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33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8년도 새해 예산안 편성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시장이 제출한 2008년도 서울특별시 성과주의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로서 위원님들께서는 사전에 배포하여 드린 부속서류와 요구 자료를 통하여 예산규모와 주요사업별 추진내역에 대하여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만 이번에 제출된 서울특별시 예산안은 국내외적 경제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정적으로 세입을 추계하였다 하고, 창의문화도시 실현을 통한 도시경쟁력 제고, 지역·계층·세대 간 균형과 조화, 시민고객 행복업그레이드, 친환경도시를 통한 삶의 질 향상 등의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되었다고 합니다. 총 규모는 23조 6,508억 원으로 그 예산규모는 19조 4,343억 원이며, 기금운용 규모는 4조 2,165억 원입니다. 제17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시급한 지역 현안업무에도 불구하고 정례회기 중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적극 참여하시어 심신이 많이 피곤하신 줄 사료되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집행부가 1년간 추진할 각종 예산사업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시기성과 타당성 등을 심도 있게 점검함은 물론 낭비요인을 면밀히 확인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쓰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중요한 회의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촉박한 의사일정이지만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문적인 식견과 그동안 역점을 두고 준비하신 자료를 활용하셔서 짜임새 있고 면밀하게 검토 심사하여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서울특별시 성과주의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08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송주범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우리 시 예산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민선4기 시정전반에 걸쳐 주요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올해를 창의시정의 원년으로 정하고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준비로서 조직경쟁력을 착실히 다져왔습니다. 내년에는 이를 바탕으로 민선4기의 주요 역점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가시화시켜 나감으로써 서울이 글로벌 톱10의 도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년도 예산은 문화를 매개로 서울만의 매력을 만들어 브랜드 가치를 높임으로써 미래서울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문화시정을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시민고객의 행복총량을 극대화하는 복지수요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편성하는 등 한정된 재원을 꼭 필요한 부분에 합리적으로 배분하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 시는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신 예산을 통해 주요 역점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맑고 매력 있는 세계도시 서울을 만들어가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잘 살피셔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흥권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서울특별시 성과주의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라진구 경영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라진구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오늘 참석한 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권영걸, 균형발전추진본부장 이덕수, 상수도사업본부장 박명현, 정보화기획단장 송정희, 맑은서울추진본부장 목영만, 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김병일, 행정국장 권영규, 재무국장 진익철, 감사관 김상범, 복지건강국장 이정관, 산업국장 정순구, 문화국장 정효성, 푸른도시국장 배진섭, 교통국장 장정우, 도시계획국장 이인근, 건설기획국장 정동진, 주택국장 김효수,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겸 건설안전본부장 김영걸, 한강사업본부장 최종협, 비상기획관 이재천, 홍보기획관 강철원, 대변인 최항도, 고객만족추진단장 황정일, 시립대 사무처장 정윤택,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이원효, 경영기획관 신면호) 다음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주범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제안과 조언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가 창의시정의 원년으로서 서울의 도시경쟁력과 서울시 조직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기간이었다면 내년은 민선4기의 주요 역점시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가시화되는 매우 중요한 한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편성의 중점은 서울만의 매력을 만들어서 브랜드가치를 높임으로써 궁극적으로 서울이 글로벌 톱10의 도시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문화 사업에 집중 투자 하고 어린이에서 여성, 어르신까지 시민고객의 행복총량이 극대화되고 지역 계층 세대 간 균형과 조화가 어우러질 수 있도록 복지수요 충족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은 시민고객이 내주시는 세금이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편성단계에서부터 계약심사기법을 적용하여 절감 편성하고, 특별회계 및 기금의 사업비 비율을 확대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건전재정 운영의 기조를 유지토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된 2008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금년보다 2.8%가 증가한 19조 4,343억 원이며 회계 간 중복 분을 제외한 순계규모는 금년보다 3.2% 증가한 17조 5,843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세수입은 주민세 소득할분과 주택 및 토지과표 현실화에 따른 도시계획세 증가 등으로 인하여 경제성장률보다 높은 14%가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및 토지매각대금 등 감소에 따라서 금년보다 1조 9,40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분권교부세는 최근 3년간의 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였고 부동산교부세는 관련법의 추계방식에 의거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정부예산안에 따라 가내시된 금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내년에 최초로 시행되는 재산세 공동과세분은 자치구 재산세 세입전망의 40%인 6,039억 원을 반영하여 각 자치구에 균등 배분하게 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규모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 운용 중인 13개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1.2%가 증가한 6조 1,413억 원으로서 각 회계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는 5,470억 원으로서 9호선 1단계 마무리사업 및 2단계 착공사업과 3호선‧7호선 연장건설사업, 그리고 경전철 및 신교통수단 건설 등을 추진하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1조 665억 원으로서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중앙버스전용차로 확대 등 교통소통 개선과 주택가 주차난 해소 등에 사용되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2,100억 원으로서 광역도로와 광역전철, 그리고 공영차고지 건설 등 광역교통시설의 확충을 위해 사용하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6,400억 원으로써 서민주거복지 향상을 위해서 공공임대주택 건설, 재개발·재건축 세입자 임대주택매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추진합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8,511억 원으로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과 지구단위계획사업 등에 사용을 하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4,930억 원으로 물재생센터 운영 및 시설보강과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을 추진합니다.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는 2,040억 원으로써,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6,003억 원,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는 115억 원, 그리고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2,728억 원, 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2,900억 원,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는 981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사업특별회계는 8,570억 원으로써 아리수고급화사업과 배수지 건설, 수도관 정비 등 시민고객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 공급을 위한 사업에 사용됩니다. 다음은 부문별 주요사업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부분은 금년보다 24.4% 증가한 3조 78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최초로 복지예산이 3조 원을 넘는 본격적인 복지시대를 열어 서민을 위한 따뜻한 서울,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복지서울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저소득 시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자활지원을 위한 소요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이번에 최초로 시행된 기초노령연금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며 노인생활시설을 확충하는 등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노인복지사업을 확대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지원과 장애인의 이동불편해소,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지원 확대, 장애인 이동권 확보 등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안심보육을 통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지원 등 여성 및 아동복지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이 행복한 서울 꿈나무 프로젝트 등에 488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서울의료원 신축 등 공공의료시설을 확충하고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지원,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관리 등 시민고객의 보건의료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둘째, 자연과 사람이 숨 쉬는 건강하고 깨끗한 친환경 도시를 만들기 위한 환경보전부문에 금년보다 16.8%가 증가한 2조 7,64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운행경유차 저공해 추진과 저공해 자동차 보급, 태양광 발전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질소산화물 생성억제를 위한 저녹스(低NOx) 버너 지원 등을 통해 선진국 수준의 대기질로 개선해 나가고, 2009년도의 C40 기후리더십회의와 기후변화박람회를 착실히 준비해서 지구온난화 등 세계적인 기후환경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시민고객과 세계인이 즐겨 찾는 명소로 조성해 나가기 위한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반포권역 등 4개 권역별 특화사업을 2009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한강 접근성 개선과 인공호안 녹화사업, 여의도 샛강 등의 생태공원화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관광객 유치의 가시화를 앞당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녹지조성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건물옥상녹화와 학교공원화사업 등 생활권 주변 녹지를 확대하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강북지역의 녹지공간 확충을 위해 대형 체험 테마공원을 조성하며, 어린이를 위한 시민고객맞춤형 상상어린이공원 조성과 어린이대공원을 재 조성하는 데도 소요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자원회수시설 운영지원과 음식류 폐기물 처리시설 건설을 지원하고, 아리수 고급화와 수도관의 지속적 정비를 통하여 시민고객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보급사업에도 재원을 확대 투입하겠습니다. 셋째,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만들기 위한 도로·교통부문에는 2008년 말 완공예정인 지하철9호선 1단계 사업비 감소 등에 따라 금년보다 13.4%가 감소한 2조 2,08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영차고지와 버스중앙전용차로 확대, 택시콜서비스 지원과 대중교통 복합환승센터 건립 등 대중교통이용 활성화와 교통소통을 개선해 나가고, 강남순환도로 등 도시고속도로와 광역 및 지역도로 등 시민들의 주요 교통수단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도시철도건설 및 승객들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을 위한 승강장 스크린도어와 이동편의시설 설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신교통수단 건설과 시민들의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도로를 확충해 나가고,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보와 교통안전관리 및 보행환경개선 등에도 소요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넷째, 지역간 균형 잡힌 서울을 만들기 위한 주택 및 도시관리부문에는 금년보다 48.4%가 증가한 1조 2,43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서울의 이미지를 새롭게 할 도심재창조 프로젝트로서 광화문광장과 세운상가 철거 및 종묘와 남산을 연결하는 녹지축 조성, 열린 남산 만들기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서민들을 위한 주거복지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기 위한 재개발·재건축 세입자 임대주택매입과 공공임대주택건설을 지원하고, 주택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미래 행정수요에 대비한 공공시설부지매입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지구단위계획을 정비하여 시민생활의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도시안전관리부문에는 금년보다 1.5%가 감소한 8,9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교량, 하천복개구조물 등 도로시설물의 보수·보강을 통하여 도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자동차전용도로 등의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도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소방 및 구조·구급장비의 보강과 수해예방시설을 확충하는 등 재난관리 대처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홍제천 등 8개 하천을 친환경의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고, 빗물펌프장 증설 등 자연재해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섯째, 문화·관광부문은 금년보다 37.5%가 증가한 5,657억 원을 배정하여 미래 서울의 경쟁력으로서 문화가 흐르는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선 서울의 도시브랜드 제고를 위한 글로벌 마케팅으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광객 1,200만 명 유치를 위한 서울의 글로벌화 사업, 컨벤션 활성화, 문화디지털 청계천 조성, 북경올림픽 대비 서울 관광마케팅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문화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하여 10개소의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을 내년에 완료하고, 노들섬 예술센터 건립을 본격 추진하며, 도시갤러리 프로젝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가 흐르는 서울 프로젝트와 역량 있는 문화예술단체의 발굴지원, 무대공연작품 지원 등을 통한 문화예술 진흥과 공연·만화·영화산업 지원 등 문화산업을 적극 육성·지원하고, 역사문화유산 복원을 위해 풍납토성 복원과 문화재 보수정비, 전통문화재현 등을 지속 추진하고, 동대문야구장 대체 간이야구장 건립,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 등을 통하여 시민고객들의 체육공간을 더욱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산업경제부문에는 금년보다 10.7%가 증가한 4,475억 원을 반영하여 경쟁력 있는 산업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우선 미래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동대문 디자인파크 조성, DMC 첨단산업센터 개발사업 등을 적극 지원하고,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을 개발하는 등 세계디자인수도 선정에 따른 세계디자인의 선도 도시로서의 역량을 키워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패션·디자인, 만화·애니메이션 등을 적극 지원하여 신 성장 동력사업으로 육성하고, 기업하기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및 보증지원을 확대하며, Hi-Seoul 공동브랜드사업, 해외투자유치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정된 서민경제생활 환경조성을 위하여 공공근로, 행정서포터즈 등을 통해서 임시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직업전문학교 운영,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일반행정부문에는 금년보다 27.6%가 증가한 7,274억 원을 투자하여 다산 콜센터 운영 등 빠르고 편리한 고품격 민원서비스를 한 단계 더 향상시키고, 자치구 여권발급업무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능이 쇠퇴한 동 주민센터를 통합하여 시민고객의 복지, 보육, 문화센터로 새롭게 활용되도록 하겠으며, 유비쿼터스 행정시스템을 구축 시민고객이 참여하는 세계최고의 전자정부를 구현하여 시민고객의 감동 행정을 실현하고 서울시를 보다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밖에 자치구교부금은 2조 7,543억 원으로 금년보다 1,647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교육청지원금은 금년보다 0.6%가 증가한 2조 2,980억 원입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금년보다 3.5%가 증가한 1,371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과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제정한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2008년도에 우리 시는 총 15개의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규모는 총 4조 2,165억 원으로서 금년보다 1,88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금사업비 2조 9,847억 원, 차입원리금상환 4,357억 원, 기금관리비 32억 원, 기타 예비비 등이 7,905억 원입니다. 기금별 운용규모를 말씀드리면, 재정 투·융자기금 1조 9,554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7,081억 원, 식품진흥기금 427억 원, 기후변화기금 360억 원, 도로굴착복구기금 485억 원, 여성발전기금 49억 원, 자원회수시설주변 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234억 원, 사회복지기금 385억 원, 체육진흥기금 68억 원, 감채기금 7,873억 원, 재난관리기금 3,716억 원, 남북교류협력기금 36억 원, 신청사건립기금 804억 원, 노들섬예술센터건립기금 986억 원, 대외협력기금 107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주범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서울시의 문화경쟁력을 높여 글로벌 톱10의 경쟁력을 지닌 창의 문화도시로 만들어 가는데 중점을 두고, 시민고객의 삶의 질 향상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핵심 사업들에 대한 효율적인 재원배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이제 정착단계에 접어든 창의 시정, 창의 경영의 지속적인 추진과 함께 내년에는 서울시의 조직을 성과와 역량 중심으로 개편하여 이번에 의결해 주시는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지원과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영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안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서충진입니다. 2008년도 서울특별시 성과주의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년도 서울특별시 성과주의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2008년도 성과주의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회의운영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은 회의규칙 제55조제2항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이미 논의한 바와 같이 위원님당 15분으로 한정하오니 시간 안에 질의를 마쳐주시고 부족한 질의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회의일정을 감안하여 신속하게 충실한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제1선거구 출신 오신환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고요.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러 위원님들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더불어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2008년도 성과주의예산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요, 그 이후에 세부적인 내용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간이 굉장히 촉박한 관계로 또 예비심사를 통하여 상임위에서 많은 부분들을 거쳤다고 생각을 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한정해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선4기 오세훈 시장님이 들어서서 ‘맑고 매력 있는 세계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2007년도에 기초단위의 어떤 상태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다면 사실 2008년도에는 구체적인 사업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회복지 부분하고 주택 및 도시관리, 문화관광진흥 이런 부분에 대폭적인 증가요인이 발생되었는데 여러 부문별 현황들을 보면 그런 부분들이 오세훈 시장님의 어떤 경영철학이나 서울시를 어떻게 끌고 가고자 하는 것들이 다소 많이 반영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증가된 요인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사업들을 접근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들이 얼마나 실효성에 대한 부분들, 타당성에 대한 부분들, 또 그 효과성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했는지, 그리고 구체적 사업계획들을 가지고 접근하는지,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어서 효율적으로 쓰이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업비 규모가 2008년도 세출예산안 총괄에 약 5조되는 총 사업비 부분 중에 신규사업비가 2007년도에 비해 무려 88.9%가 증가되었습니다. 사업비 내의 규모를 보면 계속사업비에 비해서 신규사업비 비율이 한 13% 정도가 되는데 신규사업비가 이렇게 대폭적으로 증가된 원인이나 이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오신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년도가 민선4기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의미였다면 마스터플랜, 예를 들면 한강르네상스라든지 이런 마스터플랜이 마련되고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제적인 사업, 그러니까 공원을 특화한다든지 이런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시간을 보니까 제가 조절을 잘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네요. 어쨌든 좋습니다. 지금 자치구교부금 중에 조정교부금이 2007년도에 비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5,400억 정도가 줄었는데 그래도 공동재산세 교부금이 6,000억 정도 늘었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비해서 결과적으로 자치구에서 생각하는 것은 조정교부금이 굉장히 많이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굉장히 미미한 상태거든요. 기존에 있던 소위 말하면 부자 자치구에서 거두어들인 공동세를 균등하게 배분하면 그 부분이 다 전달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해 보면 550억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이렇습니다. 작년도 조정교부금하고 올해 예산에 반영된 조정교부금을 대비해서 오신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조정교부금은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당초 본예산이 있고 또 추경에 하는 세계잉여금의 또 50%를…….

취‧등록세 50%하고 그런 부분들을…….

정산을 또 해야 되거든요.

나중에 추경에 그것이 더 증대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부동산교부세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작년도에는 50%를 구청에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요새는 해석에 의해서 지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유권해석을 받아서 자치구에 더 많은 재정을, 재정자립이 되어야지만 기본적인 지방자치가 정착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많은 신경들을 써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제가 모르겠는데 강북지역 드림랜드거든요.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형공원 조성사업이지요. 이 부분이 총 예산이 2,325억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예산만 갖고 충분히 이 사업을 2009년도까지 완료해서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운영하던 업체에서 문제가 있고 해서 전부 저희들이 협상에 의해서 공시지가보다 낮게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판단으로는 그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공시지가 이하의 95% 안동 김씨 문중 땅 11만 평에 대한 부분은 MOU계약서에 보면 1,370억에 양해각서를 체결해 놓았는데 물론 그 부분이 그렇게 사업이 계획이 된다면 그 11만 평에 대한 부분은 그렇지만 그 이후 나머지 9만 평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 정확하게 산출이 되었는지, 그래서 이것이 향후에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7,000억 8,000억 되는 사업으로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상세한 것은 푸른도시국장의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세출예산의 구체적인 기준이라든지 그것을 제가 답변해도 되겠지만 양해해 주시면 푸른도시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은 일단은 MOU체결을 10월 16일에 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10월 16일에 기자발표회를 했어요, 서울시에서. 그리고 10월 11일에 시장방침을 받았고 10월 1일에 강북구청장의 제안을 받았는데 이렇게 급하게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언론에서 발표된 이후에 드림랜드 주변의 아파트값이 급상승해서 2억 9,500만 원하던 것이 지금 4억 원까지 가고 있는 그런 실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푸른도시국장 배진섭입니다. 먼저 예산문제는 우선 드림랜드 외 부지는 현재 공시지가의 150% 기준으로 예산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물론 감정결과에 따라서 약간은 늘어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공원부지에 대해서 푸른도시국에서 공원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공시지가의 1.5배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세요? 관행적으로 여태껏 해 왔던 사업들을 보면 적어도 2배, 3배 정도는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9만 평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확장될 수 있는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 사업이란 말이지요.

더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일관성 있게 150% 기준으로 저희들은 예산편성을 하고, 그 이후에 늘어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로 확보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그러니까 2,325억이 추가로 확보가 분명히 된다는 말이지요.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는 2배, 3배 정도 되는 사업이 되니까.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못해도 4,000억 정도 되는 사업이 될 거라고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저희들 추정으로는 지금 드림랜드 외 부지 150% 적용해서 410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감정결과가 300% 수준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500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보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한 3,000억 규모 정도 되는 사업이라고 해도 이 3,000억이 말이 3,000억이지 굉장히 큰돈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실효성이나 효율성이나 예산의 집중에 대한 부분들로 판단해서도 과연 그만큼 큰돈을 들여서 2만 평 되는 그 공원을 조성해야 되느냐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고, 다만 지금 그런 예산들을 각 자치구에 배분해서 오히려 뒷산 공원화사업처럼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한다면 지금 서울시에는 용산공원도 조성될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다분히 문중에서 공시지가 이하로 팔겠다고 하니까 너무 급하게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지금 MOU 체결된 대로 계약금만 일단 주고 향후에 구체적인 사업계획들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 지역이 슬럼화된 것은 아시겠습니다만…….

그것은 저도 가봤기 때문에 다 아는데…….

네, 아시고 계시고요. 언젠가는 정비를 해야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규모 토지소유주가 시에서 공원으로 조성할 경우에 이렇게 싸게 팔겠다, 아주 파격적인 제안이 있을 때 이 기회에 저희가 재정비를 할 수 있는 적기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러니까 그 문중에 있는 11만 평 주변으로 그 만큼만 조성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꼭 20만 평을 다 해야 됩니까?

