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완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1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2007년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창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007년 11월 12일 칠곡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6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처리할 안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해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실과소별 제안설명 ㅇ 총 무 과

총무과장 김경포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명세에 관해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9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들 군정시책사업 지원사업 중에서 인건비 부분입니다. 저희들 예산액을 1,47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관련입니다. 우리 군수실, 부군수실, 비서실에 일용인부 사역 기본급 1,224만원과 주휴수당 183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1,58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군정유공 민간인 감사패 제작이 200만원, 군민체전 직장대항 출전선수 피복비가 200만원, 도단위 기사 체육대회 참가선수 운동복이 210만원, 군민체전 참가자 급·간식이 240만원, 군민체전 직장대항 출전 임원 및 선수 급·간식비가 13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0쪽입니다. 도단위 기사 체육대회 출전자 급식이 44만1,000원, 총무행정추진 직원 급식비가 180만원, 비서실 운영 급식비가 180만원, 자치단체장 연하장 제작구입비가 200만원이 되고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회비 400만원, 경상북도 시장·군수협의회 회비 100만원, 그 다음 매년 하고 있는 해맞이 행사장 시설물 유지보수비 50만원, 해맞이 행사장 이벤트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군청 및 직소 민원업무 추진여비가 864만원, 총무행정 및 보안업무 추진여비가 2,59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서체송여비 750만원, 기관장 회의참석 및 현안사업 추진 여비가 900만원이 되어서 총 5,166만원이 되겠습니다. 91쪽입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업무 추진비가 2,600만원인데 이 내용을 보면은 당면 현안사업 추진이 1,100만원, 총무행정 추진이 400만원, 군정업무 추진 1,100만원 이거는 법정 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도단위 운전기사 체육대회 참가 가족 실비보상금이 총 21명 해서 18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 및 부대비로서 해맞이 행사장 전기시설 임시가설 위험지구에 전기시설 설치비가 2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외여비로서는 국제교류사업 지원관계로 국외여비가 국제교류 통상업무 해외담당자 연수가 400만원, 국제화재단에 전출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출연금은 국제화 재단 출연금이 750만원이 예산편성했습니다. 92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입니다. 정보공개제도 교재제작비가 150만원, 문서고 현황판 제작이 100만원, 문서고에 보존 서류를 위해서 약품구입이 80만원, 기록물 관리 교재 제작비가 150만원, 공공운영비로서 자료관 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전자문서화가 되기 때문에 유지보수비가 2,694만7,000원 그 다음에 하드웨어 하고 소프트웨어 이쪽을 관리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습니다. 그 다음 연구개발비로서 문서자료관 기록물 준영구 문서 전산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계속사업을 하기 위해서 2억4,000만원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로서는 문서관리를 하기 위해서 기록물 관리 스캐너 작업하는 스캐너 구입비가 1,950만원, 문서고에 항온 항습기 구입이 1,600만원, 기록물 보관 도면 캐비넷 540만원 해서 총 4,150만원이 되겠습니다. 93쪽입니다. 청사방호 유지 및 식당운영 관계입니다. 인건비가 식당에 근무하는 구내식당 조리사 인부임이 기본급이 1,836만원, 주휴수당이 27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보안업무 편람 교재제작 150만원, 문서체송용 가방구입이 64만원, 청사게양용 국기구입이 270만원 하고 청사환경정비 용품구입 100만원, 구내식당 위생복 구입, 구내식당 비품구입 등 해서 총 3,909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94쪽입니다. 청원경찰 제복구입, 지문인식기 설치 임차비, 냉온정수기 임차료 등이 있고 공공운영비로서 난방용 실내 등유구입, 당직실 무인경보시스템 관리비, 군청 인터넷 주소 홍보판 유지보수비 이건 3층 강당 전면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군청 정문에 홍보간판 아치 유지보수비 20만원 등 해서 4,664만원을 예산편성 했습니다. 그 다음 공무원의 조직관리 운영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현재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2억3,80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4대 보험인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재해보험료 이런 부분은 법정요율에 따르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퇴직금은 저희들 8명을 기준으로 해서 8,000만원 예산편성을 했고 인사관리 전산화 자료입력을 하기 위해서 인부사역 하고 있는 인부를 기본급, 주휴수당 합쳐서 703만8,000원, 대체인력 인부는 출산휴가라든지 2개월이상 병가라든지 공석시에 대체하는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력인부임 3,5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5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있어서는 임용장 내·외지 구입, 그 다음 공무원증 제작, 인사관리 각종 서식, 인사기록 카드 보존 파일, 그 다음 종합행정법령 추록, 주민홍보용 교양지 등 해서 사무관리비로서 4,1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6쪽, 앞장에 이어서 각종 우리 홍보용 국방저널, 오늘의 한국 등 도서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행정자료용 도서가 지방행정, 도시문제, 지방자치, 자치행정, 자치발전 등이 있고 세대주 명단작성 라벨 구입은 우리 의원님께서 의정보고시 필요한 라벨구입에 200만원, 지방공무원 보수수당 처리지침서 유인 200만원, 상황근무자 급식비 이거는 저희들 공휴일·토·일요일 이런 시기에 상황근무자에 대한 급식비가 있고 완주군 하고 자매결연 되어 있는 완주군초청 친선축구대회, 격년제로 왔다갔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참가 급식비를 126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총 2,299만2,000원이 편성을 했습니다만은 그 뒤에 내용은 자매결연도시 친선축구대회 참가 여비하고 그 다음에 내무행정 추진여비가 각각 240만원, 205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저희들 물품구입입니다. 