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병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 중에서도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등을 우리 도정의 불합리한 시책이나 행정조치 등을 시정토록 요구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등 도정발전과 도의회 위상 정립에 적극 노력하여 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 한 분 한 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수감과 2008년 예산편성 심사 준비 및 주요 도정 시책의 마무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백중기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심사하는 2008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미래의 선진경남으로 가는 중요한 재원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께서는 각 사안별로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획관리실, 남해·거창전문대학, 공무원교육원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관리실 소관

기획관리실장 백중기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병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정활동 기간 중에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신 데 대하여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그동안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내용들을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사업의 성과를 높임과 동시에 성과 지향의 지방행정 운용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기존 품목별 예산서를 2008년도부터는 사업별 예산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도 예산서는 각각의 단위 사업별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세입세출예산서에 따라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서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보다 450억원이 늘어난 4,841억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담당관실의 지방교부세가 4,817억원, 정보화담당관실의 시·군 정보화 공통 기반 시스템 구축사업과 혁신인력육성담당관실의 지역 인적자원 개발 기반구축 사업 등 국고보조금 21억원, 정책기획관실의 2008년도 관광통계조사 시·군 부담금 세외수입 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의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보다 883억원이 늘어난 4,233억원입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 소관입니다. 113페이지부터 12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 예산은 26억원이 늘어난 58억2,000만원으로 도정시책 개발 기능 강화에 3억9,000만원과 114페이지입니다. 시·도지사협의회 부담금 등 광역행정 업무추진에 2억6,000만원, 위원회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경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의회와의 협력강화를 위해 6,000만원과 도정 전반에 걸친 정책자문 역할을 하고 있는 뉴경남 정책포럼 운영에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도민 아이디어 및 공무원 우수 시책 공모 활성화를 위한 시상금 등에 2,000만원과 경남발전연구원 정책기능 강화를 위한 운영비 지원 등에 30억원, 국내외 선진우수 사례 벤치마킹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남랜드마크 개발 용역 등 도정 미래 설계를 위해 5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성과관리 주민 만족도 조사와 성과 관리 지표 보완 등 연구용역비를 포함한 성과 관리 운영에 1억4,000만원과 도정 주요 시책 우수부서 선정에 따른 포상금으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평가 및 분석사업 추진에 5,300만원과 도정백서 발간에 2,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경남의 사회지표 조사를 위한 경비 3,100만원과 각종 통계간행물 발간에 4,000만원, 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고용 및 관광통계조사 연구용역비 등 시·군 단위 지역 통계조사에 6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남의 사회지표 조사와 시·군 단위 지역통계조사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억9,000만원과 통계 전문 계약직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에 8,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도정 회의실 노후 책상 및 의자 교체 등 정책기획관실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예산담당관실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에서 12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보다 806억원이 증가된 3,95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운영 지원을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와 일반운영비 등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124페이지 예산 성과 주의 예산에 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 관리 시스템 유지 보수를 위한 경비로 1,700만원과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등 도정 시책 지원을 위해 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각종 도 단위 행사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억원과 시·군 재정보전금 3,163억2,000만원, 계획 재정 운용 및 국고 확보를 위한 경비로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투자심사 및 지방교부세 운영 지원을 위해 5,800만원을 편성하였고, 128페이지 통합관리기금 및 공기업 관리 지원을 위해 1,500만원과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55억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긴급 재정 수요 지원을 위한 예비비 427억5,000만원과 예산담당관실 행정 운영 경비로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혁신인력육성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부터 137페이지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혁신인력육성담당관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보다 37억원이 증가한 108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혁신체계 구축 운영사업으로 전화 친절도 조사와 민원 사무처리 만족도 조사를 위한 용역비 1,600만원, 혁신 마일리지 우수자 시상 등 각종 혁신포상금으로 3,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민 의견을 효율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콜센터 설계용역비 등 콜센터 운영 경비로 5억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무원 혁신역량강화 훈련 경비로 1억7,000만원과 지방행정혁신박람회 참가경비 5,400만원, 행정 서비스 품질 평가 우수기관 시상금으로 1억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지방분권협의회 운영 지원을 위한 경비로 3,000만원과 혁신분권 운영 지원을 위해 1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 인적자원 개발 기반구축 사업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134페이지입니다. 미래지향적 교육 기반 확충을 위해 BK21 2단계 사업에 3억4,500만원과 외국인 유학생 팸투어에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창원시 등 평생학습 도시 8개 시·군에 대한 지원 사업 등에 4억5,000만원과 혁신인력육성담당 행정 운영 경비로 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남해전문대학과 거창전문대학의 운영비 및 시설비 지원을 위한 회계 간 전출금으로 80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남해전문대학 특성화 사업 및 거창전문대학 교육인적자원부 재정지원사업 등 양 전문대학의 국고지원 사업에 대한 대응 투자비로 21억3,000만원과 다음 페이지입니다. 양 전문대학의 성적 우수 입학생 장학금 2,500만원, 도립 전문대학 운영비 지원을 위한 경비로 32억원, 그리고 남해전문대학 복합 숙소 건립과 거창전문대학 기숙사 증축 사업 등 대학 시설 유지 관리비 지원에 27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법무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부터 141페이지까지입니다. 법무담당관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보다 3,000만원이 증가된 3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법령 및 자치법류 관리업무 추진과 규제개혁업무 추진을 위한 경비로 6,5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페이지 승소 포상금 등 패소사건 소송비용 부담금 등 소송 및 소청 업무 관리를 위해 2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공정한 행정심판 운영 경비로 6,800만원을 계상했으며, 다음 페이지 법무담당관실 인력 운영비와 기본경비인 행정 운영 경비로 4,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입니다. 142페이지에서 15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보다 13억원이 증가한 97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프린터 토너 절감 시스템과 이동식 보조기억매체 관리 시스템 구축, 통제구역 관리 디지털 녹화기 구입 등 정보시스템 관리비용으로 9억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페이지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보급을 위해 2억1,000만원과 행정업무용 PC구입을 위해 5억4,000만원, 정보화 추진 운영 지원에 2억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재해복구 시스템 및 정책결정 지원 시스템 구축 등 시도행정 정보화 2단계 사업에 6억6,000만원과 시·군 정보화 공통 기반 시스템 구축에 전액 국비로 지원된 11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유지 보수 경비로 2억원과 전자도정 추진 운영 지원 경비로 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지원사업인 정보화마을 콘텐츠 개발 경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구축 및 PC보급을 위한 경비로 1억3,000만원, 도 자체적으로 조성하는 정보화마을의 정보센터 구축과 콘텐츠 구축을 위한 경비로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내 24개 정보화마을 직거래 장터 행사비 등 지원 경비로 2억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보화마을 조기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지원 경비로 2억4,000만원과 도민 정보화 교육 지원 경비로 1억2,000만원, 유비쿼터스 존 조성을 위한 시설비와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2억원, 지역정보화 추진 운영 지원 경비 5,3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서비스 확대를 위한 웹 접근성 향상 및 서비스 기능 강화 등 인터넷 서비스 강화 사업에 3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방정보 네트워크 확대 구축 등 통신시스템 환경 구축 사업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내부 네트워크 위협 방지 시스템 구축 등 전자정부통합망 운영 사업에 2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군 전자정부통합망 회선료 지원 경비 11억6,000만원, 농어촌 지역 초고속 통신망 확대 구축을 위해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3억9,000만원, 또한 공통 전화요금 등 정보통신시스템 운영에 23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보화담당관실 인력 운영비와 기본경비로 4,7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서울사무소 소관입니다. 서울사무소 세출예산은 전년도 보다 2,000만원이 증가된 6억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경 도민의 유대 강화를 비롯한 재경지역 도정 홍보와 투자유치 등을 위해 1억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페이지 재경도민들의 애향심 고취를 위한 재경 경남 대학생 경남 탐방 지원과 재경 경남도민 회보 발간 경비로 6,500만원, 서울사무소 직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 경비로 3억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54페이지부터 158페이지까지는 서울사무소 운영 인건비 등에 대한 상세내역으로써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이 되겠습니다마는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부터 164페이지까지는 2008년도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운용 계획 및 예산총칙 부분으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5페이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 총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4,967억원으로 사업예산이 300억원, 자본예산이 3,295억원,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이 1,372억원입니다. 지출내역은 사업예산이 134억원, 자본예산이 4,833억원이 되겠습니다. 166페이지 사업예산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은 융자금 이자수입 252억원과 예금 이자수입 46억원 등 300억원이고, 비용은 지급 이자 및 지방채 취급 제비용 등 영업비용 129억원과 예비비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수입의 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영업수익으로 융자금 이자수입이 252억원입니다. 168페이지, 영업외 수익인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46억원이며, 특별이익인 지역개발 채권 채무 면제액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총 134억원으로 2007년도 기금 결산 감사 용역 등 기금관리비 1,600만원과 2003년도 이전 채권발행에 따른 이자 상환 126억원, 2008년 선급 이자 2억7,000만원, 그리고 예비비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1페이지입니다. 자본예산으로 수입은 3,295억원, 지출은 4,833억원이 되겠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총 3,295억원으로써 융자금 회수 수입이 795억원, 지역개발채권 발행 수입은 2,500억원입니다. 다음 174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총 4,833억원으로 기금 융자금이 2,454억원, 다음 페이지 2003년도 이전 발행 채권에 대한 원금 상환금이 582억원이며, 예비비는 1,797억원입니다. 176페이지 및 177페이지는 자금 운용 계획으로써 앞서 설명을 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여러 위원님께서 기획관리실에서 제출한 예산안대로 원안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실 때 의견 중에 설명이 필요로 한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만 보고해 주십시오.

