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동사무소에 대한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봉운 위원님께서는 중국 목단강시 부시장 및 고양시의 동국대병원과 협약을 위하여 내빈 영접 관계로 일산동구청 행정사무감사에 참석이 늦어짐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김영복 위원님께서도 병원진료 차 다소 늦어짐을 알려드립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감사준비에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 구청장님 이하 동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회 사무실을 벗어나 구청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함에 따라 새로운 감이 있습니다. 구청은 많은 민원으로 주민들의 왕래가 빈번하므로 위원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의 깊게 보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오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의회 본연의 기능인 자치입법, 예산안 심의, 기타 안건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하여 시정토록 함으로써 기획행정에 대한 통제와 비판, 감시 기능을 수행하여 전전한 행정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잘된 부분과 잘못된 부분을 찾아 원인과 대책을 찾아 강구하여 보다 나은 복지행정을 구현하고자 실시하는 감사인 만큼 각 분야별로 세밀한 검토가 되어 시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1조 규정과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동사무소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구청장, 과장, 동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일산동구청장과 총무과장, 세무과장, 시민과장, 일산동구의 동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낭독은 구청장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7년 11월 28일 고양시 일산동구 구청장 황인표, 총무과장 박행원, 세무과장 정희석, 시민과장 이훈경, 식사동장 송태섭, 중산동장 유종국, 정발산동장 고문규, 풍산동장 김효식, 백석1동장 이완구, 백석2동장 최춘복, 마두1동장 김치영, 마두2동장 박성심, 장항1동장 김순철, 장항2동장 박문재, 고봉동장 석재복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업무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동사무소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기 검토하신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여 주시겠습니까? 동의하여 주셨으므로 동사무소의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청장 황인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92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나공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2007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직접 저희 일산동구청을 방문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신속히 개선하고 보완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일산동구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는 정성을 다하여 준비했습니다마는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 일산동구 주요업무실적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7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감사자료 공통 몇 페이지인지 알려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대순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주요업무실적보고 잘 들었습니다. 또한 본 위원은 동구청에 첫발을 디딜 때면 마음이 무척 편안하고 좋습니다. 일단 동구청 인구 248,000명에 대해서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세계10대도시에 걸맞은 구민의 삶을 향상하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신 구청장님과 각 과 과장님을 비롯한 동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예절교육은 1년에 몇 번이나 시키시지요?

전 직원에 대해서는 금년에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한 번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고,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매일 아침에 예절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항상 동구청장님을 만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자신이 어떨 때는 부끄러울 정도로 청장님께서 위원들을 예절교육을 시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의회 행정감사 때도 본 위원이 그런 말을 했는데, 이렇게 예절바른 공무원이 있다면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예절상을 뽑아서 의회에서도 공무원들에게 표창을 하자는 말을 했는데 아주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여기 동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씩씩하고 활기찬 것 같아서 무척 기분이 좋습니다. 행정감사자료 6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산동장님 나오셨어요?

예. 중산동장입니다.

중산동 인구가 34,000명 정도 되지요?

현재 11월 21일 선거확정 시에 37,100명 정도로 늘었습니다. 현재는 38,000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대형 동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주민자치센터 강좌가 고작 3개밖에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중산동장 유종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중산동은 현재 주민자치센터가 없습니다. 남의 건물에 임차를 해서 2층을 쓰고 있어서 장소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부터 3개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임대를 계속 해야 되나요?

지금 건물을 짓고 있고, 건물은 설계상 내년 7월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강좌를 보면 정발산동 20개, 풍산동 39개, 백석1동 18개, 마두1동 16개, 마두2동 16개, 장항1동 6개, 장항2동 13개, 고봉동 4개입니다. 혹시 풍산동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풍산동장 김효식입니다.

풍산동은 타 동에 비해 주민자치센터가 잘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하셨습니까?

저희가 풍동택지개발지구가 완료되어서 인구가 유입되면서 35,000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서 저희가 계속 신규로 강좌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런 강좌에 대해 수강생 모집을 하면 주민들이 그 강좌에 많이 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동장님과 주민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들께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더욱더 주민자치활성화를 위해서 동장님도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운영이 안 된 동은 풍산동처럼 주민들이 필요한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선정해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강화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타 지역 동장님들, 잘 안 된 동장님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감사 나온다고 하니까 아침에 직원들과 앞에 나와서 환대해 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세정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감사자료 13쪽, 자동차세 고액체납자 현황 및 체납처분 조치현황 100대분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살펴보면 차량연식이 거의 다 10년 이상, 15년 이상 노후화된 차량들로 나열이 되어 있는데, 고액체납자에 대한 차량압류 후속조치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세무과장 정희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자동차는 원래 저희 세목 중에서는 가장 체납세가 많은 세목입니다. 여러 가지로 자동차가 오래 됐고, 또 사업하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차량을 바꿀 때가 됐는데도 못 바꾸고, 또 차량들을 서로 매매상을 이용해서 이전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서로 간에 부채관계로 뺏어가는 차도 있고, 대포차라든가 사업이 부도가 나서 체납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희가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자동차를 대체 취득할 경우에는 대체 압류를 하고, 또 다른 부동산이 있는가를 조회해 보고, 또 다른 신용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추적·조사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받고, 정 받을 수 없는 것은 5년 지나서 시효소멸로 결손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정말 재산이 없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할 생각입니다.

그것이 행정기관에서 통상적으로 법적조치를 하는 과정이지요? 그런데 우리 자료 보면, 물론 고액체납자는 사실 어려운 사람들이 주로 체납을 하게 되는데, 보통 보면 차량 한 대에 10회, 20회 정도 체납건수가 됩니다. 그런데 ‘차령초과 말소’라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차량이 연식에 따라서, 승용차, 화물차, 대형, 중형에 따라서, 2001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워낙 자동차에 대해서 체납세금이 계속해서 누적이 되니까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그 지침에 따르면,

연식이 노후화 되어서 재산가치가 떨어지니까 자동말소되는 것이지요?

예.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9년, 대형차는 12년 이상 되면 차가 낡아서 차량가치가 없다, 경제적 가치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가치가 없어서 자동말소 시키는 것인데, 이런 노후된 재산가치도 없는 차량을 가져다가 압류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물론 고액체납자들이 거의 다 차를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세심하게 평점을 매겨서 자동차를 소유할 수 없는 삼진아웃제도 같은 법 조례를 제정했으면 좋겠는데 상위법에서 재산권침해, 권리침해라고 해서 그런 법령은 못 만들고 있지만, 어쨌든 재산가치 없는 것을 압류해 봤자 소용이 없다, 물론 신용정보법에 의해서나 번호판영치 같은 조치를 취하고는 있지만 이 가치도 없는 것은 압류하나마나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가 재산세라든가 체납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폐차시킬 때 그런 것을 다 정리하고 와야지만 폐차를 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차를 막 갖다버려요, 선진국처럼. 그러니까 문제점이 발생되니까 그냥 이렇게 차령초과 말소를 시키자, 노후화되고 재산가치가 없는 차량은 그냥 차량으로서 존재가치를 없애자, 그런 뜻으로 압류가 되어 있어도 이제는 폐차를 받아줍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는 100대분만 뽑았는데 아마 더 있을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차량압류 100대분 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번호판영치를 해서 차량을 굴러다니지 못하게 하는 부분, 그리고 신용정보라든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다른 재산을 압류하는 방법, 그런 것은 물론 근무환경이 인원 등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겠지요. 그래도 기동반 운영이라든가 우리 공익요원을 동원해서라도 번호판을 영치하고, 또 다른 재산가치가 있는 쪽으로 압류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위원님 생각이 맞습니다. 저희도 그런 생각에 의해서 주·야간 번호판영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고 있는데 그래도 자료 보면 이렇게 압류만 잔뜩 해 놓고, 압류하는데 비용은 안 들어갑니까? 인지대라도 들어갈 텐데……

