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1. 2007년도업무결산및2008년도업무구상보고청취의건 -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김영목입니다. 2008년도 기획감사실 업무구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보고 순서입니다. 보고는 군정총괄과 기획감사실 업무구상이 되겠습니다. 3쪽 군정총괄입니다. 군정총괄은 어제 2008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군정연설 시에 군수님께서 상세하게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기획감사실 2008년도 업무구상 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업무추진성과, 업무추진방향, 내년도 중점 추진할 사업 순서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2007년 주요업무 추진성과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전국 공모사업으로 저희군 부리면 수통리가 선정이 돼서 25억원을 3년간 지원받게 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국 정보통신 분야 혁신사례 평가에서 우리 군에 전국 최우수를 수상을 했고, 그리고 한국 언론인포럼에서 주관하는 한국지방자치대상을 수상하는 등 금산군의 위상을 높인 바가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이 지혜를 모으는 성장 동력사업 발굴대회나 아이디어 보고대회를 개최해서 금산군의 발전적 전략을 위한 새로운 정책시도도 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살펴주신 바 있는 금산군화상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현재 방영을 하고 있고, 충남대학교나 대전시 인근지역 또는 중국의 안도현, 이우시 등과 활발한 교류협력을 추진한 바도 있습니다. 아울러서 내년도에는 우리 군의 비전과 희망을 만들어가는 종합적이고 선도부서로서 더 큰 노력을 기울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2007년도 단위시책별 추진실적은 총 36건 중 완료가 28건, 추진이 8건으로서 종합 진도는 96%를 보이고 있습니다. 22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쪽 2008년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내년도 군정 여건은 민선4기 중반기로서 군민들의 어떤 요구가 증가되고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는 그런 여건으로서 고유가와 복지지원확대, FTA 대응 등으로 재정수요가 급증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국제화와 지방화에 따른 행정여건 변화 및 자치단체 간에 경쟁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내년도 업무 방향은 군정의 선도적 역할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기능을 강화하고 미래를 지향하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을 운영하겠으며, 군정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감사제도로 변화를 시도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 주민과 행정의 정보교류 터미널 운영으로 지역정보 서비스 행정을 강화하는 동시에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유비쿼터스 금산을 구현하는데 더욱 중점을 두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기획감사실 사업은 총 38개 시책에 예산은 17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7쪽 부서별 단위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정의 선도적 역할과 기능강화입니다. 군정의 종합조정 및 지원기능 강화를 위해서 군정목표 달성 극대화를 위한 방향설정과 종합조정, 지원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를 위해서 군정주요업무 심사분석을 매 분기 1회씩 실시해서 어떤 부진사업이나 문제점 도출, 어떤 대안을 마련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 또한 매주 목요일 간부회의는 일상적인 업무보고를 지향해서 당면업무를 정례적으로 토론하는 그런 생산적인 자리로 개선함과 동시에 군정조정위원회 기능보강을 위해서 전문가 및 이에 당사자가 참여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위원회를 운영하는 동시에 행정실패나 성공사례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어떤 모범 집을 발간하는 그런 교훈 사례 발굴사업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군정의 희망을 찾는 미래발전 시책발굴입니다. 우리군의 잠재자원과 특화시책 발굴로 지역발전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 동력사업 및 아이디어 발굴 보고대회를 해서 이를 검토해서 군정에 적극 반영하는 동시에 공무원들이 고민하고 아이디어를 짜내는 그런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부서나 업무별로 어떤 효율성 있는 아이디어 및 시책을 추진하는 공직자를 선발하는 금산군 싱크탱크 공무원 선발 시상제도 추진토록 하는 동시에 내년도에는 특히 생산적인 공직자 해외연수를 하기 위해서 어떤 시행방법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해외연수를 99명 시행을 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주로 중앙이나 도 단위 해외연수에 어떤 포함해서 했는데 내년도에는 50% 정도는 우리 군 자체적으로 어떤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전문가와 함께하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해외연수가 되도록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다각적인 국내외 교류협력 강화입니다. 다양한 교류협력으로 상생 지방자치를 구현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군과 교류중인 일본 시즈오까현이나 중국 북경, 산동성, 이우시, 안도현 등과 자매결연을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필리핀 두마게트시와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어떤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어떤 교류의 길도 터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외국공무원 초청 연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앙정부에서 알선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제화재단에서 추천하는 것인데 내년도에는 우리 군에서 북경올림픽을 겨냥한 어떤 해외시장 개척 및 인적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북경시 공무원을 우리 군에서 6개월간 교환 근무하는 그런 시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국제화재단에 지금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공무원이 오면 저희들이 북경을 방문해서 어떤 해외 정보를 취득하는 것 보다는 저희들이 어떤 노하우라든지 앞으로 국제교류를 위한 인적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500만원을 부담하고 또 국제화재단에서 나머지 경비는 부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14개 지방자치단체 네트워크 자매결연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98년부터 전국에 14개 단체가 서로 어떤 정보교환이나 어떤 공동협력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군에서 개최 예정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12개 지역에서 개최가 되고 저희 군하고 경북 봉화군만 남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과 기 관학협력을 맺은 충남대나 한남대 등 9개 대학과 상호협력 강화를 통해서 어떤 지속가능한 사업발굴이나 전국공모사업 주요시책에 대한 어떤 지적인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대전시 인근 9개 시군과 어떤 프로젝트 사업을 위한 교류활동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대전시와는 현재 우량기업 유치라든지 대전시외버스의 어떤 노선변경, 특산물 홍보판매 등을 적극적으로 지금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금산형 성과관리제도 도입시행입니다. 금년도에 계획수립을 시행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내년에는 어떤 BSC 성과관리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직원교육을 통해서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어떤 객관성 확보로 어떤 준비단계가 상당히 필요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어떤 전문가를 통한 교육과 또는 직원들에게 목표부여 또 하반기에는 평가를 통해서 일하는 근무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9쪽 고품격 군정시책 추진을 위한 아웃소싱과 네트워크 구축이 되겠습니다. 외부 인적자원의 교류나 자문을 통한 군정 업그레이드를 시도하기 위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 금년도에 구성한 금산군 정책자문교수단이나 충발연 또는 관학자매결연대학 또는 금사모나 출향인사를 통해서 우리 군의 어떤 시책발굴이나 자문 또는 예산확보 등을 위한 어떤 다각적인 교류관계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군정의 역동성 강화입니다. 현장중심의 주민과 함께 하는 활력 있는 군정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내년에는 군정평가단을 매 분기 1회씩 운영을 해서 내실을 기함과 동시에 간부 공무원도 읍면의 애로사항이나 또는 현장의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 매월 1회씩 담당 읍면에 출장해서 현장을 살펴보는 그런 시책을 추진하고 수요현장도 월 2회씩 실시해서 어떤 군정의 정보공유나 협조체제구축 또는 개선발전 방안을 간부 공무원들이 모색하는 그런 기회를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관내 유관기관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방안입니다. 현재 기관장들 모임이 G&C 모임으로 되고 있습니다만 어떤 지역문제에 대한 큰 틀만 유지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실무 모임을 한번 구성해서 어떤 기관 간에 상호 협조나 정보공유 또는 바람직한 어떤 협조모델을 정립하는 그런 실무협의회도 구성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인구가 늘어나는 금산 만들기입니다. 인구 문제는 전국 지자체의 공통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군도 이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서 앞으로 단기가 아닌 중장기적인 그런 측면에서 다각적인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읍면 특성별 전략적 전입시책을 계속해서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를 들자면 노인종합복지타운이나 은퇴자 전원마을 조성, 대기업 연수원 유치 또는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전입자의 지역정착을 위한 지원을 계속하고 정주나 교육, 기업유치 여건 조성으로 민관 기업 대학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의회와 협력적인 군정수행입니다. 군의회와 협력관계 유지 및 의정활동을 위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와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의원님들께서 현장시찰이나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군정에 반영하고 개선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미래를 지향하는 합리적인 재정운영입니다. 먼저 국가사업과 연계한 대단위 신규사업을 지속발굴해서 양질의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미래발전 가시화를 위한 전략사업에 선택적인 투자를 해서 재정운영의 성과를 극대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사업으로서 금산 서포터즈 구성 운영입니다. 현재 예산확보 체계가 어떤 탑다운 방식으로 어떤 상향식으로 공모제 경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도 어떠한 지역특성을 살리는 선정 가능한 시책을 먼저 내 놓고 정부예산을 확보하는데 보다 더 다각적이고 입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출향인사 중심의 지원이나 조원, 자문 또는 협조를 받는 원내 서포터즈의 그런 조직을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정부부처 인사라든지 기업인, 법조인, 교수나 향우회 등 어떤 인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업부서 지원기능 강화입니다. 어떤 본연업무수행이나 또는 정부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어떤 정보제공이나 또 이를 위한 어떤 풀 예산을 적극 지원해서 지원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32쪽 효율적인 기금통합 운용관리입니다. 현재 기금은 12개 기금에 금년까지 85억원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현재 목표달성이 어렵거나 실효성이 없는 그런 기금을 통폐합해서 어떤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본 사항은 행자부나 어떤 권장사항입니다.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성발전기금이나 장애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등 어떤 복지와 관련되는 기금을 통합하고 또는 농촌진흥기금이나 인삼산업진흥기금도 농업특화진흥기금 쪽으로 통합을 해서 어떤 사용이나 자금운용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이 문제는 의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드린 다음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알기 쉬운 예산운영 가이드입니다. 현재 우리 공직사회 인적구조가 신규직원이 많아서 예산이나 어떤 법무업무나 기획업무에 상당히 취약성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예산 실무의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쉽게 풀이한 어떤 예산 운영 가이드북을 제작해서 교육과 업무지침용으로 활용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수요자 중심의 주민참여 예산제 추진입니다. 정부에서 적극 권장하는 그런 사항입니다만 어떤 제도 운영을 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어떤 실태라든지 또는 주민 설문이라든지 어떤 내부적인 방안을 검토해서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3쪽 군정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감사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을 지원하는 생산적인 감사활동 쪽으로 업무를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시책을 추진을 지원하는 생산적 감사시행입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읍면 감사를 3일씩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어떤 예방보다는 지적위주의 감사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적된 사항이 쉽게 잘 안 고쳐지는 폐단이 있는데 감사기간 중에 해당읍면이나 해당기관에 어떤 취약한 업무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진 어떤 계장이나 간부공무원이 나가서 일정시간동안 세무나 회계 어떤 개발행위 등에 대한 전문 감사에 대한 교양교육, 실무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기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요구 자료를 축소해서 부담도 격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기관의 발전을 위한 어떤 감사 외에 대화를 가져서 제언이나 제도개선사항도 같이 발굴하는 그런 생산적인 방향으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획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어떤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 감사가 되겠습니다. 상급기관이나 감사원 등 위탁감사 분야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사를 실시하고 또는 인허가라든지 생활민원, 환경민원 등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수시로 예방적인 차원에서 기획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네 번째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감찰활동 강화가 되겠습니다. 기업지원 관련 민원이라든지 어떤 규제행위 또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근무 자세나 군정시책에 대한 추진된 사항을 수시로 점검을 해서 어떤 군정에 누수가 없고 공직기강이 확립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입니다. 행정의 복잡화와 다양화에 따른 법무행정의 내실을 기해서 공직자의 자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자치법규집 지속정비 및 철저한 관리로 신뢰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치법규는 저희들이 연말까지 일제 정비를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소송수행 업무도 어떤 소송발생의 극소화라든지 어떤 빈틈없는 업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주민의 목소리 다양화나 행정의 복잡성으로 인해서 앞으로 소송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피소보다는 사전에 어떤 소송이 제기되지 않도록 예방을 하는 동시에 피소 시에는 저희가 승소할 수 있도록 어떤 법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들이 어떤 변호사를 통한 위탁교육이라든지 소송의 어떤 판례나 기법, 또는 법무상식 등을 수시로 각 부서에 전파해서 같이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35쪽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유비쿼터서 금산구현입니다. 먼저 금산군 유비쿼터스 금산정보화 전략계획 수립입니다. 본 사항은 정보화 기본법에 의해서 매년 5년 주기로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개년간 내년에는 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업비는 3,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군 발전 방향 및 비전에 부합하는 지역정보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행정업무 포털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000만원이고 사업내용은 새올 행정시스템을 기반으로 단일 로그인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할 때 홈페이지라든지 전자결재 등 여러 가지 로그인을 각각 눌러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8종 시스템이 한 화면에 나타나서 쉽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인삼전문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이 되겠습니다. 금산인삼을 전문으로 하는 외국어 사이트를 구축해서 금산인삼의 우수성과 효능을 공부하고 인삼세계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현재 인삼홈페이지는 국내만 되어 있고 외국에는 전무한 실적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영어나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등 인삼에 대한 전문적인 외국어 그런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우리 인삼에 대한 올바른 홍보와 인식을 심어주는 그런 세계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동기반시스템 기능 고도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나 전산장비, 하드웨어장치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새올 행정시스템이라든지 세정정보시스템, 어떤 재난관리시스템을 관리하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정보화마을이 3개 있습니다. 사업비는 6,600만원으로 정보화마을 축제지원과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 또는 홈페이지 개편 또는 정보화 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어떤 실질적인 효과가 거수될 수 있도록 어떤 지도라든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무료 정보화 교육 운영입니다. 도농간 정보화 격차해소 및 농촌의 인터넷 수요증가에 따른 주민의 정보화 교육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그런 교육제도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지금까지 2,649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5,200만원으로 교육 내년도 대상인원은 약 3,500명으로 주민과 공무원까지 포함이 되었습니다. 주로 교육장소는 다락원이라든지 마을에 정보화 마을정보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부나 노인, 농업인, 장애인 등 정보화에 대한 소외계층을 중점적으로 교육대상자로 선정해서 내실 있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서 농촌주민의 정보화마인드 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개인 행정정보장비 교체입니다. 저희들이 정보화 사회에 따라서 우리 공직자 모두가 컴퓨터를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컴퓨터가 내구연한이 4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4년 내에는 현재 교체를 못해 주고 약 5년이나 6년이 경과된 PC나 프린트에 대해서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개인용 컴퓨터 100대와 노트북 60대, 프린트 52대를 교체해줄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약 2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포털 홈페이지 기능강화입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으로서 홈페이지 내에 모든 프로그램을 재정비하고 어떤 주요 콘텐츠라든지 메인페이지를 재구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9쪽 행정전산장비 통합유지보수 추진입니다.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행정전산장비 일체를 통합관리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관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8,000만원으로 주 사업내용은 행정전산장비 통합유지보수 또는 전산장비에 대한 부품과 소모품 공급 또는 전담인력이 2명이 상주배치를 해서 어떤 고장 시 신속한 대응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내에서는 우리 군이 최초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함으로서 약 예산 절감이 4,000만원 정도 되는 그런 사업으로 현재 타 시군에서도 우리 군을 벤치마킹을 해서 통합관리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결제시스템 고도화입니다. 기안이나 결재, 기록물 관리 등 어떤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 사업내용은 전자결재시스템 업그레이드나 어떤 새올 행정시스템 통합창구와 연동관계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실 확장 이전공사입니다. 내년도에 사무실이 재배치되면 전산실이 확장이 됩니다. 의원님들께서 전산실을 살펴주셨습니다만 정보화 기능 확대나 기계장치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굉장히 협소한 상태인데 사무실을 이전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예산으로 1억 1,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1쪽 군정주요 통계서비스 확대제공입니다. 어떤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통계정보와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10월중에 통계연보를 발간을 함과 동시에 통계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제공이라든지 통계수첩 또는 각종 통계자료에 대한 어떤 소책자 배부 등 또는 저희들 전자게시판에 업무에 도움이 되고 어떤 사회상식이 되는 동향이라든지 통계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주민과 행정의 정보교류 터미널 기능 고도화가 되겠습니다. 먼저 수요자 중심의 정보통신 분야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건축물 신축이나 증축과 관련해서 건축물 내에 설치하는 정보통신 분야 설계검토나 또는 사전 사용검사업무가 저희 과에 있습니다. 이 분야는 중앙부처에서 지방으로 이관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평균 약 250건이 되는데 내년에는 부가통신사업 등 8개 업무가 추가로 지방으로 이양될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주민불편이 없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민원 업무가 처리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두 번째는 군정종합 영상방송 시스템 기능 고도화 및 광역화 사업입니다. 본 시책도 의원님들께서 저희 상황실과 영상회의실을 방문해서 살펴본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 사업 내용은 외부로 현재는 내부 망인데 외부로도 송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전산실에 구축하고 그리고 다락원에서 어떤 특강이나 주민들이 꼭 시청할 프로그램이나 공연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것을 직접적으로 주민들한테 방영할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 같이 갖출 예정입니다. 43쪽 도시와 농촌 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마을단위 인터넷 망 광역화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도 교통이 불편한 오지마을에는 현재 인터넷 망이 보급이 안 된 그런 마을이 있습니다. 본 사업은 정보통신부와 민자를 통해서 그 동안 계속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3억 1,000만원인데 이 중에서 우리 군비부담금은 약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량은 20개 오지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정통부에서 지원을 하고 어떤 통신사업자간 매칭펀드 방식으로 하는 사업으로 국비가 25%로 도비가 12.5%, 군비가 12.5%, 민자가 50%입니다. 설치방법은 마을단위로 어떤 안테나 식으로 기지국을 설치해서 전화와 연결해서 쓰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군 474개 자연마을 중 내년도에 29개 마을만 되면 자연부락 단위로는 인터넷 망이 다 보급되는 현황입니다. 44쪽 기능서비스 행정 강화를 위한 읍면사무소 개인별 전화번호 공급확대 사업입니다. 어떤 행정의 효율성이나 주민들이 실무자와 직접통화가 가능함으로서 어떤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군 본청과 사업소에는 직원 1인당 행정전화가 한대씩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읍면에는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0개 읍면에 전 직원에게 행정전화 사무용 전화를 설치를 해 주려고 합니다. 사업비는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성 및 데이터 정보통신망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주 사업내용은 내년도에 영상회의실을 3층으로 이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어떤 영상방송 시스템과 더불어서 내년도에는 군청과 읍면이 별도로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군청으로 출장을 안 오고 영상회의나 대화를 통해서 어떤 시간 절감이라든지 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기획감사실 업무구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목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받기 전에 중도일보 송오영 기자님과 충청신문 손광호 기자님 보도를 위한 방청 환영합니다. 기자석으로 나와서 앉아 주세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호 의원 거수) 윤재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호 의원입니다. 저는 우리 군에 12개 기금에 대해서 저는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에 우리 12개 기금 중에서 충·효장학금이라든지 노인복지기금이라든지 몇 개 기금은 목표달성을 해서 그 동안에 활용을 많이 하고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여러 기금이 목표에 미치지 못해서 그동안에 의원님들한테 상당한 지적사항에 매년 하나였었는데 그동안에도 기금을 통합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라고 하는 의원님들의 여러 차례의 권고도 있었습니다만 2008년도에 기금을 통합해서 운영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업무구상에 그치지 마시고 꼭 2008년도에는 통합하셔서 기금을 운용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또한 거기에 대한 반대의 의견도 많이 따를 것으로 봅니다만 우리 군의 여건으로 봐서는 이것이 목표달성을 해서 기금 운용을 하려고 보면 거기에 못 미치는 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을 해서 기금을 운용을 해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제 오늘이 아닙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꼭 구상에 그치지 마시고 꼭 통합해서 운용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재호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신대로 내년도 기금운용 방향은 구상이 아니고 어떤 실체화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물론 본 과정에서 사회단체별로는 어떤 부정적이거나 반대의견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적극 수렴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어떤 기금운용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의원 거수) 김복만 의원님 질의하세요.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복만 의원입니다. 제가 전에 실장님한테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을 사무실에서 드린 것 같은데 연초에 금년 2월 22일 날 2007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때가 기획감사실이 26건에 43억 9,600만원이고 현재 추진 중이거나 완료된 것이 36건 25억 2,500만원이거든요. 그럼 예산이 많이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처음에 계획한 것 보다, 그리고 원래 계획한 사업이 추진실적에 보면 나와 있지 않은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예산도 그렇고 사업이 없어진 사업이 없어진 사업이 있단 말입니다. 보고가 안 된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보고 끝나면 또 다음에 보고를 할 때에는 형식적인 보고 같아요.