의안번호 제216호, 2008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예산서가 오래 전에 위원 개인별로 다 송달이 되었고, 또 충분한 검토시간은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 한 내용, 저희들 자체적으로 발췌한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질의 준비를 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예산담당관님 잠시 앞으로 나오십시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서를 보면 복식부기가 되고 처음으로 완결판이 한 번 나온 것이죠?

그렇습니다.

2007년도는 추경에 만들어 낸 것이고, 예산서를 복식부기로 맞추어서 낸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다소는 실국, 부서, 정책단위, 세부 과목 순으로 편성을 해 놓으니까 상당히 혼돈이 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앞뒤가 다르고. 특히 예산담당관실의 편성 내용이 정책사항으로는 건전재정 운영, 행정운영 경비 이렇게 구분되고, 13개 정도로 세부사업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세부사업별로 보면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이렇게 단계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2007년도 예산과 2008년도 예산을 이런 식으로 대비해서 보면 편리할 것이다 그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먼저 해 주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난번 1회 추경 시점에서 금년도 2007년도 예산안을 사업별 예산체제로 가편성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과 유사한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전체적으로 2007년도 예산과 2008년도 예산을 증감 대비를 해 놓았기 때문에 비교 증감에 나오는 이 부분이 증액이다, 혹은 감액이 되었다 이렇게 봐주시는 것이 가장 쉽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통계 목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하나 예로 들겠습니다. 123페이지에 저희 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보시면 101 인건비에 보면 1,332만3,000원이 되어 있고, 2007년도 예산도 1,300만원이기 때문에 증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조금 몇 칸 위에 보면 예산담당관 해 놓은 데 보면 3,959억원이 금년도 편성이 되었고, 2007년도는 3,153억원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해서 806억원이 증가가 되었다 이렇게 비교 증감을 해 보시면 가장 쉽게 이해가 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들어가십시오. 대충 복식부기가 저도 상당히 힘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몸에 배기만 배면 전년도 대비 올해 예산 이렇게 한눈에 볼 수가 있는 것이 있는데, 아직까지 몸에 익지 않아서 그런 점은 있으리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의회가 해야 될 몫은 낭비 없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이니까 그런 부분을 잘 살피셔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영 위원님!

질의에 앞서서 우선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시·군 재정보전금 시·군별로 그것 한 번 자료를 뽑아 주십시오.

예산담당관입니다. 송위원님께 먼저 양해를 구해야 될 말씀이 2008년도 시·군 재정보전금은지방세 수입에 따라서 총액만 잡아 놓은 것이지 이것을 시·군별로 정확히는 지금 가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세 징수실적이 50%, 그 다음에 인구 수 40% 하고, 시·군별 재정력 역지수를 계산해서 10%를 반영해서 별도 산정을 하기 때문에 2007년도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8년도 것은 아직까지 그 자료를 만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지방세 세입이 들어오는 것을 봐가지고 도세 수입이 들어오는 것을 봐서 별도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예상 세입이 있잖아요?

예상 세입만 가지고 하는 것은,

예상 세입 자체를 지방세 세입에 예상 수치 아닙니까?

예상 수치인데 그것은 지방세 목표액만 가지고 했지, 시·군별 인구 수라든지 또는 재정력 역지수를 가지고 계산을 해 내야 되니까 2008년도 재정보전금이 시·군별로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2007년도 것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를 주고, 2008년도를 예상을 해 가지고 한 번 자료를 주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세외 수입하고 전부 다 해 가지고 2007년도에 잡힌 것은 추경까지 잡힌 것입니까, 이 예산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당초예산 대비입니다.

작년 당초예산.

그렇습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 모든 계수는 전년도 당초 대 2008년도 당초로 이해해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2007년도 추경하고 2008년도 지방세 세입 현황하고 그렇게 대비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지방세 수입 관계를 말씀입니까? 알겠습니다.

잠시만, 질의 준비를 하시는 동안에 제가 간단한 것을 먼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아마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편성 한다고 고생은 했습니다마는 이번 예산서를 보고 질의가 많이 안 나오면 공부를 많이 했다든지 아니면 잘 모른다든지 양단간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기획관리실 내에 쭉 보면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113페이지, 114페이지, 117페이지 3건, 118페이지 1건, 119페이지 3건, 120페이지 1건, 122페이지 1건, 124, 125, 126, 127, 128, 129, 132, 136부터 시작해서 150, 서울사무소 157페이지까지 담당관실별로 일반수용비를 사업비별로 쫙 다 깔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복식부기의 한 가지로써 사업별 일반수용비를 다 넣은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정책기획관실의 일반수용비 내역을 보면 한 2억7,000만원 그렇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예산서를 보면 5억2,700만원 맞습니까?

