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박운표 의원 발언
김정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3조 제1항과 제41조 그리고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의 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기획감사실·총무과·재무과·민원봉사과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자료를 보고 받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감사자료를 위주로 한 일문일답 식의 질의와 답변으로 감사가 진행되겠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준
이종준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7년 11월 27일 기획감사실장 이종준
김정애위원장
방금 기획감사실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준
이종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종준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평소 존경하는 김정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심칠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항상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김정애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4쪽에 교육발전기금 조성이 52억원 들어왔는데 얼마 전에 몽베르에서 10억원이 들어왔다 하는데 맞습니까?
종준
이종준기획감사실장
10억 들어왔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지역에 골프장이 몇 개 유치되는 관계로 해서 군수님이 말씀하신 100억 교육발전기금 목표 달성은 무난할 것 같습니다.
종준
이종준기획감사실장
사실 몽베르 골프장은 우리 군도와 연관도 있어서 사실상 쾌히 그 회사에서 승낙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몽베르에서 금년도에 10억원을 내고 또 준공한 년도에 10억을 내고 준공 다음연도부터 2억씩 해서 10년간 20억을 내겠다 이렇게 했는데 일단 금년도분 10억은 11월 15일 입금이 됐습니다.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협약식도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효과를 거두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이때까지 부계 산성간에도 작은 예산이지만 집중적으로 많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군에서 목표한 대로 40억을 조속한 시일 내에 협약서를 체결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교육발전기금에서 대입 수능학생들한테 교통비라든가 이런 게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종준
이종준기획감사실장
지금 수능시험을 올해도 보니까 일부 학교에서 차를 맞춰가고 일부 학교에서는 개별 출발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차량비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겁니다. 전체 학교 다 공통으로 가는 게 아니고 저도 알아보니까 일부 학교에서는 단체로 맞춰서 가고 다른 데는 개별 출발했다고 하는데 군에서 일괄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안 그래도 학부형들이 학교에서 지원하는지 군에서 지원하는지 몰라도 수능보는 학생들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해서, 보통 우리 지역은 안동에서 많이 시험을 치르고 하는데 학부형들 말씀은 일괄 관광버스를 맞춰서 가면 수송하는데 원활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출발하니까 부모도 따라 가야되는 그런 불편한 점이 많더라 하는 그런 얘기를 합디다.
종준
이종준기획감사실장
저도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리고 8쪽입니다. 군위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일부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는데 대해서 단체 활동이 많은 분야는 특히, 새마을지회 같으면 거기 사무국장 밑에 보조로 행정을 보는 분이 계시고 다른 단체와 형평성이 안 맞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고, 주위에서 많이 말씀하시던데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심의위원님들께서 잘 하시지만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주위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준
이종준기획감사실장
제가 와서는 이것을 한번도 집행 안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관계는 저는 앞으로 심의를 할 때에 전년도 실적이라든가 모든 형평성을 한번 더 고려해 보고, 여기에 보니까 당연직 위원은 우리 군에서 세 사람 돼 있는 걸로 돼 있고, 나머지 여덟 분은 일반 각 분야별로 위촉이 돼 있는 걸로 아는데 내년도 심의할 때는 제가 참고해서 될 수 있으면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우리 실장님도 그렇지만 위원회를 하면 보통 우리 군에 실과장님들이 당연직으로 참석하시고 우리 민의 대표인 의원님들 한 분씩 아니면 많게는 두 분이 참석하시던데 우리 의회에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폭을 좀 넓혀 주셨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의원님들이 갔다 오시면 실과장님들이 보통 계시니까 발언을 해도 수에서 밀리니까 제대로 반영이 안 되더라 그런 말씀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종준
이종준기획감사실장
심의위원회 구성 현황을 보면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고 기획감사실장하고 재무과장이 당연직으로 돼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현재 부의장님이 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 고려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리고 13쪽 군수님 공약사업 추진현황인데 지난 해 자료하고 올해 자료를 보니까 지난 해 자료는 상세하게 군수님 공약사업을 요목조목 잘 나열해 놓으셨는데 지금은 보니까 그냥 추진 건수하고 완료된 건수만 나온 것 같은데..
종준
이종준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사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의회에서 낼 때에 어떤 세부적인 것을 다 나열해라 했으면 그런데, 사실 아까도 잠깐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감사 수감자료 작성 기간이 너무 짧아서 사실상 이런 경우가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있으니까 필요하시다면...
혁준
이혁준위원
지난해는 군수님 공약사업에도 보니까 보건소가 이슈화 됐는데 군수님이 군위의료원을 승격하겠다고 공약하셨는데 저희들도 지난 해 자료를 보니까 알게 됐고 해서 같이 곁들였으면 안 좋겠나, 사실 우리 의원님들은 군수님 공약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공약사항이니까 의회에 협조도 구하고...
종준
이종준기획감사실장
보건소에 군립의료원 승격 이것도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이라고 돼 있는데..
혁준
이혁준위원
그래서 의료원 승격이라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연구하는 그런 자세를 안 보이겠나 그래서 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준
이종준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우리가 자료를 공개하기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수감 자료 작성하는데 시간도 없고 이래서 건수만 내 놨는 모양인데 나중에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한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15쪽 자체 감사실적 조치내역에 효령면에 행정사항 조치 13건, 산성에 11건이라 했는데 다음에 조치 내역을 유인물로 주셨으면 합니다.
종준
이종준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다 드리면 좋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의 4건, 시정 9건 줬는데 개인 문제도 있고 신분상 조치한 것까지 다 나열한다면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은 위원님들이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효령면을 5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감사를 했는데 수감을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해 보니까 주의 4건, 시정 9건 해서 행정 조치에 재정상 조치를 7건에 2,450여만원 회수, 추진하고 했는데 이 내역을 다 한다면 개인적인 신분...
혁준
이혁준위원
개인적인 것 같으면은 제가 그것을 취소하겠습니다.
종준
이종준기획감사실장
누구를 감사해서 징계했다 이런 것은 좀 밝히기가, 그래서 의원님들이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리고 끝으로 군정 홍보를 위해서 매스컴이나 지면으로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홍보예산을 아끼지 마시고, 우리 부군수님이 얼마 전에 서울 시내 대형 광고판에 연중 4,000만원 들여서 하는데 오히려 이 작은 군이 오히려 홍보에 효과가 안 있겠나 말씀도 좋고 하신데 실장님 하여튼 우리 작은 군을 알릴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준
이종준기획감사실장
홍보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을 설명할 때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만, 특히 내년도에는 도청 유치 문제도 있고 해서 내년도 예산을 좀 많이 올려놨습니다. 도내 지역신문은 물론이고 중앙지, 언론 매체에서 할 수 있도록 많이 홍보해 놨습니다. 나중에 많이 예산에 올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운표위원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많습니다. 5쪽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 내역하고 6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 자료 왜 안 줍니까?
종준
이종준기획감사실장
아까 이혁준 위원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그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이것 감사 준비하는 기간도 기간입니다마는 총 119건을 다 나열하기에 그런 것도 있고, 또 여기에 위원님을 포함해서 개인적으로 신분 노출이 다 되고 하니까 월별로 몇 건에 얼마 정도 했다 하는 것을 이런 자료를 우리가 최대한 내 놨으니까 그 점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렇게 유인돼 가지고 공개된다면 보완상 문제도 있고하니까 그게 또 대외적으로 유출이 된다면 사실상 의회나 우리 집행부나 마찬가집니다. 그 점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사실상 각 실과소에 돈 200만원, 300만원 또 부군수 2,500만원 이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기관운영 판공비, 또 시책추진사업 지침에 의해서 물론 의회도 시책추진비도 다 있습니다마는 업무 지침에 의해서 썼고, 거의 다 우리 지침에 맞도록 썼으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박운표위원
실장님 정 곤란하시다면 위원님들께 양해를 얻겠습니다. 저 한사람한테만 이 자료를 주십시오.
종준
이종준기획감사실장
이 자료를 사실상 만들기도 그렇고 만들어서 배포한다는 자체는...
박운표위원
딴 위원님들 안 주더라도 저만 달라는 겁니다.
종준
이종준기획감사실장
그게 그렇습니다. 먼저 결산 검사 때도 김정애 위원님이 요구를 해서 이 정도로 자료를 받으신 줄 아는데 이게 어느 기관이든 간에 그렇게 감사자료를 요구하는 데도 없고 내 주는 데도 없습니다. 현재 우리 주민들이 일반 주민들이 정보공개 요청을 해도 그렇게는 자료를 배포 안 합니다.
박운표위원
그러면 이것을 줄 수 없다는 말입니까?
종준
이종준기획감사실장
양해를 해 주십시오.
박운표위원
제 혼자만이라도 달라니까요, 그러면 내가 보고..
김정애위원장
보여 주기는 할게요, 주지는 못합니다.
박운표위원
그 자료를 주십시오. 주면 제가 대상이나 제공처는 안 묻겠습니다. 그냥 그 자료만 주면 혼자서 보고..
종준
이종준기획감사실장
보는 것은 보여 드리는데 그 자료를 유인해서 배부하기는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박운표위원
실장님이 정 안 주시면 내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도록 만들겠습니다.
종준
이종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부의장님이 양해를 하십시오.
박운표위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내가 보고 싶은 것 한번 보자하는데 안 보여 준다하면...
종준
이종준기획감사실장
그러면 의회도 마찬가지인데 역시 부의장, 의장님 기관운영판공비, 시책추진사업비도 똑같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운표위원
우리 것도 보라니까요, 의회 것도 감사하라니까요, 실장님 자꾸 그러지 말고 그 자료를 주십시오.
종준
이종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운표위원
검토한다고 하면 안 되고 지금 줄 겁니까, 안 줄 겁니까. 그것만 얘기해 보십시오.
종준
이종준기획감사실장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릴게요.
박운표위원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잖습니까, 자료를 주면 내가 보고 그것으로 끝낸다 아닙니까.
종준
이종준기획감사실장
이해를 하십시오. 같이 검토를 해 봅시다. 월별로 몇 건에 얼마라고, 이 정도로 자료가 나왔으면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십시오.
심칠위원
부의장님, 물론 기관운영비 각 과장님 삼사백만원 얹혀 있는데 그것까지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전부 본다고 하면 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따가 이쪽에서 구체적인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자료를 꼭 굳이 요구를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이따가 설명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박운표위원
내가 말하는 것은 제공처나 대상은 안 묻고, 그 서류만 보고...
종준
이종준기획감사실장
제공처나 대상을 안 보면 더 볼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7쪽에 군정홍보 관리 이것도 사실 실적에 스크랩 해서 한 내역 좀 주면 안 됩니까?
종준
이종준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우리 홍보관리의 시책추진비입니다. 그래서 홍보 관련해서 지침에 의해서 쓴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표위원
물론 홍보에서 1,600만원 썼겠지만 이걸 구체적으로 한번 봤으면 싶어서..
종준
이종준기획감사실장
내용을 나중에 별도로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김정애위원장
예, 제가 잠깐 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박운표 부의장님께서 자료 요청 한 게 여러 가지 만족한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공개가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공개가 곤란할 때는 비공개라도 자료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하신 위원님께 설명을 하시고, 이 자료에 대해 분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준
이종준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 답변) 기관운영·시책추진비 관련 증빙서류(해당 실과)
부록에 실음
박운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이종화위원입니다. 실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자료를 만들고 또 군위군정의 기획을 총괄하시는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3페이지 민선 군정 10년사 1,250페이지 해서 500부 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500부를 산정한 겁니까?
종준
이종준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의회에서도 의회사 10년을 발간해서 제작 배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에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때까지 준비가 안 돼서 했는데 배부처는 의회에 한 것 하고 거의 같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작년에 1억원 예산을 세웠는데....
종준
이종준기획감사실장
1억원 세웠는데 6,7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예산 1억원 세웠으면 이 10년사 부수를 더 많이 해서 군민들이나 출향인사들한테 더 많이 돌렸으면 군위군에 홍보가 더 많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종준
이종준기획감사실장
이걸 너무 또 많이 해서 남발하기도 사실상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교육발전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군은 교육발전법인체가 생겨 가지고 경상북도 어느 시군보다 교육발전기금이 많이 모금이 됐고, 우리 군비도 많이 투자된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 과정에 이사진을 보면 실장님께서 앞으로는 이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임기가 끝나면, 특히 이사님들을 보면 관내 자녀가 한 명도 없는 사람들이 전부 이사로 들어가 있거든요. 심지어 자기 손자, 손녀 젊은 사람마저 자기 자식은 전부 대구에서 교육시키면서 군위군 교육발전위원회 이사로 등재돼 있다 하는 이 자체가 좀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런 사람들이 교육발전위원회에 와서 교육을 위해서 어떤 좋은 안을 개진할 것이냐, 그것도 좀 의아스럽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잘 참고하셔서 관내에도 그런 분보다 더 유능한 분들도 많고 한데 특히 교육쪽으로 몸 담으신 분들이 선임되면, 도에서 내려오신 분들도 얘기하셨지만 이번에 합병 관계로 제가 대화를 해 보니까 일반 시군에서는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엄청나게 학교로 지원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밖에서는, 대외적으로 이런 얘기도 합니다. 중학교를 여기 안 나와도 고등학교도 자기 부모가 군위에 있고, 자기 주소가 군위로 돼 있는데 학교를 타 고등학교에서 나왔다 해서 대학 진학 할 때는 지원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교육을 살리기 위해서 물론 우리가 지원하고 있지만 밖에 있는 분들은 자녀를 더 좋은 데 가서 자식을 잘 만들기 위해서 나갔는데도 주소가 여기에 있고, 학생도 여기에 있고 한데 단 고등학교를 외지에 가서 했다고 해서 대학교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이것은 교육이라는 범위 내에서 좀 위배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종종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준
이종준기획감사실장
예, 저도 와 보니까 교육발전위원회 이사님들이 17명인데 실지로 이사회에 참석을 잘 안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주소지도 여기 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분도 계시고 한데 일단 임기가 끝나면 새로 조정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13페이지 군수님 공약사업 추진에서 59건 중에서 지금 검토 중인 사항이 6건인데 어떤 겁니까?
