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영식 의원 발언
종성
길종성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작을 선포합니다. 연일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덕양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덕양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덕양구청은 면적이 165.44㎢로서 시 전체 면적의 61.9%에 해당하는, 3개 구청 중 면적이 가장 넓은 지역입니다. 또 도시의 형태도 농촌과 도시로 극명하게 나눠지고, 도시지역도 신시가지와 구시가지가 공존하고 있는 지역으로 지역특성상 도시 관리가 매우 어렵고 복합적인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덕양구 전체면적 대비 약 75%가 개발제한구역으로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조정, 해제지역 내 택지개발사업,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물 단속 등에 따른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구 도심권 뉴타운개발 등 재건축 재개발로 인하여 개발에 따른 기대심리가 높아지고 있고 그로 인한 다수 집단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등 원당권, 능곡권, 벽제권 등 구 도심권 역시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도 넓고 형태도 다양하고 복잡한 도시지역을 일선에서 관리하시고, 특히 4대 질서 확립차원에서 시행하는 노점상 단속 등에 대한 수고가 많으신 덕양구청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건설교통위원님들과 더불어 같이 구정을 고민하고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함께 노력하는 모습이 되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그간 1년 동안의 소관 업무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청장님과 산업교통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은 덕양구청장님이 대표로 하시고 각 과장님은 거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7년 11월 28일 고양시 덕양구청장 안영일, 산업교통과장 이양천, 건설과장 한어수, 건축과장 이영희
종성
길종성위원장
다음은 덕양구청장님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안영일입니다. 정해년 새해맞이 행사를 행주산성에서 맞으며 마음을 굳게 다지고 소망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 덧 한 해를 마감하는 결산하고 평가받는 뜻깊은 때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항상 시정과 구정 발전에 고견과 도움을 주시는 존경하는 길종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며 한 해 동안의 일들을 돌이켜보면 우리 덕양구 전 직원은 투명한 예산집행과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노력함은 물론 시민에게 신뢰받는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뜻을 같이 하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으나 미흡한 점도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개선 보완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덕양구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7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종성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명조 위원님께서는 심한 목감기로 인해서 오늘 감사에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이인호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행감자료 413페이지 주·정차 위반 차량 수와 과태료 징수 내역서가 나와 있는데, 주·정차 위반 차량 수가 53,000여 대인데, 이 중 상습 위반차량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양천
이양천덕양구산업교통과장
산업교통과장 이양천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을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인호
이인호위원
상습적으로 주·정차를 위반한 차량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고요? 예를 들어서 차량 1대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두세 번 계속 경고장을 보낸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양천
이양천덕양구산업교통과장
여기에 지금 데이터를 가지고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인호
이인호위원
예를 들어 압류금액이 누적되어서 차량가격보다 높았을 때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양천
이양천덕양구산업교통과장
중복해서 단속이 되거나 여러 차례 단속되어서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차량가액보다 높아지면 그 차량만 압류한 것을 가지고는 채권을 확보하지 못하니까 부동산으로 가서 재산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습적으로 체납을 한다든지 체납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산 쪽으로 가서 압류를 해서 채권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자료에 보면 징수금액이 작은데, 제가 보기엔 징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천
이양천덕양구산업교통과장
징수실적을 보면 부과금액 대비 현재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26% 정도 되고요, 2006년도는 44%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조금 늘어난 것은 단속건수가 늘어나서 징수율이 저조한 것이고, 나머지 체납액으로 되어 있는 것은 차량압류라든지,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이 없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계속 재산을 추적하고 압류를 해서 채권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단속에 대한 지침 같은 것이 있습니까?
양천
이양천덕양구산업교통과장
주·정차 위반 단속은 지침이 아니고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과잉 단속에 대해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양천
이양천덕양구산업교통과장
많이 있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그리고 덕양구에는 대포차에 대해 어느 정도 상태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양천
이양천덕양구산업교통과장
대포차라고 별도로 파악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추적하지 못하는 차량들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주·정차 위반에 대해 여러 가지가 방법이 있겠지만, 아까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단속실적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정해서 주·정차 위반 단속을 효율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셔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이양천덕양구산업교통과장
예.
인호
이인호위원
그 다음에 행감자료 419페이지, 노점상 단속에 관한 단속 건수하고 과태료 징수내역 등이 나와 있는데, 노점상 단속에 대한 용역회사는 몇 군데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평소 존경하는 이인호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상 용역업체는 지난 2회 추경 이전까지는 1개 업체에서 단속을 했고요, 2회 추경 이후에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2개 업체로 늘려서 금년도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3회 정도 용역을 하는 겁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2회로 되어 있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단속인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단속인원은 평일 단속을 했을 경우에는 8명이 1일 단속을 했고요, 전노련 집회라든지 고양노련의 집회에 의해서 단속을 했을 때는 시의 지시에 의해서 많게는 200명까지 동원한 적도 습니다. 보통 평소단속 시에는 50명을 투입해서 일상단속을 하고 있고요, 전노련이 몰려다닐 때마다 저희가 탄력적으로, 예를 들어서 일산문화광장에 집회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그쪽으로 동원되어서 지원을 나가는, 또 저희 로데오거리에서 집회를 할 때는 로데오거리로 가서 단속을 하는 그런 유기적인 단속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자료에 보면 노점상 용역은 타 입찰하고 달라서 경쟁입찰로 하고 있잖아요?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예, 저희 덕양구청은 공개경쟁입찰로 2회를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분기별로 계약을 하는지 연 단위로 하는지, 여기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당초예산 3억 원을 가지고 저희가 지난 10월까지 사용을 다 완료했고요, 추가로 필요해서 지난 2회 추경 때 4억을 추가 확보한 후 계약이 돼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자료에 나와 있는 단속실태를 보니까 부과금액이 징수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부과는 하는데 징수가 안 된다는 거지요. 노점상 단속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나가는데 징수내역은 없다는 얘기는 대형 노점보다는 영세상인 노점 단속에 치우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8번이나 9번을 보면 행신3동사무소 앞, 동사무소 앞은 대형 포장마차를 펼 수가 없잖아요. 보통 이런 것은 도로 점용으로서 영세업자들이 많이들 하는데, 그렇다면 이런 것은 우리 고양시에서 추구하는 생계형 노점상을 단속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노점상 단속 형태의 유형을 보면 우선 노점상을 하는 사람들은 보통 전국노점상연합회 고양지역에 가입되어 있는 노점상이 있고, 또 전노련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개인적으로 노점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노련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은 보통 화정 로데오거리라든지 롯데마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44개가 있고요, 그리고 화정지구에 25개 정도는 비노련입니다. 그리고 관산동, 고양동, 행신동이라든지 원당지역에 있는 노점상들은 보통 개인적으로 하는 노점상들인데 주로 저희가 주민들의 신고나 제보에 의해서 접수를 받습니다. 그런 접수사항이 3회 이상, 그리고 민원인들이 ‘이것만큼은 반드시 없애 달라’ 이렇게 강력한 민원요구에 의해서 주민들의 통행이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리고 과태료를 부과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자리에서 고수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고발해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에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학교 앞이라든지 소규모 노점상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장소를 이면도로로 후퇴를 요구한다든지, 또는 통행에 불편이 없는 곳으로 안내했을 때 계속해서 장사를 하는 행위자가 되겠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 하면, 서구청 같은 경우에도 제가 자료를 얼핏 봤는데, 생계형이 양말판매 같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여기도 도로무단점용으로만 표시가 되어 있어서, 주로 무엇으로 도로를 무단 점용하는지 본 위원이 알 수가 없었고, 그 다음에 과태료를 부과는 하지만 징수액이 적어요. 그러면 전노련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소규모로 영업을 하는 영세 상인들한테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비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 형평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96페이지 관내 교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진단은 분기별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정밀안전진단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 육안점검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아니, 분기별로 해요? 아니면 1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법이나 어떤 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우리 자체점검은 분기별로 하는데 규정상 점검은 연 1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그러면 안전진단을 연 1회 할 때 형식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자장치 등의 작동사항을 전체적으로 잘 보고 있습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저희 구에서 자체점검을 하는 것은 육안점검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4년에 한 번씩 하는 정밀점검에 대해서는 용역회사를 투입해서 교자장치라든가 이런 사항을 전체적으로 점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그러면 여기 공무원 중에, 강제보가 휘어지는 것 등, 이런 것을 잘 볼 수 있는 전문가가 있습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육안으로 식별을 했을 때 그런 이상이 발견되면 우리 고양시에 전문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원들과 같이 확인하는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그러니까 중량이 높은 차들이 지나가는 것을 단속하는 요원은 없지요? 예를 들어서 하중이 1톤인데 예를 들어 3톤 차가 지나간다든가 하게 되면 하중이 높아서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점이 있을 때 이런 것을 단속할 수 있는 인원이 있습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저희가 과적차량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총 중량 40톤, 그리고 바퀴에 걸리는 중량 10톤 이상 해서 할증까지 포함해서, 할증은 지금 현재 10%를 주고 있는데요, 그 범위에 들어오는 경우에는 통과를 시켜주고요, 그렇지 않으면 과적으로 적발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고발이 되면 벌금을 부과하는 단속요원이 있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교량의 내하력이 떨어지게 되면 나중에 큰 사고,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 다음에 주로 야간에 과적차량이 많이 다니는데 이런 과적차량을 잘 잡아주시고, 그리고 벽제육교의 경우 2005년 3월에 한 50일간 4억 정도를 들여서 보강공사를 했는데, 이 보강공사의 내용이 뭡니까?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1번 벽제육교 있잖아요? 넓이 570m, 폭 18m를 2005년 3월부터 5월 정도까지 50일간 4억을 들여서 보강공사를 했는데 그 보강공사 한 내용이 뭡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
인호
이인호위원
답변이 안 되시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신원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2005년 3월에 60일간 한 4억 7,000만 원을 들여서 넓이 100m하고 폭 10m를 보강했는데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십시오.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지금 정확한 답변이 안 되고 있는데요, 이 사항은 시청에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자료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그리고 구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는데, 앞으로 다리가 자꾸 많아지고 일산대교도 건설되면 정말 큰 다리들이 많이 있는데, 구청 내에 전문 직원이나 전담 직원을 양성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볼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해요. 장비구입에 대한 예산확보를 하세요. 존경하는 이재황 위원님이 본청 감사하실 때 성수대교를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점을 유념해 주십시오.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대책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그 다음에 행감 일반자료 661페이지에 불법광고물 단속(강제철거 건수) 및 행정집행 현황이 있습니다. 불법광고물은 많이 단속을 하지만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고양시의 골칫덩어리예요. 현재 많은 단속인원을 투입하고도 실효성 없는 일과성 단속에 그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지요.
영희
이영희덕양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영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월 2회 이상 전 직원 약 30명이 야간 단속을 8시에서 11시까지 합니다. 그리고 새벽에도 단속을 하고, 그 다음 광고물정비계 직원들이 퇴근 후에도 매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용역을 투입해서 주 2, 3회 정도 마을 안길이라든가 동사무소 주변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주이용 광고물 같은 것도 저희들이 계속 순찰을 돌면서 적발되는 대로 행정조치하고 있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행정조치를 많이 하는데, 그렇다면 불법광고물을 제거하라는 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같은 것도 합니까?
영희
이영희덕양구건축과장
현재 과태료를 부과하고 말을 정말 안 듣는 폰팅업체라든가 유인물을 배포하는 것, 이런 것은 고발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조사는 각 동별로 하나요, 아니면 무작위로 하나요?
영희
이영희덕양구건축과장
각 동에서 저희들한테 제보가 오면 하고요, 저희 직원들이 순찰조를 통해서 적발해서 고발조치하고 있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담당부서 인력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영희
이영희덕양구건축과장
담당부서는 광고물정비계고요, 3개조를 편성해서 공익요원 5명을 합해 1개 조에 6명씩 해서 18명이 하고 있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예산 확보는 어때요?