문서세단기 구입이 400만원, 그 다음에 읍면하고 실과소에 노후 전자복사기 교체를 위해서 구입비 총 5,400만원을 예산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교육훈련 지원 일반운영비로서 공무원 위탁교육비, 공무원 어학능력향상 위탁교육비, 공무원 소양고사 시험수당, 공직자 특별교육 강사수당, 직원능력개발비 등을 합쳐서 1억6,99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전년도 대비해서 6,420만원이 증가한 부분은 내년도부터 교육기준이 바뀝니다. 그래서 교육기준이 바뀌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불가피하게 증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쪽입니다. 행사운영비로서 우리 신규임용자 임용예정자 소양교육 신규임용자 OT를 말합니다. 350만원 편성을 했고 여비로서 국내여비 공무원 교육여비, 그 다음에 국외여비, 국외여비는 공직자 어학연수 경비, 장기교육 공직자 해외연수, 공무원 해외연수 통합관리를 위해서 저희들 총 3억7,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무원 이장 자녀등 장학금을 위해서 일반보상금에 저희들이 5,144만원을 편성했는데 그 내용은 이장자녀장학금 고등학생, 대학생 장학금으로 5,14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99쪽, 공무원자녀 국고장학금 실제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장학금이라기보다는 국고대여금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3억을 편성을 했고 공무원 이장 포상에 있어서 우리 포상과 관련된 사무관리 표창장 내·외지 구입, 표창패 구입, 자랑스런 군민 상패 구입, 자랑스런 군민상 수상자, 꽃다발, 퇴직공무원 공로패 제작 등 해서 2,7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민간 국외여비인데 이 부분은 모범이장 선진지 견학이 2,000만원 있고 기타보상금으로 장기근속 이장 공로패 제작, 퇴직이장 기념패 해서 이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포상금으로는 99쪽에서 100쪽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9,0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은 이 내용은 모범공무원 시상, 향토개발상, 소양고사 우수자 시상, 군수 시상 시상품 구입, 우수공무원 산업시찰, 장기근속자 공무원 연수활동비 등 해서 공직자 사기앙양을 위한 이런 예산을 편성을 했고 사회단체 행사 지원행사로서는 저희들이 영·호남 대학생 수련회 참가 버스임차료를 13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행사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도단위 행사 참석자 실비보상, 영·호남 대학생 수련회 참가 실비보상, 지역축제 초청자 실비보상, 그 다음 전국 이통장 협의회 참가자 실비보상, 민주평통 자문위원 교육 실비보상 등 해서 1,60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01쪽입니다. 민간이전으로서 민주평통자문회의 칠곡군협의회가 주관하고 있는 평통통일기원 마라톤 대회 행사경비로 2,000만원을 편성했고, 자치단체 행사 및 사업지원을 위해서 우리 민간이전 부분입니다. 도민의 날 행사 지원을 해서 400만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행사 사업지원으로서 일반보상금 모범이장 선진지 견학 이 부분은 도비를 지원하는 거를 우리가 예산에 편성하는 그런 것입니다. 진실규명 공동수행 이 부분도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인데 총 656만7,000원을 받아서 과거사 진상규명 사실확인 여비 등으로 지출하게 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군정주요업무 자체평가를 위한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에 1,72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체평가 계획서, 자체평가 보고서, 주민만족 설문조사, 홍보 현수막, 확인평가 근무자 급식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포상금으로는 우수부서가 지정이 되면은 최우수, 우수, 장려에 대한 포상금을 8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특수시책 및 사업장 점검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3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103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수 지시사항, 확인평가서 제작을 위해서 유인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여비 주요업무 추진사항 점검, 지시사항 사업장 점검을 위해서 예산 936만원을 편성했고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저희들 호이방, KMS를 운영하면서 지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를 74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식관리시스템 관리 운영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우수시상자 마일리지 우수시상자 시상을 위해서 포상금을 총 12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군정 CI홍보를 위해서 우리 군정 CI홍보물 제작 이거는 우리 군을 방문하는 외부인들에게 연간 300명이상 오고 있습니다만은 이 분들에게 줄 군정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예산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04쪽입니다. 연구개발비로서는 우리 군 브랜드 슬로건 개발비를 사실 저희들이 아직 못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컬러풀 대구라든지 하이 서울이라든지 우리 도내에도 보면 예스 구미라든지 군 브랜드 슬로건 개발비가 용역비로 4,000만원 계상을 했고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서 현재 우리 군 관내에 있는 희망찬 칠곡 군정 홍보판이 8개 있습니다. 이 부분이 노후되고 퇴색되기 때문에 내년 예산 4,000만원 편성해서 이거를 새로 교체하기 위해 4,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직원 후생복지를 위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직원복지를 위해서 직원 하계 휴양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 성수기에 울진군 구수곡 자연휴양림을 빌려 가지고 하기 위한 이 예산을 63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여비로서 공무원단체 경북협의체 체육대회 참가여비, 복지시스템 자치단체 노무관리 우수기관 비교견학, 후생복지 업무 추진 등 해서 여기에 1,073만원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105쪽,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종합건강검진, 직장보장성 보험, 직원 자녀 보육료 등을 포함해서 여기에 13억9,7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우리 직원, 의원님, 청원경찰까지 포함한 전 직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비로서 행사보조입니다. 