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와 건설관리본부 및 지하철건설본부 소관의 200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봉현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월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금년 한 해에도 농촌지도사업 발전을 위해 베풀어주신 따뜻한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2억 1,369만 4천원으로 벼예찰답 생산벼 매각수입 65만 5천원과 농가경영컨설팅 등 국고보조금 2억 1,303만 9천원입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52억 1,453만원으로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사업예산 30억 2,596만 6천원의 편성 내역은 자체사업비 28억 1,292만 7천원과 국고보조사업비 2억 1,303만원으로 자체사업은 농업경쟁력 증대와 도농 활력화 사업에 24억 8,580만 3천원과 국고보조사업은 농가경영컨설팅사업 외 2억 1,303만 9천원, 시설물유지관리비가 1억 1,408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행정운영경비 21억 8,856만 4천원으로 총 인건비 20억 8,573만 2천원과 행정사무경비 1억 283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 일동은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발로 뛰는 현장지도에 매진하겠으며, 수입개방에 따른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함께 하면서 농업경쟁력 증대와 도농 활력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우리 지역 농업 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안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안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앞으로의 가장 중요한 정책 중 하나가 앞으로 쌀 수입 개방에 따른 경쟁력, 광주 관내에서 생산하는, 광주 관내 뿐이 아니고 우리 국내에 생산되는 쌀 생산력, 경쟁력 강화가 가장 큰 정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은 친환경농업을 육성해서 농가에 병충해 방제나 적기 방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데 현재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적인 지원사업으로 친환경쌀 생산단지를 육성해서 한 330㏊가 추진되고요. 그리고 친환경 종이멀칭 재배를 한 20㏊ 추진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앞전에 제가 사무감사 때도 친환경농업 경지가 전체 경지면적의 1%도 안 된다, 그것을 제가 지적을 했었잖아요. 이 예산안을 보니까 올해에 친환경농법 관련한 예산이 전혀 편성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좀 의아해서…….

저희들이 친환경에 대한 추진 내용들은 우리 사무실에서 칠레이리응애를 생산해서 딸기 농가에 보급한다든지 또 농가에서 현재 재배하고 있는, 거기에 친환경을 위해서 적기 농약 살포라든가 회수를 줄이고 무농약 재배로 유도하는 친환경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환경농법으로 가다 보면 아무래도 아직은 국내의 인식이 부족해서 타산이 안 맞는다고 그랬잖아요, 이 앞전 감사에서. 그러면 그 타산이 안 맞는 부분을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측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친환경농법을 하도록 유도를 점차 확대를 하도록 한다고 그랬는데 예산에는 전혀 그것이 안 되어서 제가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예산은 적습니다만, 저희들이 종자 품종 갱신이라든가 차원에서 보조지원까지 해서 하나하나 정리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장수마을 육성을 위한 그것으로 예산이 5,0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고 그러는데 농업기술센터의 핵심은 기술 개발이잖아요, 농업기술, 말 그대로. 그러지요?

예.

농업의 어떤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시키고 또 장차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그런 것인데 장수마을 육성은 어떻게 보면 복지사업이거든요. 물론 전혀 무관된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농업기술센터의 핵심은 말 그대로, 더구나 앞으로 수입 개방에 따라서 그야말로 위기 상황에 놓여있는데 그런 한가한 복지 그쪽 예산보다는 오히려 경쟁력있는, 아까 말한 친환경농법으로 적극적으로 리드를 해서 뒤에서 따라갈 것이 아니고 앞으로 예산을 그쪽으로 따서 그쪽으로 나가 주십사 하는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몇 십억 정도 증이 되었네요. 그래서 천만다행입니다. 왜냐하면 농촌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어느 누구 크게 지원하는 사항도 별로 없는데 어쨌든 농촌에 사신 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342쪽에 보면 우리밀 쌀 가공시설 설치해서 9,000만원이 편성이 되었어요. 가공시설 설치인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요.

저희들이 지금 밀 육성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밀에 관계된 농가에서 추진하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자체적인 어떤 가공시설이 있어야만이 지역의 브랜드화도 될 뿐만 아니라 농가에서 생산된 물량을 더 소비시킬 수 있는 방향이 있지 않겠냐 싶어서 금년에 뿌리가 광주에서부터 우리밀 생산이 커가지고 전국으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 가공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가공시설 기계를 해서 전국의 선구적인 일을 해 볼까 싶어서 그 뿌리를 키우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지금 우리 밀 가공공장은 있습니까?

