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희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종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007년 11월 12일 칠곡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6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영탁입니다. 평소 우리군의 환경보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보호과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7쪽, 수질개선과 효율적 관리입니다. 수질오염원 관리의 일반운영비로 오염총량 관리제도 홍보물 제작에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오염총량 수계관리담당 업무추진비 8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 사고처리입니다. 수질오염사고처리 일반운영비로 하천 및 저수지 수질검사 비용과 사고처리 동원 공무원의 작업복 구입 및 급량비로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 오염사고 대비 방제장비 구입 및 지도점검시 필요한 재료구입비로 3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입니다. 동정천 자연형 하전정화 사업을 위해 시설비에 국도비 포함 10억7,71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에 일반부대비 6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환경정책 참여 기반구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비 인건비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현황조사 인부임 856만8,000원과 환경개선부담금 기초자료 전산화 인부임 703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고지서 제작에 748만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위탁출력비에 344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고지서 송달우편료로 1,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 국내여비로 환경관련 업무추진 및 토양오염 유발시설 지도점검 업무추진비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행정 주민참여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 행사운영을 위해 기념행사 및 캠페인 활동으로 행사운영비 630만원과 환경의날 기념 미술축전 개최에 따른 민간행사 보조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세계 물의날 행사 운영입니다. 세계 물의날을 기념하여 현수막 제작, 팜플렛 제작, 홍보를 위해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배출업소 및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일반운영비로 지도점검에 필요한 서식유인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불법투기된 폐기물 처리비용과 현장확인 장비대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2쪽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공무원 급량비로 8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비디오 단속 카메라 사진인화지 및 촬영테이프 구입비 등으로 62만5,000원, 대기측정에 참가하는 기술진 수수료 300만원, 사업장의 우편발송 수수료에 6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지도 업무추진비 1,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대기측정 및 자동차배출가스 측정재료 구입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대기측정 및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점검에 필요한 각종 측정장비 유지보수 및 정도검사 수수료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오염예방 홍보 사무관리비로 환경관련 교육교재 제작 및 교육강사 수수료 6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각종 환경오염예방 홍보 및 현수막 제작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입니다. 환경오염신고자 일반보상금으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살기좋은 생활환경 조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활용 선별장 운영 인건비입니다. 재활용 선별장 운영에 따른 재활용품 선별은 10명의 3분기 기간 인부임으로 8,35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재활용품 수거용 마대제작비로 660만원, 지게차 및 스키로더 운전 위탁교육비 100만원, 소화기 등 방화용품 구입비로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5쪽, 공공운영비로 재활용 선별장 전기요금으로 5,160만원, 매월 전기안전검사 법정수수료 390만원, 재활용품 선별시설 장비유지비로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재활용품 보관 및 운송용기 구입비로 450만원, 선별원 장갑 및 소모품 구입비로 240만원, PET압축기 제품포장 전용 결속선 구입비로 440만원, 환경종합센터 탈취제 및 해충구제약품 구입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06쪽, 시설비로서 선별장 근무자에 대한 탈의실, 샤워실, 화장실, 사무실 등 휴게시설 설치비로 2억5,000만원, 시설부대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노후된 선별장 및 음식물 처리시설은 협착물 운반차량 구입비로 4,000만원, 과자, 라면봉지등 필림류 포장재 압축기 구입비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소모품에 대한 장비유지비 1,500만원, 음식물을 이송하는 체인 교체비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7쪽입니다. 협착물 다량선별하고 파쇄 선별기능을 하나로 하는 자동파쇄 선별기 설치비 1억3,000만원, 음식물 쓰레기 이송하는 장치인 플라이트 콘베어 교체비로 7,000만원, 음식물침출수 원할한 배수 및 작업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저장호퍼 배수로공사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미화행정 업무추진비 2,24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8쪽입니다. 아파트 등 재활용품 및 영농폐비닐 수집보상금, 뒤쪽 311쪽 도비보조사업 확정으로 수정예산에 자체예산은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쓰레기 효율적 처리입니다. 