연접한 경계도 없는 바로 연결된 하나의 산입니다. 일부분만 따로 떼어서 하고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하겠다, 지금은 곤란하다 이렇게 되면 효과가 그만큼 반감이 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큰 공원들이 거의 남산의 이남 한강 좌우측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동북부 지역은 거의 이런 큰 공원이 없습니다. 그 주변에 사는 인구만 해도 260만 정도 되는데 이런 지역주민들의 주거생활 환경개선이나 또는 지역발전의 거점을 위해서라도, 또 더 크게 보면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이 지역에 대형공원 조성을 먼저 해 주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지금 일단 문중에서 파격적인 제안을 했기 때문에 기회다 싶어서 그것을 받아들인 것은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세부계획이나 또 지금은 테마공원을 조성한다고 큰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큰 사업들을 예산안에 편성해서 해야 되느냐. 지금 계약금이나 일부 정도를 편성한 이후에 추후에 세부적인 계획들을 가지고, 지금 여기 MOU 체결한 것도 중도금 지급일은 6개월, 그리고 사정이 되면 6개월 이후에 할 수도 있고 잔금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올해 올라 온 1,100억 정도 되는 예산을 꼭 그렇게 지금 현 시점에서 편성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로써는 연부매입이 어렵습니다. 소유주가 동의를 안 해서 연부매입이 어렵고 일시에 매입을 해야 될 입장이고, 또 우선은 예산 내지 기본사업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이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부계획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토지도 한꺼번에 다 매입이 완료되어야 저희가 작업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북지역 대형 공원 조성사업은 굉장히 큰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해야 될 사업이다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신중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했는데 전체적으로 어떤 사업계획이나 구체적인 계획들이 지금 없다는 말이에요.

기본계획은 이미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빨리 기자회견을 해서 언론에 발표했습니까?

그 부분은 토지주와 저희들 매입 협의를 하고 또 어차피 의회에 저희들도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불필요하게 주변에서 자꾸 잡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업계획은 빨리 시민들한테 공개하는 것이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어쨌든 거기 집값이 엄청나게 2배, 3배 오른 것 알고 계시지요?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님. 북경올림픽 관련해서 관광객 유치대책사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상임위에서도 논란이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서 최초에 예산 편성했던 기초자료 대비 변경된 부분들은 다 삭감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토털금액 따져보니까 16억 9,000만 원 정도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당초에 제목대로 북경올림픽 특별대책사업비였었습니다. 북경올림픽 특별대책사업비라고 되어있는 바와 같이 사업집행의 탄력성을 위해서 의회 제출 시에는 총액만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을 했던 겁니다.

어떻게 총액만 제출을 해요. 예산편성 기초자료 제출했을 때 11월 18일 전문위원실에 총 78억 4,000만 원이지요? 그 부분에 대한 21가지 사업들을 제출했고 그 이후에 재경위원회 상임위원회 넘어가는 시점에서 14개 사업으로 줄어들면서 신규로 들어간 것만 해도 6억 9,000만 원이고 증액된 사업들, 없어진 사업들이 7개예요. 이런 계획 없는 사업들을 포괄예산으로 잡아서 해야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위원님, 계획이 없는 사업은 결코 아니었고요. 의회에 제출한 시점이 11월 5일이었습니다. 또 우리가 11월 18일에 기초자료라고 제출했던 것은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과와 협의과정 중에서 우리 본부에서 갖고 있었던 그 내역을 실무자의 실수로 해서 잘못 전달된 거지요.

실수로 예산을 잘못 제출했다는 게 말이 안 되지요.

저희들이 그것은 공식적으로 제출한 자료도 아니었고 다만 전문위원에게 전문위원이 그 내역…….

그러면 지금 14건에 대한 세부내역을 잘못해서 21건으로 제출했다고 생각한다손 치더라도 그 14건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사업의 타당성적인 측면을 봐도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료관광행위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지요. 올림픽기간 중에 미용성형관광 특별프로모션을 하겠다, 3억 원을 신규로 사업을 며칠만에 만들었는데 그 부분은 타당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당연히 타당하니까 예산을 올렸지요. 의료관광을 말씀하시는데 의료관광은 사고 위험 때문에 못 한다는 것은…….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답변만 좀 해 주세요.

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까요?

지금 말씀하신 사업명에 대해서 갑자기 신규로 편성되거나 증액돼서 아니면 2개 사업이 합쳐져서 사업명이 이렇게 올라온 부분들 그 부분하고, 그 중에 신규로 된 부분에서 아까 의료관광 그것은 본부장님의 의견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분명히 의료행위에 대한 것들을 서울시가 알선하는 것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고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북경올림픽대책사업비 관련한 자료, 우리가 의회에 제출한 뒤에 임의로 바뀌고 그랬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뀐 것 없습니다. 우리가 의회에 제출한 11월 5일자 거기 보면 크게 3개의 테두리 내에서 그것이 제출이 됐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자료들은 저희들이 예산과와 예산총액을 협의하는 과정 중에서 나왔던 내역들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더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서 이런 것으로 이렇게 했지만 효율적 투자사업비를 우리가 사업계획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상임위에서 예산 심의할 때 좀 더 효율적인 예산심의가 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제가 제출했던 겁니다.

본부장님 말씀하시는데 그게 함정이 있다고요. 어쨌든 경영기획실 예산과와 협의하는 과정이 9월 15일에 제출했는데 그 속에서 세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협의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예산안 협의하면서 뭐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7개의 항목이 삭제가 될 정도라면 그것 자체가 사업에 문제가 있는 거지요. 스스로 포기를 했든 거기에서 받아들여주지 않았든.

위원님, 이미 제가 마지막으로 제출했던 실행계획안이 대부분 예산과와 협의할 때 이미 됐던 겁니다. 맨 처음에 전문위원에게 제출했던 자료는 예산과와 협의할 때 초기단계에서 있었던 기초내역이고요. 이미 그런 사업들이 예산과와 협의돼서 시의회에 제출됐는데 시의회에 제출된 것은 그런 기초내역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제출이 안 됐었고 특별대책이란 사업의 그런 측면 때문에 집행의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큰 틀만 의회에 제출했던 거지요.

그러니까 논의가 계속 반복되는데 어쨌든 78억 4,0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예산과에 제출했을 때는 세부내역들을 가지고 했을 것 아닙니까?

당연합니다.

그 내역들이 결과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그 순간에 7건에 대한 부분이 삭제가 됐다면 철저하게 준비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만약 신규사업으로 2건이 올라오고 그 78억 4,000만 원 틀 속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증액되고 맞춰졌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더하기 빼기 해보니까 16억 9,000만 원이 돼요.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나 이것을 정말 세심하게 검토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하기 위한 마련된 안이지요. 신규사업이라고 됐던 것은…….

그 세부적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타당성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용성형관광 특별프로모션 이런 부분들도 있고 서울푸드페스티벌 같은 경우도 이미 경본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잖아요?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지금 서울푸드페스티벌과 이미 중복되는 사업들이 있다는 말이지요.

푸드페스티벌은…….

하여튼 그 사업이 지금 여행전문매체 전문가 활용, B to B 홍보 이 부분도 지금 문제가 있어요. 이것도 지금 서울관광 마케팅을 위한 해외광고사업과 중복된다는 말이지요.

중복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거의 똑같아요. 지금 미용성형 부분도 문제가 되고.

물론 사업내용이 언뜻 보기에는 비슷한 게 많을 겁니다.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해외관광마케팅에 대한 사업이 포괄적으로 있으면 이것은 경본에서 하고 있는 북경올림픽, 북경에 포커스를 맞췄다고 하지만 이미 그쪽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특화시켜서 거기에 그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게 더 맞단 말이지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다시 한 번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그 내역별로 보면 다 이 북경올림픽대책사업비라는 것은 북경올림픽을 중심으로 해서 홍보사업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지역을 다니면서 다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서울에서 하고 있는 서울기네스푸드축제라고 있어요. 그게 서울푸드페스티벌과 뭐가 달라요?

서울푸드페스티벌에 여러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작은 소규모 사업 하나가 기네스푸드축제입니다.

그런데 사업예산이 별도 책정되어 있잖아요. 문화관광축제 육성지원으로 서울기네스푸드축제가 3억 2,00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하여튼 지금 말씀드린 북경올림픽 관광객유치사업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세부내역들에 대해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 같아요. 추후에 제가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저희들이 편성하기에는 일부 항목에 있어서 나눠진 부분은 있습니다만 중복된 부분은 없고요. 저희들은 예산 낼 때 이미 충분한 타당성을 검토해서 예산과와 협의를 거쳤고 그래서 시의회에 제출됐던 겁니다. 위원님께서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시면 그런 오해는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세밀하니까 살펴보는 게 아니라 본부장님이 세밀하게 살펴봐야지요.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중복된 부분이 없다고 본부장님은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본 위원장이나 위원들이 볼 때는 중복된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신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본 위원도 잘 이해가 안 되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흥권 행정부시장님께서 현안업무 처리차 이석을 해야 된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이석하십시오.

죄송합니다.

다음은 홍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좀 전에 말씀하신 우리 오신환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따라하겠습니다. 푸른도시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푸른도시국장 배진섭입니다.

푸른도시국장에 재임한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지난 1월에 부임했습니다.

열 달 정도 됐군요. 자료부터 요청하겠습니다. 드림랜드 부지시설에 대한 등기부등본하고 땅에 대한 토지 소유자가 누가 됐는지 하는 안동 김씨 종친회 땅 등기부등본하고요. 두 번째는 2006년도 7월 28일 시의회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참석자와 협의된 내용하고, 그 다음에 2006년 12월 20일 국회의원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마찬가지로 참석했던 위원들하고 협의내용을 얘기하는 도중에 빨리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푸른도시국장께서는 이 드림랜드에 대한 사항을 알고 있어요?

네, 사항을 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 드림랜드가 언제 개원했습니까?

87년도에 개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임대기간은?

2000년 12월 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운영은 아주 부분적으로만 운영을 하고 대부분 시설은 가동을 안 하고 있고 일부는 철거하다가 중단한 상태고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라 분쟁이 심하지요?

네, 분쟁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청 분쟁이 심해서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체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내부적인 문제는…….

우리가 수천억을 들여서 매입을 하는데 그것도 관여를 안 한다면 어떤 분야를 보고…….

내부적으로 주식회사 드림랜드와 토지소유주와의 관계는 토지소유주가 깨끗하게 정리를 한 후에 저희들이 등기이전을 완료한 후에 나머지 잔금까지 다 지불하겠다, 조건부로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이 관계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게 그냥 간단하게 취급해서 매입하고, 법적으로도 2005년도에는 고법에서 또 2006년도에는 서울중앙법원에서 판결이 나서 지금 현재도 그런데, 최근에 서울시장을 고발하겠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왜냐하면 종친회에서 종친회 자체도 알지 못하고 매입행위가 되었다, 총회를 열어서 그런 사항은 알고 계십니까?

그 협의과정에서도 여러 번 종친회 회의를 거쳐서 합의된 내용만 저희들이 다루었습니다.

최근에 종친회 총회를 해 가지고 그 협의했던 임원들이 다 사표내고 한 것을 알고 계시냐고요?

근일 상황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죽 회장단을 그것도 한 사람도 아니고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핵심간부들과 같이 늘 상의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몽땅 사표를 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그러면 앞으로 누구하고 타협을 합니까?

지금까지는 회장단과 죽 협의를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게 한 5‧6년 이상 재판하고 그랬는데 그러면 협의대상 드림랜드하고는 어떻게 협의가 된 것입니까?

드림랜드는 토지소유주가 직접 드림랜드와 협의를 하고 저희들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연락 받기로는 드림랜드 측과도 협의가 끝났다고 들었습니다.

끝났다는 것이 수백 번입니다. 노인회에서도 드림랜드 관계를 우리가 죽 취급해 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아는데 그 분들은 항상 다 되었다고 그러는데 항상 안 돼요. 지금도 종친회 총회를 해서 누가 종친회 토지를 팔겠다고 신문에 나왔는데 이게 사실이냐 해 가지고 상당히 분쟁이 있는데 그것을 좀 더 알아보셨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들이 추가로 확인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외에도 저희들이 등기이전 완료하기 전까지는 모든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확인을 하고 관련 증빙자료 확인 후에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급하게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왜냐 하면 그게 분쟁이 되어서 아직 종결도 안 되고, 드림랜드하고 토지소유자하고 안 된 상태이고, 토지 주인은 임기 만료될 때까지 기다려서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고, 저쪽에서는 그렇지 않다, 2000년도에 되었지만 재판을 해서 계속 권리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분쟁상태이고 안 끝난 상태이고 이게 다 끝나면 무척 싸질 것인데 왜 우리가 분쟁 중에 들어가서 이것을 벼락치기로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 수개월 동안 협의를 죽 해 왔습니다만 분쟁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단 한 건도 이의제기를 했거나 종친회원 중에 항의를 했거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 시점에서도 종친회 대표들, 물론 종친회원을 일일이 다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종친회 대표들 입장에서는 전혀 내부적인 문제가 없이 정리가 다 되었다,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드림랜드 혐오건물, 남의 싸움에 끼어들어서 서울시에서 몇 천 억이라는 혈세를 가지고 그것을 사들여서 우리가 안고 간다, 그 지역에 관심 있는 누가 봐도 상당히 의혹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그것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갔다가 두들겨 맞고 나온 사람도 있고 들어가지 못해서 이런 사람도 있고 이렇게 했던 사항인데 어떻게 이렇게 졸속으로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된 줄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결코 졸속은 아닙니다. 그 지역에 내부적으로 약간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적인 요인이 있다는 것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용지입니다. 일반 개발 가능한 토지가 아니고 공원용지입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민자로 사업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민자사업체가 제대로 운영을 못하고 파행으로 갈 때는 언젠가는 행정적으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시에서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토지소유주 입장에서도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업제안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러나 소유주 입장에서도 신중을 기하려고 거의 거부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저도 2000년부터 그것을 관심 갖고 본 사람 중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만히 내버려둬도 그 지역은 공원지역이라도 아름다운 공원입니다. 그리고 굳이 우리가 돈 2,000억 3,000억을 들이지 않아도 그 지역은 아름다운 공원지역이고 사람들이 충분히 공원으로서 활용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싸움이 안 끝났습니다. 재판을 2006년도에 뭘 어떻게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더 기다리면 두 군데서 해결이 되어서 아주 거저 가져가라고 할 정도의 입장이 될 수 있는데 서두른 이유를 아직도 제가 몰라서 서울시의회 간담회를 했다니까 그것하고, 국회의원들이 간담회를 했다니까 그것하고…….

국회의원 간담회는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국회의원 간담회를 2002년 12월 20일에 개최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디서 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모르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참석한 적이 없습니다.

드림랜드 부지 활용방안 건의 협조를 해 달라고 하는 내용으로 국회의원 간담회가 개최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지역에서 움직인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거기에 참석하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연공원이 거기는 우이동, 백운대, 삼각산, 수락산 이렇게 죽 강북 노원 도봉은 너무 자연환경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또 옹주릉도 자연적인 공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굳이 이런 싸움판에 들어서서 급조하게 이렇게 해 달라는 이유는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서두르지 말고 좀 기다렸다가 완전히 분쟁이 끝났을 때 또 그래야지 그 주변의 아파트값이 지금 수억이 뛰는데 그런 것은 우리 서울시가 부채질하는 것 아닙니까? 혈세를 들여서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둬도 될 것을 사고 또 그 주변의 아파트값이 막 올라서 많은 사람들이 질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강북구를 위하는 길입니까, 아니면 부채질하는 겁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만히 내버려둬도 된다는 위원님 말씀에는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원입니다. 그 공원용지로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공원으로 조성을 해야 될 지역입니다. 다만, 왜 빨리 하느냐 늦게 하느냐는 문제는 판단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이대로 내버려두고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요.

참 딱한 소리를 하고 있네. 1987년에 드림랜드 개원할 때도 굉장히 공무원들이 엉뚱한 판단을 해서 오늘의 이런 현상을 만든 거예요. 이때도 너무 순수하게 주민들이 반대도 않고 그러니까 할 수 없는 지역에다가 이런 짓을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이것을 허가를 내준 것이란 말이에요. 또 이것을 매입해서 엉뚱한 짓을 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87년도에도 굉장히 여론이 들끓었는데, 찬성여론이 아니라 반대여론이 엄청나게 컸던 것을 아십니까? 그래서 내가 얼마나 근무했느냐고 물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당시에 저도 논란 끝에 민자사업시행 인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두 번째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들도 충분히 유의해서 살펴야 될 부분입니다. 혹시라도 분쟁에 휩쓸려서 이게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된다든지 또는 예산상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짚어가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계속 짚어가면서 할 것이 아니라 거기는 진짜 철장을 해서 사람이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정도로 전국의 흉악범들이 다 모여서 그것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87년도에 그렇게 했을 때도 엄청나게 논란이 많았고 아직까지도 조용해진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렇게 서두를 것도 없고 공원지역이라는데 그냥 내버려두면 공원이 됩니다. 그대로 잘 사용할 수 있는 공원이지 그 주변에 그렇게 시끄럽게 만들어서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재판에 졌기 때문에 혐오건물 지금 짓는 것 자동적으로 주인이 철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뒤에 진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5년 후든 몇 년 후든 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이것을 서둘러서 할 이유가 없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물론 발표도 했습니다만 사업을 일정한 기간 내에 빨리 끝내지 않고 오래 끌다보면 또 고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부의 재판문제라든지 또 입주자와의 문제, 그리고 거기에서 야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 문제 이것이 행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철저히 예방조치를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손도 못 대고 있다가 지금 와서 갑자기 돈을, 그 사람들의 요구보다 더 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쪽도 그런 내용을 알고 있어요. 여러 가지 안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끌면 우리는 이익을 봅니다. 그리고 주변에 아파트값 파동도 안 납니다. 그런 행정을 하고 있으니까 처음 허가해 줄 때도 관청인 집행부가 했고 지금도 또 집행부가 두 번의 일을 저지르려고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강력하게 이것은 추후로 생각해서 결정해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신상발언을 한마디 하겠습니다.

오신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앞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경쟁력강화본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본부장이 인정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만 제가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오십시오. 지금 북경올림픽 관광유치대책사업 78억 4,000만 원 중에서 재경위에서 2억 삭감되어서 76억 4,000만 원이 예결위에 올라왔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중에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 중에 푸드페스티벌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푸드페스티벌 9억 5,000만 원이 북경올림픽 특별대책사업비 중에 실행계획으로서 저희들은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3억 2,000만 원 기네스푸드축제가 여기에 북경 특별대책사업비에도 포함되어 있고 별도로도 계상이 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제가 그 당시 답변에 중복되는 부분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 지적을 받고 다시 한 번 예산서를 확인해 봤습니다. 예산서에는 푸드축제라고 해서 9억 5,000만 원에 대한 총괄만 되어 있지만, 저희들 계획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문화관광축제지원금 중에 기네스푸드축제라고 해서 3억 2,000만 원이 별도로 계상된 것을 지금 확인하고…….

그러니까 중복으로 편성이 된 거지요?

네…….

1,232쪽에 북경올림픽 관광객 유치대책사업 76억 4,000만 원이 편성됐고, 1,257쪽에 문화관광축제 육성 지원 해 가지고 푸드 기네스페스티벌 3억 2,000만 원, 똑같은 사업이 편성돼서 들어가 있는데 본 위원이 본 것을 갖고 왜 본부장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고요. 제가…….

그러니까 이만큼 북경올림픽 관광객 유치대책사업이 얼마만큼 준비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했느냐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예산서에 이렇게 중복 편성됐는데…….

전체적인 사업계획은 충분히 되어있습니다만 예산에…….

그러면 중복된 부분만은 삭감해도 상관없을 것 아닙니까, 3억 2,000만 원? 그리고 9억 5,000만 원 푸드페스티벌은 어떻게 산출한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문제점 있는 사업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증액하고 삭감하고 없어진 사업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억 9,000만 원 정도가 문제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아까 본 위원장도 분명히 얘기했듯이 중복된 부분이 본 위원장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없으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은 물론 본부장님이 착각을 하실 수도 있고 잠깐 착오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의회입니다. 그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답변해버리면 여기 속기록에 다 남는 거예요. 위원들이 잠깐 자료를 찾지 못해서 그렇게 했다고,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본부장님. 여기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되겠습니까?

의도적은 아니었습니다만…….

물론 의도적은 아니지요, 의도적은 아니지만 여기는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이잖아요. 거기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됩니까?

죄송합니다.

양창호 위원님, 죄송합니다. 한응용 위원님이 5분만 질의하시겠다고 하니까 양해해 주시면……. 네, 한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파 1선구 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는 한응용 위원입니다. 예결위원회에서 저희가 다룰 문제가 굉장히 많고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국장님, 저희가 질의하는 데 있어서 중복적인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거듭 질문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도시녹화사업 공원화사업, 이런 부분……. 지금 푸른도시국이 생긴 지 얼마나 됐습니까?