영희
이영희덕양구건축과장
직원들한테는 예산이 없고 민간용역한테는 한 3,000만 원 정도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특별히 고양시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행자부의 지침 같은 것도 있나요?
영희
이영희덕양구건축과장
최근에 전자대리점하고 주유소가 과장광고나 엉터리 광고를 한다고 해서 단속지시가 내려와서 그것을 지금 단속하고 있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불법광고물이 너무 많이 넘치다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단속을 해도 제대로 효과가 없다고 느끼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효과성이 있어야 불법광고물 단속을 했다는 티가 나는데 티가 안 나요, 할 때만 하고. 덕양구가 19개 동이지요?
영희
이영희덕양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그런 것을 각 동별로 해서 무작위로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662페이지 창문 가린 불법광고물 단속현황 행정집행내역인데, 불법광고물은 옥외광고물관리법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영희
이영희덕양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그런데 건물에 집행한 내역이 몇 개 안 되더라고요. 안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 하면 화재나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간판이나 불법광고물로 창문을 가렸을 때 인명구조에 문제점이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 공직에 계시는 분들은 시민들의 인명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발견하셔서 방해물을 제거하는데 노력하시고, 과태료 부과가 하나도 없고 이행강제금 부과한 내역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강력하게 단속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 다음 662페이지 9항에 불법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실시 회수내역 단속내역에 대한 자료인데, 이것은 각 동별로 다 전수조사를 했지요?
영희
이영희덕양구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9번 항목은 작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 말까지 1년 동안의 총 수량이 되겠습니다. 1년 동안 총 2만 3,028건을 적발했는데, 위치는 보통 한 점포당 3개 이하가 허용되는데 1개 점포에 3개 초과 4개 이상인 데가 5,332건, 그 다음에 위치장소 위반이 4층 이상은 원래 안 되고 3층까지만 되는데 그런 것들이 5,370건, 그 다음에 규격위반이 6,219건, 그 다음에 컬러라든가 조명, 네온, 형광점멸등 같은 것을 위반한 것이 6,107건이 되겠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위치장소 위반은 지주용 간판을 말하는 겁니까?
영희
이영희덕양구건축과장
지주용 간판도 있고 원래 벽에 붙는 것은 3층 이하와 맨 꼭대기 최상층만 가로형 간판이 허용되는데, 위반한 것들은 중간 4층 이상에서부터 계속 설치를 한 겁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옥외광고업자는 우리 구청에서 허가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신고사항입니까?
영희
이영희덕양구건축과장
옥외광고업자는 신고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옥외광고업자의 경우에는 기준이나 자격이 애매한데 그런 것을 제대로 검사하지 않고 신고제로 하니까 이 사람들이 대형 간판을 옥외에 설치해 놓고 철거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구청의 많은 인원이 투입되어서 필요 없는 인원이 투입되고 예산이 투입된다는 말입니다. 옥외광고물법에 보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고발조치하면 이 사람들은 폐업을 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또 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복되는 악순환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엄격하게 자격과 기준에 맞는 사람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는 제도를 권장하고 계도하셔서 옥외광고물을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고발조치를 강하게 해야 돼요. 여기에 연장신고제도는 있습니까?
영희
이영희덕양구건축과장
예, 연장이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규격이라든가 이런 것이 법에 맞으면,
인호
이인호위원
연장을 안 하는 경우 자기네들이 스스로 자진해서 철거하는 경우는 많지 않죠?
영희
이영희덕양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통 허가받아서 하는 것이 30%이고 불법으로 하는 게 70%입니다. 30%는 계속 연장하고 있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스스로 그 사람들이 그것을 해 주어야 되는데, 옥외광고물업자는 자격 기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격 기준을 넘어서 대형으로 하게 되면 괜히 쓸데없이 우리 시민들의 돈이 들어가고 예산이 낭비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계도하셔서 폐업을 해서 다른 사람 명의로 내고 또 내고 하는 악순환을 끊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덕양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그 다음에 10항 건축허가 시 조건부로 허가해 준 허가건수 처리내용인데,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신청했는데, 왜냐 하면 이것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건축허가 때 부당한 조건을 담당부서에서 요구하지 않았나, 혹은 반대로 얘기하면 허가조건을 불이행했는데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해 줬는지, 이런 양면을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덕양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영희입니다. 허가조건은 대부분 관련부서 실무종합심의라든가 협의공문을 통하여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라든가 농업정책과의 농지보전부담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의 장애인시설물이라든가, 환경보호과의 대기배출시설허가라든가, 녹지과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시기라든가 복구비 예치액 같은 것, 그 다음 교통행정과, 지역경제과, 도시정비과에는 기반시설부담금, 맑은물보전과는 하수처리에 대한 일반 사항, 맑은물공급과에서는 급수공급가능 시기, 원인자부담금, 그 다음 고양소방서의 소화기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이 사항이 오면 허가 조건을 부여하고 승인 시에 그 허가조건 이행 여부를 살핀 뒤에 관련부서하고 재협의해서 사용승인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보통 조건부로 하게 되면 나중에 소유권도 고양시로 이전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부당하게 조건을 부여한 적은 없습니까?
영희
이영희덕양구건축과장
없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허가조건을 불이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불이행했을 때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한 적이 있습니까?
영희
이영희덕양구건축과장
불이행을 하게 되면 사용승인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꼭 이행을 해야 됩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답변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구청에서는 각 지역에서 상당히 민원도 많이 오고,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년 동안 물론 잘 하셨겠지만 저희들이 감사 아닌 감사를 하기 때문에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보니까, 시청과 구청을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공무원들의 자세나 복장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칭찬을 해 주고 싶습니다. 감사자료 415페이지 2005~2006 고양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및 납부현황, 체납액 징수 실적에 대해서 산업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금액에 비해서 징수금액이 적은데, 이것은 가산금이 없습니까?
양천
이양천덕양구산업교통과장
가산금은 없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이것을 안 내고 계속 두더라도 우리가 받아들일 방법은 없네요?
양천
이양천덕양구산업교통과장
혹시 매스컴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엊그제 발표한 것을 보니까 법무부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 법안이라고 해서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만들어서 본회의를 통과했고 내년 6월부터 시행을 한다는 법안이 생겼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과태료가 한 3조원 정도 체납으로 잡혀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과 대비 징수율이 저조한 것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사후제재 방법이 지금 없습니다. 가산금제도라든가 이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지금 부과를 하고 난 후에 최종적으로 버티다 재산압류를 당했다든지, 차량압류를 당했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풀기 위해서 납부를 하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징수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법이 생겨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신용정보기관에 통보해서 은행이나 신용카드회사라든지 보험회사에 통보를 해서 신용을 같이 심사한다는 얘기고, 최대 77%까지 가산금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 이번 법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제도가 도입되면 체납세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현재는 체납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해마다 과태료가 늘어나는데, 대개 보면 차에 압류를 해 놓을 시에는 차를 매매할 때 과태료를 안 내면 이전이 안 되게 하는 방법이 있지요?
양천
이양천덕양구산업교통과장
예전에는 차량을 말소한다든지 폐차할 때는 의무적으로 체납액에 대한 강제규정으로 완납이 됐을 때 폐차를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법이 폐지가 되어서 지금은 체납에 관계없이 폐차는, 그러니까 차량의 수명이 다 됐을 때는 폐차를 해 주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마저도 체납액을 줄이는데 도움을 못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김필례위원
주로 주·정차 위반을 많이 하는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양천
이양천덕양구산업교통과장
대부분 시가지를 형성하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상가가 밀집된 지역에서 주·정차 위반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서 일어나는 주·정차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력단속 하는 것은 한도가 있기 때문에 CCTV를 도입해서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제를 도입하려고 이번 본예산에도 반영을 시켰습니다.
김필례위원
본 위원이 지역을 한번 돌아봤어요. 불법 주·정차를 왜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지 돌아봤는데, 특히 원인제공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가지역, 아니면 단독주택가, 애당초 건축물을 지을 때 주차장을 확보했으면 괜찮은데 거의 한 건물에 다섯 집 정도가 사는데 불법으로 열두 집이 사는 곳도 있고 이런 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불법 주·정차를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 같은 곳도, 서울시는 시에서 땅을 공용으로 매입해서 유료주차장을 확보해서 불법 주·정차를 많이 없애려고 하는데, 우리 덕양구 쪽에서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양천
이양천덕양구산업교통과장
업무의 한계성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전국적인 현상, 우리 덕양구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차량대수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보유하고 있는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한 건 현실입니다. 그래서 노상주차장도 만들고 하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건축물에 따른 부설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준공할 때는 부설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운영하는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주차장 용도로 쓰이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차량 증가에 비해서 주차장 면적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차장을 확보하는 업무는 지금 시청에서 하고 있고, 그럴 만한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들도 조사하고 보고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확보해 달라고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시하고 구가 손을 잡고 해야 될 문제지만, 단독주택 밀집지역 근처에 부지가 있다면 시하고 협상을 하셔서,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고는 이것이 해결이 안 됩니다. 특히 주거밀집지역을 보면 주인은 살지 않아요. 주인이 사는 곳은 얼마 안 되고 거의 세입자들이 살고 있는데, 지금은 집은 없어도 차를 가지고 있는 시대라 그런 주차장 부지를 하루속히 확보해서 이런 불법 주·정차가 없어질 정도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양천
이양천덕양구산업교통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리고 이렇게 징수하는 것을 과장님께서 신용도와 결부시킨다고 하셨는데, 경기케이블이나 이런 곳에 홍보를 해서 기간 내에 납부하시는 분들은, 지금 재산세도 예를 들어서 기간 안에 내면 몇 % D/C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양천
이양천덕양구산업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안을 한 번 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스티커를 발부할 때 고지 없이 자진 납부하는 분에 대해서는 한 5,000원 정도의 상품권을 주는 제도를 도입하려고 접근을 해 봤는데 그렇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그런 인센티브를 도입할 수 있는 조례를 먼저 만들어야 가능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 견인으로 인한 민원사례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서류상에는 민원이 하나도 없는데, 한 달에 몇 건 정도 견인을 하게 됩니까?
양천
이양천덕양구산업교통과장
평균적으로 1일 15대 정도 견인이 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주로 어느 지역에서 많이 발생됩니까?
양천
이양천덕양구산업교통과장
주로 화정지구입니다.
김필례위원
대개 견인을 해 가면 상당히 불만들도 많고 민원도 있을 텐데 덕양구에서는 잘 했는지 민원의 소지는 하나도 없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앞으로도 견인할 때, 대개 보면 앞 유리창에 개인들 전화번호가 있을 겁니다. 고의적으로 나쁜 마음을 먹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본인들 실수로 잘못된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견인해 가는 회사에다가 전화번호가 있으면 전화를 해서 5분 내나 10분 내 빼지 않을 경우에는 견인하겠다 라고 통보를 해 주면 시민들이 공무원들을 보는 인식이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양천
이양천덕양구산업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703쪽 2005~2006 공개공지 내 가로수(조경수) 불법 훼손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조경 훼손이 주로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는 겁니까? 건축과 소관이에요?
영희
이영희덕양구건축과장
예,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김필례위원
가로수 조경 훼손은 주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단속하는 겁니까?
영희
이영희덕양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영희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사동 969번지 1건은 조경 훼손입니다. 여기는 당초 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공개공지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는 나무를 베고 거기에 물건을 적치하고 장사도 하고, 이런 것을 말합니다.
김필례위원
그렇게 나무를 벴을 때는 어떤 처치를 하는 겁니까?
영희
이영희덕양구건축과장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해서 그분이 다시 나무를 심도록 했고 당초대로 작년 12월 27일에 원상복구를 하였습니다.
김필례위원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고 원상복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영희
이영희덕양구건축과장
벌금부과 이전에 시정명령 때 원상복구를 하였습니다.
김필례위원
가로수 조경에 대해서 불법으로 훼손한 다른 지역은 없지요?
