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제2차 정례회를 시작한지도 벌써 10여일이 지나고 금년도 마지막 회기인 제2차 정례회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정례회 기간 동안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추운날씨와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아침 일찍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처리할 안건으로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2007년도 제2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08년도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자를 대표하여 김유순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유순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인용 법조문을 개정하고 조문의 명확성을 확보함은 물론 지난 10월 29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통보된 2008년도 의원의정비 지급기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문내용은 배부해 드린 발의문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성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성호입니다. 먼저 본 조례개정안의 발의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난 8월 1일부터 운영중인 부평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검토된 사항과 부평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정한 2008년도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등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조의 내용 중 종전의 “지방자치법 제32조”에 규정되어 있던 사항은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어 “제33조”로 변경되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에 규정되어 있던 사항은 2007년 10월 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되어 “제33조”로 변경된 내용을 명시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2006년 1월 1일부터 종전의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전환된 내용을 반영하고 국회사무처의 「법률용어 표준화 기준」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서 인용되는 법률제명인 지방자치법의 첫 글자 앞과 끝 글자의 뒤에 낫표 를 붙이고 어려운 한자어인 “동법”을 쉬운 우리말인 “같은 법”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의 내용 중 “월 132만 5,000원”을 “월 150만 2,000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는 규정에 따라서 2007년 10월 29일 부평구 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2008년도에 부평구의원에게 지급할 의정비지급기준이 결정 통보됨으로써 조례에 이를 반영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의 내용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 부칙에서 국내여비와 국외여비의 지급기준을 달리하는 규정과 일치하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에 명시된 여비의 종류를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분리하는 사항이며, 안 부칙에서 조례의 시행일의 단서조항으로 “제3조제1항은 2008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규정은 이번에 변경되는 월정수당의 지급 시행일을 해당조문의 개정목적에 맞도록 적용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의 규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성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유순 위원입니다. 이번에 의정비 인상한 것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의정비 인상안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의정비 심의기준이 뭔지, 또 어떤 심의기준에 의해서 이것을 7.3% 인상안을 결정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의정비 인상안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그동안의 평가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굉장히 자존심도 많이 상해하고 타구하고 비교할 때 하물며 어떤 구는 100% 인상한 구도 있고, 어쨌든 부평구가 제일 낮은 프로테이지로 인상한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님들께서 우리 부평구 의원들한테 의정비를 도대체 어디다 쓰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본 적도 없고 의원님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을 수렴한 적도 없고 외부에서 두 가지 방법으로 주민들의 여론조사한 내용을 봐도 그게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해서 이 의정활동비에 대한 조례를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지금 의원들 전체의 입장 볼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장님은 심의위원장님한테 의정활동비 인상에 대해서 무슨 들으신 말씀이 있습니까?

저한테는 심의위원회 위원장께서 알려준 사항도 전혀 없고요. 의회사무국하고 협의한 사항도 없고 그렇습니다. 순수하게 위원들 결의에 의해서, 제가 알기로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당초는 7.5% 인상안을 갖고 했었는데 그것보다 더 낮게 나왔기 때문에 7.3%로 인상한 것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여론조사도 몇% 인상안으로 여론조사한 게 있고 또 공무원들의 직급에 맞춰서 여론조사를 두 가지로 했다는 것은 알고 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급으로 조사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으로 봐서는 사실 안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론조사에서 의원님들은 국장 대우로 해야 된다 그런 것이 제일 높은 것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으로 봐서는 금액이 잘못된 것 아닌가 싶고요. 단순하게 금액 여론조사에서 낮게 나오지 않았나 보이거든요. 직급 비교해서 한 것이 아니고 금액 비교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은 의정비가 많고 적고 그 부분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아니고 일단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의원님들의 평가를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존심 상하는 그런 평가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어쨌든 이번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난 부분을 조례개정해야 된다고 해서 대표자로 발의했습니다만 조금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최용복 위원님.

