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강도석 의원 발언

제164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0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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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서 기획관리실, 문화체육정책관실 소관 200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08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기획관리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기획관리실 소관 200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출 삭감액은 총 5억 9,000만원으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부사업 정책개발 및 심사강화, 목) 연구용역비 시정주요시책용역 2억원 중 5,000만원 삭감, 세부사업 정책개발 및 심사강화, 목) 출연금 재단법인 광주발전연구원 출연 15억원 중 5억원 삭감, 세부사업 내실 있는 재정관리, 목) 포상금 예산절감성과상여금 5,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세부사업 집중관리, 목) 사무관리 집중관리 1억원 중 3,0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수정한 내용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10시 13분

10시 1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문화체육정책실

10시 20분

이어서 문화체육정책실 소관 200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길환 문화체육정책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문화체육정책실장 위길환입니다. 존경하는 조호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 동안 우리 문화체육정책실 업무에 많은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실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분야의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방향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종합계획의 확정에 따라 연차별 실시계획 수립, 문화기반시설확충 등 문화수도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하겠으며 예향의 특성이 담긴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축제를 전국화ㆍ세계화 하는 등 시민문화향유 확대, 문화산업을 미래성장 동력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문화산업의 인프라 구축, 그리고 2008광주ㆍ전남 방문의 해 사업 및 어등산관광단지 개발 등 관광진흥기반마련과 제28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제37회 전국소년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 등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추진을 위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396억 1,800만원으로 전년도 230억 1,700만원보다 166억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 및 잡수입은 79억 2,200만원으로 공유재산임대료수입 61억 4,200만원, 사용료수입 11억 400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등 6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전국장애인체전 시설ㆍ대회 운영 지원사업비로 15억원, 국고보조금은 57억 1,800만원으로 유네스코 동아시아 어린이공연예술제 3억원, 신창동 유적지 복원 등 문화재 사업 14건 22억 5,300만원, CGI활용 인프라 구축 등 6건의 문화산업분야에 31억 6,500만원, 그리고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은 138억 7,000만원으로 빛고을문화커뮤니티센터 건립 80억원, 광주비엔날레 개최 지원 30억원, 그리고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진흥 지원 7억원, 고싸움테마파크 조성 14억원, 첨단테니스장 조성 등 3건이 7억 7,000만원, 그리고 기금지원사업은 26억 800만원으로 전국장애인체전대회 운영 15억원, 무대공연작품제작 지원 등 문화예술분야 2건이 2억 300만원,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등 관광기금이 4건에 2억 1,20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등 5건의 체육진흥사업에 6억 9,300만원, 그리고 지역개발기금은 80억원으로 빛고을문화커뮤니티센터 건립 50억원과 영상복합문화관 건립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130억 3,900만원으로 전년도 779억 4,900만원보다 350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정책관실은 212억 6,700만원으로 문화중심도시기반구축 등 11억 1,600만원, 문화기반시설구축사업비 201억 5,100만원, 문화예술과는 128억 4,700만원으로 문화예술축제육성 45억 8,400만원, 문화예술단체 육성 37억 9,100만원, 문화예술교육 5억 1,700만원, 공공도서관 지원 6억 8,400만원, 지역문화유산보존관리 등 32억 7,100만원입니다. 문화산업과는 110억 2,100만원으로 문화산업 인프라 확충 52억 1,400만원, 문화콘텐츠 개발 등 44억 6,800만원, 영상정보산업진흥 등 13억 3,900만원입니다. 관광과는 45억 9,300만원으로 관광홍보 및 마케팅 지원사업 14억 600만원, 광주ㆍ전남 방문의 해 추진 8억 4,500만원, 고싸움놀이 테마파크 조성 17억 2,000만원, 포충사 주변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 등 6억 2,200만원입니다. 체육지원과는 349억 2,100만원으로 체육진흥사업 78억 7,700만원, 생활체육 및 장애인체육 육성 34억 5,200만원, 체육시설 조성 54억 100만원, 전국장애인체전사업 74억 9,000만원, 전국소년체전사업 24억 4,900만원, 월드컵경기장 건설 차입금 상환 등 82억 5,200만원입니다. 시립도서관 등 7개 사업소 예산은 총 283억 8,700만원으로 시립도서관 40억 7,000만원, 시립미술관 43억 2,800만원, 문화예술회관 138억 6,300만원, 시립민속박물관 18억 9,900만원, 체육시설관리사무소 17억 1,900만원, 포충사관리사무소 4억 4,800만원, 월드컵경기장관리사무소 20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체육진흥기금과 시립예술단체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기금의 2008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으로 이자수입 4억 2,600만원, 지출은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비 4억원으로 2,600만원이 증가한 114억 3,000만원이 조성될 예정이며 시립예술단체진흥기금의 운용계획은 수입은 이자수입 3,300만원, 시립예술단체공연료 1억원, 그리고 지출은 시립예술단체지원비 9,500만원으로 3,800만원이 증가한 8억 7,300만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조호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08년도 문화체육정책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문화수도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문화예술과 관광체육발전의 기반을 강화하고자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최소경비를 계상한 것이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정원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문화체육정책실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예산심의에 앞서서 문화체육정책실장님께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자에 놀이패 신명에 대해서 아시지요?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장

