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수근 의원 발언
김만선위원장직무대행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을 맡은 김만선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0회 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임시위원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우리군 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에 의거 구두호선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추천하실 위원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정인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만선위원장직무대행
정인호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해 주실 분 없습니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정인호 위원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인호 위원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인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정인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130회 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정인호 위원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출의 건(위원장제의)
10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출도 위원장 선출방법과 동일하게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추천해 주실 위원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김수근 위원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수근 위원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위원여러분에게 본 특위의 의사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11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본 특위의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07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공재순전문위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인호
정인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각 안별 질의 토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김수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실장님, 하나만 여쭤봅시다. 이번에 저희들 다른 여러 가지로 해서 기초의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말이 많았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 공직자윤리법 자체가 지금 기초자치단체는 5급 이상이죠?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5급 이하.
수근
김수근위원
5급 이하는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고 4급부터?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수근
김수근위원
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들어가는 데 거기에 기초의원들까지 포함해서 들어간단 이야기죠?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럼 광역시 공직자심의위원회에서 관리하는 팀은 어딥니까? 부산광역시의원하고?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는 또 시 조례로 별도로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게, 시에서는 광역자치단체 공직자윤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아니하는 직급이 어디서부텁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
수근
김수근위원
시의원은 광역시에서, 쉽게 말해서 부산광역시의원은-제가 묻는 얘기가 뭔가 하면요-중앙에서 하죠? 부산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의를 안 하잖아요? 지금 이번에 바뀌는 건 그래 바뀌는 게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리고 부산광역시 1, 2, 3급도 안 하죠?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이거는 목록표가 있습니다. 어느어느 직급은 중앙으로 가고, 각종 별표에 나온 그대로…….
수근
김수근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여쭈어보나 하면요, 정확하게 파악을 한번 해 봐 주시고. 저희들이 이번에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기초의원에 대한 신분에 관한 명확한 해석이 없고, 그 다음에 우리 주민들이 기초의회 의원들에 대한 신분 직급에 대해서 문의를 했을 때 우리 군청에서도 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못 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좀 명확하게 돼야 할 부분이다. 그리고 우리 행자부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부분은 여러 번 나와 있습니다마는도 지금 현재 기장군공직자윤리심의위원회는 지금 기장군의회 소속 의원들까지도 심의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런데 지금 뭐냐 하면 그게 부당하니까, 그렇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4급 이상 공무원과 군의회 의원을 같이 묶어서 부산광역시로 보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광역시의회와 광역시 1, 2, 3급은 중앙정부로 보냈단 말입니다. 그럼 그 직급이 지금 분류가 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과연 기장군의회 의원이 5급에 상당하는 건지 4급에 상당하는 건지? 직급이 어디에 못이 박혀 있다는 게 아니고요, 제 말은요. 예를 들어서 과연 어떤 식으로, 이 의정비심의가 있었을 때 여러 사회단체나 주민들이 왔을 때 기장군에다가 문의를 했을 때 지금 현재 중앙에서도 취급하고 있는 부분들이 공직자들 심의윤리위원회 법도 바뀌었는데, 이러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의정비를 심의하는 데 있어 가지고 국내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3급 이상으로 돼 있고 그 외에는 아니고. 지금 현재 중앙에서 조례를 공직자윤리법 자체도 바꾸는 게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조례안 가지고 정확한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좀더 그런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설명이 되어졌어야 하지 않느냐.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현재 행자부에서는 뚜렷한 그게 없는데, 의정비 심의할 때도 검토를 해 봤는데 예우관계는 나오는데 딱 의원님들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딱 몇 급이다, 이 관계는…….
수근
김수근위원
그래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나 하면요, 지금 공직자윤리법이 바뀌어서 5급까지는 기장군 자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4급 이상, 군의회 의원까지는 같이 묶어서 예를 들어서 같이 심의대상이 광역시로 넘어갔다라는 설명이 부연이 되면 주민들이 이해하는 데도 맞지 않느냐. 기초의원들이 4급이다 3급이다 2급이다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자체가. 그럼 행자부에서 기준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들이 이렇습니다라는 정도의 이야기만 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의문의 해소와, 과연 그 분들이, 그렇다고 기장군에서 실장님이 기장군의회 의원들이 3급이다, 4급이다 말 할 수 없잖아요?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렇죠? 이러이런 사항이 같이 묶어서 넘어가는 사항들이 있다. 중앙정부에서 처리하는 부분들이, 라고 말씀을 하면 서로가 유기적인 협조가 되지 않느냐는 이야깁니다.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좋은 사항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앞으로 그런 게 있을 때 얘기를 해 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쌍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실장님, 방금 동료 김수근 위원이 하신 말씀이 의정비 심의 관계 이거는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 없는 내용인데, 최소한의 어떤 행자부에서 군의원에 대한 처벌조항 아닙니까, 공직자윤리심의위원회면. 처벌조항에 관한한 그래도 최소한 4급 이상의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군의원의 격을 설정해 준 데 대해서 어쨌든 근거를 제시했다는 측면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군의원에 대한 시각이 결정된 것이 아닌가, 판단되어 집니다. 그래서 향후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최소의 기준은 이렇다는 걸 근거를 분명히 제시를,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 다음에 그러면요, 4급 이상부터 만약에 문제가 생길 때 공직자윤리심의위원회 제보를 할 때 그 기관은 어디가 됩니까? 예를 들면 군의원이든지 혹은 4급 이상 공무원이 윤리위원회에 제소를 하게 될 때 제소기관은 어디가 됩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제소기간? 시점 말입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요. 누가 이런 심사대상을 선정을 해서 공직자윤리심의위원회에다 회부를 하게 됩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그런 사항은 법 규정에서 사안이 발생한 때로부터 며칠이내 쭉쭉 나와 가지고 공직자윤리위원회에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는 누가 합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그거는 본인이 신청주의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본인이 한다고요?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고지거부 같은 것은 저희 같은 경우는 보직이 바뀌었기 때문에 신분변동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러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15일 이내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1회에 한해서 15일간 연장할 수 있다, 30일 이내에 결정을 해 준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래,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본인이 스스로 심의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자기 신분관계는 자기가 신청해야 됩니다. 법률상. 저거는 강제규정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본인의 어떤 그런 신분변동 말고 본인의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될 사항이 생길 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그러한 사항은…….
