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박종혁 의원 발언

제147회 제3차 도시경제위원회200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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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재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정례회 제3차 도시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08년도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행정과, 도로치수과,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듣고 일괄 질의 답변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행정과강 강명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박창재 도시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7쪽에서 98쪽 및 설명서 77쪽에서 7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윤

최병윤전문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설명서는 빼고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대로만 설명해 주세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과 세입예산은 총 26억 4003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21억 8703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의 증가내역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인 한아름상가 점포임대료 수입으로 763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로사용료, 기타사용료, 징수교부금의 경우 정기적인 도로사용료 부과대상 증가 및 기타사용료 공시지가 상승분에 따른 세입예산의 증액 계상분으로 도로사용료 9000만원, 기타사용료 2990만원,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5050만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으며 변상금 과태료수입 지난연도 수입의 경우 국공유재산 등 무단점용, 불법광고물 단속 강화에 따른 부합건수 증가로 인해 각각 400만원, 2200만원, 100만원으로 증액 계상하였고 세입예산의 증가내역인 시·도비보조금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 및 주민수거포상금제 실시 등으로 전년 대비 9억 8300만원 증액 내시되어 10억 85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행정과 2008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모두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 사업예산은 정책사업 2개, 단위사업 5개, 세부사업 11개로 편성되었으며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1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재산의 점·사용허가관리를 위해는 전년 대비 149만 1000원 증가한 1273만 1000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국공유지 정비비용 300만원 증액 및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215만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으며 쾌적한 도시관리 및 지역개발 추진으로 업무추진비 중 시책업무추진비가 전년 대비 900만원 증액되어 1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10쪽에서 412쪽이 되겠습니다.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정비에서는 전년 대비 1687만 8000원 증액되어 1억 428만 5000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노점단속 현장사무실 생수구입비 96만원, 문화의 거리 내 분수대 설치에 따른 상하수도요금 600만원, 단가인상분으로 인한 공익요원 보상금 876만 9000원, 불법노점 단속용카메라 및 무전기 대체구입비가 170만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민간용역사업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2억 4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12쪽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신고·허가관리 예산은 전년 대비 206만 1000원이 감액된 116만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전년도 사용했던 광고물관리 전수조사요원 인부임 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아름다운 간판 달기 운동 전개의 일환으로 옥외광고물 우수광고상 공모전 개최에 따른 수상작 상패 제작 및 전시용 판넬비로 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12쪽에서 413쪽이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정비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2436만 4000원이 감액되어 3078만 10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주요요인으로는 전년도 시·도비내시금액인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비 3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불법광고물 벽보제거기 유지보수비 90만원 증액 및 공익요원의 보상금 단가인상과 1명 증원으로 494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 413쪽에서 414쪽이 되겠습니다. 불법고정광고물 정비사업예산은 불법고정광고물 정비인건비 및 자율정비 보상에 대한 시·도비보조금사업으로 전년 대비 300만원이 감액 내시되어 9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14쪽에서 415쪽이 되겠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사업 예산은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인건비 및 주민수거보상금제에 대한 시·도비보조금 사업으로 전년 대비 1000만원 증액 내시되어 5000만원으로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15쪽이 되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으로 2008년도 부평구 일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신규사업으로 시·도비보조금 15억원 내시로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15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인건비에서는 기관운영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72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15쪽에서 416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전년도 대비 448만 6000원이 증가한 4438만 4000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복사기, 프린터 등 소모품구입비 100만원, 국내여비 1인당 단가증가 5만원에서 9만원으로 600만원, 민원 접대용의자 구입비로 24만원이 증액되었고 급양비는 대상인원 조정으로 15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행정과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강명종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치수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치수과장 공상기입니다. 