5ㆍ18기념문화센터에서 공연을 하기로 대관이 되어 있었는데 대본의 스토리 자체가 처음 대관심사를 신청했을 때하고 또 실제로 공연하는 내용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시에서 일단 대관을 취소한 것은 사실이지요?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제 소관이 아닙니다만,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대관을 철회한 것이 아니고 「5ㆍ18기념문화회관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회관장이 대관취소를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이것이 생각보다는 상당히, 우리시를 떠나서 전국의 문화예술단체 쪽에서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광주광역시 문화 쪽 모든 부분에 대해서 소관하고 있는 실장님께서 일단 내용 자체라든가 또 말씀하시고 싶은 범위 내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신명 공연장 대관취소, 보조금 반환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무대공연작품 지원이라는 사업을 국비와 지방비 50% 부담해서 총 2억 4,000만원 가지고 공연작품 심사를 해서 그 작품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연초에 심사를 해서 놀이패 신명이 “도깨비난쟁이”라는 작품명으로 심사에 선정되어가지고 1,500만원 지원결정을 한 바가 있고 심사과정에서는 대본의 개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쇼케이스라고 해서 공연의 일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서, 여러 작품이 신청을 하기 때문에 경합을 하게 됩니다. 심사위원들이 보고 작품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작품이 선정되었는데 작품이 선정되고 나서 10월달에 작품 연습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공연 신청할 때, 보조금 신청을 할 때도 “도깨비난쟁이”라는 제목으로 임대아파트 서민들의 애환을 그리는 그런 작품을 공연하겠다고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연 이틀 앞두고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작품이 바꿔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관에서는 경합을 부쳐 심사를 해서 작품을 선정했기 때문에, 어느 단체를 지정한 것이 아니고 그 작품에 돈을 지원한 것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취소결정할 수밖에 없었고,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5ㆍ18기념문화회관에서는 대관허가신청서에 이런 공연을 하겠다고 제출해 놓고 그 내용과 틀린 공연을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기 때문에 관련 조례에 의해서 대관을 취소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광주광역시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문화수도를 만들어 보고 또 흔히 하는 말로 문화로 밥을 먹고 사는 그런 미래의 시를 우리가 설계하고 삽니다. 어찌되었든 조례라든가 또는 놀이패 신명 자체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본다면 창작의 자유라든가 예술작품의 사전검열이라든가 이런 뉘앙스가 일부 떠오른 것은 사실입니다. 대신 이러한 일들이 우리시에서 또는 우리시의 문예단체에서 일어났다는 자체가 상당히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앞으로는 좀…….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사전검열, 자유로운 창작의 제한, 이런 표현을 하시는데 이것은 그런 차원하고 틀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술단체가 자유롭게 예술활동을 하고 창작을 하고 그것을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언제라도 그렇게 하고 있고 이것은 무대공연작품을 공모해서 심사위원들이 그 작품을 보고 선정했던 것입니다. 그 작품을 하겠다고 돈을 받아가지고, 또 한 사람만 심사받은 것이 아니고 8개 작품이 들어와서 3개 작품을 선정했습니다. 그 작품을 보고 선정해서 준 것이기 때문에 그 작품을 안 할 때는 보조금 안 받고 언제라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사전검열 한다, 이런 이야기는 말이 안 되지요. 작품을 심사해서 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작품에 지원해 준 것이기 때문에 신명이라는 단체의 예술활동에 관여한 바도 없고 이것 해라, 저것 해라 한 적도 없고 단지 저희들은 보조금을 줄 때 심사위원회에서 이 작품을 하기로 해서, 8개 작품이 들어와서 “아, 이렇게 하면 작품이 괜찮겠다”, 대본도 보고 줄거리도 보고 쇼케이스, 공연의 일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것까지 해서 결정을 했는데, 저희들한테 그 공연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었고 보조금 신청할 때도 그 공연을 하겠다고 보조금을 신청한 것입니다. 공연작품을 다 해가지고 10월달에 신청한 것입니다. 10월달에 신청할 때도 옛날에 심사받은 공연을 하겠다라고 신청을 해가지고 느닷없이 공연할 때는 다른 작품을 하겠다, 이것은 당연히 보조금을 줄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은 예술의 창작이랄지 또는 자유로운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신뢰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근본적인 예산심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문화체육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석