쌍우
김쌍우위원
누구라도 할 수가 있는 건지, 여기에 명시가 없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법 전체 해석을 다 못 해봤는데, 그 관계는 검토를…….
쌍우
김쌍우위원
행자부에도 보니까 특별한 설명도 없고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법 전체를 검토해 봐야 되는데, 이거는 윤리위원회의 운영과 심의 사항이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아무라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누구라도 신청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분에 대해서…….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법률관계는 전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취합해서 누군가는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개인은 법률상 강제규정으로 자기가 하게끔 돼 있고, 즉 말해서 공직자가 지금 말씀하는 거는 아주 불합리하거나 범법행위를 했을 때 누가 윤리위원회에 제소를 하느냐 그 말씀 아닙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죠.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그거는 별도 규정이 있나……. (
담당
감사담당
김영훈 - 우리 위원회 심사 규정에 나오는 거 이용하면…….) 마음대로 이야기하면 되나. 위원장님한테 승인을 받아야지. 그 법률관계는 아직 제가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를 테면 만약에 저희들 군의원이 잘못을 저질렀다 이랬을 때는 자기가 스스로 안 할 거 아닙니까? 누군가가 제소를 해야 되는데.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법을 검토를 해서…….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나중에 파악되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그러면 현재 우리 기장군에 있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된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이 재산등록 말고?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현재 올해 두 번 개최를 했는데, 정기분 공직자재산등록심사를 했고, 100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8월 9일날 인사이동 등 해 가지고 고지거부 해서 19명을 위원회를 개최를 했고, 그 외에는 타 법이나 형사법이나 사회적인 물의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심의 들어온 적도 없고 안 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만약에 여기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제6조에 보면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으로 바꾼단 말이죠?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지금 위원회가 5명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5명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5명 중에서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이면 두 명만으로도 어떤 징계를 줄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3분의2 이상 같으면 5명 같으면 3명 이상 돼야…….
정은
박정은위원
출석위원이 3분의2 이상 아닙니까? 과반수이상이 출석을 할 경우에는 3명만 해도 되죠?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3명 중에서 3분의2 이상이면 두 명만 해도 된다는 말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수치적으로 하면 그래 나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두 명이 말 맞추면 되겠네요?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수치적으로는 그래 나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걸 지금 보면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이 돼야 그래도 3명 정도는 찬성이 돼야 이게 징계를 줄 수 있다는 건데 이게 두 명으로 낮추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아까 전문위원이 보고를 했는데, 법 9조2항6호에 2006년도 12월 28일자로 법률이 바뀌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이. 그 관계는 아마 법을 바꿀 때는 국회에서나 법제관이 면밀히 검토를 안 했겠습니까. 법을 바꿨는데. 상위법이.
정은
박정은위원
상위법을 바꿨기 때문에 꼭 그대로 따라가야 됩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상위법에 조례가 귀속을 받기 때문에 이건 바꿔줘야 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근데 타 구에는 그대로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상위법이 바뀌면 조례는 바꿔주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상위법이 바뀌어있습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근데 우리가 5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박정은 의원이 말씀하신 실익이 없는 사항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박정은 위원에게 개별설명)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이건 내가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6조 4항입니까. 6조 2항에 4번 법 제23조 있죠. 이게 법24조로 바뀐다아닙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이게 보면 지금 2001년도에 삭제가 돼 있거든요. 이게 정비가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이게 보면 앞에 3조 기능도 그게 97년 12월 13일 바뀐 법도 있고 그래서 법이 불합리한 것은 이번에 일부 개정하는 것이, 97년도에 바뀐 것도 아직 안 고쳐진 것이 있고-검토를 해 보니까-그래서 이번에 일부 불합리한 조항은 개정합니다, 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아까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는 2007년 6월 21일날 개정이 됐죠?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내가 타 구에 아까 있다 그랬죠. 금정구에는 개정된 게 올 9월 10일입니다. 10일인데도 그대로 있거든요?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이 법령이 개정되고 나면 6개월 이내에 우리 조례를 바꾸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도 12월 28일 개정된 거는 사실상 올해 5월 28일까지는 개정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의회 일정하고 그래서 아마 기획실에서 개정을 못 하고 이번에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6월 21일 같으면 내년 1월 21일까지는 지자체 별로 사정에 따라서 개정을 해야 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게 꼭 바뀌어야 됩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6개월 이내에.
