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15호 2008년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가. 자치행정국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최병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박순환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자치행정국 업무에 대한 평소의 애정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자치행정국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고 이어서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세입예산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22.3% 증액된 8,544억2,54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총무과 세외수입은 증지수입으로 내년도 7ㆍ9급 공무원 및 간호조무사 등의 신규채용 규모가 감소되어 금년대비 2,100만원 감소한 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세외수입으로 인허가 민원 등 제증명관련 증지수입과 국고보조금인 여권발급수수료 및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지원 등으로 금년대비 6,511만원 증가한 7억2,70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4페이지부터 286페이지 회계과의 세외수입입니다 금년보다 114% 증가한 507억7,443만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1억8,143만원으로 구ㆍ군 잡종재산 대부료, 시금고 및 이용원 사용료 등 공유재산임대료로 1억3,763만원, 청사 주차요금수입인 사업수입이 2,880만원, 세입세출외현금 이자수입은 1,500만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505억9,300만원이며, 재산매각수입으로 국ㆍ공유재산매각대금 15억9,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490억원입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제2청사 건립을 위한 청사정비기금으로 1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에서 288페이지까지 세정과 소관입니다. 지방세수입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7.6% 증가된 7,838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최근 부동산 시장이 침체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2008년도에는 신축아파트와 주상복합건물의 대거준공과 부동산 과표 현실화 및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정착됨에 따라서 취ㆍ등록세의 소폭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취득세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9.8% 증가된 1,500억4,600만원, 등록세는 10.6% 증가된 1,503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면허세는 각종 인ㆍ허가 등의 증가로 7.2% 증가된 2억1,400만원, 주민세는 조선업계의 안정적 수주 물량확보에 따른 법인세할 주민세 증가가 예상되어 25.6% 증가된 1,772억3,200만원을, 자동차세는 7인승 내지 10인승 승합차량의 승용차 세율적용에 따른 세율인상으로 21.6% 증가한 554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축세는 수입산 쇠고기 유통으로 0.7% 감소한 2억7,000만원을, 담배소비세는 1.5% 증가한 533억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주행세는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재원 마련을 위한 세율 22.6% 인상으로 46.9% 증가한 568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는 재산세 과세표준액 적용률 5% 증가와 신축건축물 증가분을 고려 각각 15.6%와 7.6% 증가된 316억1,000만원과 149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세는 지하수의 상수도사용 전환으로 지하수의 사용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3.1% 감소한 1억8,600만원을, 지방교육세는 등록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본세 증가로 9.4% 증가된 850억2,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체납차량 상설공매장 운영 등으로 각종 체납세 정리대책의 지속적 추진으로 10.1% 증가된 83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8페이지 세정과 경상적세외수입 중 이자수입은 여유자금의 정기예탁 등 이자수입으로 88억원을, 임시적세외수입의 지난년도 수입은 일반회계 세외수입 체납액징수목표액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자치행정국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의 세출예산액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64.3% 증가한 899억773만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제2청사 건립비와 본관 리모델링 공사로 인한 것입니다. 과별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총무과의 내년도 예산액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7.1% 증가한 268억2,051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을 보면 총무행정 기획 및 운영은 3억1,631만원으로 당직실, 경비실 등 운영 및 당직수당 등의 사무관리비가 1억8,134만원, 청사 무인경비 및 근태시스템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2,800만원, 시ㆍ도 공무원 친선체육대회 경비인 행사운영비 2,5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직원어울림 화합 행사, 직원시티투어 임차료 및 후생관의 제2청사 이전에 따른 무인경비시스템의 추가설치비 등으로 금년 대비 4,59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시정주요시책 추진 및 의전행사 수행입니다. 예산액은 2억9,953만원으로 국경일 및 각종 행사운영 등의 사무관리비가 8,653만원, 시정 주요행사 등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책업무추진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시책업무추진비의 일부가 실무부서 예산으로 편성됨에 따라 금년예산보다 9,21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5페이지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은 9,700만원으로 물가 및 임금인상분이 반영되어 금년예산보다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2청사 후생관 집기비품구입은 2억9,165만원으로 후생관의 신청사 이전에 따른 조리용품 등 73종의 후생관 물품구입비가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인적자원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1억5,708만원으로 인건비 등 물가인상분을 반영하여 금년대비 2,34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의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가 5,968만원, 사무관리비가 3,940만원, 파견근무자 주택보조를 위한 포상금, 여비 등 5,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7페이지 모범공무원 포상 및 사기앙양은 1억1,912만원으로 사무관리비, 여비가 1,112만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포상금 1억800만원으로 금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8페이지 퇴직예정자 사회적응 지원은 1억4,696만원으로 사무관리비 1,916만원, 퇴직예정자 공로연수활동비 등 포상금이 1억2,780만원으로 금년대비 2,68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99페이지 공무원 및 자녀 대학학자금 대여는 9억9,064만원으로 금년도 예산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00페이지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인재양성은 20억753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대비 6억62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은 내년도부터 교육제도 변경에 따른 교육대상자의 증가와 상시학습체제 시행에 따라 전문행정인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비 등 사무관리비가 8억9,358만원, 교육여비 등이 11억1,39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02페이지 우수인력 채용은 3억26만원으로 인건비가 1,260만원, 지방직시험 출제비용 등의 사무관리비가 2억6,385만원, 여비 및 자산취득비 등이 2,06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방직 채용시험 등에 따른 문제 출제비용, 감독수당 등의 인상분이 포함되어 금년 당초예산보다 6,09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7페이지 글로벌인재 육성을 위한 국외훈련의 예산액은 10억1,872만원으로 금년대비 2억2,82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교육인원 증가에 따른 교육과정 중 해외연수비 증가분이 반영되었습니다. 공무원 노조활동 지원예산액은 사무관리비가 880만원, 노조관련 워크샵 개최 행사운영비 800만원, 여비 1,500만원으로 금년대비 898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 직원 사기진작입니다. 예산액은 1억8,300만원으로 금년대비 1억7,45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원노조 단체교섭 요구사항으로서 휴양시설 확대 의견을 수렴하여 콘도회원권 추가구입분을 반영하였습니다. 309페이지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25억740만원으로 맞춤형복지제도 대상자의 확대 적용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5억8,74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기록물관리 및 정보공개 운영은 3억9,7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처우개선비 및 각종수당인 인건비가 2억7,658만원이며, 기록물 전산화를 위한 연구개발비 4,100만원, 자산취득비 4,550만원으로 금년대비 2억2,1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1페이지 발간실 및 자료관 운영예산은 사무관리비 2,920만원, 자료관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 2,536만원, 재료비 및 도서구입비가 2,26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부터 321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은 166억6,047만원으로 금년예산보다 14억3,00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인건비는 16억5,555만원으로 비정규직 임ㆍ단협에 따라 후생관, 부속실, 기록관실 근무요원의 인건비와 4대보험 부담금, 계약직 및 청원경찰의 각종수당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 4억1,602만원과 직무수행경비 9,876만원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편성되었습니다. 연금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금 및 연금부담의 법정경비로서 112억4,294만원입니다. 321페이지 기본경비는 7,027만원으로 사무용품, 부서운영 기본경비로서 금년 예산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자치행정과의 내년도 예산액은 올해보다 15.8% 증가한 28억6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시민화합 분위기 조성예산은 올해보다 7,596만원 감소한 2억1,52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시민의 날 주요인사 초청장 제작 등 사무관리비 5,044만원, 시민의 날 기념식 홍보 등 행사운영비 3,500만원, 여비 및 업무추진비가 980만원, 시민의 날 기념식 행사 민간이전비 1억2,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5페이지 주민참여 시책추진입니다. 