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종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주아라지구도시개발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충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소방방재본부의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사업 시행 관계자 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인 제주시에서 홍성도 도시건설국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용역회사인 수성엔지니어링에서 조영호 사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동의안 중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사항인 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안사유, 사업개요, 통합영향평가 추진사항, 통합영향평가 실시근거, 재해영향평가 분야 항목별 협의내용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9조 및「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을「제주특별자치도 통합영향평가 조례」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제주시장이며, 사업 위치는 제주시 아라동 1657번지 일원으로 총 사업부지 면적은 88만 3,694㎡로서,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주거용지 49만 4,606㎡, 근린상업용지 1만 5,113㎡, 공공시설용지 37만 3,975㎡로 환지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통합영향평가 주요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11월 6일 통합영향평가서 초안이 접수되어 11월 14일에 제주시 아라동사무소에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007년 2월 28일 수렴된 의견이 반영된 본 평가서가 우리 특별자치도에 접수되어 지난 5월 4일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하였으나 심의결과 재해저감시설에 대한 대책 등이 미흡하다는 심의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통합영향평가서가 재작성되어 8월 31일 통합영향평가재해분과위원회에서 재심의한 결과 보완·동의로 결정,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통합영향평가 실시근거는「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도시개발법」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중 면적이 30만㎡ 이상인 사업은 재해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본 통합영향평가 협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3쪽 총괄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4쪽에서 19쪽까지 환경영향평가 분야와 20쪽에서 25쪽까지 교통영향평가 분야는 본 위원회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자료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재해영향평가 분야가 되겠습니다. 재해영향평가의 목적은 사업 시행으로 인한 우수유출량의 증가와 토사유출량의 증가, 그리고 사면의 붕괴 위험요인을 저감시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업시행 전에는 임시저류조 겸 침사지 5개소를 설치하여 17만 7,662㎥의 용량에 10만 6,535㎥의 홍수량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배수유역별로 저류조와 연결한 가배수로를 설치하도록 하였고, 이러한 시설은 토공사 착수 전에 시행하여 완료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업 시행 중에는 침사지 겸 저류조 유지·관리 및 사면 안정대책으로 침사지, 퇴적고, 여수로 등 유지·관리 전담 담당자를 선임하여 유지·관리하도록 하고, 연 2회 정기적으로 준설하고 호우 직후 퇴적물 준설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가배수로를 수시 점검·정비하여 통수단면 및 통수능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절·성토지역 경사면은 표준경사 이하로 안전하게 계획하고 사면녹화, 횡배수구, 산마루측구 등 사면보호공을 설치하며, 토사유출이 예상되는 부분에는 시트, 비닐가마니 등 덮개를 설치하여 사면을 보호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업시행 후에는 영구저류조 3개소에 시설용량 1만 4,805㎥로 계획하여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우수유출을 저감시키도록 하였으며, 유지관리대책으로 연 2회 정기적으로 저류조 퇴적물을 준설하여 유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함은 물론 관리자를 선임하여 지속적인 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 상황을 기록하도록 하였습니다. 28쪽에서 30쪽까지 협의 부대조건 사항은 행정적인 사항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본 재해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재해영향 저감방안을 실시설계에 반드시 반영하여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재해저감시설에 대한 상세도면을 현장에 배치하여 공사하도록 하고, 계획대로 시공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연2회 이상 점검하여 평가서대로 철저히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한 세부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평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주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오충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제주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재해영항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안전 전문위원 김정호입니다. 지금부터 제주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중 재해영향평가 분야에 대한 검토보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먼저 제안이유, 2. 사업개요, 3쪽 통합영향평가서 협의 추진사항, 4. 통합영향평가서 실시근거, 5. 주요내용까지는 제안설명하였으므로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첨부된 도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업지구 내의 1.26km에 달하는 산지천에 유로가 형성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사업지구 동측 약 300m 지점에 법정 지방2급 하천인 조천 등의 하천이 도심권을 통과해서 최종 바다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지형적·지리적 여건으로 인하여 사업지구에서 발생하는 홍수유출량에 대하여는 사업지구의 각 유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총 4개의 유역으로 분할해서 지구 내의 계획관로를 이용하여 사업지구를 관류하고 있는 지방2급 하천인 산지천과 조천 등 두 개 하천으로 각각 분산·유입하여 우수를 배제시켜 최종적으로 바다로 방류하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영향을 미치는 재해 유발요인 분석평가자료에 의해서 확률강우량 적용은 50년 빈도치로서 강우량 분석은 아래 강우 지속 시간별 확률강우량에서 제시하고 있는 제주기상청의 1961년부터 2005년까지 45년간의 강우자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확률강우량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개발 전·중·후 대비 첨두홍수량 증감분석 또한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개발 전·중·후 대비 유역별 토사유출량 분석 또한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쪽, 11쪽은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2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본 용역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영구저류조 3개소에 대한 제원내역의 저류능력 및 기능에 대한 분석과 적용결과는 14쪽에 있는 표를 살펴보면, 50년 빈도에 대한 홍수량 산정 및 방류구 등 저류기능에 대하여 저류능력 및 저류조 기능 역할이 충분히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 제시가 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아래 1항부터 5항까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산지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사업지구 내에서는 100년 빈도의 홍수량을 검토하였으나, 사업지구 내 홍수량을 일부 유출하는 지방2급 하천인 조천에 미치는 영향은 고려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15·16·17·18페이지 또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쪽을 보겠습니다. 최근 기상이변에 의한 우리 도의 예측 불가능한 위력적인 홍수량 증가와 국지성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에 의한 자연재난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 대비하여 관련 전문가들도 상류지역 개발 시는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강우 설계빈도를 대폭 상향 조정해서 적용함은 물론, 한층 강화된 총량적 방재기능 보강 등 별도의 재해저감시설을 요구하고 있는 현실임. 도시 건설로 인하여 도시화가 가속되어 다양하게 증가되는 재해 유발 요인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분석하여 저감대책을 수립하는 데 가장 근본이 되는 홍수량 산정을 위한 계획빈도를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지구를 관류하고 있는 산지천 10.6km 중 사업지구 내의 하천 부분 1.26km에 대하여만 우선 100년 빈도로 적용하여 개발사업 시행 시 정비하고, 사업지구와 연결된 나머지 상·하류 하천 유역은 향후 하천정비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정비하도록 제시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지구는 제주시 도심권 상류지역에 위치하여 사업지구에서 발생하는 홍수량 등을 처리하는 방재기능을 사업지구와 도심권을 관류하는 하천을 중심으로 수립하여 반영하고 있는 현재의 여건에서도 산지천 등이 제방시설 등 재해저감시설 취약으로 인하여 홍수 시 월류가 되는 등 재해유발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며, 상류지역 도시개발이 완료되면 제주시 도심지역에 대한 재해유발요인이 한층 가중될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아라지구도시개발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한 내용을 중심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창헌 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자나 영향평가 수행 사업자에게도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사업자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혜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정확하게 아라지구 사업명이 도시개발사업인데 도시개발 구획정리사업입니까?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인데 거기에서 구획을 정리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아예 뜯어 고쳐 가지고 도시를 개발할 수 있는 겁니까?