비용은 드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튼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22쪽, 이 지방세 체납자 현황(1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 자료 보면 주민세(양도소득세) 등 여러 가지 있는데, 취득세는 재산을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취득세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취득세 체납자가 220건 중에서 56건으로 한 40%가 돼요. 그 56건 안에 차량취득이 있는데, 차량취득은 값어치가 나가는 차량도 있고 노후화된 차량도 있다고 치고, 어쨌든 취득세 체납이 500만 원 미만이 40%에 달합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취득세 체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 비과세 감면됐던 것이 추징되는 부분입니다. 비과세 감면이라고 하면 수도권에서 공장을 신설할 경우 2년까지 계속해서 그 업무에 사용을 하면 비과세인데, 자기가 비과세 받는 과정에서 그냥 매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추징을 하는 것이지요. 추징을 하게 되니까 그 사람들 재산이 없어지니까 압류할 것도 없고 취득세만 체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많고, 또 유아원 같은 경우 농민들이 사는 농지인 경우에도 2년 안에 50% 정도 감면을 해 주고 있는데 2년 안에 다시 매도를 할 경우 추징을 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 취득세가 체납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방세에 대해서 아까도 업무보고에서 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한번 징수한 내역은 끝까지 추징을 하겠다, 참 좋은 말씀을 하셨고 또 그래야만 되는 것이고, 또 납세의무자도 잘 내야 되겠지만 우리가 징수를 잘 해서 잘 쓰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가정과 마찬가지로 시의 경영도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체납액을 많이 줄이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우리 시민들을 보면 「지방세법」에 의해서 과세대상, 과세상한제, 또 과세적용률 등 현실부과원칙에 의해서 많은 것을 잘 지키고 징수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은 잘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징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납세의무자가 납득하기 힘든 세금을 내는 부분들도 있어요. 주택이라든가 건물이 들어서 있는 부분들은 종합합산, 별도합산 적용을 해서 잘 하고 있는데, 농지 부분이나 나대지 부분들은 동구청에서 볼 때는 도시보다는 농촌지역 쪽의 과세형평률이 전년도 확정적용률을 쭉 적용을 해요. 거기에 맞춰지다보면 상한제의 150%를 넘지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계속 부과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보면 이것이 형질변경이라든가 형태변경이 되면 종합합산으로 가요. 그렇게 되면 별도합산에서 과세대상으로 있던 40억 원 이상이던 부분이 3억 원으로 줄어서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12월에 종부세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과세대상적용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일반적으로 유권해석 하는 부분이 많아요. 법, 규칙 보면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아리송한 법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시달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법령에 의해서 징수하는 것도 좋지만 납세자가 이해하기 힘든,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세금을 부과하는 부분들을 지금은 찾아서 정리를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우리 고양시가 앞서 가는 세무행정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찾아서 납세자가 피해가 오지 않도록 이해와 납득이 가는 부과를 해 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생각에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금이 강제로 징수하는 것만큼 아리송하고 납세자가 내도 되고 안 내도 되는 이런 애매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납세자편에서 과세를 해서 피해가 덜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리송한 부분이 아니고, 과세적용률 내지 부과대상을 잘 찾아서, 적용해 오던 전년도 확정액을 적용해서 100의 150을 넘지 않는 선에서 맞출 것이 아니고, 과세대상을 정확하게 농지면 농지, 별도합산이면 별도합산, 분리합산이면 분리합산 딱 정확하게 법에 의해서 맞춰서 전년도 확정된 부분이 잘못됐다면 다시 정정을 해서 새롭게 부과를 정확하게 찾아서 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기 위원입니다. 방금 선재길 위원이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3쪽입니다. 납세자명 채용훈 씨가 부동산 취득을 했는데 조치사항에 부동산미소유자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사항들은 이미 등기부등본을 뗀다든지 제반서류를 다 확보해 놓은 상태이지요?

예, 조회를 해 본 것입니다.

조회 다 한 것이지요?

예.

조회한 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용훈 씨와 29쪽 손정희 씨, 손정희 씨는 차량을 취득했는데 재산이 없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35쪽 165번 최진호,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재산이 없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 세 건만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공통 9쪽 보면 사회복지시설 퇴직금 관리 부적정, 물론 조치가 완료된 사항입니다마는 궁금해서 짚고 넘어갑니다. 지금 동구청 관내 사회복지시설이 몇 개나 있습니까?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찾아서 위원님께 제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관이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퇴직금 관련해서 급여 등 퇴직금 나갈 때 전산처리 되어서 나가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에서 아실 텐데…… 일반 공무원들한테 나가는 급여라든지 퇴직금 관련해서 전부 전산처리되어 있지 않아요?

물론 전산처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퇴직금에 대해서 과부족이 많이 나오니까, 전산처리가 안 되어서 그런 것인지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글쎄, 저희가 이것이 어떤 대상의 급여인지를 잘 몰라서요.

알았습니다. 관련부서가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중산동장님, 지금 사무실이 1층입니까, 2층입니까?

중산동장 유종국입니다. 지금 저희가 임차해서 쓰고 있는 사무실은 2층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2층 건물이지요?

예.

백석2동장님, 백석2동도 2층입니까?

백석2동은 3층입니다.

3층까지 있어요?

3층까지가 아니라 3층에 세를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몇 층이냐는 얘기지요.

백석2동장입니다. 총 8층 건물 중에서 3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몇 평이지요?

현재 저희가 사용하는 것이 150평 됩니다.

그러면 마두1동장님, 마두1동은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이 몇 평이나 되나요?

마두1동장 김치영입니다. 1층과 2층 합해서 총 150평 정도 됩니다.

백석1동장님, 백석1동은 어떻게 됩니까?

백석1동장 이완구 답변드리겠습니다. 마두1동사무소 크기와 비슷합니다.

예. 왜 그러냐 하면 소화기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백석1동이나 마두1동은 같은 평수에 소화기가 17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소화기 적정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확인이 안 되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나타나있는 사항은 다 같이 17대가 되어 있고, 백석2동은 평수가 백석1동이나 마두1동처럼 150평이 되는데 소화기가 5대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또 중산동은 역시 그 정도 규모인데 소화기가 4대밖에 준비가 안 되어있더라고요. 이 차이가 엄청난데 만일 화재가 발생되었을 때 사고의 위험도가 어떤 것이 더 높으냐, 17개 준비한 데는 필요 이상으로 많이 준비한 것인지 이것이 궁금합니다. 중산동은 4대면 충분한 것입니까?

