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한 해 동안 구민의 복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오신 성주섭 주민생활지원국장, 유주열 도시국장, 조봉수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치하를 드립니다. 여러분! 2007년 한 해도 불과 한 달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내년도 업무계획을 준비하는 등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으리라 생각하면서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통하여 의회의 기능을 제대로 살리면서 그 동안 체득한 경험과 축적된 자료, 구민들의 여론에 바탕을 두고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감시하고 바로잡아 구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심사를 더욱 충실히 하는 등 결과적으로 구정발전과 구민이 편안하게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이지 의회에서 행정을 구체적으로 집행하거나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 드립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개인적인 사심을 떠나 주민의 입장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정책감사 차원에서 큰 흐름과 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안제시에 적극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감사과정에서 개인의 사생활이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집행부의 고유 권한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5대 의회출범 후 두 번째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명예직에서 유급제로 바뀐 후 우리 의원들도 유급제에 걸맞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 그 예로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요구서에 보듯이 작년과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금번에 제출요구된 자료들을 보면 건수는 작년에 비하여 3분의 1정도로 줄었습니다만 내용은 3배 정도로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1년동안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궁금하게 여긴 사항이나 연초에 각 국장이 우리위원회에 보고한 업무보고서, 매일 매일 문화체육과에서 정리하여 게시하는 언론보도사항, 부서별 사무분장표, 수시로 발생하는 현안사항보고, 실과동장이상 참석하는 간부회의 자료, 주초에 게시하는 주간업무계획, 현장방문 자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구민들의 제보 등을 근거를 해서이번 행정사무감사에는 주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뽑아 준 대표인만큼 꼭 확인해 봐야 할 사항들로만 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일시적인 변명이나 면피성 답변보다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잘못이 있거나 시정·보완해야 할 사항은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처리하겠다고 명확하게 답변해야 하겠으며, 서면답변서는 익일까지 제출하고,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 위주로 하며, 시간은 오전 오후 저녁 등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는 발언대에서 하시고 답변은 발언대에 나오지 말고 앉은 자리에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라며 필요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담당들도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5일간으로써 첫날인 오늘 11월27일 화요일은 보건소, 둘째날인 11월28일 수요일과 셋째날인 11월29일 목요일은 주민생활지원국, 넷째날인 11월30일 금요일과 마지막날인 12월3일 월요일은 도시국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근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내지 제53조,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조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등에 의거하여 업무보고, 관계공무원소개, 증인선서, 서류 및 현장 확인, 개별 및 공개 질의 등의 방법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보건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므로 감사대상이 아닌 주민생활지원국 및 도시국 소속 공무원들은 본 위원장의 발언이 끝나는대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할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동안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11월27일 부산광역시 남구 보건소장 조봉수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손들고 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장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업무 보고)

조봉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보건소 관계 공무원을 불러 개별질의, 서류검증, 현장확인 등의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근 위원입니다. 행복한 가정 건강한 사회가 만들어져야 복지선진국가가 되리라 믿습니다. 이런 복지선진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질 높은 보건행정을 총지휘하고 계시는 조봉수 보건소장님과 김복자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35명의 보건소 전 가족, 간호사, 영양사 등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남구 보건소는 찾아가는 건강 서비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등 서비스보건행정을 어느 구보다 앞장서서 잘 실행했기 때문에 2006년 보건소 업무종합평가 부산시 우수상 수상, 2007년 보건교육 경연대회 부산시 최우수상, 전국대회 은상 등의 큰 성과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2007년 행정사무감사자료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쪽에 보면 보건소 일반회계 집행잔액이 지금 많이 남아있습니다. 왜 이렇게 집행이 저조한지 소장님 잠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영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과 2006년 자료는 1년을 결산한 자료이고 2007년 자료는 10월31일까지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남아 있는 국시비 보조사업 부분은 저희가 인건비 등 계속 집행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의료비 지원사업은 계속 첨부되어져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계속 집행하면 2005년이나 2006년도와 같이 저희가 소기의 예산 집행을 다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가 며칠 안 남았으니까 집행계획을 잘 세워서 한 푼도 안 남도록 만약에 남게 되면 이게 국비나 시비는 반납을 해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반납하고 우리 구비는 불용 처리를 해야 되고 이러니까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해마다 조금씩 예산이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잡혀있어요? 대충만…