정은
박정은위원
이게 꼭 바뀌어야 됩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법이 바뀌면 바꿔줘야 됩니다. 우리 조례는 법령에 의해서 제정하기 때문에.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요, 공직자 재산등록 하는 거 보관하는 거 있죠? 재산등록 서류 보존기간이 준영구적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자료 찾음)
정은
박정은위원
실장님, 이게 준영구적인데 재산등록 의무자별로 구분돼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우리가 일괄 보관하고 있는데.
정은
박정은위원
그게 구분이 돼서 보관해야 되거든요. 현직급이라든가 퇴직한 사람이라든가.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그거는 구분을 합니다. 퇴직한 사람 구분하고 현직하고.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조례개정을 하는 이 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이거는 말입니다. 주로 재산상의 취득이라든가 변동사항에 대해서 하는 그 사항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주로 그런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재산상에 대한 거죠, 맞습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런데 아까 얘기한 형법이나 그런 사항은 규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 것은 우리 윤리강령이라든가 이런 게 있죠? 우리 군에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우리 공직자 윤리강령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거기에 따라서 처벌되는 거죠?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이거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정하는 것은 재산상의 취득이라든가 변동사항 그게 주로 돼 있죠?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이번에 하는 것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조례 자체가…….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재산의 변동 취득 이런데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거 아닙니까? 이 조례 자체가, 그죠?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법 자체가 그런…….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상위법에 따라서 개정한다고 했죠?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거기에 없는 사항들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변동도 가능합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변동이 가능한 건 관계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규정에 없는 것은 변동할 수 없네요?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거기 보면 개별 윤리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것은 조례로써 정할 수 있다 하는 그 조항이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상위법에 개정된 사항들만 하지 그렇지 않은 것은 못한다 이 말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상위법에 맞추어서 해야 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어긋나는 건 못 한다는 거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새로 신설하는 조항 중에 6조6항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그러면 실장님이 봤을 때는 어떠한 사항들이 있다고 봅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이 조항 바람에 내가 입법예고하고 할 때 상당히 검토를 많이 했는데, 이 조항하고 우리 조례 9조 조항하고 상당히 일치하지 못한 점이 있어서 검토를 했는데, 조례 9조에 정하는 거는 위원회의 규정으로 한다 이래 돼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포괄적이고. 이번에 우리가 공직자윤리위원회를 8월 9일 했습니다. 했는데,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니까 실무적으로 법적 기한 내에 탁탁 뭐를 해야 되는데 위원회의 위원 사정에 의해서 특히 위원장이 현직 판사라서 자기 사정이 있어서 못 한다 이러는 거라. 그래서 보니까 조금 경미한 사항은 서면심의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안 되겠느냐 해서 이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9조에 있는 거는 포괄적인 운영규정이고, 이 6항은 좀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는 위원장이 따로 한다, 그런 건데. 실무계장하고도 상당히 의논을 많이 했는데, 의회에서 이야기가 안 있겠느냐 했는데.
경수
강경수위원
본 위원이 보더라도 지금현재 9조에 이러한 사항들이 명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6조6항을 또 했단 말입니다. 중복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볼 수 안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9조는 위원회가 결정하는 거고 이거는 위원장이 결정하는 거고 그렇게 되는데.
경수
강경수위원
그게 위원장이고 위원회고 우리가 5인 이내에 있는데 이걸 또 따로 해 가지고 운영에 필요한 거 위원장이 또 따로 정하고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나 그거죠.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우리가 서면심의를 염두에 두고 이런 조항이 있어야 안 되느냐.
경수
강경수위원
9조1항에 해서 그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따로 규칙을 따로 만들어 놓는다거나. 이렇게 6항에 넣어 가지고 중복될 수 있는 소지를 남겨둘 필요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우리가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한번 해보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을 때는 다른 방법으로 해서 어떻게 보완을 해야지 이걸 6항에다 9조하고 이렇게 중복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저도 고민을 많이 한 사항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6항이 꼭 필요한 사항은 아니죠?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어떤 때는 보면 위원장이 현직 판사다 보니까, 우리는 왜냐 하면 고지신고는 10일 이내에 하고 또 15일 이내에 결정해야 되고 이래 연기를 하는데 그 법적 기일을 준수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사람이 해외출장 갔다, 어디 갔다, 도저히 못 할 시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두로써 전화를 해서 서면심의를 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이 법을 안 하고 9조로 하면 감사에 걸립니다. 현재 9조에 위원회에서 한다하는 이걸 가지고 하면.
