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08년도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권순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손철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47페이지와 설명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액은 전년 대비 4억 1,240만 2,000원이 감소한 107억 2,744만 8,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세외수입 중 국유재산임대료는 공시지가 상승률 및 신규발생을 감안하여 작년보다 4,529만 9,000원이 증가한 3억 8,519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공유재산임대료는 2억 3,19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사용료는 신한은행 사용료, 새마을금고 산곡1동 청사 사용료, 차량등록팀 자판기 등 구청사 내의 공간사용료, 신한은행 청사임대 시설관리비를 포함하여 4,78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매각 귀속수입금은 지난 3년간 평균 국유재산 매각수입금 3억으로 계상하였고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8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지난 3년 평균 70억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6억 7,822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10억 1,20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용품 매각대에 내구연한 도래 차량 매각대와 불용품 매각대를 포함하여 700만 원을, 또한 국공유재산 변상금은 3년간 평균치인 2,000만 원을, 그 다음에 공사지체상환금인 위약금으로는 2007년도에 10월까지 징수평균액을 감안하여 62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잡수입은 국유재산 이자수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난연도 과년도 수입은 국유재산 임대료, 국유재산 변상금 등을 포함하여 1억 1,533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등은 2008년도 국유재산관리 시비보조금 내시분에 의거 3,3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82페이지, 설명서 185페이지에 있는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페이지수는 설명서를 위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3억 7,745만 2,000원이 감소된 16억 5,56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먼저 합리적인 세부사업 계약참가를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으로 112만 원이 감소된 529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계약총괄 일반운영비에 물가정보지 등에 일반보상에는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보상금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합리적인 회계관리에 세부사업 지출총괄은 전년보다 679만 3,000원이 감소된 1,179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고 그 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 522만 6,000원과 187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666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87페이지 하단에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전년보다 62만 5,000원이 감소한 1,2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88페이지에 복식부기 회계제도 추진의 세부사업인 통합재무보고서 산출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와 같이 공인회계사, 회계감사 수임료 및 통합재정보고서 발간 등에 1,08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으로 복식부기 회계제도 교육지원에는 전년보다 45만 원이 감소된 2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189쪽에 복식부기 회계정보시스템 운영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복식부기 재무회계 결산에 결산서 및 결산서 부속서류 유인 등에 일반수용비와 결산검사위원 수당을 포함하여 1,0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페이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의 세부사업인 국유재산관리의 인건비는 작년보다 494만 6,000원이 감소된 498만 원이 계상되었고 일반운영비는 930만 원이 증가된 5,06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92페이지에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세부사업인 공유지 관리에 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전년 대비 6억 9,947만 8,000원이 감소된 5억 8,82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유재산 측량수수료, 공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압류 및 해제촉탁수수료, 체납처분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194페이지에 국공유지 실제조사 여비가 120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194페이지에 행정재산 관리에 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행정재산관리는 전년 대비 7억 5,368만 6,000원이 감소된 1억 114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분운영비가 1,691만 4,000원이 증가한 1억 114만 6,000원이 계상되었고 195쪽에 십정1동 관상복합청사의 유지비, 십정1동 청사 승강기 보수비, 재해복구대비 및 손해배상 공제회비, 도시가스 책임보험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195쪽 하단에 삼산2지구 공공용지 매입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지매입비는 총 7억 7,700만 원 중 계약금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페이지에 차량 및 물품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 