종준
이종준기획감사실장
검토 중인 사항은 경북농업생명산업 직접단지조성이라든지 큼직한 대형 프로젝트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자료를 한번 드릴게요, 의흥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이라든지 또 특색있는 화본역 명소화사업 추진이라든지 또 화북댐 수상 레포츠타운 조성이라든지 또 화북댐 주변향토 음식점 조성이라든지 시기적으로 현재 안 맞는 이런 사항을 ‘검토중’이라고 해 놨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59건 중에 완료가 5건이고 진행중이 48건인데 현재 1년 반이란 세월이 흘렀는데 군수님 공약사업에 대해서 탄력을 부쳐서, ‘진행중’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하나하나 빨리빨리 완공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준
이종준기획감사실장
거의 다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이제 말씀드린 ‘검토중’인 것은 댐 같은 것은 댐이 조성된 후에라야 이루어진 사업이고 하니까 절차는 밟고 있다고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다 갔습니다. 내년부터는 정말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잘 조화를 이뤄서 갈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사무과장님, 전문위원님, 의사담당님 또 실장님이나 기획담당님, 총무과 등 서로 자주 한 식구처럼 대화를 하면서 잘 가면 좋은 일이 있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지난 1년 반을 보면 인사를 해서 발령받아 보니까 의회에 있고 기획감사실에 있고, 또 의회 있던 사람이 내일 되면 또 기획감사실에 올라 갈 수도 있고, 총무과에도 갈 수 있고 이런 현상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내년부터는 실장님께서 우리 의회 직원들이 우리 기획감사실 직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잘 다독거려서 잘 할 수 있도록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본 위원이 1년 반 동안 지켜보니까 정말 우리 의회는 직원들이나 사무과장님들이, 물론 집행부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조금 부족한 점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서로가 노력하는 만큼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종준
이종준기획감사실장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으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실장님, 우리 군 전체 기획을 하시는데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선서도 하셨고, 우리 군 의원님들이 예산 심의를 해 주고 잘 됐나 못 됐나 하는 감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 잘 된 점도 있고 못 된 점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던 것을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신껏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 동료 위원인 이종화, 이혁준위원님이 교육발전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초반에 군수님이 교육발전기금 100억원을 목표로 한 것은 본 위원은 아주 좋은 현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군비 출연이 42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지로 성금은 20억원에 불과한데 현재 67억원이라는 돈은 외부 성금을 받아서 교육발전기금을 조성하는 줄 그렇게 대다수가 알고 있는데 실지로 그 과정을 보면 군수님이나 부군수, 실장님이 산성 골프장 관계 40억원을 받아서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10억원 밖에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현재가 중요하지, 내년에라도 30억원, 100억원 다 할 수가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준
이종준기획감사실장
제가 질의 요지를 좀...
기희
이기희위원
처음에 우리가 산성 골프장으로부터 40억원을 받아 올해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교육발전기금에 들어오게끔 한다고 얘기를 했잖습니까.
종준
이종준기획감사실장
예, 들어오잖아요.
기희
이기희위원
그런데도 10억원밖에 받지를 못했습니다.
종준
이종준기획감사실장
지금 들어온 것은 10억원이지만 앞으로 안 들어옵니까.
기희
이기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현재가 중요하지요, 미래는 100억원을 갖고 올 수도 있고 200억원을 갖고 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점은 일치가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종준
이종준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에 약속을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어떤 기업 하는 사람이 한꺼번에 내가 40억원을 약속 했다고 40억원 내 놓는다는 것은, 그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또 기업을 하면서 이익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일부 그 지역에 환원하는 것 이것은 모르겠는데, 전의 실장님이 답변을 어떻게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올 때부터는 한꺼번에 이게 들어오기는 어렵잖느냐 그리고 교육발전위원회가 오늘 내일 돈 받아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이게 영원이 있을 것인데 어느 교육발전장학재단이라도 이게 한꺼번에 출연될 수 있겠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그게 약속을 그렇게 하니까 들어온다고 보고...
기희
이기희위원
그럼 교육발전기금 100억원을 모은다고 가정할 때, 지금 우리 군에서 100억원을 출연하고, 학교 재단에서 홍보관계가 아주 미숙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군위읍에서는 고등학교로 많이 진학하지만 동부지역에는 대다수가 구미 오상고등학교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로서는 100억원 교육발전기금을 세워서 장학금을 준다 하지만 다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없냐 하면 1, 2, 3, 10등 하는 분들은 구미오상고등학교에 먼저 오셔 가지고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3, 4년 지켜봤는데 여기 군청에서 군위고등학교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홍보가 아주 미약하다고 생각하는데 100억원이라는 뜬구름을 잡는, 그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주 쓸 데도 많고 한데 군비 1년에 10억원씩, 10억원씩 도저히 이것은 이해가 안 가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종준
이종준기획감사실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현재 교육발전기금이 적기 때문에 1등, 2등, 3등 밖에 못 주는 거지, 교육발전기금이 많다면 1,000억원이 되고 2,000억원 된다고만 하면 전 학생들한테도 다 줄 수도 있지 않겠나, 지금 현재는 돈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주는데 앞으로는 이게 돈이 더 된다면...
기희
이기희위원
실장님의 말씀은 책상에서 앉아서 그림을 그리면 그게 수치적으로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왜 그런 질의를 하냐 하면 동부지역에 있는 분들은 부모는 농사를 짓고, 여기 이종화 위원도 농사를 짓고 계시는데 무학고라든가 안동고등학교에서 고려대도 들어가고 서울대도 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도 혜택을 받질 못하고 있습니다. 군수님 늘 하시는 말씀이 중앙에 계시는 사무관 한 분도 군위군 공무원은 없다, 이런 얘기를 수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생각해서 군위군민의 자식들이 무학고를 가든지 안동고등학교를 가든지, 또 고려대를 가거나 서울대를 간다면 그것으로 하나의 특약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그분들이 중앙에 큰 공무원을 하거나 이럴 때 내가 자랑스런 군위군민이다 라는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 행정의 묘가 아니겠습니까?
종준
이종준기획감사실장
물론 동부지역의 학생들이 군위의 어떤 학교 시설도 좋고 기숙사가 있으면 여기 올 수 있는데 현재까지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이나 우리 교육발전기금이 미미했기 때문에 기숙사도 못 짓고 했기 때문에 나가는 걸로 아는데 지금은 교육발전기금도 늘어나고 또 군위중고등학교 통합문제도 나오고 군위 남고같은 데, 여고도 기숙사가 운영되고 하니까 앞으로 더 잘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꺼번에 모든 게 해결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그런데 그걸 늘 뜬구름 잡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가정에 100억원을 가지고 뭐를 한다면 저는 이렇게는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며칠 전 매스컴에서 봤는데 안동학교는 우리 군위와는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거의 다가 4년제 대학에 들어가고 하는데 거기에 오는 사람들도 서울사람이 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양에 무학고등학교도 4년제에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는 교육발전기금이 이만큼 없습니다. 제 아들도 거기 학교를 나왔습니다. 작년에 전교 1등 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제도를 만든 취지가 뭡니까, 제도를 만들어 놓고 학부형한테 얘기하고 하는 홍보가 미약하다 이말입니다. 홍보를 지금 안 하잖아요.
종준
이종준기획감사실장
홍보가 미약하다면 앞으로 더 하도록 하겠고, 지금 교육발전기금이 66억원 모여도 우리 군비를 42억원 세웠는데 42억원 원금은 못쓰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군비를 군에서 출연한다고 그 원금은 못 쓰고 이자밖에 못 쓰도록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재정여건이 크게 넉넉지 못해서 다 못주고 있는데...
기희
이기희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늘 생각하는 게 청도 이서고등학교 같이 특단의 조치를 내서, 여기 동료 위원들이 다 계시지만 100억원 예산 해 달라고 하면 다 해 줄 수 있지요, 가장 시급한 게 교육문제 아닙니까, 농사 죽도록 지어서 전부 외지로 교육비로 나가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어떤 특단의 조치로 기숙사에도 넣고 군위군의 실정에 맞고 서울사람도 유입할 수 있는, 그것도 인구늘리기의 한 방책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조건없이 교육발전기금 100억원, 이것은 행정의 기여도가 미약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늘 해 봅니다.
종준
이종준기획감사실장
전번 추경 때도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지만 돈 100억원을 조성해도 원금을 안 쓰면 1년에 이자가 5억원 밖에 안 나옵니다. 5억원 밖에 못 씁니다. 그러니까 5억원 가지고 현재 올해 쓴 것도 7억원 이상입니다. 때문에 제가 100억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했는데 우리 군비에서 출연하는 원금은 못 쓰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그 점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희
이기희위원
이 점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우리 군정이 발전되고 기획이 되잖습니까, 앞으로 좀 잘 해 주십사 라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종준
이종준기획감사실장
예, 앞으로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 늘 동료 위원님들이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 느끼는 것이 실지 어느 단체에 가 보면 역시 다른 단체에도 속해 있습니다. 그러면 농사일도 못 하고 볼 일도 못 보고, 금전 관계도 있고 한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단체를 만드는 이런 행정은 앞으로 기술적으로 좀 이해를 시켜야 되고, 위원들도 그렇습니다. 지금 자꾸 단체가 늘어나서 18개 단체나 되는데 정말 시간적인 여유도 뺐기고 이런 것을 과감하게, 농업 같으면 농업단체로 묶어서 예산을 많이 주고, 새마을단체 같으면 새마을쪽으로 많이 묶어서 이런 굵직한 단체로, 이런 특단의 조치를 내릴 용의는 없습니까?
종준
이종준기획감사실장
제가 기획감사실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계획은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그게 실천이 될지 안 될지는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현재 각종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보니까 우리가 봤을 때 돈이 많다 싶은 사람들도 와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봐서 돈이 적다 싶은데도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을 감안한다면 단체가 많다고 큰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또 적다고 그게 잘 된다고 그것도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아까도 이혁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내년도에는 다시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하고 진지하게 대화를 해서 하겠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실장님,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과거에는 없었고 얼마 전에 생겼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계신 동료 위원님들은 주민의 심부름꾼이고 대표입니다. 그렇다면 단체별로 쭉 나열돼 있으면 민의 대표이자 심부름꾼이 그 심의회에 들어가서 정말 그분들의 행정의 기여도, 국가적인 기여도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도 여기 부의장님 혼자 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앞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종준
이종준기획감사실장
그러면 군 전체 의원님들 다 참석하시겠습니까?
기희
이기희위원
다는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새마을단체라든가 굵직굵직한 단체가 안 있습니까, 농업경영인단체라든가, 우리 의원이 7명이라고 하면 다는 참석을 못 하지요, 실장님 어떻게 다 참석을 합니까, 이런 굵직굵직하고 큰 단체는 의원들 7명이 한 단체에 속해서 정말 그분들의 고충이라든가 이런 걸 들어서 예산 심의하는데에 반영시키는 것도 의원님들이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다는 참석을 못 하지요.
종준
이종준기획감사실장
보면 위원회 구성이 인원이 한정이 돼 있고, 군위군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해서 구성을 하는데 여기 보면 각 분야별로 하도록 돼 있는데 위원님들이 많이 참석하면 좋습니다마는 그러면 다른 분야에 참석을 못 하십니다. 못 하시니까 그걸 고려하고 앞으로 그런 의향이 있다면 저희들이 새로 교체할 때에 한번 고려하겠습니다. 아까 이혁준 위원님도 부의장님 혼자 가셔 가지고 수에 밀린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그것은 고려를 하겠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밀리고 안 밀리고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의원은 주민의 대표이고 심부름꾼이기 때문에 자기의 소신을 분명하게 밝히면 되는 거고, 한 명이 3,000명을 이길 수도 있고 또 질 수도 있는데 그것은 관계치 않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도 7단체가 있으면 위원님들이 알고 또 심의를 하고 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심의하는데 가서 얘기를 들어보는 게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유급화 되고부터는 심의회 할 때는 수당도 없잖습니까,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군위군 예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준
이종준기획감사실장
예, 고려를 하겠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예, 할 말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칠위원
저는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5페이지 행정심판이 있는데 이것 무슨 행정 심판입니까?
종준
이종준기획감사실장
예,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위생업소가 벌금을 받고 해서 도에..
심칠위원
그게 행정심판이기 때문에 뭐가 잘못돼서 들어왔는지 싶어서, 알겠습니다.
종준
이종준기획감사실장
일부 업소에 벌금이 매겨 졌는데 그걸 감해 달라고 도에 올렸습니다. 의흥도 있고, 군위도 있었는데 해서 행정심판 받아서 일부 감액이 되도록 이런 겁니다. 나중에 한 부 드리겠습니다.
심칠위원
예, 알겠습니다. 12페이지 공공유치단 운영 실적 이게 2006년 10월 1일자로 구성됐는데 구성 될 때 주목적은 물론 공공기관이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마는, 이게 도청유치를 위한 목적이었는데 여기 추진계획을 보면 경북도청이란 말은 한 마디도 없습니다. 90%가 경북대학교 얘기 뿐입니다. 지금 도에서 너무 과하게 운동하게 되면 오히려 점수에 마이너스가 있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경북도청에 대한 말은 없고 추진실적이 거의 경북대학교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들리는 소문이 군에서 추진하는 주요 군정에 의회가 너무 비협조적이다 하는 이런 비판의 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아까 이종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분들이 집행부에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든지 해서 우리가 같이 활동하면 안 좋겠나, 예를 들어서 여기 밑에 추진실적에 보면 각 기관단체별로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참석할 때에 우리 군의회에서도 한 두 사람 같이 가서 공적으로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유치 관계로 가신다면 이게 군 전체 업무로 가는 건데 그 때 우리 군 의원 한 두 사람 같이 가서 우리도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우리도 이런 비판의 소리를 안 듣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서울을 가든 미국을 가든 간에 우리 군정 전체에 대해 이런 활동 목적으로 갈 때에는 우리 의회의 협조를 받아서 같이 갔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여러분들이 추진하는 군정 업무에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여론이라는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협조 좀 해 주십사 하면 우리가 판단해 보고 우리도 같이 가야 될 사항 같으면 당연히 가야 되죠, 당연히 가서 여러분들을 도와야 되고 우리가 아는데까지 같이 해야 되는데 오늘날까지 한번도 이런 협조를 해 달라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 적 없었지요, 그래 놓고 밖에서는 군의원들은 주요 군정 업무에 너무 비협조적이다 이런 말이 나오니까 거기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공공유치를 위해서 공청회를 하도록 해 놨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예산서에 보면 3,000만원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식대를 5,000만원씩 세워서 2,000명에게 3회 해서 돈 3,000만원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지금 3,000만원으로 공공유치에 대한 회의를 한번 한 일이 있습니까?
