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유재욱 의원 발언

제139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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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

송정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부여군 의회 정례회 회기중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김명옥사무직원

사무직원 김명옥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 11월15일 제138회 부여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계획서가 승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13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결정된 의사일정에 의거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12월 3일부터 12월 5일까지 2007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범

송정범위원장

사무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제138회 부여군의회 임시회의에서 2007년도 군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본위원이 위원장에 이옥희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미흡한 부분이지만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방청을 위해 찾아주신 부여군 생활개선회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해마다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전반에 대한 운영사항을 파악하여 각종 운영 및 예산의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행정 추진상 잘못된 부분이나 미흡한 부분은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개선이나 시정토록 하여 군정이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등 행정의 관리와 기능을 제어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필요성 있는 의정활동으로 진행되어지고 또한 군민의 편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영향을 보여줄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참여와 협조를 바랍니다. 또한 증인으로 출석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들께서도 2007년 행정사무감사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감사진행 중에 필요로 하는 관계 서류등의 제출요구에도 신속하게 협조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김무환 군수님의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무환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무감사 실시에 관해서는 먼저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소관업무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업무 담당 실과장의 답변을 1문 1답 식으로 청취하는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으며 또한 현지조사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조사반을 구성하여 현지조사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질의하실 위원님들의 질의순서는 해당업무에 대하여 수감자료 제출을 요구하신 위원님께서 우선 하여 드리겠습니다. 서류제출을 요구하신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에 다음 위원님들께 질의 순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의 일정은 편의상 집행부의 직제 편제 순으로 실시하겠으나 감사 실시중 일정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본 위원장이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회의 출석증언 요구에 따라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의 한 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 의회가 2007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 따라 5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강도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 소관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업무보고 청취)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주십시오. 유재욱위원님

재욱

유재욱위원

유재욱위원 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년도에 예방지도 감사운영으로 많은 지적사항도 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근무태만이나 해 가지고 징계 해당된 되신 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저희 징계 공무원은 총 8명입니다. 8명중에 정직이 1명 있고 불문경고가 7명 총8명입니다.

재욱

유재욱위원

정직은 지금 복귀가 됐습니까? 정직 기간이 끝났습니까?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아니 지금 정직 3월 받았었는데 지금 3개월이 지났습니다.

재욱

유재욱위원

3개월이 지났죠? 그러면 징계 되신 분들은 대개 군청에서 근무태만이나 해 가지고 징계를 했습니까? 읍.면에서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거의 반 여덟 분 중에 전부 군청에 근무하는 분들이예요.

재욱

유재욱위원

군청이죠?

그러면 그분들은 현지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지금 징계 맞은 분들은 거의 반 보직은 바뀐 상태고요 현직에 있는 분도 아직은 있습니다.

재욱

유재욱위원

근무를 태만을 해서 징계 정도 받았으면 좀 불이익을 줘 가지고 깨달을 수 있겠금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읍.면을 수시 감사를 하십니까? 읍.면에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지금 읍.면 감사는 2년에 한번씩 8개면씩 해 가지고 2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욱

유재욱위원

읍.면에 가보면요 4대때는 각 읍.면에 의원님들이 한 분씩 있어서 그래도 많은 직원들이 근무이탈을 안하는데 우리 동료 의원들 일괄적으로 무슨 면 무슨 면 군의원 없는 면 가 보면 직원들이 근무 이탈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저도 어쩌다 가 보면 면사무소에 민원실에 2명 있고 전부 해야 3,4명 뿐이 없는데가 허다해요. 그러면 전부 출장이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수시 감사를 해 가지고 아주 직무에 충실히 할수 있겠금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수시 감사를 더 늘려 가지고 읍.면에 집중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욱

유재욱위원

읍.면에 모든 주민들이 아주 불편을 느낀다는 거예요. 의원이 축소돼서 자기 면에 군의원이 없다 보니까 공직자들이 뭐라고 해야 말 타지도 않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수시감사도 하시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범

송정범위원장

예. 이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희위원

예. 이옥희 위원입니다. 우리 부여군민 모두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시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실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먼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지적한 부여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 계획이 지금 현재 어떻게 수립되어 희망을 주는 부여군으로 만들어 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지금 사실 저희 부여군의 강점으로는 지금 사실 저희가 선사시대 동양 최대 유적지인 송국리 선사취락지와 백제시대에 백제의 왕도로서 역사문화는 부여가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강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강점을 살리기 위해서 전국 제일의 역사문화 관광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2010년도를 기점으로 백제역사 재현단지라든가 계백장군 무예촌, 백제호 관광단지 송국리 선사취락지, 장암 와요지 등을 기반시설로 확충하여서 2010년 대백제문화 엑스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2010년도 이전에 지금 고속도로라든가 국도 확포장이라든가 백제큰길 개설 도로 기반시설이 확충되고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소도읍 육성사업이라든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정주권사업 이런 사업이 마무리되면 저희 부여군도 그리고 저희 공직자 800여명과 의원님들이 계시는 한 우리 부여군은 잘 되고 앞으로 우리 부여군은 잘 살 수 있다고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는 정말로 우리 부여군 희망이 안보입니다. 지금 현재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촌 현실과 눈에 보이는 인구감소 또 밤이면 휘황 찬란한 이런 네온사인들로 밝게 빛나야 될 상점들은 깜깜하게 불이 꺼진 채로 한숨소리만 들려오는 이런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위기를 돌파할려면 멋진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그런 구호가 아니라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이 난국을 돌파 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돌파하실 것인지 아까 그렇게 우리가 구호를 걸어놓고 있는거 말고요 그거 말고 경제적인 것 대표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겠다 라고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저희 지금 성장 동력사업으로 해서는 백제호 개발하고 고령친화 모델사업하고 백제역사재현단지를 기점으로 해서 농공단지을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옥희위원

예. 지금 현재 부여군 기획실이 살아 있어야 되죠. 부여군의 흥망을 우리 기획실이 가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수한 인재들이 다 지금 현재 놀고 있어요. 실장님 우리 공무원들이 놀고 있다고 하니까 듣기 거북하시죠? 예를 들어서 2006년도 기획감사실 직원이 정규직 27명 기간제 근무자가 4명을 포함해서 31명이 근무하였죠?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지금 정규직이 24명

이옥희위원

24명으로 줄었어요?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예. 줄었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럼 통상적으로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었어요. 통상적으로 공문 한 건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보통 얼마나 걸린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이 공문마다 사안마다 틀리기 때문에 한 건 작성하는데 얼마 이렇게 걸린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사안에 따라서 며칠 가는 것도 있고 몇 시간 가는 것도 있고 해서 그것은 답변 드리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지금 저희 의원님이 염려해 주시고 하시는 것은 고맙지만 저희 기획감사실에도 사실 인력이 지금 사실 많다고 하시는데 상당히 적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적고 저희도 최선을 해서 불철주야 일요일 토요일 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예. 2006년도 기획실에 문서발송 건수를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총 1,752건으로 정규직 제가 27명으로 계산을 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연가는 64건 월평균 5.3건을 발송을 하였습니다. 우리 개량쪽으로는 일반 기업체보다도 열심히 일한 흔적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계속 창출하여서 내실 있는 이런 기획을 하여서 각 부서로 보내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또 계속 지도감독 하여서 능력이 없고 게으르면 도태될 수밖에 없고 또한 능력 있는 직원들은 적재적소에 잘 배치를 하여 가지고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백분 발휘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어서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야죠. 그렇게 해도 우리 부여군은 모든 지리적 요건이 좋지 않은 우리 군으로서는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이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보세요?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희망의 새 부여 건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옥희위원

