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녹지국 소관 2008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무등산보호관리기금 등 3종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08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환경녹지국

환경녹지국장 윤광호입니다. 그동안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환경녹지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김성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녹지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예산안과 무등산보호기금 등 3종의 기금운용계획안, 수질개선특별회계 및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08년도 세입예산안은 351억 9,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00억 1,900만원 대비 51억 7,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중 우치공원, 광주공원 등 사용료 수입이 4억 2,700만원, 상무소각장 및 타 자치구 폐기물 반입수수료 등 수수료 수입이 41억 8,0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23억 1,400만원이며,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과 무등산생태녹지관광자원개발 도시 숲 조성 등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이 198억 5,900만원, 증심사지구 자연환경복원사업 등 국내차입금 80억원이 그 주요세입입니다. 세입예산이 지난해 보다 51억 7,700만원 증액 편성된 사유로 상무지구 도시 숲 및 무등산개발을 위한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이 64억원, 원활한 분뇨처리시설 이설 추진 및 마을 하수도정비를 위한 국고보조금 13억원 등이 증액된 반면 광역위생매립장2-1단계 국비 지원액 7억원과 증심사 지구 자연환경복원사업 등을 위한 국내차입금 20억원이 감액 편성된 것이 그 주요사유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783억 2,600만원 규모로 전년도 예산액 701억 2,200만원 대비 82억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액이 65억 4,000만원으로 체험환경프로그램 운영과 자연환경보전 민간단체 지원사업에 8억 1,000만원, 천연가스자동차 및 배출저감장치 보급을 통한 대기개선사업에 38억 6,000만원, 환경개선을 위한 징수교부금으로 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의 세출예산액은 396억 3,000만원으로 무등산증심사지구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사업 83억 9,000만원, 우산근린공원조성 토지매입 및 시설비로 50억원, 도시 숲 조성사업에 40억 4,000만원, 산림자원 육성 및 보호에 36억 9,000만원, 기타 도심녹화사업에 17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수질보전과의 세출예산액은 59억 8,000만원으로 안전한 수질환경 조성사업에 13억 8,000만원, 폐기물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분뇨처리시설사업 등에 33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자원과는 세출예산 197억 8,000만원 규모로 광역위생매립장 2-1단계 조성을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사업비로 40억 7,000만원, 상무소각장 및 음식물자원화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사업비로 119억 8,000만원, 1등 클린도시 가꾸기 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 운영비로 10억 9,700만원, 광주공원관리사무소 운영비로 2억 9,000만원, 우치공원관리사무소 운영비로 7억 5,000만원, 환경녹지국 소관 부서의 행정운영경비로 44억 5,000만원을 회계간 전출금 및 차입금 원리금 상환을 위한 재무활동비로 59억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다음은 무등산보호관리기금 등 3종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등산보호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금의 총 규모는 19억 6,700만원으로 전년도 17억 400만원 대비 2억 6,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내역은 시 출연금 2억원과 운용이자 6,300만원입니다. 「무등산보호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는 지난 98년 제정되어 50억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운용되고 있으나 현재 무등산공원 주차장 수입금과 방송 송신탑 시설 임대료 수입금 등에 한정되어 기금재원으로 조성되어 있어 아직까지는 조성실적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상무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총 규모는 23억 8,300만원으로 전년도 21억 2,900만원 대비 2억 5,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수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이월금 21억 2,900만원과 반입수수료 수입금 2억 5,400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상무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이 2008년도 1월에 구성될 것으로 예상되어 우선 주민지원협의체 사무실 컴퓨터 등 물품취득비 700만원, 협의체 운영 및 운영수당 주민의견수렴 및 홍보활동에 따른 일반 운영비 등 4,300만원, 주민감시요원 수당 등 일반보상금 1억 1,200만원, 기타 예비비 1,100만원과 기금적립금 22억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총규모는 42억 4,200만원으로 전년도 44억 9,500만원 대비 2억 5,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수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이월금 35억 7,800만원, 적립금 이자수입 1억 5,300만원, 반입수수료 수입금 5억 1,100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및 주민감시요원 수당 등으로 2억 900만원, 주민지원사업비 5억 2,500만원, 예비비 1,0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0억원과 기금적립금 24억 9,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날로 심각해져 가는 환경문제의 해결과 아름답고 쾌적한 녹색환경 도시 조성 등 당면한 각종 현안 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환경녹지국의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전년대비 11.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만, 이는 불요불급한 소모성 경비에 대한 예산증액을 최대한 자제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환경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만 한하여 투자사업비를 집중 계상하였다는 점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2억 8,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8억 3,900만원보다 4억 4,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등 100만원,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 국고보조금 22억 8,000만원입니다. 세출내용은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700만원, 수질오염총량 제2단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이행평가 연구용역비 3억 5,900만원, 동복호 수질개선사업 경상전출금 19억 1,400만원, 예비비 100만원입니다. 연구용역비는 2011년부터 시작되는 제2단계 영산강 환경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수립 용역비와 기 시행중인 제1단계 광주광역시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이 2007년도 이행사항을 평가하기 위한 용역비로 편성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동복호에 대한 수질개선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계상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상수원 수질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978억 1,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79억 5,800만원보다 98억 5,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용료수입으로 476억 5,100만원, 원인자부담금 100억원, 이자수입 20억원, 전년도 이월금 331억 3,800만원, 국고보조금 등으로 50억 2,700만원입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하수처리장 민간위탁금 170억 6,000만원, 하수처리 시설확충에 따른 차입금 상환 및 이자지급에 92억 5,900만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55억원, 08년 하수관거정비 29억 7,500만원, 민간투자 하수관거사업 준비금 11억 7,300만원, 하수도유지관리 및 자치구 보조금 99억 1,900만원, 오염총량관리사업 준비금 473억원, 예비비와 인력운영비 등으로 46억 3,000만원입니다. 총 예산규모의 증액 사유로는 오염총량사업을 위하여 비축하고 있는 시설투자충당금 90억원 증액이 주요요인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제2하수처리장 처리공정개선으로 여과처리시설 사업비 60억원을 절감한데 이어 392억원에 달하는 제1하수처리장 여과처리시설 사업비도 절감하기 위하여 TF팀을 구성 운영하는 등 견실한 공기업 기반구축 노력을 하면서 공공수역의 수질보전과 쾌적한 시민생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의 2008년도 일반회계 및 무등산보호관리기금 등 3종의 기금운용계획안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시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에 힘입어 환경친화적 녹색도시로 거듭 성장할 수 있도록 가급적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순서는 일반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같이 할 수 있게 하시지요?