30%정도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가율이 좀 높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제가 왜 그렇게 묻냐하면 보건예산의 증가율을 보면 그 구청의 복지행정이 어느 정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 어쨌든 예산 편성 때부터 예산을 좀 많이 잡아서 우리 주민들에게 복지증진, 건강증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는 역시 감사자료 9쪽입니다. 지방의료협력 네트워크 구축관련 원스톱 의료서비스 체계와 관련된 질의입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는 부산의료원과 부산성모병원 또 그 협약은 하지 않았으나 부산대학병원하고도 협력 체제를 구축해서 지금 원스톱 의료 서비스 체제를 잘 구축한 것 같습니다. 대충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실적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 실적을 보니까 부산의료원과 부산성모병원 부산의료원은 우리 남구에서 거리가 좀 먼 곳이고 성모병원은 우리 남구에 있는 병원인데 물론 환자의 병에 따라서 의료원에 보낼 사람, 성모병원에 보낼 사람이 있겠습니다만 성모병원이 비교적 활용빈도가 좀 낮은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이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성모병원이 남구관내에 있는 종합병원으로써 저희 지역주민에 대해서 헌신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모병원은 지역 주민을 위한 기획 팀이 따로 있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내에 있는 성모병원과 남구보건소와의 협력관계가 미진한 부분은 성모병원이 개원한지 몇 년 되지 않아서 아직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의 지적대로 저희들이 성모병원과의 관계를 계속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자료 제일 끝 부분에 10쪽에 보니까 금후 추진계획 및 발전방안에서 보면 외국인 근로자 및 그 자녀 여성 결혼 인민자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추진 관련되는 것도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글로벌시대가 되어 가지고 외국인들이 우리 국내에 많이 거주하고 특히 우리 남구에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의사소통이 잘 안되니까 병이 났을 때 제일 아마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에 대한 의료체계 구축이라든지 이분들에 대한 어떤 서비스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있어 가지고 외국인이주자들이 거의 우선순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하고 있는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의 어떤 영역 안에 저희가 외국인 이주자들이 포함되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쪽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10월3일부터 12월30일까지 저희가 부산대학교 건강증진사업단과 협의해서 결혼 여성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요가하고 스포츠교실을 주최한 바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이런 부분들도 소외계층에 대한 색다른 접근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지적한 것처럼 외국인들은 의사소통에 굉장히 문제가 있고 어디가 아프고 어떻게 저희들이 도와줘야 될지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아는 의료인이 하시는 말씀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혹시 급한 일이 있을 때 의사소통이 잘 안되면 연락을 주면 뛰어와서 자원봉사를 해 줄 수 있는 용의가 있는데 이런 걸 구청에서 왜 잘 안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요즘 보면 외국에서 많이 계시다가 온 분들도 있고 또 의료업에 종사하다가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혹시 남구신문이나 그 밖의 홍보매체를 통해서 외국인들을 서비스해 줄 수 있는 의료체계, 의료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자원봉사단도 우리 남구의 특색사업으로 하나 이렇게 설립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면 외국인들이 굉장히 좋아하지 않겠나, 이래 싶어서 제가 하나 정보도 제공하면서 아이디어 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쓰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의사소통이 거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접근하고 있는 방법도 중점관리 그러니까 베트남어를 하면서 한국어를 할 줄 아는 그런 여성들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의사소통이 안 되는 베트남 이주자들을 모아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요가 스포츠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의료 서포터즈를 모으는 발굴하는 사업도 이번 사업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외국어를 할 줄 아는 관내 주민들을 자원봉사자로 모집해 가지고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소외계층에 의료지원을 하는 부분도 저희가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잘 참조해서 검토해서 계획을 세워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외국인들의 불편을 좀 덜어드리고 그분들의 건강도 우리가 세심하게 배려하는 쪽으로 보건행정을 세워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역시 감사자료 17쪽에 보면 독감과 관련되는 연도별 접종 실적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보니까 더 늘려야겠다는, 접종수를 좀더 늘려야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금년도 보면 오히려 접종숫자가 좀 줄어들었는데 아마 접종 마감이 되고 난 뒤에도 주민들 가운데에 예방접종을 문의하는 분들도 많았으리라 믿는데 이렇게 전년도 보다 예방접종 숫자가 줄어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2005년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접종하는 약이 치메르살이 포함되어 있는 저가의 보편적인 독감접종약을 썼습니다. 병원에서는 보편적인 그런 독감접종약 하고 치메르살이 극소량 들어 있는 고급형 독감접종약을 그때 같이 썼었는데 2005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치메르살이 어느 정도 들어 있는 그런 접종약을 썼기 때문에 비교적 싼값에 저희들이 약을 구입해서 접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 문제가 되다 보니까 2006년도 작년부터는 보건소가 전액 고가약을 구입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접종하도록 방침을 바꿨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그래서 같은 예산에 단가가 세어지다 보니까 접종민원이 적어졌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추경 때 예산작업을 하면서 조금 올리려고 했는데 그 예산이 허락되지 않아서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이번에도 작년과 같이 조금 적은 숫자의 접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는 저희가 예상 인원을 2만 명으로 2005년도 수준으로 다시 저희가 인원을 조정해서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부서하고는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더 많은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접종인원을 내년에는 늘려서 접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이 보건소의 주사를 맞기 위해서 줄을 아주 멀리 서 가지고 오랜시간 기다리고 서 있는 모습을 보면 보건소에 대한 신뢰라든지 주사를 꼭 맞아야 되겠다는 이러한 주민들이 많으니까 예산을 많이 늘려서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저도 줄 서 가지고 독감예방이랄까 독감주사를 맞았는데 소장님 직접 주사도 놓으시고 지휘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기관장으로서 흐뭇한 무엇이 느껴지던데 어쨌든 이런 주민들에게 직접 피부로 와 닿는 우리 보건행정입니다. 이런 것은 예산이 모자라면 우리 구의원들에게 부탁을 하더라도 예산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고 저도 줄을 서서 주사를 맞으면서 들은 이야기인데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는데 무료 독감 주사 맞는 사람들 안 있습니까? 기준에 따라 가지고 무료독감 맞는 사람에게 기준은 어떤 기준을…

저희가 국시비 보조해서 무료분 접종양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무료분을 쓰는 기준은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위임받은 보건소장이 정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독감접종 같은 경우에는 계절접종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대상자를 한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약품보다 조금 많이 대상자를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각 보건소가 거의 비슷한 기준을 가지고 무료독감접종자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 선정하고 있는 기준은 생활 보호대상자들 하고 장애인들 하고 국가유공자들을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도 작년까지만 해도 생활보호대상자 의료급여1, 2종과 장애인1에서 4급 그리고 국가유공자들과 참전용사들을 포함을 시켰는데 작년에 그렇게 하니까 너무 빨리 무료접종분이 소진이 되어서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유료접종하고 수요를 맞추기 위해 가지고 다른 구에서 조금 대상이 아닌 분들을 제외를 시켰습니다. 장애인 4급하고 참전용사가 제외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또 일부 구에서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나 일부 구에서는 연세를 조금 더 상향해서 무료로 접종을 놓아 주시는 보건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건소들은 기존에 있는 국시비 무료분 지원금 말고 자체적으로 다른 구비를 확보를 해서 접종약을 구입을 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에는 해운대구나 기장, 사하 이런 쪽으로 무료접종 부분을 확보를 해서 접종을 하고 있고 기타 전국적으로 보면 많은 자치단체에서 구 예산을 확보해서 무료로 접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같으면 부산시 자체의 상황은 지금은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 대한 무료접종을 공히 하고 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희가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무료접종분은 저희가 아직은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구들하고 부산시 전체의 의견을 봐 가면서 그런 부분은 필요가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 어쨌든 무료접종의 기준이 해마다 달라지는 것 같으면 주민들이 원성이 많아집니다. 기준을 좀 잘 세워주시고 그리고 방금 말씀처럼 기장이나 해운대나 사하 쪽에 무료접종을 숫자를 구 예산을 더 투입해가지고 많이 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만 알면 다행인데 주민들이 먼저 알더라고요. 주민들이 먼저 알고 어디는 65세 60세까지도 무료로 해주고 어디는 공짜로 해 주는 데가 많은데 왜 여기는 돈만 많이 받나 주민들이 이런 것으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불평불만들이 많던데 그런 것도 구청장님에게 잘 말씀을 드려서 앞으로 무료의 혜택을 좀더 늘린다든지 타구하고 형평을 좀 고려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본 행정을 일관성 있게 좀 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두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두춘 위원입니다. 조봉수 보건소장님이하 보건소 간부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독감예방접종에서도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적으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 독감예방접종이 2007년도 접종자 수는 1만5,783명이고 백신수량이 1만5,600개입니다. 이 인원수하고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이 무엇 때문에 납니까?

지금 저희가 백신수량하고 접종자수 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은 백신 수량부분은 저희가 단가계산을 하기 위해서 유료부분을 적시를 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무료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받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구입을 해서 저희들한테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백신이 그대로 들어온다는 말씀입니까?

시에서 시비로, 시비를 확보해서 시에서 시비로 무료부분을 저희들한테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신을 준다는 말입니까? 금액이 들어온다는 말입니까?

백신을 줍니다.

백신으로 들어옵니까? 그럼 백신이 183개가,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접종을 합니까?

이 부분은 무료분입니다. 저희가 사스 대응 요원과 그리고 또 저희가 무료접종을 하다보면 추가 수요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설 이용자들이라든지 올해 같으면 저희가 시설부분하고 그 무료부분 1, 2종 의료 수급자들하고 장애인분들하고 놓아두다 보니까 모자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 시에 요청해서, 저희가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저희 방문보호대상자들 움직이지 못하면서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지원받아서 접종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현물로 지원받은 접종약을 사용한 내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3개의 백신이 그 쪽으로 갔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역의료협력네트워크 그 부분에서 잠시 보충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상반기 추진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상 하반기 추진실적을 지금 나눠서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지금 대개 있는 추진실적 자체가 거의 상반기에 이루어진 추진 실적입니다.