경수
강경수위원
왜 걸립니까? 위원회에서 하면 되지.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안 됩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결국 위원회를 열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서면심의하는 거는 위원회를 못 열 입장에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위원회에서 하려면 위원회를 열어야 되는데, 그런 실무적인 문제점이 도출돼서…….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해 버리면 다른 사람의 주관적인 그게 개입될 소지가 있는데, 어쨌든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게 가장 좋은 거 아닙니까? 서면으로 하면 몇 명이나 검토합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위원회가 위원장의(청취불능)이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서 도저히 개최가 불가능할 시에는 우리가 서면심의를 할 때가 있는데, 정기회는 못 하고 수시로 하는 이런 사항은 할 수가 있는데 그게 길을 안 틔어 놓으니까 상당히 운영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습디다.
경수
강경수위원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그걸 몇 사람, 한 두 사람이 서면검토 해서 마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6항이 자칫하면 어려운 상황을 만들 수 있다. 잘못하다가는 너무 편의 위주로 하다보면 본질이 왜곡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6항 같은 경우에는 없애버리고 차라리 9조에 거기 조금 더 충실하게 이행해 주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려운 상황이 있겠죠. 그렇더라도 그 기간을 잘 맞추어서 위원장한테도 그런 사항들을 통보하고 불가피성이 있을 때는 위원장이 어떤 한이 있더라도 와서 하든가 그 기한을 잘 맞출 수 있도록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랬을 때 본 위원이 봤을 때 6항 같은 경우에는 6조 6항 같은 경우에는 중복될 수 있는 그리고 특히 더 잘못될 경우에는 이 어려움을 더 초래할 수도 있는 자칫하면 그 공직자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은 9조에 같이 해서 하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만선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김만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실장님, 우리 기장군에 공직자 등록해서 해당되는 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그게 수시로 틀립니다. 인사위원회에 따라 틀리고 올해 우리가 6월 15일 공직자 정기 재산등록심사를 할 때는 100명 했습니다.
김만선위원
100명요?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리고 작년에는 105명이고 연도별로 한 뽑아봤는데 2005년에는 또 90명이고 이런데 그때 그때 따라서 좀 차이가 납니다.
김만선위원
우리 의원들 포함해서?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이건 지금까지 내가 한번…….
김만선위원
그러면 우리가 3대 때도 저희들이 재산신고를 했습니다만 의원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실장님 4년 임기 끝마치고 나면 공직자는 또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4년 임기 끝마치고 나면 끝마친 그 이후 또 1년 있다가 또 1년 그것까지 공직자신고를 해야 된다 이러는 거거든요.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퇴직공무원 하는 게 거기.
김만선위원
우리는 그래도 어째서 임기 끝나고 나면 그로써 딱 끝나야 되는데.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법에 그래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래 해 봐야 아무 그것도 없는 건데 어째 그런 것을…….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하여튼 법에 그래서 저희들도 퇴직하면 1년간 또 신고해야 됩니다.
김만선위원
그건 어차피 법에 따라서 그거를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그거는 법 정신이 여러 가지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 법제심의관이 여러 정황을 검토 안 했겠습니까?
김만선위원
그거는 꼭 그래 안 하면 안 됩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그거는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법에 의해서 한다 이 말씀입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김만선위원
5인 이내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법관이나 학식이나 이런 분들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게 현재 위원장이 현직 동부지원에 형사부 판사입니다.
김만선위원
형사부 판사?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판사고 우리 김수근 위원님 들어가 계시고, 그 다음 기장중학교 교장 한 분 계시고, 그 다음 동부산대학교 박진호 교수, 거기서 우리 공무원은 당연직으로서 기획실장 제가 맡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거 시시로 바뀝니까? 어째 됩니까? 임기가 2년 안에…….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신분 변동이 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나 저 같은 경우는 그 직을 면했을 때는 당연히 바뀌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박진호 이상문 이런 사람들은 임기가 뭐 2년 이래 정해져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신고하고 난 뒤에 재산상에 보니까 어느 갑의 의원은 누구누구는 부산시에서는 재산이 얼마다 하는 것을 최고로 재산이 많은 것을 그걸 떡 해 놓고 국회의원들은 그런 것 별 없는가 싶던데, 어째서 지방의원들은 우리 군의원도 마찬가집니다. 재산이 얼마나 많다 이래가지고 신문에다 떡 내가지고 그런 것은 어째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그런 것은 좀 그런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김만선 의원에게 개별설명)
경수
강경수위원
공개하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법상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공개하게 되어 있어요?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김만선위원
공개하게 되어 있어도 어느 정도지 그걸 자꾸 그래 가지고, 그걸 단디 실장님요, 실장님 심사를 해서 아무리 법 가지고 한다고 해도 우리는 어디까지나 의원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분이 재산이 많고 적고 이걸 좀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쪽으로 해서 그런 것은 공개를 해도 좀 잘 좀 지혜롭게 해서 앞으로 좀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 봐 주세요.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국회, 제 소관이 아닙니다. 그걸 연구한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김만선위원