그렇게 하십시오.

209쪽, 일반회계 시설비 시청광장녹지조성에서 친환경공간의 시민이 찾고 싶은 휴게공원으로 조성해서 7억 9,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구상하고 있는 것은 민원실 앞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시설비 맞습니까? 어떻게 하시겠단 말입니까?

2003년 개청한 이후 여러 전문가 분들이나 언론에서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 너무 삭막하다, 나무가 없다, 숲이 없다, 여름에 벽돌로 인해서 복사열이 발사되어서 온도를 상승시키니까 이것을 숲으로 조성하자.

정확한 위치가 어디지요?

문화광장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은 전부다 녹색으로 조성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한테 보고할 때는 이 광장을 하신다고 한 것…….

아닙니다. 거기를 제외하고.

다른 어떤 직원분이 오셔서……. 209쪽, 말씀하시지요?

예.

용역은 마쳤습니까?

아직 발주 안 했습니다.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관광장 리모델링하고 있거든요. 네트워크화 하기 위해서 거기에 맡겼습니다.

미관광장 용역과 시설비는 어떤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까?

미관광장은 총 예산액이 55억 잡고 있습니다만, 거기서 녹색, 국비 20억 지원 받아서 나머지 35억원 시비투자를 조성하는데 거기만 할 것이 아니고 같이 어울러서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다라는 여론이 비등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업체에 무료로 해달라 하고 부탁을 해서 현재 용역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무료로 해달라고요?

약간은 실비정도는 더 추가해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 말할 필요가 없는데 애당초 광주광역시 청사를 건립할 때 고민했어야 할 부분입니다. 몇 년만에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니 안타깝구요. 사전설명회 한 적 있습니까?

구체적인 용역안이 나오면 각계각층 의견수렴 거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아직 용역안 없지요? 결과보고서 안나왔지요?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08년 2월중에 나올 것이지요?

그 정도에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지금 세운 것, 용역도 안 나온 상태에서, 용역비를 지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설비를 먼저 본예산에 계상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용역이 발주되고 2개월정도 여론수렴을 거쳐서…….

저는 그렇습니다. 미관광장은 녹색기금으로 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 예산으로 해야 하는데 아직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용역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런데 벌써 예산을 세웠다는 것, 저는 이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용역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여론수렴과정이 복잡하고 그런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용역 먼저하고 사업비는 익년도에 계상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 2월중에 용역이 완료되면 그걸 바탕으로 여론수렴해서 내년 5월에 착수 가능할 것입니다.

본 위원 판단은 뭐냐면 아직 용역결과도 안 나왔는데 예산을 계상했다. 이게 저는 의심스럽다. 이 말입니다. 심하게 나가면 또 광고 낼지 모르니까 심하게는 안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건 의심스럽다.

예산제도가 이렇거든요. 1년간 것을 미리 예측해서 재원을 확보해 두는 제도 아니겠습니까? 내년 5월중 발주가 되기 때문에…….

광주광역시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고 봅니다. 기금을 통해서 꼭 해야 한다면 좋습니다. 그러면 그건 그렇게라도 할 수 있는데 이건 순수 시비를 가지고 하려는 것이지요?

여기는 약 10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재원사정 때문에 8억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만…….

순수 시비지요?

순수시비입니다.

순수 시비를 용역결과도 안 나왔는데 본예산에 할 수 있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요. 순서로 보면 추경에 하는 것이 맞지 않나하는 의견을 내놓습니다.

추경이 언제 있을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5월에 있다면 5월에 해도 늦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국장님 4년 동안 그냥 있었던 것도 문제가 없었는데 몇 개월 미뤄진다고 해서 문제가 되겠습니까? 저는 이게 의식주, 먹고 사는 것이었으면 여러분들 말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게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 단계의 일입니다. 그래서 조금 용역결과 나온 다음에 했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제가 그 점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제도의 원래 취지는 그렇습니다. 추경이라 하는 것은 그 동안에 예측하지 못했던 법이 바꿔졌다든지 천재지변이 일어났다든지 했을 때 추경을 계상하는 것이고 미리 예측된 경비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당해연도에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국장님, 용역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 용역 중에 할 필요가 없다고도 될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은 기본으로 하고…….

실시설계용인지는 압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과정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관광장하고 시청 앞 광장을 한 네트워크로 연결하려면 같이 동시에 사업이 이루어져야합니다. 저것 따로 이것 따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점을 두 가지 점만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고 국장님 의견은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있다 다시 간담회 때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도 염려를 합니다. 가급적이면 시기를 당기려고 합니다. 실시설계중인데 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1월중으로 시기를 당겨서 봄에 가급적이면 나무를 식재해서 우리 시민들이나 시청 공무원들, 외부사람들, 다 이용할 수 있도록 봄에 사업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애당초 우리가 시청 청사 만들 때 이렇게 했으면 이중 예산 투자 안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안타까운 점과 용역결과도 안 나왔는데 이런 예산이 본 예산에 올라왔다는 것 이런 안타까운 점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서 10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제2하수처리장 처리공정 개선으로 여과처리시설사업비 60억원을 절감한데 이어 392억원에 달하는 제1하수처리장 여과처리시설 사업비도 절감하기 위하여 TF팀을 구성·운영하는 등 견실한 공기업기반 노력하면서, 제가 환경시설공단에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60억 절감한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시 예산이 제가 보기에 충족하지 않는데 60억원이나 예산을 절감했다는 것은 엄청난 것이고 그것을 제안했던,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게 노력했던 공무원한테는 여기에 해당되는 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그 말씀을 드리고 우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래 이렇게, 하수처리장 시설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큰 공정으로 본다면 침전지, 여과지, 마지막에 소독해서 방출하지요. 그런데 우리 시설은 여과지 없이 침전지 있고 소독하고 내보내는 시설입니까?