대비 3,383만 9,000원이 감소된 3억 7,132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656만 2,000원이 증가된 2억 9,872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197쪽에 자동차세, 유류세, 수리비 및 세차비 등이 일반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98쪽에 자산취득비는 25인승 버스 대체구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공공시설물 효율적 관리의 세부사업인 유지관리비는 전년 대비 18억 1,107만 5,000원이 감소된 7억 7,541만 8,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542만 1,000원이 증가된 1억 5,089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202쪽 재료비는 1,76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설명서 203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8억 9,297만 6,000원이 감소되어 5,036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서 18억 9,200만 원이 크게 감소한 이유로는 2007년도에는 부개1동 청사 신축 건이 있었습니다. 부개1동 신축 건이 18억 4,000만 원이기 때문에 2008년도에 18억 9,000만 원이 감소된 이유가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산취득비는 5,648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그 내역으로는 구 정전장치 대체구입, 축전지 구입, 축전지함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의 세부사업인 청천2동 청사 신축설계비로 1억 1,85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천2동 청사 신축비는 전체 28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 경비 중 인건비는 전년보다 12만 원이 감소한 49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기본경비는 전년 대비 957만 원이 증가한 4,195만 8,000원이 계상되었고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 1,603만 8,000원과 여비 2,592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세입ㆍ세출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사항 중에 세출에서 23억 7,745만 2,000원이 감소된 내용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개1동 청사 신축비 18억 4,000만 원이 빠져나가는 바람에 감소된 액수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정혜영입니다. 2008년도 세무과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51～53쪽, 설명서 16～18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432억 3,818만 9,000원으로 2007년 대비 54억 2,790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이 34억 8,827만 2,000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9억 4,574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9억 7,300만 원, 보조금 2,09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 증가 주요요인은 재산세가 공시지가 주택공시가격 등이 상승하고 과표조정 비율인상으로 26억 3,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자연적 임금상승과 새로운 세원발굴을 통하여 8억 400만 원의 사업소세 증가가 예상되며 지금 징수교부금은 2008년도 신축아파트 1,655세대 준공으로 인한 취ㆍ등록세 증가와 소득할 주민세 세입증가로 8억 548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인 종합부동산세는 기획감사실 세입개정에서 세무과 세입으로 변경됨에 따라 9억 7,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무과 세입예산안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5쪽입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은 총 9억 355만 8,000원으로 2007년 대비 1,400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안 196쪽, 설명서 207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1,184만 5,000원, 지방세 포스터 및 글짓기 공모전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13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96～197쪽까지, 설명서 207～208쪽까지입니다. 효율적인 세정운영을 위한 지방세 심의위원 수당 등 138만 6,000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및 기타보상금 866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유지보수비 상승으로 인하여 전년 대비 778만 5,000원 증가한 2,96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세 비과세 감면 일제조사에 따른 인건비는 시비 2,090만 원, 구비 3,618만 원으로 총 5,70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97～199쪽까지, 설명서 209～213쪽까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실 운영과 관련된 비용과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한 고지서 인쇄비, 송달료, 전산소모품 구입,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 등으로 전년 대비 2,355만 8,000원이 증가한 5억 4,88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99쪽, 설명서 213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654만 2,000원 증가한 3,994만 2,000원이며 여비 및 포상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0쪽, 설명서 215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사업에 따른 예산은 전년 대비 893만 5,000원 감소한 6,52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1쪽, 설명서 216쪽입니다. 