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도시국 소관 2008년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07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외 3건의 안건 및 청원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2. 2007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도시국

도시국장 이효재입니다. 존경하는 박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11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은 물론이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도 어느 덧 달력이 한 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도시국에서 계획했던 일들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생각하면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올리고자 합니다. 또한 내년에 사업을 구상하고 계획하면서 이에 필요한 예산안도 마련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내년에도 변함없는 지도 와 편달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도시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러면 유인물을 통해서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의 2008년도 당초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이 유인물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도시국의 내년도 예산규모는 총괄해서 세입이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21.8%가 증가한 330억6,44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은 2007년보다 69.9%가 증가한 468억5,047만3,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이 255억1,140만원, 국고보조금이 75억5,300만원 해서 세입예산은 330억6,44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계획과가 77억2,136만6,000원, 도시개발과는 143억8,772만1,000원, 건축주택과가 242억9,741만7,000원, 지적과가 4억4,396만9,000원 해서 모두 468억5,047만3,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세입예산이 국고보조금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1억3,00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40억원 해서 41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는 일반부담금이 78억원이 있습니다. 구영지구택지개발사업에 대한 토지공사의 간선도로개설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건축주택과는 임시적세외수입에 민간융자금회수수입으로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차입금 원금 회수가 3,190만8,000원, 일반부담금에 학교용지부담금이 176억7,949만2,000원, 국고보조금이 언양소도읍 육성사업비에 5억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27억5,800만원 해서 모두 209억6,94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적과는 국고보조금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지원비 1억3,000만원, 도로명 홍보비 1,000만원, 지적불부합지정리사업 지원비가 2,500만원 해서 1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 세부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행정운영경비가 1억1,802만6,000원, 전출금에 대지보상특별회계 전출금이 23억9,000만원, 사업예산액이 52억1,334만원 해서 모두 77억2,13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는 행정운영경비가 8,461만8,000원, 사업예산액이 143억310만3,000원 해서 모두 143억8,77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건축주택과는 행정운영경비가 1억1,173만7,000원, 주거환경개선정비기금 전출금이 46억3,700만원, 사업예산액이 195억4,868만원해서 모두 242억9,74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적과는 행정운영경비가 6,792만7,000원, 사업예산액이 3억7,604만2,000원 해서 4억4,39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5개 사업에 사업비만 49억4,467만5,000원입니다. 기타에 해당되는 부분은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비가 되겠습니다. 우선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지형도면고시 용역비가 4억원, 관리지역세분화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비 3억5,000만원, 단위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 1억원, 개발제한구역 관리지원비 9,467만5,000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40억원 해서 모두 49억4,467만5,000원입니다. 도시개발과는 5개 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기 고속철도 울산역 역세권 개발사업에 11억9,300만원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역세권 진입도로 개설사업비에 50억원, 일산유원지 개발사업에 40억1,600만원, 외국인투자기업 입주단지 조성사업 사후영향평가 용역비 2,000만원, 효문공단 내부도로 개설사업에 40억600만원 해서 모두 142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건축주택과입니다. 여기에 8개 사업으로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사업비에 투자되는 것은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언양소도읍 육성사업에 9억5,000만원, 우수광고물공모전 개최에 2,050만원, 도시경관조성 불법광고물정비사업에 5,000만원, 학교용지부담금 지원에 171억4,910만7,000원, 징수교부금액이 5억3,038만5,000원,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에 7억3,200만원 해서 모두 194억3,19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적과의 경우도 11개 사업으로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순수사업비에 투자되는 사업은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정리사업지원비 4,000만원, 울산지적 50년사 발간에 2,900만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구축사업 지원비가 2억2,100만원, 도로명 주소체계홍보비 2,000만원 해서 모두 3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모두 도시개발과 소관 4건이 되겠습니다. 효문공단 내부도로 개설사업은 총 사업비488억7,400만원 중에 내년도 예산액이 40억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역세권 개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는 내년이 마지막 연도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38억9,300만원 중에서 내년 예산에 11억9,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역세권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내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착수가 됩니다. 총 사업비 382억3,000만원 중에서 내년 예산에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산유원지 공공시설 확충사업은 총 사업비 218억원 중에서 내년 예산에 4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산유원지의 경우는 2005년부터 사실상 사업이 착수가 됐습니다마는 금년까지는 당해연도 사업으로 하고 내년부터 계속비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대지보상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007년 예산에는 1,300만원밖에 없습니다마는 내년 예산에는 순세계잉여금 5,705만2,000원, 전입금이 23억9,077만2,000원 해서 24억4,78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을 그대로 보상비로 나가는 시설부대비로 23억9,077만2,000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5,705만2,000원을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의 경우는 세입예산은 2007년보다 56.4%가 감된 27억7,900만원으로 편성을 하고 세출예산은 징수교부금으로 8억3,370만원, 일반회계전출금은 구영～입암간 도로개설사업비에 19억4,5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8페이지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입니다. 2007년도 말 현재액이 34억3,905만원, 2008년도에는 수입이 47억9,175만7,000원 해서 지출을 51억3,700만원을 지출하고 내년도 잔액을 30억9,380만7,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이 46억3,700만원, 이자수입이 1억5,475만7,000원이 되겠고 지출은 중구 주거환경정비사업 지원비로 41억3,700만원, 도시정비기본계획 용역비로 10억원을 계상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7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이 기정보다 6.5%가 감액된 354억9,615만5,000원으로 계상을 하고 세출예산은 기정보다 3%가 증가된 400억6,364만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임시적세외수입이 25억3,343만2,000원이 감액된 235억6,365만5,000원으로 하고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 세입예산은 354억9,615만5,000원, 세출예산은 도시계획과는 1억8,220만원이 감액되고 도시개발과는 1,094만5,000원이 감액되고 건축주택과가 13억8,993만2,000원이 증액돼서 모두 11억9,678만7,000원이 증액된 400억6,364만6,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내용은 건축주택과에 학교용지부담금이 25억361만5,000원이 감액된 189억7,216만1,000원으로 계상하고 지적과에서는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에 대한 시비반환금수입이 18만3,000원 해서 모두 25억343만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도시계획과에 경상경비 집행잔액 2,320만원을 감액하고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촬영 용역비 집행잔액 1,019만1,000원을 감액하고 감액된 국비로 부족한 여비에 207만1,000원 또 자치단체 구ㆍ군에 지원하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지원 81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용역비 집행잔액 1억5,9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과의 경우는 일시사역인부 사역기간 축소로 인해서 인건비 987만4,000원을 감액하고 복사기 구입 집행잔액 107만1,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건축주택과는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000만원을 감액하고 온양소도읍 육성사업에 시비부담부족분 14억원을 증액했습니다. TV, 카메라 등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6만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기정보다 4억3,976만6,000원이 감액된 66억3,172만1,000원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명시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에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용역비 사업예산액 10억원 중에서 미집행된 5억8,821만4,000원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을 하고 도시개발과 일산유원지개발사업 공공시설 확충사업비 총 예산액 74억원 중에서 집행되지 못한 43억2,237만3,000원을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조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대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효재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걸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김문걸입니다. 도시국 소관 2008년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07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 2008년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도시국 ㆍ 2007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도시국 (별첨에 실음)

김문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예.

이재현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도 추경에 보면 학교용지부담금 세입이 줄었잖아요. 줄어든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학교용지부담금은 그야말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허가가 남으로 인해 가지고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양률이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허가가 나서 건축은 됐지만 분양률이 떨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부과를 못 하는 그런 지역으로 인해서 다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세입을 이렇게 많이 잡았을 때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때는 허가신청이 들어 왔거나 허가가 나갔거나 하면 금년내에 분양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신청이 들어왔다가 사업이 안된 거네요?

사업은 진행되는데 분양이 안 될 경우, 분양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부과를 못 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을 보면 2007년 예산보다 또 줄었거든요. 줄어든 사유도 똑같은 겁니까?

현재 허가 나간 것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하는 시점이 분양승인 시점에서 부과가 되기 때문에 2008년도에 나가는 것은 아직까지 분양승인이 되지 않은, 사업승인 된 것에 대해서만 세대수를 가지고 산출했고 2007년도 것은 이미 분양이 될 것이라 보고 예측해 가지고 사업승인 된 것에 대한 물량을 잡아서 분양이 안 된 부분에 대한 것이 감소가 된 거죠.

그러면 헷갈리잖아요.

분양승인이 안 되고 사업승인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입 들어올 것이라고 예측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지금 2008년도에는 그렇게 잡았단 말이죠?

예, 2008년도에는 그렇게 잡았습니다.

2007년도는 어떻게 잡았습니까?

2007년도 그렇게 잡았죠.

그렇게 잡았는데 틀립니까?

분양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승인은 나갔지만.

2008년도도 분양이 안 되면 또 세수가 감될 수밖에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2007년보다 2008년이 또 줄어든단 말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사업승인이 적게 나가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 줄어들 겁니까?

그것은 공동주택 신청 들어오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세수가 줄어들 수 있고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것 잘못 추계함으로 인해서 예산의 흐름에 방해를 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취지는 그겁니다. 세입을 잘 잡아야 만이 예산추계를 확실히 할 수 있고 이것은 작은 것이지만 다른 사업도 그럴 수 있다고 보아지거든요. 그래서 추계를 잘 잡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일산유원지 공공시설 확충사업이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07년도에 43억여원이 남아 있습니다. 2008년도에 40억원이 또 예산이 올라왔는데 과연 83억원 정도가 내년도 사업에 다 가능합니까?

지금 일산진마을로 들어가는 진입도로와 그 주변지역, 일명 갈치꼬리라고 불리어지고 있는 그 지역에 대한 보상비가 전체 104억원으로 당초에 감정이 됐었는데 1년이 경과하는 동안에 협의보상이 된 게 지금 58% 정도 보상되고 나머지가 아직 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기간이 1년이 경과되면 재감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감정을 실시해 본 결과 다소 조금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늘어난 그 부분으로 다시 협의를 하면…….

얼마 늘어났습니까?

1억5,0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재협의를 하면 보상이 100% 다는 어렵더라도 대부분 협의보상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40억원을 요구해 놓은 부분은 보상이 된 부분에 일산진마을 진입도로부터 우리가 도로를 개설해 줘야 일산진마을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도 가능하고 그 다음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도 가능하고 또 지금 지상물이 보상이 되어 있는 부분을 철거를 해 줘야 되는데 지상물 철거용역비도 만만치 않게 5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비 집행하는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지금 83억2,000만원 중에 보상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보상비가 20억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내년도 40억원 중에서는 보상비를 20억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올해에서 명시이월되는 부분은 전부 보상비 내지는 철거용역비입니다.