공무원단체 체육대회 경비하고 공무원 단체 연수대회 경비해서 총 8,5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역시 공무원 단체 지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공무원 노사관계 홍보물 제작, 공무원단체 운영사무용품 작품비, 공무원 노사관계 회의서류, 단체교섭 상황관리카드 및 서식 유인해서 총 854만원을 예산편성 했습니다. 106쪽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어서 공무원단체 해외현수막, 노무관리 전문가 자문수당, 공무원단체 임원과의 대화 급식 등을 포함하고 있고 다음 취미클럽 활동지원비로서 여기는 저희들 군에 있는 종목별 직장대표 출전선수 훈련 및 당일 급식비가 1,584만원이 있고 그 다음 5개 군 군위, 고령, 성주, 의성, 칠곡 해서 5개 군이 정례적으로 갖고 있는 친선화합 교류 축구대회 참가급식비가 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비로서는 도단위에 취미클럽 대항전 출전선수 여비가 있습니다. 도지사기 대회 참가하는 여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23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민만족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한 대주민 홍보서비스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행정서비스 헌장 지침 및 우수사례집 제작비 등을 포함해서 행정서비스 헌장 홍보 배너, 팜플렛, 호이장학금 증서 내외지, 졸업생 표창, 군민제안제도 심사자료 유인, 주민자치 급식, 교육지원 안내 등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군민의 소리 회신 우편료가 있습니다. 우체국과 계약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공공운영비 행정서비스 헌장 안내판 정비비 등 해서 25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여비는 주민자치 지원업무 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936만원 편성했고 연구개발비로 행정서비스 헌장 주민만족도 조사를 위해서 용역비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원가 계산을 해보니까 원가계상 용역비가 인상되어 가지고 한국경제연구원에 금년도에 조사용역을 했는데 1,800만원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걸로 판단하고 내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108쪽입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불만족 고객이란 친절민원 보상비를 우리 소위 옐로카드제 형태인데 불만이 있는 주민에게는 5,000원 상당의 보상을 해주는 예산을 50만원 편성을 했고 군민제안 입상자를 위해서 금상, 은상, 동상 등 해서 120만원 합계 17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편성했습니다. 포상금으로는 공무원에 대해서 제안해서 왔는 부분인데 금상, 은상, 동상 등 해서 이 부분도 역시 총 제안참가자 격려품 구입 등 포함해서 6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109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주민자치업무 추진을 위한 디지털 카메라를 60만원 1대 구입할려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강제동원 진상규명 자치단체 지원은 전면 국비입니다. 이거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해서 인부를 사역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제강점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사실조사 인부임 하고 사실조사 인부 4대 보험료 해서 1,154만4,000원 국비를 지원받아서 예산편성 했습니다. 그 다음 행정혁신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입니다. 고객만족 및 행정혁신 홍보물 제작, 고객만족 및 행정혁신 실천과제 유인물 제작 등 해서 총 1,4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10쪽입니다. 앞장에서 이어서 행정혁신 우수사례 책자도 있고 설문조사 혁신도서 구입 이런 등으로 해서 포함을 했습니다. 여비로서는 혁신업무 추진, 혁신우수기관 벤치마킹, 행정혁신 워크샵 및 공청회 등 해서 예산을 93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공무원 혁신교육에 일반운영비로서 위탁교육비 군 산하 공무원 특별교육 강사수당 등 해서 6,0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위탁교육비는 우리 자체가 아니고 생산성 본부라든지 전체 직원들에 대한 별도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111쪽입니다. 행정혁신 성과 시상을 위해서 포상금입니다. 이거는 혁신추진 우수부서 시상인데 최우수, 우수, 장려, 공무원도 상황에 따라서 최우수, 우수, 장려에 대해서 총 270만원을 예산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도농복합시 건설을 위한 일반운영비로서 공청회 사무관리비로서 이거는 내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왜관·석적 통합이 이루어지고 시승격에 즈음해서 공청회 개최 자료 유인비라든지 또 시승격 업무추진 특근자 급식 등 해서 2,03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12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우리 행정구역 통합 및 시승격 추진위원회 회의참석 실비보상으로 540만원 편성을 했고 역시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홍보물 제작, 주민설명회, 간담회 자료 행정구역 통합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후속조치로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4,500만원이 편성이 되었고 시승격 추진을 위한 상부기관 경상북도나 행정자치부 또는 각종 용역기관에 대한 출장여비로서 1,2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113쪽입니다. 이 부분은 지역혁신협의회 참가 참석수당에 대한 일반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지방분권회의 참석자 실비보상과 지역혁신 협의회 위원 교육 및 회의 참석자 실비보상이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학교 교육과 관련한 교육지원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치단체 등 이전인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초·중·고등학교 교육경비 지원이 4억, 방과후 학교지원이 6억5,000만원, 약목고등학교 기숙사 건립비가 2억이 되어서 약 12억5,000만원 편성을 했고 학교 급식용 우수 식재료 공급지원을 위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우수 농축산물 학교 급식 식재료 구입비 4억5,697만6,000원 이거는 초·중·고등학교 급식지원이 되고 초·중·고등학교 도비와 군비를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총 금액이 4억5,69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114쪽입니다. 