효율적인 세외수입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는 44만 1,000원 감소한 1,128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포상금 및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1쪽, 설명서 217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2,028만 6,000원이 감소한 3,366만 9,000원, 국내여비는 전년대비 2,496만 원 증가한 6,156만 원, 자산취득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무과 예산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고지서 인쇄비, 고지서 송달을 위한 우편료, 전산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기본업무수행과 직결된 예산으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상종입니다. 2008년도 민원봉사과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안 55쪽, 설명서 19쪽입니다. 민원봉사과 세입예산은 2007년 대비 1억 5,979만 6,000원이 증가한 4억 1,380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항목은 올해 10월 게시된 통합민원창구 운영하여 토지대장 등 지적관련 제증명과 건축물 대장의 인증기 수입으로 1억 3,24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6쪽, 설명서 221쪽입니다. 2008년도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은 총 6억 8,175만 6,000원으로 2007년 대비 1,937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공행정분야로 고객중심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사업으로 4억 5,695만 4,000원, 행정운영비로 2억 2,480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주요 증가항목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7쪽, 설명서 223쪽 민원인에게 구정홍보 및 안내사항 전달을 위한 민원실 전광판 설치비로 2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안 207쪽, 설명서 225쪽 무인민원 발급창구와 관련하여 내구연한이 지난 무인민원발급기 교체비용으로 4,000만 원, 무인민원발급 청구 외장형 구입비용으로 800만 원, 무인발급기 보안유지를 위한 CCTV 구입비용으로 65만 원, 위조지문 방지를 위한 보조지문 방지장치 구입으로 198만 원, 전기 정전 대비장치 구입비로 16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안 208쪽, 설명서 207쪽입니다. 통합민원창구 운영과 관련하여 통합증명발급기 각종 소모품 구입비용으로 1,514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안 212쪽, 설명서 235～236쪽입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가족관계등록법과 관련하여 가족관계등록 신고서식 인쇄비용으로 180만 원, 가족관계등록법 시행홍보물 인쇄비용으로 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에서는 민원인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으며 2008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재난기획팀장 나오셔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기획팀장 박명근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 재난기획팀장 박명근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7쪽, 58쪽, 설명서 21쪽, 24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은 2007년도 세입예산 2,110만 6,000원보다 3,596만 원이 증가한 5,70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의 증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은 민방위교육 인원감소로 인하여 민방위 의무위반 과태료 25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지난연도 민방위 의무위반자 대부분은 거주가 불분명하고 무재산자가 많아 징수에 어려움이 있어 전년 대비 1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의 신규 증액예산은 재난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재난대응 안전훈련비 500만 원과 풍수해보험 600만 원, 노후 민방위 비상급수 발전기 교체비 9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7쪽입니다. 2008년도 예산편성 예산구조 개편으로 저희 재난안전관리과 사업예산은 정책사업 3개, 단위사업 6개, 세부사업 20개로 편성되었습니다. 정책사항별 예산으로 빈틈 없는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예산은 2007년도 당초예산 2억 2,863만 원보다 25% 증가한 2억 4,553만 2,000원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2007년도 당초예산 2,852만 8,000원보다 28% 증가한 3,641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재무활동 예산은 2007년도 당초예산 2억 5,035만 9,000원보다 10% 증가한 2억 2,589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재난안전관리과의 2008년도 예산규모는 2007년도 당초예산 4억 6,251만 7,000원보다 18% 증가한 5억 4,788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주요증가원인으로는 예산안 218～219쪽까지 재난사전예방활동을 위한 예산으로 안전점검의날 운영비 360만 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1,908만 6,000원, 국고보조금사업 850만 원, 다음 예산안 220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 수행능력 배양을 위한 예산으로 재난대비 훈련 720만 5,000원, 2008 재난대응 안전훈련 500만 원, 다음은 예산안 221～224쪽입니다. 재난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민방위교육훈련 195만 원, 인력동원 훈련 70만 원, 민방위시설 관리 및 운영 45만 7,000원, 노후민방위 비상급수 발전기 교체 2,800만 원, 공익근무요원 관리 6,965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세부사업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 사전예방 활동을 위한 예산입니다. 예산안 218～219쪽 및 설명서 243～246쪽입니다. 