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신희곤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사회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7-11-28

회의 전체 보기 690턴

윤희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일산서구청의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구상 구청장님 이하 일산서구청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과 의정활동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어려운 여건 속에도 일산서구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신 간부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을 재점검하고,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2008년도 예산안 심사 및 정책심의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업무추진에 있어서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 문제점에 대하여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시정요구함으로써 행정이 올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일산서구청 감사를 함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과 질의에 답변해 주시는 간부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정구상 일산서구청장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일산서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7년도 11월 28일, 고양시 일산서구청장 정구상, 동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민하, 동 환경위생과장 김재덕.

윤희

박윤희위원장

다음은 일산서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일산서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정구상입니다. 늘 지역발전과 92만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윤희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을 내시어 2007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 일산서구청을 찾아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는 2005년 5월 16일 개청 이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으면서 시민을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 구정을 펼쳐 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2007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우리가 일한 만큼만 평가받겠습니다.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꾸짖어주시고 높으신 고견으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정책비전에 대해서는 적극 구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정성을 다해 준비하였으나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점은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이고 애정 어린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우리 구를 방문해 주신 박윤희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 가정에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2007년도 업무실적보고에 앞서 사회산업위원회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민하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재덕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7년도 업무추진실적을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7년도 업무실적보고로 갈음함)

윤희

박윤희위원장

정구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2006년도 지적사항 조치결과 자료를 미리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와 환경위생과를 구분하여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원

현정원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정원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공통자료를 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을 자료요구했는데 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시지요?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구청장님 참석 많이 하셨습니까?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100% 참석을 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보면 3월 이후부터는 거의 참석수가 4인, 3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민원서류 단축의 일환으로 2006년도에는 약 평균 일주일에 한번꼴로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러나 2007년도에 들어와서는 약 4.8일 정도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를 줄여서 개최를 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구분해서요?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그러면 위원장님은 매번 참석을 하시고 위원회 위원들을 나누었다고요?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소위원회 개최가 가능하기 때문에 최소한 기준 내로 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최소 기준이 몇 명입니까?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5명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매번 한달에 4.8일, 보통 농지전용서류 심의하는 것이 일주일에 한번 이상 분량이 이렇게 많이 있나요?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분량이 많아서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서류가 한 건일지라도 기간 내에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민원서류는 14일 이내 아닌가요?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각 건축과로부터 접수가 되면 저희한테 이첩이 와서 농지부분은 저희가 빨리 협의를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기간이 단축되는 것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207페이지, 행감자료 보시면 경로당 보수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액이 5억 5천여만 원 정도인데 매년 이 정도 금액인가요?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 당초예산이 4천만 원, 추경에 2천만 원해서 도합 6천만 원 예산 중에 10월말로 5,500여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서구에 경로당이 전체 총 몇 개나 됩니까?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175개소가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그 중에 집행은 약 30개소 정도,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167개소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그 중에 금년 집행한 경로당은 30여 개소 정도 되네요? 31개소.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제일 앞에 보시면 1번에 2006년도 11월 4일 작년 것이 하나 있고, 30개소를 먼저 하고 11월 중에 향후 보수 예정사항에 2건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총 금년도에는 32건, 2006년도 1건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경로당 각종 보수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기준치가 있나요?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기준치는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최소 비용으로 많은 경로당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쪼개주고,

정원

현정원위원

매년 실태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그 중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30여개소를 했고 내년에 50여개소가 될 수가 있겠네요?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2008년도 예산에 계상한 대로 예산이 책정되면 그 숫자대로 가능할 것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예를 들어서 천여만 원 내지는 그 미만으로 집행된 경로당도 8·9천 이상 많은 비용이 지출된 경로당이 있는데 어떤 기준이나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어느 경로당은 예를 들어서 많은 비용이 지출되고 또 어느 경로당은 지출한 목록만 되어 있지 지출한 비용은 적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일정기준치가, 예를 들면 상당한 비용이 지출된 경로당은 과비용이 투자된 것만큼 향후 몇 년 동안 지원이 제외된다든가,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67개소 중에 우리 공동주택에 있는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고양시 주택조례에 의해서 10년 이상 된 건물에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건축부서에서. 그 외에 단독경로당에 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과거 2~3년 내에 지원을 하지 않았다든지 그런 우선순위와 두 번째로는 상당히 불결해서 도저히 이것으로는 곤란하겠다, 기타 등등 필요에 의해서 판단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도배 같은 것, 방수공사 같은 것을 하시면 몇 년으로 예상을 하시나요, 과장님? 다시 재공사를 한다고 하면,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5년에서 7년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본 위원이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30여개소에 지원이 됐지만 거의 170여개, 정확하게는 167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노인분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물론 불가결하게 한두 경로당에 많은 자금이 투입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경로당은 일정부분은 뒤로 미루어주고 또 다른 경로당한테 우선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규약집과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도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시지요?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가능한 한 비용이 적은 부분 또는 꼭 필요하겠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주축으로 해서 많은 경로당에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고 추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과장님, 경로당에 개·보수나 지원했던 것은 연도별로 이력카드를 가지고 계시는 것이지요?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위도 결정하고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정구상 청장님 준비 많이 하셔서 감사드리고, 행감자료 248페이지 보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용 카메라 관리현황인데 현재 실물이 5대지요?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재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물이 5대, 모형이 5대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적발실적이 전무하네요?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적발을 하는 것보다도 그것을 설치함으로써 예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CCTV 모니터가 저희 사무실에서 직원 한 분이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버렸을 때 얼굴 모양을 보고 사람을 찾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 하면 그 사람을 가지고 사진으로 지명수배를 하기 전에는 그 사람이 다시 와서 버린다면 모르지만 잠복근무해서 잡는 경우밖에 없는데 실제 예방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는 마이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버릴 때에는 마이크로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당신 누구인지 내가 안다, 조심해라, 그렇지요?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예.

이상운위원

사실 일반 주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까?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거기는 CCTV 부착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아니, 부착한 것이 아니라 서구청사 내에서 직원 한 분이 하는 것은 하나의 형식이라는 것을?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형식이 아닙니다.

이상운위원

모르고 있지요?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실질적으로 저희 직원이 모니터해서,

이상운위원

과장님 말씀은 누구인지 찾기 어려워서 지명수배해야 된다면서요.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얼굴로 봐서 식별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래서 실적이 없네요?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예.

이상운위원

그런데 버린 것은 있었습니까?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버린 것은 없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앞뒤가,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많이 예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상운위원

과장님 말씀이 앞뒤가 안 맞네요. 식별할 수 없었다, 식별할 수 없었다는 것은 버렸어야 사람이 나타날 것 아닙니까?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예를 들어서,

이상운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입니까?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예.

이상운위원

그런데 한 건도 없습니까?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예. 종전에 설치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 차이는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실물이 5대이고 모형이 5대면 결국 실물을 할 필요성이 없겠네요, 설치를?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그런데 모형 같은 경우에는 서로 통화가 안 되기 때문에 예방을 못 하지만,

이상운위원

모형은 무엇입니까, 실물하고 차이점은?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모형은 말 그대로,

이상운위원

모형이지요, 가짜 카메라.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실물도 한 대에 700만 원씩 두지 말고 다 모형으로 하시지요?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그런데 모형으로 했을 때에는 예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물은 버렸을 때 저희가 사무실에서 보고 홍보를 바로 할 수 있는데 모형은 그것을 못합니다.

이상운위원

홍보한다는 것은 마이크로 ‘도로 가져 가십시오.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예.

이상운위원

그런데 그것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더러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더러요?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예.

이상운위원

몇 건 되지요? 그것 기록합니까?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기록은······

이상운위원

안하지요?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예.

이상운위원

그러면 담당직원은 무슨 일을 하시는 직원입니까? 그것만 전문적으로 보는 직원입니까?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쓰레기 단속하는 직원이 있고 그 직원이 하는 경우와 공익이 교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아침 9시부터 18시까지는 그 직원은 항상 모니터를 보고 있겠네요?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예.

이상운위원

점심도 안 먹고요?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교대로 하기 때문에,

이상운위원

이것이 녹화되는 것 아닙니까?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녹화도 됩니다. 녹화를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고 그때그때,

이상운위원

주민들이 만약에 모형으로 설치한 5대를 그것이 모형이었다고 알았을 때 서구청을 믿을까요, 앞으로?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어디에 설치했는지를 모르지요, 모형을 어디에 하고 실물을 어디에 했는지.

이상운위원

설치한지 알아야 계도가 되는 것이고 과장님 말씀대로 예방차원에서 감시카메라의 효과가 있는 것이지요.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그런데 모형인지 실물인지를,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서구청에 있는 주민들이 저것은 모형이었다, 그것을 알았을 때 과연 서구청이 하는 행정행위를 앞으로 믿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경찰청에서 지난번에 아시지요? 속도위반 감시카메라 철거한 것, 그것에 비추어서 그것도 국민한테 너무나 공권력에 대한 믿음을 덜 주고 또 사고위험도 있다고 해서 철거했는데, 제 자신도 만약에 이것이 일반주민이 저것은 모형이었다고 알았을 때 과연 많이 서구청을 믿지 않지요.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을 예방차원에서 설치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운위원

큰 틀을 보면 과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데 다수 시민을 상대로 해서, 이것이 단지 예산 때문에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예.

이상운위원

예산이 없어서 결국은 모형을 설치한 것 아닙니까? 그 차원입니까?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바로 그것입니다.

이상운위원

얼마 차이 납니까, 대당?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이것 실물의 경우에는 한 700여만 원이 소요되고 모형은 5만 원 정도입니다.

이상운위원

대당 695만 원 곱하기 5하면 3,500 정도 3,500을 갖고 서구청이 시민을 상대로 해서 심하게 말하면 기만한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이것이 예방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기만은 아니지요.

이상운위원

나중에 시민들한테 설득할 때는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대다수 지역에서 하고 있더라, 그런 예방차원에서 했으니까 넓리 이해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예.

이상운위원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식품위생법 위반실태인데 총 건수가 145건인데 거기에서 자체조사가 몇 건입니까? 구청에서 행해서 적발한 건수 말입니다.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391건을 했습니다. 위반은 77건입니다.

이상운위원

경찰서는요, 경찰서에서 이첩된 것이요?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이첩된 것은 같이 합동으로 했기 때문에,

이상운위원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식약청에서 넘어온 것은요?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식약청도 여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서구청 직원들하고 같이 나갑니까?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예, 같이 합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결국은 자체조사로 봐야겠지요. 자체조사인데 합동으로 해서 한 것 아닙니까, 경찰서와 식약청하고. 민원인이 제보해 준 것은요?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그런 경우도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아니, 민원인이 제보해서 서구청의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나가서 적발한 건수가 몇 건인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여기 건수 안에는,

이상운위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구분을 안 했다, 이 말씀이시지요?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예.

이상운위원

예, 구분을 안 했다는 것이 정답이지요. 그런데 주요단속 행위를 보면 영업장 외에서 영업을 한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는 무엇입니까? 무단증축, 즉 복층, 그렇지요?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주로 위반사례를 보면 하절기에 영업장 안에서 고기를 구울 때 뜨겁고 연기가 많이 나니까 밖에 나와서 영업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랬을 때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영업을 했다고 해서 행정처분한 사례입니다.

이상운위원

이것이 41건이거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주택가 주변에는 여름에 거의 다 나와서 하던데요?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이것이 전반적으로 다 하게 되면 전부 영업을 못합니다. 그런데 집단적으로 심한 지역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야기된 그러한 지역만,

이상운위원

주로 민원이 야기된 곳만 나가시면 되겠네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예.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우리 서구청에서 자체 기획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이 야기된 경우에 한해서 주로 조사를 나갔다,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나가서 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서구청 관내에는 복층으로 해서 위반된 경우는 없습니까?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그러한 경우는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이상운위원

있었습니까?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여기는 없었습니다.

이상운위원

서구청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까?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예.

이상운위원

다른 지역을 보니까 복층으로 한 다음에 원상복구하고 사진촬영하고 다시 또 영업하고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다고 하는데 우리 서구청에는 없습니까?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이상운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모형으로 하는 감시카메라는 예산이 많이 부족하지만 국민과 국가와 또 시민과 서구청간의 신뢰성 보호차원에서 가급적이면 실물로 교체하든지 아니면 모형으로 한 것을 철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시를 믿고 따라주는 시민의 신뢰성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과장님, 여기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 쓰레기 투기된 적이 한 번도 없었나요?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한 번도 없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윤희

박윤희위원장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았나요?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설치할 때 하고 안 할 때 하고는 현저하게 많은 차이가 났었습니다. 많이 버리지를 않았지요. 그런데 버리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낮에는 없지만 밤까지 저희가 감시할 수는 없습니다. 다 퇴근한 밤에 버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는 것이지 낮에는 많지가 않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여기서 쓰레기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는지 발생했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발생되지요.

윤희

박윤희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이 장소가 무단투기가 많이 일어나는 장소라고 보시는 것인가요?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예, 거기가 상습적으로,

윤희

박윤희위원장

앞으로도 설치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장소라고 보시는 것인가요?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예, 그곳이 상습적인 투기지역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상습투기지역?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예.

윤희

박윤희위원장

그러면 이상운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감시카메라를 실물로 교체를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그래서 2008년도에 예산을 좀 올렸습니다. 그 예산이 반영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곤