불법투기된 폐기물 수거인 인부임 인건비로 852만3,000원, 사무관리비로 쓰레기종량제 일반용 봉투 150만매와 가로청소 마을단위 대청소, 환경정화에 소요되는 공공용 가로청소용 마대 3만9,400매 제작비로 1억8,6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종량제 업무추진을 위한 대형폐기물 스티커 및 주민홍보물 제작비로 8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9쪽입니다. 칠곡청결의날 운영을 위해 청결활동을 위한 마대 등 작업도구와 홍보전단 제작비로 2,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쪽, 민간위탁금입니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체 대행사업비 24억4,320만원,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민간위탁 대행처리비 3억6,000만원, 43개 공동주택의 음식물 쓰레기처리비 수납대행료로 수납금의 5%인 972만원, 왜관지방산업단지 주변 방치폐기물 수거위탁처리비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재료비로 재활용품 및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을 위한 전용 수거용기 340개 구입비로 도비 500만원을 포함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쪽, 기타보상금에 아파트 등 20개 단체의 재활용품 판매에 따른 수집보상금으로 도비 300만원 포함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영농폐비닐 수거에 따른 수집보상금으로 도비 600만원을 포함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쓰레기매립장 해충 방역을 위해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침출수 수거 및 오폐수 채수 공무원 작업복 구입비 80만원, 쓰레기 매립장 정비를 위한 장비 임차료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쪽, 공공운영비로 매립장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700만원, 매립장 침출수 수질검사 수수료 1억1,520만원, 기존 매립장 2개소 정기검사 수수료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오수오염도 검사업무와 매립장 침출수 수거 및 축산폐수 관리업무 추진을 위하여 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에 매립장 침출수 위탁처리비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3쪽, 사무관리비로 정화조 청소안내 엽서 제작을 위하여 160만원, 공공운영비로 오수처리시설 수질검사 수수료로 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위탁대행 처리비 민간위탁금으로 생활쓰레기 위탁대행 처리비로 10억2,500만원, 다음 환경종합센터 정비사업분야입니다. 시설비에 환경종합센터 정비를 위하여 사업비 및 폐기물처리비로 2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쪽, 시설부대비로 20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위생매립시설 정비사업분야입니다. 왜관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시설비로 국비 18억, 군비 8억8,740만원을 포함 26억8,7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96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화시설의 효율적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로 소각장에 근무하는 불연성쓰레기 선별을 위한 인부임으로 88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5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소각장 근무자 당직비 1,458만원, 소각장 근무자 피복비 280만원, 소각장 연장근무 급식비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소각장의 전기요금 7,800만원, 콤프레샤 정비 500만원, 상수도 사용료 72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40만원, TMS유지관리비 3,600만원,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385만2,000원, 다이옥신 측정수수료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6쪽입니다. 배출가스 대기기본 부과금 800만원, 소각장 각종장비 유지비 1,800만원, 바닥재 배출 콘베이어 밸트 교체 1,000만원, 소각장 화격자 교체에 4,500만원, 소석회수 저장 공급탱크 교반기 수리에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환경에너지 업무 추진비 1,5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재료비입니다. 연료비 구입에 810만원, 보일러 배관 청관제 구입에 720만원, 소석회 구입에 1,200만원, 요소수 구입에 960만원, 소각장 예비품 구입에 1,2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 민간이전의 민간위탁금으로 소각장 비산제 위탁처리비 7,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소각장 무전기 구입에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먼저 인건비로 환경보호과 33명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8,858만8,000원, 재활용품 수거 및 선별 환경미화원 13명의 인건비로 4억2,139만8,000원, 선별장 근무자 피복비 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각장에 근무하는 14명의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부임 5억7,385만7,000원과 피복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쪽,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로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600만원과 각종 행정전산 운영비로 420만원, 부서운영비 급량비로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입니다. 수질개선사업 52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5쪽, 수질개선 세출부분입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으로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연구 용역비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특히 환경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311쪽에 아파트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양을 줄이는 차원에서 아파트 등 20개 단체에서 분리해놓은 쓰레기를 고물상에 판매하도록 되어 있는데 판매하고 나면 그 영수증을 가져오면 보상차원에서 군에서 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아파트에 수집하는거 보니까 분리도 잘하고 있는데 어린 아이들도 같이 나와서 분리하는 모습이 참 좋았는데 거기 잘하고 있는데 특별히 따로 시상금 나가는게 있습니까?