이것 집계를 제가 빼가지고,

그것은 제가 계산해 봤으니까 맞을 것입니다, 5억2,700만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100%도 넘게 올라갈 뿐 더러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정책기획관실의 일반수용비를 가지고 돈도 내고 하던데 그런 쪽으로 다 훑어 들어갑니까? 일반수용비에서도 상당히 낭비성 예산이 많이 편성되지 싶은데, 사업별로 보니까. 사업내역에는 일반수용비가 전혀 필요하지 않은 곳에 일반수용비가 잡혀 있다 말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구색을 맞추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가능하다고 편성한 것입니까, 일반수용비 편성이 필요하다고. 먼저 일반수용비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쓰이는 돈입니까?

일반수용비는 쉽게 이야기해서 책자를 유인한다든지 복사용지라든지 사무용품을 구입한다든지, 그 다음에 여기는 일반수용비 과목에 있어도 사실은 도정 홍보 LED광고하는 광고비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수용비 안에. 그래서 좀 많이 늘었습니다.

일반수용비 안에 왜 광고비가 들어갑니까?

별도로 광고료 하는 목이 없기 때문에 일반 수용비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이 없으면 홍보 예산으로 잡아서 해야지 왜 광고비가 일반수용비로 들어오는 것이 뭡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아니 편성지침에 홍보 부분은 있지 않습니까?

공보관실에서 별도로 하는 홍보 부분이 있고, 저희들 각 소관 실·과에서 개별적으로 LED광고판은 기획관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광고판이 별도로 있습니다.

아니, 그 말은 알아들었는데 아무리 예산을 다룬다지만 일반수용비 안에 광고비를 넣어서 사용한다는 것이 맞습니까, 그게.

지금 광고비가 다른 데 갈 별도 목이 없습니다. 수용비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이 없으면 홍보 부분의 목을 살려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일반수용비 안에 광고비를 넣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광고비인데 그게 고속도로 변이라든지 지하철이라든지 크게 입간판 세우고 한 이 부분은 각 소관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기획관실에서 하고 있는 것은,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 소관의 일반수용비 내역을 보면 사업별로 전부 다 배정을 다 해 놓았습니다. 그 중에 일반수용비가 포함되지 않아도 될 사업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편성 중에.

어차피 정책사업 밑에,

무슨 일을 하든지 복사지나 이런 것은 다 든다, 그러니까 일반수용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편성한 사유입니까?

그렇습니다.

판단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상 위원님!

예산담당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2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2억1,200만원 정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 또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28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지방교육 재정부담금의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5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육재정부담금 제11조에 의거해서 보면 도세 총액의 1,000분의 36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대비해서 25억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75억원이죠.

미 납부된 금액은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는 매년 연말에 결산추경, 쉽게 이야기하면 마지막 추경에서 완결시키고 익년도까지. 12월 31일까지 세금 들어오는 것, 또는 연도폐쇄기까지 들어오는 이것을 잡아서 하기 때문에 매년 연도말 마지막 정리 추경에 가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계상된 355억원이 전체적인 도세 목표액에 대해서만 잡아 놓았지 실제 들어오는 액수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에 가서 정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곧 이어서 심의할 제2회 추경 때 가면 지난 해 연말 것이, 그러니까 2006년도 것이 정산이 되고, 2008년도 연말에 가면 2007년 것이 정산이 되고 그렇게 정산이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관계를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의 총 금액이 20억2,200만원인데 이 중에서 행정자치부에서 일반회계 규모라든지 해서 전체적인 기준액이 내려 옵니다, 실링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총 74개 단체에 88개 사업 19억9,000만원을 배정해 놓았습니다. 그 내용이 예산서 안에 각 부서별로 표기가 되어 있고, 거기서 배정을 하고 남은 2억1,221만1,000원은 풀(full) 성으로, 혹시 예측하지 못한 경비로 실링은 전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사회단체가 갑자기 어떤 예산 지원을 요청할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부서에 풀(full)성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어떤 사업에 얼마가 집행될 것이다 하는 그 계획은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한도액 22억원 정도를 책정해 놓고 74개 단체에, 그 다음에 심의 결정한 내용에 19억원 정도,

19억9,000만원.

하고, 2억2,000만원은 놔뒀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경숙 위원님!

117페이지에 경남의 랜드마크,

이것은 정책기획관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범위는 어디까지며,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우리가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소관 부서별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담당관 나오셨다가 또 바꾸고 하니까, 소관 부서별로 차근차근 그렇게 하도록 하죠?

김상하 위원님께서 소관 부서별로 하자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마는 우선적으로 예산의 전체적인 개요, 또 예산담당 부서에서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것이 가장 먼저 나와 주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질의를 하고 담당관실로 가면 이쪽 갔다가 저쪽 갔다가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편성상 예산담당관이 그 편성 기준을 가지고 한 부분을 먼저 담당 부서별로 구분 없이 전체적으로 질의를 하고, 나머지 담당관실로 가면 혼잡성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예산담당관이 과별로 편성하면서 담당관이 편성기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고 과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경숙 위원님, 그렇게 할 테니까 조금 있다가 해 주십시오.

담당관님, 예산안 편성한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경상남도 2008년도 총 예산이 5조1,001억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위에서 내려오는 자치단체부담금, 분담금을 제외하고 나면, 경직성 예산을 빼고 나면 실제로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지금 정확한 계수를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한 3,000억원 가까이.

3,000억원을 가지고 신규 사업이라든지 사업을 시행한다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규모를 가지고 우리 경남 전체 살림을 살고 자치단체에서 올라오는 신규 사업 보조하고 그런 부분에 다 가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예산담당관이 예산서 편성하는데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겠네요.

사실은 저희들이 보면 국고보조금, 저희들이 5조1,000억원이 예산이 되었습니다마는 특별회계 약 8,000억원 빼고 나면 4조3,000억원 정도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그 중에서 국고보조금에 따른 것, 그 다음에 인건비라든지 조금 전에도 나왔던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시키는 금액, 예비비 확보하는 금액 이렇게 하다 보면 별도의 여유 재원은 3,000억원밖에 안 되는데 사실은 각 실·국에서 저희들한테 예산요구가 오는 것은 편성된 예산의 한 2배 내지 3배 정도 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매년.

일선 시·군에서 올라오는 요구사항은 거의 신규 사업일 것 아닙니까? 도의원들이 요구하는 것도 신규 사업일 것이고,

그런 것도 있고, 또는 국비보조사업, 도비보조로 해서 도 자체적으로 하는 이런 사업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담당관님, 사실은 시·군에서 요구하는 사업 자체라든지 예산담당관한테 전달하는 것이 굉장히 많을 것 아닙니까, 공적이든 사적이든. 이게 굉장히 많이 누락이 되었더라고. 그것은 인정하시죠?

예.

그러면 거기에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시행이 될 것이다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누구나.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잠시만요. 예산담당관님이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하고, 내후년에도 하신다고 하면 기억을 했다가 순위에 의해서 할 수 있겠지만 올해 빠지면 내년에 다시 또 신규 사업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챙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이것을 저희들 부서에 예산을 요구하는 경우도 시·군이나 각 개인한테서라도, 또는 도민 어떤 분이라도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경우 보다는 각 소관 실·과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예산 요구가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이 많은 예산을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입력을 해서 올해는 이것을 못했으니까 다음 추경 때 이것을 해 주어야 되겠다 해서 일부 관리를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별도 리스트로 해서.