강도석위원

무소속의 강도석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해 줄 것으로 생각하고 저는 포충사관리사무소에 대해서 질의할까 합니다. 직접 대답하시겠습니까? 포충사관리사무소…. 세입세출예산안 381쪽입니다. 세입예산 명세서 보니까 연 12만명 정도가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이 고작 170만원 정도인데 입장료는 지금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수

김기수포충사관리사무소장

포충사관리사무소장 김기수입니다. 지금 입장료는 안 받고 있습니다.

도석

강도석위원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방문객이 12만명 정도, 하루평균 362명 정도면 방문객이 그렇게 적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의 사람이 왔다갔다 하는데 연 세외수입이 170만원 정도다. 그렇다면 시설을 현대화 시켜서 수입을 늘려야 할 단계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수

김기수포충사관리사무소장

세외수입은 참배객들이 분양하는 분양료가 한달에 2만원 정도…….

도석

강도석위원

그것은 세외수입이라고 할 것도 없고 나는 관광객이 되었건 광주시민이 되었건 남구민이 되었건 거기에 와서 눈으로 보고만 가는 것보다는 매점이나 식당, 이런 것들을 현대화 시켜가지고 잠시 사람이 왔다가 눈요기만 하고 갈 것이 아니라 휴식을 하면서 충분한 공간이 있고, 제 지역구여서 저도 가끔 가보면 충분한 주차시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수입으로써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매일 적지 않은 숫자의 관람객이 있는데 지금 수입으로 봐서는 너무 미미하니까 그 시설을 현대화 시켜서 일자리도 창출할 겸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복안이 있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석

강도석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지금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우가 무등산권에 3개가 있고 포충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고 좀 개발하면 관광자원으로도 쓸 수 있고…….

도석

강도석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그렇게 해서 세입도 좀더 올릴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라는 뜻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석

강도석위원

그렇습니다.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무등산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 포충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포충사 주변에 관광개발 일부사업으로, 시설을 보완할 사업으로 국비 지원신청을 해서 5 대 5로 일부사업비를 계상하고 있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거기를 유료화 해가지고 입장료를 받고 하기는 사우이기 때문에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와서 선열들의 얼을 기릴 수도 있고 오는 김에 일부 자원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자원들을 즐길 수도 있고 이런 시설들을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도석

강도석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현재 광주시에 공원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무등산에 있는 쪽은 멀고 이곳은 현재 도로사정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포충사 들어가는 길이 4차선으로 되고 하니까 광주시에서는 이곳을 관광자원화 시킬 수 있는 지역이다 이것입니다. 역사적인 교육의 장도 되지만 포충사라는 곳이 있기 때문에 공원화, 관광자원화 시킨다면 분명히 수익을 창출해 낼 수 있는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적극적인 사업을 검토해 달라는 뜻입니다. 실장님께서 충분히 그런 필요성을 느끼신다고 하니까 좋은 복안이 추경에서라도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예.