평소 저희 도로치수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박창재 도시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도로치수과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00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 도로굴착 복구비를 전년도와 같이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등은 전년도에 11억 6227만 4000원이 계상되었으나 2008년도에는 30억 9140만 3000원 증액된 42억 536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부평남부역에서 남부고가교간, 부평2동 행복육교에서 남부고가교간, 십정동 열우물마을 도로개설에 37억 7000만원, GIS시설물 DB갱신 보조비에 1267만 7000원, 부적합가로등 정비사업에 1억 1000만원, 삼산지구 유수지 배수펌프장 운영관리·배수펌프장 설비유지관리비·하천유지관리비에 3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9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치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전년도에 40억 3934만 1000원이 계상되었으나 2008년도에는 23억 6459만 9000원이 증액된 64억 3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입니다. 도로개설사업으로 부평남부역에서 남부고가교간 도로개설에 13억 7000만원, 행복육교 남부고가교간 도로개설에 19억원, 십정동 열우물마을 도로개설공사에 5억원을 계상하였고 도로관리사업으로 도로보수용 자재구입 등 재료비 3722만원, 예산서 421쪽 구조물정비비 등 시설비 7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부속시설물 유지관리비로 일반운영비 282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22쪽입니다. 전기관리사업으로 가로등 보수자재구입 등 재료비 2200만원, 시설비로 관내 일원 전기시설 유지관리비 등 1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시설물 유지관리비로 일반운영비 7억 9212만원, 부적합가로등 정비사업에 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입니다. 하수도관리사업으로 하수도유지관리에 4055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대책으로 재해방지시설물 유지관리 7748만 2000원, 배수펌프장설비 유지관리비 5000만원, 하천 유지관리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도로보수원 등 인건비 4억 3176만 7000원, 업무추진비 420만원, 부서운영경비 427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예산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도로치수과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공상기 도로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춘수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창재 도시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축과 소관 2008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2008년도 세입규모는 2007년도 예산보다 약 12% 감소한 4억 68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규모는 약 117% 증가한 2억 805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규모가 감소한 이유는 건축물대장 정기수입이 민원봉사과 통합 민원창구로 이관됐기 때문이며 세출규모가 증가한 원인은 건축사 업무 수수료 인상분 반영과 분양가심사위원회 수당 및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예산의 신규편성 때문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102쪽, 설명서 81쪽입니다. 현연도 건축법 위반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4억 141만 2000원, 지난연도 건축법 위반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540만원 총 4억 68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과 비교하여 신규 및 변동된 사업 중심으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432쪽 설명서 549쪽입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은 총 2억 8054만 4000원으로 건축행정건실화 추진사업은 일반수용비에서 건축사의 업무수수료 적용기준이 시 건축조례 개정에 따라 2007년도보다 1901만원이 증액된 3000만원을 포함 421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433쪽 예산안 설명서 550쪽부터 551쪽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예방 및 정리사업을 위해 사무관리비 417만 6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와 굴삭기 유지비로 747만원, 월액여비인 불법건축물 단속 공무원여비 720만원 등 1884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효율적인 공공주택 유지관리사업 추진을 위하여 2007년 9월 1일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인한 분양가심사위원회 수당으로 33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또한 민간경상보조로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1억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공동주택 유지관리에 1억 599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433쪽 예산안 설명서 553쪽부터 554쪽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2898만 1000원과 2007년도 팀별로 지급되던 여비가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로 통합되면서 증액된 여비 2160만원, 작동불량 디지털카메라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60만원 등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511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축과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배려와 협조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박춘수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상 3개 부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장숙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숙자

