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재열 의원 발언
동욱
서동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13일부터 11월22일까지 실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복지여성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08년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가. 복지여성국(기금운용계획 포함)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 따른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는 내년 초에 받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명숙 복지여성국장께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반갑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임명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복지여성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서동욱 교육사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복지여성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07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625억1,200만원보다 12억200만원이 감소된 1,613억90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 기초생활급여 등 정산결과에 따른 시비 반환금수입 2억1,000만원이며,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 소관의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 16억9,800만원과 청소년기금, 여성발전기금 등 세입이 2억3,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시비부담분인 내부전입금이 1억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료급여사업비 국고보조금은 4억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904억5,500만원보다 42억8,200만원이 감액된 2,861억7,200만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2,167억2,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8억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694억4,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억1,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별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사업으로는 사항별설명서 227페이지 청원경찰 4명 중 1명이 퇴직하여 인건비 3,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228페이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계급여비와 긴급복지지원사업 등의 국비 변경내시로 15억1,5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232페이지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비는 총 39개소 중 폐쇄 2개소, 공사지연으로 미개원 및 사업포기 11개소 등으로 현재 26개소를 운영하고 있어 21억2,7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33페이지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은 국비 변경내시로 3억2,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주요사업으로는 239페이지 모자보호시설 증축은 당초 20세대 규모로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매년 시설 운영비 부담 증가 등이 예상되어 기존시설을 증축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8억3,6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241페이지 하단부터 242페이지까지입니다. 보육시설 운영 및 보육아동 지원 등은 사업량의 증가로 국비가 추가 지원됨에 따라 13억8,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243페이지 국ㆍ공립보육시설 1개소 신축포기 등에 따른 기능보강사업비 4억7,4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사업은 249페이지 하단부터 250페이지까지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등 국고 변경내시에 따라 2억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국비 변경내시로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5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3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하늘공원 건립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기간 시기 미도래로 7,8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었으며, 종합장사시설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성근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권성근전문위원
2007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7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복지여성국 (별첨에 실음)
동욱
서동욱위원장
권성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중에 설명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예산 질의 시 해당부서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죽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사회복지과장님, 232페이지 시니어클럽운영비가 지금 450만원 감액되었죠?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예.
죽련
이죽련위원
그런데 2008년 당초에 보면 1억9,500만원 그대로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왜 감액을 하고 또 당초에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감액된 4,500만원은 저희들 시니어클럽 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올해 2007년도에 1개소를 신설하려고 해서 신설예산 4,500만원 해 놓았는데 분권교부세 확보가 어려워서 감액을 하고 신설을 내년도로 미루었기 때문에 감액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내년도에는 시니어클럽 2개가 됩니까?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예.
죽련
이죽련위원
어디, 중구에?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중구에 하나있고 나머지 한 군데는 신청을 받아서 지정할 겁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진행하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2008년도 예산을 잡아놓으셨다는 말씀이네요.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2008년도에 1억9,500만원이 그대로 올라왔는데 감액이 되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여성정책과장님 239페이지, 아까 국장님 보고 시에 말씀하셨는데 모자가정시설이 20가정이 있죠?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죽련
이죽련위원
처음에 예상을 하실 때 더 땅을 매입을 하신다고 한 게 20가정이었습니까?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20세대를 신축할 계획이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그런데 지금 7세대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13세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하고 계시는지?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저희가 작년부터 주택공사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지원사업들이 모자가정들도 필요 시에는 자기가 원하는 주택을 보호시설처럼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는 그쪽으로 해소를 하고 나머지는 이번에 증축하는 데에 모자가정들을 받아서 자립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이미 지원이 되면 7가정은 다 선정되었죠?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아직 선정 안 되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안 되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한주택공사하고 연계를 해서 우선순위에 입주를 할 수 있도록 연계방법을 하고 계시네요.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죽련
이죽련위원
이렇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울산에 모자가정 숫자가 8백 몇 가구입니까?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모자가정이 1,310세대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247페이지 장애아전담시설 차량구입비가 전액 삭감되었는데 장애어린이집 아닙니까?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장애아전담어린이집에 대한 차량구입비인데 2006년도에 남구에서 신축을 하다가 안 되었습니다. 남구 보육위원회에서 신청자에 대한 자격 부결이 나면서 전체 반납이 되었는데 남구에서 다시 추진을 하고자 2007년도에도 계속 국비확보를 노력 중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혹시나 확보할 것을 대비해서 남겨놓았습니다만 국가 추경에서도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차량구입도 수요가 없어져서 반납을 하게 됩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장애아전담시설을 하기로 했다가 완전히 취소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2006년도에 공모를 해서 신청자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 부지자체가 너무 협소하고 장애인시설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남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한 군데 신청한 그 업체를 자격미달로 부결 처리되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그러면 하기로 했던 시설장이 다른 어린이집을 하고 있습니까?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반갑습니다. 먼저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시긴 하셨는데 232페이지입니다. 노인의료 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시비가 21억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현재 저희들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은 28개 시설에 정원이 1,470명입니다. 이 중에서 2007년9월말현재 입소인원이 43%인 630여명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은 전체 1,470명 정원이 다 입소되었을 경우를 가정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입소자가 43%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입소자가 적으면 종사원이라든가 운영비, 관리비가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21억원 정도 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은주위원
아까 시설폐쇄 얘기도…….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폐쇄는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웅촌에 있는 작은마을요양원이 건물이 오래되어서 자기들이 자진폐쇄를 했습니다. 두동에 있는 실비요양시설인 기쁨의 집이 수용인원이 4명밖에 안 되어서, 4명으로 시설을 운영하기에는 그래서 거기에 있는 4명을 옆에 있는 평안의 집으로 전원 조치하고 일단 기쁨의 집은 시설은 폐쇄 안 했지만 비워놓은 상태입니다.
이은주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사실은 노인복지시설이 노인의 수요나 욕구보다 너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제기와 우려가 있었는데 계속 이런 부분들이 현재 올해 들어서도 50%가 입소율이 안 되고 또 이것을 운영하는 데에 물론 법인들도 부담이 있겠지만 또 시민들의 세금이 낭비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에 예산이 감액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절하게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게 맞고, 내년도도 마찬가지로 노인복지시설에 있어서 전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지요?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현재 저희들이 2006년부터 신규시설 신축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년 8월부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이 됩니다. 내년 상반기 7월까지는 시설운영관리비가 예산은 지원되지만 내년 9월부터는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비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 일단 하는 운영비 지원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시설입소율은 50%미만인데 이 시설간 서로 경쟁체제도 되고 또 입소하는 분들 자부담이 의료보험에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입소율은 좀 많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자원에 대기하는 분들이 몇 세대나 됩니까?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10세대 안밖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이게 꾸준한 가요, 아니면 변동이 있나요?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10세대 안으로 떨어졌다가 넘어갔다가 10세대에서 왔다갔다하고 있고, 지금 입주한 가정들 중에서 1년에 두 세 가정씩은 또 개인사정으로 퇴소하는 가정들도 있어서 그 입주 대기순서에 따라서 계속 입주도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현재 7세대 증축 중이잖아요. 7세대 증축으로도 현재 공급에 있어서는 큰 문제는…….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수요는 대기세대들은 전부 해소가 될 것으로 봅니다만 앞으로 계속 늘어나고 또 모자가정들이 중구지역 외에 다른 지역을 원하는 가정들도 계속 있기 때문에 그런 가정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공에서 하는 임대주택사업을 적절히 활용해서 수요에 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아이들을 전학시키는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지역에 대한 요구가 다양한 부분도 있고 또 시설로 되었을 때는 관리비용이 들지만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임대주택을 활용하는 방법은 따로 운영이나 관리의 비용이 드는 부분이 아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방식을 권하고 싶고, 또 아이들이 크다보니까 주변에서 이미 모자원으로 소문이 나서 중학교 사춘기 이후에 자녀를 가진 그런 세대들이 모자원에 계속 있기 어려운 그런 상황, 그래서 다시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어서 지금 모ㆍ부자세대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좀 다양한 모ㆍ부자세대에 대한 주거대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방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여성가족청소년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 자치단체등이전에 민간경상보조 여기에 보니까 운영은 늘어났고 보험료 지원도 늘어나고 다음에 기능보강사업이라든지 이런 시설물은 전체적으로 줄은 것 같습니다. 전체를 알기 쉽게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보육시설관련 말씀이시죠.