영희
이영희덕양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예전에는 길가에 가로수를 안 심고 잔잔한 꽃나무 같은 것을 심어서 화단을 조성해 놓은 곳이 많았는데, 간혹 보면 죽은 나무들이 많아요. 그것에 대한 관리는 녹지과에서 하는 거지요?
영희
이영희덕양구건축과장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은 개인사유지 공개공지의 조경수를 말한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김필례위원
그것은 아마 녹지과에서 할 겁니다. 다음은 703쪽 광고물 정비 및 단속실태 현황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것도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일반한테도 나가는 건가요?
영희
이영희덕양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영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이후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은 저희 구청 건축과에 건축광고물 정비담당이 있습니다. 직원, 청경, 공익근무요원, 공공근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단속을 하고 있고, 또 휴일정비용역이라고 해서 민간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이분들이 공휴일과 야간에도 계속 근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새마을중앙협의회 고양시지회하고 바르게살기 회원님들 25명, 협의회 25명, 그래서 50명이 주 2일 내지 3일 정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래서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 질서를 잘 지켜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민간용역에 나가는 돈은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없어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 구청의 인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돼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영희
이영희덕양구건축과장
예.
김필례위원
이것에 대해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홍보를 많이 해서, 광고물정비단속을 저도 나가서 해 봤는데 그 날은 저희들이 떼어도 그 다음 날 또 다시 붙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시민들의 양심에 맡겨야 원칙이겠지만 경기케이블이나 다른 채널을 통해 계속 홍보를 해서 본인 스스로 안 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불법으로 광고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세금으로 다시 나가기 때문에 자제를 해 달라’ 하는 홍보아이템을 내서 많이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단속하시는 분들을 보면 너무 고생을 많이 합니다. 악랄하게 떼어지지 않는 접착제로 붙였는지 칼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상당히 애로점이 있더라고요. 물론 공무원들이 밤낮으로 고생하고 있는 것은 알지만 홍보 쪽으로도 많이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희
이영희덕양구건축과장
지역방송이라든가 동사무소, 관변단체라든가 직능단체를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리고 이 분들에게 과태료를 강하게 부과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불법광고물을 제거하러 다니면서 한두 번은 봐주지만 지속적으로 했을 때는 불법광고물을 단속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그 자리에서 과도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고요?
영희
이영희덕양구건축과장
악질적으로 하는 데는 계속 저희들이, 대부분 폰팅 같은 것이나 이런 것은 전화번호만 있고 이름이나 주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해서 끝까지 추적하고 고발도 하면서 인적사항이 조사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좌우지간 건축과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모든 직원 분들이 합심하시고, 홍보가 얼마나 잘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 덜 나가니까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덕양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2007년도 업무추진실적 187쪽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준공 후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에 대해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시 주택과에서 1년에 7억 예산을 가지고 해 주는 것하고 다른 거지요?
영희
이영희덕양구건축과장
여기 공동주택단지 안전점검은 시특법상 안전점검하고 재난안전관리법상 안전점검이 있습니다. 시특법상 안전점검은 연중 해빙기에 수시로 해서 연 3회 정도 하는데 이것은 관리사무소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단지 136개 단지는 저희 주택계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등급도 결정하고 조사해서 그 입주자한테 보수·보강하도록 통보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재난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제가 시청 주택과에도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대개 보면 불시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사고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특히 화재가 많이 일어납니다. 물론 소방업무에서 화재예방을 실시하겠지만 이렇게 영오빌라든지 삼진연립, 삼진주택, 이런 빌라는 덕양구에서 상당히 오래된 건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 이 주택들의 화재보험을 확인해 보셨어요?
영희
이영희덕양구건축과장
그것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김필례위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동구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15년밖에 안 된 아파트입니다. 만 15년은 안 되었고 14년 정도 됐는데, 그래도 그중 괜찮은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관리사무소에서 관계자분들이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보험을 들어요. 설마 불이 나겠느냐? 그런데 진짜 불이 났어요. 그래서 화재보험에 연락을 해 보니까 ‘당연히 보험회사에서 해 줄 테니까 있는 그대로 수리를 하십시오.’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수리를 다 하고난 후에 보험금을 타려고 보니까 최소로 들었기 때문에 그 금액을 다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관리사무소에서 상향시켜서, 이 화재보험이 자동차보험처럼 아무런 사고가 없으면 금액이 떨어지듯이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단 몇 천 원, 몇 만 원을 아끼기 위해서 안 하는 악질 소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덕양구 건축과에서도 지금 현재 재난 발생에 대해서 조치를 했지만 불시에 불이 나버리고 나면 그 후에 보상은 누가 해 주냐 이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관계되시는 분들은 특히 낙후된 지역, 빌라라든지 아파트를 다니시면서 점검을 해 보세요. 그래서 제대로 보험을 넣은 곳은 칭찬을 해 주시고 보험을 적게 넣는 곳은 상향시켜서 넣어달라고 부탁을 하시는 게, 이게 인명피해도 있고 재산가치와도 연관된 것이고, 또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주민들은 당장에 관계되는 기관장님한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손을 벌리면 기관장님은 돈이 나올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례를 미리 막기 위해서 화재보험에 대해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덕양구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님입니다. 존경하는 이인호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77쪽, 가로환경 정비를 위한 노점상 단속 내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1차적으로 2007년도 3월부터 9월까지 한 2억 원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2차 기간은 2007년 10월부터 12월 30일까지 단 2개월 동안에 4억 원이 추경에서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 수주했던 업체의 선정 방법하고 이 기간동안에 인력이 얼마나 증원됐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건설과장 한어수입니다. 김영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올리겠습니다. 선정 방법은 당초 1차로 2007년도 3월부터 12월 말까지 본예산에 2억 원을 편성해서 12월 말까지 단속하는 것으로 당초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원인력에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노점상 단속인원은 특별인부로 해서 산정을 하는데 특별인부 가격은 보통 인부보다 좀 상회합니다. 그래서 특별인부를 편성해서 12월 말까지 단속을 계획했는데 금년도에 당초 예산 편성을 한 이후에 노점상 집중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지난 2회 추경 때 저희가 2차로 4억 원을 요구해서 연말까지 단속하는 것을 계획했습니다. 송산인력도 마찬가지로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선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당초에 2억의 예산을 가지고 3월부터 12월까지 대원인력하고 계약을 맺었다는 말이지요, 맞습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예. 당초에는 저희가 일상 단속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연간 인원을 투입해서 사용할 때는 12월 말까지 단속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중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노점상단속을 전노련의 시위에 전원 투입을 해서 막았기 때문에 다수 인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쓴 결과 9월 중순경에 사업비가 다 고갈되어서 부득이 2회 추경에 추가 예산 요구를 해서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추경 때 4억을 확보했는데, 그러면 4억에 대한 예산은 계약업체가 얼마에 낙찰이 됐습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그 데이터는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로 하고, 덕양구는 노점상 단속에 대한 사업비를 2007년도에 당초 2억을 확보했습니다. 지난 의회에서 4억으로 확보된 추경예산만큼은 투명하게 예산이 집행되어야 한다고 예산심의 때도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갑작스럽게 4억이 증가된 부분도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거기에 대한 모든 절차라든가 인적자원에 대한 증가 문제 또 재계약문제, 또 이 재계약도 송산인력하고 계약을 했다는 말이지요. 대원인력하고 한 것이 아니라 송산인력하고 계약을 했는데 그렇게 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대원인력은 당초 2억을 가지고 입찰을 해서 그 범위 내에서 연내에 소화하는 건데요, 총 소요되는 금액만큼이 만료가 된 사항이 되겠고요, 그 계약이 다 끝났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을 2회 추경에 확보해서 그 사업비로 다시 또 입찰을 봐서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대원인력에 수의계약으로 더 이상 줄 수 없는 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개경쟁입찰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송산인력과 4억으로 계약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나타나겠지만, 인적 자원의 증원 때문에 이렇게 추경에서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인원이 증가하게 된 원인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저희 구에서는 지난 4월부터 시가지 내에 노점상이 없는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과정에서 전노련이라는 집단이 단속에 불응하고 계속해서 항의나 저항을 했기 때문에 부득이 도시 가로환경정비를 위해서는 많은 인력이 투입되어야만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노련에 가입되어 있는 노점상 상인들을 저희가 물리적으로라도,
영식
김영식위원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부득이 인원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충분한 소요 예산을 확보해서 관리를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우리는 이 자리에 행정감사를 하러 나왔습니다. 4억이라는 예산은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덕양구에서 노점상을 단속하기 위해서 추경에 확보한 금액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이런 자리에 나오셔서 답변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이런 자료준비가 제가 보기에는 좀 약한 것 같아요. 행정감사라는 것은 예산에 대한 투명성과 효율성 등을 지적하면서 내년도 예산을 올바르게 계획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근거자료를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수립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예산상의 집행이라든가 업체수주관계, 이런 것들이 지금 고양시의 많은 논란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란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이 왜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인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이런 노점상 단속에 따른 예산으로 본예산 2억 및 추경 4억에 대한 내역, 즉 노점상 단속에 대한 계획서 및 소요예산에 대한 집행내역, 세부적인 내역들, 업체 수주방법, 이런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행정감사기간 내에 자료로 요청하는데, 할 수 있겠습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예, 자료는 감사기간 내에 드리겠고요, 분명한 것은 연중계획을 세워서 1년간 평일 8명씩 투입해서 단속하는 것으로 해서 정상적인 계획을 잡았는데요, 1인당 7만 원 정도씩 해서 잡았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전노련이라고 하는 집단이 하루에 보통 150~200명 정도를 투입하는 바람에 거기에 대해 긴급하게 대응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행정감사 기간 내에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179쪽에 보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 자세히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덕양구의 민원 중 제일 많은 민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저희 덕양구의 가장 많은 민원을 차지하는 것은 우선 노점상 관련, 보안등이나 가로등의 미점등, 도로소파보수 등 이런 사항들이 상당히 많은 민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한 예를 들면 LG마트 앞에 육교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육교 계단이 파손된 부분은 알고 계십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저희가 당초에 설치할 때 습식타일을 설치해 놨는데 그것이 동절기가 지나고 나면 항상 떨어져나갑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을 대리석으로 교체해서 미끄럽지 않게 설치해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저희가 사업예산 요구를 하고는 있는데 그런 것이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 곳들, 일산 쪽에 보면 일산문화광장에서 호수공원 넘어가는 곳 등등해서 6개 정도가 개선이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못 하고 있는 여건입니다. 하여튼 내년도에는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반드시 이런 계속적인 유지보수가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본 위원은 행정감사를 대비해서 지난 한 달 동안 덕양구하고 일산구 쪽의 도로를 한 번 다녀봤습니다. 그 동안 민원도 있었기 때문에 행정감사를 대비해서, 덕양구가 왜 이렇게 민원이 많은가 라는 문제점과, 일산동·서구도 민원이 많은데 신속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덕양구는 민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처리가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덕양구 주민들의 불만이 뭐냐 하면 왜 같은 고양시에 사는데 덕양구에 있는 지역적인 사항들만 낙후되어 있느냐, 이렇게 소외감을 느낀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덕양구 행정부서에서 원만하게 일을 처리해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셔야지, 예산이 없으면 담당부서의 과장과 담당자가 가서 필요성에 대해 설득하고 또 지역구 의원들을 만나서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담당 실무부서하고 미팅을 해서 왜 이런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하나하나 지적을 하면서 분석하고 대안을 찾고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예를 들면 그쪽 부분도 몇 개월 동안 방치되어 있었는데, 전체를 다 대리석으로 하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약간의 도로파손 된 부분들을 가서 우선 해 주면 될 텐데 그냥 방치해 놓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부분들이 계속 떨어져나가고, 가는 곳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뭡니까? 제가 의원 신분을 일부러 밝히지 않고 가서 “제가 건의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 예를 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면 충분한 사업비 예산을 확보해야 할 텐데, 지금 이 사업계획을 보면 1년 예산이 10억 정도밖에 안 돼요.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이 예산이 부족합니까, 아니면 여유 있습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저희가 덕양구의 건설사업 관리를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매년 650억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248억 원 정도가 확보되기 때문에 매년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비의 33% 정도가 확보되는 여건이고요, 보통 도로시설물유지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매년 한 30억 원 이상을 요구합니다. 