종준
이종준기획감사실장
당초에는 우리 생각에 도청유치 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예산을 확보해 놨는데 사실상 도청 유치를 위해서 홍보를 공식적으로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때문에 사실상 예산을 세워놨지만 못했습니다. 또 지금 현재 한 페이지에 다 나열해 놓아서 건수만 이렇게 해 놨는데 실지 홍보실적은, 별도 제가 자료 갖고 있는 것은 두 페이지 이상 실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걸 다 나열 못했기 때문에...
심칠위원
그것 나열했고 안 했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보면 다른 타 기관에 방문하셨을 때에 우리 의회도 같이 한번 가도록 했으면 우리가 주요 군정에 비협조적이다 라는 이런 소리는 안들었다 지금 그 얘깁니다. 앞으로는 이런 주요 군정에 협의를 하라고 하시든지 도에 가시든 어디 가신다 할 때는 순수하게 업무적으로 가시지 말고 군정 전반에 대해 토의나 협의하러 갈 때는 향우회도 좋고 어디든지 좋습니다. 갈 때는 우리 의원들 한 두 사람씩 참석해서 같이 일을 했으면 이런 비판의 소리도 안 듣고, 또 더군다나 집행부에서도 너희는 뭐 하느냐 하는 소리를 안 들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지만 여러분들도 여기에 대한 잘못이 안 있겠느냐 우리한테 전혀 협조 요구도 하지 않고, 우리한테 비협조적이다 라고 하니까 저희들도 듣기가 아주 민망스럽고 부끄럽다 이런 얘깁니다.
종준
이종준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이 어느 분한테 어떤 얘기를 들으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런 얘기를 들은 바도 없고 또 사실상 우리가 대외적으로 공식적으로 향우회에 가서 한 것은 아니고 향우회 행사 갔을 때 우리 유인물도 드렸고 또 그분들이 여기 체육대회나 경주 엑스포장에 왔을 때 우리가 도청에 와야 된다 하는 이런 걸 홍보했는데 별도로 우리가 갔으면 위원님들도 모시고 가고 다 같이 갔지만 그렇게 공식적으로 한 바는 없습니다. 실적이 여기 나와 있는 것은 향우회 행사할 때 저희들이 갔을 때 한 것이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심칠위원
여기 1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경상북도 작목 협력단 방문, 경북 교육청 대의원회 참석, 경북대학교 방문, 경북대학교 교직원촌 조성사업 관련법 검토 등 이럴 때에 우리도 같이 갔으면 안 좋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같이 가서 우리도 듣고 우리 나름대로 생각도 얘기하고 그런 얘깁니다.
종준
이종준기획감사실장
지금 도청유치팀은 총무과장이 단장이 되고 부팀장은 환경산림과장이 도청에 있다 오셨으니까 맡고, 그 밑에는 담당급으로 돼 있고 또 경북대학교 유치팀은 도시과장이 팀장이 되고, 이렇게 담당부서에서 방문했지...
심칠위원
앞으로 이런 행사를 계획할 때는 의회에서도 같이 가서, 도움이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도 같이 가서 딴 사람한테 ‘군위도 의회가 있구나’ 라는 것을 한번 보여 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준
이종준기획감사실장
우리가 공식적으로 갈 때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실장님 교육발전기금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박신현 실장님 재임 시에 2007년 연초인데 대회의실에서 의회에서 예산 의결을 해 줬는데 우리 의장님이 정관상에 빠져 있어서 전 손유준 의장님이 늦게 참석하셔서, 실지로 임기가 4년이지요?
종준
이종준기획감사실장
예.
혁준
이혁준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 의원의 대표인 의장님이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날 회의 석상에서 상당히 분란이 있었습니다. 손유준 의장님이 중간에 사의를 표명하시고 했는데도 우리 조승제 의장님이 ‘이것 엎드려 절받기다’ 이래서 위원회에 의장님이 참석하니, 안 하니 하며 회의 도중에 분란이 있었는데 지금 의회에서는 김정애 위원장님이 들어가 계시고 의장님은 사실 빠졌습니다. 늦게 사의를 표명하고 손유준 의장님이 임기가 4년이 되다 보니까 이것은 차라리 당연직으로, 만약에 4대 때 의장으로서 끝나면 교육발전위원회에서 빼야 됩니다. 사의를 표명하고, 의장이 의회 대표 기관인데 위원으로 당연히 더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관 수정을 하셔 가지고 의회 의장님은 당연직으로 이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종준
이종준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교육발전위원회에 당연직은 없습니다. 없고 조승제 의장님은 현재 이사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돼 있는데 그 과정이 사실 매끄럽지 않았다 그 말씀이고, 정관을 수정하더라도 항상 우리 의회가 영구적으로 존속 안 되니까 의원들이 바뀌니까 의장님은 좀 수정하셔 가지고 당연직 이사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거기 위원들은 그 임기가 끝나면 언제든지 해촉을 하는 걸로, 그래서 나중에 가면 조그만 일이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페이지 군위군민의 날 선정 공포가 여기 실적에 나와 있는데 지금 설문조사 등 여러 가지 과정은 거쳤는데 실장님께서는 민의 소리를 좀 들어보셨습니까?
종준
이종준기획감사실장
이것 할 때는 제가 담당을 안 했기 때문에...
김정애위원장
그러면 기획실에 계셨던 직원들도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작년에 군민의 날에 대해 의회에서 많은 건의사항을 드렸습니다. 군민의 날 표창이 한 분에게만 주어질 것 같으면 이렇게 분야별로 할 필요가 없지만 이렇게 여러 분이 수상을 할 수 있고 표창을 드릴 때는 각 분야별로 문화, 체육, 농업 이렇게 정해서 하는 게 타당성 있다고 의회에서도 건의를 드렸는데 이번에도 분야별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어떻게 보면 한 곳으로 좀 치우쳐진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나가면 군민의 날 시상을 받으신 분들이 오히려 당신네들이 꼭 달라고 한 것은 아닌데 그분들도 사실 곤란한 입장에 있고 여러 가지 말이 많으니까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종준
이종준기획감사실장
이 군민의 날 시상 관계는 총무과 소관입니다. 제가 일단 위원장님이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총무과장도 했으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린다면 실지 우리 군의 형편을 봐서는 각 분야별로 하려면 인원이, 지금 우리가 농업 군인데 여러 명 줄 수 있는 분야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김정애위원장
그러면 농업분야는 해마다 두 번을 넣더라도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할 수 있잖습니까.
종준
이종준기획감사실장
그래서 현재 군민상 시상 조례도 보면 분야를 정하지 않은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그렇게 원하시고 군민들이 원하면은 분야별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되지 않겠나 일단 조례부터 바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애위원장
저희 의회에서 건의한 문제를 유명무실하게 하지말고, 그 때도 행감 때 다루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실천이 안 되면 어떻게 해서 실천이 안 된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예산 목별 집행내역을 보니까 제가 운영비를 정확하게 다 알기는 힘들지만 이것 공보관리 쪽에서 예산이 좀 추진 안 된 게 있고, 물품 및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는 거의 안 쓴 걸로 이렇게 돼 있네요. 재산 관계에서.
종준
이종준기획감사실장
보면 주로 일반운영비 이런 분야, 아까 또 심위원님 이야기 하시는 그런 분야, 공보관리 분야 이것은 주로 연말에 많이 집행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김정애위원장
제가 결산검사위원장을 해 본 결과 불필요한 예산이 많이 짜여지는 바람에 작년에도 여러 가지 예산이 미집행된 일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종준
이종준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이 자료 받으신 것도 대충 알겠는데 보통 일반운영비 같은 것은 연말에 많이 집행되고요, 현재 우리가 발주하는 민선 10년사 이런 것도 진행 중에 있으니까 연도폐쇄기에 집행이 많이 되고 또 공보관리 물품관계 이거는 먼저 추경 때도 올려놨는데 과목 변경 그런 내용입니다.
김정애위원장
과목변경, 추경 때 올린 게 뭐지요?
종준
이종준기획감사실장
사진기 중에 일부 기기입니다. 사진 데이터베이스, 프론프트 이런 겁니다.
김정애위원장
그럼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자료가 필요할 때는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아까 심위원님께서 공공기관유치단 운영 실적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고 도청유치를 위해 3,000만원의 예산을 세워 줄 때 그 때 그 예산을 저희들이 심의할 때도 지금 도청유치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드러내 놓고 일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예산의 필요성 부분에 대해 지적을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반론을 펴시고 하시는데 결국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적한 대로 예산을 못 쓴 모양이지요?
종준
이종준기획감사실장
예, 현재 대외적으로, 공식적으로 홍보를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연말에 정리 추경 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그리고 우리 군수님 공약사업에서도 그렇고 지금 경북대 단과대학도 추진하고 여러 가지로 있었잖아요, 지금 여기 추진실적에 경북대학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이전 추진계획도 있는데 물론 농대 쪽에는 이미 실습장이 와 있으니까 추진도 되고 친환경연구소도 설치되는데 지금 상주대학교 하고 합의가 이뤄졌잖습니까, 이렇게 되면 군위에 많이 유치하려고 하던 게 상주쪽으로 많이 몰리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계십니까?
종준
이종준기획감사실장
지금 상주대학교 하고 정식으로 체결됐는지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김정애위원장
합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준
이종준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경북대학교 농대 실습장이 여기 있고 하니까 거기에 어떤 걸림돌을 고려한다는 그런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체결이 되더라도 이쪽에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바는 이뤄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아마 거기 경북대학교와의 협의를 충분히 하셔야 될 줄 압니다. 제가 볼 때 상주대학교와 체결이 됨으로써 상주대학교 농업분야 축산이라든지 특작 같은 것이 그쪽으로 많이 간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위군에서는 사실 경북대학교 유치를 위해서 미래생물바이오산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은 예산을 연간 2억원씩 지원해 주면서 이렇게 경북대학교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데 여기 공들인 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더욱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지금 교직원촌 이것은 도시과쪽의 문제지요, 실장님이 알고 계시는 바로는 거의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까?
종준
이종준기획감사실장
현재 관계법이 바뀌어 가지고 변경된 법에 의해서 지금 절차를 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장
하여튼 경북대학교와 상주대학교 합병 추진에 관한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여러 가지로 많은 검토가 필요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아까 이혁준 위원님께서 군수 공약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물었는데 사실 작년과는 다르게 내역이 상세하게 나오지 않는 바람에 제가 작년 것을 잠깐 봤습니다. 2006년도 것을 보니까 여러 가지 공약사업이 많이 들어있고, ‘검토중’ ‘추진중’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보니까 군수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꼭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제가 볼 때도 있고 또 이번에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승인해 준 것도 있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 검토해 본 결과 주민이 건의했던 것하고 군수님 공약사업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공약사업도 사실은 실효성과 그 때 그 시기와 지금의 시기에 맞춰서 추진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종준
이종준기획감사실장
그 때 하고 지금 하고 여건이 바뀌어졌다면 바뀌어진 여건에 맞춰서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애위원장
그리고 추진 내역을 보니까 추진해야 될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을 하고, 항상 군수공약사업 추진현황에 관해서 해마다 우리가 또 요구해서 들어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준
이종준기획감사실장
이 공약사업이 다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루어지기는 어렵고 연차적으로 변화된 여건에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군정홍보 내역 및 예산 지원현황이라 해서 홍보내역하고 밑에도 예산 지원내역이 있잖습니까, 여기에 대한 증빙서류를 좀 받고 싶은데요.
종준
이종준기획감사실장
내용은 해 드리지요, 지방일간지는 도내 일간 신문이고 지역주간지는 군내에 있는 두 신문사, 또 인터넷 배너라는 것은 인터넷 신문사에 광고한 것 그런 내용인데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김정애위원장
여기에 대한 지방지, 인터넷 신문 방송에 예산 지원 현황을 알고 싶으니까 거기에 대해 자료 요청을 합니다.
종준
이종준기획감사실장
예, 내 드리지요. (서면 답변) 2007년도 홍보예산 지원현황
부록에 실음
김정애위원장
마지막으로 17페이지 인구 변동현황에 대해서 보니까 사실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현상입니다. 지금 인구늘리기 때문에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고심을 하고 계시는데 물론 자연 감소도 많고 고령화 됐고 한데 사실 이 문제는 군위군의 예산 관계도 그렇고, 이번에 25,000명 정도로 집계 된 걸로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고 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과 앞으로 보완책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종준
이종준기획감사실장
지금 농촌실정이 우리 군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에 있고 이렇습니다마는 저도 얼마 전에 선거 관련 때문에 인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상당히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이 줄고 있어서 지금 통계담당에서 공식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각 시군에서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내막적으로는 상당히 걱정을 하고 고심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발전기금 이런 문제도 많이 확보되고 혜택도 많이 받고 또 출산장려에 대한 지원도 우리 군에서 많이 하고 있고 또 노인들 정책 관계 이런 게 잘 된다면 인구가 그렇게 늘지는 않더라도 줄어드는 일은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지금 저희들이 그런 분야에 교육발전관계라든지 출산장려 관계라든지 노인복지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잘 됨으로 해서 인구감소 요인이 안 줄어들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정애위원장
물론 전국적인 고령화 사회로 인해서 인구가 줄고 있는 시점이지만 군위군은 대도시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많은 아이템을 가지고 인구늘리기에 접근하는 많은 연구가 되면 군위군은 입지조건으로 봐서 인구가 늘어날 수 있다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회라든지 우리 군민 모두가 힘을 합쳐서 여기에 동참 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도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번에 이 행감 자료에 대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물론 행감 자료를 우리가 늦게 요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희들이 본회장에서 할 때는 23일까지 자료를 다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 역시 일요일 오후에 받고 검토할 시간도 없을 뿐 아니라 지금 자료가 너무 부실합니다. 이렇게 부실하게 되면 행감하는 도중에 자료 요청도 많아야 되고 한데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고, 지금 자료에 상세히 기록돼 있진 않았지만 아까 부의장님이 요구했던 사항인데 사실 우리 의회에서 비공개적으로도 봐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준
이종준기획감사실장
수감자료는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것으로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절차도 있고 의회에서 우리한테 통보해 준 날짜도 있고 우리가 의회에 통보해 줘야 되는 날짜도 있는데 그게 좀 늦어졌고 또 중간에 공식적인 행사가 있어서 외국을 과장들이 많이 갔다 왔기 때문에 다소 늦어졌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하고 앞으로는 더 잘 할 수 있도록 제가 주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부의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개인 신분 문제도 있고 하니까 좀 양해를, 넓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4시 정각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총무과 소관
11시36분
11시36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신 총무과장님께서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다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백
홍연백총무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상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7년 11월 27일 총무과장 홍연백
김정애위원장
방금 총무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백
홍연백총무과장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평소 존경하는 김정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김정애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표위원
과장님 설명에 고생이 많습니다. 6쪽, 7쪽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용,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한전문위원, 이전문위원한테 달라고 했는데 왜 증빙서를 안 줍니까?