작년, 재작년에 작은 면적이지만 창고나 시설을 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가공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 예산에 올렸습니다.

가공시설은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왜 지금 제가 질의하냐면 안 되어있는 것 같은데 9,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가공시설이 가능한가?

그래서 민자사업으로 해서 하면 9,000만원은 1억 8천의 자부담 50%가 들어가기 때문에, 밀협회에서 50%를 대고 저희들이 9천을 해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억 8천입니다.

적게나마 우리 밀 가공시설이 가능하다?

예.

그런데 쌀 가공을 왜 여기다 포함시켜놨어요? 우리 밀쌀가공 시설.

표현을 우리 쌀, 우리 밀쌀, 그런 뜻으로…….

우리 밀쌀, 띄어쓰기로 해 놨네.

쌀이 아니고요. 우리 밀쌀로 방아를 찧어서 가공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밀이 쌀이나 보리보다도 소득이 더 높지요?

대체작목으로써 수도작을 끝내고 보리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새로운 밀로 대체를 정책 차원에서, 옛날에는 보급을 안 시켰단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원예시험장이나 이런 곳과 같이 협의가 되어가지고 그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 종자도 옛날에는 종자 생산을 안 했습니다, 진흥청에서도. 그런데 지금 그런 면을 위에서도 조금 인정을 해주고 그래서 확대보급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밀가루는 수입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어쨌든 우리 밀이 다른 보리나 다른 여타 종목보다도 경쟁력이 더 있고 우리 광주에서 이런 것을 보급 확대하게 되면 농촌 경제가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과원 늦서리 피해 예방시설 시범, 340쪽입니다.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서리피해, 이것은 과수원에다가 지하수를 뿜어올려가지고 서리 올 때 서리 방제를 위해서 봄에 늦서리가 와 가지고 생장점이 고사되어서 수확이 떨어지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진흥청에서부터 사업으로 내려온 것들입니다.

지금 지하수가 따뜻하기 때문에 지하수 관정을 파서 과수원 위에다가 비닐하우스를 씌운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잠적호스로 해 가지고 기본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위에서 뿌립니까?

미세 산소 장치를 설치합니다. 그래가지고 미세한 물로 뿌려가지고 서리 예방을 방제하지요.

위에 비닐하우스 그런 것 없이…….

예.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 없이 지하수는 따뜻하기 때문에 지하수를 분수 호스마냥 분사시킨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러지요. 그래서 지하수 올려가지고 온도 감지기를 해 가지고 서리가 내리면 자동으로 뿌려질 수 있도록 해서 서리 방제 피해를 막고 있습니다.

검증된 것인가요?

예. 이것은 진흥청에서 시험 데이터에 의해서 우리 관내에 지금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341쪽에 보면 단독형 하우스는 자동개폐시설인가요? 이것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패치케어 개폐기가 하우스에서 생력화로 해서 추진하는 내용들인데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추진하는데 거기에 환기시설, 온도 관리, 그리고 보온 관리, 모든 종합적인 관리시스템을 얘기합니다. 기본적인 하우스 시설이 좋은 농가에다가 선정을 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개폐, 닫고 열고 하는 부분을…….

자동화시스템으로…….

그러니까 닫고 열고 한다는 이야기지요?

예. 감지기에 의해서 다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환기시키기 위해서요?

예. 환기까지요, 온도 감지해서.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동화는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시범화해서 그것이 좋으면 농민들이 보고 와서 그것을 본인들이 설치를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들이 많이 채택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밀 가공시설 같은 경우는 밀 확대 보급하려는데 그런 단체들, 농민들도 간절히 원했던 부분인데 적은 예산이나마 유용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쭐께요. 작년 예산에 비해서 약 21억원 정도 예산이 더 확보가 되었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큰 부분이 가로화단 조성비요. 348페이지. 여기서 17억이 증이 됐는데 여기서 보면 꽃잔디 구입에 돈이 엄청 들어있어요. 이것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양묘가 안 됩니까? 349페이지.

구입하게 된 것은 저희들이 생산할 수 있는 묘종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생산합니다. 그런데 시설 면적이라든가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시녹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산을 어렵사리 딴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제가 검토를 한번 하라고 말씀을 드릴테니까, 내가 보면 올해 꽃잔디 많이 심었어요, 전국체전 앞두고. 저도 자원봉사를 하루 했었는데 올해는 예산이 전년도 예산에 안 들어있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그리고 내년도, 2008년도 예산에 재료비만 해서 15억 5천이 들어있어요.