43억원은 철거용역비와 보상비이고 내년도 40억원은 50% 정도가 보상비다 이 말씀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다른 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1회 추경 때 의회에서 2007년도 당초예산을 세울 때 의회에서 거의 다 승인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1회추경 때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고 반납을 한 경우가 더러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에도 책임이 있지만 집행부에도 상당한 책임이 있거든요.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따가셔서 사업도 시행하지 않고 반납하는 그런 부분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부분이 없거나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1회추경 때 보면 위원들도 승인해 주면서 사업 안 하겠다는 것을 하라고 밀어 넣기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물론 의회도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서로가 냉철한 판단을 가지고 예산을 책정하셔야 되겠고 의회심사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서로가 그렇게 미진한 부분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반납하는 사업들이 없기를 기원드리고 꼭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사전변경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천명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수위원입니다. 이효재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8년도 당초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서 1276페이지 대지보상특별회계 전출금 23억9,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예산서 1526페이지 대지보상특별회계 전입금이 보면 23억9,077만2,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7만2,000원의 차액이 생기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죠.

이것도 77만2,000원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77만2,000원이 앞쪽에서는 천단위로 끊었고 뒤에는 원단위로 계산하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났습니다. 인쇄 과정에서 좀 차이가 났습니다.

23억9,000만원입니까, 안 그러면 77만2,000원 포함되는 겁니까?

그래서 세입에 맞춰서 저희들도 잘못된 것 같은데요.

지금 77만2,000원이 차이가 나니까 이것이 딱 몇 천원도 아니고 2,000원까지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이 어떤 게 맞는지.

세입에서는 아마 100만 단위로 절사를 하고 명세서에는 1,000단위에서 절사를 하고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77만2,000원이 감 조치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부서 책이 인쇄되어 나오고 저희들이 발견을 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 부분은 추경 때 바뤄야 될 사항입니다.

어떻게 바루실 겁니까?

이 부분도 감정을 해 보면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을 더 확보할 수도 있고 또 감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은 추정금액이지만 감정가격에 의해서.

보상을 할 때는 보면 전출금이 23억9,000만원이고 특별회계전입금은 77만2,000원이 더 플러스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심의 할 때 77만2,000원까지 해 줘야 되는지 안 그러면 23억9,000만원까지 해 줘야 되는지, 그런데 저희들이 23억9,000만원을 통과시켰는데 특별회계에 77만2,000원이 더 들어가 있으면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어떤 게 맞느냐는 말이죠.

사실은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산출근거에서 나온 것은 77만2,000원까지 나온 게 맞는데 전출금 계산을 하면서 100만 단위에서 절사를 시킨 것 같습니다. 좌우지간 어찌됐건 간에 앞뒤가 맞아야 되니까 77만2,000원을 감액을 하고 맞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부터 이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와 관련해서 1525페이지 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예산에요. 여기에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예산이 1,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400만원 정도가 증감이 됐는데 4,400만원이 증감된 것이 무엇입니까, 이자입니까, 무슨 내역입니까, 무엇 때문에 증감되었습니까?

당초에는 이자발생분 1,300만원으로 추정을 했고 그 다음에 2007년5월에 결산을 해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5,524만5,000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 1회추경 때 이것을 예비비로 편성해 두었다가 이번에 2008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수입을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4,400만원이 이자라는 말입니까, 이자가 늘어나서 증감이 됐단 말입니까? 전년도 예산이 1,300만원밖에 없었는데 증감이 4,400만원 됐단 말입니다. 이 4,400만원이 증감된 사유를 제가 지금 묻고 있거든요.

이자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집행잔액이 5,4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어떤 집행잔액이 남았단 말입니까?

2006년도에 예산액을 쓰고 남은 게 이월되고 넘어오면서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을 보태가지고 재차 이월되어 넘어온 것이 5,705만2,000원이 잉여금으로 남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1,300만원 예산은 어디서 온 겁니까?

1,300만원은 2007년도당초예산에 잡을 때에 추정해 가지고 1,300만원.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예산입니까? 앞뒤가 안 맞거든요. 정회를 해서 하시죠.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되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대지보상특별회계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2007년도에는 당초예산 1,300만원은 이자발생 예상분만 잡아서 1,300만원을 해 놨다가 2007년5월에 결산을 해 보니까 중구에 한 필지가 미집행 보상을 안 준 것이 있었습니다. 3,400만원 그것하고 나머지가 이자가 발생되어서 5,7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자가 얼마가 발생됐다는 말씀입니까? 증감이 4,400만원이 나와 있으니까요.

이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이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이 1,300만원이 아닙니까.

결산을 하니까 5,700만원 정도가 나왔는데 이 결산이 뒤에 하다 보니까 앞에 이자가 1,300만원 정도가 발생될 것이라는 추정을 갖고 예산을 잡고 그 다음에 나중에 결산을 하니까 5,700만원 나왔는데 4,400만원 이것이 결과적으로 차액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증감으로 잡아 놓은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증감이 아니고 잔액 아닙니까?

전년도의 집행잔액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증감으로만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 가지고 안 맞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조금 상세하게 뒤에 비고란에도 그것을 명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도시개발과 예산서 1279, 1281페이지. 여기에 1279페이지에 보면 시설비및부대비 해 가지고 일산유원지개발사업비 20억원, 토지매입비가 20억원, 시설비가 일산유원지개발사업비 20억원, 시설부대비가 1,600만원, 그런데 뒤에 또 넘어가면 시설 비및부대비 해 가지고 토지매입비 효문공단 내부도로 개설 20억원, 시설비 효문공단 내부도로 개설 20억원, 그런데 시설부대비가 600만원 되어 있어요. 이것이 지금 시설비는 40억원, 40억원 똑같은데 시설부대비가 차액이 많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1,600만원하고 600만원하고. 여기에 대한 사유는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일산유원지사업은 공사부분은 없고요. 토지보상만 하고 있고 내년에 공사비가 20억원 투입해 가지고 공사 시작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시설비가 제세공과금이라든지 전주 이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돈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많게 잡혀 있고 그 다음에 효문공단은 지금 현재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속사업비로 해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투입될 시설부대비는 적습니다. 그래서 적게 잡혀져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어차피 공사비가 일산유원지도 시설비가 2억원이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효문공단도 공사가 진행되지만 20억원이 잡혀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총 시설비가 40억원, 40억원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시설부대비는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요율이 나와 있어요. 그 요율대로 적용을 시키면 아마 금액이 똑같이 나올 겁니다. 왜냐, 시설비가 똑같은데 그런데 두 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조금 차이나는 것이 아니고 600만원하고 1,600만원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일산유원지는 감정수수료가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산유원지는 감정수수료가 포함되어 있고…….

토지매입비 20억원에 대한 감정수수료.

효문공단에는요?

효문공단에는 지금 감정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요율을 적용시켰습니까? 제가 어제도 경제통상국 할 때 이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시설부대비 요율이 50억원 미만에는 0.2%를 적용을 시키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설부대비 설정 통계표에 보면 감정료, 측량수수료, 등기 등록비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나오기는 나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시설부대비는 당초 기준요율에 의해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다 감안해서 요율대로 저희들이 감정수수료하고 이런 부분은 전부 다 기초산출을 뽑아 가지고 예산요구를 합니다. 예산편성 할 때 보면 요율 이하로 감액을 해서 예산편성을 많이 해 줍니다. 지금 저희들 이것 600만원이나 1,600만원도 조금 조정되어 가지고 그렇게 내려온 금액입니다.

요율 이하로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이 일산유원지는 감정비가 총 예산이 20억원인데 여기에는 감정비가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효문공단에는 감정비가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부대비를 그 차액만큼 빼가지고 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것도 뺐고요. 그 다음에 효문공단은 공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앞전에 2007년도부터 공사하면서 부대비가 거기에 따라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전부 다 해 왔기 때문에 적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일산유원지는 처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비하고 토지보상비하고 들어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효문공단에 20억원에 감정비를 빼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혹시 그것까지 포함시켜 놓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효문공단은 감정을 다 했기 때문에 감정수수료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액 차이가 우연하게 이렇게 일치가 됐다는 말씀입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일산유원지는 50억원을 요구를 해 가지고 10억원 정도가 감액됐고요. 그 다음에 효문공단은 저희들이 공사비하고 해 가지고 토지매입비를 70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시설비를 공사비로 55억원 정도를 요구했는데 예산이 좀 부족해서 삭감되어서 20억원, 20억원 그렇게 배정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해는 하겠습니다. 일리도 있고. 그런데 이 예산편성 요율대로 적용을 시키면 안 맞아 들어가거든요. 안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질의했으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토지대지보상 특별회계 이것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특별회계인데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

미보상매수청구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당초에 예상을 했었습니다마는 실제 매수청구가 들어오는 건수가 당초 예상보다는 훨씬 적게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청구 들어온 것 중에서 매수를 해 주기로 결정된 부분 중에서 일부는 이미 매수를 해 줬고 보상을 해 줬고 또 매수청구일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민원인의 입장에서 보면 청구하자마자 바로 매수를 해 주는 것이 좋은데 우리시의 예산사정상 입장을 보면 법정기간 내에만 매수를 해 주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 13필지를 보상하게 되면 9필지 정도 남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기간이 있으니까 다음 연도에 계속해서 보상을 해 주고 또 수시로 매수청구가 들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매수청구가 들어오는 여건을 봐 가면서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매수시기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예산이 조금 적게 편성된 것 같아서, 그러니까 예산을 적정하게, 어떤 민원이 발생되기 전에 확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개발과에 울산 구영지구택지개발사업 간선도로개설 부담금 78억원 이것이 우리가 토지공사에서 받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앞에 저희들이 얼마 받았습니까?

최초에 100억원을 3회분할납부해 가지고 우리가 100억원을 받고 추가로 150억원을 부담하기로 협약이 되어서 보상비조로 72억원을 먼저 받았습니다. 그래서 150억원 중에 78억원이 남아 있는데 당초에 협약을 할 때에 공사 사업추진 진도에 따라서 분납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우리가 다 받을 욕심으로 78억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내년에 꼭 78억원을 세입이 다 받아지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안 그러면 공사하는데 차질도 있고 이것을 못 받아서 뒤에, 이번에 이렇게 세입을 잡아 놨는데 차액 생기게 하지 마시고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명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부환위원입니다. 1292페이지에 울산지적 50년사 책자발간합니까? 50년사이면 지금까지 책자 발간을 한번도 안 했습니까?

예, 지금까지 한번도 안 했습니다.