연백
홍연백총무과장
그 증빙서류 관계는 간담회시 별도로 내 놓도록 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위원장님 이 증빙서류 올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정애위원장
총무과장님 우리 사무감사 때는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면 주시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나오지 않아서 박운표 위원님이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백
홍연백총무과장
증빙서류가 넘 많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과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
연백
홍연백총무과장
이것이 월별로 집행건수라 건수금액이라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 양해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운표위원
위원장님 저는 그 서류가 올 때가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정애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깐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간에 대화를 하고 다시 감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표위원
과장님 좀 전에 시책업무추진비 제가 알기로는 어디 컴퓨터 누르면 바로 나오지 싶은데..
연백
홍연백총무과장
기간이 촉박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 설명을 별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행정사무감사가 12월 3일 이 마지막이니까 그 전에 참고사항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8쪽 각종 위원회 정비현황에 군위군 지역혁신협의회, 지역혁신협의회가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연백
홍연백총무과장
지역혁신협의회가 하는 일 말입니까?
혁준
이혁준위원
예.
연백
홍연백총무과장
행정혁신, 지역혁신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행정 같으면 과거에 낡은 제도, 제도 개선, 지역혁신 우리 주민들이 예를 들어 혁신해야 될 분야 이런 걸 크게 다룹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지역혁신에서 얼마 전 유럽을 안 다녀오셨습니까, 다녀온 분들이 일부에 대상 아닌 분들이 함께 참여를 했다 항간에 많이 들렸습니다. 거기에 함께 간 명단은 있습니까?
연백
홍연백총무과장
예, 여기에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몇 쪽입니까? 21쪽에 혁신리더인데..
김정애위원장
여기에 없어요.
연백
홍연백총무과장
공무원 위주로 되어 있고 민간인은 별로 서식이 없어서...
혁준
이혁준의원
그것은 다음에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백
홍연백총무과장
명단이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공통사항에 민간인 해외연수 지원내역 같이 들어 있었거든요. 빠트리고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연백
홍연백총무과장
그 명단은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예, 14쪽에 말입니다. 신활력사업 저번에 제가 군정질문할 때 신활력사업에 부계에 녹색체험지구 조성입니까?
연백
홍연백총무과장
15쪽에 상단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거기에 지금 민간자본이 친환경 아니라 다른 한 분이 참여를 하고 계시다란 걸 과장님께서는 잘 모르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연백
홍연백총무과장
거기에 녹색체험지구 조성은 주로 농정분야하고 환경산림과인데 제가 전화를 해서 확인 해 봤습니다. 확인을 해 보니까 군위군 친환경 영농조합법인 대표가 홍덕표 씨 내량에 그 분하고 외지에 고병운 씨하고 두 분이 되어 있고, 조합원은 22명입니다. 공정은 전처리시설 완성품 직전에 나가는 것 있잖습니까, 주로 품목을 알아보니까 배추, 무, 양파, 감자 등이 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고병운 씨가 참여를 하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연백
홍연백총무과장
이 관계는 주무과가 농정과이기 때문에 농정과에서 세세하게 보고가 될 겁니다. 그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총괄 주무부서인데 알고 계셔야 안 됩니까?
연백
홍연백총무과장
총괄 파트에서 예산을 각 실과로 배정을 하고 각종 추진 진도라든가 총괄 받아서 상부기관에 보고하도록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혁준
이혁준위원
녹색체험 지구조성은 농정과 할 때 질의를 해야 되겠네요.
연백
홍연백총무과장
보고가 별도로 올라 올 겁니다. 보고서가 담겨 있을 겁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0쪽입니다. 2007년도 간부공무원 및 혁신토론회 많은 공무원들이 참석을 하셨는데 저희들 의회하고 공무원들하고 혁신토론하는 그런 자리는 없습니까?
연백
홍연백총무과장
의회하고, 그것도...
혁준
이혁준위원
집행부하고 혁신토론회 이런 것 주선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연백
홍연백총무과장
금년도에는 다 되었고 내년도에 별도 간부들 할 때 같이 가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상당히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이루어져야 할 사항인데 이상하게 2006년도 후반기부터 들어왔습니다만 상당히 잘 안 이루어져서 서로 조그만 오해가 불거져서 서로 만나서 대화로 다 풀 수 있는 건데 문제를 자꾸 비화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군민들 보기에 낮 뜨거운 그런 면모를 보이는 것 같은데 앞으로 과장님이 이런 자리를 한 번 만드셔서 정신교육도 좀 받고...
연백
홍연백총무과장
이혁준 위원님, 좋은 질의인데 이때 사실 우리가 가족 동반해서 갔지만 사실 실과장들이 일일이 나가서 발표를 다했습니다. 군정 전반에 대해서, 자기분야 대해서, 제도개선 할 거라든가 군위 군정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든가 다방면에 대해서 토론한 바가 있기 때문에 2008년도는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예, 과장님 2008년도 하신다고 하니까 기대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인사승진 문제 30쪽입니다. 자꾸 의회를 두둔해서 그렇지만 좀 전에 이종화 위원도 기획실에 질의할 적에 어느 직원이 오고 싶어서 오는 것도 아니고 어느 날 내가 근무하다가 내일 총무과에 근무 할 수도 있는데 다 같은 우리 군에 공무원들인데 서로 인사에 지장이 없도록 공평하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백
홍연백총무과장
사실 의회에 근무한다고 해서 불이익 주는 건 없습니다. 그런 건 공정하게 하는데 다면평가제도가 생겼다 보니까 근평 60%, 우리 군은 다평 40%, 의성은 50대50입니다.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일이 있는데 절대 의회 근무한다고 불이익 주고, 집행부 근무한다고 이익을 주고 이런 건 없습니다.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구요, 마지막으로 대체적으로 지난해 2006년도 자료도 있는데 2006년보다 2007년도 자료가 상당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2006년도는 현재 계시는 담당도 계시는데 2007년도 자료는 요약만 했지 세부사항까지는 없다란 걸 말씀드리고 행감위원님들이 시작하기 전에도 지난해 보다 자료가 미비하다는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보완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백
홍연백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칠위원
3페이지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중간에 보면 직원 휴양시설 및 취미클럽 지원으로 여가선용 기회제공 콘도 시설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장곡휴양 시설이 있는데 콘도 시설로 보냅니까 고로 보내지요, 비용도 경주콘도 보다 좋지 싶은데...
연백
홍연백총무과장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어느 시군 할 것 없이 직장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장협의회, 단체장, 임원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간담회 석상에서 우리도 휴가 때나, 아니더라도 분기휴가도 있거든요. 자기가 이용하면 언제든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가족동반해서 바람이라도 한 번 쉴 수 있도록 콘도를 장기 계약 해 줬으면 좋겠다 타시군 전국적 현상이거든요, 2005년부터 2025년까지 20년간 일성콘도를 하나 빌렸는데 3,745만원입니다. 그러면 1년에 임대료가 1,873천원입니다. 년간 150박 할 수 있는데 물론 장곡휴양림도 성수기 되면은 손님이 많이 몰리니까 방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그쪽 과에 담당을 해 봤는데 그래서 직원 사기앙양 차원이니까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칠위원
지금 현재 장곡휴양림 1년에 1억 5,000만원 쯤 투자가 되는데 1년에 나오는 게 8,000만원에서 9,000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1년에 적자가 6,000만원에서 7,000만원이 나오거든요. 그런 실정인데 만약에 이 사업을 군민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하겠냐, 우리 돈을 그 만큼 많이 들여 놓고 우리군청 공무원들이 거기에 안가고 다른 곳에 간다면 어떻게 생각하겠냐 한번 검토 해 주시길 바랍니다.
연백
홍연백총무과장
예.
심칠위원
그 다음 4페이지 한 번 봅시다. 인턴공무원제가 두 번째 있네요. 인턴공무원제가 년간 예산이 6,300만원인데 이 14명이 몇 개월 합니까?
연백
홍연백총무과장
인턴공무원제는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하고 인턴공무원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공공근로는 만18세이상 60세 이하 실업자나 일용근로자가 할 수 있고 인턴은 만18세이상 29세이하인 자가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전문대학 졸업자나 졸업예정자로서 미취업자 신청자격이 한정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예산 집행액이 많이 남았는데 여기 자격 되는 사람이 없어서 신청이 부진한 경우가 있습니다.
심칠위원
실시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연백
홍연백총무과장
IMF이후에 시작된 걸로 알고 좀 전에 인턴제 시기 이야기했는데요, 상반기는 2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했고, 하반기는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연중하면 됩니다.
심칠위원
사람이 바뀝니까?
연백
홍연백총무과장
예, 바뀔 수도 있고..
심칠위원
상반기, 하반기 사람이 바뀝니까, 그대로 넘어갑니까?
연백
홍연백총무과장
바뀔 수도 있고, 그대로 넘어 갈 수도 있고, 예산이 남으면 더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심칠위원
그럼 한가지 더 물어 봅시다. 기간이 끝나면 군에 일용직이라도 채용한 적 있습니까?
연백
홍연백총무과장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들어온 경우는 있습니다.
심칠위원
있습니까, IMF 지난 지 거의 10년이 다 되었는데 그 동안에 사람도 많이 썼을 것인데 그 동안에 일용직으로 채용한 것 있느냐..
연백
홍연백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인턴공무원이란 것이 하나의 취업준비기간입니다. 정상적인 취업을 못하고 인턴공무원하면 취업 준비 기간이라 보면 됩니다. 주로 인턴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은 행정자료전산화, 업무보조, 사무보조 이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습니다.
심칠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특혜 같은 건 아무 것도 없고...
연백
홍연백총무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심칠위원
그런 건 없습니까, 그럼 좀 전에 공무원 평가 평점에 대해서 나왔는데 현재 다면평가에서 40% 봐 준다고 했습니까? 다면평가에서 순위가 바뀌는 것을 봤는데 소위 말해서 인민군 재판하는 것도 아니고 1등을 한 사람이 3위, 4위 갈 수 있는데 그렇다면 현재 다면평가 제도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합니까?
연백
홍연백총무과장
다면평가 같으면 예를 들어서 근평하고 각종 평가 근평 60%, 다평 40%인데 이것을 근평 순위, 다면평가 순위를 해서 다시 순위를 정하면..
심칠위원
저는 근평은 아니고, 다면평가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느냐 그 내용입니다. 40%를...
연백
홍연백총무과장
다면평가는 자기동료 7명, 상위직 7명, 하위직 7명 무작위로 선발합니다. 선발은 다면평가 하는 날 간부들이 부군수님 포함해서 먼저 올라가서 무작위로 추천합니다. 번호 뽑힌 사람 자기가 뽑힐 수도 있고, 안 뽑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급 7명, 상위직 7명, 하위직 7명 이래서 21명이 다면평가합니다.
심칠위원
21명이, 예를 들어서 그 자리에서 뽑아서..
연백
홍연백총무과장
그 자리에서 다 연락을 합니다. 8시 30분에 다면평가를...
심칠위원
아니 뽑는 사람은 누가 뽑는다고 했습니까?
연백
홍연백총무과장
우리 간부들이 뽑습니다..
심칠위원
간부들이..
연백
홍연백총무과장
간부들이 추첨을 해서..
심칠위원
추첨을 합니까?
연백
홍연백총무과장
예, 추첨합니다. 번호 추첨해서 하기 때문에, 번호가 가려서 누가 걸릴지도 모릅니다.
심칠위원
평가내용을 무엇 무엇을 합니까?
연백
홍연백총무과장
평가항목은 오늘 여기에 가지고 오진 않았는데..
심칠위원
대체적으로 하는 것이...
연백
홍연백총무과장
크게 열 몇 개 항목이 있는 걸로 압니다.
심칠위원
주로 인성을 보겠죠.
연백
홍연백총무과장
예, 그런 경우도 되고 평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심칠위원
좀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계속 1등으로 가다가 어떻게 잘못 되니까, 3등 4등으로 내려가니까 그 사람이 억울하다 이 말입니다. 물론 같은 동료들하고 상급자가 하고 하지만 여기에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방식이라 더 이상 말씀드릴 건 없겠지만 그런데 누가 1번 있던 사람이 2번, 3번 내려 갈 때에 여러분들도 공무원이고 저도 공무원 해 봤지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니 다음부터는 참작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백
홍연백총무과장
예.
김정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군위군 공직자 500여명의 인사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총무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3페이지 직원복지 향상에서 공무원 단체보험가입 있잖습니까, 이것 539명이 가입을 했는데 2006년도 수혜 혜택이 13명인데 어떤 부분에 수혜를 받았습니까?
