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 중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문일의원입니다. 오늘부터 심사하는 2008년도 예산안은 내년 한 해의 구정집행을 위한 청사진으로 지역발전 및 구민의 복리증진에 직결되는 만큼 본 위원장으로서도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타 의회는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한번 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최종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중구의회는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가 곧 최종심사이므로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각 국ㆍ실ㆍ과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예산안 심사에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2008년도 예산안 제출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에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이진모 의장님과 박문일 예결특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재정여건을 전망해 보면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거래세 감소 등으로 재정확충에 어려움 이 예상되는 가운데 공시지가 상승에 의한 과표 현실화로 지방세는 소폭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세출 부분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기초노령 연금 지급 등 사회복지정책의 확대 시행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 증가로 재정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려운 재정여건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음을 보고드리면서 배포된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 당초예산 총 규모는 1,116억2,600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966억200만원 대비 15.55%인 150억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103억원으로 2007년 당초예산 대비 15.74%인 150억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13억2,600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1.84%인 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총괄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2007년도 당초예산 135억2,200만원 대비 19억7,500만원이 증가한 154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007년 당초예산 대비 31억5,300만원이 증가한 195억3,000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 요인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의 경우 사업소세 3,300만원, 지난년도 수입 5,000만원 감소하고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세 수입이 20억5,400만원, 면허세 400만원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징수교부금 등 5억6,100만원 증가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국ㆍ공유재산 매각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 25억9,2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세제개편에 따른 종합토지 세 2004년 결산분 기준 감소분과 잔여분 등 9억1,300만원 증가한 51억8,700만원이며 재원조정교부금은 3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정보전금은 자동차면허세에 대한 보전분 3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기초노령 연금지급 등 사회복지 정책의 확대, 구 대구도립병원 등 문화재 보수사업에 대한 국ㆍ시비 보조금이 증가하여 2007년 당초예산 대비 76억1,900만원 증가한 387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2007년 당초예산 대비 15.74%인 150억원 증가한 1,10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 경비는 2007년 대비 5억2,000만원 증가한 392억5,000만원으로 그중 인건비가 368억1,600만원, 기본경비가 24억3,400만원입니다. 정책사업비는 2007년 대비 145억700만원 증가한 702억2,900만원으로 사업예산이 690억8,200만원, 예비비가 11억4,700만원입니다. 재무활동은 2007년 대비 2,700만원 감소한 8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중 분야별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4쪽에서 1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공공 행정분야에 장기발전계획용역, 중구인터넷방송현대화, 남산4동주민센터신축 등 106억300만원을 편성하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6쪽이 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위탁 및 유지관리 등 1억3,400만원, 교통분야에 사이버평생학습시스템운영 및 학습교육 6,7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7쪽에서 8쪽이 되겠습니다. 근대문화경관디자인개선사업, 구 도립대구병원보수정비, 남산초교강당보수 등 38억원, 환경보호분야에 청소차량유지비, 쓰레기종량제봉투제작, 재활용품 민간위탁 처리비용 등 27억1,700만원, 사회복지분야에 9쪽에서 12쪽이 되겠습니다. 중구푸드뱅크 사업추진, 종합사회복지관운영, 기초노령연금, 중구노인상담소운영, 아동급식지원 등 329억5,000만원 보건분야에 13쪽이 되겠습니다. 금연클리닉운영사업, 맞춤형보건사업 등 22억8,200만원, 농림ㆍ해양수산분야에 쌀소득등 보전 직접직불제 보상등 9,100만원, 산업ㆍ중소기업분야에 1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특구박람회 참가, 서문시장아케이드 설치 등 67억2,300만원 14쪽에서 16쪽 수송 및 교통분야에 기설도로편입토지보상, 도로굴착원상복구 등 69억9,1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16쪽이 되겠습니다. 토지 및 지적행정관리, 도심녹화 및 사업관리 등 27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3억2,600만원으로 2007년 당초예산 대비 1.84%인 2,4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의료기금 특별회계가 2,400만원 증가한 1억6,800만원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8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 당초예산 규모와 동일한 11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부터는 지금까지의 품목별 예산제도가 사업별 예산제도로 개편됨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에서 다소의 혼선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8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서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전문위원 임병길입니다.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대구광역시 중구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966억200만원보다 150억2,400만원이 증액된 1,116억2,6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953억원보다 150억원이 증액된 1,103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13억200만원보다 2,400만원이 증액된 13억2,600만원으로 의료급여기금은 전년도 예산액 1억4,400만원보다 2,400만원이 증액된 1억6,800만원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11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953억원보다 150억원이 증액된 1,103억원으로 지방세는 전년도보다 19억7,500만원이 증액된 154억9,700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1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통세는 전년도보다 20억5,800만원이 늘어난 140억 9,500만원이고 목적세는 전년도보다 3,300만원이 감액된 11억200만원이고 지난년도 수입은 전년도보다 5,000만원이 감액된 3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31억5,300만원이 증액된 195억3,000만원으로 17.7%를 차지하며 세부수입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존재원 수입은 752억7,300만원으로 전체 세입예산 중 68.2%를 차지하며 전년도 654억100만원보다 98억7,200만원, 15.1%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지방교부세는 9억1,300만원이 증액된 51억8,700만원이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억4,000만원이 증액된 303억6,100만원이고 국고보조금은 66억1,500만원이 증액된 243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비보조금은 10억4,000만원이 증액된 143억6,900만원이고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1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실과별 세입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전년도보다 6,600만원이 증액된 340억9,800만원이며 전체 세출예산 중 30.9%를 차지하고 있으며 내용별로는 기본급 수당이나 복리후생비 성격 경비, 기타직 보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건비는 전년도보다 23억300만원이 증액된 111억8,900만원이고 전체 1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4가지 종류가 있고 직무수행경비, 의회비, 재료비,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이전경비는 전년도보다 100억1,200만원이 증액된 421억9,500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3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보상금, 포상금, 연금부담금 등이고 배상금, 출연금, 민간이전비, 교육기관 등에 대한 보조금으로 자치단체 등 이전경비 7,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본지출은 전년도보다 43억2,800만원이 증액된 208억600만원으로 18.8%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거래는 2,700만원이 감액된 4억1,000만원은 주차시설확충기금 등으로 기금전출금 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및 반환금 기타 비용은 전년도보다 16억8,200만원이 감액된 16억20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1.0% 수준이 되겠습니다. 일반공공 행정비는 전년도보다 39억3,300만원이 증액된 106억300만원으로 주요사업비를 보면 입법 및 선거관리는 전년도보다 600만원이 감액된 4억5,600만원이며 지방행정․재정지원비는 전년보다 300만원이 증액된 2억4,500만원이며 일반행정비는 전년도보다 39억3,600만원이 증액된 99억100만원으로 주요정책사업으로는 지방행정 역량 및 경쟁력 강화에 28억9,900만원이고 자치행정기반강화 등 54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전년도보다 1,100만원이 감액된 1억3,400만원으로 주요사업비로는 재난방재․민방위비로 편성되어 있으며 교육비는 전년도에 계상하지 않았던 신규사업으로써 6,700만원이 주요사업비인 평생학습체제 구축비로 편성되어있으며 문화 및 관광은 전년도보다 3억7,800만원이 증액된 37억9,900만원으로 주요사업비는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보호비는 전년도보다 4,000만원이 감액된 27억1,600만원이고 주요사업비 내용도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비는 전년도보다 72억2,200만원이 증액된 342억7,000만원이고 주요사업비 내용으로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비는 전년도보다 4억6,700만원이 증액된 22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림해양수산비는 전년도보다 1,800만원이 증액된 9,000만원으로 주요사업비로는 쌀 소득보전 직불제보상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중소기업비는 전년도보다 11억5,500만원이 증액된 67억2,300만원이며 내역별로는 산업진흥․고도화비는 전년도보다 10억7,000만원이 증액된 66억3,300만원이며 에너지 및 자원개발비는 전년도보다 8,400만원이 증액된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송 및 교통비는 전년도보다 11억9,500만원이 증액된 69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전년도보다 18억5,700만원이 증액된 27억2,400만원으로 주요사업비로는 지역 및 도시비로 편성되어 있으며 예비비는 전년도보다 17억1,200만원이 감액된 11억4,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타는 전년도보다 4억9,100만원이 증액된 400억7,600만원으로 주요사업비는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실과별 세출현황은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3억200만원보다 2,400만원이 증액된 13억2,600만원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400이 증액되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와 같은 11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편성내역은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료급여기금은 1억6,800만원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11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대구광역시 중구 세입․세출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5.5% 증가된 1,116억2,6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1,103억원으로 15.7%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8% 증가된 13억2,600만원으로 세출예산의 84.4%가 법정경비와 사회보장 성격인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예산규모의 전년도 대비 변동사유로는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가 19억7,500만원, 세외수입은 31억5,300만원, 지방교부세 9억1,3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3억4,0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이 76억1,900만원, 지방체 및 예치금회수 10억원이 증액되었고 감소된 항목은 없으며 세입총액은 1,103억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2,400만원이 증액된 1억6,800만원이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150억원이 증액된 1,103억원으로 주요 세입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존수입은 전체세입의 31.8%가 지방세고 68.2%가 보조금 등의 의존수입으로 편성되었으며 전년보다 98억7,300만원으로 15.1%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지방교부세 9억1,300, 국ㆍ시비보조금 76억1,900만원, 조정교부금 3억4,000만원, 차입금 10억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밑에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50억원이 증액된 1,103억원으로 기능별 세출예산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질별 예산도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400만원이 증가한 13억2,600만원으로 의료급여기금의 세입은 2,400만원이 증가하여 세외수입이 20만원 , 국고보조금이 1,900만원, 시비보조금이 500만원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인건비 40만원, 물건비 3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경상이전비 2,300만원, 자본지출비 200만원, 예비비 및 기타가 2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11억5,800만원으로 변동이 없이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총괄적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2005년도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 감소부분은 지방교부세로 보전되었으나 지방교부세가 9억1,300만원이 소폭 증액된 반면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3억3,900만원 증액 보전되었고 보조금도 전년도에 비해 24.5%, 76억4,3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기초노령연금은 35억3,600만원이 신설되고 기초생활보장급여는 37% 증가한 22억8,500만원, 아동양육비지원 15억3,700만원 등은 전년보다 크게 증가한 사업비로써 국비부담 증가에 따른 지방비 부담도 가중되고 있는 실정에 있어 구 자체 신규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지방세는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거래세 감소 등으로 재정확충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하나 공시지가 상승에 의한 과세표준 현실화로 제산세 수입이 20억5,400만원 증가하고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징수교부금 등이 5억6,100만원이 증가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국공유재산매각 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 25억9,2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재산매각수입 등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세입전망에 대한 세밀한 검토로 자체수입 손실이 없도록 세수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세외수입 예산편성은 전년도에 비해 31억5,200만원으로 소폭이 증가되어 세원 발굴, 요율현실화 등에 대한 제도 개혁에 노력해야 할 것이고 특히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한층 더 분발해야 할 것이며 그리고 경영수익사업 등의 수입증대를 위한 세수확보가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관련부서에는 세입예산 편성 시 예측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겠으나 세입예산 추계에 정확성을 높이는 것이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영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판단되니 집행기관에서는 세입예산이 부족되는 사례가 없도록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주민소득수준의 향상과 저소득층의 지원 증가로 문화, 사회보장,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지역경제개발 분야의 재정수요는 증액이 요구되는 사항이며 특히 정부의 복지예산 증가로 인한 사회보장비 예산이 329억1,500만원으로 사회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투자는 확대하고 있으나 도심 서비스산업 활성화,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등의 투자재원은 미흡하게 계상되어 있으며 인건비 등 법정경비를 제외한 불요불급한 선심성․낭비성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여 재정 건전성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 요구되며 구 자체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부서별로 편성되어 있는 성과가 없는 낭비적 요소가 있는 각종 행사, 위원회 개최 등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각종 위탁교육 및 초청강의도 일부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각 부서별로 지원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도 필요한 부서에만 지원하여 예산절감을 하는 등 어려운 구 재정 여건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8년도 당초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예산안 설명 순서가 되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소관 세입예산을 먼저 설명을 하신 다음 세출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해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세입ㆍ세출에 대하여 차례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0시40분입니다. 10시5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이해은입니다. 존경하는 박문일 예결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평소 우리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고 여러 가지로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8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시면 기획예산실 정보통신 사용전검사 130만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증지수입 수수료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부분 37억6,899만원, 그 다음에 중간부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1억78만4,000원, 그 밑에 보시면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0억 이 부분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 밑에 중간부분에 보시면 재원조정교부금 300억입니다. 시에서 저희들에게 의존재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6페이지 보시면 상단부분에 지방행정 정보화 사업비해서 4,91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전산부분이 되겠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해마다 하는 통계조사인데 여기에 인건비가 시비에서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3,279만원 이래 해서 저희들이 기획실 소관 세입금액이 342억6,29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을 설명을 하기 전에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시면 자리에 앉아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행정 역량강화 구행정기획 조정 및 관리 생산적 조직운영 지방운영비 여기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주로 기획업무추진 각종 계획서 유인한다든지 제작하는 그런 비용이고 그리고 위원회 참석에 따른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1,647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455만원이 증되었는데 이 부분은 유인인쇄 단가가 인상되고 인쇄부수가 증가됨에 따라서 증액되었습니다. 그 밑에 여비가 나오는데 국내여비 각종 종합대책 추진이나 조직 및 평가관련 교육참석 여비가 되겠습니다. 18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획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제반추진비가 되겠는데 9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26페이지 상단부분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장기발전계획해서 1억3,400만원을 계상이 되겠습니다. 장기발전계획이 1억4,000만원, 주민의견조사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작년도 당초예산에 없었는데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중구가 대구의 중심도시로서 나름대로의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 하에서 하부계획을 세우고 그 하부계획에 따라서 세부적인 중구의 발전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아직까지 여기에 따른 종합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타구에는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남구에서 늦었지만 추가계획을 세우고 얼마 전에 발표를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늦었지만 내년도에 장기발전계획을 세워서 나름대로 중구의 발전방향을 각 부문별로 구체화시키고 체계화시키면서 종합적인 21세기의 중구 장기발전 청사진을 제시하겠다 그래서 예산이 이게 적으면 적은 대로 저희들이 용역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충실한 장기발전계획이 되기 위해서는 1억3,000만원이 필요하다 저희들이 용역기관에 알아봤고 거기에 기초하여서 세웠습니다. 장기발전계획은 10년간의 계획이 되겠고 2008년부터 2017년에 걸친 10년 단위의 중구발전계획을 세우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도 꼭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정홍보물 제작발간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저희들이 기획업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중구청 조직에 전체적인 이 기관을 홍보하고 우리가 홍보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중구 구정을 홍보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예산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예산을 작년보다는 3,7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여기에서 3,700만원 감된 이유는 2007년 당초예산에 구정홍보영상물제작비가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홍보영상물을 제작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빠지기 때문에 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행정산업정보박람회 부스제작 그 밑에 계속 연결됩니다마는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엑스포에서 매일신문사 주최로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참여를 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예산이 성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최소 예산으로 참가를 해서 저희들 구에 대한 2개 특구가 있습니다. 2개 특구하고 구정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기왕 하는 김에 우리 중구를 좀 알려야 되겠다, 정보박람회에 경상북도에 모든 시ㆍ군이 다 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 구뿐 만이 아니고 5개 구가 참여를 했고 대구시도 참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반운영비에 구의회에 제출하는 각종 자료를 유인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작년 수준으로 6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금부담금은 의원상해 시에 공무를 수행하시다가 지급하는 위로금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예산운영관련 각종계획서 등 유인 및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작년 수준입니다. 400만원 정도가 증됐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예산이 품목별에서 사업별로 바뀌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유인 제작비가 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면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밑에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인데 예산편성 관련 여러 가지 작업이나 여러 가지 세미나, 연찬회 저희들 공무원들은 계속 연마를 해야 됩니다. 세미나를 가서 타 시ㆍ군ㆍ구의 정보를 듣고 나름대로 연구개발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계속 꾸준한 노력을 함으로써 우리 구정에 구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보탬이 되기 위해서 항상 노력을 하고, 업무에 향상을 기하기 위해서는 세미나나 연찬회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49만6,000원을 감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봤을 때에 불필요하다, 세미나나 회의는 불필요하다, 가야 되겠지만 예산이 안 좋으면 좀 우리가 솔선수범을 해서 나름대로 불필요한 세미나나 회의참석을 자제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149만6,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가 저희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일이 많습니다. 시 본청을 방문한다든지 재원조정교부금을 더 많이 가져오기 위해서 지방교부세를 가져오기 위해서 행자부에 방문한다든지 할 때에 내년도 예산이 너무 열악해서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300만원이 드는 것을 100만원 감해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포상금 관계도 우리 기획예산실에서만 예산을 아껴도 되는 것도 아니고 전 직원들이 다 여기에 동참을 해야 됩니다. 전 직원들에게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포상금을 마련해서 각 우수부서에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8페이지입니다. 재정계획 및 분석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심의자료나 재정을 운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분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51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재정공시 유인에 보면 증액이 300만원 되어 있는데 주요인이 2007년 1회 추경에 지방재정공시유인 100만원 있습니다. 이건 당초예산에 있었던 게 아니고 저희들 추경에 편성해서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관공통운영 경비지원에 사회단체보조금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심의하기 위해 필요한 유인이나 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실 여기에 50만원이 증되어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금년 같은 경우는 열심히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복사를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외부위원도 있고 한데 그래도 복사하는 것보다는 유인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은 내년도도 금년도하고 똑같이 28억을 세웠습니다. 금년도에 28개 단체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년도 수준과 같이 할 계획입니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과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1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지역 내에 예상치 못한 주민불편 사항이 발생했을 때에 신속하게 이걸 복구를 하든지 대체를 하기 위해서 편성한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 의원님들도 관내를 순찰하시든지 주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건의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예를 들어 하수도가 파손되었든지 주변에 파손됐다는 게 있으면 저희들한테 연락을 해 주시면 이 예산으로 신속하게 처리를 해 드리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입니다. 이 부분은 공통관리입니다. 공통관리는 풀예산입니다. 전 직원들, 전 실과가 다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 부분을 왜 5,000만원을 잡았냐면 사실 전 실과에 필요한 예산을 예측을 해서 세우는 게 예산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재정을 운영하다 보면 예측치 못했던 여러 가지 필요경비가 발생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에 각 실과에서 예측치 못 했던 여러 가지 필요경비가 발생을 했을 때에 저희들이 충당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예측을 못 하는 것이 동성로 공공디자인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또 근대문화 골목투어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 또 봉산문화거리에 대한 사업 해서 중구를 다운타운으로 디자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2011년 대비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예산이 지출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환경이 많이 변화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금년보다는 3,400만원이 증액된 5천만원을 올렸고 예를 들어서 참고적으로 금년도에 1회 추경 때 1천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순수하게 증액되는 것은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이것도 공통관리입니다. 풀예산인데 실과에서 중앙부처 교육이나 세미나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내년도에는 최소경비를 저희들이 반납한다고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1회 추경 때 1천만원을 확보한 적이 있습니다. 순수하게 증액되는 것이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출장요인이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되어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공직풍토 조성 감사 및 조사활동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감사 부분이 되겠습니다. 명예감사관 동 종합감사 참석수당은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요즈음은 투명한 행정, 여러 가지 공개 행정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참여의 방안입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를 하는데 명예감사관이 각 동당 1명씩 위촉돼 있습니다. 이분들이 자기 관할 동에 감사할 때 참관해서 같이 하는 주민참여형 감사행정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감사를 남산1동에서 대봉2동까지 6개동을 할 차례입니다. 2년에 한번씩 돌아가는데 그 동 출신 명예감사관을 참석시켜서 같이 투명성 있게 감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4만원입니다. 돈은 얼마 안 됩니다. 국내여비 감사업무에 필요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115만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기획실 예산계 자체 예산이 아니고 풀예산에서 썼습니다. 금년도에는 이렇게 백만원이 증가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에 취약분야 및 종합감사업무 내실화 추진해서 감사계에도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주민들이 공무원이 불친절하다, 건축이 잘못됐다 오면 현장에 나가야 됩니다. 바로 즉각 처리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도 예산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백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사무관리비는 주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사람들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국장 이상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작년 수준으로 동결시켰습니다. 주민불편 사항 처리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 부분도 감사계에서는 공직감사만 하는 게 아니고 관내순찰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환경에 문제가 있는 것은 바로 적발해서 해당 실과에 통보해서 조치가 되도록 하는데 그 부분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감사계에서 필요한 예산인데 금년도와 동일하게 동결시켰습니다. 일반보상금 기타 보상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 명예감사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가 해당되는 동에 다니면서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가 고쳐야 될 부분 개선해야 될 부분이 나오면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면 바로 처리를 해줍니다. 하수도 뚜껑이 파손됐다든지, 간판이 안 좋다 하면 주민불편사항인데 제보를 많이 한 사람에 대해서 시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50만원입니다. 포상금은 주민불편사항 다수제보부서 시상 이 부분도 각 공무원들이 중구관내를 본연의 업무를 가지고 출장을 나갔을 때 눈에 보이는 고쳐야 될 부분, 여러 가지 환경부분에서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한테 통보해주면 해당 실과에 통보해서 조치가 되는데 이번에 확대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3만원이 증된 것은 1, 2, 3, 4위가 있는데...