신희곤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경로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84쪽에 보면 경로당, 노인복지예산으로 지원된 것이 아주 많습니다. 혹시 과장님, 고양시 올해의 노인복지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고양시 것은 자세히 모르겠고 저희는 총 280억 원 중에 한 47억 원 정도 됩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아동복지는 올해 38억 원이었거든요. 아동복지는 약 38억 원이고 노인복지는 약 300억 원 정도인데, 경로당 같은 경우 지원하는데 대한 기준과 표준을 만들어 달라고 작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너무 업무가 많고 경로당이 많고 복잡하다, 그래서 이번에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원기준과 표준을 만들어야지 그냥 경로당에 일률적으로 급식비, 부식비, 운영비, 봉사활동비, 이런 형태로 지원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표준을 만들어다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경로당의 중식 같은 경우 중식을 하는 경로당이 있고 중식을 전혀 하지 않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을 설치는 해 놓고 회원은 있지만 거의 운영되지 않는 경로당도 있고 또 회원도 나오지도 않는 경로당도 있어요. 그 다음에 점심을 전혀 해 먹지 않는 경로당도 있고 인원이 많아서 점심을 많이 해 먹는 경로당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쌀 한 포대씩을 주고 있는데 그것이 모자라서 회원들이 회비를 내서 쌀을 더 사다 먹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나 구청에서는 일률적으로 쌀 한 포대, 돈 몇 십만 원, 36만 얼마씩 주지요. 그렇게 해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경로당 6개월간 사용내역을 한번 비교해 봤더니 인원이 많고 아파트가 작은 평형대의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계속 밥을 해 먹고 주로 파, 양파, 당근, 돼지고기, 이러한 형태의 지출이 일어났고 밥을 해먹지 않고 거의 회원들이 나오지 않는 경로당 같은 경우는 경로당 청소비를 용역을 줘서, 오히려 청소비까지도 지급하고 회장님 병원위로금, 이런 것을 지급하는 실태가 있어요. 김을 54만 원어치 사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을 지출로 쓰고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경로당 등급을 매겨서 A, B, C, D 등급으로 나눈 다음에 인원, 사는 정도, 회원 숫자 등 전체를 1년에 한번 정도씩 관리를 해서 구에서 하기 힘들면 동의 협조를 받아서 경로당을 관리한 다음에 등급을 나누고 그 등급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예를 들어서 작은 평수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사용하고 많은 회원들이 있는 곳들은 한 달에 50만 원을 주고 큰 평수에 적은 인원이 거의 운영되지 않는 데는 한 달에 10만 원씩 준다든가 해서 차등을 두어서 지원을 해 줘야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지, 그렇지 않으면 인원이 많은 데나 적은 데나 똑같은 혜택이 가고 일부는 너무 특혜를 주고 일부는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지 않고 또 사실 경로당에 나오지 않는 대부분의 노인들, 경로당에 회비도 못 내서 나올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복지혜택은 없는 부분이 사실 많거든요, 나온 사람들만의 혜택이고. 그래서 경로잔치 같은 경우에는 25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체육대회는 한 동에 800만 원씩 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러한 것도 작년에도 얘기가 나와서 올해 보완을 하라고 했는데 올해도 아직 보완이 안 되고 그대로 가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것을 줄여서 차라리 경로잔치를 해서, 그때는 경로당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많은 인원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경로당에 한번 안 나온 사람들은 계속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회비가 없어서 못 나오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경로당에 기존에 있는 사람들의 기득권 때문에 가면 왕따 당해서 못 나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 시간이 안 돼서 못 가시는 분도 계시는데, 경로당을 내년에는 그런 지원기준을 좀 마련하고, 경로당의 등급을 매겨서 자체적으로 표준안을 만들어서 금액을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경로당에 지급되는 내역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 즉 경로당의 크기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는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이 차등이 있고 다른 것은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구 자체적으로 지급을 할 수가 없고 상부기관의 방침에 따라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들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면적이나 회원수, 기타 등등을 고려해서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시에 한 번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회는 1개 동에 약 500명 정도가 오시는 것으로 생각해서 한 8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경로잔치에는 노인이 1,000명 미만이면 150만 원, 1,000명에서 2,000명 미만이면 200만 원, 그 이상이면 250만 원으로 세 가지 분류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도 시에 공문으로 건의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직접 우리 구청장님께서 일선에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올해는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항은 아마 수정예산이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이 증액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경로당 사회활동비 해서 한 개 경로당에 월 1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1억 6,700만 원인데 경로잔치 비용은 2,100만 원이에요. 충분히 이런 것을 줄여서 하면 가능하다, 그냥 봉사활동하라고 10만 원씩 매달 주는 것이 큰 의미가 있느냐, 그것보다는 동마다 돈이 없어서 주민들한테 가서 손 벌려 가지고 경로잔치할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는 차라리 경로잔치를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아니면 경로잔치를 없애면, 하다가 안 하면 더 문제가 될 것이 아니에요. 차라리 이런 비용을 바꿔서 조금 줄이고, 조금 늘리는 형태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입니다. 다른 예산에서 또 끌어와서 경로잔치를 더 늘리면 또 노인복지예산만 계속 늘어날 것이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조절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어르신 이동도우미 서비스를 하셨는데 도시지역보다 주로 농촌지역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잘 하시는 사업 중의 하나이고 다른 구에도 전파를 해서 다른 구에서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관리를 통장을 일원화해서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주로 사설어린이집, 교사 3명 정도 되는 어린이집에 대개 교사모집란을 보면 대부분 시간제 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처우개선비를 받고 그 처우개선비는 교사한테 주지 않고 원장이 다 관리하는 형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을 원장이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자기 통장은 또 별도로 월급을 따로 주는 그런 형태인데, 그래서 제가 고민해 봤는데 처우개선비 통장과 급여통장을 일원화해서 그 통장으로 급여와 처우개선비가 같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그 통장사본을 매달 관리비 사본하고 같이 받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본을 같이 받게 되면 아마 두 명, 세 명되는 교사가 있는 어린이집에서 그 정도 200~300만 원씩 자기가 다른 돈을 갖고 있으면서 교사 월급 주고 그러지는 못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통장까지를 관리하면 처우개선비 같은 경우가 교사들에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원장들이 챙겨가는 일이 없어질 것이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장을 제외한 보육시설 교사들한테는 처우개선비를 월 15만 원씩 별도로 지급합니다. 또한 교사들한테 최저임금 83만 원을 꼭 지급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지 않으면 제재의 수단도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시설장이 보육교사한테 지급하는 급여는 개인과 개인의 계약에 의해서 통장에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또 우리는 처우개선비를 별도로 주기 때문에 어떤 곳은 통장 한 군데에다가 넣어주는 경우도 있고 별도의 통장을 만들어서 지급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한 개의 통장으로 일원화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렇게 하면 투명하게 보인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시설의 통장은 하나가 있습니다. 모든 수입과 지출이 다 명명백백하게 다 나타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시설장이 예를 들어서 김을녀에게 급여를 지급한다고 하면 ‘김을녀 83만 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좌번호나 어느 은행이라는 것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장이 하나의 통장으로 들어갔다손 치더라도 거기에는 보일 수가 없다, 또한 시설의 대표적인 통장사본은 저희가 제출받을 수 있으나 개인교사의 통장사본을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에 아마 위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투명한 보육행정을 일구어보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지금 내년에 교사 처우개선비를 또 인상하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교사들한테 처우개선비가 돌아가 주어야 되고 교사들 급여가 올라가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방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보육정책에 국가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육교사의 처우는 일반 보통 급여를 받는 사람들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그리고 업무는 과중하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안 하려고 하고 또 이직률이 워낙 많습니다. 좀 더 주면 다른 데로 가게 되고, 그래서 아이들의 경우 교사가 자주 바뀌게 되면 아이들도 정서적으로 썩 바람직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요즘 출산율 문제도 대단히 크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 출산율을 늘리겠다고 해서 보육료도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것하고 보육교사 처우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최소한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이 개인들한테 직접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인원이 없다, 너무 많다, 그런 이유로만 해서는 핑계에 불과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 고양시가 보육시설이 제일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7백 몇 개로 나와 있는데 보육시설의 원장들이 다 ‘힘들다’, ‘먹고 살기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도 보육시설이 계속 늘어나는 이유를 알 수 없다,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보육시설이 계속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우리 보육교사들의 급여가 너무 낮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정도 보완해 주고자 교사들한테 직접 개인통장에 15만 원씩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다른 급여 수준을 보면 상당히 낮고 업무도 사실은 12시간을 근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아침 7시 반부터 오후 7시 반까지 근무토록 하고 있는데, 어느 조그마한 보육시설에서는 오후 2~3시면 끝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늦게까지 있는 경우도 있고 해서 시설장들은 보수를 많이 줄 수가 없다, 또 열악하기 때문에, 기타 등등 얘기를 하는데, 여하튼 시설측이나 보육교사나 모든 것이 열악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실정일 것입니다. 앞으로 그럴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시립보육시설을 많이 늘려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더 좋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청소과도 같이 할까요?

윤희

박윤희위원장

청소과는 뒤에 하시지요.

희곤

신희곤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구청의 업무는 시청에서 정책으로 세워진 예산을 집행하고 정산하고 또 관리·감독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희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경로당의 상황과 실정에 맞는 차등지급에 대한 질의는 몇 년 동안 계속 나오고 있는데 특별하게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니까 동에 사회복지담당이 순회를 하면서 경로당의 상황을 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고 있는 인원수가 어느 정도인지는 충분히 알 수 있고, 또한 구청에서 사용내역을 정산한 정산서를 보면 이 경로당이 실제적으로 예산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아닌지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재조사를 안 하더라도 그것은 구청에서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시 사회복지과와 3개 구청이 한번 논의를 하셔서 그런 기준들을 정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그리고 보육시설의 투명한 예산집행, 그래서 작년에도 통장을 개설해서 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는데 교사의 처우개선비가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그리고 처우개선비를 지급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인건비를 더 줄이는 일은 없는지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파악을 하셔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들 그리고 여러 공무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일산서구에 올 때마다 저는 많은 것을 느끼게 되는데 정말 우리 고양시에서 앞으로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일산서구는 우리 고양시의 맨 서쪽에 치우쳐 있으면서 자유로가 연해 있고 교통으로 보면 경의선의 일산역이 있고 대화역이 있는데 그만큼 교통의 요지이고 앞으로 일산대교가 개통이 되면 김포와 강화로 연결이 되어서 경기 남서부를 연결하는 하나의 축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축이 되는데, 그래서 고양시가 앞으로 통일주도적 도시로 될 경우에 우리의 통일여론이 이 축을 따라서 경기 남서부로 이어져서 충청도로 내려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가 바로 우리 고양시에서도 서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에 종합운동장이 있고 앞으로 종합실내체육관이 생기고 할 텐데 우리가 2011년도 전국체전을 치르면서 앞으로 고양시가 체육의 메카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이어져서 앞으로 남북 간에 체육에 대한 교류가 우리 고양시 서구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북쪽 사람들이 경의선을 타고 온다든가 자유로를 타고 와서 여기서 게임을 하고 다시 북으로 갈 수 있는 1일 생활권이 바로 고양시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서구는 앞으로 미래 고양시의 중요한 역할을 할 도시이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서구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 또 구청장님 참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잘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일들의 조치사항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주셨고 제가 감사 전에 쭉 돌아봤지만 제가 지적했던 휴지통 문제라든가 거리 깨끗하게 하는 문제가 잘 진행되고 있어서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농지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209쪽에 보면 농지관리 실태가 있는데, 과장님, 지금 서구도 농지가 많지요?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주·야 뭐 이렇게······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관리하고 하면 농지의 훼손부분이나 농지를 이용해서 건축이 되었다든지 그런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 등으로 대별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거기에 따라 저희가 청원경찰 4명이 매일 순찰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두에서도 얘기했지만 올해 114건의 불법이 자행되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원천적으로 불법이 자행되지 않도록 예방을 하는 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력만 가지고는 예방의 한계점이 있더라, 그래서 불법이 자행되면 최소한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그 다음에 부득이한 경우에만 고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농지 부분의 순찰을 하루에 한 번씩 하나요, 아니면 며칠에 한 번씩 하나요?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세밀하게 구석구석을 다 순찰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 전체를 다 돌아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구역 중에 관리지역은 별도로 크게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농업진흥구역, 순수하게 농사를 지어야 할 곳을 2~3일에 한 번 정도는 순찰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농지관리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우리 고양시가 주목받는 도시로 되는 것은 농지와 도시가 함께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농지훼손 실태의 좋은 예를 제가 최근에 하나 발견을 했는데 우리 서구는 아니지만 처음에 밭을 평평하게 밀더라고요. 며칠 있더니 컨테이너가 하나 거기에 딱 가 있어요. 한 이틀 있으니까 거기에 하우스 파이프를 씌워놓았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3일 있다가 비닐을 씌우더라고요. 지금은 완성이 되었어요. 그것이 쭉 이루어지는 것이 한 열흘이 좀 넘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순찰을 하루에 한 번이든 이틀에 한 번씩 돈다면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발견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지관리를 좀더 적극적으로, 제가 여태까지 어떻게 해 왔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좀더 효과적으로 하고 우리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섹터를 정해서 지금 청원경찰 4명이 한다고 했기 때문에 고양시 전체도 하루에 한 번 돌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단속의 방법을 눈으로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멀리멀리 어디어디 하우스가 있었는데 어느 날은 없었던 것이 생겼다든가 그런 것은 또 집중으로 가야 되지만,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 아니면 이틀에 한 번이라도 섹터를 정해서 꼭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단속을 해라, 집중적으로 준비를 다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역순찰하듯이 한다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발견이 가능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미 만들어져서 그 안에서 살림을 하는 것이 있지요, 이런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보통 일명 포단이라고 하는데 다른 채소 등의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는 하얀 비닐로만 씌워서 하는데 벌써 검정포단으로 씌워서 하는 것은 그 안에 거의 90% 정도는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상태는 상당히 기간이 길어집니다. 10일 정도 되는데, 현장을 보고 안에 방을 꾸미려고 하는 경우가 있고, 방을 꾸미기 전, 거주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하우스를 농지이용행위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이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재배하고 창고로 그냥 일시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면 저희가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성 후에 계고 나가게 되고 만에 하나 그럴 염려가 되면 저희가 순찰을 할 때 구두상으로 그러면 안 된다고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하우스 안에 컨테이너를 갖다 놓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불법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그렇게 사용하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사람들이 들어가서 사는 곳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를 집중적으로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이것이 한 번 들어가면 그분들을 철거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서 사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얕게 단속하는 방법이 있고 집중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를 적절하게 섹터를 정해서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래서 우리 고양시에 있는 양질의 농지가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다음에 공통자료 55쪽에 보면 공무원 초과근무 실태현황이 있거든요. 업무내용을 봤는데 과장님, 주로 어떤 내용의 업무가 많습니까?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2006년 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기존의 사회복지 업무하고 지역경제, 산업 업무하고 별도로 중추적으로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불법주정차, 교통단속부서를 2006년도에는 저희가 관장하고 있었습니다. 그 업무에 주로 초과근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는 교통업무가 건설교통과로 이관이 되면서 많이 줄어든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 내용을 보면 지금 이것을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초과근무를 많이 했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도 주 5일 근무인데, 쉴 때는 쉬어야 되는데 이러한 초과근무로 인해서 본인의 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초과근무 없이 정상적인 근무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이 내용 중에서 이해되는 것은 비상근무라든가 야간 및 휴일 불법농지 단속이라든가 이런 업무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세무 및 회계관리 업무처리, 보조금신청서 정리, 복지급여 확정처리업무, 서류검토, 복지급여 지급, 직업소개소 자료정리, 이것이 평상시 근무시간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닌가, 꼭 초과근무를 해야만 할 수 있는 일인가, 본 위원이 의심이 들어서 질의드리는데 과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방금 보육시설의 보조금을 정산받고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매달 일정 일자, 보통 20일이고 한 15일 전까지 신청을 하는데 일률적으로 많이 들고 오십니다. 240여개 되는 보육시설에서 오다 보니까 보조금 신청서류의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낱낱이 다 검토를 하고 해당이 되어야 보조금을 집행하기 때문에 검토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그것을 다 나누어서 할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그런 시점이 되면 야근을 하지 않으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업무내용 중에서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것은 초과근무를 안 해도 되는 건데 하는 것은 없습니까?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면 초과근무를 하지 않고 근무시간 내에 다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딱 부러지게 지칭을 해서는 얘기할 수 없지만 제가 심리적인 현상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하나부터 열까지의 일을 8시간 내에 처리를 강력하게 한다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그마한 나태함이나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이것 못 하면 야근하지’라는 개념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철저한 결재라인을 구청장님까지 상향해서 초과근무하겠다고 받고 어떠한 업무를 했다고 결재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업무가 뚜렷하지 않으면 개인이 결재를 상신하지 않는 현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줄어들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아침에 9시까지 출근이지요?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9시 전에 출근하는 것은 초과수당에 안 들어갑니까?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하루 2시간 이내까지는 초과근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8시간에서 2시간이니까 10시간까지는 초과근무로 인정을 안 한다, 그 이상이 되어야지만 된다는 것이지요?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구청장님, 우리 일하시는 공무원들의 가정생활이나 개인의 역량개발 차원에서 최대한 초과근무는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셔서 초과근무업무를 될 수 있으면 줄일 수 있도록, 만약에 이것을 데이터를 내면 초과근무가 많은 부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서는 일을 조금이라도 덜어서 초과근무를 줄일 수 있는 것을 구청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일산서구청장