좀더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시죠. 발간하는 계기가.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은 우리 지적역사를 재조명하고 1960년도우리 지적업무가 세무서에서 있었습니다. 세무서에서 울산행정자치로 ’60년도에 넘어왔는데 그때부터 50년에 대한 우리 지적역사를 책자로 만들어 보자, 그것은 우리 지적제도의 변천과정하고 지적관련 사료, 일화, 야사 및 각종 행사하고 지적인 인명부 또 우리 지적측량기기 변천과정 또 우리가 옛날에 지목이 농지에서 대지로 얼마쯤 바뀌었다, 공장용지로 얼마쯤 바뀌었다, 또 도면이 지금 바다를 얼마만큼 메워 가지고 지도변천 과정이 5년 단위로 해 가지고 과정을 도면에 나타내고 우리 지적에 대한 총체적인 것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지금 50년쯤 됐으니까 지금 시기가 적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50년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몇 권이나 만듭니까?

500권 정도 합니다.

500권 해서 예산이 3,544만원이죠?

예.

그럼 나름대로 준비를 해 놨겠네요?

6월부터 우리가 준비를 하고 조를 편성해 가지고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든 지적 50년사 신규예산을 가지고 책자를 발간한다는 그런 뜻이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295페이지 도로명 주소체계 인프라 구축인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1억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전년도보다 1억4,345만9,000원이 더 들어가는데 지금 실제 도로명 작업을 한 지가 몇 년 됐죠?

’97년도부터.

본 위원이 판단하고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도로명 표시해 놓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에도, 전국적으로 언론에 한번 보니까 도로명에 대한 장ㆍ단점이 많이 있던데 물론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작업을 계속 시행하지 않나 보면서예산투입을 이렇게 많이 하면서 사업의 효과성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지금 법률이 통과되어서 금년도 4월5일부터 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5일부터 2011년까지 주소를 병행사용하다가 2012년부터는 완전히 다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울산의 전체 예산은 이 사업을 완료함으로 해서 51억원이 예상되는데 지금 45억원을 집행하고 내년도 예산에 2억5,000만원, 3억원 정도면 내년도에는 완전히 완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효과는 지금 우리나라는 옛날 세부측량 당시의 우리 주소를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 집배원이나 여러 사람들이 주소를 찾아가기 상당히 힘듭니다. 새주소는 우리나라만 안 되어 있지 전부 선진국은 다 주소체계로 되고 있고 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결과 전국에서 효과가 4조3,000억원이라는 경제효과가 나타난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주소 찾아가기가 상당히 힘들다는데 오히려 이것이 홍보활성화 2,000만원 잡아 놨죠? 국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 해서 2,000만원 잡아 놨는데 오히려 우리는 옛날부터 흘러온 과정이 현재 이렇게 하다가 오히려 주소가 바뀜으로 해서 홍보부분이나 여기에 익숙해지려면 아주 세월이 많이 걸려야 될텐데요.

그리 세월을 많이 흘러지지는, 우리가 홍보비는 국비 1,000만원, 지방비 1,000만원 해서 2,000만원을 잡아 놨는데 홍보비는 지상파 3사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합동으로 6억원 들여서 하려는 홍보비입니다. 홍보는 지금 아직 시행을 안 해서 그렇지 시행만 하고 나면 자기 주소에 우편물도 보내고 하면 그때 되면 완전히 정착이 되어서 홍보가 거의 필요없이, 지금은 아직까지 관심이 없지만 자기 주소가 새주소로 바뀌어서 공고가 되고 나면 상당히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활용을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것이 2011년부터 완전히 새로운 주소지를 시행한다는 말씀이죠?

예, 2012년부터.

그러면 전년도보다 배 이상 예산이 투입된 부분은 갈수록 예산을 빨리 해서 빠른시일 내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지금 기반시설공사사업은 다 됐습니다. 지금 다 되고 울주군에 4개 면에 대해 지원해 줄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1283페이지 한국온천협회 연회비100만원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뭐죠? 좀 더 상세히 말씀해 주시죠. 이것이 지금까지는 실행이 안 됐던 모양이죠? 처음 실행된 겁니까? 한국온천협회연회비 납부 100만원.

지금 현재 행자부에서 중점적으로 온천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온천을 통해 가지고 활성화를 행자부에서 주관해 가지고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온천협회라는 것을 행자부에서 그것을 해서 올해 협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사무국장을 공모를 통해서 선임을 해 가지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하고 기초자치단체도 온천이 있는 지역은 전부 다 참여를 하도록 계속 행정자치부에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가입을 못 했고요. 내년에는 연회비 100만원을 납부를 하게 됩니다. 하면 온천에 대한 각종 자료라든지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도움을 받고요. 그 다음에 금년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온천주간 행사를 대대적으로 올해 합니다. 12월21일부터 27일까지 전국 온천지구에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행사는 백암하고 덕구온천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참석해서 행자부주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부터 가입을 하라고 계속 독려가 옵니다마는 2007년도는 예산이 없어서 2008년도부터 가입을 해서 하려고.

협회가 전국에 구성된 지는 얼마나 됐죠?

올해 구성되었습니다.

온천협회면 협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꼭 집행부에서, 시에서 회비를 내줘야 되는 지, 울산에 온천협회가 별도로 안 있습니까?

울산에는 아직 없습니다.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해서 내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꼭 이것을 시비를 들여 가지고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것을 지금 현재 한국온천협회해서 행정자치부에서 특수법인으로 한국온천협회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각 지부를, 지금 온천협회 중앙에서 지부를 만들려고 지금 각 준비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준비작업해서 지부가 되면 그때는 우리가 회비를 여기에서 안 주는 겁니까?

우리가 지부로 내야죠.

그 회원 중에서 사업자회원이 있고 자치단체회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자회원도 물론 회비를 내지만 자치단체회원들이 전부 다 연회비로 납부를 합니다. 우리가 상ㆍ하수도협회에도 가입이 되어 있는데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ㆍ하수도협회는 연간 회비가 1,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사기가 본 위원도 내무위원회 있을 때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복사기가 임차료가 연 120만원인데 올해 도시개발과에 복사기 하나 넣었죠?

예.

얼마 줬죠? 629만9,000원 넣었는데 복사기 내구연한이 몇 년 입니까, 5년 아닙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하는 부분은 복사기 임차료를 연 120만원인데 여기 보면 다른 부서도 본 위원이 보니까 복사기 다른 데는 임차가 많이 있습니다. 도시국 같은 데는 복사기가 커야 되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까? 복사기가 별도로 있죠? 임차료 복사기 이것은 뭡니까? 복사기 이번에 임차료 내는 부서 어느 과입니까? 여기 한 군데 있는데. 도시국 소관에 임차료 복사기 120만원, 내가 부서를 보지도 않고 적었는데 없습니까, 있죠? 복사기 임차료 120만원 있습니다. 지적과에 120만원인데 이 부분이 굳이 임차하는 이유가 뭡니까?

실제 복사기를 사 가지고 지금 운행을 하는 것보다도 복사기를 안 사고 임차하는 것이 금전적으로 싸게 치인다는 분석이 있어서 그래서 임차하는 겁니다.

어떻게 싸다는 거죠?

복사기 한 대에 500만원쯤 되면 내구연한이 5년쯤 된다고 보면 우리는 120만원 주면, 한 600만원 주면 이자수입하고 이렇게 하면 실제 임차하는 것이 싸게 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고장난 것도 에프터서비스도 전부 받을 수 있고요.

아니죠. 에프터서비스는 다 받는데 본 위원도 복사기를 3대나 쓰고 있거든요. 우리 금융기관에서 부서마다 다 쓰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상반되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도시개발과는 복사기를 사 가지고 했는데 지적과장님께서는 복사기를 사는 것보다는 임차하는 것이 더 싸게 치이고 A/S를 잘 받는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깊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도시국 소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어느 것이 싸게 치이는 것인지, 저는 내무위원회 저번에 있을 때 보면 워낙 임차가 많아 가지고 사 가지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리고 A/S는 똑같이 치입니다. A/S는 다 해 줍니다. 거기에 용지들을 쓰고 여러 가지를 쓰면 A/S는 당연히 해 줍니다. 또 2년 간은 무료로 해 주고 그 외에는 비용이 드는데 과연 이 부분을 깊이 고민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리고 지적과에서는 임대하는 것이 싸게 치인다고 하고 도시개발과는 당연히 필요해서 샀죠?

예.

800만원 예산 잡아서 692만원 들었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 국장님 한번 더 고민해서 이 부분이 상반된 사항이니까 한번 고민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오래 전의 일입니다마는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 회계과에서 임차하고 구입하고 그 경제성 분석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그렇게 청내 전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부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춘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생위원입니다. 이효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서정희위원이 질의한 부분인데 언양소도읍 육성사업이 언제쯤 선정됐죠? 건축주택과장님.

지금 행자부에서 결정단계입니다. 아직까지 결정되어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전부 다 정보를 수집한 결과는 내년도에 결정되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결정이 되어서 통보를 받은 일이 없는데 벌써 예산이 잡혀 있어서 그 이유를 선정이 됐는지 싶어서 질의한 부분인데, 결정되었다고 보고 당초예산에 넣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루트를 통해 가지고 행자부쪽으로, 이것이 좀 모순이 있습니다. 내년 추경에 예산을 세우려면 너무 늦고 또 지금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가지고 예산을 요구하기도 뭐합니다. 내년 2월에 이게 확정이 되는데 그때는 예산을 확보하려면 추경예산에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예산을 확보한 것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선정이 안 됐는데 왜 이런가 싶어서 한번 질의한 부분이고 또 그렇다면 예산이 국비 50억원, 시비 25억원, 지방자치단체 25억원 그래서 100억원이잖아요? 그러면 5년 동안 전체 200억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부터 6월까지 한다면 95억원을 잡아놔서 5년 동안 200억원을 다 맞추려면 국비가 제대로 반영이 잘 됩니까, 어때요? 온양에는 국비반영이 잘 됩디까?

예, 온양의 경우는 사업선정만 되면 국비는 제때 제때 내려 옵니다. 다만 우리 시비부담금 확보를 잘 못해 가지고 금년에도 예산이 14억원을 이번에 추경에서 확보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할 요지가 바로 그건데 국비가 내려오면 당연히 시비가 같이 붙어줘야 되고 그렇게 되면 지방자치에다가 군비도 같이 붙어줘야 그것이 제대로 사업이 되는데 국비는 반영 됐는데 시비를 제대로 안 주는 부분은 국장님이 신경을 덜 써서 그런 것 아닙니까?