임인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획예산실장님 올해 예산 편성하시는데 체제도 바뀌는 바람에 애를 많이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설명을 하기보다는 중간에 질문하자 싶어서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째, 중기발전계획 1억3천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상세하게 해 주세요. 1억3천은 용역 줄 거죠?

예.

어디에 주며 어떤 사람들한테 줄 것인지 계획을 잡았습니까?

연구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야 됩니다. 다른 구에도 그렇고 시에도 그렇고 대경연구원이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출자한 기관인데 거기에 주면 아무래도 타 시도보다는 대경연구원에서 하면 대구의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잘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나름대로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타구에 실례를 들어봤고 타구에 얼마쯤 했느냐 금액에 따라서 용역결과물이 충실도가 차이가 있다.

돈을 많이 줘야 잘 한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걸 충족시키려면.

장기발전계획이 몇 년 정도?

10년 계획입니다.

2008년부터 계획해서 2017년까지 장기발전을 세우는 자체가 어려운 일이네요. 하루하루가 변하는데,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구정 발간하고 우리구정 현황발간이 있는데 우리구정 발간은 작년 경우에 500부 했습니다. 800부로 올렸고, 현황발간은 만원 해서 800부인데 작년에는 100부씩 2회 한 걸로 돼 있습니다. 100부씩 2회 하는 것하고 1회에 800부 하는 것은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두 개 다 보면 단가는 15,000원, 만원 그대로라. 그렇죠? 실제로 우리가 백부씩 두 번 하는 값하고 800부 한 번 하는 값 하면 단가로 따지면 만원 할 것 같으면 2천원, 3천원 이렇게 떨어집니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냥 숫자만 덤벙덤벙 바꾼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묻는 겁니다.

저도 나름대로 이 부분을 공부를 했는데 제가 한 지가 얼마 안 되면서... 제가 와서 보니까 우리구정 발간은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온 손님도 주고, 타 기관에서 온 손님도 주고 각종 회의를 할 때 주는데 500부에서 800부로 늘린 것은 올해 사용을 해보니까 많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늘렸고요. 구정현황 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구를 찾아오는 손님이 많습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800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갈라서 안 하고 한꺼번에 할 예정입니까?

예.

작년 같이 두 번 갈라 하면 전반기에 된 것은 하반기에 낼 때는 변경해서 낼 수 있는 좋은 점이 있을 테고 한꺼번에 다 해버리면 변경됐는데도 변경 안 된 걸로 내야 되는 부분이 있을 테니까 제가 보기에 100부를 두 번 200만원 잡았던 것을 800부 한 번 800만원 잡은 것은 아주 모순입니다. 일단은 계획을 다시 잡아보세요. 다음에 행정산업정보박람회 참가인데 작년에 원래 4천만원 올라왔습니다. 의회에서 꼭 해야 되느냐 줄여보자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 조금 줄이니까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래서는 아예 참가를 못 하니까 참가를 안 하겠다고 된 겁니다. 작년에 했을 때 보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홍보물 2,900만원 올라왔거든요. 정보박람회 참가할 때 올해는 홍보물 책자는 500만원만 하면 되고 부스제작비가 2,400만원 든다 했는데 작년에 예정한 것과 올해 다른 점이 있습니까?

박람회에 보시면 부스임차료 해서 200만원 4부스 그리고 홍보용 책자가 말씀하신 차이가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4월 12일부터 13일까지 했습니다.

올해 참여했습니까?

예. 2부스만 설치해서 구정홍보 영상물 제작하면서 예산잔액이 남아서 그것을 활용해서 했었는데.

결국은 예산을 덜 줘도 하기는 다 하네. 결과적으로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다행히 영상물 제작비가 남아서.

영상물 제작비가 4천만원 아닙니까?

예. 참여해보니까 저희들이 벤치마킹한 것이죠. 홍보물은 필요가 없겠고 이것만 있으면 되겠다 필요한 만큼만 잡았습니다. 많이 들어가는 예산 부스임차료는 매일 신문사에 주는 장소사용료입니다.

장소사용료는 작년에 1천만원 올라왔다가 200만원 줄었는데 이해가 되고.

설치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2,400만원.

작년에는 예산 올릴 때 어떻게 올렸느냐 하면 부스제작비는 없고 홍보물 2,900만원 올라왔다니까. 홍보물 설치 내용입니다.

그 안에 포함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홍보물 하고 적혀 있다니까요. 홍보물 2,900만원 돼 있어요.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작년에 한 것을 지금 와서 인쇄가 잘못됐다고 하면 안 되고. 하여튼 행사가 달라졌는지 확인하겠다는 얘기이고.

똑같은 행사입니다.

127페이지 국내여비에 전체적으로 회의참석비가 11만원인데 이 기준을 설명해 주세요. 각 실과마다 다 11만원씩 돼 있더라고요.

국내여비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국내여비 규정이 있습니다. 행자부령에 의해서 내려오는데 당일은 11만원, 1박2일은 18만원, 2박3일은 25만원, 7박8일은 60만원, 9박10일은 74만원, 일비, 식비, 왕복 차비 포함해서 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루는 무조건 11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말이죠. 줄이려고 해도 줄일 수 없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2박3일 하면 25만원이고. 25만원짜리는 안 적혀있지만 2박3일이고 11만원짜리는 당일 갔다오는 거다?

일비가 2만원, 식비가 2만원, 왕복차비가 34,600원 곱하기 2 해서 67,200원.