그렇습니다. 큰 공정으로 하수가 유입되면 침사지에서 협잡물 걸러내고 초침으로, 최초 침전지로 넘어갑니다. 최초침전지에서 1차 중력침전을 시킵니다. 그 다음 폭기조로 넘어가서 산소를 집어 넣어서 미생물을 활성화 시켜서, 미생물이 어찌보면 유기물질을 먹고 거기도 중력에 의해서 가라앉으면 오니로 처리되고…….

침전지 지난 다음 응집제를 사용해서…….

폭기조에서 우리 광주처리장 같은 데는 최종 침전지로 넘어가서, 종침에서 부유물질 가라앉으면…….

제가 알기로는 침전지 한 공정을 뺐는데 침전지에서 응집제나 응집보조제를 넣어서 침전시키고 난 다음 소독해서 우리는 방출하는데 그 공정 중에 하나 여과지를 넣자, 여과지를 넣었던 목적은 뭡니까? 제일 처음에 제안했던 목적은?

현재 저희들이 위원님도 알다시피 환경부에서 환경오염총량제 실시로 인해서, 왜냐하면 광주·전남 경계지점에 수질 기준을 BOD 5.6ppm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하수처리장 「하수법」에 의한 하수처리수 방류수 수질기준은 10ppm 이하입니다만, 오염총량제에 의해서 5.6ppm을 맞추려면 방류수 수질을 좀더 낮춰야한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여과처리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오염총량제에 의해서 여과처리시설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넣어야 오염총량제에 의해서 여과처리시설을 넣어야 하는데 우리가 할 필요가 없게된 이유, 그래서 60억을 절감하게된 이유?

송대처리장은 2000년도, 최근에 지은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그 때 고도처리를 해야 하는 법이 개정되어서 송대처리장에는 1단계 질소, 인 제거시설과 2단계는 인 제거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설개선…….

환경시설공단하고 답이 다릅니다. 그 때 위원님들이 다 앉아 계셨는데 답이 다릅니다. 그래서 질의가 이상한 데로 가는데 그 때는 침전지에서 응집제를 순서대로 잘 넣다보니까 여과지가 필요없었다는 답을 주셨거든요. 제가 이것을 비하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우려해서…….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저는 뭐냐면 여과지, 여과시설을 넣었던 목적은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그 동안 침전지에서 우리가 노력을 했지만 마지막으로 여과 안 된 병원미생물이나 대장균 등 이런 것들을 마지막으로 걸러서 마지막에 소독할 때 소독약을 적게 넣어야 마지막 배출하는 물이 영산강으로 흘러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기준치가 바꾸어진다면 그 때 여과지를 따로 넣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그럴 수 있을지 모르니까, 우리가 여과지를 빼게 되면 결국 마지막 소독해서 내보낼 때, 마지막에 소독해서 내 보내지요?

그렇습니다.

소독약이 과잉 들어갑니다. 이 소독약의 특성은 액화염소 같은 경우를 쓰니까 저가입니다. 결국 여과지 시설을 안 하고 우리가 소독약을 많이 써서 내보내게 되면 돈은 적게 듭니다. 그런데 결국 배출되는 수질은 사염화탄소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어서 문제 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수처리해서 방류하는 수질자체가 음용을 위한 그런…….

압니다. 그것은 결국 버리는 물에 우리가 먹는 물고기가 사는 것이고 나중에 축적되어서 우리한테 다시 리바운드 됩니다.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버리는 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결국 그것은 거기에 있는 것을 먹어야 하니까…….

그렇습니다. 물자체를 앞으로는 재이용해야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내용 잘 알고…….

60억 절감하는 데는 노력하셨습니다. 분명히 결과가 있었으니까 그랬겠지요. 그런데 제1하수처리장 여과처리시설 사업비도 절감하기 위하여 TF팀을 구성한다는데 그런 분은 분석을 잘하셔야 할 것입니다. 왜 침전시설이 있고 그 다음 여과 시설이 있고 그 다음 소독시설이 기본적으로 있었는가, 우리는 여과시설이 없었다니까 의아해 했습니다.

여과처리시설이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활성오니법에 의해서…….

버리는 물은 없습니다. 여과시설을 오염총량제에 의해서 넣어야할, 제일 처음에 이것을 계획했던 것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 하셔서 분석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결국 기준치가 바꾸어져서 여러분들이 이중으로 돈을 투자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유재신 위원님 하신 내용 중 추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청광장녹지조성, 8억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실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 나와 있지요?

용역하고 있습니다.

대강의 방침은 있지 않습니까? 시청 앞 블록으로 쌓여진 데를 잔디로 조성하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 여쭤보고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의회가 행정동과 시의회동이 같이 있는데 제가 시의회 와서 보고 놀라고 지금까지도 궁금한 것이 시의회 건물이 정면으로 들어오는 길이 없고 문이 없는지, 참 안타깝거든요. 이번 하는 과정에 시의회가 정면으로 들어오는 길이 조성되는지요?

해당 부서와 상의해봐야겠지만 지금까지는 그 계획은 없습니다. 조성하는 과정에서 주무부서하고 심도있게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계획이 선다는 이야기를 지난번에 들었기 때문에 출퇴근할 때마다 시의회에 정면으로 오는 길이 만들어져야 하지 않겠냐 이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이 공사를 한다고 하니까 이 공사할 때 정면쪽 화단 하나만 조정하면 됩니다. 그것만 조정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업을 한다면 이번 기회라도 의회가 옆으로 오는, 출근하면 옆문으로 들어옵니다. 밑으로 옵니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외부에서 광주시의회를 찾았을 때 정면에서 정문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터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을 이 예산이 통과된다면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올해 용역과제심의를 받은 결과물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97페이지를 보시면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예산이 12억 9,750만원으로 천연가스 구입비 55대, 청소차 구입비 2대인데 2007년도 실적은 어떻게 되십니까?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올해 천연가스 37대 보급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57대.

예. 57대.

자료에 의하면 예산서에 55대가 있고, 2대를 구입한 실적이지요? 청소차 금년에 2대를 구입한다. 그 말씀이지요?