사실 대부분의 국비가 일부를 제외하고는 매칭펀드식으로 내려 오는데 지방비부담비율이 높은 사업도 있고 좀 낮은 사업도 있는데 그래서 대부분의 국비지원 받는 것이 지방비 매칭펀드식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시재정을 쪼개서 배분을 하다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지방비확보가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신경을 쓰고 안 쓰고 관계없이,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지방비확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합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는 또 시 전반을 다루다보니까 우리가 기간 내에 확보만 해 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고 이런데 좀 더 노력을 해서 우리 도시국에서 국비를 확보해서 지방비부담부분을 확보하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떤 사업은 지방비확보가 안 되면 국비를 다시 반납을 하는 쪽으로 되어 있는데 이 소도읍육성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방비 확보를 안 하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옛날에 양여금으로 내려올 때는 지방비분담비율이 있어도 안 해도 그뿐이었는데 지금 국비보조금사업은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될 부분인데 반드시 확보할 부분은 국장님 책임도 있으니까 앞으로 지나간 온양소도읍 사업은 그렇더라도 언양소도읍 육성사업은 반드시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반영을 왜 안 시켰냐고 제가 연말 감사 때 따지겠습니다. 국비가 반영 됐는데 시비가 반영이 안 되어서 그것을 왜 반납 안 하고 있느냐고 내가 따지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음 도시개발과에 고속철도 울산역 역세권 개발사업에 지금 12억원쯤 반영되었는데 이것은 아까 국장님 보고에 용역비라고 그랬는데 실제 실시설계비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기간이 3개년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 3월이 용역준공입니다. 아마 준공금을 우리가 줘야 되는데 그것은 내년까지만 하면 용역비는 다 끝납니다.

실시설계가 완전히 끝나는 거죠?

예.

그렇다면 문제되는 하평 것하고 전체 다 해결되는 겁니까? 실시용역이 어디에 포함되는 겁니까?

이 용역비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밑에 토지매입비 경부고속철도 울산역 역세권 진입도로 개설해서 50억원 반영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토지매입은 50억원으로 다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전체 토지매입비가 15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내년도 보상비를 일단 1차로 50억원만 계상을 하는 것으로…….

그 50억원은 어느 쪽에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구수들에서 역세권으로 들어가는 사업경계부분까지, 사업지 내에는 그 사업과 같이 해서 도시공사가 하고 진입도로 사업지 바깥부분에 있는 구수들 인터체인지에서 작괘천 하천교랑 건너는 데까지 하는 그 부분인데 그 부분만 하더라도 보상비 50억원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전체 150억원 정도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지금 문제는 말이죠. 도시개발과장님이나 국장님 잘 알고 계시지만 보상할 때는 일시에 같이 해 줘버려야지 먼저 해 주고 뒤에 해 주면 자꾸 민원이 더 발생되고 문제가 생길 건데 그런 경향은 없습니까?

예산상의 문제는 앞으로 도시공사하고 좀 더 협의를 해서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보상 할 때는 같이 해 줘버려야 민원이 발생하지 않지 그렇지 않으면 민원이 발생해서 결과적으로 금액은 올라가고 민원만 생기고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보상을 해 줄 때는 예산을 확보해서 한꺼번에 같이 해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예산확보 해 놓고 조금 기다렸다가 다시 다른 것 확보되면 같이 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하시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나열식으로 자꾸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건축주택과에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제가 지역구가 그렇다 보니까 알고 싶어서 그런데 이 사업관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은 한 가구당 4,000만원씩 지원됩니다. 그 중에서 시비가 30% 지원이 되고 내년도에는 북구 1세대하고 울주군 60세대, 61세대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대상으로 선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에 이전해 주는 거죠? 직접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농협에서 대출로서.

대출이자는 어떻게 합니까?

연리 3.4%고 5년 거치 15년 상환입니다.

현재 신청자가 많습니까?

신청자는 61동이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경쟁률이 61동인데 울주군에 60동이라는데.

신청되는 대로 다 적용을 해 줬습니다.

100% 다 해 주는 겁니까?

예.

홍보가 안되어서 모르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작년도에는 우리가 50동을 했거든요.

지난해에는 보니까 예산이 더 줄었던데.

50동에서 61동으로 더 늘어났습니다.

예산상 보니까 전전년보다 올해가 더 적은 것 같던데 내가 잘못봤나?

아닙니다. 증가됐습니다. 1억3,2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효과면에서 주택개량사업이 주로 내부 보일러 이런 것을 해 줍니까, 어떤 식으로 해 줍니까?

노후주택을 개량하는 것입니다. 대상은 농촌밖에 대상이 안 됩니다. 도시는 안 되고요.

한 것을 실상을 봐야 될 입장인 것 같은데 신청자가 상당히 호응이 좋다는 이런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홍보해서 대다수의 농어촌에 계신 분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이라서 잘 모르고 있거든요. 상당히 그런 것을 돈도 없죠. 또 이렇게 지원해 주는 지도 모르고 있으면 어려움을 갖고 살아가는 쪽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 부분을 홍보를 해서 앞으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물론 부담도 되기는 되겠지만 이 부분을 잘 검토하시라는 이야기이고 소도읍 육성사업에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에서 뭐뭐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잖습니까? 사업을 하겠다고 한 부분에서 조금 변경을 해서 이렇게도 합니까, 온양에 같은 데는?

지금은 언양이 소도읍으로 신청이 됐습니다마는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행자부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처음에 한 데에서 다시 행자부 승인을 받으면.

계획변경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온양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당초계획보다 일부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말 지역현실에 잘 맞아서 국비 나오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하지 말고 200억원 가지고 제대로 효율적으로 투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잘 선택해야 되지 않느냐, 정말 지역주민이 필요한 어떤 그런 부분에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소도읍 육성사업을 행자부에 건의하고 승인을 받아서 내려오고 하지만 이 사업은 전적으로 울주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필요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것은 지역주민들과 상당부분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군에서 하지만 시에서는 또 제대로 재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그 사업계획 내용자체를 우리가 승인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검토도 안 합니까?

하여간 파악만 하고 있는 겁니다. 행정지도를 하면서.

파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소도읍 육성사업 회의 때 내가 몇 번 참석을 해 봤는데,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효문국가공단 관련되는 도면이 있습니까?

가져왔습니다.

한번 펴 보죠. 국장님, 울산에 정말 가장 골치 아픈 거리를 하나 해결 해 놓은 부분인데 한국토지공사하고 체결을 했는데 공사비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도로개설비용 말고 대략적으로 토지공사하고 계약한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자료가 준비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지금 토지공사가 효문국가공단을 완공하는 시점을 몇 년도까지 보십니까?

2011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레벨을 맞춰 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효문 내부도로는 개설을 해 주는 조건으로 했는데 총 투입해야 될 총 사업비가 480억원 정도, 500억원 가까이 되죠?

지금 토지공사가 계획하고 있는 효문공단재정비사업은 추정사업비를 1,594억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년 연말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나면 내년부터 토지보상에 들어가고 내년 연말경에는 아마 공사가 착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은 여기 계획은 2010년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마는 2010년까지 마쳐질는지 상당히 좀.

지금 우리가 투입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도로비만. 한 100억원 들어갔습니까?

효문공단 내부도로에는 지금까지 투자된 사업비가 20억원 정도.

그래서 지금 사실 걱정스러운 것이…….

53억원 정도.

총 들어가야 될 돈이 내부도로 하는데 얼마 정도 소요가 됩니까?

488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그런데 우리시 재원으로 봐서 앞으로 공단이 완공되는 시점까지 해서 내부도로 이것이 완공이 되어 줘야 될 건데 그 시점이 맞아 떨어지겠습니까, 그것이 걱정인데…….

저희들이 그 부분을 예산부서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재정이 허용이 되는 대로 해서 진입도로가 없어서 공단 조성해 놓고 분양이 안 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는 그런 부분을 공사 우선순위를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시도 국가공단 이 부분에는 토지공사에서도 많은 적자를 예상하면서 공사를 하고 있고 물론 송정지구라든지 혁신지구에서 다른 공사를 보면서 투입을 하는데 지금 왜냐하면 울산전체 중산단지 그 다음에 이화단지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길천단지도 그렇지만, 지금 산업단지가 형편없이 부족한 실정 아닙니까? 그래서 빨리 효문국가공단이 조속히 해야 되는 것은 대기업 인접해서 있고 물류비라든지 여러 가지 이점에서 상당히 개발하면서 메리트가 있는 지역인데 빨리 되어야 만이 부족한 산업용지 이런 공급에도 차질이 없고 그래서 우리시에서 전에 길천단지에도 도로를 적기에 공급해 줘서 대우버스가 생산을 빨리 하듯이 이 부분도 제가 상당히 걱정입니다. 우리시 재원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과장님 설명하시든지 도로를 간략하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지금 투입된 도로나 앞으로 계획이나 지금 현재 도로했던 것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 그것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면설명) 색칠해 놓은 것이 저희들이 앞으로 시가 개설해야 될 도로입니다. 여기 노란선 해 놓은 이것은 공사 중에 있는 도로이고요. 내년도부터는 지금 밑에서부터 3개 정도로 나누어서 예산을 투입해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지역이 부분적으로 공장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입주해 있는 사이 사이에 현재 토지가 남아있는 부분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 부분은 토지개발공사에서 전적으로 개설하고 있고 그 다음 이쪽 부분에 마을주민들이 있는 곳하고 산지가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개발이 안 되고 있는 지역에.

그곳은 이주되어야 될 주민들이죠?

예, 그래서 토지개발공사에서 지금 현재 저희들하고 협약을 해서 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실시설계를 토지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실시설계가 나오면 저희들하고 바로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로 저희들 토지개발공사하고 시기도 맞추려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장이 이야기했듯이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셔가지고 저희들도 우리 시장님이나 이야기하겠지만 손발이 안 맞아 떨어지면 여러 가지 우리 공급이 늦어짐으로서 우리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크다는 얘기를 드리고 국장님 전에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공단에 제척된 율동지역 그것은 해결이 잘 됐죠?

예, 그것은 해결이 됐습니다.

나머지 공단 안에 혼재되어 있는 주택지는 송정지구로 이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죠?