예. 지금 다른 지자체들은 살아 남기 위해서 인공위성을 타고 날아 가는데 우리 부여군은 시간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이런 형국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정말 걱정됩니다. 다른 지자체들은 일자리 창출을 하여서 인구를 늘리고 지방재정을 어떻게 늘려갈까 고민을 하고 있는 이때에 조금 심하게 본위원이 표현을 하면 우리 부여군은 소모성 예산과 행사성 경비만 계속 늘어갑니다. 정말 걱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사가 많아서 큰일이라고 다들 걱정들 하시죠? 그런데 다들 의원이나 군수님이나 이런 분들은 선거직이다 보니까 아무도 말을 못하는 이런 실정들입니다. 행사성 경비를 많이 세워 주니까 그 예산을 쓰기 위해서 행사를 해야 하고 또 그 단체 회원들은 바쁜 일철에도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일을 못하게 되고 대부분에 사회단체회원들은 이 단체 저 단체 몇 가지에 봉사단체에 중복 회원가입을 하고 있기에 며칠씩 일을 못하고 행사장만 쫓아다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 모두가 부여군에서 소모성 행사비를 지원하며 부축이고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까 진정한 봉사를 하기 위한 회원들은 형식적인 봉사로 비치게 되어 고민하는 회원들도 많다고 하고 또 신랑하고 탈회를 하는 회원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열악한 부여군 재정을 한 푼도 지원 받지 않고 본인들 자비로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숨은 봉사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군 재정으로 상을 준다면 이런 분들에게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본 위원이 군 의원을 하기 전에는 저도 이렇게 심각한 줄은 몰랐는데 정말 큰일입니다. 외지로 나가서 기업 유치 등 희망찬 새부여 건설에 앞장서야 할 군수님 이하 여러 실과장님과 공무원들이 행사 뒷바라지 하느라 일을 못하는 이 답답한 이 현실을 실장님께서도 아마 인지하고 계실테니 기획실의 수장으로서 어떤 방법으로 앞으로 개선하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거 행사가 많다고 하시는데 사실 저희가 행사를 개최할 때는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주목적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지적 하신데로 행사가 많기는 많습니다. 그런데 어려워도 저희가 행사를 개최하는 점을 좀 넓게 좀 생각을 해 주시고 이 행사를 사치성이라든가 아니면 선거를 의식해서 하는 행사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군민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아니 어떤 행사가 우리 보통 사회단체에서 하는 행사에서 모여서 하는 행사가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실장님 생각을 하십니까?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아! 사회단체 행사요?

이옥희위원

예. 저는 사회단체 행사를 말씀드리는 거죠.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행사 관련은 저희가 사회단체 보조금을 줄 때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불필요한 행사는 지양을 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옥희위원

예. 그리고 오늘 실장님한테 더 큰 답이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는 모든 업무가 일관성 있게 잘 유지되고 있고 또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고 되어 있지만 실제 주민들이나 우리 의원들이나 부여를 걱정하는 공무원들까지도 피부로 느끼는 것은 모두가 큰일이다 지금 이대로는 안된다는 위기 의식을 느낍니다. 공무원들의 사기가 지금처럼 떨어진 적이 없다고 합니다. 혹시 실장님께서 들어보셨나요? 공무원들 지금 현재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다는 소리 못들어 보셨어요?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예. 저는 못들어 봤습니다.

이옥희위원

실장님은 귀가 상당히 어두우시군요. 열심히 일하면 누가 알아주기를 하나 봉급을 더 주기를 하나 그냥 편안하게 적당히 눈치 보며 세월만 가기 바라는 공무원들이 점점 늘어간다데 요즘 공무원들 다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 우수한 두뇌들을 백분 활용을 하게 만들어야지 계속해 오던 업무 답습이나 시키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 다 사장시키는 이런 환경이 왜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지금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아니면 업무추진을 위해서 저희는 최선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또 유공을 한 분들은 선진지 견학도 시키고 해외 벤치마킹도 시키고 해 가지고 사기진작에서 노력을 하고 공무원들이 저희가 지금 알기로는 하루를 그냥 허송세월 하고 보내는 그런 공무원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자기 맡은 직분에 최선을 다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어떻게 하면 군민이나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물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밤 새워서 근무하시는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들도 많이 계셔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대다수의 공무원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물론 아주 특별히 열심히 하시는 공무원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분들에게는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대로는 안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하도 답답하여서 자체평가 대상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나 알아 봤더니 2006년도에는 47개 사업 중에 탁월이 30개, 우수가 15개, 보통이 하나, 부진이 하나 2007년에는 48개 모두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또 7월 12일날 중간평가 원안가결로 이 또한 모두가 탁월과 우수로 공무원들이 원하는데로 가결할 것이 분명합니다. 자체평가 대상은 어떤 기준으로 심의위원회 상정하였습니까?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말 그대로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자체평가는요 저희 스스로 자체로 평가를 합니다. 원래 자체평가는 업무평가 기본법하고 그 기본법에 의해서 부여군 자체평가 위원회를 구성하는 규칙을 만들어서 그 규칙에 따라서 12인으로 저희가 구성이 됐습니다. 구성은 민간인이 7명이 포함이 되어 있고 자체평가의 기능은 당해년도 평가 방향이라든가 평가 기획수립에 대한 그런 사항을 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또 평가대상 과제선정 및 평가 방법에 관한 그런 사항을 하고 결과를 따라서 지적도 하시고 하는 그런 평가를 하는데요. 저희 자체 평가는 각 실과 소별로 3건씩을 선정을 합니다. 임위로 자체로 선정을 해서 당초에 목표대로 진행이 되는건지 해서 중간 평가를 하고 그리고 중간평가를 거쳐서 최종 평가를 해서 판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체평가는 지금 위원님이 생각 하신대로 전 업무를 하는게 아니고 그 많은 업무 중에서 가시화가 될 수 있는거 그런 것을 3건씩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는 만약에 계백장군 무예촌 같은거를 하면 계획대로 되고 국도비는 계획대로 확보를 해서 토지매입은 올해 한다고 했으면 올해 매입이 정상적으로 되는지 그렇게 해서 연초에 계획 세운 것을 중간평가 하고 최종 평가를 해서 자체평가 위원회에서 평점을 해서 우수, 노력, 부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저희가 2006년도에는 47개 사업을 해 가지고 자체평가 결과 지금 말씀하신 데로 부진사업은 하나 나왔습니다. 부진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통 물fp방아 공원조성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사업자체를 못 했습니다. 당초 이것은 궁남지에다가 설치를 할려고 했었는데 문화제 전문위원들이 승인을 못 받아 가지고 사업추진을 못 받아 가지고 한거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전부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또 위원님들도 그렇게 평가 위원님들도 사실은 이 행정에 세부적으로 깊이 이렇게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설명을 하면 그걸 보시고 또 현장에도 위원님들이 궁남지라든가 여러 군데 현장 보시고 나름대로 개선점을 지적해 주시고 그러면 저희가 개선 보완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저희가 보완해서 다음 연도에 반영을 해서 더 나은 그런 군정업무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완 개선한 사항은 지적문서 전산화 사업이라든가 각종 행사 홍보가 미흡하고

정범

송정범위원장

실장님 조목조목 말씀 하시지 말고 어떻게 하겠다는 그것만 종합적으로 말씀 좀 해 주세요. 이게 질의응답이 자꾸 길어지면 질문하고 또 답변이 중복되는 서로 그런 형태가 될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질의하고 중복되면 안되니까 간단하게 방향만 제시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자체평가하고 목표 관리제를 보완하는 측에서 지금 성과 균형관리를 지금 저희가 도입해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예. 실장님 지금 방금 말씀을 잘 하셨는데요 우리 위원님들도 잘 모르기 때문에 설명해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잘 모른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자체평가 민간인 7명은 어떤 기준에서 선정을 하셨습니까? 그분들이 완전 전문가로 선정을 하셨습니까?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교수님도 계시고요 그리고 퇴직공무원도 계시고 그리고 사회단체장도 계시고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예. 그런 형식적인 심의위원회는 정말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만들어서 예산 낭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자체평가 민간인 심의 위원님들을 누가 누구인지 알아요. 사실 이거 왜 이렇게 예산낭비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정으로 부여군정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스스로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또 부진사항등을 보완하고 이래서 개선도록 하기 위하여 자체평가를 한다면 각 과에서 3건씩을 받아서 한다면 그 업무를 잘 알 수 있는 전문가들을 심의위원으로 위촉을 하던지 아니면 차라리 우리 의원들과 타실과 공무원들에게 평가를 하라고 하면 제대로 된 평가를 할텐데 왜 이 사업에 아무런 연관도 없는 심의위원들을 위촉을 하여서 원안 가결로만 유도를 하여 탁월이니 우수니 하며 형식적인 이런 군정을 펼치고 있는지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이 심의위원회만 그런게 아닙니다. 물론 제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도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의 심의위원회가 다 그렇잖아요. 심의 위원 선정은 보통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그건 위원회 선정할 때 마다 선정 기준이 다릅니다.