시정발전유공자 표창패 제작 등 사무관리비가 2,391만원, 민ㆍ관 합동 워크샵 등 행사운영비로 5,760만원, 여비, 일반보상금 등 1,800만원, 시민과 함께하는 아카데미 운영의 민간행사보조에 4,800만원을 편성하여 올해 예산보다 9,520만원 증액된 1억4,75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민ㆍ관 합동 워크샵, 울산출신 타지역 대학생 지역탐방, 시민과 함께하는 아카데미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326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지원 예산액은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 홍보부스 설치 등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억9,448만원으로 금년도 예산과 동일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영호남 및 남북교류협력은 3억3,18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기본경비 2,080만원, 민주평통ㆍ이북5도 사무실 운영비 지원 등 민간경상보조비 7,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울산통일페스티벌, 통일정세심포지엄 등 민간행사보조로 9,700만원, 취약계층 이동세탁 차량제작 지원비인 민간자본이전을 1억4,000만원을 편성해서 올해 예산보다 1억2,767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취약계층 이동세탁차량제작 지원이 되겠습니다. 329페이지 울산사랑운동 추진 예산은 2억4,846만원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등 1,346만원, 울산사랑운동추진위원회 위탁운영 민간위탁금으로 2억3,500만원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330페이지 선거관리는 선거업무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여비로 5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제도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804만원과 전입세대 서한문 발송료 3,996만원 등 6,200만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2,68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전입세대 서한문 발송으로 증가하였습니다. 331페이지 역사규명 지원 예산은 전액 국비로 일제강제동원피해진상조사 등 자치단체경상보조금 7,0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2페이지 역사규명 예산도 전액 국비로 일제강점하피해조사 업무보조 인건비 1,059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등 1,995만원으로 3,05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35페이지 민간단체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3억1,268만원으로 업무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여비 등 3,375만원,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등 민간경상보조가 2억7,893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금년대비 1억424만원 증가하였습니다. 336페이지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해 금년예산보다 3,054만원이 증가한 3억8,7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일반운영비, 여비 등 2,420만원, 우수자원봉사자 국제교류사업비 3,000만원, 공무원 자원봉사 동아리 포상 1,800만원, 자원봉사센터 위탁금 등 민간이전이 3억6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8페이지 자원봉사 국비 구ㆍ군 지원사업은 자원봉사보험료 등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9,1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지원은 8,926만원으로 지급대상자 및 지급단가 증가에 따라 올해보다 1,214만원 증가하였으며, 범죄없는 마을 육성사업은 1,050만원으로 금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39페이지 행정서비스 헌장제도 운영 예산은 7,447만원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등 2,750만원, 고객만족도 조사 등 연구개발비 3,500만원, 일반보상금 312만원, 고객만족도 우수부서 포상금 등 885만원을 편성하여 올해 예산 보다 2,36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공무원 친절도 향상을 위한 전화응대 친절도 조사 용역비의 신규반영입니다. 341페이지 시민여론 수렴은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2,200만원으로 금년도와 동일수준입니다. 342페이지 민원봉사실 운영예산은 6,645만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민원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등 4,813만원, 전문민원상담위원 실비보상 832만원,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 500만원, 민원업무용복사기 구입 500만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3,12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민원편의시설 보완과 민원처리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신설, 복사기구입비 등을 추가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343페이지 여권발급 민원서비스 제공예산은 전액 국비로 1억6,063만원입니다. 여권발급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올해 예산대비 4,99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48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8,478만원으로 시간외근무수당,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인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입니다 . 다음은 350페이지 회계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392억6,878만원으로 금년도 보다 245억26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제2청사 건립비와 본관 리모델링 공사비 244억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회계제도의 전문성 확보 예산액은 1억223만원으로 결산서 인쇄비, 결산검사위원 수당 등 일반운영비가 7,325만원, 여비, 업무추진비 등이 2,898만원으로 금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51페이지 투명한 계약시스템 운영은 4,432만원으로 조달청 전자입찰수수료 등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2페이지 복식부기회계제도의 정착은 복식부기 교육교재 인쇄 등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을 금년도와 동일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353페이지 안전한 차량유지관리 예산액은 2억982만원으로 유류단가 인상에 따라 금년 예산액보다 4,731만원 증가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 차량관리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354페이지 노후차량 및 비품교체는 8,016만원으로 차량교체구입비 등 자산취득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재산관리의 내실화 예산액은 5,972만원입니다. 공유재산 감정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4,360만원, 여비, 업무추진비 등 1,6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5페이지 생산적인 재산관리예산액은 10억6,645만원으로 주요내역은 공공건물 등에 대한 재해복구회비로 1억313만원, 성안 제2지구 구획정리지역 시유지 환지처분 청산금으로 421만원, 강변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분양잔금으로 4,8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북구청사 청사정비기금 상환원리금 9억1,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6페이지 청사 시설물관리 예산액은 8억2,542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청사관리에 소요되는 공공요금으로 전기, 도시가스요금 등 일반운영비가 8억274만원, 여비 2,268만원입니다. 358페이지 청사시설물 유지보수는 1억4,047만원으로 청사 전기시설, 비상발전기, 승강기, 소방시설 등 공공운영비로 금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59페이지 임차사무실 관리는 2억138만원으로 담배인삼공사 사무실, 후생관 임차료 및 관리비입니다. 360페이지 제2청사 건립 예산액은 314억9,100만원이며, 제2청사 건립비 314억6,600만원과 시설부대비 2,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제2청사 건립 총 공사비는 600억원으로 기 투자가 285억3,400만원이 이미 집행되었습니다. 참고로 제2청사 시설비의 부족재원 확보를 위하여 2008년도 청사정비기금 100억원을 추가 차입하여 제2청사 건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관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총 사업비는 89억원으로 내년도 예산액은 29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설계용역비 3억6,900만원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편성하였으며, 내년도 착공시 선급금으로 집행해야 할 공사비 24억6,000만원, 감리비 9,800만원, 시설부대비 3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본관 리모델링 공사 설계는 내년 상반기 중 실시하고 2008년10월경 공사 착공하여 2009년8월 준공예정으로 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61페이지 차입금 원리금 및 이자상환으로 15억9,8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상환액은 5억9,876만원으로 2005년도 차입금의 이자 2억7,000만원과 2007년도 11월 차입한 이자 3억2,876만원이 되겠으며, 원금상환액은 10억원으로 2005년도 차입한 100억원의 2년차분 상환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시간외근무수당, 주차관제원, 청사관리 인부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및 직무수행경비, 인력운영비와 사무실운영 기본경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세정과 세출예산입니다. 내년도 세정과 예산액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43.5% 증가한 210억1,236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정운영입니다. 지방세정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가 4,546만원, 한국지방세협회 연회비 납부 등 공공운영비가 1억575만원이며,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6,300만원을 편성하여 금년대비 2,14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67페이지 지방세 징수교부 지원예산액은 166억6,254만원입니다. 다음은 재정보전금 지원입니다. 자치단체 재정지원을 위한 재정보전금을 시에서는 주행세 세목으로 세입 징수하여 왔으나 2001년부터 자치구의 자동차면허세 폐지에 따른 재정보전을 위하여 전국 형평성차원에서 구세 재원감소분에 재정보전을 위하여 35억2,3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 체납차량 공매 등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예산은 체납자 부동산압류를 위한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3,799만원, 공매처분장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1,187만원, 여비 및 공매처분장 경비용역비인 민간위탁금 등 3,9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매처분장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및 경비용역비 등으로 금년대비 7,75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 세정운영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체납세징수 인센티브 제공을 위하여 세입징수포상금 등 포상금으로 1억3,000만원, 세정운영 및 체납세징수 우수기관 종합평가 시상금으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0페이지 행정운영경비 1억6,236만원은 시간외근무수당,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및 직무수행경비인 인력운영경비와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금년도 예산과 동일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권 자치행정국장과 각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2008년도 당초예산안 준비와 감사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전문위원 김영관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8년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8년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자치행정국 (별첨에 실음)