회의참석이 실제로 서울 가는 회의가 있을 테고 대구시내 가는 것은 이렇지 않습니까?

시내는 일반여비로 갑니다.

시외로 갔을 때 11만원이다. 경산도 시외입니까? 거기는 시내로 봅니까? 청도쯤만 되면 시외로 보고?

아닙니다. 일단은 시도를 달리했을 때.

울진 가는 거나 서울 가는 것이나 같이 줘도 울진을 더 줘야 되는데?

교통비가 달라집니다.

회의참석은 전부 11만원이던데.

주로 서울입니다.

서울 11만원 같으면 남을 것도 없다.

하루 갔다와서는 안 남습니다.

전체가 다 11만원이기 때문에 미리 확실한 얘기를 하고 넘어가자 싶어서 물어봅니다. 다음에 129페이지에 명예감사관 동종합감사 참석수당 하는데 동사무소 감사할 때 갑니까? 우리 구에서 할 때 얘기입니까?

구에서 자체 감사할 때.

구 감사계에서 갈 때?

예. 2년에 한 번씩 가도록 돼 있습니다. 한 동에 2일 합니다.

감사관이 몇 명입니까? 13명이라고 했습니까? 위촉돼 있습니까?

예. 이분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기 동 할 때 자기가 하나요?

자기 동 뿐만 아니고 중구 관내 다니면서 고쳐야 될 것을 바로 통보서를 보내줍니다. 바로 처리합니다.

참석수당이 84만원인데 이것 말고 또 주는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참석수당을 84만원 주는데 상을 50만원 준다 말입니다. 실제로 참석수당을 전부 다 84만원 밖에 안 주는데 상은 50만원 주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기준이 없는데 이분들을 활용해서 깨끗한 중구를 만들어보자 그런 뜻으로.

평소에도 활동을 많이 합니까?

활동을 많이 합니다. 시정통보가 많이 들어옵니다.

평소에는 안 주고 동사무소 감사할 때 참석했을 때만 참석수당을 준다.

내년부터 해보겠다. 고마우니까.

작년에도 상은 줬습니까?

안 줬습니다.

상도 안 주고 참석수당도 안 주고?

예.

사람들은 있었고요?

예.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전국에 다 있는 게 아니고 우리구가 시범적으로 해보자 해서 하는 겁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거래정보 이용수수료 2,000원 500명 2회인데 올해부터 법이 바뀌어서 금융정보는 자기들보고 하라고 하는 거죠?

맞습니다.

구청직원이 500명이 됩니까? 대상자가.

가족도 포함하거든요. 기술직 공무원 7급 이상.

나는 우리 공무원 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공무원 가족들이 포함되니까 500명이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계속 설명하십시오.

130페이지 법무계 소관입니다. 법규 및 쟁송업무 관리 쟁송업무 수행 일반운영비 법무행정을 추진하면서 여기에 필요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구 자문변호사가 있습니다. 변호사를 위촉하고 있는데 제반경비하고 수수료, 수임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으로 동결시켰습니다. 고문변호사 관리운영조례에 근거해서 여기에 따른 수임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131페이지 여비 이 부분도 송무관련 행정소송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법원에 출석한다든지 대법원 같은 데 상고했을 경우에는 서울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은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승소사례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을 경우에 적합한 계산을 해서 사례금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 부분도 동결시켰습니다. 포상금도 관련 조례에 근거해서 승소한 공무원에 대해서 건당 1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배상금 손해배상금입니다. 현재 1,400만원이 감됐습니다. 감된 이유는 작년도 예산 심의하실 때 의원님 아시겠습니다만 작년도에 손해배상사건이 있었습니다. 2006년 12월 1일 패소했습니다. 저희들이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배상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예산이 여기에서 빠져나갔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패소가 예상되는 소송사건이 없습니다. 없어서 예산에 반영을 안 했기 때문에 1,400만원이 감되겠습니다. 법규 및 조례 관리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법규와 조례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제반경비가 되겠습니다. 관보나 법령 추록대는 760만원이고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1,700만원이 계상됐는데 94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증된 이유는 추록발간대가 있습니다. 자치법규집 700만원, 훈령예규집 240만원 이 부분은 작년도 10월에 전체적으로 구 조직이 개편됐고 금년 1월에 부분적으로 조직이 개편되어서 업무가 왔다갔다해서 자치법규집 정리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고 추록만 해야 될 사항이 아니어서 추경예산을 허락해 주셔서 대본을 했습니다. 대본한 게 12월말경에 발간될 예정입니다. 발간되면 내년도에는 대본발간 부분에 대해서 추록을 해야 됩니다. 추록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940만원이 증됩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132페이지 통계조사 관리 법무계에서 통계업무를 합니다. 통계업무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국가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이어서 안 하고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법적인 사항이라서 여기에 필요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950만원이 증됐습니다. 사유는 직원업무일지 전 직원 구 전체 공무원들에게 2년에 1회씩 수첩을 제작해 줍니다. 2006년도에 제작해서 금년도까지 2년간 사용합니다. 내년도에는 다시 해줘야 되기 때문에 910만원 2년분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5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건비와 기간제근로자 보수,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임시직을 얘기합니다. 사역인부인데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12월말 기준으로 매년 합니다. 할 때 필요한 인건비입니다. 이 부분은 시에서 인건비를 국비 20%, 시비 40%를 지원합니다. 작년보다 361만원이 감된 이유는 서문시장에 화재가 남으로 인해서 사업체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사업체수에 의해서 예산이 배정되기 때문에 화재로 줄어듦으로 인해서 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33페이지 지식함양 및 정보제공 교양 정보실 운영 구청 5층에 가시면 교양정보실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볼 수 있는 책을 갖다놓고 항상 직원들이 가서 필요한 책을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책을 빌려갈 수도 있고 거기에 필요한 제반경비가 되겠습니다. 442만6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350만원이 증된 이유는 금년도에 독후감 경진대회를 했는데 거기에 필요한 경비하고 상반기에 한 번 했고 하반기에 하고 있습니다. 두 개가 끝나고 나면 독후감을 가지고 책자를 발간하는데 예산이 필요하고 당초에는 교양정보실에 책자를 구입할 때 주로 신간도서를 구입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공무원이 일을 하면서 업무에 필요한 업무용 책도 꼭 구입해 주고 있고 당초에는 분기마다 구입했는데 현재는 격월제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책을 많이 읽고 업무연찬도 많이 하고 정서 함양을 위해서 예산을 추가로 증 편성한 내용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법무통계계 법정경비가 되겠고요. 포상금 독후감 경진대회를 하고 나면 직원들에게 포상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회 추경 시에 160만원을 편성해 주셔서 독후감 경진대회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확대시켜야 되겠다 직원들이 책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직원들의 소양을 넓히고 넓어진 소양이 개인의 발전도 있겠지만 전체 구민들에게 돌아가는 하나의 서비스 혜택이 아니겠느냐 싶어 이 부분을 확대해보려고 합니다. 134페이지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신간도서 뿐만 아니라 업무연찬에 필요한 전문서적까지 구입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이 좀 증액됐고요 금년도 1회 추경 때 180만원을 해 주셔서 했고 순수증액은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계가 있습니다. 정보통신계 정보관리계 두 계가 있는데 정보통신 업무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제운영에 따른 일반운영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정보실에 의원님들께서 8층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8층 한 쪽에 장비가 엄청 많습니다. 그 장비를 가지고 모든 행정시스템이 운영됩니다. 각 동과 시군구, 구청 내, 타 시도 전체망이 형성돼 있고요. 모든 민원처리가 다 되고 행자부 중앙과 연결되는 시스템도 있는데 그 부분에 필요한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294만원 금년 예산과 동일합니다. 공통운영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 필요한 회선사용료 여러 가지 제반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1억1,400만원이 증된 이유는 2007년도 당초예산 성립 시에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필요한 예산액의 3분의 2만 세웠습니다. 나머지 3분의 1은 추경에서 반영을 했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다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1억1,400만원이 증됐습니다. 135페이지 중간 부분에 정보통신 시스템운영관리 여러 가지 여기에 필요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1천만원이 증됐습니다. 증된 주요 이유는 각 동에 키폰전화기로 돼 있습니다. KT 전화국에 사용료를 주고 있는 겁니다. IP 전화기로 교체합니다. 무선통신 전화기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하니까 천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36페이지 중구인터넷방송 현대화 인터넷 방송을 운영하고 있는데 각종 행사할 때 직원들이 하고 있는데 계속 기계는 좋아지고 컨텐츠를 확대 개편하려고 합니다.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좋은 화면으로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중구 구민들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컨텐츠를 확대 개편하려고 합니다. 필요한 예산이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3,3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행정장비, 전화시스템 이런 부분을 유지보수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새로운 부분은 현재 동에 설치돼 있는 장비를 교체하고 3층 상황실에 회의용 마이크가 부족하다고 행정지원과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현재 27대가 있는데 10대를 더 해달라 사용하다가 고장이 났을 경우에 교체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대강당에 스크린을 교체해달라고 했습니다. 왜냐 하면 소형 스크린이 있습니다. 빔프로젝트 스크린이 작아서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대형스크린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전 직원이 앉아서 봤을 때 필요한 내용이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더 키울 계획입니다. 3,300만원 증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POE스위칭허브는 저속에서 고속장비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용량이 부족한 부분이고 전 시군구에 인터넷망을 통해서 처리해야 되니까 탑재해야 될 업무는 많고 용량은 적어서 고속으로 교체하는 부분입니다. 5,79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감된 이유가 2007년도 백본 시스템 구입비가 8천만원이 있었는데 예산이 반영돼 구입했기 때문에 감됐습니다. 정보통신사용전 검사업무추진해서 건물을 새로 짓거나 증축할 때 150㎡ 이상 증축했을 때 그 안에 시설이 깔리는 통신선로가 있습니다. 인터넷망이나 TV 여러 가지 부분을 설치한 게 적합한지 아닌지 관계법령에 의해서 점검하고 있는데 적합할 때 허가를 내줍니다. 그 부분에 대한 사무관리비가 되겠고요. 60만원입니다. 국내여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보통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업무연찬이나 세미나 참석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계에 공익요원 한 사람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37페이지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고도화 전산실에 필요한 일반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복사기나 기본장비에 필요한 토너나 여러 가지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을 금년 수준으로 동결시켰습니다. 주 전산기 유지보수비 민간위탁금 시군구 행정정보화 업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이 7,2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증된 이유는 저희들이 전산실에 업무를 보기 위해서 기계를 구입한다든가 소프트웨어를 구입할 때에는 1년간 무상사용을 보수기간을 정해서 다른 공사나 이런 건 없는데 무상보수기간을 1년간으로 잡고 1년간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기간을 정해서 합니다. 늘어난 부분은 금년도에 1년간 무상보수기간이 끝나는 예산을 내년도에 잡아야 되기 때문에 7,2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52분입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화 능력 배양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화 배양 능력의 사무관리비로 저희들 정보화 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과 대상으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정보화 능력을 부양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1,919만9,000원이 감됐는데 이 부분은 2007년도 교육장에 소프트웨어 구입비용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번에 빠짐으로 인해서 감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입니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1년에 한번 정보화경진대회를 실시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냉난방기를 8층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장에 PC 31대가 있습니다. 있고 주민들이 40명씩 교육을 받으러 오면 더워서 냉방기를 사야 안 되겠나 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화사업추진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이 부분은 정보화추진위원회 참석수당과 PC구입에 따른 기본 소프트웨어 구입 여러 가지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는 540만원이 감된 1,629만1,000원을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139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정보관리업무 관련해서 세미나에 참석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33만원입니다.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에 구 홈페이지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홈페이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거기에 업 시켜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홈페이지 메인 화면을 고급스럽게 디자인하면서 신속하게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1,300만원을 확보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에 1억7,700만원 8,5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원격업무지원시스템 구축에 5,200만원, 공통기반시스템용량 증설 2,000만원 이 부분이 이번에 신규사업을 함으로써 증액이 되겠습니다. 원격업무지원 시스템구축은 행자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출장지나 집에서 사무실에서 하는 것처럼 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겁니다. 밑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시군구행정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임차료해서 1억2,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06년도에 조달청에서 5년으로 임차료를 구입한 겁니다. 국비 40%를 지원받아서 저희들이 5년 동안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차료입니다. 예비비는 잘 아시다시피 1% 일반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140페이지 일반행정 운영경비 기획예산실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이건 계약기간이 없는 상용직 인부가 되겠습니다. 5층 교양정보실에 1명을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인원에 따라서 계상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들 31명인데 기획실에 따르는 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공통관리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구 본청 전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급이 보시다시피 110억9,400만원 정도 됩니다. 현재 당초예산에 비해서 감된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내년도 봉급인상률이 1.8%입니다. 그래서 반영을 했고 그래도 감되는 경우는 2007년도에 각 동별로 주민생활지원담당을 1명씩 지원되는 걸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3명이 증원될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1차 추경 때 조정을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감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141페이지입니다. 나머지 맨 밑에 보시면 수당입니다. 수당은 현재 보시면 2억5,764만원이 감됐습니다. 이 부분도 주 요인이 인력감소 부분도 있고 시간외근무수당이 30시간에서 20시간으로 조정됨으로 감됐습니다. 뒤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30시간을 20시간으로 조정하면서 나머지 차액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출장여비로 보전해 주는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계속 수당인데 넘어가겠습니다. 144페이지에 보시면 중간부분에 204 직무수행경비해서 이 부분에 직책급업무수행경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120만원 감되는 이 부분은 공무원 직급별 인원이 조정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승진하고 내려가고 그런 부분이 있고 호봉이 승급되고 아까 복지담당공무원 13명 감소분에 대해서 계상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03 이 부분은 특정업무에 종사하는 자들을 위해서 행자부 예산지침에 의해서 수당을 더 주는 부분입니다. 540만원 증액된 이 부분은 기존에 주던 데에서 내년도에는 여론담당공무원하고 회계담당공무원, 계약직공무원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행자부 지침에 지시가 되어 있어서 합니다. 145페이지 기본경비 우리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관서운영수용비 이 부분은 전 실과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복사지나 토너가 가격이 인상됨으로 인해서 100만원 정도가 인상됐습니다. 국내여비도 저희들 8일에서 10일로 조정됨에 따라 내려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전지출해서 국비반환금 저희들 국비를 사용하고 잔액을 세입으로 잡아서 다시 지출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21억이고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을 반환합니다. 2억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자치부 새로운 지침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시느라고 우리 예산실장님 이하 예산실 담당자 및 직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 전반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3쪽에 보면 회계별 예산규모 전 층에 관계되는 예산규모입니다. 예산액이 우리 청이 2008년도에 1,116억에 전년도에서 966억 그래서 대충 150억 15.55%가 증감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등 해서 15.74%, 16.67% 이렇게 증감이 되었습니다. 증감이 되었는데 7쪽에 보면 우리 장기재정여건 및 전망에 보면 우리 구 재정에서 세출부분은 지역경제 활성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기초노령연금 등 사회복지정책의 확대시행에 의한 지방비 부담률 증가로 재정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전망을 그렇게 했습니다. 전망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는 이게 완전히 지금 동결된 상태 아닙니까?