그 중에서 확보된 사업비는 10억 5,000만 원 정도 범위 내에서 예산이 확보되는데요, 저희도 최대한 이런 유지관리를 위해서 정상적으로 예산이 필요한데 이렇게 30% 정도밖에 확보가 못 되어서 유지관리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여튼 그런 유지관리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유지보수를 해서 시민들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그러한 유지보수하는 사항, 즉 보안등이나 가로등, 또는 긴급한 사항들에 대한 생활민원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업체와 계약을 맺습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저희 덕양구 지역의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개 구역으로 나눠서 하는데요, 일산에서 원당으로 오다 보면 보이는 원당중학교 앞 도로하고 서오능 방향으로 나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를 기준으로 남북으로 나눠서 두 개 업체로 연간단가계약을 맺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업체를 결정해서 지속적으로 신고라든지 주민 건의에 의해 발생되는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유지보수작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고양시 주민들하고 같이 얘기를 나눠보면 생활민원이나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 너무 지연되고 있고 또 문의를 하면 ‘사업비가 없다. 예산이 없다. 내년 예산에 보자. 추경에 보자’ 늘 그런 모습이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긴급한 부분들의 예산은 충분히 갖춰놓고 또 그게 필요하다면 현장에 방문해서 그것을 즉시 보수할 수 있는 부분은 보수하고 또 예산이 큰 부분들은 차후에 추경으로 사업비가 확보되면 집행해야 할 부분도 있겠지만, 긴급을 요하는 것은 연간단가계약을 맺어서 어느 업체가 선정되면 빨리 가서 보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 중에서 연간단가로 결정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연간단가로 계약이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단가로 계약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고요, 또 연간단가계약이 안 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수로원도 있고,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최대한 자재를 구입해서 즉시즉시 보수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앞으로의 행정은 열린 행정입니다. 우리는 주민에게 다가가서 같이 호흡하면서 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이제는 앉아서 전화만 받고 그냥 민원을 처리할 것이 아니라 전화민원이 오면 그 민원을 낸 분에 대한 성명과 전화번호를 알아놓고 현장을 확인한 다음에 그 결과를 민원인한테 전화해 알려주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언제쯤 우리가 할 계획이다’ 이런 부분들을 해야 할 텐데, 민원만 내면 전혀 아무런 답이 없다는 얘기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을 겁니다. 물론 갑작스러운 부분도 있겠지만 민원이 오면 현장을 확인한 다음에 이게 합당한 민원이다 할 때는 민원인한테 그런 사항들을 전화상으로 ‘이런 부분을 며칠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아니면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민원인들이 별로 불만이 없을 텐데 민원만 냈지 답변이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덕양구만큼은 해결해 주셔서 구민들이 덕양구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그런 생활민원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다음은 산업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덕양구에는 현재 BRT노선 말고 버스정류장이 몇 개인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양천
이양천덕양구산업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정류장 시설을 쉘터라고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설치 현황을 보면 212개소의 쉘터가 설치되어 있고요, 이 중에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M형이라든지 C형이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는 212개가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렇다면 버스정류장에 대한 민원은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양천
이양천덕양구산업교통과장
특히 BRT구간 내에서는,
영식
김영식위원
BRT구간은 제외하고 다른 지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양천
이양천덕양구산업교통과장
그 외 지역에서도 유리파손이라든지 청소불량이라든지 이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본 위원은 일산구에 사는데, 때로는 술을 드셨거나 아니면 감정적으로 정류장의 유리를 파손하는 분을 간혹 봅니다. 제가 그런 것을 담당부서에 민원을 내면 담당부서에서는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텐데, 제가 그런 민원을 내본 경험이 있습니다. 일산동구는 유리파손 민원이 6일 만에 해결되더라고요. 어떤 경우는 예산이 없으니까 추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덕양구가 지역적으로 엄청 넓습니다. 그런데 버스정류장의 디자인이라든가 모형이 다 다릅니다. 저는 이번 행정감사 기간에 앞으로 예산이 소요될 부분에 대해서는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라고 지적하고 싶고, 또 지역적인 특성에 맞게끔 어느 한 업체에 맡겨서 디자인도 통일을 시켰으면 좋겠고 관리적인 문제까지도, 특히 유리파손 문제나 청소문제, 청소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들도 시의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이런 관리 부분에 대한 예산으로 구청에서 작년도에 4,700만 원이 지출됐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면 연간 최하 6,000여 만 원 정도 소요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굳이 시 예산을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BRT구간도 지금 민간위탁으로 줬기 때문에 거기에서 유지관리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의 합리화 차원에서 덕양구와 일산동·서구가 같이 할 부분들도 있다고 보는데, 경영 측면에서 민간위탁으로 해서 관리하는 것은 어떤가 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해 봅니다, BRT의 예를 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천
이양천덕양구산업교통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역시 청장님께서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지시해서 상당히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자 견적서까지 받아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쉘터의 모양이나 형태들이 각양각색입니다. 통일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가, 제가 따지는 건 아닙니다마는 유지 관리하는 권한만 구청에 위임되어 있고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일성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느냐 라고 건의를 했고요,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용역을 줘서 우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없겠느냐 라고 청장님도 지시를 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내년에는 용역발주를 해 볼까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우리가 행정감사인만큼 대안도 제시할 수 있고 좋은 정책에 대한 부분들은 반영할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구청의 감사는 실질적인 회계 상의 감사가 아닌 이상 특별히 지적할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구청 예산이 본청에 비하면 굉장히 빈약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예산확보에 노력하고 있지만, 지역에 재원이 필요한 민원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도 예산확보에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품을 팔게 되면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영업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공무원들도 예산이 필요하다면 시청에 가서 담당부서인 회계과에 가서 요구할 부분이 있으면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정신이 없이는 우리가 행정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공무원들이 자세를 낮추고 시의 회계과에 가서 ‘이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공무원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구청예산만큼은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담당부서에서 삭감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담당계장이 못하면 담당 실무과장이 가서 로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요. 로비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필요한 과에 대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만전을 기하라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번 감사를 통해서 행정 공무원들이 바쁘시겠지만 시기에 맞춰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양천
이양천덕양구산업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다음은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87쪽에 보면 공동주택 안전점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보면 노후된 건축물이라든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희
이영희덕양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어제 본청감사를 한 바에 의하면 시에 공동주택보조금으로 예산이 7억 세워져 있습니다. 2006년도에 전체 64개소의 아파트에 지원됐는데 유독 덕양구는 지원된 아파트가 6개밖에 안 돼요. 그러면 덕양구는 화정지구라든가 많은 아파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신도시와 비교하면 약간 작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낙후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공동주택보조금을 전체 예산의 10%도 지원받고 있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통해서 노후된 아파트라든가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한 번쯤 같이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시의 담당부서하고 논의를 해보고 그런 부분도 같이 점검을 하면서 계몽하고, 또 이런 사업비를 신청할 때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한테도 충분하게 알려주면 덕양구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될 텐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빈약하게 지원받고 있습니다. 건축과장님, 그런 사항들을 알고 계십니까?
영희
이영희덕양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영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덕양구 요구 예산을 시에 올린 것이 15개 단지에 2억 1,000만 원입니다. 규모가 왜 이렇게 작은가 하면 덕양구는 노후주택단지의 규모가 전부 작기 때문에 이 금액 2억 1,000만 원을 올린 겁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본 위원은 노후주택에 대한 비용을 떠나서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할 때 같이 병행해서 공동주택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부분까지 점검해서, 노후된 아파트의 놀이터라든가 아파트 내에 여러 가지 시설들을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같이 병행해서 아파트단지에 이런 예산이 필요할 때쯤 같이 신청해 주고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굉장히 다가가는 행정서비스 아닙니까? 담당부서에서는 좀 힘들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조그마한 정성에 고객이 만족하듯이 입주자대표라든가 아파트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동주택에 대한 재원을 덕양구가 일산구 못지않게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세부적인 사항까지 분석해서 향후에 충분히 재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덕양구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마지막으로 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덕양구에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과가 3개 있습니다. 직원들이 다른 구청 못지않은 노력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라든가 다른 타 시·군·구 못지않은, 또 고양시 일산동·서구에 못지않은 새로운 아이디어 같은 것이 있을 텐데 그런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새로운 아이디어나 시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모여서 과장들 회의라든가 계장들 미팅도 돌아가면서 계속 하고 있고, 간부회의 같은 것도 각 과를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각 과를 돌아다니면서 그쪽의 주요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을 받아서 시정에 반영할 부분들은 반영을 하는데, 어쨌든 저희 실과별로 친다면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과의 직원들이 고생을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사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고생한 식구들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한 부서에 너무 오래 두면 고생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인센티브라든가 구 나름대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타 구와 비교해서 총체적인 예산은 더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면적이라든가 공사 소요량이라든가 이런 예산 소요액에 비해서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확보가 됩니다. 그런데 시의 입장이 전체를 반영해서 우리한테 할 정도의 재원이 아직은, 대형사업 때문에 시의 예산부서가 여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 부시장님께도 편성기간 중에도 말씀을 드렸었고, 또 위원님들께도 부탁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쨌든 시 재정 형편상 총액적인 면으로는 양 구청보다는 저희 덕양구가 많지만 필요한 양에 비해서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아껴 써가면서 기왕에 확보된 예산이라 하더라도 긴급한 부분이나 완급을 조정하면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해서 주민들의 불만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시 책임이나 구 책임이라기보다는 하여튼 구조적으로 일산은 개발이 많이 되어 있고 대형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아쉬워하는 부분들은 많습니다. 저희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또 시장님을 모시고 회의를 한다든가 주민회의를 할 경우에 의견을 들어보면 그렇게 피해의식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또 실제적으로 비교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아쉬운 말씀을 많이 하는데, 안타까움은 있지만 하여튼 주어진 범위 내에서 완급을 조절하면서 즉시즉시 대응하고 주민들의 민원을 축소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청장님께 몇 가지 차원에서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부서별로 직원들이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다가 생기는 문제점이라든가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먼저 파악을 해서 청장님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과 과장님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나눠서 직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 다음에 새로운 사업적인 발상이라든가 아니면 남들이 못 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회의를 할 때 업무시간에 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 분기별로 한 번씩이라도 아침시간에, 기업에서는 최소한 7시에 회의를 합니다. 9시에는 책상에 앉아서 업무를 처리해 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9시에 회의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 7시에, 여름철 7시면 환하지 않습니까? 최소한 2시간 정도를 청장님과 모든 직원들이 앉아서 부서별로 논의를 한다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는 공무원들의 자세도 바뀌면서, 새로운 정책이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온다면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 충분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도록 표창을 준다든가 인사고가에 반영한다든가 그렇게 경쟁의식을 심어줘야 할 텐데, 안일한 방법으로 그냥 출근하고 퇴근하면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러 가지로 구정에 바쁘시겠지만, 특히 민생 부분에 가깝게 있는 산업교통과라든가 건설과, 건축과에서는 주민들과 같이 다가가는 열린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인호
이인호위원
잠시만요. 한어수 건설과장님께 한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는데요, 아까 김영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노점상 단속과 관련해서, 단가가 7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료에는 9만 원대로 나와 있거든요. 답변이 잘못된 겁니까,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현재 특별인부임이 그렇고요, 제경비를 포함하게 되면 조금 더 올라갑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자료에 나온 것은 8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4대 보험을 들고 하다 보면 조금 올라갑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그렇다면 7만 원이 아니지요?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예.