김영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치행정국에서 신규사업현황을 준비해 주셨는데 성의를 보인 데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치행정국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296페이지 후생관 물품구입에 보면 조리용품 오븐 외 38종에 1억2,600만원, 배식용품 테이블 외 14종에 1억4,5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현재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후생관 구내식당을 뒤에 건물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차동 완공이 연말에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차동 1층에 후생관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구내식당이 후생관내에 준비가 됩니다. 후생관의 규모는 1,089㎡, 평수로 이야기하면 330평 정도 됩니다. 좌석수는 372석, 그렇게 되면 1일 평균 이용인원은 800명 정도로 현재는 300명 정도이용하고 있는데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 배식에 필요한 배식용품, 식탁이라든지 그런 종류가 14종, 조리용품 38종, 세척용품, 스팀청소기를 비롯한 기구, 위생용품 또 방범망을 비롯한 기타시설 이렇게 해서 지금 설치를 하게 될 계획입니다. 배식용품이나 조리용품, 세척용품, 위생용품 등 필요한 자료는 상세한 내역을 별도로 위원회에 제출을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300명 정도 되는데 앞으로 800명을 예상해 가지고 300명 사용하는 것은 그대로 사용하고 증가되는 인원수에 따라서 오븐 외 38종하고 테이블 외 14종하고 그것을 포함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있는 것은 전체 그대로 사용하죠?