금년에 저희들이 했던 것은 체전에 따라서 생산된 거기에서 처리되었고요.

올해 치는 얼마 정도 됐습니까?

금년에 17억인가를 저희들이 세웠습니다만, 이것이 저희들이 임의로 선정한 것이 아니고 각 구청에서 식재 면적이 취합이 되어서 도시녹화 사업의 일환으로 같이 중복이 된 것입니다.

저는 꽃잔디 구입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면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해 보시라 그 말입니다. 이 면적에 상세한 것은 자료로써 다음에 주시고 예산 확보할 때 나름대로 기본자료가 있으니까 준비를 했을 것인데 이 정도 돈이 든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떤 방법을 찾아보시라 그 말씀입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라도요.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농업기술센터는 회의 시작 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위원회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2008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관리본부장 김현웅입니다. 존경하는 김월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건설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본부에서는 도심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로 개설과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도로환경을 위한 포장도로 정비 및 유지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러한 현안사업들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본부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94억 9,600만원 대비 59%가 증액된 160억 8,600만원으로 세외수입이 33억 2,000만원으로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수입 1억 3,300만원, 공유재산 환매수입,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공동구관리부담금 수입이 31억 8,7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교통사고위험도로 개선사업에 27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광주~화순간 도로 확장 및 백운주유소~월산마을간 도로 개설 등에 따른 차입금으로 1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453억 4,800만원 대비 4%가 감액된 434억 1,000만원으로 광역도로건설 광주~화순간 도로확장 사업은 총 55억으로 토지매입비 54억 8,700만원, 시설부대비 1,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위험도로개선 사업 예산은 71억 5,000만원으로 세부 내역은 국도 1호선~대촌동사무소간 선형개량 27억 600만원, 본촌산단~예술고간 경사완화 34억 9,600만원, 행림마을~시경계간 경사완화 9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도로 건설사업은 총 175억 8,3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도심도로망 확충을 위해 동아여중고~남부경찰서간 도로 확장 토지매입비 30억원과 의재로 확장공사 28억원, 송정역~국도13호선간 도로 개설 30억 300만원, 백운주유소~월산마을간 도로개설 40억 300만원 등 그 외 각종 도로개설사업에 따른 토지매입비 및 실시설계비 등으로 47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은 총 67억 7,200만원으로 도로노면 유지관리를 위해 포장덧씌우기 22억, 소파보수 3억, 재생포장 및 차선도색에 따른 시설비 및 재료비 등으로 9억원을 계상하였고, 도로시설물 관리를 위해 도로안내표지판 정비 3억 5,000만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등으로 18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정비 장비확충으로 재료비 및 자산취득비 3,000만원, 교량안전관리를 위한 정밀안전진단용역 3억원, 노후 교량 개보수 8억원과 본촌동 청사유지관리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우리 본부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으로 51억 800만원, 운수동~삼거동간 도로확장, 서창~나주 남평간 도로 개설에 따른 지방채 차입금 이자상환 12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본부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도로개설과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계상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웅 건설관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안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안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안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원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369쪽 광주~화순간 도로 확장 있지요?

예.

거기 보면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부대비로 해서 55억원이 신규 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이게 총 사업비가 600억원이지요? 여기서 국비, 지방비 각각 50%씩 매칭으로 되어 있지요?

예.

이 사업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시작이 되어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업별 내역을 보면 공사비가 390억, 그 다음에 보상비가 190억,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공사비가 390억인데 공사규모를 보면 총 길이가 2.4㎞지요? 그리고 폭을 18m에서 40m로 확장하는 공사지요?

예.

그러면 계산을 해 보면 1m당 확장 공사비용이 1,625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확장 공사인데 1m당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인지, 그래서 혹시 공사비 산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지금 지원 인터체인지에서 화순 방향으로 가면 산자락이 있습니다. 그쪽 산자락이 예전에도 그랬습니다만, 도로를 개설한 후에 암석이 비탈면이 붕괴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이 좀 많이 들겠고요.

제가 봤을 때는 쭉 평지거든요. 그러다가 그쪽 부분에서 암반 지역이 나온다 이거지요?

