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광호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학산, 두호, 죽도1동 출신 권광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해 연말 덕수동에서 이곳 대잠동으로 시청사를 이전한 후에 구청사 주변 일대인 중앙동, 학산, 대신, 항구, 동빈동 일대는 도심공동화가 가속화되고 부동산 가격이 대폭 하락되어 팔려고 매물을 내놓아도 쉽게 매도되지 않는 현실을 볼 때 그 주변의 공시지가가 왜 상향조정된 이유에 대해서 본 의원은 물론 포항시민 모두가 생각하여도 이해가 되지 않아 여기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공시지가란 해마다 변동되는 지가를 기준을 삼아 조정되고 결정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실제로 하락된 지역에서 공시지가가 내리지 않고 오히려 지가가 상향조정되어 이 지역 주민들은 실제로 재산상의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게 세금을 더 부담해야 하는 공평치 못한 피해를 보게 된 것은 이 일대의 공시지가를 어느 기준에 잣대로 정해 조사했는지? 집행부는 공무원들이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지가를 반영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되어 주민들이 불이익을 보게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집행부 공무원들의 직무태만에서 빚어진 일이라 생각되며, 조속히 이 문제를 바로잡아 주민들이 더 이상 세제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현실성에 맞는 조치가 시급히 선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오래 전부터 덕수공원으로 불려오던 모갈공원이 제4대 92회 정례회 때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통해 덕수공원을 모갈공원으로 명칭을 바꾸자는 발언을 하고부터 덕수공원에서 그 명칭이 모갈공원으로 바뀐 지도 벌써 수년이 다 되었습니다. 얼마 전 도로표시를 하는 과정에서 모갈공원 입구라는 이정표를 설치한 후 모갈공원 명칭이 행정적인 절차를 걸쳐 그 내용이 공식으로 명시된 줄로만 본 의원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혹시나 하여 이를 확인해 본 결과 공원명은 덕수공원 시설결정면적 446,300㎡, 시설 결정일 내부무고시 제110호 1951년 11월 16일, 경고 제86호 2001년 4월 11일 덕수공원으로 지정 명시되었을 뿐 모갈공원이라는 공식명칭이 집행부의 행정상의 기록에는 어디에도 그 내용을 찾아볼 수 없고, 변경되었다는 사실조차도 전혀 명시하지 않은 채 구 덕수공원 입구에 모갈공원이라는 이정표를 세웠으니 행정처리가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으로 보며, 이 문제 하나를 두고 보더라도 전반적인 행정규정은 제대로 잘 준수되고 있는지 집행부의 안일하고 소홀한 행정의 난맥상을 보는 것 같아 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개인의 이름하나를 개명하더라도 법원의 호적 정정과 그에 따른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거친 뒤에 통명되는 것이 일반화된 상식인데 비해 51만 포항시의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집행부에서는 언제 어느 때 어떻게 해서 덕수공원에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마이크 꺼진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모갈공원으로 그 명칭이 변경 정정되었다는 중요한 사실과 기록을 전혀 명시하지도 않은 채 자라나는 우리 후세들에게 포항의 지난 역사를 어떻게 제대로 알릴 수 있을지? 본 의원이 지적한 공시지가 문제와 같이 모갈공원 문제를 짚어 볼 때 집행부의 행정처리가 너무 소홀하고 안일하다는 생각이 들기에 앞으로 집행부는 좀더 모든 면에서 객관적이고 구체적이며, 정확한 행정에 임하여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