구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답변을 했는데 초과근무수당을 일과 후 2시간까지는 인정을 안 해 주고, 그러니까 평일에 8시 이후에 근무하는 시간을 초과근무로 저희가 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1인이 4시간 이상 못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안 하더라도 기본으로 15시간을 개인별로 한 달에 초과근무한 것으로 계산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시간 플러스 실제 초과근무한 것, 이것이 초과근무실적으로 들어가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예외적인 것이 재난재해로 인해서 비상근무하는 것은 2시간 기본공제가 없이 근무시간 전체를 초과근무로 쳐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상 실제 초과시간을 최고 52시간까지 개인별로 할 수 있는 것인데 15시간 플러스 52시간 하면 67시간이 개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초과근무시간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업무내용을 보고 초과근무할 것이 어떤 것이고 안 할 것이 어떤 것이냐고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낮에 다른 일을 하다가 부득이하게 그날 어떤 일을 해야만 된다고 했을 때에는 평일 근무시간에 할 것도 일과 후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를 가지고 이것은 낮에 해야 된다, 밤에 해야 된다로 구분하기는 조금 그렇고, 예를 들어 다시 말씀드리면 요즘에 저희가 근무시간에 노점상 단속을 나가는데 근무시간에는 사무를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오늘 해야 될 것은 6시에 들어와서라도 그 일을 해야 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그 업무의 성질 가지고는 이것이 초과근무 때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구분할 수 없고, 다만 개인적인 성향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늦게까지 일을 하고자 하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또는 근무시간만 일하고 퇴근하는 직원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개인적인 성향에 좌우될 수도 있고, 이러한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는 중앙을 비롯해서 전국적인 타 지방자치단체까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으로부터의 제도와 시스템이 개선이 되어서 금년도 2월부터는 초과근무 명을 받고 하는데 있어서는 기관장의 명을 받고 초과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초과근무한 것이 무엇이 있었다는 결과보고도 기관장의 결재를 득하라고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통계상으로 보시면 금년 1월, 2월까지는 초과근무를 많이 한 것이 나타나고 2월 이후에는 시간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초과근무수당은 속성상 저희가 재해를 준비해야 되는 여름철이라든지 강우가 많은 시기라든지 또는 산불예방이라든지, 이런 부서별 또는 업무의 성질상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저는 구청장으로서 직원들이 근무시간에 열심히 일하고 정말 일과 후에는 집에 돌아가서 가정에서 일을 한다든지 또는 자기 역량을 계발할 수 있는 자기만의 시간을 갖도록 직원들한테 계도도 하고 얘기도 해서 일과 후의 초과근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출근 전에 하는 시간은 거기에 플러스할 수 없나요?

구상

정구상일산서구청장

플러스 할 수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할 수 있습니까?

구상

정구상일산서구청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만약에 세 시간 업무가 필요하다고 하면 아침 일찍 1시간 먼저 나와서 하고 그 다음에 또 일과 후에 2시간을 더 하면 3시간이 되니까 그래서 아침시간을 활용하는 것도 융통성 있게, 꼭 9시에 출근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일이 많으면 1시간 먼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쳐줄 수 있도록 융통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상

정구상일산서구청장

그렇게 하고 있고, 그것을 이용하는 직원도 현재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88쪽 노숙인 보호대책 추진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노숙인이 현재 대화역이나 어디에 있습니까?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추진실적에 보면 세 번째 유 누구누구 해서 ‘임산부이며 가족으로부터 폭행 및 버림받음’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여성 임산부인데 가족의 버림을 받아서 현재 YWCA 여성쉼터에 기거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여성쉼터로 보내셨습니까?

구상

정구상일산서구청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것을 써 놓았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다시 집으로 보냈다는 줄 알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서구가 앞으로 체육문제라든가 남북통일문제로 해서 아마 외부사람들이 많이 몰려올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일산대교가 개통이 되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의 왕래가 있을 텐데 거리라든가 공중위생이라든가 이런 것은 철저하게 집중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영

박규영위원

보육시설 평가인증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내에 전체 보육시설수가 몇 개 기관 정도 되지요?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245개가 있습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245개 중에 24개 했으면 한 10% 정도 한 것이네요?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경기도 평균보다는 조금 더 높네요. 경기도는 한 8%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인증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를 현장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인을 분석하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평가인증제도가 2005년부터 실시가 되었는데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보육시설에서 리모델링을 하는 데에 비용이 약 1,000만 원 내지 2,0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타 환경들, 준비 다 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단계별로 해서 9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또 비용도 과다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종사하는 교사들이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 각종 야근을 많이 해야 됩니다. 또 시설장들이 과연 평가인증을 꼭 받아야 되는가라는 인식의 부족들도 있고, 그러한 기타 등등으로 해서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저도 그러한 내용들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인증받기 위해서 일하실 때 서류를 준비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힘든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엄마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인지들이 되면서 가급적이면 인증받은 곳으로 보내려고 하고 인터넷으로 관내에 어디가 인증받았는지를 검색해서 찾아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아무래도 인증받은 곳으로 엄마들이 더 많이 찾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실제로 준비하기에는 너무 힘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 서류 준비하는 것이라도 여기 실무하는 데서 지원해 준다거나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이 가능할까요?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행정에서 서류나 그런 것을 도와주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서류는 직접 평가인증국에 제출하기 때문에 전국에서 우리나라에 하나 있는 곳입니다. 하나 있는 곳에 다 서류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고, 단지 행정에서는 인센티브로 인증을 받게 되면 월 1인당 보육시설 종사자한테 50만 원씩 평가인증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가인증 접수할 때 수수료라든지 그런 것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수수료도 지원을 해 줍니까?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규영

박규영위원

수수료 자체도 부담스럽다고 얘기를 하던데,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처음에 작년까지는 수수료가 없어서 상당히 부담을 가져서 올해부터는 수수료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2005년도에는 5개가 인증을 받았지 않습니까? 5개소가 신청을 해서 5개 다 받아서 100%가 되었고 작년에는 36개소가 신청을 했는데 18개소, 50%만이 평가인증을 받았습니다. 나머지들은 보완을 해서 또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올해는 25개가 현재까지 신청을 했는데 내년 초에 발표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신청했는데 인증 못 받은 데는 주로 어떤 사유 때문에 인증을 못 받았나요?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세부적인 사항을 파악해 보지는 않았지만 어떠어떠한 기준점이 있습니다. 체크리스트의 기준에 미달됨으로 인해서,

규영

박규영위원

주로 시설기준인가요?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점점 인식이 확산되니까 인증을 좀더 독려해 주시고 가급적 많이 지원을 해서 인증을 많이 받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뭔가 보육시설도 특별하고 깨끗하고 우리 애를 잘 보육할 수 있는 시설로 보낼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인식하에서 시설장들도 앞으로는 신청을 고려할 것입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섭

김경섭위원

서구청장님 및 과장님, 공무원 여러분들이 시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행정을 해 주셔서 본 위원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소외시민들이 모두가 행정의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업무보고 90페이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에 보면 소년·소녀가장 무비데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소년·소녀가장만 하지 말고 차상위계층하고 기초수급자들에게 이런 행사를 같이 해 주었으면 어떤가 해서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작년에 신희곤 위원님께서 이런 사항을 지적해서 기초수급자까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표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당기관하고 협의를 해 본 결과 기초수급자가 사실은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한 76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리수가 있겠다고 거부감을 표시했고, 단지 방금 김경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상위계층도 사실은 그 위의 계층인데 검토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 밑의 단계인 모부자 세대가 있습니다. 이들을 우선 먼저 지원토록 해 보고 그 다음에 여유가 된다면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까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기초수급자들이 700명이 된다고 하지만 고등학생 빼고 어린 아이들,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이 충분하게 문화생활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지침을 해 주면, 지금 아람누리나 어울림누리 같은 데 공연을 가서 보면 반 정도밖에 좌석이 차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문화를 같이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7백 몇 명의 고등학생까지보다는 어린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문화생활의 기초를 배울 수 있는 배려를 해 주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좀 해 줄 수 있겠습니까?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자리에서 100% 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람누리나 어울림누리, 시네마라든지 킨텍스라든지 요구만 하지 사실은 저희가 돌려드리는 것은 없고 요구만 해서 미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도움을 주는 기관에 혜택을 우리가 줄 수 있을까라고 해서 업무보고를 보시면 한국자활후견기관과 문화바우처사업 협정식을 체결했습니다. 이것은 문화관광부 산하에 있는 복지기금으로 운영하는 후견기관이 바우처사업으로 우리 어린이들한테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즉 자활기관에 우리 아람누리 등에 할인을 해서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4,000원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한 2,500원이나 2,000원 꼴로 사서 우리한테 주는 것이 됩니다. 저희는 4,000원짜리 혜택을 보지만 문화관광부에서는 2,500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 후견기관에서는 1,500원만 할인하고 나머지는 도움을 받는, 이러한 복지제도를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협정식을 맺어서 올해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약 한 500만 원 정도가 더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도 최선을 다해서 확대해서 관람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그리고 구청장님께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에는 사회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관과 문촌사회복지관 등의 복지관들과 사회복지시설이 다른 구보다는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고양시 장애인들 중에 8,363명 정도가 여기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에 장애인복지관이 탄현에 하나만 있고 93만의 인구 중에서 거의 3만 명의 장애인들이 있다 보니까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시설을 찾아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신지체장애인들이 거의 고양시에 3,500명 내지 4,000명 정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교육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여기 서구청의 대회의실 등의 공간을 1주일에 한두 번을 활용해서 정신지체장애인들의 언어치료라든가 인성교육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줄 수 있는지 구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상

정구상일산서구청장

구청장입니다. 김경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일산서구는 앞으로 큰 비전을 가지고 체육의 메카가 된다든지 또는 남북한 교류의 중심지가 된다든지 전국적인 연결의 중심지가 되는 곳이기도 한데 현재의 시설은 참 열악합니다. 개인의 빌딩을 빌려서 저희가 지금 여기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고마운 것은 직원들이 불평 안 하고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 준다는 것이 사실 구청장으로서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시설이기 때문에 직원들한테도 복지시설을 못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더 어려운 정신지체장애인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저희가 공간을 내어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시민들을 위한 일이라면 저희가 어려움을 감수하더라도 좋은 인성교육이라든지 언어치료를 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저희가 장애인들한테 내어드릴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원

현정원위원

안녕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서 간단한 질의 한두 가지만 하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정직원이 전체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32명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환경위생과는요?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27명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윤용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무원들의 여가증진이나 문화복지를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거의 32명, 27명이면 한두 분을 제외하고 거의 매달 초과근무를 하시는 것 같은데 구청장님께서 이점 유념하셔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근무시간 내에 가능하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업무실적 92페이지 구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밝은 세상 나누기 무료진료사업을 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구상

정구상일산서구청장

어디 말씀이신가요?

정원

현정원위원

업무실적 92페이지입니다.

구상

정구상일산서구청장

밝은 세상 나누기 무료진료사업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정원

현정원위원

예.

구상

정구상일산서구청장

구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 노인,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에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참 어르신이 되다 보면 시력에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 그런 노인 어르신이 많이 계셔서 저희가 한 번 생각을 한 끝에 안과병원하고의 대화가 연결이 되어서 새빛안과병원 측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병원 측에서 좋은 일이라면 자기네들이 도와주겠다고 서로 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새빛안과병원하고 대화를 해서 백내장이라든지 녹내장, 노인성 황반변성증 등등을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거기서 더 나아간다면 사회복지담당까지 한번 무료진료 및 무료시술을 해서 자기네들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같이 나눔의 문화를 갖고 싶다고 해서 저희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적에도 나와 있듯이 32명이 추천이 되어서 저희가 그 중에서 수술을 4명을 해 드렸습니다, 한 6명이 대기 중에 있으시고요. 그리고 일반치료를 7명이 받으셔서 17명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 아직도 15명이 아직 방문을 안 하셨는데 이것도 계속해서 저희가 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는 지역사회에 나눔의 문화에 일조한다는 새빛안과병원 측에 감사를 드리고 이러한 사업은 저희가 더 확대해서 또는 이 병원에만 국한하지 않고 다른 병원도 가능하면 활용을 해서 더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이것이 언제 시행을 하신 것이지요?

구상

정구상일산서구청장

금년 상반기에 시작을 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무료진료이기는 하지만 구청에서 소요예산은 든 것이 한 푼도 없나요?

구상

정구상일산서구청장

예, 저희는 한 푼도 없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사업대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그러면 전체 32명 정도가 추천 내지는 발굴, 이렇게 된 것인가요?

구상

정구상일산서구청장

동으로부터 저희가 추천을 받았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동 주민센터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32명이요?

구상

정구상일산서구청장

일반인이 30명이고 공무원 2명 해서 32명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지금 일반치료, 수술대기, 수술완료까지 다 끝난 10여 명과 7명 정도가 최종 치료를 하게 되면 이것이 비용적으로 환산하면 대략 얼마 정도 될까요? 구청장님이 의사가 아니라서 모르시겠지만······

구상

정구상일산서구청장

그것까지는 계산을 안 해 봤는데 이것을 다 하고 나서 저희가 분석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술을 받으신 분들에게 설문조사도 해 보고, 그래서 앞으로 또 계획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분석차원에서 예산이 얼마 정도, 시술비가 얼마 들었다는 것이 그때는 나타날 수 있는데 현재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수술하신 분이나 미방문자,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진행과정이나 의의 같은 경우도 다 아시겠지요?

구상

정구상일산서구청장

예.

정원

현정원위원

미방문자 같은 경우는 왜 아직 미방문하셨나요? 진료시간 때문에 그러는 것인가요?

구상

정구상일산서구청장

아직 개인의 사정에 의해서 일정을 못 잡으신 것 같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처음에 최초 정하실 때 새빛안과병원하고 컨텍이 되신 것인지 아니면 여러 병원 중에 새빛안과가 본인이 하시겠다, 본 병원이 하겠다고 된 건지······

구상

정구상일산서구청장

새빛안과하고만 한 것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최초 의도하고 진행은 그러면 구청에서 처음 아이디어를 내신 것입니까?

구상

정구상일산서구청장

예, 저희가 낸 것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혹시 타 구청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서구청만 하고 있는 것인가요?

구상

정구상일산서구청장

타 구청은 확인 못 했습니다. 저희 서구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본 위원도 타 구청에 이 사업이 없기에 의미심장하게 여쭤보는 부분인데 정구상 구청장님의 번뜩이는 아이디어도 좋으신 것 같고 추진력 또한 훌륭하셔서 타 구청과 비교되는 사업을 하지 않았나 해서 대단히 축하드리는 바인데,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이 이것이 단발적인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향후에 많은 진료자들이 치료를 해서 더 이상 치료대상자가 없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이런 것이 단발적인 내지는 구청장님의 전시적 행정으로 되어서는 안 되겠다, 물론 사업비가 들지 않고 추가적인 공무원의 일이 부가되지는 않겠지만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신 만큼 이것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밝은 세상나누기 무료진료사업을 하시면서 성과나 문제점, 간단히 한 말씀해 주시지요.