있는 것은 사용이 가능한 것은 전부 그대로 사용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숙위원입니다. 2청사 부분 얘기가 나왔으니까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2청사 예산의 핵심적인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제2청사 전체 예산은 636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부대비라든지 기타감리비를 제외하면 순수공사비가 600억원입니다.

공사가 어떤 내용이냐 라는 것이죠.

건물 짓고 안에 내장하고 전부다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예산을 보니까 좀 많이 답답하고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올해 내장하고 사무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드는 작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제 기획관리실에 전산실 2청사 옮기는데 7억원 예산 올라왔습니다. 오늘 부대시설인 후생관에 3억원 따로 들어오고요. 이런 식으로 각자 예산들이 2청사하고 맞물려서 다 올라온다 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전체를 보고 어떻게 600억원이나 들어가는데 그런 것을 따로 설치를 꼭 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답변을 드리면 개인이 집을 사서 또는 집을 지어서 이사를 들어가도 커텐도 놔야 되고 장롱도 놔야 되고 주방기구도 놔야 되고 이런 시설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근무할 수 있는 건물구조, 건물 외부와 내부구조는 완벽하게 600억원으로 정리가 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들어가서 각 기능별로 배치되어야 될 시설들은 별도로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대부분 안에 내장공사를 할 때 실제로 관리부서인 자치행정국에서는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큰 틀들은 예산을 포함해서 하는 게 아닌가 라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나중에 들어가서 아주 자잘한 부분들, 부서간에 특징있는 이런 부분들은 이해가 되지만 본질적으로 근본적인 장치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따로 편성하고 이래서 총 예산이 실제로 이사를 다 하고 나면 600억원이라고 하지만 얼마가 들었는지 각 부서별로 다 흩어져 있고 이런 상황이 저희가 가장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본관 리모델링은 또 그럴 것이 아닙니까?

본관도 역시 기능별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아마 따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그것까지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간단한 건데 세입부분을 보면 예산을 책정할 때 추경이 끝나고 난 뒤에 전체금액을 놓고 그 다음 해에 세입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하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편성 방법상의 문제입니다. 현재 예산편성지침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추경을 기준으로 하지말고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하도록 자치단체 예산편성지 침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금년도의 전체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 당초예산을 비교하시면 훨씬 이해가 빨리 되실 건데 당초예산을 가지고 비교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

작년에 추경하고 난 세입부분하고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추경하고 난 금액, 세입부분이 거의 내년도 당초예산으로 잡혀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변화의 폭들이 별로 없는 것인데 결론적으로 그러나 대단히 세입이 많이 늘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전달되는 데에는 기본적으로 예산편성하는 방식이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국에 자원봉사센터 부분이 근본적으로 위탁을 하면서 상세하게 얘기를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노정되어서 제도적인 개편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위탁공고를 냈죠?

예, 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감사 때 이 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해서 집행부서에서 다른 제도적 방안들을, 조금 더 보완하는 방안들을 고민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그것에 대해서 별다른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공고를 보고 되게 황당했습니다. 한 말씀해 주시죠?

어떤 내용이 황당하다는 말씀이신지.

일단은 제도적 개선을 해서 다른 형태로 운영을 해 보는 것으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시점은 확실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그렇게 말씀한 바가 있고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공고가 끝났습니까? 공고를 3일간 해서.

접수가 되었습니다. 내일 모레 심의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진행하는 과정은 어떤 것입니까?

심사하는 항목도 따로 체크리스트가 되어 있고 심사위원들이 민간인들하고 같이 해서 심사를 하게 될텐데 그 평가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하게 되면 새로이 위탁업무를 수탁하게 될 단체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자원봉사센터에서 이때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노정된 그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그런 점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서 협약서 내용에 포함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노정되었던 문제점이라든지 예상되는 문제점 또 앞으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점들을 좀 포함하는 내용들로 협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그런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실망하신 점도 있으시겠습니다만 그런 점들을 충분히 최대한 보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전체 위탁금을 얼마 정도로 산정을 했죠?

2억6,500만원입니다.

일단 국장님께서는 새롭게 위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노정된 부분들을 요구하는 내용처럼 해서 각서형태로 받고 이렇게 하면 개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개선이 된다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한 단체에서 해 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공모절차에 들어갔는데 공모의 절차에 의해서 선정되는 단체는 아마 지금까지의 운영형태를 상당히 벗어날 것으로 저희들이 요구도 할 것이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문제 중에서 핵심적인 이유가 위탁을 받게 되면 한 단체가 전체 자원봉사시스템을 관할해야 되는데 한 단체가 위탁을 받으면서 실제로 지도력이나 또 업무협조체계 이게 근본적으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해서 저희보고 개선을 고민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단체가 바뀐다고 해서 과연 해결될까요?

아마 단체 내부의 문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점들을 방금 지적하신 대로 전체 자원봉사조직의 장악력이라든지 지도력 이런 문제들이 보강될 수 있도록 인적구성시스템부터 저희들이 요구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제도개선을 고민해 오신 것들은 폐기가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협약서 내용에 다 포함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민원처리부분, 여권업무가 중앙으로 넘어간다고 해서 저는 예산서에 어떻게 달라졌는지 봤는데 별로 달라진 게 없는데요.

달라지는 게 사실상 없습니다. 단지 여권을 제작하는 업무만 조폐공사로 넘어갈 뿐이지 접수하고 발급하는 것은 역시 지방자치단체가 그대로 수행을 합니다.

저번에 다 올라간다고 했는데요.

업무자체가 이관되는 것이 아니고 중앙집중식으로 한다는, 여권의 제작만 중앙에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앙에서 한다는 그 명분은 분실방지, 위조방지 그 명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감사 시에도 홍종필 부위원장으로부터 많은 질책을 받았습니다만 그 이후에 우리 시가 강력한 요구를 해서 5일이라고 정부가 얘기하는 것을 외교통상부에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4일만에 발급하도록 그리고 긴급한 것은 2일만에 발급될 수 있도록 협조체제를 갖추었습니다.

이 문제가 저는 예산서를 보니까 그대로 이길래 그러니까 내용공유가 굉장히, 참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국장님, 그러면 여권발급하는 것만 중앙에 가져가고 나머지 업무는 전부…….

여권제작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접수하고 또 직접 그 민원인한테 배부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대로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이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해를 잘못하셨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하고의 공유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과대해서…….