안전점검의 날 운영예산 828만 원,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예산 1,908만 6,000원으로 2007년보다 증액 편성되었으며 재난예방을 위한 특정관리 대상시설 안전점검예산 450만 원, 재난예방 및 재난발생 복구를 위한 지역안전관리계획 수립예산 675만 원, 자연재난 업무표준 메뉴얼 제작 등 자연재난 사전대비예산 468만 2,000원은 2007년도 보다 감액 편성하였고 재해 피해 주민 실질적 복구를 위한 풍수해보험 예산은 85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 수행능력 배양을 위한 예산입니다. 예산안 220쪽, 설명서 246～247쪽입니다. 재난대응 종합훈련 및 긴급구조 훈련 등 재난대비 훈련 예산은 2007년보다 720만 5,000원을 증액 5,1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예산은 우리 구가 2008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통합훈련 시범구로 지정됨에 따라 500만 원을 신규예산으로 계상하였고 지역자율방재단의 방재활동 지원을 위한 방재역량강화 예산은 310만 원으로 2007년도보다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입니다. 예산안 221～224쪽, 사항별설명서 247～257쪽입니다. 재해대책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에 따른 재난사항 관리예산은 515만 9,000원으로 2007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민방위 교육훈련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운영 예산은 867만 7,000원으로 2007년도보다 감액 편성하였고 민방위의날 훈련 및 실비강사수당 등 민방위 교육훈련예산은 2,626만 2,000원을 편성, 2007년도에 비해 19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력동원 훈련참가자에 대한 여비 70만 원 신규사업예산 계상하였고 민방위 교육장 및 비상급수시설 등 민방위 시설 관리 및 운영예산은 2,86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후된 민방위 비상급수 발전기 교체사업으로 1,800만 원을 신규사업 예산으로 계상하였고 공익근무요원 관리예산은 1억 720만 3,000원을 편성 2007년도에 비해 1,965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충무계획 등 을지훈련 운영예산은 1,809만 원으로 2007년도보다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예산입니다. 예산안 225쪽, 설명서 257～259쪽입니다. 부서 인건비 예산은 2007년과 동일하게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업무수행에 따른 기본사무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793만 7,000원이 증액된 3,22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가요인으로는 기본업무 수행여비와 사업별 업무별 출장여비를 합산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지출예산입니다. 예산안 226쪽, 설명서 259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은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 연평균액의 100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전년 대비 2,053만 3,000원이 증액된 2억 2,589만 2,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3쪽과 설명서 817쪽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적립기금에 대한 이자수입은 6,396만 4,000원이며 내년도 예상 이자수입은 9,23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단 예금이율 변동 및 불시 사업발생에 따라 이자수입 감액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 전입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의거 재난예방 및 긴급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법정 적립액으로 최근 3년간 우리 구 보통세인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세입결산 연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있으며 내년도 기금적립액은 2억 2,58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보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에서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은 예상규모가 적어 고갈되는 현상을 방지하고자 보조금을 재원부담금 시의 기금 70%, 구의 기금 30% 비율로 재원부담금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기금지원 신청 재난 예ㆍ경보 시스템 보강구축 사업이 되겠고 예산은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치금 회수금액은 15억 8,086만 8,000원으로 정기예금 3구좌와 보통예금 1구좌로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내년도 예측예산액은 2007년도 지출잔액 17억 9,32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4쪽과 설명서 818쪽입니다. 2008도에 실시한 기금대상사업으로는 하수역류차단기 설치 및 자동음성 홍보시스템 보강사업으로 하수역류차단기 설치사업은 집중호우 시 반지하 주택에서의 하수관을 통한 역류로 인해 발생된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예산은 150세대를 대상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동음성 홍보시스템 보강사업은 재난발생 시 신속한 상황전파 및 주민 대피를 위한 재난 예ㆍ경보 시스템 보강 구축사업으로 예산은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액은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집행잔액으로 구 전입금 및 2008년도에 만기되는 정기예금 3구좌와 보통예금 1구좌에 대한 이자수입을 계상하여 20억 5,139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세출예산 편성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고 편성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2007년도 한 해 동안 우리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재난안전관리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을 검토하면서 지금 부서별로 신설되는 부분도 있고 증액되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예산설명서 199쪽, 예산안 188쪽입니다. 자산물품취득비요. 찾으셨나요?