예.

이 점에 대해서 예산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해서 이게 동결이 됐습니까?

특별회계는 저희들 2개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있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있는데 이 부분은 현재 보면 의료기금은 16.6%가 증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하고 그대로 동결이 됐는데 이 부분은 기금을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계속 내려오는 기금이 있습니다. 매년 여기에 출연하는 게 아니고 주민소득지원 이 부분은 일정한 조성된 금액을 계속 이자수입으로 인해서 이자수입을 가지고 현재 활용을 하고 있고 의료급여기금 같은 경우는 대부분 국비입니다. 국비에서 어느 정도 충당이 안 되면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구비를 가지고 여기에 더 플러스하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현재 기초노령연금이나 사회복지정책 확대시행으로 인해서 지방비 부담이 많이 늘어난다고 하는 건 우리 사회복지 부분에 내려오는 예산자체는 매칭펀드식으로 해서 구비를 15% 거기에 의무적으로 부담을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사회복지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 구에서는 사실은 마이너스입니다. 거기에 의무적으로 구비를 15% 이상 해 줘야 되니까 그런 부분의 내용이란 걸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기금으로 특별회계를 운용을 하기 때문에 이건 동결이다?

예.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앞에 전망과 좀 상이한 점이 있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왜 그런지 싶어서 물어보는데 다음에 앞에 전망에 보면 국가재정5% 성장으로 전망을 전반적으로 하셨는데 내년도 5% 성장은 전망을 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 중구청 재정자립도가 약 31% 사실상 어려운 여건입니다. 실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을 15.55% 약 150억 증액 본위원이 볼 때에는 너무 과다한 편성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예산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비교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2007년도에 1차 추경을 했습니다. 추경해서 그때를 대비한다 그러면 크게 많이 오른 게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봐서는 많이 증액된 금액이 아니다?

당초예산으로 봤을 때에는 증이 됐는데 2007년 당초예산을 비교하다 보니까 이렇게 15%가 증이 됐는데 2007년도 1차 추경을 할 때 합쳐서 1,020억인가 넘어갔는데 한 자리 숫자가 되고 저희들 경상경비나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기초노령연금이나 사회복지부분에서 의무부담비율이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프로테이지는 올라갔지만 저희들이 쓸 수 있는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프로테이지는 올라갔지만 사실상 내용면으로 보면 많이 증액된 것이 아니다?

예. 사회복지에 부과되니까 저희들이 일할 수 있는 돈은 더 적어지는 부분입니다.

연구비쪽으로는 적어졌다?

예.

126쪽에 동료 임인환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입니다마는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장기발전계획에 1억3,0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예산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용역금액에 따라서 알찬 계획도 될 수 있고 덜 한 계획도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1억3,000만원 같으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라고 봅니다. 보는데 아까 설명을 하시면서 어떤 용역회사나 의뢰를 어느 회사인가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대구경북에.

대경연구원이라고.

대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할 예정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타구에 물어보니까 대충 어느 정도 가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1억3,000 같으면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 보여집니다. 보여지고 이 금액에 따라서 계획도 내용면에서 충실할 수도 있고 충실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제로 예산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10년 계획으로 이렇게 장기적으로 잡았다 그죠? 우리 구에서 사실은 본위원이 볼 때에는 이런 계획들은 벌써 세워 놓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가집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 재정형편으로 1억3,000만원 같으면 적은 돈도 아닙니다. 꼭 큰 금액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데 따라서 좀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요구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내용이 있으면 들어봅시다.

글자 그대로 중구의 발전전략을 구체화시키고 체계화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겠고 여기에 현재 하게 되면 연구용역 자체가 하나의 프로그램화 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청에서 지시를 줄 때에 포인트를 어디에 잡을 것이냐 일단 전체적인 흐름은 어떤 틀에 의해서 연구용역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1억3,000을 넣은 이유는 저희들이 전화도 했었습니다마는 타구의 예를 들어 봤는데 제가 한번 참고적으로 불러 드리겠습니다. 동구같은 경우에는 1억2,000만원을 했습니다. 용역기관도 대경연구원에, 대구시에서 출자한 그런 용역기관이 되겠습니다. 서구 같은 경우는 2006년도에 했는데 6,000만원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대경연구원이 아니고 사단법인 정보사회개발연구원이라고 달구벌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좀 내용이 부실한 걸로 알고 있고 남구에는 2006년도에 했는데 1억50만원 이건 계약낙찰 금액입니다. 저희들 1억3,000만원에 했습니다마는 계약하는 과정에서 다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북구 같은 경우는 9,000만원 1억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수성구는 1억3,200만원, 1억7,000만원을 세웠는데 계약단계에서 바뀌었고 달서구도 1억4,000만원, 1억5,000만원 세웠다가 1억4,000으로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야 나름대로 저희들이 글자 그대로 장기발전계획인데 이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는데 하부계획은 이걸 근거해서 모든 게 세워진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현재 기왕 하는 거 10개년 계획인데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나.

좋습니다.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왜 이걸 실장님한테 질의를 하냐면 우리 지방단체장은 민선으로 임기가 4년입니다. 민선으로 지금 현재 현 청장님 오시고 벌써 1년 6개월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임기가 2년 6개월 남았습니다. 앞으로 더 하실지 그건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정재원 청장 4년간 하면서 제가 볼 때 재개발, 재건축 주식회사 중구 이런 마인드로 여러 가지 업무를 많이 펼쳤습니다. 그러나 마무리 못 짓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현재 드러나고 있고 그걸 지금 현재 담당자들이 치다꺼리 하느라고 상당히 많이 애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윤청장님 오시고 나서는 어떤 마인드로 가느냐 문화, 예술쪽으로 그렇게 많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도 밥 먹고 살만하니까 문화, 예술쪽으로 물론 관심을 가지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우리 위원으로서 너무 또 편중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물론 집행부가 하는 일에 따라서 여러 가지도 중요한 일도 있겠지만 우리 의원으로는 어쨌든 우리 세비를 구민 한 분께 골고루 분배하는 게 우리 의원의 목적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구민들이 내는 세금을 저희들이 아껴서 꼭 필요한 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예산실장님 개인 돈도 아니고 1억3,000만원 같으면 거금인데 형식적으로 어느 회사에 그러한 프로그램을 제시한다면 상당히 우리 구세가 손실이 안 되겠나 우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하시더라도 우리 집행부쪽에서 아무래도 실무에 능하시니까 실무를 충분히 계획적으로 설명을 하시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여러 가지 우려가 섞여서 제가 질의를 해 봅니다. 만약 하시게 되면 예산실장님께서 전반적으로 계획도 좀 세워서 우리 중구가 발전을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마인드로 제시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설동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동길위원입니다. 예산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약간 중복성 질문도 있는데 그래도 본위원이 듣고자 하는 답변이 다른 걸 물어 볼 수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동철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다시피 우리가 예산에 보니까 작년도 예산에 6.5% 해서 내년 예산은 75.7%가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됐는데 바로 여기에서 우리 실장님 당초예산하고 추경예산을 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한 자리 수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내년 예산은 여기에서 끝납니까? 또 추경예산이 없습니까?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내년도 세입예산은 상당히 불투명한 게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증된 건 국ㆍ시비가 사회복지부분에서 정부가 실시하는 사회복지정책이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예를 들어서 기초노령연금 수당 같은 경우.

복지쪽으로 늘어난 건 이해가 됩니다.

전체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대충 예산을 보면 문화 또 예술쪽에 150% 230%까지 증액이 됐습니다. 타 분야보다 물론 금액은 소규모 금액입니다마는 비율로 따지면 엄청 증액이 됐습니다. 이런 점을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산편성 시에도 뭔가 한 쪽으로 편중된 그런 감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실장님 생각을 합니까?

설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예산사정이 안 좋은데 이렇게 인상이 됐느냐, 15.6% 올렸냐 첫째 요인은 사회복지정책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법정부담액이 늘어나다 보니까 올랐고 둘째는 꼭 필요한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사회복지 부분에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구비를 충당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써야 되는 사업비나 경상경비가 모자라다 보니까 세입을 가능하면 많이 잡았습니다. 내년도에 가서 1차 추경 때에 세입부분에 저희들이 예상한 만큼 세입이 안 이루어지면 다시 사업 같은 경우 우선 순위로 조정을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 많이 차질이 생기면 거기에 따라서 준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차 추경 때에.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좀 본 위원이 심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어떤 타성에 젖어 예산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 부분에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중구가 다운타운으로서 사실 도심재생개발은 주변에 도시가 개발이 되고 있고 중구는 재개발, 재건축 부분이 기초적으로 기반시설인 환경이 바뀌어야 되는데 어차피 대도시의 중심구는 문화예술쪽으로도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단계이고 관련부서에서도 요구가 들어오면 일단 예산을 편성을 해 줘야 되니까 그쪽 부분에 들어갔고요, 어차피 중구는 앞으로 문화예술쪽으로 도심재생을 해 줌으로서 앞으로 인구를 많이 유입 안 하겠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입 쪽에 92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보니까 금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똑같은 금액이 나오는데 이건 우연의의 일치입니까? 아니면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수치상으로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이게 사실 그대로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쓰고 남은 걸 예산프로그램 시스템에 의해서 일단 수입으로 잡았다가 다시 반납을 해서 지출해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2월 28일이 연도폐쇄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걸 해서 최종적으로 남은 걸 세입을 잡아서 다시 결산추경 때 해서 반납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금액이 똑같아서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이 내용은 28일에 정확한 게 나오거든요.

일단 추정치로 했다, 알겠습니다. 128쪽에 보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안 있습니까? 금액이 모자란다 그랬습니까?

내년 금액하고 금년도 같은 경우도 당초 1억 했다가 1차 추경 때 추가로 확보를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증액을 해서 해야 되지 주민편익사업을 보니까 돈이 없다 예산이 없다 그러는데 내년도도 금년도하고 똑같이 해 놓으니까.

예산사정이 안 좋다고 포함을 시켰는데 일단 1차 추경 때 가서 확보를 해도 될 그런 부분입니다.

예산이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도 소규모 이런 주민편익사업을 신경을 쓰셔서 물론 너무 남아서는 안 되겠지만 여유 돈을 잡아놓으세요.

알겠습니다.

133쪽에 포상금 제도 안 있습니까? 독후감경진대회 아까 이게 여러 가지 공무원들에 대한 자질 또는 교양 이런 걸 드높이기 위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건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 개인 자율성에 맡기는 게 맞지, 약간 강제성을 띠고 하는 건 모양새가 좀 그렇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포상제도를 정해서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포상제도를 정해서 하다 보면 부서간에 본연의 업무는 뒷전이고 책 읽는데 부서별로 받든 상을 받으면 그만큼 공무원들에게 고가 점수를 높일 있기 때문에 당장에 눈에 보이는 현금도 중요하지만 이런 쪽으로 상 받는 쪽으로만 너무 신경을 쓰다 보면 본연의 업무는 뒷전으로 밀릴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도 보면 강제성을 띠는 것보다 자율적으로 맡기는 게 안 좋나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바쁜 가운데서도 책을 가까이 해라 그런 취지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 여기에 저희들이 강제적인 그런 부분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하겠습니다. 책 읽는 공무원들은 얼마 안 됩니다.