먼저 죄송합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후에 개별적으로 김복만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분류를 할 때 잘못한 분야가 있겠습니다. 보면 저도 7월 달에 기획감사실로 자리를 옮겨서 연초에 보고한 그런 보고 제목을 저 나름대로 더 의욕적으로 하기 위해서 수정을 하고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해명이나 어떤 저거를 드리기 보다는 앞으로는 시책제목이나 어떤 건수라든지 금액이 차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할 때에는 임의적인 변형이나 이런 것이 없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게 연초에 보고한 내용이 실적에 같이 와서 잘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다른 것으로 변경을 해서 사업을 했는지 알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제가 며칠을 맞추어 봐도 맞출 수가 없어요. 찾을 길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도 담당직원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을 현재 기획감사실 소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18개실과 사업소가 거의 다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업무구상보고 틀리고 실적보고 틀리고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금년 봄에 10가지 사업을 한다고 했으면 15가지 사업을 하면 10가지 사업도 오고 5가지 추가가 되고, 또 10가지 사업이 구상보고를 했으면 그 사업이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평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저희들이 정리하면서 어떤 미처 체계적인 그런 사항을 감안을 못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예산에 따라 추경 시에 늘고 줄은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상반기나 하반기 어떤 시책이 일목요연하게 비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교가 되어야 되는데 알 길이 없어요.

실과에도 본 사항에 대해서는 전파를 하겠습니다.

제가 금년도 2월 22일 날 보고 받은 업무구상보고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전혀 일치가 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제목 자체가 사업명이 같아야 되고 그런데 그것도 임의대로 변형해서 편리하게 써 있고 그러니까 의원들이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앞으로는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시정을 해서 의원들이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서류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의원 거수) 길준무 의원님 질의하세요.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보고내용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을 보세요. 공직자 해외연수가 지금 2억원이 서 있지요? 작년도에 얼마가 서 있었지요?

2억원입니다.

재작년에는요?

같이 2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2억 원씩이죠?

예!

지금 어떻게 실시를 하나요. 각 부서에서 한명씩 이렇게 선발을 합니까? 아니면 직능별로 건축직이라든지 사회복지사라든지 농업직이라든지 이렇게 직능별로 이렇게 해서 파트별로 하는지 아니면 각 과에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가는지 어떠한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운영의 폭은 상당히 좁은 저기인데요. 주로 중앙부처나 도에서 도 같은 경우는 각 시군 업무분야별 건설 분야면 건설부야, 행정이면 행정, 이렇게 한명씩 차출하고 또 중앙정부에서도 복지라든지 어떤 문화라든지 이쪽에서 차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50%내지 60%가 됩니다. 중앙부처 도나 하는 것이 나머지 관계는 저희들이,

아니 우리 군에서 자발적 실시하는 내용이요?

우리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소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으면 도나 중앙부처에 교육을 가서 교육차원의 해외연수 가는 것이라든지 또는 인삼해외 판촉활동에 의해서 가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이 대부분이고 우리 자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짜서는 금년에는 못했습니다.

2억원 정도면 몇 명 정도 갔다 옵니까?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99명 갔습니다.

우리 군 내에, 작년에도 한 100여명 정도 갔지요.

예 그 정도 수준 됩니다.

대규모입니다. 그렇지요. 2억원을 가지고 100여명이 매년 해외를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성과가 지금 벤치마킹한 성과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갔다 오면 해외연수 결과보고라든지 또 그런 것은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벤치마킹한 성과가 있냐고요?

성과를 개량화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어떤 개인에 대한 안목을 넓히고 외국의 우수 사례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금방 행정에 접목은 안 되겠습니다만 어떤 행정의 수준이나 이런 것을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2억씩 해서 매년 할 것입니까? 장기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 년 하면 한번씩 다 갔다 올 수 있나요? 한번씩 다 갔다 오려면 몇 년을 가야 됩니까? 지금 안 가신 분들은 많지요. 두 번씩 가신 분도 많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분야도 저희들이 금년 상반기에 개인별로 해외연수 갔다 온 사항을 전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할 때에는 어떤 기회균등이라든지 또는 우리 자체적으로 산발적이 아닌 특정 업무를 가지고 효율성 있게 해외연수를 하려고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저는 해외 벤치마킹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아닙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견문을 넓혀야 되는 것인데 다만 방법의 차이는 우리가 구상을 해야 되겠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행정직이라든지 건설직, 농업직, 사회복지사들 아니면 농촌지도직 이런 사람들로 팀을 구성해야 됩니다. 3명이면 3명, 4명이면 4명 이렇게 해서 전문분야에 필요한 계획을 받아서 장기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매년 어차피 100명씩 간다고 하면 장기 프로그램을 세워서 금년도에는 어느 팀이 어느 계통으로 어떻게, 어떻게 가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 무분별하게 두 번도 가고 세 번도 가고 한번도 못 가고 나누어 먹는 식은 아니지만 두 번이고 세 번이고 가야할 것 같으면 가야 됩니다. 그러나 장기계획을 우리가 세워서 3년이 되었든 5년이나 세워서 농업직은 언제 어떻게 해서 몇 명씩 어느 분야에 가야 되겠다. 건축직은 어떻게 해서 어디로 가야 되겠다. 또는 사회복지사들은 어떻게 해서 선진 어디를 가서 어떻게 둘러보게끔 몇 명의 팀을 만들어서 몇 명을 보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팀별로 벤치마킹을 분명히 시켜서 효과를 올려야 될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떠세요?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도 보고를 드렸지만 27쪽 같이 참여하는 것도 중앙이나 도 주관해서 참여하는 것보다는 저희 자체적으로 팀별로 어떤 그런 계획을 세워서 생산성 있게 하려고 지금 그렇게,

그러니까 장기계획을 세우자는 것입니다. 단기계획을 세우지 말고, 앞으로 어차피 계속 하신다면 그러면 하여튼 금년도에는 어차피 가야할 것이고, 내년부터의 장기계획은 한 5개년계획, 3개년계획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연말에 가서,

연초에 계획을 수립을 해야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한번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하세요. 그래서 그대로 한번 해봐서 벤치마킹을 정말로 효율적으로 한번 해 봅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28쪽을 한번 보세요. 인센티브 페널티 감점제 해서 공무원 인센티브제 운영조례를 제정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비가 3,000만원입니까?

3,000만원 사업비는 어떤 성과금이 아니고 저희들이 성과관리 체계를 하려면 어떤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육도 하고,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인센티브 운영 조례에 제정을 해서 집행할 돈이 얼마가 됩니까?

그것은 아직 내년도 재원 때문에 추경에 세우려고 못 세웠고요. 여기 3,000만원 계상한 것은 성과관리 체제를 하기 위한 프로그램 마련 사업입니다.