도석

강도석위원

조금 전에 조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을 제가 덧붙여서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현재 광주는 명실상부한 문화수도, 이런 브랜드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술이라는 것이 보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정리해야 할 것들도 있겠지만 예술의 자율성과 특수성, 이런 것들이 좀 적극 반영되어서 우리 광주에 와서 어떤 예술을 하더라도 포용적으로 받아주는, 좀 넓은 아량으로써 광주시가 대응해 줬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광주시가 허가를 해 줬네 안 해 줬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그 내용이야 어찌되었든지 간에 안 좋은 것이지요.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문화예술활동에 시가 관여해서 활동을 하라마라 할 권한도 없을뿐더러 저희는 진흥시키고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을 하도록 지원해 줄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꾸 창작활동의 자유 이런 문제로 가는데 이 문제는 여러 개가 경합되어서 이 작품으로 하겠다고 심사위원들이 해서 그 작품에 지원을 해 준 것입니다. 그 작품을 안 할 때는 그것을 포기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다른 작품을 하면?

도석

강도석위원

앞으로 좀더 유연성을 가지고, 방금 실장님 표현처럼 지원의 입장이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오해 없이, 그런 성명이 나오면 전국에서도 보고 광주시민이 봤을 때 우리 광주시가 너무나도 딱딱하게 관리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제는 복지국가, 공무원의 자세는 복지국가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공무원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관리감독하는 차원이 아니라 서비스해 준다는 것, 특히 문화분야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열린 마음으로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알겠습니다.

도석

강도석위원

이상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강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광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149쪽 도 교육청 부지매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 교육청 부지매입과 관련한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도 교육청과 시의 협상 진전상태는 어느 정도입니까?

상호

김상호문화정책관

문화정책관입니다. 저희가 실무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도 교육청이 2009년 3월에 남악신도시로 이전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 공공청사 부지를 어떻게 공공의 목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쓸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거기를 시각미디어지구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중앙계획에 반영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입장으로는 우리시의 협의매수에 응해서 파는 것보다는 아파트 업자라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매도하는 것이 수입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매수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8월 28일 입찰공고를 하고 9월에 공개경쟁입찰 결과 유찰이 되었습니다. 교육청에서 전혀 입장표명을 하고 있지 않다가 우리가 교육청을 방문해가지고 재무과장을 만나고 해서 구두로 시하고 어느 정도 협의매수 절차에 응할 것이라는 실무자간의 의견교환은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문서를 주고받은 일은 아니고요. 현재 거기까지이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협의매수를 하려면 예산도 세워야 되고 또 감정평가도 해야 되고 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제가 알기로 도 교육청에서 부지매입비로 314억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상호

김상호문화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200억원 정도로 매입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액수로 협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상호

김상호문화정책관

지금 구체적인 것보다는 도 교육청에서는 아무래도 일반 아파트 업자나 사업자에게 매각할 것을 생각하고 또 감정평가기관에서는 감정평가의뢰를 교육청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 추측입니다만, 아무래도 유리하게 감정가가 나오지 않았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00억원 잡았던 것은 고시가입니다. 고시가의 1.5배 정도를 생각하고 교육청에 구두로 이야기했던 금액인데 이 금액은 협의매수 과정에 있어서 출발점이고 아무래도 가격은 좁혀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감정평가를 하는 것보다는 2009년 3월 교육청이 이전하는 시점에 교육청이 지정하는 감정평가기관, 그리고 시에서 지정하는 감정평가기관이 공동평가를 해서 2분의 1로 산술평균해서 나오는 금액으로 매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이야기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고생하고 계시는데요. 만약 협상이 안 된다면 어떤 대비책이 있습니까?

상호

김상호문화정책관

사실 우리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해야만 다른 시설들이 들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교육청하고 협의매수를 거치도록 하고요. 또 어차피 교육청도 우리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토지매수 가격에 대해서는 개인업자한테 준다면 터무니없이 준다거나 이런 것을 철저하게 방지해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행정기관끼리 매수매도를 하기 때문에 적정한 합의점을 찾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만약 된다면 그 대금을 일시불 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분할해서 할 것 같은데 그 예산은 어떻게 충당하실 계획입니까?