그래요?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답변을 그래 하면 안 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만선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김만선위원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만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나만.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김수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보충질의가 아니고 강경수 동료위원께서 6항에 관한 부분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는 부분이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제가 조례심의하면서 집행부 편을 드는 것 같은데 저도 심의를 하다보니까 위원장님의 재판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판단해 가지고 최대한 법상에서 연기할 수 있는 데까지 연기가 가능한데 위원장의 법률적인 판단이 아주 경미한 사항일 때 조금은 일정이 안 맞아지니까 위원장이 서로 기획감사실하고 의논이 되어가지고 서면 검토하는 정도 이 정도는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하는 것들도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무조건하고 다 모여가지고 해야 하니까 가서 실질적으로 보면 정말 서면 검토만 해 가지고 넘어가야 할 사항들인데 소명이 다 되고 그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소명이 다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제가 볼 때 이 부분을 조금 융통성을 좀 주면 좋지 않겠느냐. 제가 약 1년 정도 여기서 두 차례 세 차례 회의를 참석해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 자체가. 내가 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설명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현재의 상황에서 볼 때 위원의 일정이라든지 판사님의 일정이라든지 이 부분 때문에 서로 상충되니까 안 맞아지니까, 마감 날 우리 한번 심의한 적도 있죠?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데드라인, 오늘이 데드라인인데 오늘 심의를 하다보니까 어떤 부분들이 결국 서면심사 정도로 해서 넘어가는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더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으로.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인호
정인호위원장
더 질의할 겁니까? 강경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서면검토라는 것은 누가 합니까? 그것은 위원장이…….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어디 저…….
수근
김수근위원
전 위원이 다 합니다.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전 위원이 다 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거기서 회의를 안 하고…….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회의만 못 한다 뿐이지…….
수근
김수근위원
회의를 안 하고 그 서류를 받아가지고 각자 개인이 서면 검토한다는 이야깁니다.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거기서 서면검토하면서 의사록도 다 정리를 합니다. 만약에 박진호 교수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전 위원이 다 하게 됩니다. 다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회의만 못한다는 겁니다.
김만선위원
우리 동료위원이 다 들어가 있는데…….
경수
강경수위원
잠깐만, 그러니까 위원회 운영규정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위원회 운영규정. 9조가 그죠? 9조가 운영위원회 규정 아닙니까? 맞습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위원회를 열어야 되거든요.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 열어 가지고 서면검토를 하면 어쨌든 위원장이 열든 누가 열든 회의를 열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개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이 참석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서면은 위원회를 안 열어도 된다 이 말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무슨 말씀입니까? 방금 위원 전원이 참석하고 한다면서요.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위원 전원이 서면을 받는단 말입니다. 서면을.
경수
강경수위원
아니 그러면 서면검토를 누가 한다 이 말입니까? 서면을 제출하면 그걸 누가 보고 결정합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개개인이.
경수
강경수위원
위원들 전원이 전부 돌아가면서 서면 돌려봐야 된다 이 말입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기획실에서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경수
강경수위원
위원들에게 일일이 가서 서명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서면을 가지고.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거기 걸리는 소요시간이나 언제 날짜 잡는 거나.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그거는 공무원이 수고하면 되는데 선출직이나 현직 판사님은 아무리 시간을 내려고 해도 안 맞아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또 우리 공무원이 좀 수고하는 것은 관계없는데 그래서 하나의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동료위원 김수근 위원 심의위원이시죠?
수근
김수근위원
예.
경수
강경수위원
거기 가보니 필요하겠다 이 말입니까? 서면으로 하는 게?
수근
김수근위원
경미한 사항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누락된 사항들인데 고의가 아닌 예를 들어서 예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주로 많이 나오는 게 보면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단체 계모임이나 이런 돈 넣어놓은 것 100만원씩 있다 아닙니까. 그걸 내 이름으로 해 놨는데 공직자재산신고를 할 때 이거는 분명히 내 돈이 아니니까 우리 동창회 돈이니까 하고 빼버린 거예요.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다시 확인하도록 하고…….
수근
김수근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경수
강경수위원
어쨌든 지금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는 것은 자칫하면 말이죠. 그것만 서면만 아닌 다른 모든 사항들이 위원장에 따라서 편의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조항이 잘못 하면.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운영에 관한 결정된 사항 권한이 모든 게 위원장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그 운영에 관한 위원회 운영에 관한 모든 권한이 위원장에게 줘 버리면 따로 정할 수 있다는 권한이 위원장에게 있다면 이 자칫 악용될 소지가 있는 거죠. 잘못하면.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이거는…….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서 단순히 서면검토만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다른 일들이 생겨날 경우에 이 제재장치가 아무 것도 없다는 겁니다.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위원회 운영인데 그래서…….
경수
강경수위원
아니 만약에 제가 아까 실장님 말씀 모양으로 서면검토를 할 때는 다른 어떤 방법을 가지고 그걸 규정을 둬 가지고 서면검토를 할 때는 어떻게 한다, 그렇게 되어야지 이렇게 위원장에게 따로 정한다,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고 그러면 위원장에게 권한이 너무 많이 가 있는 거죠. 그렇게 보여 지거든요. 잘못하면.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우리가 뭐 우리나라 여건으로 볼 때는 현직판사라고 하면 아무래도 공정성이 안 있겠습니까. 공무원이나…….