올해 했던 내용, 2008년도 계획을 말씀 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에 편성된 것은 57대 편성 되었구요.

그러니까 실적이 어떻게 되었냐 그 말씀이요.

금년 실적이지요. 금년 실적은 40대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40대를 구입한다 그 말씀이요?

40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치구별로는 어떻게 되십니까?

시내버스는 자치구 사항이 아니고 현재 시내버스조합하고, 개인 회사 경유차를 대폐차 과정에서 천연가스로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청소차 두 대 구입 했지요?

아직 구입 안했습니다.

구입 언제 할 계획입니까?

올해 청소차 계획은 당초 계획은 있었는데 행자부 감사과정에서 환경시설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감사결과가 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청소차라든지 미화요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개선이 필요하다 해서 그게 현재 있는 차가 바꾸어졌을 때 그것을 천연가스로 바꿔야하는데 지금 각 자치구에서 청소차 교체를 안 하고 감축하고 있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내년도도 천연가스 보급사업 중에 청소차는 예산에 두 대 하려고 편성은 되었습니다. 원래 올해는 7대 정도하려고 했는데 바꿔지는 과정에서 천연가스로 안 바꿔지고 감차되고 있고, 그게 올해 정도 마무리되면 내년도는 천연가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해야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 개조사업의 예산이 금년에 많이 축소되었지요?

올해도 추진하고 내년에도 계속 추진합니다.

예산이 감소되었지요?

예산은 감소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 요구한 대로 되었습니다.

211페이지 봐주세요. 교통섬 등 도로공간 녹화사업 예산이 440억으로 22개소를 시행하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교통섬 도로공원 녹화가 그 동안에 광주역 광장부터 해왔습니다만, 도로신설이라든가 개선되면서 교통섬이 추가 발생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도 나무심고 해서 조성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즉 말하자면 사거리지요. 녹화사업을 할 예산으로 예산이 세워졌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어디라고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관리비입니다.

이 사업은 관리사업인 것 같은데요.

4,400만원, 그 동안에 교통섬 조성했던데 풀 베 주고, 전지해주고 관리비입니다.

그러면 인건비까지 다 들어갔습니까?

그렇습니다. 광주역 같은데 기 조성된데 풀 메고, 병충해 방제 약도뿌리고 보식도 하고 여러 가지 유지관리비입니다.

우리 환경녹지국 소관은 아닌가 몰라도 터미널 앞 버스정류장 부근 공사하고 있는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아십니까?

현재 말입니까?

도로에, 여기 환경녹지국 소관은 아닐지라도.

정확한 것은 아닌데 김주태 과장께서 교통체계개선이라고 TMS사업이라고 있거든요.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하고 관계없는 사업이지요?

상관없는 사업입니다.

저는 교통섬 등 도로공사 녹화사업에 예산이 4,400만원을 세웠다는 것은, 날로 광주시에서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는데 이 사업규모가 저조하다고 생각하기에 묻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되신가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무 심는 돈이 아니라 기존 조성해 있는 관리비입니다.

안 적다 그 말씀이지요?

집행해보고 보식할데가 많다든지 그러면…….

금년에 예산 처음 세운 것이지요?

유지관리비는 있었지요.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4,500이었습니다.

도로변 쉼터가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는데 예산은 더 줄어졌구만요.

나무 심는 돈은 따로 있습니다.

아니, 나무심는 돈이 아니고…….

관리비가요?

예.

관리비가 100만원 줄었습니다만, 금년에도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고 부족한 것은 추경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20페이지, 중앙공원토지매입비용으로 3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몇 필지입니까?

총 28필지.

총 28필지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3년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매입하고 있습니다만, 37억을 투입해서 매입했고요. 내년에 3억 6천이 서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필요합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점차적으로 사들여 가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28필지라구요?

면적은 7만 5,656㎡입니다. 전체 매입대상이요. 그 중에서 23필지는 매입했습니다.

원래 당초 계획 있지요?

예.

당초 연간 10억씩해서 사겠다는 계획 있지요?

예.

지금까지 매입실적, 향후 매입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총 면적이 위생매립장 매입면적대상이 28필지, 7만 5,656㎡ 중에 그 동안 약 3년간에 걸쳐서 23필지 5만 2,142㎡를 사들였습니다. 37억 2,700만원을 들여서요.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는 30필지 8만 5,656㎡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금년 자료에 의하면 28필지로 되어서 7만 5,656㎡, 매입은 15필지하고 나머지는 미매입 했는데 2006년도 추경예산 필지하고 지금하고 틀린 이유가 있습니까?

28필지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를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에는 28필지 중 자치구 10필지, 시에서 16필지 매입했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15필지입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필지 수 다른 부분은 별도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릴께요. 당초계획에서부터 지금까지 집행해서 남은 금액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간 10억씩해서 보상 나가기로 하고 있는데 예산이 그렇게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수요자들이 굉장히 민원이 많은 건입니다. 예산확보가 안 되고 있거든요. 당초계획부터 지금까지 하고, 미진된 사항까지 같이 보고해 주십시오.

28필지와 30필지는, ㎡는 같습니다. 그런데 필지가 틀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한 필지를 둘로 분할해서 매수를 했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지수가 다른 것은 매수할 때 예산이 적다보니까 필지를 매수하고 남은 최종 필지는 분할 매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지수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알고 계셨습니까? (방청석에서 “그렇습니다. 한 필지가 두 개로” 하는 직원 있음)

돈에 맞춰서 분필을 해서 사거든요.

알고 계셨다면 자료를 내주실 때 형평에 맞게 주셔야 하지 않냐 지적합니다만,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당초 예산실 얼마 요청 하셨습니까?

앞으로 필요한 금액이 25억 5,000만원이 필요합니다. 전체 금액을 요구 했었습니다. 어려운 재정형편상에 내년에 3억 6천밖에 예산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어떻게 당초 계획을 세워놓고 계속 민원이 발생한 건을 25억 요청했는데 3억 6천밖에 안된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이야기지요.

다음은 보상이 지연됨에 따라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지가인상 2배 요구 및 법정소송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공원조성과 관련해서요?

예.