시상금으로 나가는 제도는 없습니다.

장소가 평소에 없어가지고 요일을 정해서 수집을 하고 있는데 그날 싣고 나가고 너무 잘하는데 잘하는 곳에 보상이 되어야 안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12쪽 매립장 우수배제 덮개용 천막 구입비가 읍면에 400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는데 안그래도 본위원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방문시 현장방문을 해서 보니까 천막이 재질을 좋은걸로 해야 안되겠나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제 침출수 배출량을 받아서 보니까 물론 완전 완공이 안되고 그런 부분에서 많이 생기는 부분이 있겠지만 빗물이 많이 들어가지고 사실 양이 불었는걸로 통계상 보여지는데 동명이라든지 왜관이라든지 다른데는 침출수가 줄었는데 그래서 재질에 신경을 써서 우수를 제대로 처리할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재질을 좋은걸로 써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298쪽, 동정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이게 작년도에 예산이 12억8,000만원하고 올해 10억이 있는데 공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공사입니까?

옛날 하천상태 그래도 복구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옛날돌하고 징검다리하고 여울하고 고기가 놀 수 있는 자연그대로입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거리가 어디쯤인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여기가 고속도로 밑에서부터 저 위에 매원리 올라가는데 대동다숲아파트 정문 바로 위에쪽까지입니다.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올해 사업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우리군에 동정천에 안되어 있어서 올 4월달에 감사원 감사에 건설부에서 지적되어가지고 도에서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내년 4, 5월달정도 되면 대충 윤곽이 나타나면 그거하고 병행해서 같이 하도록 그래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306쪽에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재활용 선별장에 휴게실 설치가 2억5,000만원 되어 있는데 거기 선별장에 쾌적한 휴게실이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벌써부터 필요하다고 절감은 했는데 휴게실 치고 예산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해서 이렇습니까?

휴게실만이 아니고 현재 앞에 분뇨처리시설이 하수처리장으로 옮겼는데 그 처리시설 다 뜯고 정리를 하고 다 하는 그런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휴게실 짓는데 건물하나 짓는거보다 돈이 더 드니까 질의했는건데 그러면 그렇게 표기를 하셔야 되지 몇 평입니까?

전체 면적이 60평정도 됩니다. 건물은 2층정도 올리고......

그러면 자체도 예산이 많이 들겠네요?

인원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2층 총 평수가 얼마입니까?

60평정도입니다.

그리고 철거비하고 그렇게 하니까 별로......

거기 사무실하고 휴게실하고 샤워장, 탈의실 그리고 화장실 등......

그 시설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거기서 지저분한일 하시고 돌아가실때는 씻고 갈 그런 시설이 없어가지고 쉬는 것도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쉬고 불편이 많습니다.

그다음 308쪽, 쓰레기봉투 제작비 전번에 행감때 쓰레기봉투 연간 제작비용이 얼마 되는가 물었을때 1억3,000～4,000만원정도 이야기 하셨는데 이게 1억8,000만원인데 매년 구입비가 왜 증가됩니까?

쓰레기봉투가 가정용에서 나오는 그 봉투하고 가로 청소용 마대봉투하고 다 포함이 되어가지고 계상했는 겁니다.

가로마대용이 수천만원 들어갑니까?

그리고 각종 단체에서 정화활동을 하고 할때 우리가 무상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봉투제작비 자체가 오르거나 그런거는 아니죠?

조달청에 등록된 그 가격으로 합니다.

312쪽에 생활쓰레기 대행사업비 24억원이 잡혀 있는데 그거는 두군데......

예, 한빛하고 세창입니다.

이거는 한번 계약하면 몇년 유효합니까?

계약하면은 3년씩 합니다.

24억이면 작년보다 안 올랐습니까?

