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천 의원 발언

농업정책과장 김이호입니다. 재단법인 창녕양파장류연구소 설립 및 운영조례안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추가로 설명을 좀더 올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시 2008년도 군정업무 보고시에 상세한 내용이 보고되었습니다만 양파명품화 사업은 2005년도 행정자치부 시행 신활력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FTA 체결 등으로 인한 비교우위 영농작물의 특성화를 통한 고부가 가치화를 위한 성장가능 산업구조로 방향 전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계기로 창녕양파장류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과 연구개발 지원을 위하여 본 연구소를 설립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양파장류 산업의 발전 도모와 지역경제 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 증대를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의 설립 운영을 위한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우인철입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9조 임원에 2항에 보면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를 두되, 경상남도 의회의원 1인과 창녕군 의회의원 2인을 포함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되어 있습니다. 3항에 보면 임원의 임기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되어 있고 임기가 없습니다. 정해놓은 임기가 없는 것 같은데 정관을 별도로 만들어놓은 것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관 제7조에 임원의 임기와 해임관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사의 임기는 3년이고 감사는 2년으로 되어 있으며, 연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사는 3년이고 감사는 2년이고, 당연직은 그 직이 있으면 당연직하고

당연직은 별도로 정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고 설명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임재문 위원입니다. 아까 앞서 회의 들어가기 전에 김효곤 위원님께서 언급은 하셨습니다만 우리 운영규칙안에 보면 제18조 끝부분에 보면 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되는 당시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창녕군에 귀속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보면 사업개요를 보면 사업비가 14억5천만원 중에 국비가 9억1천만원, 군비가 5억4천만원, 군비가 분명히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건물이라는 것은 창녕에 있으니까 떼어갈 것인가 국비나 군비나 다 같은 맥락이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나중에 사용 문제에 소유의 문제에 있어서 이야기를 할 적에는 분명히 근거는 있어야 됩니다. 추가 3층 건물은 창녕군에 귀속되는 건물이라 하든지 건물에 대한 것은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등기하는 것만 각 조항이나 안에 열거가 되어 있는데 건물에 대한 것은 한 부분도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군비 부담하는데 도비부분이나 국비 부분도 양파연구소로 주는 것도 아니고 도로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창녕군으로 당연히 양파장류연구소 설립에 대한 예산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확실한 군의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행사의 등기도 필요로 한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러면 그런 것이 없이 다 해놓고 나서 나중에 논란의 문제가 되었을 적에 우리가 꼭 주장할 수 있는 명분이나 지분이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등기는 어떤 방법으로 하실는지 알고 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물 등기에 관한 사항은 현재 협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저것을 무상 사용하는 것으로 도하고 그렇게 협의되어 있습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도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엄연히 제18조 잔여재산의 귀속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설립목적 취지나 이런데 대해서 하면 어떤 논란이나 문제 거리는 없지만 만약에 백에 하나라도 어떤 변화나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행정에서 하는 일은 명확하게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에 어떤 일이 있어도 전혀 문제나 논란거리가 있을 때 명시된 서류 등기가 주인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나머지 밑에 있는 것도 나중에 군으로 등기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것부터 먼저 확고하게 우리 군의 자산취득 소유를 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 사실 걱정하고 있습니다.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계약되면 별 책임은 …