저희들 총무과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이 부분은 인건비로서 초과근무수당 정액분 15시간, 추가분 15시간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금년도까지 40시간 기준인데 내년부터는 30시간 기준으로 책정했습니다. 명예퇴직수당을 2명정도 예상을 해서 1억을 계상을 했고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4대 건강보험료를 포함해서 3억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물건비 업무추진비가 7,428만5,000원인데 내용은 뒷장입니다. 115쪽입니다. 기간운영 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이 부분은 법정 정액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은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있는 정액기준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경상이전으로서 포상금입니다. 성과상여금은 저희들이 전공직자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 성과상여금을 16억9,100만원을 편성을 했고 이 부분은 연금 부담금 과 연금, 퇴직금 수당 부담금, 보전금, 재해보상 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등 포함해서 총 39억1,27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16쪽입니다. 민간이전으로서 연금지급금 이거는 직원들이 가족이나 직원이 사망해서 사망조위금이라든지 재해부담금 해서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기준경비로서 관서운영 경비 당직실 운영경비, 관보 구독료, 부서운영 수용비, 행정전산 운영비, 관서운영비 당직비 등 해서 총 일반운영비를 1억1,8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은 117쪽에 일직비, 숙직비, 토요 휴무근무 추가분, 연휴시 당직보강비, 이런 것을 포함했고 공공운영비로서 각종 공공요금, 제세비용, 관서운영 우편료, 휴대전화 사용료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출연금입니다. 호이장학금 기금출연금을 내년에 우리가 3억을 기금출연금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내년도 예산편성 내용을 제안설명을 마치고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소관 사항이 5쪽에 있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영계획서 총무과 소관으로서 칠곡군 호이장학금 기금이 되겠습니다. 7쪽에 운영계획서에 보시면은 운용기금, 설치운용, 설치근거, 설치목적 특히 설치목적은 당초에 관내 고등학생 및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 중 학업, 체육 예능 부분의 우수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고 우수 학생 유치 및 육성을 위해서 2001년 11월 29일 조례 제7776호로 제정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기금의 목표, 2008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관내 고등학생 및 졸업한 대학생 중 학업, 체육, 예능 부분에 우수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장학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8쪽에 보시면은 기금운용 현황으로서는 금년 연말 현재액이 13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3억5,800만원의 수입이 생기는데 이중에서 5,000만원을 지출하고 3억800만원이 증가되는 걸로 나타나고 그래서 2008년말 현재 예상액은 16억5,600만원이 될 것으로서 판단됩니다. 재원조성은 군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입금 및 일부 이자수입 등을 포함하고 있고 지원기준은 1인당 고등학생 200만원, 대학생 10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고등학생은 학교별, 학생수에 비율에 의거해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학년별 추천을 하도록 하고 대학생은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 신입생으로 수학능력시험 성적 우수자에게 지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금의 수지 총괄표는 합계 부분에 전년도 수입이 13억9,854만8,000원이 되고 수입액이 17억65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이 3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측에 지출부분에 있어서는 역시 전년도 지출액이 13억9,854만8,000원이고 지출액이 17억654만8,000원으로서 증감이 3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10쪽입니다. 수입계획은 내용을 생략하고 합계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억9,854만8,000원이 전년도 수입이고 2008년도 수입액은 17억654만8,000원이 되는데 증감액은 3억800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앞서 말씀드렸던 출연금과 이자가 되겠습니다. 지출계획 역시 앞서 말씀드린 전년도 지출액과 변동이 없고 금년 지출액도 변동이 없고 증감액도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지출에 있어서는 호이장학기금 예치금 16억5,654만8,000원이고 학교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이 하단부에 보시면 호이장학금 고등학생 200만원×23명, 대학생 100만원×4명으로 총 금액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2002년까지 군비 2억, 해마다 1억 내지는 2억에 이자를 포함한 2004년도에 2억3,500만원, 2005년도에 2억3,200만원, 2006년도에 3억5,000만원, 2006년도부터 3억을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도에 3억900만원, 2008년도에 3억 해서 총 17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2억1,754만8,000원이 되겠고 역시 집행액도 우리가 지금 고유사업을 위해서 목적사업을 위해서 학생들이 장학금이 2004년도 4,900만원, 2005년도 4,900만원, 2006년도 8,900만원을 줬고 금년도에 5,000만원, 내년도에 5,000만원을 지급해서 총 2억8,700만원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13쪽에 적립기금 운용 명세는 현재 대구은행에 2006년말 현재액이 10억3,722만6,000원이 현재 예치가 되어 있고 2007년말 현재는 13억4,854만8,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2008년말 현재액을 예상할 때 16억5,654만8,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증감에 있어서는 3억800만원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서 호이장학금 부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배완섭 위원님!