경수
강경수위원
물론 우리가 모든 것은 믿고 지금 안 그렇습니까? 모든 권한은 그 사람들 다 믿고 해 놨는데 그게 악용되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항상. 물론 우리는 믿고 다 하지만 그래도 어떤 규정을 다 따로 두는 것도 우리가 안 맞나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실장님,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참고로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공직자윤리심의위원회 하면서 뭐 과오라든지 이런 잘못 된 게 형태가 발견된 사항이 어떤 게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래서 연도별로 지금 위원회 한 관계서류하고 쭉 보고 왔는데 우리가 2007년도에는 정기분 공직자 재산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100명을 했는데 아무도 하자가 없었고 작년에도 우리가 105명을 했는데 하자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3년간 전반기 하반기 해서 6회 관계서류를 한번 검토를 하고 왔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러면 뭐 어째 과실로 인해 누락됐다든지 이런 것은 보완해서 전부 다 정상적으로 처리 다 했다 그죠?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다 되고 고지거부 같은 것은 보면 이거는 완전히 차남이고 완전히 가족이라도 생계를 달리 하는 사람인데 소명이 확실히 증명되면 그 사람은 빼 주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우리 군에는 지금 현재 큰 과실로 누락됐다든지 큰 문제가 있은 것은 없었다는 걸 확인하시는 거죠?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기장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경수
강경수위원
위원장님.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합시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강경수 위원. 강경수 위원으로부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요청이 들어왔는데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의합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15호 부산광역시기장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부산광역시 기장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공재순전문위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인호
정인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부상광역시 기장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세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안 제9조2 있죠.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나와 있는데 이게 용어상으로 볼 때 쭉 나열을 못해서 농협중앙회 등에 이래 해 놓으면 농협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 그 다음 산림조합중앙회 다 들어가죠?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이걸 그냥 구판사업 등에 관한, 다른 데처럼 법 제266조의 3항에서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세액 해 놨는데 이걸 그냥 9조 2 사항을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보다는 구판사업 등에 대한 감면으로 하는 게 용어변경을 하는 게 안 낫, 그게 오히려 우리 농어민들이 볼 때 이해가 안 빠르겠습니까? 여기 농어민이라는 부분은 9조 2, 4항에 들어가 있는데 농어민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 해 가지고 있는데 수산업법에 대한 관련시설도 많이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 특히 기장군이 미역·다시마특구 지정으로 인한 어떤 판매시설이라든지 이런 공동시설들이 많이 생길 건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나 한번 질의를 하고 싶고. 그 다음에 9조의 2, 1항 말고 2항 있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고 되어있죠?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표준안에는 100분의 75 아닙니까. 그렇죠? 표준안에는 100분의 75 아닙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표준안대로 한 겁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지방세법에는 100분의 75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안 있습니까? 경감률이.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이관이 개정안이 생기면서 농협중앙회 등의 구매, 판매, 보관, 가공, 무역, 생산, 검사, 교육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75% 감면이 가능하고 법 제266조 3항에 의해 가지고. 그 다음에 법266조 농어민관련 사업 등에 관한 감면규정에 의해도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수산업이나 산림조합 등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경감률을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제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방세에도 75%를 경감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은 왜 그 생각을 하느냐 하면 한미FTA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민감한 부분들이 생기고 노후에는 어떤 복리증진 측면에서 볼 때에 그런 공동 어촌계별 안 그러면 작목반별 어떤 생산수입가공시설을 만들었을 때 좀더 많은 지원들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가면 좋지 않겠느냐, 재산세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이 부분은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표준안이거든요. 그래서…….
수근
김수근위원
지방세법에 세법에도 75%까지 되어 있다 아닙니까. 지방세법 제266조요. 지금 가져 있습니까? 지방세법 누가 그거 한번 보여줘 보시렵니까. (의회사무과 직원, 김수근 위원에게 서류제출) 제266조 이 뒤에 보면 있잖아요. 구판사업 등 쭉 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경감률을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으며 그렇죠. 이것은 지방세법이라, 이 두 개를 보여주세요. (의회사무과 직원, 세무과장에게 서류 보여줌) 행자부에 행정자치부 조세 감면 표준안에 보시라고…….
재순
공재순전문위원
75%까지.