황정수 위원입니다.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다루는 입장에서 한 말씀 안 들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지급받는 의정활동비에 대해서 의원들이 내 입으로 내가 받는데 이 얘기를 꺼내는 자체가 상당히 거북합니다. 그러나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주셨습니다만 우리 부평구는 대한민국의 거대 자치구 또 인천의 57만을 대표하는 거대 자치구입니다. 보수를 많이 받아서 의정활동을 잘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의정활동비 심의하는데 기준이 너무 애매모호하다는 겁니다. 어느 기준을 놓고 심의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심의했다라고 심의위원회에서 의원님들한테 말씀 한마디 주고 이래서 부평구 의원님들이 좀 더 노력해주셨으면 내년에는 여기 반영하겠다든지 올해는 이러이러해서 의정활동이 너무 미약하고 미진해서 이것밖에 인상할 수 없다, 의원님들 받아들이겠습니까? 한마디라도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닌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것을 논의한다고 해서 해결되거나 시정될 일은 아닙니다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조례를 개정한다니까 아무 말 안 하고 넘어갈 수 없는 입장이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토론에 앞서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정수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타까운 면도 있지만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 중 수정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2007년도 제2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회사무국)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주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윤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8년도 당초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헌신적으로 수행하고 계시는 최병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리며 2007년도 제2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매년 연말에 편성해온 정리추경 성격으로 세입은 지방세 추가분 및 국·시비보조금의 변경분, 재원조정특별교부금 추가내시분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은 결원된 공무원 정원을 충원하지 않아 잔액이 발생한 인건비 및 경상예산을 최대한 절감하여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도로개설사업과 국·시비보조에 따른 국·시비부담분을 예산에 반영하여 금년도 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회 추경예산보다 5.6% 증가한 2,790억 7,2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1회 추경예산보다 5.6% 증가한 2,712억 9,3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보다 5.9% 증가한 77억 7,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괄적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의 총 규모는 2,712억 9,300만 원으로 지방세수입이 1회 추경예산보다 4.3% 증가한 319억 9,600만 원이고 세외수입이 1회 추경예산보다 1.4% 감소한 348억 9,600만 원, 지방교부세가 1회 추경보다 65.2% 증가한 48억 6,800만 원, 조정교부금이 1회 추경예산보다 6.2% 증가한 674억 6,000만 원, 국·시비보조금이 1회 추경예산보다 6.8% 증가한 1,209억 7,300만 원, 지방채 11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로 먼저 장별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1회 추경예산보다 1.2% 감소한 646억 9,900만 원, 사회개발비가 1회 추경예산보다 6.8% 증가한 1,851억 6,700만 원, 경제개발비가 1회 추경예산보다 29.5% 증가한 156억 2,700만 원, 민방위비가 1회 추경예산보다 9.9% 감소한 1억 6,700만 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1회 추경예산보다 1.3% 감소한 56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주요사업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인천생태숲 조성사업에 5억 원, 마장근린공원 조성사업에 20억 원, 백운공원 조성사업에 5억 원, 신트리공원 내 운동시설 정비공사에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둘째,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도로기반조성 및 시설확충사업으로 부개2동 새말6길 도로개설사업비 5억 원, 부평6동 남부역에서 남부고가교간 도로개설 10억 원, 성모병원에서 부평2동 산19번지 간 도로개설공사 10억 원, 십정동 열우물마을 도로개설 부족분 1억 5,000만 원, 청천동 소2-10호선 도로개설에 2억 원, 갈산동 쉼터공원길 외 1개소 도로정비 2억 1,800만 원, 부개동 부광길 일원에 1개소 도로정비 2억 5,000만 원, 관내 일원 보안등 수신기 교체공사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등 복지사업을 위해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족분 40억 2,200만 원, 노인 장기요양보험사업 부족분 6억 원, 민간영아반 기본보조금지원 부족분 10억 4,000만 원, 영유아 보육료지원비 17억 9,200만 원, 보육시설 운영지원비 3억 3,300만 원, 구립 어린이집 신축부지매입비 6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사업비로 부평구 중장기종합발전계획 용역비 1억 5,000만 원, 정화기본장비 교체구입 부족분 3억 1,700만 원, 기념비 건립비 3억 5,000만 원, 문화의 거리 활성화 사업비 5억 원, 연가보상비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1회 추경예산보다 5.9% 증가한 77억 7,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보다 72.7% 증가한 6억 9,900만 원이고 주차장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보다 0.7% 증가한 68억 9,500만 원이며 기반시설특별회계는 1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세입·세출예산안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안과 사항별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경상사업비 등 기정예산을 최대한 절약하여 투자사업에 반영하는 한편 국·시비보조사업 및 인건비 등 기준경비 확보와 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 심사숙고해서 편성한 예산이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배려와 협조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주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이 끝났으므로 퇴장해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시간이나 의회사무국 경상예산과 의회비의 사용잔액을 삭감하는 등 금년도 예산사용을 정리하는 단순한 사항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부터 시작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평달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금번에 실시하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7년도 집행관련 사업의 집행잔액 삭감과 사무실 환경개선 집기구입 비용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규모를 말씀드리면 당초 1회 추경예산 8억 7,717만 1,000원보다 1,330만 9,000원이 증액한 8억 9,048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 순서대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설명서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외비교시찰 수행직원 여비 집행잔액 45만 원을 삭감 요구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무선장비세트 신규구입비 집행잔액 6만 1,000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무선장비세트 대체구입비 집행잔액 3만 5,000원, 책상구입비 집행잔액 8,000원, 휴대용 음향기기 구입비 집행잔액 4,000원, 그래픽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구입비 집행잔액 4만 7,000원을 삭감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실 환경개선 집기구입비로 책상, 의자, 서랍구입비 900만 원, 5단 도어 캐비넷 구입비 447만 1,000원, 파티션, 코너기둥, 마감바 구입비 530만 원 등 총 2,071만 4,000원을 편성요구 하였으나 공사기간 부족으로 2008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반영하였는바 배부해 드린 2008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91페이지로 의원 해외비교시찰여비 집행잔액 680만 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경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복 위원님.