현재 계획은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하여튼 토지개발공사하고 협의를 잘 해서 길이 빨리 나야 만이, 공단이 들어서고 해야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한국토지공사와 그 다음에 우리시의 재정과 이런 형편을 잘 감안하셔서 다른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선순위에 입각을 해서 우선 산업이 살아야 우리 경제도 살고 먹고사는 것이, 우리가 사실 기업 때문에 다 사는데 이런 부분에 우리 시장님도 가장 포인트를 맞추고 있으니까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도로가 바로 따라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부족한 예산이 좀 어려우면 우리 위원회와도 같이 상의할 수 있도록 국장님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국 소관 2008년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07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계수조정은 12월5일 확정ㆍ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이효재입니다. 우리 의회 의견청취를 위하여 상정된 4건에 대해서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정안으로 제출된 유인물보다는 스크린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9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안번호 제219호 도시관리계획(도로, 광장, 공원, 유원지, 자연취락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안번호 제220호 도시관리계획(화장장ㆍ묘지공원ㆍ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안번호 제221호 울산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의 건 제안설명)

이효재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걸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9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안번호 제219호 도시관리계획(도로, 광장, 공원, 유원지, 자연취락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안번호 제220호 도시관리계획(화장장ㆍ묘지공원ㆍ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안번호 제221호 울산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및 검토보고서 ㆍ 도시관리계획(도로, 광장, 공원, 유원지, 자연취락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및 검토보고서 ㆍ 도시관리계획(화장장ㆍ묘지공원ㆍ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및 검토보고서 ㆍ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문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를 위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한번 보시죠. 도로 나오는 것 비춰 보시겠습니까? (스크린을 보면서) 대로해 가지고 25m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25m도로.

이것은 35m, 이것은 30m, 이것은 30m 아까 국장님 설명이 주진입이 이것, 이것, 이것, 이것은 부진입이라서 25m만 했습니까? 이것도 차후에 봤을 때 30m 정도 하는 게 안 낫습니까?

그런데 이 도로는 사실상 보조간선도로의 개념으로 봐야 될 것이거든요. 주진입로가 결국 가장 시급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시급하고 그래서 이 역이 2010년말에 개통될 예정인데 그때까지 3개소 진입도로를 다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차후에 옆에 보면 전부 다 주상복합이고 전부 다 고밀도 지역이 되지 싶다 말입니다. 이 지역자체가. 그러면 이 대로도 25m보다는 30m로 미리 해 놓은 것이 나중에 개발이 다 되었을 때 실효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 지역자체가 죽 가면서 여기 나와 있다시피 주상복합, 주상복합 전부 다 단독주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여기가 고밀도 지역이 되지 싶은데 여기로 많이 이용을 하지 싶거든요. 차후에 개발이 완료가 되었을 때는, 그러니까 이 도로를 미리부터 25m보다는 30m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단지내 도로가 25m일 경우 그것하고 맞춘다고 밖에서 진입하는 것하고 단지 내 도로 25m도로는…….

단지 내 도로는 어차피 여기에서 분리되고 하지만 여기에서는 접목현상이 여기로 밀리면 이 쪽에서 다 몰리게 되니까요.

25m 하면 4차선이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교통량을 보고…….

나중에 다 소화하겠습니까?

예, 충분히 소화가 가능합니다.

다음에 30m로 변경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계획(도로, 광장, 공원) 한번 펴 보시죠. 여기가 광로 40m죠?

예, 40m 도로입니다.

이것이 30m에서 20m로 줄어들었죠?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30m이고, 그러면 과연 광로 40m 이것이 언제 설치될 지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광로 40m 해서 광장이 여기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20m 효율성이나 실효성이 제가 볼 때는 없지 싶거든요. 이것을 어차피 여기로 옮겨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광장자체를 여기로 내린다든지 위로 올린다든지 선형을 변경하는 게 더 실효성이 있다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정말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을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도면상에는 광장이 표시가 안 되어 있지만 여기는 사실상 인터체인지가 되어 있거든요. 교량 아래편으로 해 가지고 접속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도 에 대한 접속도로 이게 거의 자동차전용도로로서의 기능을 합니다.

이것이 신정교차로입니까?

예, 그래서 이 가까운 거리에 또 광장을 설치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는 아마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 보면 허용이 안 될 것으로 예측을 해 봅니다. 그리고 이 노선이 지금은 손을 못 대는데 나중에 변경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노선이 지금 볼 때는 아마 여기 갖다 붙어야 적절할 것이다, 여기가 30m 도로거든요. 이 40m 도로는 외곽순환도로의 기능을 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언제가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농소에서 터널로 이쪽으로 연결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 터널의 출구가 나중에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이쪽보다는 이쪽으로 접속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선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측해서 당장 변경하기는 무리입니다.

본 위원도 볼 때 광장도 실효성이 없지 싶어요. 선형을 변경해야 되지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도시국에서 지금 국장님 말씀들으니까 어느 정도 필요성을 느끼시니까 심도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화장장ㆍ묘지공원ㆍ도로) 결정, 아까 그것 한번 펴 보시죠. 이 도로도 지금 선형변경한 이유가 전석층 때문에 공사가 불가능해서 변경한 것 맞죠?

그 영향도 있고 이 거리가 짧다보니까 상당히 경사가 급하게 됩니다.

등고선을 보니까 별로 가파르지가 않은 것 같은데요. 현장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일단 등고선으로 봐 가지고는 별로 안 가파르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 모양으로 되어 있을 때는 여기는 높고 여기는 상당히 낮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접속이 가능하다 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이 지구까지 들어오는 이 부분이, 그런데 나머지는 단지 내 도로로서 연결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전석층이 이렇게 종방향으로 분포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변경을 하고 보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도로를 접속을 시킬 때 이 부분에 경사가 급하게 나오고 하니까 연장을 길게 주면서 우회해서 경사가 완만한 도로가 형성되도록 이 부분은 건설교통국에서 설계한 결과를 가지고 반영을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 할 때 너무 공사비도 많이 들어갈 것이고, 이렇게 우회로 돌아가니까 또 전석층을 피해서 이리 들어오는 방향은 없습니까?

여기는 지형이 너무 급경사 지역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도로가 이렇게 연결되어서 뒤로 돌아 가지고 기존에 도로가 있는데 이 부분까지는 기존도로를 확장하는 구간입니다.

이게 안으로 건설교통국에서 나온 거네요?

그렇습니다. 설계한 부분을 우리가 반영을 해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체가 도정법으로 해서 전체를 제척 시켜주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될 것 같은데 이것을 제척시켜 주면서 사업자한테 이것을 블럭단위로 정형화시킬, 여기에도 지금 정형화시켜서 개발할 수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한전아파트로 알고 있는데요. 한전아파트 이것은 지금 포함을 시키기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다만 한전아파트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앞의 부분이 처음부터 그것은 사업지구에서 제척되어 있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현재 건물 형태가 어떤 지, 포함가능여부 등을 사업자하고 나중에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처음부터 이것은 사업지구에, 예정구역에 포함이 안 되어 있던 지역인데 그것은 추가로 사업자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는데 한전아파트 이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을 해 봅니다.

협의나 한번 해 보시죠. 어차피 저희들 도정법에서 제척시켜 주니까 그것을 안을 집행부에서 내놓을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어떤 정형화시킬 수 있는. 이래가지고 이 자체가 나중에 개발이 안 되었을 때는 이 자체도 조금 심각하지 싶은데요.

위치가 한전아파트가 재건축 되는 걸로 아는데요.

구청에서 난 것 같으면 300세대 미만입니까 아니면 주상복합입니까?

구청에서 150 몇 세대로 허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가요?

전체 말고 반요.

사택 이 부지 말씀하십니까?

예.

그러면 이 위에 것은요? 여기만 구청에서 사업승인이 떨어졌습니까?

반만 떨어지고 이것은 그대로 있고 그렇게…….

됐습니다. 국장님,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구청에서 이 두 개 부지가 사업승인이 떨어졌다 이러면 나머지 부지라도 이렇게 흡수할 수 있도록 사업자하고 한번 의논을 해 보시죠.

세부적으로 추진할 때에 권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제일 염려하는 게 뭔가 하면 이것이 도정법에서 가다가 제척을 시켜줘 버리면 도정법 저촉을 안 받고 주택법을 저촉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간사업자가 예를 들어 가지고 80%만 소유가 된다든지 동의서를 받으면 사업승인 신청을 할 수 있잖아요.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소유권 이전된 부분에 대한 건물들을 구청에다가 멸실신고를 하면 철거를 할 수 있게 된다고요. 그러면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시공사가 선정되기 전에 시행사들이 일부를 소유권이전해서 철거를 들어갔을 때 시공사가 선정이 안 되어 버렸을 때는 또 이 지역이 문제가 된다는 말이죠. 슬럼화현상에 빠진다는 말이죠. 그런데 도정법으로 갔을 때는 관리처분인가가 떨어져야 만이 철거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관리처분인가, 그러니까 조합이 다 인가 받고 사업시행자 인가를 받고 난 뒤에 관리처분인가가 떨어져야 만이 철거가 들어가니까 도정법으로 봤을 때는 이미 그 앞에 조합인가 받고 사업승인 받으면 어차피 시공사가 다 정해진단 말입니다. 도정법으로 갔을 때는. 그러면 도정법으로 가 가지고 철거 들어갈 때는 시공사 선정이 됐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주택법으로 갔을 때 시행자가 했을 때는 시공사가 선정 안된 상태에서 이 현장뿐만 아니고 울산에 그런 현장이 몇 군데가 돼요. 철거 들어가서 시공사가 선정이 안 되면 또 슬럼화현상에 빠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지금부터는 어차피 도정법으로 되어 있던 지역이니까 도정법으로 되어 있던 지역을 제척시켜 주면서 담당과하고 사업자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미리 강구해서 가야 되지 싶거든요. 조건부로 하든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현상이 발생 됐을 때는 너희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미리 미리 보완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의견을 꼭 내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가능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차피 도정법으로 되어 있던 것을 시에서 제척을 시켜주니까 도정법으로 갔을 때는 문제가 안 되지만 그리고 도정법으로 안 되어 있는 지역에 사업자가 했을 때는 사실 그런 대책을 강구하라든지 조건을 걸 수는 없겠죠. 어차피 주택법으로 계속 가는 부지들이니까. 그런데 이것은 시에서 도정법으로 있다가 제척시켜 주니까 엄연히 사업자한테 협의를 미리 그런 현상이 발생되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정비를 깨끗하게 그 부분을 할 것인가, 관리를 철저하게 할것인가, 우범지역이 안 되도록, 도시미관상 해가 안 되도록 할 것인가를 미리 사업자한테 확답을 받아 놓고 가야 차후에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결하지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사실 저희들이 공공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상물을 보상을 해 줬을 때는 보상 즉시 철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민간이 하는 사업도 빈 건물을 그냥 놔두는 게 낫느냐 철거를 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낫느냐 하는 문제는 장ㆍ단점에 대해서 비교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지고요. 그래서 이게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보상을 받고 나면 떠나야 되는데 그러면 주인이 없는 빈 건물을 놔뒀을 때 슬럼화되고 우범지대화되는 것하고 집이 비자마자 철거를 해서 정리를 해 버리는 것하고 그 두 가지를 장ㆍ단점을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빈 건물을 다수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자하고 협의를 하시라는 말씀은 빈 건물을 방치를 해도 관리를 철저하게 사업자가 하겠다는 계획이 나와줘야 된다 말이죠. 그냥 방치해 놨을 때는 거기에 돈되는 고물 같은 것, 샤시들도 뜯어가 버리고 엉망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철거를 했을 때도 다 철거를 하면 괜찮은데 일부 자기네들 소유권 이전해서 신고한 부분만 철거 해 놓으면 그 자체도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사업자하고 서로의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발생되는 게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걱정하신 부분들 저희도 지금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안 그래도 현재도 철거를 하다가 놔둔 지역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건물을 철거하고 잔재 정리만 깨끗이 되어 버린다면 가장 좋겠는데 잔해정리를 안 하고 놔두니까 쓰레기장화가 되고 주변의 환경이 아주 불결한 그런 지역으로 남게 되는데 사업자와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겠는지 고민을 하면서 사업자하고 의논도 하고 필요하다면 구청과도 협의를 해야 됩니다. 멸실신고는 구청에 신고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구청에서 기존 건축물 멸실신고가 들어 왔는데 수리를 안해 줄 방법이 있겠는지 그것도 고민해 봐야 되겠고…….