작년보다는 예산이 조금 올랐는게 기름값이라든지 이런게 조금 올라가지고 이것도 그냥 올려주는게 아니고 용역을 줘가지고 기름값 인건비 이런거 올랐는 상향분에 대해가지고 올려줍니다. 그리고 세대수도 조금 늘어났습니다.

3년 계약했는 그중에도 무슨 세대수가 늘어났거나 유류값이 오르면 거기 참고해서 올려주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많은 돈이 왔다갔다 하는거라서 저희들이 궁금한게 많은데 3년 계약했으면 3년동안 감안해가지고 계약하면은 되는데......

예, 계약은 그렇게 하는데 3년에 한번씩 원가산정을 위해서 용역을 줍니다. 올해 지금 용역결과 나왔는데 대해가지고 조금 올랐는 부분에 대해서 인상했는 겁니다.

그리고 311쪽에 매립장 해충방역 이거는 읍면 2회만 해났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읍면에 년 2회씩이란 말입니까?

8개 읍면에 년 2회 구입하는 겁니다.

방역하는 자체를 이야기 합니까? 약을 구입하는 겁니까?

이거는 일부 군에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예산이 읍면에 있는데 방역 용역업체 줘가지고 방역을 하는데......

용역업체에 주는게 아니고 파리약하고 파리잡는 용기 구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8개읍면에......

얼마에 하니까 방역업체에서 자기들이 약품가지고 와서 소독해주고 얼마 받는데 재료구입이 별도로 계상되었는 것은......

이거는 순수한 재료구입비입니다. 읍면에서 부족해서 우리군에서 더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료만 되어 주면 방역은 누가 합니까?

읍면에 자체예산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재료구입비라는 목적으로 읍면에 방역 소독하는데 일부 비용을 보태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예, 그리고 비상시에 읍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다음 312쪽에 침출수 수질검사 수수료가 많이 나오는데 1년에 몇 번 합니까?

매달 하고 있습니다. 침출수 관계는 월 1회 하도록 되어 있고 지하수 배제시설은 연 4회 하도록 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침출수 조사해가지고 수질이 기준치보다 더 나쁘다거나 이러면 거기 대한 조치를 해야 됩니까?

그 주변에 토양이 얼마나 오염되는지 안되는지 그걸 파악하고 그리고 세어 나가는 것이 있는지 그것도 파악을 하기 위한 겁니다.

이거는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건데 업체를 정해놓고 하는 겁니까?

입찰봐가지고 합니다.

매립장 침출수 위탁처리비 그거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처리업체가 대구 경북에 2, 3개소가 있는데 입찰을 합니다.

314쪽, 왜관 비위생 매립장 정비사업에 26억이 있는데 제목이 맞습니까?

세아택시 그 부근인데 옛날에 시설없이 매립장 했는 곳인데 둑이 유실되고 해서 작년에 하고 응급조치를 해났는데 면적이 넓은데 거기에 옛날에 묻어났던 쓰레기중에 폐비닐하고 이런거 다시 회수해서 다시 위탁처리하는 겁니다.

이거는 언제까지 합니까?

2009년도까지 전체 사업비가 계획이 158억인데 올해 설계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부 해야될지 전체 다 해야될지 용역결과가 나와봐야 됩니다. 총 예상액은 158억입니다. 전체 다 하는걸로 해서 했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축소해서 둑만 쌓고 일부 폐비닐하고 안 썩었는거 있는데 거의 15년정도 되어가지고 거의다 쓰레기 썪고 일부 폐비닐 종류만 있는데 그게 양이 어느정도 되는지 설계 내역이 나오면 대충 금액이 나올것입니다.

올해 연초에 업무보고 할때도 이게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명칭이 왜관 사용종료 매립장 정비사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제목이 알아듣기 더 좋은데......

지금은 옛날 주인이 쓰레기를 묻고 그 위에 복토를 해가지고 농사 지은지가 꽤 오래됩니다. 쌀도 검사하고 이래 해봤는데 먹고 하는데는 지장이 없는걸로 되었는데 단지 밑에 옛날에 시설안하고 묻어가지고......