이옥희위원

예. 그렇죠? 형식적인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변명할 이런 이유 만들기만 하시니까 오늘날 같은 이런 최악의 환경이 만들어 진거 아닙니까? 7만원의 수당이 작은 돈도 아니니 그 분야에 지식이야 있건 없건 나하고 친하고 또 내말 잘 들어줄 사람들로 선정하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격으로 선정을 했겠지만 그 결과는 고스란히 부여군민 전체가 손해 보는 현실로 나타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실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자체평가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임기가 끝나면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 주신데로 신중을 기해서 위원님을 선정하고 이때 위원님을 위원으로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희위원

예. 물론 지금까지 열심히 잘해 주셨고 지금의 이 환경을 실장님께서 만드신 것은 아니지만 부여군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장님이시니까 모든 책임을 지시고 우리 전 공무원들이 신바람 나게 일 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또 앞에서 지적한 문제점들 개선해 주셔서 구호로만 그치는 이런 희망을 새 부여가 아니라 군민 모두가 피부로 느끼는 이런 희망이 있는 부여군을 만들어 가시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범

송정범위원장

예. 이옥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용

장성용위원

열악한 재정 환경속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적재적소하게 부여 발전을 위해서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순세계 잉여금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셔 봐요 실장님.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순세계 잉여금은 전년도 결산에서 이월금 중에서 명시이월금 하고 사고이월금 그러니까 군비 집행 잔액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비비 잔액이라든가

성용

장성용위원

이번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어떻게 이게 재무과에서 올라 왔습니까? 자료가 예산부서에서 올라 오는게 아니예요? 자료준비 하는거 하기 싫어서 그랬는지 그냥 끗발 있다고 재무과도 넘겼는지 나는 기획감사실 뒤져서 없어서 자료를 왜 안가지고 왔냐 했더니 예산계에 들어 있다고 해서 그거 예산계에서 너무 .....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이건 우리가 할 수도 있고 또 재무과에서 할 수 있고 내내 결산자료기 때문에

성용

장성용위원

그러면 순세계 잉여금이 적으면 적을수록 합리적인 예산편성이었다고 보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예. 어떻게요?

성용

장성용위원

적을수록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하였다고 ..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예. 적을수록 합리적인 예산을 예측을 잘했다는 얘기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런데 왜 해마다 이렇게 늘어났는데 2006년도 군세 세입 예산이 얼마였죠?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특별회계요?

성용

장성용위원

군세요. 군세 일반회계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172억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이번에 2006년도에 순세계 잉여금 내역을 보면 135억7천9백만원인데 그 예산에 대한 몇 % 정도 되요? 순세계 잉여금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한 7% 정도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어떻게 군세 대비 2006년도 순세계 잉여금 135억7천9백만원인데 어떻게 7%밖에 안돼요?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전체 예산 중에서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순세계 잉여금은 사고이월 본예산 쓰고 1차, 2차 정리추경 쓰고 사고이월 빼고 명시이월 빼고 쓰다 쓰다 남은 거 남기는건데 군세수에서 몇 % 차지하냐고 물었지 전체예산에서 얼마냐고는 안했잖아요? 지금.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그러면 군세만 가지고요?

성용

장성용위원

2006년도 군세 얼마 예산이 섰었냐고요? 제가 말씀드릴께요. 세외수입까지 포함해서 304억2천4백만원정도 되고요 군세가 179억인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대비 순세계 잉여금 2006년도에 못쓰고 남겨놓은 돈이 몇 %나 차지하냐 그 얘기에요. 말귀도 왜 그렇게 못 알아듣고 그래요. 긴 얘기 않겠고 해마다 순세계 잉여금이 자꾸 늘어나는데 예산편성을 잘못했다 라든지 집행하는데 앞으로 순세계 잉여금 자꾸 늘어나게 하시지 말고 이게 일 안한거 밖에 안되죠? 합리적인 예산 편성을 잘하셔서 앞으로 많이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범

송정범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충규위원님.

최충규위원

예. 최충규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질의할 사항은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용역현황 및 추진상황을 보면 건설과, 도시과에 사업설계 용역을 제외하고 2007년도에 용역비가 42건에 16억5천3백만원의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의뢰를 할 때는 그에 따른 큰 성과나 활용을 해야 함에도 일부는 보고서로 끝나고 활용되지 못한 경우가 있어 예산낭비가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용역현황을 보면 2005년도에 36건을 하고 2006년도에는 30건을 하고 2007년도에는 40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36건 중에서 2005년도는 사실은 미반영된 것은 한 건 밖에 없습니다. 부여지역 전통음식 개설하는거 하고 나머지는 전부 지금 반영을 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2건이 미반영 됐는데 지방 상수도 공기업 전환으로 상수도 위탁관계만 지금 반영을 못하고 또 미 반영되고 다른 것은 지금 전부 반영을 했다든가 추진중에 있는 그런 사업이라 용역사업 한 중에는 거의 반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국비를 확보하는데 상당 부분 반영을 하고 ..

최충규위원

일부는 반영이 되지 않고 사장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3건은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충규위원

3건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돈을 들여서 용역을 줄 때는 용역 거기에 따른 업무나 여러 가지 반영에 대해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3건이라고 그러시는데 저는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실장님께서 철저히 기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서나 용역의 원가계산 각종 설계용역 같은 것은 직원들이 직접 해 주므로서 예산절감을 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건물을 증축을 한다 이제 한 가지를 보고 할 때에 설계, 폐기물, 방음장치, 전기, 개보수 이런 것을 용역을 따로 따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줄 때 묶어서 같은 관계되는 용역체에 주면 용역비가 절감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금 사업별로 틀리기는 합니다만 앞으로 사업부서하고 재무과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같이 묶는 방향으로 한번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최충규위원

그러니까 한 장소에 설계용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서 관계되는 지금 제가 열거한데로 전기나 무슨 방음시설 음향시설 또는 증축 부분설계 이런 것은 같이 묶어서 용역을 줘야 되지 여기를 보면 따로따로 줬단 말이야 방음 따로 주고 전기 따로 주고 뭐도 따로 주고 이런 것은 앞으로 같이 묶어서 용역을 하도록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역비 산출기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용역비가 어디는 무슨 용역을 하는데 얼마 얼마 그런데 그 산출 용역비를 줄 때 그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용역 산출은 사업실과에서 사업에 따라서 전 예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사업실과에서 그건 산출을 해서 저희한테 용역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최충규위원

그게 산출 기준이 특별하게 있습니까? 뭐한 얘기로 이런 생각이 드는게 왜 그런 질의를 하냐면 뭐한 얘기로 담당자나 용역 한다고 하니까 산출하기가 애매한거 같은거 더 주고 이런 경우가 있지 않아요? 1천만원이면 할 거 같은데 3천만원 준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지 않냐고요?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지금 3천만원 이상은 용역과제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그냥 1천만원 들일 것을 3천만원하고 그렇게

최충규위원

심의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옥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심의가 그냥 앉아서 원안통과하고 그냥 서로 아는 분들 이렇게 설명하고 하는 형식적인 심의가 많지 않습니까?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위원회 구성을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보실 때는 그런 점이 있으신가 모르겠습니다.