그것은 불가능 안 하겠습니까. 주택법 자체가 소유권 이전되고 나면 어차피 신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지금 문제가요. 주택법으로 할 경우에는 사업승인이 들어오기 전에 철거를 해서 들어가거든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사업승인 될 때는 조건을 부여하든지 해서 말끔히 정리하라는 조건을 부여하면 되는데 그 전에 들어오는 것은 행정적으로 어떻게 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예를 들어서 이 부지자체가 도정법에 예정지구가 아니었는 것 같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전부 다 주택법 적용을 받으니까. 그런데 이 부지자체가 도정법으로 예정지구 있는 것을 제척시켜주는 입장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도정법으로 갔을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관리처분인가가 떨어져야 만이 철거가 되는데 주택법으로 가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소유권 이전되고 사업승인이 안떨어져도 바로 철거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사업자들하고 제척시켜주면서 문제점이 눈에 훤히 보이니까 그것을 협의하셔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자들이 항상 그렇습니다. 자기 이전되어 있는 몇 채 철거하고 난 뒤에 그 잔재물 그냥 놔둬요. 놔 놓는 이유는 어차피 나중에 한참에 다 치우면 그만큼 공사비가 절감되니까 그러면 그거라도 한 동이 철거되면 깨끗하게 처분을 하고 깨끗하게 정리해 놓고 근원적으로 사업자들하고 협의만해도 제가 염려하는 문제가 조금 발생이 덜 되지 싶단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기본계획변경이 된다면 기본계획변경된 결과를 사업자한테 통보할 때 일단 조건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을 다는 것이 슬럼화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그 다음 안전휀스라든지 안전시설 같은 이런 것을 충분히 확보하는 그런 조건들을 부여해서 통보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천명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부환위원입니다. 국장님, 남구 B-12지역 이 부분을 한번 더 제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부분, 원래 이것이 재개발하면서 본 위원의 지역구인데 같이 하면서 물어보겠습니다. 대현동사무소는 해결이 잘 됐는가요, 업자하고 서로 이야기 잘 됐다고 합디까?

그것은 남구청하고 이야기가…….

내가 어제 대현동장하고 앉아서 여기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하고 왔는데, 1시간 동안. 여기가 뭐냐하면 공공도서관지역이거든요. 지금 여기에 도시계획, 수암로에서 넘어오는 길 폐지됐습니까?

폐지는 안 됐습니다.

안됐죠? 그럼 이것이 안 맞죠. 이것이 뭐냐하면 여기 연결이거든요. 여기 연결해서 이렇게 가거든요. 맞죠? 도시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이것이 더 침범해서 와 있거든요. 그러면 도시계획이 도로가 폐지가 안 됐는데 이것이 도시계획이 여기로 해서 SK, 구암주유소로 넘어가죠?

예.

여기에 다섯 가구인가 여섯가구인가 있는데 중간에 공무원 하나 있었죠? 심정일 씨라고 옛날에 사무관 정년퇴임하고. 지금 여기 문제가 많고 누구보다 제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분이 여기에 도로 보상 때문에 이 지역에 준공검사 못 내서 폐허가 되어서 썩어가는 건물이 되어 있거든요. 맞죠? 여기가 도로 나기 때문에 더 이상 못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지역보다 더 이리 올라왔다면 본 위원이 봐서는 특혜입니까, 뭡니까? 이것이 도시계획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도 이렇게 하고 제가 남구의원 할 적에 여기에 공공도서관이 땅을 600평 사 놨거든요.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지금 재개발하겠다는데 이것이 안 맞고 다음에 이 업자가 처음에 이게 이렇게 나왔다고요. 이것은 없었어요. 이렇게 직선 해 가지고 이것이 직사각형이 되어서 아파트 되나 이렇게 하더니만 이제는 여기까지 들어왔는데 이 부분이 도시계획이 폐도가 안 됐다면 이 부분부터 국장님 한번 물어 봅시다. 어떻게, 폐도 안 되어도 이렇게 허가 내줘도 되는 겁니까?

4페이지를 한번 띄워 보십시오. 여기에 현재 20m 도로 가로망이 이렇게 그어져 있는데, 아직 살아 있습니다. 이 경계선은 도로경계 부위까지 포함해서 경계선이 그어져 있고 그래서 이게 폐지되고 난 이후에 주택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획이 들어온다면 그때에 제척된 부분을 포함시키는 여부 그리고 또 도시계획시설 도로, 공원, 녹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접근이 되어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합니다.

심의감사 해야 되죠?

예, 그것은 다시 합니다. 이 부분이 제척되어 있는 것은 당초부터 이것이 예정구역에서 빠져 있는 그것부터 뭐가 잘못된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을 편입시키는 것은 아마 사업자하고 주민간에 대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해결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주택사업계획을 할 때에 여기도 지구단위계획을 해야 될 겁니다.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에 도시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좀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사업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한번 사업자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는 오늘이 의견청취이지만 여기에 집이 그렇게 안 많습니다. 다섯 가구인가 일곱 가구인가 그렇게 있습니다. 여기로 해서 또 신선아파트 넘어가는 이 부분하고 다음 여기도 이렇게 보면 미도아파트가 복합상가하고 공사 한창 하고 있죠? 허가 나서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여기도 일개 통이 안 되고 여기 도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이 지역도 당초에서 빠졌다고 하는데 이 지역도 한번, 결과적으로 이 지역도 슬럼화가 될 우려가 많이 있거든요. 국장님 잘 쓰는 용어가 슬럼화를 많이 말씀하시던데 이것을 재개발이나 안 그러면 아파트업자가 한다면 같이 어떻게 하는 그런 연계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만 몽땅 남았을 때 여기가 좀 앞으로 슬럼화가 될 현상이 분명히 본 위원은 있다고 보거든요. 또 어느 정도 평수가 안되면 허가를 안 내 주는 그런 조건이 있더만요, 그렇죠?

예.

그렇게 했을 때 여기에 대한 부분, 의견청취이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다음에 이 부분을 같이 고민하시고 다음 이 부분도 여기에 도서관을 짓기 위해서 땅이 많이 있습니다.

체육시설로 하는데 어떻든 여기에 남구청에서 공공건물을 짓기 위해서 땅을 사 놨는데 이 부분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항인데, 이것을 봐서는. 그래서 한번 깊이 있게 고민하시면서 이 업자하고 다시 한번 충분하게 해서 이렇게 슬럼화되는 현상, 다음 이 부분에 공공청사건물, 다음에 도시계획 폐도하는 이 부분에 대한 이것을 같이 의견청취 하는데 저는 어떻든 의견을 제시하면서 저희 지역구에 이 부분이 민원이 같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춘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생위원입니다. 7페이지 역세권, 아까 우리 천명수위원이 지적한 부분도 있지만 현재 이쪽 도로는 20m 도로죠? 4차선 도로인가?

35m 도로입니다.

35m 이 도로하고 24호국도하고 35호국도하고 연결되는 이쪽 부분이 그거하거든요. 이것은 계속 이래서 상북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되는데 35호선국도, 경주로 가는 도로 하고 여기가 최고 정체현상이 있어서 강길부 국회의원이 확장해서 하겠다고 하는 그 부분이거든요. 이 도로는 어떻게 되어 갑니까? 도로과장으로 계셨으니까.

시외버스 앞에는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15m 미개설도로가 있습니다. 지금은 20m 도로지만 시외버스쪽으로 15m를 더 추가로 개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파출소에서부터 상북 올라가는 도로는 설계를 기 다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아직 예산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사업을 착수를 못 하고 있는데 저 도로도 시외버스 옆의 15m 도로가 개설이 된다면 그 쪽으로도 일부는 가각을 전제해서 파출소 앞쪽 시장통 쪽으로 가각은 전제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이쪽에 정체현상이 많이 생기니까 이 도로하고 이쪽 올라가는 도로하고는 연계성을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또 보람병원 앞에 이 도로도 있죠? 현재 25m 되어서 30m로 계획을 잡고 있죠?

현재 공사는 25m로 하고요. 5m 더 확장을 해서 30m로 계획을 합니다.

이것도 30m를 같이 해 줘야 앞으로 언양에 읍성하고 관계되는 시가지, 다시 도시기본계획을 어떻게 새로 하든 이것도 같이 연결시켜서 같이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25m를 30m로 확실히 되는 것으로, 추진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25m로 해 가지고 건설도로과에서 보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 의견 마치고 도시계획위원회 결정 나면 5m 더 확장합니다. 확장하는 것은 건설도로과에서 보상을 추가로 해 가지고 공사는 30m로 확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도로과에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현재 도시개발하고 같이 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생산녹지에서 용도 지역결정을 어차피 해야 되는데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바꾸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나중에 보상관계에 생산녹지하고 자연녹지하고 감정평가에서 차이가 나서 보상관계는 어떻게 차이금액이 클 건데. 자연녹지 감정하고 현재 생산녹지 감정가격하고 감정가격이 차이가 날 것 아닙니까, 보상해 줄 때.

아마 조금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생산녹지와 자연녹지의 차액은 조금은 있습니다마는…….

조금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했을 때 생산녹지하고 자연녹지하고의 차이가 상당히 큰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니까 생산녹지가 30% 초과하기 때문에 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뜻은 아는데 그 방법이 지금 시기가 상당히 바빠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러나 생산녹지 있을 때 보상을 해 주고 난 뒤에 나중에 바꿀 수 있는 그런 변경방법이 있는 지 없는 지 그것도 한번 염두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보상을 하려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어차피 자연녹지로 되어야 겠네요?