장숙자위원

장숙자 위원입니다. 예산안 세우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죠. 검토를 사실 충실히 다 해야 되는데 시간관계상 꼼꼼히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414페이지에 보면 건설행정과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강명종 과장님, 414페이지에 보면 불법광고물 자율정비보상비 그게 있네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예.

숙자

장숙자위원

불법광고물 자율정비보상비라고 하면 설명 좀 해봐주실래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저희가 불법간판에 대해서 자율정비를 요청하면 업주가 스스로 자율정비를 하게 되면 간판의 크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아니, 자기네들이 잘못하는 거 하는데 보조금 또 줘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예. 전체적으로 저희가 정비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우리 부평구에 모든 간판들이 일률적으로 만들어지는 겁니까?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일률적으로 아직까지 안 되고요 내년도는 부평로 쪽으로 해서 시범가로사업을 해서 그쪽으로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걸 통일을 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몇 년 예산 세우셔서 통일하실 건데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네?

숙자

장숙자위원

몇 년간 계획을 세우셔서.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일단 부평로만 2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2년이면 거리간판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네. 그쪽 부평로 쪽만입니다. 우리 부평구 전체는 아니고.

숙자

장숙자위원

중앙로 쪽만?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예.

숙자

장숙자위원

그런데 왜 이것 감액을 하셨어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그게 2003년도부터 저희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행정대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5개년 계획이 올해 2007년으로 끝나서 내년부터는 예산을 안 세우는 겁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예산 안 세우고도 그게 시행이 되는 겁니까?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또 시범가로정비사업을 통해서 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같이 할 겁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지원을 해야 된다면서요? 자체적으로 할 때도 본인들이.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그래서 일단은 내년부터는 시범가로정비구역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만 일단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는 겁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래서 감액을 이렇게 2500만원씩 해도 일하는 데 지장 없으시고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그 집행을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좀, 그냥 돈으로 그냥 보조만 해주는 겁니까?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내년도 할 사업 말씀이십니까?

숙자

장숙자위원

예.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그게 지금 20억을 시비 구비 1 대 1로 해서 20억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년간에 걸쳐서 광고물 새로운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걸 정해서 공사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통일하게 할 수 있게끔 하는 13억 9500만원 정도로 광고물 제작설치 비용을 예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광고물 철거비용으로 해서 62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홍보전단 등 부대비용 해서 1000만원, 디자인 현상공모를 위한 공모액이 3300만원 정도 해서 총액 20억을 잡고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전부해서 그래서 시비 50%, 구비 50%로 해서 중앙로만 일단.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일단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앞으로 2년 안에 중앙로는 정비가 다 되겠네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계획대로라면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장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이재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승

이재승위원

이재승 위원입니다. 건설행정과 질의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뗄 일이 자주 있나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저희가 국공유지를 관리하면서 측량이라든가 아니면 소유권 관계 이런, 현황측량 문제나 이런 일이 있어서 자주 떼는 편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어디서 떼요? 등기소에는 안 가죠?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

구청에서 바로 뗍니까?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저희가 등기소 직접 가서 수수료 주고 떼어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등기소까지 꼭 가야 할 일이 있나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등기부등본 아직 전산으로 공유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주고.

재승

이재승위원

아니, 우리가 혹시 등기부등본을 떼보고 싶어서 부동산 사무실 같은 데 의뢰를 하면 그 자리에서 떼 주는데.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그것은 인터넷.

재승

이재승위원

민원서비스인가 어디 들어가서 바로 떼어주더라고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그건 제가 알기로는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게 아마 가입이 돼 있을 겁니다. 건당 얼마씩 내고 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러니까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라고 해서 들어가면 우리가 의뢰를 해서 그 분한테 부탁을 하면 우리 보는 데서 떼어주는데 그냥 700원씩 떼어주거든요. 금액이 700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1200원씩 이렇게 해서 일일이 거기 가서 왜 떼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이건 수수료가 그렇게 돼있고 거기에는 우리 같은 경우는 가입 자체가 관공서기 때문에 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아니, 집에서도 내가 뗄 수 있거든요. 가입을 안 해도 회원만 되면 그냥 나도 떼어봤어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열람 같은 거는 아마 수수료 일정한 금액 내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열람 있고 서류 발급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직원들이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앞으로 예산절감차원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걸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그쪽으로 가능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아니, 많은 돈은 아닌데 저희 사무실 중에 일부를 부동산 사무실로 세 준 게 있어요. 편안하게 아무 때나 가서 그런 얘기를 하면 그 자리에서 떼주는데 그걸 보고 집에 와서 해보니까 집에서도 되더라고요. 떼본 일도 있는데 관공서에서 모르고 이걸 700원씩 뗄 수 있는 거를 1500원씩 주고 계속 이렇게 떼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불법노점상 적치물정비 민간용역비 있잖아요? 그것하고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단속정비, 많이 다르나요? 그 부분은 안 주고.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민간용역사업은 저희가 용역을 줘서 하는 거고 그 외로 인터넷이라든가 전화라든가 민원이 들어온 것에서 긴급하고 해결할 거에 대해서는 저희 단속원들이 나가서 또 하고 있습니다. 이중적으로.

재승

이재승위원

신고가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연락 안 하고 구청에서 직접 나가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왜냐하면 그 분들은 전체적으로 정해서 하기 때문에 계속 어떻게 보면 같이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는 사항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즉시즉시 저희가 해결해야 될 것은 저희 단속원들이 직접 차를 가지고 가서 수거를 한다거나 아니면 계도를 한다거나 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작년에 예산 다룰 때 2억 4000만원을 삭감을 이 자리에서 했거든요. 위에 가서 다시 부활해서 했는데 실제로 2억 4000이 올라왔지만 1억 2000 얼마에 낙찰됐다고.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예. 1억 4000.