방우
이방우위원
예.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보육시설운영비하고 보육료 지원예산이 늘어난 이 부분은 종사자 인건비하고 영아반 기본보조금 지원대상이 당초 종사자인건비는 741명에서 810명으로 69명이 지원대상이 증가되었고, 영아반 기본보조금 지원대상인 영아아동들도 당초 4,500명에서 4,655명으로 145명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증가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육료 지원도 저희가 5층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5층대상 아동이 당초 국가에서 예상했던 1만2,700명 정도에서 1만4,800명으로 거의 2,000명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그리고 243페이지 기능보강비가 전체적으로 삭감된 것은 올해 국ㆍ공립보육시설 신축을 북구에서 당초에 신청하였다가 사업을 포기하게 되면서 신축비가 삭감을 하게 되었고, 환경개선비는 당초계획에 의거해서 9개소가 모두 환경개선은 이루어졌으나 울주군 청량의 증ㆍ개축비 지원단가가 다소 조정되어서 조금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자재 구입비도 지원단가가 조금 변경되면서 750만원 정도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244페이지 신규 공동주택 리모델링과 기존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도 올해 2007년도에 북구에서 보육시설 신축사업을 모두 포기를 하면서 북구에 해당되는 사업 5개소가 전체 포기된 데에 따른 예산감액입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지원단가라는 것이 뭡니까, 지원단가를 어떻게 책정합니까?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이것은 국비지침에 의거해서 지원단가가 정해지는데 예를 들어서 보육시설 기자재 경우에는 당초예산에는 1개소당 4,050만원으로 지원단가가 내려왔는데 나중에 4,200만원으로 지원단가가 조정되면서 국ㆍ시비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이게 우리 시에서 정하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이죠?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이것은 국비예산으로 국가에서 지침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237페이지 청소년문화존 시범사업 800만원 있고,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대안교육프로그램 지원 이것은 교육청에 지원하는 겁니까?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시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청소년들을 선정을 해서 올해 11명에 대해서 직업교육 또는 학원교육들을 지원 해 주는 사업입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학업중단을 이야기하는 것은 초ㆍ중ㆍ고를 이야기하는 거죠? 고등학교를 이야기하는 거죠?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중ㆍ고등학생들이 대상이 됩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별도로 교육청에다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한다 이 말씀입니까?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방우
이방우위원
청소년문화존 시범사업은요.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이것은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청소년문화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문화존을 자치단체별로 지정을 해서 그 문화존에서 연중 청소년들의 문화공연이나 체험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업을 2007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2007년도에는 그 사업을 직접하지는 않았고 2008년도부터 하고자 2007년도에는 기금 100% 시범사업으로 두 해에 걸쳐서 달동문화공원과 롯데광장에서 각각 2회씩 체험부스와 청소년들의 문화공연을 시행한 사업입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234페이지 지체장애인연합회에 거의 예산 지원 안 했지 않습니까?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왜 그렇죠? 분쟁 때문에 그런 겁니까?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예, 지체장애인협회는 현재까지 법정 분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07년6월에 법원에서 정원식 변호사를 회장직무대행으로 선임을 했는데 정원식 변호사가 사임을 하고 지금 현재는 이광희 장애인후원회 봉사위원장이 현재 직무대행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직무대행 역할이 확실한 게 10월부터이고 지금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게 된 것은 그 전에 예산을 지원해도 자기들이 사용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잘 알겠습니다. 242페이지 지역아동센터 및 공동생활가정 전세자금 3억원을 전액 삭감했는데 이것은 이유가 뭡니까?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이것은 저희 국가에서 하는 기금 100%의 사업으로 2007년도에 지역아동센터나 공동생활가정들의 전세자금을 지원하고자 당초 보건복지부에서 계획을 세웠는데 복권기금사업비를 보건복지부에서 미확보하게 되면서 사업이 16개 시ㆍ도 모두에 대해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취소를 연말에 와서 합니까?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보건복지부에서 복권기금사업을 연말까지 최종적으로 확보를 못했다고 저희도 연말이 다 되어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정말 무책임하네요, 그죠?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그러면 국비나 시비가 안 오면 이 사업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이것은 당초부터 기금 100% 사업으로 복지부의 특수시책으로 2007년도에 하고자 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시비사업으로 새로 잡기는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 필요하니까 복지부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했을 것이고, 시도했으면 좋겠다 했으니까 계획서를 올렸을 거라 말입니다. 사업하는데 아무 근거도 없이 돈 내려주겠다 이런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나름대로는 시에서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이것은 저희 자치단체에서 건의를 해서 이루어진 사항은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바로 계획을 세워서 지자체 부담이 안 들어가고 복지부예산 전체로 기금 100%로 하라고 하니까 시행을 하라고 내려온 사항이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국가에서 그냥 안 하면 안 해도 되는 사업인지,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시비를 들여서라도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저희가 지역아동센터가 전체 47개소가 되고 공동생활가정도 5개소가 됩니다.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시설을 구비를 하고 신고가 되면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기관들인데 저희 운영비도 지금 전 기관에 지원을 제대로 못해서 계속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몇몇 시설만 특정해서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시설 운영활성화가 더 우선적이라고 생각되어서 저희가 전세자금 지원은 차후에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렇게 필요 없는 사업 같으면 애초에 복지부가 준다 하더라도 안 하는 것이 맞고요. 조금 전과 같이 형평성문제가 또 불거진다면 그것 또한 안 맞거든요. 오히려 기존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정말 열악하지 않습니까, 열악한 것 인정하죠?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국비만 바라보지 말고 실제적으로 시에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저희 지역에 있는 한 군데에 가 봤는데 애들 양말이 구멍이 다 나서 갈아 신길 여유도 안 되고, 특히 모자가정은 조금 나은데 부자가정은 애들 관리가 진짜 엉망진창입니다. 그런 예산확보 부분을 시에서 좀더 신경을 써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밑에 페이지에 자치단체자본보조에 국ㆍ공립보육시설 신축을 안 하셨네요. 안 된 데가 어느 구입니까?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북구에서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한 군데입니까?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한 군데 잡았다가 북구에서 한 군데를 포기를 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2007년도에는 북구 한 군데에 계획했다가 한 군데 취소한 거네요.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왜 취소했답니까?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북구청에서 올해 국ㆍ공립법인보육시설에 대해서 신규신축 및 보수ㆍ보강을 전부다 포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사정으로 그렇게 했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북구예산 사정으로 포기를 했다고요.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진짜 안타깝네요. 이게 국ㆍ공립보육시설 늘려 달라고 일반 사회복지 일을 조금이라도 하는 사람들은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국비가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포기했다 이거죠?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참 놀랄 일이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244페이지 신규 공동주택 리모델링하고 기존 공동주택 리모델링 이 사업도 엄청나게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고, 기존 공동주택 리모델링도 완전하게 삭감되었네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이것도 전부다 북구청에서 신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4개소하고 기존 공동주택 리모델링 1개 사업도 북구청에서 모두 신축사업을 포기한 상황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리모델링 할 주택은 있는 거죠?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당초에는 신규 공동주택이 있다고 해서 사업수요를 신청을 했는데 북구청장님 방침에 의해서 모든 신축사업을 일단 2007년도에는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이 났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2007년도 안 하면 2008년도 편성 불가능한 거잖아요.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2008년도에도 북구청에서 신규 신청한 것은 없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런데 처음에 이 사업이 시작될 때는 신청했을 것 아닙니까?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2006년도에 신청을 해서 저희가 2007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북구 부담분이 얼마입니까? 국비 50에 25, 25입니까?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신축비 같은 경우에는 국ㆍ공립보육시설 신축은 부지를 구비로 전체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신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북구가 땅만 사면되는데 땅을 못 사서 못 줬다는 얘기입니까?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그리고 신축을 할 때도 예산이 소요가 되지만 신축이 되면 운영에 따른 운영비용도 구비가 매년 부담이 되기 때문에 보육시설이나 복지시설이 신축이 되면 구비부담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기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아니 뭐 지금까지 이런 국ㆍ공립보육시설을 지어서 정부에서 한푼도 지원 안 한적 없고 시에서 일정부분 다 지원하고 구비 일정 정도해서 운영 다 했지 않습니까.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이것도 북구 예산사정으로 못하게 됐다고 전달받았습니까?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안타깝네요. 245페이지 신규 국ㆍ공립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 되어있는데 기정 9,000만원에서 6,000만원 감했네요. 그죠?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신규 국ㆍ공립시설 안 지었다면서요, 북구 1개인데.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이것은 저희가 2006년도 예산으로 해서 2007년도에 개원한 국ㆍ공립보육시설이 있었습니다. 울주군 2개소하고, 남구 2개소, 화정동에 1개소 그리고 북구에 당초 신축될 보육시설 감안해서 6개소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울주군에 신축 개원된 2개소는 집행을 했고, 남구에 문수어린이집과 신정4동어린이집 2개소가 2006년도 공사비로 2007년도에 개소를 했는데 국비에서 나오는 교재교구비를 쓰지 않고 저희 시비로 나가는 기자재비로만 교재교구비를 구청에서 예산을 잡으면서 구비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2개소가 집행이 안 된 상황이고 북구는 신축을 하지 않게 되면서 미집행 된 상황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이 6,000만원은 국비입니까?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이것은…….
종오
윤종오위원
국ㆍ시비 표시가 없는데 국비예요, 시비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것은 국비라야 되는데.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시비사업이고 국비에서 주는 기자재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구는 국비로 주는 기자재사업만 쓰고 시비로 쓰는 교재교구비사업은 남구에서 쓰지 않았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것도 조금 말은 안 되는데 원래 교재교구비를 책정하면 할 때부터 국비 몇 %, 시비 몇 % 되어 있을 텐데, 과잉으로 잡은 거네요?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아니요. 저희가 국ㆍ공립보육시설을 신축을 하면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내려오는 기자재구입비가 있고 저희 시 자체사업으로 그것은 부족하기 때문에 교재교구비를 추가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에 따라서 구비도 50% 부담을 해야 되는데 남구에서는 구비부담 부분이 예산이 잡히지 않아서 신축된 어린이집 2개소에 대해서…….
종오
윤종오위원
그러면 그 신축된 어린이집 시설에 가면 아주 불충분하겠네요. 지금 구비도 안 보태고 시비도 안 보태고 국비만 가지고 했는데, 국비만 가지고 해도 별 문제가 없다 그러면 시비, 구비 다 넣었으면 너무 과잉일 것이고 그것이 시ㆍ구비까지 다 넣어서 하는 게 정상이라면 지금 시설은 엉망이라는 겁니다.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문수어린이집하고 신정4동어린이집이 이번 하반기에 개원을 했기 때문에…….
종오
윤종오위원
하반기에 했든 전반기에 했든 시설은 똑같잖아요. 하반기에 했기 때문에 시설비가 적게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운영비는 적게 들어가겠지만.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교재교구비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되고 2008년도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도 원아모집은 실질적으로 2008년도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차차 내부 교재교구니까…….
종오
윤종오위원
2007년도에는 감을 하고 2008년도에 다시 잡을 거란 얘기입니까?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2008년도 교재교구비 수요는 저희가 다시 잡고 있기 때문에 그때 부족하면 전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조금 앞뒤가 안 맞기는 안 맞습니다. 245페이지 밑에 보육아동 지원에 장애아동보육료 지원 이 부분도 기정예산이 3,600만원에 실제적으로 760만원 쓰겠다고 했고 2,800만원 감을 했거든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사업은 저희가 장애전담보육시설에 다니거나 장애아동 같은 경우는 보육료를 100% 기본적으로 국가 및 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고, 시비에서 잡은 장애아동보육료는 저희 일반보육시설이나 장애통합보육시설에 다니는 장애아동을 보육을 할 때 시설에서 운영하는 것을 조금 더 도와주고자 통합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에 대해서 월5만원, 시간연장을 다니는 경우는 월18만원을 주고 있는데 당초 수요 대비 실질적으로 통합보육시설이나 일반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 숫자가 감되어서 감액되는 부분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숫자파악 예측을 못해도 너무 못했다, 그죠?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저희가 통합보육을 2007년도부터 지속적으로 활성화는 시키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장애아동이 일반보육시설에 통합보육 되는 데는 환경적으로 열악한 측면이 있어서 다소 수요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이런 수요예측이 갑자기 늘어난다거나 갑자기 준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당초예산 때 예산을 잡고 1회추경 때 조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예산 중에서 물론 국ㆍ시비 내시가 바꿔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시비 자체적으로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구하고 연계된 사업들이 많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1회추경 때 조정을 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연말까지 밀려온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지적을 드리고 이후에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장애인콜택시 잘 되어 갑니까?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내일 장애인콜택시 시승식을 합니다. 지금 시험운행하고 있고 내일부터 본격운행을 시작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어디에서 관리를 맡았습니까?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관리는 장애인통합서비스지원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하는데 실제적으로 어디서 운영합니까?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실질적으로 여기서 운행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운전원은요.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콜센터요원, 운전원은 7명을 뽑았는데 다 공개채용을 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별도로 공개채용 하셨고.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장
콜택시 차량구입비용 8,000만원 왜 남겼습니까?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앞에 장애인콜택시 운영비가…….