구상

정구상일산서구청장

제가 이것을 추진하고 난 다음에는 사업을 분석해서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그냥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더 확대해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하시기를 바라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주민자치센터에 복지상담실이 새롭게 생기고 복지담당 공무원이 각각 한 명씩 추가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되는 상황에 대해서 자료로 보면 기획행정과 소관으로 자료가 가 있지만 실제 내용적인 업무는 저희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업무입니다. 그 동의 주민센터에 사회복지 실천현황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련 있게 업무를 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100%의 답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조직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기획행정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 같고, 단지 사회복지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8개 서비스를 추진하기 위해서 동에 사회복지 업무도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사회복지공무원이 각종 출생 시부터 사망 시까지의 어려운 가족들을 다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지원금들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기타 등등 준비하는데 7·80건 정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업무의 기초를 다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자 신청부터 시작해서 장애인, 노인, 보육, 청소년, 영·유아, 기타 등등 상당히 많은 양이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업무가 동 주민자치센터의 사회복지 업무에 대해서 구청에서 예를 들어 관리·감독을 하시는지 아니면 시청에서 하시는지, 아니면 별개로 그냥 동은 동대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업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희

박윤희위원장

업무의 연관성에 대해서요.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업무는 구분되어 있습니다. 동의 업무하고 구청, 시청 업무가 구분되는데 그러나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되면 저희가 시정을 하도록 하고 수정을 해서 정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도 있고 관련 없는 것도 있고 동에서 직접 시로 라인을 통해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관련해서 새로 개편되고 실행되는 것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사회복지의 업무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반드시 재교육이 필요합니다. 직무교육 현황을 보니까 다른 덕양구, 일산동구보다 일산서구의 각 동의 경우에 직무교육 실적이 저조합니다. 탄현동, 주엽1동의 경우에는 전혀 직무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일산3동이나 송포동의 경우에는 직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직무교육이 자체적으로 한 직무교육을 얘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청이나 시청에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이 직무교육을 이행하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직무교육을 시켜야 되고 그럴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또 시켜야 된다는 것은 없고, 단지 부족한 면이 있다든지 하면 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주로 복지사들의 연찬회를 개최했습니다. 그것은 직무에 연관이 되어 있지만 저희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다 모이게 해서 연찬들을 하고 그러는 것이고 직무상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직무교육 관련해서는 시 주민생활지원과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담실의 상담실적을 보니까 생활지원대상자 또는 수급대상자가 많은 동과 그렇지 않은 동과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수급자가 많은 동에는 사회복지사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상담도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실제 상담실적을 제출해 주신 것을 보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주엽2동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5명인데 상담실적이 514건인 반면에 주엽1동은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3명인데 상담실적은 1,760건이거든요. 대화동 같은 경우에는 64건으로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지표만으로 볼 때는 이렇기 때문에 상담실에서 상담현황이나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동마다 점검을 하셔서 왜 이러한 내용의 지표가 발생을 했는지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파악하신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실적은 파악을 했지만 분석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번 분석을 해서 결과를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예. 어느 동은 현저하게 떨어지고 어느 동은 상당히 많고,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책정요구 때문에 오신 것이 주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올해 260건 정도 수급자를 책정해 줬습니다. 그러면 동별로 계산하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수급자 책정뿐만 아니라 무척 다양합니다. 장애인 보장, 기타 문의, 연금관계, 각종 보조금 지원, 교통요금, 행려자 등의 문의를 하는 분들이 다양하게 많습니다. 주로 수급자라고 지칭하기는 상당히 미세한 부분이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상담실을 설치하고 주민생활에 직결된 상담을 하는 만큼 각 동별로 현황을 파악하셔서 특별히 상담실적이 저조한 동은 왜 다른 동에 비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파악을 하셔서 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그리고 지금 자료제출하신 것을 보면 동에서 수급대상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다 실사를 했다고 하셨거든요. 전부 다 일일이 실사를 통해서 했다고 자료가 나왔어요. 그런데 동에서 실사하는 것과 업무가 일정 정도는 구청으로 이관되었다고 들었는데 지급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된 부분하고 동에서 이행하는 부분과는 어떻게 업무가 이관되었습니까?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자료는 저희 부서에서 내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동에서 아마 직접 자료를 제출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그렇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실사를 직접 하셨다고 하는데 한 예를 말씀드리면, 서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동수당을 타는데 직접 친부모는 아니고 조부모가 아이를 키우고 있어서 아동수당을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교사가 아동학대로 인해서 아동학대예방기관에 신고를 했습니다. 아동학대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조부모하고 가족이 키우고 있지만 전혀 관리가 안 되어서 영양도 부실하고 학교도 거의 안 다니고 있고 아무도 관리하지 않는 방치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동수당은 계속 지급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부모가 있어서 보낼 수도 있지만 조부모는 아이를 붙잡고 있었어요. 왜냐 하면 아동수당 때문에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사를 통해서 그러한 수당지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복지수당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 반면에 실제로 수당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곳은 동하고 구청입니다. 복지 업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제대로 된 실사, 실사를 통해서 제대로 쓰이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동 사회복지직으로 하여금 실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그런 사례가 발견되었다든지 구청으로 얘기가 들어왔다든지 그런 것은 없나요?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그래서 예방기관으로 하여금 동에서 수당지급을 종결하도록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당지급 관련해서는 좀더 실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성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먼저 구청장님 이하 준비를 많이 하신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해 드립니다. 과장님, 보육시설과 노인복지시설을 같은 맥락으로 보시는 것이지요? 요즘에 요양원 같은 것을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같은 맥락으로 보시는 것인가요?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설치 관계는 시청에서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갈수록 고령화가 되니까 노인요양시설이 많이 생기는데, 열 분, 다섯 분, 세 분, 심지어 한 분을 모시고 있으면서 많이 모신다고 연락이 오거나 아니면 그러한 사항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런 것 혹시 파악하고 계신 자료가 있나요?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파악한 자료는 없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다 시에서 하는 것인가요?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면 구에서는 이쪽 관할의 요양원이 인가가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인가가 안 되어 있는 데가 있잖아요?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인가시설이 있고 비인가시설이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실질적으로 인가시설은 시나 어느 단체에서도 공공연하게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인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도움을 많이 요청을 하는데 도움의 손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관할구청에서는 그런 것을 신경 안 쓰고 있는 것인가요?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관계 업무는 죄송하지만 시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현황만 파악을 할 수가 있지 그 기관에 도움을 주거나 하는 것은 일체 없습니다, 인가하고 비인가하고.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면 시에서 구에 내리고 하지 않나요, 그쪽을 가봐라 하고?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럼 시에서 그런 요양원 시설을,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총괄해서요?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화동이라고 하면 대화동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통 모르겠네요?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동향 차원이라든지,

형성

임형성위원

그런 차원에서만 일어나는 것인가요?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우리가 관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제가 그래서 질의하는 것인데 앞으로 갈수록 고령화가 되면서 그러한 일이 많이 발생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서 발생이 되는데 시만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실질적인 업무가 유기적으로 잘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지원사업이라든지 그쪽에서 보면 어떻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인근의 동사무소에 연락을 했더니 동사무소에서는 구로 가봐라, 구에서는 말씀대로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시쪽으로 가 보라고 하는데, 시에서도 어느 누구한테 얘기해 봐도 ‘그쪽 구로 내려 보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도 있었고.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갈수록 더 많이 발생되리라고 보고 아까 존경하는 김경섭 위원님 말씀대로 이쪽에 복지관이 많고 인구 구성이 갈수록 고령화가 되면서 노인들이 많이 발생하리라고 봅니다. 실제로 구산동이나 이쪽에 아파트단지이다 보니까 노인시설 같은 경우는 외곽지대로 뻗어가면서 인가가 되든 비인가가 되든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 관할이 아니라고 해서 안 할 업무가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업무는 아니지만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도 그렇고 시, 구, 동 주민센터를 연계하는 중간역할에 대한 부분이 미흡한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어차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니까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챙기셔서 그러한 멘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오면 잘 챙겨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임형성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지만 제가 감사과정 중에 보니까 저희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다시 시, 구, 동 주민센터에 구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담공무원도 더 늘리고 이렇게 하기는 했지만 실제 업무상에 시, 구, 동 주민센터의 업무의 연계 그리고 역할의 분담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변화해 가는 사회복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변화되는 내용들이나 법적인 관계 등에 대한 재교육이 계속 필요하다고 시에서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교육도 통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복지관련 단체나 기관들에 대한 파악이나 관리 등에서 시, 구, 동 주민센터가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있지는 않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유기적인 협조가 안 되고 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동에서 자기 맡은 바 업무가 별도로 있고 구청하고 동하고 연관된 업무가 있고 또 시에도 구청하고 관련된 것이 있고 업무가 구분이 확실하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업무관계가 명쾌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는 말은 어폐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단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내가 맡은 업무의 관할도 제대로 못하는 입장도 있고 또 시의 관장업무를 총괄해서 그 업무를 하는 것, 즉 설치, 허가가 어떻게 되고 신고하게 되면 요건이 어떻게 되고 등등 이러한 것을 자세하게 일러주기에는 자기 맡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청으로 가시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복지업무가 많기 때문에 각자의 일에 충실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점은 좀 못 느끼시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복지업무는 계속적인 연찬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의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상의를 하셔서 한 번은 점검이지요. 1년 하셨으니까 평가하시는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예.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감사중지

13시57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환경위생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관련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곤

신희곤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비교해서 제가 표를 만들어 봤는데 그것을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음식물쓰레기 감량사업장 중에서 학교를 중점적으로 해서 간담회도 실시하고 해서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자료를 보면 학교 쪽이 줄지 않고 오히려 좀 늘지 않았나, 예를 들어서 일산동구를 봤을 때 작년에 월 2,100kg을 배출했었는데 올해는 12,000kg 으로 늘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하나로마트나 대진고등학교, 롯데쇼핑 등은 작년에 비해서 좀 줄었는데 지도점검을 열심히 하시고 간담회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줄었는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재덕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일산동구 같은 경우에는 늘어난 것이 학생수하고 그러다 보니까 급식인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급식을 안 했었는데 야간에 급식까지 3학년생들에게 해 주다 보니까 양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마트라든지 하나로마트가 늘지 않은 사유는 저희가 철저한 단속을, 작년에 비해서 81%를 단속했습니다. 수시로 나가서 해서 감량도 되고 학교장 간담회를 4월과 10월에 2회에 걸쳐서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같은 경우는 총 감량을 따져보니까 9%가 감량됐고 전체적으로 감량의무 대상시설 중에 평균치를 보니까 12% 정도가 감량이 됐습니다, 금년에. 이상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지금 주엽고나 일산정보고, 신일정보산업고를 보니까 7천, 4천, 4천 정도인데 학교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곳은 예를 들어서 덕양의 능곡고등학교 500kg 배출한 곳이 있고 동구의 백신고는 12,000kg을 배출하고 해서 이 자료가 정확하지 않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그랜드백화점은 36,000kg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뉴코아나 그랜드나 롯데나 별 차이가 크게 없을 것 같은데 그랜드백화점만 서구에서 열심히 단속을 많이 하고 지도·점검을 철저하게 해서 36,000kg이 나온 것인지 아니면 동구나 덕양에서 롯데마트나 뉴코아, 롯데쇼핑은 월 20,000kg 정도 나왔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제가 볼 때는 배출량을 자기들이 스스로 신고한 것으로 다 잡아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자료가 정확하지 않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식자재가 들어올 때 전처리를 해 가지고 올 경우에는 발생량이 줄어드는데 전처리해서 들어오는 경우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가지고 와서 전처리할 경우에는 비용이 절감되는 부분에서 차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수치는 저희가 분기별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보고받고 저희가 나가서 감독도 하지만, 저희가 나가서 보면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관리대장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는 모든 것이 연월일별로 발생량이라든지 자가감량이라든지 자가처리한 무게라든지 이런 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저희가 점검하고, 다음은 음식물 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부를 받습니다. 받은 실측에 의해서 수치를 더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분들이 보고하는 것으로 저희가 잡을 수밖에 없지 일일이 가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는 76% 정도 저희가 지도단속을 했지만 금년에는 81%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감량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탁처리 업체가 있는데 농장 같은 경우, 주로 농장에서 처리하는 곳이 있는데 농장에서 많이 처리하는 업체는 구청에서 직접 현장에 가보셔서 관리를 해 주셔야지 농장에서 그냥 가져다가 나오는 침출수라든가 그런 부분을 별도로 처리를 안 할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관리감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 감량화에 대해서 좀더 고민을 해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냥 일률적으로 한 가구당 얼마씩 해서 쓰레기 처리비를 내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음식물 감량하고는 시민들하고 전혀 별개로, 부담을 느끼지 않는 것이지요, 음식물 처리비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에 시에서 아파트별 경진대회를 하겠다고 하시는데 대안을 갖고 어떻게 처리해야 쓰레기 처리량을 줄일 것인지, 그 부분을 고민해 주시고, 내년 감량목표를 정하셔서 예를 들어서 올해 학교는 10%를 감량하겠다, 올해보다, 아니면 5%를 감량하겠다, 이런 감량목표를 정해서 목표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이 좋은 건의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시하고 같이 고려해서 감량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목표를 정하시지요? 내년에 10%를, 감량의무사업장을 10% 정도 줄여보실 목표를 세우실 의향 없으십니까?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수치를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좌우간 최선을 다해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하면 내년에 가서 안 돼도 그만인데 예를 들어서 목표를 둬서 5%를 줄여보겠다고 하면 5%를 줄이기 위한 기타 다른 대안이나 방법이 나오는데 열심히 하겠다고 하면 다른 대안이 사실 별로 안 나오거든요.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제 얘기는 여기에서 10%를 절감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5%가 돼든 10%가 돼든 해 가지고 조금씩이라도 감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내년에 5% 줄여보시겠습니까?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수치상은 여기에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고, 봄철에 산불조심 현수막이 있습니다. 현수막을 구청에서도 달고 도에서도 있고 여러 가지 동에서도 달고 하는데, 현수막은 다는 것은 달아놓고 떼는 것은 떼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개인이 다는 것은 구청에서 단속해서 다 떼는데 관에서 다는 현수막은 관리를 안 하더라고요, 떼지도 않고, 몇 달이 지나도. 그래서 산에도 아직 몇 년 된 현수막이 걸려있는 곳도 있고 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현수막 붙인 것하고 뗀 것을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서구청만 7장인가 덜 뗀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어요. 여기 자료가 아니고 공통자료에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산불조심 현수막을 4월에 달게 되면 달고 나서 반드시 뗄 수 있도록 일반개인이 현수막 달면 허가받아야 되고 또 2주인가 1주일 안에 떼야 되잖아요. 그래서 관에서 하는 행정이지만 그것도 우리가 관리를 해 줘야지 우리는 방치하고 남들만 단속할 수 없잖아요. 그 부분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음식물 감량 대상사업장 10% 정도 작년대비해서 음식물 발생량이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개별사업장별로는 비교해 보셨나요?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개별적으로 죽 다 저희가 평균치를 나눈 것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141개소에서 81.9kg씩 1일 감량을 했습니다, 죽 이것을 평균을 나누어보니까. 그런데 2007년도는 259개 감량대상 의무업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72.02kg이 감량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업소별로는 늘어난 곳도 있고 줄은 곳도 있기 때문에 업소별로 얘기하기는 어렵고 전체적인 통계수치로는 12%가 감량이 됐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업소별로 보면 지금 현재 259개 사업장 중에서 25%의 사업장에서 음식물 쓰레기량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보면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점심만 하다가 저녁까지 해서 늘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초등학교까지도 43개교가 서구청 관할 대상학교인데 15개 학교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증가했어요. 35%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쉬운 곳이 학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 43개교 중에서 15개교에서 음식물 쓰레기량이 증가했고 지금 신희곤 위원님 자료를 봐도 일산동구의 경우에 2,100㎏에서 12,000㎏로 6배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치들을 놓고 간담회를 하실 때 그냥 ‘줄여라’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수치를 학교마다 주고 일산동구는 2006년도에는 2,100㎏이었는데 2007년도에 12,000㎏이다, 그래서 관리를 학교에서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학교장 간담회를 4회 했는데 2008년도 할 계획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학교별로 수치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해서 학교장님들한테 간곡히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그래서 각각 학교에서 목표치를 정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신희곤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신희곤 위원님께서 매년 목표를 정해서 감량을 줄여나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목표가 세워지는 것은 좋은데 중요한 것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가,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구청장님의 재량이나 담당부서에서 아이디어를 내셔서 식당이나 이런 곳에서 반찬을 최소한 줄이는, ‘아름다운 반찬제공업소‘라든가 이런 캠페인, 스티커 발부, 입구에 깨끗한 음식을 제공해 준다는, 대신 시민들이 식당에 들어가서 다소 반찬의 양이 줄더라도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캠페인 같은, 아니면 행사 같은 것이 있었으면 어떻겠는가, 단순히 억제하는 정책보다는 자연스럽게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리고 스스로 음식량을 줄일 수 있는 것을 사이드에서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고, 자가처리하는 곳이 전체 몇 군데나 됩니까?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자가처리가 14개소가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자가처리를 권장하시나요?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되도록이면 자가처리보다는 위탁처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자가처리 같은 경우에는 기계를 건조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농장에서 사료로 쓴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기는. 이런 곳은 자가처리 같은 경우 소량으로 배출되는 업소입니다. 거의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장 같은 경우 그 농장이 저희도 그것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농장에서 가축사육 확인서를 해 줍니다. 그래서 그쪽에 들어가는 사료를 확인을 하는 것이지요.