주요 업무 시행 계획에 보면 상반기, 하반기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업무계획에 지금 보건소에 보면.

예.

본위원이 상반기 실적을 보니까 감만사회복지관에서 무료진료를 2회 101명한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노인정 순회 건강교실을 성모병원에서 2개소 6회를 한 것 같아요. 그지요?

예.

그러면 우리 상반기 추진계획에 잡아 놓은 것을 보면 상반기 28회 40%를 잡아놓았는데 무료순회진료 및 방문재활사업에 이 부분이 많이 못 미치는 것 안 같습니까?

상반기 하반기 계획이 혹시 어느 자료에 있는지…

2007년도 주요 업무 시행 계획에…

2007년도, 업무보고 자료는 아니고…

업무보고 자료 말고요. 그런 부분을 계획한 적이 없습니까? 이런 부분에 계획 잡은 적 있습니까?

계획 잡은 적 있습니다.

계획 잡은 적 있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기획예산처에서 상반기 실적한 건수도 나와 있더라고요. 기획예산실에서 올린 것에 보니까.

예.

그리고 이 부분에서 네트워크 2006년도에 보면 증액 가용자원활용에 간혹 연계가 300회 이런 부분에 활용되었고 무료 백내장 수술도 2006년 실적을 보면 의료협약연계가 2회했고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도 15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를 보면 실적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무료 진료, 백내장도 무료시술 1회했고 무료순회진료도 감만복지관 아까 2회했지요? 인공관절 2회, 성모병원에서 한 것이 욕창환자 가정간호의뢰 1명, 건강체험행사 3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작년보다 지금 한 것이 진료사업이 상당히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 이 부분에 대하여서 소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저희가 부산의료원하고 협약부분은 사실 처음에 협약할 때만 해도 부산의료원이 저희 보건소 하고 부산시에 1, 2개 보건소만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협약할 때는 부산의료원 측이 1년 정도는 풀로 도와주시겠다고 그렇게 저희들하고 협약을 했는데 부산의료원 측에 사정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시내에 있는 모든 보건소하고 부산의료원이 협약을 하는 바람에 지금 저희들 의사와는 무관하게 부산의료원의 실적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의원님들이나 지역주민들한테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산의료원 부분은 아무래도 부산에 1개 밖에 없는 공공의료기관이고 하니까 실적을 늘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진한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부산성모병원이나 관내에 있는 고려병원 그리고 파크사이트병원 등과 협의를 해서 부족한 부분들은 남아있는 시기와 내년에는 더 확충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해볼 때 지역의료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놓고 2개 병원에서 이 보면 상당히 진료내용을 거창하게 많이 해놓았거든요. 그지요? 이런 부분에서 그렇게 이 사업은 진행이 안 되면서 제일 처음 네트워크 구축할 때 협약 체결할 때는 이렇게 많이 해 놓았는데 좀 미진하다, 그렇게 생각되어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도 우리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주민들 활용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해서 이 부분에 사업이 좀 미진해서 제가 소장님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두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서 항상 부지런하시고 특히 또 이번 독감예방주사 접종 때 소장님 많은 수고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페이지 2007년도 보건소 각종 수급현황에 보면 약품을 구매할 적에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한꺼번에 합니까? 나눠서 제때제때 분리해서 합니까?

지금 비고란에 보시면 분류가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연보조제나 임산부 철분제 같은 부분은 각각 사업이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수의로 구매하기도 하고, 조금 양이 많으면 저희가 입찰로 해서 구매를 하고 방역약품이나 예방접종약은 저희가 조달구매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특별히 다르게 구매 방법을 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신 바대로 금연보조제나 임산부 철분제 그리고 재가암통증치료제나 재가암영양제 같은, 그리고 뒤페이지에 나오는 한방실 약품이나 진료실 약품과 같은 금액이 소액의 약품들은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소액 되는 부분을 선택을 하든지 안 그러면 그 보다 더 적으면 더 적은 약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냥 수의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약품 구매현황을 보면 금년도 이월량, 사용량, 잔량이 몇 가지 품목에 보면 많이 남은 것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린벅이라든지 모스퀴론 뒤에 보면 노스민 같은 경우는 사용을 하나도 안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남아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방역약품 부분은 저희가 그…

방역약품 어느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크랙다운, 판도나유제, 모스퀴론 같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겨울철 방역과 그리고 저희가 방역약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재해시를 대비해서 비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월되어가지고 사용하는 부분들은 올해 사용이 거의 종료된 부분도 있고 또 아주 많이 사용된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또 비축해야 되는 부분들은 아직 사 놓고 사용하지 않는 그런 방역약품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일단 드릴 수 있습니다. 모스퀴론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크랙다운이나 판도나유제와 달리 유충구제제인데 이것도 올해는 아베이드를 많이 썼는데 모스퀴론도 내년에는 이번 겨울하고 내년에는 모스퀴론과 같은 유충구제제를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뒤 페이지에 있는 노스민과 같은 진료실 약품은 지금 저희들이 의약분업 이후로 약국을 없앴는데도 방문 질환자들 거동 장애자들은 저희가 월 9건 정도 원내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혈압약이나 감기약과 같은 그런 약들을 처방하고 있는데 노스민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쓰던 약을 대체 구입한 게 얼마 되지 않아서 사용량이 없습니다. 이게 한 달에 환자가 처방이 많으면 구입하고 제로가 되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환자 자체가 특히 그 노스민 같은 경우에는 감기약으로 들어가는 약이기 때문에 약 사놓고 나서 수요가 없으면 사용량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 외의 약들은 지금 구입 시기에 따라 가지고 약의 남아있는 잔량의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구입량이 1,000정인데 1,000정이 다 잔량으로 남았네요?

그러니까 그…

좋습니다. 내년도에 사용시 약품효과나 질이 좀 떨어지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보통 저희가 약품은 3년 정도의 유효기간을 가집니다. 3년의 유효기간이라는 것은 3년 내에 쓰면 지금 쓰나 3년 뒤에 쓰나 효력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제약회사에서 증명하는 기간인데 저희가 유효기간이 지난 약은 폐기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그 유효기간이 지나서 폐기시키는 부분들이 없도록 저희가 약품수요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이끌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6페이지 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국 지도감독 현황을 보면 대상업소가 123개소인데 점검업소가 85군데입니다. 그런데 약국 지도감독은 누가 합니까?