한 3년…….

네, 불과 3년 정도 됐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간 행복의 조건도 여러 가지 있지만 푸른 산과 들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 서울시가 푸른도시국으로 거기 업무에 맞게끔 되어 간다면 굉장히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질문할 것은 녹화사업을 보니까 여기 한 6개 사업이 한 1,000억이 됩니다. 이것이 거의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보상비가…….

좋습니다.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이것을 대체적으로 보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8조에 의거해서 도시계획시설이 20년 지나면 그 도시계획에 의해서 장기 미집행 되면 실효를 갖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 녹화하겠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서울시가 해야 할 사업도 많고 재정의 적당한 운영의 묘를 많이 살려야 되고 고민을 많이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47조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토지 미집행된 것을 서울특별시장은 토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을 꼭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요?

매수청구 말씀입니까?

지금 여기에 대한 녹화사업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8조에 의거해서 장기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된 것을 그러면 토지를 다시 매입해야 될 것 아니에요?

실효가 된 것을 다시 매입하는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그러면 예산이 왜 이렇게 1,000억 가까이 됩니까? 그 예산이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내지는 시설녹지 중에서 약 22㎢가 미보상 용지입니다. 지금 남아 있는 용지가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매년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글쎄, 미보상이니까 결국은 보상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는데 이것을 예산 운용의 적절한 묘를 찾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녹화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아파트녹지사업이 300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생활주변 자투리땅이 또 136억 돼요. 그런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조경을 건축할 때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2,000㎡ 이상은 연면적의 15% 이상, 또 2,000 미만까지는 10%, 그러면 서울시가 앞으로 뉴타운을 한다든가 개인이 건축할 때도 조경이 계속 따라 들어가는 겁니다. 서울시가 뉴타운을 한다고 그러고 그렇다면 재건축을 할 때 공공용지 10% 이상 내놓지요?

네, 일정 면적 이상…….

그렇게 되면 거의 도시계획 도로확장이나 공원용지로 많이 내놓거든요. 그러면 이런 자연적인 순환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그래서 물어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녹화사업비는 학교공원화, 아파트담장공원화, 옥상녹화사업, 자투리땅녹화사업, 이런 사업들은 토지보상비가 수반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유지 상에서 저희들이 녹화만 하는 사업이고…….

짧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의도를 알고요. 반드시 토지보상이 많기 때문에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녹화하는 사업비용이 앞으로 서울시가 계속사업으로 가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제 얘기만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것은 이 정도로 하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자연적인 공공용지 기부채납을 통해서 이런 녹화사업을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제안해 보고요. 그 다음에 유수지라든가 하천생태복원사업 있지요? 복원사업을 자치구에서 할 수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대부분 저희 시 사업 계획에 의해서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 안 하면 자치구에서는 하지 못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한 지역을 보니까 지금 아파트 6,800세대가 신축이 돼요. 주변에 또 3,500세대 기존 아파트가 있고 이 아파트가 10m를 두고 유수지에 인접되어 있습니다. 여기 생태복원을 왜 안 한다고 생각합니까? 이거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안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지역도 복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조금 시간이 남았을 때 다시 구체적인 것을 질의하기로 하고 전체적인 개념적인 질의만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요점을 정리해 보면 녹화사업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산 준용에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조금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하고 완급을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질의해 보고 다음 시간에 질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오찬을 끝낸 후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인수 위원입니다. 집행부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자료가 금방 안 될지도 모르지만 잘 메모하셨다가 끝나기 전에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 심의 통과된 예산안이 중기 지방재정계획서에 반영되지 아니하고 제출된 예산이 각 상임위원회별 각 실‧국별로 얼마나 되는지 요구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예산편성안은 중장기계획에 의하여 예산이 편성되어야지 합리성 타당성이 있고 재정투자의 효율성이 있는 것인데 예산안을 검토해 보니 상당부분이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구상 편성된 것을 지적드리면서, 그러므로 2008년도 예산의 효율성, 타당성, 합목적성을 가려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계시므로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서에 없는 계획사업을 삭감 또는 감액시켜야 되고 선 계획 후 예산편성 반영이 정착되는 데 동의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본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재정의 계획상 효율성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 설명드릴 사항은 중기재정계획은 5년 단위로 하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러 가지 여건변경에 따라서 1년 단위로 연동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상황변화에 따라서 1년 단위로 다시 추가하든지 이런 것을 조정해서 의회의 예산안과 같이 첨부해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의 많은 부분은 2007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때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포함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중기재정계획의 본 취지상 1년 단위의 연동계획에 의해서 신규사업도 추가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이야기한 것을 자료를 주십시오.

도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요구 자료입니까?

박덕경 위원입니다. 문화국 소속 공공도서관 관리직의 호봉 및 연봉내역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산업국 직업전문학교 관리직 호봉 및 연봉내역, 그리고 여성정책관 여성인력센터 여성능력센터 관리직 호봉 및 연봉내역, 그렇게만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덕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집행부는 이 회의일정을 감안하셔서 자료를 빨리 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기철 위원님, 자료요청을 하십시오.

자치구별로 인조잔디구장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환희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박환희 위원입니다. 복지건강국에서 추모공원과 관련해서 주민 분들의 의견청취가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박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 제3선거구 양창호 위원입니다. 저는 오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질의를 보면서 우리 서울시의 예산 중에 방만성과 한건주의성에 대해서 지적을 해 보고자 합니다.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서울시의 본예산 대비 증가율을 죽 뽑아봤습니다. 우리 경제성장률은 주로 4.1, 5.0 이렇게 나오는데 이 예산이 갑자기 2006년까지는 별로 성장을 안했습니다. 2005년도는 본예산 대비 증가율이 2.7%, 2006년도는 4.1%에 불과하던 예산이 오세훈 시장님의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2007년도에 11.6%, 2008년도 본예산 대비 14.9%가 증가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방만하게 예산을 증액시켜야 될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이게 비교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 5년간을 비교해 봤습니다. 2004, 2005, 2006, 2007, 2008 이 5년간을 비교해 봤는데 갑자기 2007년, 2008년도에 들어오면서 본예산 대비 증가율을 두 자리 숫자로 확 늘려놓았습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이 예산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 하는 본예산이 있고 추경예산이 있고 최종예산이 있고 그것을 대비하는 기준에 따라서 다른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이 그러니까 동일기준에 의해서 했을 때 그렇게 늘어났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지요. 왜냐 하면 추경이라는 것은 본예산을 짤 때 예상치 못했던 일들을 가지고 추경을 편성하는데 모든 가능한 예산인 본예산을 통해서 비교가 가능한데 본예산을 보니까 2007년부터 갑자기 예산을 두 자리 이상으로 증가시켜서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문제는 그래서, 실장님 시간이 지나니까 파악을 하고 계시다가, 제가 수치를 불러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본예산 증가율이 2006년은 4.1, 2005년은 2.7%였습니다. 2007년은 11.6%입니다. 2008년은 얼마냐 하면 14.9%입니다. 즉 2005년에 비하면 7배나 이렇게 본예산 대비 증가를 시켜놓았습니다. 제가 왜 문제제기를 하느냐 하면 이게 서울시의 재무부분하고 서울시민 일인당 세금부담률 이런 부분과 직결됩니다. 예산을 이렇게 자꾸 증액시켜서 편성되는 것은 올바르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수치가 안 나오니까 실장님께서 그 수치를 파악해 보시고 그 수치가 왜 이렇게 증가된 형태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총괄적인 답변을 듣고요. 두 번째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정부 같은 경우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거치는 부분이 대규모사업 같은 것은 반드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게 하고, 그리고 공공청사나, 왜냐하면 각 부처들이 넓은 사무실을 쓰는 기본적인 욕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청사 같은 경우에 공공청사관리계획에 의해서 사전에 행정자치부의 심의를 거친 이후에 공공청사를 구입하거나 예산을 잡게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는 대규모 30억 이상의 예산 같은 경우에는 투자심사를 거치지요?

네.

그리고 공유재산을 매입할 경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거치고 있습니다. 2008년 예산중에 이 두 가지를 거치지 않고 편성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까?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고 지금 저희들이 예산 편성한 것은 없지요.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과해서 심사를 거치지 않고 혹은 부결된 상태에서 올라온 예산은 어느 것입니까?

그게 부결되었다기보다 한강홍보선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몇 가지 있지요. 한강홍보선 건조라든지 문화예술창작공간 조성, 한남직업전문학교 증축, 시립대학 국제학사 신축 등 4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원칙에 위배된 것입니까, 아닙니까?

바람직한 것은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서 예산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설명이 좀 그렇고 해서 불가피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하고 해서 지금 이 예산이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예결위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예산들이 다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맥 동감을 합니다. 다만 서울시 집행부가 그 예산이 필요하면 필요한 것만큼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상임위에서 예를 든다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기본심사를 하고 있으면 이게 왜 필요한지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셔서 그것을 통과되게 해야지, 거기는 부결시켜 놓고 여기 예산안은 통과시켜 달라고 각 상임위별로 다 통과시켜 놓고 예결위까지 이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이것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그러나 이것은 불가피하게 아주 긴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다시 설명을 상세히 드리고 위원님들의 양해를 얻어서 지금 예결위에 올라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예결위원님 전체에 대해서 나중에 양해를 구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원칙을 위배한 예산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전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고 통과를 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배진섭 푸른도시국장님, 잠깐만 나오십시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강북지역 대형공원 조성사업이며 전체 총사업비는 2,325억 원이고 2008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것은 1차년도 사업비 1,130억 원,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강북구청에서는 이 지역에 대한 사업비가 3,223억이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 사업비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십시오.

우선은 강북구에서 건의한 사업내용은 토지비에서 공시가격에다가 입주시설에 대한 보상금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그 시설사업비가 저희가 계산한 것보다 훨씬 많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강북지역 대형공원 조성계획 이것은 서울시 푸른도시국에서 만든 것이지요?

네, 저희 계획입니다.

푸른도시국 공원과에서 만든 것인데 여기에 보면 토지보상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드림랜드 부지는 협상에 의한 보상이고 인접부지 29만 2,829㎡는 도시계획사업에 의해서 보상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보상협상을 새로 해야 되지요, 감정평가에 의해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저희들이 정식으로 사업인가를 내어서 소위 말해서 토지수용절차에 의해서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동 김씨 종친회하고 협상에 의해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33만㎡ 이것이고,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9만㎡에 대해서는 나중에 협상을 해 보고 감정평가에 대해서 혹은 토지보상가격이 어떻게 책정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미정상태다, 그렇지요?

1차적으로 감정평가액이 대부분 기준액이 되고 불용할 경우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고, 또 거기에도 불만이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토지감정가라는 것이 예를 든다면 인근에 드림랜드가 공원조성이 발표되고 나면 인접 토지가격이 상승될 것은 뻔하거든요. 보상가액도 상승될 가능성이 있지요?

개연성은 조금 있겠습니다만 꼭 그렇다고 보기는, 왜냐하면 형질상 변경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까, 국장님? 예를 든다면 지금 결정되는 대로 그대로 나중에 보상을 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은 공시지가 산정을 할 때에 전체적인 주변 지가변동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고려해서 상정하기 때문에 드림랜드 부지가 매각됐다고 해서 공원이 해제된 것도 아니고 용도가 바뀐 것도 아니고 또 양호한 숲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큰 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을 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이 공원용지로 지정된 것은 언제입니까?

77년도에 지정됐습니다.

1977년도에 지정됐어요? 서울시가 1940년도 공원 지정을 하고 공원 조성하지 않은 토지도 많지요?

네, 가끔 있습니다.

가끔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 서울지방병무청 매낙골 도시공원도 1940년도에 공원 지정해 놓고 65년간 방치시켜 놓고 77년 공원 지정한 이 땅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시지만 분쟁도 안에 발생했는데 한 건 하자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다음에야 논리가 안서지 않습니까? 1940년도 공원 지정한 땅은 65년간 방치시켜 놓고도 여태까지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시던 분이 1977년 공원 지정된 이 땅에 대해서 1,130억, 그것도 총 사업이 2,300억 드는 땅을, 그것도 분쟁 발생이 있는 땅에다가 공원 조성을 하겠다고 덤비는 게 제대로 된 겁니까? 좋습니다. 그것은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판단하시고 알아서 결정하시면 될 것이고, 만약에 이 예산이 깎이면 어떤 상황이 발생합니까?

현재 저희들이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 체결 근거에 따라서…….

MOU는 언제 체결했습니까?

지난 10월에 했습니다.

10월 며칠이요?

10월 16, 17일경입니다.

MOU 내용에 언제까지 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위약금을 지급한다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1월에 계약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체결했고요. 그 이후 세부계약 체결할 때에 중도금, 잔금 주는 내용을 명시하고…….

좋습니다. 국장님, MOU에 내년 1월에 계약이 파기될 경우에 서울시가 어떤 부담을 지어야 되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우선 1차적으로 행정 신뢰가 크게 실추가 되고요. 두 번째는 현재 내부적으로 토지주와 드림랜드 입주자 사이에 상당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따를 것이 우려가 됩니다.

10월에 MOU을 체결할 것 같으면 예를 들면 11월 말이면 서울시 예산을 심의하기 때문에 한 달만 연기했으면 충분히 예산 결정되는 것을 보면서도 MOU를 체결하고 쭉쭉 진행시켜나갈 수 있는데 MOU를 빨리 체결한 이유는 뭡니까?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이 땅을 둘러싸고 여러 형태로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더구나 저희와 토지주 간에 협의를 할 때 종중의 대표자하고 협의를 했는데 종중은 회의를 거쳐서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합의가 됐을 시점에는 이 토지 매매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가지 형태로 와전될 수도 있고, 그러면 상당히 혼란이 초래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우려해서 바로 발표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서둘러서 하실 일이 있고 예산이 적게 들어가고 서울시 예산 예결위의 심의를 안 받든지 그러면 서둘러서 발표하시고 서둘러서 책임지시면 되는데 아니 2,300억이나 드는 예산, 그것도 특히 2008년 예산에 천백 몇 십억의 돈이 드는 이 사업을, 빨리 한다고 모든 게 다 만사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서울시의회에 이를테면 관련 상임위와 상의해 본다든지, 제가 알건대 이 보도자료 나온 것은 환경수자원위원회하고 전혀 상의 없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아니요, 사전에 보고드렸습니다.

사전에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들에게 보고하시니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는 “오, 좋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던가요? 그리고 예산이 수반되면 예결위의 심의를 거쳐보고 이거 해도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네, 위원님 말씀도 일견 일리가 있습니다만 모든 사업계획이 집행부에서 일단은 수립이 돼서 전체적으로 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이 사업은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 될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고 또 현 시점이 가장 적기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정책 결정을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널리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오세훈 시장님을 비롯한 서울시 집행부가 우리 천만 서울시민의 살림살이를 일정한 4년간 위임 받은 것은 맞지만 그것을 견제하고 조정하라고 또 뽑아 온 사람들이 서울시의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큰 사업들은 독단적으로 이루기보다는 절차를 지켜가면서 절차대로 진행시키는 게 맞습니다. 아까 제가 경영기획실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우리 원리와 기준을 정하자고 그러면서 예비 타당성 조사도 하자고 그러고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세우라고 그러고 이렇게 큰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와 사전 상의를 충분히 거쳐서 하라. 혹은 예산 심의과정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에 대해서 예측을 좀 해보면서 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덜컥 발표해 놓고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깎이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은 토지 보상문제 협의하고 사업계획을 확정하기까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확실히 추진을 해야 된다는 사업이다 이런 소신을 가졌기 때문에 저희가 확정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와 관련해서 유사한 사례를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 5분만 더 미리 추가해 주십시오. 예산을 편성하면 사용하지 않고 만약에 불용처리 되거나 그렇게 되면 그 해 서울시민들로부터 거둔 세금을 투자해서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서 가치를 높여야 되는데 불용처리 되거나 예를 든다면 사업이 집행이 안 되거나 그러면 문제가 큰데 내가 유사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에 보면 미래행정대비 부지매입비가 있습니다. 2007년에 얼마가 편성되어 있었느냐 하면 1,244억 원이 편성되어 있다가 지금 10월 현재 집행된 게 385억 원이고 집행 잔액이 858억이 남았습니다. 거의 대부분 남아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남긴 것이냐 설명해 보라고 했더니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해 놨습니다.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추진 중인 국유지 상의 지자체와 교환하는 땅인데 50억 예산을 책정해 놨는데 이 돈은 금년에는 집행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불용처리 하겠다는 거지요. 동대문운동장에 서울경찰청부지와 토지 맞교환하는 부분입니다. SH공사의 토지 보상하는 그 문제입니다. 사실은 재무국 소관이에요. 경영기획관님 잘 들으셔야 돼요, 답변은 어차피 푸른도시국장님이 할 게 아니고 경영기획관님이 하셔야 되니까. 두 번째, 또 긴급한 행정수요 대비해서 토지 매입비로 280억을 편성해 놨는데 서울시가 답변을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일반 토지 살 게 없다, 토지를 더 이상 매입할 게 없다, 이렇게 정리해 놨어요. 결국은 다 불용처리 될 겁니다. 미래행정수요대비 물론 예산과목이 지금은 예측이 불가능하지만 미래에 불시에 발생할 행정수요, 토지수요에 대해서 미리 그것을 예측하면서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해 놓은 것은 맞습니다. 맞지만, 이렇게 불용이 많이 돼 버리면 서울시 예산에 대해서 시민의 혈세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1,300억, 1,100억 이렇게 편성하자고 그러는데 빨리 하는 것은 좋습니다. 빨리 하다가 덜컹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줬는데 집행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그 과정에 이른다면, 일정한 기간 동안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그것에 대해서는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들의 충분한 숙의를 거치고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 이렇게 하는 절차가 번거롭지만, 아주 효율성도 떨어지는 절차지만 해야 되는 거예요, 도시국장님.

네, 그래서 저희 소속 위원회에는 미리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쭉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 저희들이 참고해서 앞으로 큰 사업할 때는 사전에 더 충분한 협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수자원위원회에 보고는 몇 월 며칠에 하셨는데요?

발표하기 전에 했습니다.

발표는 언제 했는지 기억하세요?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됐으니까.

10월 16일에 저희들이 언론 발표를 했습니다만 10월 11일에 보고드렸습니다.

10월 11일에요?

네.

제가 알기로는 우리 환경수자원위원님들이 그 때 이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던데요?

물론 참석하신 위원님, 참석 안 하신 위원님, 그리고 기억을 못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정식으로 간담회 요청을 해서 정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우리 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재무국장 진익철입니다.

국장님, 제가 아까 경영관리실장님께 말씀드린 내용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저는 재무국장님께서 노력을 좀 안 하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면 통과됐어야 될 일이거든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심사 통과되어 있어야 여기 예결위원들이 아무런 부담 없이 합법적 절차를 통해서 예산을 처리해 주는데 그것이 통과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상당히 고민하면서 처리해야 될 상황에 놓여있다는 말이지요. 일부 상임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사숙고하면서 조건부를 달아서 통과시키고 그런 상임위도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이고 나중에 그 부분은 간담회 때 다시 논의하면 되고요. 미래행정대비 수요예산이 왜 이렇게 상당 금액을 불용처리하거나 사용할 곳이 없다 이렇게 밝힌 이유가 뭡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244억 중에서 한 385억 정도는 집행하고 미집행액이 860억 가량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90% 가까이 집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척동의 스포츠 콤플렉스 부지매입비에 416억 원, 그 다음에 관악에 조성하는 제3영어마을 조성비에 120억, 은평소방서 부지매입비에 183억 정도 쓰는 것으로 해서 거의 집행이 90% 가까이 가능합니다.

미래행정대비 이 예산을 1,224억 원 편성했을 때 그 때 예상했던 그 토지들하고 지금 집행하는 토지들은 다 바뀐 거네요?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예를 들면 예비비 성격이네요. 그렇지요?

미래행정수요 대비해서 잡아놓은 그런 예산입니다.