예. 산 밑으로. 현재 일부 녹생토로 해 가지고 보강이 되었습니다만, 그쪽 부분하고 또 현재 가자면 오른쪽으로 동구청에서 내년부터 거기다 대규모 택지개발 조성을 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교통안전의 입체화 시설 같은 것으로 해서 저희가 내지교차로까지 2.4㎞를 지금 확장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저는 지원동에서 화순 경계까지는 비교적 완만한 도로인데 평지만을 생각했는데 또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그런 부분에서 비용이 대폭적으로 증가되어서 평균적으로 이렇게 된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안 설명자료 375쪽, 거기 보면 도로안내표지판 정비로 전년에 비해서 48만원이 증액되어가지고 3억 4,700여만원이 책정이 되었지요. 그런데 2007년도 예산 집행된 것을 보면 도로시설물 보수 예산으로 해 가지고 거기 내용을 보면 도로표지판 교체 공사 두 건으로 해 가지고 1,875만원이 별도로 집행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도로시설물 보수하고 도로안내표지판하고 분명히 구분을 해 놨는데, 그렇지요? 세목에서. 그런데 집행 단계에서는 구분하지 않고 도로시설물 보수 예산에서 도로표지판 교체 공사로 일부 예산이 집행이 됐거든요. 그런 것은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지금 도로표지규칙이 97년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연차적으로 표지판 규격을 더 크게 합니다. 그래서 도로안내표지판 정비에 3억 4,700만원이 들어가고요. 또 도로표지판 정비는 부분적으로 거기에 따른 글자라든가 어떤 건물 위치가 새로 선다든가 또 정비가 필요한 경우가 있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지관리한 그 측면에서 넣었고 교체하고 정비로 구별해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도로표지판을 변경한다든지 그것을 현상 그대로 두고 보완할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고, 도로시설물 보수에 들어가 있는 도로표지판 교체공사는 그 자체를 교체해 버린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하고 성격이 틀려서 이렇게 분류를 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하고 성격이 틀려서 이렇게 분류를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없겠네, 성격이 틀리다면. 저는 도로표지판 교체나 도로표지판 정비나 같은 것으로 봐 가지고 왜 세목을 분류해서, 세목은 분류가 됐는데 내용은 같은 것이 다른 데가 들어가 있을까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되어있다면 그것이 맞겠네요.

그러니까 구형 표지판을 정비한 것하고 또 부분적으로…….

완전히 교체해버린 것하고 부분적으로 한 것하고 틀리게 세목을 나눈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재홍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에서 367페이지요. 거기 보면 전입금에서 25억, 일반회계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서 25억이 전입되었어요. 그것 좀 설명 해 주십시오. 작년에는 없었지요? 금년은 없고 내년에 신설된 것 같은데.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택지개발이라든가 주택건설사업을 할 때 부가된 사업으로 금년도 징수가 금년도 10월까지 해서 11건에 41억 9,900만원입니다. 그래 가지고 국고로 40% 들어가고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로 해서 60%가 배분이 됩니다.

특별회계 몇 %?

60%요. 징수액의 60% 부담이 됩니다.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교통유발이 많은 곳에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부담금 사용한 데가 상무지구 공영차고지를 해서 2억 9,5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도 광역도로 사업으로 해서 운수동에서 삼거동까지 8억 4,000만원을 집행한 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예산을 세웠었는가 봐요, 본예산이 아니었고.

예.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계획이 광주에서 화순간 도로확장에 25억하고 용산지구 공영차고지 조성해서 4억으로 분담금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375쪽 도로안내표지판 정비에 3억 4,700여만원이 편성되었는데요. 여기 글자 표기는 어떻게 합니까?

우선 97년도에 도로표지규칙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선 표지판 규격이 3m 60에서 2m 20으로 됐는데 약 30%가 규격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4m 40하고 2m 20으로 되고, 글자도 세로가 26㎝였는데 거기서 30% 글자가 확대되어가지고 약 20㎝, 영문자도 약 13㎝에서 18㎝, 그리고 지지하는 지주도 판이 커지니까 지주도 216㎜에서 355㎜로 약 65% 크기가 확대되었고, 글자의 휘도라고, 그것도 1 대 4에서 1 대 5 이상으로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97년도 1월 20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97년도부터 작년까지 쭉 집행을 연차적으로 해 왔습니다. 규모는 한 5억에서 3억 5천 정도 해 가지고 쭉 정비를 해 왔습니다.

본부장님, 글자는 보통 한글과 영어를 병행해서 쓰지요?

예.

주로 그렇게 씁니까? 한문까지 같이 사용합니까?

주로 한글하고 영문을 쓰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중국 사람들이 온다 해 가지고…….

한문 쓰는 데, 어디 본부에서 하고 있는 것 있어요?