맨 처음에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 예산은 팽창예산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책을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베스트셀러나 괜찮은 책이 있다면 오히려 추천해서 각 부서장이 책을 돌려가면서 읽어서 괜찮다 그래서 적어도 계장 이상이나 뭐 과장까지 무료로 배부를 하고 돌려가면서 보면서 독후감 내지 시상을 하는 식으로 가면 훨씬 효율적이고 예산낭비도 덜 되지 않겠나 생각인데 책을 읽어서 지식을 얻는 것도 좋지만 독후감에 이런 포상을 걸기보다 실질적인 그런 일을 해 주셨으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김위원님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저희들한테 과장 이상한테 책도 사 주시고 하셨는데 그런 과정에서 저도 사실 그래 사 주시니까 안 보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게 궁극적인 목적은 공무원들이 책을 안 읽는데 책을 읽도록 하자 이게 목적인데 저희들 계장들이 사고 돌려보고 그런 부분도 좋습니마는 이것도 하고 병행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분위기 조성으로 한 가지 해 보시고 그 다음에 더 효과가 좋으면 포상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인데 좀더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후감경진대회 구청 직원들을 상대로 합니까? 나는 중고등학생을 상대로 하는 건지 알고 행사비용이 없어서 지금 그걸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구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말이죠?

예, 이걸 공무원들이 책 읽는 분위기를 조성해 보자 그러다보니까 경쟁 아닌 경쟁 눈에 보이지 않는 경쟁 그런데 이걸 경쟁으로 느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문도서 구입하고 일반도서 구입하는 걸 작년에 400만원 하던 걸 800만원으로 올렸는데 실제로 이용을 많이 합니까?

지금 보면 이용실적을 저희들이.

실제로 전에 보다 많이 합니까?

예, 2분의 1 정도 배 정도 늘었습니다. 각 실과에서도 이달에 책을 뭐 사면 좋겠나 신청을 받아서 삽니다.

지금까지는 독후감경진대회 한 번도 안 했죠?

작년도 연말에 했고 금년도에 상반기에 한 번 했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올해는 좀더 확대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135페이지 보면 휴대전화가 작년에 14대였는데 18대로 추가되었는데 4대가 추가된 부분을 이야기해 주세요.

추가 4대가 재난상황실 1대고 보건소, 환경과 2대.

재난상황실에는 지난번에 2대 있었고 보건소에도 2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보시면 청장 4대, 부청장 1대, 국장 3대, 보건소장 하나.

보건소 하나요?

예.

보건소 지난번에 2대 있었는데.

직원들 2대.

보건소 3대죠? 플러스 하나 해서 보건소는 3대, 재난상황실에.

재난상황실에 3대가 있습니다.

재난상황실에 2대 있었는데 플러스 하나 그래서 3대고.

교통과 2대.

원래 2대 있었는데.

환경과 2대.

새로 2대 됐죠? 그 다음에 맞아요? 보건소는 2대 해서 왜 하나 늘었는고?

방문하고 여러 가지 노인문제나.

휴대폰을 지급해야 될 정도로 늘었다, 재난상황실에도 1대 더 늘고 환경과는 안 하다가 2대 더 늘었는데.

환경과도 보니까 청소차량 청소인부들하고 매일 관리하는 기능직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새벽에 나오기 때문에 자기 휴대폰을 가지고 하면 요금도 많이 나오고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싶어서 도와주는 방향으로 봉급도 얼마 안 되는데.

요금은 작년에 6만원 예산했는데 올해는 4만원이니까 필요한 요금은 줄었네요. 그래서 18대다. 알겠습니다. 136페이지 인터넷방송 있잖아요. 콘텐츠확대개편비용 포함해서 월 200만원 하다가 100만원 올려서 300만원 하는데 인터넷방송은 실제로 시청률을 조사하고 이럴 수가 있나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매주 한번씩 내용을 개편을 해 주기 때문에 상당히 호응은 좋습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인터넷방송을 보는 사람들이 많아야 돈을 더 들여서 만들어야 되지, 보는 사람들이 전보다 적어지는 것 같으면 돈을 많이 들여서 하면 안 되고.

접속자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실제로 많이 늘어나고 수치가 나온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인터넷방송을 처음에 만든 지가 오래 됐고 기능 자체가 모든 프로그램 자체를.

140페이지에 제가 공무원들 인건비를 많이 올려줘야 되는데 왜 0.2% 밖에 오르지 않았나 싶어서 사전에 자료를 받아 봤는데 실질적으로 0.2%가 오른 게 아니고 봉급인상을 1.8% 했다고 하네요. 실제로 너무 적다 싶은데, 인원이 13명이 감소되는 바람에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지금 교양정보관리실에 인건비가 나왔는데 이 사람이 지금 그렇다고 제가 이야기하는 걸 봉급이 많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1,700만원인데 이게 많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작년에 1,488만원을 하다가 올해 1,700만원인데 이걸 계산을 하면 약 17%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시간외근무수당이 작년에 10시간 했다가 이번에는 20시간으로 올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빼면 57만6,000원을 빼면 약 13% 정도가 인상이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다른 일반직 공무원들도 이 정도 수준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건 상용직 인력인데 사실은 금년도 초에 여기에 근무하는 아가씨가 나가는 바람에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공익요원을 쓰는데 지금이라도 필요하면 채용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이게 상용직 여기에서 보험료 나 고용보험 3대 보험 제외하고 이래 하면 실제 찾아가는 건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당으로 노동부 기준의 최저임금이.

노동부 기준의 최저임금이.

3,160원이 인상된 것 같습니다.

30,160원.

8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에.

이 사람 252일은 뭡니까? 근무가 252일이가?

예, 그렇습니다. 주 5일 근무제로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일비로 지급을 하는 걸로 계산해서 이래 나온다?

예.

일비로 지급하는 사람을 실제로 일단 수령을 얼마 하는지 모르겠지만 1,700만원 정도를 주는 게 최저임금에 걸린다 그러면 문제인데 안 그렇습니까?

최저임금 기준에 의해서 했는데.

아무리 이 사람이 1,700만원 되는 것 같으면 받아 가는 게 실제로 1,500만원 가까이 안 되겠습니까? 최저임금제에 걸릴 정도 같으면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을 건데. 최저임금에 걸리는 게 수령액으로 안 따지거든. 이래 하면 144만원쯤 되는데.

임위원님 이 부분은 예산계장한테 제가 분석해서 임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만큼 그 부분을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외가 우리 직원들은 30시간에서 20시간으로 줄이고 줄이는 대신에 여비를 3일 플러스해서 11일로 했지 않습니까? 11일 계산을 했는데 그러면 지난번까지는 30시간 해 놓으면 실제로 가져가는 게 평균 대략 얼마나 됩니까? 옛날에는 30시간 그러면 30시간 다 가지고 갔잖아요? 봉급처럼 해 갔는데 지금은 그렇게 못 하죠? 이걸 시간으로 줄이고 여비로 대체를 하자는 이런 이야기인데 그런 뜻으로 이해를 했는데 실제로 찾아가는 게 20시간 다 찾아 갑니까?

한 13시간 정도, 15시간 정도 현장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교양정보관리실에 있는 사람은 20시간으로 올려야 될 정도인가?

사실은 근무를 해야 되니까 안 하면 안 가져가는 거니까 일단은 이렇게 했습니다.

끝으로 우리 목안에서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법적으로 목안에서 하는 건 단체장 허가는 받아야 될걸요. 맞습니까? 예산전용해서 하더라도 단체장 허가는 받아야 되는데 의회에 원래 승인받을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부터는 목안에서 변경된 걸 예산하기 전에 한번 알려 주세요. 왜냐 하면 그래야 우리도 이래 했으니까 이번에는 함부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꼭 우리가 감독을 한다기보다는 사전에 알아서 실제로 기왕이면 예산에 되는 대로 하는 게 안 맞습니까? 변경을 불가피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래 되면 작년에 걸 올해는 그래 안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건 기획예산실에서 충분히 알 수 있는 일이니까 꼭 의회에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138쪽에 보면 정보화경진대회 문제출제 수당이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출제 수당을 어디로 지급을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정보화경진대회를 공무원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문제를 출제할 때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합니다. 의뢰해서 이 분들한테 주는 수당 저희들 지침상에 그게 매뉴얼화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을 줍니다.

여기에 지금 보면 각종 심의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기획실에 봐도 10개 정도가 있거든요. 그만큼 다 필요합니까?

심의위원회 구성을 할 때에 저희들이 임의로 구성하는 게 아니고.

그건 아는데 그걸 자체적으로 보면 한두 개가 서로 같이 되는 게 많은데,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해서 중기지방재정심의위원회, 투융자심의위원회, 지방재정 사람이 다 다릅니까?

예, 위원들이 다 다릅니다.

명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

138쪽에 사회단체보조금에 아까 실장님 말씀을 하실 때에 28개라고 그랬습니다, 단체가.

단체가 많은데 저희들이 해마다 보면 인터넷 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주고 있습니다. 받은 게 그겁니다.

28개 단체입니까?

심의를 거쳐서 돈을 보조한 단체.

왜냐 하면 작년에는 31개가 있었는데 28개로 지금 줄었는데 현재 보조금을 지급한 단체가 28개입니까?

예.

