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덕치 의원 발언

(구청장) 회의 진행에 앞서 우리 영도구에 새로 부임하신 박청길 의사님에 대한 소개를 어윤태 구청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지난 10월 15일 영도구에 인사발령으로 보건소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박청길 의사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1940년 10월 8일생으로 경북 군의군 의북면에 본적을 두고 있고, 현재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비뇨기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요 경력이 아주 화려합니다. 부산 보훈병원 비뇨기과장을 역임하셨고, 부산 보훈병원 진료부장, 경북대학 의과대학, 고신대학 외래교수로 활약하셨으며, 고신대학교 의과대학에 지금도 나가시는 모양입니다. 우리 영도구에 오시기 전에는 사하구 보건소에서 약 7년간 진료의사를 하신 경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영도구로써는 굉장히 귀한 분을 모셨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박청길 의사님을 소개해 올립니다. (단상 앞으로 나와

기획자치위원회 위원장 황보승희 의원입니다. 제165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와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정례회의 집회일 및 행정사무감사 시기 조정으로 회의 운영의 탄력성을 제고함은 물론, 집행부에 대한 감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안 제4조 정례회의 집회일을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5일에서 매년 6월, 7월중으로,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3일에서 매년 11월, 12월중에 집회 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안 제5조 중 행정사무감사의 시기를 제1차 정례회에서 제2차 정례회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회의 운영의 탄력성 및 집행부에 대한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본 개정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행정사무감사 시기 조정으로 집행부에 대한 감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안 제2조 중 행정사무감사의 시기를 제1차 정례회에서 제2차 정례회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 대한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본 개정 조례안은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의 개정 사유는 구정질문 답변과 관련하여 의원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1:1 토론을 통해 영도의 미래를 설계하고 현안에 대한 해법을 찾는 실용적이고 생산적인 구정질문으로 구정질문과 답변의 격을 높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안 제66조의 2에 구정질문 및 답변 시 일문일답 방식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 등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실용적이고 생산적인 구정질문으로 구정질문 답변의 격을 높이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본 개정 규칙안은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분산 중복 기능의 통·폐합과 업무과다로 전문성이 결여된 기구 및 지역발전 현안 시책사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추진과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행정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행정기구의 조직 중에서 폐지된 경영혁신실 및 재무회계과의 분장사무와 실·국 및 부서간 변동으로 인한 이관된 사무를 분장하고, 변경된 부서의 명칭을 일치시키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구 본청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 전략사업추진단, 자치행정국,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건설국을 두고, 폐지된 경영혁신실 소관사무 중 '행정·지역혁신 관련 업무의 총괄 외 2건'과 발전전략사업추진단 업무중 '구정발전전략 수립 외 1건'을 기획조정실 소관사무로 이관, 발전전략추진단을 전략사업추진단으로 변경하고, '혁신지구 건설 관련 사항 외 3건'을 전략사업추진단 소관사무로 분장하고, 재무회계과를 폐지하고, 문화체육과 및 세정관리과를 문화관광과 및 세무과로 각각 명칭 변경하고, 기획조정실 소관사무 중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자치행정국 소관사무로 이관, 부구청장 직속인 평생학습팀을 평생학습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행정자치국 소속으로 하고, 소관사무도 자치행정국 소관 사무로 이관, 주민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로 명칭 변경하고, 재난안전관리과 및 건축계획과를 재난안전과 및 건축재정비과로 명칭 변경하고, 자치행정국 소관사무 중 '구유재산 총괄관리 및 잡종재산 관리'를 도시건설국으로 이관하려는 것 등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조직운용의 비효율성을 개선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조직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사전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하려는 본 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안의 개정 사유는 「공직자윤리법」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심사관할 대상자 변경, 연차보고서의 의회제출 등 조례의 일부내용을 「공직자윤리법」 개정 취지에 맞게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안 제3조 제2항 중 공직자 재산등록에 대한 영도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 범위를 구 소속 공무원에서 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으로 변경하고, 아울러 구 의원 및 의회 소속 공무원에서 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으로 변경하고, 안 제10조에서 영도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매년 구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영도구 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 등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영도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범위 변경 및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 제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본 개정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심의위원회의 객관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구성 총 9인 중에서 자치단체 소속공무원(지방의원 제외)을 1/3 이내로 하기 위하여 당연직 위원 중 1명을 감축하고 위촉직 위원 1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안 제10조 위원회 구성 중 위원구성 총 9인 중에서 자치단체 소속공무원을 1/3이내로 하기 위하여 당연직 위원 중 1명을 감축하고 위촉직 위원 1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구성 비율 확대를 통한 심의위원회의 객관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전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하려는 본 개정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 및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 기준」이 수립됨에 따라 법령 인용 조항 변경 및 개정 사항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안 제31조에 혁신도시 건설 관련 대부료 감면율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39조에 사유건물 점유 공유재산 수의계약 매각범위를 축소하며 안 제63조에 은닉재산 신고 보상금 한도액을 인상하고, 기타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법령, 용어 변경 및 자구를 삭제하는 것 등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 관리효율 및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사전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하려는 본 개정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증축 및 청학2동 노외 공영주차장 대상지 토지 및 지장물 취득에 대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취득 사유는 보건소 증축의 경우 현재 보건소 내 각 실별 공간이 협소하여 각종 교육사업을 수행할 공간이 없어 인근동이나 타사무실 공간을 빌려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건소 업무가 질병관리를 위한 진료, 행정 중심에서 벗어나 예방중심의 질병관리, 건강생활 실천 등 건강증진정책을 수행하기에 공간이 부족함으로 보건소 시설을 확충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질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청학2동 노외 공영주차장 대상지 토지 및 지장물 취득의 경우는 신선2동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계획 부지가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및 재개발 사업지 내로 편입됨에 따라 새로이 대체부지를 확보하여 주차난에 따른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사전 구정조정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취득하려는 본 관리계획안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순필 의원입니다. 제165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국가보훈 대상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사유는 「국가보훈기본법」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안 제3조에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의 책무에 관하여 명시하고, 안 제4조에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는 것 등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상급기관으로부터 조례 제정 권고시달은 물론, 사전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제정하려는 본 제정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