그것을 관리하는 기준이 시급을 요하는 것입니까, 이야기했던 사람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힘의 논리 보다는 시급성이라든지 그것을 소관 실·과에 우선순위를 좀 내달라, 어느 사업이 제일 우선이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지정리다 아니면 도로포장이다 배수개선이다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그 배수개선지도 시·군별로 여러군데가 흩어져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시·군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지 소관 실과에서는 그 내용을 가장 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실과에서 주로 관리를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셨는데, 실례로 저희들이 올 10월인가 9월에 도시개발과를 통해서 시급을 요하는 사항을 만들어서 올려달라고 해서 도의원들이 현장에 직접 가서 만들어 올린 것이 있죠?

예.

그것은 어떤 개념이고, 또 예를 들어서 사업비를 어느 정도 해서 약속했던 부분을 지역구에 이행을 할 수 있도록 사업조서를 만들어서 올린 부분이 또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담당관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일선 시·군을 통해서 도시개발과에서 지역의 개발사업비를 배정을 하는데 있어서 7억원, 8억원 정도 만들어서 올려 달라, 자 그러면 분명히 도의원이 그 현장에 담당공무원을 데리고 가서 이것은 사진을 찍어서 계획서를 만들어서 올렸을 것 아닙니까? 올렸는데 다 누락이 되었어요. 그러면 도의원으로 공신력이 다 떨어지는 것입니다. 공무원을 데려가서 주민들과 직접 대화를 해서 사업비를 4,000만원정도밖에 안되니까 줄여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위에서 오더가 내려왔기 때문에 된다고 보고 사진을 찍고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올린다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이 거의 안 되었어요. 80%가 빠졌더라고요.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거기 부연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도시계획과에서 그런 식의 공문이 나간 것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닙니다. 위원님...

그것을 사업부서에서 도의원한테 요구를 해서 하면서 예산담당관실하고 전혀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경남도에서 그것을 내려 보냈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죠.

그것은 심지어 도시교통국장도 내용을 모르는 사항이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이것을 각 시·군에 공문을 내어서 너희들 안에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일반사업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고 파악을 해본 것으로 저희들 이해를 했고요, 저희들 최근에 알았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건에 7,000만원정도 해서 만들어 주세요, 그것까지 내려왔다니까요.

저는 그런 공문이 나갔다는 이야기만 들었지, 그 공문을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게...

그런 얘기 듣고 확인 안 해 보셨습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해도 감당을 한다든지 커버를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올해 그런 시행착오를 겪었다면 내년에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조율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놔두고 있다가 내년에 또 그런 공문이 내려오면 어쩔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도시국장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공문이 혹시 나간 것이 있느냐 하니까 자기도 금시초문이라는 것이죠. 도시계획과에서 과장 전결로 해서 공문을 내린 것 같습니다. 예년에 보면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다보면 시·군별로 어떤 분들은 시·군에서 좀 동작이 재빠른 사람들은 소관 실과로 요구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사업비를 시·군별 안배라든지 형평성을 갖추기 위해서 훑어보면 사업이 없는, 신청을 못한 그런 시·군이 생기기 때문에...

담당관님 그것이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때가 굉장히 민감한 시기 아닙니까? 예산편성 하는 중이니까. 다 지역구 출신 도의원님들 계시지만 자기 지역구 걱정 안 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담당직원을 데리고 가서 이틀, 사흘 동안 다니면서 만들어 올렸는데 반영 안 시킬 거면 왜 합니까? 물론 그게 도시교통국장도 모른다, 예산담당관실에서도 모른다, 과장전결로 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것은 답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괄하시는 실장님께서는. 이것은 도의원 우세시키는 것 밖에 안 돼요.

실장님께는 아직 제가 이 보고도 안 드렸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것을.

그런 일이 있었다 하는 얘기만 들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전결로 되었을 것이다 하는 담당관님 말씀은 그 정도 인지를 하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 뒤에, 저희들이 안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편성 다 끝나고 난 뒤에 그런 사항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사적인 자리에서 예산서를 보고 위원님들 하고 오프(off)를 한번 하자 할 정도의 이야기가 나오면 저희들 굉장히 이것이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거든요.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저희들 생각에는...

돈이 1,000만원, 2,000만원 같으면 가서 다음 기회에 하겠다 이야기를 하면 되지만 그때 사업조서 만들어 준 것이 8억원정도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20%도 반영이 안 되었어요. 그러면 거짓말쟁이 밖에 안 됩니다. 이 예산서 공신력이 있습니까? 공신력이 없죠.

위원님 제가 이런 말씀을 부연해서 드려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당초예산 편성을 해 보니까 실제 가용재원이 얼마정도 나왔느냐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고생하셨는데, 제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산서를 편성할 때는 경상남도 내년 살림살이이고, 시·군을 먹여 살려야 되는 입장에서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었다는 자체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굉장히 어떤 행정과 도의원과 주민들과의 믿음을 깨는 큰 원인행위를 했다니까요, 그 자체가.

그래서 그 부분은 도시계획과에서 파악된 자료가 있고,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가용재원이 된다고 하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그것이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계획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행정적인 착오니까 행정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위기 좋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예산편성 기준은 어디에서 잡습니까?

기준은 행정자치부에서 만들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내려 보내 주는 거죠?

예.

이것을 만드는 토대는 어디입니까?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에 토대가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방재정법에는 일반수용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방재정법상에는 일반수용비는 어떤 목에 쓰라 바로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죠.

없죠? 이것은 하나의 지침에 불과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침을 만드는데 우리 도가 영향을 얼마나 미칩니까? 지침 전체가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옛날에 보면 이것이 지방재정법에다가 근거를 두고, 지방재정법시행령에도 개략적으로 이것이 나오는데 옛날에는 예산편성지침 해서 행정자치부의 부령 비슷하게 이렇게 내려 왔던 것을 이제는 예산편성기준이라고 해서 내려오는데, 이것을 만들 때 저희 도의 의견은 만들기 전에 각 시·도별로 이러한 식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집행하는데 과목별로 불합리한 점이 있느냐, 그러면 어떤 과목을 어떤 식으로 설정하면 좋겠느냐 하는 의견을 우리 도만 아니고 전 시·군 자치구까지 전국적으로 의견을 모아서 이것을 참고해서 만든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행정자치부로부터 패널티를 받아서 국비를 지원받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을 내려 줬는데 그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보조금을 삭감한다든지 보조금 못 받은 부분, 국비보조를 못 받은 부분.

국비보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 보면 투융자 심사를 반드시 일정규모의 금액이상은 투융자 심사를 받아라 또는 사전선행절차를 거치고 이런 식으로 하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2005년도 사안을 2006년도에 가서 감사원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저희 도도 몇 건 되고 시·군도 몇 건 되어서 투융자 심사 사전이행절차를 거치지 못해서 저희들 보통교부세를 일부 조금 감액을 받은 사항은 있습니다만 국고보조는 그런 사항이 없고요.

일부 감액사항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것이 11건에 40억원정도.