정원

현정원위원

지금 kg당 비용을 받고 있지요?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kg당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금액은 조례로 정해진 금액인데 처리업체에서 감량대상 업체하고 당사간에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kg당 금액은 잘 모르겠다?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예.

정원

현정원위원

kg 양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 것이지 kg 가격은 정해져 있는 것이지요, 당연히?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예.

정원

현정원위원

학교별로 수치를 보니까 평균 한 학교당 야간학습이 없는 경우에는 30만 원에서 35만 원이 매월 지출되고 많은 날은 50만 원대가 매달 지출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익수농산이나 송연농장, 그린웨이, 물론 그린웨이나 기존 재활용 사료처리업체는 전량 수거해서 한다손 치지만 일부 농장이나 사료화해서 바로 사료화하지 않고 예를 들면 바로 동식물에 배부하는 곳에는 이 양이 남아서 일부 자체 쓰레기로 버린다는 제보를 들었습니다. 이런 농장이나 현장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현장방문을 주기적으로 하나요?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농장 같은 경우는 저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농장도 있지만 타 지역 파주라든지 여러 군데로 분산되어서 나가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축사용 농가는 동에서 읍·면에서 확인을 해 줍니다, 가축농가라는 것을. 그래서 거기하고 연계되어서 가축사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대다수는 아니지만 일부 농장주들은 이것을 수거해서 자기의 동식물에 배부하는 것보다 사료를 구입해서 주는 것이 더 비용과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절감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책에 의해서 자기들이 수거할 때도 있지만 양이 남으면 그냥 하수구나 기타, 이런 곳에 버리는 경우가 간혹 있다고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은 고양시에 있는 업체에서 수거하는 농장은 그곳이 파주가 됐든 서울이 됐든 당연히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일종의 이벤트지요, 식당을, 좀더 그들을 자극시키고 내지는 억지할 수 있는 캠페인을 학교별로 한다든가 학교 식당 배급판 앞에 구청장 이름이나 누구 이름이 됐든, 학교장 이름이 됐든 캠페인 문안, 표어를 써놓고 하시는데, 비용에 대한 부분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그러면 알아보셔 가지고 저희 위원님들한테 비용이 kg당 얼마이고 이것을 더 가격을 올릴 수 있는지 여부, 그 다음에 기존 농장들이 수거해서 전량 이것을 사료화 내지는 동식물에 이용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정리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들어가는 농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더 점검해서 전량 사료화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남는 음식물을 그냥 투기하는지 조사해 보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97쪽에 대기환경을 많이 단속하시고 해서 좋아졌다고 보고는 하셨는데, 대안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도 농지가 많기 때문에 봄에 농작물 잔재물하고 비닐 피복했던 것을 다 걷어서 태우는데 혹시 이것에 대해서 특별히 생각해 보신 것 없으십니까?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비닐 같은 경우는 자원공사에서 돈을 주고 수거해 갑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모아놓으면 kg당 비닐에 따라서 200원인가 300원 정도 수거를 하기 때문에 비닐 태우는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다 전량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도 봄에 보면 간혹 많이 태우더라고요, 간혹은 아니라 제가 다니다 보면. 그것을 다 수거해서 비록 얼마를 받는다고 하지만 그 수고가 더 많기 때문에 새봄맞이 대청소 같은 것을 하는데 서구에서 특화사업으로 봄에 이것을 봉사활동 등을 통해서 서구에 있는 농지의 비닐피복을 수거하는, 학생이라든가 봉사단체를 통해서 일제히 수거하는 운동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봉사활동도 되고 또 대기환경을 보호한다는 의미도 있고, 그것을 아이디어를 내드리고, 110쪽에 보시면 휴일청소대책반 운영이 있는데 아까 청장님 4,640만 5천 원의 절감효과를 거두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민간에 위탁 주는 비용은 안 들어가지만 가로환경미화원들에게는 4,3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5일 근무를 하면서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위탁을 주는 지역 외에는 상당히 이틀 동안이라는 공백이 있기 때문에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동에 있는 환경미화원들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나와서 하지 않았습니다. 간혹 하더라도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저희가 휴일청소대책반 운영은 각 동의 환경미화원으로부터 토요일, 일요일 청소를 나와서 하겠다는 사람을 희망 받아서 저희 사무실에 와서 출근부에 사인하고 청소구역을 저희가 지정해 줍니다, 데리고 다니면서. 그리고 청소시키고 가서 감독을 하고 청소를 시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휴일근무수당은 나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종전에도 일을 안 하고 나가는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지금 다시 나가지 않게 제도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 주던 것을 우리 환경미화원들한테 시키는 것이지요?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서 4,600만 원이 절약된 것은 아니고 어쨌든 비용은 4,300만 원 나가는 것이지요?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일하면 나가는 것이고 안 했을 때는 안 나가는 것인데, 어차피 휴일근무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종전에는 나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8시간 근무라고 하면 한 4시간 정도 하고 하루 휴일근무수당을 탔는데, 그런 것이 종전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있었고 휴일 위탁해서 주는 경우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것이 위탁을 안 주고 그 부분을 환경미화원으로 대체해서 쓰기 때문에 위탁금이 안 나가는 금액에 대한 절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해하기는 민간위탁 비용 4,600만 원이 절약된다고 하셨는데 위에 보면 예산액 4,322만 원이 나가잖아요. 이것은 위탁을 줬을 경우에 이것이 안 나가는 돈이지요?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그것도 나갔습니다, 전에.

용석

윤용석위원

이것도 나갔습니까?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예전에는 환경미화원들 관리를 잘못하셨다는 것이네요?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그때는 동에서 관리를 해 줬기 때문에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2007년도에는 집중관리를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절감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청소의 효율도 더 높였고요.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예전에 관리를 잘못했다는 의미가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관리를 잘 하셔서 정말로 절약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대기환경 때문에 봄에 청소할 때 농촌도, 우리가 도시의 거리청소만 하는데 농촌도 돌아보셔서 하나의 운동으로 해서 농작물 잔재물이라든가 비닐 피복된 것 걷어주는 운동도, 환경미화원하고 같이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알았습니다. 매년 봄이 되면 새봄맞이 대청소라고 해서 각 동별로 전개하고 매월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실적보고도 받고 있는데 2008년도에는 더 많은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109쪽에 보시면 공원관리 실명제 추진이 있는데 거기도 표찰에 ‘사무실 번호 외에 휴대폰 전화번호 삭제 검토 필요’했는데 이것은 삭제를 하시는 것으로 하셨습니까?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이런 경우는 일과시간 이외에 전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이 담당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가정의 생활이 필요한데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해서 어디가 지저분하니까 청소해 달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휴대폰 전화번호까지 여기에 기입했지만 이런 부분은 사생활에 침해 되니까 제한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여기에 넣은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본 위원도 개인전화번호는 쓰지 않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민원이 생길 경우 구청이나 시를 통해서 접수가 되어야지 쉬는 시간에 오면 감정이 상할 수 있고 그러면 전화상으로 시민들과 싸움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서 휴대폰 번호는 오히려 없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 민원실이라든가 연락될 수 있는 전화는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2008년도부터는 그것을 삭제해서 저희 사무실 전화로 신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모범화장실하고 공중화장실 차이가 무엇이지요? 자료 213쪽 보시면 모범화장실,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다중의 이용이 편리화되고 접근성이 용이화되고 면적이 33평방미터 이상으로서 대변기가 7개, 말하자면 남자 2개, 여성이 이용하는 곳은 5개, 소변기 3개, 이러한 규모로 지정을 하는데 모범화장실은 저희가 관리상태가 우수한 곳을 지정하고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데 용이한 접근성이 있는 곳을 지정합니다. 공중화장실을 보면 공공시설에 주로 정해져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서 공공시설이라든가 공공기관에는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정했고 주유소 같은 곳에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지정된 것이 공중화장실입니다. 그 중에서 잘된 곳을 모범화장실로 지정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럼 모범화장실은 시에서 지원해 주나요?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모범화장실이 저희가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아름다운 화장실이 한 군데 있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은 월 20만 원 상당의 화장실 용품을 사서 주고 3개 업소는 1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사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개방화장실 저희가 10개가 있습니다. 전액 시비로 거기에도 공중화장실에 필요한 물품을 사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품을 매달 지원하기 때문에 매월 이런 14개 화장실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거기는 깨끗이 하고 모든 물품이 비치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14개 화장실만 관리하고 나머지 화장실들은 관리는 하지 않지만 어떻게 공중화장실로 등록이 된 것이지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공중위생 화장실 관리법에 공공시설이라든지 공공기관이라든지 다중이 이용하는 주유소를 지정하고 또 대형빌딩 같은 경우에는 관리자라든지 건물주하고 협의해서 지정한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여기는 관리하지는 않지요, 공중화장실은?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법적으로 관리는 안 하지만 이런 곳은 여러 사람이 이용하고 저희가 공중화장실 관리자라든지 대표자를 모아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교육도 했습니다, 잘 해 달라고.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서구가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화장실 같은 경우는 우리 고양시의 하나의 문화수준인데 이것이 아주 지저분하면 타인, 외지의 사람들이 이용하고 굉장히 안 좋은 인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생리현상으로 쓸 수밖에 없는 화장실, 그리고 공중화장실이라든가 모범화장실 같은 경우 타인이 쓸 수 있게끔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유소 같은 경우 혹시 문을 잠궈놓는다거나 큰 빌딩 같은 경우 화장실을 잠궈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가 안 생기도록 교육도 하시고 그분들한테 공중화장실에 대한 의미도 부여해서 우리 서구에 하나의 문화형성에 여러분들이 첨병으로서 해 달라는 사명의식을 불어넣어서 화장실 문화가 서구에서 깨끗이 정착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곤

신희곤위원

추가로 모범화장실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69쪽에 보면 가좌초등학교가 모범화장실로 지정되어 있는데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여기가 아름다운 화장실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은 저희가 추천을 도에 하게 되면 공중화장실협회하고 경기도에서 나와서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그 심사에 적합판정을 받아서 지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가좌초등학교가 지정이 된 것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면 시민들한테도 개방을 합니까?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예. 학교는 어느 분이나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주말에 예를 들어서 일요일이나 토요일, 공휴일에도 개방을 하고 있습니까?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학교 개방을 하면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좌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잘 되어 있어서.

희곤

신희곤위원

다른 학교를 보면 학교관리 때문에 개방을 안 하고 대부분 문을 잠궈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을 못 쓰게 하고 있는데 혹시 쉬는 날도 쓸 수 있는지 확인을······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식품위생법」 관련해서 업소들을 관리·감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업소들은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식품위생법」 관련해서만 업무를 하고 계신지 아니면 다른 「청소년보호법」이라든지 이런 것 관련해서 업무하고 계신 것이 있으십니까?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보편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관리는 「식품위생법」에 준해서 하고 있고 거기에 경찰과 합동단속으로 할 때는 「청소년보호법」이라든지 윤락행위 방지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하는 것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그러면 「청소년보호법」 관련해서는 경찰 소관인가요?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엄밀히 따지면 그렇게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도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청소년한테 주류를 제공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저희도 행정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을 보면 청소년보호법이라고 해서 단속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목격을 하면 다 합니다. 꼭 거기 업무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그러면 실태현황을 조사하실 때, 예를 들어서 종업원 명부도 조사를 하시는데 미성년자를 고용했는지 여부도 조사를 하시나요?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종업원 명부관계는 유흥업소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미성년자를 고용했다든지 이런 경우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명부라는 것은 종업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윤희

박윤희위원장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청소년보호법」이 계속 강화되면서 성 범죄자를 신고받거나 했을 때 성 범죄자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이렇게 유흥업소, 성보호법에 따른 유흥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했을 때 또는 유해한 주류를 판매했을 때 다 걸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식품위생법」 관련해서만 명시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구청업무가 「식품위생법」만 관련해서 하시는 것인지 아닌지 그 외에 좀더 확장해서 청소년보호 관련한 업무도 하시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식품위생법」만 준해서 보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보호법」이라든지 윤락행위 방지법이라든지 모든 법을 즉각적으로 다 봐서 지도·단속을 나가서 그런 위반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전부 지적을 해 가지고 행정처분 또는 고발까지 병행하고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성 범죄자에 대해서 분기별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에도 성 범죄자가 330명 정도 공개됐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경기도 관련해서 25% 가 경기도에서 사건이 발생했고 고양시에서 발생한 사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소년 관련해서도 위반업소를 현황파악하고 단속하실 때 이 업소가 「식품위생법」뿐 만 아니고 청소년 관련해서 유해한 것인지 또 고용을 하거나 알선을 한 것이 발견이 됐는지 이런 것도 더 추가로 해서 단속업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서구청 주민생활지원과와 환경위생과 관련해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른 일정이 있었음에도 취소를 하고 서구청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열성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자료준비와 답변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정구상 구청장님과 두 분 과장님 그리고 배석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도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산서구청 사회산업위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3개 보건소에 대한 감사는 위원회 사무실로 옮겨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37분 감사중지

15시36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 감사에 이어서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보건소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근수 덕양보건소장님, 김안현 일산동구보건소장님, 임철희 일산서구보건소장님,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과 의정활동 등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보건소 감사를 위해서 요구하셨던 자료에 대해서 성실하게 자료준비를 해 주시고 평소 고양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3개 보건소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3개 보건소 감사에 앞서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근수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와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일산동구·일산서구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근수 덕양구보건소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7년 11월 28일,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 일산동구보건소장 김안현, 일산서구보건소장 임철희.