미래행정 대비하더라도 그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기획해서 잡아 놓을 것 아니에요. 대충 우리 이 만큼 쓰겠습니다하고 통째로 잡아 놓은 그런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아까 그 내용이 싹 바뀌고 제가 답변 들은 내용은 첫 번째, 50억 원 서울경찰청하고 토지를 교환하는 부분은 2008년도 소유권 이전이 되기 때문에 지금 2007년 예산에 불용처리될 겁니다, 50억입니다 이렇게 해 놓고, 나머지 280억에 대해서는 매입할 토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280억은 편성되었으나 불용처리 될 가능성이 있어서 다른 사업으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돌려서 쓰겠습니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맞지요?

네.

그러면 예비비에 넣어야지 미래행정대비 예산으로 잡아도 되는 겁니까? 미래행정대비 예산을 예비비로 못 넣은 이유는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런 식으로 미래행정수요대비 예산을 잡아 놓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도시계획사업 절차를 밟아서 하면 되겠지만 어떤 공특법에 의해서 협의해서 보상하는 그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밖에…….

그런 경우에 예비비 쓰라고 예비비 편성해 놓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비비는 어떤 데에 씁니까? 이런 데 미래 예측 불가능한 일에 대해서 대응하라고 예비비 편성해 주지 예비비 쓸 것은 따로 편성해 놓고 예비비만 또 따로 편성하고 이렇게 하는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미래행정수요대비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경찰청하고 재산 교환하는 데에 50억, 그 외에 여러 가지 예산을 표기해 놓습니다만 결국은 그런 예비비적……. 하여튼 포괄비적인 그런 성격의 예산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포괄비적인 예산이라도, 실장님도 잘 들으시고 일단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포괄예산이라도 포괄된 예산 중에 이 예산은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런 감은 집행부에서 갖고 계셔야 돼요. 나중에 집행해 봤더니 엉뚱한 데 다 집행되어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는 예결위에서 이 예산을 못 잡아줘요. 일을 하시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포괄예산으로 주지만 이 예산은 이런 데 쓰겠습니다라고 행자위에 가서 설명을 하셔야 되고 예결위에 와서도 설명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예산을 잡아줄 것 아닙니까? 쌈지 돈이 얼마 들어가면 이 돈이 왜 들어가는지 알아야 돈을 넣어주는 것이지, 그 돈이 어디에 쓰일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돈을 넣어 달라,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예비비거든요. 지금 재무국에서 쓰고 있는 미래행정 대비 예산안은 거의 예비비성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포괄예산으로 잡아둘 것이 아니고.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론적으로는 맞는데 이게 요사이 미래행정수요 대비 공공용지 확보예산은 사실상 우리 시가 어떤 사업을 할 때 공공용지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지방 이전으로 인해서 발생된 대규모 국유지를 민간에 매각할 경우에는 난개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국립보건원 부지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 간 10회 분할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2008년도에 납부할 9‧10차분 346억은 그냥 막연히 이렇게 1,764억을 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SH공사하고 은평뉴타운 내 물푸레골에 동대문운동장 옆에 있는 기동단 부지하고 교환하면서 차액을 보전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어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상세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문제 제기하는 이유는 예산을 편성하실 때 편성하시는 것만큼 철저히 편성을 하셔야 되고 그것만큼 예결위원님들의 수고를 드는 것이고 그것만큼 집행할 때 또 철저히 하셔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제가 마지막에 우리 실장님한테 실링 관련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간단한 질문이니까 내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집행부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얘기를 안 해도 잘 아시겠지만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아까 실장님께서도 얘기하셨던 공유재산관리 심의를 안 받고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위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불가피한 사업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불가피한 사업과 불가피하지 않는 사업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답변을 잘해 주십시오. 그리고 푸른도시국장님도 우리가 환수에 10월 11일에 보고를 했다고 그러는데 시장님이 신문 발표한 것은 며칠이고 이런 것을 우리 간담회 때 얘기를 할 겁니다. 자세히 모르면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고 얘기를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는 부두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두완 위원입니다. 그동안 잘 계셨어요, 실장님?

네.

그런데 지난 예산 때도 얘기했지만 저는 꼭 성과주의예산안이라고 그래서 성과주의 어떤 백서를 요구했는데 이게 벌써 3년 째 요구했는데 아까도 속기록을 보니까 다하겠다, 해마다 하겠다고 그랬는데 안 하시네요? 그래야 우리 의회도 그 예산에 대해서 칭찬할 부분은 칭찬을 하고 또 편성을 계속 이끌어가야 될 부분은 가져가야 되고 이러는데 그런 것이 없어서 우리 예결위원장님한테 한 말씀 의견을 드린다면 이 성과주의에서 백서를 안 만들기 때문에 내년도 5월에 결산 검사할 때는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서울시정에 대한 백서를 만들어서 상위 10개 또 잘못된 부분 10개를 크게 만들어서 그것을 전문가들로 하여금 검토를 하게 해서 그 백서를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장님, 한 1억 정도 배정을 해 주어서…….

네,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에서 안 해 주기 때문에 그 예산을 반영해서 백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장님이 해 주시겠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그대로 되고 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위원님, 백서는 없지만, 잠깐만 들어주십시오. 성과주의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래서 여쭈어 보려는 것입니다. 성과주의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 얘기가 나올 줄 알고 내가 준비를 해 놓았어요.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성과목표관리에서 예산과 연계하는 것을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몰 심사 평가를 통해서 사고이월이나 미집행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다음 년도에 감액 또는 미편성하는 그런 사례가 있고요. 예를 들면 동부간선도로 확장 같은 경우에는 사업절차 이행기간이 과다 소요되고 공사발주가 지연되기 때문에 2008년도에 그것을 분석해서 감액 편성한 것도 있고, 노인그룹홈 신축이라든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창조한국당의 문국현 후보가, 그런 분이 그린트러스트 때는 3년 연속 예산을 배정했는데도 전부 다 불용되었는데 또 주고 그랬어요. 자기가 민간들을 이끌어서 하겠다, 그런 분이 대통령후보로 나와서 심히 유감이긴 하지만 그런 분도 나왔고 또 솔직히 서울시의회하고 서울시하고 다른 것이 있습니까?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를 했을 때 편차를 두어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없지요.

없지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는 서울사랑을 만드는데 한 부당 1,127원이 들어요. 우리 서울시의회보는 914원이 듭니다. 우리가 한 페이지가 더 많을 때도 있고, 차이가 뭐냐 하면 거기에서는 또 편집기획비 800만 원이라는 돈을 한 달에 꼬박 넣더라고요. 저희는 없어요. 그런데도 여기 편집회보를 보시면 전문가들 얘기가 서울사랑보다 더 잘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만드는 6만 부하고 서울시의회보도 서울시 시민들한테 똑같이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5만 부를 하는데 우리는 또 8번밖에 안 하는데 서울사랑은 12번을 합니다. 의원들이 회기 때 말고는 노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역에서 민생탐방도 하고 의견도 수렴하고 그래서 시정에 반영하고 이러는 것인데 이러한 예산들이 너무 비교가 돼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발행하는 서울사랑은 이것 말고도 돈이 많지만 8억 1,150만 원인데 우리 의회 것은 3억 6,547만 6,000원이에요.

위원님 말씀을 알겠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위원님이 바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이 시정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 서울시의회보도 서울사랑하고 똑같이 연 12회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동등하게 편성해 줄 것을 요구하고요. 만약 이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우리도 서울시의회 홍보 예산만큼만 서울시 홍보예산도 책정할 것을 저는 강력하게 주장하고 거기에 편성 조정을 할 겁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지요. 의회가 하는 일하고 집행부가…….

똑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은 똑같이 가야 된다, 물론 서울시정의 여러 가지 그것은 다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지만 이 한 부분 놓고도 이렇게 편차를 두고 심지어는 돈 집행권한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여기는 더 많이 하고 그러는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혹시 거기에서는 이번에 사교육실태, 교육기획관 쪽에서 한 것이지요?

네.

사교육실태를 여론조사를 했지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직 통계청의 허락을 못 받았지요?

못 받은 것이 아니라 지금 통계청에서 승인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중단하라는 공문이 왔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 입장은 통계청 지시가 부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뭐냐 하면 통계청이라는 것은 심층적인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항목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활용하겠다, 이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그 안에, 물론 교육기획관이 오셔야 되지만 그러면 이 7,000만 원이 효과 없이 나타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그대로 다 쓴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왜 그 7,000만 원이 효과가 없는지 지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여론조사설문지를 봤더니 문제점이 전부 신문이나 일반적으로 다 나와 있던 거예요. 근본의 뿌리를 물어야 되는데 근본의 뿌리가 없어요. 왜냐 하면 사교육이 생긴 요인이 있습니다. 이게 전교조라든지 아니면 공교육을 불신하면서 무너진 이유, 이런 것들을 죽 찾아가면서 설문을 해서 답을 얻어야 되는데 이게 이미 열매가 열린 것에 대해서 왜 이 열매가 열렸느냐, 이게 맛있느냐, 이게 네 것이 크냐 작냐, 쉽게 얘기하면, 그런 설문밖에 없어요. 진짜 사교육비가 필요한 것, 실장님한테는 짧게 얘기하겠습니다만 그래서 내일 교육기획관을, 책임자가 교육기획관이지요?

교육기획관이 제 밑에 있으니까 접니다.

실무국장이 맞지 않습니까?

네, 실무국장은 맞지요.

우리가 교육정책을 크게 가져갈 것이라고 해서 만들어 놓았으면 그 분이 와서 대답을 해야 되고, 그래서 교육기획관을 내일 10시에 본 예결위원회에 오도록 우리 위원장님한테 요청합니다. (송주범 위원장, 도인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 자세하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남들이 다 하던 것을 설문을 그대로 갖다놓고 하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이런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이 성과주의예산인지 모르겠어요, 분석을 잘하셨다면서.

아니,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전체를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요. 그것은 내일 교육기획관이 오면 조언을 해 주시고, 그렇지만 성과주의예산 전체를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그 백서를 안 주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위원들한테 다 주었어요?

내일 교육기획관이 와서 상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님 잠깐 모실게요.

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입니다.

아까 성과주의가 워낙 좋아서 사실은 성과주의가 전체적으로 지방자치에서 가장 성공한 정책은 사실이에요. 라진구 실장님이 사실 잘한 부분도 있고 또 부족한 부분을 자꾸 얘기를 해야 되니까, 문화 쪽이나 관광 쪽에 계속 경쟁력을 갖고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내놓고 계시지요?

네.

그런데 서울시가 작은 예산을 들여서도 크게 들어오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관광객을 많이 유치한다는 것이지요, 하이서울보다도 더. 서울시에서 연간 3억 5,000을 예산 지원하는 것이 제등행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외국관광객이 얼마나 들어오시는지 아세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들어오는지 아세요?

정확하게 관광객은 저희들이 추산을 못하겠습니다만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더 강화시켜 주면 서울시하고 같이 공동으로 가서 어차피 서울시 지원 사업이고, 그런데 일본에 한류잡지라고 있어요. 그런 것이 제등행렬에 대해서 서울과 함께 4페이지 정도해서 대대적으로…….

네,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하고도 자료를 얻고 있고 계속 접촉하고 있지요?

네.

또 네덜란드에서 그때 100명이 왔었어요. 지금 그런데 그분들이 다시 제등행렬을 보기 위해서 연등축제에 참여하기 위해서 대거 관광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세계에 운동장을 이용한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크게 두 개가 있는데 유일하게 남과 북이 있습니다. 남한에는 제등행렬, 연등축제를 운동장에서 하는 것 중에서 가장 화려한 축제라고 평하고 또 하나는 북한에 있는 아리랑 공연, 그런데 거기에서는 남측은 모든 게 표현의 자유가 화려하고 자유로운데 북한의 아리랑 공연은 기계적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두 가지 평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야구장이 없어져서 거기에서 제등행렬을 못하게 돼서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아마 시장한테도 네덜란드 그쪽에서 편지를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애지 말아 달라. 거기에 대한 대안 이런 게 있어야 앞으로……. 그래서 자구책으로 지금 대학교 운동장을 빌리든지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것을 서울시에서 앞으로 도와줘야, 예산편성을 조금 더 해 줘서 키워야 그 작은 예산을 갖고 더 많이 끌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또 뉴욕에서는 한국의 프로그램 중에서 유일하게 연등축제를 벤치마킹해서, 축제 중에서 유일하게 벤치마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제등행렬 예산이 억지로 종교계에 준다고 그래서 만들어 졌는데 내년 예산에 똑같아요. 이번에 얼마입니까?

제등행렬 예산은 문화국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네, 알고 있지만 경쟁력 쪽에서 같이 연대를 해 주셔야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얼마입니까?

3억 5,000입니다.

그렇죠? 이것 갖고는 내년에 운동장이 없어지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우리 서울시의회 특정 종교를 말씀드려서 안됐지만 이종필 부의장이 회장인데 우리 의원들이 한 스물일곱 분 불자의원들이 계십니다. 불자의원들 이름으로 1억 5,000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데 경영기획실장님, 이런 사업을 연계하기 위해서는 증액을 해야 되겠습니까? 얘기 잘 들으셨지요?

네, 나중에 최종적으로 할 때 그 때 상의하시지요.

그래서 성과위주라는 것은, 이게 왜 자꾸 집약이 안 되느냐 하면 의회하고 솔직히 말해서 전체적으로 공개해야 돼요. 시장의 어떤 공약에 의한 집약적인 예산편성이 오다보니까 뒤에 묻혀있는 좋은 정책들도 흘러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기획실에서는 내일이라도 착실하게 그 성과에 맞게 대답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 오전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두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희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중구 출신 안희성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국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푸른도시국장 배진섭입니다.

아까 드림랜드 부분에 있어서 정확히 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합니다. MOU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하게 아까 말씀하셨는데 MOU라는 것은 양해각서로써 법적인 구속력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네,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전혀 없지요?

그런데 행정기관일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양해각서 부분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금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시가 이 양해각서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이나 예산적인 내용은 아무것도 없다 이것은 동의하시지요?

약속을 이행하는 서로 합의서이기 때문에…….

지금 MOU라고 했잖아요, 양해각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꾸 약속이라고 해요, MOU인데. MOU라는 것은 그야말로 신뢰수준에서 이렇게 하는 게 어떠냐 하는 수준 아닙니까? 맞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님.

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입니다.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100억 전액 삭감하자고 올린 거지요?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깎자고 예결위에 올릴 수는 없지요.

이게 조례제정이 현재 안 되어 있지요?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통과돼서 본회의에 올라가 있습니다.

상임위 얘기는 하지 마시고, 상임위에서 조례제정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회의에서 조례제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지요? 상정만 되어 있지 통과는 아직 안 한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통상진흥원에 100억을 일단 출연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지요?

현재 SBA에 마케팅사업본부가 소위 마케팅공사를 준비하는 사전기구가 작년에 설치돼서 이미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SBA에 일단 출연금으로…….

그러니까 SBA로 출연해서 SBA에서 다시금 마케팅주식회사로 또 다시 출자하는 그런 구조이지요?

네, 결국에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법이나 법령, 조례, 아무 근거도 없고 딱 한 가지 근거기준이 있는데 그게 편법이에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인정하십니까? 이것은 편법사항이에요. 법에는 근거가 없고 편법사항이고 이 출연금에 있어서는 만약에 조례 제정이 안 되면 이것은 출연금이니까 불용처리가 아니라 전용하실 것 아닙니까?

같은 회기 내에 처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출연금이니까 전용할 것 아닙니까? 이용을 하려면 의회 승인이 있어야 되니까 어려우니까.

동일 회기에 처리가 되기 때문에…….

보십시오, 본부장님. 지금 말한 것 사업체가 아니라 공공 아닙니까, 그렇지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 집행부가 어떤 적시성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꼭 이때 해야 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조급증을 불러일으켜서 오히려 공공의 정확성을 떨어뜨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 사업이 서울시를 위해서 대단히 훌륭하고 이 사업이 엄청난 아웃풋을 낸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절차에 맞춰서 해야지. 예를 들어서 30억 이상이면 다 투융자 심사 거치게 하고 서울시에서 전부 예산과에서도 그런 식으로 처리하면서 본인들은 아무 법적인 근거도 없는데 그렇게 기대를 한다 하면서 이렇게 한 것은 전부 깎아달라는 거지 다른 이유 있습니까?

비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는 이번 회기 중에 본회의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지난해부터 이미 의회에도 보고되고 시민들에게도 공포됐고 소위 공사 설립하는 절차에 따라서 충분한 예고기간을 두고 준비해 왔기 때문에 그러한 공공의 신뢰성 문제는 거의 없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산 콜센터 같은 경우도 보면 처음에 예측치에서는 일단 인원을 156명을 썼어요. 그런데 그 인원이 지금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예측이 잘못된 거예요. 아웃풋에 대한 예측이 잘못된 거라고. 그 잘못된 예측으로 인해서 인풋을 늘린 것이고, 그러면 뭡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혈세의 낭비 아닙니까?

위원님,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그러면 그 책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남산공원재정비사업, 남산공원관광자원화사업, 열린남산만들기사업……. 실장님, 남산공원관광자원화사업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경쟁력강화본부에서 하지요.

남산공원재정비사업은 어디에서 해요?

그것은 균본에서요.

푸른도시국에서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입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세요. 여기에서 하는 사업들의 내용이 아주 대동소이한 거예요. 엄밀히 말해서 유사목적, 아까 이거 다릅니다라고 경쟁력본부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일이라는 게 1을 넘어서 2, 3, 4, 5, 일이 넓어지다 보면 외형이 항상 커지는 게 일입니다. 지금 이것뿐만 아니에요. 아까 보니까 홍보 쪽, 관광 쪽으로 해서도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하여간 이 세 가지를 놓고 본다면 남산공원재정비사업은 푸른도시국이니까 환수에서 할 것이고 이게 다 부서들이 다를 것 아닙니까, 상임위가? 다른 상임위에서는 얼마든지 통과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다 좋은 얘기들이니까. 하지만 이것을 전부 묶어놨을 때 이것은 예산의 낭비라고 안 보려야 안 볼 수 없어요.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기법 중에 예를 들어 있을지는 몰라도 인원편제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인원을 집중 양성함으로 해서 전문가를 키워내는 것이고, 그런 반영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예산들에 대해서 서울이 하나의 어떤 관광지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답변해 보세요.

저희들 행정의 과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모든 것을 일원화시키면 다 좋을 것 같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남산의 경우를 예를 들더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관광자원화사업은 단순한 콘텐츠사업입니다. 또 열린 남산 거기에 접근로를 개선하기 위해서 주로 도로를 확대시키거나 보행로를 확대시키거나 그런 사업이 되겠고, 푸른도시국에는 주로 공원관리사업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과 단위로 나가게 되면 정말 세부사항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폐단을 저희들이 기구를 일원화해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고, 또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같이 공동으로 회의를 해서 조정해 나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후자에 해당된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면밀히 협의를 실행과정에서 계획이 수립되나 또 실행과정에서 협의를 하고 있다는 점을 위원님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도 거기에 중첩돼 있을 수도 있고…….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게요. 왜냐하면 여기는 일부분만 하기 때문에…….

네, 얘기해 보세요.

지금 남산공원에 관련되는 사업은 세 가지입니다. 균형발전추진본부에서 하는 열린남산만들기사업, 푸른도시국에서 하는 남산재정비사업, 그리고 경쟁력강화추진본부에서 하는 남산관광자원화사업, 이 사업은 중첩됨이 없이 각각 특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뭐냐 하면, 열린남산사업은 시민고객들이 남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로라든지 이런 것을 개선하는 사업이고, 푸른도시국은 거기에 있는 소나무 관찰, 자연생태 관찰을 위한 관찰데크라든지 거기에 있는 공원관리에 관한 사항이고, 또 남산관광자원화사업은 조명을 한다든지 해서 남산을 더 관광자원화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들을 개별적으로 특성 있게 하지만 이게 연관성 있게 일주일에 한 번씩 시장님 주재에 전부 통합되는 회의를 해서 서로 관련되는 사업을 조정하고 해서 중복된다든지 불합리하게 추진되는 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는 말씀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실장님, 균형발전본부에서 빛에 관한 상당한 노하우가 뭐가 있습니까? 빛, 조명에 대해서…….

어디에서요?