설명서 199쪽,

설명서 198, 예산안 188. 그냥 설명서만 보셔요. 그게 더 빠를 것 같으네.

예.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지요?

자산취득비 있습니다.

그거 25인승 버스하고 다목적 승용차 대체구입비라고 그러는데 다목적 승용차는 어떤 차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무쏘, 그러니까 6인승 이상 되는, 그리고 여러 각도로, 승용차로 쓸 수도 있고 화물용으로도 쓸 수 있는 다목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무쏘 정도가 되겠습니다.

무쏘 몇 년식이었어요?

이건 새로 구입한다는 내용이고요,

아니, 우리 대체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신규로 사는 거예요? 하나를 더 산다는 얘기예요?

신규로 사는 겁니다.

아, 25인승 버스만 대체구입이고 이건 새로 산다고?

이 부분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2.5톤 트럭을 판매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5톤 트럭의 대체구입이 되겠습니다.

2.5톤 트럭 대신 무쏘를 사서 대신 쓰려고 신규로 2,750만 원을 들여서 산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 차는 사용이 불가능해요?

아주 노후돼 있고요 차량이 내구연한 훨씬 지난 차량입니다. 그래서 고장이 잘 나고 수비리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매각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설명서 195쪽 봐주세요. 설명서를 보세요. 여기 공공운영비에서 맨 하단에 보면 십정1동 관상복합건물 있지요?

설명서 195쪽에는 그 내용이 아닌데요?

설명서 있지, 왜. 사업명세 이거.

그러니까 그게 195쪽 말씀하십니까?

예, 195쪽.

삼산2지구,

아니, 아니. 팀장님 가르쳐 드려요. 195쪽 하단에 있어요.

아, 예.

찾으셨어요?

예.

십정1동 미임대 된 사무실 관리비가 이렇게 많이씩 나가요? 190만 원씩 나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 관리비입니까, 임대 안 나간 것만입니까?

임대 안 나간 것만 계상한 겁니다.

이거 너무 많이 나가지 않아요? 관리용역업체 있는 거지요?

예. 원중기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그냥 가만히 앉아서 190만 원씩 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 내용을 보면 엘리베이터하고 그 다음에 난방용 배관 등은 공실로 되어 있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다 통해서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어 있다 하더라고 통해서 가기 때문에 관리비를 계상한 겁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지금 190만 원이라는 게 십정1동 건물 전체 관리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공실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비어 있는 관리비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누가 임대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부담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떤 방법을 쓰든,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계획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됐든, 그렇지 않으면 임대를 주든 어떤 양단간에 분명히 돼야지 190만 원씩 그냥 관리비를 부담한다든가 이건 좀 잘못된 거지요?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황정수 위원님께서도 많이 아시는 내용이거든요, 사실은. 저희도 공지를 없애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황정수 위원께서도 1층 부분은 저번에 여성과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린이보육시설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요?

예. 검토하고 있고 그 다음에 4층 부분은 주민자치센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화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월 190만 원씩 나간 게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빨리 공실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가만히 앉아서 190만 원씩 낸다는 건 너무 잘못된 예산지출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어떤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냥 가만히 비워놓고 190만 원 이건 그냥 날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재무과장님, 신경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설명서 203쪽 시설비에서 질문하겠습니다. 노후배관 교체공사라고 그랬는데 1,000만 원인데 어디 노후배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본청사 내에 지하 2층에 모든 시설이 다 돼 있습니다. 난방시설, 냉방시설, 모든 시설이 거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본 청사가 12년 전인 95년도에 지은 건물입니다. 그 이후에 배관을 한 번도 청소를 안 한 상태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5개년을 걸쳐서 전부 교체공사를 할 계획으로 본 2007년도에는 800만 원을 들여서 했고 2008년도에는 1,000만 원을 들여서 노후배관을 교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노후돼서 한다고요? 예, 수고 하셨고요. 세무과장님.

예, 세무과장 정혜영입니다.

일단 세무과에서는 세수를 많이 벌어들여야 부평구 예산이 원활히 돌아가는데 이번에 재산세는 몇 %나 징수실적이 있지요?

어제 시에서 종합해서 내려온 실적표에 저희 구가 93～94% 정도 징수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연말이 있으니까 더 징수를 하도록 노력들을 하시고,

예.

설명서 207쪽 봐주세요.

예, 찾았습니다.

거기 사무관리비에서 지금 우리 세무과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과장님들도 각 부서들이 함께 고민해야 되는 부분인데, 부평구가. 현수막 있지요? 현수막, 플래카드를 이렇게 많이 제작해서 홍보해서 세수를 받아들이는데 도움이 되겠지요?