수근
김수근위원
75% 되어 있잖아요. 행자부안에 75% 되어 있는데.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100분의 50을 한 것은 시에서 표준안을 각 구·군에 내려 보내면서 저희들도 타 구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수근
김수근위원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16개 구·군 중에 농민하고 어민이 있는 곳이 과장님 보시면 기장군하고 강서구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다른 구에는 이 해당되는 사항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엄청나게 많다는 이야깁니다. 그걸 부산시에서 기장과 강서 두 개를 보고 조례를 만들기는 곤란스럽고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16개 구·군 중에서 14개 구·군에 많은 형평성에 맞춰서 내려온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저거하지 않느냐. 그 다음 또 뭐냐 하면 취득세, 등록세에 관한 부분들도 감면이 상당히 약하다는 이야깁니다. 취득세, 등록세는 부산시세죠?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다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에 관한 부분들이 우리가 이 재산세라도 경감을 시키면서 오히려 부산시에다가 이러이런 지방세는 경감을 해 줘야 한다,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부분들이 예를 들면 미역종묘배양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새로 만들려고 하는 거고 이동이나 동암 쪽에 뭐냐 하면 판매시설도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어촌계별로 공동판매장이나 이런 걸 만들게 되면 그거 취득 아닙니까. 그렇죠? 판매장을 만들면. 그런 부분들이 생겼을 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재산세만 감면 할 게 아니고, 제가 과장님에 그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50% 가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만 왜 다른 구와 똑같이 맞춰서 가냐 이겁니다. 그게 차라리 다른 사항 같으면 공통적인 사항 같으면 가도 관계가 없는데 우리가 부산광역시 내에서 유일한 농어촌지역 아닙니까. 강서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기장군인데 기장군에 관한 어떤 주민들에 대한 세제혜택을 좀더 많이 받자는 이야깁니다. 여기에 이래 가지고 지방세법 상에 나와 있는데 지금 부산광역시에서는 지금 안 해 주거든요. 자체가. 이런 어떤 고유 업무에 법인으로 해서 고유 업무에서는 취득세와 증여세 같은 경우에 면제까지 가능한데도 그것을 안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특수한 사항에 닿았을 때는 우리 기장군이 나서서 우리 군민들의 복리증진인데 재산을 보호하고 거꾸로 우리가 50%를 75%로 하고 하면서 취득세와 등록세마저도 감면혜택을 더 큰 폭으로 달라고 이야기해야 하지 않느냐는 이야깁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김수근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시세부분은 시에다 건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바라고, 9조 2 농협중앙회 등에 관한 감면을 구판사업 등에 관한 감면으로 바꿔도 큰 무리수는 없죠?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그런데 이제 이 표준안이 그래 내려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대로 해도 큰 문제가 없지 싶습니다. 감면 비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어촌지역이기 때문에 감면율을 높여주는 것은 뭐 최대한 주민들 편에 서서 하는 것은 그런데 이 부분 용어에 대해서는 그대로 해도…….
수근
김수근위원
용어도 그렇게 쓰고 있거든요.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농협중앙회 등에 관한 어떤 사항으로도 쓰고 법 제266조 3항에 구판사업 등에 관하여 있다 보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농협중앙회 등 이러면 이거는 수협에 관한 것은 되는지 다른 것에 관한 것은 되는지 잘 모르시니까 우리 주민들이 이걸 봤을 때 구판사업이라고 하면 옛날에 구판장이 있으니까 이해가 좀 빠르지 않겠느냐. 지금 이런 공동작업장 하시는 분들은 신세대가 아니고 어르신들이거든요. 어른신들도 있고 40대 이상 50대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용어도 한번 선택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기장군 관내에 주상복합건물 있죠? 거기에 주거용으로 있는 가구 수가 대충 몇 가구순줄 아십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그거는 현황을, 자료를 안 빼봤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지금 17조에 보면 주상복합건물을 말하는 거죠. 이 부동산이라는 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여기에서 이때까지는 그러면 주거용에도 어떤 혜택을 줬는데 지금은 안 주겠단 말 아닙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상가건물에 대해서 혜택을 주도록 돼 있는데 주상복합건물 같은 경우는 주거용에도 현재 보면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 가지고 주거용에 대해서는 제외를 시킨다는 그런 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주거용, 지금 주상복합건물에 있는 주거용 가구가 대충 몇 가구나 되는가, 그게 궁금해서 물어 봤거든요. 통계는 안 나와 있네요?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현황은 뺄 수는 있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그 현황 하나 빼 가지고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인호
정인호위원장
바로 하고 합시다.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특별한 사항이 없는데 원안대로 하는 게…….
정은
박정은위원
아니, 박정은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지금 공인중개사 등록을 할 때 3천원인데 2만원으로 이렇게 거의 600%가까이 뛴 이유가 있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부동산중개사무소 새로 개설할 적에 한번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95년도에 3천원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 3천원을 받아왔는데 이게 해마다 받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처음 한번 개설할 적에 받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안 받습니다. 그래서 현실화를 시키기 위해서 2만원으로.