이런 것이 1년 대비를 보면 보통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을 내려준 것이 우리 도는 좀 부당하다 또 예를 들어서 투융자 심사 같은 것을 이행하지 않아서 그렇게 했다면 이것은 행정적인 실수를 하는 것이니까 패널티를 당연히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안, 예를 들어서 지사와 중앙정부가 하는 사업에 반하는 사업들, 지방자치가 생김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운용을 하다보면 그런데 대한 패널티는 얼마나 받았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잘 따라갔네?

잘 따른 것보다도 저희들이 지침을 그런 식으로까지는 없고요, 국고보조금을 조금 감액을 당한 것은 금년도에 있습니다. 어떤 것인가 하면,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경제자유구역청에 도로개설사업비가 있는데 저희들 2007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도비부담 50%를 국고 내려오는 만큼 부담을 해줬어야 되는데 예산이 전체적으로 가용재원이 부족하다보니까 그것을 부담을 못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나 나중에 사업진도를 봐서 조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재경부에서 너희들은 자치단체가 도비부담을 안했기 때문에 이만큼 회수해 간다 해서 일부 국고보조금을 내시했던 부분을 나중에 확정교부 결정하면서 일부 감액시킨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담당관님,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2005년부터 2007년 올해까지 행정자치부 소관별 우리 경남도의 패널티로 인한 예산보조금 지원받지 못한 내역, 이것을 전부 제출해 주시고, 제가 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중앙정부가 이제 이 정권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를 발전시켜 줘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고, 지방자치가 제대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지방자치의 근본적인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행정자치부가 얼마나 대단한 부서이길래, 내가 얼마 전에 국정TV, KTV라고 아시죠? 거기에 행정자치부 서기관이 한 사람 나와서 대담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것이 대한민국 공무원의 현 주소라면 저것은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지방의원들 의정비 관련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올렸다 또 의정비를 책정을 하면서 공청회를 했는데 공청회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회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조처를 할 생각이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아, 그것은 간단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에 패널티를 주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행정자치부에 욕을 좀 올리려고 하니까, 내가 성만 알았기 때문에, 그 성을 가진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단적으로 본다면 지방정부가 말을 듣지 않으면 행정자치부 지침이 법보다 먼저 가지는 못하잖아요. 지방자치법에 의정비심의위원회는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면서 그것을 법보다 지침으로 내려 보내어서 못하도록 하는 것이 행정자치부의 작태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재원으로 지방정부를 억누르려고 하는 것은 정말 자치단체의 자본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그리 해서는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저도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국민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얘기 한다는 것은 좀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행자부가 여러 가지 시·군을 통제하다보니까 그런 것으로 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우리가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하다보면 실수라고 할까 이런 식으로 있는데 엄격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한편으로는 재정건전운영에 원리원칙대로 잘 운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시·도가 현 시점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는 이 자리에 국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책임 있는 자리에 계신 분들이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만 금전적으로 사람을 억누르는 이런 생각은 발상부터 나쁜 것입니다. 왜 국민의 손으로 낸 세금을 지방정부에 당연히 환원 시켜줘야 될, 지방재정법에도 다 명시를 해 놓았는데 그것을 하나의 부서밖에 되지 않는 행정자치부가 모든 지침을 시달해서 재정에 압박을 주고 불이익을 준다고 하면 이것이 무슨 돈 가지고 사람 누르자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는 시·군에 이런 짓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 없습니다.

시장·군수 말 안 듣는다고 해서 돈 안 주고 이런 것은 경남도 발전의 저해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예산담당관님 들어가십시오. 정책기획관실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태수 위원님.

설명서 115페이지, 사업조서 9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이병희, 부위원장 이규상과 사회교대) 제가 행정과에 국정감사 때도 그랬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의정회 육성지원금 4,0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회지원관련 조례가 무효라고 판결난 것 기획관님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또 편성이 4,000만원 올라왔는데 왜 그렇습니까?

지금 서초구에서 해서 무효판결이 났는데, 서초구 판결요지를 보면 전 자치단체에 같이 통용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초구가 자기가 영위하려는 사업에 반대해서 조례안에 대해서 제의를 요구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대법원에서 이것은 서초구가 요구하는 그런 사업과는 다르다, 이래서 무효판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의정회가 저희들 조례에 요구하는 사업과 맞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이 되었고, 다른 시·도도 거의 공통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이 위법성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조사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한번 또 재검토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저희 선배, 그동안 도의원 하신 분들의 의정비 지원을 저도 찬성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국정감사 때도 보니까 지사께서 나름대로 안타까운 모습이나 지원 안 하겠다는 표현은 안 했습니다만 아주 부정적으로 시정 하겠다 쪽으로 얘기를 한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조례를 어떤 한 부분을 폐지하고 개정해서라도 조례를 바꾸어서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조례가 변경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이런 부분에 위원님들하고 연관이 되어있고 또 법을 운용하는 행자부에서 근본취지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감안을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조례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경남발전연구원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 사업조서 12페이지입니다. 운영비가 29억8,500만원이 내년 계획에 되어 있는데, 물론 내년에 청사 신축부지라든지 연구인력 충원문제라든지 해서 지난해 보다 약 10억원이상 많이 편성 되었는데 전반적으로 물론 수익사업에서 학술용역사업 이런 부분이 앞으로 정책연구사업으로 발전연구원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물론 타 시·도에 비해서는 조금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4년전이나 5년전만 하더라도 발전연구원이 연구비가 1억원, 2억원밖에 안 되었어요. 다음에 사업조서에 보시면 2006년까지 발전연구원이 제가 알기로는 1990년 초에 설립되어서 2006년까지 예산투입된 것이 29억원입니다. 여태까지 십몇 년간 투입된 것이 29억4,000만원입니다. 물론 정책연구 중심과제로 가지만 또 지난해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예산이 편성된데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년대비 10억4,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2006년이후에 발전연구원에 저희들이 자본보조를 많이 해 주게 된 것은 수탁위주로 경남발전연구원이 운영이 되다가 정책연구위주로 바뀌기 때문에 저희들 도비에서 많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0억4,200만원 증액된 것은 정책연구사업에 5억4,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책수요가 증대되는 분야에 대한 신규 연구인력 확충 2명입니다. 연구 보조인력 사용 확대 2억6,400만원, 다음 연구사업관리 일반운영비 증액분에 1억2,900만원, 다음에 기금을 청사신축사업비로 사용함에 따라 기금 이자수입 감소 보전분에 1억4,900만원 지원했고, 다음에 청사신축사업비 관련해서 청사신축에 따른 부대시설비와 비품 연구장비 확충에 총 5억원 이렇게 해서 10억4,200만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연구원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앞으로 많은...