약국과 같은 경우에는 감독 주체가 우리 지자체인 보건소와 식품의약품안전청 2개 기관이 지금 약품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는 인력이 좀 모자라지요?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감독 이런 것은 좀 감독을 하려고 하면 인원을 해 가지고 상세하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했겠습니까? 인원이 적은데…

좀 이렇게 제가 외람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의료기관의 약국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만 해도 자율감독을 원칙으로 해서 감독권을 해당 약사회나 의사회에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의 취지가 아직도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지금은 약국이나 의료기관의 감시자가 국민 개개인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몇 명이서 거기서 지킨다고 해도 약국의 부정의료행위나 부정약사행위는 막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사회를 통한 계몽과 함께 또 지역주민들과 힘을 합쳐서 부정약사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소 85군데 중에서 위반 업소가 4개밖에 적발 안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대체로 업소가 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합니까?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제 주관적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의약분업이 되고 나서 옛날의 약국보다는 약국의 약사행위를 감시하는 지역주민들의 눈이 더 많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겠지만 그 이전 상황보다 약국의 운영상태의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부정약사행위가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부정약사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보면 조그마한 이런 약국에서는 부부지간에 많이 하거든요. 남편이 약사증을 가지고 있고 부인은 안 가지고 있다 아닙니까? 남편이 없을 때는 부인께서 혹시 약을 파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까? 케이스에 들어가 있는 이런 것은, 제조만 안하면 됩니까?

그게 원칙적으로는 약사가 아니면 판매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게 약 말고 의약외 품목 같은 그런 립스틱이나 이런 부분들은 큰 문제가 없는데 일단 약자가 들어가면 정식으로 약으로 인정된 것은 약사만이 취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8페이지를 보시면 마약류 관리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대상 업소들을 보면 병원, 의원, 약국, 마약품 도매상 85군데를 단속을 하였는데요. 약국에도 마약류 같은 것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마약류라고 하면 마약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향정신성의약품 예를 들어서 수면제 같은 부분도 저희가 마약류에 포함시켜서 마약류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의원에서 처방하는 신경안정제나 수면제 같은 그런 약들을 약국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약류에 관한 부분은 사실은 기술적인 부분도 있고 민감한 부분이 되어서 저희가 구간 교차단속이나 식약청과 같은 기관과의 합동단속 같은 부분에서 점검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같은 이런 것은 약국에서 구입시, 약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구입을 합니까?

구입하는 것은 제약회사에서 구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대신 구입하면 구입하는 그 즉시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구입하고 나면 그 구입의 책임은 약사가 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남구의 85군데 단속 중에 1개 업소만 위반하였다는데 어떻게 마약류에 대해서 교육이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준수사항을 잘 지켰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마약류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약사들이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점검 나오면 마약 잔량 한 두알이라도 지적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쓰는 부분이 되어서 이런 부분은 고의가 아니라면 크게 염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약류 취급교육, 마약류 퇴치를 위한 홍보가 각각 1회씩 밖에 안 되었는데 앞으로 조금 회수를 늘려가지고 홍보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저희가 지금 건강생활실천사업을 하면서 절주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코올이나 마약이나 같은 중독성을 가진 물질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절주사업을 할 때도 같이 마약류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규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말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말영위원입니다. 인사말씀 생략하고요. 선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 조봉수 보건소장님 및 각 공무원들 행정사무감사 수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3페이지 방역활동 추진사항에 대해서 소장님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방역활동 취약지로 60개소의 위치가 나와 있는데 위치를 쭉 보니까 수풀지역 및 불결지역이라 해서 22곳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많은 것이 하수구 영세민 밀집지역인데 이 지역은 어느 쪽을 말씀하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실제로 저희가 방역 취약지를 선정할 때는 기존에 하고 있는 방역 취약지가 파악된 것이 있고 매년 저희가 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내서 신규 방역 취약지들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저희들한테 통보 온 방역취약대상지들이 오면 저희들이 직접 가서 여기가 실제로 방역 취약한 부분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역 취약지를 너무 많은 부분을 선정하면 관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 특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방역취약지에 포함시켜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풀지역 같으면 예를 들어서 수풀을 말씀드리면 감만1동 2통 일대하고, 감만2동 44-2번지 일대, 그리고 대연5동 5통,8통,11통,14통 일대, 용호2동 일대, 문현3동 일대, 문현2동 일대, 용호1동 일대 구체적인 번지를 말씀드리면 조금 그렇고 어쨌든 저희가 찾아봐서 방역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방역취약지에 포함시켜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지역이 대부분 보면 서민지역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지금 겨울철인데도 모기가 상당히 많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모기가 극성거리는 이유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를 들어서 이유는 어떻게 해서 모기가 있다 안 그러면 앞으로의 대책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지금 저희가 2000년도 이후에 분무사업으로 시가 전환추진하면서 완전 분무사업을 추진하면서 모기의 생태나 남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연구가 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기가 많이 있는 이유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모기 서식지가 모기가 알을 까고 자랄 수 있는 서식지가 많이 있다는 것이 제일 큰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기 서식지로 크게 주목하고 있는 것이 제일 많은 부분은 정화조입니다. 정화조이고 그리고 또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수풀지역에 경작하기 위해서 받아놓은 물통이나 그리고 비가 와서 고여 있는 웅덩이들 그런 부분에서 모기유충들이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이런 웅덩이 같은 경우에는 가물면 마르니까 겨울 중에는 다 없어지는데 보통 보면 정화조나 안 그러면 건물에 허드레 물로 쓰려고 받아놓은 웅덩이 같은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서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기가 많다는 것은 모기가 자라고 있는 그런 서식지가 모기가 알을 까고 유충으로 자라고 있는 서식지가 많다는 것하고 상통하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수풀지역 같은 경우는 그 안에도 경작지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모기유충이 자라는 경우도 있고 그 외에는 또 다른 지역에서 모기가 알을 까서 사는 곳이 수풀지역이기 때문에 수풀지역 근처 영세한 가구들이 많은 지역에 모기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모기의 성충수나 유충수를 제거하기 위한 방법으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모기 성충을 죽이기 위한 화학약품은 인체에도 유해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기성충을 죽이기 위해서 저희가 무차별적으로 약을 치는 게 바람직한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저희가 지역주민의 인체건강에도 해를 주지 않고 모기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모기 유충을 구제하는 방법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올해는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대연동하고 문현동 일대에 모기유충구제사업을 했습니다. 이것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역 취약지들을 좀 확인을 해서 모기 민원이 많은 그 지역에 특별히 중점적으로 저희가 정화조나 안 그러면 모기유충서식지 구제작업을 우선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기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찾아 나가겠고 아울러 지역 주민들께서 정화조 관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면 모기유충수가 단순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국민홍보도 저희들이 같이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방역차량 확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내년도 예산에 지금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소장님 오시기 전에 제가 작년에도 이 관계에 심도 있게 좀 다뤘는데 소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에는 차량이 너무 노후되어 가지고 방역활동이 좀 부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실 차량이 노후한 부분이 저희 방역 인부들의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상당히 위축되게 방역을 할 수 밖에 없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 차량이 좋았으면 조금 더 방역을 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방역차량을 구입하면 올해보다는 더 열심히 방역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보면 모기유충방제 추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똑같은 질문 같은데 그래도 상세히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선배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2007년도에 모기유충방제 부산시 시범구로 지정이 되어 유충밀도조사를 했더니 3,739개소에서 조사가 완료되었고 모기유충이 서식하는 정화조 539개소를 발견해서 약을 투입했다는데 그런데도 아까 제가 말씀한 이야기가 모기가 아직까지 극성부리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모기유충서식지 관련해서 제가 예를 한 개 말씀드리면 새로 지은 대단지 아파트에도 모기 유충들이 정화조에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그런 정화조에서 나올 수 있는 모기 성충의 수가 사실은 1만 마리, 2만 마리 이런 개념을 떠나 가지고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관리되지 않은 1, 2개의 정화조가 아주 많은 모기성충을 양산해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화조를 방제해 나가지만 정화조 방제되는 부분이 일부 지역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는 모기 다발지역의 신고가 들어오면 그 인근에 정화조 관리를 연차적으로 실시해서 저희가 체감할 수 있는 모기 저감이 되도록 내년에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감사 자료에는 없는 것 같은데 방문차량 있지요? 방문을 해가지고 진료하는 방문차량에 대해서 작년에도 제가 이 관계를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방문차량구입에 대해서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방문 건강관리사업이 올해가 원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방문보건사업이었고 지금은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바뀌어서 내년에는 1인1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골 보건소 군단위 보건소에 가면은 지역이 워낙 넓어서 실제로 방문간호사들이 그쪽으로 접근하기 힘들기 때문에 군단위 보건소에는 상당부분 방문보건차량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방문보건차량이 시비지원을 해서 3년 전에 시비지원을 받아서 차량을 1대를 구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대만 가지고는 저희가 효율적으로 방문차량을 운행하기도 힘들고 그 다음 지금 구입된 차량이 봉고가 되어서 워낙 덩치가 커서 직원들이 방문보건을 하러 다니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렇게 큰 차를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당시에 정수조례에 묶여서 저희가 필요한 차는 소형 마티즈급 차였는데 그것이 허락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큰 차를 사서 지금은 오히려 굉장히 실용성이 떨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방문차량을 소형 오토로 저희가 그렇게 확보할 수 있으면 저희 방문인력들이 지역주민들한테 접근하는데 상당히 유용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들한테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주시면 저희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말씀이 저희들이 준다는 보장이 되어있다는 것은 아닌데 제가 작년 추경에도 이 이야기가 잠시 있었거든요. 그래 마티즈가 가격이 대충 800만원정도로 해가지고 용호동, 감만, 용당, 우암 이렇게 1대, 용호동 1대, 문현, 대연동을 합쳐 가지고 서너대 해봤자 계산상으로 2,400만원만 하면 되는데 얼마든지 이것은 가능하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적하는 곳이 거의 다 서민지역입니다. 그래서 아까 스타렉스 12인승 작년에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높은 지역에 올라가지 못해 소형이 필요하다는데 그런 걸 보건소에서 예산에 그것을 올린다든지 해가지고 그러면 저희들이 그걸 올려가지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할 테니까 보건소에서 그런 것을 올린다든지 협조를 해줘야… 노력을 하십시오. 그러면 저희들도 같이 함께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인데 아까 박영근 선배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예방접종이 보니까 유료와 무료의 비율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비율을 가지고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무료부분을 국가에서 국시비로 저희들한테 배정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무료부분으로 확보하는 수량이고, 유료부분은 저희가 수요를 추계를 해서 이렇게 구입을 하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냐 하면요. 각 구에 빼가 왔는데 우리 남구는 3,460명이 올해 무료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다른 곳에 보니까 1만5,000명도 있고 7,700명도 있는데 여기보면 대상이 의료보험 1, 2종, 장애인은 1급에서 3급,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의 본인이라고 이래 되어있는데 아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때 들어보니까 무료를 많이 하는 것을 나는 좋은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결국 유료하는 것도 보건소에 예방접종하러 온 사람들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극빈자들이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일반에 가면 2만원정도 하는 걸 여기는 7,500원 받지요?