동욱
서동욱위원장
추가로 필요해서 받으신 거예요?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예, 장애인콜택시 운영을 내일부터 하기 때문에, 그 전에 당초에는 6월부터 하기로 했는데 운영비 남은 부분을 가지고 콜택시…….
동욱
서동욱위원장
차량가격이 예정했던 것보다 좀 높았습니까?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예상했던 것보다 차량가격이 조금 높았습니다. 3,600만원이었는데 4,000만원 정도.
동욱
서동욱위원장
운영비도 불용 좀 남기겠다, 그죠?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지금 이것은 연말까지는 계산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을 하기는 한 겁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불용이 좀 남겠네요. 연말까지 해봐야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죠?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겠네요.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최소화한다고 계산을 한 것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장애인콜택시 잘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임명숙 복지여성국장께서는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 소관 200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당초예산안은 사업예산제도 도입으로 예산체계를 사업 중심으로 개편함에 따라 세입예산 체계는 종전과 동일하며 세출예산은 19개 정책사업, 51개 단위사업, 256개 세부사업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1,554억800만원보다 357억5,600만원이 증가한 1,911억6,50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소관 국고보조금 수입이 1,126억200만원이며 여성발전기금, 건강증진기금 등 기금 수입이 60억7,700만원, 의료급여기금 국고보조금 수입이 541억4,800만원 등입니다. 일반ㆍ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예산 2,741억8,000만원보다 328억600만원이 증가한 3,069억8,600만원입니다. 과별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사업으로는 사항별설명서 770페이지 저소득층 시민에 대한 생계급여 및 교육급여 등 기초생활보장비로 45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784페이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사업비 278억2,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85페이지 노인인구의 증가로 노인을 사회활동에 참여시키고자 노인인력 활용을 위한 노인일자리확충사업에 35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0페이지 노인의료복지시설 39개소에 대한 입소노인 부식비, 입소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노인부양 경감을 통해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체계적인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116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0페이지 종합장사시설 건립에 따른 사업비로 토지매입비 10억1,000만원과 공사비 11억7,900만원을 전액 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04페이지 저소득장애인의 자립기반이 조성되도록 장애수당, 부양수당, 의료비 등 장애인생활안정지원사업비 99억7,300만원과 805페이지 장애인의 사회참여 유도를 위하여 장애인일자리사업 6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3페이지 하단 장애인들에 대한 다양한 복지지원 프로그램 확대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위하여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시각장애인복지관, 장애인체육관 위탁운영비 등 21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6페이지 장애인이 필요한 기간 거주하면서 재활상담 등을 통하여 사회복귀 준비 및 장기간 요양할 수 있는 생활시설인 메아리동산, 태연재활원 외 5개소에 대하여 시설 운영비 및 입소자 부식비 지급에 76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9페이지 기타회계전출금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국비 541억4,800만원 지원에 따른 시비전출금 135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주요사업 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28, 829페이지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자녀 양육ㆍ교육비 지원 10억6,900만원과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을 위하여 13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0페이지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보육시설종사자 844명에 대한 인건비 98억800만원, 보육시설 718개소에 대한 교재교구비를 5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3페이지 저소득아동에게 동등하게 보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육료 지원비 224억7,500만원을 국ㆍ시비 보조율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859페이지 저소득아동 4,750명에 대한 방학 중 중식, 평일 조ㆍ석식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급식비 16억1,000만원과 학기 중 공휴일 중식 지원비가 교육청 특별회계전입금으로 15억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5페이지 청소년들이 다양한 프로그램과 친교활동을 할 수 있는 전용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울주군 청소년수련관 건립비로 11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사업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09페이지 저소득층에 대한 5대암 무료검진과 의료비 지원 등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국가암 관리사업비로 10억3,700만원과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9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463페이지에서 1476페이지까지의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의료급여 지원을 위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6억6,000만원이 증가한 678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5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2008년2월에 완료할 예정이며, 2008년1월부터 편입부지 매입을 거쳐 2009년9월 공사착공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 기금운용계획 49페이지의 복지여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국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재해구호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으로 4개 기금을 운용할 계획이며 2008년도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보다 15억8,900만원이 증가한 108억5,700만원입니다. 기금의 수입계획은 시 출연금이 7억4,000만원이며, 예탁금상환금 93억5,900만원, 이자수입 등이 7억5,600만원입니다. 기금의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에 11억3,300만원, 융자금 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2008년말 예상적립금은 91억2,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200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권성근전문위원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8년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복지여성국 (별첨에 실음)
동욱
서동욱위원장
권성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에서 설명을 요하는 사항과, 과별 주요사업에 대하여 담당과장께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실 사회복지과장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춘실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안 사항별 설명)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노경 여성가족청소년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노경입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2008년도 일반ㆍ회계 세입ㆍ세출 당초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과 주요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안 사항별 설명)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한모 보건위생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모
이한모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 소관 200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전문의원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안 사항별 설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죽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사회복지과장님, 777페이지에 종합복지관 지원 16억3,60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것 복지관에 차등지급합니까, 아니면 균등 7개 기관에 똑같이 지급합니까?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복지관은 면적에 따라서 2,000㎡ 이상 가형, 나형으로 구분됩니다. 그런데 가형, 나형 형 별로는 차등이 있지만 같은 형은 똑같이 지원됩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그러면 면적에 합니까, 사업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지금 지원하는 것은 일단 운영비하고 관리비는 면적에 따른 운영비, 관리비입니다. 나머지 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에 따라서는 또 다른 개별예산으로 자기들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죽련위원
복지관이라는 타이틀이 붙는데 복지관에서 해야 되는 것이 무엇 무엇인지 아시죠?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예.
죽련
이죽련위원
가족복지, 지역사회조직, 지역사회보호, 재가복지, 자활 등에 다섯 가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안 하고 있는 기관이 유일하게 울주군이죠?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예.
죽련
이죽련위원
저희들이 올 초에도 현장활동을 갔었고, 또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이 되었는데 전혀 개선의 의지가 울주군은 없는 것 같은데 내년부터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위탁을 한다고 하지만 아까 과장님께서 면적에 대해서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차등지급을 해야 할 필요가 내년부터 있는 것 아닙니까?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울주군에 종합사회복지관이 3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교육사회위원님들께서 올 5월에 현장방문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울주군에 수 차례에 걸쳐 가지고 종합복지관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촉구를 두 번 정도 공문을 보냈습니다. 지금 울주군에서는 얼마 전에는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복지관하고 체육시설 다음에 또 장애인복지관을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설관리공단은 건물을 유지, 보수 관리하는 그런 공단이지 안에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했는데 오늘 저희들이 울주군에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자기들이 당장 내년초부터는 복지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이 어렵지만 내년 하반기부터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법인에 민간위탁 할 계획이라고 해서 오늘 우리 회신을 받았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가형, 나형에 대한, 면적에 따른 운영비 지원은 같지만 그 안에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성질에 따라 지원을 달리하고 있고 또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하셔야 되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타이틀이 붙기 때문에 그렇고요. 종합복지관은 지역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전혀 안 되고 그냥 우리가 전에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했지만 주민자치센터의 어떤 역할,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런 형태로 가고 있는데 그리고 관장님들이 거의가 기능직이 주로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맞죠?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울주군은 지금 직영하다보니까 그런 실정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일용직이라도 사회복지사가 있는 경우에는 거의 잘 없죠?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예.
죽련
이죽련위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인사문제도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조금 유심히 관찰하셔서 저희들 예산지원 하는데 면적뿐만 아니라 종합복지관에 걸맞은 거기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돼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그리고 778페이지에 사회봉사활동 인증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에 하고, 사회복지기관에 인증제를 하고 있지 않나요?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있는데 이것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단독으로 하겠다는 그 예산입니까?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지금 현재 인증관리사업을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하는데 이것은 사회복지시설, 기관단체에 가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들, 그 인증시스템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하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이 거의 다 대동소이한데, 지금 이원화가 돼서 인적 네트워크 구성이 제대로 안 되어서 조금 일괄적이지 못하죠?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예산지원 등 지도 감독을 받고 있고, 저희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고, 중앙부처에서부터도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리 지방자치시대라고 하지만 중앙부서의 재정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원화되어 있는 실정인데 저희들도 통합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저희들의 힘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이것 시스템화 안 되면 사회복지협의회만이라도 사회복지자원봉사자 기관에 나가는 분들 인적 네트워크이라든지 인증제가 충분히 관리 시스템으로 가는 것입니까?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관리를 조금, 또 안 되는 곳도 사실 있더라고요. 어떤 곳은 사실 가면 인증제가 바로 바로 카드를 만들어 줘서 되는데 다른 어떤 기관에는 자체적으로 안 되는 경우가 있던데.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그런 곳에 대해서 는 지금 점차로 저희들이 인증할 수 있는 카드단말기도 추가로 설치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왜냐하면 봉사를 갔는데 제때제때 봉사 인증 했는 것이 적립이 안 되는 기관들이 사실 있거든요. 안 되는 것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다 창구일원화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도 질의하겠습니다. 해마다 예산이, 내년에 35억원 정도죠?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예.
죽련
이죽련위원
구ㆍ군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보니까 시 노인복지회관에서 하는 사업과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노인일자리사업 예산이 계속 증액이 되는데 일하시는 담당하시는 분들의 저번에도 말했지만 마인드제고가 필요한 것 같고요.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16개 시ㆍ도의, 각 지역마다 특색이 있기는 하겠지만 좀 찾아서 새로운 마인드제고를 위한 일자리 사업에 대한, 지난해에 간담회를 했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한 번쯤 담당자들의 어떤 의식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을 위해서라도 노인일자리사업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 간담회를 한 번 더 하시는 것이, 하고 난 뒤에 효율성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예산은 많이 투입되는 반면에 정말 효율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은 공익형은 각 구ㆍ군에서 하고 있는 환경지킴이라든지 또 꽃밭 가꾸기 등등이 있고 다음에 교육복지형은 교육강사파견사업, 수업해설사, 이웃지킴이 등이 있고, 자립지원형은 시니어클럽에서 주로 하고 있는 과수재배, 김치 담그기 등이 있고 노인복지회관에서 하고 있는 교육강사파견사업,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 하는 파견사업과 노노케어 등등 하는 주체가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주로 공익형에서 하는 것은, 공익형이 제일 예산도 많고 큽니다. 크고 공익형은 주로 옛날 공공취로사업의 형태를 띄고 있고요. 다음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는 시장진입형 해서 자기들이 일을 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생산품을 많이 팔면 이익이 많이 남으면 노인분들에게 많이 돌아가는 시장진입형이고, 이제 노인복지회관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도 이 예산은 해마다 노인일자리사업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되고 늘어나고 있습니다마는 노인분들이 지금 현재 어떤 일자리를 마련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가는 그런 틈새를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노인인력개발원이나 이런 곳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런 일자리를 놓고 연구하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뚜렷하게 나오는 것은 별로 없는 그런 실정이고 저희들도 좀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주관으로 간담회를 한 번 했습니다. 하고 나서 큰 어떤 효과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고, 앞으로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데 설정하는 방향 같은 것은 정해졌다고 보는데 올해도 저희들 시간이 있으면 해 가지고, 이 일자리사업은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하고 저희들하고 당사자들하고 의회나 다른 전문가들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마련해 나가야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고, 올해도 간담회 등을 통해서 좀더 효율적인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울산시는 사실은 공익형에 주력을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예.