연백
홍연백총무과장
쉽게 이야기하면 금년 같으면 539명이 가입되어 있는데 공무원 477명, 군의원 7명, 청원경찰 4명, 상근인력 51명 이렇게 해서 539명인데 예를 들어서 암이다 손유준 의장님 같은 경우, 재무과장, 보건소 장호기 담당이라든가, 입원하면은 입원비 전액을 여기서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 개인적으로 보험 들었다고 하더라도 단체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데 2006년 수혜실적 13명에 1억 8,684천원 했는데 작년에 계약금액이 7,752만 5천원입니다. 우리가 낸 돈은 7,700만원인데 혜택 받은 건 1억 800만원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적자를 본 실정입니다. 작년 경우가 7,752만 5천원인데 올해 계약금액이 9,590만원이거든요, 한 9,600만원 보고 1,900만원 수가 올라 같네요. 제가 재무과장 할 때 실제 단체보험 예산 세우는 건 총무과에서 하는데 보험선정은 재무과에서 입찰해서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 보니까 농협중앙회 10%, 현대해상화재보험 90% 그렇게 했는데 이것을 안 하려고 하더라구요. 공무원상대로 재미없다고 하면서 금년에 6월 16일부터 내년 6월 15일까지 올해는 현대화재해상 58.89%, 농협중앙회 45.11% 지금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아픈데 병명과 관계없이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무조건 혜택이 다 된다 그거죠?
연백
홍연백총무과장
예, 입원하면 거의 입원비 다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이게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5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위에 행정서비스 헌장제의 내실 운영에 고객만족조사를 300명 조사해서 우리 군에서 굉장히 향상 됐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민원인들이나 지역민이 민원 업무로 방문했을 적에 아직까지 우리 공직자들이 굉장히 불친절하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백
홍연백총무과장
그것도 듣는 채널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300여명 해서 아까 제가 보고할 때 언급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만족, 매우 만족이 66%인데 올해는 75%로써 한 9% 증됐더라고요. 불만은 2% 나옵디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한 두 사람이 공무원 조직에 대해 비판한다고 해서 그걸 전체 여론으로 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관내 사람을 무작위로 정해서 이런 데이터가 나왔다 하는 것은, 그래도 인정해야 안 되겠습니까.
종화
이종화위원
본 위원이 총무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좀 다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잘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지역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옛날에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분들이 행정기관에 볼일 보러 오는 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면은 민원실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여기에 물으면 저쪽으로 가라 하고, 저쪽에 물으면 또 이쪽으로 가라 하고 이런 식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구 한 명이 앞에 앉아서 뭣 때문에 오셨는지 물어오면 상세하게 가리켜 주고 인도해 줘야 되는데 앉아서 여기 물으면 저쪽에 가세요, 저쪽에 물으면 이쪽으로 가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연백
홍연백총무과장
그런 점은 주무과장 민원봉사과장이 있지만 매월 조회를 활용해서라도 주민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무한 봉사이기 때문에 또 친절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10페이지 예산 목별에 집행내역에 보면 아직까지 서무관리 민간인 국외여비라든지 또 그 다음페이지에 보면 인사관리 일반운영비에 군민건강보험금, 그 밑에 행정관리에 일반운영비에 장학금 및 학자금, 행사실비보상금 등 예산 세운 데서 아직 상당히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만큼 남았습니까?
연백
홍연백총무과장
민간인 국외여비 같은 경우는 교주시 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그 사람들 초청했더라면 이 돈들이 많이 나갔을 수 있는데 우리가 먼저 방문하고 언제 다시 또 초청을 하고, 정상적으로 자매결연 체결은 내년 상반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쪽으로 온다고 보고 계상했는데 안 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여기 4억 8,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아직까지 6억 4,000만원이라는 돈이 남았다 하면 이것은 예산 세울 때에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연백
홍연백총무과장
4억 8,000만원이 아니고, 48억원입니다. 거기에도 연말까지 집행을 해서 최대한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은 군위군은 예산이 그렇게 풍족한 군이 아닌데 이런 데는 예산을 좀 어느 정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연백
홍연백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35페이지 한밤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주요사업 추진현황이라고 있는데 현재 이것은 용역을 줘서 하지요?
연백
홍연백총무과장
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시행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가 같이 용역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지금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항상 중앙에서 우리가 돈을 갖고 와서 시행할 때에 일부 몇 명의 소리를 듣고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하고 나면 항상 후회를 하고 또 돌이켜보는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걸 볼 때 우리 관내 공직자들이라든지 주위에 있는, 한 마디로 말해서 우리 지역 유지라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 공청회도 한번 거치고 해서, 물론 교수님들의 자문을 구하겠지만 공청회를 거쳐서 사업을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실지 교수님들이 학술적으로 하는 것과 우리 실무진에서 돌아가는 것은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연백
홍연백총무과장
이 살기좋은 마을은 작년에 기본 계획 수립할 때 오상훈 교수와 몇 차례 주민들도 불러서 공청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은 기본계획이 끝나고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단계에 있기 때문에.
종화
이종화위원
이 사업이 신활력사업처럼 그렇게 되지 않기를 본 위원은 바랍니다.
연백
홍연백총무과장
이 살기좋은 마을은 금년에 5억원, 내년도에 5억원, 그 다음해에 10억원 그렇게 내려온 걸로 돼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제가 총무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다시 한번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와 총무과가 서로 한 집안 식구처럼, 아까 기획감사실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의회사무과에 오기만 하면 꼭 서자 취급하듯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위군 공직자들이 의회든 어떤 과든지 서로 가려고 하고 서로 거기서 근무 한 번 해 봤으면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총무과장께서 앞장을 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백
홍연백총무과장
예, 참고를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표위원
몇 가지만, 공통사항 14쪽에 우리가 신활력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연백
홍연백총무과장
신활력사업에서 제외된 것은 먼저 군정질문 때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애당초 계획을 세울 때 공무원들이 이해를 잘못해서 방향이 잘못 틀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이 늦어서, 그게 하나의 큰 원인입니다. 먼저 군정 질문 때도 답변을 했는데 그렇게 보면 됩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27쪽에 우수공무원 산업시찰 이것은 과장님이 실과에 지정합니까, 안 그러면 각 실과에서 추천해서 가지요?
연백
홍연백총무과장
실과소장들이 추천합니다. 총무과에서 공문이 나가면 실과소장 추천 받아서 최종 군수 결심 받아서 확정 짓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각 실과에서 추천해서 올려놓으면 탈락된다는 그 얘기가 들리는데요?
연백
홍연백총무과장
추천을 24명 받았는데 인솔자까지 해서 23명 부부도 가기 때문에 인솔자는 부인이 안 가고 그래서 부부 하면 45명이 됩니다. 그래서 추천이 하나 오버됐었는데 실지 서성용담당이 먼저 금강산 갈 때 배제된 원인은,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의회사무과에서 오래 근무하고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2003년도 러시아 6일 가고, 2005년도 서유럽 10일 가고, 2006년도에 호주 뉴질랜드 8박 9일 가고 그래서 한 세 차례 해외에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금강산도 하나의 해외로 보고 2006, 2005, 2003년에 갔으니까 다음 기회에 가는 게 안 좋겠느냐 거기 담당과장이 박세진 과장인데 1996년인가 그 때 한번 가고 한 번도 못 갔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는 과장이 한번 가고 그 다음에 가는 게 안 좋겠나 이렇게 됐고, 정주영 담당은 인원이 조금 오버돼서 여기에도 중국 갔다 온 실적이 있고 한데 우리 행정담당이 지금 인원이 오버되는데 한 두 명 빠져야 되는데 다음 기회에 가시는 게 좋겠다 양해를 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또 소문이 잘못나서 누구는 보내고 누구는 안 보내고 이런지는 몰라도 실제 내막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직원들은 가고 안 가고 잘 모르겠는데 사실 식구들이 추천해서 대상이 됐는데 탈락됐다 하면 식구들이 상당히...
연백
홍연백총무과장
추천하는 것은 그 과에서 우리 총무과로 추천했다 하는 거지, 최종 확정은 부군수님, 군수님 결심 받아서 최종 확정 짓는 것 아닙니까.
박운표위원
하여튼 과장님 앞으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백
홍연백총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여기 각종 위원회 정비가 있는데 이번에 군위군인사위원회는 몇 회를 했는지 지금 위원회 개최 회수는 몇 회씩입니까?
연백
홍연백총무과장
인사위원회는 요인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합니다. 때문에 1년에 적어도 6회나 7회 정도 그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장
6회 하면 1회 때마다 이분들 인사위원회 수당은 7만원입니까?
연백
홍연백총무과장
예, 수당 7만원 줍니다. 인사위원회 개최할 때마다...
김정애위원장
그럼 위원회 중에 여기 회수가 최고 많겠네요?
연백
홍연백총무과장
예, 그럴지도 모르겠지요.
김정애위원장
그리고 행정서비스 헌장심의위원회는 몇 회 했습니까?
연백
홍연백총무과장
실적은 제가 가지고 오질 않았는데, 예, 한번 했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지역혁신협의회는 몇 회 했습니까?
연백
홍연백총무과장
행정서비스 헌장심의위원회 한 번 했고...
김정애위원장
지역혁신협의회도 한 번 했습니까?
연백
홍연백총무과장
예, 한 번 했네요.
김정애위원장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올해 지역혁신협의회 임원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분들은 바뀌자 위촉하는 그날 첫 번 한 번 지역혁신협의회에 참석을 하고 유럽이라는 크고 긴 여행에 동참한데 대해서는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었지 않나 하는 이의를 제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명단을 지금은 갖고 있지 않은데 잠깐 봤을 때 혁신에 필요한 분은 빠졌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연백
홍연백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재무과장 할 때 보니까 호주, 뉴질랜드 여기 30명 중에 1차로 한번 갔다 왔습니다. 가고 난 그 사람들 빼고 중복된 것은 없습니다. 빼고 혁신협의회 위원들 중에 안 가신 분들을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안 가신 분들 중에 제가 볼 때 이분 같으면 혁신에는 가셔도 되겠다 하는데 빠진 분이 계셨습니다. 또 저희들이 작년부터 민간인 해외연수에 대해서, 왜냐하면 바깥에 나가면 많이 듣고 오기 때문에 중복을 많이 피해달라고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 관에서 민간인 해외연수가 대부분 두 번 이상 간 분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할 때는 물론 꼭 필요해서 가야 될 분이 계시면 할 수 없이 가야 되는 경우도 생기겠지만 제가 볼 때는 본인들이 아니더라도 거기는 다른 분이 대체해도 충분히 되는데 가신 분, 그러면 본인이 사양하든지 해야 되는데 항상 이렇게 민간인 해외연수를 할 때는, 만약에 어느 부서에서 해외연수 명단을 조사할 때 간 적이 있느냐 하고 물어 가지고 본인도 사양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다음 페이지 민간인 해외연수에도 보면 우수리장해외연수, 지역혁신리더 국외연수 이게 지금 그겁니까?
연백
홍연백총무과장
여기 14명이라는 것, 그겁니다. 맞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지금 우수리장 해외연수 같은 경우도 두 번 중복된 사람들이 많이 있고, 지역혁신리더 국외연수 이분들이 올해 그런 계획이 있으면 이분들은 다른 단체에 다른 분한테 양보하셨으면 우리 군위군의 민간인들 군위군 군정에 참여하는 분들한테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취지에서 작년 행감 때부터 그만큼 많이 건의를 했는데 지금 하나도, 오히려 올해 더 중복된 분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연백
홍연백총무과장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컴퓨터에 ‘홍길동’이라고 치면 그 사람이 몇 년도에 해외 갔다 하는 것을 금년 들어서 제가 와서 입력을 다 시켜 놨습니다, 공무원은. 그래서 예를 들어 누구누구라 해서 딱 쳐 넣으면은 2005년 가고, 2003년 가고 이런 식으로 다 나옵니다. 민간인도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해 가지고, 왜냐하면 민간인은 각 실과에서 보내는 종류가 많거든요.
김정애위원장
그래서 실과에서 보내다 보니까 만약에 총무과에서 주관하게 되면 저분이 데이터가 나오지 않는 이상 농정과에서 갔는지 환경산림과에서 갔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본인한테 한번..
연백
홍연백총무과장
타과에서 할 때 보니까 총무과와 같이 서로 의견을 교환해서 물어보고 우리도 그쪽으로 알아보고 그렇게 했는데, 예, 민간인도 컴퓨터 데이터화가 됐답니다.
김정애위원장
지금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적재적소에 가실 분이 가셨다고도 보는데 바깥 민간인들 사이에서는 이 문제 때문에, 왜냐하면 사실 시골에서는 관의 힘을 입고 해외연수 나갔다 오는 게 굉장히 큰겁니다. 또 자랑스럽고, 그 분들한테 사기앙양도 시키는 취지가 있으니까 정말 이제는 시스템이 됐다 하면 내년부터는 꼭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백
홍연백총무과장
이제 민간인들도 네트워크가 돼 있고 공무원도 돼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 총무과에서 통제라 하면 뭣하지만 열심히 브레이크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소문에 듣기로는 한 분이 약 다섯 번 갔다는 소리도 나오니까 위원들이 그만큼 건의를 했는데 그 건의가 이뤄지지 않으니까 의원의 위상도 문제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페이지 예산 목별 집행내역을 보니까 제가 2006년도 결산검사를 볼 때도 총무과에서 예산이 12억 9,800만원 가량 됐는데 집행잔액이 7억 7,280만원이 넘게 남았거든요. 거기서 또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31억 9,000만원이 넘고 했습니다. 그런 게 있었는데 올해도 아직 예산 잔액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사유가 있겠지만 총무과는 예산을 과다계상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연백
홍연백총무과장
내년도에 총액 인건비라 해서 각 실과에 편성됐던 인건비가 총무과에서 총괄 편성하게 되는데 저도 과거 예산을 한 4, 5년간 다뤄본 적이 있는데 거기 보면 특히 인건비 분야, 여기에 보면 기준 호봉이 있습니다. 6급 같으면 몇 호봉, 7급 같으면 몇 호봉 그 기준 호봉에 따라서 예산 편성하도록 예산편성지침에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연말에 가면 그게 한 10억원 이상 예비비로 넘어가는 이월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도 아직까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신활력화사업도 작년 같은 경우도 그렇고, 금년도 그렇습니다. 이게 환경산림과, 농정과, 농업기술센터에 분산되다 보니까 이거는 사업이 좀 지연되기 때문에 집행이,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12월까지 하면 90억 2,500만원 중에 14억원 정도 놔 두고는 다 집행될 것 같습니다, 전망해 보니까.