김유순 위원입니다. 최용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번에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도 될 수 있으면 부평구 관내 업체나 물품을 구입할 때도 관내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또 의원님들이 구정질문 할 때도 그런 얘기가 있고 해서 이것을 강력하게 이번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견적을 받아 봤는데 좋은 데다 한다 하셨는데 부평구 관내 업체에다도 만약에 남구에서 견적 받았는데 단가가 안 맞는다 그러면 부평구 업체한테 “남구에서 단가가 이런 데 여기서 이 단가로 줘라” 하고 어느 정도 조율해서 그런 방법으로도 구입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무조건 견적만 받아봐서 남구로 계약하지 마시고 부평구 업체에다 “남구에서 이 가격에 준다는데 너네 이 가격에 줘라” 그런 식으로 조율해서 하실 수도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의회사무실 환경개선 집기 구입하는 이런 것을 왜 본예산에 안 넣고 추가경정예산에 넣었어요?

그것은 저희도 본예산에 넣어야 된다고 판단해서 집행부 감사실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번에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미리 한 것입니다.

2008년도 본예산에 넣으려다가, 이게 명시이월 됐으니까.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 추경으로 올려라 그래서 추경으로 하신 거예요?

예.

이게 사무실 환경개선이 나중에 보니까 후반기쯤 돼서 환경개선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한 게 아니고?

예.

그럼 국장님 말이 이상하다, 이쪽에서 요구를 했을 것 아니에요?

총무팀장 장종우 총무팀장인데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2008년도 본예산에다 계상했는데 2007년도 집행잔액이 있다고 해서 추경으로 당긴 겁니다.

그렇게 설명하셔야지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서 위원님.

정재서 위원입니다. 국장님, 국외여비 해외비교시찰 수행여비 집행잔액이 140만 원인가 이게 남았는데 이 금액을 어떻게 정리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그대로 반납하는 겁니다.

반납해요? 우리 의회에서 다시 사용할 수 없어요?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자세한 설명해주세요. 남아있는 돈을 우리 의회에서 사용할,

계속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이것은 일단 반납해서 다른 예산으로 다시 돌려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추경하는 취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붙잡고 있을 돈이 아니고 반납해야 됩니다.

반납하고 추경예산에 다시 환원 받을 수 있어요?