최충규위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용역 할 때에 수의계약 건하고 입찰하죠? 수의 계약

그 기준하고 보면 수의도 이제 단체수의가 있고 협상계약도 있죠?

거기에 대해서 어떨 때는 얼마에 기준이 입찰을 하고 수의를 줄 수 있으며 단체와 협상계약 같은건 어떨 때에 그런 용역을 주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수의계약은 보통 1천만원 미만을 수의계약을 하고 이상 되는 것은 지금 얘기한데로 계속 사업을 하는 경우로 가고 또 학술용역이라든가 전문가에 전문용역을 할 때 그런때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최충규위원

수의계약 지금 1천만원 미만을 수의계약 하신다고 했죠?

그런데 1천만원 이상 되는 수의계약 하는 경우 많이 있죠?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지금 관급자재라든가 ....

최충규위원

자재 빼고 용역비 내역 중에 ....사업할 때 하는 말씀이고 용역 줄때에 용역내용을 보면 수의계약 1천만원 이상 되는 수의계약들이 많던데? 그렇지 않아요? 1천만원 이상 되는 수의계약 여기 자료 보면 많이 .......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영상물 제작이 2천9백만원 수의계약 그 다음에 공보담당에서는 홍보 음반제작이 2천2백만원, 2천2백만원 두 번 다 수의계약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그런 경우는 공모로 해 가지고 저희가 수의계약 하고 있습니다.

최충규위원

공모한 것은 또 별도 있고 수의를 수의대로 별도로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과 공무원 제안확대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보면 군정의 아이디어 제안공모 실시해서 공무원이 47건 주민이 11건 접수를 했다고 하는데 제안된 내용이 실제로 군정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시상금은 얼마나 어떻게 지급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지금 군민과 공무원 제안제도에 대해서는 2006년도 같은 경우는 40건이 접수됐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군정에 반영한 것은 7건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7건 내용은 공무원 사회봉사의 날 운영이라든가 사비정도 주년 표시제라든가 민원인용 보청기 비취라든가 면사무소 문화공간 확충이라든가 아름다운 야경 해가지고 7가지는 반영했고요. 지금 현재 올해는 58건이 그리고 작년도에는 이분들 해 가지고 작년에는 대상이 2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대상, 우수 이렇게 장려해 가지고 작년에 지급하고요. 올해는 58건 중에서 공무원이 47건 하고 주민이 11건입니다. 그래서 내용으로는 서동공원 관광기능 보완이라든가 고도다운 가로등 특화거리조성 일반 주민들이 한 것은 문화재 발굴복원 사업이라든가 문화재 연구소 활용방안, 관광주차장 확대방안 해서 11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올 12월중에 심의를 거쳐 가지고 시상 등이 올해는 확대 상향을 조정을 했기 때문에 주민은 대상이 50만원에서 100만원 우수는 30만원에서 50만원 일반 공무원은 대상이 40만원에서 50만원 우수는 30만원에서 40만원 그렇게 해서 선정해서 지금 지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최충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범

송정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월선 위원님

최월선위원

예. 최월선입니다. 군 살림을 도맡아 살림하시는 어려우신 여건에서도 강도희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군수 공약사업에 수감자료 17페이지 보면 민선 4기 공약사업 내용 중 4개 부분 20개 사업인데 공약사업을 떠나서 부여군의 현재 실정으로 어떤 분야 어떤 사업에 투자와 개발이 이루어졌는지 말씀해 주시고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이 실장님께서 평소 어느 것을 느끼고 계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자료 15페이지입니다.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지금 최월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군수님 공약사항은 4개 분야 문화관광 분야 5건, 농업분야 5건, 지역경제 5건, 국민복지 5건입니다. 그중에서 지금 4개 분야 중에서 저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경제 분야 5건에 대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공약대로 실천을 할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농공단지 확대 조성과 우수기업 유치 일거리 창출사업 지역 관광상품 개발을 통한 수입증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지금 재래시장 되찾기 사업이라든가 일거리 창출사업은 공약대로 해서 지금 우수 공공근로를 통한 일거리 창출은 올해 예산 23억5백만원을 들여서 공공근로라든가 자원근로자 고용촉진 훈련사항 산불감시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1천6백64명을 일거리 창출을 하고요. 또 관광상품 개발은 2억5천만원을 수익을 했습니다. 금동대향로라든가 오층석탑 계백장군동상 이런거 해서 그리고 농공단지는 지금 현재 저희가 은산에 섬유 농공단지라든지 일반농공단지 2개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앙주차장 중앙시장 주차장을 지금 부지매입을 해서 사업을 실시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최월선위원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셨는데요. 수감자료 20페이지를 보면 자활근로사업, 공공근로사업, 노인일자리사업 이런 것은 국비, 도비, 군비 다 가지고 하는 일거리창출 이건 누구든 다 할 수 있는 거에요. 그렇죠? 이것은 이렇게 하지 말고 생계를 이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 또 새롭게 유치를 해서 자기 일자리가 없는 사람을 일자리를 자리매김을 해 줄 때 저는 이것이 본위원은 이것이 일자리 창출이라고 합니다. 국비 받아, 도비 받아, 군비 받아 돈 주고서 하는게 무슨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본위원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기업유치도 그렇고 관광객 유치 문제도 그렇고 기반시설 도로망 숙박시설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백제문화제때도 숙박시설이 모자라서 전부 유성이나 대전에 가서 숙박 하신거 실장님도 알고 계시죠?

그런 것이 시급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저희 숙박시설이 부족한 현상이라 지금 숙박시설을 적극 유치 할 그런 계획인데 지금 시내 지역은 고도보존 때문에 어렵고 있고 외지로 나가자니 아직 관계성이 못 미쳐 가지고 여건이 어려운데 하여튼 앞으로 적극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월선위원

잘 알다시피 기업이 오고 싶어도 물류비라든가 주변의 자원 노동력 이런 것이 유리할 때 기업이 온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 도로망 모든 기반 시설이 잘 갖춰 졌을 때 우수기업이 얼마든지 올 수 있지요. 또 하나 여건이 좋은 당진 같은 곳은 기업을 골라서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진짜 우수군도 없고 여러 가지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좀더 노력을 하셔서 부여군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하여 다같이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아 노력할 때 군민을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부자군이 될 수 있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수감자료 6페이지에 보면 컴퓨터 2004년도 이전에 구입한 컴퓨터는 교체대상이라고 하셨고 컴퓨터 내부 현황이 3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컴퓨터는 어느 업체에서 구입을 하셨어요? 부여군내에 있는 업체로 해서 구입을 하셨나요?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부여군에 있는 업체에서도 하고 조달청을 통해서 하고

최월선위원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업체는 다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면 현재 어느 업체에서 하셨는지 지금 잠시 업체가 부여군에 조달청에 가입된 업체가 몇 개의 업체인지 알고 있습니까?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파악을 안 해 봤네요.

최월선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3개 업체입니다. 3개 업체인데 부여군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3개 업체인데 한 업체에만 거의 이렇게 시행되고 있죠. 부여군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뭐 한다 맨날 말씀들 하고 외치면서 부여군 조달청에 등록 돼 있는 컴퓨터 업체를 한 군데에만 선정해서 특정 업체로만 선정한 것으로 본위원이 생각됩니다. 골고루 좀 해 가지고 10년이 넘도록까지 등록을 했는데 조달청에 등록을 했는데 10년이 넘도록 한 개를 군청에서 거래를 안됐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컴퓨터만 해도 이게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회사를 다 쓰는 것도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서는 좋은 일이지만 저희로는 지금 모든 업무라든가 연계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컴퓨터로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역경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도라든가 중앙이라든가 전부 연계가 돼 있습니다.