기획관님은 여기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예산 전체적인 것이 많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도 많은 것은 아니지만 불과 2년, 3년 전 보다 갑자기 이렇게 너무나 많이 증가 됐어요. 올해가 개발공사가 설립이 15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까지 29억원 지원되다가 올해 갑자기 2년 사이에 한 해 계획이 29억원, 물론 청사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수익사업은 전혀 하지 말고 정책연구만 하라는 것인지, 과도하게 갑자기 증가 되어서 감히 기획실에서 조금 고려가 되어야 된다,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해마다 1억, 2억, 3억, 4억 이렇게 증가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너무 갑자기 증가되어서 예산편성에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다른 시·도하고 연구실적 하고 지원액을 비교를 해 보니까 연구실적은 저희들이 3위입니다. 충남, 전북 발전연구원 해서 1인당 과제건수나 이런 것을 보면 월등하게 많이 있고 한 데 지원현황은 9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지원을 잘 해줘서 연구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제가 염려되는 것은 전체적인 규모는 지원이 타 시·도에 비해서 많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안상근 원장이 부임해서 청사신축이나 운영비 지원이 급격히 증가되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예산을, 물론 나중에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만 갑자기 증가된 것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17페이지에 연구용역비에 있어서 경남랜드마크 개발추진 용역비하고 도정 주요시책 개발 연구비하고 구분해서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경남 랜드마크 개발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남해안 시대를 대비하고 있고, 또 현재 저희들이 거가대교, 마창대교 등 각종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2008람사르총회가, 2009년에는 월드카이어 챔피언 쉽 대회를 유치하는 등 저희들이 대규모 국제행사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만 국내방문객에게 우리 도를 쉽게 알릴 수 있는 압축된 상징물이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계 유명도시의 경우에는 랜드마크를 통해서 명품도시로 발돋움 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해안시대의 본격추진과 함께 2008 람사르총회 이후에 계획하고 있는 각종 국제행사시에 저희 경남하면 바로 떠오르는 국제적 이미지를 창출해서 우리 도의 마케팅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을 3억원을 편성하게 된 것은 국내 랜드마크개발 사례조사를 분석해야 되고 랜드마크개발 기본구상을 해야 됩니다. 적정사업대상지를 분석을 해서 적용 가능한 것은 개발방향을 제시를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파급효과도 분석해야 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연구범위가 상당히 방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3억원을 편성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경남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랜드마크를 개발해서 우리 경남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의욕적인 사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전폭적으로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도 바라는 바인데요 경남 랜드마크는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주요시책개발연구비가 있죠? 그것하고 새롭게 하는 것인데 여기서 주의를 요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대상이나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있는가 싶어서...

그것은 구체적인 어느 지역에 해야 될 것인지, 어떤 상징물을 해야 될 것인지...

그냥 막연하게 예산편성만 한 것인가요? 범위는 어느 정도에 있고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저는 이 분야에서 염려가 되어서 그렇거든요.

그것은 다른 지역에 여러 가지 사례를 분석을 하고, 유형별, 모델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구상을 해서 저희들이 과업지시를 내려서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용역의 대상을 누구를 어떻게 하느냐 그 얘기예요.

대상기관은 한국개발연구원이나 산업연구원, 국책연구원이나 도에 소재한 경남발전연구원 이런 여러 가지 연구원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좀 조심스럽게 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저는, 잘못하면 전례를 제가 들어서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지만 잘못하면 용역비만 허실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으로 좀, 전년도에 없는 새로운 사업이니까 그것을 잘 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임경숙 위원님 예리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남해안 특별법이 통과되고 남해안의 시대가 개막되는 이런 시점에서 저희들이 경남의 위상을 상징할 수 있는 필요성이 저희 간부회의에서도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권위 있는 용역기관에서 맡아서 세계에 내놔도 손색이 없도록 그런 점을 유념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 했습니까? 박상제 위원님.

조금 전에 박상제 위원님께서 통계부분에 말씀하셨는데 관광통계가 2008년도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5억원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시작한다 하면 경남 20개 시·군을 어디든 소외시키면 안 되거든요. 관광이라는 것이 사실은 일회성 스쳐가는 관광보다는 그 지역에 하루라도 머물다 가는 관광이 되어야 수익이 창출되고 효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물론 남해안쪽도 마찬가지이고 서북부경남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것이 계획서를 만들고 전체적인 로드맵을 짤 때 하루정도 묶어갈 수 있는 관광을 목표로 해서 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방금 박상제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남해안 쪽에 너무 치우치다보니까 해인사라든지 저쪽이 명소가 있지만 쇠퇴 되어가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합천 하면 해인사 아닙니까? 외국을 나가면 합천은 몰라도 해인사는 알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저희들이 제3차 국토종합균형 수정계획안에 보면 권역별로 계획들이 다 되어 있고, 권역이 계획대로 관광계획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이 다 조사가 될 것입니다.

기획관님, 권역별로 계획을 만들다보니까 1회용밖에 안 됩니다. 하루 스쳐가는 관광, 그러니까 연계를 시켜서...

이번에 그런 것을 면밀히 조사를 해서 과연 거쳐 가는 관광인지 그런 것을 동태를 조사해서 관광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시·군의 관광객이 패키지로 엮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군단위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시·군의 관광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서 또 우리 경남에 산재되어 있는 것을 패키지로 엮어야 되기 때문에 표본조사에 전국단위로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도가 나서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사는 남해안 것만 하는 것이 20개 시·군이 공히 참여를 하고 자료를 제공해서 도의 관광상품이 이 조사가 나오면 해인사를 엮어서 1박2일 코스 A상품, 이런 식의 체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기대를 해도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좋은 시책사업을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사실 연구기관의 용역의뢰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행사의 의견청취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관광부분에 있어서는 여행사가 제일 우선순위입니다. 거기에 의견조율을 잘 해서 참고사항을 듣고...

스쳐가는 것만은 안 되거든요. 가서 잠을 자고 해야 달러가 흐르고, 경제가 살기 때문에 거기에 주안점을 둘 것입니다.

예,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획관님 통계부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내년에 농업통계조사는 몇 년에 합니까?

금년에 했기 때문에, 내후년에 합니다. 2년마다 할 것입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농산물을 생산하면 도시사람들 소비자의 기호에 맞추기 위해서 박스를 줄이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25㎏이 기본이었는데 20㎏, 10㎏, 5㎏, 7㎏까지 나오더라고요. 그것은 우리 유통 쪽에서 잘 접목을 시켜서 핵가족화 되어 가는 과정에서 농산물 많이 사서 버리는 것 보다는 자기 식구에 맞게끔 소량단위로 구입할 수 있도록 소량단위 포장을 합니다만 제가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골에 지금 수매, 매상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수매현장을 가보면 거의 70살이 다 된 할아버지들이 오시지 않습니까? 40㎏ 20포, 30포 가지고 농기계에 싣고 와서 쌓고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권하고 싶은 것은 매상 가마니가 40㎏에서 시골단위 인구들이 고령화되어 가고 그렇다면 이것도 좀 줄여주는, 30㎏정도로 줄여주는 시책도 건의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기획관님?

그런 것은 다른 부서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농수산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접목은 통계밖에 접목시킬 때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도 매상을 갔다 왔습니다만 할아버지들이 와서 둘이서 들기도 어려워요. 다섯 포 재는데 다섯 포 올리지를 못해요. 젊은 사람들이 거들어주지 않습니다. 시골에 젊은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이라야 공무원, 감사원, 농협직원들 밖에 없는데 수천 개 되는 것을 다 재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들이 재지를 못해요. 그것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농촌을 많이 끼고 있는 우리 경남에서 정책적인 제안을 해 봤으면 좋겠다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하신 것으로 기억나는데 좋은 발상인데 저희들이 액션을 취하지 못했습니다. 노령화되는 이런 시점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비용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효율적인 그런 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제가 꼭 기억했다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임경숙 위원님.

