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남순심 의원 발언

제161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2007-11-27

회의 전체 보기 1057턴

형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와 그 산하기관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대표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 동안 실시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자치입법권과 더불어 지방의회의 고유기능이라 할 수 있는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권을 통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ㆍ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제160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나와 있듯이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2007년도 집행기관의 구정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예산 집행사항, 그리고 2008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및 구정 주요 현안문제 등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은 물론 모든 업무 처리 과정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감사위원님들께서는 감사 주요 내용에 대한 충분한 근거자료와 지역구 활동에서 수렴된 민의를 바탕으로 진지하게 감사를 전개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고 모범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감사활동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7일간 실시되는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방법은 구민의?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조례에서 정한 바 대로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형편에 따라서는 감사계획서에 명시된 대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일정을 변경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과정에서 집행기관의 답변에 위증의 우려가 있거나 축소ㆍ은폐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현지 확인과 관계기관의 장과 감사와 관련된 자를 증인 또는 참고인 등으로 출석을 요구하여 증언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① 실ㆍ관ㆍ과ㆍ소ㆍ동장 이상의 증인 선서 ② 부구청장의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 ③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질의ㆍ답변 ④ 감사 실시결과 강평 ⑤ 감사종료 선언의 순서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본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제반 법 규정에 의거 동구의회가 증인과 참고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 및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4항, 제5항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부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실ㆍ관ㆍ과ㆍ소ㆍ동장 이상 간부들께서는 오른손만 들고 제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구청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서명 날인을 하신 다음 실ㆍ관ㆍ과ㆍ소ㆍ동장 이상의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현

이욱현부구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언을 함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명세합니다. 2007. 11. 27.광주광역시 동구 부구청장 이욱현

형기

김형기위원장

다음은 감사 실시에 앞서 이욱현 부구청장님의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욱현

이욱현부구청장

부구청장 이욱현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먼저 구청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규성 총무국장입니다. 문형래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손영주 도시국장입니다. 남현 보건소장입니다. 황남진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박범순 홍보담당관입니다. 박종열 총무과장입니다. 이석용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형주 회계정보과장입니다. 김흥철 세무과장입니다. 김순임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나종복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위성진 복지사업과장입니다. 최도규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양동명 위생과장입니다. 이하림 경제과장입니다. 오종근 건설과장입니다. 이동우 건축과장입니다. 서홍석 교통과장입니다. 김용성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신성화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영석 환경관리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동장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병교 충장동장입니다. 박명기 동명동장입니다. 최광희 계림1동장입니다. 조계수 계림2동장입니다. 박찬상 산수1동장입니다. 조규철 산수2동장입니다. 김병호 지산1동장입니다. 최봉현 지산2동장입니다. 김영희 서남동장입니다. 김의동 학동장입니다. 김영송 학운동장입니다. 심익섭 지원1동장입니다. 강남구 지원2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 사회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은 민선 4기 2년차를 맞아 활발한 도시개발 사업전개, 주민과 함께 하는 복지공동체 구현, 경쟁력있는 교육환경개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3대 인프라 구축사업, 성공적인 충장로 축제 개최 등 도심공동화를 극복하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의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한 값진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구가 비상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이 시기에 실시되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열악한 구재정 여건속에서 그동안 우리구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 왔던 각종 사업은 물론 구정수행 전반에 대한 타당성과 실효성을 검증하는 한편 상호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한 최상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여러 위원님들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숙의하는 매우 의미있고 알찬 자리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구 산하 전 공직자는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속에 주민에 대한 보다 편리하고 감동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맡은 직분과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행정여건상 주민의 행정수행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점도 다소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형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구정전반에 걸쳐 심도있는 감사가 이루어져 올바른 구정방향과 바람직안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이를 바탕으로 2008년에는 보다 생산적인 구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전 직원과 함께 배전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 약속드립니다. 장기간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지도와 편달을 바라면서 항상 건강하신 가운데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

이욱현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위원여러분과 피 감사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유의할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실 때에는 속기록 정리를 위해서 먼저 발언권을 얻으신 후 의원 성명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너무 짧고 감사해야 할 내용이 많은 관계로 질의하실 내용을 미리 요약하여 핵심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 시간을 오래 끌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피 감사기관에서는 증인 선서를 한 공무원만 답변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곧이어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과 홍보담당관, 총무국 순서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장내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5분 정회