김정애위원장
총무과에서 예산을 더욱 절감했다는, 사실 더 좋은 현상일 수도 있고 한데 정말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잘 예산이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신활력사업 현황 및 추진내역 이것은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2006년도 내역을 보니까 사업비가 89억 6,500만원인데 여기는 90억 2,500만원 아닙니까, 이게 약간 차이가 나는데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네요?
연백
홍연백총무과장
90억 2,500만원 이게 맞는데요. 국비가 69억 6,000만원, 군비가 16억 8,000만원, 민자가 3억 5,000만원....
김정애위원장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2006년도에는 89억 6,500만원 중에 국비가 69억 3,500만원, 군비가 16억 8,000만원, 민자가 3억 5,000만원 해서, 그러면 그게 수치 계산을 잘못 기입했나 보네요, 2006년에요?
연백
홍연백총무과장
90억 2,500만원 이게 맞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그리고 22페이지 한번 봅시다. 여기 공무원 해외연수를 보니까 다들 미국, 캐나다, 유럽 지금 금액차이가 많이 다르던데 직급에 따라 다른 겁니까?
연백
홍연백총무과장
자치단체장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이용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일수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미국, 캐나다, 북유럽이라든가 이런 데는 단가가 더 세게 나옵니다.
김정애위원장
군수님은 9박 12일이 굉장히 많이 책정돼 있는 것 같아서...
연백
홍연백총무과장
여기는 국외여비 규정에 의거 지원됐는데 비즈니스석이지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그리고 27쪽 우수공무원 산업시찰에 대해 제가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여기서 다른 실과소는 다 돼 있는데 민원봉사과만 빠졌다는데 대해서 다른 직원들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여기에 있던 분 서성용 담당이 해외연수로 인해서 박세진 과장님이 가셨는데 이번에 제가 요구했을 때는 그 공문하고 같이 증빙서류를 요구했는데 증빙서류는 없었고, 따로 어제 받았는데 거기는 교체 공문도 없이 교체를 했던데 금강산을 치니까 해외갔다 온 사람이 제외됐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목은 우수공무원 산업시찰 아닙니까, 박세진 과장님께서는 벌써 2006년도 우수공무원으로 산업시찰을 갔다 오셨습니다. 부부 동반으로, 아십니까? 2006년도에 갔다 오셨습니다. 부계 면장하실 때요.
연백
홍연백총무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장
그래서 서성용 담당님께서 여러 가지 해외 연수로 인해서 자격을 다른 분한테 양보한다 하면 그래도 다른 우수 공무원들도, 여기 과장님 혼자만 계시는 것도 아니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렇게 바꿔야지, 그 전 해 갔다 오신 분을 우수공무원 산업시찰에 넣는다는 것은 저는 이것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연백
홍연백총무과장
예, 저도 그런 느낌이 드네요. 앞으로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그리고 인원을 한 사람 더 넣든지 해야지, 하필이면 한 과만, 특히 민원봉사과라 하면 민원을 상대 해서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 민원봉사과만 이런 식으로 빠졌다는 게, 물론 그 분이 양보하셨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 바깥에서 여러 가지 빈축을 살 수 있는 거니까 총무과장님께서 이런 것을 형평성 있게 앞으로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백
홍연백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마지막으로 36쪽에 인터넷 선생 채용기준 운영 실적에 대해서 사업비가 도비가 더 많은 줄 알았는데 군비가 더 많네요?
연백
홍연백총무과장
군비가 5,100만원으로 75%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연백
홍연백총무과장
예, 그런 질의를 먼저도 제가 총무과장할 때 오자 마자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현재 군위읍하고 효령은 없고, 여타면은 다 있거든요.
김정애위원장
그러면 이 분들이 컴퓨터 교실을 열어서 합니까, 오시는 분한테 앉아서 가르쳐 주는 겁니까, 보통 컴퓨터를 가르치는 것이 제일컴퓨터 학원 원장님 주체로 해서 가르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연백
홍연백총무과장
여기는 방문해서도 가르치고 하는데 하단부에 금년 3/4분기까지 실적이 나와 있잖습니까, 읍면을 통해서 읍면장 주관 하에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우리가 데이터를 받아 보니까 지금 소보 같은 경우도 515명 실적에 나와 있고 한데 합해 보니까 총 1,897명쯤 되네요.
김정애위원장
여기 데이터를 보니까 운영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몇 군데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질적인 운영의 묘가 없다 싶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앞으로 운영이 잘 된다면 인터넷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농촌의 모든 군민한테 혜택이 갈 수 있으니까 좋은 사업이지만 여기에 항상 더 철저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백
홍연백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6시 정각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재무과 소관
15시40분
15시40분 감사중지
16시 감사계속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신 재무과장께서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
김윤진재무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7년 11월 27일 재무과장 김윤진
김정애위원장
방금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
김윤진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윤진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재무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평소 존경하는 김정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재무 행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입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표위원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6쪽에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이것 증빙서류 제출해 주시면 안 됩니까?
윤진
김윤진재무과장
월별 집행내역을 자료에 냈습니다마는...
박운표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월별로 말고 상세하게 좀 해서 오늘 퇴근하기 전까지 좀 주시면 안 됩니까?
윤진
김윤진재무과장
필요하시다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10쪽, 11쪽 봐 주십시오. 여기 계약심의위원회를 보면 물론 재무과도 이렇게 했지만 여기 이름을 지명하진 않겠습니다만, 중복된 사람이 많이 있네요? 현재 재무과에도 이렇게 돼 있는데 딴 과에 가도 이 사람 또 있다 그겁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 주민들이 중복 안 되도록 과장님 좀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12쪽 수의계약 처음에 잘못 받아서 그런지 수의계약 현황 ‘해당없음’ 이라고 해 놨는데 지금 와서 수의계약 내역이 나왔네요. 그런데 저희들이 묻고 싶은 것은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실지 취득 8건의 공사금액, 해당 업체 그 자료를 좀 내 주십시오.
윤진
김윤진재무과장
그거는 당장 자료를 내 드리겠습니다. (서면 답변) 수의계약 현황 자료
부록에 실음
박운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김윤진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10쪽에 박운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군위군계약심의위원회 또 11쪽에 보면 중복되는,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 중에도 중복되는 위원님이 계신데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한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4쪽 결손처분내역 사유에 무재산에 보면 제가 아는 분도 여기 있는데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분이 있습니다. 실지로 담당님이 한번 가서 확인을 해 보셨는지 아니면 본인 앞으로는 재산이 없고 다른 업을 하고 있는지 그 세부사항까지 알아 보셨는지 알고 싶네요?
윤진
김윤진재무과장
사는 형편을 우리가 가서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거는 대장상 소유가 없으니까 결손처분 대상이 돼서 한 겁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여기 계시는 어떤 분도 군청의 모 과장님의 집안 되는데 이런 것도 그냥 서류상 재산이 없다 해 가지고 결손처분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윤진
김윤진재무과장
그래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서류상으로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6번에 김연수 씨는 저쪽에 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부계에?
윤진
김윤진재무과장
업은 하고 있는데 이게 국세에서 무재산으로 내려와서 거기에 따라서 한 겁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25쪽 여기 자동차세가 약 1억원이 되는데 무려 1,000명이나 됩니다. 차량 대수로 말하면 한 1,000대는 되는데 한 분은 몇 대도 가지고 있습니다. 작게는 몇 천원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70만원까지도 있는데 보니까 여기 과장님들, 담당님들이 보면 알만한 사람도 있는 그런 분이 많은 것 같은데 한번 더 독촉을 해서 1,000명이라는 미납자가 있다고 하면 솔직히 이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진
김윤진재무과장
예, 체납세를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독촉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50쪽에 이 많은 재산세 미납자가 있는데 번호판 영치를 아직 하지 않았다는 게, 그거는 여기 소관 아닙니까?
윤진
김윤진재무과장
예, 소관은 맞습니다마는 우리 군위군에서는 영치를 하려고 한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전화를 한 번씩 하든지 하면 1,000명이라는 숫자가 반으로 뚝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1쪽에 관급자재 물품구매 현황인데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군위군에서 생산되는 건설자재나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은 우선적으로 구매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단적으로 여기 자료에 나와 있어서 꼬집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접철망 업체는 여기 군위 농공단지에 있습니다. 일반구매 밑에 섬유보강재는 군위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용역업체 그쪽에서 로비를 해 가지고 섬유보강재를 쓰는가 본데 섬유보강재가 인체에도 좋지 않다 해서 권장사업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매를 하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용접철망 그 외에도 농공단지법에도 보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돼 있는데, 그렇게 해야 만이 그 업체들이 군위에 와서 세금도 내고 군위에 와서 뭐를 하려고 노력하지 농공단지가 지금 상당히 위축이 많이 돼 있습니다. 우리 관에서도 그런 것을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배려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재무과장
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내 업체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칠위원
수고 많습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인데 아까 각종 위원회 말입니다. 보니까 참 문제가 있네요, 7, 8, 9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똑같은 이름이 있는데 세 군데 다 그 사람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도 한번 보십시오. 한 사람이 세 군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좋은데 10페이지, 11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 위원들 밑에, 앞에 10페이지를 보십시오. 앞 10페이지에 있는 이름하고 뒤에 똑같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군위군에 사람이 이렇게 없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이것 이번에 임기 만기되면 한번 조정을 하십시오.
윤진
김윤진재무과장
예, 위원 임기가 있으니까 임기 만기가 됐을 때는 재검토해서 중복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심칠위원
다음 4페이지 과년도수입을 한번 봐 주십시오. 앞에 세외수입 3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제일 하단에 과년도 수입이 목표액 9,500만원에 부과액이 4억 8,6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윤진
김윤진재무과장
그거는 체납세 전액입니다.
심칠위원
다음 세외수입 실적입니다. 이것은 전번 경기에 가서 얘기를 한번 한 것 같은데 제가 내년도 예산서를 봐도 그렇고, 추경 어디 봐도 그게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입찰수수료가 2005년도에 얼마 들어왔냐 하면 3억 1,500만원이 수입 들어왔습니다. 그 때 세입을 얼마 잡았냐 하면 8,000만원 잡아놨습니다. 그러면 2억 3,500만원이 누락이 됐습니다. 누락됐는데 그 예산이 2006년도, 2007년도 과년도 수입에 전혀 잡힌 데가 없습니다. 그 다음 2006년도에 보면 현재 얼마 들어왔냐 하면 2억 7,200만원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8,000만원만 세입에 돼 있고, 나머지는 아무 것도 세입 잡힌 데가 없습니다. 그게 누락됐어요. 전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을 과년도 수입으로 잡으려고 했는지 그것도 지금 안 잡혀 있어요. 그리고 뭐가 있냐 하면 고로 휴양지 작년 예산 세출에 얼마 잡아놨냐 하면 7,070만원을 잡아놨는데 사실 들어오기는 8,37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1,300만원이 누락됐습니다. 그것도 어디 잡혀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것을 이번 세입에 꼭 잡아 주시고, 그래서 이게 자그마치 4억 4,000만원입니다. 지금 이게 어디 세입에도 잡혀 있질 않습니다. 이걸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것을 먼저 재무과에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 세입에 잡아줄줄 알았는데 거기도 안 들어와 있습니다. 잡아 주십시오. 통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재무과장
당해연도의 세입은 잡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지나간 연도의 세입은 어디로 들어가 버렸으면 세입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심칠위원
그럼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윤진
김윤진재무과장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심칠위원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데요, 순세계잉여금 그걸 결산서하고 제가 전부 다 봤습니다. 결산서를 봐도 그 금액이 들어가 있는 데가 없습니다. 각 과별로 전부 다 제가 조사를 다 해 봤어요.
윤진
김윤진재무과장
그 자료는 위원님이 납득할 수 있도록 보충 자료로써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입에 100원을 잡았다가 그 다음 해에 120원이 들어왔다고 처리가 된 것은 120원이 다음 년도에 또 남는 것은 아니거든요. 100원을 잡았다가 돈이 120원 들어오면 그 20원은 불용액으로 다음 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 가버리는 그런 예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심칠위원
제가 2006년도 결산서 하고 2005년도 결산서를 다 봤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갔는지 보니까 거기에 없어요.
윤진
김윤진재무과장
예산보다 수입이 더 많이 들어왔을 때 그 돈으로 돈이 들어가 버립니다.
심칠위원
나중에 자료를, 제가 충분히 못 찾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로사용료를 어디에서 매깁니까?
윤진
김윤진재무과장
도로관리담당 부서에서 매깁니다.
심칠위원
재무과에서 전혀 하지 않습니까?
윤진
김윤진재무과장
예.
심칠위원
왜냐하면 이것 군위군 참 희한합니다. 항상 돈 없다, 돈 없다 하는데 군위군 조례에 뭐가 있냐 하면 지금 과장님한테도 제가 얘기합니다마는 현재 우리 관내 전기세, 전화사용료는 한 달 안 내면 세금 부과해서 나오지요, 그런데 조례를 해 놓고 우리 관내 전주가 수천 개인데 사용료를 안 매기고 있습니다. 한 군데 군위읍에서 매겨놨는데 19만 5천원 매겨놨어요. 그것은 군위읍에서 매겼는데 군위군 전체 얼마 되겠습니까, 재무과에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주를 얼마나 갖고 있는 건지, 양쪽에 한전, 통신공사 지금 통신공사 같은 데는 어떻게 하냐 하면 지금 케이블선 있잖습니까, 그 사람들 그 사용료를 지금 받습니다. 케이블선 사용료를 받습니다. 자기들은 사용료를 받으면서 우리 전주에 대해서는 한 푼도 세금을 안 내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이게 ’83년에 법을 제정해서 ’93년도에 조례를 개정해 놓고도 지금까지 안 내고 있다는 것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뭐가 잘못돼 있는 건지 그래 놓고는 항상 군에 돈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럽니다. 우리는 전기세, 전화세 할 것 없이 1년에 몇 억원 내지 싶습니다. 그런데도 한 푼도 받을 것은 안 받고 주는 것은 꼬박꼬박 주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답답하기 짝이 없다 그런 얘깁니다. 지금 도로담당부서에서 정확하게 조사해서 분명히 이걸 가려낼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이종화 위원입니다. 군위군의 살림살이를 맡고 계시는 재무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지방세 부과 징수실적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현재 지방세를 매년 올리는데 물론 세금 받는데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마는 세수를 지방세에서 너무 많이 거두는 것 아닙니까, 실적은 매년 올려 가지고?
