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우 의원 발언

전문위원 고한철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도와 행정시를 포함한 예산안으로 총 예산규모는 2조 4,722억 6,980만 1,000원으로서 2007년도 당초예산 2조 3,120억 4,207만 7,000원보다 1,602억 2,772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9,791억 2,078만 2,000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1조 8,521억 3,882만 3,000원보다 1,269억 8,195만 9,000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4,931억 4,901만 9,000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4,599억 325만 4,000원보다 332억 4,576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예산규모 외에 2008년도 예산총칙과 관련하여, 일시차입한도는 7,416억 8,086만 6,000원으로서, 일반회계에서 593억 7,362만 3,000원, 특별회계에서 147억 9,446만 3,000원입니다. 채무부담행위는 해당 없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21세기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사업 등 5개에 80억 2,0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해당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92억 2,536만 3,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지방채차입 한도액은 1,177억 원입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자금의 효율적 운영으로 기금 설치 목적에 부응하는 효과 달성을 위하여 재해구호기금 등 9개의 통합관리기금과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 등 9개의 개별관리기금이 있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총 규모는 2007년도 말 현재액 1,834억 4,080만 원에서 2008년도의 수입액 430억 3,695만 9,000원 중 지출액 354억 7,209만 5,000원을 공제하면 75억 6,486만 4,000원이 증액되어 2008년도 현재액은 1,910억 566만 4,000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부터 8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예산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예산내역입니다. 세입 예산에 있어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국·원·사업소의 2008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2007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0.3% 감소한 2,759억 6,531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9.3% 증가한 2,489억 9,150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42.9% 감소한 269억 7,381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가 전년대비 감소한 사유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전년 대비 183억 5,288만 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입예산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국·원·사업소의 2008년도 세출예산규모는 2007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4.1% 증가한 5,186억 4,314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는 19.2% 증가한 4,804억 6,971만 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2.9% 감소한 381억 7,343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년대비 증가 사유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 체제 개편 등으로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 수입이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FTA 등 1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고보조 사업이 확대된 결과입니다. 다음은 11쪽 특별회계에서 전년대비 감소한 사유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지식산업국 첨단산업과 소관 벤처기업육성을 위한 사업과 해양수산본부 소관 하모지구공유수면매립사업이 완료됨에 따른 결과입니다. 이후 14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국·원·사업소 주요 10억 원 이상 증감사유와 1억 원 이상 증감·신규사업은 서면 및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부터 22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검토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세입부문에 있어서 경상적세외수입 중 사업장생산수입 사항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31쪽입니다. 축산진흥원의 축우매각에 따른 사업장 생산수입 중 암송아지 분양가격이 매년 낮게 책정되고 있는 바 송아지 시세를 감안하여 현실적인 가격인지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중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47쪽입니다. 감귤정책과 소관 감귤유통명령제위반 과태료 5,000만 원이 세입예산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감귤유통명령제는 ’07년산 노지감귤의 출하가 종료되면 ’08년산부터는 도입이 안 된다고 하는데 전년도 수준에 맞춰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07년산 노지 감귤의 출하가 종료되는 3월 말까지 예상되는 수준으로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포괄적 사업 예산 편성 현황에 대하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지역 현안 사업을 위하여 포괄적 예산사업으로 12건 34억 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는 재량권과 책임을 부여하는 해당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선심성 예산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지역별 형평성과 사업의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합당한 기준에 의해 집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1쪽부터 46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7쪽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제주도 행정 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으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에 따라 일반회계는 국고보조금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보조금의 대폭적인 증가로 2007년도 대비 9.3%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 중 국고보조금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보조금이 96.9%를 차지하고 있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세입 확충을 위하여 세외수입원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대 중앙 절충을 강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국가직접사업 등 국고지원사업의 증가는 지방비 부담으로 연결되어 경상적경비 절감으로 사업예산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세출예산 5,186억 원 중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584억 원, 농어민 소득증대 및 1차 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에 3,500억 원이 반영되었고, 일부 선심성 예산으로 분류되고 있는 항목에 대하여는 관례적으로 편성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심사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행정시의 예산편성에 있어 인건비 등은 통일된 기준이 있으나, 일부 재량사업의 경우 지원 기준이 상이하여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으므로 추후 예산편성 시에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명확한 지침 마련이 필요합니다. 기금인 경우 1차 산업 발전을 위하여 운영되는 기금으로 지역농어촌진흥기금, 농수축 축산물직판장운영기금, 농수축산물수출촉진기금, 선도농업인육성기금이 있어 이들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하여 통합 관리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48쪽 1억 원 이상 사업조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