저희는 면적이 다른 동에 비해서 상당히 작습니다. 와보셨겠지만 단순하게 2층 민원실과 옆에 동장실이 조그맣게 붙어있습니다. 저희 판단에는 이 대수만 가져도 무리가 없다고 보아지고 있습니다.

평수가 몇 평이라고 그랬지요?

저희는 약 80평 정도 되고 있습니다.

80평이면 이해가 가네요. 그러면 백석2동은 150평이 되는데 1층, 2층 해서 5대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백석2동장 최춘복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지금 현재 소화전 시설 같은 것이 잘 되어 있어서 크게 염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백석1동은 150평인데 17대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또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백석1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본 건물이 1층, 2층이 있고 3층에 동대본부가 조립식 건물로 있습니다. 수요량을 조사해 보니까 민원실에 4개, 동장실에 1개, 1층 복도에 1개, 전산실에 1개, 2층 복도에 2개, 대회의실에 2개, 청사외부창고에 1개, 기계실에 2개, 3층 계단에 1개, 동대본부에 1개, 현재 이렇게 17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항이네요. 마두1동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거기도 17대로 제일 많아서, 적정한 숫자인지……

마두1동장 김치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건물이 직접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지하창고부터 시작해서 3층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활동하는 데까지 각각 전부 비치를 해 놓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도 2006년도 1월에 충전을 다 했고 최근에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다 했고, 건물이 계속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수요는 계속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체적으로 평수가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물론 사무실 여건은 다르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봤을 때 4대, 5대 있는 데가 있고 17대까지 있는 데가 있으니까 궁금해서 질의를 해 본 것입니다. 물론 직원들한테 교육도 해야 되겠지만 단체장들한테도 교육을 잘 해서 소화기가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항상 시효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하게 관리도 하고 교육도 해서 사전에 사고예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통 감사자료 92쪽,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으로 2005년도에는 집행액이 1억 4,600만 원, 2006년도에는 1억 900만 원, 2007년도에는 5억 1,200만 원 사용을 했는데, 이것이 정말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만약 그 건물이 업태변경이 되어서 간판을 바꿔야 할 경우에도 또 지원을 해 주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지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는 우리 중앙로변에 2004년도부터 추진된 사업입니다. 복합건물 6동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업종이라든지 업종변경 문제, 또 업체별 홍보 문제 등 때문에 합의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추진을 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인데 계속 이월되어서 금년도에 마무리는 다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들이 아주 복잡한 간판을 간판규모 숫자도 2분의 1 이하로 줄였고, 디자인 같은 것도 도청의 디자인 심의까지 받아서 설치를 한 사항입니다. 외국에 가보면 거리에 간판이 깨끗하게 정리된 사례를 보고 저희도 도입한 사항인데, 앞으로 업종이 변경되었을 때도 보조를 해 줄 것이냐, 그것은 저희가 보조를 해 주지 않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기준이 되는 색상이나 규격이나 표현방법을 정해주면 바뀔 때는 본인 부담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옆 건물 등에서 특혜시비 얘기 안 합니까? 아니면 우리도 해 달라는 얘기.

특혜보다는 오히려 그 사업을 하면서 홍보효과가 떨어져서 매출이 줄어든다는 항의가 들어오지 전혀 옆 건물에서 특혜 얘기는 안 나옵니다.

더 해 달라는 소리는 없어요?

더 해달라고 하는 자리도 없는데, 저희 구에서 금년까지 마무리 해 놓은 것을 보고 성과가 좋다고 해서 내년도에 시의 중점시책의 하나로 각 구별로 시비를 투입을 해서 정비구간을 정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계획이 서 있습니까?

예, 서 있습니다.

얼마나 서 있습니까?

예산이 10억 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러면 동구만 해당이 되나요?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동구에서만 추진했는데 그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받아서 3개 구청이 내년부터는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추진한 사항은 국고보조를 받아서 한 것인데 내년부터는 시 자체사업으로 확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는 건설과가 없지요?

건설과는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없습니다.

예. 건설과 소관이긴 하지만 구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파손이라든지 맨홀 같은 것을 잘못 관리해서 아마 소송 걸린 것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소송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 배상금 지급 현황과 패소 이유 자료를 시청에서 받아 보니까 지난해 패소한 것이 17건인데 일산동구가 7건 되더라고요. 비중이 좀 크다고 보는데, 물론 동구에서 관리를 열심히 하셨겠지만 관리를 잘못한 부분도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제일 먼저 올라온 내용을 보면, 도로파손으로 인해서 자동차타이어가 파손된 사고인데 여기에 손해배상 23만 8,000원을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례가 7건이 있는데, 이것이 사건발생 이전에 동사무소에서 보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수리를 안 한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사항을 인지하면 저희 수로원 또 임시 복구할 수 있는 예산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런 사항이 있는 데는 밤늦게라도 출동을 해서 복구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한테 사전에 보고가 된 것은 아니고 저희가 미처 인지하지 못한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동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그런 관리부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되어서 패소된 것은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지금 도로관리가 기관이 여러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10m이상 도로는 어디서 개설·관리를 하고, 그런 관리체계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공사 중에 주로 그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분야가 건설과 분야라서 제가 질의하지 않겠는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소송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이나 소송비용배상을 해 준, 또 아니면 거기에 패소한 이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이번에 자료 받은 것이 현재 17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마 건설과에서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지요. 그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더 소상히 파악은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아마도 공사 중에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그런데 그 공사 시행은 저희 구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아마 대부분은 저희보다는 시 건설과나 건설사업소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한번 그것을 파악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테면 도로가 파손이 되었을 때 구청이나 민원인이 얘기하면 바로 나가서 수리할 수 있는 체계는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저희 수로원도 있고, 또 소파수선할 수 있는 예산도 있어서 수시로 아스콘을 가져다가 부분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장비도 다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봉운 위원입니다. 황인표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산동구청 직원 여러분, 불법노점상 단속 등 여러 가지 구정업무에 애써 주신 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질의보다도 몇 가지 확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산동구의 각 동에서 올라온 포괄사업비를 신청한 현황하고 배정된 것이 얼마입니까? 지금 자료 준비가 안 됐으면 각 동에서 신청한 현황하고 이번 본예산에 배정된 금액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8쪽 벤치마킹 순례단 운영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시민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행정분야로 수원시 영통구청과 서울시 서초구청을 6월에 박경태 등 2명이 방문했는데 가서 어떤 내용을 벤치마킹하셨다고 보고받으셨습니까?

