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종길 의원 발언

서종길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방금 서종길 의원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정연설 및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총무국장 박완석입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먼저 내년도 재정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자체수입은 원인자부담금 감소로 올해보다 5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등 의존수입은 내국세의 증가로 651억 원이 증가하는 등 전체적으로 금년도보다 9%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가칭 제2창원터널 개설공사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대규모 투자사업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확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령연금·보건의료비 등 복지예산의 증가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방향 중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법인 소득할 주민세 위주로 10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원인자부담금 감소로 12%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정부의 내국세 증액 편성으로 29%가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우리시의 적극적인 확보 노력으로 금년도 보다 27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분야와 보육지원, 노령연금 등 사회복지분야에 금년도보다 대폭 증가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은 지역간 균형발전과 주민수혜도 등을 감안하여 투자 우선순위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예산 총 규모는 8461억 3200만 원으로서 금년도 7623억 8700만 원 보다 837억 4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7447억 8300만 원으로서 금년도 6837억 4100만 원보다 610억 4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013억 4900만 원으로서 금년도 786억 4600만 원보다 227억 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회계별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중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1674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10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086억 1900만 원으로 금년도보다 154억 7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376억 1900만 원으로서 금년도보다 31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612억 원으로 금년도보다 62억 원이 증가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금년도보다 276억 1800만 원이 증가한 2519억 4500만 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1674억 원으로서 주민세 370억 원, 재산세 302억 원, 담배소비세 280억 원, 주행세 240억 원 등이며, 세외수입은 1086억 1900만 원으로서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52억 원, 도세징수 교부금 58억 86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66억 원, 순세계잉여금 382억 5200만 원,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 전입금 50억 원, 골재 판매수입 75억 원 등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재정보전금은 61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2519억 4500만 원으로서 주요내역은 기초노령연금 114억 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호비 311억 2300만 원, 보육료 등 보육시설 운영지원 343억 4700만 원,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230억 원, 부산~김해간 경량전철 건설 319억 7500만 원, 화목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및 용량 증설공사 135억 9700만 원, 진영문화센터 건립 40억 원 등입니다. 지방채는 가칭 제2창원터널 건설 부지매입비와 부산~김해간 경량전철공사에 충당하기 위하여 1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먼저 기능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행정비는 금년도보다 9% 증가한 512억 2200만 원이며, 교육비는 137억 4500만 원으로 금년도보다 53%가 증가하였고 문화·관광·체육비는 588억 2900만 원으로 18% 증가하였습니다. 보건 및 사회복지비는 1664억 5100만 원으로 26%가 증가하였고 도로교통비는 1775억 8200만 원으로 128억 4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인건비·예비비 등은 예비비의 감액으로 금년도보다 14억 4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분야별 주요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행정비 512억 2200만 원의 주요사업으로는 가로등·보안등 정비사업 5억 8500만 원, 사회단체 보조금 8억 93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 150억 원, 민원 콜센터 개설 운영 5억 원, 이·통·반장 활동수당 25억 8200만 원, 활천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22억 원 등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방재·민방위비에 119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풍수해 보험사업 9억 3000만 원, 소하천 정비사업 9억 6000만 원, 용산지구 재해 취약지구 정비사업 6억 8000만 원, 재해복구 지방채 상환 61억 3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10페이지 교육진흥분야에 총 137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영어 원어민 교사채용 지원 20억 4900만 원, 김해외국어고등학교 지원 23억 1700만 원, 초·중·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10억 원, 초등학교 및 농촌지역 중·고등학교 급식식품비 지원 32억 5900만 원, 고등학교 수준별 보충학습비 지원 8억 6600만 원, 책읽는 도시만들기 사업 14억 77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체육분야에 588억 2900만 원의 주요내역은 진영문화센터 건립공사 88억 3500만 원, 북부도서관 건립공사 42억 4100만 원, 가야역사테마파크 조성사업 42억 3300만 원, 김해문화재단 출연금 83억 6900만 원, 진영공설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 30억 원 등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환경·하수도분야에 832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조만강 생태하천 조성사업 20억 5000만 원, 대청천 자연형 하천 정비사업 10억 5900만 원, 청소관련 업무대행료 195억 6600만 원, 화목하수종말처리장 증설 및 고도처리시설 설치공사 165억 8900만 원, 마을하수도 처리시설 설치 35억 원, 안동지구 침수방지 수해복구공사 37억 