윤희

박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개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덕양구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이근수 덕양구보건소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 업무에 많은 지지와 격려를 해 주시는 박윤희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7년도 덕양구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7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윤희

박윤희위원장

이근수 덕양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산동구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안현 일산동구보건소장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 업무에 많은 관심와 고견을 주시는 박윤희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7년 일산동구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7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윤희

박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산서구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임철희 보건소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 임철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7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윤희

박윤희위원장

임철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보건소에 대하여 일괄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곤

신희곤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일찍 끝내달라고 하시더니 너무 오래 보고를 하신 것 같아서 보고한 시간만큼은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3개 보건소 공히 초과근무 실태를 보니까 덕양이 2,149시간, 동구가 2,641시간, 서구가 1,541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서구가 초과근무 실태가 적게 나온 이유가 있습니까?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별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마는······

희곤

신희곤위원

서구가 일을 잘 하셔 가지고 근무시간 안에 대부분 마치시고 다른 구에 비해서 일을 잘 했다고 보면 됩니까?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저희의 기본원칙은 제가 퇴근하기 전에 저희 직원들은 일단 퇴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야간에 남아서 근무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구에서도 직원의 여가활동 및 기타 개인 사생활과 가정을 위해서 초과근무를 많이 하는 것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물론 초과근무를 해야만 생계가 유지되면 어쩔 수 없는데 가능한 일찍 돌아가실 수 있도록 사전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연클리닉을 각 구청에서 운영을 했는데, 6개월 성공자 수를 보니까 덕양구는 42.4%, 동구가 30.6%, 서구가 46.6%로 나왔습니다. 동구가 가장 저조하게 나왔는데 혹시 그 이유가 있습니까?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동구보건소장입니다. 전년도 6개월 성공자수율을 보면 4.3%에서 올해 30.6%로 늘은 감은 없지 않아 있지만 두 개 보건소에 비해서 1년간 금연상담사로 활동했던 분들이 저희는 한 2.5명 정도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덕양구가 4명, 서구가 3명 정도로 실적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핑계 같지만 상담사의 이직이 잦았습니다. 임신 때문에 그만두신 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의 연계성도 떨어지고, 또 저희가 2006년도 6월 이후에 신설되다 보니까 업무에 대한 노하우도 다른 보건소보다 뒤떨어진 것 같습니다. 차후에는 40% 이상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내년에는 목표를 40% 이상으로 하신다고요, 목표가?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희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저도 올 3월부터 금연을 시작해서, 덕양구에 접수해서 금연을 했는데 선물도 많이 주고 그러더라고요, 전화도 가끔 오고. 하여튼 금연을 했는데 보건소의 도움이 컸습니다. 덕양구보건소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라리아 위탁 방역사업인데, 덕양구보건소장님, 분무소독하고 연막소독이 있는데 연막소독의 효과가 있습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효과는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분무소독은 어떻습니까? 분무소독이 더 일이 복잡하겠지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분무소독은 살충효과가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연막소독은 지속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무소독을 하는 이유가 대개 저희가 유해곤충은 모기를 타깃으로 잡고 하는데 모기가 가장 오래 활동할 때는 대개 저녁시간에 활동합니다. 그 모기에 연막소독을 해서 소독약이 가서 묻으면 지속적으로 있다가 죽기 때문에 그러한 지속적인 효과를 보고 하는 것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면 자료를 보면 말라리아 발생환자수가 덕양구가 39명, 동구가 33명, 서구가 34명인데 지금 예산은 다 똑같이 사용하고 일산동구 같은 경우는 분무나 연막소독을 다른 곳보다 덜 했어요. 그런데도 말라리아 발생빈도를 보면 거의 똑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동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연막과 분무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방제를 했을 경우에 말라리아 매개모기뿐만 아니라 모기의 밀도도 분명히 줄어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환경이나 온도의 변화가 그 해마다 환자의 증감을 좌지우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의 결과를 보았을 때 연천이나 서구 또 파주 이쪽 부분으로는 환자가 많이 줄어든 경향이 있고 또 서남쪽으로, 특별히 서울 쪽에도 은평 같은 경우, 김포 등 말라리아 환자가 서남하해서 그쪽으로는 더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까운 지역이기는 하지만 그 영향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단순 결과만 놓고 봤을 때 분무나 연막소독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말라리아 환자수는 거의 비슷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연막소독을 조금 한 동구 같은 경우는 예산을 똑같이 썼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분무나 연막소독을 조금 해도 말라리아는 계속 그렇게 발생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예산만 쓰고 별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동구 같은 경우는 올해 특장차를 구입하는 데 3,000만 원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비용도 포함이 되었을 것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포함된 거예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희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강관리사업이 있는데요, 중국에 가서 보니까 공원이나 광장 같은데 노인, 젊은 사람, 아이들 할 것 없이 제기 비슷한 것 있어요, 중국어로 지엔쯔라고 하는 것인데 그 제기 같은 것을 차면서 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격이 비싸지도 않고 또 누구나 다 어울려서 같이 할 수 있고 운동효과가 있는 거예요.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아이들이든 모르는 사람들이 제기를 차면서 운동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전국대회도 있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그냥 이렇게 운동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대회도 치르고 있던데 이러한 제기 같은 것을 보급해서 공원 같은 곳에서 사람들이 하게 하면 어떨까 합니다. 우리는 남들하고 잘 안 어울리잖아요. 공원 가도 마스크 이상한 것 쓰고 혼자 열심히 하루 종일 걷는 것은 해도 어울려서 같이 차거나 같이 얘기하거나 대화하거나 하는 것이 없거든요. 이런 것을 봤을 때 문화가 중국하고는 물론 다를 수 있지만 이런 것을 보급해서 하면 좋겠다,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제기를 보급해서 동네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보급할 의향이 있으신지 검토를 하시고 벤치마킹을 하셔서 한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서구에서 한 번 해 보시겠습니까?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서구보건소장 임철희입니다. 저희들이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운동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금년에도 한마음건강걷기대회를 호수공원에서 해 봤습니다. 노인들 위주로 해 봤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동구에서 걷기대회 또 건강축제를 할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도 상당히 좋지 않나 싶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여성분들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래서 호수공원이나 이런 곳에서 시범사업으로 한 번 벌여보고, 큰 비용이 안 들어가니까 잘 되면 확대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하고 있는 대회도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도 고양시에서 제기대회를 열어서 우승한 팀에게 무엇을 준다든가 하면 보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검토를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서구에 금연거리조성이 있는데 금연거리조성도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나 건물 등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정만 해 놓았지 운영은 잘 안 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시청도 마찬가지고 학교 같은 경우도 선생님들 학교에서 다 담배피고 계시고 교장선생님도 담배피고 있는데 지정만 해 놓고 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사실 필요 없는 법이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금연거리조성도 조성만 하고 추상적으로 하자고 해 놓고 안 하고 있으면 별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것을 하려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특히 학교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담배를 피웠을 때 하지 말자고만 했지 사실적으로 어떻게 뭐 제재를 가하거나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아니면 뭐 담배를 피시는 분들이 금연을 했다고 했을 때 보상책으로 그 학교에 지원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지 말자고만 할 것이 아니고.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건강증진법에 의해서 금연구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또 금연구역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일 단속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운영이 잘 될 것 같기도 하지만 단속 자체는 경찰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지정하는 것만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어서 운영 자체가 그렇게 썩 잘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곳하고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곳,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한 번 직접 조사해 본 일이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이며) 여기가 학교 앞이고 여기는 학교정화구역입니다. 그래서 학교 앞에 금연버스정류소를 지정하고 BRT구간에도 버스정류소가 있습니다. 여기도 저희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또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곳, 이렇게 세 군데를 나가서 하루 종일 지켜보니까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주엽역 같은 경우에 여기에는 이용자 수의 약 1.1%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학교 앞에 있는 이 금연버스정류소 여기에서도 하루 종일 서서 지켜보니까 여기는 2.3%가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것도 지정하지 않고 그냥 놔둔 곳 여기서는 4.4%가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의식수준이 그래도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금연구역 지정한 학교 같은 경우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학교에서는 정말로 담배를 안 피울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예. 지난번에 학교 앞 금연거리 지정할 때도 간접흡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지정을 했는데 지난번 부산 보건환경연구소에서 학생들에 대한 니코틴을 검사를 해 본 일이 있습니다. 여고생들을 검사했더니 95% 여학생들이 소변검사에서 니코틴이 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따져보니까 절반은 PC방에서 간접흡연에 노출되어 있었고, 절반은 아버지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는 본인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굉장히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는 간접흡연에 대해서 많이 검토하고 연구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예를 들어서 PC방이나 당구장, 이런 곳을 담배를 못 피게 할 수 있는 곳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PC방 중 성인들이 이용하는 데는 피워도 되는데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곳에는 피우지 않도록 일부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리고 출생축하 안내카드 발송이 있는데 지금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보건소로 자동으로 연락이 되게 되어 있는 체계입니까?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매월 한 번씩 동별로 저희들한테 출생자 명단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동사무소에서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예. 그러면 저희들이 그 명단을 보고 이러한 출생카드를 보냅니다. 여기의 내용에는 표준예방접종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을 제때에 받을 수 있도록 해 줍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다른 보건소도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동구도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도 방법은 다르지만 접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임철희 보건소장님께서 시청각 교재를 가지고 오셨는데 돌려주십시오. 작년에는 말라리아 모기를 가져오시더니 올해는 금연구역······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작년에 말라리아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저 모형은 학교 앞에 있는 절대정화구역입니다. 학교 정문에서 50m는 절대정화구역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학생들한테,

윤희

박윤희위원장

아니, 이렇게 그냥 한번씩 돌려보면 좋겠습니다.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거기에 학교 앞 절대정화구역에는 금연구역으로 금년 2월에 지정을 했습니다. 전 학교 43개소를 지정해서 그 중 세 군데는 등·하교 시간에 자원봉사자가 나가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피우는 사람들은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여기 학교 앞이니까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얘기를 해 주고 있고, 또 학교 앞에는 버스정류소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금연스티커를 붙여놓고 금연정류소를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호기심에 의해서 담배를 피우게 되기 때문에 호기심을 없애주기 위해서 저렇게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아예 보지 않으면 담배를 시작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지정하고 현수막에다가는 “혼자서 보기에도 아까운 우리 어린이들, 담배연기로부터 보호합시다”라는 현수막을 부착시켰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만든 것이 아니고 고 김옥길 이화여대 총장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있어서 좋은 문구다 싶어서 거기다 붙여놓았습니다.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그래도 저렇게 붙여놓으니까 학생들이 훨씬 더 담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있고 또 여기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노인분들이신데 자기네들은 더 이상 어디 가서 일할 곳도 없고 죽을 때까지 자원봉사하는 것이 애들한테 도움도 되고 참 좋으니까 그래서 끝까지 한 번 해 보고 싶다고 해서 그분들이 아주 열정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운위원

자원봉사는 어떻게 모집하십니까?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노인지회에 부탁을 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실비는 하루에 1만 원씩 드립니다.

이상운위원

보건소에서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예.

이상운위원

그분들은 담배를 안 태우십니까?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예. 그분들은 안 피우십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보건소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를 들고 오시니까 저희들도 더 긴장되는데 서구보건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덕양구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150페이지 보겠습니다. 박애원이 고양시에서는 상당히 크지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입니다. 박애원은 동구 소관입니다.

이상운위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동구보건소로 가겠습니다. 고양시 정신보건시설 중에서 제일 크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이상운위원

그런데 이것이 국·도비보조사업이라서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여기 지도점검을 보니까 14건이 있네요, 주의 3건에 시정 11건. 이것이 내용이 무엇이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이상운위원

150페이지입니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도점검을 총 6회 했고, 조치 건수를 14건 했습니다. 지도점검 내용은 전기, 가스시설에 대한 점검을 3건 했고, 다음에 보험 관련해서,

이상운위원

보험이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보험을 들면 기간이 되면 다시 환수를 해야 되는데 되지 않은 건이 한 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시설급여나 이런 부분들이 입소자들에게 제때에 통장으로 입금이 되는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확인하기 위해서 총 6회 점검을 하였습니다.

이상운위원

실질적으로 수용자, 거기 계신 입소자들에 대한 인권유린 같은 것은 없습니까?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들이 점검 나간 바로는 아직은 없습니다.

이상운위원

점검을 나갈 때 미리 얘기하고 나가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없지요. 가끔 보도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들이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사전에 통지를 아니 하고 예고 없이 한 번 방문해서 그러한 것을 입소자한테 들어보면 정확하게 입소자에 대한,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이 나올 것 아닙니까?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이상운위원

내년에는 반드시 그렇게 사전에 예고 없이 나가서 이런 시설 쪽의 측면이 아니라 내면적인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실제로 박애원보다는 다른 정신의료기관에서 인권유린 부분들이 암암리에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보도된 적도 있고 한데 박애원 같은 경우는 특별히 그런 사례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래요? 다행스러운 일이고, 3개 보건소가 지금 같이 공히 의료업자들, 의원들, 병원들, 약국 또 안마시술소, 유사업소까지 포함해서 지도점검을 나가지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현재 덕양구는 지도점검을 해서 과태료 등 부과한 것이 16%, 일산동구는 14.7%, 서구는 16.6%거든요. 덕양구에서는 지금 자율지도점검을 하고 있지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 현황이 어떻습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일단은 자율지도하기 전에 각 의료단체하고 간담회를 실시해서,

이상운위원

의사협회나 치과협회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간담회를 실시해서 저희가 지도점검카드에 대한 교육을 거기서 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 카드를 배부한 다음에 그 카드에 의해서 점검을 해서 그것을 저희한테 제출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점검 대상업체가 스스로 ‘내가 이것 잘못했다, 이것 내가 다시 시정하겠다’ 해서 각자 써냅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제가 올해에 해 보니까 그런 경우는 대체적으로 적습니다마는 점검하는 케이스를 하나씩 보면 그중에는 법적이라든가 아니면 행정적인 것이 잘못해서 저희한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 시정명령을 내리든가 시정을 하게 만든다든가 하고, 그것에 따르지 않고 자율점검을 냈더라도 그 업소에 문제가 있다든가 아니면 자율점검을 내지 않았다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지도점검을 합니다.

이상운위원

전체 대상 84.2%인데 364개 업소를 나가서 그 해당되는 병원이든가 아니면 치과, 한의원, 이런 의료업소들이 스스로 ‘나 이것 잘못했으니까 내가 이것 시정하겠다’ 그런 차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점검이라는 것이?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대개 자율적으로 점검을 해 보자는 뜻에서,

이상운위원

그래서 다시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자율점검해서 부과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운위원

결국 이것은,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시정시킨 것이고,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자율점검 자체가 스스로 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은 하나의 유명무실한 것이 아니냐, 하나의 형식적인 전시행정이 아닌가, 그렇게 제가 소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점검을 한다는 것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지도점검을 전체를 못 한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왜 그러면 지도점검을 전체를 할 수 없느냐, 이런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원 구성으로 봐서는 지금 3개 보건소가 전체 의료업소를 다 점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전 직원을 동원시켜도 1년 내내 해도 할까 말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자율적으로 점검을 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면 그중에는 저희가 보면 잘하는 업소도 있고 잘못하는 업소도 있고 해서 그 점검표를 보면 대개 나옵니다. 나오면 그중에서 또 문제가 있는 업소는 다시 나가보고 이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일단은 의료업소에 계시는 분들이 대개 얘기하시는 것이 왜 미리 우리한테 이러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안 가르쳐 주느냐고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미리 지도하는 차원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자율점검표를 만들어서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자율점검대상 업소에서 제외되는 곳이 163개인데 이것은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자율점검 대상업소하고 입회점검하는 것하고,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마약류를 취급한다든가 아니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다든가 이러한 의료업소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자율점검에서 제외시키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사회적으로 문제성이 있는 업소들은 직접 나가서 입회점검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데는 서면에 의해서 스스로 점검해서 조사 나올 수 있으니까 각 업소가 사전에 그것을 치유해라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형식적이라는 얘기가 있어서 사실 여부를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자율점검제도 자체가 보건소에서 다 나와야 되는데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귀찮다고 서면에 의해서 하나의 형식적인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다시 한 번 여쭙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강력하게 자율점검제도를 정착시키려면 소장님의 의지가 필요하거든요. 자율점검을 해서 문제성이 없었는데 적발되었을 때에는 입회를 해서 그것보다 더 무거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한다면 좀더 나아지지 않을까, 먼저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기회를 저버렸을 때는 더 과중한 벌을 한다면 그것이 형평성의 차원에서 맞다고 생각하는데 가능합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이상운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러한 것을 유념해서 저희가 지도단속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자율점검을 하실 때 자율점검을 하시고 아울러서 분포를 정해서 몇 군데는 불시에 조사를 한다든지 이것을 병행하신다면 그런 점을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감사중지

16시47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영

박규영위원

동구보건소장님, 동구 관내에 요양원에 계신 분 말고 재가정신질환자 수가 혹시 파악되어 있습니까?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재가정신질환자 수요?