시민과장 이훈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서초구청과 몇 개 구청을 가서 보고 온 것은 일반민원을 한 곳에서 어떻게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지를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뒤로 하나로창구를 만들었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한 원스톱처리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오셨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정쇄신과 관련해서 인근의 파주시가 상당히 새로운 아이템으로 중앙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고 언론을 타고 있는데 파주시 같은 경우에도 기회가 되면 한번 벤치마킹을 하는 게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두 번 갔다 왔는데 고양시하고 다른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민원처리기간의 단축, 민원인들에 대한 행정처리 진행 과정의 서비스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 못했던 부분까지 상당히 앞서가는 행정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인근 파주시에 대한 행정분야 벤치마킹을 앞으로 기회가 되면 잡아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벤치마킹 방문 지자체 현황을 보니까 전국의 190여 개 자치단체에서 많이 벤치마킹을 해서 작년에도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풍산동에서도 직원들 3명이 벤치마킹을 한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도 계획을 잡아서 우리 구에서 벤치마킹을 활용할 부분이 있으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무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 보니까 체납세 부분, 특히 자동차세가 문제가 많이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번호판 영치가 최상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인력이나 문제가 있겠지만 번호판 영치를 해서 받아내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시고, 영치를 할 수 있는 인력배치를 해서 체납세 징수하는 쪽으로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세무공무원들 체납세 징수 활동 여비라고 해서 조금 올라와 있는데 이런 부분도 대폭적으로 증액시켜서 공무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뒷밤침을 충분히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시청 행정사무감사 때도 기획예산담당관하고 시청 세무과장한테도 얘기했지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을 증액시켜서 대폭 지원해 주어라, 포상금도 더 상향조정해서 체납세 징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런 것을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일산동구청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계속 얘기했는데 홈스테이사업은 수도권 어느 자치단체 또 구 중에서도 유일하게 동구청이 활성화시켜서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분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일산동구청에서 했던 시민대학이 시로 이관돼서 청소년수련관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일산구청 대강당에서 할 때보다 예산은 증액되었는데 발전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상당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가 접근성이나 유리한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시로 이관이 되고 시민들의 운영실적을 제가 자료 받아서 보니까 일산동구청에서 할 때보다 상당히 활성화가 덜 되는 것을 보면서, 역시 구청에서 이런 특화사업을 할 때 열심히 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구정을 이끌어주시는 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동장님들 다 배석하셨는데 하여튼 구민을 위해서 동장님들이 잘 하셔야 합니다. 일선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동장님들께서 동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입니다. 아까 이택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에 대한 내용을 구청장님한테 간략하게 질의하셔서 추가질의 간단히 하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은 내용적으로는 저도 구청장님과 얘기를 해서 충분히 알고 있는데, 2008년도 예산에 더 확대가 돼서 3개 구가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3개 구 공히 고양시의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위해서는 간판이 정립되어야 되겠다, 그래야 도시품격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3개 구청에 공히 예산이 반영되어 있고, 덕양 같은 경우에는 187억, 동구는 10억, 그런 수준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 구간이나 규모나 총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검사 때도 제가 들었고 업무보고 때도 들었습니다.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들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물론 다른 시·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가 잘 됐다, 거리가 깨끗해졌다고 평가를 받는 것은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8억 5천만 원 예산을 들여서 6개 동에 간판정비사업하는 것이 일부에서는 과다한 비용이 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초창기부터 간판에 대한 규제를 엄격하게 했더라면 지금 간판을 없애기 위해서 이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 또 그것을 함께 한다고 하니까 이후에 풍동지구는 이미 들어왔습니다마는 그것도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특화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이 되어 있다고 해서 직접 찾아가 봤는데 별반 다를 게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업주들한테 제가 들은 얘기로는 간판값이 비싸졌고본인들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동구에서 택지개발되는 식사지구가 예정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는 행정과 함께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새로이 도시가 조성된 곳은 간판특구지역으로 지정해서 규정에 의한 간판만 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풍동으로 제일 먼저 도입된 지역이고, 앞으로 도시개발을 새로 할 자리도 계속해서 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에서 간판비용이 과다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6개 동에 8억 든다고 하니까 상당히 많이 든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고양시 전체를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택지개발이 되는 곳에는 간판에 대한 행정도 수반이 되는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고, 지금 승인부서와 단속부서가 다르지요?

예.

이중적인 행정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보다는, 앞으로는 간판을 한데 모아서 간판이 없는 거리를 만드는 것이 더 아름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는 간판제작업자들한테 큰 특혜를 주는 것 아닌가요?

사업명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라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보면 간판은 건물의 3층 이상 달 수 없고, 건물마다 규격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건물은 가로 얼마, 세로 얼마짜리 이상은 할 수 없다 하는 것이 법령상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운 건물을 건축할 때는 당연히 그 법이 규정되는데, 구 시가지에 기존에 덕지덕지 붙어 있던 것을 정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중앙로 주변에 있는 ‘삼화’ 등 몇 개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것들도 다 그렇게 돈을 들여서 구나 시에서 해 줄 것입니까?

내년도에는 그 건너편 쪽을 정비할 계획인데 재정이 허락하는 한 사업은 계속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이라도 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중적인 행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회나 집행부가 고민을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저희 신도시 생긴 이후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적용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동사무소가 주민센터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9월 1일자인가요?

예.

주민센터로 바뀌면서, 뒤에 계신 동장님들 다 나오셨는데, 바뀐 내용이 특별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저는 바뀐 내용이 주민들의 복지향상 내지는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부분에 대한 것들이 급부상을 하고 있다고 생각돼서, 동장님들을 그 사이 9월부터 11월 사이에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교육이라도 했던 것이 있습니까?

주민센터 전환에 대한 사항은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사항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한 사항이고, 전환하게 된 배경은 동의 복지기능을 강화하다보니까 그 분야를 표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특별히 그것을 중점적으로 교육한 사항은 없고 저희가 월례적으로 동장회의는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주민자치센터가 ‘99년도에 백석동을 중심으로 처음 생겼고 벌써 10년이 돼갑니다. 그런데 아직도 동마다, 물론 일부 잘 되는 동도 있습니다마는 39개 동 중에 주민자치센터가 37개 동이 실시되고 있는데 위원들도 마찬가지이고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또 주민자치센터가 어떤 목표로 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잘 아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특히나 동장님들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 자치행정과에서도 하겠지만 동사무소를 관할하고 있는 각 구청에서도 동장님들을 비롯해서 관련공무원들, 자치센터위원들을 함께 교육을 시켜서 이분들의 역할이라든가 앞으로 우리가 구정, 시정에 어떻게 여러분이 역할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목표는 무엇이다 하는 부분이 서로 의견교환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전부 각자입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저희 구에서도 지난 8월 24일 동장과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연석으로 회의를 해서 주민자치 활성화에 대한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제가 주요업무실적보고를 받았습니다. 각 동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전부 업무실적에 두고 있습니다. 각 동마다 말씀을 다 드리기가 너무 번거로워서 제가 몇 동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우수 자치센터로 선정된 곳이 일산동구에서는 정발산동하고 마두2동, 장항1동인가요?

예.