균형발전본부에서.

경쟁력강화본부에서 하시죠.

아니, 여기에 보면…….

그것은 아니지요. 남산 조명타워하고 N타워 하는 것은 경쟁력강화추진본부에서 합니다.

그러면 경쟁력강화추진본부에 빛에 대해서 조명에 대해서 어떤 부분으로 전문가가 있는가…….

그것은 이렇습니다. 모든 사업을 디자인총괄본부가 있지만 거기에서 디자인에 관한 서울시에 있는 것 전체를 할 수 없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외국에 있는 전체 현상공모를 해서 프랑스에서 유명한 작가가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적정성이라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디자인본부에서 자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봅시다. 이 세 가지 사업이 있어요. 일단 이 건에 대해서 봅시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사업이 각기 다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아웃풋에 있어 보자고. 그런데 이 세 가지 사업이 각기 다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사업 중에 하나가 잘 돼서 그래도 어느 정도 명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이게 지금 다 혼재되어 있다고 그것도 세 부서에. 그것도 이름도 없이 세 부서에 혼재가 되어 있고 이것 이름 외우려고 해도 잘 안 외워지겠어요.

위원님…….

얘기 들어보세요, 말할 때. 그러면 도대체 그 일이 이 예산이 집행돼서 끝났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시냐고. 우리 실장님이 지시는 거예요? 아웃풋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느냐고.

총체적인 시정에 대한 책임은 시장님이 지시고 다음에 이것을 한 본부 부서장이 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사안이 보니까 나름대로 섹셔닝에서 포지셔닝으로 했는데 그 포지셔닝이 다시 통일적으로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악순환 구조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위원님, 예를 들자면 빛의 조명사업만 해도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 부서 간에도 협의를 합니다만 디자인위원회의 심의도 받고 공원위원회의 심의도 받고 자문위원회도 받고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실행해 나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장치는 많이 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아까 했던 유사목적의 방향성이 같고 목적성이 같은 부분은 어느 정도 책임소재가 명확해야 되며, 그러면서 나름대로 섹셔닝한 부분은 반드시 시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납득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본 위원도 납득할 수 있도록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서 그리고 나중에 이 일이 예산이 집행됐을 때 그 아웃풋에 대한 산출근거를 반드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마케팅 주식회사인가 하는 부분은 그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깎여도 아무 할 얘기가 없으시지요?

제가 꼭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관광객 1,20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해외 선진 관광도시들, 예를 들자면 뉴욕, 런던, 파리, 동경까지 포함해서 모든 도시들은 관광마케팅 전문기구를 다 두고 있습니다.

그 회사를 만들면 운영비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는데요, 어떤 형태로 만드느냐가 문제인데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하듯이 어떤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거나 비효율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서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주식회사 형 마케팅 전담기구를 만들려고 이번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운영비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것은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이지, 출자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소모성 경비로서 우리가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출자를 통해서 그 관광마케팅회사를 통해서 그러한 우리가 할 일을 대신해서 많은 부분을 담당케 하는 것이지요.

참 답답한 것이 뭐냐 하면 지금 몇 개 부서에 마케팅이 몇 개가 나와 있습니까? 그런데 서울마케팅주식회사까지 만들어서 마케팅을 할 만큼 지금 서울이 경쟁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럼요, 충분히. 그리고 서울이 경쟁력을 갖추어가려면…….

내실을 기해야지, 지금 전체적으로 마케팅에만 주력할 만큼, 마케팅이라는 것은 회계상으로 비용 처리되는 것 아닙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마케팅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관광객을 유치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역시 도시브랜드이미지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도시브랜드이미지를 확립해 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관광에 가격경쟁력이 되었든 수용태세가 되었든 그런 것을 논할 수 있는 것이지, 브랜드이미지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3박 4일 걸리는 얘기니까 오늘은 하지 말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예전에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왜 왔는가를 생각해 보면 동대문구 같은 데 쇼핑하러 많이 왔던 것 같아요.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중국에 왜 가냐 하면 또 쇼핑하러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쇼핑, 물건을 구매하면서 여행경비를 빼려고 하는 그 많은 관광객들의 수요에 대해서 우리 일반은 지금 어떻게 보면 경쟁력이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데 도시브랜드만 가지고 서울에 관광객을 유치하겠다 하는 부분은 그것은 너무 안일한 발상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서울의 볼거리와 놀거리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남산과 한강프로젝트를 한다는 것은 그래도 좋은 방향이지만 이 예산을 써야 될 때는 써야 되고 쓰지 말아야 될 때는 쓰지 말라는 개념이지 하나도 쓰지 말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선순환 구조가 있어야 후에 마케팅이라는 부분이 따라오는 것이지, 마케팅만 하고 결론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볼 것 없고 살 것 없으면 그것은 다시는 안 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그리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정말 세밀히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지용훈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용산 출신의 지용훈 위원입니다. 택시 승강장 컨베이어벨트 설치사업에 대해서 우리 교통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이 대신 나왔습니다.

과장 누구라고 얘기하세요.

교통기획과장 고홍석입니다.

지금 택시승강장 컨베이어벨트 승강장 사업에서 영업용 택시의 공회전을 억제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대기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로 7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지금 시범 설치장소는 선정이 되었습니까?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여기 7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사업으로 인해서 에너지 절약과 대기질 개선효과가 과연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지 과장님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은 시점이 좀 빨랐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논의를 충분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논의결과 사업성에 대해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전문가들과 토론을 거쳐서 이 사업성과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현재까지 나온 결론입니다.

지금 검토를 하셨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선까지 검토를 하셨습니까?

저희가 전문가들 회의를 두 차례에 걸쳐서 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술적인 문제랄지 또 효과부분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장소도 선정되어 있지 않고 검토과정에서 7억이 편성되었는데 혹시 외국 도시 중에 이런 설치를 해서 운영한 사례가 있는지 그것은 검토해 보셨습니까?

외국사례 중에서 저희가 실내에 설치된 것은 봤는데요, 실외에 설치된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실내에 설치되었다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실내에 컨베이어벨트 식으로 해서 죽 차량이 움직이는 형태의 것은 봤습니다.

주차장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운행하는데 있어서 그것이 도움이 되게끔 컨베이어벨트를 설치한 것인지, 아니면 주차장 내에서 그 기능만 가지고 설치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본 것은 기능적인 측면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택시승강장 컨베이어벨트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외국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건대 동 사업은 예산투입 대비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이 시설이 설치된다 하더라도 영업용 택시가 컨베이어벨트 위에서 겨울에는 냉난방을 위해서 공회전을 멈추지 않고 그리고 시동을 켜고 끌 때 오히려 더 많은 오염물질이 배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위원은 동 사업에 대한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그 효과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합니다.

오히려 그 시설이 무용지물이 되어서 유지관리비만 추가로 더 투입되는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본 위원은 이 사업이야말로 전형적인 전시행정으로서 예산낭비의 우려가 매우 높은 사업의 표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본 위원은 동 사업에 대한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생각은 컨베이어벨트사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택시승강장에 대한 검토는 꾸준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내용에 변화를 도모해서라도, 꼭 컨베이어벨트 사업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업으로라도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아니더라면 어떤 사업을 예상하시는 겁니까?

예를 들면 택시베이를 설치하는 문제랄지, 지금 택시승강장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택시승차대 문제를 개선하는 데 동 예산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실질적으로 아까 충분히 검토가 되셨다고 했는데 택시승강장 이용을 많이 해 보셨지요?

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반차로를 점유해서 계속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컨베이어벨트를 설치하게 된다면 일반 영업용 차량들이 정확하게 들어와서 엔진시동을 끄고 여름·겨울철 떠나서 이렇게 정확하게 정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컨베이어벨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에 저희가 동의를 하고요, 다만 택시승강장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컨베이어벨트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이라도 저희가 검토할 수 있도록 이 예산은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의 타당성에 대해서 충분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잠깐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운수과징금 체납액에 대한 징수관리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운수과징금 부과액은 총 587억 6,400만 원이며 징수는 75억 500만 원으로 징수율이 12.7%에 불과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징수율이 이렇게 낮으면 세입추계에도 문제가 발생되리라고 보는데 세입추계는 정확히 알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007년 현재로 부과액이 약 104억이고요, 징수액은 22억 정도 해서 한 21.7%…….

지난 연도의 체납액이 83억 5,900만 원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징수율이 10.1%, 적용이 된 것이 8억 3,600만 원과 2008년도의 예상부과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숫자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13억 1,400만 원이고 징수율이 40.9%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징수율이 40.9%를 적용해서 5억 3,700만 원을 합하면 총 13억 7,300만 원으로 계상하고 있는데요. 징수율이 이렇게 상당히 낮으면 국장님께서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징수율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문제점을 보면 부과징수 주체와 수입 주체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부과징수는 자치구가 하는데 수입 귀속은 서울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구의 징수노력이 원천적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 측면은 가산금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게 납부를 하지 않아도 부과되는 금액이 없기 때문에 납부자들도 납부의식이 상당히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자치구에다가 징수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고요, 가산금액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입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안이라는 것이 이번 정기국회 때 통과를 해서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일반적인 규정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징수를 독려하게 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운수과징금은 현업 운수업체의 운송질서위반 벌과금으로서 지방세 체납 처리규정에 의한 압류 등의 조치로 적극적으로 징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체납액에 대한 징수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은 재정 관리뿐만 아니라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며, 3‧8세금 기동대를 알고 계시죠?

네.

거기 징수기법을 벤치마킹을 하시더라도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과장님께 다시 한 번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DMB 영어방송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동 사업은 DMB영어방송을 활용하여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서울의 어떤 명소, 쇼핑 및 관광정보, 이동을 위한 교통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고자 6억 3,000만 원을 편성해 왔습니다. 맞습니까?

네.

금년도에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언어권별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고 있고요, 주로 중국인 일본인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2007년 1월에서 9월까지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이 총 450만 명이 됩니다. 그런데 영어권이 14% 정도 63만 명, 지금 말씀하신 일어권하고 중국어권이 37%에서 25%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어보다 일어와 중국어를 사용하는 외국인 방문객수가 더 많은 것인데 어떻게 DMB영어방송을 먼저 하겠다는 것인지, 제가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관해서도 상임위원회에서도 문제 제기가 되었는데요, 일단 영어가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어쨌든 관광객 숫자에서 보면 중국인이나 일본인이 많은 것은 사실인데요, 실제로 영어가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언어 중 하나이고, 특히 저희 서울시내 방송 중에서 영어로 전문적으로 방송하는 방송으로는 아리랑TV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대도시에서 관광객을 1,200만 명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도시에서 영어를 방송하는 채널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해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영어를 시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관광객을 대상으로 영어방송만 하는 것은 서울을 찾는 관광객의 수요특성을 저는 충분히 고려치 않고 추진된 것으로 집행부가 좀 탁상행정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DMB 영어방송은 관광객 목적도 있었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경우에 영어로 방송되는 채널이 없기 때문에 실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객을 생각하셔서 중국어권이나 일본어권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서 영어방송뿐만 아니라 중국어, 일어도 심도 있게 하셔서 언어권 실태를 반영하는 사업이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 사업의 명도 DMB 영어방송사업보다는 DMB 외국어방송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특별하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당장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면밀히 검토하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월드디자인플라자에 대해서 산업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산업국장 정순구입니다.

월드디자인플라자는 디자인 관련 첨단정보 제공 등 디자인 산업의 종합지원을 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3,753억 원의 예산을 들여 2006년 8월부터 건설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따라서 월드디자인플라자 건립 이전에 독립운영주체를 설립해서 운영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월드디자인플라자의 준공예정일이 언제입니까?

2010년 상반기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의 답변대로라면 월드디자인플라자 준공이 2010년 3월에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준공 2년을 남긴 현 시점에서 67억 6,500만 원이라는 거대한 예산을 신규로 편성해서 별도의 운영조직인 가칭 서울디자인산업본부를 출범시키고 신규 전문 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20명이 채용됐지요?

네, 우선 조직에 들어가는 비용은 내용에 한 4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많은 돈이 2010년에 개관하면 건물이 준공되고 이 건물을 그냥 임대해 주는 게 아니라 그 건물에서 전시가 이루어지고 국제행사가 이루어지고 마케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전시 같은 것은 보통 전시회 하나를 유치하려면 2년 전에 작업을 시작해도 늦습니다. 제일 좋은 예가 이번에 여수박람회가 2012년인데 5년 전에 결정했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내년쯤에 유명한 전시회를 이미 유치해야 되기 때문에 조직은 어떻게 보면 늦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조직경비와 그 외에 2010년에 완공하기 2년 전부터 여러 가지 설계라든지 그 속에 들어가야 될 정보센터 같은 그런 준비 작업에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이 사실은 저희들이 보기에 오히려 늦은 감이 없지 않을 정도로 긴박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준공되지 않은 그 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관련 콘텐츠 섭외, 구입, 확보 등 전시물품들을 섭외, 도입, 계약까지 완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재고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만 예를 더 들면 콘텐츠 구입비 16억을 반영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2010년에 만약에 세계 유명한 전시회를 하나 유치하겠다고 그러면 그게 보통 2～3년 전에 계약을 해야 됩니다. 계약하면 예를 들면 지금 고흐전 같은 것을 계약하면 수십억이 들어가는데 내년에 계약하면 20～30% 계약금을 먼저 냅니다. 그런 부분으로 콘텐츠 구입이 당장 되는 것이 아니고 미리 할수록 전시에 구입되는 비용은 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금이 들어간다는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러면 국장님 말씀처럼 내년 예산에 돼야 된다면 기존에 서울디자인센터라든가 산업통상진흥원의 기능과 중복되지 않은 것으로…….

지금 이 동대문디자인플라자는 사실 규모 면에서는 세계 최고수준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최고가 되는 그런 건물과 그 속에 프로그램들이 들어갈 겁니다.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산업통상진흥원에 있는 그런 수준의 인력보다는 인력도 아마 세계 최고수준의 인력을 가져와야, 그 속에 건물만의 문제가 아니고 건물에 각종 프로그램이 들어갑니다. 그 프로그램 운영을 잘해야만 그만큼 디자인산업을 위한 부가가치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도 기존 조직 활용하는 것도 검토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신규로 전문가를 활용해서 하는 것이 훨씬 사업의 효과가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그렇게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디자인센터하고 산업통상진흥원하고 중복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월드디자인플라자재단을 만든다면 그게 완전히 완공될 무렵에는 60명 정도의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인력이 SBA에 부분으로 들어가서 일하는 것보다는 별도 조직으로 하는 게, 예를 들면 지금 분당에 KIDP라고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있습니다. 그런 조직 정도, 오히려 시설은 그보다 더 큽니다. 그런 점에서 SBA라든지 디자인센터보다는 별도의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들은 확신을 갖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설명을 제대로 미리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조금 더 자세하게 나중에 보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별도 조직으로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인수 부위원장, 송주범 위원장과 사회교대)

본 위원장이 지용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우리 교통국에서 택시 컨베이어벨트에 대해서 어디에 설치할 거냐고 했더니 설치할 데가 없다고 답변했습니까?

확정된 장소가 없다고…….

확정된 장소가 없으면, 그러면 여러 군데 검토했습니까? 답변대로 나와 주세요. 죄송합니다. 위원장으로서 가급적이면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여러 군데 검토한 지역은 있습니까?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지요, 교통국에서 택시 컨베이어 벨트를 하겠다고?

네.

그러면 여러 군데를 봐뒀을 것 아니에요. 어디 어디가 시범실시로 좋다는 것을 봐뒀습니까?

저희가 4개 지역을…….

4개 지역을 봤어요?

네.

4개 지역이 어디 어디예요?

김포공항하고 고속버스터미널하고 서울역하고 강변터미널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 시범실시하면 괜찮을 것 같았어요?

그쪽에 저희가 현장조사를 2회 했는데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결과는 일단 기사, 시민들이 모두 일단 벨트 설치 자체에 대해서는 하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을…….

그러니까 좋겠다고 그랬으면 좋겠다고 그랬으니까 해야 될 것이고 이게 안 맞다면 안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교통국에서 어떻게 생각해요? 이것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현장조사 결과는 그렇게 나왔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타당성 검토 회의를 기술적인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검토회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타당성 검토고 뭐고 다 끝났으니까 예산편성을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예산편성 관계 때문에, 시차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관해서…….

그러면 시차 때문에 못했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올린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업 자체로 보면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저희가 일단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하고 나니까 별로 타당성이 없어요?

검토회의를 해 보니까 현장조사나 설문조사 결과는 상당히 긍정적이었지만 실제 기술적인 타당성 검토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것을 했을 때 타당성이 검토됐기 때문에 예산 편성 한 거지요? 묻는 얘기만 대답하세요. 본 위원장이 질의할 그런 입장이 아니에요.

완벽한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진 후에 예산 편성이 된 것은 아닙니다.

예산이라는 게 국민의 세금이지요? 면밀한 검토를 해 가지고 올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 자체로 이 사업을 교통국에서 올렸으니까 이 사업을 제대로 잘 할 수 있게끔 위원들이 도와줘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 이 컨베이어 벨트 실시해서 그대로 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 과정에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슨 행정을 그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으면 이 사업을 잘 하겠다고 해서 올린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업을 그대로 하게끔 예산을 통과해 주면 이 사업을 잘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면밀히 검토도 안 하고 이런 예산을 올린다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무슨 얘기를 하니까 제목을 바꿔요? 그러면 그쪽으로 올리지 왜 컨베이어 벨트로 올려요?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 불가피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이 운수과징금 체납액이 얼마냐고 물어봤을 때는 이거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수치상으로 뭘 몰라요. 보고 하면 되지. 그 정도는 준비하고 있어야지요. 다른 게 아니라 검토보고서에 있는데 이것을 보고 읽어도 되는데 그것을 못 읽습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양창호 위원님.

푸른도시국장님, 우리 예산이 잘못된 것 같아요. 잘못된 것 같아서 확인을 거쳐야만 우리 예산 심의를 할 것 같아서 다른 동료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뭐가 잘못됐는지 확인해 보고 할 필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드림랜드 관련해서 총 면적이 66만 2,627㎡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중에 사유지가 62만 4,904㎡ 맞지요?

네.

그 중에 드림랜드 땅이 33만 2,075㎡ 맞지요?

네.

그리고 인접부지가 29만 2,829㎡ 맞지요?

네.

그런데 드림랜드 땅은 안동 김씨 쪽에서 공시지가당 95%를 주겠다고 했지요?

총액입니다. 총액개념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43만 3,000원이에요. 그렇지요?

네, 세부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43만 3,000인데 95%이니까 41만 2,000원이에요. 이 계산이 잘못돼 있어요. 큰 실수를 해 놔서 지적하는 거예요.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잠깐만요, 총액개념으로 합의가 된 것이고 우리가 환산을 해 보니까…….

환산을 해 보니까 95%다 이거 아니에요. 공시지가가 95%더라, 95% 가격이 ㎡당 41만 2,000원이 들었더라. 맞지요? 그러니까 43만 3,000원에 95%이니까 41만 2,000원 아니에요, 맞지요?

네.

그리고 인접 토지는 150%를 적용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해 놨다는 말이지요. 150%면 얼마냐 64만 9,500원이에요. 왜냐하면 43만 3,000원 곱하기 1.5를 하면 64만 9,500원이 나오거든요.

거기는 기준액이 다릅니다. 거기는 ㎡당 35만 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 필지별로 공시지가가 다 다릅니다. 필지가 다릅니다.

그쪽 부지는 얼마예요?

지금 필지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평균으로 따져서, ㎡당 35만 원 따져서…….

35만 원 곱하기 29만 2,892㎡ 하면 이 수치가 많이 나와요.

제가 정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35만 원은 감정평가 예상액을 제가 잘못 보고를 드렸고요. 지금 거기 순수한 토지비 410억, 부대비 50억 이렇게 잡아서 저희들이 인접 토지매입비를 460억 잡았는데 이 410억은 공시지가 평균 약 10만 원 기준으로 해서…….

감정가는 얼마인데요?

감정은 감정해 봐야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추정할 때에 200% 나올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300%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접부지 29만 2,892㎡의 전체 땅이 다 10만 원이에요?