최월선위원

조달청에 등록돼 있으면 다 연계 되는거 아닙니까?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그리고 또 운영관리가 .....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

최월선위원

그러면 만약에 실장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만약에 한 업체에만 이렇게 선정을 해서 썼는데 어떠한 서비스가 생겼다 이변이 생겼다 그 다발적 동시에 무슨 사건이 생겼다면 그 회사에서 와 가지고 그 많은 부여군 전체 읍.면 까지 다 이걸 한 번에 동시에 서비스를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다른 업체와 같이 하면 3개 업체 4개 업체를 하면 같이 동시에 어떤 다발적으로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라도 손쉽게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은 그리고 조달청에 등록이 돼 있으면 현대가 됐던 대우가 됐던 삼성이 됐던 엘지가 됐던 다 품질 향상 다 합격 받아 가지고 나오는 회사들입니다. 이 자리에서 꼭 다짐 하나 받고 싶습니다. 우리 부여군에 조달청에 3개 업체인데 내년 2008년도에는 한 해에 100개 이상 컴퓨터를 구입하고 계시는데 3개 업체에 골고루 나눠 주셨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답변좀 해 주세요. 특별하게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월선위원

예. 특별히 이상입니다.

정범

송정범위원장

예. 휴식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였다가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료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예.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40분에 기획감사실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30 정회

11:40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실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용달위원님

백용달위원

예. 여러 가지로 군정업무에 수고 하시는 우리 강도희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부서간 군정 공용 주요업무 추진사항관리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쭤 볼께요. 지금 전체적으로 부여군 공무원이 약 한 800여명 정도 되는데 인원수가 정확하게 몇 명이나 됩니까?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지금 정확하게 집계로는 8백명입니다.

백용달위원

8백명?

거기에 정규직하고 비정규직하고 비율은 어떻게 되요?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전부 정규직입니다.

백용달위원

전부 정규직?

그러면 거기에 도우미라든가 비정규직까지 넣어서 기능직까지 넣어서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다 합쳐 가지고 한 150명 정도

백용달위원

150명 그러면 약 한 9백50명 한 1천여명 된다는 얘기네?

그러면 군청에 근무하는 인원이 얼마나 되고 지금 나가 있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 군청에 근무하는 사람이 3백64명입니다.

백용달위원

3백64명?

약 한 50%가 근무를 하네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모든 주민의 복합 서비스 해 가지고 인원이라든가 모든 사항들이 거의 군청으로 이관이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각 면사무소 사업소별로 가보면 어떤 현상이 이루어 지냐면 사실상 군청에 와 보면 물론 다 일을 열심히 하고 모든 업무나 이런 것을 군청에서 하기 때문에 밑에 하부조직은 미약한 부분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면사무소만 보아도 결원 인원이 너무 많은거 같아요. 거기에 교육 나가고 아까 유 위원님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인원 실태파악을 하러 나가고 어쩌다 보면 면사무소 가보면 사람이 한 두명 뿐이 없어요. 거기에 보면 출장이고 교육이고 이렇게 빠져 나가다 보면 실제 면사무소에 민원 하나 하러 가보면 인원이 없을 정도랍니다. 이것을 어떻게 재배정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건지 그것을 한번 좀 혁신적으로 다시 한번 조정을 한번 기획실에서 한번 연구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왜 이런 문제를 제가 지적을 하느냐면 우리 면사무소를 적극 활용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왜 전반적으로 재무과에다가 얘기를 하겠지만 아니 자치행정과에다 얘기를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옛날에 체납세금이니 재무과를 전부 이쪽 군청으로 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재무부에 보면 징수계에 사람 댓 명이 앉아 가지고 세금을 거둬 들인다고 하는데 이게 몰라서 못내는 사람들 사실 굉장히 많다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5명이 16개 읍면 돌아 다니고 부여군 전체를 돌아 다니면서 세금 관리가 다 됩니까? 이런 사항도 민감한 사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납액이 한 50억이 넘고 자꾸 이런 ...가 되는데 이런 문제가 지금 ...... 줘야 될 것은 주고 또 가지고 올 것은 과감하게 가지고 오게 해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겠금 효율적으로 인원배치를 신경을 써 달라는 얘기를 부탁을 드릴께요.

이게 지금 우리 실장님이 생각 할 때는 모든 일들은 전부 기획실에서 기획안이 짜여지고 행동을 할 수 있겠금 보안조치도 하고 실행이 되겠금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때요 실장님?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아니 지금 백위원님 생각하신 사항은 지금 조직진단에 반영을 할려고 지금 검토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백용달위원

검토하고 있어요?

이게 검토만 해서 끝날게 아니라 이게 오늘 내일 .... 몇 년도부터 이런 문제가 있었던걸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실행을 안한 것 뿐이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실장님 특히 아셔야 될게 힘 있는 부서 좀 가까운 사람 나 인원 없어 그러면 무조건 빼다 준다고 그런 경향이 없어요?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지금은 힘 있는 부서 힘 없는 부서 그런게 없습니다.

백용달위원

아니 우리 실장님 개인적으로 친한 사람이 좀 죽는 소리 하면 하나 더 안 줘요?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지금은 그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그렇게 없어요.

백용달위원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모든 업무나 담당하는 일들은 이게 직원들이 해요. 그렇지 않아요? 일 할 사람은 그러면 기획실이나 기획실에서 이게 아이디어가 나와야 된다고 봐요 본 위원은 왜 그러냐 적재적소에 얼마나 사람을 배치를 시켜서 그 성과를 거둘수 있을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얘기지 무슨 사업도 중요하고 무엇도 중요하고 방대하게 생각을 하겠지만 그 일을 할 사람은 바로 누구에요?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관리감독하고 하겠금 만들고 하는 것도 그렇다고 보면 인원배치가 전체적으로 제대로 형평에 안맞는다고 보면 일이 제대로 되겠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각 면사무소 가 보면 복지계가 한 명 있는데도 있어요. 그럼 그 한 명이 어느 정도 일을 처리 많냐 이게 지금 주민지원부서 또 주민지원과 복지과에서 한 건씩만 조사에 의해서 매일 내려 보내도 두 건 세 건 가지고 날마다 해야돼 도에서 내려오면 집에도 못가더란 얘기야 그러면 그런 업무 분담이라든가 누구나 다 직책이 있고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놀고 먹는다 소리는 않겠습니다. 열심히 하지만 그래도 인원배치를 좀 잘 해서 그러한 일이 없겠금 고루고루 같이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그런 풍토 조성에 최우선의 과제를 들어 줬으면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조직진단에 적극 반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용달위원

적극이 아니라 이건 빨리 조직을 빨리 개편해서 제대로 가겠금 해 줘야 된다 각 면대나 지금 빠진 공유인원을 빨리 해 주고 보충 인원 나머지 질문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범

송정범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석정

윤석정위원

몇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지금 신활력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는 등 했는데 이게 과연 자랑입니까?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자랑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신활력 사업으로 선정되기도 좀 어렵습니다.