그럼 아직 운영조례에 따른 집행할 예산은 아직 세워지지 않다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하셨고요. 지금 전번에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제가 봤지만 저는 이것을 아주 부정적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군민을 상대로 한다든지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인센티브제를 하는 것은 좋다 이것입니다. 사업별로 부서별로 이것은 명분이 별로 없다 이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도 제가 지적을 했지요. 재정법이라든지 외자유치촉진법 이런 것에 대해서 시행을 할 수 있는 길이 다 있어요. 그런 쪽을 그쪽으로 정리를 하고 내용을 보면 표창 받은데 업무를 모범적으로 운영한 곳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부서별로 그런 쪽으로 인센티브를 갖다 제공을 하게 되면 군민의 혈세가 효과적이지 못하고 이것은 위화감도 조성이 될 수 있고 부서 간에, 또 가장 기본적인 공무원이 1,000만원씩, 500만원씩 인센티브를 안 주면 일을 안 하겠다. 이런 사고력이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두 번을 써 먹을 수가 있습니다. 효과가 있어요. 그러나 3～4년 쭉 가면 돈을 타기 위해서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습성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심사숙고해야 되겠다. 지금 충청남도 아무 곳에서도 하지 않고 있어요. 창발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해서는 안 되겠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잘 판단해서 해야 되겠다. 해서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봅시다 했던 것이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것으로 해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 의원님이 말씀 주신대로 양면성으로 보면 그런 인명성도 있습니다. 저희가 낸 것은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외자유치법은 어떤 특정한 경우에 국한 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시도하는 것은 현행 행정 패턴이 전부 경쟁이고 공모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도 단순한 그런 사업 예산확보가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했을 때 공모를 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50억 이상 사업을 받았는데 그런 국·도비 확보한 사항과 표창 관계는 개인 편차로 극히 제한하고요. 기관으로 특정분야에 대한 우리 금산군에 위상을 높인 그런 사례에 대해서만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로 더 자세한 말씀을 드리고요.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수집을 거의 다 마쳤습니다. 지금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여튼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는 답변까지 받았고 하기 때문에 연구를 해야 할 사항이고, 아까도 분명히 애기했지만 공무원이 본연의 일을 가지고 팀별로 해서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것은 저는 근본적으로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해야 되고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거 안 주면 예산확보를 안 합니까? 당연히 해야지요. 당연히 할 일을 가지고 왜 상금을 500만원, 1,000만원씩 줄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저는 도저히 시급하지 않다. 꼭 필요하다면 두었다가 전국에서 한군데도 하지 않았는데 어디에서 한번 하는지 본 다음에 성과를 벤치마킹을 하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것은 다음에 다시 한번 하고요. 저도 자료가 전부 준비가 돼 있으니까 토론을 하자고요.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 공급확대 있지요. 저도 그전에 많이 생각을 했던 것인데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전부터 상당히 면하고 전화관계가 상당히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늦은 감이 있어도 된 것 같고요. 이것이 되면 100% 다 됩니까?

예 다 됩니다.

그럼 보건지소와 보건 진료소는 어떻게 됩니까?

다 돼 있답니다.

지금 안돼 있지요.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가 이번에 하면 같이 해야지,

읍면에 있는 지소 그 관계는 알아보겠습니다.

그것은 같이 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빠진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할 적에 한꺼번에 예산을 들여야지 예산이 절감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 여기까지는 같은 사업부서니까 같이 넣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세요.

실장님 장시간 수고하시는데요. 2008년도 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4차선을 금산에서 뚫고 있지요.

예!

지금 하고 있는 곳이 복수에서 대전 간에 추부에서 옥천 간에 진안선이나 영동선은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제가 직접은 모르겠습니다만 진안선도 지금 공설운동장까지는 확장계획이 되어 있고요. 영동선 관계는 지난번에 건설도시과장이 보고를 드렸지만 내년도에는 지금 설계비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 따로 어떤 시공 따로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본 사업비는 계상이 안 되어 있고 설계비는 지금 계상이 돼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군에서 해야 할 사업은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 군에서 어떻게 협조를 하고 어떻게 같이 나가야되는지 협조할 부분은 협조를 해서 진행이 빨리 빨리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노인복지 종합타운이 있지요. 먼저 체결하신다고 하고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을 거쳐 보셨습니까?

지난번에 양해각서는 체결을 했는데요. 그리고 주민설명회는 다른 의원님께서도 최종적으로 하라고 지적을 하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행정 내부적으로 조금 어려운 면은 이게 선거법상 어떤 취적을 홍보하거나 사업 준공과 착공과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를 하는 것은 선거법에 제한을 받는 그런 사항이 되더라고요. 단지 가능한 것은 집단민원이나 민원해소를 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나타나는 그런 사업은 가능하고 그 관계는 저희들이 일단 언론한테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9날 대선이 끝나면 마을에 주민들을 모아 놓고 직접적으로 주민설명회를 할 계획입니다.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그동안 크고 작은 민원집단이나 개인이나 작은 민원이든 여러 가지가 많이 발생이 되었지요.

예!

그런 부분이 우려되지 않느냐 해서 그것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상주인구가 1,000명을 잡는다는데 거기에서 우리 군민이 될 수 있는 인구로 보는 것입니까?

저도 개략적인 사업계획을 보니까 거기에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노인 요양병원만이 아니고 어떤 직장을 그만두고 은퇴한 노인세대들이 거기에서 건강을 지키면서 살수 있는 노인 전용 그런 주거타운이 크게 들어가고요. 어떤 대안학교라든지 사회복지 전문시설 연수원 같은 것이 들어가서 주택을 지어서 분양한다는 그것 때문에 거의 1,000명으로 잡은 것입니다.

잘 하셔서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의원 거수) 이상헌 의원님 질의하세요.

실장님 15페이지 추부 농공단지 본격 가동 인구 늘리기 인구 어떻게 늘리실 것입니까? 이거 추부농공단지 본격 가동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저희들은 추부농공단지 내에 기업체가 가동이 되면 종업원들이 있으니까요. 종업원들이 물론 100%는 아니겠습니다만 거기에 사원아파트도 생기고 또 인근지역에 거주를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 군에 거주하는 사람은 어떤 주민등록을 옮겨서 실제적으로 금산군민이 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안을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방안을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 31개 업체 방문해 보셨나요?

아직 입주가 안 되었고요.

입주는 안 되었지만 그 업체들이 입주하는데 불편한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방문해 보셔서 청취해 보셨나요?

방문은 못해 보았습니다.

그런 인구 늘리는데 그 지역 업체들이 들어와서 불편한 것이 무엇인지 해서 그 방문은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것을 총괄을?

어느 과에서 한다기보다도 저희들 기획감사실 기능이 총괄이니까요. 제가 못 짚어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짚어 보겠습니다.

실장님이 지금 전체 우리 금산군을 총괄하는 기획부서로 인구를 늘리시기겠다고 한다면 지금 추부에 가시면 만약에 종업원들이 들어오면 이사할 장소도 없습니다. 현지에 집도 없어요. 가구도 없습니다. 그러면 31개 업체에 방문을 해서 불편한 것이나 어떤 요구사항을 기획부서에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몇 명 정도가 들어올 것이며, 예상치 하면서 뭐 인프라가 구축이 될 것이 아닙니까? 아니 뭐 들어오더라도 우리 금산은 이쪽은 들어올 장소가 있다지만 가구가 있다고 하지만 대전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변화한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연말이 되니까 인구 늘리기 하시는 것이죠.

그렇지는 않고 연중 하고 있습니다.

면에서 읍·면장들이 직원들이 가서 이사 오고 주민등록 옮기고 또 구태의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추부농공단지 본격가동해서 인구 늘릴 수 있다고 하시면서 어떤 그런 방안을 안 가지고 계시는데 인구 늘리기 똑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공무원이 주민들한테 가서 주민등록 옮겨 달라고 하는 것 그런 똑 같은 것인가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이 업무입니다. 어차피 저도 공감으로는 인구 늘리기를 일시 단편적인 그런 사항보다는 어떤 정주여건이라든지 직장이나 삶의 터전 같은 것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조성이 되어야 늘어나는 사항인데 단편적이 아니라 저도 중장기적으로 어떤 기업유치라든지 또는 전원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할 사업이고, 하여튼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도 주관입니다만 지적해 주신 달갑게 받아들이고 하여튼 디테일한 부분까지 현장을 챙기면서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도록 보완을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저는 그렇습니다. 추부 농공단지 들어오니까 당연히 이사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한번 방문 해 보시고 요구사항 들어보시고 필요하다고 한다면 대전으로 갈 것 금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건 것은 해야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저도 현장을 한번 피부로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1쪽 금산 서포터즈 구성운영인데 출향인사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나 보데요?

예! 돼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 이렇게 해서 저희들 예산 문제라든지 예산을 확보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참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부터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출향인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운영하나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월 22일 날 저희들 인삼교역전 대구에서 했지요. 실장님 참석하셨지요?

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과장님들 다 참석하신 것 아시죠?

다는 못 가고 대부분이 많이 갔습니다.

대부분 많이 오셨지요. 거기 참석하신 분들이 실과장님들하고 여기 언론매체 분들하고 의원들하고 당연히 거기 교역전 하시는 사업주들은 다 가 있었고요. 여기에 우리 금산인들이 거기 주를 이루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원이라든지 이런 교역전을 할 때 우리 출향인 대구의 출향인들을 거기에 참여를 시켜서 유도해서 참여시켜야지 우리 금산인들이 여기에 가 있는 분들 거기 가서 행사를 치러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한 가지 예듯이 이 교역전에도 우리 출향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대구면 구축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많이 참여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실장님 소송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잖아요. 그래서 축산폐수 시설관리 시설공사 소송이 며칠 전에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실장님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소송금액이나 여러 가지 앞으로 군정에 미칠 파장이 큰 그러한 건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1심 판결결과인데요. 지금 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사항은 소송 부서가 따로 있지만 오늘 아침에 간부회의 때에도 같이 얘기를 나눈 사항으로 저희 법무부서에도 어떤 변론이라든지 어떤 변론자료라든지 또는 환경자료라든지 어떤 태스크포스트팀을 구성해서 우리 군이 최대한 어떤 유리한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예 하여튼 통감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손실을 적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의원 거수) 김태경 의원님 질의하세요.

실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이상헌 의원님께서 인구 늘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여기 30쪽에 보면 인구가 늘어나는 금산 만들기 이것이 어떻게 보면 금산의 가장 큰 과제가 아닌지 연간 보면 한 1,200명씩 이렇게 계속 줄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여기 은퇴자 전원마을 조성이 지금 몇 년째 이렇게 계속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은퇴자 전원마을조성은 건설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당초에는 제원면 천내리 원골 거기에 입지를 선정을 했었는데 사업주가 포기해서 현재 대전권에 조사 은퇴자들이 팀을 구성했더라고요. 그래서 남일면 신동리 쪽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는 장기적으로 여기 보면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전략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그동안은 교육 때문에 인구가 줄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금산에 어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 쪽으로 예산도 많이 내년도에 한 14억 정도 지원 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기업 같은 것을 유치를 하게 되면 그 분들이 왜 우리 금산에 머물지 않고 예를 들어서 한국타이어라든지 이런 큰 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도 왜 출퇴근을 대전에서 하는지에 대한 그런 연구가 조금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꼭 교육 때문에 그런 것이냐 아니면 어떤 금산의 어떤 살기가 불편해서 그런 것이냐 하는 부분이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면 항상 이런 안만 내 놓을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우리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저희들이 아인리 지구에 여러 가지 택지개발도 해 놓고 몇 차례에 걸쳐서 입찰공고를 내도 100% 지금 되지 않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것도 연구가 되어야 되겠고, 그런 말하자면 어떤 설문 조사를 통해서라도 기업하는 분들이라든지 공장에 있는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통해서라도 그 원인을 알아야만 대책을 세울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몇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살만한 생활여건 말하자면 편의 시설이 있지요. 그런 시설이나 문화는 다락원 때문에 그런 것들은 많이 보완이 되었습니다만 여기에서 살 수 있으려면 문화공간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또 아니면 편의시설 이런 것도 많이 확보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런 기업하시는 분들이 대기업을 하고 중소기업을 해도 우리 추부 같은 곳은 기업체가 많습니다만 거의 대전으로 출퇴근을 해요. 그 이유는 몇 사람이 다각적인 의견이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도 원인분석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거기에 대한 그래서 대책을 세워 나가야 되겠다. 우리가 뭘 필요한지 그 사람들이 뭘 요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떤지요?

지난번 상반기 업무보고 때에도 지적과 의견을 주신 그런 사항입니다. 저도 전적으로 같이 동감을 합니다. 저희도 이번 12월 달에는 저희 기획감사실 자체적으로 한번 설문 조사를 해서 어떤 주민의식이라든지 바람이라든지 개선 방안이 무엇인지 한번 의견 수렴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건설도시과에서 공모사업으로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 사업을 10억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 업무 자체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맥락으로 도시민들이 올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방안을 같이 강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쪽에 더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윤재호 의원님 보충질문 하세요.