작년에 자료에는 31개로 봤는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15시02분입니다. 15시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략경영실장 김재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문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2008년도 전략경영실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경영실 소관 2008년도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세출예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략경영실 2008년도 세출예산은 34억227만5천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당초분 14억3,665만5천원과 추경분 5억7,397만8천원 해서 총 20억1,054만3천원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 실질적 예산증가액은 14억1천만원이 됩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중에서 주얼리전문타운 건립비 10억원과 직원 성과상여금이 크게 증가되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아졌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유인물에 의해서 사업단위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 상단 전략경영실 소관 먼저 지역특구 사업 육성지원 정책입니다. 여기에 따른 단위사업으로서 패션주얼리 전문타운 건립입니다. 여기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특구운영 홍보물 비용이 250만원, 패션주얼리 전문타운 홍보비 250만원, 패션주얼리 전문타운 협약 공증료 300만원 편성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국내여비로서 지역특구 업무추진 및 우수기관 견학 66만원, 주얼리산업 클러스터구축 활용방안 견학 44만원, 주얼리전문타운 건립협의 4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에 따른 민간행사보조입니다. 지역특구 박람회 참가 약령시와 주얼리 특구 2개 특구에 각각 2천원씩 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얼리 전문타운 건립비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에 제가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사전에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조합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또 능력 문제도 있고 감사원의 감사가 지적이 돼 있는 사항이 있어서 부지매입을 전제로 해서 패션주얼리타운을 건립해야 되겠다는 의견을 드린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을 수행하면서 가장 제약받는 것이 감사원 감사 처분입니다. 그 동안 감사원 처분이 내려오지 않아서 검토만 하고 있었는데 통보가 11월 12일 내려왔습니다. 감사처분 내용이 이전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련 시행령에 위배되었다고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위배된 내용이 부지와 건물을 지었을 때 거기에 따른 담보를 설정했습니다. 구청에서 승인을 해 주기 때문에 그게 법률위반으로 지적됐습니다. 위반한 사항을 해소한 다음에 이후에 건축비 보조금을 지급하라는 처분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조합측의 의견은 이 사업을 추진하기가 능력이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특히 국시비가 80억원 가까이 내려와 있는데 포기하기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또 여기에 저희들이 앞으로 2011년 대비해서 밀리오레 내년 4월 되면 관광호텔로 오픈됩니다만 불과 100m에 위치해 있고 도심디자인, 도심재생 도심공동화를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좋은 영향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포기는 어렵고 계속해야 되는데 직접 사업으로 해서 구소유 재산으로 해서 구청이 해야 되겠다고 내부방침을 정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조치사항이 지난주에 대구시와 산자부를 다녀왔습니다. 공식적으로 다녀왔는데 협의내용이 기존의 90억원을 부지매입비로 전환하는 걸로 해서 부지매입을 먼저 하고 건축비 부족분을 향후에 시하고 구하고 협의해서 충당하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주에 갔다와서 이번주에 결심 받아서 변경계획을 승인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부지매입에 따른 민간보조 90억원을 시설비로 과목변경을 결산추경에 요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 그리고 행자부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해놨습니다. 내주 초에 내려올 것 같고 시와 구는 그 동안에 비용적으로 협의했습니다만 부족분에 대한 건축비 시와 구에서 50%씩 부담해서 연말 되면 특별교부금이 10억원이 내려올 겁니다. 2009년도까지 계속 가니까 2009년도에도 건축비를 충당하는 걸로 해서 일단은 우선적으로 당장 부지매입비가 확보 안 되니까 건축비를 부지매입으로 하는 형식으로 해서 추진한다는 말씀드리고 10억원은 일단 내년도에 건축비 부족분을 충당하는 걸로 하고 시에서도 구비가 확보되어야 시비도 내려오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축비 10억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10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0쪽 하단부분입니다. 지역행정혁신 및 경쟁력강화정책으로 명물거리 및 도심활성화 추진입니다. 세부항목으로 명물거리 안내판 유지보수비 300만원, 도심활성화 과제 책자 발간 150만원, 비전중구 전략기획단 위원회 참석수당 71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명물거리 선진지 견학 2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시책업무 추진비입니다. 기획예산실에서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걸로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연구용역비입니다. 명물거리 재조명 및 특화거리 조성 연구용역비 3천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중구관내에 명물거리라고 해서 13개 골목을 관리하면서 안내판도 예산으로 설치해놓고 있습니다. 명물거리라고 해서 특별하게 추진되는 게 없어서 뭔가 도심에 명물거리를 특성화시키고 테마거리가 2개 내지 3개 정도는 발전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디자인이나 안내간판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연구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내년에 시범적으로 예를 들어서 동인동 찜갈비골목이라는가 남산 자동차부속골목이라든가 또는 북성로 공구골목이라든가 특성 있는 거리를 선정해서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용역을 검토해봤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전체적으로 305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비전중구 전략기획단 토론회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도심활성화 정책 워크숍을 내년도에 개최해보겠습니다. 우리 구가 도심 재활력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전문분야별로 서너 개 주제를 선정해서 도심재활력화 방안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사업부서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정보도 취득하기 위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워크샵을 하고자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구정홍보 정책입니다. 홍보업무 관련 계획서 유인물 제작입니다. 소식지 발간이 9,900만원입니다. 이 부분도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보다도 예산이 증액됐는데 금년에 책자형 66만원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신문형태로 해서 12면으로 넓힐까 싶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면이 적어서 사진이나 의원님들 활동사항이 빈약해서 신문 형태로 해서 지문도 늘리고 사진이 나올 것입니다. 나은 소식지 발간을 위해서 신문형태로 바꾸고 지면도 늘리기 위해서 예산을 증편성했습니다. 공보발행이 1,188만원, 공보관련 서식 60만원, 중구소식 편집위원회 위원참석수당입니다. 이 부분도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500만원 이상 늘었습니다. 편집위원회는 지금까지는 형식적으로 공무원이 참여했습니다. 각 과에 주무, 계장이 참여해서 심사했는데 내용이 부족한 면도 있고 전문성이 떨어져서 내년도는 형태도 바꾸면서 관내에 우선적으로 언론이나 편집, 기획 이런 쪽에 전문가 자원봉사자를 찾아보겠습니다.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자원봉사자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참여해서 옳은 소식지가 되도록 만들어보고, 만약 자원봉사하실 분이 없다면 실비수당을 지급해서 좋은 소식지를 만들기 위해서 편집수당을 계상했습니다. 신문구독 온라인스크랩마스터 구독 180만원, 신문구독 중앙, 지방지 해서 244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서구입이 월간지가 28만8천원, 각종 연감 3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실장님, 하나하나 읽을 필요는 없고 중요한 대목을 가려서 넘어갑시다. 하나 다 읽으려면 언제 다 읽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구정홍보업무 기록보존에 302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구정홍보와 사진촬영 및 편집업무 급량비 4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구정홍보 게시판 유지보수 320만원이 금년도에 없었습니다만 이건 뭐냐 하면 청사 앞에 게시대가 있습니다. 게시대 안에 내용물을 수시로 변경하기 때문에 3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 구정 소식지 발송료 34만6천원, 이륜차 관리 4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홍보업무 관련 현장 시찰 22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천만원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기타 보상금 소식지 투고 보상 108만원, 소식지 퀴즈당첨자 보상 27만원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 152페이지입니다. 카메라 렌즈와 후레쉬입니다. 두 가지가 필요성이 있어서 임정우 사진기사가 찍는데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해서 2대 구입을 신청했습니다. 레이저프린터 스크랩용으로 해서 노후된 프린트기인데 110만원 1대 편성했습니다. 인사운영 정책입니다. 인사관리 및 퇴직 예정공무원 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4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보다 1천만원 감 편성됐습니다. 국내여비 인사교육훈련업무 교육 회의참석 44만원 편성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인사업무 내실화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포상금으로 퇴직예정공무원 산업시찰 금년에는 추경에 반영해 주셔서 20분이 다녀오셨는데 내년도에 12명 퇴직예정자로 봐서 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성과중심의 행정혁신 정책입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구성원 혁신역량강화사업으로 사무관리비가 6,11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위원회참석수당이 35만원이고 지방행정혁신 공무원 위탁교육입니다. 이 부분은 전 공무원이 금년도에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1박2일 동안 포항 청룡회관에서 혁신교육을 받았는데 상당히 전 직원들의 호응이 좋았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 사업이 필요하지 싶은데 예산사정상 자율적 금년에는 무조건 참여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예산사정도 감안하고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금년의 반 정도를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혁신 관련 국내여비입니다. 전체 88만원 편성했습니다. 혁신 활동비 성과창출 우수자 인센티브 제공 해외선진지 비교견학 상반기 6명, 하반기 6명 3,600만원 편성했습니다. 전 직원한테 1년에 두 번씩 아이디어를 모집해서 우수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입니다. 예산 편성한다고 다 집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심사해서 누가 봐도 그 정도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포상금으로서 혁신 마일리지 운영입니다. 760만원 편성했습니다. 약간 인상됐습니다. 부서별로 금년 5월부터 혁신 마일리지 운영인데 연말에 개인과 부서별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혁신과제 경진대회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혁신과제 경진대회를 해서 여기에서 우수한 사례가 나오면 대구시와 중앙부처에 혁신과제 발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기회도 있고 포상이 내려오게 됩니다. 내년도에 자체적으로 경진대회를 계획했습니다. 혁신사례 홍보활동 및 동아리 지원사업으로서 사무관리비 790만원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책자발간이나 혁신관리자모임 운영이라든가 혁신동아리 운영 지원내용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 우수학습동아리 시상이 되겠습니다. 100만원입니다. 출연금으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5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에 한국지역진흥재단이 설립되었는데 관내 청장님께서도 참석하셨습니다만 기초자치단체 전국 공동으로 출연해서 출연금을 부담하는데 인구기준으로 인구가 30만명 이상은 1천만원, 중간은 750만원, 우리 10만 미만은 500만원입니다. 인구기준으로 분담률이 됩니다. 여기는 기회가 있으면 가보시면 좋은데 전국 방방곡곡 대한민국지역홍보센터 해서 중구 태평로에 한국프레스센터 1층에 있는데 전국에 자치단체별로 관광홍보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중구는 약령시 특산물이 전시돼 있습니다. 국내외교류 활성화사업정책으로 국내외교류 협력증진 사무관리비 53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내 교류관련 현황 및 홍보자료를 제작하고 통역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로서 국내교류행사 때 180만원, 전체 사무관리비 53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 66만원 편성했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국외여비 국제도시간 교류협력 추진해서 내년도에는 상당히 국제교류가 활성화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오시와 자매결연하기 위해서 실무단에서 왔다가기도 하고 방문 중에 있습니다. 중국 제남시라든가 환치구라든가 이런 쪽에 교류가 활성화 될 것 같고 야오시와도 우호협력이 활성화 될 걸로 생각해서 금년보다 예산을 3천만원 증액시켰습니다. 국내외교류 활성화 추진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 국제교류협력 추진업무 안내보조여비가 600만원, 국제도시간 교류업무추진 2천만원 내년도에 야오시에서 방문이 있을 걸로 생각하고 중국 제남시에도 방문이 있을 걸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오실 때 저희들이 행사 때 쓸 경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이 5백만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구기준으로해서 출연금을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각종 협의회 및 간담회 운영입니다. 공공운영비로서 450만원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내역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비와 대구지역 구청장군수협의회비, 전국 대도시 중심구구청장 협의회회비, 시장군수 정책간담회 내용으로 해서 4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사업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사업으로서 사무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인상됐습니다만 1억9,79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교육비가 1억4,775만원 뒷장에 공무원 교육훈련비 여비가 1억8,180만원입니다. 상당히 인상이 많이 됐는데 이 부분은 내년부터는 공무원 교육훈련제도가 상당히 많이 바뀌게 됩니다. 금년 4월에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이 개정되면서 행자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 교육훈련경비 확보기준을 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은 확보기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도록 권장사항으로 법령이 개정됐습니다. 이래서 지금까지는 공무원들이 선택적으로 교육을 가고 싶으면 갔는데 내년부터는 50시간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됩니다. 그에 따라 전 직원이 이수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보다 2배 이상으로 늘게 됩니다. 기준을 정할 때 그 자치단체 공무원 인건비의 1.2%를 교육비로 확보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인건비가 360만원 정도를 봤을 때 4억여원 정도 되는데 교육훈련비가 전체적으로 금년에는 이만큼 확보 안 하고 155페이지 3억7,97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이 된 사유를 말씀드렸는데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6페이지 교육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공무원교육훈련 여비하고 155페이지 직장위탁교육비는 상관관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인력운영비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성과상여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인상됐습니다. 이 부분도 지침에 따라서 지급됩니다만 금년도에 예산편성 지침이 내려올 때 상여금을 확보하라는 행자부 지침이 전국 자치단체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10월 4일 내려온 행자부 지침에 보면 성과상여금은 지급기준액 2007년도 기본급의 131%를 반영하도록 내려왔습니다. 이 금액은 내년 1월초에 공무원 수당 규정이 개정되면서 지침이 내려오면 지침 따라 지급되니까 많이 나가거나 적게 나가는 그런 경우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기본급의 131%를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를 1,517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수용비라든가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184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자료발송이나 케이블 수신료가 되겠습니다. 여비로 국내여비가 직원들이 기본적으로 11일 해서 5,016만원을 편성했고 현장에 격무 부서에 일하는 월액여비 1인 사진기자 임정우 씨 13일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으로 레이저프린터 인사부서에 상당히 내구연한이 5년인데 기한이 경과됐습니다. 노후 불량해서 내년도에 구입할까 싶어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전략경영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경영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식 전략경영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특구 박람회 참가 149페이지에 이건 2개 특구 어디에 관련됩니까?

약령시 특구와 주얼리 특구입니다. 2006년도 그때도 참가했습니다. 컨벤션센터에서.

컨벤션센터에 참여하는데 2천만원 든다 말입니까?

부스당 4천만원인데 시비 2천만원이 협회로 지원되고 구비가 50% 해서 한 부스당 4천만원입니다.

작년에도 예산이 있어서 했습니까?

아닙니다. 2년에 한번씩 합니다. 2006년도에 컨벤션센터에서 했습니다. 시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직접 우리한테 안 내려오고 협회로 바로 갑니다.

알겠습니다. 150페이지 명물거리 재조명 및 특화거리 조성 연구용역 해놓은 게 없습니까?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이 분야에도 한번도 안 했습니다.

어디에 맡길 예정입니까?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요.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절차에 의해서.

3천만원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분야별로 용역 범위나 양을 봐서 저희들이 판단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타 자치단체도 참고를 해봤습니다. 서울에 강남대로 특화거리 조성 용역이 있습니다. 이건 5억3천만원 했습니다. 규모가 큽니다.

강남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하고 규모가 다른데요.

예를 든다면 그런 식으로 강남대로 특화거리 조성하는데 2006년도에 5억3천이고 이외에도 서울에 청담동이나 압구정동에 보면 각각 거리에 3천만원 용역 한 걸 봤기 때문에 갔다 옵니다. 우리도 저런 식으로 전문가한테 도로를 두 군데 정도 특화할 수 있겠다.

3천만원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했습니까?

타 자치단체를 참고했습니다.

5억3천짜리 참고해서는 3천만원짜리 만들어내지 못 할 건데요.

예를 들어 압구정동 로데오거리에 첨단패션 담당 공무원이 갔다왔는데 거기에 용역이 3천만원인데 그것을 참고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구소식지를 바꾸려고 한다 말이죠?

예.

신문형식으로 크기가 커진다?

신문에 보시면 위크리가 주에 나오는 신문의 반면 정도해서 면을 늘려서.

그 대신에 보기는 편할 수 있는데 주민들이 불편해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는데 수도권에는 활성화되는 쪽으로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구에도 하고 있고.

타 구 것도 참고했고?

전국적으로 조사했습니다. 90군데 되는데 타브로이드판이 신문지 형태거든요. 수도권으로 호응이 있고.

중구소식지 편집위원회 참석수당 작년에 1명이었는데.

지금까지는 편집위원회를 유명무실하게 형식적으로 했는데 주무과에 공무원이 참여해서 안을 잡으면 보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부실해서 우선적으로 수당인데 꼭 쓰기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원봉사자를 찾고자 합니다. 언론출신이라든가, 기획편집 문화인 쪽에 글 쓰는 분 몇몇 분야 공모를 해서 자원봉사자를 찾아보고 그분을 찾으면 예산이 절감되고 그분이 안 될 때에는 찾아서 자문을 구해 보고.

그리고 온라인 스크랩 마스터 구독은 뭡니까?

신문에 나게 되면 공무원들한테 정보를 제공합니다. 옛날에는 칼로 오려서 복사해서 했는데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 예산이 원래는 금년도 예산에 없었는데 전략경영실 수용비를 가지고 했습니다.

예산에는 없었는데 실제로는 했다 그죠?

예.

하고 있던 것이다.

직원들 정보제공 차원에서 신문에 난 좋은 점 띄우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좋은 점도 있지만 우리 구청에 맞도록 스크랩이 되어야 되지.

항목을 짚습니다.

항목을 짚어서 주면 그렇게 해서 줍니까?

예. 시에서는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짚어서 줄 것 같으면 우리가 하는 게 낫지.

전문성이 없으니까 시간적으로 문제도 있고, 옛날에는 일용직 제도가 있어서 여직원이 맡아서 했는데 폐지되어서 없습니다, 인력이.

152페이지 내년도에 퇴직예정공무원이 12명으로. 퇴직공무원기념메달 공로패는 10명 돼 있는데요?

두 사람은 공로연수를 감안했습니다. 2009년도에 나가실 분도 두 사람 정도 예상해서 공로연수 같은 경우는 10명은 정년이고 예상되는 인원을 두 사람을 잡았습니다. 공로연수는 2009년도에 나가실 분이 6개월 당겨서 나가실 수 있습니다.

산업시찰은 명예 퇴직하는 사람도 가고 정년퇴직하는 사람도 갑니까?

예.