3개 동이 우수 동으로 선정돼서 아마 지원금이 나갔을 것입니다. 각 동장님 세 분이 지금 잘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활성화 부분이나 각 동별 특성이라든지 자치위원들하고의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정발산동장 고문규입니다. 저희는 2006년도 주민자치박람회 때 평가결과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동이 주민복지라든가 주민강좌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 것은 비슷하고, 다른 동보다 저희가 특수한 사례가 있다면 지역뿌리찾기운동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우리 동만의 전시회 같은 것을 열어서 일체감을 갖고 지역주민들한테 이런 사항을 알리고 계승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했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 내년에도 계속 하도록 워크숍도 갖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두2동장 박성심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타 동과 대동소이한데 저희가 특색적으로 했다면 사랑의 자전거 기증 운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파트단지라든가 공원에 폐자전거가 방치돼 있음으로서 주변 환경이 지저분해지고 안전사고의 우려도 있어서 이것을 수거해서 재활용이 가능한 자전거에 대해서는 수리 후에 불우한 이웃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기증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몇 대나 기증했습니까?

올해는 수거한 것이 지난 10월에 211대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재활용 가능한 부분이 없어서 고철로 처분해서 그 처분한 기금을 가지고 불우한 이웃들에게 연말에 쌀을 기증하는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제가 마두2동 주민자치센터의 운영현황을 봤을 때도 사랑의 자전거 기증이 있어서 그것과 함께 무료체험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두2동 운영세칙을 보니까 고문과 자문위원이 같이 있습니다. 물론 역할은 비슷하다고 하는데, 고문과 자문위원을 어떻게 나누고, 어떤 분이 계십니까?

고문되는 분은 전에 주민자치위원장을 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조은옥 고문이 계시고, 남자분은 김모경 고문이 계십니다. 그리고 자문위원은 저희 마두2동 관할 시의원 김필례 의원님과 김영식 의원님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정족수에는 들어가지 않고 자문위원은 그냥 시의원님들로 두 분 위촉하신 것입니까?

자문 같은 경우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조례상에도 포함이 안 되게 되어 있고 고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다른 동은 자문위원이 특별히 없고 전부 고문으로 시의원님들이 들어가 있는데 특색이 있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그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항1동장 김순철입니다. 저희는 농촌동으로서 공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자투리땅에 코스모스 꽃길을 조성했고, 마을안길에도 공터가 있으면 초화류도 많이 식재했습니다. 금년에도 포크레인까지 동원해서 잡풀이 난 지역을 전부 아름다운 코스모스꽃길로 만들었는데 너무 되게 심어서 어떤 때는 웃자랐을 경우에는 위에 있는 순을 쳐주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 사업이 마을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받아서 하신 것입니까?

예.

완료되었습니까? 제가 자치행정과에 물어보니까 아직 정산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던데요?

지금 사업은 거의 완료했는데 정상은 곧 할 겁니다. 저희가 코스모스를 심어보니까 웃자라서 상태가 금년에는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코스모스꽃으로 심을 게 아니고 신품종 코스모스 종류가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처음 피기 시작하면 가을까지 노랗게 피는데 대도 굵고, 비바람에 잘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꽃씨를 저희가 한 통 이상 채집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 종류로 바꿔서 심어볼 예정입니다.

그 마을가꾸기 사업이 꼭 지원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그냥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지원은 안 되더라도 저희가 꽃씨는 벌써 다 채집을 완료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밖에도 다른 동에서도 특색 있는 사업들을 하고 계시고 잘 진행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의 한계가 프로그램이 다양하지도 않고 전문가가 있지도 않고, 또 초창기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민자치센터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많이 오는 곳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님들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시청이나 구청에서 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알지만 동장님들 같은 경우는 정말 고급인력들이 동에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동의 감사담당관실 지적사항을 보면 업무소홀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품관리 소홀, 인지대 등 수수료에 대한 소홀 부분이 상당히 많고, 사회복지 분야도 보면 돌아가신 분들한테도 수당이 지급되고, 저도 한 달에 한 번씩 봉사를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 가 보면 제대로 주소나 연락처가 파악이 안 된 사람들이 아직도 수급자로 되어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하다는 사실은 다 알지만 이런 것들은 제일 하부조직인 동사무소에서 제대로 된 정보를 주셔야 구청에서 취합을 하고 시청에서 행정으로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들께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동을 책임지고 계신 만큼 좋은 프로그램과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내신 것 말고도 의지를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총무과장님은 동장님들과 주민자치위원님들의 교육 등을 수시로 같이 함께 해야 될 일들이 있으면 간담회라도 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주민자치위원회 정수가 몇 명이에요?

26명입니다.

28명 아니에요?

28명입니다.

28명이지요?

예.

28명 중에 시의원님 두 분이 고문으로 위촉되어 있지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질문·답변 같이 할게요. 28명이고, 시의원도 거기에 2명이 들어갔든 1명이 들어갔든 고문은 28명 속에 들어 있습니다. 아까 장항1동장님께서는 자문위원과 고문이 정수에 안 들어간다고 했는데 정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자문위원은 안 들어가고,

자문위원은 안 들어가고, 고문은 들어간다고요. 그런데 자문위원과 고문은 안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28명 중에 고문은 들어갑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고문은 들어갑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이나 동장님들 시정에 노고가 많습니다. 짧게 몇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동장님들이 나오셨으니까 제가 어제 총무국 감사를 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을 하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양시 통장님들이, 특히 농촌동 같은 경우에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업무량의 폭주도 있고요. 그래서 어제 제가 제안을 했는데 통장님들을 준공무원 수준의 대우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라, 그것이 무엇이냐면 공적인 업무수행하다가 예를 들어서 개에 물린다든가 아니면 다른 이유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 시에는 보험이 될 수 있도록 마련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무국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좋은 방안이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알려드립니다. 두 번째, 파트는 조금 다른데 제가 구청장님께 숙제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고양시가 가로수를 많이 심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 때문에 살기 좋은 도시가 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또 하나의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보도가 좁은 지역에도 가로수를 많이 심어놓았습니다. 특히 풍동 애니골 쪽에 가보면 보도 자체도 좁은데 가로수를 심어놨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애들은 상당히 위험해요. 부딪혀서 부상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자전거와 우리 시민들이 서로 부딪히는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저는 보도가 어느 정도 좁은 경우에는 가로수를 차라리 심지 말자는 형태의 조례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조금 더 수고를 하셔서, 어느 정도 보도가 좁으면 가로수를 안 심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으면 주변 동장님과 의견을 취합하셔서 그 내용을 내년 2월까지라도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의견 청취해서 위원님께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애니골 가로수 경우에는 그 애니골이 사실 현재 도로로서의 지위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그 도로를 정비할 때 주민들이 벚꽃길을 만들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해서 심은 가로수이기 때문에, 지금 가로수와 관련된 규정도 있고 법률적인 뒷받침도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소 부합되지 않지만 주민들이 강력히 요구해서 특별히 조성된 지역이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예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와 구청장님이 다녀온 기억이 있는데 풍동 4단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가로수를 없애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에서 어린이집 운영하고 있지요? 다니는 애들이 몇 명 정도 되지요?

45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공직자가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 보육료가 2세 미만은 17만 4,000원, 2세는 14만 1,500원, 3세 이상은 8만 7,000원 부담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가 그렇게 부담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직원 수는 몇 명이나 되나요?

저희 직원이요?

아니, 거기에 애들 가르치는 교사 내지 같이 일 해 주는 분들.

총 9명이 있습니다.