인호
이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먼저, 수년간 많은 민원에 시달렸던 행신2동 805번지 주차장 부지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담당과장님께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덕양구건축과장
죄송합니다만, 페이지수를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주만
선주만위원
행감자료 외 질의인데, 주차장 부지의 불법건축물을 철회했던 부분 있지요?
영희
이영희덕양구건축과장
……
주만
선주만위원
자료 준비가 안 됐으면,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행신지구 사업을 하면서 사업 진행과정에서 바깥으로 나가지 못한 일부 영세민들을 그쪽에다가 임시 거주하는 것으로 해서 주차장 부지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약 20여 가구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10여 년을 계속 거주하고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거센 민원도 제기가 됐었는데 이번에 그 옆에 어린이도서관을 건립하면서 인근 지역에 그대로 방치한 것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시의 건설사업소에서 주관이 되어서 철거계획을 세우고 입주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영세민 임대아파트를 이주한다든지 해서 어려운 과정을 거쳐 이주를 완료했습니다. 다만 이주하면서도 주민들의 반발도 있었는데 철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서 저희 건축부서에서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주로 건설사업소에서 진행하면서 어려운 문제점해결은 건설사업소에서 주로 했고 현장에서 철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담당해서 사업이 종료됐습니다. 그래서 후속적으로 그 자리에 건축계획도 수립이 돼서 정비가 완료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총 32명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등 아무 사고 없이 이주대책과 철거에 수고하신 점 각 부서별 담당자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행감자료 423페이지 2006~2007년 도로점용허가 현황이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현황 중 일련번호 26번 행신동 1004번지, 거기를 한 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찾으셨습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예, 찾았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설명 좀 해 주세요.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건설과장 한어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선주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을 답변올리겠습니다. 대한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행신동 1004번지상, 정확한 위치는 주택전시관 진출입로로 점용하던 구간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가라뫼 쪽 사무실 방향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436페이지 2007년도 현황 중 일련번호 20번, 대한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행신동 1015번지, 거기는 위치가 어디지요?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지금 말씀하신 구간도 대한주택공사에서 하는 건데요, 거기에 공사를 하는 시공업체 사무실이 있고, 그리고 대한주택공사에서 본 건물 사무실의 진입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곳도 마찬가지로 현장사무실을 진입하는 진출입로로 알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현장사무실 진출입로로서 대한주택공사에서 도로점용허가 낸 것이 이 2건밖에 없습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그 외에 도로점용굴착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굴착도 점용허가를 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외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도로굴착은 제외하고 지금 점용허가에 대한 부분만 질의를 드리는 건데, 대한주택공사의 도로점용과 관련된 것은 2006년 2007년도를 통틀어 이 2개밖에 없다고 보면 됩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예, 작업 현장사무실에 관해서는 그렇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그러면 사무실 말고 공사를 하는 현장에 대한 진출입로에 대해서는 점용허가를 받은 사항이 없습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현장 내에 대해서는 사업지구 내이기 때문에 시의 도시정비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지구 내에 관해서는 점용허가를 받는 사항이 아닙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사업지구 안과 밖 경계선이 있을 텐데, 어차피 그곳을 통과해야 사업지구 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도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점용허가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합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사업지구 외에서부터 내부로 진입하는 도로라면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그렇다면 지금 대한주택공사에서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네요?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사업지구 외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사업지구 내라면 주택공사에서 승인받아서 하는 사항인데, 지구 외 부분에 점용이 있다면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해서 무단점용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지금 대한주택공사에서 행신2지구에 약 22만 평에 대한 주택공사를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직접 가셔서 점용허가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현장을 파악해 보고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다음은 행감자료 453페이지 2005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도로점용 허가현황 및 도로굴착 허가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니까 도로점용 및 도로굴착 허가현황이 390건이 나와 있는데 이 390건이 전부 다 허가가 나간 사항입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예, 허가를 다 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행감자료 490페이지 연번 186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186번의 하수관로 교체공사는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수관로를 연결시키는 공사로서, 도로에 2미터 폭으로 해서 6미터 정도를 굴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행신동 290-7번지인데, 이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위치는 육교 입구 쪽 일부를 굴착해서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어디 육교를 말씀하십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가라뫼 쪽 앞에서 연결되는 작업구간인 것 같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강매역 앞 4거리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도로굴착을 해서 행신2지구하고 원능하수종말처리장을 연결하는 차집관로 공사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도로 부분에 대해서 굴착한 것은 덕양구청 소관이 아닙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저희 구역이 맞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아직 보고가 안 돼서 그런 건지, 왜 이 자료에는 빠졌는지 모르겠네요? 그 현장에 가셔서 다시 파악해 주시고요, 그곳에 도로굴착을 해놓고 나서 여태 포장도 안 해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민들 민원이 지금 저한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현장을 확인해 보고 저한테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그리고 자료 외 건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준비 안 됐으면 답변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산업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비도심지역 관리도 덕양구청에서 하고 있지요?
양천
이양천덕양구산업교통과장
산업교통과장 이양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에 대한 관리 통제 권한은 시청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민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양천
이양천덕양구산업교통과장
무슨 민원을 말씀하시는 건지……
주만
선주만위원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민원이 구청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양천
이양천덕양구산업교통과장
마을버스에 대한 민원이 저희 구청으로 접수된 것은 없고요, 동 방문 때 시장님과 함께 다녀보면 거기에서 나온 민원이 주로 노선에 관한 문제나 정류장 문제 등 이런 종류의 민원을 건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격의 민원은 시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업무라서 시청에서 나와서 답변을 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덕양구 산업교통과에는 마을버스와 관련된 민원이 접수된 건이 하나도 없다는 거지요?
양천
이양천덕양구산업교통과장
예, 현재까지 특별하게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
김홍위원
김홍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후에 식곤증으로 나른한 시간인데 감사에 임해 주신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이 몇 가지 체크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하천, 소하천, 구거부지에 공작물 설치 허가를 해 주고 있지요?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거기에 있는 영구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기부채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2007년도에 허가나 기부채납 조치한 내용이 있습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건설과장 한어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하천 1개소, 소하천 1개소, 구거 3개소에 대해서 공작물 설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위치는 주로 소하천이 되겠고요, 성사동이라든지 관산동, 도내동, 내유동 등 이런 지역이 되겠는데, 5건에 대해서 개인이 하천에 공작물을 설치해서 저희가 기부채납을 기 완료 조치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2007년도에?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별로 뒤죽박죽 질의를 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 관내에 오랫동안 미착공했거나, 또 이미 착공을 했지만 건축 중에 미승인된 건축물 현황이 있나요? 금년도 현재 상태에서?
영희
이영희덕양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영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에 없는 내용이어서 저희들이 미처 자료를 만들지 못 했습니다. 몇 건 안 될 겁니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제가 즉석에서 질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준비가 안 돼서 답변하시기 곤란할 수도 있겠지만, 불법건축물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신 것 중에 행감자료 546페이지 32번, 일반목욕장 신축건물에 대한 불법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영희
이영희덕양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영희입니다. 김홍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전동 549-22번지 철골조 336㎡, 약 100평 정도 됩니다. 이 건물의 신축에 대해서는 허가 없이 임의로 건축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한 사항입니다.
김홍
김홍위원
지금 현재 철골조만 올라가 있고 뒤쪽으로 차단벽을 설치하긴 했지만 오랫동안 공사가 중단되는 바람에 미관상으로도 굉장히 안 좋은 상태거든요. 고발은 했지만 그것에 대해 앞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될 텐데, 불법 증축한 부분이 있으면 증축한 부분을 철거시키고 공사를 진행시키거나 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영희
이영희덕양구건축과장
……
종성
길종성위원장
만약에 답변 중에 과장님보다 담당 계장님이 내용을 더 잘 알고 계시면 담당 계장님이 설명을 하셔도 됩니다.
김홍
김홍위원
고발내용은 뭡니까?
그러니까 허가사항 외에 더 증축을 했다는 거지요?
물론 설계변경이나 이런 조치에 의해서 가능하겠지만, 본 위원이 그 지역을 많이 왕래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뒷부분에 법정 하천은 아니지만 작은 개울이 흐르고 있는데 그 부분을 오버해서 뒤쪽에 논이 있는 곳까지 빔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자기 땅 안에서 적정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적용해서 지으면 다행인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 뒤쪽의 땅을 임대해서 그렇게 짓는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확실히 파악해서, 개천을 가로질러서 건물이 들어선다는 것은 있을 수 없잖아요.
나중에 그 결과를 저한테 한 번 알려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건축에 관한 문제인데, 행감자료 704페이지 화전동 575-6번지 민원사항인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575-66번지에 주유소 건축신청이 들어와서 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할 때도 집단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료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문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유소가 새로 생긴 곳은 인근이 주택지이기 때문에 정광남 씨 외 100여 명의 주민들이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위원님을 통해서 우리 과장님을 만나봤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이 건물이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 건축을 할 때 차단벽을 높게 쌓아서 주민들이 하나도 못 보게 하고 건축을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그 때부터 주민들한테 어떤 의구심을 발생시키고 또 주민들은 갑자기 낮은 집 옆에 높은 건축물의 옹벽이 생기니까 그에 대한 일조권 침해 때문에 불안해서 민원을 접수시켰었는데, 그 민원처리 결과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영희
이영희덕양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영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그런 면이 있어서 구청장님하고 저하고 담당계장하고 나가서 주민도 만나고 건축주를 만났습니다. 공사 중에 담장을 아주 높게 치고 건축허가표지판도 안 달아서 저희들이 행정지도해서 시건장치도 해제하고 공사 시 출입문도 개방하고, 그런 것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인근주민 다섯 가구가 주유소 부지를 일부 점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건축주는 ‘쓰던 거니까 그대로 쓰세요.’ 하고 양해하고 서로 원만하게 해결됐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래서 이 건축허가가 나간 시점이 금년 6월 4일에 신청을 해서 7월 5일에 건축허가가 나갔는데 그 경과를 본 위원이 묻고자 합니다. 대지가 약 440평이고 건평이 90평으로 허가가 나갔는데, 이때 당시에는 본 위원이 알기에는 그린벨트가 풀렸지만 자연녹지로 풀렸기 때문에 주유소인 경우에도 20% 허용을 해서 건축허가가 나간 건지 그 사항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덕양구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녹지 지역은 건폐율이 20%입니다. 1,470㎡ 곱하기 20%를 하면 295.4㎡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0.2㎡ 작게 1층의 규모를 정해서 허가신청을 한 것입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러면 주유소인 경우에 지상의 건축물과 지하의 탱크부분, 그것도 건축면적에 들어갑니까?
영희
이영희덕양구건축과장
지하탱크는 구조물로서 건축연면적에 들어가지도 않고 1층 바닥면적만 건폐율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러면 GB지역 우선해제가 되는 지역도 지하실 면적은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관계없이 설치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영희
이영희덕양구건축과장
그것은 자기 대지 내에 남의 대지를 침범하지만 않으면 지어도 관계없습니다. 건폐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지하 부분은?
영희
이영희덕양구건축과장
예.
김홍
김홍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린벨트가 풀리는 우선해제지역은 다 그렇게 적용이 되나요?
영희
이영희덕양구건축과장
그린벨트가 풀려서 1종지구단위계획 일반주거지역이 된 곳은 건폐율 60%, 용적률 120%로 지으면 됩니다, 3층 이하로요.
김홍
김홍위원
그러니까 지하부분은 관계없다?
영희
이영희덕양구건축과장
지하부분은 관계없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유소의 관리사무실이 승전로 쪽에서 바라보면 1층이고 뒤쪽 항공대 진입도로 2차선 도로에서 보면 2층으로 축조가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항공대학 진입로 쪽에서 봤을 때 1층 부분은 지하 부분으로 봐야 되나요?