이왕 돈 들여서 할 것 같으면 약목처럼 했으면 좋겠는데......

일부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일부 못 쓰는 땅이었는데 쓰레기 메워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땅도 있고 군에 땅도 있고 그렇습니다.

315쪽, 소각장 TMS 유지관리비 이게 뭡니까?

오염도가 실시간으로 환경관리공단에 전송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오버가 되면 바로 연락이 오고 그렇습니다.

318쪽에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크레인 하시는 그런 분들입니까?

비정규직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수집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가져갑니다.

자원재생공사에서 가져가고 문서로 양하고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이거는 공사에 주는 돈이 아니고 주민들한테 주는 겁니다.

영수전표가 있습니다. 재생공사를 믿어야 됩니다. 일일이 우리가 따라 다니면서 다 확인 못합니다.

그 사람들이 언제 나온다는 이런 이야기도 없고 자기네들 시간 나는데로 와서 수거해 가고 양을 체크해 가지고 나중에 통보해 줍니다. 우리가 수집보상금을 주는 이유는 환경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주민들한테 주고 그냥 막 버리면 나중에 오염이 많이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예, 지금 현재 쓰레기매립장 없는 읍면이 북삼하고 동명하고 없습니다. 거기 위탁처리하는데 입찰로 합니다.

이거는 위탁처리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없습니다. 장비도 고가고 이렇기 때문에 구입을 못했습니다.

이거 할 수 있는데가 환경관리공단 하고 도에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전문기관 몇군데만 다이옥신 측정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측정기는 있는데 다이옥신 측정기는 없습니다.

예, 매연 측정할 수 있는 이런 기계는 있습니다.