도시개발사업 방식이 전면 매수해서 개발하는 방식이 있고 환지방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토지 소유권을 가져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구획을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원칙은 그거 잖습니까? 도시개발 했을 때는 개발지구 내의 토지를 전부 매입해서 그것에 맞춰 가지고 그 사업지구를 어떻게 그림을 그릴까, 설계해서 하는 것이 가장 1차적인데 아라지구는 기존에 택지들이 있고 해서 구획정리를 해야 되는데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아까 감보율도 나왔지만 기준들이 있고 하다 보면 구획정리사업에서 행정이나 주민들이 원하는, 아까 오종훈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친환경 방식으로 도시개발을 하자, 이렇게 할 수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는 거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 그리고 토지주들이 원하는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크게 요구할 수 있는 끈이 없다. 왜냐하면 감보율도 있고, 토지주가 갖고 있는 땅의 소유권도 있고 해서. 어떻습니까, 지금 아파트나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그러면 기존 주택을 그대로 놔두고 그 나머지 택지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택지까지도 전부 정비들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김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상적인 방법은 전부 매수해서, 도시개발 방법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매수하는 방법, 환지방식. 매수하는 방법이 이상적입니다. 사들여 가지고 거기에서 공공용지 확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게 바람직한 건데 지금까지 관에서 그렇게 하려면 회전자금 같은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제주시에서 지금까지 제주시 지역에 매수방식으로 한 사업은 시민복지타운 하나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도시개발이 환지방식으로 돼 있습니다. 매수방식이라는 것은 아까 오 위원님 말씀했지만 일도지구라든지 연동지구, 노형에 주공에서 한 택지개발지구라든지 지금 삼양에 하고 있는 삼화지구, 함덕에 택지개발 한 게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주공이나 토공에서는 그런 자금들도 있고 해서 전면적으로 매수방식에 의해서 하지만 제주시에서는 도시는 개발해야 되겠고 회전자금도 없고 하다 보니까 토지 소유자들이 토지를 소유한 상태에서 환지방식으로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파트라든지 양호한 주택은 존치를 시키고 도로계획선 같은 것도, 여기는 주거지역이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환지방식을 선택했기 때문에 한 거겠지만 거기에 주민들의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이것들은 존치해 달라, 아니면 이것들은 새로 정비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사전에 공유가 된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면 행정시에서 전부 이 그림을 다시 그리면서 주택을 판단해서 이것은 존치하면 좋겠다, 이것은 다시 정비해야겠다, 이런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것은 개발계획 수립할 적에 주민들 공람을 하고 그런 요구사항들이 있으면 가능한 것은 반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주민들 공람을, 한 차례 지금 실시한 거죠, 주민설명회를?