153페이지에 보면 포상금 말입니다. 2006년도에는 포상금 실제로 100만원 했고 작년에 좀 더 불어서 270 만원 하다가 올해는 760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우수아이디어 제안자 해외여행 선진지 비교견학 300만원 6명 2회 보낸다고 했는데 실제로 최우수자 백만원씩 포상 주는 것 있다 말이죠? 그 포상금도 주고 또...

아닙니다. 중복지급은 안 됩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추진했는데요. 수성구도 신문에 났습니다만 수도권 쪽에도 로또 하면서 공무원을 특별하게 시상해 주는 것처럼 있었습니다.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서 하는데 중복이 절대 안 되도록 해놨습니다.

중복이 안 되도록 한다면 우수 아이디어 제안해서 최우수가 100만원밖에 안 되는데 300만원 짜리 해외여행이 더 상이 큰 것 아닙니까? 최우수보다 실제로 300만원 들여서 해외여행 가는 게 더 많이 주는 거라 봐야죠.

중복이 안 되도록 해놨는데. 해외견학이 비용이 많고 개인시상이 적다 그 말씀입니까?

최고 잘 한 사람이 최우수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백만원 주고 그 다음 잘 한 사람은 300만원 들여서 해외여행 보내면 이치에 안 맞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혁신 마일리지를 내고 우수 아이디어를 내고 실제로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물론 더 잘하라고 혜택을 주는 건데 해마다 이렇게 많이 늘린다는 것도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해주는 건 좋습니다. 안 하는 사람보다 그런 제안을 하는 사람에게 주는 건 좋은데 그것도 현금 시상을 말이지 이렇게 760만원이나 하는 것은 조금 많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해외선진지 견학도 3,600만원 들여서 12명 아닙니까? 이건 어디에 보내기에 300만원이나 잡았습니까?

처음에 방침을 받을 때는 관심을 가지고 유인하기 위해서 유럽 쪽으로 잡았는데 구체적으로 사전에 못을 박아서 정한 건 아니고 참여시키고 좋은 아이디어를 제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구상해놓은 아이디어입니다.

12명 유럽만 보내면 될 것이 아니고.

조정이 필요하면 조정하겠습니다.

154페이지에 보면 학습동아리 운영지원 실제로 돈은 얼마 안 됩니다. 내가 알기로 학습 동아리 운영이 잘 안 되는 동아리가 많다던데?

얼마 전에 31개 단체에 30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다 되지는 않고.

실제로 억지로 하는 게 많지 않나 얘깁니다.

11월 16일 발표회를 했습니다. 12개 동아리에서 참여했는데 내부 심사해서 5개를 심사해서 호응이 좋았고 이 분들 사기진작 차원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옳게 되는 것 같으면 10만원 주면 안 됩니다.

기획예산실 ‘중독’ 같은 경우는 신문에도 크게 나고.

그런 동아리를 1년에 10만원 줘서 되겠습니까?

평소 활동을 권장시키기 위해서 활동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동아리만 만들지 말고 옳게 할 수 있는 동아리를 만들어서 한 동아리에 30만원 주더라도 옳게 하는 게 더 맞지 않겠나, 개수만 많으면 뭐합니까? 옳게 하지도 않는 것.

알겠습니다.

다음에 공무원교육에 보면 올해는 중앙교육도 작년에 30명 하다가 50명 하고 지방교육도 350명에서 450명, 사이버 교육은 새로 생겼고 사이버 교육도 보니까 중앙교육이 있고 지방교육이 있는 모양이죠?

아닙니다. 사이버는 직장이나 가정에서 신청하는 거고 금년까지는 행자부에서 하는데 무료입니다. 내년부터는 기준을 정해서 교육비용을 받는 걸로 변경됩니다.

위탁교육 200명 이건 사이버 가정에서 하는 것이다 그죠?

상시적으로 열어서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내년부터는 상시학습체제라고 해서 전 공무원이 1년에 50시간을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 중에서 20%를 교육기관에 위탁해서 받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1년에 반 정도밖에 안 받습니다. 교육시설의 여건상 필요한 사람만 뽑아서 반 정도밖에 못 받습니다. 내년부터는 의무적으로 50시간을 이수해야 승진이 가능합니다. 공무원 평시 학습체제라고 해서 행자부에서도 법률을 개정해서 자치단체예산을 확보하라고 합니다.

위탁교육 중앙에 가는 35만원짜리는 며칠 교육입니까?

획일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1주일도 있고 3일도 있고 다양한데.

돈은 똑같고요?

아닙니다. 계산방식이 있습니다.

여기에 35만원 50명 해놨잖아요, 35만원 기준이...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주교육도 있고 1주교육도 있는데 평균으로 봐서.

실제로는 50만원 드는 사람도 있고 20만원 드는 사람도 있습니까?

예.

공무원 교육훈련여비해서 중앙에 65만원, 60명 이건 며칠 교육입니까?

앞에 이건 교육원에 주는 돈이고 뒤에 공무원 개인 비용입니다. 교통비나 숙박비입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이 내려왔는데 내년부터 상시 학습체제...

인원이 다르면 안 되잖아요? 여기는 60명 돼 있고 앞에는 50명 되어 있는데.

여비 같은 경우에 무료교육도 일부 있습니다. 유료도 있고 이 교육여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비는 50명 정도만 되고 여비는 60명이 된다 말입니까?

맞습니다. 무료 되는 게 더러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중앙 말고 지방 있잖아요 450명짜리는 어째서 인원이 같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대구시 교육원은 중앙과 구분이 되는 건데 여기 교육비가 중앙과 지방 차이가 대구 15층 여기는 교육비를 전원 다 부담해야 됩니다.

450명 다 부담해야 된다는 말이죠?

예.

그리고 여기 교육 가는 데도 20만원 여비 줘야 됩니까?

식비와 일비 이런 것은 1주일 동안 갔을 때 식비 반영해줘야 됩니다.

식비와 일비 때문에 20만원이다. 그래도 이치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일비가 1일 2만원이고 공통 사항입니다. 식비가 1일 2만원입니다.

8일간 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교육기간이 다양하죠.

앞에 보세요. 21,000원 곱하기 450명 8일 해놨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획일적으로 정해진 게 아니고 기간이 긴 게 있고 짧은 게 있는데 평균을 잡아서 그렇습니다. 일치되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분명한 것은 인건비의 1.2% 확보하라고 공문이 내려왔는데 평가항목이 다 있습니다.

사이버 교육도 한 번 보세요. 교육비는 실제로 5만원 1천만원 하면 되는데 여비는 1,200만원 줘야 되네. 인원은 앞에는 200명이고 가는 사람은 100명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자체교육 100만원 곱하기 2회 곱하기 12월인데 이 교육은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현재 하고 있는 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건 그 동안에 명사 초청 특강이라는 제목으로 작년 7월 6일부터 지금까지 총 20회를 했습니다. 한 달에 두 번 하는 경우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예산편성 지침상 자치단체장이 방침 결정을 해서 자율항목으로 돼 있습니다. 명사가 타 기관에 초대받아서 받은 것을 참고해서 꼭 그렇게 주는 건 아니지만.

강사료를 따지는 게 아니고. 강사료는 올해에 130만원 했어요. 30만원 줄었습니다. 올해는 130만원 12회 1,560만원 했는데 내년 예산은 100만원 2회 한다고 했거든요. 1회 하는 것도 바쁠 건데 두 번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전에도 유인촌 중앙대 교수도 초청해서 바빴습니다만 한 번 저희들이 해 바뀌기 전에 직원들에게 의견수렴 해 볼 예정입니다.

작년에 1회 하던 걸 2회 할 때는 효과가 있어야 두 번 하지.

직원들의 눈높이가 높아서 강사선택에 애로가 많습니다. 주로 강사선택은 청장님에게 부탁드립니다. 초청을 부탁드리는 사항인데 중앙에 있는 분들...

강사를 점점 더 좋은 사람 하려면 강사료 더 올려야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어느 구청인 경우에는 이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기획사가 있습니다. 비싼 비용을 받아서 사실은 수준이 낮고요. 우리들이 직접 하니까 영리 형태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건 기획사에 맡길 일이 없죠. 사람만 오면 되는데.

생각보다 섭외가 쉽지 않습니다.

강사만 오면 되는데 부대적으로 일이 벌어지면 모르지만.

강사 수준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의 입에 오르내리는 분을 초청하는데.

초청하면 얼마 줍니까?

100만원에서 많게는 SBS 단장 경우 많이 줬습니다. 150만원 정도 주고.

최고는 얼마입니까?

200만원까지 나갔습니다.

누구입니까?

김정택 씨라고 SBS 예술단장입니다.

제일 적게 준 사람은?

적게는 20만원. 공무원입니다. 이 분들이 타 단체나 기관에 출연했을 때 조사해보고 거기와 비슷한 수준에서 줍니다.

외국어 능력 향상 3천만원 이건 작년에 하던 겁니까?

추경에 반영을 해 주셔서 계속 하던 사업입니다.

어떤 식으로 지원합니까?

이건 저희들이 중국어, 일어, 영어 2개반이 있습니다. 직접 구청 안에서 공무원을 상대로 외국어 능력 향상 차원에서 교수를 초빙해서 위탁했습니다.

강의료만 주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4개반 인원이 100명 가까이 됩니다. 1주일에 2회 내지 3회씩.

호응이 좋습니까?

현재까지는 호응이 좋은데 연말에 한 번쯤 재평가해보고 계속할 것인지는 일단은 호응이 좋아서 예산편성해서 직원들이 원하면...

작년 예산은 얼마입니까?

2,160만원이었습니다.

올해 3천만원 잡았으면 더 하려고 3천만원 잡았지 이제 조사해본다고.

작년에 7개월분이었습니다. 6월부터 했습니다.

7개월분에 2,160만원.

돈이 약간 남을 것 같습니다.

올해 수준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예.

마지막으로 성과급 봅시다. 행자부에서 잡으라고 해서 잡았습니까?

이건 공통사항입니다.

성과금이 작년보다 21% 정도 증됐네요. 이건 줘서 갈라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성과대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급해서 나가는데 돌아가서 조정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과대로 줘야 되는 건데.

지급은 되고 있습니다.

돌아서서 갈라 주는 것 아닙니까?

확인 못 해봤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이걸 전부 올려주라는 얘기죠?

그것은 올려주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내려오기로 금년도 공무원 기본 지급 기준액의 2007년도 기준의 131%를 편성해라.

결국 주라는 얘기 아닙니까?

내년 1월 되면 대통령령이 내려올 때 못을 박아서 내려옵니다.

일단 예산을 잡아라 한다말이죠?

재정경제팀 이첩 돼 내려왔습니다.

기획예산실에 봉급 안 올랐다고 했는데 올랐네요. 많이 주고 많이 해야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6시26분입니다. 16시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동철위원입니다. 이번에 행정자치부 새로운 지침에 따라서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우리 김재식 전략경영실장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다 질의를 하신 대목입니다마는 제가 한번 더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153쪽에 혁신현장벤치마킹, 혁신활동 및 성과창출우수자 인센티브제공, 포상금 앞으로 나가면서 확대시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바람직한 그런 정책 또는 행정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여기에 보면 포상금 아까 중복성 이야기를 우리 동료위원 임인환위원께서 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볼 때에는 포상금 제도에 있어서 혁신마일리즈 시상 이건부서가 받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부서도 있고.

그 다음에 밑에는 개인이 받고 그 다음에 우수 아이디어 제안자 시상 이것도 어떻게 보면 혁신이고 요즘 말하면 전략이라고 할까 거의 흡사합니다. 조금 문장은 다릅니다마는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내용면으로 거의 같은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혁신과제경진대회 이것도 지금 현재 개인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혁신마일리지 시상하고 우수 아이디어 제안자 시상하고 그 다음에 혁신과제 경진대회 이것도 개인이고 또 먼저 우리 임인환위원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해외에 선진지비교견학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수 공무원에 한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개인이라는 이야기인데 본위원이 볼 때에는 개인이 시상하는 건 중복이 안 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2개 대목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 연관된 게 물론 앞에는 부서, 개인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일종의 개인이고 우수 아이디어 제안자 시상하는 것도 이것도 개인인데 우리 김재식 전략경영실장님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158페이지 상단부분에 혁신과제경진대회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부연설명을 드릴 게 뭐냐면 1명해서 개인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사실 잘못한 건 시인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혁신과제경진대회에서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경진대회를 합니다. 전국적으로 하는데 거기에 우리 자체적으로 선발하는 게 뭐냐 부서에서 추진하는 우수사례 표현 명이 아니고 부서입니다. 한 부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명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부서에서 추진하는 우수사례로 발표를 해서 선정을 해서 시상하는 거 거기에서 선정되면 대구시에도 참가하고 전국적으로 행정자치부에 참가하고 그런 제도입니다. 예산편성의 단위가 잘못 표시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건 부서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앞에 153페이지에 마일리지 이건 1년에 한번씩 부서단위 시상을 하고 개인시상이 있습니다. 있고 우수아이디어 제안자 이건 저희들이 9월달에 처음으로 전 직원들이 대 주민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를 내어달라, 또 조직을 내부적으로 효율성 차원에서 아이디어를 내달라 공고를 했는데 81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심사 중에 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이 좀 뒷받침이 많이 안 되어서 그냥 시상으로 끝난 걸로 해 놨습니다. 내년도에는 유도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여기 항목하고 위에 해외선진지 견학은 같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위원님께서 질의했듯이 과목이 돈이 최우수가 100만원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 부분은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그래서 개인하고 마일리지 최우수하고 아이디어 시상 개인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좀 다르다?

예.