10시 27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의하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42페이지 동구 인재육성장학재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가 2007년 3월에 동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을 마치고 2010년까지 100억을 목표로 금년에 4월에 장학기금 모금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 출연금 4억, 연회비 기탁금이 2억 2,300만원 등 총 6억 2,300만원을 모금했는데 당초 2007년 모금계획에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미달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요.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금년 3월달에 장학법인설립을 마치고 대대적인 장학기금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의회에 의원님들한테 보고할 때는 금년 최초 목표액을 17억 정도로 해서 보고드렸는데 지금 7억 2,500만원 정도 모금을 했고 저희가 기초질서지키기로 해서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7천만원 가량을 인재육성장학금으로 기탁할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까지 합친다면 8억 정도, 확실한 금액이 8억 정도 되고 있고 금년말까지 지속적으로 걷도록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6억 2,300만원인데 그 후로 많이 들어 왔습니까?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7억 이상이 들어왔구만요, 그런데 우리 동구쪽에 보면 물론 실장님도 노력은 하시고 구에서도 노력은 하고 계십니다마는 특히 우리 구의 기업체에도 홍보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롯데마트도 있고 마사회도 있고 지역에 건설업체도 있는데 이런데에 홍보를 해서 어차피 준비했던 것이니까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어차피 장학기금이 구 출연금하고 홍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독지가나 뜻있는 기업체에서 많이 협조를 해 주셔야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관내에 있는 기업체 장학회에 관해서 홍보도 하고 기금을 모금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구정질문 답변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많은 자생단체에서도 충장로축제 수익금이나 김치축제 수익금이나 일일찻집이나 거기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목표한 대로 금년에 기금을 모금 못했지만 분발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구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금모금하는데는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아무튼 이후 계획은 여기 나와있으니까 자료는 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왕 준비한 것이니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

고수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수웅위원

구정 종합계획을 기획실에서 세우죠?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고수웅위원

우리 동구를 13개동을 7개 권역으로 특화해서 개발하겠다는 전략이죠?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예.

고수웅위원

동명동 일원을 세대공동권이라고 해서 학원타운, 청소년, 노인 공유공간을 조성해서 특화하겠다, 노인공유공간 조성이라는 것은 기 세워진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는데 학원타운을 육성한다, 청소년공간을 만든다 하는 구체안이 어떤 것입니까?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장동하고 동명동일대가 새로운 학원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유명학원들이 많다보니까 관내 주민자녀뿐만 아니라 멀리 있는 북구, 광산구 그런 데에서도 오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지난번에 학원장 간담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지원사항도 의견수렴해서 그때 나온 의견들이 가로등을 밝게 해달라, 그런 의견도 있어서 가로등도 밝게 해주고 저희가 아무 쪼록 도심공동화에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유동인구를 유발할 수 있는 시설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의 일환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수웅위원

굉장히 어려운 것인데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학원이나 시설들을 세우고 또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런 공간을 마련해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무작정 청소년들이 놀기에 밝은 거리나 이런것만이 아니고 어떠한 테마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원이 신거주지인 상무지구는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명문학원이 그래도 동구에 있기 때문에 이 학원들이 잘 유지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원이용이 좋을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 이런 계획을 잘 세워서 제대로 된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쪽 방향은 위원님 말씀대로 학원생들이 일시에 많이 몰리기 때문에 교통과에서도 주정차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차량소통도 원활하게 하고 환경관리과에서는 청소문제에 신경을 쓰고 있고 구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원가가 융성을 해서 동구에 유동인구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수웅위원

기획실의 범주를 뛰어 넘는 것 같습니다마는 동명동이 새롭게 환경개발이 됩니다.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네, 거점확산형 시범지구로 지정되어서 많은 국비지원하에 사업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수웅위원

학원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공간확보를 마련해서 청소년들이 자유스럽게 놀수 있는 공간도 구상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실장님과 거리가 멀 것인데 재개발이 각 동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동에서는 500평을 기부채납을 한다고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문화센타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명동도 그런 공간마련을 해서 학원과 밀접하니까 청소년들이 자유스럽게 활동할 수 있는 청소년의 공간도 구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고수웅위원

앞으로 연구를 하셔서 동구의 큰 미래를 내다보면서 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런 관계도 유념하셔서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달라 하는 부탁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 동구를 과거에 금남밸리와 더불어서 서남동 일원을 인쇄타운으로 조성하겠다고 약속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인쇄타운 말은 다 들어 갔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남동 일대에 음식문화거리를 만들어서 앞으로 문화전당과 연계해서 동구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야심찬 계획이 있는데 서남동 일대에 산재해 있는 인쇄업에 어떤 획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고용도 창출하고 유동인구도 늘려서 주변상가가 활성화되고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그런 것도 폭넓게 기획실에서 구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

남순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5페이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구 채무 지방채 현황을 보면 청사정비에서 채무잔액이 16억 6500만원인데 그런데 이것이 10년 균등상환으로 하면 올해 2007년도에는 끝나야 되거든요. 그렇죠? 발행연도가 95년도잖아요.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발행일을 보시면 95년도부터 2005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순심

남순심위원

2005년까지 늘어졌다는 말씀입니까?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그러죠, 동 청사나 계림1동, 지원2동 청사 건이 있다보니까 금액은 위원님 말씀대로 줄어들 것입니다. 원리금을 같이 상환해가니까요.