예.

서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때문에 꼭 무료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유료도 많이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걸 아까 과장님 대화할 때 그때 생각이 들었는데 아까 소장님도 말씀이 내년에는 예산이 2만명을 기준으로 하셨다고 하는데 그 예산이 꼭 우리가 예결위에서 통과를 시키겠지만 서민들이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장님 꼭 그것을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건소의 애로사항이 무엇입니까? 소장님으로서 솔직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이러 이러한 것은 애로사항이다.

지금 제가 남구보건소장으로 온지 8개월 되어 가는데 제가 피부로 느끼는 부분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인력의 부족문제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원이 35명인데 저희 인근에 있는 수영구가 저희 인력하고 비슷합니다. 수영구 인구가 16만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저희 구의 규모는 저희 반인데 보건소는 저희와 같은 인력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전에 있었던 보건소는 직원 43명입니다. 우리 구하고 같은 인력인데 직원이 43명인데 저희보다 적은 일을 하면서 인력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 가지고 제가 굉장히 좀 솔직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고, 그것이 인력의 문제가 첫째 문제입니다. 둘째 문제는 저희가 1997년도에 보건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구입한 장비들이 거의 11년째에 들어서가지고 거의 모든 장비가 노화수준에 들어섰습니다. 이것을 내년에 간기능 생화학분석기를 구입을 하도록 요청을 해서 예산계에 협의는 되어있지만 그 외의 장비들도 전부 노후되어 있는 상태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야지 효율적으로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다른 부분보다는 인력과 장비 교체의 문제가 우리 보건소에서 제일 시급한 문제가 아닐까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장비는 예를 들어서 시비라든지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엑스레이를 디지털로 바꾸는 PACS, 팍스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정부가 몇 개 구를 대상으로 국비지원을 어느 정도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팍스시스템 자체가 도입을 하는데 약 3억5,000만원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50%지원을 받아도 구비지원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뜻 나서서 이런 시스템을 구입하기는 조금 힘든 부분인데 어쨌든 팍스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기존에 있는 엑스레이 장비들은 순차적으로 기존 아날로그 체계로라도 바꿔나가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부의 장비구입 지원부분은 엑스레이 팍스시스템을 도입할 때 지금 지원해 주겠다는 것 외에는 전액 다 구비로 구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최말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에 나와 있는바와 같이 6개월 성공자는 42.1%가 6개월 성공자입니다.

예.

지금 보건소에서 쓰고 있는 금연보조제의 종류는 니코틴패치, 니코틴껌, 니코틴사탕 등이 있습니다.

약물도 쓰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약물요법이 효과가 제일 있는데 약물요법은 적용하는 방법에 있어 가지고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일 보편적으로 효과가 있으면서 사용하기 용이한게 니코틴패치입니다.

등록자가 적지는 않습니다. 적지는 않고 지금 저희들이 니코틴껌이나 니코틴사탕 부분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행동요법을 많이 쓰고 있고 지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금연보조제를 못쓰게 하고 있기 때문에 니코틴껌이나 니코틴사탕 부분이 증가한 부분입니다.