평균으로 따졌습니다. 필지별로 공시지가가 다 다르기 때문에 대략 중간 수준이 어느 정도냐, 우리가 소위 예산을 산출하는데 가장 근사치로 접근할 수 있는 기준이 어디냐 그 시점을 잡아서 저희들이 이렇게 추계를 낸 겁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앞부분의 드림랜드 땅은 그러면 인접 부지비에 비해서는 가격이 과대포장 되어 있는 거예요? 가격이 과다하게 공시지가가 올라가 있는 것 아니에요? 공시지가가 아까 한 쪽은 10만 원이고 한 쪽은 43만 원이라면서요. 그렇지요? 평균은 물론 10만 원인 거지요?

물론 그렇습니다. 이쪽은 임야입니다. 지금 드림랜드는 거의가 대지화된, 소위 말해서 시설지역이고요.

제가 이 문제제기를 하는 이유가 강북구에서 3,225억 원을 부르는 이유는 그 보상비가 그 정도 들 거라고 부르는 이유하고 서울시가 2,385억 원이 든다고 주장하는 금액의 차이가 1,000억 정도 발생하는 데는 아까 보상가액의 차이에요.

보상가액의 차이하고 시설비 차이가 조금 있는데 강북구에서는 저희 협상가격보다 훨씬 높게 잡았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필지별로 공시지가가 얼마인지 죽 하고…….

자료를 한 부 드리겠습니다.

탁상감정은 해 봤을 것 아닙니까?

탁상감정은 그 인근부지는 아직 거기까지는 착수를 안 했습니다.

탁상감정은 자료만 주면 다 감정사가 평가하는 것이 탁상감정인데 그것도 안 했다는 말이 됩니까?

탁상감정도 저희들이 꼭 필요할 경우에는 하는데…….

꼭 필요하지요, 이 사업을 하겠다는데 탁상감정을 안 해 놓았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아니, 사업을 내년에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해 온 것 아니에요. 탁상감정가하고 같이 자료를 보내면 탁상감정은 한 3시간이면 나올 거예요. 그것까지 편성해서 같이 자료를 갖고 와보세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탁상감정가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없애고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양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계획국장님 좀 나오시지요. 은평구 출신 김우태 위원입니다. 양창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까?

푸른도시국장님.

푸른도시국장 배진섭입니다.

국장님,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산산출근거가 매우 미흡해요. 산출근거도 미흡한 상태에서 왜 이렇게 사업을 급급하게 조급하게 하려고 하는지, 어떠한 목적 때문에 하려고 하는지, 그것 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선 산출근거는 토지보상비와 시설비입니다. 토지보상비는 여러 번 설명드린 대로 협의에 의한 매수 토지는 이미 합의가 된 상태이고, 나머지 인근 토지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절차에 따라서 보상을 하겠다, 그런데 그 보상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는데 사업시행단계에서 감정결과가 나와야 정확한 소요액이 나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을 할 때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공시지가의 150% 기준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종전 관행대로 그 기준을 적용해서 편성을 했고, 그 다음 시설비도 그냥 막연하게 저희들이 정한 것은 아닙니다. 공원 공사비를 종전의 공원조성 사례를 예로 참작을 해서 공원공사비, 건축공사비, 설계용역비, 공사감리비, 기타 시설부대비, 이런 내역별로 어느 정도 산출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전혀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왜 자꾸 갑자기 이렇게 급박하게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한 장짜리 자료로 위원님들께 드렸습니다만 이 종중 땅이 오동공원 전체부지의 약 5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다른 용도로 쓰지 않고 서울시에서 공원으로 재 조성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럴 경우에 토지주가 아주 낮은 가격으로 제공을 하겠다, 이런 제의가 있으니까 이 기회가 이 지역을 정비하는데 적기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 공원용지가 언젠가는 서울시에서 정리를 해야 될 계획시설입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이런 좋은 시기가 왔고 예산상으로도 상당히 절감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지역이 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선도적으로 이렇게 발전을 한 지역이 아닙니다. 상당히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한 거점 역할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다소 돈이 좀 들더라도 지금 이 시점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희들은 정책적인 판단을 그렇게 해서 내린 것입니다.

국장님, 물론 거점지역도 좋습니다. 그런데 효과의 극대화,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게 되면 어떤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쪽에 먼저 투자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투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건물 옥상 녹화나 학교공원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어느 한곳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서 효과를 과연 얼마나 보겠다고 그러는지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요. 차라리 거기에 투입된 돈을 가지고 서울시 각 지역 곳곳에 옥상녹화사업하고 주변에 마을공원조성사업 이런 것들을 좀 해서 우리 시민들이 몸소 평소 느낄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온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우리 도시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시청 주변에도 작은 녹화라도 조금씩 있고 쉼터도 있고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행복감을 느낍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콘크리트 문화 속에서 우리 시민들이 맑고 매력 있는 도시를 느끼고 있습니까? 오히려 이 콘크리트 문화를 어떻게 더 아름다운 접근하기 쉬운 그런 도시로 만들려고 하는데 이런 쪽에다가 중점을 두지 않고 어느 일정 한 곳에다가 과감하게 돈을 투입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을 한번 보십시오. 아이들이 놀 장소가 모자라서 도로에서 놀고 있습니다. 놀이터를 증설해 준다든가 주변 생활공간에서 삶의 공간에서 바로 접근성이 용이한 그런 쪽에 마을공원을 적극적으로 많이 설치해 주는 것이 온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강조하시는 아파트 담장녹화, 옥상공원화, 학교공원화, 다 저희들이 역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각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소형공원에 대해서도 비록 자치구 소관 공원이지만 내년부터는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시에서 대대적으로 예산을 투자해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내년도에 100개소가 이미 반영이 되어 있고 2009년도에도 250개, 2010년도에 250개, 총 600개소를, 비록 자치구 소관 공원입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의 발전과 또 자라나는 어린이들에 대한 환경개선, 그 다음에 교육여건 개선 이런 측면에서 시에서 많은 재정을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드림랜드 이 투자비는 저희들 푸른도시국 실링으로 다른 사업을 삭감하고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 역점사업으로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특별히 하는 것이고, 그 외 나머지 위원님이 강조하시는 서울시내를 푸르게 가꾸는 사업은 매년 계속적으로 지금 역점적으로 죽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부분은 더 강화를 해 나갈 것이고, 그리고 이 드림랜드 사업 같은 경우는 일정부분 조금하고 나머지 몇 년 후에 또 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효과가 금방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토지를 종중 측에서 일시에 매입해 주기를 원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주변까지 같이 정비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금 시점이 가장 적합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그린벨트 지역 저런 지역은 땅값이 오르지도 않습니다. 누가 땅을 사지도 않고요, 공시지가 이하로 거래되고 있어요, 실제로.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공시지가로 매입을 하는데 몇 % 이렇게 하시는데요, 실제 누가 저 땅을 내놓아 봐요, 공시지가에도 사지도 않아요. 그 땅을 가지고 금융계에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그렇게 대출도 쉽게 해 주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 땅을 우리가 조급하게 굳이 몇 천 만 원씩, 지금 예산상에는 2,000 3,000이지만 앞으로 이것을 제대로 완비하려면 한 4‧5,000 들어갈 겁니다.

저희들은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기왕 할 바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봐요. 만약에 이것을 하려면 세계에서 몇 번째 안 가는, 즉 북한산과 같이 연계해서 멋진 공원을 정말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옹졸하게 돈 2‧3,000 들여서 효과도 없어요. 서울시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이것은 불합리한 것이고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각 구청에다가 지금 동네에 보면 놀이터 없는 동네가 많습니다. 각 동별로 한번 파악해 보세요. 놀이터가 없는 동네가 많아요. 차라리 놀이터를 하나씩 세워준다든가 이렇게 하셔야지, 아니면 이것 할 바에는 북한산과 연계해서 대대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최고가는 공원을 만드시라니까요. 그런 방향으로 하시고 이것은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대로 내버려두어서 서울시가 이 짐을 벗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공원으로 지정된 땅입니다. 언젠가는 조성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 시점이 예산도 절감하면서 사업효과를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좋은 시점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이지요. 그리고 도시자연공원도 물론 정비를 하고 죽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법상 공원으로 조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 시설부터 사실은 먼저 해야 되고, 그리고 걱정하시는 각 공원이 없는 소외된 지역 이런 지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중기계획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차적으로 지금 어린이공원을 시에서 집중적으로 재정비하는데 예산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만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걸어서 5분 내지 10분 거리에 공원이 없는 지역을 저희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도 앞으로 자치구에서 해결하기가 어려울 테니까 서울시에서 뭔가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외된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관심을 계속 쓰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대공원 재조성사업으로 5,232억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도 지금 어린이공원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되는데 이렇게 많이 투자해서 재조성하겠다는 것입니까?

어린이대공원 같은 경우는 개방한 이후로 연간 이용객이 1,000만 명 가까이 육박을 했습니다. 가족공원으로 완전히 개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이 거의 70년대 이때 당시에 건립된 시설, 조성된 시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제 정비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서 했는데 1단계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2‧3단계를 적어도 2009년까지는 완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산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중기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과 저와는 생각이 너무 차이가 있네요. 저는 시민의 입장에서 마을 속에서 주민과 함께 하는 생활을 많이 해 본 사람입니다. 제가 구의원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지역에서 보면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생활에 행복을 느끼는 것은 생활주변에서 작은 쉼터, 작은 공원, 바로 접근해서 함께 놀 수 있는 그런 공간, 옛날로 말하면 마을 정자에 모여서 서로 덕담도 나누고 이런 것들을 더 갈구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 근사한 큰 공원, 가서 돈 줘가면서 다니고 교통비 들여가면서 다니고 이런 것을 원하지 않아요. 주민들의 행복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쪼록 이것은 재고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경영기획실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조사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조사비는 공공기관에서 민간이 제안한 사업을 위해서 조사를 하지요?

네.

이번에 예산이 원래 5억이 올라왔었는데 1억 4,000이 삭감되었습니다. 특히 삭감된 내역을 보니까 은평 새길과 평창 터널사업과 관련해서 삭감이 되었는데 여기는 앞으로 경기도 고양시와 삼송, 지축, 이쪽으로 개발을 하면 더욱 교통량이 폭주하고 앞으로 서울 진입이 더욱 어려운 지역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삭감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 좀 이야기해 주세요.

그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건설위에서 은평 새길하고 평창 터널 두 개를 타당성조사비를 이렇게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위에서는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이렇게 보고 아마 삭감을 한 것 같은데요.

실장님, 우선순위라고 하면 지금 은평구가 바로 입주가 시작하고 그러는데 원래 교통계획이라고 하면 도로가 먼저 선행되고 나서 도시개발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은평에서는 지금 서울시에서 땅 장사만 하고 간다고 얼마나 비난이 많은 줄 아십니까? 그런데 이게 우선순위에서 왜 밀리는 거예요?

글쎄 이 부분의 구체적인 내용은 상임위원회에 참가한 건설기획국장의 답변을 한번 듣고 제가 종합적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기획국장 정동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피맥(PIMAC)에 타당성을 의뢰하게 되는데 거기 피맥에 의뢰할 때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비를 확보해서 이렇게 지불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사업 중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은평 새길과 평창 터널 이게 민자사업으로 제안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KDI 한국개발원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를 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요. 거기에 필요한 타당성 조사비, 즉 이 돈은 KDI로 가게 되는 돈인데 이것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된 이유는 저희들은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만 삭감된 이유는 은평 새길에서, 즉 은평뉴타운에서 이 도로가 자하문길로 연결이 됩니다. 자하문길로 연결이 되면 모든 도로가 그렇습니다.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상당히 도로효과, 그러니까 교통효과가 좋아서 교통속도가 높아진 도로가 있는가 하면 반면에 교통이 좀 나빠지는 연결부분이라든지 이런 데는 나빠지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시에 살면서 감내하는 수준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는데 모든 가로가 다 좋아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종로에 계시는 남재경 위원께서 종로에 공교롭게도 자하문길이 좀 나빠집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반대 하겠다 하는 뜻에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KDI에 줄 이 타당성 조사비를 전액 삭감했습니다. 저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청와대 앞길도 개방하는 시대입니다. 지금 은평구에서 차량이 그쪽으로 진입해서 종로구로 좀 들어온다는 것 뭐가 그렇게 불편해서 그러십니까? 울타리 쳐 놓고 아방궁 만들려고 그럽니까? 서울시 전체를 보셔야지요. 교통의 흐름 서울시 전체를 봐줘야지. 청와대 앞길도 열고 다니는데 거기 은평터널 좀 만든다는 게 그렇게, 이거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체육회 육성지원비 210억 2,600만 원 이것은 해마다 체육회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데 실장님, 이렇게 계속 늘려지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예산 주면 그쪽에 예산 활용하고 있는 내역 다 받고 있습니까?

네, 정산 다 받고 있습니다.

그 예산활용을 어떤 방법으로 했어요? 혹시 체육회 운영비로 쓰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국장 정효성입니다. 지금 저희가 체육회에 지원해 주는 예산으로 체육회에서 활용하는 내용은 시 체육회의 자체사업이 있고요. 우리 시가 우리 운동팀이라든가 직장운동경기팀이 있습니다. 그 팀을 운영하는 위탁사업을 체육회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입니다.

팀을 운영하기 위해서 지원한다면 이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동네 친목형 운영비도 지원해 줘야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한 예로…….

그러면 어떻든 예산 이렇게 증가시키는 사유 거기에 관련된 효과를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체육회에 대한 지원을 해 준 것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어떤 선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진흥도이고 이를 통해서 또 체육도 진흥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각종 전국체육대회 참가지원이라든가 각종 국제마라톤대회라든가 이런 국제적인 스포츠대회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러한 예산으로 체육회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우리 실장님한테 도로 관련돼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 은평구의 주거정비사업으로 인해서 서울시에서는 막대한 이익을 얻었습니다. 순이익만 해도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뉴타운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뉴타운으로 인해서. 1,000억이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교통량이 폭주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지금 선행되지 않고 있는 것은 우리 은평구민들이 매우 섭섭하게 생각하고요. 여기에서 제가 드릴 말씀은 은평 뉴타운지역에 뉴타운 역사를 새로 신설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5분 발언에서 얘기한 바 있었습니다만 연신내역과 구파발역 사이에 뉴타운역을 하나 신설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뉴타운지역이 완공 전에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이유는 주변에 갈현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불광동도 인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쪽에 대중교통 이용하는 구민이 많이 늘어나는데 시내로 진입하는데 도로는 한계가 되어 있는데 역사 신설해서 빨리 지하철역으로 근접할 수 있도록 편리한 교통행정을 펼쳐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시장님 모시고 제가 회의를 거의 다 들어가는데 들어갈 때마다 위원님과 같이 은평 뉴타운, 또 그리고 그 위에 삼송지구, 여러 가지 해서 교통이 앞으로 큰 정책요소가 있기 때문에 국비를 가져오는 부분도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할 때 투자를 할 때는 그러니까 B-C Ratio 같은 것, 그러니까 비용편익분석도 해야 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항이 진전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설계비라도 안 그러면 기초조사비라도 이번 예산에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서 즉답 드리기는 그렇고 관련 부서장하고 협의해서 이번 조정 과정에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십년 동안 그린벨트로 묶어놓고 토지이용을 제한하면서 피해 받은 은평구민에게 대중교통시설이라도 신속하게 해서 땅 장사만 하고 돌아선다 이런 얘기가 불식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금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작년에 이어서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시범실시하고 2005년도에 본격실시해서 현재까지 8만 5,490대를 완료했습니다. 존경하는 최용주 위원께서 지난 11월 15일에 시정질문 해 주셨습니다. 이 때 시장께서 인센티브가 과하다는 점을 인정하셨으나 미세먼지 저감효과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께 피엠텐(PM10)에 대해서 이 저감장치가 어떤 효과를 냈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겠습니다.

맑은서울추진본부장 목영만입니다. 기본적으로 피엠텐(PM10)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합니다만 정확하게 표현하면 입자상 물질의 직경이 10㎛ 이내인 물질을 피엠텐(PM10)이라고 저희들이 표현합니다만 피엠텐(PM10)의 상당부분이 물론 자연적인 발생요인이 있고 인위적 발생요인이 있는데 많은 부분이 차량에서 나오고 있고 그 중에 또 상당부분이 경유차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유차에서 발생되는 입자상 물질은 직경 크기가 평균입도로 보면 2.3㎛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분석하기를 가장 우리가 호흡기 속에 들어갔을 때 매우 인체에 큰 영향을 주는 그런 물질이라는 데에 있어서는 과학자들이 이론이 없고요.

그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최용주 위원님 시정질문 때 목 본부장님은 피엠텐(PM10) 미세먼지 농도가 저감추세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시장님께서는 수도권이나 제주도 백령도에서 측정할 때 제주도, 백령도도 피엠텐(PM10)이 60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피엠텐(PM10)에 대한 효과를 있다고 답변한 게 아니지요, 이렇게 되면.

그 부분은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기본적으로 서울, 특히 수도권에 미치는 피엠텐(PM10)의 농도에, 그러니까 서울지역, 로컬지역에서 발생되는 발생은 있고…….

제가 드리는 질문은 시간관계상…….

그러니까 그것을 좀 말씀을…….

아니요, 시장님은 그렇게 얘기했고 목 본부장은 저감추세라고 했다는 말입니다. 그 두 가지 답이 같은 것을 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공해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2005년, 2006년 이후에 서울지역 농도가 인천·경기보다 훨씬 낮아진 상태에 있었고요. 또 전반적으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전보다 하향 트렌드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실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 하면 최용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숫자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큰 저감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부분 정확히 퍼센티지는 아직 과학자들 사이에 정리가 안 된 상황입니다만 상당부분이 중국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노력을 기울여도 그야말로 크게 많은 효과를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겁니다.

아니지요, 처음에 계획 세우실 때 중국으로부터 오는 황사에서 비롯되는 계획은 빼고 46을 목표로 삼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와서, 그러니까 아마도 측정기술이 있는 모양인데 중국에서 오는 황사의 영향을 배제하고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것 갖고 피엠텐(PM10)을 측정할 수 있기에 환경부가 목표를 그렇게 잡았겠지요?

아닙니다. 그것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그런데 왜 황사 제외 측정수치라는 말이 나옵니까? 황사 발생이 없는 날에 측정한 것을 황사 제외한 것으로 얘기한 거예요? 이 얘기 길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효과가 있으면 효과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요. 저는 효과가 없다고 시장님 말씀을 파악했는데 왜냐 하면, 벤조피렌이 문제가 있다 이러한 화학물질을 그냥 놔둬서 되겠느냐 서울시민의 건강을 생각해서. 그러니까 피엠텐(PM10)은 이제 저리 간 거예요. 다른 데로 가고 벤조피렌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다면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목표치를 피엠텐(PM10)으로 걸지 말고 벤조피렌이면 벤조피렌으로 걸었어야 됩니다. 이랬다저랬다 말을 바꾸셔서 혼돈을 주고 있고요. 이게 아무리 국비에서 50%를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올해 세수가 모두 7,000억이 감소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전년도하고 똑같이 의회에서 소관 상임위에서 문제 삼고 시정질문에서 문제 삼고 예결위에서 문제 삼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올리는 집행부의 태도에 대해서 정말 실망이 커요.

위원님, 이 부분은요…….

그래서 제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작년에 요구한 자료 안 주신 게 있습니다. 속기록 찾아보세요. 보건환경연구원에 측정망 현황과 그 측정망에서 측정하는 연구원 현황, 그리고 서울시가 그 측정망 활용 가능하냐에 대해서 활용 가능하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측정망 자료 주시고, 대기오염 측정현황을 추세를 볼 수 있게 주시고요. 세 번째, 운행경유자동차저공해화사업 네 가지를 지금 묶었다 풀었다 하는데 그 중에서 DOC, DPF를 가장 문제 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상이 얼마였는데 실적이 얼마라는 실적표를 네 가지 사업을 분리해서 주십시오. 네 가지 사업이란 DOC, DPF, LPG, 조기폐차입니다. 또 네 가지 사업별로 연도별 투입예산이 어찌됐는지 한 번 보게 해 주세요. 보고 나서 효과를 가늠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이 매연 저감장치의 생산자가 모두 국내기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외국하고 연계기술협력을 맺고 있는 기업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2004년부터 달기 시작한 DOC, DPF라는 장치가 2004년 시범사업 시작 때부터 국산이었습니까?