과장님, 90쪽 해맞이 행사를 하는데 칠곡군에 몇군데에서 합니까?

현재는 유학산 정상에서 공식적으로 한군데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우리 민간인들이 가령 작오산이라든지 달오산이라든지 영암산이라든지 북삼 같은 경우에는 효자봉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하고 있는 장소는 유학산 해맞이 행사장 한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한군데 밖에 안하지요? 그런데 90쪽 하고 91쪽을 보시면 전기창고 시설 등 시설비로 해가지고 90쪽에 50만원이 있고 91쪽에 보면 전기시설 임시가설비 200만원이 또 있거든요?

90쪽에 있는 해맞이 행사장 전기시설을 유지보수 50만원은 정상에 가면은 지금 우리 행사를 하면은 그 전날 모든 장비라든지 모든 그 당일날 새벽에 할 물건이 그 전날 그 이전에 거기 비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면은 날이 춥습니다. 제물이라든지 각종 집기가 안에 창고에 들어가서 보관을 해야되는 그런 관계로 거기에 창고에 보관 시설하는 전기를 말하는 것이고 91쪽에 전기는 가다 보면은 길이 험한게 있습니다. 의원님 가 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그 험한 길을 가다보면은 위험하거나 험한 길에 불을 밝혀 가지고 안전장치를 하기 위해서 죽 가면서 그렇게 설치하는 전기가설을 말하는 겁니다. 두 가지가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러면 행사운영비 있잖습니까? 700만원 그거는 과거에도 이벤트 행사를 했습니까?