지금 법적소송중에 있는 것은 증심사 집단시설지구 이설과 관련해서 대법원에 항고되어 있는 것 한 건 있고, 중외공원 한 건 있습니다, 보상비가 적다는 것.

자료에 의하면 문제점 및 건의사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매수보상이 지연됨에 따라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지가인상 2배 요구 및 법적소송이 예상됨, 토지소유자들의 지가인상요구에 따라서 토지감정평가 시 인근공시지가 및 지가 공급 등으로 현재 협의매수예상이 25억 5,000만원이 필요하고 30%인상,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니 시비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속히 매입이 필요합니다”라고 하셨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소송이 우려된다고 했지, 현재 소송을 제기한 분은 없습니다.

자료를 이렇게 내주신 것은…….

예상이 된다고 했지 소송을 한다고 단정적으로 하지는 않았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적하자면, 예상액이 30%이상 공시지가가 인상될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의견이 안 맞습니다. 모든 지가가 더 저하로 내려갑니다. 시중시세가요. 그런데 30% 인상될 우려가 있다 해서 제가 말씀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상상 그렇다. 이 말씀을 자료에 올려준 것 아닙니까?

예상상이구요. 다른 지역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가격이 다운된 데도 있고, 그런데 여기는 아시다시피 정주여건이 좋은 지역입니다. 광주에서 제일 큰 롯데마트가 들어가 있고, 각종 편의시설들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급격하게 상당히 금년, 내년, 갈 때마다 감정가격이 상당히 많이 뛰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려해서 예산을 단 한 푼이라도 많이 확보하기 위한 현실적 사항을 적어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2008년 예산으로 매입한 토지이외의 토지는 매년 지가가 상승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가가 거기는 위치가 좋음으로 상승될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시에서는 지방채를 발행하여 나머지 토지를 매입하는 것과 향후 지가상승을 고려하여 매입과 임차료 지급비용을 합친 금액을 비교해 볼 때 어떤 것이 더 유리하고 수익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빚을 내서 토지구입 한다는 것은 상당히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행자부에서 승인도 안 해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빚을 냈을 때 상당한 사회적 비판이 많이 돌아오거든요. 시급한 것, 빨리 해결해야 될 현안문제를 자주재원이 없으니까 임시방편으로 기채를 해서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만, 토지매입은 조금 늦춰도 바로 시급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빚낸다는 것은 조심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중앙공원 폐기물 철거 및 수목식재 비용이 계상 되었는데 무엇입니까?

3억 6천주고 땅을 사서 그 자리에 나무를 심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생회관 근방에 가면 중앙공원이 있습니다. 중앙공원 면적이 상당히 큰 면적입니다만, 거기에 옛날 군부대 건물이 있습니다, 산속에.우범지대가 될 것 같고 해서 건물을 철거하고 철거지역에 수목을 식재하고 그런 사업비입니다. 5,000만원.

폐건물 철거비용과 수목식재비용은 각 각 얼마나 됩니까?

예상을 5,000만원으로 보고 예산요구 되어서 이렇습니다.

당초에는 1억원 예상했는데 5,000만원만 계상 되었지요?

1억을 요구했을 때는 건물철거 하는 데 5,000만원, 철거하고 난 후 나무식재 하는데 5,000만원 그렇게 잡고 1억을 요구했었는데 5,000만원밖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건물철거를 우선적으로 하고 거기서 여유 있게 낙찰차액이 나온다면 다소 예산에 맞춰서 나무를 식재하고 그럴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본 위원 자료에 사진을 보면 시유지에 무단 경작물 있지요? 폐기물 주변에도 나무가 있는데 전부 정비를 하고 새롭게 수목을 식재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옛날 군부대 건물입니다. 몇십년 동안 방치된 사항인데 철거하고 그 부지에 나무를 심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부대에서 철거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군부대서 철거한다는 말씀입니까, 여기서 철거한단 말씀입니까?

건물철거를 해요.

그러니까 원래 군부대에서 철거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원칙은 그 때 이전당시에 군부대에서 철거 했었어야 하는데 기간이 2, 30년 지나서 군부대에서 철거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고해서 시급하고해서 철거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대가 이주를 했어도 원부대는 어딘가에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다 철거하라고 통보해 보셨습니까?

과장님, 그렇다면 예산을 철거해야, 우리 사업계획에 필요하다 이 말씀을 하시겠지요? 계획했던 예산이 필요하고 또 필요한 예산이 있어야 철거하고…….

철거비 5,000만원은 당초 잡았던 대로 예산계상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목은?

건물철거가 우선이기 때문에 5,000만원가지고 철거하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수목하고 그러겠네요.

예.

마지막으로 258페이지를 봐주세요. 상무소각장 주변환경상영향조사 용역으로 2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주민지원협의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금년 12월중에 구성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언제요?

금년 12월까지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환경상영향조사 비용은 2억 2,000만원을 세웠는데 저는 어떤 사업보다 환경영향조사는 성실하고 내실있게 조사해야 하거든요. 보다더 심도있게 하려면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서 심도있게 영향조사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떠신가요?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되면 첫째, 주변지역 영향조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를 먼저 결정한 다음에 과연 하게 되면 돈이 적정한가 부적정한가, 남을 것이냐 부족할 것이냐, 만약 부족하다면 시기를 5월에 추경이 있다고 하니까 5월에 추가 계상해서 하는 방안이 있고, 이 정도도 적정하다 하면 이 돈가지고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협의체 구성 범위 내는 어떻게 됩니까?

용역을 해봐야 300m밖에까지 영향이 있는가, 전혀 없는가, 아니면 100m까지만 영향이 있는가 한계를 짓기 위해서 조사를 한다는 이야기지요.

그건 그렇고. 협의체구성 과정을 범위는 어떤 선?

법대로 했습니다. 300m 이내에 있는…….

인원은 11명이지요?

예.

위원회는 어떤 사람들이 해야 합니까?

주민 열 분, 구의회 의원 세 분, 전문가 두 분, 이렇게 15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협의체 조직하는 과정에서 명단이 들어왔고,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는 과정에서는 내규랄지, 규칙이랄지, 원칙이랄지 없는 것입니까?