매년 합니다. 오염총량제를 적게 받으면 우리군에 개발이 전연 안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만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하반기 의용소방대 검열관계로 시간을 조정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594쪽입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 1,69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재난표준 행동메뉴얼 책자 유인하고 안전관리계획 책자유인, 재난관리업무 평가서 유인, 풍수해 명예감시원 일지유인, 2008년 재난대응 안전한국 현장훈령비 그다음에 재해대책 상황근무자 급식, 그다음 공공운영비로 2,66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550쪽입니다. 기상위성화 통신요금 위성전화기 6대, 그다음에 침수흔적 조사장비 사용료입니다. 낙동강 CCTV 동정천 수문전기료, 낙동강 CC 인터넷 사용료, 재해 예경보 전용회선 사용료, 재해 예경보 음성매세지, 강우량 방재정보 시스템 유지보수 군청하고 읍면 8개소입니다. 무전기 유지보수비, 기상위성화 통신서비스 유지보수비, 재난종합상황실 관리난방 유류구입 등 총 공공운영비가 2,62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재난관리 업무추진비 그다음에 안전관리시설물 합동점검 1,5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51쪽입니다. 시책업무 추진비 재난관리 업무추진 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강우량 방재 시스템 교체 방제시스템은 2001년도에 컴퓨터 노후로 인해가지고 데이터 처리를 갖다가 교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99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안전 한국훈련 이거는 경북도 5개시군에 시범 훈련, 가상훈련으로 8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 안전한국훈련 참여 민간인 급식 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거는 국비가 50%, 도비 25%, 군비 2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52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한국훈련 현장 기록용 디지털 카메라구입 50만원 이것도 국도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50%, 25%, 2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예경보 시설정비 22개소입니다. 이거는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수신단말기 정비입니다. 1,21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정비 7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거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등 소외계층에게 전기 및 보일러를 점검 보수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50%, 도비 25%, 군비 2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53쪽입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2,040만원, 안전문화운동 시책추진 및 재난예방 이거는 안전점검의 날을 기해가지고 홍보물 제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관리입니다. 수해응급복구 장비임차료 5,000만원, 그다음 재해대장 작성 60만원, 방재의 날 현수막 60만원, 재해홍보 리후렛 제작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는 국내여비입니다. 복구지원 업무추진비 468만원, 그밑에 재료비는 수방자재 구입입니다. 1,567만5,000원, 554쪽입니다. PP포대외 7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물품취득비 재난대응시스템 GIS서버 부품구입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거는 지형정보 현황도를 삽입하는 서버 부품을 교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및 시설물관리에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200만원, 다음은 55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협력 추진 여비 468만원, 다음은 민방위 운영 및 의용소방대 관리입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련 교육교재 유인 7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봉급하고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총 9,78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방위시설 장비관리입니다. 경보시설 유지보수비가 150만원, 이거는 군청하고 북삼, 약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가 150만원해서 총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56쪽입니다. 경보단말기 디지털장비 교체사업 이거는 북삼하고 약목입니다. 3,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거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민방위 교육관리로 사무관리비입니다. 4,388만원 이거는 2008년도 민방위 계획서 유인 책자 그다음 민방위 교육교재 기본교육 하고 지역대장 민방위교육은 민방위편성하고 1년내지 4년차 대원이 해당되겠습니다. 기타 민방위관련 서식유인, 화랑훈련 참가자 급식하고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현수막이라든지 리후렛입니다. 55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신고계도 130만원 그거는 현수막, 스티커, 홍보전단이 되겠습니다. 충무4200 인력동원 실시 계획서 책자 유인에 112만 인력동원 자원 조사서식 유인에 100만원, 민방위창설 기념유공자 표창제작에 45만원, 민방위 실시교육 강사수당 그거는 공무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을지연습 실시 8월중에 있을 계획입니다. 597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상황판정비, 을지연습계획서, 현수막, 현황판 제작, 리본제작, 고무인 제작이 되겠습니다. 다음 독수리훈련 입간판 제작, 현수막입니다. 다음 화랑훈련 입간판 제작 및 현수막 9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 근무자 급식이 되겠습니다. 1,250만원, 독수리 훈련 참가자 급식 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민방위교육훈련 450만원, 민방위 업무추진 48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서 민방위교육 훈련용 자재구입입니다. 연막탄, 소화기, 연습용 재독킷, 구급함, 탐지켓 441만5,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59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민방위 특별강사 실비보상이 42만원, 민방위 실기강사 보수교육 여비보상이 42만원, 통합방위 지방회의 참가자 실비보상 90만원, 통리대장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보상 60만원 해서 23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 훈련 강사수당 이거는 전부 외부강사입니다. 도비지원인데 도비가 73만원, 군비가 169만원 그래가지고 24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민방위의날 훈련경비 131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60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지역대장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입니다. 이게 현재 182명인데 488만원, 다음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10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의용소방대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장학증서 인쇄 의용소방대 검열, 우수 소방대원 표창, 위임 의용소방대장 감사패, 그다음 의용소방대원 교육교재등 해가지고 447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61쪽입니다.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자녀장학금은 대학생이 200만원이고 고등학생은 공납금 전액이 되겠습니다. 