지금 약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약을 구입해서 대상자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처방전을 발행을 합니다. 처방전을 발행을 하면 인근에 있는 약국에서 대상자들한테 약을 지급을 하고 인근에 있는 약국들이 저희 보건소에 청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잔량의 구분이 없는 거고 사용량은 저희가 편의상 사용량을 저희가 잘못 표기했는데 사용한 명수를 지금 표기한 부분입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사용 명수는 2006년도보다 조금 줄기는 했지만 거의 유사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은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금연보조제와 같이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치료의 보조의 개념으로 쓰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장외 행사시에 사은품의 개념으로 지급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2007년도 저희 보건소가 장외에서 하는 행사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동금연클리닉도 많이 하고 건강체험한마당에 이동 금연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은단이 많이 지출되었습니다. 이것은 약물이라는 개념보다는 금연보조제의 보조제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또 사은품의 개념으로 지급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동금연클리닉 같은 경우에도 지금 소내 금연클리닉은 40.1%로 상당히 높게 나왔었습니다. 이동금연클리닉 역시, 이동금연클리닉은 찾아가는 어떤 그런 특성상 소내 금연클리닉보다 상당히 성공율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우리 남구 보건소 이동금연클리닉은 6개월 성공자가 38.7%로 거의 소내 금연클리닉과 유사한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동금연클리닉은 타구와 비교할 때는 양호한 성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학교 내에 금연클리닉을 설치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부분은 저희가 찾아가는 건강체험 한마당할 때 대학생들이 대상이 될 수는 있겠지만 특별히 대학생을 제외한 이동금연클리닉은 지금 상황에서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까운데 있는 저희 직장에 금연클리닉 금연홍보사업을 활발하게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저희가 속해 있는 남구청을 대상으로 저희들 금연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연사업과 더불어 절주사업도 남구청을 상대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금연시설들이 있습니다. 관내에 금연시설들이 842개소가 있는데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실질적으로는 제반 금연시설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 직원들이 소수의 인원이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가지 못하고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으로 인력을 채용해서 지금 금연모니터링을 계속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구역이라기보다는 저희가 관내 전 지역을 모니터링을 목적으로 지역을 세분해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전 금연시설이 다 될 수 있도록, 목표량을 세울 수 있도록 내년에도 계속해서 목표량을 잡아서 금연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은 시설 부분입니다. 저희가 모니터링하는 부분은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시설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고 위법행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적발을 하는 기관은 경찰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관할은 시설부분 부적격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그런 고발 같은 부분은 할 수 있고 개인 대상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예, 저희가 금연 모니터링을 위해서 공공근로를 확보하면 그분들이 잘 하시는 분이 있고, 잘 하지 못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잘 하시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공공근로로 저희가 선정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상담까지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지 못하면 저희 금연 담당자가 같이 나가 가지고 그런 부분에는 저희들이 바로 즉석에서 교육을 하거나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내년에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지금 등록 임산부는 338명이 있습니다.

매달해서 저희가 3개월분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구비 300만원을 확보해서 철분제를 사서 무료로 지급을 했는데 지금 그것만 가지고는 모자라는 형편이었는데 정부에서 산전산후관리 지원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약 1,300만원정도 되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철분제를 구입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 3페이지 나와 있는 표에 잔량이 제로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 당시에 소모가 다 된 상태이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또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해서 지금 잔량이 헤모에이큐 같은 경우에 87병정도가 지금 남아 있고 나머지도 수요를 봐서 올해 나머지 약들도 구입해서 임산부들한테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일 평균 민원을 독감접종하고 하면 사실 끊는 기준에 따라서 다른데 470명에서 500명 정도를 생각할 수… 이 독감민원을 치면 500명이 더 넘어 가는데 저희가 10월달까지라서 독감민원을 포함하지 않고 지금 산정한 게 47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거기는 접종인원을 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행정직 1명이 결원이 되어 있고, 간호직 1명이 육아휴직 가서 충원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타 시도에 비하면 저희 직원들 숫자가 적기 때문에 보통 1인당 맡고 있는 업무량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맡다보니까 특히 1층에서 민원을 보는 직원들뿐만이 아니라 3층에서 행정을 보는 직원들도 희귀난치라든지 안 그러면 불임부부라든지 소아백혈병이라든지 지금 의료비를 지원하는 부분들이 계속 늘어나서 민원들이 3층으로 많이 오고 있는데 이런 직원들이 다른 업무로 외근을 가서 이런 민원들을 상대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원들의 숫자가 적어서 여러 가지를 동시에 맡기 때문에 민원 응대해야 하는 직원들이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함으로 해서 생기는 불편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민원 불편이 현실적으로는 많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화민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화로 이렇게 응대를 하다보면 또 그 해당되는 업무를 가지고 있는 분이 다른 민원하고 이렇게 상대를 하면 정확하게 전화민원을 응대해 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특히 보조금을 지원 받는다든지 금액을 지원받는 부분은 상당히 지역주민들이 민감해 하시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잘못 전달 받은 민원들이 굉장히 보건소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불만을 호소하는 민원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민원담당직원이 확보만 되어 있으면 생기지 않을 그런 민원인데 지금 직원들이 여러 가지 중복된 업무를 가지기 때문에 생길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민원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을 최소화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근본적으로 민원의 종류가 지금 워낙 다양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불편은 피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게 저희가 크게 보면 같은 그룹에 있기는 하지만 약의 성분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성이 생길까봐 약품의 종류를 조금씩 조금씩 바꿉니다. 바꾸고 이런 약들이 아까도 제가 구매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조달구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안 가지셔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인 고용보험이나 4대 보험은 들고 있습니다.

들어 있습니다.

예.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한방 의사가 작년에 그만두고 올해 또 채용을 했다가 그만두고 새로 또 채용이 되었습니다. 저도 한의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한의사에 따라가지고 처방하는 약이나 방법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한의사는 사실 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전공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료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예전처럼 일반 약에 대한 처방은 잘 안하니까 부족분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저희가 판단하는 것 보다는 처방하는 한의사가 판단하는 부분이 되어 가지고 잔량 부분에 대해서는 잔량이 거의 없는 것은 지금 한의사가 거의 처방하지 않는 약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고 그 외 소모품 같은 것을 보면 뜸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상당히 소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일반민원이 하루에 70명 정도 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잔량이 없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있는 한의사가 거의 쓰지 않는 약들이기 때문에 잔량이 없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신의료기관?

제가 그것은 못 봤습니다.

저희가 포괄적인 어떤 운영상태에 대해서 인력 충원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신보건법 관련해서는 해당 인력의 적정 여부는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환자 대비 인력과 그리고 인력의 자격 여부에 대해서는 철저히 점검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예.

