업에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로 이러한 제도가 있는 줄 모르고 있었는데 만일 이러한 것을 알고 조금전 신수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우포생태관 주위에 일부 개인이 창녕특산물을 판매하고 있고,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특정인이라고 할까 혜택을 입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판기라든지 전망대 입찰을 본 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러한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보훈선양사업의 일환으로 국가유공자에게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 요구가 있을 때 기존 어떠한 조건으로 들어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들어와 있는 분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물론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의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제점이 안따르겠습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기간이 만료가 되면 재계약할 때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유도하겠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이러한 제도만 만들어놓고 활용하지 않을 때는 무용지물입니다. 제정을 해두었으면 국가유공자들이 충분하게 누릴 수 있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조례까지 제정이 되어 있으니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조례제정이 되면 유가족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