아니요. 지금 여권접수 발급하는 기관은 북구청까지 확대한다는 것까지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 하면 정부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을 한층은 이해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외국에 나가면 우리나라 여권이 제일 타겟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위조도 가능하고 사용가능한 나라가 최고 많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위험 여지나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아마 정부에서 그렇게 할 것이라고 저는 추측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내용들을 대시민적으로, 그렇게 추상적으로 정부정책에 대한 어떤 불신임, 또는 지방행정 자체에 대한 불신임 이런 것들이 없을 수 있도록 잘 하셔야지, 진짜 당혹스럽습니다.

우리가 뭐 잘못한 것 없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게 정부차원에서 이 문제가 검토되어야 되지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때 홍종필 부위원장님이 질의할 때는 여권업무 전체가 중앙으로 가지고 간다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아닙니다. 제작업무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위조방지를 위해서 중앙에서 핵심적인 제작업무만 가지고 간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홍보를 해 주셔야지, 그때 언론에 보도되는 것도 전체적으로 다 가지고 가는 것으로 보도되어 있던데.

그런데 시민들은 지금도 여권 신청하러 민원실에 계속 오고 계십니다.

아니요. 국장님,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하면 감사 때 얘기된 것 그리고 언론에 보도된 것,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세세하게 설명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단지 중앙정부에서 제작을 가지고 가는 바람에 기일이 조금 걸릴 수 있다라는 그 단점 이외에 달라지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질의를 하시고 질책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설명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설명할 시간이 안 주어졌으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설명할 기회가 없었지 않습니까? 지금 시민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대로 하는 줄, 기간이 단지 늘어난다는 그것 밖에, 그것만 홍보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는 국장님이 감사 때 말씀하신 것과 조금 그거한테 우리 주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또 잘못 알고 있지 않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보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국장님, 328페이지 보니까 취약계층 이동세탁차량 제작비 해 가지고 자치행정과장께서 세세하게 신규사업으로 해 왔는데 주관이 대한적십자 울산지사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이 큰 세탁기를 사주면 전체적으로 세탁하는 게 어떤 형식으로 하는지 여기에 따른 차량구입도 있고 개조비도 있고 시설비도 있는데 1회 한 번만 하면 되는 것인지 앞으로 1억4,000만원 해 주고 노후되면 다시 또 해 줘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적십자사에서 지금 현재 이동목욕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약계층, 특히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가장 문제가 지금 목욕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는데 지금 빨래를 해 주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독거노인들 그래서 적십자사에서 시에서 차량을 한 대 지원해 주면 봉사하는 것은 적십자사에서 하겠다 그런 제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 차를 한 대 사주는 것으로, 운영비는 적십자사에서 자기들이 상당부분을 부담해 가면서 그렇게 하겠다는 제의가 있어서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차의 내구연한 문제는 아마 상당히 오랜 기간을 쓸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차에다가 특별한 장치를 하는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탑이라든지 전기설비, 배관 이런 문제가, 그런 시설들을 차에다가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차량구입비와 제작비가 2억4,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최하 10년 가까이는 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소외계층, 취약계층을 위해서 이렇게 해 준다, 그죠. 이것이 처음 실시하는 신규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심의한 지 한 시간이 다 되어 갑니다.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명희위원입니다. 309페이지 직원 맞춤형복지제도 부분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운영비로 25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1인당지급액이 작년 80만원에서 90만원으로 10만원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는 늘어난 이유가 우선 대상자가 늘어났습니다. 대상자가 늘어났는데 상근인력, 예술회관에 예술단원까지 포함을 해서 늘어났고, 지금 지원해 주는 1인당 금액이 평균 8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 금액은 공무원노동조합과 단체협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늘어나고 1인당 지원하는 금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총액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복지제도가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매우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복지제도 금액 중에서 일정부분이 단체상해 보험에 가입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얼마나 가입이 되어 있습니까?

1인당 17만7,000원씩 보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알아보니까 우리 시 직원은 물론이고 특히 소방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매우 만족하는 입장이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소방직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화재진압 할 때 부상의 두려움을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크게 직원들의 사기가 향상됐다는 점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복지제도로서 상품권을 살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되죠?

어떤 상품권 말씀하십니까?

만약에 예를 들자면 주유권이나 이런 종류는 해당이 안 되죠?

예.

그러면 동구에서 재래시장 상품권이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참 좋다하는 그런 생각이 있더라고요. 동구 같은 경우에는 재래시장 자체 내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을 가지고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데는 몰라도 동구에서 현재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 공무원들도 혹시 재래시장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 상품권을 재래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혹시 없는지.

현재 이 제도상 증명이 불가능한 항목은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주로 쓰는 것이 건강관리라든지 자기계발, 학원에 다닌다든지 여가활동, 콘도, 호텔이용을 한다든지 고속버스나 여객, 항공권까지 가능합니다. 또 문화생활, 외식비 이런 것은 가능한데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 그러니까 상품권이나 주유권, 증권 이런 것은 할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보면 맞춤형복지제도에 쓰여지는 비를 어떨 때는 보면 물론 필요에 의해서 쓰이겠지만 그렇게 쓰여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동구같이 재래시장에 자기들 나름대로 그게 있을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발행했을 때 아마 그것은 그 시장에서만 쓰여지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발행을 하는데.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면 혹시 이렇게라도 쓰여지면 굳이 외식하고 뭐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다른 부분에 쓰여질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 재래시장의 활성화하고 연관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가 일익을 담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서 중앙에 일단 이 지침이 변경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보시고 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좀 어렵지 않나 보는데 이 맞춤형복지제도라는 것은 개개인에게 복지차원에서 지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복지혜택의 대상인 공무원이…….

그 뜻은 저도 압니다.

다른 사람에게 혜택주는 용으로 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혜택이 아니라 어쨌든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구입차원에서 쓰면 일거양득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견을 저희들이 제시를 해 보겠습니다.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시ㆍ도하고 균형은 맞춰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309페이지 보면 민간위탁금 시청어린이집에 감액됐잖아요. 4,000만원. 그것은 예년에 비해서 왜 그렇게 감액이 되었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린이집을 작년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금년에 전체적으로 죽 점검을 해보니까 나름대로 어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항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절감차원에서 일일이 다 어린이집하고 서로가 협의를 통해서 조금 줄여도 되겠다, 서로 이야기가 되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총무과 소관인데 간호조무사시험 증지대 부분이 되겠는데요. 예산서 283페이지 보면 세외수입에서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증지수입이 있잖아요. 금액은 안 많습니다. 175만원인데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같은 것은 증지금액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 부분이, 이것이 제가 볼 때는…….