석정

윤석정위원

어려운 게 아니라 쉬운 겁니다. 부여군이 못 살아서 특별히 40개 시군한테 주는 돈인데 뭐가 선정된 것이 자랑스럽다고 군수 군정연설에다 이걸 붙여 놨는데 프랭카드 걸어놓고 이게 참 창피한 일 아닙니까? 전국 40개 시군 얼마나 못 살면 활력을 줘야지 신활력사업을 사업비를 주는데 이것을 창피한 것인지 진짜 잘 살아서 주는건 아닌데 자랑거리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지금 윤석정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저희가 지금 낙후되었기 때문에 신활력사업이 선정이 되기는 됐지만요. 사실 신활력사업이 선정이 되면 60억을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하나의 성과로 이렇게 내세우는 거지 자랑으로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석정

윤석정위원

저기요. 성과는 아니라고 보고요. 우리군정 살림이 잘못 됐다 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고 대백제 문화엑스포를 2010년에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 계획을 우리가 티에프팀 만들어 가지고 3년 전부터 부여군에 준비를 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왜 질의를 하냐면 도지사가 공주와 부여를 같이 묶어서 한다 안을 내놓을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게 했는데 상당히 기분 나쁜 부분입니다. 부여 군민한테 물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걸 아니 부여군에서 아이디어를 냈고 이미 준비를 3년 전부터 했는데 왜 이것을 어떤 사람 사람 한 사람에 의해서 공주를 끼어 넣기 식으로 하느냐 우리가 인프라를 구축을 먼저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물론 이 백제문화 엑스포는 저희가 먼저 군수님 취임하시면서 군수님실에다가 써서 붙일 정도로 애정을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제일먼저 엑스포를 할려고 노력을 해서 엑스포팀도 구성을 하고 기획단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까지 해서 세계 역사도시연맹이라든가 이런 곳도 가입하고 기반은 지금까지 다져 왔습니다. 그런데 지사님께서 지사님이 당선되시면서 백제문화를 먼저 세계화해서 확대를 하시고자 공주 충청남도 하고 부여군하고 공주시를 같이 이렇게 해서 세계문화엑스포를 하는데 같이 도에서 앞장서서 하실 그래 놓고 도지사님께서는 백제문화를 가지고서 충청남도를 전부 발전을 시켜보겠다 이런 복안으로 해서 저희랑 같이 처음으로

석정

윤석정위원

실장님 우리가 경주문화 엑스포를 갔다 와서 엑스포를 부여문화엑스포를 하자고 이렇게 결론이 놨었습니다. 그게 4대때 인데 결론이 나서 거기를 보니까 그 도하고 경주시하고 그렇게 도문화제국에서 전체가 내려와서 엑스포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하고 있고 하고 있는 데 거기도 신라문화 따지면 경주를 보면 경상북도 남도가 전부 다 신라문화가 되는데 굳이 부여에서는 백제문화권 얘기하면 그러면 전라도 익산 이라든가 이것까지 다 포함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포까지도 그래서 부여군에 브랜드를 만들어 보자 그런 취지에서 부여군에서 발상을 했고 기획을 했고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특정인에 의해서 한 번에 바꿔졌다는 사실은 그럼 부여군민한테 물어보고 결정해야 될 사항 아니에요?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윤석정 위원님 크게 넓게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석정

윤석정위원

아니 크게 넓게가 아니라 부여군은 진짜 부여군 자체가 없는 겁니다. 아니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떤 파워에 의해서 이것을 물러섰다?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부여군민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공주하고 협상해서 하는 것이 이게 옳은 일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해낼 수 있고요 그런 준비를 했고 이 안을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용역비도 내버렸잖아요? 버렸잖아요?

왜 이런 일을 왜 합니까?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 장기적인 비전이 무엇인지 이삼년도 못 내다보는 그게 장기적인 비전입니까?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현재 저희가 그래도 주도권은 갖고 ...

석정

윤석정위원

아니 어떻게 주도권을 뭘로 갖고 있습니까?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저희 대백제 문화엑스포를 할려면 천상 부여에서 개최를 해야 하고

석정

윤석정위원

아니 누구 맘대로요? 공주는 가만히 있습니까?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래도 지금 역사재현단지에서 도에서도 개최할 그런 계획입니다.

석정

윤석정위원

그렇게 어정쩡한 답변을 하지 마시고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이 주도권은 저희가 지금 갖고 있습니다.

석정

윤석정위원

아니 천만의 말씀입니다. 공주가 인적자원이 훨씬 낫고 인프라는 부여보다 낫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령왕릉 왕관 하나 가지고 얼마나 우려 먹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 공주대학교 교수들이 전부 다 전문위원이나 문화재 위원으로 거의 활동 하는 거 아시잖아요? 지금 부여가 그동안에 백제문화제라든가 엑스포를 준비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지금까지 계속 우리 부여가 밀려 왔었습니다. 그런데 전통문화학교 생기고 전통문화학교하고 협력 협약관계를 맺을라고 내가 4년 동안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올해 했잖아요? 일 하나 하면 4년 동안 이렇게 미루고 전통문화학교 교수들을 활용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난 너무 안타깝고 어떤 토론회라든지 심포지엄 개최할 때도 부여에 있는 전통문화학교 교수가 하나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이 뭔 주도권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건지 답변해 주세요.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지금은 전통문화학교 교수님들을 전부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웬만한 위원회라든가 행사라든가 하고 지금 사실 백제문화 엑스포에 대해서 위원님처럼 위원님이 앞장 스셔 가지고 저희 부여에서 주도적으로 이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와 성의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

윤석정위원

그러면 제가 백제문화 엑스포 팀장을 해야 되겠네요? 답변이 그러네요?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는 적극 지금처럼 성의와 열의 협조만 해 주시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석정

윤석정위원

답변입니까? 지금 하여간 이 문제도 정말로 부여군민하고 약속을 했으면 부여군민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걸 들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은 상당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걸 분명히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지금 부여군에서 계속 문제가 되는데 엊그저께 TV 보셨죠? 3만원 정도 벌었다고 서동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3만원 벌었다고 하루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이부분에 책임이 있습니다. 저도 그때 의원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계백장군 무예촌에 승마장 지원사업을 적극 유치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말씀 하셨죠?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네. 그건 이미 확정된 사업입니다.

석정

윤석정위원

확정된 사업이에요?

누구 맘대로 확정을 했어요?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아니 계백장군 무예촌 얘기

석정

윤석정위원

아니 승마장 지원사업 말이에요?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아! 거기에 무예촌에 승마장 건립이요?

석정

윤석정위원

지금 확정이 됐습니까?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농림수산부 사업으로 저희

석정

윤석정위원

아니 농림수산부 사업인데 전체적으로 부여군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앞으로 유지관리라든가 예산 확보라든가 정말 시급한 거에 대해서 판단을 진짜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 유지관리 하는게 장난이 아닙니다. 군비로 결국은 해야 되는데 이것은 지원사업을 유치해 가지고 뭘 어떻게 활용을 하겠다는 얘기인지 일년에 한번 쓰는 백제문화제를 백제문화제도 언제 또 일년에 한번 갈지 모르는데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업을 유치하는데 적극 노력한다고 했는데 무슨 뜻으로 한 겁니까?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그 사업은 민자가 연계되면 유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석정

윤석정위원

민자가 유치되면?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저희 군비로만 할 일이 아니고

석정

윤석정위원

아니 군비가 아닌데 결국은 유지관리는 군비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거 확정 됐을 경우 우리가 예산을 세워 주었을 경우 국비가 나왔을 경우 결국은 부여군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것도 운영관리도 민자도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유치할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만약에 민자유치가 안되면 못하고

석정

윤석정위원

이거 사업 새로 신규사업 한다고 좋은거 아닙니다. 정말로 앞으로 부여군이 어떤 이익을 주고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예측을 공무원들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나가면 그만이고 예산을 쓰면 그만입니다. 안 떼어 먹으면 되니까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여군에서 과연 감당해 낼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지 이걸 생각을 않고 무작정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국비 내려온다고 해서 받아썼다 그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윤석정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은 당연하신 일이고 그것은 지금 승마 회장이라는 분이 부여분이고 그래 가지고

석정

윤석정위원

아니 그런 말씀 하시지 말라니까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연계를 해야 민자가 유치 가능하면하고 민자 유치가 안되면 그건

석정

윤석정위원

아니 내가 분명히 말씀 드렸잖아요. 앞으로 유지관리 말 한필에 얼마씩인지 아십니까? 한 마리에?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거기서 하는 그런 조건으로 유치가 되면

석정

윤석정위원

아니 어차피 그 사람들이 이익이 창출이 안되면 여기 와서 사업을 않습니다. 군비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마 거기서 검토를 충분히 할 거에요.