죽련
이죽련위원
시장형 그러면 시니어클럽에서 담당하지 않고, 교육형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거의가 퍼센티지를 따지자면 10% 이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개선책을 찾아주시면 고맙겠고요. 아까 시니어클럽 말씀하셨는데, 시니어클럽에 3,000만원입니까. 새로운 예산이, 개발입니까?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예.
죽련
이죽련위원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시니어클럽 개발비는 내년도에, 지금 시니어클럽이 1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1개소 더 신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소 신설이 되면 신설되는 시니어클럽에 시니어클럽 사업개발비를 지원해서 사업개발하고 필요한 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을 확보하는데 쓰도록 할 계획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이것도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것이 시장성에 대해서 비누라든지 반찬 하는데 판로개척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예산을 쓰시는 만큼 검토하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사회복지과 쪽에 마지막 거북이 마라톤대회 있지 않습니까. 제가 3년째 매년 참석을 했습니다. 했는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얘기지만 방법론에 있어서 장애인들이 다 참여를 할 수 있는 유도가 안 되고요. 일부 올해 아마 과장님께서 참석을 하셔서 아시겠지만 특정 연령대가 거의 다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2회까지는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는데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내년에 하시는 만큼 관심 있게 지켜 봐 주시고, 다양한 층의 장애인들이 참여하셔서 정말 이 대회를 비장애인과 같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 사실 거북이 마라톤대회 참석하는 장애인들은 대체로 지체장애 쪽이 많은데 작년, 올해 지체장애인협회에서 내분이 있어서 일단 거북이 마라톤 참가하는데 아주 저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되고 나면 내년부터 거북이 마라톤대회를 하면서 다양한 장애인 계층이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정책과장님, 여성일자리박람회 내년에도 4,000만원이 예산편성 되어 있는데 올해 하시고 난 뒤에 평가라든지 그런 성과가 있었습니까?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처음으로 일자리박람회하고 연계하면서 올해 기금공모사업으로 3,000만원으로 사업했는데, 일단 울산여성회하고, YWCA하고, 여성의 전화가 컨소시엄을 해서 협력기관으로 같이 참여를 했고요. 여성일자리에 대한 홍보성 효과도 있고, 예산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일자리를 찾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노인일자리박람회와 연계해서 저희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박람회를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실제적으로 취업에 연계가 많이 되었습니까?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그날 연계가 된 사람이 380명 정도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이것은 예산이 잡히는 것은 그 날의 행사비용에 주로 쓰이는 것이죠?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죽련
이죽련위원
여성들이 소외계층이라든지 취업이 남성들도 많고 청년실업도 있는데, 궁극적으로 가장인 여성들도 많은 상황에서 이런 일자리박람회가 좀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효율성 있게 잘 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863페이지 보니까 퇴소아동 전세자금이 울산양육원 아동들 맞으시죠?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죽련
이죽련위원
그런데 생필품 9명에 400만원 전세 및 자금지원이라고 했는데 현실성을 감안하셔 가지고 잡으신 것입니까?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이것은 국가에서는 양육원에서 아동들이 만18세가 되어서 퇴소를 하게 되면 100만원 밖에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자체사업으로 해서 대학진학할 경우엔 진학 학비라고 해서 500만원을 주고요. 대학에 가지 않은 아동들 경우에는 국비 100만원을 포함해서 저희가 400만원을 추가적으로 지원해서 양육원에서 퇴소를 할 때는 좀 기본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지원 안 하시는 것보다 우리 울산시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데, 18세가 되면 사실 자동적으로 나가야 하고 취업이 안 되더라도 주거가 확정적이지 않는 데도 나가야 되는 상황이지만, 현실적으로 국비 100만원, 시비 400만원 해서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사실 조금 난감해서 현실성이 조금, 이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하고 틀리게 다 소년 소녀 가장이지 않습니까?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조금 다행스러운 것은 저희 양육원이 이번에 이전을 하게 되면서 사실 정원 150명보다 많이 건물들이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양육원자체에서도 18세 이상이 되어도 아동들이 무조건 퇴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양육원에 기거를 하면서 대학을 안 가는 학생들도 그곳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체 배려 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 놓아서 그 학생들이 바로 500만원을 가지고 사회로 나가지는 않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그런데 그 애들에 대한 지원은 사실 없지 않습니까?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시에서 지원은 안 해 주지만 법인 자체에서 거기까지 법인자체부담금으로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돌보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그러면 아동진학에 대한, 성장해서 대학에 진학할 때 지금 500만원이라고 하셨거든요. 한 학기 학비밖에 안 됩니다.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입학금은 시에서 지원해 주고요. 그 이후에 대학등록금은 법인에 후원하시는 분하고 저희 공동모금회 장학사업을 통해서 아이들이 졸업할 때까지 학비는 지속적으로…….
죽련
이죽련위원
그런데 해마다 대학진학 하는 아이들이 늘어나게 되면 이 예산도 사실 만만치 않을 것이란 생각이 사실 듭니다.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죽련
이죽련위원
그런데 바람직한 일인 것 같고, 마지막으로 희망스타트, 지금하고 계시죠?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정책과장
예.
죽련
이죽련위원
성공적인 것이라든지 지금 하고 계시는 입장에서 한 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00% 국비죠?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100% 국비사업으로 매년 3억원씩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국비사업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16개소가 선정이 됐는데 저희가 울주군 범서하고 언양읍 지역을 선정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스타트는 저희가 각각 분야별로 이루어지던 건강보조나 양육보조나 이런 것들을 한 곳에서 망라해서 그 지역에 있는 아동들에게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추진을 하고자 하고 있고, 작년 사실 하반기부터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있는 저소득층아동 그리고 수급대상이 안 되는 범위에서 약간 벗어나 있는 아동들까지 많은 지원을 받아서 그 아이들 방과후활동이나 아니면 치아건강 같은 건강 지원까지 해 나가고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그러면 이것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국비지원이 되네요.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2009년까지 는 국비로 100% 지원이 되고, 2010년이 되면 사업이 확대되면서 지방비가 같이 부담이 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빈곤층 아동을 대상으로 위스타트하고 똑같은 형태입니까?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똑같은 형태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반갑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지역복지사회서비스혁신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하시기는 하셨는데요. 내용이 좀 많나요. 제가 서면으로 제출을 받을까요?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지역사회복지서비스사업 그 상세한 이 사업유형이라든가 다음에 바우처제도, 본인부담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예,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사업별설명서를 보고 예산서 페이지는 메모를 제가 안 했는데 경로당 운영비가 증액이 됐는데 이 증액이 계속 지원, 경로당 숫자 증가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총액을 좀 증가시킨 것인지…….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경로당 숫자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금액은 작년하고 동일합니까?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 경로당 지원, 작년하고 올해는 똑같습니다.
이은주위원
지금 경로당을 저희들이 방문을 하게 되면 난방비하고 이렇게 따져보니까 월평균 10만원이 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한 부족함을 호소하는데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노인 일반으로 봤을 때 가장 접근성이 높은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그렇게 인색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노인복지예산을 제가 보니까 굉장히 이래저래 조금씩 증액이 되고 있는데…….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저희 관내에 현재 경로당이 683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로당에 제일 큰 애로를 느끼는 것이 월동난방비입니다. 11월부터 2월까지 지급되는데 올해는 작년하고 동일한 예산이 지원되더라도 더욱더 어렵습니다. 유가가 작년 대비 약 30～40%까지 올랐기 때문에 어려운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다른 쪽에 지원하는 것을 될 수 있으면 경로당 난방비하고 좀 서로 매치를 시키려고 하고 있고, 또 경로당별로 지원하는 것이 각 구ㆍ군마다 동일하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남구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의 면적에 따르고, 북구하고 다 지원하는 형태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경로당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일정부분을 부담하고 나머지 구ㆍ군비부담이 많이 있는데…….
이은주위원
몇 %씩 됩니까?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지금 경로당은 반반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구ㆍ군에도 저희들이 공문을 한 번씩 내고 회의할 때마다 말을 합니다마는 일단 경로당에 대한 난방비 문제는 구ㆍ군에서 조금 신경을 써서 예산 확보를 해 주라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은주위원
저는 이것을 좀 시에서 책임을 가져야 할 것 같은데요. 똑같은 노인들이 복지회관이나 문수실버에 오는 노인들은 혜택을 받고 동네 경로당에 가는 노인들은 프로그램도 없고, 굉장히 춥게 지내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오히려 이런 부분에, 전체노인에게 돌아가는 부분의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최소한의 기본적인 냉ㆍ난방비나 이런 부분을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예산을 작년하고 똑같이 동결한 것은, 총액이 늘어난 것은 개소 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동결된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리고 구마다 기준이 다른데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한 번 점검을 시에서 한 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연관해서 경로당 연계프로그램인가요? 구별로 한 분씩 인건비 지원되고 있잖아요. 작년에 시범으로 했었고, 올해 시범으로 했고 내년부터 당초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좀 성과가 있습니까?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연계프로그램 지원사업?
이은주위원
예, 연계프로그램으로 해서 각 구ㆍ군에 한 사람씩.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지금 연계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건강체크, 치매교육, 치매순회교육, 건강서비스프로그램 죽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결과나 분석 평가는 지금 당장은 저희들이 내기 어렵고요. 내년 1, 2월 정도되면 저희들이 평가해서 그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오히려 이런 분들이 경로당을 보고 노인들에 대한 정책에서 취약점을 사실은 발견을 해내서 이것이 다시 시의 노인정책에 반영되고 이런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올해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시범으로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었거든요.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제 구ㆍ군별로 1명씩 예산이 다시 올라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제가 경로당 이야기하고 덧붙여서 상반되는 것이 노인복지회관 예산은 3억원이 내년에 증액되거든요. 3억원이 늘어나는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올해하고 비교해 보니까…….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3,000만원 증액됩니다.
이은주위원
3,000만원입니까?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예, 작년에 2억7,000만원 지원했고, 올해 3억원…….
이은주위원
제가 단위를 잘못 봤습니다. 연관해서. 민간경상보조 중에 노인연합회10년사 발간, 이것이 공적인 부분의 책자 발간에 대해서 책자가 거의 활용도가 없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굉장히 줄여야되는 상황에 있는데 노인연합회는 어쨌든 또 단체잖아요.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예.