제가 왜 물어보냐면, 행사무감사자료 공통 30페이지 보시면, 이것이 시점이 달라서 그런지, 각종 보조금 수령 단체의 활동실적을 보면 2006년도, 2007년도 일산동구청 어린이집에 대해서 9명이 맞는데 보조금액이 좀 줄었어요. 이것이 특별한 연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시점이 달라서 그렇습니까?

저희가 지금 지급하는 보조금은 종사자 인건비와 교재교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건비가 개인의 호봉에 따라서 조금씩 차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는 1년으로 정산한 내용이고 2007년도는 10월까지 정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공직자들이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운영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동구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총 몇 대 있지요?

시민과장 이훈경입니다. 2대 있습니다.

혹시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있나요? 지금 몇 년 지났지요?

내구연한이 지난 구청 로비에 있는 것은 1대 교체를 했고, 장항2동에 1대 있습니다.

업무실적보고 25페이지에 내구연한 경과로 무인민원발급기 교체를 2대로 해 놨거든요?

예. 지금 구청 로비에 1대와 장항2동에 1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장항2동도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했습니까?

신규 교체를 했습니다.

신규지요?

예.

그러니까 내구연한으로 2대가 아니고 1대인 것이지요?

예. 잘못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3,927만 2,000원이 2대의 가격입니까?

예.

신규 1대와 내구연한이 지난 관계로 1대를 바꿔서 2대로 이렇게 가격이 나온 것이지요?

예.

내구연한이 보통 몇 년이지요?

4년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시청 민원실 앞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제 보니까 아주 큰 글씨로 ‘고장’이라고 붙어 있어요. 무인민원발급기는 고장이 나지 않고 하시라도 쓸 수 있는 것이 생명인데, 우리 동구청에 있는 것은 고장이 몇 번 났나요?

구청에 있는 것은 고장이라기보다는 등기민원 떼는 경우 대법원에서 전송할 때 서버에 문제가 있었고, 실질적인 고장은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나요?

예.

우리 시청은 보니까 종종 고장이 나더라고요.

아마 전송에 문제가 있는 것을 고장이라고 표시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업무실적보고 5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항1동장님 나오셨지요?

예.

제가 왜 물어보느냐면 타 동에 비해서 장항1동이 주민등록등·초본이라든가 인감증명이 인구수나 세대수에 비해서 지나치게 많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장항1동장 김순철입니다. 장례식장이 있고, 주변 공장에서 인감이나 등본을 떼어서 회사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은 저는 고양시가 대동제 형태, 그러니까 동을 크게 하는 형태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보는데, 사실 장항1동과 2동은 통폐합할 수 있는 인구는 되었지만 농촌동와 도시동이라는 특색 때문에 지금 시에서도 상당히 주저하는 것 같아요. 혹시 통합을 한다면 주민들 분위기는 어떨 것 같습니까?

동장님이 그쪽으로 가신 지 오래 되지 않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동제 문제가 제기되어서 당시 저희가 장항1·2동을 한데 합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거기 통장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 동장, 전임 동장이 되겠습니다마는, 의견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전체 주민들 의견을 다 들은 것은 아니고 대표자분들의 의견을 들었더니 어렵지 않은 데까지 조건을 얘기는 했지만, 합치는 것을 근본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경우 동은 장항2동을 쓰는 것입니까?

장항2동이 인구가 많고 이용빈도가 높기 때문에 그쪽을 쓰되 그것을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보완할 것이고, 장항1동은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구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고양시의 베테랑인 5급이나 6급 두 분이 동사무소에 얽매이지 않고 다른 중요한 일을 하신다면 주민들 전체로 봤을 때 커다란 대민서비스가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나머지 6급 이하의 분들도 많이 일을 하고 보통 8~10명은 각 동에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다른 부분에서 일을 한다면 인력이 모자라는 부서에 큰 힘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기했는데, 제가 볼 때는 좋은 선례가 될 수도 있고 그 외에 다른 동도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174페이지입니다. 마두2동장님 나오셨지요?

예.

일단 구청장님께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산동구의 경우 생활과학교실을 몇 동에서 시행하고 있는지 기억하십니까?

제가 그것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두2동은 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덕양구나 일산서구에 비해서 일산동구가 생활과학교실을 하는 동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마두2동은 언제부터 하셨지요?

제가 올 1월에 와서 그것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주로 교육대상자가 초등학생입니까, 아니면 주부입니까? 강의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대부분 주부들이 많습니다.

주부를 대상으로요?

예. 다수가 주부들이 학생들을 데리고 오셔서 같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이 예를 들어 우주, 물리, 화학 등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어느 쪽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지요?

그것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생활과학교실이 과기부에서 지원을 해서 3, 4년 전부터 시행되고 있고 고양시도 의욕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그동안 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서 하다가 항공대로 주관기관이 넘어갔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전체 동에 확대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고, 또 시도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고양시의 여성이나 어린 학생들에게 과학마인드를 심어주기 위해서 야심차게 시행하고 있는데 다른 동은 제대로 하고 있는 동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마두2동은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물어봤는데, 동장님, 생활과학교실에 대해서 한 달에 한 번씩이든 두 달에 한 번씩이든 직접 들어가서 체크를 하십시오.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되면 물어볼 테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활동사항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영상 애로사항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나요?

그것도 나중에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교육생들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프로그램이 여러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개별적으로 못해 봤습니다. 그런 부분도 보고를 드릴 때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만족도 조사도 한번 시행해 보십시오.

설문조사도 하겠습니다.

예. 한번 시행해 보시고, 바라는 방향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형태로 해 주십시오. 구청장님, 생활과학교실은 어떻게 보면 고양시 전체에서도 일산동구가 세수도 많이 거두었고 상업도 많이 하시고 부유하게 사시는 분이 타 동에 비해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이나 주부들에게 생활과학에 대한 마인드를 심어주기 위해서는 각 동에서 타 프로그램 개발보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나 과기부에서 지원하는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거든요. 앞으로 가능한 한 공간이 허락된다면 전체 동으로 확대해야 될 것 같은데 구청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여건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일산동구에서 생활과학 프로그램이 많이 도입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동별 행정민원이 3, 4년 전과 대비하면 증가추세인가요, 감소추세인가요?

글쎄요, 그것은 제가 비교를 해 본 것은 지금 없거든요. 죄송합니다.

이번에 감사자료를 기초로 제가 표를 하나 작성해서 과장님께 나눠드렸는데, 이번에 나온 것을 보면 동별로 행정민원수가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전년도 자료를 뽑아보면 비교가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각 동별로 하고 있는 행정민원의 내용을 보면 몇 년 전부터 계속 하고 있는 업무이고 크게 신규 업무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시지요?

동사무소 업무는 기존 관행화 되어 있는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행정민원을 구청이나 시청에 가서 해소할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동별로 초과근무시간에 대해서 파악해 보셨습니까?

초과근무시간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제출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별 자료는 없는데요? 과별로 3개 과에 대해서만 기재가 되어 있고, 동별로는 파악을 아직 안 하신 것입니까?

동의 초과근무자료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민원이 가장 많은 장항2동장님과 백석1동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초과근무시간이 직원 1인당 월 몇 시간 정도로 파악하고 계시지요, 장항2동 동장님?