규영

박규영위원

예.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가 방문보건사업을 통해서 환자가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1,230가구 정도 조사한 가운데 있는데 실제로 그 가운데 9명 정도 정신질환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그 외에는 따로 파악된 바는 없습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지금 덕양구 같은 경우는 정신보건센터가 있고 서구 같은 경우도 정신보건사업을 따로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동구는 지금 없는 것 같아서······ 덕양구에서 하는 것이 고양시 전체를 관할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서구 같은 경우는 관내 노인을 대상으로 특별하게 정신보건사업을 따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동구는 안 하고 있어서 어디 다른 사업에 포함되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요양시설들이 큰 것이 있으니까 그냥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보건사업은 조금 소홀히 하시는 것인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 정신보건사업은 센터형으로 일괄적으로 덕양구보건소에 예산이 내려와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서구에서는 시 자체 예산을 세워서 시의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임 소장님 후임으로 이임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보건소는 소아정신 관련한 사업을 내년도에 추진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데 예산 관련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 정리가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재가정신질환자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서구보건소장님 추진경과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우울증 같은 것이 계속 늘어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자살률 같은 경우도 지난 10년 사이에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었어요. 그런데 여성 같은 경우는 자살률이 3.5배나 늘었더라고요. 남성분은 1.5배 늘었는데 여성분은 3.5배 늘고 이런 식으로 자살률은 좀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고양시에는 혹시 그런 자살률 추계 같은 것이 있나요? 저는 전국 것만 봤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늘어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노인 쪽을 서구에서 조금 강화해서 하시면 동구에서도 아까 소아 말씀하셨는데 소아나 청소년 아니면 여성을 대상으로 이런 정신보건사업을 한 번 추진해 보시면 지역주민들, 동구와도 맞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 번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공통자료에 보면 633쪽부터 민간위탁현황 자료가 있거든요. 지금 박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덕양구에 보면 방문간호사업, 동구에 보면 날씬이교실이 있는데, 지금 박규영 위원님한테 말씀하신 내용이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민간위탁준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덕양구보건소 사업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덕양구보건소장님, 동국대학교에 위탁준 소외계층에 대한 방문간호사업이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효과하고 가정이 몇 가정이나 됩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지금 1,796가구에 2,21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효과를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위탁주기 전에는 3명이 하던 사업이었습니다. 대행업무로 해서 보건소에서 3명이 하던 사업인데 지금은 위탁이 되어서 대상가구가 464%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한 400가구 정도 하던 것이 지금은 1,700가구 정도로 늘어나고 인원도 지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의 질도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그전에 주던 것보다 방문횟수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로 해서 질도 나아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모니터링을 하나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모니터링이 아니라 분기별로 평가를 해서, 이번에 나간 그 대상 분들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그 평가를 가지고 방문간호를 어떠한 식으로 더 개선해서 나갈 것인가를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덕양구보건소 같은 경우 이 대상자가 더 늘어날 경향이 있습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노인요양보험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노인요양보험제도가 시작되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65세 된 노인들은 대개 장기요양 쪽으로 가는데 그 중간에 돌아가지 않는 분들, 65세 미만 분들하고 또 지금 대개 저희가 방문간호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인원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기초수급생활자를 대상으로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생애주기별로 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어린이 때에도 방문간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희귀난치병을 앓는다든가 해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임산부들도 여러 가지 방문간호가 필요한 분이 있습니다. 그런 대상자들이 늘어나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보다도 더 확대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이 저희한테 방문간호사업 위탁을 못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비정규직법 보호법」으로 인해서 인원문제 때문에 병원 쪽에서는 지금 못 한다고 해서 우리가 올해는 다른 데로 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보다도 제가 생각하는 것은 더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예산이 더 늘어나겠습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산은 작년보다도, 인원을 7명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한 10명 정도 쓰는 것으로 됩니다. 인원구성비도 옛날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사하고 간호사만 있었는데 지금은 물리치료사라든가 치과 치료하는 분들, 구강보건 물리치료사들도 같이 보강시키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제가 확신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인원을 더 늘려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소장님은 이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더 확대하려고 하시는 것이지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대상자는 충분히 있다, 단지 예산이 더 확보된다면 더 늘리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인원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공무원 숫자는 늘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탁으로 자꾸만 가는데, 위탁을 갔는데도 비정규직 문제, 무기계약직 문제가 있어서 2년이 되면 정규직화해야 되기 때문에 병원 같은 곳에서도 그분들을 정규직화시키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그 해결을 수탁 받은 병원에서 해야 되나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저희 집행부 쪽하고 거기하고 같이 여러 가지 의논을 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찾아가는 보건행정으로 해서 참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수탁업체에서 그런 문제도 있고 예산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덕양구 같은 경우 대상자는 계속 더 많이 확보될 수 있다, 동구도 그렇습니까? 대상자와 수탁업체가 어떻습니까?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동구보건소도 마찬가지지만 올해까지는 저희가 위탁을 했다가 내년에는 저희 보건소 자체적으로 직영사업을 실시합니다. 내년에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해서 변수는 있지만, 저희는 이제 직영으로 하게 된 계기가 수적으로 확대해 주는, 대상가구를 보다 확대해 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건강관리서비스를 보다 폭넓게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는 물리치료사라든지 영양사라든지 또는 사회복지사, 정신보건관련 간호사, 이런 분들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분들을 통해서 보건소가 하는 여러 가지 사업과 연계하는 서비스를 가지고 폭넓게 많은 분들의, 건강증진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정신보건사업도 마찬가지이고 모자보건사업도 마찬가지로 연계해서 사업 자체를 확대하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가구 수도 물론 늘어나겠지만 사업의 내용 확대에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지금 덕양구보건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는 일시사역인부로 12개월 정도 쓰고 차후에 내년에는 다시 뽑아서 쓸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업무를 하다보면 업무의 연계성이 문제가 되어서 사실은 위탁으로 간 것입니다. 12개월 쓰고 또 새로운 사람을 쓰게 되면 담당하는 사람이 바뀌기 때문에 업무연계성이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한꺼번에 다 사용하지 않고 스위치 하는 형식으로 해서 업무의 연계성은 이어가면서 일시사역인부를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1년씩만 쓴다는 것이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병원도 그것을 모르지 않을 텐데, 사람을 쓴다는 것이 중요한데 1년만 쓰고 그 다음에는 안 쓴다고 하면 처음 시작할 때부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병원 같은 경우는 공무원하고 달라서 노조가 잘 형성되어서 저희보다 더 부담이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직 공무원, 물론 앞서 가는 행정을 하긴 해야 되겠지만 병원노조라든지 어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향이나 그런 부분들이 제 생각으로는 짧은 소견이지만 저희가 사용하는 것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덕양구보건소장님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시면서 더 확대하고 다른 업체를, 사업자를 찾는다고 하셨는데 또 우리 동구는 보건소 자체에서 하겠다, 그래서 무엇이 어느 쪽이 좋은지 지금 판단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람관리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것이 보건소에서 자신이 있는가 싶습니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이전에 저희가 위탁을 하기 이전에도 자체적으로 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인력보다는 보건소와 연계해서, 아무래도 위탁을 주다보니까 물과 기름처럼 직원들이 서로 융화하거나 사업에 대해서 서로 그렇게 함께하는 연계성이 많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인력에 대해서 나름대로 위험부담은 없지 않아 있지만 보건사업을 더욱 여러 계와 함께 연계해서 확대하는 방안을 생각했을 때 그렇게 양쪽으로, 덕양구보건소는 그런 쪽으로도 한 번 활용해 보고 나머지 보건소도 함께 다른 방향을 하면서 서로 평가해서 다음 연도에는 조금 더 계획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것은 2006년도에도 우리 위원들이 많이 말씀을 드렸고 복지사 등과 연계해서 하는, 또 사회복지과라든가 이쪽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3개 보건소에서 2개 보건소, 그러면 서구보건소도 똑같이 동구보건소와 함께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말이 되면 계약기간이 만료되는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저희는 직영으로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예산만 저희들이 계산을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우리가 3억 1,6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신청한 것을 보면 1억 8,800만 원 정도만 들이면 직영으로 운영할 수 있고 또 지난해에는 국·도비가 지원되는 데도 우리가 시비로 기왕에 계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국·도비로 바꾸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게 되니까 국·도비를 우리가 이용할 수 있게 되겠고, 또 지금 경기도에서는 3개 시·군 정도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는 직영으로 하고 있는 상태이고 대상자들이 수급자들이거나 아니면 차상위계층 또 노인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도움을 받는다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가까운 보건소를 더 만만하게 느끼고 편안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저희가 지난해에 느낀 것입니다마는 병원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보다 보건소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우리 이용자들에게 훨씬 더 부담을 덜 갖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일례를 든다면 금년도 지난 8월인가요, 9월인가 도에서 점검을 나왔습니다. 점검을 나와서 방문보건에 대한 지적사항을 했는데 저희 서구보건소에 내려온 지적사항을 보니까 왜 암환자에 대해서 마약투약을 안 했느냐, 이렇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병원에다가 경기도에서 이런 지적사항이 있는데 앞으로는 마약투약을 해서 고통을 덜 받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통보를 하니까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의사가 마약처방은 하지만 환자 댁까지 갖다 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방문간호사가 결국은 갖다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방문간호사는 주사만 하면 되는 것이지 운반은 보건소에서 운반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건소에서 만약에 운영을 한다면 처방도 보건소에서 하고 보건소에서 운반도 하고 가서 주사도 하게 되는데 병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화된 병원 운영하고 우리 보건소의 종합적인 운영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생각한 끝에 직영으로 해 봐서 얼른 자리를 잡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서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지금 위탁과 직영을, 우리 덕양구에서는 위탁을 주고 동구하고 서구에서는 직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직영으로 하면 예산이 절약되고 또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고 또 운영상의 묘를 발휘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1년 동안 잘 하셔서 비교를 해서 어디가 더 유리하고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지 또 이런 것에서 장점이 있는 것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구보건소장님, 아까 흡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간접흡연이 그렇게 중요한데 그것 한 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버스정류장이라든가 공공장소에 간접흡연에 대한 포스터도 좋고 아니면 이렇게 조그맣게 해서 “지금 흡연중이십니까? 주위를 보십시오.”라든가 좋은 아이디어를 내셔서, 왜냐 하면 버스정류장에서 같이 의자에 앉아있으면서 아무 생각 없이 담배들을 피더라고요. 그러니까 싫은 사람에게 피해 가는데 그보다는 그런 문구가 있으면 아무래도 조심을 하게 될 것 같고 간접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는 그런 묘안을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저희가 학교 앞 금연거리를 만들고 BRT구간에는 전체적으로 버스정류장에 금연정류소를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앞에 있는 버스정류소도 모두 금연거리로 지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간접흡연이 상당히 중요한데 간접흡연을 사실 검사한다고 하니까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기계가 있어서 여기다가 소변을 한 방울 이것으로 채취해서 여기다 넣으면 1분 이내에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검사를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접흡연을 검사할 수 있는 것인데 여고생들은 어지간하면 간접흡연에 노출이 덜 될 것이라고 생각되었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이 노출되고 있고, 또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이나 중학교 학생들도 역시 담배피우는 것을 보면 또 호기심에 의해서 담배를 피우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먼젓번에 조사한 것을 보면 초등학생들의 20%가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왜 담배를 피우고 있느냐, 이렇게 조사를 해 보니까 이 학생들은 아버지가 담배를 피우니까, 다른 사람들이 담배 피우는 것을 보고 한 번 피워봤다, 많이 한 갑씩 피우는 것은 아니지만 서너 개비씩 피우고 있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버스정류소를 금연정류소로 지정하고 나니까 이웃인 파주에서도 금연거리를 만들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며칠 전에 보니까 ‘스쿨존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맙시다’ 이렇게 또 만들었습니다. 옆의 시·군으로도 확산이 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렇게 해서도 감당이 안 되면 시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시 전체가 금연하면 어떻게 될까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동구보건소장입니다. 윤용석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버스 자체의 유리창에다가 포스터를 붙여서 광고하는 것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 관내에 운행하는 마을버스 노선에 월 7만 원 정도씩 이용해서 저희들이 이번 달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것은 내용이 뭔가요? 금연인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간접흡연에 대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서 저는 타깃을 정확하게 간접흡연에 맞추라는 얘기지요. 금연은 우리가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금연은 굉장히 많이 식상해 있어요. 그것은 사람이 봐도 항상 눈에 익어서 그냥 그것을 보면서도 담배를 피우니까, 새롭게 간접흡연에 타깃을 맞춰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버스도 좋고 공공장소에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도 한 번 모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 다음에 덕양구보건소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는데 지금 관내에 노인전문요양병원이 있지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것을 제대로 되는지 가서 조사를 합니까? 지도감독을 합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저희가 지도점검을 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도점검이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것의 수요가 많이 늘어날 텐데 기존에 있는 것도 그렇고 앞으로 새로 늘어나는 것도 그렇고 우리 보건소가 지도감독을 맡으셨으면 최대한으로 총력을 다 해서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이 문제가 안 하시던 분들이 보험을 받아서 가시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갔지만 앞으로는 필요하지 않더라도 타인에 의해서도 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하나하나 나올 수 있거든요. 미리 지금부터 철저하게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는 규정된 것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노인요양시설은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시설로 운영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노인전문병원, 노인의원에 대한 것은 의료기관으로 해서 지도점검을 가고,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것은 사회복지과 쪽에서 지도점검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저희 소관사항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노인전문요양병원은 거기서 요양원처럼 오랫동안 있을 수 없는 것인가요? 병원에서 3개월이나 얼마 기간이 되면 나가야 되듯이 나가야 되는 것인가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장기적으로 있는 것은 의료인이 판단해서 어느 정도까지 있든가 안 있든가를 결정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일반병원 같으면 오랫동안 있지 못하더라고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6개월 범위 내에서 입·퇴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럼 조정이 되면 계속 있을 수 있어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6개월을 한 번 더 연장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6개월이 지나서 병원에서 더 이상은 안 된다고 하면 퇴원해서 요양시설로 간다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주거보호시설이나 일상보호시설로 간다든지 이런 방법을 자기가 택하겠지요.