이은주위원
단체에서 10년사 발간을 시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전례가 있는지 어떤 기준이 있는지.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저희 울산광역시노인분들, 만65세 노인분들이 5,900여분 되십니다. 저희들이 요즈음 ’97년도 광역시로 승격되고 올해 10년이 되었습니다마는 사실 노인연합회에서 특별교부세를 지원 받아서 연합회관을 보유하게 된 것도 한 2년정도 되고 지금까지는 구ㆍ군별로 연합회 지회들이 있기는 있었지만 한 곳에 결집된 그런 모습을 잘 못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단순히 책자를 발행한다기보다는 노인연합회10년사 발간을 하면서 각 구ㆍ군별로 또 전체적으로 우리 울산에 있는 노인분들 어떤 한 구심점을 마련하기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은주위원
과장님, 설명을 어쨌든 멋있게 하시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런 예산은 필요하다면 시가 좀 다른 방식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을 텐데 이것이 어쨌든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시 예산책정으로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문제의식을 갖거든요.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예.
이은주위원
그리고 또 이런 비슷하게 다른 곳에서도 단체10년사, 물론 노인단체가 다른 단체들과 다르게 많이 우후죽순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민간단체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에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2008년 장애인대축제 예산이 2억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한 세부계획이 있습니까?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2006년도에 전국장애인체육대회하면서 제1회전국장애인대축제를 하고 작년도 2회하고 올해 3회를 했는데 첫 해는 전체장애인들을 다 했고, 작년에는 시각장애인 쪽에 포인트를 맞췄습니다. 올해는 제3회 장애인대축제를 하면서 지금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 수립된 것은 없습니다. 올해는 장애인대축제를 하면서 지체장애인 쪽에 초점을 맞춰서 예산을 확보하는…….
이은주위원
우리 시가 주관하는 것입니까?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장애인대축제는 저희들 시에서 직접하기보다는 어떤 언론사나 다른 단체에 위탁해서 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이은주위원
그럼 방송사에서 일단 제안이 들어와서 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까? 그러면 방송사에서 요청을 했던 세부 기획안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주위원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요. 여성가족청소년과 예산서 852페이지 보면 국ㆍ공립, 법인 취약보육종사자 수당에서 국ㆍ공립의 모든 어린이집이 포함되는 것인가요?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여기에 취약보육종사자 수당은 저희 국ㆍ공립, 법인 보육시설 중에서 장애아시설, 영아시설, 시간연장시설, 24시간시설 등 취약보육에 종사하는 종사자 256명에 대해서만 저희가 추가적으로 수당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은주위원
그런데 원장이 10만원이고 그 다음으로 교사는 8만원, 6만원 이렇게 특별히 차등을 두는 이유가 있습니까?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저희가 아무래도 원장하고 교사는 경력에 있어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경력을 감안해서 차등을 두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원장은 기본인건비 책정이 높기 때문에 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도 해 보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리고 868페이지, 청소년 비정규학교, 지금 비정규직문제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고 아픔이 되고 있는 현실인데 청소년에 비정규를 붙여 놓으니까 예산내용은 이런 게 아닌데 사회의 이제 학교에 부적응해서 학교 정기교육을 마치지 못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인데 청소년 비정규학교 하니까 이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거든요, 명칭이.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이것은 명칭 상에는 아무래도 다니는 학생들을 배려 할 때는 그런데 저희 예산은 청소년활동진흥법 내지는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내려오는 명칭을 쓰다보니까 청소년 비정규학교라고 명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이은주위원
실제 사업을 수행할 때는 이렇게 청소년 비정규학교라고 하지는 않죠?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이 학교 이름자체가 청소년 탈학교배움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학교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여성인력개발, 여성사회교육기관 관련한 예산을 죽 보니까 여성회관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를 비교를 해 봤습니다. 여성회관은 내년 당초예산에서 1억2,000만원이 증가해서 9억5,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잡혀있고요.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지금 1억5,500만원인데 전국자료를 보니까 울산이 울산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한 예산지원이 전국에서 최하위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여성회관이든 인력개발센터든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인력개발센터 문을 두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특성을 가지면서 네트워크를 하면서 사회교육기관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있는지, 또 예산이 계속 동결되는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저희가 여성회관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이 되면서 다른 시ㆍ도보다 여성회관 예산이 조금 낮은 이유는 공무원인건비 기준이 아니라 민간위탁기관의 종사자인건비 기준 때문에 예산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이고, 사업비는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인력개발센터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3년 동안 동결되었습니다마는 저희 시에는 인력개발센터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시설에 관한 예산이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마는 보통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성인력개발센터가 타 시ㆍ도처럼 다른 기관들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타 노동부나 저희 시 자체에서 하는 사회적 일자리사업 수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력개발센터가 하는 예산 사업은 다른 시ㆍ도의 인력개발센터에 비해서 작지 않습니다.
이은주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것이 인력개발센터연합회에서 나온 자료거든요. 그래서 어디 특정한 기관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연합회에서 받는 자료인데 지금 전북 같은 경우에 우리보다 인구수가 적은데 전주, 군산 다 2억원, 전주가 2억7,400만원 군산은 시설비가 있어요. 시설비를 빼더라도 3억 얼마인데 1억원을 빼더라도 똑같이 2억7,400만원 이렇게 되고요. 부산의 동래구나 진구나 해운대구가 1억7,500만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체로 봤을 때 1억5,000만원 대에 있는 곳은 울산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춘천이나 작은 곳들도 다 2억원이나 이 정도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인력개발센터와 관련한 관리와 법안을 비롯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고요. 개정안이 또 국회에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울산여성들 입장에서 어쨌든 취업을 위해서, 인력개발을 위해서 문을 두드렸을 때 가장 접근성이 있는 쪽이 어쨌든 여성인력개발센터거든요. 여성회관은 또 해 왔던 규모나 역사성이나 이런 부분 속에서 또 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는 인력개발센터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울산시에서 전체적으로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저희가 2007년도부터 해서 인력개발센터 시설이 너무 노후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설부터 요즘 여성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개ㆍ보수하는 방향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인력개발센터 예산의 시ㆍ도별 차이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분석한 사업실적 및 전체적인 규모, 규모가 또 시ㆍ도별로 조금 다르고, 종사자들도 틀리기 때문에 그 세부자료를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성인적자원인력개발센터나 여성회관뿐만이 아니라 저희 시에서 내년부터 취업설계사도 운영이 되니까 그것과 연계해서 더욱 활성화 시켜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저희 시의 어떤 특성이 있을 것입니다. 인력개발센터가 다른 지역은 여러 개가 있으면서 하고 있는 구조이고, 저희는 또 여성회관이 역할을 하고 있고 여성인력개발센터가 하고 있고, 그렇지만 두 군데라고 하더라도 사실 그렇게 많은 부분은 아니고요. 또 너무나 차이가 난다, 9억원과 1억5,000만원과는, 물론 어떤 시설의 규모나 여러 가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도 엄청나게 차이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작년에 제가 죽 프로그램을 뽑아 봤는데, 그랬을 때는 현재 어떤 수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떠나서라도 이것은 울산여성들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전체적인 검토와 점검을 한 번 하셨으면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방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사회복지과 고엽제전우회 지부 사무실 이전과 관련해서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현재 있는 곳이 몇 평이라고 했습니까?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있는 곳은 18평입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그곳에 상주인원이 몇 명입니까, 상주인원은 있습니까?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예, 상주인원이 지부장하고 사무국장, 간사하고 또 나머지 자체적으로 7명 정도 됩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3,000명이라고 하는, 사무실의미는 큰 의미가 없죠? 3,000명이 전체적으로 행사하고 회의하고 그것은 못 할 것 아닙니까? 아까 50평 말씀을 하시던데.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행사, 회의는 관계없는데 이제 고엽제회원들이 지금 수시로 많이 옵니다. 와서 자기들의 어떤 고엽제관련 서류라든지 어떤 지원신청 하는 것 해서 하루에 오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다음에 전국실버밴드초청경연대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전국에 실버밴드가 몇 개나 있습니까?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24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우리가 내년에 행사를 한다면 몇 팀 정도 참가 가능합니까?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지금 전국 24개 중에 저희들이 예선을 거쳐서 10개팀 정도를 초청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우리 울산의 실버밴드 구성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지금 10명입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인원이 작은 것 같아요. 장애인체육관 주변 편의시설 설치공사에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함’ 해서 끝에 내용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왜 처음에 시설을 지을 때 반영이 안 된 것입니까?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 장애인체육관을 지으면서 제일 처음에 옆에 근로자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장애인체육관을 건립을 했고, 그 뒤에 또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했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 건립 당시에 거기에 점자블록이라든지, 다음에 그 주위에 처음에 그런 복지시설이 다 들어오면서 음향신호기라든가 등등해서 장애인편의시설이 처음부터 안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가 말 그대로 여러 가지 노인, 근로자, 장애인 시설들이 들어오는 종합적인 복지타운으로 변모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도록 장애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려고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그 다음에 다자녀가족 행복축제 이것이 처음하는 행사입니까?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그 다음에 여성가족청소년과에 결혼이민자 찾아가는 서비스해서 나와 있습니다. 주로 어떤 일을 돕고 있는 것입니까?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결혼이민자 가정들이 저희 결혼이민자 가정지원센터나 아니면 각 복지관 같은 단체에 오면 한글교육이나 요리교육이나 한국문화체험교실을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지역에 있는 여성들이나 아이가 너무 어려서 찾아오지 못하는, 그런 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여성들을 위해서 보조교사를 가정으로 파견해 줘서 한국교육이나 아니면 한국생활, 육아에 대한 것을 직접 가르쳐 주는 서비스를 하고자 2008년도에 신규로 생긴 사업입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물론 여기 국비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주민센터라고 합니까?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주민자치센터입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주민자치센터에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데도 이것이 잘 참여가 안 되더라고요. 설치했다가 다시 없애는 그런 동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이,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인지 시간이 안 나는 것인지 교통이 불편해서 못 오는 것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주민자치센터에서 만들어 가지고 해 줘도 참여율이 떨어지더라고요. 잘 확인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방우
이방우위원
보건위생과에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89페이지 산모 신생아 도우미사업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청접수 받은 것하고 그 다음에 사업결과보고가 되어 있죠. 그것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893페이지 보건위생과에 한방공공사업하고 한방지역보건사업비 해서 한방공공사업비는 4,100만원이 되어 있고 뒤에 보면 한방보건사업에는 6,200만원이 삭감되었어요.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삭감된 것은 무엇이고, 4,100만원이 작년이나 금년이나 변동이 없는데 한방보건사업해서 삭감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한모
이한모보건위생과장
밑에 보면 한방지역보건사업 중에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올해에는 사업이 6,2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한방보건사업은 구축이 되었다?
한모
이한모보건위생과장
예.