주민협의체에서 스스로 정할 문제입니다. 내규, 회칙을 만든달지 이것은 자기들 스스로 결정할 사항이지요.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후진 위원님!

용역업체 정해졌습니까?

안 정해졌습니다.

작년 봄에…….

내년에 처음입니다.

이명자 위원입니다. 증심사 지구 자연환경복원사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실시설계시보다 추가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당초 2002년도 계획세울 때는 500억을 잡고 했는데 그 동안에 실제로 사업을 하면서 토지·건물 감정평가를 해놓고 보니까 감정평가결과 금액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추가공사에 배수지 가압지라든가 그런 시설을 하면서 712억으로 증액되었습니다. 212억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여기 예산확보 내역을 보면 2006년도 50억, 2007년도 100억, 내년도 50억이잖아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애초에 전문위원 검토도 있었지만 116억으로 보상금이 들어간다고 한 것 같은데 259억으로 늘어난 것이 제 때 매입을 못해서 늘어난 보상금의 예산확보가 문제로 발생한 것 같은데 맞지요?

주원인이 그것일 것입니다.

2008년 예산 50억원이 확보되더라도 제가 보기에 사업추진에 문제가 따를 수밖에 없지 않겠나 하는데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 나가실 계획입니까?

당초에는 2008년도 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했습니다만, 그 동안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기에 거주하는 실명을 거론해도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만, 백계남 씨란 분이 민원을 야기해서 소송관계로 지연되었고, 거기 주차장 부지, 상가부지에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문화재가 발굴되어서 조사하는 기간이 연장 되고, 사업비도 확보되지 못해서 불가피하게 1년 더 연장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9년까지, 저내년에 마무리 사업비 확보해서 부족한 259억을 추가 확보해서 2009년에 완공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확보 대책을 마련해서 사업에 차질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15쪽, 금남로 공원조성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금남로 공원 확대조성 계획을 올 2월 28일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금남로 3가 18-2번지 90평짜리 얼마에 매입하기로 했습니까?

확대조성계획을 금년에 수립한 것이 아니고 원래 계획에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시 토지소유자가 강력하게 반발해서 그 지역을 제척하고 개발했는데 토지소유자가 이제 마음이 변해서 내 땅을 팔겠다, 수용해가라 해서 이번에 확대조성, 확대가 아니라 당초 계획대로 가기로…….

저한테 주신 자료는 금남로 공원 확대조성 계획방침 그랬잖습니까?

용어가 잘못 표현된 것입니다.

얼마에 매입하기로 했습니까?

전체 감자탕 뒷 건물이거든요. 17억입니다.

18억 아닙니까?

1억은 조성비.

그래 가지고 3년에 걸쳐 분할 지급하기로 했나요?

저희들하고 구두약속은, 아직 정식계약은 안 되었습니다만, 구두 약속은 3년간 분할해서 상환할 때는 18억을 주기로 하고, 금년도 한꺼번에 일시 매입금을 지급할 때는 17억에 하기로 잠정 합의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8억 9,937만원 여기 책정된 예산은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들은 18억을 예산 요구했는데 재원관계상 일부만 계상되었거든요. 앞으로 예산실하고 협의해서 일시금으로 납부할지 아니면 3회 분할로 할지 이것은 더 협의해야할 것 같습니다.

8억 9,937만원에 대한 것이 1차적인 돈인가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해서 9억이면 9억이어야지 그렇게 단위까지 나누어서 할 이유 있나요? 17억, 18억을 한다고 했으면 단위를 나눠야하잖아요. 그런데 굳이 8억 9,937만원이라고 해야 할 이유 있나요?

저도 그 점에 대해서 왜 이렇게 표기를 했는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모르시면 누가 안데요?

저희가 요구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시에 끝내려고, 1억이 절약되고 해서, 18억을 예산요구 했는데 편성하는 과정에서 편성되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보상금 지급전 7월부터 건물철거 및 공원조성을 한다고 추진계획을 세웠는데 어떤 단계까지 왔습니까?

예? 다시 한번.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보상금 지급전 07년 7월부터 건물철거 및 공원조성을 한다고 추진 계획에 나와 있다구요. 그러면 현재 어떤 단계까지 왔냐구요?

그 때 토지매입을 희망하기에 우리는 살 계획이 없다라고 버텼습니다. 그랬더니 본인들이 간곡히 요청하기에 조건으로 그렇다면 좋다. 먼저 건물철거를 스스로 해라 그러면 우리가 검토하겠다. 왜 그 때 그렇게 요구했냐면 전국체전이고 충장로 축제가 개최가 되기 때문에 외지인들이 많이 와서 공원 미관을 저해하기 때문에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건물 철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보좌관 시켜서 현장을 보고 오게 했는데 건물이 철거되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공터로 남아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철거비는 누가 댔나요?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보상하려면 건물하고 토지 같이 보상해야하는데 건물 보상비만도 1억이 넘습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한대로 저희들 시비절약하려고 건물값은 제외했습니다,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대신 자기가 건물값은 보상 안해주겠다. 토지 값만 보상해도 되겠다 해서 합의가 되어서 건물철거는 시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시가 했습니다.

시가 철거할 때 예산 어떻게 했습니까? 예산서 보면 철거하고 확대조성이라고 했는데 예산심의 없이 하신 것이잖아요?

여기 계상된 것은 내년도 사업비고…….

무슨 돈으로 했어요?

금년 예산에서 시설비가…….

잠깐만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내년도 사업비라고 하셨으면 저희한테 사전동의를 얻고 하셨어야지 무슨 돈으로 하셨냐구요, 국에 돈 많이 남아 있습니까?

금년도에 발주했던 각종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낙찰차액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그 돈 많이 남았으면 다 보고해주십시오. 어떻게 이런 것들을 동의도 없이 풀비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산이 무슨 필요있겠어요?

위원님, 같은 공원조성이 우산공원이라든가 상록공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집행하고 낙찰차액이 있는데 같은 공원조성이기 때문에 위치만 다르다 뿐입니다. 거기서 조금…….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철거를 시에서 했잖아요. 어떤 돈으로 했냐니까 남아 있는 돈으로 했다면서요. 여기에 적어진 것은 예산상에는 건물철거하고 예산책정 되었거든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저희한테 사전승인도 없이 철거하신 거에요.