예.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현수막이 너무 많이 과다로 제작돼서 도시미관을 많이 해치는 예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세무과에서도 한 번 줄여서 해볼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세무과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세무과장 정혜영입니다. 저희 세무과가 제일 많을 수밖에, 아마 제일 많을 겁니다. 그리고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 13개 항목의 각종 세입금을 부과하고 고지할 때마다 각 동사무소는 필연적으로 각 동사무소에 부착이 돼야 되겠고 중요 요소요소에 부착이 되고 이렇게 해야만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로서는 홍보를 최대한, 물론 현수막이나 홍보문안 갖고 이러한 현수막으로만 홍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평사람들이라든지 일간지라든지 또 부평방송이라든지 이런 데 종합적으로 다 홍보를 합니다만 동민들이 드나들기 쉽고 또 보기 쉬운 곳에 홍보를 해야만 그때 그때 납기를 어기지 않고 세수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 안 할 수가 없게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음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필요해서 하겠지만 한 번 과장님 검토를 해보세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장님 다시 한 번 질문드려야 되겠습니다. 여기 예산안 187쪽 찾으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재해복구 회비 및 손해배상 공제회비라고 있거든요, 6,200만 원. 이게 뭐지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청사, 도로, 공원 등과 관련된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험료 전체가 6,200만 원이오?

예, 그렇습니다.

그럼 1년에 한 번 내는 거잖아요. 상해보험식 아니에요? 1년에 한 번이지요?

1년에 한 번입니다.

6,200만 원을 우리 구청 건물만 하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이나 동사무소 이런 데까지 다 하는 건가요?

청사가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도로에서 자전거 타다가 도로가 파손돼서 문제가 되면 그랬을 경우에 보험료를 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소송 들어오는 대비를 하신 건가요?

예. 그런 거 대비해서 50만 원 이상의 견적이 나오는 건 여기에서 다 충당되는 겁니다.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우리가 올해 재해복구 회비 및 손해배상 공제회비가 얼마 들었지요? 2007년도에.

금년도에는 3건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 얼마를 그 비용으로 썼느냐고요? 실적은 3건이고,

6,200만 원을 냈는데,

똑같이?

예.

매년 변동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3건이,

발생된 게 예를 들면 제가 기억하기에는 십정2동인가에서 민원인이 민원실에 들어가다가 문짝에 손이 끼어서 보험료를 타게 할 수 있게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건이 들어왔었다 이거지요?

예.

그런데 이게 꼭 6,200만 원이어야 되나? 단계를 금액을 좀 하향조정 하면 안 돼요? 어떻게 면적으로 따지는 건가, 뭘로 따지는 거예요? 공제를 드는 것을.

면적이 다 포함되는 거지요.

우리 부평구 면적을 따져서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서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지금 최화자 위원님께서 십정1동 관상복합건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추가로 안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나갔는데 지금 어느 회사에 위탁하신다고 하셨지요? 관리하는 업체.

원중기업입니다.

그런데 옥상 페인트 방수공사 한 것을 동사무소 직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재무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모른다. 그런데 실제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동사무소 직원들이 모른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또 승강기 안전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승강기를 타자마자 리미트 작용이 팍팍 돼요. 들어가다가 사람 다리도 걸릴 정도로. 팔도 걸릴 정도로 그렇게 빨리 문이 닫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안전관리에 대해서 원중기업에서 한 달에 190만 원입니까?

예. 그런데 그 190만 원이 엘리베이터뿐만 아니라 배관, 화장실, 모든 관리비가 다 포함된 겁니다.

자기들이 이런 것을 해서 안전관리에 대해서 수선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서 수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혀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와요.

그러면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안전관리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담당부서인 과장님께서 강력히 원중기업한테 얘기해서 수시로 안전점검에 주민들한테 불안감이 안 갈 수 있는 점검을 해서 안전한 동청사의 민원인들 왔을 때 안전감을 갖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예. 안전점검을 수시로 하도록 다시 지시하겠습니다.

철저히 해주세요. 그렇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정재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세무과장님, 민원봉사과장님, 이번 예산안을 작성해서 기획감사실에 올리면서 자체 삭감된 부분들도 많이 있지요? 재무과장님,

예. 더러 있습니다.

세무과장님은?