1인당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000원 받고 시험치면 적자가 아닙니까?

저희들이 손해는 손해입니다.

적자가 나는데 이것이 아마 300만원 정도 차이가 나지 않겠나 싶은데요. 그런데 간호조무사시험 같은 것은 원래 중앙기관에서 시험을 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런 부분에 우리 시에서 적자를 볼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다른 일반공무원시험도 지금까지 5,000원을 받아왔습니다. 받아왔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간호조무사들의 편의를 위해서 다른 시험보다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더 올려 받으려면 올려 받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시험받는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5,000원을 계속 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지방에 해당되는 부분이라면 조금 그렇게 되더라도 괜찮은 데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는 문제인데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런 업무 쪽은 만약에 국가에서 지원을 하든지 뭐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나 싶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현재는 자격증 교부관계가 광역단체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무원하려는 사람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부담경감차원에서 5,000원을 받고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돈 액수가 많고 적고 그 부분을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업무적인 면에서 지방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가 국가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가 그 부분을 볼 때 차라리 모든 부담을 나라에서 하시든지 아니면 제대로 받고 하든지 하는데 돈 액수는 170만원 정도 되니까 많지는 않지만 그 부분은 조정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부분인데요. 326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아카데미운영하고 신규사업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325페이지 민간합동워크숍 이런 부분은 그 전에 했던 것이 아닙니까? 해마다는 안 해도 격년으로 했는지 민간합동 워크숍 부분은 하지 않았나 싶은데 혹시 한 것 아닙니까?

작년까지 했는데 올해는 안 했습니다.

그래요? 저도 한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작년까지는 했습니다. 2003년부터 2004년, 2005년, 2006년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시민과 함께하는 아카데미운영 이 부분이 작년에 한번 하려고 하다가 안 되가지고 다시 올라오는 것 맞죠?

그렇습니다.

작년에 왜 못했습니까?

의회에서 승인 안 해줬겠죠.

의회에서 승인이 아니라 충분히 의회를 설득하는 것이 부족했겠죠.

왜냐하면 시민과 함께 하는 아카데미운영 부분이 왜 의회에서 승인이 안 되었느냐 하면 구ㆍ군에서도 하고 있는데 굳이 시에서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해서 안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구에는 지금 남구하고 북구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남구, 북구에서 하면 다른 구ㆍ군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시에서 굳이 이럴 필요가 있느냐 해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올릴 필요성이 있나 물론 필요하면 하셔야 되겠지만 그 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무위에서는 됐는데 예결위에서…….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잘 하는지 하도록, 금년에는 한번 예산을 승인해 주시죠. 멋지게 해 보겠습니다.

우수자원봉사자 국제교류부분 있잖아요.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금 우리가 등록된 자원봉사자가 몇 만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 중에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다해서 죽 관리를 하기 때문에 마일리지가 많이 쌓입니다. 많이 쌓인 사람 순위를 끊어서 우수한 모범자원봉사자를 전체 30명해서 일본에 연수도 보내고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제가 당부말씀을 드릴 것은 자원봉사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기준이 어디다가 두느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아닌 분들도 보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수자원봉사자를 했을 때 어떤 규정을 둘 것이냐, 어디다가 기준을 둘 것이냐 부분에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벌써 자원봉사시간이 대단히 많은 분도 있지만 굳이 센터에 등록이 안된 사람은 하등의 그런 혜택을 못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깊이 심사숙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송시상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이 되겠는데 시민의 날 행사에 왜 감액이 됐는지 여기 감액된 것이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증액을 해도 그럴텐데 왜 감액이 됐는가 혹시.

이유가 있습니다. 몇 페이지죠?

323페이지하고 324페이지에 시민화합분위기조성 부분에 7,000얼마 정도 죽 내려오고 시민의 날 기념식이 2,200인가 나와있을 거예요.

왜 감액이 됐느냐 하면 ‘울산의 어제와 오늘’ 홍보영상물 제작비를 금년에는 광역시승격 10주년 행사를 하기 위해서 넣어놓았는데 내년에 10주년이 지나가서 할 필요성이 없다 싶어서 그것을 빼고요. 울산발전사 사진전시비 라고 해서 있었는데 이것을 기획관실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것 1,000만원하고 해서 6,000만원입니다.

그럼 내년 2009년도 당초예산할 때는 또 올라오지는 않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298페이지에 보면 모범공무원산업시찰하고 시 모범공무원 수당이 있는데 산업시찰에 보면 64명이 되어 있습니다. 명수는 어떻게 결정을 하는 것입니까?

각 부서별 1명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부서별로 1명 기준해서 부부간에 갔다오는 것이네요?

예.

그러면 선정과정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부서의 추천을 받습니다. 부서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 부서에서 가장 모범적이다.

지금까지 한 것은 직원들이 몇 분 정도…….

금년에도 이 인원입니다. 이 인원으로 해서 금강산을 갔다왔습니다.

전체적으로 9,600만원인데 한정되어서 못을 박아 64명이라는 기준은 어떻게…….

각 부서별로 1명 기준으로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위직급만 가는 것이 아니고 부서 추천해서 하위직급과 같이 다 갑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어느 정도 갔다 왔습니까?

매년 이 정도로 했으니까 현재 IMF이후에 일시중단이 되어 있다가 4, 5년 정도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4, 5년 정도 여행을 갔다, 그러면 얼마 안 되네요?

그렇습니다. 처음에 계속 시행을 해오다가 IMF 때문에 중단을 시켰다가 그 이후에 4, 5년 전부터 다시 재개했습니다.