상호

김상호문화정책관

교육청에서는 2009년 3월에 이전을 하기 때문에 최소한 2008년, 2009년 2회에 분할해서 다 받기를 원하고 있고 저희들은 시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3회 분할, 3년 정도 분할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2008년 100억원, 2009년 100억원, 그 다음에 나머지 세 번째 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감정금액 2분의 1로 산술평가한 금액의 잔액을 마지막에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자료에 보면 2009년 3월에 양 기관이 감정평가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지요?

상호

김상호문화정책관

예.

광향

조광향위원

그런데 올해 감정평가 수수료 1,200만원을 계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호

김상호문화정책관

교육청하고 2009년 3월에 이전시기를 정한 것은 아무래도 1차 유찰이 되었기 때문에 ―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그런데 ― 거기에서도 계속 공개경쟁입찰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유찰이 되면 한 10% 정도 가격이 다운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1차 공개경쟁입찰을 한 다음에 지금 일시중지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도 지금 가격을 형성한다면 교육청에서 감정평가한 314억원이 어느 정도 감정평가기관에서는 돌고 있는 금액이거든요. 1년 이내에는 그 금액을 쓰는 것이 자기들 관행이고 해서 저희들이 이전시기에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그 금액으로 하도록 하기는 하는데 감정평가도 우리시 입장에서는 전혀 안 해 본 상태거든요. 그래서 일단 감정평가로 1,200만원 올려놓고 교육청하고 협의매수를 부드럽게, 저희들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부지매입비도 어렵지만 조금 15억원, 100억원 정도는 해야 합니다만, 15억원 계상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감정평가를 한번 해 보시겠다 그 말씀이네요.

상호

김상호문화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저희들은 가급적 감정평가를 늦추려고 했었고 교육청은 내년부터 바로 해서 2008년, 2009년 2년도에 돈을 주라고 하고 그 시기는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3년 할부로 하겠다고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내년도 중에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이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대로 잘 해결이 되어서 우리가 매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문화정책관

예.

광향

조광향위원

다음에 156쪽에서 157쪽까지 관광기념품 공모전 및 광주ㆍ전남 방문의 해 홍보기념품 제작 관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매년 전국 관광기념품 공모전 광주시전을 개최하고 있지요?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러면 매년 6,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공모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입상작들은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입상작은 전국 공모전에 출전을 시키고 전국 공모전에서 당선된 데는 지원금이 일부, 포상금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전국 공모전에 나가서 수상한 작품들에게 포상금을 지원한다는 말씀이지요?

기석

안기석관광과장

관광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 공모전에 출품을 해서 대상이나 금상을 받으면 4,000만원, 기금 2,000만원, 시비 2,000만원 해서 4,000만원 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은상ㆍ동상은 2,400만원, 그 다음에 장려상은 1,000만원, 특선ㆍ입선은 600만원 정도의 기금을 받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우리시에서 관광기념품 전시판매장 임차비를 지원하고 있지요?

기석

안기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지원예산이 얼마입니까?

기석

안기석관광과장

1억 7,000만원인데 그것은 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시비 7,600만원…….

기석

안기석관광과장

1억 7,600만원 중에서 국비 1억원, 시비 7,600만원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관광기념품 전시판매장의 1년 매출은 얼마 정도 됩니까?

기석

안기석관광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없어요? 그러면 자세한 통계는 없더라도 많습니까? 적습니까?

기석

안기석관광과장

실제 실적은 빈약합니다. 안 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러면 이런 빈약한 매출을 늘리기 위한 방도를 강구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기석

안기석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기념품전에 입상된 상품들을 상품화 해가지고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런 상품들이 실질적으로 대중화 상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내년이 광주ㆍ전남 방문의 해지요?

기석

안기석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래서 올해 광주ㆍ전남 방문의 해 사업의 일환으로 홍보기념품 제작비를 6,000만원 계상했지요?

기석

안기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이 홍보기념품의 내용을 보면 도자기, 넥타이, 스포츠타월, 포스트잇 이런 것을 산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광주시의 특색이 있는 홍보기념품이 이것들 중에 있습니까?

기석

안기석관광과장

극히 일부 있지만 기념품 사업에 입상된 상품들이 실질적으로 대중화 되어가지고 판매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가급적 기념품으로써 활용가치가 있는 것들은 내년도 방문의 해 사업에 포함시켜가지고 기념품으로 제작하려고 합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우리 광주시의 특색이 나타나야 되겠지요, 어떤 것이 되었든 간에.