주민공람도 하고 사업할 적에 동의도 받고, 저희들이…….

이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서, 지금 사업지구에 있는 토지주들의 그림에 대해서, 개발 설계에 대해서 공유가 됐습니까?

소유자의 52%, 면적으로는 72% 이렇게 동의 받았습니다.

지금 근린공원의 위치라든가, 저류조 이런 것들은 아예 알지도 못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근린시설 이런 시설을 배치하는 문제에 대해 가지고도 다 공유가 된 겁니까?

예, 도면을 가지고 했습니다.

아니, 공유가 된 거냐고요? 주민설명회 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는 상태입니까?

예, 이용계획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것 결정만 되면 행정시에서 이것 가지고 공간배치나, 물론 주민들하고 교감은 있어야 될 것이겠지만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크게 하자가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차후에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예.

그리고 우리가 재해영향평가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는데,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공사 중의 토사유출량하고 그리고 개발 전후에 따른 홍수유출량에 대해 얼마만큼 대응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느냐 이것이 큰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토사유출량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지금 50년 빈도로 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아닙니까? 개발 전의 토사유출량하고 개발 중 토사유출량을 봤을 때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임시침사지가 지금 다섯 군데입니까?

예, 다섯 군데…….

다섯 군데를 설치해 가지고 토사유출량들을 해내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개발 전보다 개발 중에 거의 배 되는 토사유출량이 발생하는 지점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가능한 겁니까? 이 침사지를 갖고 토사유출량을 전부 수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건지, 그리고 토사유출에 따른 퇴적된 토사들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홍성도입니다. 여기에서 주어지는 이런 규모 결정들이 30년 빈도로 하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50년 빈도로 저희들이 산출했습니다. 50년 빈도의 강우가 왔을 때는 이게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상이 오면 그것은 넘치게 된 겁니다.

아까 존경하는 오종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침사지가 하천에 거의 빠질 것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물은 하천으로 전부 흘러갈 수밖에 없는데, 하천하고 침사지 위치가 높낮이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비가 왔을 때 넘쳐서 하천으로 토사가 유출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은 우리 보통의 사람들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대표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주)수성엔지니어링대표 조영호 예, 수성엔지니어링의 조영호 사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면 넘쳐갑니다. 그런데 물이 흐를 적에는 물 자체 내에서 섞여 가지고 가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물 표면에 떠서 가는 것이 있습니다. 또 전도해 가지고 나가는 바닥에 깔려 가는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발생하는 양 중에서 무거운 것 자체는 흘러하면서 그 지역의 침사지에 갈아 앉습니다.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떠 가지고 가는 입자가 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가는 것들은 넘어가는데, 정체돼 가지고 그 자체가 길면 길수록 이것이 전부 다 침전됩니다. 그런 걸 가미해 가지고 침사지를 5개로 해 놨는데 그 중에서 두 가지는 공사하면서 하고, 나머지 세 가지는 공사 후에 존치시키도록 이렇게 계획했습니다.

예, 도시건설국장 홍성도입니다. 현재 이도지구에도 시공 중에 있습니다. 이번 비에도 지구 안에 물들이 가다 보니까 퇴적됐는데, 그 안의 흙이기 때문에, 오염된 것이 아니라서 다시 성토 재료로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토하고 있습니까? 사업지구에서 활용한다 이런 말씀…….