물론 각 실과별로 추천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한다하지만 인원이 64명 같으면 본청 공무원들이 엄청 많습니다. 본청에 한해서 하죠?

본청하고 사업소입니다.

이것을 확대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지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고마우신 말씀입니다만 내년에는 금년도 수준으로 했는데 위원장님이 우리 직원들의 노고에 배려해 주신 데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확대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고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인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청 공무원이 이렇게 많은데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늘 있다가 정년 되어서 한번 가보지도 못하고 집에 가야될 수도 있는데…….

한 번도 못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탄력적으로 검토를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숙위원.

세부예산에 대한 질의를 못 드려서 죽 좀 드리겠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시간관계상 그런데 제가 좀 화가 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시민과 함께 하는 아카데미운영 사업계획안이 올라왔습니다. 작년에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이유, ‘의회에서 통과 안 시켜줘서 못했다’ 이런 말하면 안 됩니다. 작년에 내무위원회에서도 논란이 있었고 예결위에서도 논란이 있었는데 그 논란의 사유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직접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했으면 좋겠는데 삭감되어서 아쉽다’ 그런데 그랬어요. 구하고 다른 내용, 그리고 기획안을 달리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자치개발원에서 하는 것 작년하고 정말 봅시다. 진짜 성의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안올립니다. 프로그램 보완을 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광역단위에서 아카데미운영을 해야 한다면 기초를 넘어서는, 꼭 해야 하는 그런 프로그램과 내용, 목적 이런 것이 뚜렷하면 누가 그것을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올라온 것을 의회에서 못하게 했으니까 못했다, 물론 예산이 다른 예산에 비해서 많은 것도 아니고 실제로 이 구청에서 할 때는 주민참여의 하나의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역단위에서 할 때는 뭔가 해야 될 이유가 확실하고 예산이 적고 많음을 떠나서,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많이 화납니다. 두 번째는 민간인 해외연수 자원봉사자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울산시 각 부서별로 민간인 해외연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은 없었는데 아니나다를까 하나 올라왔습니다.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이현숙위원님께서 화가나 계시니까 답변을 드리려고 하니까 겁이 좀 납니다. 우수자원봉사자 국제교류관계는 저희들이 사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십니다마는 얼마 전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자원봉사 우수기관으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우리 울산시가 그 다음에 기초단체는 김제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달 5일에 저희들이 수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 자원봉사자는 아마 전국체전이후로부터 해서 큰 대규모행사를 하면서 울산을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게 정말 우수한 자원봉사자들을 정말 엄정하게 선발을 해서 사기앙양차원에서 이 분들께 해외연수의 기회를 한번 드리도록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처음으로 예산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워낙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정말 너무 열심히 해주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는 이 정도의 인센티브는 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이 하나만 보면 다른 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민간인과의 관계, 협력관계를 보면 그다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공무원 해외연수,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가 많이 문제가 되어왔고 그것을 시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라든가 또는 제대로 된 해외연수 이런 것이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더 생긴 것이죠. 민간단체분들이 해외연수, 해외교류라는 명목으로 그동안에 울산시 행정에 협조하고 고생했다는 차원에서 부서별로 전부 민간인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대해서는 위원님의 생각에 공감을 합니다. 다른 부서에서 죽 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파악을 못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마는 우리 자원봉사자 이 분야에 보면 정말 우리 시의 자랑거리로 몇 년 사이에 자원봉사체제가 정말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도 유명하고요. 그 중에서도 울산이 잘 합니다. 그래서 굳이 자원봉사분들이 해외교류를 할 일은 없고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고생했으니까 여행 한번 보내준다 이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 방식에서 노고를 취하한다는 의미에서 해외연수 이런 부분이 맞는지 전폭적으로 고민해볼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기앙양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범죄예방협의회 이 부분이 기존에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거든요. 이 부분이 법적으로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법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검찰청에 사무실도 있고 그동안에는 울산시와 검찰청과 몇 개의 기관들이 함께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이 울산시로 넘어왔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를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특별히 넘어온 것은 없습니다.

양산시에서도 일부 부담을 하고 우리도 일부 부담을 하고 그렇습니다.

예년에 안 하던 사업을 중점적으로 많이 해 보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이 좀 추가가 되어서 올라온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에 하나만 더 간단한 것 묻겠습니다. 각 구ㆍ군 공무원들하고 정책간담회나 교류회 이런 것을 작년에 실시했잖아요. 예산은 적지만 분기별로 두 차례 정도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걸 해보니까 생각보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우려도 했습니다. 특히 행정직 6급 같은 경우에는 교류도 잘 안 되고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불만이라든지 저희들은 화합의 장이라고 마련을 했는데 과연 그게 잘 되겠느냐 우려한 점도 있었습니다마는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특히 구ㆍ군에서 오신 직원들이 반응이 더 좋았습니다. ‘정말 이런 것을 확대했으면 좋겠다, 정말 의사소통면에서나 정부교류 또 인간관계 이런 점에서 이런 기회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구ㆍ군 직원들로부터 반응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같은 예산인데요. 올해도 6급 중심으로 그렇게 진행하실 계획이십니까?

올해도 아직 6급도 다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일시사역 부분들이 총무과로 다 이전이 됐는데 지금쯤 통계가 나왔을 것 같습니다. 전 부서에 몇 명, 2008년에 전 부서에 몇 명 신청이 들어왔으며 전체 금액을 얼마나 잡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일시사역에 대한 모든 것이 저희들한테 온 것은 아니고 관리부분하고 예를 들면 우리가 4대보험,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오고 있는데 그래서 일시사역을 몇 명 쓸 것이냐의 부분은 각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합니다.