이벤트 행사가 뭐냐하면은 성악가 노래도 부르고 풍선도 날리고 여러 가지 거기 하는 행사장에 하는 여러 가지 행사 이벤트 그걸 위해서 700만원은 과거에도 했습니다.

과거에도 했는데 그러면 행사운영비를 지급을 안했지요? 전년도에는 지급이 전혀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서상에 전년도가 제로라 하는 거는 당초예산에 이걸 편성을 안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액은 없고 여기 나와 있는 수치는 전년도 금액은 당초예산 금액에 없으면은 제로가 되고 추경에는 이게 포함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전년도에는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예산상의 기법입니다.

해맞이 행사를 해온지가 제가 알기로 5년이 넘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해왔는데 왜 당초예산에 안올리고 추경에 올렸나 이 말이죠?

이 예산을 올렸는데 아마 편성과정에서 삭감되었겠지요?

그러면 삭감되어도 관계 없습니까?

삭감하고 추경에 예산편성 하면은 3회 추경에 계상해서 1월 1일날 집행하면.....

내년에 쓸 걸 올해 예산을 세워놓는다는 것 아닙니까?

1월 1일날 쓰는 거는 사실 기준시점이 1월 1일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시간이 흐르면서 보면은 1월 1일이라는 영시라는 거는 이쪽도 되고 저쪽도 안됩니까? 예산편성 시점을 보면은 그래서 여기에 편성된 2008년도 700만원은 2008년 1월 1일날 쓰는 것이 아니고 2009년 1월 1일날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8년도 1월 1일날 쓸 돈은?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확보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미 현장 실사까지 마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예산 언제 세웠습니까?

그건 올 추경에 세웠습니다.

몇회 추경에?