예, 전부 꺼냈습니다.

보니까 AR4 지점입니까? 그 침사지 지점에 가장 많은 토사유출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맞죠? 임시침사지 위치를 보니까 AR4 위치에 가장 많은 토사유출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이것은 홍수량입니다. AR4 지점에 가장 많은 홍수량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영구저류조 시설을 봤을 때는 그 지점이 지금 저류조 시설이 안 돼 있습니다. 배관을 통해 가지고 다른 영구저류조로 홍수량을 보낼 건지, 이 AR4 지점에 대한 영구저류조 검토는 안 해 본 겁니까?

용역사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수성엔지니어링대표 조영호 수성엔지니어링의 조영호 사장입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이 저류조가 필요하긴 합니다.

사업이 종료가 될 때 꺼냅니다. (도면 보면서) 여기에 조천으로 gm르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중산간도로인데 여기서부터는 2m × 2m BOX를 이제까지 미리 내년부터 미리 시공해 놓고, 이 사업 전에 미리 시공해서 일괄 준비를 해 놓겠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영구저류조도 아니고 무슨 시설을 한다는 겁니까?

여기 하수가 전부 시설되면 저류조가 필요 없거든요. 임시저류조라는 사업하는…….

아니, 공사 중이 아니라 영구저류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는 영구저류조를 안 만들고…….

안 만드는 이유가 뭐냐고요?

안 만드는 것은 사업이 다 완료 됐기 때문에 바로 유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유출시킬 수 있는 시설을 미리 해 놓겠다는 겁니다.

공사 중에?

공사 전에, 내년부터 시행하겠습니다.

배관을 이용해 가지고 조천으로 물이 빠질 수 있도록 할 겁니까?

예, 2m × 2m BOX로 해서 중산간도로를 확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바로 직선으로 영구저류조가 설치 안 됐을 경우에는 비가 오면 100%…….

도로 따라서 종횡으로 하수관 전부 묻어서 전부 이쪽으로 유도를 시킵니다.

그러니까요. 하수관을 처리했을 때는, 영구저류조 시설을 안 했을 경우에는 비가 오는 즉시 바로 조천으로 흘려보낼 것 아닙니까, 그 지점에는. 다른 AR1이나 AR3 지점에는 영구저류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물을 일시 가뒀다가 방류할 수 있지만 그 지점에는 가장 많은 홍수유출량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100% 조천으로 물을 빼겠다, 물을 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쪽은 더…….

예, 그쪽으로. 일부는 영구저류조로 유도를 한다고 하면 일부는 바로 조천으로 뺀다는 것 아닙니까? 어떤 시설도 없이.

하수구시설을 하면 이 구역 전체 이쪽으로 오는데 사업이 끝나면 절반 정도는 이쪽 AR3쪽으로 물이 갑니다. 하수관으로 유도되고 반만 조천으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요.

반 가는 것은 저류조쪽으로 갈 겁니다.

바로 직수로 해서 빠지게끔 된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없을 거냐고요, 제가 지적하는 문제는. 비용 때문에 거기의 영구저류조를 설치 안 하는 건지, 이거 심사할 때 혹시나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치도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가장 많은 토사유출량이 발생했고 가장 많은 홍수유출량이 발생한 지점에 영구저류조를 시설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반인들 보기에도 문제가 있는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님들은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없었습니까?

답변을 잘하십시오. 공사 후의 유출량을 어떻게 대처한다는 것만 설명하면 되겠는데. ○(주)수성엔지니어링대표 조영호 수성엔지니어링의 조영호 사장입니다.

예. ○(주)수성엔지니어링대표 조영호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토사유출량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반반이지, 반반. 50%, 50%. 그것을 설명을 잘…….

아니, 이쪽 지점에서 이쪽으로 하수관 빼고 이쪽으로 가고 하는데, 문제는 거기에 영구저류조가 없으니까 비가 오면서 바로 빠지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의 방류량은 있더라도 일정 정도 저류했다가 뺄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 지점에는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아까 과장님은 거기에 큰 관의 하수관을 해서 100% 빠지게끔 하겠다는…….

그렇게 하면서…….

우수관일 텐데요. 하수관하고 별도로 시설을 하겠다는 거죠.