장항2동장입니다. 저희는 1월부터 7월까지 총 근무시간 3,429시간이며 총 인원은 127명입니다. 1인당 20.5시간을 근무한 것이 되겠습니다. 직급별로도 저를 포함해서 기능직까지 전부 포함이 되고, 주로 내용은 저희가 아무래도,

잠깐만요, 동장님. 1인당 1개월에 20.5시간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백석1동 동장님도 답변을 해 주십시오.

백석1동장 이완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보수 등 처리 지침 보면 기본시간은 15시간이 되어 있고 최대 67시간씩 되어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석1동이 초과가 많이 되었던 원인 중의 하나는,

초과시간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동별로 초과시간자료가 제가 없어서, 직원 1인당 월 초과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 20시간 정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공통자료 동 자료에 있습니다.

아, 동별 자료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아, 제가 못 찾아봤네요. 죄송합니다. 지금 행정민원이 가장 많은 2개 동이 한 20시간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그러면 고양시 전체 초과근무시간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물론 행정업무가 많다 적다는 것을 행정민원 수나 초과시간만 가지고 100% 판단을 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대표적인 지표는 된다고 보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동별로 11개 동에서 동장님 제외하고 행정직으로 4~8명 정도 근무하시고, 복지직으로 1~4명 정도 근무하고 계십니다. 우리 동사무소가 주민센터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가장 주요한 것 중의 하나는 복지업무를 조금 더 챙기기 위한, 주민통합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행정업무에도 물론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되겠지만 복지민원 쪽에 좀 더 인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점차 개선이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그중에서 제가 가장 시급하게 판단하는 곳은 중산동, 풍산동, 백석2동입니다. 이 세 곳은 직원 당 복지민원수가 10여 개 동 중에서 상위 세 곳에 해당이 되고, 그중에서 풍산동은 행정민원도 많기 때문에 동사무소 내에서의 이동이 아니라 외부적인 충원이 필요하지 않나 판단이 되고, 중산동과 백석2동은 상대적으로 행정민원이 좀 적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조정을 하면서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난번 시의 조직개편을 위한 정원조정 당시에 조사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자료들을 다시 취합해서 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별로 행정직이나 복지직에 대한 인원수를 시에서 다 결정을 해서 주나요?

예, 그렇습니다. 정원은 시에서 결정합니다.

동별 정원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복지직, 행정직 나누는 부분도 시에서 결정을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정직 부분이 감소를 하면서 복지직 쪽으로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직렬문제는 총무과장이 얘기한 대로 시에서 정원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시의 정원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고쳐야 될 부분이고, 동 주민센터에 배치된 인원을 가지고 행정 쪽의 업무를 하느냐 또는 복지 쪽의 업무를 하느냐 하는 것은 각 동장들께서 업무의 비중을 봐서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 분야의 인원이 많은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이 부분은 단순 민원처리한 것만 가지고 통계를 잡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무라든지 경리 이런 부분들이 일반민원 쪽에 배치가 되었기 때문에 단순 민원처리 시점만 가지고 비교하는 것은 좀 그렇고, 어쨌든 지금 주민센터가 주민의 복지문제에 중점을 두라는 취지라고 볼 때 앞으로 급격히 그쪽으로 사람을 많이 배치시킨다고 해서 복지가 잘 되는 것은 아니고 점차 업무량에 따라서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변수를 감안해야 되겠지만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접할 수 있는 것은 이 민원 수에 대한 부분도 피부에 와 닿는 부분입니다, 복지민원도 그렇고 행정민원도 그렇고. 행정민원 같은 경우는 짧은 시간에 해결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겠지만 복지민원은 한 건당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고, 한 민원인과 여러 번 상담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지표로 일단 판단을 한 것이고, 대체적으로 조정을 복지민원 쪽으로 늘려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동구청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각 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 중에 여성위원 수가 30%이상 되도록 되어 있는데 전체 위원회 공통으로 30%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정이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예.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여성비율이 30% 미만인 위원회가 있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것이 대부분인데, 이 부분은 동장님들이 주민자치위원회를 직접 운영하시는 입장은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을 좌우하실 수 있기 때문에 동장님들이 먼저 아셔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첫 번째는, 주민자치회의 할 때 자체 안건이 부족합니다. 평균 0~3건으로 집계가 되었고, 가장 많은 곳이 평균 3건입니다. 주로 행정전달사항은 8건, 10건 정도 되는데, 그러면 회의 자체가 행정전달을 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자치 조례상에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은 마을가꾸기, 자율방범활동 등 주민자치기능과 내 집 앞 청소, 불우이웃돕기 등 지역사회기능이 있습니다. 주로 이 두 가지 기능에 대해서 주민자치활동을 치중해서 하고 계시는 것으로, 동별로 거의 비슷한 사항이고, 그밖에 지금 놓치고 계신 부분이 문화여가기능, 지역복지기능, 주민편의기능, 시민교육기능입니다. 다시 한 번 조례를 숙지하셔서 그런 부분의 활동을 다양화하실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주민자치위원회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주민자치위원회 분과활동이 부족합니다. 동별로 활성화되어서 고봉동 등 잘 되고 있는 곳이 있는데 대부분의 동은 분과위원회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아까도 인원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지만 28명, 자문위원까지 합치면 한 30명 되기 때문에 전체가 회의를 하는 부분에서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고 또 관심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주민들 관심사항별로 동에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실 수가 있고, 그 분과위원회별로 월 1회든 2회든 점차 활성화시켜 나가서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자치위원회를 통해서 무엇인가 일을 해 나가고 논의를 할 수 있는 구조는 분과위원회에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분과위원회활동을 활성화시키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벤치마킹을 하셨는데 거의 모든 동에서 1~3회 정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1~3회 하신 부분도 중요하지만 각 동별로 거의 두 분씩 다녀오셨거든요. 그런 부분은 전체 위원들에게 파급효과가 상당히 부족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주민자치위원 전체 내지 28명이니까 20명 정도는 같이 갈 수 있는, 수도권에도 갈 수 있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고 고양시 관내에도 서로 벤치마킹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동별로 자체적으로 하는 벤치마킹이 상당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주민자치위원이 참여하는 부분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강사 간담회입니다. 강사간담회를 하고 계시는 동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동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기나 분기 단위로 하셔서, 사실은 강사들이 수익적인 측면에서 수익이 안 되는데도 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분들의 필요한 부분들이나 애로사항이 있으면 들어줄 부분이 있으면 들어주고, 격려도 하고, 이런 것들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이제 특색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산동 ‘어린이 나눔 장터’, 백석2동 ‘지체장애인 민원배달서비스’, 마두1동 ‘동장 통별 방문 상담’, 그리고 장항2동 ‘소외계층 안부전화 실시’, 마두2동 ‘보드 대화방’ 이런 특색사업은 참 잘하고 계시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장항2동 같은 경우는 소외계층 안부전화 실시를 주1회 하고 계시고 56명을 수급대상자로 하고 계십니다. 수급자를 확인하셔서 가능한 동부터, 제가 보기에는 수급자 수도 그렇게 많지 않은 식사동이나 마두2동은 가능하실 것 같은데 가능하신 동부터 실시해서 확산하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마두2동의 보드 대화방은 직원과 주민의 의사소통이 중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시행하고 계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월1회 대화의 날도 지정해서 하고 계시는 부분도 동에서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보고, 동장이 통별로 해서 방문 상담하고 계신 마두1동은 200여 건의 민원을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체장애인 민원배달서비스는 관내장애인이 상대적으로 많은 동의 특성을 찾아서 거기에 맞는 주민편의를 제공을 하고 있는 잘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중산동은 어린이 나눔 장터를 하셔서 어린이 건전소비정신 육성에 좋은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동에서도 본받을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몇 개 동의 잘못된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면, 단체장이 과다하게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식사동은 단체장이 40%, 마두2동은 단체장과 통장 합쳐서 70%, 장항1동은 단체장과 통장 합쳐서 60%가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바람직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점차 줄여 나가시고, 물론 단체장이나 통장님이 반드시 들어 와야 되지요. 그렇지만 이렇게 많은 부분을 점유하는 것은 일반 시민들이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자치적으로 이루어지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장항2동은 행정전달사항이 평균 한 달에 1건밖에 전달을 안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장항2동장입니다. 저희는 한 건이 아니고 매월 1회 한 것입니다.