장시간 죄송합니다. 인구 늘리기에 대해서는 매년 수도 없이 번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우리가 여기 30쪽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에 구상만 그치지 말고 저는 아쉬운 것을 생각해 봅니다. 여기 내 고장 주민등록 갖기를 적극 추진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우리 지역에서 거주를 하면서 주민등록을 가지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여하 간에 주민등록이라도 우리 군에 갖자는 것을 우선 적으로 한다고 보면 여기 너무 잘 돼 있습니다. 각 기관, 단체, 사업체, 학교만 하더라도 인구가 상당히 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적에 행정공무원들만 여기에 주민등록을 갖고 있지 여기에 학교 교육공무원이라든지 저런 타 기관 공무원들은 거의가 다 대전 도시에서 주민등록을 갖고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매월 기관장님들의 모임도 가지시고 하니까 협조체계가 돼서 여기에 있는 각 기관, 단체, 학교, 사업체라도 서로 간에 주민등록을 우리 군에 갖는다고 보면 우리 6만 이상 훨씬 넘을 것으로 보는데 우리 실장님 각 단체장뿐만 아니라 기관장님들한테 군수님하고 간부회를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드리고 해서 서로 간에 이게 체제가 이루어져야지 이거 각자 다 말이죠. 법적으로 주거의 자유는 다 있다고 해서 주민등록이 따로 따로 있는데 금산 살리기 운동을 여기에서부터 가까운 곳에서부터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지역심의회에 참여해서 회의 때마다 이런 사항을 계속 권장도 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 한 사항입니다. 저도 느끼는 것이 항상 현장에서 앞장을 서지만 어떤 지역에 유관기관이라든지 기업체에 전 군민이 공감대를 갖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행정에서 지역문제를 선도하고 또 같이 협조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이끌어 내는 것이 저희의 큰 하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이 말씀을 주신대로 이 문제도 보다 더 실질적으로 안에서부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지역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더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목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종합민원실

종합민원실장 김시부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07년도 업무결산 및 2008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8년 업무추진방향, 2008년 중점추진 해야 할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200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는 총 시책건수 30건에 18억 3,800만원으로 현재는 13건을 완료하였으며, 17건을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89%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단위 업무별 200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2008년도 업무 추진방향은 2008년도 군정여건 변화는 대외적으로는 각종 민원서비스 정보체계의 통합전자 창구화로 인터넷을 이용한 무 방문 민원서비스의 확대가 예상되며, 수요자 중심의 민원처리체계가 강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대내적으로는 수요자 중심의 핵심가치 창출을 위한 민원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도로명 주소 생활을 위한 기반조성 및 생활화와 부동산 투기 방지 정책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민간자본 투자 지속 감소가 예상되며, 살고 싶은 주거문화 조성으로 경쟁력 있는 지역 만들기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08년도 업무추진방향으로는 고객지향형 민원공무원 역량강화와 민원 1회 방문처리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지적경계정비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부동산 특별조치법을 마무리하고 도로명 주소의 생활화와 지적문서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 및 정밀 연속도면 전산화를 이룩하고 부동산 실거래 가격신고 정착화 및 공정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금산형 주고환경 조성과 건축행정 서비스를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단위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총 18개 시책에 56억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민원담당 공무원 전문성 향상교육입니다. 민원관련 기본법령의 빠른 숙지로 투명하고 합법적인 민원업무 처리를 위하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령, 행정절차법령 등 민원관련 기본법령에 대하여 전문 강사를 통한 교육을 실시하는데 금산 자치종합대학과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민원담당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 추진입니다. 민원처리 우수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로 적극적인 민원해결 동기를 부여하고자 하며, 이를 위하여 친절 왕 및 민원처리 단축 우수 공무원을 선발, 연말에 시상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친절사례 수집을 전파하고 친절한 공무원에 대하여 격려하고 민원처리 결과를 분석하여 우수 공무원을 설발 격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쪽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마인드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고객을 맞이하는 긍정적인 준비 자세와 서비스의 기본매너 향상을 위하여 말과 행동으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친절서비스를 담은 코멘트를 명상음악과 함께 아침에 아침방송을 실시하며 좋은 컨디션으로 고객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민원담당 공무원 굿모닝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고객사랑 아침방송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객만족도 조사입니다. 군정의 주요 고객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각 부서별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서비스 만족 수준을 측정하고 개선방안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여 조사결과를 행정에 접목시켜 행정서비스 수준과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정책사업단과 협조하여 주민생활대민서비스 만족도 조사용역을 실시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구조화된 설문지는 단순고객과 중점고객으로 나누어 설문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지적측량 결과 A/S제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적측량 결과에 대한 불신과 불만족 요인을 해소하여 지적측량 민원의 사전예방과 고객만족의 지적행정 구현을 위하여 지적측량 휴무일 예약제 병행과 운편엽서를 통한 만족도를 조사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1,100건에 우편엽서를 발송하여 회신된 건수 중 만족은 149건, 불만족건은 8건이 접수되어 이를 현지 확인하여 해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경계 정비사업입니다. 10필지 이상 집단 불 부합지가 표본조사 추정치의 부정확한 자료로 정확한 데이터 관리가 필요하며, 지적경계정비 시법사업 등 정책수립 기초자료 작성을 위하여 수치지도 등 도면전산자료를 활용 객관적인 조사 실시를 하고 조사결과를 공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국비 5,000만원, 군비 7,000만원 총 1억 2,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특별조치법 마무리입니다. 특별조치법이 적용되어 확인서가 발급된 토지에 한하여 2008년 6월말가지 전량 등기 신청토록 안내하는 등 특조법의 원활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5,224필을 접수하여 4,239건을 확인서를 발급하였으며, 현재 739건이 추진 중에 있고, 이의 신청은 246필이 신청되어 이중 일부는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업 땅 관리 OK서비스 제도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재산관리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각종 인허가시에 신속한 처리로 생산성을 높이고 군과 기업이 동반자라는 공감대 형성 도모를 위하여 각종 인·허가에 따른 신설 기업의 토지 건물 등 부동산 관리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주소정비 및 홍보입니다. 도로명 주소 일제 정비 및 홍보로 주민생활의 조기 정착화를 이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로명은 2011년까지 구주소와 신주소를 병행하여 사용토록 하게 되어 있고 2012년부터는 전 공부에 대하여 도로명을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실생활 속에서 도로명 주소가 활용토록 적극 홍보하고 도로명판에 대한 일제 조사 후 훼손 망실된 명판을 신속히 복구하고 신축된 건물에 대하여는 건물번호가 정확히 부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2차 고도화 사업입니다. 토지행정 업무환경을 개선하고 인터넷을 통한 토지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여 부동산 거래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한국토지정보 시스템과 개별주택가격 산정시스템을 통합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지적문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문서의 신속한 정보검색과 민원발급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적문서를 디지털 및 마이크로 필름화하여 기 구축된 지적문서 관리시스템에 추가 탑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측량결과도 및 토지이동문서, 특별조치법 관련서류를 탑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하고 균형 있는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산정토록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정보제공 및 국세 지방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가 정확히 산정 조사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산정과 지역간 지가의 균형유지로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 충청남도 개별공시지가 심사에서 저희 군이 우수 시군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 계약허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의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부동산 투기 방지 및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가 정착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복수면 및 신대리 일부 지구가 2007년 5월 31일부터 2008년 5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허가 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고, 기타 지역은 2005년 7월 2일부터 2008년 2월 16일까지 허가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군에서는 금년도에 건교부와 충남도청에 2회 토지거래계약허가 해제 신청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허가취득 토지의 이용 목적을 위한 사후관리입니다. 토지의 개발 이용을 촉진하고 투기목적의 토지거래를 억제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현재 허가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목적대로 이용 여부를 조사하여 미 이행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및 이행 강제금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허가 받은 토지의 이용목적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목적이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신고를 이행할 수 있도록 업무지도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투명한 부동산 실거래 가격 신고로 토지시장 안정화입니다. 실제 거래가격 파악으로 탈세 및 부동산 투기요인을 방지하고 취득세, 등록세 등 공평과세 기반을 구축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부동산 매매 시에 거래 당사자 및 공인중개사 등이 실거래 가격 신고로 부동산 이중 계약서 및 허위신고를 방지하도록 업무를 지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이익 환수로 건전한 경제발전 도모를 위하여 효율적인 국토의 개발과 이용촉진으로 지역균형개발을 하고 개발에 따른 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촉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각종 인·허가에 따른 부과 대상 사업을 적기파악 부과안내 하도록 하고 개발사업 준공에 따른 개발 부담금을 부과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부과기준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인허가 및 준공된 토지로 도시계획구역은 990㎡ 이상, 도시계획구역 외에는 1,650㎡ 이상의 토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형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촌의 낙후된 주택을 개선하여 살고 싶은 주거환경 개선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택개량과 지붕개량사업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택개량사업과 빈집정비 사업에 대하여는 저희가 사업비를 요구를 하였으나 아직 도에서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은 금산의 농촌과 어울리는 주택개량 및 지붕개량이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금산형 주택모델 보급 전파입니다. 금산이 농촌, 산촌, 강촌의 차별적인 주택 모델을 보급 전파함으로서 설계비용 절감 및 금산형 주거 문화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주택건축 시에 기 개발된 7종의 각종 유형별 주택모델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연초 영농교육 시 또는 건축 인허가 시에 저희가 그 모델을 제시함으로서 그 모델대로 설계가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시부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 의원 거수) 윤재호 의원님 질의하세요.

윤재호 의원입니다. 우선 제원면 천내리에 인공폭포를 조성하는데 적극 힘써주신 김시부 종합민원실장과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금산을 찾은 내방객들이 쉼터가 될 수 있는 이러한 기러기 공원의 장소와 어우러지는 인공폭포가 너무 좋아서 내방객뿐만 아니라 우리 군민들이 모두가 다 칭찬이 자자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특히 오신 분들이 금산에 이런 좋은 경관에 인공폭포를 만들었다는 것에 칭찬이 자자합니다. 아무쪼록 고맙게 생각하고 시험가공을 이렇게 그 동안에 하셨잖아요. 해 보신 결과 보완해야할 이런 것이 뭐가 있었나요?

저희가 시험가동을 하면서 중간에 밸브를 하나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보완사항은 다 보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물을 뿜어 올리는 송수관이 있지요. 그것이 외부에서 이렇게 보이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이 유관으로 안 보이게 했으면 더 좋지 않으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것은 구상에 없나요?

저희도 사업비를 5억 200만원을 투입을 해서 그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관로가 올라가는 부분에 대하여 피복을 바위 색으로 피복을 실시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소요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저희가 일단은 거기 천내리 테마공원을 조성을 할 때 거기에 반영을 요청을 했습니다. 지난번 용역사업으로 보고를 할 때 그래서 만일에 거기에서 용역사업에 반영이 돼서 거기에서 공사를 해 주면 그대로 시행을 하고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고 보면 별도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것을 피복을 덮어서 밖에서 미관상 좋게 보일 수 있도록 그것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이렇게 묶여 있어서 우리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우리 종합민원실장님께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 해제 건의서를 도와 건교부에 2회에 실시를 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답변을 어떻게 왔습니까?

지난번 금년 4월 달에 저희가 1차로 건의를 했었는데 그때는 전반적으로 충청권에서 토지거래허가 지역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한다고 하는 그런 것이 예상이 돼서 저희가 그때에는 4월 달에 건의를 1차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으나 그때 그것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때 건의를 하고 나서 건교부 담당자가 한번 조사는 왔었는데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같이 토지거래허가 해제 건의서를 도와 건교부에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건교부에서 현재 주택가격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고 아직 토지거래허가 지역 해제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따라서 건교부에 담당부서와 긴밀히 연락이 해서 토지거래허가 지역에 대한 검토사항이 이루어질 때에 저희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민들은 금산은 내년도면 해제가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답변이 궁금해서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 군 같은 경우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했기 때문에 해제도 건설교통부 장관이 해제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충청남도지사도 토지거래허가 지역으로 지정을 할 수는 그런 법적인 규정이 생겼는데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건교부에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건교부에서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도 그럼 계속 지켜봐야 되고 건의도 해야 되고 해야 되겠네요.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세요.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복만 의원입니다. 19쪽 허가취득 토지의 이용목적을 위한 사후관리가 있는데 4,000필지나 되네요. 2005년 7월 2일부터,

예 약 4,000필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관리한 것 중에서 적발 건수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처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거래를 저희가 그동안 처리한 것을 보면 신거래 신고지연 과태료가 28건에 4,000만원을 과태료를 부과 했고요.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이 3건에 2억 9,700만원을 과징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또한 허가취득 토지 미 이용 과태료는 11건에 463만 6천원을 부과했고요. 이행강제금은 5건에 현재 부과예정금은 현재 이용목적대로 사용하도록 저희가 일단은 권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권고한 금액이 975만원이 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게 허가취득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아마 현재 보니까 비 예산으로 직원들이 수고를 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철저히 관리를 해서 허가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의원 거수) 박성하 의원님 질의하세요.

실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13쪽 사기진작 방안 있지요. 이게 매년 해오던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20만원입니다. 1명씩 선발을 해서요. 1명에 10만원씩 이렇게 해서,

한명씩 해서 두명 분입니까?

예!

이것이면 충분합니까?

우선은 1명씩 선발을 하는데요. 향후에는 조금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20만원짜리 사업비가 올라왔기에 200만원인지 물어 보는 것입니다.

20만원입니다.

잘 알았고요. 21쪽 금산형 주택모델이 있지요. 7종이 있는데 그러면 농촌, 산촌, 강촌 구분해서 합이 7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7종이 있었고 내년도에 또 다시 모형을 개발을 해서 다시 만들어 보겠다는 말씀인지?

아닙니다. 기존 7종을 계속 권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7종 모델을 만들은 것은 이 모양대로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지형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조건에 따라서 그런 모델을 참고삼아서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것이 일곱 가지를 선정을 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설계를 하는데 있어서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설계를 하는데 모델을 선택을 할 때 지붕 모델을 선택을 할 때 수평의로 해야 할지 아니면 위에 팔각으로 세워야 될지 이런 모양을 선택을 할 때 주민들이 이렇게 일곱 가지 모델을 보고 그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델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내부적인 구조나 설계는 해당이 없고 그것은 어차피 설계사무소 가야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금년에 1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그 100만원으로 무엇을 어떻게 쓰시려고 세운 것입니까?

이 100만원은 원래 사업비가 부족한데요. 이 모델을 팜플렛으로 만들어서 읍면사무소나 이쪽에 배포할 예산입니다.

홍보자료로요. 그래서 어차피 농가주택도 허가제지요?

신고인데 허가제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델을 만들어서 그 모델대로 활용을 하면 농가주택 같은 경우에 설계비에 도움이나 혜택 이런 것은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현재 제도상으로는 아직 안돼 있습니다.