66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보건 및 사회복지분야에는 1664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장유 건강증진센터 신축공사 44억 원, 기초노령연금 지급 139억 원, 장애수당 지급 34억 4200만 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호비 345억 8200만 원, 보육시설 보육료 등 운영 지원에 479억 5400만 원,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사업 33억 1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농림·수산분야에 509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농업기반시설물 보수·정비에 34억 1500만 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23억 5200만 원, 농촌마을 진입로 및 안길정비 39억 7100만 원,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42억 7700만 원, 벼 육묘지원 및 육묘장 건립사업 17억 7000만 원, 가축사역 기반조성 지원에 11억 4000만 원, 숲 가꾸기 사업에 16억 38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산업·지역경제 분야에 10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진영재래시장 공설마트 건립 14억 원, 중앙상가 아케이드 설치 5억 원, 지역전략산업 육성 14억 6100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36억 3900만 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10억 44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도로·교통분야에 1775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장유 신문~부산 강서구간 광역도로 개설 71억 3200만 원,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 231억 원, 동김해IC 지하차도 설치공사 43억 원, 가칭 제2창원터널 개설공사 편입부지 매입비 80억 원, 전하교 보수 보강공사 21억 8000만 원 등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도로개설공사 지방채 상환 55억 5800만 원,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결손보전 36억 원,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 130억 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7억 5000만 원, 부산~김해간 경량전철 건설 550억 1100만 원 등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지역 및 도시개발 분야에 392억 9700만 원의 주요내역은 지역주민 소규모 불편사항 해소사업 40억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숙원사업 11억 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전출금 28억 4500만 원, 동부지역 가로환경조성 15억 원, 장유 능동공원 조성 17억 원, 반룡산 공원 조성 35억 원, 주촌초등학교 앞 소류지 수변공원 조성 11억 9000만 원 등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인건비와 예비비 등에는 인건비 671억 6300만 원, 예비비 7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먼저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1013억 4900만 원으로서 의료급여기금조성은 국도비 보조금 3억 37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29억 6000만 원 등이며, 농공지구조성사업은 타 회계 전입금 55억 4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4억 3100만 원 등 86억 7200만 원이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36억 3900만 원, 순세계잉여금 9억 2000만 원 등이며,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사업 63억 9200만 원은 전액 낙동강수계기금 수입이고 공기업 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은 489억 8700만 원으로서 급수수입 265억 9000만 원, 장유유통단지 상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130억 원, 국고보조금 25억 원, 시설분담금 수입 17억 2900만 원 등입니다. 하수도사업은 211억 2700만 원으로서 하수도 사용료 수입 102억 18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8억 8800만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입금 24억 5600만 원, 원인자부담금 수입 20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 29억 6000만 원 등 의료급여기금조성에 33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은 86억 7200만 원으로서 하계농공단지 조성사업에 85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대출이자 차액보전금에 48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비 지원에 63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은 인건비 43억 5300만 원, 지방채 상환 124억 8400만 원, 강변여과수 개발사업 95억 3300만 원, 노후관 개량 및 급·배수관로 부설 38억 1800만 원, 장유 저지배수지 시설공사 53억 5000만 원 등이며, 하수도사업은 하수관거 정비사업 117억 7400만 원, 일반회계 전출금 42억 7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 우리시의 중기재정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수립한 중기재정계획은 11개 분야 382개 사업에 대하여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 연도별 재원배분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국가의 정책목적과 사회적 재정적 여건변동 등으로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매년 수정하는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안 및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방금 2008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시장님의 시정연설과 총무국장의 예산안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내년도 예산안이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합리적으로 편성되어 질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장님의 시정연설과 총무국장의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사무국장 권대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선임된 위원장과 간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해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 배병돌 의원, 간사에 서종길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와 같이 위원장에는 배병돌 의원과 간사에 서종길 의원이 선임되었으므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에 소속된 의원께서는 2008년도 예산안 및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보다 심도있게 종합심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ｏ 본회의 휴회결의(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