표시가……

저희가 6개 직능단체별로 매월 1건씩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동은 건수를 다 표시해 줬는데 여기는 1건이라고 써서 여쭤본 것이고, 고봉동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신규로 개발하신 건이 없습니다. 고봉동장님, 프로그램개발을 위한 노력을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작년에도 고봉동에 말씀을 드렸는데 동장님이 바뀌시긴 하셨지만 신규프로그램이 어떻게 하나도 없으세요?

고봉동장 석재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저희가 지역적으로 농촌동이면서 광활한 지역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제가 부임 이후에 보니까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분과별 위원회를 최대한 활성화시켜서 그야말로 여건은 어렵지만 우리 지역에 접목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장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4개월 정도 됐습니다.

예. 지금 분과위원회는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어서 개최된 횟수가 많습니다. 잘되어 있는 곳이고, 주민자치위원회 활동도 불우이웃돕기에 치중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자주 하시고, 운영비도 그쪽에 지출하시고, 잘 되어 있는 사례에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농촌동이라는 특성을 살려서 할 수 있는 것은, 작년에 제가 제안을 했는데, 경로당이라든가 지역 주민들이 찾아오기 어렵다면 찾아가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방안과 농한기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 그다음에 고봉동 같은 경우는 진밭두레패인가요?

예.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기능적으로 보유하신 분이 계시니까 아이들을 대상으로 강좌를 연다거나 현실적으로 도시동 같은 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맞지 않고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조금 더 고민을 하셔서 개발을 하신다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도 찾아가는 프로그램 관련해서 예산을 일부 책정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나름대로 제안해 주신 우리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 중에 볏짚으로 이용한 전통공예 같은 내용으로 해서 각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강좌를 개설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 다만 지금 선거기간 등으로 저촉이 있어서 지금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좌이름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볏짚을 이용한 전통공예가 되겠습니다.

수강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대상은 주로 경로당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농한기를 이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항1동 동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의 이용인원이 상당히 적은 것으로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데, 거기도 농촌동이라서 나름의 한계는 있으시겠지만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나요?

장항1동장 김순철입니다. 장항1동이 공장지대와 농촌지대가 혼재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농촌에서는 농사철에는 좀 바쁩니다. 제가 7월에 부임해서 계속 활성화를 시키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주민참여수가 적은데 조금 더 끌어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의논을 해 보시고, 거기에 공장이 있고 외국인들도 많이 거주하고 불법체류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문화 차원에서 한번 고민해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불법체류자들이긴 하지만 어쨌든 한두 달 사는 것이 아니라 동에 계속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생각을 해 보시고, 조금 더 노력을 하신다면 농촌동와 공장지역에서도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만드실 수 있다고 봅니다. 아직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현황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매년 똑같은 상황이어서는 발전이 없습니다. 다른 동보다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하셨을 경우에 더 주민들이 호응을 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 반까지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오버되었습니다. 오버된 김에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위해 올해 예산 세운 것 다 집행했습니까?

예.

아니, 총무과장님 말이에요. 총무과장님, 2007년도 예산 집행을 다 했냐고요, 각 동에.

제가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다 집행을 안 하셨다면 어느 동장님이 됐든 좋지 않은 말씀 좀 해 드리고 싶어요. 제가 자연부락에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지역 동장님들께서 우리 지역 같은 경우 돈이 모자라서 무척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건설, 토목, 설계 이런 부분에서 지침에 의해서 사용을 못 한다, 그래서 안 쓴다고 하는데, 아니, 주민편의를 위해서 썼는데 감옥 갈 일 있겠어요? 왜 못씁니까? 내년에 더 달라고 해야지요. 왜 지역에서 동장님들이 주민들한테 시달리면서도 사용을 못합니까. 어떻게 됐든 사용을 하세요. 정산서 못 낼까봐 그러십니까? 다 사용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업무실적보고 14페이지에 접경지역 지원사업으로 주민 문화공간 제공이라고 해서 고봉7통 마을회관 신축하는 것 있지요?

예, 있습니다.

대지면적, 건평, 평방미터 당 얼마, 총액이 얼마인지, 거기에 도비, 시비 지원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도비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접경지역 지원사업에 시비는 투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부담도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건축물이 지어지면 시 소유 재산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해 감사 때도 동장님들께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각 구청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오늘 여기 와서도 위원님들한테 전화를 몇 통 받았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회의 때 최소한 사무장님이나 동장님이 그 지역 의원님의 참석여부를 물어주셨으면 좋겠다고 지난해에 건의를 했는데 시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동구청은 되고 있겠지요? 동구청은 우리 청장님이 모든 것에 솔선수범해서, 의원님들을 간접적으로 정신적인 교육도 시키고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동구청은 하고 있을 것입니다. 3개 구청에 가서 전부 말씀 좀 해 달라고 전화도 받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참석여부 묻는 전화 좀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작년에 전화가 와서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공익근무요원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시정요구도 했었는데 지금은 한 술 더 떠서 핸드폰으로 문자만 보내고 만대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동장님들, 예를 들어서 구청장님이나 시장님 참석여부를 문자로 보내실 겁니까? 동장님들이 조금 더 신경을 쓰세요. 여기 동구청 동장님들이 그렇다고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한 분이라도 있을까봐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아까 동장님들 몇 분 만나서 얘기를 하니까 절대 그런 일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문자메시지 보내서 되겠습니까? 동장님이 바쁘시면 사무장님이라도 전화를 걸어서 참석여부를 묻는 것이 서로 예의가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동사무소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많은 사항들을 질의하셨고 또 답변도 들었습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열세 부 작성하여 위원 여러분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동사무소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동사무소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시면서 시정 및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감시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당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상으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결과보고서상에 기록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의 9개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일산서구청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오후 16시부터는 고양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공단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15분 전까지 일산서구청 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를 종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