예.

이 문제는 사실은 평리들에 잘 알겠지만 주민들이 거의 없고 외지에서 투기목적으로 전부 다 사 놓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자기가 오랫동안 농사를 짓고 그렇게 갖고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투기목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잘못하면 좋은 혜택을 줄 수 있는 확률이 너무 많다는 말이야.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내가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방법인데 그렇다면 어쩔 방법은 없지만 이 부분을 한번 걱정스러운 부분이거든요. 보상관계 때 또 말썽을 일으키는 사람이 지역주민보다 외지에서 80%쯤 되죠?

예.

그 정도 되는 그 사람들이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많은 어떤 공사관계나 모든 저해요인을 많이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 관계를 염두에 두고 고민을 같이 해 보자 이런 뜻입니다.

평가를 할 때 평가사한테 그런 자료를 참고자료로 줘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산녹지하고 자연녹지하고 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금액도 차이가 엄청나게 커요. 사실은 현재 거래되는 금액은 상당히 큽니다. 여기에 상수도 내려오는 천하고 이 천하고 여기는 어떻게 할 겁니까, 다리를 놓을 겁니까?

교량으로 삼동천 횡단교량으로 씁니다.

이 부분에 다리를 놓습니다.

이쪽 다리를 해서 다 합니까?

이 도면에는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삼동에서 연결하는 노선을 지금 하나 구상하고 있습니다.

삼동에서 오는 노선이 지금 현재…….

그래서 아마 여기 갖다 붙으면 지금은 삼거리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때 되면 사거리 체계가 될 것으로…….

삼동으로 오는 것도 계획되어 있는데 현재 이 쪽으로 붙는다, 그러면 현재 여기 부산가는 도로는 이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죠?

이것은 통도사 쪽으로 연결되는 노선이고요.

이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통도사 이 노선을 하나 가지고 나중에 연결을 어디 시킬 생각입니까?

통도사IC까지는 못 가고요. 마산마을을 경유해 가지고 기존에 35호선에 갖다 붙을 겁니다. 기존 도시계획이 그어져 있습니다. 20m도로가.

최고 겁나는 것이 언양을 가서 이 부분하고 이쪽이 좀 앞으로 걱정스럽고 정체현상이 생길 확률이 많이 있고 이 도로도 아까 천명수위원 말씀대로 더 크게 넓혔으면 차후로 봐서는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나중에 다시 한번 교량공사해서 늘려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지 내가 걱정스러운 부분도 없잖아 있거든요. 앞으로 언양 이 지역도 재개발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된다고 보면 지금도 몇 십층, 50층 상가복합지역해서 신청 들어오고 난리 피는데 언젠가 된다고 봤을 때는 이것도 지금 준비를 해 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11페이지 화면을 한번 띄워 보죠. 아까 여기에는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아까 그 도로가 이 정도 위치가 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도35호선과 고속도로를 오버브릿지로 횡단을 하는 접속도로가 여기까지 내려오게 되면 6차선 도로가 교량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이 부분은 순수 교량구간이 되고 여기까지는 램프로 연결이 되는데 램프 끝나자마자 여기에서 25m 도로가 이렇게 연결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 도로기능에 너무 치우치게 되면 주간선도로가 간섭을 받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봐지고요. 그런 부분은 좀더 교통영향평가를 하면서 한번 더 거론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이재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1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이 안이 폐지안이란 말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다른 의견을 달 수 있습니까? 폐지되고 주택법에 의해서 주택사업승인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때 의견을 달아야 되는지 그때 다시 우리가 의회에 의견청취가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다. 그것은 주간선도로나 공원이나 이런 계획이 있으면 다시 의견청취를 하는데 지금은 도정법에 의한 정비구역으로 되어 있던 것을 해제하기 위해서 의견청취 사항이지 저것을 해제해 버리고 주택법에서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의회 의견청취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공공의 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지금 결정해 주는 사항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의견을 내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추가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 주시면 그 내용들을 우리가 다음에 주택사업 승인 할 때 그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지금 딱 결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내부도로 다 폐지되고 공원도 일부지역에 다 몰려 있는데 공원이 다 몰려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이쪽 편에 몰려 있어서 될 사항이 아니고, 전체를 보면 또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등등을 다 달려고 하면 이것이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의견을 단다면 여러 가지를 다 달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사항이라면.

의회 청취건은 도정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척을 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대한 의견청취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제척을 했을 때에 문제점만 의견을 달 수 있지 안에 있는 소공원이나 어린이공원 이것은 어차피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의견을 다는 것은 조금 안맞죠.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안 맞으니까 사유재산이지만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했을 때는 그것을 또 바꿀 수 있으니까 저촉을 어디 어디 받는 지.

그때 가서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의회 청취건은 도정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척을 시켜 주느냐 안시켜 주느냐 의견청취이지 그러면 제척을 시키면서 문제되는 것만 의견을 달고 그 안에 폐도되고 신설되는 도로라든지 공원이고 그런 세부적인 지구단위계획에 속하는 것은 우리가 의견을 원칙적으로 못 달죠.

그럼 박부환위원이 말씀하셨던 그 내용은요?

그것은 가능하죠. 왜 그런가 하면 제척을 시켜주면서 도정법을 일부분을 정형화시켜라 그것은 달 수가 있죠.

지금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정리가 하나도 안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지구단위계획하면서 도시계획심의에서 다뤄야 되는 내용이고.

그래도 박부환위원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도서관부분이라든가 동사무소부분이 어디로 어떻게 옮기든지 그런 계획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폐지를 해 준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지구단위계획에 어차피 속하는 일이니까 저희들이 지금 의견청취 성격하고 다릅니다.

그런 등등의 문제점들이 이것이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더 문제가 점점 많아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에서 의견을 달라고 하면 아까 한두 가지만 달고 보낼 것인지 그런 것도 논의를 한번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뭔가하면 지구단위계획은 우리 의회청취건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빠져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지구단위계획을 의회 의견청취건으로 조례를 바꾸려고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상위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바꾸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것은 엄밀히 따지면 우리 의회의 권한이 없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다 결정이 됩니다.

정회를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합시다.