영희
이영희덕양구건축과장
층수는 지금······
김홍
김홍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이 본 것은 그런데, 나중에 현장을 한 번 가보시고 항공대학 진입로 쪽에서 보이는 1층이 지하 부분인지 확인을 해서 자료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덕양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장을 확인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집단민원이 발생한 지역이 이웃주민들과 원만하게 잘 해결되었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는 농지매립허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농지매립허가가 2006년도에는,
종성
길종성위원장
김홍 위원님, 몇 쪽인지 알려 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
김홍위원
행감자료 705페이지부터 713페이지에 해당하는 자료입니다. 2006년도에는 농지매립허가가 85건이었는데 2007년도에 들어와서 244건으로 폭증했거든요.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영희
이영희덕양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영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에는 2006년 11월 1일 이후부터이기 때문에 2006년도 분은 2개월치 자료입니다.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농지매립이 236건이고 2007년도는 244건으로, 8건 정도 늘어났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본 위원이 2006년 자료를 다 요청했었는데 왜 11월부터 주셨지요?
영희
이영희덕양구건축과장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11월 이후의 자료인 줄 알고 저희들이 이렇게 정리를 한 것입니다.
김홍
김홍위원
여하튼 알겠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지금 농지매립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현실적으로 보고 있는데,
영희
이영희덕양구건축과장
예, 조금씩 증가됐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이 농지매립은 사실 처음에 농민들이 순수하게 논을 밭으로 바꾸어 가지고 농사의 수익을 조금 높이기 위한 의도였다고 보는데, 현실적으로 봐서는 매립이 이루어지면서 농지 훼손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것이 있어요. 현지에 가 보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종 건축 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사를 갖다 메우는 과정에서 우리 법에는 50cm까지 메우게 되어 있잖아요, GB법인가 농지법에. 그런데 보통 1m 내지 2m씩 높게 메우는 바람에, 사실은 그렇게 높게 해 놓으면 밭농사도 지을 수 없는 상태로 완전히 둔덕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농지가 훼손이 되고 또 거기에 이어서 그린벨트 훼손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 우리 덕양구 GB지역의 현실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지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안 해 줄 수가 없겠지만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업무처리 하는 데 신중하게 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영희
이영희덕양구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화전동에 가면 간이펌프장이 창릉천변에 화전4리 30사단 앞에 있는데, 제가 본청 재난안전관리과를 행감할 때도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간이펌프가 두 대가 있는데 한 대는 기름을 사용하는 발전기로 운영해 왔기 때문에 그 발전기를 중단시키고 전기로 하는 발전기가 하나 더 설치되어서 전기만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 실정을 아시나요?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건설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님들께서 화현천 상류 사업비 관계로 인해서 현장에 다 오셔서 거기에서 한 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펌프가 두 대가 있습니다. 시청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두 대 중 원래 전기로 되어 있는 것은 본 펌프로 되어 있고 디젤로 되어 있는 것은 임시펌프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두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한 대는 운행을 안 하고 있으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지금 시청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제가 집중폭우 시에 전기로 일단 사용을 하고 그 전기로 감당이 안 될 때는 디젤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한 대를 안 쓰는 것이 아니라 두 대를 다 쓰는데 하나는 예비 성격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제가 작년 7월에 고양시에 폭우가 쏟아졌을 때 그 현장에 가 봤는데 한 대가 안 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수지에 물은 넘쳐 흐르고 있는데 상당히 늦게 저용량으로 빠져나가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 통장님한테 ‘두 대를 다 가동시키면 물이 더 빨리 빠질 것이 아니냐? 다 한번 돌려봅시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통장님 말씀이 ‘그것은 하도 오래 안 돌렸기 때문에 지금 불가능하고 또 창릉천으로 연결되어 있는 관로가 용적이 적기 때문에 두 개 다 돌리면 관에서 받아주지를 못 한다’ 비가 그렇게 많이 오는데 그렇게 하고 있다는 현실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희
이영희덕양구건축과장
답변 다시 올리겠습니다. 시청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관로는 제가 알고 있기에는 본 펌프로 되어 있는 큰 것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예비펌프로 되어 있는 작은 것이 있는데, 두 라인이 창릉천 제방에 묻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비가 왔을 때 가동을 안 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자한테 그런 사항을 전파해서 다음부터는 큰 비가 올 때 두 대가 다 돌아갈 수 있게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아울러 옛날 덕은1·2동, 지금은 자연부락 명칭이 대퇴라는 곳에 향동천으로 간이펌프가 하나 설치되어 있지요?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대덕동사무소 앞에 현재 50만 원짜리 펌프 두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대덕동사무소 앞에서 수색 쪽으로 오면서 향동천가에 있는데, 거기도 역시 폭우가 내릴 때 용량이 부족해서 물을 다 배출하지 못한다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그 건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재해예방사업을 하는데 그쪽 주변에 상당히 매립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는 박스를 묻고, 맨 끝에 추가로 펌프장을 소규모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거기에 침수사고가 없게끔 완벽하게 해 놓을 것이고요, 지금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에서 화현천을 상암택지개발사업지구의 경계까지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본설계가 들어가서 2009년도부터 그것을 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초까지는 저희가 설치해 놓은 펌프를 가지고 소화를 할 것이고, 2009년도 이후에는 향동천이 현재 있는 것보다 기본계획이 배 이상 넓습니다. 그래서 확장하는 것으로 해서 그 지역 침수는 완벽하게 해소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도 그것이었는데, 마포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향동천 사업할 때 이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그 펌프도 다 제거할 계획입니다.
김홍
김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이 저한테도 여러 번 말씀을 해 주셨는데, 화현천 공사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서 지금 토지보상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사실 3년 전에 화현천 공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가의 상승으로 토지보상비가 엄청나게 증가됐습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앞으로 예산이 더 확보되어서 하루 빨리 공사가 마무리되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부 화현천과 상부 화현천 중간 지점에 승전로 바로 밑에 토지소유주가 김정국 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토지가 아직도 매입이 안 되었습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잔여 필지는 협의가 다 되었는데 가장 큰 필지의 협의가 아직도 안 되었습니다. 그것을 해서 하여튼 내년도에는 병목현상이 없게끔 확장을 해서 정상적으로 빗물이 배수될 수 있게끔 조치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벌써 2년 이상 지난 것 같은데, 만약 매입이 안 되면 공공사업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공탁을 해서라도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화현천 상류 지역에 저희가 금년도에도 삼송택지라든가 이런 관계로 해서 당초에 86억 1,2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추진했었는데 두 배 이상 지가가 상승되다 보니까 토지보상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공탁절차 등을 거쳐서 정상적인 확장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덕양구에는 해제지역의 건축허가 민원이 상당히 많이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지금 중규모 이하는 이미 해제되었기 때문에 허가신청이 많이 되고 있지요?
영희
이영희덕양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덕은동 쪽에 보면 미디어벨리나 브로맥스사업 때문에 수용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고 해서 허가를 더 많이 신청하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 과장님께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현실이 그런 현실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이 폭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민원인들은 민원이 지체됨으로 인해서 불편을 감수할 수도 있는 그런 현실일 것이라고 가정을 하면서, 보통 건축 민원은 허가 과정에 얼마 정도 소요되지요?
영희
이영희덕양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영희입니다. 지난번에 시에서 고양시 전 부서를 상대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 민원처리시간 단축을 했다고 해서 저희 덕양구 건축과가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금도 받았는데,
김홍
김홍위원
덕양구 건축과가?
영희
이영희덕양구건축과장
예.
김홍
김홍위원
며칠이나 단축하셨습니까?
영희
이영희덕양구건축과장
전체 집계를 낸 상황에서 덕양구 시민과가 1등을 하고 덕양구 건축과가 2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은 단순민원 처리기간이 3일이고 복합민원은 7일인데 대부분 실무종합심의라든가 소방서, 관련부서기관과 협의를 하다보면 빠르면 10일, 늦어도 15일 안에는 다 처리됩니다.
김홍
김홍위원
신축 허가신청도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영희
이영희덕양구건축과장
예.
김홍
김홍위원
또 덕양구 쪽에는 항공 내지 군사협의를 받아야 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것은 허가과정하고 별도로 건축 신청주가 받도록 되어 있나요?
영희
이영희덕양구건축과장
그것도 저희 건축과를 통해서 건축주가 군사협의신청을 하면 관할 30사단, 60사단 등에 보내서 사전에 군사협의 동의를 맡아서 건축허가 신청서에 첨부해서 들어옵니다.
김홍
김홍위원
특별한 케이스가 아닌 경우에 건축허가는 15일 내지 20일 안에 끝난다고 봐도 되겠네요?
영희
이영희덕양구건축과장
보통 보완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정화조 용량을 얼마로 하라는 등 보완 요구를 하는데 그것을 건축주가 제대로 이행하지 못 했을 때는 조금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고, 감사가 끝난 후에 별도로 또 상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거의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축 민원도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더욱 더 처리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행정감사 업무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종성
길종성위원장
노력해 달라고 하는 것은 감사보다는 일반 상임위원회에서 같이 협조관계로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영희
이영희덕양구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두 가지 정도 더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본청 도시주택국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덕은동 새마을동네에서 망월산을 가로질러서 향동리까지 가는 도로개설사업이 있었지요? 덕은~향동도로.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당초에 덕은동에서 향동동을 넘어서 현재 향동택지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점까지 개설되는 도로공사 보상 중에 향동택지개발사업이 추진됐기 때문에 그것은 토지공사에서 개설하는 것으로 해서 매듭지은 사항이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것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재개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우리 고양시에서 수색을 통해서 서울로 진입하는 도로가 승전로 상 지금까지는 외길이기 때문에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고 봤을 때 덕은~향동 도로가 필요한 시점이 곧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그것은 사업을 중지한 것이 아니고 저희 고양시에서 추진하게 되면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토지공사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을 봐서 토지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토지공사에서 앞으로 주관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혹시 토지공사의 계획이 잡히면 시 본청과 협의해서 그 도로가 차질 없이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오랜 시간 동안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해 주셔서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청에는 주민들하고 밀접한 생활민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담당하시는 공무원들, 집행부 간부님들이 수고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덕양구는 오랫동안 그린벨트로 인해 낙후된 지역으로 방치되어 온 구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지역은 일산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인 소외감 내지 박탈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활민원, 특히 하수관계, 도로관계, 가로등 관계, 이런 예산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 위원들도 그렇지만 구청장님 이하 여러 간부님들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칭찬 좀 해야 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우리 지역의 고질적인 민원사항이었던 불법건축물을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작년에 행정감사 때 가로등·보안등이 구청별로 연간단가가 상당히 차이가 나서 그 부분에 대한 시정 조치를 요구했는데 올해 보니까 깨끗이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어수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도 그렇고 민원인들한테 친절하다는 주위의 얘기가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산업교통과장님은 워낙 일을 열심히 잘 하시니까 제가 칭찬은 별도로 안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414쪽 보면 관내 주·정차 감사카메라 단속 대상건수 및 단속실적에 대해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제가 요구한 자료보다 조금 미흡해요. 제가 원래는 설치 대수별로 요구했는데 뭉뚱그려서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까 사실 자료를 보고 질의할 수 있는 사항은 없고, 몇 가지 제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작년에 덕양구의 감시카메라가 BRT사업으로 인해서 4대가 설치되어 있다가 아마 올해 예산으로 4대가 더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양동이 2대고 나머지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지요?
양천
이양천덕양구산업교통과장
화정동 세이브존 앞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작년에 BRT사업 4대 중에서 한 대는 자동이고 나머지 세 대는 반자동이었는데 이것이 자동으로 교체가 됐습니까?
양천
이양천덕양구산업교통과장
예, 자동으로 바꿨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리고 불법 주·정차로 단속된 자동차가 견인되는 경우도 있어요?