석정

윤석정위원

아니 검토만 하면 뭐 합니까?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그건 지금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 뿐입니다.

석정

윤석정위원

충분하게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미래까지 예측하는 이런 것이 안 이루어 지면 이런 사업 함부로 손대서는 안됩니다.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예.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석정

윤석정위원

지방재정 확충 포괄적 방안을 제가 좀 내 놓으십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보면 2008년도 정부예산 활동 확보활동 사항 이렇게 했는데 지금 부여군에서는 국회의원과 군수와 부군수가 기획실에서 과연 중앙부처를 얼마나 다녔는가 중앙부처에 가서 다음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지금 중앙부처 활동은 군수님 하고 부군수님이 중앙부처를 상당히 많이 다니시고 지금 국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부두교 60억 사업도 특별회계에서 하신거고 지금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소방방재청에서 배수개선사업이라든가 재해위험지역 해서 지금 150억 사업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 그리고 각 실과별로 지금 국내 한 40여건을 지금 국도비 확보해서 실과장들 노력을 하고 ......

석정

윤석정위원

잠깐요 지금 정부 예산확보 활동사항은 이게 보면 단편적으로 보면 군수가 고령친화모델 부두교는 부군수가 농공단지 ..... 예산담당관 초청 소방방재청은 부군수 개인적으로 친해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해 가지고 저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이 적어도 당해연도 다음 예산이 5월 30일이면 끝이 납니다. 중앙부처나 도청이나 그렇죠?

그러면 1월달, 2월달, 4월달까지 예산이 어떤게 필요하고 문제가 뭐가 있냐면 지금 부여군에서는 정부시책 사업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내가 볼 때는 정부에서 어떤 방향으로 뭘 어떻게 갈 것이고 예산은 무엇무엇이 있고 그 항목 조차도 부여군에서는 파악이 안되고 있다는 사실이예요. 중앙부처 몇 번이나 가 보셨습니까?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지금 사실 위원님께서는 저희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실과장님들이 안 움직이시는거 같은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석정

윤석정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단편적으로 나타나는게 있잖아요. 지금 서 너번 다녔는데 시책방향을 알아야 정부시책방향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그래야 사업을 딸 것 아닙니까 뭘 준비를 해서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내내 실과별로 전부 해 가지고 중앙서부터 도서부터 연초면 방향 제시라든가 ..

석정

윤석정위원

아니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요 왜 제가 실장님 이런 걸 요구를 했냐면 예산을 확보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여군의 문제가 뭐냐면 어떤 예산 실과에서 올라가서 채택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국비 내려 왔으니까 해야지 이렇게 합니다. 4월달 정도에 대해서는 시책방향이 어떻고 우리 부여군에서 할 일이 뭔가에 대해서 부여군에서 어디 부처에 가서 어떤 부처는 뭐를 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 부여군과 접목시키느냐 이런 작업이 하나도 안 이루어졌다는 얘기에요. 아니 여기서 내려온 예산 가지고 쪼개 쓰는거 그거 누가 못합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부여군에서 부여군 국회위원과 연계해서 사업 벌인거 있습니까? 그러면 군수나 국회의원이나 부여군민을 위해서 뽑힌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들 활용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친화모델 여기 한번 가셨네 이게 예산확보 방안입니까? 기준입니까? 그럼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왜 한 번만 간게 아니라 수없이 갔습니다. 출장을 달고 안 달고 그거 뿐이지요.

석정

윤석정위원

저는 출장보고서를 달라고 안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 보시라 이거에요.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사실 우리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우리가 구상 보고회 두 번 거쳐서 사업별로 예산을 확보 할라고 실과별 군수님을 주제로 한다든가 부군수님을 주제로 해서 실과소장님들 대책회의도 하고 저희가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문화관광과 같은데 사업으로 해서는 부소산 정비라든가 관북리 유적정비 나성 이런 하여간 문화제에 관해서 예산확보를 할려고 지금 문화재청이라든가 도청 관계부서에도 가고 또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고령친화모델 사업이라든가 유스호텔 같은 유치 때문에도 가고 환경위생과는 소각장이라든가 재활용 이런 기반시설 때문에도 가고 지역경제 같은 경우는 농공단지 라든가 우수기업 유치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도 가고 도시과 도시계획 도로라든가 남부 순환도로 해서 전부 그리고 신활력사업 얘기를 하셨는데 혁신계는 그런거 해서 저희도 44건에 대해서 노력을 국비나 도비를 확보 할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석정

윤석정위원

한 가지만요. 작년에 제가 이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 만들자 부여군 총동원을 하자 그거 만들었습니까?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내내 혁신사업단에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석정

윤석정위원

아니 역할을 하는게 아니라 부여군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공직자가 부여군 출신이 있습니다. 이것을 뽑아서 활용을 하자고 제가 분명히 제안을 했는데 기획실장님이 그걸 하고 있는지 묻고 있는 겁니다.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그건 전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석정

윤석정위원

아니 관리를 이렇게 그거 명단 좀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세요?

그 교부세 재정보전금 세입 예산편성을 보면 재정 부족분 이런 것은 제가 물어볼 사항은 아닌데 이 특별교부세가 각종 재해나 공공복지시설 복구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도 9억원을 부두교 가설한다고 뽑아 왔는데 정말로 이것을 재해 이후로 예를 들어서 태풍이나 홍수나 이런 거 이후로 뽑아 쓸 수 있는 돈이 특별교부세잖아요?

그것을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특별교부세를 얼마나 잘 뽑아 내느냐가 그게 능력입니다. 그런데 지금 9억을 하셨는데 이게 많이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그만치 했으면 많이 한 겁니다.

석정

윤석정위원

그만치 했으면 많이 한 거에요?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작년에 한 겁니까? 올해 한 겁니까?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부두교?

올해 한 겁니다. 작년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석정

윤석정위원

작년도에 시작해서 올해 한 거라고요?

그럼 작년에 예산을 확보 못하셨어요?

예산을 확보를 못하셨어요?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작년서부터 시작을 노력을 한 겁니다.

석정

윤석정위원

좌우간 이것을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이 능력 있는 단체장이고 군수가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교부세 이게 지금 우리 부여군이 약 24억 받았잖아요? 부동산 교부세 수감자료 39페이지 쪽에 보면 찾으셨어요?

지금 우리가 부동산 교부세 교부가 지금 우리가 24억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8천5백만원

석정

윤석정위원

예. 받았는데 이것을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고 교부세라든가 이런 부분이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것이 뭐냐면 허가지역을 해 줘야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더 받을 수 있거든요. 부여군에서는 어떤 노력들을 하셨어요?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지금 토지거래 해제 건의를 올렸습니다.

석정

윤석정위원

건의를 어떻게 올렸어요?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지금 도하고 건교부하고 정식 공문으로 해제요청을 의뢰했습니다.

석정

윤석정위원

우리가 지금 재원이 상당히 약한데 이런 거라도 활성화를 시켜서 재원확보 방안을 부여군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해야지 이거 데모를 해서라도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다시 재건의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석정

윤석정위원

그리고 이거 말로 서류로 올리는거 보다는 찾아가서 이게 진짜 필요성 당위성을 설명해 내고 이렇게 해야지 그냥 서류로 올려 보낸다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직접 방문 설명 하는 것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석정

윤석정위원

아까 제가 말씀 드렸는데 4월달에 있잖아요. 4월달 되면 5월 30일날 국도비가 확정이 되니까 4월달에 적어도 부여군의회 의원과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협의를 하죠? 아까 제가 말씀 드렸지만 무슨 얘기냐면 부여군에서 어떤 사업이든 채택이 되면 그거 가지고 잘 했다고 그러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다 꼭 해야 될 사업인가를 의회와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꼭 좀 하세요?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예. 협의 드리겠습니다.