방우
이방우위원
이것이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고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 되어 있는 사업인데, 한방보건사업 예산이 왜 이렇게 삭감되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한방공공사업은 지속적으로 그대로 되고 있고, 그 밑에 한방보건사업은 2007년에 기반구축이 다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비만 계상이 된 것입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보건위생과는 서면으로 요구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 속에서 울산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복지여성국을 보면 매년 예산이 많이 늘어나고 사업이 추가로 늘어나는 데도 불구하고 크게 인원 증원은 없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업무에 고생이 많으시고요.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했었는데 지금 종합복지와 관련된 예산이 777페이지에 있는 것 맞습니까?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7개소 이 부분이 울주군까지 포함되는 것입니까?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예산 중에서 시비가 많이 지원되네요.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분권교부세하고 시비인데, 시비지원이 분권보다 훨씬 많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월등하게 많네요.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보고하실 때 하반기나 연말 정도 가서 울주군에 대책을 세우겠다는 보고를…….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민간위탁을 하겠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것이 나름대로는 우리 시의회의 입장이 전달되어서 그쪽에서 그런 조치를 취했다고 보면 됩니까?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좋습니다.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고엽제전우회사무실 이전한다고 하셨는데 기존에 전세를 얻어줬을 것 아닙니까.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기존 5,000만원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1억5,000만원짜리 건물입니까?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전세를 얻어있는 사무실이 몇 개 있습니다. 요즘은 은행금리가 싸기 때문에, 전세금액이 자꾸 올라가는 것이 건물주인들이 전세는 적게 하고 월세를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월세를 다달이 계속 지급하기가 곤란해서 전세금액이 자꾸 많아지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782페이지에 맨 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2억원이 일단 증가한 것으로 나오는데 이게 예산서를 정리하면서 일어난 문제 맞죠? 1억5,000만원이 빠져 있습니까? 호국ㆍ보훈가족 한마음 위안행사 이 부분이 옮겨오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비교증감부분을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증감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호국ㆍ보훈가족 한마음 위안행사는 전년도 예산액이 하나도 없는 것이 추경에 1억5,000만원 했고요. 다음 784페이지 맨 밑에 보면 현충일기념 국가유공자 위문 해서 6,900만원인데 전년도 예산은 4,6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2,300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는데…….
종오
윤종오위원
전년도 예산은 전부 당초 예산 기준이네요.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예, 당초예산 기준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이렇게 비교해서는 비교가 안 되죠. 찾았기 때문에 내용을 아는데 이것만 보면 그냥 올라온 것 같고요. 보니까 지금 각 단체별로 고령회원 위안행사비가 대부분 300에서 400으로 다 인상됐네요.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신규로 지금 된 것이 베트남전우회에 올해부터 또 지원을 합니까, 이것 지원하면 지원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베트남전우회 운영비는 사단법인 베트남참전전우회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운영비만 저희들이 올해 신규로 하고 사실 작년에 전체적으로는 풀예산을 가지고 500만원 지원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복지여성국에 풀예산이 있습니까?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예산담당관실에 풀예산 협조를 받아서 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래요?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제가 위에 단체명칭을 보면 단체회원들의 숫자를 만약에 놓고 본다면 중복되는 인원들이 상당부분 있죠? 예를 들면 유족회하고 미망인회하고 완전히 다릅니까?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유족회하고 미망인회는 중복되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보면 베트남참전전우회 회원이 4,100명인데 그리고 고엽제가 2,400명 정도 되는데 베트남참전하고 고엽제는 겹칩니다. 고엽제환자는 거의 100% 베트남 갔다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겹치고, 나머지는 무공수훈자하고 6ㆍ25참전유공자도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 겹치는 부분 제외하고는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겹치는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밑에 보면 6ㆍ25참전용사 만남의 날 행사 4,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난해에는 3,000만원이었죠?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이렇게 대폭 인상한 사유가 무엇인지, 밑에 재향군인회에서 하는 6ㆍ25기념행사하고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재향군인회에서 하고 있는 6ㆍ25전쟁 제58주년 기념행사는 6월25날 재향군인회 주관으로 하는 행사이고요. 6ㆍ25참전용사 만남의 날은 6ㆍ25참전유공자회는 전체 1,700명 정도 됩니다. 이 분들이 6월에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6ㆍ25참전유공자들을 모아서 하는 만남의 날 행사입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전체 보훈단체예산 중에 특히 6ㆍ25하고 이런 쪽 예산이 자꾸 올라가고 있는 것이 사실 이 분들의 평균연령은 70대 후반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볼 때도 6ㆍ25같은 경우는 해마다 많이 줄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추세로 하면 5년 후에는 예산을 지원을 해도 그 예산을 사용하실 분들이, 집행하실 분들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이분들이 고생 많이 하시는데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비슷한 예산이 구에 가면 똑같이 있습니다.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런데 예산 올라 온 것이 해마다 거의 같은 예산이 지속적으로 올라왔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적지 순례를 한다면 전적지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구에서 거의 다 돌아가면서 한 번씩하고 시 예산으로 또 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의 여러 사람들이 중복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단체별로 일정 정도 중복되는 인원들도 있고 이것을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어느 정도 한 사람이 몇 번 정도 가는지 실태를 파악하셔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지도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회원들이 한꺼번에 다 못 갑니다. 한 번 갈 때 보통 100명에서 150명 정도 가는데 물론 지부장이나 간부들은 가지만 가는 회원들을 최소한도, 올해 갔던 사람이 내년에 가는 것은 지양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알기로는 평균 3년에 한 번 정도 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예, 좋습니다. 784페이지 호국ㆍ보훈가족 한마음 위안행사가 있죠. 제가 지난해에 정산서를 받아봤습니다. 깊이 있게 파악은 못했는데 1억5,000만원 중에서 1억4,000만원을 ubc에 줬네요. ubc에서 정산한 내역을 보면 애초의 계획과 상당부분 틀린 부분도 있고요. 애초에 원래 6ㆍ25참전유공자회 울산광역시지부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올린 내용 중에서 예를 들면 선물비를 3,100만원 정도 쓰겠다고 했다가 실제적으로 정산된 것은 1,760만원 밖에 안 썼고요. 중식비도 3,200만원 정도 쓰기로 했다가 실제적으로 2,200만원 정도 썼고, 나머지 돈들이 어디로 다 갔느냐, 방송국에 주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생기는데 참 놀랍습니다. 1억5,000만원을 개략적으로 분석하면 가수들 불러오는데 1,700만원, 하드시스템이라고 해서 무대, 디자인, 트러스, 조명, 음향, 발전차 이런 돈이 7,2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것만 합치면 9,000만원이 넘는 행사가 무대에 다 들어 간 거예요. 그리고 현수막, 애드벌룬 하는데 800만원, 각 텐트를 친다든지 의자를 빌린다든지 이런 돈들이 들어갔고, 실제적으로 행사참여 한 분들에게 돌아갔다고 볼 수 있는 것은 도시락하고 선물 정도입니다. 이것도 무대를 설치함에 있어서 어떤 업체에다가 다 줬느냐, 전체금액 거의 다를 부산에 있는 업체, 김해에 있는 업체, 경기도 업체, 다음에 가수출연을 섭외 하는데 1,100만원 이것은 대구업체입니다. 사실 지역주민들을 위한 행사로 방송국에 지원한다고 하지만 가능한 한 울산업체가 이런 사업에 참여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어야 하거든요. 전체 1억5,000만원의 쓴 돈의 분포도 문제고 쓴 내역도 문제고 심각합니다. 한 번 분석해 보시고 이후에 이런 사업할 때 좀 만전을 기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한 번 보시겠습니까?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예, 나중에 한 번 보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786페이지 경로식당 운영비가 12억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지원하는 대상이나 자격 이런 것이 있습니까?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무료경로식당은 32개소입니다. 대부분 보면 종교단체나 사회봉사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는 저희들이 1일 1식, 중식을 기준으로 해서 주로 한 분당 2,000원 기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경로식당에 주로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노인분들인데 하루한끼를 가지고 하루를 해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 주위에 계시는 분들은 집이 있는 데도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제는 잘 못하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것까지 통제는 못하는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오랜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지역에서 꾸준하게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을 일정 정도는 꾸준하게 지원돼야 하는데 시나 구청을 통해서 지원을 못 받으니까 공동모금회에서 일부 받다가 1년 정도해서 몇 백만원 받았다가 다음에 안 줘 버리니까 실제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그런 급식소들도 있더라고요.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32개소 말고 자부담 하는 곳이 4개소 있습니다. 이 곳은 최근에 생긴 곳이고요. 작년까지는 28개소 정도 지원했는데 시에서 공식적으로 예산을 경로식당을 자체적으로 6개월 이상 한 곳은 거의 다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원을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염포에 사랑의 지팡이라고 거기서 하는데 이야기를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공동모금회에서 2007년도에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7, 8백 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8년도에는 탈락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안정적으로 못 되다보니까 애로사항을 이야기하시던데 한 번 챙겨봐 주십시오.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794페이지, 신규사업으로 노인의 날 행사 1억5,000만원이 올라왔죠?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이 부분도 제가 개략적인 사업계획서를 받아보니까 도시락, 간식을 5,000명에게 나눠주고 기념품 7,000원짜리를 5,000명 정도에게 나눠주고 그외 나머지 대부분의 금액이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거의 방송국에 아마 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 방송국에 주는 것 맞습니까?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노인의 날 행사비는 2008년도 신규사업입니다. 해마다 10월2일이 노인의 날인데 지금까지는 노인복지회관 주체로 해서 SK콤프렉스 안에 있는 구내강당에서 했습니다. 650명 정도 수용이 됩니다. 저희 시 관내 경로당이 683개소인데 행사를 하고 나면 노인분들이 1개 경로당에 10분씩 해도 6,800명이나 되는데 반도 안 되는 650명은 1명도 안 된다고 해서, 그리고 또 SK공장 안에서 하다보니까 들어가는 사람도 정해져 있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 가지고 올해부터는 동천체육관에서 1개 경로당에 10명 정도씩이라도 대표되시는 분들을 초청해서 노인의 날 행사를 하자는 취지에서 했는데 위원님께서…….