물론 금액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집행하는 쪽에서 가능하면 중복성으로 지출되는 건 줄여줘야 안 되겠나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지방행정혁신 공무원 위탁교육 있죠? 600명, 2분의 1 이건 뭘로 보면 됩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1억2,000만원의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상반기에 4개 나누어서 270명이 참여를 해서 혁신교육을 받고 하반기 또 4개 나누어서 260명이 참여를 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억2,000만원을 받아서 남았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예산사정도 그렇고 저희들이 금년에는 의무적으로 다 참여를 하도록 강제를 했습니다. 이번에 550명이 1박 2일 교육을 받고 난 뒤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해 보니까 약 98%가 한번 더 했으면 좋겠다는 좋은 의견을 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강제로 안 하고 자율적으로 받아서 300명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내년도는 한번 정도 해서 혁신위탁 교육을 해 볼까 싶어서 저희들이 예산안을 잡았습니다.

2분의 1을 잡았다?

예, 예산사정도 있고 저희들도 다 하기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니까 강제적으로는 하는 모양새도 그렇고.

평가는 상당히 좋았는데 예산사정도 있고 현실적으로 강제하기보다는 내년도에는 자율로 한번 받아보자 어떻노 좋은 것 같으면 신청을 하라 300명에서 끊어서.

2분의 1로 한다?

예.

지금 현재 위탁교육은 어디로 갑니까?

이건 위탁교육 전문기관 주식회사 유답입니다.

유답이라고 너 안에 답이 있다는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교육을, 2008년도 같은 경우는 교육기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전에 구위원님 말씀하신 그래서 저희들이 다양하게 좋은 교육 아이템을 가지고 직원들에게 제공을 해 주고 거기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직원들이 선택적으로...

그렇게 했다? 지난해에는 그럼 어디 가서 받았습니까?

지난해는 포항에 청룡회관을 저희들이 임차해서 1박 2일로 했습니다.

포항에서 받았다.

주식회사 유답 기획사는 교육전문으로 전국적으로 하는 그런 기획사입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전략경영실장님께서 수고가 많습니다마는 우리 구에 전략경영실이라는 어찌 보면 사람으로 치면 뇌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혁신 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어디로 갔다 오셨는지, 어느 기관이지 다 물어봤지만 운영하는 업체를 선정하기보다는 실질적이고 체험을 할 수 있는 경제적으로 돈도 좀 적게 들고 농군학교라고 아마 아실 겁니다. 그쪽에도 선별을 해서 조를 맞추어서 같은 직급 계장님들이나 이렇게 가지 말고 과장님들하고 층별로 조를 맞추어서 이렇게 교육을 갔다 오면 훨씬 실질적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보고, 151쪽에 구정홍보지 게시판 유지보수라고 해놨는데 전년도에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게 지금 위치가 구청사 앞에 게시대입니다. 8m 게시대 그 안에 보면 인구현황이나 홍보물 다양하게 6칸이 있습니다. 홍보내용으로 그게 2005년도까지 되어 있고 손을 안 댔습니다. 그래서 내용분을 내년도에 손을 좀 보기 위한 그런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료들이 인구 데이터 2005년도로 되어 있고 구정홍보도 전반적으로 정비를 하기 위해서 게시대안에 내용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말씀을 하셨지만 구정홍보지에 대해서 지난번에 지적을 했는데 구정홍보지를 조금 더 꼭 우리 위원님들이 회의하는 다양한 모습 현장에 나갔을 때나 아마 지난번 기억을 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같은 상황이고 기왕이면 사진도..

내년도에는 위원님들 의회활동을 많이 늘리고 개인별로 활동사진을 넣어서 뚜렷하게.

의회소식에 일부분이 실린 것도 다양하지 않고 너무 형식에 그쳤는데.

아까 기획편집 능력이 부족하고 지면도 적고...

미흡한 게 나오고 각 반에 놓지 않습니까? 아파트에서 쓰레기통으로 다 들어가고 또 우리 구청에 매월 나오는 홍보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몇 프로가 제대로 보고 활용을 하는지 아쉬움이 많고 집에 우편물이 너무 많이 와서 전부 안 보고 버리는 수가 많거든요. 그런 문제를 다양하게 생각을 하셔서 페이지를 많이 늘리려고 하지 말고 조금 볼 수 있는, 가까이 가져다 다음번에 봐야 되겠다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짜임새 있게 만들었으면.

저희들 능력이 부족해서 공무원 한 사람이 제작하다 보니까 미약한 부분이 있었고요.

지면이 늘고 밖에 전문가들이 나오는데도 백화점이나 이런 데는 실제로 전문성이 있고 그런데 자기네 나름대로 마인드가 있는 곳인데 그런데 거기에 별로 그게 없습니다. 꼭 전문가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보니까 훨씬 지혜로운 공무원으로 계시는 분들이 시간적으로 낫고 훨씬 안 낫겠나 싶어서 더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내년도 소식에 대해서 지금부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호응을 얻을지 고민을 하고 있고 아까 배부됐을 때에 주민들한테 전달되는 부분 수시로 점검을 해서 제대로 배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소식지는 의정활동도 소개도 많이 되고 사진도 크게 나오지 싶습니다.

사진 안 나오는 것 가지고.

내용도 그렇고 좀 충실해서 명확하게 편집이..

너무 형식적으로 되지 않게 전략경영은 이름은 좋은데 실제로 운영하는 묘미는 전략팀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보이는데.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동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동길위원입니다.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략경영팀에서 세출예산이 상당히 증액이 됐습니다. 금년 예산에 비해서 내년 예산이 배 이상 증액이 됐는데 패션주얼리 전문타운건립 관계입니다. 대충 설명은 하셨습니다마는 토지 소유권은 아직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변경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중구청 소유로 매입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모든 건물을 짓더라도 중구청 소유로 우리 공무원이 직접 사업하는 방향으로 정했습니다.

당초 총 사업비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사업비 내용은 전체적으로는 174억원을 지금 잡았습니다. 현재 건축비가 90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90억 하는 게 원래는 토지.

아닙니다. 토지는 보조사업이 되어서 민간조합에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합에서 확보되어 있고 옛날에 은행에 담보해서.

자기들이 만들 어서 조건이 민간보조사업 이게 땅 부지 매입하는 데는 투자를 하지 못 합니다. 성격상 90억이 건축비, 땅은 확보했으며 건축비 지원되는 게 90억이 기 확보되어 있습니다.

토지는 확보된 건 아니잖아요?

토지는 조합으로 되어 있죠. 현재 되어 있는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중구청에서 토지를 매입할 때에 은행에 대출받는데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땅과 건물을 담보를 전제로 해서 대출을 받게끔 중구청에서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감사지적 사항입니다. 감사원 지적사항이 예산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국비, 시비가 더 하면서 보조사업에는 상급기관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체적으로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법률위반사항 지적이 되어서 행정처분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자라는 시설비 충당은 결국 국비를 받든지 시비를 받든지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업에 손 떼라, 우리 구청이 직접 사업을 해서 말하자면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174억원 확보된다면 국비, 시비가 47억이 와 있는데 또 여기에 건축비 33억을 부담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5억의 시비가 투입되어 있고 국비가 지금 27억이 와 있는데 100억이라는 돈이 국ㆍ시비가 여기에 투입되면 나머지는 구재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국ㆍ시비가 왔고 나머지 70억이 되는 돈은.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데 앞으로 절차가 조합에서는 더 이상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가 매매형식으로 회수를 해서 하는데 당장 부지매입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법이 건축비를 확보한 걸 땅을 사는 쪽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결산추경에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건축비 90억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데 땅을 매입하고 건축비가 안 모자랍니까? 땅을 사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대구시하고 저희들이 50대 50으로 해서 건물을 짓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있는데 아마 건축비를 시에서 34억 정도로 부담을 하는 걸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내년 예산을 10억을 했는데.

많이 부족하죠. 2009년도에도 부족분 확보해야 됩니다.

원래 계획은 준공이 언제입니까?

2009년도 말로 연기가 안 되겠나 현재 추진사항이 지연되어 있고 2009년도에도 부족분 충당하고 2010년도까지도 저희들이 부족분을 계속 이렇게 하여튼 완공을 하게 되면 여기에 지역의 특성상 중심에 있고 우리 경제에 미친 좋은 점도 있고 재산이 국ㆍ시비가 100억 가까이 투입이 되었으니까 중구의 재산도 상당히 증가되는 측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0쪽에 보면 이게 중구소식지편집위원회 구성을 한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공고로 한다 그랬는데 자원봉사를 우선적으로.

공고를 해 볼 예정입니다. 예산절감도 하고.

편집하는 과정에 일반 신문사에서도 편집국장 하면.

그런 분이 참여를 해 주면..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요즘 소식지에 간혹 보면 동별 순서는 정해 진 순서라고 하지만 동안에서도 협의단체별로 글짜 획수가 크고 차이가 있는데 일부 협의단체 금액을 더 많이 했는데도 자기 건 적게 하고 뒤에 실렸다 불평을 하는 협의단체도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앞으로 공무원이 아니고 일반 자원봉사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할 때에는 편집하는 자체를 편파적으로 하지 말고 우리 구청 자체에서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일부 큰 말썽의 소지는 되는 게 아닙니다마는.

각 동의 형평에 맞아야 되고 참고하겠습니다.

155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하면서 올해 600만원 증액됐습니다. 금년에 비해서 내년의 예산이 600만원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보면.

이건 추경에서 반영이 되어서 금액이 동일합니다.

추경에서?

회수해서.

그런데 여기에서 전국 대도시 해 놓고 위에 전국 시장했는데 전국하면 대도시나 소도시나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공식명칭은 그렇게 쓰는데 전국 243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다 참여한 거고 밑에 이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그건 뜻은 알겠는데 구분을 시켜서 정책간담회를 별도로 해 놓고.

명칭에 관한 사항은 협의하면서 선택하기 때문에 어느 한 구에서 일방적으로 임의대로 쓰는 게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어차피 금년에도 이렇게 편성이 됐다 그러면 편성된 금액에 대해서 부족된다든지 남는 건 없었습니까?

이건 협의회 성격이기 때문에 크게 남거나 그 범위내에서 활동하고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횟수가 어느 정도 정해진 게 있습니까? 그때그때 자율적으로 바뀌는 겁니까?

전국시장구청장협의회 이건 필요 시에 지금 서울에 은 평 구청장이 회장이신데 딱 정해진 게 아니라 1년에 그런 개념은 없고 필요 시에 건의문 채택이나 이런 걸 필요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정해진 건 없고 지난번에 기초자치단체장 공천제 폐지하자는 안건을 채택할 때에 그 시점에 있을 때에 제주도에서 한번 모였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국회를 상대로 해서 이슈가 있을 때에 논의를 하고 거기에 따른 회비가 그때 하는 경비로.

세출예산에 보면 상당히 증액됐기 때문에 주얼리타운건립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니까 우리 전략경영팀에서 금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을 안 잡았다는 지적을 하면서.

알뜰하게 절약해서 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위원입니다. 156쪽에 자체교육이라고 나와 있네요. 강사수당 100만원, 2회, 12월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아마 하신 대목 같습니다.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교육시간은 언제 어디서 합니까?

거의 다가 구청 강당을 활용을 했습니다. 구청 강당에서 일과 중에도 한 것도 있고 일과 시간 후에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근무시간 전 직원을 후에 할 때도 있고 그러면 과별로 인원을 차출해서.

아닙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전 직원 대상으로 구청에서 한다? 지금 현재 월 2회로 되어 있네요.

월 2회로 계획되어 있는데 2회 하는 경우도 있었고 1회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강사료도 현재 금액으로 봐서는 많은 금액입니다. 1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물론 교육내용에 따라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많은 걸 배울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시간상 또 낭비가 될 수 있고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 21세기 정보화시대에 사실 우리 직원들이 많은 지식들을 확보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정말 100만원씩 줘서 강사들 모시고 와서 강의를 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도움이 될지 아니면 시간만 낭비가 될지 좀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월 1회로 줄일 용의는 없습니까?

이 부분도 작년 윤순영 청장이 취임하시고 시작된 사업입니다. 새로운 사업인데 명사초청 특강해서 공무원들의 사고를 전환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인데 당초 계획은 월 2회로 해서 그 동안에 여러 가지 20차례 됐습니다. 연말쯤 해서 직원들한테 의견수렴을 받아볼 예정입니다. 받아서 명사강의가 적정한지, 2회가 좋을 것인지 직원들한테 의견결과에 따라서 기회 있으면 한번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수렴이 필요해서 검토를 해 보고 결과를 보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 근무시간 내에 해도 문제가 되겠고 왜 전 직원들이 다 강의장에 들어가서 강의를 듣는다 그러면.

민원의 피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합니다.

부서의 최소의 직원은 자리를 안 뜨고 업무를 보겠죠.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한 곳에 모여서 강의를 듣고 하는 걸 어찌 보면 도움이 되지만 시대적으로 볼 때에 뒤처진 그런 생각이 아닌가, 왜 지금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직원 여러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등등 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강사보다도 더 많이 아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말하는 화술이나 그것이 뛰어나지 못해서 그렇게 암기하고 있는 건 저도 지금 현재 여기에 온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직원들을 볼 때에 그렇게 보여지는데 결코 직원들한테 도움이 되고 구정에 도움이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셔서 될 수 있으면 줄이면 예를 들어 직원들한테 도움이 되고 구비도 절약이 된다면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략경영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략경영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서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 이 자리에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