30만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구입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의료보험공단, 사실은 그게 의료보험공단하고 관련이 되는 부분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보도난 자료를 보고 저희들한테는 공문이 내년 1월1일부터 한다고 와 가지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11월15일부터 검진을 일반건강보험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료보험공단측에 우리 관내에 검진기관이 있으면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그 쪽에서 파악이 안 되어 있는지 자료를 안 줘 가지고 저희들이 죄송스럽지만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우리 관내에 있는 영유아건강검진기관을 저희가 파악을 해 가지고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중앙부서에서는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신문보도 난 것은 된 걸로…

저희는 없었습니다만 일부 보건소에서 기형아를 조기 발견하지 못해 가지고 민원이 생긴 사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서울시는 한 보건소 당 의사가 7, 8명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는 지금 실제로 진료에 임하고 있는 의사가 2명인데 그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산에서는 제일 많은 민원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민원시간을 조정하면 업무시간을 조정해 줘야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렇게 되면 민원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는 시간에 의사 1명이 빠져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업무를 추가 연장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대한 추가인력 투입 없이 연장을 하게 되면 기존에 오는 민원들이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의사들이 6, 7명되는 서울시는 가능한 시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공히 부산시는 진료의사 2명이서 지금 진료 및 기타 예진, 결핵관리, 임산부 관리를 다 하고 있는데 지금 부산시에서는 조금 업무시간 조정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인력의 충원이 일단은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안 들어 온 것은 있습니다. 제안이 들어 온 것은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청장님 결심을 받는 과정에 있습니다. 과정에 있고 그래서 청장님 결심을 못 받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런데 우리 보건소 입장은 우리가 하든 건강보험공단이 하든 지역주민을 위해서 그런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 기관이 생기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기본입장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

김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영순위원께서 자료도 잘 충분히 준비하셨고 전 분야에 고루고루 질의를 잘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달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춘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언론에 나온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독감예방접종을 언제부터 시작했죠?

10월17일부터 시작했습니다.

10월17일부터 10월 말까지 했죠?

10월 말까지 했습니다.

그래 중간 쯤 있다가 언론에 70세 이상 무료로 접종하고 그리고 며칠 있다가 언론 나온게 60세 이상 무료로 접종한다 해 가지고 남구 보건소 보건행정에 문제가 있다해 가지고 언론에 나온 것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보도의 요지는 각 보건소 간에 연령제한하는 문제가 다른게 문제다 라는 게 보도의 요지였는데 기자님이 쓰시면서 무료, 유료 부분을 잘못 기재한 것 같습니다. 무료, 유료 부분 잘못 기재한 부분은 일단 제가 오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사의 요지는 보건소마다 연령 제한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혼란을 야기한다라는 부분은 저희가 일리가 있는 기사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건소마다 65세 이상 그리고 50세 이상 이렇게 나이 제한하는 부분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은 나이 제한하기 이전에 접종을 하는 것은 모든 민원들을 다 접종을 해 주던 시기가 몇 년 전에만 해도 있었습니다. 그 때는 하루에 6,000명씩 이렇게, 5,000명씩 이렇게 민원들이 와 가지고 연세 많은 어르신들이 2시간씩 줄을 서서 접종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2시간씩 그 어른들을 줄을 세우는 게 과연 바람직한 행정인가하는 자괴도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연령 제한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연령 제한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래도 1일 2,000명씩 저희가 접종을 합니다. 그렇지만 연세 드신 어르신들을 저희가 우선적으로 해 주기 때문에 와서 바로 맞고 가는 그런 점에서는 연령 제한이라는 것이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행과정에서 보건소마다 합의 없이 자기가 좋은 연령대를 끊어서 이렇게 연령 제한을 해 왔기 때문에 언론에서 볼 때 지역주민들이 느낄 때 혼란스럽다라는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요. 내년에는 저희들이 시에 건의를 해서 연령제한을 하더라도 각 구별로 연령을 맞추자라는 건의를 제가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연령에 맞춰지면 시차원에서 홍보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내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부산시에 하든가 방금 소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상당히 수고가 많으시던데 그런데 언론에 그렇게 나오니까 많은 주민들이 그렇게 나이가 60세 이상은 그래도 독감접종 시작하면 먼저 가서 맞지 않습니까? 돈을 주고 맞았다 말입니다. 그런데 뒤에 연령을 낮추어 가지고 60세부터 무료로 한다고 하니까 먼저 맞은 사람들이 상당히 불만을 많이 토로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보건행정에 불신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방금 말씀하시는 것 앞에 그렇게 해왔든지 그리고 지금 안 했는데 한 것은 오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은 언론에 잘 대처해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부분을 깎이지 않도록 그 부분을 좀 세심하게 살펴 가지고 일해 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가 추진사업 중에 에이즈가 후천성면역결핍증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성병관리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성병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확한 지식 보급을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감염 위험 대책에 대한 정기 검진 및 보건교육을 강화하여 주민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3가지 사업 즉, 에이즈 성병검진, 에이즈 성병예방 홍보, 감염자 관리를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서 에이즈 성병 검진에 대해서 지금까지 몇 분정도 검진을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에이즈 검진하는 부분은 2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에이즈를 일반인들한테 일반인들 동의 없이 에이즈를 검사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에이즈는 유흥업소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에이즈 혈청검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자기가 하고 있는 어떤 취업의 목적으로 혹은 생계수단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에이즈 검사를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저희가 에이즈 검사를 본인들이 노출됐다든지 해 가지고 걱정이 되는 분들은 저희 보건소에 오면 익명으로 저희가 에이즈 검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가지 부분이 저희가 에이즈 검사를 하는 부분이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무작위로 검사를 한다든지 다른 검사에 끼워서 에이즈 검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개인정보나 인권의 어떤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유흥업소 종사자들하고 본인이 익명으로 검사하기를 원하는 그 대상자들에 대해서만 에이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에이즈하고 성병검진을 지금 한 몇 분정도 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지금 에이즈 검진은 635건을 했고 그 다음 성병검진은 798건을 했습니다. 이게 에이즈 검사하고 성병검사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가 유흥업소 종사자 중에 성병검사 빈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600명 정도 하셨다고 하는데 에이즈 판명 난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명도 없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작년에 에이즈 검진 부분을 우리가 볼 때 대상 인원이 21명이더라고요.

21명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24명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3명이 증가가 됐더라고… 방금 소장님 말씀대로 검진을 했는데 한 분도 안 나타났는데 3명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주로 이게 지금은 에이즈 환자의 증감부분은 관내에서 신규 발생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다른 데서 감염자가 전입되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입되어 와 가지고 우리가 현재 3명이 늘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저가 알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에이즈가 우리가 방금 성병 예방 홍보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방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에이즈예방협회라는 조직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자체만으로도 에이즈 홍보활동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행사 때마다 에이즈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하는 행사 때 하고 있고 관내에서도 에이즈 홍보물이라든지 안 그러면 콘돔과 같은 부분들을 지급을 받아서 저희가 에이즈 홍보물과 함께 지역주민들한테 나누어 준다든지 하는 그런 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에이즈 홍보 자체는 저희 보건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나 국가가 공히 관심을 가지고 하는 홍보활동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틈이 나면 에이즈 예방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방 홍보도 중요하고 감염 경로 이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감염경로를 보면 수혈이나 아니면 성행위나 정맥주사 이런 것을 맞으면서 그죠?

예.