정은
박정은위원
결국 법인이 등록신청을 할 때는 만원에서 3만원, 오른 폭이 그렇다 아닙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개인이 할 때는 거의 600%가까이 올랐으니까 법인도 결국은 등록할 때 한번만 받는 거 아닙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마찬가집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똑같은 사항인데 어째서 이렇게 프로테이지가 차이가 많이 나게 조정이 된 겁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처음에 할 때부터 법인은 만원이고 개인은 3천원이었는데 이 부분을 95년도부터 계속, 물론 개인하고 법인하고 인상률을 따진다면 개인이 훨씬 많습니다. 많은데, 이게 95년도에 처음 이렇게 만원 3천원 돼 있었는데 이걸 십 몇 년 동안 한번도 인상을 안 하고 장기간 나뒀기 때문에 지금 현실화 차원에서 이렇게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증명 수수료를 이렇게 인상을 하고 나면 지금 현재에 있는 수준하고 인상된 수준하고 우리군 전체에 수입재원이 어느 정도 늘어납니까? 평균적으로 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크게 수입이 늘어난다고는, 이런 것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 건수를 보면 중개업이 2005년도에 54건, 2006년도에 49건, 2007년도에 31건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금액상으로 따지면…….
인호
정인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 인상된 분하고 지금 현재 수준으로 해서 비교분석해서 인상금액이 얼만지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우리 기장군에 보면 부산광역시 기장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자료 찾음)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나중에 한번 봐 주시고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나 하면 아까 구판사업장에 공동사업용 토지 및 건축에 대한 재산세 경감률을 본 위원이 75%하자고 했던 부분들 하고 그 다음에 부산광역시에 그런 어떤 고정자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좀더 많은 폭으로 면제를 받을 수 있게끔 행자부의 지침대로, 행자부의 지침대로하면 100% 면제도 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적극적으로 우리 기장군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가지고 우리 기장군에서는 이렇게 농어민·농어촌에 대한 기본 조례안까지 만들어 가지고-우리 의원 입법 발의를 한 겁니다-해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건의사항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한번 해 봐 주십사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실 용의는 있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세무행정에 수고 많습니다. 제증명 수수료 징수 일부 개정조례안이 이거는 언제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지금 하는 거죠?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이게 95년도에 제정이 되어 가지고 그 이후로 수시로 수수료를 변경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오늘 이 심의하는 부분은 95년 이후에 한번도 현실화가 안 된 그런 사항들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상부의 법령이 개정되어 가지고 정비하는 거 아닙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행자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좀 현실화 시키고 전국적으로 자치단체마다 수수료가 안 맞으니까 좀 통일성을 기하자 이래 가지고 그렇게.
경수
강경수위원
금년도 10월 4일자로 수수료징수조례가 규정이 일부 바뀌었다아닙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에 따라서 우리가 개정하는 거죠?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보면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 제139조1항 단서조항에 보면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조항들도 있습니다.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10%내에서 가감을 조정할 수 있다고.
경수
강경수위원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한꺼번에-금액은 얼마 안 된다 할지라도-다른 외부인들이 봤을 때는 560% 올렸다, 50%올렸다, 이런 것들이 지금 금액을 논하지 않고 프로페이지만 봤을 때는 엄청나게 올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물론 비율만 따지면 인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경수
강경수위원
그게 결과적으로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과장님 말씀하신 모양으로 개정을 한번도 안 해 왔다는 겁니다. 결론이. 안 하다가 일방적으로 560%올렸다, 그러면 그 동안 세무행정 하는 사람들 뭐했나. 수시로 변경될 때마다 변경을 해 가지고 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 말씀하신 모양으로 그때 몇 년도라고 했죠? 그래 하고는 한번도 정비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죠? 과장님 맞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이 부분 수수료 징수하는 거는…….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주민들에게 자꾸 부담을 줄 수 있는 문제들이고 민감한 사항들 아닙니까? 민감한 사항 같으면 이렇게 인상폭을 한꺼번에 5백 몇 십% 올릴 게 아니고 그때그때 따라서 물가변동이나 상위법령이 정비가 되고 했을 때 능동적으로 대처했더라면 금액을 가지고 이야기할 게 아니고 그러한 프로테이지를 말했을 때라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차후로는 우리가 이러한 법령이 정비될 때마다 이렇게, 금년도는 10월 7일자로 정비되자마자 올려 가지고 한달 조금 더 지나서 우리가 개정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능동적으로 대처를 했더라면 이렇게 한꺼번에 인상폭이 올라가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10% 내에서는 경감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라도 조금 해 주면 안 좋으냐. 너무 획일적으로 정부표준안대로 그대로 시행했다는 겁니다. 아까 조금 전에 동료 김수근 위원이 질의한 모양으로 우리는 농어촌특별지역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라도 주민들이 될 수 있으면 어쨌든 세금을 무슨 세든 세금을 좀 줄여주는 방향이 안 좋으냐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정부 표준안대로 내려온 대로 정했다. 탄력적으로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좀 아쉽다는 겁니다. 우리가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라도 없는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돈 내는 게 어렵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적은데 별 이상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적은 금액이라도 우리 주민들에게는 한꺼번에 560%올렸다, 이 프로테이지만 가지고 봤을 때는 상당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능동적으로 법령이 개정될 때마다 조금씩이라도 해서 주민들에게 한꺼번에 이렇게 부담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질의와 정회 시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협의한 바에 따라 의안번호 제91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9조의2 제2항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과 관련하여 한미 FTA체결 등 어려운 농어촌의 현실을 감안하여 농어민에게 지원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경감률을 100분의50에서 행자부 표준안대로 100분의75로 수정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1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는 11월 2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