4,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1억6,876만8,000원, 의용소방대 피복비 620만원, 대장정복 하고 신입대원 조끼, 신입대원 기동복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소방기술 도경련대회 참가 실비보상 175만원, 의용소방대원 도 연합회 및 교육훈련여비 200만원 재난대비 긴급 종합훈련 실비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840만원, 의용소방대연합회 운영 사무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기 120만원, 의용소방대 소방경연대회 지원 720만원 해서 8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62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의용소방대 출동 메가폰 구입 11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인건비입니다. 초과근무수당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부서운영수용비입니다. 다음은 563쪽입니다. 행정전산 프린트, 토너, 드럼외 5종 240만원, 부서운영 급량비 15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차입금 이자 상환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인데 2억6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거는 지방채상환 태풍 매미 수해복구입니다. 2003년도에 수해복구비인데 이자가 1억1,900만원, 그다음 지방채상환 집중호우 태풍 메기입니다. 메기는 2004년도에 발생이 되었습니다. 8,750만원해서 2억6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이 3억2,074만4,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거는 칠곡군에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해가지고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연 평균 1/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해당되는거는 60쪽부터 시작됩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이거는 소하천정비인데 금화소하천 지천 금호리입니다. 복곡소하천 이거는 기산 죽전리입니다. 금곡소하천, 숭오리에 3억2,742만7,000원, 전년보다도 3,889만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이거는 한천 다부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인데 균특회계로서 7억500만원, 전년도보다 4억500만원정도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인데 수해상습지 개선 한천지구에 위에하고 같은데 균특이고 밑에거는 도비지원이 되겠습니다. 3억550만원, 풍수해 보험료 추진 1,550만원,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하천감시 청원경찰 인건비입니다. 4715만원, 그다음 하천시설 유지관리 기성제 제방 및 수문정비입니다. 6,100만원 해서 5억915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1억7,235만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61쪽에는 하천시설 취약지구 보강 이거는 경호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8,000만원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치수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5쪽입니다. 저희과 해당되는 쪽은 992쪽입니다. 하천 및 시설물관리입니다. 여기도 하천감시 활동하는데 청원경찰 피복비가 1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하천감시 근무자 여비가 1,65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하천감시원 카메라 구입 5대 2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하천정비사업 치수사업입니다. 반지천 하천정비사업으로 2억33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거는 시설비 축제하고 호안정비입니다. 이게 2억, 그다음 시설부대비 측량수수료, 감정수수료, 등기수수료, 일반부대비 해서 33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동정천 하천정비사업 5,000만원입니다. 이거는 군도 14호선 현재 건설과에서 공사를 하는데 그게 하천폭이 좁아가지고 도시계획선 하고 도로를 개설합니다. 그래서 하천폭을 넓히는 그런 것인데 우선 설계하기 위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천유지 보수비입니다. 이거는 낙동강둔치 정비에 5,000만원, 다음 하천표시판 정비에 2,000만원, 미불용지 보상금 6,000만원 등 총 1억3,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 500만원은 미불용지 보상측량 수수료, 감정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게 500만원 예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한천 다부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이거는 시설비 축대하고 호안이 11억5,78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균특이 7억500만원, 도비가 3억550만원, 그다음 군비가 1억4,73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비율이 균특이 60%이고 도비가 26%, 군비가 14%가 되겠습니다. 그밑에 시설부대비는 1,717만6,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측량수수료, 감정수수료, 등기수수료 일반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하천기성제 정비 등 하천유지관리에 들어가는 1억2,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다음은 99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경비 보조입니다. 풍수해 보험료입니다. 3,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주택이라든지 온실, 비닐하우스 축사등에 대해가지고 풍수해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일부를 자치단체하고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시설 유지관리비입니다. 이거는 치수사업 인건비입니다. 기본급 하고 정액급식비, 청원경찰 급식비, 996쪽, 이것도 인건비입니다.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 997쪽까지입니다. 그거는 인건비라서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소하천정비 및 관리에 낙산소하천 개수 3억1,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998쪽이 되겠습니다. 낙산소하천에 실시설계비가 1,800만원, 그다음에 축제 및 호안공사가 2억8,309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측량수수료, 감정수수료, 등기수수료 일반수수료 해서 1,691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석소하천 개수공사입니다. 실시설계비 1,200만원, 그다음에 축제 및 호안정비에 1억8,800만원 시설부대비에 329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여기에 소하천 기성제 정비비 1억, 소하천 유지보수비 1억6,900만원 등 총 1억6,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금화소하천 개수공사 실시설계비 1,800만원, 축제 및 호안정비 200m에 2억8,58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거는 국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50%, 군비 50%, 시설부대비 1,41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00쪽이 되겠습니다. 경호천 정비공사 이거는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 1,000만원, 축제 및 호안 150m에 1억4,517만원 계상되었고 시설부대비 483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복골소하천 개수공사입니다. 이것도 국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가 1,000만원, 시설비가 1억4,24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축제 및 호안에 1억4,242만원 그다음 시설부대비 75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금곡소하천 개수공사입니다. 이것도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실시설계비 1,500만원, 그다음에 축재 및 호안에 3억844만6,000원 이건 국비가 38%, 군비가 62%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측량수수료, 감정수수료, 등기수수료 해서 1,155만4,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8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귀중한 군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완벽한 설계와 시공으로 재난 및 재해로부터 우리 지역주민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치수사업 복골소하천이 어디입니까?