윤진
김윤진재무과장
지방세는 우리가 매기고 싶다고 과표를 올리는 것은 아니고, 법에 따라서 하는 거지 우리가 임의대로 올리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매년 땅 같은 것을 보면 공시지가를 계속 올리거든요.
윤진
김윤진재무과장
그 과표는 우리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고 심의위원회 전문 농가에 의뢰를 해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세금을 더 받으려고 지가를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지금 시골 땅을 보면 공시지가보다 낮게 거래된 땅도 지금 공시지가는 매년 올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세금을 계속 받고 있는데 그런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리고 시골쪽에 가면 공시지가에 대해 이의 신청할 일 있으면 ‘이의 제기를 할 사람은 며칠까지 와서 하세요’ 라고 하면 솔직히 시골 연세많은 분들은 땅값 쪽지가 뭔지 모르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것을 좀 참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도면만 딱 봐도 어느 지역에는 어떻다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5페이지 물품구매인데 올해부터 돈이 더 상향 조정됐고 한데 자체 모든 물품구입을 할 때 보면 공사 업자들이라든가 소소한 것은 관내에서 좀 구입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들어오기 전에 군위읍 관내 일반 가게에 다니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업자들은 거의 여기서 물건을 안 산다는 말입니다. 전부 대구에서 사 오고 다른 데서 사 온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홍보를 좀 해 가지고 쓸 수 있도록 지도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재무과장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내에서 구입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업자들한테도 비싸면은 ‘야, 비싸다, 우리 지역의 것 좀 낮춰서 해 달라’ 라고 얘기하면 업자들도, 여기 있는 분들도 맞춰서 줄 수 있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심의위원 관계 이렇게 심의위원이 두 번 세 번 중복되니까 물론 재무과장님이 가시기 전에 이게 전부 이루어진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마는 이렇게 됨으로 해서 일반인들은 군수님을 욕합니다. 그래서 일선에 계시는 실무담당님들께서 보고 더블됐으면 한 사람 빼고, 이 분들 아니더라도 할 사람 상당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할 사람도 많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중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관계 이것 누가 담당하십니까? 이 분들에게 고지서를 발부하고 난 다음에 몇개월치 밀려있는 사항입니까, 지금 제가 쭉 보니까 이름 똑같은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직자 이름도 있는 것 같고, 여기 보면 상당한 재산이 있는 사람 이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이거는 맡은 업무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대목입니다.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도... (
담당
징수담당
박만승 공무원석에서… 예, 그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상반기 미납자, 그래서 차량 크기에 따라서, 새 차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만 상반기 6월말 납기자가 7월 달에 내는데 12월 고지서가 나가고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압류 조치를 하고, 차량은 이미 압류 됐습니다. 됐지만 예금 조회라든가 그렇게 조치를 취합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신규로 들어온 숫자가 많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압류조치 그런 것은 다 좋습니다. 압류조치를 하기전에 세금받는 사람 하고, 고지서만 발부하는 것이 아니고 전화로 하든지 찾아가서 하든지 또 요즘 공직자분들 이런 분도 있잖습니까, 사무실에 두지 말고 찾아가서 오늘은 어디가서 받아와라, 받아와라 해서 만나서 받으면 충분히 냅니다. 여기 보니까 거의 다 낼 사람입니다, 현재 볼 때는요.
윤진
김윤진재무과장
본인들이 고의로 안 내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기를 놓쳐서 안 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 중에 고질적으로 안 내는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 사람들이 납기일을 놓치고 있는 거지, 안 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체납세는 우리가 수시로 독려해서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낼 사람 많은 것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지금 군에 어떤 건물에 들어가서 임대를 해서 영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차를 보통 몇천만원짜리 끌고 다니는 사람도 많이 있네요. 이것은 속히 좀 줄이십시오. 이것은 누가 봐도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시간 내에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과장님, 담당님 정말 수고 많습니다. 특히 재무과는 금전과 관계되는 일로써 정말 힘든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재무과 행정사무감사 내역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과장님이나 담당님께서는 열심히 일했다고 하지만 지금 여기 자료상에 보면 결손처분 내역, 앞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 자동차세 미납자가 이만큼 많다고 하면 이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상식적으로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자동차를 살 때 보증을 섭니까, 안 섭니까?
윤진
김윤진재무과장
자동차 살 때 보증 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증이 들어간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 농협 같은 데는 만약 10만원 돈을 빌렸다면 그 기간 동안 못 받으면 보증인한테 통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갤로퍼, 무쏘 타고 다니는 어떤 사람은 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 정말 이 돈을 못 낼 형편이라면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집어라고 하면 100명 집어 냅니다.
윤진
김윤진재무과장
이종화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개중에는 충분히 내실 분이 있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런데 본인이 돈이 없어서 그런 것보다 시기를 놓쳐서 지금 안 내고 있는 상태니까..
기희
이기희위원
과장님, 지금 1,500억원 예산을 군위군민을 위해 편성하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이만큼 미납자가 많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바꿔놓고 생각 해봅시다. 만약 내 가정살림을 살 때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자동차세 미납자 1,000명이라고 하면 이것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결손처분에 태광산업, 이 사람이 처음에 사업 할 때는 엄청나게 금액이 많았을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정말 돈이 없어서 연체가 돼서 농협의 돈을 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것 속속들이 밝힐까요, 책상에 앉아서 이것 안 되면 결손처리 하고, 이것은 안 맞잖습니까?
윤진
김윤진재무과장
우리가 결손처분을 많이 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부득이 재산이 없거나 법적으로 결손처분 요인이 됐을 적에 하는 것이지, 그래도 결손처분을 했다고 다시 받을 수 있는 요인이 되면 다시 우리가 받습니다. 5년 이내 소멸시효 전까지는 받으니까 결손처분을 자주 하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니라서 그래서 6건 밖에 안 됐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태광산업이라 해서 초장에는 큰 사업체로 가다가, 도저히 세금 안 내고 뭣 하는 것은, 전국에 100억원 안 내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습디다. 행정적으로 도저히 받다가 못 받으면 자산 없고, 통장에 돈 없고, 압류 할 것 없으면 결손처리 합니다. 그런데 저는 자동차세 관계하고 결손처리 내용, 앞에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10년 전에 의원한 사람도 여기 있습니다. 지금 심칠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이런 아이템보다 더 좋은 아이템을 갖고 있는 사람도 상당히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감하게 이제는 개혁을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윤진
김윤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앞으로 하겠습니까?
윤진
김윤진재무과장
예, 예.
기희
이기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 우리 관내 지금 관용차량이 몇 대 정도입니까?
윤진
김윤진재무과장
관용차량이 48대입니다.
김정애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연간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됩니까, 운영비?
윤진
김윤진재무과장
한 2억 5,000만원 정도.
김정애위원장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공사용역, 수의계약 관계 내역을 좀 내어 주시고요, 그리고 18페이지 공유재산을 보면 우리 군 재산으로써 건물이 있잖습니까, 건물이 117동입니까?
윤진
김윤진재무과장
예.
김정애위원장
거기 117동에 대해서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 내역을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10페이지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심의위원에 대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덧붙여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군위군 계약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볼 때는 물론 중복된 위원도 앞뒤 똑같다는 것도 문제점이 있지만 특히나 계약심의위원회는 공사 50억원 이상 물품용역 10억원, 입찰참가자격 낙찰자 결정방법 하고 계약체결 방법 등 이런 것 아닙니까.
윤진
김윤진재무과장
예. (서면 답변) 공유재산 중 군유재산 117동 내역
부록에 실음
김정애위원장
그런데 여기 심의위원회에 든 분, 그런데 이런 데는 들지 않아야 될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하거나 하는 이런 분들이 여기에 들면 여러 가지 정보누출 문제도 있고 또 형평성에 맞지 않지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진
김윤진재무과장
제가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뭣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그런 쪽에 자기 업하고 관련 없는 계약심의는 참고자료로 충분히 할 수도 있다고, 더 안 낫겠나 싶은 마음도 듭니다.
김정애위원장
그분이 계약을 하는데 더 유리한 입장에서 이용이 될 수도 있을 건데요?
윤진
김윤진재무과장
업을 하는 것으로 한 게 아니고 우리 군 새마을회장 자격으로서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김정애위원장
물론 개인적으로 이분이 여기에 어떤 영향과 계약심의위원회를 이용할 거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보통 이런 일을 하는데 있어서는 이런 저런 연관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하는 게 주위로 봐서도 말썽의 소지도 없고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계약심의위원회 위촉에서는 입찰이나 공사라든지 여기에 관계되는 분은 될 수 있는 대로 기간이 안 되더라도 여기 심의위원회에서는 해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윤진
김윤진재무과장
제가 해촉을 결정적으로 하겠다는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임기가 있으니까 임기 전에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임기까지 가고 다음에 할 적에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솔직히 말해서 여기 계약심의위원은 여러 가지 정보누출이 될 수 있는 그런 심의위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심혈을 기울여서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그리고 22페이지 군 금고관리자금 운용내역을 제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면서, 23페이지도 보니까 치수사업 예산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남아 있거든요. 치수사업의 예산도 정기예금이 돼 있습니까?
윤진
김윤진재무과장
치수사업은 안 돼 있습니다.
김정애위원장
그런데 여기 앞에는 지금 기업예금 수시 입출금에 대해서는 25억원으로 돼 있고 여기 40억원이 넘는 돈은 정기예금 된 것처럼 돼 있네요?
윤진
김윤진재무과장
정기예금이 아니고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있는 돈입니다.
김정애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왜 지금 금리가 낮은 일반예금에 예치해 놓습니까?
윤진
김윤진재무과장
사실 지금 잔액으로는 한 40억원 정도가 통장에 있습니다마는 치수사업은 고로댐 주변공사 사업비로써 지금 내려와 있는 돈입니다. 지금 거의 발주 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일반회계처럼 예측이 충분히 되면 정기예금을 시키겠습니다마는 집행에 충분한 자료가 안 되니까...
김정애위원장
과장님 제가 이 문제를 건설과에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요즘은 정기예금 기간이 3개월, 6개월 이런 단위로 돼 있는데 화북댐 주변정비사업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서 건설과에서도 아마 예산 집행이 지연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예산을 이렇게 일반 금리에 둔다 하는 것은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재무과에서도 좀더 신경을 쓰고 각 부서로 하여금 예산 금리가 흘러 나가지 않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
김윤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에서는 우선 일반회계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특별회계는 또 담당 부서가 따로 있고 해서 등한시 한 것 같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판단해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그리고 22페이지 874억원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예금이 예치돼 있다 하면 특별회계 한 건 11억원 이것은 정기예금이 돼 있습니까?
윤진
김윤진재무과장
예, 농공단지 겁니다.
김정애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아까 박운표 부의장님께서 부탁하신 자료와 제가 아까 공유재산 건물 등에 대한 자료 요청에 대해서 꼭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7시 2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라. 민원봉사과 소관
17시13분
17시13분 감사중지
17시2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신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다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김기태민원봉사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상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7년 11월 27일 민원봉사과장 김기태
김정애위원장
방금 민원봉사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김기태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기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평소 존경하는 김정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시고 민원봉사과 업무 추진에도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김정애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표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14쪽에 불법 건축물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입니다. 군위군 관내도 보면, 사실 가정에서도 살다 보면 뭘 달아내고 하는 게 현재 많습니다. 이걸 꼭 단속해서 하기보다는 먼저 홍보해 가지고 하는 게 안 낫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번 축산쪽으로도 그렇더라고요. 비닐하우스를 딱 해 놓은 데 가서 새로 뜯어서 다 철거해서 사진 찍고 다시 면에 가서 신고해서 다시 짓도록 이렇게 하던데요?
기태
김기태민원봉사과장
원래 계도를 철저히 해서 불법 건축물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되는데 보니까 최근에 일어난 것도 아니고 건축 된 지가 꽤 오래됐어요, 몇 십 년씩 됐고 한데 합동으로 단속하다 보니까 우리 법 뿐만 아니라 농지보전법이라든가 하천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에 해당되고 하니까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지적했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런데 여기 명단을 보면 한 30년 된 사람도 있는데 결국 공무원들 이것 직무 유기 했어요.
기태
김기태민원봉사과장
그 당시 단속 못한 것이 불찰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발견해 놓고 조치를 안 할 수는 없고 그렇습니다.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만 그대로 두면 공무원들 직무유기에 또 해당되고 하기 때문에.
박운표위원
그런데 만약에 자기 땅에 불법건축물을 해서 벌금을 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태
김기태민원봉사과장
고발조치해서 벌금을 내더라도 집이 완전 철거될 때까지 계속 강제금을 부과합니다. 1년에 2회 이내로, 한 번 할 수도 있고 두 번 할 수도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상당히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꼭 고발한다기 보다는 좀...
기태
김기태민원봉사과장
정무관 씨 것도 보니까 농지보전법 같으면 모르겠는데 하천까지 물려서 처리하기가 참 곤란해요, 양성화 되기도 그렇고.
박운표위원
하여튼 앞으로 과장님 잘 알아서 판단하셔서 주민들에게 벌금을 부과하기보다는 좀 선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태
김기태민원봉사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정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군위군의 민원업무를 맡고 계시는 과장님 이하 실무 담당님들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13페이지 마을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및 미가동 지역 현황, 현재 미가동 지역은 없다는 말입니까?
기태
김기태민원봉사과장
예, 가동이 다 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지금 부계 것도 합니까?
기태
김기태민원봉사과장
예, 부계도 가동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기태
김기태민원봉사과장
부계는 이미 2006년도 이전부터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게 왜 공법이 전부 다 틀립니까?
기태
김기태민원봉사과장
공법 규모라든지 새로운 공법이 자꾸 나타나니까 해마다 다르게 했더라고요. 현재 2000년 이후에 나온 게 오십 가지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설계 의뢰할 때 그런 걸 감안해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우보 모산하고 문덕 같은 경우에는 처리용량도 똑같은데 공법은 또 틀리네요. 공법이 틀림으로 해서...