내년도 예산에는 건물철거비가 안 들어 있습니다.

건물철거하고 확대조성이라고 써져있습니다. 그리고 215쪽 보십시오. 공원미관저해 건물 철거하고 그런데 이 철거를 먼저 하신 것 아닙니까, 저희한테 예산승인 안 받은 상황에서 풀비로. 그랬으면 저는 뭐냐면 무슨 예산심의가 필요가 있느냐 위원들한테 이런 사전승인도 없이 마음대로 철거해 비용 다 쓰고나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에요. 제 말이 틀려요?

건물철거비가 계상 안 되었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문건을 왜 쓰셨어요. 215쪽 보세요. 공원미관저해 건물철거하고 확대조성.

그것은 지금 있는 공원 인접해서 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요. 그 옆에 하삼감자탕을 산거에요. 하삼감자탕을 사면서 철거를 해야하니까 철거했는데 철거비용을 우리하고 상의 없이, 내년 에산에는 세워져 있지만 미리 쓴 것입니다.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설명자료를 드리면서 직원 실수로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철거한 자리에 확대조성한다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야하는데 앞으로 철거하고 이렇게 표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철거하고 했다가 아니라 그래도 철거를 하려고 예산을 세웠으면 지난번에 저희한테 보고가 되고 어떤 데서 철거하겠다는 이야기들이 한번쯤 지난번 보고사항에 있어야 하는데 아무 말 없이 국에서 마음대로 철거했잖아요. 저희한테 예산이랄지 그에 대한 보고도 없이.

사전에 위원님 양해를 구하지 않고 선집행, 선집행은 아닙니다. 사업을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이게 목전용은 아니고 작년에 공원조성사업비에서 남은 돈이 있기 때문에 별도 심의를 받지 않더라도 낙찰차액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크게 위배했다든지 그것은 아니고 단, 죄송하게 생각한 것은 별도로 설명 드리지 못했다는 점, 그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하고 남은 돈 있으면 적어서 위원님들에게 주십시오.

설명드릴 수 없다기 보다 못했던 점은 체전기간이 임박했기 때문에 불철주야 여러 가지 일들이 산적해서 사전에 양해를 못구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에 돈이 남아서 풀비로 철거하신 거잖아요.

풀비가 아니라, 공원조성사업을 하다 보면 낙찰차액이 있습니다.

낙찰차액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보통 10%에서 15% 발생합니다.

많이 남았네요. 이것 철거비 얼마 들었습니까?

500 들었습니다.

건물매입비는?

건물매입은 아직 안했습니다. 우선 시급해서 건물을 당신들 스스로 철거하시오 했더니 그 사람들이 동의 해줄테니까 비용은 우리시보고 대라 해서 그것까지 짐을 떠넘긴다는 것은 무리가 갈 것 같아서 우리가 해줬습니다.

굉장히 사람들이 인간성이 좋은 가보네요. 건물매입비 계산도 안하고 먼저 철거비 500 주니까 철거해 놓고 서로 계산도 안하고 그렇게 한 사람이 누구래요. 사장이 여간 인간성이 좋은가 보구만.

시민이 시청을 못 믿으면 누구를 믿습니까?

그것은 업무상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이 안 맞지요.

이만큼도 거짓말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간담회에서 깊이 있게 논의하십시오. 여기서 논란하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간담회에서 논하십시오.

알겠습니다. 211쪽 보겠습니다. 보호수 보호를 위해서 외과수술로 4,000만원을 올렸거든요. 우리시에서 보호수로 지정된 나무는 몇 주고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우리시에는 71주가 있습니다.

종류는 여러 가지입니까?

평나무도 있고, 느티나무도 있고, 느티나무가 옛날 시골에서 말하면 당산나무입니다.

작년에는 제가 알아보니까 한 주에 2,000만원 주고 수술했데요.

예. 1,500에서 2,000만원정도 듭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주에 1,000만원 아니면 2,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외과수술을 진행한다고 했는데 그만큼 효용가치를 얻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수술에 대한 성과는 어떠했으며, 전에 수술을 받았던 나무들은 다른 나무보다 훨씬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까?

아주 좋습니다. 완치가 됩니다.

그렇게 큰 돈을 들여서 수술하는데 나무가 죽든지 또다른 효과가 없으면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매년 입찰로 행사합니까?

그렇습니다. 입찰로 갑니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나무 몇 주를 시술한다는 생각은 갖지 마시고 보호수들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꼭 사후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명심하겠습니다.

214쪽 보십시오. 학동삼거리 소공원조성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총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총 16억이 소요됩니다.

동구에 있다보니까 구청장이 추진해야 매수가 수월할 것 같아 자치단체 이전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토지 매입비가 10억이구요. 그러면 현재까지 매수한 필지가 몇 필지고 남아 있는 필지는 얼마나 됩니까?

내년에 처음하는 신규사업입니다. 매수 실적 없습니다.

아직 매입한 필지 없어요?

예.

제가 듣기로 5필지가 매입되었다는데.

동구청에서 매입된 것이 아니고 토지소유자들한테 감정평가금액으로 앞으로 보상있을 때 동의해 주라 해서 동의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필지 매입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총 9필지인데 6필지 동의하고 있고 세 사람이 동의를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구청에서 계속 설득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산이 오늘 안서면 무산되겠네요? 예산도 안 섰는데 소유자들하고 흥정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역이 작년에 들어갔어요.

동구청으로 이관되었어요.

이명자 위원님, 예산도 안 섰는데 동구청으로 이관했다는 것은 의무만 이관했지…….

업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 숲 조성이라는 차원에서 우리시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토지 매수와 공사진행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까 김동식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면 지금 매입 사업을 추진한 것이 아니고 동구청에서 그쪽이 노후건물이어서 미관이 안 좋습니다. 그 쪽 적극 추진하다보니까 주민들하고 미리 협의도 한번 해보고…….

의사타진 수준입니다. 종이에 도장박고 그런 것이 아니고, 감정가격을 팔 의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정도 수준이란 걸…….