한문 쓴 데는 옛날에 월드컵 경기장할 때 거기다 부분적으로 표지판을…….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 한글과 영어만 주로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시행령이나 상위법을 보게 되면 한문도 어쨌든 관광지라든가 외국인이 많이 오는 지역은 한문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얼마 전에 여수엑스포도 유치를 했지요. 그리고 우리는 문화수도지 않습니까? 어쨌든 외국인이 와서 편하고 “광주 왔더니 이정표가 잘 되어서 찾아가기 쉽고 편하더라. 괜찮아.” 하여튼 왔다 가신 분들이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정표거든요. 우리도 외국을 다녀보면 안내표시판들이 잘 되면 찾아가기도 좋고 또 이해하기도 좋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한글, 영어, 한문을 같이 병행해주면 어떨까, 특히 중국은 우리하고 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입안이 안 된다면, 제가 봐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광주를 온통 그 정도 서비스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의회 본회의장도 보면 전에는 의원들 명패가 한문으로만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한문, 한글, 영어로 의원들 명패도 그런 식으로 변화시켰지 않습니까, 국제화 시대에?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380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401입니다. 제2순환도로 비탈면 복구 2억이 편성되었어요.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것은 지금 제2순환도로는 건설국에서 모든 것을 관장하고 있는데 왜 건설관리본부에서 순환도로 비탈면 복구, 이것은 어디에 복구할 예산인가?

저희가 본청하고 건설관리본부하고 업무 한계가 시설은 본청 도로과에서 하고 저희가 거기에 따른 관리, 민자구간을 제외한 일반자동차전용도로인 2순환도로는 건설관리본부에서 합니다. 위치는 두암I·C에서 각화I·C로 가자면 오른쪽에 산이 있습니다. 참판골 들어간데 우측에 비탈사면이 금년도 9월 5일날 비가 많이 와 가지고 붕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를 전부 치우고 지금 임시적으로 가복구해 놓고 거기다가 천막으로써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복구를 해야 하는데 비용이 약 2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순환도로는 영업적인 관리는 건설국에서 하고 시설물 유지 관리, 고장 나고 고치는 것은 건설관리본부에서 하시네요?

예. 민자구간을 제외하고는.

알겠습니다.

이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도로표지판 정비는 교제는 하지 않고 그 자체를 정비하는 것이고 도로시설물 보수에서 나오는 도로표지판 관련은 교체하는 것이라고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다시 여기 보니까 도로안내표지판 정비 그래가지고 정비 내용에 교체가 30개, 정비가 150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답변이 좀 모순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구형 표지판은 표지판대로 해서 교체해 나가고 요즘에 보면 차가 높아가지고 표지판을 친다든가 손실을 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파손된 부분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로시설물 보수에서 나오는 도로표지판 관련된 것은 전체를 완전히 교체한 것이기 때문에 도로안내표지판 정비에서 나오는 교체하고는 성격이 틀리다 이겁니까? 그것은 위에 판만 교체한 것이다 이겁니까? 도로안내표지판 정비에서 나오는 교체하고 도로시설물 보수에서 나오는 도로표지판 교체하고는 그 의미가 틀리다 이건가요?

그렇지요.

도로시설물 보수에서 나오는 교체는 전체를 교체해 버린 것인가요? 성격이 뭐가 틀려요?