기태
김기태민원봉사과장
공법이 거기는 약간 비슷한데 생육착법 하고 미생물 하고는 약간 틀립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밑에 미생물 고도처리공법에서 예산이 더 많이 들었네요, 용량은 같은데 예산이 이 만큼 더 들면, 이런 식으로 해야 할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기태
김기태민원봉사과장
그 당시 여러 가지로, 거리라든지 아마 그런 게 있어서 그렇게 했지 싶습니다. 현재 거기 두 군데 아직 완료 됐다고 못 보고 관료를 설치해야 됩니다. 일부 관로만 묻어놨기 때문에, 특히 두 군데는 현재 전기세 나오는 게 한 달에 10만원 나가고 있어요. 들어간 양이 아주 소량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불법 건축물 지도단속과 홍보, 현재 불법 건축물 돼 있는 것은 홍보를 해서 양성화시킬 수는 없습니까?
기태
김기태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는 양성화 할 방법이 없고, 일단 철거하는 방법뿐입니다. 철거 안 하면 저희들도 이행강제금도 부과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우리 군에서 법으로 만들어서 특별법으로 어떻게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태
김기태민원봉사과장
예, 군에서는 그렇게 못 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여기는 없습니다마는 자동차 검사 있지요?
기태
김기태민원봉사과장
그거는 도시과 소관입니다. 민원실에 있지요.
종화
이종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칠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산지 전용허가 21건에 1,117,209㎡ 했는데 이게 이 사람들이 주로 뭘 하려고 허가를 받았습니까?
기태
김기태민원봉사과장
주로 가장 많은 게 골프장입니다. 세 건에 산지가 얼마냐 하면 1,110,000㎡입니다. 거의 산지라고 보면 됩니다.
심칠위원
거의 골프장이라고 보면 되네요. 다음 14페이지 불법 건축물에 두 번째 이행강제금 7,790만 3천원 이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기태
김기태민원봉사과장
거기는 건물을 철거하라고 지시 계도 조치해 가지고 철거를 안 하게 되면 과세시가 표준액의 50%를 가지고 벌금 매깁니다. 강제 철거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심칠위원
그러면 2회에 3,500만원 정도....
기태
김기태민원봉사과장
1회에는 3,700만원 부과했고, 2회 할 때 3,000만원 정도 해서 두 번 하니까 7,700만원 부과 됐습니다.
심칠위원
현재 이 사람들이 거기서 영업을 하고 있지요?
기태
김기태민원봉사과장
현재 저희들이 단속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한테 전매를 해 가지고....
심칠위원
그러면 전매를 할 때 이 사람들이 알고 합니까, 모르고 합니까, 그러면 나중에 전매해 가지고 넘어갔다고 가정할 때 이 건물에 대한 금액이지, 개인 부과 한 것은 아니지요?
기태
김기태민원봉사과장
개인한테 부과를 했습니다.
심칠위원
그럼 사람 바뀌면 못 받네요?
기태
김기태민원봉사과장
그래도 저희들은 두 사람 해 놨는데 김옥현 씨 하고 김용희 씨 두 분인데 김용희 씨는 저희들이 4,700만원 부과하니까 돈을 안 내서 재산 조회를 해 가지고 집까지 압류해 놨습니다. 경산에 있는 가정집에다 해 놨고, 김옥현 씨 이 사람은 전국 조회해 봐도 재산 한 건도 안 나와요. 재산이 없어서 지금 압류도 못하고 돈도 안 내고 애먹이다가 이 사람이 딴 사람한테 떠넘긴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다시 조사할 계획입니다.
심칠위원
아, 이것은 건물에다가 하는 게 아니고, 개인 상대다....
기태
김기태민원봉사과장
건물은 부과해봐야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압류를 못 하지요. 불법 건축물이기 때문에.
심칠위원
그것 좀 이상하네요. 그게 사람하고 관계있는 건데,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계획입니까? 이것 나중에 감사에 지적될 사항 아닙니까, 사람만 바뀌고.
기태
김기태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바뀌고 하니까 고발할 수도 없고 고발 한번 했기 때문에 고발은 안 되고,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심칠위원
그럼 경산에 사천 몇 백 만원 해 놨다는 것 그것은 현재 우리가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까?
기태
김기태민원봉사과장
예, 그것은 경매 넘어간다든지 하면 집을 압류해 놨기 때문에 받는데까지 받아내야 되지요.
심칠위원
금액 많은 것은 그 건물 자체가 크기 때문에 금액이 많다 이런 얘깁니까?
기태
김기태민원봉사과장
예, 시가 표준액으로 따지니까.
심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특별조치법 이거는 금년 말까지입니까?
기태
김기태민원봉사과장
예, 금년 말까지인데 현재 5,700건 됐는데 12월 말까지 접수가 돼야 됩니다. 오늘도 한 분 몇 번 왔다 갔습니다. 처리는 내년까지 하더라도 접수만 하면 됩니다.
심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이기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담당님 정말 수고 많습니다. 3만 군민들은 민원봉사과를 가장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 건축물 관계로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했습니다. 여기 나온 것은 주민들이 고발해 가지고 이렇게 조치했습니까, 아니면 도와 군 합동 검문에 걸려서 이렇게 됐습니까?
기태
김기태민원봉사과장
효령 중리 장재선 씨는 인근에서 건축선 침범 했다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했고, 김옥현 씨 이 분은 실내체육 낙시터 이게 민원이 있었고, 경찰서에서 의뢰가 왔어요. 그래서 한 거고, 여기 밑에 축산, 돈사관계 이것은 작년 봄부터 환경산림과와 합동으로 단속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건이 발견됐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본 위원이 과거 실태를 보면 식당이 집을 내잖습니까, 그러면 같은 업종으로 있다 보면 민원으로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합동 검문에 걸렸다 해서 2회 철거 조치를 했네요, 몇 회까지 철거를 안 하면 다시 고발합니까, 이것 몇 회까지입니까?
기태
김기태민원봉사과장
몇 회까지 하는 것은 없습니다. 대부분 1회하고 마는데 여기는 워낙 민원사항이 많기 때문에 2회까지 했습니다. 한번 더 할지 안 할지는 저희들이..
기희
이기희위원
과장님, 우리 군위군의 행정이 축사나 돈사 앞으로 과감하게 늘리지 않는 규정을 두는데 축사나 돈사 하는 사람이 상당히 돈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알아 본 결과 부채가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것도 행정의 묘를 살려서 세 번, 네 번 행정고발 조치를 하면 엄청나게 벌금 부과가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한번 더 개인적으로 만나서 실지로 이렇게 안 하면 행정고발 조치해야 된다 식으로 해서 철거를 하고 자체 어떤 감사이기 때문에, 도하고 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15쪽 주거주택개량관계 31동인데 그러면 8개 면에서 신청을 다 받아서 읍면별로 다 분배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태
김기태민원봉사과장
대상자를 신청 받아서 신청량 하고 우리 군의 건축 동수라든지 여러 가지를 참작해서 읍면 배정해서 읍면에서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그러면 올해 주택개량에 신청 받은 분은 군위군 전체 몇 분입니까?
기태
김기태민원봉사과장
올해 당초에 받았을 때에는 60여명 됐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그러면 여기 60여명 받아서 어떻게 31명을 읍면별로 나눠서 이런 집계를 냈습니까?
기태
김기태민원봉사과장
건축 동수 하고 신청 양하고 비율로..
기희
이기희위원
그 면에 동수 하고 프로테이지 하고 그렇게...
기태
김기태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주택개량 선정은 배점 기준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부모를 봉양한다든지 안 그러면 주택이 아주 오래됐다든지 그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배점했는데...
기희
이기희위원
물론 행정의 묘를 살려서 했는데 군위읍이 7동, 소보 6동, 효령 7동 쭉 나와 있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어느 면에 가니까 주택을 꼭 지어야 되는데 올해 안 돌아온다 이겁니다. 그러면 수치상에서 볼 때는 안 맞는다 이겁니다. 산성 같으면 두 동, 군위읍은 일곱 동이라고 하면 안 맞잖습니까.
기태
김기태민원봉사과장
그런데 당초에 들어올 때, 군위 같으면 열 몇 동 이상 들어오고 효령 같으면 20동 들어왔는데 고로는 2동 들어왔습니다. 산성도 4동 들어오고 이래서 저희들이 분량 주택 수요 조사된 게 있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산성면이 4동 들어왔다 하면 20동 들어와 가지고 수치로 많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수도 있거든요. 본 위원이 이런 것을 말씀드릴 때는 정말 담당님들이 애를 먹지만 한번 나가서 올해 꼭 집을 지어야 될 데가 있고, 후년에 지을 집이 있습니다. 숫자별로 나눴다 하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나누더라, 안 지어도 많이 올려라, 그런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때문에 이런 것은 실지로 과장님이 나가셔서 꼭 지어야 될 집은 우선적으로 선정해 줘야 안 맞겠나, 이게 형평성에 안 맞거든요.
기태
김기태민원봉사과장
선정 관계는 그렇습니다. 배정은 군에서 하지만 선정은 면에서 하도록...
기희
이기희위원
앞으로 이런 조치를 좀 취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정비에서 군위군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이것은 지금 끝이 났습니까?
기태
김기태민원봉사과장
예, 2006년도에 끝났습니다.
김정애위원장
그런데 왜 여기 올려놨습니까?
기태
김기태민원봉사과장
2006년도하고 정비 현황을 같이 내라 해서 올려놨습니다.
김정애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다시 할 필요가 없네요?
기태
김기태민원봉사과장
예, 그것은 특별법에 의해서 끝났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6페이지 예산 집행내역에 보니까 잔액에 내년 7월 용역비, 연구개발용역비 이거는 도로명입니까, 뭡니까?
기태
김기태민원봉사과장
예, 도로명 주소사업 내년 7월 19일까지 용역 계약 체결이 돼 있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시책업무추진비나 부서업무추진비 지금 민원실에는 수고는 가장 많이 하는데 추진비가 이렇게, 쓰일 데가 많지 싶은데 많이 남아있네요?
기태
김기태민원봉사과장
이제까지 아껴 쓰다 보니까 많이 남았습니다.
김정애위원장
너무 아껴 쓴 것 같네요. 안 그래도 민원실에 추진비가 많이 들 거라고 예상했는데 사실 너무 아낀 것 같아서 조금 의외입니다. 그리고 13페이지 마을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및 가동지역 현황에 지금 우리 군에 설치된 데가 다섯 군데입니까?
기태
김기태민원봉사과장
예, 다섯 군데입니다.
김정애위원장
그런데 우보에 다 집중 됐네요?
기태
김기태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선정할 당시에 상수도도 됐고, 큰 마을단위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정애위원장
우보에 큰 마을단위가 많은가요?
기태
김기태민원봉사과장
대체로 선정된 마을이 인구 수가 많은 동네들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인구 수가 많은 데가 군위읍이 여기보다 훨씬 많습니다.
기태
김기태민원봉사과장
여기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되기 때문에...
김정애위원장
군위읍은 하수종말처리장이 필요하지만 의흥면, 효령면 여기는 사실 많이 시급하고 한데 그러면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되면 이게 필요없습니까?
기태
김기태민원봉사과장
하수종말처리장이 되더라도 하수종말처리장을 전체 다를 못합니다. 군위읍밖에 못 하기 때문에 마을단위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흥은 문화마을조성이라 해서 이미 조성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올해까지는 봅니다마는 하수도법이 개정돼 가지고 상하수도담당에서 내년부터는 볼 겁니다. 올해 관로공사도 상하수도 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장
그러면 여기 마을단위 하수처리장이 되어 있는 곳에는 주택을 지을 때 오폐수정화조를 안 넣어도 됩니까?
기태
김기태민원봉사과장
오폐수정화조를 지금 현재 설치가 완전무결하게 안 돼 있거든요. 그게 좀 문제점이 됩니다. 현재 관로가 다 안 됐습니다. 금년도에도 우보하고 창평동은 관로를 매설하고 있지만 이게 언제 끝날지 몰라도 관로가 다 돼야 하수종말처리장으로써 마을하수 처리가 원만하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장
그러면 여기 마을단위하수처리장이 완전무결하게 되기 전까지는 여기서 주택을 신축해도 오폐수정화조를 넣어야 되네요?
기태
김기태민원봉사과장
아마 그렇지 싶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이게 빨리 처리돼야 만이 주민들이 건축에서도 조금 절약이 될 수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식당가들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마을하수처리장 설치, 이게 사실 주민들의 기본 삶의 기초생활인데 여기에 대해서 민원봉사실과에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김기태민원봉사과장
이게 내년부터는 도시과로 갑니다.
김정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위원장님이 방금 질의하신 사항 중에 하수종말처리장 이게 군비 몇 %입니까?
기태
김기태민원봉사과장
군비는 사업 지구에 따라 다른데 창평지구 같으면 국비가 3억 8,600만원, 군비가 1억 7,000만원, 도비 7,000만원 그렇게 들었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그러면 이게 마을마다 국비가 다 틀립니까, 우보 이화 2리는?
기태
김기태민원봉사과장
이화 2리는 국비가 4억 1,600만원, 군비는 1억 7,000만원, 도비가 7,000만원 좀 차이가 납니다. 총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기희
이기희위원
내년에 확실히 도시과로 간다는 것은 결정이 안 된 사항이고..
기태
김기태민원봉사과장
올해부터도 사업은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보에 세 건 있다 하는 것은, 제가 이걸 넘어가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게 물입니다. 인체 70% 이상이 물 아닙니까, 좋은 물을 다 먹고 싶은 건데 우보에 세 건 했다 하면 이거는 말이 안 되잖습니까, 그러면 부계, 효령, 고로는 안하고 있습니까, 여기 정수기가 설치돼 있습니까?
기태
김기태민원봉사과장
정수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보에 집중 됐는데 앞으로 골고루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이런 것은 3만 군민이 본다면 누구보고 뭐라 하겠습니까, 앞으로 묘를 기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태
김기태민원봉사과장
제가 안 보더라도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17시5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