종오
윤종오위원
저는 견해를 달리 합니다. 노인의 날 행사를 지금 각 구에서 동별로…….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동별로 합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기본적으로 그쪽 지역주민들을 다 참여하게 해서 한 번 한다고요. 그런데 구에서 전체적으로 다 하지는 못하지만 각 교회에서 한다든지 해서 개인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노인의 날 행사가 서너 번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광역시에서 또 전체를 다 모아서 한다는 것이 사실 전체노인들이 다 올 수도 없고 결국은 또 경로당별로 몇 명을 추릴 수밖에 없잖아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첫 행사인데 1억5,000만원씩 잡아서 하는 것도 그렇고 기업에서 하는 부분은 하는 대로 인정해 주고 오히려 효과적으로 한다면 각 구별로 하는 사업에 좀 더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광역시 단위의 노인의 날 법정기념식을 기업 안에서 하다보니까 상당히, 저희가 실은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복적인 요인이나 인원을 너무 많이 동원해서 하는 문제는 다소 문제점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동안 너무 시가 할 일을 특정기업에서 하다보니까 노인들간에 맨날 거기 가는 사람만 가고, 어쨌든 모든 행사가시 단위 행사가 있고, 구 단위행사가 있고 동별 행사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렇다면 모든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기념식을 대대적으로 하는데 노인들만 지금 기업에서 조촐하게 해 주니까 그것을 시 단위로 좀 모양을 갖춰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고, 노인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전에는 은빛카네이션 축제라고 또 있지 않습니까?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그것은 YMCA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합니다. 노인을 위한 잔치는 수시로 1년 내내 여기 저기에서 하고는 있지만 시 단위로 법적 노인의 날을 시가 기념하는 행사는 없거든요. SK강당에 가서 한 것 밖에 없어서 주관도 굉장히 문제가 됐었고요. 그래서 시가 주관하려고 합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5,000명 모아서 밥 먹으려면 결국 도시락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굉장히 노인분들은 그런 것을 원하기도 하고 좋아하시기도 합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좋아하시기야 많이 모아서 선물 주고 밥 주는데 다 좋아하죠. 그리고 선물이 좀 크게 나가면 누구는 갔는데 누구는 못 가고, 누구는 받았는데 누구는 못 받고 이런 것에 대한 불만들이 더 많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첫 회 사업에 1억5,000만원은 좀 과다하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재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국장님, 전년도 국비보조금 얼마입니까, 560억원 맞습니까?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예, 전년도 560억원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올해는요?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올해는 770억원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얼마 늘어났습니까?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200억원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200억원 늘어난 요인이 뭡니까?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가장 큰 요인은 기초노령연금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얼마 늘어났습니까?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기초노령연금 국비가 216억원 정도 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늘 예산할 때마다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각 구ㆍ군에 있는 노인시설 그리고 경로당에 예산운영비 지원부분 이런 부분이 시에서 대책을 세운 것 있습니까? 경로당 운영비하고 구ㆍ군으로 보조해 줄 돈이.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전년도에 대비해서는 크게 늘은 것은 없고, 다만 경로당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은 좀 늘려가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구ㆍ군 노인복지시설에 안배는 어떻게 되어 갑니까?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현재 각 구별로 노인복지회관이 남구는 2개가 있고 다른 구ㆍ군에 다 있고 중구만 노인복지회관이 없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우리 시가 거기에 대해서 다른 어떤 대책은…….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저희도 중구에 하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기초자치단체장께서 신청을 하셔야 저희가 그것을 토대로 국비신청을 하는 게 순서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자치단체장은 결국은 자치단체장이 공약했던 부분도 있고 또 자치단체장이 해야 되는 어떤 단체장의 마인드라고 합니까. 구정, 군정을 운영해야 되는 그런 쪽에서 2순위나 3순위로 밀려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정말 앞으로 노령화시대를 대비하고 노인정책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우리 시입니다. 우리 시가 그런 부분도 조금 독려도 해야 되고 또 구ㆍ군에 노인복지시설이 한두 군데 다 있는데 중구에만 없으니까 이 부분도 좀 해야 된다, 우리 시가 노인복지시설을 하면 예산지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운영비는 1년…….
재열
김재열위원
시설비부터.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건축비는 6억원 정도입니다. 운영비는 3억원 정도입니다.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저희들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지는 구ㆍ군에서 제공을 하고 건축비 중에도 국비하고 시비가 3억원, 3억원씩 6억원 정도 지원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구ㆍ군 부담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예를 들어보면 남구에 문수실버복지관 같은 경우는 구비가 63억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동구에도 마찬가지로 구비가 30억원 정도 들어가고, 중구에서는 올해 10월 정도 되어서 저희들에게 공문이 왔습니다. 자기들이 노인복지회관을 짓는데 국비하고 시비의 부담비율을 떠나서 부지는 제공할 테니까 들어가는 건물은 100% 시에서 지어달라고 해서 와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 복지회관 짓는 것은 국비지원 기준이 있기 때문에 아직 답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결국 광역시 안에 5개 구ㆍ군이라는 조그마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에 5개 구ㆍ군자치단체가 어떻게 보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행정을 유기적으로 볼 때는 사실 저해되는 요소가 더 크다, 전체적으로 울산광역시 안배를 울산시가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자치단체장의 어떤 구ㆍ군정을 이끌어나가려는 생각과 우리 시 전체 광역시의 마스터플랜에 서로 언밸런스 나는 부분이 많이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시가 늘 노인정책, 노령화시대 대비 이렇게 구호로만 부르짖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갈 수 있는 자리를, 노인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된다, 아쉽게도 구ㆍ군에 1, 2개 정도는 갖고 있는데 중구에는 없으니까 중구 노인 분들이 늘 하시는 얘기가 타 구에 교통편을 이용해서 가서 여러 가지 활용을 하고 싶어도 거기에서 받아주지를 않는다, 그런 민원 많이 듣죠?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이런 부분을 그냥 구호이고 또 우리 시의 시정방침으로만 정하지 말고 정말 실행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단체장을 만나시든지 부단체장을 만나가지고, 또 중구가 없으니까 위치선택을 잘 하셔서 우리 시가 원칙에 벗어나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다른 부분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잘 아시겠지만 중구가 재정상태가 5개 구ㆍ군 중에 최고 열악한 것은 다 아실 것이고, 공무원봉급 빼면 가용재원이 거의 없는 것 아시죠?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소방도로 서너 개 개설하려고 하면 가용자원이 없으니까 어느 것을 먼저 할지 심의해야 됩니다. 자원만 많으면 3개다 한꺼번에 해 줄 수 있는데, 그 정도로 형편이 좀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시가 적절하게 안배를 좀 해주고, 내년에는 중구에도 노인복지시설이 하나 들어설 수 있도록 우리 시가 먼저 중구청과 협의해서 리더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국비도 조금 전에 말씀이 기초노령연금 외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보조받은 부분이 별로 없는 것 같다, 다른 부분도 많이 받을 수 있는 노력도 더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죽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중구에 구 노인복지회관 자리에 장애인문화센터가 운영이 되죠?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운영되지 않고…….
죽련
이죽련위원
신규사업으로 하려고 하는데 지하에만 문화센터를 하는 걸로, 거기가3층 건물입니까?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예, 3층 건물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1, 2층은 장애인 총연합회에서 지금 하나 쓰고 있고.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1층은 장애인 총연합회에서 쓰고 2층은 중구노인지회 있고…….
죽련
이죽련위원
노인지회에서 노인들이 일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하에 장애인들 문화센터가, 이거 이렇게 생기면 울산에서 처음인 거죠?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그런데 활용하는 방안에서 그렇게 하시기는 한데 위치적인 것도 그렇고 지하에 장애인들한테 문화센터 운영의 장소가 적정한 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장애인 총연합회 있는 지하가 310㎡ 94평 정도 됩니다. 거기가 전에 노인복지회관 있을 때 식당 하던 장소입니다. 장소인데 지하를 개조해서 저희들 문화센터하면서 문화공간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문화센터하면서 장애인들은 실버밴드나 이것처럼 기술적인 그런 부분보다는 아주 기초적인 그런 문화센터를 운영하면, 그 주위에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금 보면 빌라가 다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나 장구, 꽹과리 같은 것을 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에 지상 같으면 옆에 소음문제도 있고 해서 지하로 하는데 최대한 개조를 하면서…….
죽련
이죽련위원
지하라도 소리가 나올 건데요.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하면서 방음시설이라든가 지하에도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에도 사물놀이반이 있을 경우에는 지역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해서 방음장치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만약에 꼭 그런 프로그램이 들어간다고 하면 나중에 또 기능보강을 하지말고, 아직 기관이 정해지지 않았죠.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예.
죽련
이죽련위원
그것을 프로그램에 따라서 사전에 준비를 다 하셔서 개강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보건위생과장님, 임산부 및영유아 보충영양관리 사업비 되어 있는데 이게 북구에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897페이지입니다. 북구에만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보건소건강생활실천사업이 전 보건소를 대상으로 하는 게 있고요. 또 시범적으로 내지는 성격상 보건소별로 이뤄지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북구보건소로 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모
이한모보건위생과장
북구보건소 신청을 해서 보건소만 해당되는…….
죽련
이죽련위원
이것도 구ㆍ군에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신청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했는데 다른 데는 안 되고 북구보건소만 하게…….
한모
이한모보건위생과장
자체적으로 실시 하겠다고 복지부에 신청을 해서…….
죽련
이죽련위원
했는데 다른 데는 신청은 안 했습니까?
한모
이한모보건위생과장
다른 데는 신청은 안 했습니다.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그 대신 다른 보건소는 다른 특화사업을 하고…….
죽련
이죽련위원
다른 사업을 하고 계시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연클리닉 운영을 지금 하는 게 어린이에 대한 금연클리닉 운영도 하고, 금연클리닉 운영 4억6,200만원이 지자체 어디로 넘어가서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겁니까?
한모
이한모보건위생과장
어린이흡연예방사업은 시에서 하는데 유아나 초등학생 2만5,000명 대상으로 하고…….
죽련
이죽련위원
그것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학교로 보냅니까? 학교로 지원되는 사업비가 따로 있기는 한데.
한모
이한모보건위생과장
시 자체사업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어느 대상으로 어디에서 합니까?
한모
이한모보건위생과장
어린이흡연대상은 교육, 연극을 통해서 전문연극업체에 위탁을 실시해서 하도록 하고 밑에는 학교에…….