표지판이 97년도에 표지판 규격이 적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교체 필요성을 알겠는데, 세목이 틀린데서 일반인이 보면 혼동할 수 있는 도로표지판 교체인데 여기에도 들어가고 또 여기에도 들어가서 물어본 것입니다. 도로표지판 정비라 해 가지고 교체도 하고 정비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또 도로시설물 보수, 작년도 예산 집행 내용을 보면 도로시설물 보수 예산에서 하남산단 중앙로 도로표지판 교체 공사가 두 건이 있었어요. 그것은 도로표지판 정비로 들어가야 할 항목인데 왜 도로시설물 보수로 들어갔나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작년도 보수하고 교체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께도 전체적으로 구분을 시켜가지고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여쭐께요. 373페이지 우리 지역 내 일인데 이것을 광주 전체적인 문제로 연관시켜서 말씀을 드릴께요. 지하철 환승 주차장 주변도로 개설해 가지고 내년 예산에, 2008년도 본예산에 10억을 책정해 놨습니다만, 기존에 투자되어 있던 것이 2006년도에 2억 있지요? 2007년도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어요, 그때도 주장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도로개설 계획을 잡고 예산이 투자가 되었으면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주고 이왕 사업을 시행했으면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건설관리본부에서는 사업 시행하는 것도 신중을 기해야 되지만 사업을 시행했을 때는 조속한 시일내에 끝내가지고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도로를 우선 교통수요가 많은 남광병원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다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응급차량이라든가 그것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선 140m만 보상을 하고 해서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광주역과 연결된 도로에 대해서도 약 1,287m 정도 됩니다. 주변이 현재는 녹지지역입니다. 그리고 그쪽 도로가 광주~완도간 연장도로 해 가지고 혁신도시하고 2순환도로인 서광주역하고 연결이 된 도로입니다. 2012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가급적이면 그 시기에 맞춰서 개설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경 때도 예산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김용환입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에 대한 각별하신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김월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2008년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1996년 8월 착공한 도시철도 1호선의 완벽한 시공을 바탕으로 3월 중에 예정하고 있는 전구간 개통식과 함께 개통에 따른 도시철도 건설부채 및 시설물 등의 인계·인수 대비에 만전을 기하여 도시철도 운영에 활성화를 기함은 물론 도심교통난 완화 및 연계수송에 따른 1호선의 수송인원 증가를 위해 2호선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999억 9,000만원 대비 328억 9,000만원이 감액된 671억원입니다. 세입예산 671억원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0억원과 2008년도 2호선 건설사업비 25억원, 공채발행상환 원리금 중 시비부담금 393억원 등 전입금으로 469억 9,000만원을 계상하고 지하철 부채 상환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등으로 187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은 규모로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철도 1호선 개통식과 사무관리비 등 도시철도 1호선 운영비로 5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 1억 3,400만원, 공공요금 1억 6,600만원, 행사운영비 1억원 등입니다. 그리고 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 수립과 예비비 등 도시철도 2호선 건설비로 34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기본계획 수립비 1억 4,000만원, 기본 및 실시설계 등으로 25억 3,000만원, 예비비로 7억 1,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직무수행에 따른 인건비와 행정사무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5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인력운영비 50억 7,000만원, 행정사무경비 9,000만원 등이며, 도시철도 1호선 건설에 따른 차입원금 및 이자상환에 따른 재무활동비로 5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월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2008년도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본 예산은 도시철도 1호선을 완벽히 마무리하고 빈틈없는 2호선 준비를 위한 최소한의 비용만을 반영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환 지하철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안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안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안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남 위원님!

세입 부분에서 395쪽이요. 순세계잉여금은 이익이 된 부분인데 내년도 예산이 29억 정도가 덜 잡혔네요. 사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된 부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랬겠지만. 395쪽 세입 부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내년도 예산이 29억 감이 되었어요. 이익된 부분이 적기 때문에 그랬겠지만 어쨌든 세입 부분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계속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라 전년도에는 좀 많았습니다만, 금년도는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많이 줄었다고 봅니다.

예산이 그렇다는 이야기지요?

예.

좋습니다. 397쪽에 변호사 수임료 500만원씩 5건이 2,500만원이 편성되었어요. 금년도에는 어땠었고 또 내년에 5건을 예측해서, 예상해서 이 정도 편성한 것 같은데 이 정도 변호사 선임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인가, 5건이면 상당히 많습니다, 행정에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3건이 해당이 되는데 한 1,300만원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현재 민원으로 미해결된 건이 5건이 남아있거든요. 그 동안에 시공사하고 여러 면에서 같이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5건 정도는 소송까지 가야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5건으로 책정을 했고요. 대개 보면 변호사 비용으로 건당 3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로 수임료가 많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변호사 나름대로 변호사 캐리어라고 그럴까요? 한편으로는 소송 내용에 따라서 어떤 비중이 있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일단 건당 50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 5건이 주로 지하철을 공사하면서 건축물에 금가고 이런 부분이 주입니까?

그렇습니다.

또 다른 부분도 있습니까?