재승

이재승위원

그때 당시 여기서 삭감한 이유는 뭐였느냐면 어려우신 장애우인들인가요? 그 분들한테 이런 사업을 줘서 제대로 업무가 시행이 되겠느냐, 일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이 사람들한테 줬다고 그래가지고 저희 삭감했어요. 다른 쪽에다 금년에는 세웠죠?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금년에는 입찰을 처음으로 한 것 같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런데 입찰을 했는데 또 내년도 것 입찰을 볼 것 아니에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 위원님이 지적해주셨다시피 올해는 처음 입찰하다보니까 최저단가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여러 가지 안을 검토를 해서 지정구역제를 하든가 아니면 중점단속구역을 정해서 한 업체만 들어갈 게 아니고 여러 업체로 나눠서 입찰을 봐가지고 중점단속 정비구역 쪽부터 정비할 예정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2억 4000인데 1억 2000 정도에 낙찰된 것도 문제가 있죠? 일이 제대로 안 되겠죠?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분들 인건비도 안 나온다고 일을 등한시 했을 것 아니에요. 제대로 하지 못했겠죠?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예. 그런 점도 많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리고 또 건강하지 못하신 분들한테 작년에 일을 시켰던 것도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삭감한 부분이거든요. 금년에는 참여하지 못하죠? 그런 사람들은.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예. 내년에 그래서 나이 같은 거라든가 제한을 두고 건강상태라든가 그런 걸 할 예정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럼 해마다 그게 업체가 바뀐다면 금년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장비구입도 하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특별한 장비구입은 없고요 차량을 아마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1톤 트럭 구입한 게 아니고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장비가 특별히 없나요? 그럼 인력인가요, 전부다?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예. 인력으로 가서 싣고 하는 거기 때문에요.

재승

이재승위원

금년에 2억 4000을 다 쓰더라도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적치물을 제대로 처리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내년에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안을 더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네, 이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언기 위원님 질의하시죠.

언기

이언기위원

건설행정과 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이언기 위원입니다. 제일 어렵죠? 동장님 하시다가 건설과에 오셨는데 아마 일하는 것 같을 겁니다. 일이라는 거는 말로 하지 말고 말과 행동이 일치돼야 되겠죠. 제일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부평5동·4동에 인도에 노상적치물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근절된다는 건 힘들겠지만 그것을 근절방법도 중요하고 또 인도에다가 그거를 적치해놓고 사람들이 다니는데 불편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 과태료도 많이 물리고 하는데 그때뿐이죠? 대개 보면.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다른 데서도 나타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유동적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아주 없어졌으면 좋은데 저희 생각대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몇 군데가 고정적으로 돼 있는 데가 있죠?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네.

언기

이언기위원

과태료는 1년에 몇 번씩 물립니까? 얼마 안 돼서 모르십니까?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정해놓은 건 없고요.

언기

이언기위원

고정적으로 돼 있는 적치물이 있어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는 보다 효율적으로 단속을 하기 위해서 지역별로 집중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래서 도로에다 놓고 인도에다 놓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주민들이 집행부에서는 뭘 하느냐, 항상 사람이 그 사람이거든요. 몇 군데 아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것을 좀 근절을 할 수 있으면 하고 못 하면 정리를 해서 불편을 덜 하게끔 해서 하도록 하고 과태료는 최하가 얼마고 최고가 얼마입니까?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저희가 최하가 5만원이고요 최고가 20만원입니다, 1회에.

언기

이언기위원

그러면 아주 고정으로 불법하고 있는 사람들 1년에 몇 번이나 과태료 물립니까? 거짓말 하지 말고 한 번이오, 두 번 이오, 다섯 번이오?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한 서너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서너 번이 아니라 확실히 그 근거가 있어요? 한동주 팀장이 하나?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예. 근거 갖고 있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것 좀 한번 근거를 서류를 단속한 거를 봅시다. 보는 걸로 하고 준비해놔요, 서류로. 왜냐하면 항상 그 사람이 그 사람이거든. 1년에 몇 번이나 과태료 물리고 하는데 좀 거기 과다하게 과태료 물릴 수 없어요? 그것 안 됩니까? 20만원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정해진 금액이기 때문에요 그 이상은 좀 그렇고.