3회 추경에... 이거는 확인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은 아니고 2회 내지 3회 추경인데 확인해보겠습니다. 3회 추경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도단위 운전기사 체육대회 운전기사라고 말씀하시면 어떤 운전기사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우리 군청에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거나 다른 각 사업부서에 관리하고 있는 운전원을 말합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도단위 행사에 참석하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91쪽에 보시면 가족들까지 다 참여하는데 그 보상비가 6만원이거든요? 운전기사 21명에 그 가족이 21명 포함해서 실비를 6만원씩 지급한다는 이야기는 맞습니까?

맞습니다.

과거에도 이렇게 했습니까?

예, 과거에도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군 뿐만이 아니고 경상북도 전체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운전기사들의 근무가 상당히 열악하고 격무에 많이 시달린다 그래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1쪽에 보시면 모범이장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 이장이 총 몇 명정도 되지요?

정확한 숫자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장이 제가 알기로 200명 가까이 되는데 한명밖에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선정기준은 이게 사실 도비인데 도비가 지원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정을 안하고 이장협의회에 선정요청을 하는데 주로 장기 근속자를 기준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 104쪽, 연구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군 브랜드 슬로건 개발비 하는데 이거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뭐냐하면은 최근에 자치단체가 자기 지역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가령 서울 같으면은 하이 서울 해가지고 서울시청에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자기네들 고유 브랜드가 있고 이거 구미 같은 경우는 예스 구미라든지 경북은 후라이드 경북이라든지 이래서 로고 브랜드 하나만 봐도 자기 지역을 알 수 있는 글로벌 시대에 맞게 이렇게 만드는 브랜드를 만드는 겁니다. 브랜드 슬로건을 만드는데 해외 같은 경우 뉴욕 같으면 아이 러브 뉴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만드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개발비는 우리 군에는 아직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희망찬 칠곡 이 정도로 현재 쓰고 있는데 이것도 해외든 국내든 나가서 칠곡군을 알릴 수 있는 고유한 브랜드가 있어야 되겠다. 이거를 하는데 필요한 전문가들의 용역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군이 조금 늦었지요?

좀 늦었습니다.

빨리 좀 세워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3쪽에 보시면 초·중·고 교육경비 지원부분이 있는데 25개교에 4억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에 학교가 25개교 넘지요?

이거는 초·중·고인데 이거 학교에 신청이 들어와야 됩니다. 학교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1년간 5,000만원 넘지 않는다든지 이런게 있기 때문에 아마 전체 학교중에서 25개교만 금년도에 신청 들어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에 한해서 하는데 그러면 사립에도 됩니까?

그렇죠? 우리 관내 학교면 다 되죠?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호이장학금에 아까 배완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원기준이 보면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이 나왔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정이 되었는 걸로 알았는데 아직 시정이 안되고 고등학생 200만원 대학생 100만원이 그대로 내년에도 계상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은 아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행정당국에서 바로 바꿀 수 있는게 아니고 위원회라든지 소집을 해서 거기서 우리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신중히 검토해서 결정할 부분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에는 다시 한번 호이장학금과 관련된 회의를 소집을 해서 지급기준은 물론이고 그 다음에 기금조성 방법이라든지 이걸 다양하게 할 계획입니다. 다만 당초 현재 나와 있는 조례나 근거에 의하면은 원래 호이장학금을 조성했던 그 목적이 관내 우수고등학교 육성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른 외지에 있는 우수한 중학생들을 우리 고등학교에 데리고 와서 여기에서 명문학교를 만들고 우수 학생을 만들어서 배출해야 된다는 그게 근본적인 취지다 보니까 고등학생에 대한 배정금액이 높은 거는 사실인데 이 부분은 내년도에 틀림없이 한번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이 말이 나왔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회간의 협상이라든지 그런거 한 실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몇가지 내용중에서 시정된 부분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장학금 지급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개선이 되었고 다만 지급하는 금액의 규모는 사실상 조례를 전면적으로 개정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든지 해서 조금 심도있게 검토해야 되는 관계로 아직 하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작년에 이런 말이 나왔을 때 지급방법은 개선되었는 거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알았는데 그러면 규모 부분도 회의를 하실 때 같이 하셔가지고 변경이 되었으면 안 좋았겠나 싶어서 내년도에는 꼭 좀 반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맞이 행사경비는 2회 추경때 계상이 되었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각종 공로패, 감사패, 표창패, 기념패, 꽃다발, 상패, 이름이 많이 틀리고 각종 홍보물이라든가 책자라든가 인쇄물이라든가 문구용품 등 여기에 대한 지금 총무과에서 하는 것 업체별로 하고 금액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 98쪽에 민간위탁 부분에 공무원 자녀 국고장학금 3억 이게 국비냐? 지급기준이 뭐냐, 그 다음에 대출이냐, 보조냐 그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자녀 국고장학금 3억에 대한게 지급기준, 대출이냐 보조냐 대출 같으면 무이자냐 아니면 이자가 있는거냐 다음에 기간이 언제냐 그거 설명좀 해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사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질의에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사실 용어는 장학금인데 이거는 대출금입니다. 지급기준은 학생이 다니는 학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령 국립대학 하고 사립대학 하고 등록금이 다르듯이 전문학교와 4년제 정규학교와 다르듯이 금액은 다르고 대출금은 전액 무이자이고 보전기간은 그 학생이 다녀서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상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환기간은?