아니, 이것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일본이나 미국에서 이렇게 사업을 먼저 시작을 했고 그런 부분에서 일부 기술을 예를 들어서 SK 같은 경우는 일본 같은 데 수출을 했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상당부분 기술이 축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현재 부품을 만드는 회사 중에서 외국기술과 협력을 맺고 있는 존슨매티라는 회사도 있고, 그러니까 회사 수는 초창기에는 두 개밖에 안 되었습니다만 지금은 한 13개 정도로 늘어났고요.

그래서 환경부나 산자부가 국내시장을 일정 정도 확보해 주려는 좋은 의도가 있다고 저도 봅니다. 보는데 그게 정말로 육성하고 있는가를 보고 싶어서 시범사업부터 지금까지 국내기업에…….

위원님, 그것은 육성 차원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말씀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육성차원에서만 했다고 그랬나요? 분명히 육성의도가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피엠텐(PM10)을 빙자하여 막대한 예산을 국고에서도 50을 주고 지방비에서도 쓰게 합니까, 수도권에? 수도권의 대기오염 문제가 오로지 자동차에서만 나온다고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합니다. 기본적으로 세계 최고로 과밀한 곳이잖아요. 오염될 수밖에 없지요.

위원님, 이 부분은 사실…….

질문은 제가 하는 것이고요.

저도 이 말씀을 드리면서 좀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 사업은 이해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아마 제 말 뜻을 이해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해도 높게 자료를 달라는데 작년부터 지금까지 안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다시 하려니까 밤새 공부하고 올 테니까 자료를 달라니까요. 운행기업이 초기에 몇 개였다가 지금은 몇 개인지?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기업당 서울에 보급한 보급총액, 그런 것을 좀 줘 봐요.

그 기본 자료는 이미 상임위에서 충분히 다 드렸고 위원님께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상임위원회가 아니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면 그냥 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해가 부족하다고 야단을 하면서 왜 자료 달라는 데 대해서 그렇게 소극적이세요? 시간관계상 강북지역 대형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푸른도시국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오늘 오전 오후 내내 이것을 하는데 제가 예전에 환경위원회에 소속도 했었고 공원문제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많이 의정활동을 했고 그 덕에 강동구 파이로트공원 이전부지는 96년 당시에 780억이라는 예산을 조순 시장님이 획기적으로 배정을 해 주어서 한 12년이 지난 지금 지나가면 밥 안 먹어도 배가 부릅니다. 그래서 아마 서울에 공원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 당시도 보면 의회에서 막강한 반대에 부딪쳤었는데 주로 25개 자치구의 형평성, 골고루 그 예산이 가는 것이 합당하지 한 곳에 이렇게 집중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시의원들로서는 당연한 거부감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논의를 좀 더 좁히기 위해서 이 사진 있는 자료를 아주 적절하게 빨리 주셔서 고맙고요. 이것을 보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드림랜드 34만 ㎡가 현재 드림랜드공원을 말하는 것이지요?

네, 드림랜드가 들어 있는 공원입니다.

그러면 드림랜드라는 것은 시설면적 13만 ㎡를 말하는 겁니까?

시설면적과 외곽 노란선 내부는 기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서 공원으로 조성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란색 바깥에 있는 지금 청색으로 테두리한 지역은요?

이것은 저희들은 1단계로 이번에 추진하고자 하는 총 사업대상지입니다.

현재 공원용지입니까?

네, 공원용지입니다.

이것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용지에 대해서 몇 년 묵은 것부터 보상하고 있습니까?

몇 년도부터 이렇게 끊어 나가지는 않습니다. 주택가 주변이라든지 기타 공원 같은 경우에는 시급한 지역, 이미 주택가에서 인접해 있는데 실제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함으로써 많이 훼손이 되었거나 이런 시급한 지역부터 우선 조금씩 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연수가 오래된 것보다는 주민이용편의성 측면에서 접근해서 보상해 준다, 이 말씀이지요?

네, 그렇게 좁혀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드림랜드 정문 앞에 있는 길을 경계로 자치구가 갈립니까?

우측은 성북구이고 좌측은 능선을 중심으로 해서 산 능선 우측은 번동이 되겠고 좌측은 미아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봉구, 강북구, 성북구, 이렇게 3개 자치구가 인접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색선 바깥에도 지금 보면 나대지 내지는 녹지가 많이 보이는데…….

그 가운데 도로가 오현로인데 도로가 개설된 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 좌측이 도로로 인해서 차단이 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2단계로 일단 1단계 사업이 끝난 다음에 2단계로 추진할 구상으로 있습니다.

공원으로 추진할 계획이신 거예요?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2단계 계획부지는 역시 공원용지입니까?

그렇습니다. 다 공원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공원용지란 다른 도시계획시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공원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설면적 13만 ㎡는 집도 좀 지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공원에 건축할 수 있는 시설물, 예를 들면 문화회관이라든지 놀이시설이라든지 유희기구 같은 것…….

그 안에 문화공연장 같은 것은 못 들어갑니까?

공연장은 문화시설로 가능합니다. 단 시설률이나 건폐율은 법정 퍼센티지는 맞춰야 가능합니다.

MOU를 체결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절차상의 문제는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반복하지 않겠고요, 그렇게 급히 한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토지 보상비의 절감을 가져온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물론 절감효과도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절감효과가 분명히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감정가격 대비 약 1,000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합의 본 사항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홍광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계속 두면 가격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내부문제 때문에 지적을 하셨는데 현재 그 가격은 내부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토지매매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후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될 경우에는 거의 감정가격 수준으로 아마 매입을 하게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금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활발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다보니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20분간 휴식을 가진 후에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환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늘 이렇게 지켜보면서 우리 강북에 있는 드림랜드 관련해서 많은 위원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그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도면에도 나와 있지만 강북지역을 도면상으로 봤을 때도 발전이 안 돼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그 지역 일대에 도봉구, 강북구, 성북구, 노원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노원구에 있지만 저희 지역과는 좀 떨어져 있어서 오늘 새롭게 접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 존경하는 김우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도중에 제가 그것은 좀 오해가 있지 않나 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김우태 위원님께서 구의원도 하시고 많은 구에 계시는, 동에 계시는 주민 분들과 많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지금까지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그 지역에도 지금 지역의 발전과의 하나의 문화공간, 하나의 쉼터로써 그런 공간 활용적인 면에서 기대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거기에는 단체장도 계시지만 구의원도 계시고 주민 분도 계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일정한 한 곳에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것은 안 된다, 폐지해야 된다, 이런 극단적인 말은 제가 보기에는 오해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진배경에서 좀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시정하고 개선을 해서 가는 사업이라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전적으로 폐지해야 된다든가 이런 말을 하셨기에 그래서 오해가 있지 않나 해서 그것을 우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지건강국장님이신가요, 추모공원 관련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정관입니다.

국장님, 우선 추모공원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뭐 하는 곳이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원지동 일대에 화장로 건설과 묘지공원 그런 사업들을 하는 공원사업입니다.

납골당은 안 들어봅니까?

납골당은 지금 건립할 계획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추모공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오늘 예결위를 통해서 저희는 상임위가 행정위원회라 접할 기회가 없었는데 본 위원은 본 위원 지역에도 그런 유사한 일들이 있어서 남다르게 생각해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자료요청을 했었습니다. 자료요청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주민의견수렴이 없었다, 절차상이나 과정이나 이런 것을 제가 얘기 들었거든요.

주민의견수렴은 도시계획시설 할 때 제반사항을 고려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이루어졌고요. 지금 현재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난 이후에 서초구청을 통해서 주민과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관할 구청장님하고는 추모공원 관련해서 협의가 다 끝난 겁니까?

서초구청장과는 행정적인 문제하고 또 관할 구청장이기 때문에 건립 부분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초구청에서는 추모공원의 설립의 당위성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고요. 세부적인 건립규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조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행정절차와 공감대를 많이 갖고 있다는 뜻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실래요?

우선 추모공원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건립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건립규모, 저희 시에서는 최소한도 11기 규모 이상은 있어야 되겠다는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서초구에서는 11기 규모는 좀 많다, 좀 줄여 달라. 그리고 거기에 묘지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화장장 부지 말고…….

묘지공원은 뭐 하는 곳이지요?

묘지공원은 납골당이나 기타 관련시설을 넣을 수 있는 데입니다. 그 부분을 부가적으로 설명 드리면 2003년도에 그 지역에 계시는 시민단체를 비롯한 주민들과 국립의료원을 유치하는 것으로 이런 합의를 도출하면서 11기 규모의 화장장을 건설하자는 공동발표가 있었는데 그것을 토대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계속 건립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지금 묘지공원 관련해서 주민의견청취를 한 것은 있습니까?

그 때 시민들하고 같이 그런 공감대를 형성해 가지고 묘지공원부분에는 국립의료원을 유치하자. 국립의료원 부분이 중앙정부에서 동의를 안 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취지가 비슷한, 그러니까 국립의료원과 비슷한 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부분으로 의견을 좁혀가고 있습니다, 서초구청하고.

글쎄요, 우리가 지금 현재 납골당이라든가 화장장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필요한 시설이고 어떻게 보면 문화의 접근성이 아직 오지 않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요즘 님비현상이라든가 지역이기주의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이것을 접했을 때 저희 지역도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제삼자라고 하지요? 제삼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또 하나의 님비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 하면 보는 시각이 내부에서는 이것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야 된다, 그렇지만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어떠어떠한 것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외국사례나 거기에도 보면 집 앞에 납골당도 설치되어 있고 여러 가지 공원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 문화의 정서상 이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민원이 발생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민들이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사업들이 국가장려사업입니까?

묘지 관련법에 각 지방자치단체는 화장장 및 장묘시설을 건립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는요?

서울시도 그런 맥락에서 그 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 및 기초자치단체가 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대로 외국사례나 여러 가지 그런 문화에 대한 주거형태라든가 이런 곳에도 그런 공원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어차피 유교문화로 인해서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산 자와 죽은 자는 분명히 갈라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화를 국가장려사업이고 시 장려사업이니까 이것을 받아들여라, 그쪽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제가 보기에는 납득이 안 가지요. 왜냐하면 뭐라고 그럴까, 문화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그런 국가나 시의 장려사업이라면 우선 국가나 시 자체에서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솔선수범해서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했거든요. 그런 문화를 보급하려면 얼마나 노력해야 되느냐. 다시 말해서 오늘도 얘기를 많이 했지만 내년도 예산에 공원 예산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뚝섬도 서울 숲 같은 경우도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그 안에다가 예를 들어서 추모공원 못 만듭니까? 만들 수 있습니다. 아니면 하다못해 새로 짓는 구청 건물에다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서울시나 국가에서 그런 문화를 보급하려고 노력을 해 봤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사시는, 저희 집은 아니지만 저희 지역도 바로 그 아파트단지 내 바로 근접한 곳 학교 바로 옆에 이런 납골당 시설을 설치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3년째 대치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봤을 때는, 언론이나 모든 보도를 봤을 때는 이기주의라고 그런 식으로 여론몰이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거기 살아보지 않아서 그래요. 저는 그 지역에 살아봐서 아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문화를 너희는 이것을 받아라, 그것은 제가 보기에 불공평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거기 청계산 등산을 하지만 그리고 여기 계시는 분들, 관계공무원들도 청계산 다 가보셨지만 차량도 많이 유입되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그 주위에는 제가 알기로는 사천 몇 세대 아파트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자연부락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교통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에서도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고, 애초 고건 시장 때 추진하려고 했던 것인데 지금까지 못 하고 있는 사업이니만큼 다시 한 번 재고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금은 다시 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니고요,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2001년도부터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정서적으로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은 있을 수 있겠다는 점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시급히 우리가 마련해야 될 부분들이고, 다만 그 추진과정에서는 주민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대화를 하고 또 나름대로 인센티브 이런 부분도 강구를 해서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께서 조속히 뒷받침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지금 고건 시장 이후로 이명박 시장님, 그 다음에 오세훈 시장님, 지금까지 오면서도 주민청취도 제대로 안 이루어져 있고 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면 시민들의 공감대를 가지려고 공고를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많은 분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판단이 다른데요.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적극적인 지지를 하면서 또 뒷받침을 해 주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까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진척이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예산을 대폭 삭감을 했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은 다시 재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본 위원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보니까 어떤 위원님은 이것은 들어와야 된다는 위원님도 계시고, 저와 같이 그렇지 않은 다양한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강북에 있는 드림랜드 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일방적인 한 측면만 보기보다는 다양한 의견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래서 제가 얘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저희 시 차원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는 바고요, 이 부분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별도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 시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상당히 조속히 추진해야 될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대승적인 차원이 저는 재고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승적으로 추진이 되는 것이 대승적인 판단이라고 말씀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주범 위원장, 도인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하는 중에 문제되는 것이 있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를 시나 기초자치단체에서 갖춰야 된다는 규정이 있나요? 없지요. 없는데 그렇게 자꾸 이야기하면 안돼요, 내가 이따가 다시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위원님, 법에 설치토록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됐어요.

감사합니다.

다음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재무국장 진익철입니다.

국장님, 세출 쓰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시 세입 부분도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재무국장님이 세입부분을 담당하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시 세입 부분도 중요한데 우리가 보면 세외수입이 2007년도 대비해서 2008년도에 한 72% 이상 감소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이 감소가 실질적인 감소인가 아닌가를 따져서 묻고 싶은데요. 2007년도 세외수입 중에서 사업수입이 한 4,270억 정도에서 3,220억 정도로 한 1,000억 이상 줄었어요. 사업수입이 한 1,000억 이상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DMC 용지매각계획이 바뀜에 따라 변경에 따르는 사업수입이 감소된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지가 매각되면 그것은 재산매각 수입이 아니에요, 그러면 매각수입이 늘 것 아니에요?

그게 DMC 용지매각계획이 변경되어서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매각할 것을 내년도로 한다든지 그 계획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사업수입이 감소되었다.

사업수입은 그 용지를 갖고 어떤 임대수입이나 이런 수입이 아니고 매각수입입니까?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사업수입이 2007년도 대비해서 약 1,000억 정도 감소한 사유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뚝섬 상업용지 매각부분이 원래 2007년도에 잡혀 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4,500억 정도 잡혀 있었습니다.

4,500억이 잡혀있었는데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언제 들어옵니까?

지금 뚝섬4구역 관련해서 이것은…….

아니,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만약에 내년에 들어온다고 그러면 내년에 재산매각수입에 잡혀야 되지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소송에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 원고가 1심에서 패소를 해서 다시 고등법원에 항소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쟁송절차가 끝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매각수입이 들어온다고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1조 9,000억 정도 세입이 이렇게, 이게 2007년도에 비해서 2008년도가 감소된 것은 순세계잉여금도 원래 1조 4,400억이 잡혔던 것이 2008년도에 안 잡히고 재산매각수입 같은 것이 누락, 이런 식으로 하면 한 1조 9,000억 정도가 세외수입이 숨겨져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것은 추경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감춰둔 것이 아닙니까?

감춰둔 것이 아니고 순세계잉여금은 뭐냐 하면 세계잉여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주로 세입결산을 하고 남는 잉여재원이 되겠습니다. 감춰두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는 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추경재원으로 잡아서 하기 때문에…….

2006년도에서 2007년도 할 때는 그것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까?

안 했습니다. 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 최근 3년간은 한 적이 없습니다.

했다고 그러던데, 작년에는?

뚝섬 매각대금이 4,500억이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에 편성한 바가 있는데요, 그런데 2001년까지는 우리 시에서도 순세계잉여금을 죽 추계를 해서 계상해 왔습니다. 그런데 2002년부터 긴축재정운용 측면에서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업수입 1,000억 이상 감소된 사유하고 재산매각수입도 지금 4,500억 이상 감소하고 순세계잉여금 1조 4,000억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나중에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주택국장님, 좀 나오십시오.

주택국장님이 잠깐 자리를 비우셨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입니다.

어디 가셨습니까?

아까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렸다고 하는데요, 시장님한테 급한 일로 보고드릴 일이 있어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성함도 말씀하세요.

주거정비과장 정병일입니다.

말씀을 하시고 가셨나요?

네.

하여튼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장기 전세주택 때문에 우리 예산을 보면 그게 특별회계 아닙니까?

네, 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0년까지 2만 5,000호 이상을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보면 임대주택하고 분양주택들도 장기전세주택으로 바꾸는 것까지 포함해서 이런 숫자지요, 아니면 이렇게 장기전세주택을 짓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임대하고 있던 것도 변환시킨다는 겁니까?

장기시프트는 저희가 SH공사에서 건립하는 아파트가 있고요, 나머지는 재건축에서 저희가 확보하는 물량이 있습니다.

우리가 장기전세주택으로 가다 보니까 문제점이 뭐냐 하면 실제적으로 장기전세주택들은 25평 이상으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영세민들한테 돌아갈 사업이 결국은 투자비가 서울시 SH공사 재정투자비가 지금 1조 464억이 감소되는 꼴로 나와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영세주택을 위해서 임대아파트 짓는 사업은 결국은 서울시에서는 앞으로는 1조 이상 줄이고 중산층 이상을 위한 장기전세주택으로 돌아가는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재정투자비가 이렇게 1조 이상 줄면 안 되지요. 그리고 제가 또 여섯 군데를 죽 자료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그 지역에 해당이 정확한 지역인가 아닌가도 안하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어요, 주택국에서. 그것을 주택국에서 발표했나요?

시프트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네, 저희가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목동지역 같은 경우는 서울 시유지면서 역세권을 찾다보니까 찾았는데 그 지역은 상업지역이고 주거지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26층으로 주거지역화 하고 또 그 주위에는 지금 학급이 과밀학급이라서 평균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들이 35명인데 비해 48명인데도 결국 학교도 고려 안하고 여러 사항을 고려 안하면서 지금 시프트사업을 발표를 했고, 그래서 결국은 주택국에서 할 때 주변여건이나 이런 것을 잘 보셨나요, 안 보셨나요?

현재는 역세권 주변에 있는 시유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무조건 그 1,400평 땅에다가 26층으로 해서 상업용도의 땅에다가 학교도 없는 데다가, 그 발표한 여섯 군데들을 보면 서울시 땅이면서 역세권에 가까우면 무조건 다 찍어서 이렇게 여섯 군데를 발표했어요. 아까도 여러 사업이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오세훈 시장님도 의회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고 드림랜드든 무슨 사업이든 계속 발표를 한다 말이지요. 하여튼 이 부분도 서울시에서 확실히 해야 될 것이 영세민들이나 저소득층을 위한 재정투자사업비를 1조 원 이상 감소하면서 결국은 장기전세주택으로 해서 인기 위주로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냐 안하는 것이냐, 이것은 주택국장이 없으니까 나중에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신중하게 하고, 들어가세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안 그렇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보증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오히려 임대주택은 월세로 하기 때문에 재정에는 더 이익이 있습니다. 절대 우리가 중산층을 위해서 저소득의 주거복지를 희생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최용주 위원님, 주택국장한테 대답을 안 들어도…….

들어가시고요,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화기획단장님 나와 주십시오.

정보화기획단장 송정희입니다.

지금 여기 예산에서 또 논란이 되는 것이 서울시 IT콤플렉스 건립인데요, 이게 지금 예산도 전용해서 기본설계용역이 들어갔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벌써 얼마 들어갔습니까, 예산전용이?

예산전용이 1억 7,7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전용에서 의회 상임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하시고 들어간 거예요, 예산전용이?

시의회 재경위 업무 보고할 때 9월 5일에 저희가 IT콤플렉스 건립 관련해서 예산전용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전용하게 된 것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예산이 설계용역이 들어갔다면 나중에 실제 공사비까지 해서 사업비가 들어가면 결국 의회에서 자동으로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심의도 하기 전에 벌써 예산 전에 설계비가 들어갔고 또 내년에 58억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1,600억 이상이 더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만큼 2‧3개월 못 기다려서 그렇게 발주할 긴박한 사항이 있었나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 IT콤플렉스사업은 당초 DMC 건립 당시부터 저희 정보화기획단에서는 제2의 데이터섹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내부에서는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본격적인 정보화기획단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IT콤플렉스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2006년 8월에 시장님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고요.