기석

안기석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관광기념품 공모전에 입상한 작품들, 기념품에 넥타이, 스포츠타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입상한 작품들입니까?

기석

안기석관광과장

시기별로, 계속 연도별로 있기 때문에 근래에 입상한 작품들은 아니지만 과거에 했던 작품들입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제가 알기로 시에서는 관광기념품을 광주시 홍보를 위해서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기석

안기석관광과장

관광과에서 사용하는 것들은 그런 상품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숫자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요구하는 충족을 저희들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이것은 심사숙고하셔야 되겠다. 우리시의 특색이 살아있는 기념품으로 대처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심사숙고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안기석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와 외국인 관광가이드 인큐베이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의 기능, 또 이번에 재교육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석

안기석관광과장

먼저 문화관광해설사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우리나라가 2001년도 한국 방문의 해라든가 2002년 한일 월드컵 공동개최를 하면서 문화관광해설사들이 자원봉사자 성격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부터 정식으로 문화관광해설사로 명칭을 변경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현재 해설사들이 54명 있지요?

기석

안기석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러면 이 해설사들을 통해서 문화관광 해설을 듣는 관광객들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기석

안기석관광과장

13개 관광소 중에서, 어떻게 보면 이동하는 관광객 숫자가 전부 문화관광해설사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체로 가는 인원들이 훨씬 더 많이 듣고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런데 예산과목을 보면 이것을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어 있지요?

기석

안기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석

안기석관광과장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을 민간위탁하는 것은 우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라든가 「지방자치법」,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관광협회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6개 시ㆍ도가 공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민간위탁을 할 단체는 있습니까?

기석

안기석관광과장

관광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업무하고 직접 연관되는 관광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민간위탁을 할 경우 교육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또 그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은 점검을 잘하셔야 되겠지요.

기석

안기석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보면 외국인 관광가이드 인큐베이터 양성사업, 이것은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사업과 어떻게 다릅니까?

기석

안기석관광과장

외국인 관광가이드 인큐베이터 양성사업은 우리시 광주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이라든가 국제회의산업이 육성되면서 외국인들이 광주를 자주 찾게 되는데 문화관광해설사 가지고는 외국인을 안내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외국인 관광가이드를 양성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외국인에 대해서는 자기 언어권별로 전문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양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 대상자격을 보면 어학분야 점수가 높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요?

기석

안기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런 교육을 받을까요?

기석

안기석관광과장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일단 5개월 동안 인력양성교육을 시켜가지고 인턴사원수습기간을 둔 후에 저희들이 프리랜서로 활동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은 저희들이 시비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2009년도에 그 사람들 활용할 때는 월 90만원 정도의 예산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내년도에 하는 사람들은 아시아문화전당 예산에 기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내년부터는 국비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예산에 4,000만원 세워졌는데 교육에 쓰인다 그 말이지요?

기석

안기석관광과장

4,000만원은 교육용 예산입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보면 인력을 양성한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기석

안기석관광과장

예.

광향

조광향위원

그런데 양성해가지고 어떻게 쓰인다, 이런 사업계획이나 예산이 없거든요. 인력만 양성해 놓는 것입니까?

기석

안기석관광과장

2008년도에는 양성만, 5개월 동안 양성해서 풀로 관리하고 다음연도부터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러니까 교육만 시켜놓으면 교육훈련비만 소모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교육시켜서 바로 투입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이것이 효과적인 계획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바로 투입될 수 있는 그런 계획과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안기석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장애인체전과 소년체전 운영과 관련해서 227쪽, 230쪽, 전국체전기획단이 해체되지요?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아직까지는 해체 안 되었고 올 연말까지는 있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해체될 예정이지요?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예.

광향

조광향위원

그러면 장애인체전과 소년체전까지는 안 가지요, 이 기획단이?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예.

광향

조광향위원

그러면 장애인체전과 소년체전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체육지원과에서 해야 합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체육지원과에서 하지요?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예. 대신에 인원을 이번 조직개편에…….