아까 황태수 위원님이 질문한 것인데, 발전연구원 그 출연금에 대해서 정책연구 쪽으로 가는 것은 좋은 데 저희들이 감사 때 마다 얘기하는 것이 정책적인 면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전문연구원을 채용하라는 지적을 하면서, 늘 지적을 받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증액이 되어서 10억원이라는 출연금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좋은 데, 문제는 얼마만큼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인데 그것을 조금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되거든요. 이만큼 투자를 해서 앞으로 연구를 많이 해야 되지만 그러나 자체수익도 없으면 계속해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는 결과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자체수익에 대해서도 관리를 하셔서 사실 용역을 맡기고 싶은 데가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용역을 맡겨서 효과를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것 때문에 쉽게 맡기지 못 하는데 그것을 인력을 보강을 하더라도 자체 수익이 될 수 있도록 용역비가 수입이 많아질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

자체수입 이런 부분도 좀 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도 짓고 할 건데, 예를 들어서 여성센터 같은 것도 넓히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성개발원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통합적 관리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에서 청사를 저번에 승인해 준 바가 있거든요, 제가 작년에 주장해서. 그런 면에서 자꾸만 지원해 주다 보면 습관이 되고 자체 수익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을 하는 바거든요. 그래서 염려가 됩니다.

동감 합니다.

갑자기 많이 올려준 것이,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곁들여서 임경숙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이런 것도 한 번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타 발전연구원이나 이런 것을 비교해서 최상의 인적 자원을 확보해야 되는 이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정의 두뇌,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는 두뇌들이 모여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최고의 대우를 해 주더라도 최고의 경쟁력 있는 자원을 키워야 되거든요. 그런 점도 있다는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그것은 제가 공감을 합니다.

저도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지원하는 만큼에 좋은 인적 자원, 좋은 연구원이 오시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지원해 줄 것은 최대한 지원해 주고...

그냥 따라가듯이 하지 말고 이제는 창의력 있는 연구원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관님, 도정주요시책 개발 연구 용역 5건으로 알고 있는데, 1년내 연구 용역 주어서 거기에 의해서 내년도에 시행할 것 아닙니까?

5개 분야가 있습니다. 산업경제 분야, 농수산 분야, 환경녹지, 문화관광, 사회복지 등 이런 분야별로 1건씩 예상을 해서...

경남랜드마크 이것도 내나 경남주요시책 개발하고 같이 연관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별도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해서...

주요시책에 용역비 5억원하면, 나중에 과업 지시 내릴 때 이러한 사항을 하나 넣어서 내려주면...

랜드마크는 과업을 책정한 것이고요, 나머지는...

과업을 책정 하셨어요?

책정은 안 했는데, 예산이 통과되면 그것을 할 예정이고, 나머지 분야는 아직...

과업이 내부적으로 오는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사님까지 보고를 해서 이것을 주요시책을 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아직 구체적인 사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구분해서...

이것이 남해안프로젝트하고 연관이 될 것인데, 여기에서 책정된 것이 무엇 무엇인지 이야기할 수 없습니까?

그것은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못 했습니다.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렸다면서요?

지사님께 저희들 지역에 랜드마크의 개발 필요성 때문에 용역을 해야 되겠다는 보고를 드렸고, 나머지 2억원은 저희들이 아직...

아직 구체적인 과업 지시 단계까지는 안 온 것이네요?

예.

이렇게 하겠다, 그 다음 성과 관리 지표 말입니다. 한 번 용역 주고 나면, 2007년에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이것을 매년 해야 됩니까?

매년 지표를 개발해서 해야 됩니다.

도 자체적으로 개발이 되면 그 지표에 따라서...

완벽하게 지표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매년 보완을 해 주어야 됩니다.

매년?

예, 정착이 될 때까지...

그럼 매년 다 해야 되겠네요?

처음에 지표 개발이 되면 완벽한 지표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매년 여기에 대한 보완을 해야 되는 용역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까?

매년 지표 자체도 바뀌고...

이런 용역은 한두 번 전문기관에 용역을 두고, 매년 바꾸기는 바꾸겠지요.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만 가미를 시켜서 그렇게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용역 지표를 개발하면 이것을 계속해서 써 먹는 것이 아니고, 매년 지표가 다시 개발을 해야 됩니다.

금년에 하는 것도 여기서 해서 내년도에 관리 지표로 하고, 혹시 바꾸면 어떻겠나 싶고, 우리의 용역비는 전부 경남발전연구원에 다 주는 것 아닙니까? 거의 다 경남발전연구원으로 가지요?

예, 거의 경남발전연구원에...

기획관리실에서 금년도 총 용역비가 이 5억,2000만원하고 경남도정 로드맵을 기획하는 데에서 용역비가 너무 적다...

부서별로 용역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아까 박상제 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한국지역진흥재단 이것도 진짜 매년 광역자치단체에서 출연금을 내어야 되고, 어떤 목표액이 있습니까?

목표액이 500억원입니다. 계획은 매년 행정자치부에서 30억원, 자치단체에서 30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복권기금에서 저희들 지원 받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속은 행정자치부 소속으로 하고, 출연금은 도비로 출연을 하고 이것은 시·도지사들이 강력하게 행정자치부에서 전액 부담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야 될 텐데...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관광이나 이런 것을 홍보하기 때문에...

그것 아니라도, 이런 재단을 안 만들어도 지금 시·군에서는 자기들 특산품 팔려고 별짓을 다 하고 있는데, 이런 재단을 만들어서 시·도에 부담을 시키고...

그런데 지금 한국프레스센터 1층에 보면 300여평 전시공간을 확보해서 상당히 홍보 효과나 이런 것이 뛰어납니다.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출연금 부담을 하는 것은 아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점차적으로 고쳐 나가야 안 되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시·도지사협의회라든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때 이런 문제를 상당히 제의를 많이 했습니다. 국제화재단부터 시작해서 지방 출연이 너무 잦고 과다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장기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복권...

이것 부담 안 하면 불이익을 줍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약속을 했기 때문에 부담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경남에서 용감하게 부담을 하지 말아 보지요?

초창기는 두어 번 이랬는데, 앞으로 다른 재원, 정부 재원을 가지고 대체하는 방안을 건의해 놓고 있고, 그렇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도가 공히 전체적인 조직이 행정자치부 중앙에 하나 조직이 아니라 시·도 지자체가 전부 참여하는 조직이다는 이런 개념으로 어우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시·도가 부담하는 그 재원은 대체 재원으로 건의도 되고 있고,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 효율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셨습니까?

예.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년 동안 제일 고생하시는 과장님이 우리 예산담당관이십니다. 욕봅니다. 아까 오전에 재정보전금 자료를 받았는데, 인구수, 징수실적, 재정력지수 이렇게 해서 시·군 재정보전금을 배정한다고 했는데, 작년도 교부액을 보면 징수실적이 40%인데, 이것 반영이 아주 미흡한 것 같아요. 거의 다 인구수 50%에 중점을 두고 그렇게 배정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보면 시부보다도 우리 군부가 징수실적이 확실히 월등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지요, 반대지요. 시부가 아무래도 취득세나 등록세, 도세가 많습니다. 도세 징수실적이거든요.