그 부분을 도하고 계약해야 되겠습니다.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우리 군이 유리한 쪽으로 명분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권유관 위원입니다. 저는 양파농사는 안 지어봐서 모르겠는데 창녕군이 양파시배지로서 양파 이야기가 무지하게 나옵니다. 국비든 도비든 군비든 무슨 돈이든 다 똑같은 국민 세금인데 많은 돈을 들여서 연구소를 설립하니 조례 제정 다 좋습니다. 양파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라면 다 좋은데 이런 예산을 들여서 연구소만 짓고 조례 제정을 하기 위해서 앉아서 있다는 것이 나중에 연구만 계속해서 될 일이 아니고 뭔가 빠른 시일내 양파농가에 소득이 오는 결과가 나와야 되겠다. 연구소만 지어놓고 이 많은 돈을 연구만 계속해서 앉아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양파시배지로서 체면도 있고 빠른 시일내 양파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여튼 특별히 센터소장님 이 자리에 계시고 하니까 좀더 적극성을 띠어서, 저는 안타깝습니다. 도로가에 양파 포대 재어놓고 썩히고 있는 것 보면 지나다니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장류를 어떤 것을 연구하든지 연구하신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센터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꼭 실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소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양파연구소는 도 기술원에서 관리나 관여를 하고 우리가 직접 봉급을 주는 것이 아니고 관리는 전혀 별개로 알고 있는데 앞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양파연구소가 설립 이래 지금까지 많은 연구사나 연구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도 몇 번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양파동호인들도 그런 의견들이 분분한데 과연 창녕이 양파시배지고 양파연구소가 있고 앞으로 양파장류까지 겸비를 하는데 좀 다른 지역보다 차별화가 되고 좀더 품종이 개발되어서 먼저 앞서가는 그런 지역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 자꾸 갈수록 오히려 전라도 무안쪽보다 면적이 적고 자꾸 그런 설 자리가 좁아지는 느낌도 간혹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소에서 양파가 품종개발해서 정말 저장성이 강하고 양파의 육질이 우수하고 정말 창녕양파라고 서울이나 도시 소비지에서 상호나 브랜드만 보면 뭔가 차별화될 수 있고 가격을 더 받을 수 있는 것도 농가소득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것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소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직접 관여를 이래라 저래라 지시는 어렵더라도 연간 연구결과라든지 1년에 연구소에서 평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자기네들 녹을 먹고 있으면서 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단계별로 시기별로 적절하게 자료 토대위에 양파농가가 먼저 빨리 도입해서 소득과 연결할 수 있는 것을 소장님 매치가 되었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양파 연구소에서 이렇게 현 단계에 품종을 자생양파를 하고 흰색 양파를 하고 저 생각에는 앞으로 양파도 소포장을 해서 빨간 것, 노란 것, 흰 것 이래서 색깔로 해서 식품은 눈으로 보고 먹는 것이 안 있습니까? 표현력이 부족한데 그런 것으로 연구소에서 해서, 그러면 연구소의 기능도 활발해지고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것을 농업군에서 양파농가에 기여하는 것도 상당히 높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쯤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관여를 한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양파연구소가 설립된 지 약 십사오년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실적을 이야기하게 되면 상당히 저희들도 곤욕스럽고 양파연구소도 곤욕스럽습니다. 육종이 된 것이 지금 5월동이, 바라동이, 유월동이 세 가지 품종을 지역으로 적응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임위원님 말씀대로 빨리 적응이 되어서 창녕군내부터 공급이 되어서 양파종자로 인한 경영비도 줄이고 농가에 혜택이 가야 되는데 아직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있고 양파증식기를 개발해서 몇 년 전에 함양이나 무안에서 시험을 했습니다만 아주 경영비라든지 미완성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공급이 못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마 창녕농협에 한 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시행착오를 하더라도 한번 저희들이 다시 가동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양파연구소에 살롯이라고 작은 양파를 수출하는 양파가 몇 년 전에 재배해서 공급한 것도 있는데 경제성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농가들이 안 따라주니까 어려운 문제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지도권에 벗어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시를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단지 업무협조는 잘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면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양파연구소장이 여태껏 연구한 실적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발표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 나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번에 박동식 도의회 산업위원장과 위원들이 오셔서 양파연구소에 행정사무감사 겸해서 보고할 때 제가 옆에서 있었습니다만 그런대로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감을 느꼈습니다. 희망하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날짜를 정해서 오라고 통보만 하면 한번 와서 관내에 대해서 연구한 실적에 대해서 발표도 하고 협조요청을 할 것은 했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협조를 하도록 하고, 우리 권유관 위원님이 약간 다릅니다만 양파연구소 재단 설립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주셔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자체적으로 앞으로 예산 투입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자체사업을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이 안되면 양파연구소 설립의 존폐가 걸린 사업이기 때문에 10조에 보면 정부 또는 자치단체등의 위임, 위탁 또는 용역사업을 해서 영리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업교육과 양파장류 관련기업의 유치 및 육성지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쨌든 소득을 창출해서 연구소가 원만히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업무 연계를 해서 긴밀히 하신다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정말 연구소는 여기에 있는데 타 지역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공무원이나 양파조직단체에서 특히 무안 같은데서 거리가 먼데도 와서 물어보고 자료를 가져가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과연 여기에서 시배지다 연구소가 있는데서는 과연 얼마나 연계해서 우리 지역에 양파연구소가 기여를 하는가 싶은 의구심을 약간 가져서 물어본 사항인데 계속해서 연계를 해서 타 지역보다 조금이라도 앞서야 지리적 표시제다 시배지다 소비자들도 면적은 타 지역이 많을망정 양파는 창녕 것이 좋다. 양파하면 창녕, 창녕하면 양파를 떠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연구되어 가고 보존이 되어야 안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