농가 주택은 대게 보면 거기에서 거기인데 설계비용을 상당히 부담을 앉고 가는 것 같더라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의원 거수) 길준무 의원님 질의하세요?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마인드 쪽인데요. 종합민원실 모두가 지금까지 잘 하고 있습니다. 저도 수시로 거기를 지나가면서 보고 가끔 가서 차도 마시고 하면 아주 친절하게 잘 해주고 있는 줄 알고 있고요.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분은 부연을 해 드리려고요. 다른 부분은 아주 만족하게 잘 하고 계시는데 조금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것은 주민들이 전화상으로 민원을 문의 전화가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부서를 떠나서도 옆에 있는 부서가 받아 줄 때가 있잖아요. 그 부분이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받아서 담당자가 없습니다. 하고 메모를 넘겨주는데 까지는 좋은데 메모를 넘겨줬는데도 연결이 안 되니까 이것이 전달이 안 된 것으로 생각을 해요. 담당자가 없다고 해서 그냥 그런 식으로 전화를 받고 말았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니다 메모지는 분명히 가고 전부 체제는 만들어져 있다. 그것은 확실하다 대변도 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전화를 갖다 민원인들한테 연결을 해 주는 것까지 신경을 써 줄 수 없을까 어디 잠깐 나갔다든지 외출을 나갔다든지 할 적에 그분이 들어왔을 적에 내가 받은 민원인데 메모지를 그때 직접 전해줘서 미리 책상위에 갖다 놓아서 분실된다든지 모르고 넘어가는 그러한 경향이 없도록 직접 그분이 왔을 때 전달을 해 줘서 몇 시에 이런 전화가 왔다 꼭 좀 전화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뭔 체제가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교육은 고객맞이 준비 자세라든지 책임자 응대요령 또한 용모 및 복장상태 또한 서비스 기본 매너, 환경정리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고객맞이 준비자세 또한 전화 응대요령을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흡한 점이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더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데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아주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아서 부연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도로명 주소정비 홍보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도로명 주소 표기에 대한 조례를 저번에 한번 간담회 때 말씀을 하셨지요. 그래서 제가 그때 변경 요건을 강화시켜야 되겠다. 잘못 되면 민원이 너무나 빈발해서 처리하기가 어려워질 것 같으니 변경 요건을 강화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조정이 됩니까?

예 지금 반영을 해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보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누구든지 몇 사람이 모여서 이구동성으로 민원이 생기면 그런 것은 막아야 되겠다. 그런 차원이니까 신경을 써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주택 지붕개량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이 전년도에 6억을 가지고 했지요?

예! 금년 2007년도에 6억 사업비로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11억이 맞습니까? 15억이 맞습니까?

15억이 맞습니다.

여기 군비 지붕개량 11억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기가 15억이어야 됩니까?

예!

750동이면 15억이야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동별로 해서 200만원을 산정해서 70% 보조 아닙니까? 문제점이 안 생깁니까?

현재 건축과정에서 일부지역에서 민원성이 있었으나 현지 지도를 해서 다 해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선정기준도 무조건 부락별로 다 해나가지요.

저희가 이것을 선정기준을 몇 가지를 마련을 했습니다. 마련을 했는데 그것이 지붕개량을 여러 집이 있는데 한두 집만 하고 또 다른 집을 안 했을 경우에는 그 지역에 대해서 외관상 효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집단으로 되어 있는 촌락에서 전체를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 지역주민들이 처음에는 신청을 안 했다가도 다른 집에서 개량사업을 하는 것을 보고 추가로 요청이 들어오는 것이 있어서 현재까지는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이게 창발 사업이죠?

예 창발사업입니다.

이것은 호응이 좋을 수밖에 없지요. 집을 그냥 지어 주는데 호응이 나쁠 수가 있습니까? 잘 해주든 못해주든 그것은 뒤에 일이고 일단은 좋은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군비를 언제까지 얼마만큼 여기에 투자를 할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앞으로 계획이 금산군 전체를 할 것입니까? 아니면 몇 개 부락을 하고 말 것입니까? 계획은 어떻습니까?

현재 계획으로는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 6억을 세워서 신청을 받았는데 10개 읍면 중에 7개면만 했습니다. 3개면은 못하고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면당 2개 부락을 계산을 하고 또한 금년도 빠진 면은 3개 부락 정도를 예상을 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장기적으로는 저희 군내 전체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군내 전체를 하겠다고요?

예 연차적으로요.

그럼 돈이 얼마가 필요합니까? 군내 전체를 하려면 몇 백억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먼저 추산을 했을 때요.

세대수가 상당히 많아요. 면에 평균 1,500세대 정도 나옵니다. 추부가 한 3,000세대 나오고, 금산읍이 지금 8,000세대가 나옵니다.

전체 저희가 조사한 것으로는 사업규모가 동수로 3,000동에 96억원입니다.

3,000동은 어떻게 해서 3,000동이 나온 것입니까?

그러니까 각 세대별로 집이 두 채가 있으면 2동, 세 채가 있으면 3동,

그러면 3,000동이면 우리 금산군 전체가 몇 세대인데 2만 몇 세대 아닙니까? 이것을 다 한다면서요.

2만 세대인데, 2만 세대 중에는 아파트도 있고 빌라도 있고, 개량한 것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면만 따진다고 해도 지금 1,500세대씩만 해도 1만 5,000세대 아닙니까? 9개면만 따져도, 1개면에 1,500세대는 되잖아요. 추부는 배로 보고, 그러면 1만 5,000세대 아닙니까? 1만 5,000세대를 3,000동으로 끝낸다. 그럼 그것이 몇 집이나 됩니까?

아니 기존에 개량이 되어 있는 집은 제외를 하고요.

그러면 다 한다면서요. 각 집마다 전체 싹 한다면서요. 부락별로,

아 그것은 신청하는 분들에 대해서 하는데 기존에 개량이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신청하게 돼 있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앞으로 신청을 100% 하는 것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70% 보조를 하면 하게 돼 있습니다. 왜 하게 돼 있냐면 자부담을 없이 할 수가 있어요. 자부담 없이 업자가 다 수용하면서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100% 신청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집씩 두 집씩 업자한테 맡긴다면 모르는데 집단으로 업자 선정을 해서 50세대가 되었든, 60세대가 되었든 한 업자가 맡는다면 이 부분이 정리가 돼요. 그래서 저는 됐습니다. 그 통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 문제냐면 과연 우리 금산군이 이러한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몇 백억을 투자해서 지붕개량을 해 줄 것인가? 지금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만 해 줘도 상당히 많은데 중상류층 이상까지 다 해 나간다고 하면 이것이 해 주는 사람은 좋을지 몰라도 주변에서 받지 못하는 사람은 어려울 것이다. 제가 볼 적에는 20년 안에 이 사업이 끝나지 못합니다. 20년 내지 30년이 걸리는 사업인데 그러면 20년 동안 기다릴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이것은 완전히 100% 보조로 보자는 얘기입니다. 사업은 좋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잘 못하면 선심성 사업이다. 군수가 선심성 사업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사업으로 추락이 되고 결국은 끌고 가지 못한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이것을, 결국은 끌고 가지 못한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를 재검토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재검토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선순위로 꼭 해야 되겠다. 라고 판단을 한다면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해서 장기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10년 계획이든, 20년 계획이든 언제 끝나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계획을 분명히 세워서 전체는 어려울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 계층까지 간다든지 이러한 한계를 줘서 장기계획을 세워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내 놓아서 앞으로 나아가야지 이런 식으로 15억 주세요. 20억 주세요. 예산 세우면 의회에서 조금 어렵지 않을지, 지금 금년도는 시범사업으로 보자는 얘기입니다. 6억은, 그런데 금년도에 한번 해보고 15억으로 바짝 올렸습니다. 내년도에 또 15억으로 계속 올려서 90억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200억 내지 300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금산군이 과연 할 것이냐 이번에 30년 만에 이것을 완료 짓는다고 합시다. 금년도에 일한 사람은 30년 뒤에 또 해야 됩니다. 과연 다음 군수가 와서 이 사업을 끌고 갈 수가 있을까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을 판단을 다시 해 봐야 되겠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선심성 사업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다 보면 3년, 4년 내에 틀림없이 민원이 발생됩니다. 잘 살고 먹고 살고 하는 사람들은 막 다 해주고 못 먹고 하는 사람들은 안 주고 어느 부락은 해 주고 어느 부락은 안 해주고 이거 문제가 아주 심각해집니다. 지금 70%를 지원한다고 했습니다만 70%가지고 다 했습니다. 그것은 업자들끼리 경쟁에 의해서 온 것이지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바꾸어야 됩니다. 30%를 업자선정을 분명히 군에서 해서 30%를 받아 됩니다. 돈을, 받아서 여기에서 예산을 갖다 집행을 같이 해 줘야 됩니다. 이것을 위탁을 한다든지 해 버리면 그러한 경향이 생겨서 업자들이 손해갈 일이 없고 결국은 부실 쪽으로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봐서 이 사업은 장기 계획이 필요하고 꼭 하신다고 하면 적어도 언제 끝날 것인가에 대한 절반이라도 계획을 세워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형평이 맞게 해야지 돈 쓸데없는 사람들한테도 전부 해주고 돈이 없어 정말로 못하는 비가 새는 사람한테도 똑 같이 해 준다고 하는 것은 물론 그 사람이 세금은 많이 내겠지만 군민혈세를 그렇게 쓰는 것은 나는 현명한 판단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할 때에는 1년에 1개면에 1부락씩을 계산을 했었습니다. 계산을 해서 장기 10년 계획을 세웠었는데 10년을 가다 보면 첫해에 1년차 한 사람하고 10년차 한 사람하고 너무 차이가 난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요구한 이유가 내년부터는 그럼 1개면에 2개 부락씩을 시행을 하자 그러면 10년이 절반으로 단축이 된다. 그래서 그렇게 일단은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여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2008년도 사업에 하여간 검토를 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반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조정을 해 보는 것이 어떠세요. 올해는 전년도 수준 6억을 가지고 다른 차원에서 해 보시고 장기계획을 한번 가지고 와 보시라 얘기입니다. 장기계획을 가지고 와서 그리고 아무리 상류층까지 이게 우리 해 준다고 하는 것은 우리 금산군 여력이 그렇게 못 갑니다. 정부에서도 할 수도 없어요. 차상위 계층까지 간다고 하는 것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상류층까지 돈을 쓸데가 없어서 몇 억씩 가져다 집에 넣어 놓은 사람들까지 이것을 해 주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다시 정리를 하고, 이래서 금년도에 꼭 하겠다고 하면 예산반영을 금년도 수준에서 해 가면서 그런 부분을 다시 정리를 해서 토론을 해서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하여튼 제 말은 여기에서 끝내지요. 여기서 토론할 사항은 아니니까요? 이렇게 해 주시고, 아까 빠진 것 하나만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도로명 주소사업이요. 어차피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변경요건을 강화하자 그 부분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시급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 시급한 것 아닙니다. 우리가 전국에서 제일 먼저 시범사업으로 하기는 했지만 시행착오는 우리가 생길지 누가 생길지 모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나 빨리 가려고 하지 말고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가자하는 그런 차원인데 지금 갑자기 조례를 만들어서 공포해서 시행을 해 버리면 현재에 있는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3년 내에 그런 문제점이 생기겠지만 금년 내에 이장님들을 통해서 대외적으로 홍보를 해서 실태조사를 해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 도로명 조례 개정은 지금 행자부 계획이 금년도에 전국적으로 각 시군별로 제정을 하도록 그렇게 행자부에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도 조례를 제정을 하고 있고요. 또 이것이 도로명이 지금 금년 4월부터 2011년까지는 병행사용 기간입니다. 2001년까지는 그리고 그 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은 그 안에 계속 보완을 할 것이거든요. 보완을 하고, 실제로 도로명만 전면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2012년이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가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나 주문하지요. 이 회의 끝나기 전에 조례는 마지막 날 정리를 하면 되니까요? 회기가 끝나기 전에 읍면 회의를 통해서 한번 실태조사를 도로명을 바꾸고 싶어 하는 부락이 있는지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장을 통해서 실태조사를 지금 도로명을 이렇게 사용해서 도로를 주소를 쓰려고 한다. 바꾸려고 한다. 조례로 제정까지 만들려고 한다. 이것을 홍보를 분명히 해서 인터넷에 띄우는 것은 소용없어요. 해서 한번 실태조사를 정말로 필요하다면 바꿔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주소가 있으면 조사를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아직 저희는 도로명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었거든요.

아니 우리 내부적인 실태조사를 하자니까요. 조례를 만들고 하니까 한번 참고적으로 실태조사를 해 봐서 지금 어느 정도 몇 군데에서 요구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가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요.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괜찮겠지요.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지요.