순심

남순심위원

그럼 95년도에 발행한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발행전액이 2005년도 한 것은 아니고 95년도에도 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2005년도까지 해서 총 발행액이 이 금액이라는 말이잖아요.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그동안 갚아왔기 때문에 줄었다 그것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혹시 이율이 3%인데 정상 원금을 상환하지 못했을때는 연체율은 몇 % 로 상환하고 있습니까?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연체율이 붙는 것은 알고 있는데 연체부담을 한번도 안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확실합니까?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매년 예산편성을...만약 연체가 있다면 문제죠. 저희들은 연체가 없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리고 8페이지 연도별 상환계획안이 있는데 우리 행감자료 연도별 상환계획하고 중기재정 계획에 의한 보전지출 상환액이 다릅니다.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중기재정계획하고요? 중기재정계획은 5년간 계획이기 때문에...

순심

남순심위원

거기 연도별 상환금액하고 여기 자료하고 금액이 다소 차이가 있거든요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내년치는 맞춰놓았을 것입니다. 금년에 11월달에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다음연도 정확성을 맞추자 해서 중기재정을 11월에 하거든요. 그 이후치는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행감끝나고 자료를 설명해 주시고 연도별 상환계획에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안 2012년도 까지 해서 앞쪽에 보면 5페이지 현재 2007년 잔액이 16억인데 8페이지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연도별 상환금액하고 차이가 납니다. 계산이 틀려요.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2단계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매년 기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구비부담을 기채에 많이 의존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계속 이 금액에...

순심

남순심위원

아니, 청사정비도 2008년도에 갚을 원금, 2009년도 원금, 2010년, 2011년, 2012년까지 해서 원금총계가 현재 2007년 채무잔액하고 맞아야 되거든요. 청사정비가...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앞으로도 있기 때문에요.

순심

남순심위원

아니, 현재 채무현황이... 앞으로 상환해야 금액하고 현재 남아있는 금액하고 일치가 되어야 하잖아요. 8페이지에 있는 청사정비 매년 상환계획 금액을 보면 총계가 13억 5500만원이 나와요.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여기는 2012년까지 했거든요. 왜냐하면 내년에 기채를 하게 되면 매년 갚아나갈 돈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것은 2007년 12월 19일 현재 잔액이고 내년에 기채를 10억 하면 늘어납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내년에 기채발행도 안했는데 상환금액을 예정합니까? 발행을 해서 채무가 발생이 되어야 상환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그러죠.

순심

남순심위원

2008년부터 상환금액이잖아요!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주거환경개선사업 가지고 말씀하시죠?

순심

남순심위원

청사정비도 그래요. 청사정비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자는 빼고 원금, 상환금액하고 현재 2007년 채무현황하고 맞아야 되잖아요. 이자는 놔두고, 거기에서 금액차이가 나거든요.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지금 남위원님께서 보실 때 여기 5페이지에 원금이 8페이지 원금보다 더 많죠?

순심

남순심위원

그렇죠.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여기는 2012년까지만 표기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맞춘 금액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만 있거든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더한 금액이 5페이지에 있는 2007년 12월 19일 채무잔액보다 적을 것입니다. 2013년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관계는...

순심

남순심위원

아, 2012년까지만 정리를 해놓았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2013년 이후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출력해서 남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리고 37페이지 행정자치부에서 새로 나온 도로명 건물번호부여 사업비를 동구청에서 신청하기를 840만원을 신청했죠?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네.

순심

남순심위원

그런데 500만원만 내려왔어요. 그러면 도로건물부여나 그 사업을 못하겠네요?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국비나 시비라는 것이 다 아시다시피 수요를 해서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국가에서도 담당부처에서 확보한 금액을 가지고 배정하다 보니까 우리가 신청한 경우보다 적은 경우도 있고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런데 가뜩이나 도로명이 부착을 해서 새로 안내판을 붙여도 혼돈이 생기고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주민들의 건물부여사업이 지연이 된다면 앞으로도 주민들한테 굉장한 혼란이 초래될 것이고 행정적으로도 그렇고 이 사업을 내년으로 연기할 것입니까? 구청에서 대안을 세워서 일정구간만 하실 것입니까?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좀더 남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 불편하고 관계있는 것이니까 검토하고 주관 사업부서인 민원봉사과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국비확보할 때도 더욱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리고 38페이지 보건복지부로부터 경로연금 지원신청 현황이 있는데 여기도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되어서 왔거든요. 여기에서 올릴 때에 연금대상자를 파악해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신청을 하셨습니까?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추계치로 해서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사회복지비는 당초에 연초에 적게 오더라도 연말에 맞춰서 정산을 하대요.

순심

남순심위원

연금이 굉장히 삭감이 되어 왔는데 우리 동구의 노인들의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수를 파악해서 만약 이렇게 삭감해서 왔는데 노인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