광향

조광향위원

몇 사람으로…….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8명 증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이 인원으로 두 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고 자신하십니까?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기존 체육지원과가 있고, 저는 사람수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할 수 있는 사람만 저희들한테 주면 최선을 다해서 성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몇 가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먼저 체전참가자 및 관람객 등의 보험료가 장애인체전은 4만 3,5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소년체전은 1만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보험료는 똑같이 2,000만원, 그것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4만 3,500명과 1만명인데 보험료는 2,000만원씩.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하기로 하고요. 장애인체전과 소년체전 예산은 아까 말한대로 기획단이 편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체육지원과에서 지난 10월부터 현지를 가 보고 2년 동안 개최했던, 작년에 개최했고 올해 개최했던 시ㆍ도를 방문해서 예산편성된 내용, 그 다음에 우리 실ㆍ과에서 필요하겠다 생각한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짰습니다만, 방금 부기상으로 인원수가 많은데 왜 보험료가 양쪽이 똑같냐, 이 문제는 보험회사 견적서 받고 해서 세운 예산이 아니고 그런 예산을 참고해서 세웠기 때문에 실제 할 때는 종목에 따라서 약간의 수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너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선수들 상해보험하고 일반 관중들 보험은 인원수에 관계없이 1만명이나 2만명이나 똑같이 보험료가 되는, 그런 것들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더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다음에……. (관계 직원, 실장에게 설명)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체전참가자하고 관람객은 일부 기준이 틀린 것 같고 현재 장애인체전에 세운 것은 체전참가자하고 성화봉송, 자원봉사자 해서 했고 관람객 수는 여기는 안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파악해서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나중에…….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예.

광향

조광향위원

홍보영상물을 제작한다고 했거든요, 두 체전 다. 장애인체전은 5,000만원, 소년체전은 3,700만원 이렇게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2개 홍보영상물의 내용이 전혀 다릅니까?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겠지요. 소년체전 개막행사라든지 이런 것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가는데, 지금 교육청하고 실무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요. 장애인체전은 우리시가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치르게 됩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내용이 전혀 다르다고요?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소년체전하고 장애인체전하고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제가 알기로는 광주를 홍보하는 영상물로 하지 않나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광주를 홍보하는 영상물은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거의 제작 완료되어가지고, 기획관리실에서 따로 제작하고 있고 여기에 있는 것은 체전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들어가 있는 홍보물입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다음에 세 번째로 자원봉사자 교육 및 운영 예산인데 장애인체전은 3천명의 자원봉사자를 7일간 운영하고 소년체전은 100명을 5일간 운영하는 비용이 1,500만원으로 이것도 똑같거든요. 아까 그것과 관계해서 이 두 가지는 이 시간 끝나고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예. 전체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기획단이 구성 안 된 상태에서 양 시ㆍ도, 개최했던 2개 시ㆍ도에 갔다 오고 해서 우리 실정에 맞춰 각각의 협의회에서 개략적으로 편성해 가기 때문에 일부 세부항목별로는 기준이 좀 틀리다거나 실제 내용하고는 약간 어긋나는 것이 있고 실지 그 금액에 들어갈 내용들은 이런 돈이 들어가는데 부기상으로 정밀하게 세부적인 자료들은 아직 못 갖추고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자 교육에 관한 것, 자세히 짚지 않고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대외 종사자, 자원봉사자 근무복 제작도 틀리거든요. 소년체전과 장애인체전 액수가 틀려요, 5만원과 10만원으로.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단가가 틀리지요.

광향

조광향위원

행사실비보상금 이것도 2개가 차이가 있고 또 공식행사요원, 장애인체전은 5만원으로 많이 받고 자원봉사자는 1만원씩 책정되어 있거든요. 제가 지금 지적한 것을 서류로 이해할 수 있게끔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알겠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러한 예산편성은 어떤 기준도, 근거도 없이 무원칙하게 세워진 것처럼 보이게 되어 있지요?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부기 자체가 일부 세부항목별로 아직 확정이 안 된 것도 있고 어느 것은 협의해서 세운 것도 있고 한데 내년도 10월달에 할 행사입니다. 그래서 여건변화도 당연히 있을 수 있고 세부사업계획을 세우게 되면 일부 변동도 있고 하기 때문에 체전 관련 행사를 지금부터 그 인원수가 그 인원수, 그 단가가 그 단가로 전부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나서 해 주시고요.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