아니, 그러니까 간단하게 왜 이렇게 2～3개월 못 기다리고 의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그 용역 발주 준 것은 몇 월이에요? 9월에 재경위에서 보고하고 몇 월에 발주 줬어요?

11월에 나갔습니다.

11월에 나갔으면 우리 의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의회 12월 심의 거친 후 1월에 발주해도 되는데 2개월이나 급박하게 할 사유가 뭔지 간단하게 대답해 달라고요, 다른 얘기는 하지 말고.

다른 것보다도 저희 IT콤플렉스가 2011년에 오픈하는 것, 지금 말씀하신 2～3개월이 늦어져도 상관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저희 정보화기획단에서 추진하는 사업 외에 예를 들면 경본에서 추진하고자 했던 사업과 교통방송에 대한 사업들이 다 통합돼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포함된 내용 중에서 시급하게 애니메이션센터라든가 이런 것은 이전이 어느 시점까지 완료가 돼야 되는 그런 시급성도 있고 각종 사업의 복잡한 것들이 각자 추진되는 것들이 통합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내부에서 의논해서 연속적으로 일을 해 왔습니다.

일단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2개월 못 기다려서 지금 들어보면, 그러니까 의회의 고유권한 사업을, 심의 의결하는 그런 권한을 무시하면서 이렇게 예산 전용해서 사업 들어가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교통국장 장정우입니다.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도 교통국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도 했는데 제가 노인보호구역사업도 시범사업으로 한다고 하는데 우려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도 보면 구로 다 내려와서 구에서 정해서 구 사업으로 했지요? 직접 자체사업으로 했습니까?

구에 내려서 했습니다.

제가 구에서 11개인가 봤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기존에 있는 애들 가림 철책 같은 것 녹슨 것을 새 것으로 교체하고 이런 사업에 국한되더라고요. 그래서 노인보호구역사업도 그런 것으로 할까 걱정돼서 말씀드리는데 실제적으로 학교 녹색어머니회와 같이 면담을 하다보면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은 경찰청에서 하겠지만 신호등이 있잖아요. 숫자로 하든가 이렇게 해서 애들이 이게 몇 초면 끝난다, 아니면 화살표로 표시하는 것 있지요? 그런 것을 애들이 더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신호등을 건널 때와 안 건널 때. 노인 분들도 그래요. 실제 사업은 앞으로 시범사업을 하더라도 서울시 경찰청과 해서 신호등 개량사업을 해야 돼요. 하여튼 이런 사업도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잘 고려해 주십시오.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사업도 담당이지요?

그렇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까지는 다 끝났고 유아원까지 확대하고 있는데요.

유아원까지 확대해도 그 신호등 개선이 안 되면 학부형들은 계속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 부분도 파악해서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강사업본부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최종협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한강공원 반포권역 특화사업 90억이 삭감됐어요. 그런데 반포권역 90억 삭감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당초에는 반포공원을 잠수교보행전용화, 그 다음에 반포대교 낙하분사 분수사업 이것을 통째로 묶어서 내년도에 전부 완료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종합적인 검토과정에서 내년도에 전부 완료할 것이 아니라 나머지 공원 특화사업처럼 2009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시기가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40억을 전부 집행할 수가 없어서 그 부분만큼 환수해서 삭감이 된 겁니다.

그러면 잠수교를 보행자 전용도로로 하는 것 내년도에는 안 할 것이지요?

지금 경찰청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우선 4개 차로 중에서 2개 차로를 보행전용으로 하고, 2개 차로는 차를 운행하고 그 추이를 봐서 완전 보행전용화 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지금 경찰청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계수조정할 때 없어서 그런데 잠수교 보행도로 하면서 무슨 문화사업 같은 것 1억 7,000 잡힌 것도 맞춰서 있는 사업들이 삭감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잠수교의 보행전용사업 중에는 남단과 북단의 광장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 5월까지 완료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 2개 남단, 북단 광장을 이용해서 주말에 어떤 문화행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돼서 그 1억 6,000은 그냥 존치가 됐습니다.

그러면 잠수교 분수대 같은 것은?

분수대 같은 것은 예정대로 공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인공섬은 이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인공섬은 이와는 별도로 민자사업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저희가 1차 공모한 결과 1개사가 응모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응모된 작품의 내용이 전문가 심사과정에서 한강의 콘셉트하고는 좀 안 맞는다, 그 다음에 너무 수익적 위주로 계획해 왔다, 그런 지적이 있어서 일단 그것은 부적격으로 결말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거기에 어떠한 시설을 넣을 것인지, 그 다음에 콘셉트 방향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다음에 수익적 시설을 어떤 식으로 조정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12월 중에 재공모를 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이제 한강사업본부도 한강르네상스에서 많은 예산이 몇 년에 걸쳐서 투입되는데 몇 년에 걸쳐서 얼마가 투입됩니까, 서울시에서?

저희가 1단계 사업은 총 33개 꼭지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일단 2009년까지 완료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보다 장기적인 사업을 지금 구상 중인, 예를 들어서 주운수로 확보라든지 이런 것은 보다 먼 2015년 내지 2020년 그런 것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인공호안사업도 있고 수천억이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그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저희가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부나 건교부, 그 다음에 한국수자원학회, 건설기술연구원, 이런 데와 공동협력체를 구성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인수 부위원장, 송주범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봉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중랑구 채봉석 위원입니다. 라진구 경영기획실장님, 서울시 예산이라 하면 수입과 지출을 재정적인 계획으로 표시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해서 감사하고 결산하는 이런 과정을 예산이라고 하지요?

네.

그렇다면 2008년도 서울시의 예산정책은 긴축정책이라고 봐야 됩니까, 팽창정책이라고 봐야 됩니까?

긴축재정이라고 볼 수는 없고 평상 수준의 예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2.8% 증가했지요? 그리고 서울시민들의 시세가 100만 원을 넘는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네, 1인당 시세부담액이 100만 원 정도 됩니다.

서울시민들이 잘 살고 복지혜택을 받고 그와 반면에 인건비가 상승하고 경비도 올라가고 이런 것을 적절히 제어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저희들은 나름대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시민들한테 더 많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인건비는 2%대로 최소화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낭비가 없어야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예산의 낭비라는 것은 어떻게 봅니까? 어떤 것을 예산의 낭비라고 볼 수 있습니까?

예산은 여러 가지 낭비를, 개념을 다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하지 않아야 될 사업을 한다든지 또 꼭 해야 될 사업이라 하더라도 집행과정에서 또 낭비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의적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보면 어떤 위법한 행위를 했을 때도 예산낭비가 되는 것이고 또 부당한 행위로, 그러니까 사전 의견수렴이 미흡하다든가 중대한 정책결정이 있을 때도 이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런 개념에 해당되면 낭비요소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서울시 2008년도를 쭉 살펴봤습니다. 보면 내년도에 5대 기조가 있지요? 문화가 흐르는 서울, 공연·관광 마케팅, 도시디자인, 여기에 5,657억 원을 투입한다. 난타·점프공연에 100억 원을 지원하고 하이서울 페스티벌을 사계절 테마로 운영한다, 이런 게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내년도 5대 기조가 그렇게 나와 있지요? 그런데 내년도 신규사업이 뭡니까? 내년에 어린이놀이터가 안전하면서도 창의 상상력을 즐길 수 있는 공원을 만든다, 이런 얘기가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동대문시장, 남대문시장이 전부 파리 날리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재래시장이 안 되고 있습니다. 민생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데 지금 동대문에도 보면 자하 하디드가 만든 설계 당선작품으로 서울디자인센터를 만들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과연 우리 서울시민이나 그 지역에 얼마나 활성화가 된다고 보십니까?

많이 활성화되지요. 왜냐하면…….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조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재래시장이라는 것이 경쟁력이 옛날보다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득이 일어나지 않고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21세기는 문화가 경쟁력이기 때문에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별로 그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우리 서울이 1392년에 이성계가 무학대사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1394년에 한양에 도읍을 정했습니다. 그러면 600년 고도의 도시에 서울을 상징할 수 있는 우리 나름대로의 한국적인 랜드마크가 되면 좋을 덴데 왜 자하 하디드 설계작품을 선정했습니까? 산업국장님,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내가 할 자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균형발전추진본부장입니다. 제가 업무를 총괄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해 주세요.

그것은 아까 우리 기획실장이 답변한 대로 서울의 신 성장동력산업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로 디자인산업으로 봤고 그 디자인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일대에 상권이 부활하고 도시 전체에 파급효과를 기해야겠다는 큰 뜻을 갖고 했고요. 그리고 가장 서울의 랜드마크로 될 만한 그런 건물을 건축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국내건축가 4명, 또 외국 저명한 건축가 4명을 우리가 지명을 해서 지명 초청 설계 경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정한 심사와, 특히 외국심사위원을 우리 국내심사위원보다 더 많이 포함시키고 위원장도 외국심사위원으로 해서 선정한 작품이 바로 그 작품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 위원은 먼저 이런 것을 생각해 봅니다. 집행부에서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지요?

네, 편성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원들은 심의권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예산편성 초기부터 예산결산위원회 심의위원들이 이렇게 한두 번씩 참여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들의 의견을 참여하는 방법을 앞으로 거버넌스(governance) 측면에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도 앞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노들섬도 좋고 한강르네상스도 좋지만 민생 살리기에도 주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12월 19일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텐데 그러면 새로운 중앙정부와 어떤 파트너십을 이루면서 서울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예단할 수는 없지만 서울시에 좋은 여건이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지금 재정투자 심사를 보면 현재 100억 대 이상으로 되어 있지요?

30억 이상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재정지출 투자심사가요?

네, 30억 이상 투자가 소요되는 예산은 서울시 투융자 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5개 구가 이번에 어떻게 균형 있게 예산이 편성되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25개 자치구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지원하겠느냐 이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은 공동세를 도입해서 이것을 균분해서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또 이것과 더불어서 한 1,000억 정도를 더 출연해서 자치구에 재정력지수라는 새로운 재정 지원기준을 만들어서 구청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아마 자치구간 균형발전에 큰 계기가 이루어져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 입안 당시에 사업타당성 용역을 주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의원들과 사전에 검토되어서 용역을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타당성 용역을 줄 때도 의원들과 토의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전부 저희들이 큰 대형사업이라든지 타당성 조사를 하는 대형사업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만 보고를 위원님들께 드리고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시정개발연구원에 대해서 간단히 1분만 멘트해 보십시오, 시정개발연구원이 뭐하는 곳입니까?

서울시의 일종의 싱크탱크라고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장을 보좌하는 그런 역할밖에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시정개발연구원이 그야말로 많은 정책이 나오고 시의원들한테도 이런 정책개발이 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지금 1년 반 되었지만 시정개발연구원과 저희들과는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드리면 시정연 원장이 새로 취임을 했습니다. 아주 유능한 분이 오셨는데요, 지금 현재 100일 기간을 해서 혁신적으로 시정연을 바꾸기 위해서 TF팀을 만들어서 외부 전문가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탈바꿈이 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커뮤니케이션 하는 부분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국장, 잠깐만 나오십시오.

주거정비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에 공공주택 부분에 필로티 부분이 있지요. 그 필로티 부분을 1층이 아닌 2개 층으로 했으면 좋겠고, 또 지금 현재 층수나 높이에 필로티 부분이 포함이 되고 있지요, 용적률은 포함이 안 되지만 필로티 부분이 현재 높이나 층수는 포함이 되잖아요?

층수에는 안 들어가는데 높이에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완화해서 외국 선진국에 가보면 1층 가지고는 하나의 바람길이 잘 안 되거든요. 그것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필로티 부분을 늦게나마 도입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현상인데 앞으로 그것을 좀 완화해서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층수나 이런 것을 완화해 주어야 된다, 그래야 그쪽으로 많이 가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을 했습니다만 우리 중랑구 같은 데는 상당히 슬럼화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재개발·재건축 같은 경우에 현재 230%로 되어 있지요?

170부터 170, 190, 210을 기본계획 용적률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 지역에 맞게끔 또 검증 받은 이런 데 대해서는 용적률을 대폭 상향 조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외국 같은 데 보면 아이디어가 좋으면 용적률을 300%, 350%를 막 주는 데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것을 적용해야 되지 않나, 일률적으로 똑같이 적용할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이나 특히 건축부분에 이렇게 수상된 어떤 사업제안자한테는 이런 인센티브 같은 것도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디자인이 우수한 아파트계획에 대해서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도록 뉴타운에서는 일부 개선했고요. 저희 재건축에서도 현재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이나 도시법이 일반시민들이 이해를 잘 못합니다. 많이 몰라요, 그렇지요?

네.

이것도 그야말로 건축법이나 도시법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하나 생겼으면 좋겠어요. 건교부에 갔다가 건축과에서 지금 해명해 주고 있지요?

현재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너무 미약하다 이거지요. 앞으로 도시법이라든가 건축법에 대해서 전문부서가 하나 생겨야 된다고요. 서울시내 엄청난 민원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구청이고 서울시청이고 답변도 안 되고 또 전문성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서를 하나 만들어서 민원을 해결하면 되겠다, 이거예요.

조직담당관실과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재건축을 보면 40년 적용이라는 것은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앞으로 시정되어야 되지 않느냐, 건축법 제1장제1조에 보면 건축법의 목적은 국민의 안녕과 안전, 복리 증진에 있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맞지요?

네.

건축법의 항대로 우리가 좀 건축을 순리적으로 쉽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화신백화점 2층에 국세청?

네, 국세청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서 동대문 쪽으로 을지로 쪽으로 한번 보십시오. 제대로 된 건물이 하나도 없어요. 600년 도시가 아주 부끄럽습니다. 이것을 대폭 완화시키고 용적률을 높여서 빨리 도시를 재생시켜야 됩니다. 지금 인프라가 전혀 구축도 되어 있지 않은 데에다가 신도시를 만드는데 서울시에다가 용적률만 높이면 얼마든지 멋진 서울을 만들 수가 있는데 앞으로 개선될 수 없겠습니까?

도심에 대해서는 현재 균형발전추진본부에서 도심부 발전계획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루는 것은 주로 도심의 상업지역인데요, 상업지역의 용적률이 대폭 늘어날 경우 고밀도로 될 경우에는 또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세부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울의 글로벌 사업에 대해서 어느 분이 담당을 하십니까?

경쟁력강화추진본부입니다.

거기에 보면 71억 3,400만 원으로 17개소에 외국인 집중적 글로벌존을 지정해서 외국인이 투자, 생활하기 편리한 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 연차별 투자계획으로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글로벌존 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존과 글로벌 빌리지, 또 글로벌 문화교류 존, 세 가지로 나누는데 그 주요사업은 예산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우선 글로벌사업을 총 주관할 글로벌센터를 하나 우리가 만듭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현재 서울의 관광마케팅 주식회사 설립운영에 8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지요?

100억을 저희들이 출자하는 것으로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설립운영에 얼마의 예산을…….

그것은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그것은 스스로 주식회사에서 알아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처럼 민간부문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공익사업을 추진한다, 이렇게 말들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글로벌 사업이 앞으로 계속 이렇게 추진될 건가요?

글로벌 사업은 저희 시에서 당연히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추진되어야 될 사업이고요, 관광마케팅주식회사는 우선 공익사업과 기본적인 수익사업 또 전략적 수익사업, 그 세 가지를 나누어서 추진하게 됩니다. 공익사업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을 마케팅주식회사에 위탁을 해서 하는 일이 되겠고, 수익사업에서는 마케팅주식회사가 스스로 결정해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채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동의 이주수 위원입니다. 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디지털청계천 프로젝트가 있지요? 이 사업을 왜 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청계천을 좀 더 서울의 대표 관광자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청계천을 전임 이명박 시장께서 복원하셨는데 그때 복원의 취지는 무엇이었어요?

과거의 청계천을 그대로 다시 한 번 복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다시 문화산업을 위해서 많은 시설들이 들어가는데 향후에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결코 많은 시설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역사성에 맞게 또 그 지역주변에 있는 산업이라든가 구성요소들과 맞게 최소한의 시설들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렇지요. 예산이 26억 2,200만 원으로 되어 있던데 여기에서 공공디자인 심의를 받은 적이 있지 요?

네, 받았습니다.

그 심의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여러 의견을 받아서 다시 조정해서 저희가 두 차례 받았던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디자인위원회에서도 여러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이 청계천 주변이나 전체 서울시 사업에 맞는 것으로 평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본 위원이 그 공공디자인 심의위원으로 심의를 했습니다. 많은 심의위원들이 그 얘기를 했었어요, 판자촌 복원사업. 부결을 하자고 해서 부결되었습니다, 그때.

첫 번째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8월 18일인가, 청계천 박물관에 가면 판자촌을 지금 볼 수 있지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밖으로 끌고 나올 필요가 있느냐,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그래서 흔적만 남기자는 것으로 해서 부결된 것이 다시 살아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에 보면 흔적만 남기는 사업입니까?

위원님, 사실은 청계천 복원할 때 이명박 시장님이 계실 때 청계천 판잣집 복원사업을 실제로 기획을 했었습니다. 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다만 그때 복원자체도 어려운데 그 사업까지 하기에는 상당히 힘들다는 판단에서…….

그때는 그때고 심의에서 부결이 되고 했던 부분을 다시 살려서 지금 판자촌을 세우고자 하는 지역이 어느 지역이에요, 청계천 생태보존지역이지요?

청계천문화관 바로 앞입니다.

생태보존구역이지요?

네, 그 부분은 말씀드렸다시피 디자인위원회에서 처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을 거쳤는데 두 번째 논의할 때 숫자를 다소 줄여서 하는 것으로 심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우리 디자인서울총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숫자를 줄인 게 아니라 조그만 벽 부분에 흔적만 남기자고. 그런데 여기는 흔적만 남기는 사업이에요?

결코 아닙니다.

테마촌이지요?

테마촌 개념은 아니고요. 원래 있던 것보다는 다소 규격을 줄이고 숫자도 줄인다는 차원에서 시작됐던 사업입니다.

역사 체험장으로 운영하겠다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청계천이 가급적이면 과거의 역사성을 되살리는 차원에서 추진됐던 사업입니다. 그것이 결코 그 주변에…….

그러면 디자인 심의를 왜 받았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디자인 심의 받았는데 거기에서 부결됐으면 이런 사업은 안 해야 되잖아요.

첫 번째는 그 많은 논란을 겪은 끝에 다시 사업심의를 받게 됐고…….

첫 번째 부결이 됐는데 우리 문화국에 와 가지고 이게 오세훈 시장이 1,200만 관광객 유치하는 정책사업이다 그래서 해야 된다, 공약사업이라고 얘기했어요. 공약서를 가져와 봐라. 본 적이 없다. 한강르네상스에 관해서는 오세훈 시장님께서 1,200만 관광객 유치하기 위해서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실시한다고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청계천은 그런 게 없었는데 청계천을 그렇게 우겨서 이건 아니다 해 가지고 부결을 시켰어요. 그런데 다시 살아나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우리 후손이 보기에는 과연 이 사업을 어떻게 평가할까. 굳이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심의위원들이 찬성을 했어요. 그런데 굳이 부결된 사업까지 생태보존지역에다가 이것을 끼워 맞춰 넣어야 됐어야 하나 상당히 의심스럽고요. 또…….

말씀드린 대로 그 심의를 받았고요. 죄송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다른 전문가들하고 많은 논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저희들도 많이 걱정했었는데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이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 역사성을 통해서 관광자원으로써 큰 관광자원화 될 수 있는 소지도 있다는 의견이 나와서…….

많은 전문가라든지 다른 심의위원회 심의를 또 받았다는 얘기예요?

나름대로 자체 위원회도 운영을 했습니다.

자체 위원회를 운영해 가지고 위원회 수당 1,200만 원 지급된 게 그 자체 위원회예요?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그것은 용역과정을 거친 겁니다.

용역인데 검증된 심의위원회가 아니잖아요. 많은 전문가라고 얘기하면 본부장님의 친구도 될 수 있고…….

거기에 시립대학교를 통해서 위원회 형태로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분들이 한 삼십여 분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 시설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판잣집 테마촌 말씀입니까?

네.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한 7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도 제가 다시 자료를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