예!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부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당부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보면 커피를 마시는 곳에 휴게시설이 한쪽으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 환경개선이 필요하다 가서 보면 거기서 모처럼 가서 차 한 잔씩 하려고 하는데 농협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있다고 보니까 일어났다. 앉았다 하고 차 한 잔씩 하면서 쉬려고 해도 그런 자리가 협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박원규입니다. 2007년도 업무결산 및 2008년도 업무구상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2008년도 업무추진방향, 중점추진 할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07년도 단위시책별 추진실적입니다. 2007년도에는 총 23건 중 종합 진도는 82%입니다. 그 중에 완료는 5건이고 추진 중인 것이 18건입니다. 미 추진된 것은 하나도 없고요. 다만 네 번째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그리고 마지막 이·통장연수원 건립사업은 계속해서 추진할 사업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운영 기반마련 및 투명성 제고가 되겠습니다. 근무평정 가감제, 다면평가, 인사운영 쇄신 계획 11대 시책을 마련을 했습니다. 또한 인사운영 방침을 사전 공개를 해서 투명성을 확보를 했고요. 민선4기 인사운영 의지를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장 사기진작 시책 수립시행입니다. 이장 사기앙양 및 능력개발을 위해서 관련조례를 이미 개정을 하였고요. 또 상해보험이나 퇴임이장에 대한 공로패 예산을 계상해서 이미 시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3쪽 2008년도 업무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외적으로는 새로운 정부 출범 및 총선으로 인해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대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또한 지방자치시대 진전에 따라서 자치단체 간에 경쟁이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강한 조직이나 정예공지가의 선도적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대내적으로는 민선4기 전반기를 마무리 하고 후반기가 시작되는 해로서 군민들의 욕구와 기대가 한층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도 공무원에서 있어서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금산 공직자의 능력배양에 주력해야 하는 과제를 앉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에 따라서 내년도 업무추진방향은 활력이 넘치는 공직문화 조성, 또 교육훈련을 통해서 정예공무원을 양성을 하고요. 또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 군민과 함께 하는 효율적인 군정 등 총 6개 분야로 가닥을 잡아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내년도 중점 추진할 사업은 총 21개 시책에 17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활력 넘치는 공직문화 조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능력과 성과에 의한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성과주의와 실적주의 인사시스템을 운영을 해서 조직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합니다. 앞서 보고말씀 드린 대로 11대 인사시책을 내년도 상반기 정기 인사부터 반영토록 하고요. 또한 세부추진계획에 따라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열심히 일하고 능력 있는 공무원이 정말로 우대받는 공직풍토를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실적 가감점 제도나 다면평가제도 개선사항은 금년도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시학습 시스템 운영이 되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의무적 교육시간제가 도입이 됩니다. 따라서 훈련이수 시간을 확대를 하고 공무원 소양을 높이는데 역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는 당해직급에서 승진하기 위해서는 당해직급에서 20점 시간으로 계산한다면 한 140시간 정도 됩니다. 140시간 정도 한번만 교육 받으면 되었는데요. 내년도부터는 연간 20시간에서 50시간까지 교육을 이수해야만 승진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시학습체제를 도입하기 위한 교육훈련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요. 또 언제 어디서나 학습이 가능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공직자 자질향상 교육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 혁신을 위해서 우수한 인적자원을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외국어 능력개발 교육을 위해서 원어민과 1대1 전화대응을 지원을 하고요. 또 상시 학습제도 도입에 따른 스터디 그룹을 지원을 하면서 이들을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민간위탁교육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공직적응과 역량개발에도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이미 의원님들께서도 예산서를 받아보셨겠지만 저희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신규공무원이나 예산서 편제가 조금 바뀌었기 때문에 공직사회에 조기 적응을 위해서 또 개인의 역량개발을 위해서 이런 부분에 역점을 두고 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민자치센터 설치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4개의 주민자치센터를 이미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복수면과 진산면 두 군데를 확대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이 되겠습니다. 이미 2005년도 2월부터 조사를 해서 그동안 신고접수된 것이 1,244건입니다. 이중에서 286건만 신고 결정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현재 계속 조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장 사기진작 시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6개 분야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장들의 사기를 보다 더 진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장들에 대한 상해보험을 가입을 하고요. 또 체육대회라든지 화합행사 개최 또 모범 이장에 대해서 선진벤치마킹 이런 사항은 총 6개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이장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또한 이장들에 대한 인정감을 부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일할 맛나고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패밀리 데이를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된 가정생활이 곧바로 직장생활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패밀리 데이를 한달에 한번 운영을 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월 2회 둘째 주, 넷째 주 금요일 날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은 공무원들이 정시에 퇴근을 하면서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또한 이날은 시간외 수당을 불인정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맥주 음료 타임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하의상달 문화정착을 위해서 격식 있는 대화는 진솔한 감이 조금 부족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편안한 마음으로 마음속에서 진솔한 마음이 우러날 수 있는 이런 대화를 하기 위해서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특히 이 사항은 부서별로 순회간담회 형식으로 추진을 하되 구내식당 리모델링을 한 후에 이 장소를 간담회 장소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개선이 되겠습니다. 편리한 복지 포인트 사용을 위해서 온라인에 있는 복지메뉴를 개편해서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온라인 복지관을 명칭을 복지 샵으로 명칭을 변경을 하고요. 또 상품검색 기능을 강화를 하면서 구매상품의 선택폭도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4개 분야 26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7개 분야 76개 항목으로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남은 식권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전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성장 동력사업 발굴보고 대회에서 아이디어로 채택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구내식당을 이용한 후에 잔여식권을 모아서 이것을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상록회의 운영현황을 좀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에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에 추진을 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10쪽 동료직원들 간에 가족사진 콘테스트가 되겠는데요. 저희 공무원들이 휴가나 어디를 갔을 때에 가족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모아서 전 직원들이 서로 평가를 해서 표창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행정정보공개청구제도의 이용확대가 되겠습니다. 공개 및 비공개 대상정보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좀더 면밀히 공개를 하고 이것에 대한 지속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용자 편익 증대를 위해서 가급적 정보공개를 즉시 처리하는 방법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1쪽 다함께 잘 사는 도의사회 구현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센터의 활성화가 되겠는데요.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로 행복한 사회를 구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다양한 자원봉사단체의 산재된 봉사활동을 조직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를 다시 한번 일제 조사를 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봉사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전문자원봉사자를 확보하고 육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자원봉사자 부분에 있어서도 형식을 탈피하고 실질적으로 수혜가 될 수 있는 이런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하고 건강한 우리고장 만들기가 되겠습니다. 가정예절과 사회예절 함양으로 밝고 건강한 사회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충남 5대 정신과 연계를 해서 범 군민실천 운동으로 확산시켜 건강한 금산을 만들어 나가는데 그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범죄 없는 마을 사업이 되겠는데요. 검찰청에서 범죄 없는 마을을 선정하겠습니다만 앞서 11쪽에서 제가 방금 보고 말씀 드렸듯이 행복하고 건강한 금산 만들기와 같은 맥락으로서 우리 군에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의 바람직한 군정참여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가 특색 있는 사업이 되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고요. 또한 각종 교육이나 자원봉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우리 군정 홍보를 하고 또 행정참여를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일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군민과 함께하는 효율적 군정 추진입니다. 먼저 오피니언 리더 네트워크를 구성해 보고자 합니다. 군정 주요시책에 대한 여론들을 파악을 하고요. 또 각종 제한사항들을 수렴하기 위해서 구성을 해 보고자 합니다. 이 방법은 사이버를 통해서 개설을 하고요. 전화나 우편 등을 이용해서 비대면 위주로 운영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 구상안이 되겠습니다만 여론 주도 층을 250명 정도로 공모를 통해서 구성을 하고요. 이 방법에 있어서는 남녀노소 지역별, 직업별 구분 없이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은 인삼고을 봉사반 운영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총선이 있는 관계로 4월 이후부터 인삼고을 봉사반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8개 분야 한 20명 정도로 운영을 하겠는데요. 비교적 주민 호응도가 낮은 분야를 제외를 하고 유인물에 있듯이 8개 분야 전기안전이나 법률상담 이런 것들을 추가를 해서 운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수혜가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의 완벽 수행이 되겠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일정별 계획을 사전 점검을 통해서 법정 사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내년도 국회의원 선거는 4월 9일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장협의회와 동반관계 강화가 되겠습니다. 직장협의회와 저희 군과 상호 대화를 통해서 갈등을 해소를 하고 건전한 직장협의회 활동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직원들의 사기 앙양을 고취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장협의회 가입인원은 전공무원의 87%인 565명이 현재 가입돼서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론 동향관리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의원 거수) 길준무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부분인데요. 이것을 운영하면서 조금 문제점은 없습니까?

주민자치센터가 실제적으로 금산읍하고 남일면, 추부면, 부리면 네 군데가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산, 남일, 추부는 이미 운영을 하고 있는데 부리면에서는 금년에 설치는 했습니다만 아직 적극적으로 운영은 하지 않고 내년도부터 별도 운영을 할 그런 예상에 있습니다. 비교적 금산읍이나 추부 같은 경우는 인구가 많아서 연간 금산읍 같은 경우는 46,000명 정도, 추부면 같은 경우는 2만명 정도가 여러 가지 적어도 5개에서 10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남일면 같은 경우에는 한 950명 정도 한 4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방금 보고 드린 대로 금산읍하고 추부면을 제외한 기타 면에서는 운영부분에서 다소 주민들이 많지 않은 관계로 조금 어려움을 격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문화활동을 즐기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주민들에게 좀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저희들이 역점을 두겠고요. 또 읍면과 협의를 해서 이런 것을 개선하는 방법 타 시군에 벤치마킹을 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전국적으로 평가를 해 보았다든지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현재 전국적으로 평가를 한 그런 것은 아직 없고요.

앞으로 계속 장기적으로 해야 할 사항인지?

전국적으로는 분석을 안 해보았습니다만 충남도 내적으로는 전부다 자치센터를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확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 자치센터가 도심권은 가능하거든요.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과장님도 알다시피 면단위는 고령화 사회로 인해서 유동인구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은 뭔가 발생이 돼서 개선할 점이 나올 것 같은 시기가 되었는데 아직 없다고 하니까 그럼 위원을 위촉을 할 때 임원들이 있잖아요. 위원 중에서 임원을 또 선임을 하잖아요. 거기에서 부위원장이 한분이더라고요. 부위원장이 한분이니까 참여가 여성도 절반정도 되고 참여 인원이 남성도 절반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자 여자가 한명씩 해서 부위원장을 2명을 두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말씀 주신대로 도심권에는 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정말 많이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금산읍 같은 경우는 현대무용이라든지 재즈댄스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남일면을 제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남일면 같은 곳은 농악이나 어르신 율동체조, 서예, 탁구 이렇게 4가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요. 방금 길의원님께서 말씀 주신대로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키는 방법을 검토를 해 보겠고요. 미처 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말씀 주신 내용을 남녀 구성비가 아무래도 시골에는 여성이 많을 텐데 그런 내용도 다시 한번 전반적인 실태점검을 통해서 개선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참여도가 여성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여성 부위원장이 있어야 되는데 위원 선출하는 곳은 거의 다 남자들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명을 둬서 남자 한분, 여자 한분, 이렇게 두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조례에 관한 문제이니까 한번 검토를 해 봐서 필요하다면 개정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한 가지만 더할게요. 범죄 없는 마을 현판식 내년도에 확정 되었습니까?

내년도에는 아직 안 되었고요. 작년도 것이 금년도에 16개 마을 했고요. 내년도는 아직 발표가 안 되었습니다.

해마다 계속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간판이 있지요. 이게 나무로 하다 보니까 그것이 한 5～6년 가면 다시 갈아야 되고 하는데 그것을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재질로 쓸 수가 없습니까?

일부 그전에는 나무를 한 곳이 있고요. 나무로 한 곳은 의원님 말씀대로 퇴색이 많이 되어 있고 해서 페인트칠까지 해주고 했는데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질을 플라스틱 재질이라든지 해서 영구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해 주면 흉하지도 않고 우리가 계속 또 사업비가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마을에서 이것을 다시 제작을 하겠습니까? 해주면 군에서 해 줘야지요. 현판을 한번 연구를 해서 사업비 절감 차원에서도 좋을 것 같고 재질을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재질로 교체하는 것으로 한번 연구해 주시면 좋겠고요. 사업비를 지원할 때 말입니다. 지금은 100% 시설비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한 20～30%는 현금 지급을 하고 한 70～80%는 사업비로 지원하는 방법을 채택하면 안 될까요?

이것은 사업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종전 같은 경우는 주로 시설비이기 때문에 땅, 공사 이런 쪽으로 썼는데 금년도에도 면에서 요구하는 부락에서 요구하는 대로 농기계를 구입한다든지 하는 것으로 다 바꾸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법은 사업비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현금 지급은 조금,

현금 지급을 한다고 해서 위반하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꼭 사업비로 주라고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한 20～30% 정도 한 2,000만원 되면 한 400～500만원 정도는 현금 지급을 하면 주민들이 활용하게 잘 쓸 것이고요. 또 이런 곳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의견도 생길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한 1,500만원 정도는 사업비로 해서 목표달성하고요. 그 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위법상은 아니다 라는 소리를 제가 못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집행하면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이 투명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20～30% 그날 경비로 주는 것입니다. 한 400～500만원은 소를 잡든 돼지를 잡든 부락에서 쓰게 현금으로 지급을 해 주고 그리고 다른 곳에 경상비 쓸 수 있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사업은 사업대로 우리가 효과적으로 한 70%정도만 해서 충분히 해 가지 않느냐 그거 조금 모자란다고 해서 사업을 못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윤재호 의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범죄 없는 마을 시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전에는 처음 범죄 없는 마을 시상대상 부락에 1,500만원인가 그랬지요. 처음에 그전에 했을 때요. 두 번째가 2,000만원, 세 번째가 2,500만원 이렇게 됐는데 중간에 작년도부터인가 시상 이게 바뀐 것이 부락에 호수별로 이런 식으로 시상금이 500만원 단위, 700만원 단위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시상금을 시설비로 준다고 보면 동네가 크고 작고 간에 육각정을 짓는다고 뭐하면 돈은 똑같이 들어가는데 시상금을 그렇게 호수별로 단위를 절반으로 이렇게 우리 군 자체로 한 것입니까? 어떻게 한 것입니까?

이것은 의원님 말씀대로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30호 이상과 미만이 다른데요. 그것에 따라서 1년 연속기간이냐 2년 연속으로 범죄 없는 마을이 되었는지 각 기준이 다른데요. 그런 기준에 따라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은,

아니 우리 군 자체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충청남도 일원에 그런 규정을 정한 것입니까? 어떻게 한 것입니까? 전에는 작년 재작년도만 하더라도 시상금이 1,5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떨어졌는데 보니까 작년도는 보니까 500만원, 700만원 이런 식으로 시상금이 되었더라고요.

30호 미만인 경우에는 준범죄 없는 마을 경우에는 500만원이고요. 1번 된 경우에는 700만원으로 또 그 기준이 돼 있습니다.

전에 비해서 절반가격으로 내려져 있더라고요.

2년 연속되면 또 1,000만원인데요. 그 내용은 별도 유인물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상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왜 이렇게 절반 가격으로 시상금이 떨어졌는지 물어보니까 호수가 적은 부락을 적게 떨어졌다. 호수별로 나누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게 우리 군 자체에서 한 것인지?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까?

알겠는데요. 지금 제가 자료가 준비가 안 돼서요.

그럼 자료 되는대로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경 의원 거수) 김태경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쪽에 자원봉사센터의 활성화 그 문제에 있어서 지금 자원봉사와 관련된 업무가 자치행정과 하고 맞는 부분인지 아니면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바가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와 관련된 업무가 맞는지 궁금하네요.