220쪽인데요. 근린공원 관리비 지원과 관련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입니다. 작년도에 보면 지금 4억 2,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5억 3,000만원으로 1억 1,000만원이 증가했거든요. 그 이유는 어떻게?

아시는 바와 같이 매년 나무를 많이 심고 공원을 확대 조성해 가고 있기 때문에 면적도 늘어나고 관리할 인건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증액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린공원은 우리 시민들에게 편안한 휴식처이자 자연 생태계의 보물입니다. 그만큼 근린공원은 피곤에 지친 시민들에게 중요한 장소로써의 제공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조성에만 열을 올리지 말고 조성된 공원조성의 관리가 미흡하다면 공원조성 목적과 상충한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성만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고, 강력히 건의하셔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들의 관리에 드는 비용이 제대로 예산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무등산관리기금조성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2008년 예산에 2억원의 기금 전출금을 세웠는데 2억원이 확보되면 목표액 50억 중 19억 6,700만원이 조성되었다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2004년도 13억 4,000, 2007년도 17억 300, 2008년도에는 19억 6천, 그래서 50억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보면 1년에 1억이나 아니면 2억을 조성하고 있는데 그렇다보면 20년, 30년 동안 해야 조성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2004년도 윤난실 의원도 지적했던 사항 같고, 아직까지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혹시 조성된 기금의 수익금으로 시행한 사업은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그렇지요. 조성이 안 되어서.그러면 기금 무엇 때문에 조성할까요? 돈만 모아놓으면 뭐할까요?

저희들도 「기금운용조례」를 제정할 때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모 의원님이 의원발의로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출연해서 적립해가고 있습니다만, 50억 목표가 뚜렷하다면 어떤 돈을 출연해서라도 조성해서 그 목적달성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지만 지금 뚜렷한 목표가 없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조례법 취지에 따라서 조금씩 적립해가고 있는데 계획이 한 번 수립되었으면 어떻든간에 목표달성은 제대로 해야 하는데 현재 50%정도, 50%도 못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년내 빨리 50억원을 조성해서 어디다 쓸 것인지도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등산공원 내 사업수입 총액 이상을 무등산보호기금으로 충당해야한다고 하는데, 이 내용은 지키고 있나요?

무등산에서 수입된 재원은 다 출연을 100%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일단 조성된 기금은 수익금 등을 이용해 운용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무등산보호관리기금은 아까도 이야기 했듯이 조성도 더디고 기금운용도 잘 안 되고 있고, 어려운 광주시 살림에 매년 1억, 2억, 저는 사장이, 사장이라면 이상합니다만, 묶어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연구를 해서 관련조례를 개정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기금조성을 위해서 현실화하든지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검토해보겠습니다.

같이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향후 기금 조성 및 기금운용 방안에 대해 총체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고요. 그에 대한 확실한 대책마련에 대한 안을 마련해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그 문제는 해결해 가도록 해봅시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성숙 위원장, 송재선 간사와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무등산보호관리기금 등 3종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8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민간자본보조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저공해 엔진 개조에 대해서 목적은 국무총리초청 간담회에서 사업에 대하여 수도권에만 투자하던 기존의 대기환경개선대책에 대하여 수도권 외 5대광역시 확대 필요성을 논의하여 2006년부터 지원하여 대기환경개선사업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9억 5,000만원 예산을 세웠고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줄어진 이유가 어떤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년도 2007년도는 9억 4천이고요. 2008년도 예산은 9억 5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에는 본예산에 9억 5천을 세웠습니다만, 저감장치나 저공해 엔진개조사업은 환경부하고 다시 얼마든지 확대할 수 있도록 예산은 되어 있습니다.

확대해야 하는데 전년도보다 예산이 줄어진 것은?

그 수준입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날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아쉬운 점이 있어서, 그렇다면 작년기준하고 금년 기준 예산이 같다면 더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초창기기 때문에 시범기간이거든요. 그래서 대상이 일반에게는 안됩니다.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종교단체, 운송회사, 이런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2008년도까지 시범사업을 하고 국가적으로 분석해서 2009년도에 대대적으로 실시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생각입니다. 좋은 사업이니까 예산을 더 확대해서 사업을 했으면 하고 그렇게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후진 위원님!

구청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지요?

아닙니다. 시에 푸른광주21협의회라고 있는데 회장단이 있습니다. 상임회장은 박경림 씨이고 회장단 속에 교육사회위원장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원관리소장님 나오셨으니까 한 말씀 묻겠습니다. 공원관리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차가 몇 대나 됩니까?

소형차 두 대, 중형 버스 한 대, 청소차, 방역차해서 각각 한 대씩 해서 다섯 대가 있습니다.

방금도 여러 위원님들이 무등산을 가꾸고 보호하고 관리하려면 첫째 홍보랄지 지휘감독이 필요한데 위원님들이 상봉을 방문하느라 차를 탄 기억이 있는데, 금년에 차 샀습니까?

지난번 추경에 반영해 주셔서 최근에 교체했습니다.

또 한 대 그것도 연식이 넘었던데 어떻습니까?

중형버스 10년 넘은 차량은 이번에 교체했습니다.

더 교체할 차는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연한이 남아 있습니다.

관리차원에서 활동하려면 차가 있어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운영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명자 위원입니다. 지난 26일 여성청소년정책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와 관련 여성청소년정책관의 병가로 심사일정을 11월 30일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만, 여성청소년정책관이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11월 30일에도 참석이 불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따라서 「광주광역시의회에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조례」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여성청소년정책관의 부재시 위원회 요구에 따라서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답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 일정이 2008년도 본예산을 심사하는 중요사안임을 감안하여 보다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자 직속상관인 행정부시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11월 30일 행정부시장의 위원회 출석요구를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명자 위원으로부터 행정부시장의 출석요구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명자 위원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반론을 하겠습니다. 제 의견이 타당성 있나 몰라도 행정부시장이 사실상 그 업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직위에 따라서 상관인 부시장을 출석한다는데 그렇다면 기획관리실장 정도가 타당하다고 봅니다만, 다른 데서 간담회가 있었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부시장님을 출석해서 보고는 하되 여성발전센터소장님을 대동해서 그 분이 업무보고를 하고 듣기로……. (기록중지) (기록개시)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