죽련
이죽련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교육청에서도 흡연교육을 굉장히 많이 시키는데 보건위생과에 굉장히 이 사업이 많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흡연이 16개 시ㆍ도에서 울산이 낮은 비율이 아닙니다.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시는지, 예산은 투입이 많이 되어 있는데, 해마다 교육을 계속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육청에도 한다 말씀입니다. 그런데 효율성이 떨어져서, 올해 신문에 도 사실 나왔습니다. 청소년흡연이 울산이 굉장히 높다고, 그런데 운영방법에 있어서 한 번쯤 재고를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학교흡연예방사업을 통해서도 했고 또 시 자체에서도 하고 보건소에서도 하고, 산발적으로 금연예방사업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에는 종합적으로 그런 것을 전부 통합해서, 우리가 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좀더 연계도 하고 좀더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보강을 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많이 세워놓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금연사업을 적극적으로, 중점적으로 할 계획이고요. 청소년 흡연율이 높은 것은, 그렇게 높지는 않고 일단 높게는 나왔지만 청소년 흡연예방도 중요하지만 이미 흡연을 하는 애들을 바로 잡는 것도 중요하고, 또 어린이를 대상으로 초등학교 아니면 유아기 때 특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대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병행을 하려고 이것저것 예산을 조금씩 많이 올려놓았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방법론에서 조금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교육이라든지 방법을 어른들 입장에서 하시지 말고, 얼마 전에 어디에서 본 것인데 흡연한 광고를 보고 안 피워야되겠다는 생각을 안 한답니다. 금연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든대요. 그러니까 그 많은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교육방법이라든지 운영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몇 가지만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아동복지교사가 올해 지역아동센터에 파견이 되는데 숫자나 예산이 작년하고 비교해서 좀 늘었습니까?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작년도보다 19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올해는 69명에 대해서 지역아동센터에 파견을 할 계획입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당 1명 파견되는 데도 있고 2명 파견되는 데도 있고 그것은 숫자에 따라서…….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그것은 일단 교사들도 학습보조교사가 있고 프로그램보조교사가 있고 각 분야별로 다릅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서도 그 분야별로 교사를 신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에 맞춰서 교사를 뽑아서 지역아동센터 규모나 아동수에 따라서 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지역아동센터에 교사수가 전체적으로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다보니까 가장 시급한 부분이 교사수가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점검을, 교사수가 줄어드는 곳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판단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에 대해서는 원스톱지원센터가 지방이양사업으로 넘어오는데 원스톱지원센터와 울산지역에 여성관련 상담소나 피해자보호시설 이것을 네트워크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지역아동센터를 네트워크 하는 문제 이런 문제는 우리가 각각에 대해서 예산지원이 되고 그 외 사업들이 있는데 이게 네트워크가 되어야 훨씬더 효율적으로 아동복지나 여성복지 쪽에 역할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봐 주셨으면 하고요. 아동보호통합서비스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희망스타트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은주위원
예, 지금 제가 세부사업설명서를 봤거든요. 농촌지역에 언양ㆍ범서.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희망스타트사업.
이은주위원
예, 그게 아동보호통합서비스사업으로 제목이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서면을 주시고요.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이은주위원
그 다음에 청소년관련해서 예산을 봤을 때 고민은 청소년관련위원회나 회의가 각각 다양하게 있어요. 청소년 기관별로 운영위원회 지원이 있고 청소년관련위원회 있고 청소년특별회의가 있고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게 있고, 청소년들이 주체로 하는 그런 회의가 있고 이게 전반적인 청소년정책이나 이 부분에 제대로 흡수될 수가 있을지, 이게 굉장히 따로 놀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조금씩 편성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세세하게 이 부분 가지고 보지는 않았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여성정책과 내에 저출산고령화팀이 있는 거죠?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사회복지과 내에 있습니다.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에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저출산고령화 시민참여 활성화사업하고 다자녀가정 행복축제가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팀이 올해 처음 만들어진 거잖아요.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주위원
팀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어쨌든 사업을 적극적으로 벌여야 되고 고민이 많으실 텐데, 사실은 이 팀을 만들면서도 우려를 했었는데 이게 울산시가 울산시에 태어난 아동들에 대해서 제대로 책임을 지고 또 국가가 책임을 지고하면 출산문제는 해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출산고령화정책 해서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뭔가를 자꾸 해야 되는 걸로 해서 축제가 만들어지고, 다자녀가정만 참여하는 축제가 4,500만원이죠?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예.
이은주위원
시민참여 활성화사업해서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욕적으로 팀이 만들어지고 추진을 하니까 제가 얘기하기는 그런데, 이것이 실효성이 과연 있을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지금 저출산고령화문제는 어떤 한 과에서 책임지고 추진할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보면 저희들도 시청 안에 8개 부서가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저출산고령화팀이 만들어지면서 다자녀가정 행복축제, 저희들은 일단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500가구를 대상으로 축제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 팀이 만들어지고 하면서, 저출산 이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또 그런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하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유의해서 다른 실, 과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말씀하신 대로 이 일이 사회복지과 이 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전반적인 부분이어서 조금 점검하고 지원해 주고, 이런 업무를 중심으로 이 부서가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체적으로 일을 만들다보면 또 한정이 되거든요. 다자녀가정만 참여하는 축제라든가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고 의미가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의인데 보건위생과 셋째자녀 이후하면 셋째 자녀도 포함됩니까, 아니면 넷째부터입니까?
한모
이한모보건위생과장
셋째부터.
이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795페이지 경로당 연계프로그램 지원해서 9,350만원, 이것은 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거죠?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는 노인연합회에서 하죠?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제가 지난번에 이 문제를 추경에 올라왔을 때 지적을 했었는데 이렇게 운영하는 게 효율적인 것 맞아요?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로당 연계프로그램 지원사업은 경로당을 40개 정도를 선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순회프로그램은 노인연합회에서 각 구ㆍ군별로 관리사가 한 명 나가서 하고 있는데, 저번 추경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노인복지회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보면 무료 양ㆍ한방진료나 건강서비스, 교양교실 등 해서 어느 정도 정착되었다고 보고 있는데 순회프로그램 지도 관리사들이 하는 것은 내년 1, 2월 되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한번 더 해 보고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이분들하고 경로당 연계프로그램 지원하고 앞에 있는 관리자들하고 연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연계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각 구ㆍ군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에서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하는 프로그램이 또 있죠?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그게 노인복지회관에서 하는 겁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시 노인복지회관이잖아요? 시 노인복지회관에서 구ㆍ군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에 지원을 하고 있나요? 40개 경로당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시 노인복지회관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 구ㆍ군에 있는 노인복지회관하고 연계가 되고 있나요?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시 노인복지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구ㆍ군에 있는 노인복지회관하고 직접적으로 업무를 연계는 하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연계는 되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제 생각으로는 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되려면 아예 전 구ㆍ군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에다가 전 권한을 주어서 거기에 관리자들을 배치하고 프로그램을 개발도 할 수 있게 해서 경로당별로 순회하는 부분도 형평성에도 맞고 수요와 공급이 효율적으로 될 것 같은데, 이 비슷한 사업이 세 군데에서 일어나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실제적으로 성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파악도 안 되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수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해 주셨고요.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쨌든 이것이 시작한 시점이 좀 틀립니다. 경로당 연계프로그램, 노인복지회관 주관은 그것보다 늦게 생긴 것이 구ㆍ군지회연합회에서 하는 것이고 내용도 조금은 틀립니다. 하나는 직접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고, 연합회에서 배치한 관리자는 다니면서 실태파악 내지는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할까 해서 연계하는 기능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런 것을 통합해서 예를 들면 구ㆍ군에 거점을 두고 이것을 통합해서 장애인복지서비스 통합한 것처럼 그것을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관련담당자들과 연석회의도 하고 토론회를 거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십시오.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노인연합회10년사 발간한다고 했죠?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이 부분도 나름대로 의미는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 번 말씀드리자면 울산 사회복지발전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했다든지 기본자료를 업데이트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그런 사업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오히려 시에서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시가 자체적으로 용역을 주든지 해서 울산의 사회복지도 엄청나게 발전했지 않습니까. 초창기부터 해서 지금 이 시점까지 또 이후의 발전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하는 과정 속에 노인복지부분도 포함되는 게 오히려 훨씬더 효과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각 단체별로 10년사, 20년사 발간한다고 지원을 다 할 것 같으면 지원할 단체가 너무 많거든요. 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사업이 되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803페이지 삼동면 발전협의회 운영지원 2,800만원 잡혔는데 해마다 계속 지원합니까?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 2003년도에 삼동면 장사시설 유치를 하면서 장사시설 준공 시까지, 삼동면발전협의회 준공 시까지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알겠습니다. 810페이지 편의시설설치 시민촉진단 운영예산이 있고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예산 있지 않습니까? 지금 2007년도 2회추경에서 시민촉진단 운영 예산은 시비와 관련된 부분 1,690만원전액을 삭감하셨고,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도 2,000만원 삭감하셨거든요. 그런데 2008년도 예산에 어떻게 한 푼도 안 깎고 그대로 올렸습니까?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이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의 작년, 올해 내분으로 인해서 편의시설설치 시민촉진단이나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이 사실 운영을 못한 게 몇 개월 됩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실버밴드 전국대회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분들이 오시는 일체의 비용을 우리 시가 다 부담합니까?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계획은 일단 입상하는데 상금하고 그분들 오시면 와서 숙박하고 교통편만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처음 하는 행사 치고 예산이 너무 많이 듭니다, 1억원씩. 이상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울산여성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비영리민 간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여성단체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활동내역이 뭡니까?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일반적인 여성권익증진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성 한부모가정 등 저소득층여성 지원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울산여성이 주로 하는 일이 뭐냐고요, 권익신장?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여성권익신장사업이 주 활동 내용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사단법인체입니까?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사단법인이고 비영리…….
동욱
서동욱위원장
어디에서 인가하죠?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은 저희 시에서 민간단체 등록을…….
동욱
서동욱위원장
법인체는 아니고 비영리민간단체죠?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사단법인도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활동인원이 몇 명쯤 됩니까?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상설적으로 각 구ㆍ군별로 지회도 다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회사무실에서도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 회원들도 100명 이상이 가입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사무실 운영지원을 시에서 해 줍니까?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아니요. 사무실 운영지원은 따로 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예산서에 보면 노인연합회관 주차장 출입통제 자일, 이것은 뭡니까?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삼산동에 있는 노인연합회관 1층에…….
동욱
서동욱위원장
자일이 뭔데요.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앞에 차 못 들어가도록 막는 겁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자일’ 단어 안 맞죠? 자일은 등산용 밧줄을 자일이라 합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의 주차장은 대민에게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제공하는 것이 본래 기본취지 아닙니까?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야간에는 개방하는데 주간에 보면 옆에 있는 장기주차, 사실 주차장에 7대 정도 댈 수 있는데, 주간에 노인연합회 볼일 보러 오는 사람들이 못 대고 하니까 무단주차를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이것 제목을 바꾸십시오. 자일이 안 맞습니다. 다른 것 하십시오. 틀린 단어 쓰고 있습니다.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장애인콜택시 예산 산출내역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편성 하실 때 사업계획을 치밀하게 먼저 세웁니까, 예산을 먼저 해 놓고 시행은 따라가죠, 대개가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부내역이 나올 수 없다, 그죠? 어바우트로 ‘이 정도 될 것이다’ 해 놓고 나중에 사업할 때 상세히 계획을 세우는 것 아니에요. 지금 제출해 달라면 제출되겠습니까?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다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기금운용관련해서 149페이지 여성단체공익사업 지원내역 이것도 산출내역을 주시고, 152페이지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사업, 153페이지 위생관리 개선융자사업, 산출내역 한 번 주십시오. 몇 년 했는데도 궁금한 것이 참 많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개별 현장활동을 해 주시고, 모레는 10시30분부터 상수도사업본부, 보건환경연구원, 태화강관리단, 여천위생처리장,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