수량이 상류층보다도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저류조를 만들 필요성이 없다. 그래서 확실하게 단면을 키워서 직접 유출시키는 걸로.

그러면 그쪽으로 흘러갔던 물들은 이쪽으로 다시 우수관을 하고 이쪽으로도 우수관을 신청해서 바로 뺄 수 있도록.

남는 것만 조천으로 보내는 겁니다.

남는 것을 지금 시점에서 파악하지 않으면, 우수관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100%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끄집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전문가들이 그런 것을 다 파악해서 시설은 하겠지만. 그리고 영구저류조 유입량하고 방류량에서 왜 이렇게 방류량이 많은 겁니까? AR2, AR3-1, AR3-2, 이 영구저류조 내역이 있는데, 유입량이 있는데 유입량에 따른 방류량이 엄청 많습니다. 초당 AR2에는 4톤, AR3-1에는 또 여기도 4톤입니다. 그리고 AR3-2에는 11톤. 이렇게 왜 방류량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영구저류조라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주)수성엔지니어링대표 조영호 방류량 자체가 유입량에 비해서 적게 되어 있는데요, 적게 만들었습니다, 조금 정체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인데요, 지난번에도 우리 아라동 현장에 갔을 때 산지천이 50년 빈도이지 않습니까? 50년 빈도 아닙니까?

하류 50년 빈도입니다.

그 사업지 내에만 100년 빈도로 영구저류조시설을 하겠다. 그리고 사업지구 내에 있는 산지천만 100년 빈도로 높이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복개부분이라든지 도시가 형성되어서 하천폭을 넓힐 수 없는 구간은, 하천폭을 확보 못 하는 구간은 50년 빈도로 그냥 있는데, 공사를 못 할 부분…….

지금 사업지구 내, 아라동은 어떻게…….

거기는 100년 빈도입니다.

사업지구 내에만 100년 빈도로 하겠다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가지 내 기 정비되어 있는 구간 말고는 100년 빈도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지천 전부가 100년 빈도라는 겁니까?

현재 시가지 내에 기 정비되어 있는 구간 빼고는 이도지구도 전부 100년 빈도로.

아라동에 있는 산지천이 몇 년 빈도입니까?

100년 빈도입니다.

지금 현재요?

기본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계획 중에 있고 전반적으로 100년 빈도로 높일 거다.

예.

이 사업과 관련해서 50년 빈도다, 100년 빈도다, 이것은 의미가 없겠네요.

예.

차후에 이것은 전부 같게 해낼 거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산지천 개발 이런 것들은 염두에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까 하폭 굴착을 하는 방향 이외에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하폭도 현재 100년 강우빈도에 맞춰서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아까 조금 앞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과 관계 없이 하천 전체 기본계획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는 선개념으로 하천하도만 정비했는데 앞으로는 유역개념으로 상류에서 유출량을 저감하기 위한 저류조방법으로 그렇게 갈 겁니다. 지금 산지천에도 10만톤 저류조를 할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용역하는 그 부분에서 몇 년 빈도로 할 것이냐. 거기에서 강우빈도가 정해지면 거기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100년 빈도 정도 오는 비는 밑에서 넘치지 않게 유출량을 저감시킨다 하게 되면 어느 지점에 몇 톤 규모의 저수지 몇 개를 만들어야 된다는 계획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오면 일차적으로 그런 저류조시설을 해서 유출량을 저감시켜 갈 겁니다. 지금 그 4개는 이번 태풍 피해복구에 따른 복구계획에서 나온 것이고 지금 건교부에서도 저류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하천 내에 저류조시설은 안 되는 겁니까?

하천 내가 아니고…….

대안을 만들어보면, 머리를 굴려보면 그 내에 저류조시설은 안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하천에 소규모 저류조시설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태풍이 왔을 때 중앙의 소방방재연구소…….

거기에 굴착을 하지 말고 굴착 대신에 저류조시설…….