대부분 그런 건입니다. 또 하나는 장애자 관련 법이 바뀌어가지고 추후에 이 공사를 하면서 어떤 건물 앞에 큰 엘리베이터, 타워가 세워져있다든지 그런 건도 한 건 있고요. 대부분 건은 위원님 말씀대로 공사 과정에서 건물이 크랙이 갔다든가 그런 건들이 많습니다. 다만 어떤 경우가 있냐면 법상으로 해결이 어려운 그런 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민원처리하면서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서로 협상하면서 원만한 협의가 안 이루어지니까 법에 호소하는 길이 있는데요. 주로 지하철을 개통하게 되면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분명히 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재산상의 불이익을, 그 분들로 봐서는 그 분들 말씀을 들으면 원통한 일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최대한, 제 이야기는 뭐냐면 서로간에 협상을 더 열심히 해 주라는 이야기에요. 법까지 안 가고 그 분들 마음을 어떻게든 어루만져야 되는데 오죽했으면 갈까도 생각이 됩니다만, 그래서 이런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법에까지, 변호사 선임을 이 정도까지 많이 않고 여러분들께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좀더 그 분들을 어루만질 수 있으면 그래도 보상비를 높이는 부분인데 최대한도로 법까지는 호소 안 할 수 있는 부분까지 협조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꼭 법에까지 가야 될 것인가. 다음은 국외여비, 2호선 경전철 시스템 결정을 위한 견학, 민간인에 따른 국외여비와 공무원들 국외여비가 있어요. 그런데 민간인들은 어떤 분들이 주로 가게 되고 또 금년에 2호선과 관련해서 아마 외국 나갔던 사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 좀 설명해주십시오.

금년에 민간인하고 합동출장이 있습니다만, 12월 중순 경으로 잡고 있습니다. 내년에 지금 보니까 경전철을 지상고가로 해 가지고 현재 확정되어있는 데가 서울하고 그 다음에 부산하고 일부가 있습니다만, 시스템이, 경전철이 다양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든 우리 시는 우리 시 이미지하고 더욱이 2호선은 순환선이기 때문에 소음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금년에 갔다 와가지고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것입니다만, 혹시 내년에도 한번 가야 될 필요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세웠는데 민간인들의 경우에는 시민단체 관련자라든지 또 언론이라든지 2호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 그리고 한편으로는 차량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거기에 참여하는 일부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의 여비를 계상해 놨습니다.

차량선정위원회는 별도로 추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역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시스템 결정은 전문교수들이라든가 국내의 저명한 관련된 분들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금년도는 12월 며칠 경이나…….

12월 중순쯤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일본입니까?

지금 일본하고요. 그 다음에 국내생산업체에서 외국에다가 수출을 해 가지고 구축이 되어있는 데가 있거든요. 필리핀하고 싱가폴 경우입니다만, 그래서…….

로템에서 한 것이지요?

로템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본하고 필리핀, 싱가폴, 이렇게 3개국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가면 경전철은 여러 가지 종류들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재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감한 부분인데 시민들 입장에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409쪽 포상금 있지요? 포상금이 내년 예산에 2억 1천 얼마가 책정이 됐잖아요. 포상금이라는 것이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이런 취지지요?

이것은 보수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보수의 일종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수에 넣지 왜 이것을…….

보수에 넣다 보면 나중에 연금이 엄청 많아져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수에다 안 넣고…….

「지방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보면 “지자체 장은 근무성적 및 업무실적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지급한다”가 아니고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반드시 보수 기준이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성과가 없으면 지급 안 할 수도 있고 성과가 있을 때 지급할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본부장님 답변은 보수 성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필수적으로 책정이 되어야 된다, 그런 취지는 이해는 좀 하겠어요. 나중에 연금 부분하고 관련되어서 상당히 편의적으로 분류를 해 놓은 것 같은데, 그러나 분명히 규정에 보면 성과가 있을 때 지급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임의적 규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더구나 지금 지하철 관련해서 우리 시민들이 전에도 사무감사 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하철 관련해서 정말 시민들이 자기들이 향유할 권리를 희생당하면서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작년에 비해서 9천 얼마가 증가된 이런 상황을 시민들 입장에서, 만약에 시민들이 이런 것을 봤을 때 참 이 사람들 자기들 찾아먹을 것은 다 찾아먹구나, 시민들에 대한 배려는 항상 자기들이 희생되고 있는데 이런 불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지적한 것인데, 그리고 또 2억 1,700, 이렇게 구체적으로 천 단위까지 구체적으로 잡혀서 구체적으로 몇 명한테 지급이, 전체 직원한테 지급이 된 것입니까, 보수 성격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상은 그렇습니다만, 직원별로 성과를 차등화해 가지고…….