아니요. 그건 알고 있고요. 자율적으로 하는데 자치행정국에서 세출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번에 취합된, 그러니까 예산서상에 취합된 인원을 얼마 정도로 파악하고 있느냐 하는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산상 취합된 게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144명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금액에 대한 것은, 총액부분은 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기관공통경비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44명 정도군요. 그 다음에 지하실에 국장님, 자료발간실이라고, 그것은 환경개선을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직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환경개선을 한다고는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지하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 나름대로 개선한다고 해도…….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사가 신관이 되면 지하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근무조건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그때까지 참자 이렇게 서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지상 10층인가 11층인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신청사로 옮겨갑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올해 예산에는 일단은 일시적인 처방들을 하는 것 중심이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들 주말농장하고 있는 것, 어떻습니까? 실제로 잘 이루어집니까?

잘합니다. 직원들이 농사지어서 저희들도 얻어먹기도 하고 가지도 얻어먹고 고추도 얻어먹고 하는데 성의 있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조합하고 협의내용이기도 하지만 시티투어나 동호회가 움직일 때 차량을 특별하게 지원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시에서 단체로 움직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시청보유차량을 지원해주면 좋겠는데 또 지원하지 못할 때는 민간차량을 임차를 해서 쓸 수도 있고 차량이 운행계획이 없을 때는 우리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를 지원해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우수자원봉사자 국제교류에 대해서 자원봉사자 선정하는 것이 울산시자원봉사자에 한해서 그렇죠?

예.

자원봉사를 울산시에서 전체적으로 한 묶음으로 했는데 군은 따로 시는 따로 이런 것은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봐지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자원봉사가 구ㆍ군에 전부 센터가 있고 그 센터 전체의 자원을 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전부다 이원화되어 있다고 봐지는데, 따로 따로 되어있다고 봐지는데.

총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이 사람이 1년에 몇 시간 봉사를 하고 있다, 어디가서 몇 시간 했다는 게 다 자료가 나옵니다.

자원봉사를 총괄로 다 하고 있고 관리를 시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단지 여기에 해당되는 3,000만원은 시의 자원봉사에 한해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구ㆍ군 포함합니다.

아니죠. 우리가 관리하는 전체 관리하는 자원봉사자 중에.

전체 인원 중에 30명을 해서 한다는 말이죠.

예, 예를 들어서 600시간에서 800시간 사이에 몇 명이다 하는 자료가 다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다 나와서 거기에 한정된 사람을 선정해서 간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전부터 해오던 사람이 적어도 1만 시간이 되어 가는 사람도 실제로 있어요. 광역시자원봉사센터가 생긴지 늦단 말입니다. 늦게 생겼지만 그때부터 알고 등록을 한 사람은 그때부터 해당이 되는 사람이 되지만 오래 전부터 몇 십년 동안 해 온 사람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그런 면에서 이야기인데 이게 무슨 이야기이냐 하면 시에 등록됐다는 그 사람을 봤을 때 지금까지 해온 것이 아니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07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가장 많이 한 사람을 선발한다 라든지 그 다음에 2008년도 가장 많이 한 사람을 선발한다든지 뭔가 기준이 확실하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적되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보내드릴 때는 뭔가 확실한 기준이어야 나중에 말썽의 소지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가장 ‘자원봉사’라는 말이 먼저 나온 곳이 적십자거든요. 적십자봉사가 가장 먼저 나왔어요. 그리고 새마을이 나왔을 겁니다. 그러면 새마을과 적십자가 있을 때 적십자는 고종 때부터 나왔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를 계산했을 때 어떤 기준에 해야 할 것인가,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는 광역시자원봉사센터가 생기고 난 뒤에부터 했기 때문에 특히 그 부분에 알고 한 사람에 해당된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적십자 같은 경우에 몇 천시간, 근 만시간 다른 곳은 3만 시간도 있어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준을 둘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하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번 같은 이런 경우가 나올 때는 한 해에 해당되는 가장 자원봉사를 많이 한 사람, 뭔가 기준이 확실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최근 3년을 한다든지 뭔가 우리가 기준을 만들겠습니다.

기준이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그 공고를 할 때 공고를 바르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울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에 필히 다 등록을 하십시오’ 하시든지 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전에 누누이 강조했던 부분이 광역시자원봉사센터가 늦게 생겼거든요. 기존에 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충분히 하고 있는데 늦게 생겨 가지고 자원봉사에 들어오라고 하니까 안 들어온다는 부분이 그래서 운영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산광역시에서 시 자원봉사센터가 위탁을 하지말고 확실하게 바로 서 있어야 된다고 주장했던 부분이 그 부분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대단히 나중에 나름대로 잡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고를 하시고 ‘이게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뭔가를 받으실 분들은 필히 등록을 하십시오’하든지 아니면 등록한, 지금은 올해 하든지 아니면 최근 3년을 하시든 간에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볼 때는 30명 기준으로 할 때 한 해 분으로 뽑는 것이,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올해는 못했지만 또 그 다음해에는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기준이 확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 다음에 어느 단체가 위탁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접수를 하면 위탁을 받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시 업무를 하실 부서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서에서 명확한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자원봉사자들의 사기앙양 부분은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나중에 괜히 나름대로의 서운한 면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69페이지 체납차량 공매처분장 경비용역해서 2,200만원이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도난이나 훼손당한 일이 있습니까?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우선 낮에는 경비요원이 한 사람 근무를 하게 되고 밤이 되면 차량이 전부다 시민들이 소유한 그런 차량이기 때문에 일단은 도난방지를 위해서 그런 시스템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용역을 주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사람을 한 사람 채용하겠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채용하는 것보다 도난장치 같은 감시카메라 같은 그런 것은…….

세이콤은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낮에는 이것이 예산상 저희들이 일반사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용역업체에다가 용역을 해서 하는 것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인한테 친절하고 안내도 잘 해주고…….

예,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양반이 정말로 우리가 부러워할 정도로 친절하게 열심히 너무 너무 잘하고 있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돈은 어떻게 지출을 합니까?

지금 현재 160만원인데 용역회사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일부는 용역회사에서 가지고 가고 그 일부를 그 회사에서 봉급을 받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