감염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 24명을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데 그 가족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교육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일단은 감염자가 발생을 하면 면담을 합니다. 면담을 해서 지금 에이즈 같은 경우는 어떤 강제적인 수단으로 그 분들을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염자를 설득을 해서 가족들, 일단은 제일 중요한게 배우자들이니까 배우자 검사를 받게 유도를 해서 지금 기혼 에이즈 감염자가 10분이 있는데 그분들의 배우자는 에이즈 검사를 다 받게 하고 있습니다.

감염된 그런 부분에 해 가지고 감염 경로를 통해가지고 감염된 사람은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약품 아까 우리 방역약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방역약품 중에 그린벅이라고 있죠?

예.

그 약품을 지금 그린벅이 종류가 몇 가지 있던데 그 부분에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약품구매하면 보건소 방역창고에 약품을 갖다가 전액 적재를 하고 필요할 때마다 가져다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온도조절 이런 것은 필요 없고…

지금 실온보관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개의 약품이 지금 방역약으로 나온 약들은 크게 안전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 약들이기 때문에 실온보관해도 크게 약의 손상없이 보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 보기에 그 쪽에 보면 방역인원들 휴게실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휴게실이 좁아서… 그저께 밖에 보니까 그린벅이 야외에 위에 합판으로 덮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걸 혹시나 보셨습니까?

제가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스에 보니까 그린벅이라 해 가지고 덮어 놨더라고요. 본 위원이 안에 내용물을 확인은 하지 않았는데 그 부분이 보니까 방역약품 같아요. 그래 아까 약품창고에 보관해야 될 부분이 그렇게 밖에 합판 같은 것을 덮어 놓고 이렇게 하는 그 부분을 다시한번…

저희들이 확인하고 빈상자였는지 그 안에 내용물이 있었는지…

그 위에 덮어놔서 보니까 빈상자 같으면 그렇게 안 해 놨을 것 같더라고요. 막아 놨는데 그 부분을 다시 소장님 확인해 봐 주시고요.

예,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철두철미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역활동인력 예산의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올해초 예산이 된 것이 1억2,229만3,000원이더라고요.

예.

그래 지금 여기서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1억2,339만8,000원이에요. 이 부분이 약간 업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어째서 이렇게 됐습니까?

지금 약간 오류가 있었던 것 같은데 1억2,339만8,000원이 맞습니다.

그러면 올해초 예산을 신청했을 때 얼마였어요? 예산서 보면 1억2,229만3,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아! 추경에 조정이 되었습니까?

예,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물어 보는 겁니다. 이렇게 차이 나서…

그걸 확인해 가지고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올해 우리 종합감사와 부분감사를 받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서 보니까 감사 내용이 좀 있던데 감사받은 그 부분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의하고 이런 부분에 내려왔는지…

저희가 구감사를 이번에 받았었습니다. 받아 가지고 몇 건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10건이 지적이 되었는데 특별히 저희가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기 보다는 기술상의 어떤 조금 착오들이 있어 가지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구감사 받을 때 바로 전근되어 와 가지고 감사하는 직원들이 큰 문제는 없다고 해 가지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내려온 사항들도 조금 고의가 있었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니고 직원들의 업무미숙이나 단순한 실수들로 저희들이 감사지적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전부다 업무연찬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당히 보건소에서 저희 의원들도 많이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소장님 말씀대로 큰 사항이 아닌데 조금만 신경쓰면 그런 부분에 감사 지적사항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대해서 안타까운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소장님이 좀 직원들과 같이 감사에 안 걸리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노고가 많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두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질의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수질연구소 등에서 맡아 오던 먹는 물 수질검사 영구게시 업무가 보건소로 이관된 것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1년 전에 시행하려고 하다가 예산이나 장비부족으로 시군구에서 반발을 해서 1년동안 유예했다가 시행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동안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떤 준비를 했습니까?

지금 저희가 인력확충은 사실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비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예산부서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내년에 수질검사장비를 구입하도록 내부적으로 예산부서하고는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구입이 되면 우리 관내는 저희 보건소에서는 기존 세균학적 검사는 기존하고 있었는데 이화학적 검사까지 우리 보건소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비만 있고 전문인력이 확보 안 되면 제대로 검사가 됩니까?

지금 이화학적 검사 같은 부분은 그렇게 크게 분석하는데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기존에 검사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검사요원들이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법적으로 환경관리전문기사가 이걸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은 만약에 저희 임상병리기사들이 못하는 부분이 된다면 나중에 추가로 인력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량정도로 보면 업무량의 증가가 어느정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가 한번 기존 있는 인력을 교육을 해서 해 보고 안 되면 나중에 건의를 해서 환경관리전문기사를 저희가 요청할 생각입니다.

그래 대부분의 주민들이 수돗물을 이용한다든가 생수를 이용한다든가 이렇습니다만 주로 인근 야산에 약수터나 공동우물을 이용하는 그런 주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 방금 말씀하신대로 예산이나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주민들의 건강에 해가 끼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올리는 것이 예산서에 본위원이 잘 못 찾아서... 얼마정도 올렸어요?

지금 1,569만원을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하려면 3가지 장비가 있어야… 건강강도기, 건조기, 자동습도조절 데시케이터 해 가지고 3가지 장비가 필요한데 이 3가지 장비를 다 올려놨습니다.

그 동안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준비도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환경위생과와 협조를 잘해 가지고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보건소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시간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철저히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많은 질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의원이 주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감시감독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을 요구하여 구정발전과 살기 좋은 남구를 만들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보건소는 조봉수 소장님을 중심으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성실히 업무를 추진하여 2006년도 보건소종합평가에서 부산시 우수상을 받은데 이어 2007년도에도 보건교육경연대회에서 부산시 최우수상 수상과 전국대회 은상을 수상하는 등 저력을 발휘하여 주었습니다. 서민들이 가장 찾기 쉬운 의료기관으로서 구민의 건강증진과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위하여 노력하여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홀로노인 및 소외계층의 가정을 방문하는 방문재활사업과 노인건강운동대학운영, 취학전아동 아침결식예방사업 등 찾아가는 건강서비스사업을 비롯하여 민원을 편리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진료실의 위치를 재배치하였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산의료원 및 부산성모병원과 의료협약을 체결하였고 임산부 영유아 등록, 산모 신생아 도우미사업 등 모자보건관리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구강보건사업운영,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전염병예방관리 등 주민을 위한 건강관리사업에 힘을 쏟고 있는데 대해서는 다시한번 격려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역의료협력네트워크 구축관련 원스톱 의료서비스 체계 추진 활성화 미흡, 외국인 이주자들에 대한 맞춤형 방문 서비스 실적저조, 모기유충 등의 극성에 따른 방역조치 미흡, 방역약품관리 미흡, 독감예방접종대책 미진 등은 시정을 보다 좀더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은 지적사항에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주민의 건강증진과 의료서비스 향상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동안 수감준비와 감사를 받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결에 앞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개선점에 대하여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확실하게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 간사와 협의하여 보고서를 작성한 후 주민복지도시위원회 회의에서 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부터는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