양천
이양천덕양구산업교통과장
CCTV로 단속된 것은 지금까지는 스티커가 없기 때문에 견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주·정차 감시카메라에 단속되었다고 하는 것하고 또 일반 사람이 가서 스티커를 발부하는 것하고는 똑같이 단속에 적발이 된 것인데 주·정차 감시카메라로 봐서 상당 기간 주·정차가 되어 있다고 하면 그것도 적발을 해서 견인회사에 통보해서 견인해갈 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양천
이양천덕양구산업교통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아직 그렇게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요즘 주5일 근무제잖아요?
양천
이양천덕양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도 계속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나요?
양천
이양천덕양구산업교통과장
예 휴일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단속이 되고 있어요?
양천
이양천덕양구산업교통과장
예, 자동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있는데,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가 방범용으로도 활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방범용으로 활용이 되고 있나요?
양천
이양천덕양구산업교통과장
현재 방범하고 주·정차 단속하고 시스템상의 문제 때문에 합칠 수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어쨌든 어느 지점에서 교통사고가 났다고 하면 경찰서 같은 데서 어떤 증거자료로 요구했을 때 자료로 제공해 준 경우는 아직까지 없었지요?
양천
이양천덕양구산업교통과장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앞으로 필요성은 느끼시나요?
양천
이양천덕양구산업교통과장
그것이 필요하다면 자료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CCTV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불법 쓰레기투기라든지 이런 것까지 감시역할을 하고 있지요?
양천
이양천덕양구산업교통과장
지금 주·정차 단속을 위한 CCTV는 순수하게 주·정차 단속에만 활용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더 드리겠는데요, 아까 오전에 답변하시기를 주·정차뿐만 아니라 CCTV로 해서 단속만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과태료 부과가 나가면 징수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양천
이양천덕양구산업교통과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징수실적이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개 구청을 제가 훑어보니까 유독 덕양구청이 징수율이 낮습니다. 그 부분은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양천
이양천덕양구산업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각별히 신경 써서 세수에 도움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제가 수원시, 성남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덕양구를 보니까 작년도에 18,776건을 적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수원은 1년에 26만 5,936건이 적발되어 있어요. 그리고 징수율을 보니까 39.3%, 2005년도에는 46% 해서 단속이 많으면서도 과태료 징수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양천
이양천덕양구산업교통과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그래서 어떻게 우리 고양시보다도 징수실적을 많이 올렸는지 담당직원들께서 배울 점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요?
양천
이양천덕양구산업교통과장
예. 저희들도 징수율이 낮은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서 이번에도 부산까지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여러 가지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실적을 많이 못 내서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래서 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은,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에 대한 징수계획을 구청에서 가지고 있다면 몇 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이양천덕양구산업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현재까지 통상적으로 체납액에 대해서는 차량압류를 원칙으로 했고요, 20만 원 이상 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과년도 체납자에 대해서는, 다른 구청에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에서는 계속해서 독촉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실적도 많이 거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전산 상에서 압류했던 해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역점으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그렇게 많은 실적은 내지 못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성남시의 경우가 몇 가지 방침을 정해서 체납액 일소에 상당히 가속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특별히 내용을 보다 보니까 체납자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재산압류라든가 공매처분을 한 부분도 있고, 또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시에서도 아마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지 않습니까?
양천
이양천덕양구산업교통과장
통상적으로 어느 시·군이든지 그런 시스템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래서 그 외의 부분들도 잘 되는 부분은 벤치마킹을 하셔서, 사실 과태료 부과만 할 것이 아니고 과태료 부과를 했으면 실적으로 세수에 도움이 되게끔 거두어들이는 것도 중요한 입장인데, 사실 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자꾸 과태료가 쌓이다 보면 주변에 차를 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고, 주변에 보면 널브러진 차가 많은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참 문제가 많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징수율에 대해서 아마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구청장님도 앞으로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고양시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 미납금액이 전체 160억 원인가 몇 십억 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3개 구청 전부 다 따지면.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것이 쌓여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빨리 빨리 징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 하고…… 덕양구청에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담당부서 인력이 충분합니까?
양천
이양천덕양구산업교통과장
충분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지금 현재의 인원으로 최선을 다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렇게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한어수 과장님께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가로등·보안등은 제가 작년부터 상당히 관심을 가져왔던 부분이어서 아까 칭찬했다시피 모든 것이 잘 해결이 되어 가는데, 민원처리 결과를 3개 구청에서 공히 보내줬거든요. 그런데 특이한 사항은 뭐냐 하면 가로등·보안등을 주민들이 신고하면 덕양구청이 다른 구청에 비해서 처리기간이 상당히 늦어요. 가로등·보안등이 보통 7일, 이 자료가 최근 자료인데, 7일, 8일, 9일, 10일, 20일, 24일, 25일, 24일, 25일, 20일 등 해서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저는 이게 원안인줄 알았어요. 먼저 주민이 구청에 신고를 하고 구청에서 각 실무진이 협의를 한 후 업체에 연락을 하는 게. 그런데 한 민원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로등이 나가서 구청에 신고를 했는데 깜깜 무소식이에요. 그러다가 20일 정도 지나고 나니까 조치가 되었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런 민원, 상당히 불편해서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시정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제가 일산동구하고 일산서구청의 접수대장을 봤는데 거기는 가로등·보안등 민원 처리가 거의 당일에 70~80%가 처리가 되었고요, 그리고 길어야 하루 이틀 해서 3~4일이 넘어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직원들의 시스템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업체에 문제가 있는 건지, 우리 덕양구가 일산동구나 서구보다 상당히 범위가 넓어서 업체가 가로등 두 군데하고 보안등 두 군데인데, 그래서 구역을 네 군데로 쪼갠다든가 해서 업체를 더 많이 선정해서 이런 민원처리가 즉각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하는 지적인데,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구나 서구에 비해서 똑같은 가로등·보안등 민원이 왜 이렇게 일주일씩 한 달씩 늦어지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건설과장 한어수입니다. 존경하는 한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우선 전년도에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 단가금액 차이라든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저희 표준설계안을 3개 구청에서 합해서 자체적으로 합동설계를 한 결과 통일을 시켜서 적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활을 기했습니다. 단지 지금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가로등·보안등의 총량으로 봤을 때 저희 덕양구의 경우에는 가로등이 9,200등, 보안등이 7,500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산동구의 경우에는 가로등이 5,000등, 보안등의 경우에는 4,000등, 서구의 경우에는 가로등이 6,000등, 보안등이 3,000등이 있는데요, 고장접수 신고를 받아본 결과 총 건수로 봤을 때 저희가 1,050여 건, 동구가 480건, 서구가 360건으로 보통 2~3배 이상 저희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주 원인은 아니고요, 저희가 민원신고접수 시에 단순작업인 경우에는 당일 교체공사나 이런 것을 업체에 시켜서 즉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보통 보안등 선로연결이라든가 가로등 선로연결이 들어가는 부분 등 사업이 과다한 것들은 내역서를 작성해서 작업자한테 시키는, 즉 내역서를 작성해서 그 후에 승인을 해서 현장에서 작업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현재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구에서는 민원접수신고 시에 내역서를 작성한 후에 승인을 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처리가 다소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현장에 즉시 선 조치하고 후 승인해 주는 그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하여튼 직원들 직무교육을 통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민행정처리를 하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분명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답변 고맙고요, 과장님 답변대로 빠른 시일 내에 시정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는데 보안등 하나하나마다 점멸기가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렇게 설치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가로등·보안등 불이 들어올 때 전자식하고 광전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전자식은 계절마다 해 뜨는 시간과 해 지는 시간에 따라 점·소등 시간 조절을 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잘 되는 편인데, 보통 해가 짧아졌을 때 7시에 맞춰놨던 시간을 6시로 당겨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도 있지요?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예, 타임 조정에 대한 민원이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런데 광전식이 문제인데, 광전식은 빛에 의해 점·소등이 센서로 해서 가동되는 것이지요?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런데 그것이 먼지 등이 끼면 작동이 안 된다고 해요. 그런 내용 알고 계시지요?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그래서 비가 오거나 흐린 날에는 거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결국 전력만 낭비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데, 이 광전식을 전자식으로 바꿀 필요는 없을까요?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금년도에 가로등에 대해서는 전부 계획성 있게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일련번호가 다 있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보안등은 사실 전국적으로 관리가 소홀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보안등에는 일련번호도 없고 관리 시스템 자체가 구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무계획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저희 덕양구청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고양시의 보안등 관리시스템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라는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이 사항을 고양시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확정이 되면 보안등도 마찬가지로 번호라든가 이런 것을 다 부여해서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됩니다. 그러면 그 때부터는 보안등도 가로등과 같이 왜 등이 안 들어오는지 또는 도면상에서 몇 번 등이 안 들어온다든가 이런 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민원인들께서 신고하는 것도 있지만 신고가 안 들어와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제 얘기는 전자식하고 광전식이 있는데 광전식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이 앞으로 전자식으로 교환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그런 시스템으로 교환하는 것을 계획적으로 지금 시에서 구상을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것을 다 전자식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거의 질의가 마무리되어 가는 것 같은데,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추가질의십니까?
김필례위원
추가질의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82쪽,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이용자 중심의 유지관리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6개소가 있는데 주로 공원으로 지장이 되어 있거든요. 이 비상급수를 매일 시민들한테 공급을 합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건설과장 한어수입니다. 김필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덕양구 관내에는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이 총 6개 중에서 먹는 물로 쓸 수 있는 것이 4개, 그리고 먹지 못하는 물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공원, 행신공원, 화정공원, 마상공원에 있는 것은 먹는 물로 되어 있고요, 먹지 못하는 물 2개소는 필리핀참전비 옆 팔각정에 생활용수로만 쓰는 것이 있고 나머지 하나는 성사체육공원 입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는 생활용수로 쓰고 있는데요, 보통 한 개소당 일일 1,000~2,00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매일 급수를,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예, 계속해서 흐르는 물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공원에 다니시는 분들이 주로 드시겠네요?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예, 먹는 물로 쓰고 있습니다, 약수로요.
김필례위원
그러면 예전에 공원에 있던 약수를 비상급수로 만든 겁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지금 공원에 약수가 있다고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물이 민방위비상급수시설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물탱크 청소는 1년에 몇 회씩 하고 있나요?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물탱크 청소는 1년에 보통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일반 아파트는 1년에 한 3회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법적으로는 2회고요,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원래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물탱크 청소 1회에 들어가는 비용이 240만 원인가요?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그 돈을 가지고 먹는 물 네 군데만 하기 때문에 1년에 4번, 그러니까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못 먹는 물은 지금 하지 않고 있고요.
김필례위원
먹지 않는 물은 물탱크 청소를 안 하고, 먹는 물은 1년에 4회를 한다고요?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한 곳에 4회를 하면 네 곳이면 1년에 16회를 하네요?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16회에 240만 원인가요?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16회가 아니고 1년에 네 번을 하는데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한 개를 1년에 4번씩 하는 겁니다.
김필례위원
그 다음에 수중모터 교체를 세 군데를 했는데, 어느 지역을 하신 거예요?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화정제2근린공원에 하나 있고요, 시청 뒤 마상공원에 하나 있고, 나머지는 행신제2근린공원에 있는 수중모터를 교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행신동 토당근린공원을 말하는 겁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토당근린공원은 지도공원이라고 해서 경찰서 앞에 있는 것인데 그것은 안 했습니다.
김필례위원
여기는 안 나왔어요?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예.