이재현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목～주전간 도로 선 형변경 반대 청원심사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 청원심사의 건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문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원내용에 대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하기 전에 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종합건설본부하고 도시국하고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고 지금까지 추진된 경위를 먼저 보고를 받은 다음에 질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죠? 먼저 도시국의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종합건설본부의 설명을 들은 후에 우리 위원님들과의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효재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입니다. 먼저 이 도로에 대해 가지고 그동안의 추진경위를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도로가 1975년도에 중로2류로 시설결정이 되었습니다. 이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 노선이 되겠습니다. 기존 노선이 중로 15m 폭의 도로로 결정되어 있다가 ’98년5월에 30m 도로인 대로 2류로 현재 계획되어 있는 이 노선으로 도시계획결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을 목표로 하는 도시기본계획변경을 하면서 현대중공업의 산업용지 확보를 위해서 개발제한구역조정가능지역을 설정을 할 때에 북구에 지금 여기에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을 면적이 약 10만평이 조금 넘습니다. 이 부분을 시가화예정용지, 산업용지로 확보하기 위해서 그린벨트 조정가능지역으로서 시가화예정용지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할 때에 2002년12월31일자로 도시기본계획이 변경승인이 됐습니다. 면적이 35만㎡를 현대중공업 산업용지 확장용지로 결정을 하면서 그 당시에는 협의를 할 때에 이 도로개설을 하게 되면 도로개설비용의 일부를 현대중공업이 부담을 하겠다 라는 언약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뒤에 2006년12월7일 현대중공업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노선변경을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요청해 온 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현대중공업에다가 개발주체와 도로개설방안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그래서 현대중공업에서는 대부분의 전구간을 터널방식으로 검토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 결과에 터널방식으로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되기 때문에 금년 6월14일 도로선형변경안에 대해서 관계부서 협의를 해 가지고 도로구조와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터널방식과 개착방식을 병행해서 검토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9월20일 현대중공업에서는 도로개설방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통보를 해 오면서 전구간 개착식으로 하는 방안과 개착식과 터널을 병행해서 하는 공사비를 대비를 해 왔고 지난 9월20일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에 대해서 건설도로과와 종합건설본부와 협의를 하면서 도로노선과 실시설계에 대해서는 현대중공업하고 협의해서 조치를 하자라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16일 현대중공업에서는 제가 보고를 드려야 될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종합건설본부로 도로개설 협의사항에 대해서 통보를 하고 노선을 검토 확정한 후에 도로와 국가산업단지 사이에 조정가능지를 좀 축소하더라도 도로하고 기존에 공장부지 사이, 이 도로노선을 만약 이렇게 하게 되면 당초에 계획했던 35만㎡가 다 도로 아래쪽으로 돌아오니까 활용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시에서 이 노선의 적정노선을 선정한다면 어느 노선이 되더라도 현대중공업에서는 그 도로와 기존의 공장부지 사이에 있는 이 부지를 적정한 면적으로 활용을 하겠다 라는 그런 의견을 보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22일 추진방향에 대해서 우리 도시국과 종합건설본부 관련부서 과장과 사무관 협의를 한 결과에 조정가능지 중에서 산업용지도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도로노선이 최종노선으로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는 그런 의견을 모았고 그 결과로 실시설계는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을 하되 도시계획시설결정이나 행정절차를 도시계획변경에 관한 행정절차는 도시계획과에서 또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도시개발과에서 그래서 산업단지와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국에서, 이 도로에 대한 실시설계는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산업용지를 확보할 때에 그린벨트 조정가능지역을 설정하면서 그야말로 어렵게, 정말로 어렵게 건설교통부를 설득시키고 또 환경부를 설득시켜서 어렵사리 산업용지를 활용가능하도록, 그린벨트 해제절차만 거치면 35만㎡의 산업용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절차를 거쳐 놨는데 과연 지금의 도로문제로 인해서 그 부분을 일부를 우리가 포기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그야말로 기업지원 차원에서 저희가 지난 4월30일자로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을 해서 산업용지를 상당부분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공장용지가 모자라서 요구하는 기업체에 지금 제때 공급을 못 해 주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추진경과 보고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제가 도시국으로 오기 전에 하수관리과장을 하다가 명칭이 수질보전과장으로 바뀌면서 3년 반 정도를 하수도 쪽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때에 방어진하수처리장, 지금 방어진수질개선사업소 신설공사를 맡아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 방어진처리장에 들어가는 하수관로가 지금 이 도로로 해서 개략적으로 이렇게 하수처리장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데 이 사거리에서 현대중공업으로 들어가는 현재는 회사만 이용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에는 현대중공업에 출입하는 각종 자재, 장비 이런 차량들이 상당히 교통량이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하수도 관로공사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이 안에 중계펌프장이 하나 신설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관로를 세 가닥을 한꺼번에 묻어나가는데 그야말로 기존의 교통량 때문에 공사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존에 이 노선을 우리 일반도로로서 그대로 활용을 한다면 현대중공업의 공장을, 이 장비가 왕래하는 이 공장을 양분하는 그런 문제도 발생되고 해서 물론 청원에서 지적하신 대로 우회해서 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 또 남목 마성이 인근 가까이에 있고 봉대산 자연환경 훼손이 일부 수반 될 수밖에 없는 지적사항을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마는 어차피 우리가 산업용지를 확보하고 그것을 활용해야 된다면 노선을 조금 바꾸더라도 우리기업을 지원하는 그런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시원하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다음 본부장님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도시국장께서 설명을 대충 다 해 주셨고 저희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도로가 지금 현재 청원에서 여러 가지로 불합리한 점을 조목조목 5가지 정도를 청원인들이 밝혔습니다마는 한편으로 생각하면 지금 현재 둘러가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판단컨대는 물론 동구 주민들, 방어진 주민들이 주전을 왕래하기에는 조금 돌아가는 감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또 더 크게 생각한다면 주전에 가는 시민들이 꼭 방어진 주민들만 가라는 법도 아니고 그렇다면 중구나 남구에서 접근하면 오히려 더 단축되는 길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크게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물론 방어진 주민들의 입장에서 주전 다니기에는 좀 돌아가지만 다른 남구나 중구의 주민들이 가기에는 오히려 더 단축되는 길일 수도 있다, 그렇게 넓게 생각한다면 그것도 별 의미가 없는 그런 의미를 갖고, 그리고 방금 우리 도시국장이 말씀드렸다시피 이전된 도로가 저쪽에 갈 것 같으면 이 현대목재 앞에서 굉장한 교통체증이 발생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라도 여러 가지 기업의 용지난도 해결해 주고 우리 산업용지도 확보한다는 측면도 있고 해서 단순히 조금 자연훼손 같은 그런 경우는 있겠습니다마는 모든 것을 감안해서 당초 안을 고집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타당하지 못하다, 그래서 조금 공사비가 들고 하더라도 우회노선을 지금 현재 새로 생각하고 있는 다른 노선을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단순히 길로 본다면 그런 비용이나 코스트 측면에서 원 길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저도 아까 이효재 국장님 말씀처럼 부족한 공장용지, 산업단지 아까도 그런 얘기 계속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나 경제적인 효과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부분이 괜찮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오늘 허심탄회하게 질의, 토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좋은 안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재현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입니다. 지금 청원인들의 내용을 보면 5가지 크게 말씀을 해 놨는데 물론 종합건설본부장님 말씀 그것도 일리는 없잖아 있습니다. 있는데 나머지 부분 시가 부담해야 될 돈하고 현대중공업이 부담해야 될 재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까? 저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일부를 현대중공업이 부담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리 의회에서도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다 울산시가 부담한다면 승인이 될지 안 될지 그것도 모르겠거든요. 옛날에 그런 내용도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당초에 2002년도에 도시기본계획변경할 때에 이 산업용지를 그린벨트 조정가능지역으로 설정을 할 때는 이것은 우리시만 전부 다 부담을 해야 될 것이 아니고 기업체에서도 일부를 부담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우리들의 의견에 대해서 업체측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그 부담범위는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금년도에 들어와서도 도로노선 선정문제, 변경하는 문제, 터널방식과 개착방식을 검토를 하면서 일부 부담에 대해서 논의만 있었지 결론은 없습니다. 아직도 얼마를 어떻게 부담을 하겠다는 결론은 없고 오히려 지금은 부담범위에 대해서 기업체 측에서 약간 후퇴하는 그런 성격을 보이고 있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울산시가 잘못했던 부분들이 뭐냐하면 명확하게 안 해 놨다는 것에 문제가 있거든요. 일부를 부담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해 놓으니까 그 일부가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것도 지금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35만㎡ 정도를 우리가 시가화예정지로 결정해 줄 때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이 도로를 업체에서 우리가 부담하겠다든가 하는 그런 등등의 명시를 해 놨으면 이런 부분이 생길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것을 업체에서 부담한다고 명시를 해 놨을 때는 실질적으로 시가 신경 쓸 이유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두 분 국장님이나 본부장님이 그 자리에 계신 것도 아니기 때문에 꼭 꼬집어서 내가 두 분을 나무랄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시 전체를 봤을 때 이 부분이 명확하게 해 놨으면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없다, 벌써 도로가 됐을 것이라는 말이죠. 현대중공업에서도 이 도로가 빨리 나야 시가화예정지로 빨리 들어내야 공장부지로 쓸 수 있으니까, 들어 내면 도로가 바로 날 수 있으니까 빨리 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어정쩡하게 해 놓으니까 이것이 시간이 오래 끌어진다는 말이에요. 너희가 부담해라, 우리가 부담해라, 이런 형으로 되어 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주민들이 하는 것은 마성의 훼손이라든가 12만6,000평을 들어냈을 때 공해부분이 바로 남목3동쪽으로 다 갈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성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아직까지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안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환경성검토를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결정을 할 때에는 사전환경성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가장 염려하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거거든요. 이 나머지 지역에는 실질적으로 페인트 분진이라든가 차를 세워 놓으면 차에 뽀얗게 앉는 부분이 동구 전지역이 그런데 남목 이쪽은 조금 덜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들어냈을 때 이쪽 편에 있는 페인트 분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다 날아온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생겼을 때를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주민들이 대책위를 꾸리려고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성부분에는 어떻습니까, 봉대산하고. 얼마 정도 문제가 됩니까?

만약 지금 현재 예정하는 계획대로 할 것 같으면 150m에서 200m 정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간접적인 영향은 있을 지는 몰라도 직접적인 훼손은 없다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지금 실시설계는 완전히 다 끝난 겁니까?

아닙니다. 실시설계를 하려고 6억원을 확보를 했다가,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까 이재현위원님이 처음에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국하고 종합건설본부하고 의견이 잘 맞지않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조금 오해를 하신 것 같고, 실시설계를 한 노선이 확정이 되어야 저희들이 설계를 할 수 있겠는데 그 노선을 확정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노선을 갔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사전 검토단계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충 그려 놓은 저 길로 가자니까 제일 빠른 방법이 터널식으로 가자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공사비가 500억원 가까이 드니까 너무 과도하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자, 그래서 조금 돌려가지고 개착식도 생각을 해 보고 일부개착, 일부터널 방식도 생각해 보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그래서 노선이 아직까지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단계에 있기 때문에 설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노선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야 설계를 해 가지고 정확한 경계구역이 나오고 경계구역이 나오면 그 경계로부터 밑으로 해서 해제절차가 나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아직까지 노선이 안됐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를 같이 진행을 못시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부분을 논란만 몇 년 동안 하실 것이 아니라 이제 정리를 하십시오. 하셔가지고 개착방식으로 하든지 터널방식으로 하든지 어떤 결정을 짓고, 결정지은 다음에 노선 짓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돈이 얼마 들 것이라는 결정이 날것 아닙니까? 그렇게 나면 그것을 가지고 협상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 논란이 너무 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기니까 이것을 빨리 종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민들이 염려하는 부분들은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염려만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동구 주민들에 대한 이런 것들을 해 가지고 의견수렴도 듣고 주민설명회도 가지고 이렇게 하십시오. 32년 동안 묶여 있고 또 일부는 아시다시피 반은 지금 도로가 나 있지 않습니까? 나 있으니까 동구주민 뿐만 아니라 여기로 오다가 좋은 길로 들어오다가 보니 막혀 있으니까 북구주민들도 왔다가 돌아가면서 욕을 다하는 거예요. 욕을 다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동구주민들은 이제 안 들어가는데 타지에 있는 주민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큰 도로 이쪽 편에서 들어오다가 막혀 있으니까 돌아가면서 욕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것 실제로 누구를 욕하느냐 하면 공무원들을 욕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빨리 결정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간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산악지역이 되고 하기 때문에 기업체 입장에서도 조성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런데다가 도로개설비까지도 부담하는 부분이 많아지면 조성원가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겠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어차피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기업에서도 부담을 최소화해야 되겠고 저희 시 재정도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장 효율적이고 그러면서 가장 경제적으로 할 수 있는 최적노선이 어디인가에 대해서 계속 해서 열심히 검토하겠습니다.

기업은 지금 돈 안 내려고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안 내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자꾸 기업으로 떠넘기면 우리도 기업에서 내는구나 이렇게 되어 버리거든요. 아예 그런 말씀을 하지 마시고 결정을 지어 가지고 우리가 얼마 내고 기업이 얼마 내겠다면 고맙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지 이렇게 해 버리면 기업이 돈내는 것도 받아도 떨떠름하게 되어 버린다는 말이에요. 너무 기대가 높아 있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도로를 시가화예정지역을 들어내면 자연스럽게 진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 얼마 안들 것이다, 회사 너희가 좀 내 놔라, 이렇게 당연히 주는 것으로 되어 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조금 줬을 때, 반을 준다든가 3분의2를 준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받아도 기분 나쁘게 되어버릴 소지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의회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우리 산건위에서 전부 다 생각이 이것을 당연히 시가화예정지를 하면 중구에서 도로 안 내주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조금 나왔을 때, 아니면 반 정도 나왔을 때 우리 의회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왜 다 못 받아 냈냐고 또 국장님들 보고 말씀을 하실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욕 얻어먹게 될 소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개착식으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빨리 조기에 설계를 끝내시고 협상을 빨리 하시고 도로를 빨리 완공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미포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주전까지의 도로를 종건에서 하죠? 490억원.

그것은 우리 도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실 시급합니다. 빨리 해야 되고 아무튼 이 청원부분은 아직 결정이 선형결정도 되지 않고 또 업체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 이런 부분은 미리 짚은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짚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방치만 하지말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앞으로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였고 취지는 이유가 있다고 사료됩니다마는 현재 우리 시와 업체와의 상호 협의 중에 있는 실정으로 향후 사업 진척상황을 지켜보면서 의회차원의 대응책도 필요한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본 건은 청원심사규칙 제10조제2호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잠깐 위원장님, 그 내용들은 공무원들 퇴장시키고 우리끼리 이야기를 해야 어떤 내용을 담겠다는 그런 것이 있지 그냥 의결만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