지난번에도 김태경 의원님께서 군수님한테 주신 말씀인데요. 그렇습니다. 현재는 저희 과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데 사무 조직개편과 사무분장을 할 때에 주민생활지원과로 그 업무를 넘기기로 저희 과 간에 서로 협의는 봤습니다. 다만 아직 조직개편이 안 이루어져서 사무분장까지 개정하고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복만 의원 거수) 김복만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김복만 의원입니다. 7쪽 이장 사기진작 시책추진이 있잖아요. 6개 분야에서 사실상 돈이 들어가는 부분은 5개 분야 같은데 타 시군의 예는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이장협의회에 대한 보조금지원, 이장 공로패 이런 부분은 타 시군과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다만 타 시군 것까지는 아직 깊이 파악을 안 해 보았는데요.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개 분야를 지원을 하면 7,100만원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사전에 분석을 해 본 것이 있는데요. 보험 가입 같은 것은 한 1,500만원 정도면 되고요. 체육대회나 화합대회 같은 경우에는 1인당 2만원씩 249개리를 하니까 한 5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다 전부다 가능합니다. 7,100만원이면,

이렇게 지원한다고 하는데 7,100만원 가지고 부족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헌 의원 거수) 이상헌 의원님 질의하세요.

5쪽 상시학습 시스템 운영 그거 보니까 내년부터는 교육시간이 엄청 늘어나네요. 당해 직급에서 연간으로 20～50시간으로 그래서 교육비가 3억 정도 계상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우리 자치종합대학에 공무원 대학이 있지요. 그것도 이수시간 인정됩니까?

여기 보고서에 있는 대로 그런 부분을 확대를 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점수 20점을 반영을 해야 하는데 승진하기 위해서는 당해직급에서 교육을 한번만 갔다 오면 되거든요.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그것을 떠나서 매년 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교육비가 많이 계상을 이번에 요구를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 이 공무원 대학 인정을 해야 되겠지요?

예!

인정 안 하면 공무원 대학 없애야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전부다 인정을 해 주려고 저희들이 그 계획을 만드는 중입니다.

민간위탁도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 인원이 지금 총액인건비 조정이 되고 있지요. 그럼 내년도 신규직원 채용은 어떤 계획은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 인력이?

저희들이 얼마 전에 총액인건비하고 저희 공무원들 격원하고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우리 금산군 공무원이 오늘 현재로 25명이 결원입니다. 이렇게 25명의 결원을 두었을 때에 총액인건비 비교를 해 보니까 80%를 집행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11월, 12월 두 달에 20%를 집행하는 것으로 그런 것으로 추계를 해 볼 경우에 결국 25명을 결원을 두어야만 총액인건비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는데 사실 25명 결원을 두다 보니까 각 실과에서는 정원에서 결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충원해 달라고 하지만 저희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조직관리 하는 입장에서 25명을 두어야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내년도 신규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예비 인력도 다음에 뽑아 놓아야 되거든요. 그 이유는 또 군대를 간다든지 또 불미스런 사고가 얘기치 않게 발생을 할 때에는 또 언제라도 충원을 해 줘야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만 한 3～4년간을 결원 율을 감안해서 예비인력을 확보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총액인건비가 25명이 결원된 시점이 저희들 인원과 총액인건비가 맞는 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저희들 금산군의 인사 저희들 인원이 공무원 현황이 삼각형 구조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 밑에 있는 8급, 9급들이 많아야 되고 위가 적어야 되는데 그것이 정상적인 구조지 않겠습니까? 그럼 일용직도 총액인건비에 포함이 되지요? 기능직도 모두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25명이 마이너스 된 결원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 인원은 지금 현상으로는 마이너스네요. 각 과에 결원이 있겠네요.

각 과에 1～2명씩 토탈,

마이너스 25명이니까요.

마이너스 25명이 아니고요. 정원이 626명인데 25를 빼면 601명이 현원입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원에 있는 25명을 각 실과에 전부 다 충원을 못 시켜 주고 25명을 결원을 시켜줘야만 총액인건비하고 같이 금액이 맞는다는 얘기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결원을 보충해 주실 것입니까?

총액인건비를 충족시키려면 결원을 보충할 수 없고요. 앞서 이상헌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우리 공무원들의 구조가 타원형 구조가 바람직한 현상이 되겠습니다만 총액인건비 제도의 어떠한 모순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우리 금산군의 총액인건비에 책정된 금액이 338억인데요. 금산군 공무원이 노령화 되었다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요. 다른 한 부분은 338억 총액을 적게 책정했다고 그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산군 공무원들이 노령화 되었다는 것은 한 공무원이 경력이 많아서 신규 공무원 2명을 쓸 수 있는 봉급을 찾아갈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것이 있고, 또 방금 말씀드린 대로 행자부에서 338억으로 계상을 할 때에 그 수치가 조금 적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불합리한 것이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럼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계속 이 상태로 가야 되는 것입니까?

현재 상태로는 결원을 이 상태로 유지해야만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 결원을 모두 없애고 전부 충원을 시켰을 경우에는 저희가 교부세 같은 곳에서 페널티를 받는데 그 페널티가 우리 공무원들의 인건비 보다 더 많이 패널티를 받기 때문에 가급적 결원을 유지해서 하는 것이 올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난감한 문제인데 올해는 2008년도는 그렇겠지만 점차적으로 어떤 그런 계획을 역삼각형 구조에서 타원형 가는 이런 구조를 계획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조직관리 하는 측면에서 충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충원내지 전입 이런 부분에서 면밀히 검토를 하면서 추진을 하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길준무 의원 거수) 길준무 의원님 질의하세요.

맥주 타임제 운영이 어떤 것인지요. 설명을 해 주세요.

이 내용이 뭐냐면 저희 직원들하고 군수님과의 대화가 어떠한 요식행위를 갖춰서 얘기를 할 경우에는 진솔한 얘기가 나오지 않아서 보다 편안한 좌석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어떠한 그룹별로 운영을 하면서 하위상달 되는 그런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구내식당의 리모델링이 되면 그때 공간이 나오거든요. 그런 장소에서 자유스럽게 하려고 합니다. 의식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과별로,

과별로 할 수도 있고 그룹별로도 할 수 있고 직렬별로도 할 수도 있고 그것을 별도 구상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안 하면 공직자들하고 전혀 대화가 안 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직원들의 사기앙양적인 차원에서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군수님이 이렇게 시간이 많겠습니까?

군수님도 군수님이지만 저희 부군수님도 있고 실·과장들하고 얘기도 할 수는 이런 부분입니다.

맥주를 사다 기어이 마셔야지 편안한 대화가 된다.

맥주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음료라고 이렇게 인식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술을 먹어야 서로가 마음을 열어 놓는다.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사실은 별도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나갔을 때 그런 소리가 더 진솔한 소리를 저는 많이 듣고 있거든요. 어디에서 과장이 직원하고 대화를 하려면 거북스러운 부분이 조금 있기에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럼 근무시간 내에 할 것이 아닙니까?

가능한 근무시간 외에 해야지요.

근무시간 내에 음주하면서 대화해서 또 민원을 상대하고 하면 쉽지 않을 것인데요.

퇴근 후에 해야지요.

그럼 퇴근 후에 직원들을 다 그리 나오라고 해서 바쁘신 분들하고 대화를 하겠다.

전부 나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룹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아니면 희망자만 할 수도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맥주라고 써 놓아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거부감이 가네요. 리모델링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환경을 확 바꿔서 파티를 한번 하겠다는 소리인데,

시정하겠습니다.

차라리 맥주를 빼든지 해서 음료수 파티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군수님께서 군정연설을 하실 적에 효율적인 조직개편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미 정책사업단이나 주민생활지원과는 채용을 했고요. 내년도에 시행할 조직개편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다만 한 가지 더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 내년에 새 정부가 출범을 하면 또 정부 정책도 많이 바뀔 것이라는 예상이 되기 때문에 조직개편 부분에 있어서 조금 타임을 늦추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면적으로 합니까? 부분적으로 합니까?

부분적으로 우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면적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정책에 새 정부 출범에 따라서 그때 같이 그 코드 맥락을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부분적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반기에 결정이 나겠네요.

예! 새 정부가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금방 정부기구가 쉽게 개편될 것이라는 생각은 들어가는데 우선은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불합리한 부분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단체장이 바뀌다 보면 이루어지는 일들인데 지금 1년 반 만에 또 다시 개편을 해서 오히려 혼선이 오지 않을까 물로 상부 지시를 따라야 되겠지만 그런 생각도 들어가고 걱정도 많이 됩니다. 자꾸 조직만 개편한다고 해서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냐 뭔가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것 같다. 해서 질의를 드려본 내용인데 심사숙고해서 혼란스럽지 않게끔 정리를 잘 해서 해 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유념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사업단

정책사업단장 설기호입니다. 정책사업단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8년도 업무추진 방향, 그리고 중점추진 할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총 12건을 추진한 결과 종합 진도는 91%를 추진하고 있으면 완료 4건, 추진 중 8건, 미 추진사항은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주요업무추진실적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제1기 신활력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금산인삼해외홍보 및 시장개척에 대해서 정정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출에 있어 우리 군에서 자체 추진한 1,312만불과 도에서 추진한 710만불, 196억원에 대한 수출계약과 지난 금산인삼 대구특별판매전을 포함해서 국내 판매는 16억원이 되겠으며, 총 212억원의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7쪽 2008년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군정여건 변화는 대외적으로 새로운 정부 출범에 따른 사회 경제관련 정책변화 예상되고 북경올림픽개최, 전국 인삼생산 과잉으로 인삼산업 경제가 위협이 전망됩니다. 대내적으로는 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로 인하여 지역사회분위가 이완될 것이고,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와 주민 참여형 혁신환경 확산 되겠습니다. 업무 추진방향으로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을 통한 자생적 발전역량 확보와 주민 참여형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8쪽 2008년도 중점 추진할 사업은 지역균형발전사업시행 등 총 18개 시책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정책개발 분야에서 먼저 지역균형발전사업 시행입니다. 충청남도 조례에 의거 내년부터 매년 80억원씩 5개년 동안 총 400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인삼약초 특화사업 중심의 5개 사업을 시행하면서 저희 정책사업단은 지원부서로서 사업부서와 역할분담을 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금산군 종합발전 중기계획 조기 실천방안 강구입니다. 현재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용역 중인 사항으로서 2008년도 4월 납품예정으로 신정부 출범에 따른 2008 정책변화를 종합발전 중기계획에 반영하고 금산군 종합발전 중기계획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쪽 군정발전 정책 토론회 개최입니다. 주민들과 공무원, 대학교수, 기업체, 단체가 참여하여 금산군 발전전략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삼약초 산업분야, 자연환경분야, 새로운 문화 창출 분야 등 정책토론을 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민과 관의 윈윈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정책자문교수단 운영입니다. 금산군의 주요정책에 대한 조언과 권고, 건의, 자문 등을 통한 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발굴을 하고 지역발전과 고객만족 행정을 이룩하기 위한 자문교수단과의 수시 운영체계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회 금산사랑 전국 창작동용대회 추진입니다. 제2회 대회 주제는 자연사랑, 금산사랑으로 정하고 금산만의 독특한 아름다움을 주제로 금산홍보를 극대화 나가면서 제1회 대회 입상 곡의 보급도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아줌마 장기자랑대회 개최입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아름다운 힘을 가진 우리 금산 아줌마들의 무한한 낭만의 장을 마련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수상자에 대해서는 금산거리 홍보단으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행정혁신 분야입니다. 자연마을 현장봉사의 날 운영입니다. 이제는 기다리는 행정에서 찾아가서 봉사하는 고품격 인본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실과별 분담 읍면과 함께하는 현장봉사반 10개 반을 구성하여 운영하며 매월 1회 봉사의 날을 지정하여 농촌일손 돕기, 환경개선 등 주민불편해소 위주로 자율적으로 추진하면서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군정을 수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습 연구동아리 운영입니다. 기존 15개 학습동아리 재정비와 신규 동아리를 발굴하여 지원하고 분야별 아이디어 뱅크 조직으로 업무개선과 모임을 정례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창출형 혁신 명품화 추진입니다. 부서별로 대표적인 시책과 제도를 1건 이상 선정 브랜드로 육성하면서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적용하여 고객만족 등 4대 분야로 특화하여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밀착형 혁신교육입니다. 맞춤형 현지방문 혁신교육과 남이 자연휴양림을 활용한 공직자 혁신특별 교육도 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마일리지 제도 활성화입니다. 내부 고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와 시책을 발굴하면서 지속적인 혁신을 위한 혁신 참여자 보상 체계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함께하는 주민체감형 혁신입니다. 우수 혁신현장 벤치마킹 후 자유토론을 통한 시책발굴과 e - 매거진인 혁신플라자 고도화도 추진하면서 웹북이라든지 신문, 소식지를 활용한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하겠습니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분야입니다. 빌리지 닥터제 운영입니다. 농촌주민의 지역개발 유도 및 주민의 자발적 협력 분위기 함양을 위한 전문가를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1마을 1전문가의 빌리지 닥터제를 도입하여 지역클러스터 형식으로 운영하며 빌리지 닥터제는 정책자문교수단 등 지역혁신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혁신협의회 효율적 운영입니다. 사전적 정보공유로 실질적 심의기능을 발휘하고 자치행정 분과위원회 등 5개 분과별로 정책대안 제시 및 신규사업 과제를 발굴하여 군정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지역혁신분위기 확산을 위한 박람회 참가입니다. 충청지역혁신대장정 참가와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에 참가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특성화 사업을 통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이 사업은 중부대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삼약초 바이오 지역혁신 클러스터 육성사업에 대한 저희 군에서 5,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공공기관 유치추진입니다. 국제인삼약초 표준센터 설립과 관련해서는 산업자원부 지자체 연구소 육성사업 공모에 응모해서 추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신협중앙회 연수원 매각 재입찰 공고가 내년 1월 중에 계획된 상황에서 진행상황 등 이에 따라 적극 대응 하면서 정부 연구기관과 산업체 연수원 등도 저희 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인삼재래시장 활성화 프로젝트를 총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금산읍 중도리에서 상옥리까지 이어지는 금산천 정비 1㎞와 도로개설 등 1식에 대해서 161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010년까지 4년간 추진되고 또한 편입용지는 토지 168필지 지장물 88동이 되겠습니다. 구체적 추진계획은 금산천 개수병형 인삼재래시장 활성화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군수님을 팀장으로 태스크포스트팀을 구성하여 현재 5개 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정책사업단은 사업추진을 총괄하면서 기획감사실은 사업예산 대책을 강구하고 종합민원실은 철거민 이주대책과 지역경제과는 상가대책 및 노점상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건설도시과는 설계 및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지난 11월 23일 금산읍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주민요구에 대한 심층 분석과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알차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기호 정책사업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세요.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10쪽에 금산군 정책자문교수단이 어떻게 인적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교수하고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30명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교수단이라고 하면 교수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어떤 전문가라고 하면,

석·박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관계 어떤 연구기관에 최소한 3년 이상 근무한 실적이 있는 그런 전문가를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주로 금산군에 앞으로 정책과 비전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자문해 주시는 분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주고 고향을 어디에 두고 있는 분들입니까?