기산면 죽전리입니다. 삼우실 올라가기전에 복골 저수지 밑에입니다.

997쪽, 낙산소하천 정비사업 이거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현재 소롱골인데......

하다가 이번에 준공하고 나머지 부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 2006년도에도 준공을 했고 올해 그 위에 달아서 공사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그 위에 다시 올라가서......

전년도 예산이 준공되었는 예산이 포함이 안되고 신규로 새로 하는 겁니까?

예,

그기 소하천 길이가 약 몇 m쯤 나옵니까?

300m 먼저 사업을 했고 그다음에 금년도에 490m 하고 700m, 200m 하면 총 990m 정도 됩니다.

반지천은 어디입니까?

반계리 샛터마을인데 이조명가 있는데 하상이 세굴이 많이 되어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하상보도 하고 미관상 옆에 법면 옆쪽에 전석을 쌓아가지고 미관정비도 하고 하상 굴착이 안되도록 보를 3개소 설치를 할 계획으로 설계중에 있습니다.

성일산업 밑으로 죽 내려오면서 이만갑씨 그분이 공원조성 해났는 그 부분 아닙니까? 주민이 봤을때 오해소지가 있지 싶은데?

전반적으로 수해 나가서 몇 년전에 망정 위로는 다 하고 그 밑에 쪽에는 제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상굴착이 많이 됩니다. 이래서 이번에 정비를 해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위로 전반적으로 도개, 망정 하천제방 공사를 다시 했고 그 부분 옛날에 제방이 되어 있었는데 수해가 많이 나니까 하천 바닥이 많이 파이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593쪽에 지방채 상환기금은 이자상환입니까?

예, 이자입니다.

원금이 얼마입니까?

원금이 태풍 매미와서 2003년도 수해복구 했는거는 34억이고 2004년도에 집중호우가 와서 수해복구 했는거는 25억입니다. 5년거치 10년상환인데 이자는 3.5% 되겠습니다.

다음 553쪽, 재해예방 사무관리비 5,400만원 전년도 예산액이 420만원에서 갑자기 5,420만원으로 늘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습니까?

이게 예산이 늘어나는거는 장비임차료인데 수해복구 응급복구를 할라 그러면은 장비 임차료가 계상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난해는 없어가지고 올해 5,000만원 해가지고 이거는 어차피 읍면에서 수해복구를 합니다. 그러면 그 돈을 갖다가 읍면에 재배정 해가지고 사업시행은 응급복구는 읍면이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장비임차료입니다.

제가 볼때도 수해복구 할때 장비임차료가 이정도 있어야 이게 현실화 같은데 이게 작년에 예산이 잘못되었는거네요?

이거는 작년에 예산이 없었는데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96쪽입니다. 청원경찰 관계 해서 각종 경비들이 나와 있는데 중반쯤에 상여금이 1억3,098만8,000원에 나누기 12를 해가지고 90%를 했는데 상여금이 한달치도 안되는 만큼만 상여금이 나갑니까?

1년에 45%씩 두 번 나갑니다.

정식공무원에 비해서 상여금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된 이유가 있습니까?

규정에 이렇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청원경찰법에 의하면은 청원경찰의 임금처우는 순경의 이하로 못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규정은 있는데 자료를 챙겨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있는 청원경찰이 총 6명입니까? 아니면은 다른 부서에도 있습니까?

다른 부서에도 있고 저희들 부서에 6명인데 이번에 한명 돌아가시고 5명입니다.

주로 하는 임무가 뭡니까?

하천감시 하는 겁니다. 하천에 대해서 감시라든지 불법행위에 대해서 단속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군에서 배치를 요청합니까? 아니면은 경북지방경찰청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배치를 하는 겁니까?

원래 건설과에 하천감시 청원경찰이 있었는데 재난안전관리과 분리되면서 건설과에 있는 인원을 일부 6명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