상환기간은 자기가 대출받은 금액을 몇회로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본인이 받는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상환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국고보조금입니까? 군비입니까?

전부 군비입니다.

이게 중학생이 예를 들어서 국고장학금을 지급했을 경우에 대학 졸업할 때까지.....

중학생은 의무교육입니다. 그래서 중학생은 장학대출금이 없습니다.

그러면 대학교 1학년때 받으면 졸업할 때 까지는 무이자로 있다가 졸업을 하고 나서 상환기간은 서로 협의를 해서 분할해서 5년동안 갚는다든가 6년동안 갚는다든지 그런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환능력이 없을 경우는?

상환능력은 학생에게 묻는게 아니고 자기 부모에게 받습니다. 이 돈은 부모가 봉급에서 공제를 하는데 부모가 직장이 있다가 나가면은 퇴직금에서 일괄 공제합니다.

퇴직금에서 공제를 하고 공무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이야기지요?

예, 우리 공무원들한테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증은 필요가 없지요?

예, 직장에 다니는 재직증명서만 있으면은 학교학생 신청서 납입금이 들어오면 청구서 붙여가지고 들어오면 주도록 되어 있고 앞서 말씀드린 납입기한은 받는 금액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기준은 졸업후 2년 거치 2년 분할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걸 군비로 대출해주면 국비가 아닌데 왜 국고대여 장학금이라 합니까?

알겠습니다. 이거 재원을 다시한번 확인해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한번 확인해서 새로 정리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배완섭 위원님!

이름 그대로 용역주는 것 아닙니까?

예, 용역주는 겁니다.

관련이 없다면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것을 하는지 그게 궁금하고 관련이 있다면은 어차피 1,800만원 줘가지고 용역을 주는 것 같으면은 용역회사에서 이런 부분까지 다 부담을 해서 만들어야 되지 왜.......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것은 일반 군정에 대한 부분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이고 뒤에 꺼는 행정자치부에서 만드는 행정서비스 헌장이라는 별도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 내용안에 앞쪽에서 이런 부분도 포함이 안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안되어 있습니다. 이거 하고 이거는 전혀 영역이 다릅니다.

어차피 이것도 만족도를 조사를 할려고 하면은 어차피 칠곡군에서 하고 있는 모든 행정적인 걸 다 물을 수 밖에 없는데 그러면 앞쪽에 주민만족도도 하고 있는 사항을 묻는 것 밖에 없지 싶은데 내용이 틀리다 하면 이거는 조금 이야기가 이상한데요?

그 관계는 행정서비스 헌장 만족도 조사했는 거 하고 그 다음 주민설문조사 했는 거 하고........

부서가 틀리더라도 내용은 같을 것 아닙니까?

내용이 다릅니다. 이거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상환되는 돈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지금 이 부분은 새로 알아 가지고 정확한 내용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61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중 자치행정위원회 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