석정

윤석정위원

재정보전금 세입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일반 재정 보상금이 90%고 시책추진 보상금이 10%죠? 물론 인구나 도세 징수실적에 따라서 시군에 교부를 하는데 시책추진 보전금이 재량권이 좀 있는 그런 돈 같아요. 맞죠?

그것을 얼마나 벼 먹느냐 얼마나 예산을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일을 잘 한다 안 한다가 판가름 나는 것이지 군청에서 뭐 그거 하나 못 받아오는 사람들이 엉뚱한 소리하면 그거 일 잘 하는거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거 확보방안이 뭐 있습니까? 우리가 한 가지 줬으면 기브앤테이크니까 니들도 우리한테 양보를 해 줘라 당당히 요구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이건 지금 도에서 10%가지고 시군...

석정

윤석정위원

아니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얘기가 아니고 일반 재정보전금 90%는 그것을 나눠 주는 겁니다. 나눠 주는 거에요. 그런데 10%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예산 확보하는 부분이 능력 있는 거란 얘기죠.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도 10% 이것 때문에 저희도

석정

윤석정위원

아니 지금 63억을 받았는데 4.7%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질의하는 얘기는 뭐냐면 63억 이것을 받았는데 이것은 그냥 여기를 보면 인구비율 60%와 도세 징수율 이런 것으로 따지는데 그 10% 부분을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그것이 문제라는 얘기에요.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하여간 도하고 더 긴밀하게 유대관계를 맺고 도에서

석정

윤석정위원

답변은요 하도 검토답변이라 제가 듣기가 좀 그러네요. 그리고 제가 물어본 것 중에 국도비 반납에 대해서 제가 물어 봤거든요. 한 건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국도비 반납이 한 건도 없습니까?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국도비 반납이 있습니다.

석정

윤석정위원

그런데 왜 제가 왜 그걸 알고 있으면서 물어보는데 자료를 요구 했는데 하나도 없다고 자료를 내 놨는데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자료 있다고 ... 그것은 내내 수감자료에 보셔도 2005년도는 10건이 있고 2006년도 에 14건 2007년도 에 11건 그렇게 해서 ...습니다.

석정

윤석정위원

제가 397페이지를 보면 국도비 반납 해 가지고 국도비 지원사업중 사업추진 변경에 따른 반납현황 해당없음 이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불성실하게 자료 내 놔도 되는 겁니까? 397쪽을 한번 보세요. 수감자료에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실과별로 이렇게 한 거랍니다. 실과별로 그것은 없는 실과를 그렇게 썼을 거에요.

석정

윤석정위원

아니 없는 실과라니요?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러니까 국도비 반납하지 않은 실과 실과는 아마 그렇게 썼을 거에요.

석정

윤석정위원

아니 집행잔액은 이해를 하는데 집행잔액은 내가 이해를 합니다. 그건 얼마 안되니까 그런데 국도비 반납이 실과 별로가 아니예요. 국도비 반납 현황요 그거 지금 답변좀 해 보세요. 국도비가 ...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2005년도는 10건으로 한 4억4천4백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주로 국공립 보육시설하고 기능화 양계 시범사업 그것이 컷습니다. 2005년도는 그리고 2006년도는 14건에 1억8천만원 정도 됐는데 체육시설 기능보강사업하고 포도생산 지원하고 양화시장 냉동창고 관련해서 국비 반납한 겁니다. 그리고 2007년도는 특별한 게 없고 지금 집행잔액입니다.

석정

윤석정위원

사항별로 물어봐야 될 사항인데 집행 잔액은 얘기는 하지 마시고 이게 왜 국도비가 반납됐다고 생각하세요?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일단 사업을 못했거나 아니면 다음 연도에 국비 반납하고 다음 연도로 다시 하는

석정

윤석정위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로 슬그머니 넘기고 다시 했다 이거에요?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아니 반납을 하고 다음연도나 다음연도에 주는 것으로 중앙이나 도하고 얘기가 돼서 반납하는 사항...

석정

윤석정위원

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죠?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당초 사업할려고 당초 계획대로 안됐기 때문에 부지 같은 것을 매입을 못했다든가 개인 보조금사업 개인들이 사업을 포기 했다던가 그런 경우 무슨 포도생산이니 기능성 양계생산 이런 것은 개인이 사업을 포기한 겁니다.

석정

윤석정위원

이게 보면 과별로 내용이 다르겠지만 내가 왜 기획실한테 국도비 반납 현황을 물어봤냐면 처음부터 사업 말 그대로 기획실인데 기획을 하는데 플랜을 짜는데 그 플랜이 적당한가 정말로 적정한가에 대해서 검토가 미비됐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돼죠. 국도비 반납한다고 우리가 예산 맞으면 큰일난다고 맨날 이렇게 하면서 군청에서 기획 잘못해 가지고 반납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대처할 것 입니까?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앞으로는 이 국도비를 되도록이면 반납이 안 되도록 실과장이라든가 같이 모임이 있을 때마다

석정

윤석정위원

그게 말로만 하면 되는 겁니까?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말만 하는게 아니라 회의나 교육 있을 때마다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석정

윤석정위원

교육 시키면 다 됩니까?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그러면 줄어들 테지요.

석정

윤석정위원

답변 다 하셨습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 볼께요. 점심시간을 위해서 내가 양보를 할께요. 지금 군수 공약상 부분에 대해서 군청에서 신경 많이 쓰고 있지요? 꼭 해 낼려고?

그런데 의원 공약사항에 대해서 한번도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기획실에서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의원들 공약사항 물어본 적 없습니다.

석정

윤석정위원

없죠. 의원은 선출직입니까?

의원은 선출직입니까?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의원이 선출직이지요.

석정

윤석정위원

똑같은 선출직인데 그러면 의원들이 공약을 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기획실에서 군수 공약사항만 챙길게 아니라 의원 공약사항도 챙겨줘야 되는거 당연한거 아닙니까? 우리가 민원을 대변하는 의원들인데 의원들 의견들을 싹 무시하고 그거 한번 그거에 대해서 우리의원들한테 협의나 한 적이 없잖아요? 군수 공약사항만 대단합니까?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의원님 공약사항은 저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정

윤석정위원

그럼 예산이 있어야 일을 하는거 아닙니까?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예산은 의원님이 요구를 하시면 저희가 편성이야 할 수 있지만 그걸 의원님 공약사항까지 저희가 챙겨서 이것을 이행할 사항이라고는

석정

윤석정위원

이행할 사항이 아니라고요?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아니 의원님 공약사항 까지 저희가 이행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석정

윤석정위원

아니라고 생각한다고요?

잘못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부군수님 의원들 공약사항에 대해서 한번도 우리 의원들한테 협의 하신적 있습니까?

아니 지금 의원들이 의정협의회를 했을 때 기획안 가지고 올라와서 자료설명 해 드리고 해 주고 그렇지 우리 의원들 의견수렴 하는 거 ....

아니요. 그것은 제안설명을 하러 왔죠. 무슨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거 하러 오셨잖아요. 지금 계속

아니 그리고 이게 뭐냐면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피치 못하게 할 일이 있어요. 그러면 그 요구를 들어줘야 되는 데 아! 누구 군수 안된다 의원도 못 한다 왜 군수는 할 수 있는데 의원은 왜 못합니까? 할 수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정범

송정범위원장

예. 중식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였다가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시 30분에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30 정회

13:30 속개

의석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