언기

이언기위원

그것 자료 좀 만들어주시고 저도 여기서 한 30년 이상 살다보니까 너무나 잘 알고 하는 사람들인데 굉장히 불편해요. 저희가 얘기하면 힘듭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잘 지도하고 감독해서 없어질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하는 것이 좋을 거예요, 다른 지역보다도.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좀 인도 노상적치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보다 더 효율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래서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해서 과장님이 얼마나 하는지 내가 매일 그 길로 다니기 때문에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물품취득비에 카메라나 이런 게 하나도 없었나요? 무전기가 지금까지.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있었는데요, 대체하는 겁니다. 고장 나고 그래서.

언기

이언기위원

그래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체하는데 카메라만 있으면 뭐해. 찍어만 가지고 와가지고 실질적으로 집행을 안 하니까.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집행하고 있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카메라로 찍는 것보다는 눈으로 보고 단속하는 게 더 낫죠. 이렇게 해서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국공유지 세외수입 있죠? 우리 연간 국공유지 세외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담당 있을 것 아니야. 연간 수입 팀장 누가 해? 몇 건에 얼마 정도라는 게 나올 텐데. 그런 게 자료 근거가 없나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국공유재산 사용료는 593건에 3억 20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3억 2000! 우리가 징수할 수 있는 돈이 3억 2000. 그런데 거기에 몇%나 징수합니까?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현연도 예산은……, 평균적으로 한 7, 80% 되는 것 같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7, 80%는 징수가 된다! 그 사람들이 세를 얻어서 할 텐데 나머지는 왜 못 받아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그게 받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본인들 재산이 없기 때문에 압류 같은 게 할 수가 없어서 그걸 넘기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3년마다 한 번씩 재임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불이익을 줘서 계약을 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지상 위에 자기들이 뭐 지어놓고.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예. 가건물 불법으로 지어놓고.

언기

이언기위원

그것 때문에 그렇죠?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보상 해달라고 그래서 그러는 거야?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보상문제라기보다도 실질적으로 국공유지를 쓰면 임대료를 내야 되는데 그것을 내지 못하는 관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몇 군데가 내가 그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정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 국공유지 수입은 3억 2000만원이면 그래도 거의 다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꼭 좀 하시기 바랍니다.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이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종혁위원

우리 도로치수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예상했던 일들이 펼쳐지고 있네요. 다름이 아니고 삼산1지구 유수지 배수펌프 운영관리비 3억원 정도가 내시가 됐는데 이것 시비인가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예.

박종혁위원

전액 시비예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세입입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면 이런 건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자기네가 관리하면 되지 왜 우리 구에다 넘긴 거죠?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시에서 구로 넘긴 것 말씀하십니까?

박종혁위원

자기네들이 관리하기 어려운 거는 구에다 다 떠맡기고 관리하기 좋은 거는 자기네들이 다 하고요? 우리 구에서 못 받겠다고 한번 해보시지 그랬어요? 당신네들이 관리하라고. 제가 우리 과장님 곤란하게 하는 질문 같은데 주택공사에서 본 위원 생각은 인수인계를 받지 말았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2008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 때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뭔가 원칙을 가지고 도로개설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 원칙이라는 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원칙이 될 수가 있는데 역시 계획이 있지만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멀찌감치 있는 게 어느날 갑자기 내년 4월 이렇게 당겨져 있으면 형평성 논리에서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요? 과장님.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혁위원

물론 이 부분도 저희 입장에서는 과장님한테 질타할 수밖에 없고 과장님 입장에서도 소위 얘기하는 힘의 논리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답답하실 수 있기는 하지만 저 역시도 답답하다는 표현을 드리면서 어떻게 합니까, 예산을 세워준 만큼 잘 해서 원활히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향후에는 이런 일들이 발생이 안 됐으면 하는 충정입니다.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건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춘수입니다.

박종혁위원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반시설분담금을 특별회계에 하는데 현재 2회에 걸쳐가지고 시로부터 저희들한테 21% 정도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금액이 얼마 안 돼가지고 예비비로 편성을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돈이 좀더 적립이 되면 저희들이 편성해서 사업에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우리 3개 부서가 동일한 내용일 수가 있고 소위 얘기하는 홍보성 현수막 그런 게재하는 부분에 있어서 심혈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공히 또 3개 과 행정서비스에 의한 예산들이 용도에 적절하게 잘 맞을 수 있도록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