전문가들이 와서 두 번 조사를 하고 우리나라 수자원학회에서도 와서 조사를 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하천인 경우는 육지부하고 특성이 다르다. 육지부하천은 강원도 산 있는 데는 하지만 밑에는 구배가 완만합니다. 그래서 유속이 느리기 때문에 거기는 사방댐이라고 해서 하천 가운데 유목이나 토석을 걸러주는 시설들, 위원님 말씀하는 저류조 일부 해서, 가능한데 저희들은 이런 경사가 굉장히 급하고 하천길이가 짧다보니까 유속이 초당 7,8m 됩니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가운데 시설을 하더라도 첨두유량이라고 합니다마는 앞에 감아 치는 것이 첨두량 하는데 굉장히 증가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천인 경우는 거기까지 조사했습니다. 하천 가운데 사방댐은 하더라도 효과가 없겠다, 계속 넘치기 때문에. 그래서 옆으로 가서 저류조를 만들어서 일정량의 홍수위가, 하천에 일정량이 쌓여서 터지면 그쪽으로 넘어가서 유출량을 줄여주게 하고, 유목, 나무라든지 돌 걸러주는 것은 별도로 구배가 완만한…….

그 시스템을 아라동에 적용하면 안 됩니까?

그것은 하천별로 할 겁니다.

지금 공사할 때, 이번 공사구간에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될 건지.

지금 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365억 원 가지고. 지구 내는 아니고 하천에. 지구 내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지구 내. 이번 하면서 전반적으로…….

지구 위에서 될 겁니다.

위에서 하고, 지금 사업하는 과정에서 굴착 그런 것을 하지 말고 저류조 옆으로 해서 다시 또 하천저류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생각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금방 떠올라서.

지금 설계하면 내년 공사 착수가 여름쯤에, 상류에 저류조나 걸러지는 역할을 하는 스크린시설이 내년 중반기쯤에는 공사가 착수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표님,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영구저류조에 대한 여유고시설이 없었습니다. 혹시 100년 빈도, 하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용역단계이기 때문에 폭넓게 행정시나 아니면 사업자가 하천 관련해서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했을 때 사업지구 내 3개의 영구저류조에 여유고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생각해보면 안 되겠습니까? ○(주)수성엔지니어링대표 조영호 하천에서 여유고는…….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순효 위원님.

한 가지만 추가로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혜자 위원께서 하천에 미치는, 산지천에 대해서 100년 빈도로 충분히 감안해서 다 했다고 하면서 산지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100년 빈도의 홍수량을 검토해서 했다고 하면서 사업지구 내의 홍수량을 일부 유출하는, 아까 지방2급 하천인 조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조금도 말씀을 안 하시던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조천도 현재 저희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100년 빈도로.

조천도 100년 빈도로 하고 있습니까?

예, 현재 용역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구에서까지 2m × 2m로 조천까지 하면 조천에 따른 것은 저희들이 기본계획용역을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산지천은 지구 내에 있는 거니까 여기에 표기를 해놓았고 거기에도 100년 빈도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00년 빈도로 정비하기 때문에 여기 별도로 기재는 안 했습니다, 지구 밖에 있어서.

여기는 안 하고 있지만 걱정이 없다.

예, 지구 밖에 있어서 산지천은 표기를 안 했습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예.

아니,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는 그렇게 하는데, 이 방식은 그것이 전혀 아니다. 그냥 물 흐름만 맞추는 거니까 그것에 대한 답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성엔지니어링대표 조영호 일정하게 하천폭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하면 중간에서 조금 넓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도시과장입니다. 저류조가 그렇습니다. 하천이 있고, 하천 옆에 하천둑이 있고, 다시 또 밖으로 연못 하나 만들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연못이 아니지. 연못이면 영구저류조가 되는데…….

쉽게 말하면 연못을 만드는데 그 연못에 물이 고이는 것이고 금새 빠져나가는 겁니다. 일정시간만 준 거지 비가 와서 하루 지나면 그 물은 없습니다. 그래서 비가 그친 다음에는 체육시설로 쓰겠다는 겁니다. 바로 하천 옆에…….

하천 확장이지, 하천 확장.

바로 이어진 것이 아니고 하천 옆에다가 연못 하나 만들어서 그 연못에서 작은 파이프로 해서 하천을 연결시키면 물이 조금씩 흘러가게 된 겁니다. 그래야 토사도 퇴적되고, 저감도 되고.

저감효과는 있죠. 물론 있는데…….

조절기능만 있는 겁니다. 저장시설이 아닙니다.

위원장님, 좀 쉬었다가 합시다.

예, 정회 요청합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 처리방안 시간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부장님이라도 말씀해 주시죠. 변경됐을 때…….

위원장님, 그렇게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오늘 심의를 못 합니다. 일단 보류하고…….

우리 위원님도…….

예, 동의합니다.

원활한 안건 심사를 위해서 17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