김필례위원
그리고 불량 수도꼭지도 다 교체를 했는데 수도꼭지가 전부 장착되어 있습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수도꼭지를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씁니다. 그리고 겨울철에 얼지 않도록 밑에 조그맣게 꼭지를 연결해서 한겨울에도 얼지 않게끔 장치를 해 놓는데 수도꼭지가 자주 파손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하는 비용 등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김필례위원
사람들이 점점 갈수록 산에 있는 약수를 더 좋아합니다, 일반 수돗물보다. 아무쪼록 우리 시민이 먹는 물이기 때문에 현재도 잘 하고 계시지만 물탱크 청소라든지 모터교체라든지 그때그때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감사합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금년도에 먹지 못하고 생활용수로만 쓰고 있는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참전비 옆에 팔각정에 있는 것하고 마상공원에 있는 것하고 그 두 개가 있는데요, 그것도 산에 암반과정으로 파서 연결하는 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 1,000만 원 정도를 내년 본예산에 요구해 놓았습니다. 그 사항도 본예산 때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필례위원
필리핀참전비 옆에 있는 팔각정에는 예전에 수돗물이 나왔었는데······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그 물이 과거에도 계속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이었는데요, 팔각정 주변에 보통 주민들이 특히 여름철에 보면 많게는 600~700명 정도 나와서 계속 이용을 합니다. 총 이용하는 인원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2,000명 이상 되겠고요. 그런데 그곳을 수질검사 해 본 결과 먹지 못하는 오염된 물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암반과정으로 뚫어서 연결해서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먹을 수 있게끔 지역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예산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오히려 더 좋은 물이 되어서 주민들이 정상적으로 쓸 수 있도록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구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안영일 구청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구청은 일선 생활민원과 인허가 부서인 만큼 상당히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정말 이와 같은 덕양구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덕양구의 현재 민원접수 현황을 보면 1년에 약 13,000여 건이 넘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과중한 민원이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지연민원의 처리결과 비율을 보면 덕양구는 약 0.7%로 나와 있습니다. 민원인들한테 지연된 사유나 처리과정 등을 빨리 통보해 주셔야 될 겁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구의 행정의 어떤 척도를 가늠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0.7%에 해당되지만 그래도 몇몇 사람이 이 문제를 가지고 자꾸 구청에 대한 불신임을 가져온다든가 우리 시에 대한 불신임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업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주택가의 도로 끝 부분에 있는 노란선이 무슨 선인지 아시지요?
양천
이양천덕양구산업교통과장
도로 끝선의 노란선으로 되어 있는 선은 주·정차 금지선입니다.
이재황위원
바로 주·정차금지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정차금지구역의 간판이, 그러니까 주·정차금지 표지판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없는 데는 큰 도로에 연결되어 있다 보면 여기가 불법주차인지 아닌지 사실 주민들이 혼란스러울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노란선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는데, 맞습니까?
양천
이양천덕양구산업교통과장
예.
이재황위원
이따가 계장님께서 현장에 한 번 가 보십시오. 덕양어울림누리 잔디구장 바로 옆에 보면 성사2동사무소 첫 번째 골목 들어가는 입구에 이런 표지판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산을 확보하셔서 선을 그어 주셔야지, 표시가 없는데 황색 실선 하나만 가지고 단속을 한다고 하면 민원의 소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중앙대로에 보면 큰 현수막 플래카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도로는 단지의 도로가 아닙니다. 고양시 전체의 도로이고 또 우리 국민 모두의 도로입니다. 자기네들 단지의 울타리라고 해서 마음대로 불법현수막을 걸어서 정말 흉측하게 찢어져도 그거 하나 누가 손대는 사람이 없습니다. 개혁의 변화, 혁신은 여러분들 몸으로 실천하고 옮기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방치하고 그냥 지나치지 한 사람도 떼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지금도 쭉 있습니다. 지금 오면서 계속 봤습니다. 이런 것들은 동사무소에서, 위반사항은 아니지만 협조를 하셔서, 누가 떼면 어떻습니까? 저도 떼고 있습니다. 이것을 뗀다고 해서 누가 여러분들의 멱살을 잡고 고소를 하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변화입니다.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불법 노점상에 대해서 한 가지 구청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불법 노점상은 생계형이 있고 기업형이 있다고 흔히들 얘기하고 있는데, 좋습니다. 조그마한 것이 생계형이라고 하는데, 세이브존 앞에 조그맣게 좌판을 펼쳐놓고 야채 몇 개, 고무신 몇 개, 모자 몇 개 놓고 장사를 하는데, 이것은 우리 고양시의 얼굴, 덕양구의 얼굴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맞습니다.
이재황위원
이런 것은 생계형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덕양구의 가장 중심지에 그런 것을 생계형이라는 이유만으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과감하게 단속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불법 광고물이나 스티커 등을 단속할 때 보면, 이것은 제가 수차 얘기해도 그렇게 크게 변화가 되고 진척되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 행정감사자료 419쪽을 보면, 이것은 건설과 소관입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예.
이재황위원
과태료 단속이 23건입니다. 그러면 23건 중에서 날짜별로 유형별로 보면 365일 중에서 아홉 번밖에 단속이 안 됐다는 것이거든요. 물론 과중한 업무이기 때문에 일일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는 것 말고도 우리 건설과장님은 각 동의 하천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민원에 시달리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단속에 있어서 근무시간에만 단속이 이루어진다면 큰 실효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법 광고물들이 언제 살포가 되느냐 하면 야간에 살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야간에 좀 더 효율적인 지도단속을 하려면 초과근무수당이라든가 간식비가 더 많이 확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곳을 봐도 야간근무수당이라든가 간식비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어요. 이런 것을 확보해서라도 정말 혁신적으로 할 수 있게끔 공직자 여러분께서 머리를 맞대고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께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에 보면 생활용수대가 아직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있는데 조속히 설치해서 비올 때도 우리 주민들께서 잘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힘과 지혜를 모으셔서 남은 기간 동안에 생활민원과 인허가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일반자료 423쪽, 건설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면적대비 점용료가 있는데 이 점용료를 산출하는 기준이 있지요?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기준이 있는데, 4번, 5번하고 8번, 9번을 보면 4번, 5번은 같은 번지에 같은 필지인데 점용료가 달라요.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있나요? 점용위치나 면적은 똑같은데 점용료가 한 쪽은 21,000원이고 다른 한 쪽은 125,000원이에요.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나요? 8번과 9번도 마찬가지고요.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도로점용료 산출은 점용면적에 사용일수, 그리고 점용료율을 적용해서 하는데 지금 보시면,
종성
길종성위원장
점용기간이나 면적도 똑같고 위치도 똑같아요. 그런데 점용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도로점용율 산출근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토지이용입니다. 대지로 되어 있을 경우는 옆에 붙어 있는 번지가 농지인 경우에는 많게는 20~30배 이상 차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대지의 토지가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면적이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같은 번지에? 번지수도 같다는 말입니다.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번지가 600번지가 있고 하나는 602-2외 2필지입니다. 그래서,
종성
길종성위원장
아니, 4번하고 5번을 보세요.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지금 4번하고 5번을 보고 있는데요,
종성
길종성위원장
678, 612-3, 612-4,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지금 자료를 보시면 각각 허가받은 사람은 다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611번지하고 612-2번지하고 필지선이 달라서 가격이 다르다는 말씀인가요? 도로와 접해 있느냐, 농지와 접해 있느냐 이런 차이인가요?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인접지 등급으로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날 수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조금 이해는 안 되는 부분이지만,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점용료가 면제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단독주택 진출입로 쪽에 면제가 많이 되어 있는데 면제를 시킬 바에는 오히려 불하를 해 주는 방법은 없나요?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불하는 보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공동으로 쓰는 것에 해당이 되고, 주로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면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업용은 점용료 부과가 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주로 면제되는 것이 단독주택 진출입로, 이런 사항들이 면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기간은 보통 10년이 기준인가요, 아니면 정해진 기간이 있습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도로점용은 10년에 한 번씩 다시 측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533쪽 건축과, 그린벨트 내 건축물 신축 및 증축현황이 나와 있는데, 실제 그린벨트 내에는 신축이라든지 증축이 어려운 것 아닌가요, 건축과장님?
영희
이영희덕양구건축과장
……
종성
길종성위원장
532쪽 2007년도에 신축 및 증축 현황이 많이 나와 있는데, 청장님 어떻습니까? 그린벨트 내에 증축, 신축 이전이 가능한 지역이 있고 가능하지 않은 지역이 있나요?
영희
이영희덕양구건축과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영희입니다. 2005년도 이후 2007년도까지 저희 덕양구 관내 증·개축, 이축, 신축 해서 총 사업이 428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축이,
종성
길종성위원장
과장님! 그런 사항은 자료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런 말씀은 안 해 주셔도 되는데, 제 얘기는 그린벨트 내에 신축, 증축, 이전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묻는 겁니다.
영희
이영희덕양구건축과장
가능합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그린벨트 내에서 가능하다고요?
영희
이영희덕양구건축과장
예.
종성
길종성위원장
그런데 가능하지만 용도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인가요?
영희
이영희덕양구건축과장
신축은 ’72년 지정고시 이전부터 집이 없더라도 대지로 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축은 재해라든가 공공부지 편입을 위해서 다른 곳으로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 고시 이전부터 그럴 경우에는 다른 곳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또 기존 대지에 노후건축물을 수리 보수하는 증개축도 할 수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용도나 허가 요건에 따라서 다르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여기 보면 사용승인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용승인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건가요?
영희
이영희덕양구건축과장
사용승인을 안 받으면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승인을 받아야만 건물등기도 할 수 있고, 꼭 사용승인이 되어야 합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그러면 사용승인은 허가일로부터 며칠 내에 받아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희
이영희덕양구건축과장
그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그러면 건물주 마음에 따라서 사용승인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영희
이영희덕양구건축과장
받아야 되겠지요.
종성
길종성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보면 대부분 안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법적으로 안 받은 것에 대한 어떤 조치사항이 있는 건지, 아니면 받든 안 받든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하면……
영희
이영희덕양구건축과장
위원장님! 이것은 현재 공사 중에 있는 겁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단독주택 짓는데 1년씩 걸리나요?
영희
이영희덕양구건축과장
대부분 공사비라든가 그런 게 부족해서 지연되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2006년도에도 안 받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도 아직까지 공사 중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영희
이영희덕양구건축과장
공사를 완료하지 못 했기 때문에 사용승인 신청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납득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005년도에도 사용승인 안 받은 데가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해 놓고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있다면……
영희
이영희덕양구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를 받고 착공을 늦게 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2, 3년씩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만약에 착공하고 허가받고 난 뒤에 공사가 끝났는데도 사용승인을 안 받았을 경우에 어떤 조치가 따르나요?
영희
이영희덕양구건축과장
일단 계속적으로 하면 불법건축물로 남게 되고요, 그러면 허가 취소를 해야 되고 또 개인적으로 소유권 행사를 하려면 등기를 해야 되는데 등기를 못 하니까,
종성
길종성위원장
등기에 올라가지도 않고?
영희
이영희덕양구건축과장
예.
종성
길종성위원장
재산상의 손실이 일단 있겠네요?
영희
이영희덕양구건축과장
예. 그래서 꼭 해야 됩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알겠습니다. 덕양구가 일산동·서구에 비해서 그린벨트로 인한 민원이 가장 많이 나오는 지역이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건축과장님이나 건설과장님을 포함해서 직원 분들이 음으로 양으로 이곳저곳에서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받을 것이고 엄청나게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일반 주민들의 재산권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실제 오늘 구청감사를 오면 구청건물 내에 있는 소화전이나 소화기를 아무거나 들고 나가서 한 번 분사를 해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감사 자료에 보면 보충해놓은 기간도 얼마 안 된 것으로 되어 있고 해서 오늘은 분사시험을 안 하고 그냥 가는데, 동구나 서구에 가서 한 번 할 계획입니다. 재난이라는 것은 항상 주변에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사전에 예비하고 대비하려면 항상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소화전이나 소화기 같은 것을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저런 작은 하나가 화재로 인한 재산을 앗아갈 수 있는 단초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재난안전관리 쪽에 청장님이 많은 관심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기간 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기 전까지 해당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고 감사자료 준비 등에 애쓰신 덕양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나 서면답변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내실 있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고, 지적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개선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서 다시 문제가 지적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건의나 당부한 사항 등에 대해서도 이를 면밀히 분석하여 소관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덕양구청에 대한 행정사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일산동구청 대회의실에서 일산동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