예, 좀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예,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삭감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재무과장님 답변,

대체적으로 삭감하는 이유는 예산액이 제한돼 있고 각 과에서 올라오는 세출예산은 그 제한된 예산보다도 많다 보니까 각 과별로 손질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별 이의 안 하시고 수긍해서 왔지요? 그러니까 계획적인 재정운용이라고 그럴까요. 우리 사업을 보면 투자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심사를 거쳐서 모든 것을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업이 불쑥불쑥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획감사실에서도 생각지도 않은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동료위원께서 세외수입에 대한 지방세 세외수입의 적극적인 부과징수를 통해서 자체수입 증대에 기여해 달라고 하는 세원발굴 체납액 정리를 확실하게 해달라는 주문도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굉장히 여러분들이 수고하시는데 일단은 투명성, 행정의 효율성 이런 부분이 더 제고돼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2007년도 2회 추경까지 지금 오는데 본예산에서 후하게 달라고 하는 예산을 위원님들이 후하게 다 모두 승인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제 2회 추경을 보면 삭감을 안 해주어서 그런지 몰라도 다 자체삭감해서 다른 사업에 일부 손질해서 가니까 위원님들의 기분이 썩 좋지 않아요. 이럴 거라면 미리 삭감해서 애초에 계획을 잘 세워서 다른 사업을 하나라도 우리 주민의 민원사항을 해결해줄 걸 이런 아쉬움이 있단 말이에요. 경상적경비가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각 과 공히. 그래서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은 여러 가지 각도로 많이 하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청사에 배관시스템을 교체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시에서는 교체를 안 하고 진공으로 그 안을 불어내서 코팅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거 알아보셨어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거 한 번 연구해 보고 살펴보십시오. 서울시에서는 그 문제를 대대적으로 원래 교체할 사업을 진공으로 그 안에 녹슨 부분을 다 불어내고 그 안에 자체 코팅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막대하게 절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을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또 민간인들이 봤을 때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창의력이 공무원들이 부족하지 않느냐. 참 안타까운 것은 엊그저께도 도시미관 명품도시 만들겠다고, 또 조례 만들어 달라고 해서 조례를 요구해서 승인을 했습니다만 박사급을 한 분 모셔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오실지 모르지만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주어진 틀 속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제 경험상.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되고 결국은 매년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낭비성, 선심성, 행사성 이런 부분 경비를 억제하자. 수없이 얘기하고 여러분 귀가 따갑도록 얘기해도 결국은 예산편성 해오시는 것을 보면 ‘전년 대비 자체삭감 낮췄습니다.’ ‘몇 % 증감 했습니다.’ 이렇게 오는 걸 보면 천편일률적으로 항상 똑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작년도, 재작년도 그동안 예산을 달라고 해서 예산 준 내용 중에서 성과중심으로 사업예산 모든 것을 심사하려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중심에서 계속 예산은 달라고 그랬는데 제대로 못한 부분, 이런 부분 과감히 삭감하고 정말 잘된 부분, 계속 잘하는 부분은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던 부분은 더 주어서라도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세무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우리 민원봉사과장님?

예, 동의합니다.

이번에 저는 분명히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재난안전관리과도 똑같지만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돼야 되겠다. 여기서 우리 위원들이 질문을 않는다고 그래서 편안하다, 아, 이거 삭감 안 하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총체적으로 지금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성과중심으로 확실하게 하겠다. 그래서 성과가 좋으면 더 주고 성과가 없었던 부분들은 삭감을 하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드립니다. 아셨지요? 동의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재무과에서는 특히 자동차 관계 같은 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노후차량에 대해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할부금보다 더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바꿔야지요.

그렇습니다.

찬성합니다, 그건. 자꾸 의심받고 고장은 자주 나고 꼭 필요할 때 공장에 들어가서 사용을 못하고 그러는 것은 생산성의 저해요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바꾸시고 내구연한 안 됐는데 또 고장 나서 고치기 자꾸 돈 들어가니까 한 쪽에 처박아놓고 사용 안 하면 차량만 부평구에서 몇 대 보유하고 있는 거지 사용 못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것을 확실하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은 전체 재정 모든 것을 다 합리적이고 건전하게 심사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전혀 이의 없으시지요? 국장님이 답변을 하십시오. 총체적인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서세양입니다. 류수용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앞으로 더욱 창의성 있고 사업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전직원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손철운 황정수 김유순 류수용 이익성 전현준 정문희 정재서 최화자 출석전문위원 이영훈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서세양 재무과장 권순철 세무과장 정혜영 민원봉사과장 김상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