용석

윤용석위원

의료법인에서 하는 것하고 전문병원, 이것은 개인이 하는 것 같은데 이것하고 차이는 어떻습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의료법인은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법인을 만들어서 의료업을 할 수 있게끔 한 것이 의료법인입니다. 돈이 있는 일반인이 참여할 수 있게 한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의료법에 따라서 의사면허나 의료면허가 있어야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두 경우의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다루는 분야라든가 그런 것은 다 똑같은데 단지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을 만들어서 거기서 의사를 채용해서 운영을 한다는 것이지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것은 의사 자체가 하는 것이고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윤용석 위원님 말씀하신 간접흡연에 대한 홍보는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습니다. 시행을 검토해 주시고 지금 방문간호사업에 대해서 덕양구의 경우 위탁을 1년 단위로 옮길 때 질 관리하고 데이터 관리가 효과적으로 될 수 있겠는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갖고 오면 데이터 관리라든지 그런 것이 좀더 안심이 되는데 1년 단위로 위탁을 계속 바꾸었을 경우에는 그것이 가능하겠는지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승계가 됩니다. 지금 전산화처리가 되어서 방문간호의 경우 올해 전산화처리를 해서 방문등록한다든가 이런 것을 전부 전산화로 구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에 대한 신상 등이 전산화가 되기 때문에 어느 사람이 와서 그것을 열어보면 바로 이분이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리에 대한 것은 염려는 없고, 저희가 방문간호위탁을 갔지만 저희하고 같이 분기마다 한 번씩 저희가 지도도 하고 거기서 하는 것도 받고 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예. 그리고 노인요양병원의 경우 개인이 하는 의원이 노인병동을 차릴 경우에는 노인요양병원에 속하지 않는 것인가요? 다른 요양병원 말고 또 다른 지정하는 것이 있나요? 개인의원에서 요양병동이라고 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여기 주신 자료에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동구보건소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요양병원이 많아지게 되면서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대개 중·소 규모의 병원들이 재정적인 부분, 경영수지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악화가 되어 있습니다. 큰 대형병원들 같은 경우는 유지가 되지만 중·소 병원들 도산하고 폐업하는 곳이 많습니다. 내년 7월부터 있을 노인장기요양보험 때문에 그러한 의원들이 요양병원으로 많이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기준에 있어서 병원에 병상이 30병상 이상만 되면 허가가 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의원들이 많이 요양병원으로 옮겨가는 실정입니다. 현재 고양시 같은 경우는 고양시도 지금 수요가 한 223병상 정도 되는데 지금 요양병원들 수가 공급된 것이 884병상입니다. 그래서 과잉된 상태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자제해 달라고 공문이 내려오고는 있지만 시설들만 갖추면 다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하게 허가사항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요양병원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어서 도산되거나 폐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서도 벌써 요양병원으로 옮겼다가 다시 또 병원으로 넘어가거나 폐업하는 케이스가 벌써 두 케이스가 발생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그러면 허가조건에 맞으면 허가를 해 주는데 그 다음에 질 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앞으로 그것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과잉되다 보니까 서로 경쟁할 수밖에 없고 또 내년부터는 병원규모지만 일반병원보다 수가가 낮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상대적으로 인건비의 상승 우려도 있고 물가도 오르기 때문에 굉장히 입원해 있는 분들이 불이익을 당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희 옆에도 조그마한 개인의원의 내과에서 요양병동을 해서 실제 거기에 많이 입원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여기 서구 쪽에 병원 허가 낸 것에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어서 임형성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하고요, 3개 보건소 다 해당이 되는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학교 자체가 동구에 있기 때문에 동구보건소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입니다. 그 체제를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백마고등학교로 알고 있는데 학교에서 볼거리가 유행병인가요, 전염병인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전염병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보고가 되나요? 그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가는데 한 40~50명이 집단으로 발생이 되어서 못 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듣기에 고양시 전체가 그랬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물어본다고 하다가 못 물어봤는데, 보고가 되나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올해 특별히 유행성이하선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고 고양시 중에서도 저희 관내가 사실은 많이 발생했습니다. 유행성이하선염이 발생하게 되면 바로 즉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기관에서 종합병원이나 큰 병원 규모일수록 보고체계가 잘 되어 있는데 의원에서는 특별히 보고했을 때 그에 대한 인센티브가 가거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꼭 반드시 보고할 사항도 아니고, 또 볼거리 같은 경우는 의학적으로 보게 되면 볼거리라고 바로 판단할 수 있지만 확진은 내릴 수 없습니다. 수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의사들이 그것에 대해서 기피하고 또 보고를 잘 안 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정확한 보고통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런데 학교에서 불이익을 받을까봐 쉬쉬하는 경향이 있지 않겠어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도 그래서 이미 볼거리의 증상이 나타나기 1주 전부터 전염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 그런 아이들이 등교하지 않게 당부하도록 보건교사나 학교 당국에 공문을 내리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잘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3개 보건소장님들 관내에 다 학교가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것 아니고 식중독이나 이런 것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학교 측에서 불이익을 받을까봐 사소한 것 같은 경우는 보고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은 학교 측이나 아니면 많은 학부모들도 학교에 조금이라도 위축되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보건소 3개 보건소장님들께서는 말씀대로 공문발송을 통해 학교와의 유대관계를 긴밀하게 가지셔서 정말 고양시만큼은 그런 체계가 잘 잡혀서 발생이 되더라도 즉시 제압을 해서 정말 고양시가 많이 발전했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게끔 긴밀한 협조관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 줄 수 있지요, 덕양구보건소장님도 그렇고 서구보건소장님도?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김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섭

김경섭위원

우리 고양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3개 보건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135페이지를 보시면, 덕양보건소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산부 철분제 지급 1,378명에 3,527통인데 이것이 무엇을 주는 것입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철분제라고 영양제인데 임신 20주 되는 분한테 드리는 것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이것이 통으로 합니까, 병으로 합니까? 동구보건소에는 병으로 되어 있고 덕양구에는 통으로 되어 있는데 으로 하는 것입니까, 병으로 하는 것입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플라스틱으로 담아져 있어서 병은 아닙니다. 통으로 담아져 있는 것입니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그러면 동구보건소에서 잘못된 것이네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경섭

김경섭위원

그런데 동구보건소에는 1,309명에 2,167통을 줬고 덕양구에서는 1,378명에 3,527통인데 이것이 주는 것에 대해서 기준이 없습니까?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죄송합니다. 2,167통이 맞고, 저희가 임산부 철분제 지급을 3개월분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통에 보통 1개월씩 해당하는데 보통 3개월까지 주지만 어떤 분들은 2개월씩 지급받는 분도 있고 해서 일률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임산부들이 없다고 하면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등록하면서, 대개 임산부 등록하시면 20주부터 분만 시까지 혈장양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철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등록 시에 저희가 말씀드리기도 하고 그분들이 홈페이지나 기타 여러 모양으로 입소문을 듣고 오게 되면 1개월에서 3개월분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그러면 임산부가 주가 오래 되신 분은 더 드시고 주가 덜 되신 분은 덜 드십니까?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20주부터 보통 권장하고 있고요.

경섭

김경섭위원

그러면 동구하고 덕양구하고 통수가 차이가 안 날 것 같은데요. 덕양구는 1,378명에 3,527통을 썼고 동구청에는 1,309명에 2,167통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차이가 왜 나는지, 더 주는 사람도 있고 덜 주는 사람도 있는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주는지 그렇지 아니면 그냥 다 떨어지면 주는 것인지,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일괄적으로 3개월분을 지급한 것이 아니고 한 달분을 주는 분도 있고 두 달분을 주는 분도 있고 하니까 똑같이 3개월분이 지급되지 않아서, 일률적으로 되지 않아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저희들은 그런 것이 의문이 되고, 또 우리 덕양보건소장님, 셋째아 이상 출산 축하금, 이것을 현찰로 줍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현찰로 15만 원씩 저금통에 넣어드립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은행계좌로 이체합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경섭

김경섭위원

이것은 내년부터 우리 장애여성들이 출산하면 한 명만 낳아도 지원 축하금을 줄 수 있을까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드리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3개 보건소 다 그렇지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고맙습니다. 동구보건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박애원이 국비, 시비, 도비 다 합해서 33억 정도인데 이분들이 거기에서 있다가 출소를 합니까?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경섭

김경섭위원

1년에 몇 명이나 출소를 합니까?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보통 정신요양시설에 6개월에 한번씩 계속입원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 입소를 하게 되면 진료를 해서 퇴원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정을 하게 됩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박애원에 작년에 출소한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제가 지금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다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박애원에 계시는 분들은 거동이 굉장히 활발하고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소장님, 아시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경섭

김경섭위원

그분들을 그 시설 안에만 가두어두니까 병이 더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행정감사 때 지적한 것인데 매년 이렇게 33억이라는 돈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어떤 시설을 하나 만들자, 직업시설을 하나 만들어서 생산성 있는 것을 해 주라,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을 박애원 자체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지, 그 시설에만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곳을 나가면 또 다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어마어마한 돈을 매년 지급하지 말고 시에서 제안해서 어떤 시설을 하나 만들어서 재활의 의지를 갖고 일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서 돈 번 것은 그 사람 통장에 넣어서 사회에 나가서 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어떤가,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3억의 예산인데 그 가운데서 15억 정도가 올해는 기능보강사업으로 남자생활관을 개축했습니다. 매년 17억 정도 예산이 집행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6개월 입원해 있다가 퇴원했던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대부분 또 다른 정신요양시설로 가거나 아니면 나갔다가 일주일이면 다시 입원하는 사례가 많아서 국가에서도 사회복귀시설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애원도 내년 예산에 사회복귀시설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심사해서 퇴원하게 되는 분들은 사회복귀시설에서 생활하게 될 것이고, 직업재활부분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우리 소장님 계시는 동안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사회에 일할 사람들이 없어서 일을 못 하는데 부분적으로, 제가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하면 박애원 식구들 50명을 데려다 일을 해 보니까 일을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사회적으로 우리가 지도를 해서 사회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면 그 사람은 밖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분명히. 그래서 그런 것을 소장님이 하시고, 또 서구보건소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난치병 질환자 있지 않습니까?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덕양구에는 한사람도 없습니까, 덕양구보건소장님?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141명,

경섭

김경섭위원

그런데 여기 책자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것은 서구보건소장님, 질환자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거든요. 근육병, 혈우병, 베체트, 크론, 이런 것을 잘 모르니까 설명해 주시지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환자들이 많지 않고 아주 희귀한 질환들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근육병 같은 경우에는 근육에 힘이 빠져서 치료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활동을 못하게 되니까 사망하게 되는 병이고 혈우병은 다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혈액이 밖으로 나오면 응고가 되지 않는 병, 또 신부전 같은 경우는 신장에 이상이 있어서 나오는 병이고, 기타 여러 가지 전부 아주 희귀한 질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이렇게 진단을 받아서 저희한테 청구하면 저희들이 청구금액을 지불해 주는 것입니다. 금년까지가 마지막이고 내년부터는 희귀난치질환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업무를 이관해 갑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그러면 고양시에 우리 인원이 거의 300명 정도 되나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찾아가는 어르신 건강교실, 노인정에 가서 건강검진을 해 주시는 것을 3개 보건소 다하고 계신 것이지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그러면 나가실 때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경로당 전담관리원하고 같이 하신다든지 아니면 복지관에서 경로당 사업을 하는 것과 같이 결합해서 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그것은 사회복지사 배치된 분들하고 협의가 되는 사항입니다. 일단 협의를 해서 어떤 방법이 좋겠느냐, 또 어떤 것이 좋겠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협의가 된 다음에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어디 사회복지사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경로당 전담하는 복지사들 있는 분하고 같이,

윤희

박윤희위원장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동의 복지담당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그것 말고 경로당 복지사로 해서 채용된 분이 있습니다, 따로 한 분이. 그분하고 같이 상의해 가지고,

윤희

박윤희위원장

노인지회에서 하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노인지회가 아니라 저희 사회복지과 계통으로 해서 덕양구 같은 데는 덕양구청에 사회복지사가 경로당 관련돼 가지고 배치된 복지사가 있습니다. 그 복지사하고 같이 의논해 가지고 같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구청하고 같이 해서 나가신다는 말씀이지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윤희

박윤희위원장

제가 왜 질의하느냐 하면 사회복지과에서 준 자료 중에 이것이 경로당 전담관리원의 활동실적으로 잡혀있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석

윤용석위원

뭐 하나 짚어놔야 될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아까 우리 동구보건소장님이 노인전문 요양병원이 과잉이라고 하셨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서 우리 고양시가 하나의 의료산업크러스트를 형성해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가 암센터가 있고 동국대병원, 일산병원, 백병원 같이 유수한 종합병원이 있고 해서 노인전문 요양병원이 과잉이라고 해서 안 내는 것보다도 내서 이분들이 고양시에 가면 정말 노인들을 잘 모실 수 있는 요양병원이 많더라, 그렇게 홍보가 되면 우리 의료산업이 고양시를 대표하는 산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문제는 나중에라도 또 거론이 될 것 같아서 지금 짚어놓고 가는데 그렇게 되면 파주라든가 일산대교가 개통되면 김포, 강화까지 이어지는 사람들이 아주 좋은 의료혜택을 받기 위해서 고양시로 오시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큰 병원에서 치료받고 작은 요양시설에 가서 요양하시고, 그렇게 연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렇다면 노인전문 요양병원이 정말로 우수한 병원, 기본은 작더라도 우수한 병원으로 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감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양시의 노인전문 요양병원은 보건소에서 어마어마하게 관리를 해서 거기는 어디보다 좋더라, 그렇게 홍보가 된다면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우리 고양시가 의료산업의 크러스트를 형성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 고양시가 자꾸 산업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영상·영화산업을 이야기도 하지만 의료산업은 유행을 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더 발전됐으면 발전됐지 퇴보하는 산업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가 이러한 단초를 제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3개 보건소에서 우리 고양시에 있는 노인전문 요양병원은 굉장히 우수하다, 우수하다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정책을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가능하시지 않으세요, 동구보건소장님?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우려했던 것은 실제로 우리 주민들이 많은 요양시설이 생김으로 인해서 사실은 요양시설과 요양병원과 뭔가 기능이 혼재되어 있어서 앞으로 그 문제 때문에 질적으로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또 요양병원이 많이 생겼는데 나중에 전액 부담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본인부담액도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오히려 더 좋은 요양시설들, 너싱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그 수요가 많이 빠져나가게 되면 그 많은 병원들이 도산할 수도 있고, 또 그러다 보면 질적으로도 저하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고, 오히려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영등포에 있는 한림대 성심병원이나 기타 병원처럼 노인전문병원으로 종합병원급 병상으로 하는 병원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됐을 경우에 훨씬 더 인지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높아지기 않을까, 생각하고 요양병원은 도나 복지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더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다, 오히려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더 큰 병원들, 그런 것들이 들어서게 되면 더 인지도나 우리 고양시 의료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낫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어쨌든 아까 소장님 말씀하시기는 정확하게 신청을 했는데 거부할 수 있는 명분도 없다고 하셨잖아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변화는 변화대로 흘러가되 고양시가 노인전문병원이 우수하다는 소문이 나면 앞으로 큰, 지금 말씀하신 브랜드 가치가 있는 노인전문 요양병원이 들어설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지도·감독이 필요하다, 그런 것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신요양시설 박애원에서 사회복귀 차원에서 생활훈련을 하고 직업재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추가로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또 대안으로 주신 사항이 어떻게 보면 보건소 입장에서 보면 지금 업무보다 과다해질 수도 있고 또 실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인원에, 재가정신질환자의 사업이라든지 또 정신요양시설의 관리라든지 수요관리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운 측면들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렇지만 고양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실현되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3개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진지하게 감사 질의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또 진지하게 답변해 주신 3개 보건소장님과 배석해 주신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방청해 주신 예산감시네트워크 방청객과 기자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보건소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덕양구청 회의실에서 덕양구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2시부터는 위원회 회의실에서 고양문화재단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4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