4등급으로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이 받은 사람은 180%를 받고 전혀 못 받는 직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시민들이 이것을 알면 상당히 서운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하철건설본부 차원만 아니고 시 전체 차원에서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저도 이런 것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민감한 부분이어서 이런 질의를 한다는 것이 저도 좋지 않습니다. 더구나 내년에 조직개편이 있어가지고 지하철건설본부 같은 경우는 직원이 대폭 감소가 되잖아요. 그런 상황이었다면 그야말로 업무량에 비해서 직원들이 과다하게 배치가 되어 있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당장은 일이 별로 없다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아니지요. 현재 내년 3월에 개통을 하기 때문에 전부 시운전하고 있고 그 다음에 특히 통신하고 전기 분야는 사업을 후순위에서 마무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재 전기직하고 통신직들이 시운전하는 과정에서 인터페이스 실험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안타깝습니다. 여름에도 가서 보고 겨울에도 현장을 가서 보면 엄청 지하가 춥습니다. 추워가지고 점퍼 입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예산 절약하기 위해서 어떤 용역에다가 의뢰해 가지고 지도 감독을 해야 할 것을 직원들이 직접 뛰고 있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공무원들도 스스로 긴축 정신으로 물론 업무를 보겠지요. 그러나 이런 부분이 시민들 입장에서는 좀 설명을 듣고 싶어 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요. 다음에 하나 더 물어보면 2007년도 같은 경우 예산은 1억 6천 잡혔는데 4,000만원이 증가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행자부 지침이 바뀌어서 이렇게 증가되었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렇다면 예산설명서 같은 데라도 세목이 변경되어서 다른 데서 끌어다 썼다든 지 그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내용은 어디에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보면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 되면 이런 성과금이라든지 민감한 부분에서는 적게 잡아놓고 다른 데서 편의적으로 끌어다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한 것입니다. 설명이 어디에도 안 나와 있어요.

아마 이 부분 은 다른 국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라고 해서 이것이 정당화될 수 없거든요.

다른 국도 행자부에서 편성지침대로 당초 예산을 편성했다가 나중에 변경지침에 의해서 증액된 부분이거든요.

그렇지요.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을 금년에는 6월달에 추경이 있었는데 지급대상 시기가 5월로 결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정상적으로 하려면 6월 추경에 반영해 갖고 그 이후에 지급시기가 7월달이었다면 당연히 6월달에 했을텐데 지급시기가 5월달에 결정됨으로 인해가지고 아마 부족분을 목간 조정을 해서 금년에 집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설명자료에라도 넣어서 누가 보더라도 성과금이 추가로 지급이 되었구나 이런 내용을 알 수가 있어야지요. 만약에 이것이 안 되어버리니까 아까 말한 그런…….

그 자료는 보좌관님께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 보좌관님이 보고를 위원님한테 안 한 것 같은데요.

아니, 설명이야 되어 있겠지만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받아본 이 예산설명자료에는 없어서 제가 그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결산 추경할 때 상세히 보고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국외여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올해 2007년도에도 가실 것이지요? 12월달에 가신다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2007년도 예산 가지고 가실 거지요?

예.

2008년도에도 가고?

예.

그러면 다녀오신 분들, 사람이 틀리지요?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저는 한 두 가지를 부탁하는 것이,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에 다섯 명 가는 것보다 두 번 나눠 가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목적지를 다른 데로 하면 갔다 온 것 가지고 다녀오신 분들끼리 토론을 하면 더 좋은 안이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 우리 위원님들도 사실 이런 데를 가 보셔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돈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한번에 가셔요. 목적지가 실은 지하철 보는 것보다는 목적의식이 있어가지고 나가는데 심층적으로 취재를 못하기 때문에 민간인 국외여비에 우리 위원님들도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목적 때문에 가시니까 그것은 우리가 처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네 분 계시는데 지난번에 차량선정위원회에서 손재홍 위원님이 지금 위원으로 되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많은 분이 가셨으면 좋겠지만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좀더 연구를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기본조사 설계를 올 12월달에 발주하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계용역사도 같이 가지요?

당연히 갑니다. 지금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는데요. 변경 용역 중에 있는데…….

예산 안에 들어있지요?

그렇습니다.

설계비 안에가?

그것은 그 사람들 따로 갈 것이고, 따로 해서 여비 충당을 할 것이고요.

그러니까 장소는 똑같은 데로 가는데 예산만 별도 예산을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두 가지 그 방면에 대해서 파트를 나눠가지고 적은 예산이지만, 정 안 되면 세 분씩 정도 가야 된다면 추경에라도 한 분을 보충을 하시더라도 두 파트로 나눠가면 좋겠고, 그 다음에 민간 차원까지 간다 하면 우리 위원님 중에도 그쪽 분야에 관계되신 분들하고 같이 가면 좋겠다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