고향이 금산군에 있는 분도 계시고요. 또 타지에 계신분도 있고, 또 우리 실과하고 그동안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졌던 분들 위주로 위촉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금산에 고향을 가지신 교수님들이 몇 분계시나요?

예 몇 분계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인제 박사님이라든지 강형주 박사님이 있고요. 또 우리 중부대에 계시는 교수님들도 많이 위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명 중에 금산에 고향을 가지신 분들이 %로 보면 몇 분 정도 됩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들이냐면 저희 지역에 중부대오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고향을 늘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나가 있으면서도, 그래서 가능하면 금산의 발전과 관련된 부분은 금산이 고향인분들을 이렇게 섭외를 해서 어떤 교수님을 한번 만났는데 고향이 추부 쪽인데 상당히 추부뿐만 아니리 금산군의 전체적인 비전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폭을 조금 넓혀서 고향이 가능하면 고향 쪽에 있는 분들이 위촉이 돼서 같이 이렇게 금산을 걱정하는 측면에서 정책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교수님들이 여기 보면 금산 분들이 몇 분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래서 금산이 고향인 분들을 한번 더 찾아보시고 그분들의 생각도 한번 들어보고 이렇게 그런 분들이 위촉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참고하세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길준무 의원 거수) 길준무 의원님 질의하세요.

금산아줌마 장기자랑대회 이것이 인삼제 때에 팀을 구성해서 할 것입니까? 사업채택입니까?

그렇게 해볼 계획으로 지금 세웠고요. 예산은 불행이도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아니 이 사업을 하려면 인삼제 때에 할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채택만 잘 해서 관계부서로 넘겨주면 그 사업비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별도 할 필요 없이 정책사업단에서 뭐하려고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있어요. 정책사업단에서 이러한 대안만 해서 사업부서로 넘겨주면 사업부서에서 채택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삼축제가 실과별로 역할 분담을 나누어서 이렇게 추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전국창작동요대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진해서 아주 성황리에 잘 마치었고요. 이것을 계기로 해서 더 발전을 시켜서 정책사업단에서 인삼축제와 관련해서 행사하는 것은 전국 창작동요제를 했고요. 또 하나는 미아 신고센터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저희 행정역량이 있기 때문에 금산 아줌마장기자랑대회를 한번 해 봤으면 하는 욕심에서 구상을 했습니다.

이게요. 사업비가 이중으로 계속 집행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업비가 계속 부가적으로 추가적으로 부담을 하거든요. 이런 사업비는 인삼축제 비용에서 나와야 됩니다. 돈이 크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별도로 과에서 자꾸 이렇게 창발해서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추가로 계속 지원되는 것입니다. 이중으로, 인삼축제의 사업비가 10억이다 하면 그 10억 속에서 배정을 받아서 하든지 아니면 그 배정 받을 여력이 아니면 그쪽으로 사업부서로 넘겨줘서 채택만 되게끔 이렇게 도와주든지 해야지 여기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하면 이중으로 추가로 부담을 하잖아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일 좋은 방법은 축제예산에서 한번,

아니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축제기간에 하는 것은 행사거든요. 행사일원으로 봐야지요. 그러니까 이 사업비는 여기에 세우지 마시고 인삼축제 사업비 속에서 배정을 받으시든지 해서 집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업비를 여기에 별도로 세우면 안 됩니다. 이중으로 인삼축제 비용이 계속 나가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것은 관계부서와 한번 협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제가 볼 적에는 여기에서 세울 사업이 아닙니다. 인삼축제 사업부서에 세우고 그 예산을 활용 받아서 하고 이것은 별도로 사업이 필요가 없다. 이것을 다른 때에 한다면 모르겠습니다. 인삼축제가 아닌 다른 때에 한다면 독립된 예산으로 해 줄 수 있는데 이것은 인삼축제 기간 중에 그 무대에서 다 할 사업을 왜 뭐하려고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하느냔 얘기입니다. 이것은 사업이 이중으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쪽으로 창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연구를 적극적으로 해 보시고요.

예!

그 다음에 저기 인삼엑스포를 한 적이 몇 년 되었잖아요. 또 준비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2차로, 지금 꽃박람회도 하잖아요. 정책사업단에서 큰 틀을 구상할 때가 안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2006년도 금산세계인삼엑스포의 개최를 계기로 해서 정례적 개최 건의를 도를 비롯해서 중앙부처에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신 대로 인삼약초과와 협의해서 인삼엑스포가 정례적으로 개최가 되도록 건의하고 연구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런 큰 프로젝트는 우리 정책사업단에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뭔가 구심점이 생길 것 같은데 인삼약초과에 넘길 것이 아니라 정책사업단에서 맡아서 일궈낸 사업으로 한번 목적을 세워서 하는 것이 어떨지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한번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습니까?

가능성이 있게 만들어 나가야지요.

그러니까 문은 열긴 열어야 되겠는데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적어도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2009년이나 2010년도에는 한번 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 해 보시죠?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재호 의원 거수) 윤재호 의원님 질의하세요.

윤재호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영어 체험마을 조성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영어문화 체험마을 조성과 관련해서 토지거래허가는 처리가 되었고요. 민자를 추진코자하는 주식회사 에드원이 타당성 조사라든지 실시설계를 현재 준비를 하고요. 또한 2종 지구단위 계획 수립절차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만 현재 들리는 소문으로는 밝지만은 않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은 지금 행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추진하려고 하는 쪽에서 지금 자꾸 뒤로 미루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내년 5월까지 토지거래에 대한 위임조건을 일단 완수를 해야 되는 것이 민간 에드원의 입장입니다.

토지는 지금 구입을 해 놓았잖아요.

그렇지요. 그 후속 조치인 타당성 조사라든지 실시설계 이런 것이 필요한테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정보가 입수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행정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와 관련되는 자료를 저희들이 입수를 해서 드렸습니다.

아니 그래서 우리 지역에 영어문화체험 마을이라도 이렇게 조성이 돼서 커나가는 교육차원에서도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쪼록 많은 협조를 해서 꼭 조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행정에서는 적극적으로 해 주었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고, 뭔가 우리 지역에 민간자본이 청정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자를 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의원 거수) 박성하 의원님 질의하세요.

단장님 9쪽 정책개발 분야에 보면 지역균형발전 사업이 있지요. 133억이네요. 사업비가요.

예 그렇습니다.

5가지 사업을 지금 어느 정도 계획은 수립돼 있지요?

내년도에 우선 시행할 사업으로 5가지 사업에 대한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럼 내년도에 이 사업이 다 시행완료 될 수 있는 것인가요?

이중에는 계속 사업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계속 사업입니까?

예를 들어서 물류집하장 시설 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어떤 부지조성 이런 관계를 절차를 밟고 있고요. 내년도에 일부 기반시설이 되면서 2009년도까지 시행이 되는 것으로 인삼재래시장 활성화 프로젝트도 내년부터 사업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2009년도까지 사업이 시행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009년이요?

예!

나머지 사업은 내년에 완료 되고요?

인삼마케팅 지원사업 같은 것은 내년도 단 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연말이면 완료가 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 부지 같은 것 아직 위치 선정 같은 것도 아직 안 된 상태지요?

인삼약초과가 부지는 몇 개 지구를 제안해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부서와 차질 없이 추진한다고 했는데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13쪽 현장밀착형 혁신교육이 있지요. 밑에 맞춤형 현지방문 혁신교육이라고 2기 56명인데 두 번에 걸쳐서 실시를 한다. 이 뜻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교육장소는 어디로 어떻게?

금년의 경우에 행정자치부 지방혁신인력개발원에 위탁을 해서 저희들이 중부대 산학협력단 교육장소를 빌려서 추진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좋은 공교육 시설이 있는 곳에 위탁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지방문 혁신 교육이 두 번째로 금년, 내년 실시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성과는 어떻습니까?

중앙정부에서 고급 강사들이 와서 해 주는 그런 이점도 상당히 좋았고요. 교육을 받는 입장에서 봤을 때 진지하고 실습형 교육을 하다 보니까 많이 호응을 얻어서 상당히 좋았던 그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실습이라고 했는데 실습이면 주로 어떤 부분에 어떤 실습을 한 것입니까?

교육 프로그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과제의 어떤 도출 방법이라든지 그 과제가 도출되었으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을 제시를 해주면 그러면 우리 금산군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실천할 것인지를 집중토론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몇 명 수료를 했나요?

금년도에 2기에 139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내년도는 금년 교육을 받은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이 하는 것입니까?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신규자 위주로 교육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특별교육을 500명을 5기에 걸쳐서 한다고 했는데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교육을 할 생각인지요?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남이 자연휴양림 내에 청소년 수련관에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 그 건물을 이용해서 전 공무원에 대해서 혁신 마인드 제고 등 이런 특별교육을 실시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박 2일면 숙식이 가능한가요?

그것은 어떤 전문 음식점점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동원해서 운영을 하고요. 잠자리와 식사를 할 수 있는 장소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헝 의원 거수) 이상헌 의원님 질의하세요.

9페이지 금산군 종합발전 중기계획 조기 실천방안 강구 충발연에서 중간보고 받았습니까?

오는 12월 5일 날 중간보고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색다른 중기계획이 나올 것 같습니까?

앞으로 내년부터 금산군이 5년간 집중적으로 추진할 사업위주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또한 의원님들이 항상 걱정해 주시는 지역별, 권역별 개발계획까지 포함을 해서 그렇게 마련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4월이면 나오지요?

내년 4월 6일 납품예정입니다.

기대됩니다. 단장님! 그리고 17페이지 공공기관 유치추진, 국제인삼약초표준센터 설립 이것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유치하실 것입니까?

이것은 산업자원부가 매년 2월경에 지역혁신 특성화 사업에서 공모를 내는데 그 계획에서 우리 지자체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지차제연구소 응모사업이 있습니다. 그 응모사업을 가지고 저희들은 국제인삼약초 표준센터라는 명칭을 가지고 응모할 계획이고요. 저희 금산군을 비롯해서 충청남도와 한국 한의학연구원과 공동으로 추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응모가 돼서 선정이 된다면 국비가 5년간 70억을 지원 받게 됩니다.

아직 그건 그렇고요. 단장님 시장 조사를 해 보니까 가능성이 있습니까? 물론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유치 추진하는 것이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문기관인 한국한의학연구원과 충분한 협의를 했고 충청남도와도 계속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만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기대합니다. 마지막에 보면 인삼재래시장 활성화 프로젝트 총괄해서 인삼재래시장, 금산재래시장, 인삼약초시장의 상권을 통합한다. 사업계획을 보니까 이것은 금산천 정비하는 것은 건설도시과에서 하는 것이고 추진계획이 태스크포스팀은 철거민 이주대책, 상가대책 쭉 이렇데 돼 있는데 어떻게 통합을 한다는 것입니까? 무엇을 통합한다는 것입니까? 3개 시장을,

인삼약초시장은 시설개보수 등을 통해서 상당히 시장여건이 좋아졌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금산 재래시장도 지금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지 과거에 있던 인삼재래시장은 지금 개발이 하나도 안돼 있습니다. 이 재래시장을 현실에 맞게끔 저희들이 금산천 정비사업과 병행해서 같이 사업을 해 줌으로 해서 그 지역에 하나의 상권으로 형성이 되는 거듭나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장님 인삼재래시장 잘 되고 있어요. 인삼약초시장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산재래시장 안되고 있는데 지금 이 통합함으로 인해서 그럼 그 밑에 있는 상권을 어떻게 끌어 올 것이냔 이것이죠. 금산천 정비하고 철거하나면 오겠냐는 이것이죠? 대책이 무엇이냐 이것이죠? 활성화 할 수 있는 대책이?

지금현재 시장에 가보시게 되면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노점상들이 상당히 많고 과거에 어떤 그런 낙후된 건물이 있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봤고, 지금 이용하는 분 입장에서 봤을 때 이왕이면 좀더 백화점보다는 못할망정 그 수준에 버금가는 깨끗한 시장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금산군에서는 인삼약초시장이라든지 재래시장 등 과거 인삼재래시장도 이왕이면 다 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시장을 형성하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본 의원은 그 밑에 있는 상권을 재래시장까지 끌어 올리는데 저는 무한한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 기본적으로 인프라가 금산천 정비, 시설개보수, 주차장 확보 여러 가지 있겠지요. 그것 만으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업단장님이 그 상권을 위로 끌어 올려서 진짜로 통합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어떻게 위로 올 것이냐를 여기에 제시해야 될 것이고 준비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동감하십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책사업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기호 정책단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인삼재래시장, 금산시장 모든 것에 대해서 설기호 정책사업단장님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준비하셔서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 정책사업단 직원여러분에게 치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하는데 보니까 정책사업단 직원들만 들어오는데 인사를 하고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도 계시는 곳에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참고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진지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55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