다시 받는 것이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이것은 반납하고 신규로 하는 사무실 개선사업은 새로 돈을 받는 사항이니까 반납하는 돈이 돌아서 들어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정수 위원님,

황정수 위원입니다. 이번에 사무국에 추경예산을 보니까 1,330만 9,000원이 됐네요. 그런데 증가된 부분이 거의 사무실 환경개선 집기구입에 국한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올해 예산이 여유가 있으니까 올려라 이렇게 얘기 했다 했지요?

2008년도 본예산에 올렸는데 그것은 삭감하고 금년도 말에 추경에 예산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해라.

명시이월 할 바에는 그 예산이 그 예산인데 왜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집행했는지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아까 질의하려고 했는데 감사실장이 갔어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추경하면서 하다보니까 예산이 남은 부분이 있으니까 다른 데 쓰지 않아도 되고 그 예산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쓸 수 있는 돈이 남아 있으니까 본예산에서 삭감하고 추경으로 올려서 그 돈을 사용해라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비슷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이 많이 남아 있다는 얘기는 1차 추경에 예측이 빗나간 것이고 본예산 세입,

세입이 늘었다고 볼 수도 있고요.

세입이 늘었는데 세입예측이 많이 틀려진 부분 아닙니까. 왜냐면 2007년도 당초 예산이 2,340억 정도 봅니다. 그 정도 되는데 1차 추경 때 2,600억, 2차 추경에 2,700억 이렇게 편성했는데 상당히 많이 늘어난 추경액수인데 그래서 감사실장님 계시면 질의하려고 했는데 안타깝게 실장님이 먼저 가셨어요. 그러면 환경개선하는데 전문위원실도 있지요. 전문위원실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복 위원님.

김유순 위원입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예산 사용을 정리하는 단순한 사항으로 편성에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추경안은 토론시간에 김유순 위원님이 원안가결을 동의하셨고 대다수 위원님들이 원안에 대해 찬성하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 2008년도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회사무국)

전문위원 한성호입니다. 200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의 총 규모는 10억 1,791만 원으로 이는 2007년도 당초예산 8억 8,392만 원보다 약 15.2%인 1억 3,398만 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이를 정책사업비로 분류하면 의정활동지원 예산이 9억 6,055만 원으로 약 94.4%를 차지하고 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약 5.6%인 5,736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세입사항은 없으며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2008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의 전년대비 변동된 예산 중 약 56%인 7,497만 원은 지방자치법령과 행정자치부 및 인천광역시의 2008년도 예산편성기준에 따른 인상분이 반영된 사항이며 그밖에 신설된 예산편성목 중 자산취득비 등은 CCTV카메라 등 주요자산의 내구연수 경과와 노후화로 원활한 의정활동에 적지 않은 지장이 초래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의원세미나 지원예산 1,270만 원은 사업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의정운영공통 업무추진비에서 사용되었다가 이번에 새로운 편성목으로 분리된 것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의정운영공통 업무추진비는 매년 상당액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2008년도에 약 1,3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그간 의정운영공통 업무추진비에서 사용되던 의원세미나 지원예산 1,270만 원이 새로 책정된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약 2,570만 원 이상이 증액되는 결과가 되어 다소 과다한 예산책정이란 우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기준에 의정활동공통 업무추진비의 책정기준을 의원 1인당 480만 원으로 정한 취지를 감안할 때 그간 의원들의 활동이 다소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으므로 앞으로 의정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으로도 판단됨으로 예산절감과 사용에 따른 효과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의원사무실 설치예산 2,900만 원은 현재 의원사무실 설치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부터 확보하는 것이 다소 무리한 편성으로 판단되나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과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수준의 제고 차원에서 그 시급성과 효과 등이 상충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기본경비 지원예산 중 의원 국민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부담금은 2008년도 의원 월정수당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성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입니다. 질의는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평달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 순서대로 2008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부분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함께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110페이지 설명서 93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회의록을 CD로 제작하면서 819만 3,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다음은 예산안 120페이지, 설명서 94쪽 의회비의 의정활동비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및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2007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월정수당은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에서 1인 기준 월 132만 5,000원에서 150만 2,000원으로 증액하기로 결정하여 19명 기준 연 4,035만 6,000원이 증액된 3억 4,245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고 의정운영공통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기본지침으로 연간 의원 1인 기준 480만 원으로 2007년부터 1,300만 원 증액된 총 9,12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설명서 95쪽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전년보다 약 10% 증액된 6,96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설명서는 95쪽부터 96쪽이 되겠습니다. CCTV카메라 대체구입비 등 1,2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21페이지, 설명서 96쪽 여비는 해외비교시찰 수행여비 등 450만 원 증가한 1,62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의회비의 국내여비는 529만 2,000원이 증액된 1,309만 1,000원 설명서 97쪽에 있는 국외여비는 전년도보다 1,081만 원이 증액된 3,885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설명서 98쪽에 의원세미나 지원으로 사무관리비 544만 5,000원과 국내여비 725만 3,000원을 계상하여 총 1,26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22페이지 자산취득비로 의원사무실 설치관련 집기구입비 2,55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설명서 99쪽의 부서운영기본경비는 566만 5,000원이 증액된 4,871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23페이지 설명서 100쪽 관내 출장자에 대한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를 1,128만 원이 증액된 1,728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심도있게 편성한 예산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복 위원님.

정재서 위원입니다.

정재서 위원님.

사업설명서 97페이지에 보면 특별위원회 국내비교시찰 했는데 특별위원회가 어느 위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장종우 팀장이 대답해요.

총무팀장 장종우 총무팀장 장종우입니다. 올해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구성됐는데요. 내년도에 비교시찰이 필요하다고 해서 세워놓은 거고요. 혹시 다른 특별위원회가 구성될 수도 있으니까 대비해서 미리 세워 놓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년까지는 이런 사항이 없었고 내년 예산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말씀이에요?

총무팀장 장종우 올해도 갈 계획이었는데요 예산이 없어서 못 갔으니까 내년에는 가시려고 예산을 요구했고 저희도 편성해 놨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순 위원님.

김유순 위원입니다. 올해 의정운영공통 업무추진비가 집행이 어느 정도 됐지요?

총 예산액이 8,220만 원이었는데요 현재까지 5,210만 5,000원을 집행해서 잔액이 3,009만 5,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의정운영공통 업무추진비가 보니까 다른 것은 해외비교시찰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작년보다 인상됐네요?

인상됐습니다. 편성지침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편성지침에 의해서 인상된 거지요. 그러면 의정운영공통 업무추진비도 인상된 내용인가요? 기준액 480만 원으로 인상된 거예요?

의정홍보팀장 오원섭 작년 같은 경우 480 했는데요 의원님들이 자진해서 깎았어요. 원래 기준액이 480입니다.

그럼 작년에도 원래는 9,500만 원 올라왔는데 여기서 8,200만 원으로 저희가 삭감한 부분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3,0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네요. 앞으로 연말에 송년회니 뭐니 하면 많이 들겠네요.

이 비용으로 나가는 겁니다.

아까 최용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원사무실 설치요구는 그냥 의회운영위원장실 칸막이 공사 이것도 명칭상으로 해놓으신 거지요? 어디에 어떻게 들어갈지 몰라서?

그렇지요.

결정되면 이 예산 한도 내에서 우리가 집행할 있을 수 있게끔 해놓으신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은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회의속개 후 수정안을 제안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유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일반, 각 특별회 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동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총 세출예산 10억 1,790만 8,000원 중 예산안 120쪽 의정운영공통경비 950만 원 삭감, 120쪽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126만 4,000원 증액, 120쪽 의원 국민건강부담금 96만 2,000원 증액, 120쪽 자산취득비 중 본회의장 방송실 냉난방기 구입 300만 원 증액, 디지털카메라 2대 80만 원 증액하여 삭감차액 총 347만 4,000원을 예산특별위원회에 일임하는 것으로 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유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유순 부위원장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다수이므로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시간에 김유순 부위원장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이 대다수인바 김유순 부위원장이 동의하신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김유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사항이 결과보고서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으므로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유순 위원님께서 원안과 같이 하자는데 동의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다수이므로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김유순 위원님의 동의하신 안에 찬성하시는 위원이 다수이므로 김유순 위원님의 동의안과 같이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금일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와 체계정리는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결과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제147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5인 최병윤 김유순 정재서 최용복 황정수 출석전문위원 한성호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김평달 기획감사실장 김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