아니, 징수실적이잖아, 부과실적이 아니고.

징수금액이거든요, 금액 대비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실적이 아니고?

그러니까 실적이라는 것이 세금을 받아들인 실적이거든요. 부과도 아무래도 시부가 조금 많고..

도세 징수실적이 시부가 훨씬 높아요?

예, 아무래도 많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나왔던 징수 배분 현황은 글자 그대로 10월까지 누계를 해서 시·군에 배부가 된 것인데, 이것은 바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인구수 50%, 징수실적 40%, 재정력 역지수 10%...

징수실적은 부과액 징수실적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부과에 따른 징수실적이지요.

그럼 시·군별 체납...

아, 프로테이지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들어온 금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큰 의의가 있습니까?

이것은 재정보전금 관련해서는 바로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식으로 배분하라고, 재정법상으로 바로...

법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군에서는 상당히 큰 재정보전금이거든요. 인구 때문에도, 물론 인구는 크게 감안을 해야 되겠지요. 그 다음 체납 실적은 전혀 가산이 안 된 것이네요?

예,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부과 금액이 얼마였고, 체납이 얼마고 하는 그 부분은 실제 관련이 없고, 실제 돈이 납부된 금액, 징수한 금액을 가지고 합니다.

그럼 재정력지수도 10%밖에 반영이 안 되는데, 그럼 군부에 많이 받으려면 재정력지수를 50%로 해야 들어오겠네?

그것은 법이 바뀐다든지, 이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이 정도 되면 되겠다 해서 오죽 검토해서 법을 만들었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크게 균형 발전 차원에서 보면 오히려 양극화적인 그런 현상이 일어날 우려성이 있다, 법 적용이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재량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투융자심사 말이지요, 이 관계가 우리 도에서는 20억원 이상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가 중앙 심사에서는 200억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투융자심사에서 탈락한 사업에 대해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까? 다음 기회에라도...

예를 들어서 투융자심사 승인 신청을 해서 승인이 안 되고, 불승인 되어서 내려왔던 그 사업 말씀이지요?

예, 그것으로 끝나고 다시 부활시킨 그런 것은 없습니까?

부활 보다는 사업 계획이 너무 대규모로 한다든지, 투융자심사에서 승인이 안 되는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조건을 충족시키고 난 이후에 다시 재심사를 요구하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재심사한 것이 더러 있습니까?

예, 혹시 한두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 크게 불승인 되는 부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말씀 중에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같이 위원으로 참여하다 보니까, 전문가 심사위원들은 각 분야별로 대학교수고 이러는데, 위치 선정을 잘못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사유로 많이 나옵디다. 그래서 다음에 그 위치를 잘 분석해서 바꾸어서 다시 재신청을 한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탈락되면 투융자심사에서 지정이 안 된 사유가 내려올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사유만 충족되면 다시 재심사 청구해서...

그렇습니다. 꼭 하고자 하는 사업 같으면 조건을 충족시키고 난 이후에 재심사 신청을 하면 승인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임경숙 위원님.

다른 것 아니고요, 세입 규모에 있어서 예산담당관실에 증액이 448억, 약 449억원 정도인데, 그 중에서 증액된 부분이 다 지방교부세로 되어 있네요,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교부세는 저희들이 당초에 정부의 내국세 목표액에 따라서 정부 예산이 확정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만, 기획예산처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고 나면 그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정을 해서 지난해보다도 얼마쯤 늘어날 것이다, 그럼 내국세 규모가 얼마나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쯤 더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추정해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아직까지 정부 예산안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가내시로 보고 내년 1회 추경 때 증감 조정이 가능한 그런 계수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는 되겠다는 추정 금액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너무 많아져서 걱정이 되어서 했고요, 그리고 129페이지 예비비가 증액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

예비비는 가능한 줄여주는 것이 좋은 예산인데, 많이 증액이 되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비비는 법적으로 일반회계 총 규모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권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조3,000억원이 되기 때문에 지방교육세로 교육청특별회계로 넘어가는 그 금액을 빼고 1%선을 확보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너무 많아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걸린 것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민감해서 제가 여쭈어 보았습니다.

도는 그런 식으로 예비비 집행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윤철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131페이지 콜센터 시스템 운영 이것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아, 이것은 혁신...

예, 알겠습니다. 그럼 예산담당관님, 내용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열악한 자치단체에서 도비 지원 사업을 요청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 10억원을 요구하는 경우가 생겼을 때 도비, 군비 부담률에 의해서 만약 예를 들어 도비를 5억원 요청했다, 그런데 2~3억원 정도 내려 주었다, 그럼 그 나머지 사업비는 어떻게 집행 합니까? 갑자기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생기면, 전체 금액이 10억원이면 국비, 도비, 군비 부담 비율에 의해서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 보면 도비가 형편이 안 되어서 조금 모자라게 집행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나머지 부분도 집행을 해 줍니까?

그런 부분은 다음 추경 때나, 추경이 수시로 있으니까 추경 때 조금 보전을 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한다든지, 꼭 시급하면 시·군에서 도비 부분만큼 보태서 사업을 먼저 하고, 보전은 추후에 시·군에 보전하는 방법도 있고, 꼭 100% 이것은 내 것이다 하고 선이 그어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에 대한 시·도 부담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도 여건이 안 되어서 부담 비율만큼 못 해 주는 부분이 없습니까?

그것이 조금...

현재 도비가 안 내려와서 준공을 못 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국가가 예로 들어서 이번에 사회복지노령연금처럼 해서 얼마를 주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비로 얼마쯤 부담하라 이런 것이 내려오는데, 전혀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자치부하고도 국고에 따른 지방비 부담을 시키려면, 지방재정법에 보면 해당부처 장관이 행정자치부장관과 먼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정법상. 그런데 행정자치부장관의 협의도 거치지 않고 바로 자치단체로 떨어지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중간에 재원이 없을 경우도 있고, 일부 미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혹시 하나씩 생기는데, 가능한 보조금 관련 법률에 따라서 부담 비율을 지켜 주려고 가능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니다보면 합천군이 아니더라도 다른 데 가서 공사 중지가 된 부분을 보면, 도비가 안 내려와서 못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자치단체에서 아마 도에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극성을 안 보여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부분에 중지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파악을 해 보시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들도 가능하면 그런 식으로 하는데, 무조건 어떤 식으로 오면 도비, 시·군비 각각 50%를 부담해야 한다, 하는 이러한 고정관념이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또는 실제 도비를 전혀 부담을 해 주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분권교부세와 관련해서는 특히 사회복지비 부분이 많습니다만, 그런 때에는 시·군 재정이 도 보다는 열악하다 보니까 도에서 사업을 하나쯤 작게 하는 한이 있어도 이것은 지원해 주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 같이 보면 어차피 쌤쌤입니다.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봐 주시고, 국가 지원 지방도 같은 경우도 계속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계속사업이 예산서에 표기는 되지 않더라도 계속사업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연계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형편이 안 되면 예산을 못 주어서 1년 쉬었다가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까?

주로 국지도 같은 부분은 1년 정도 쉬도록 하는 이런 경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저번에 자료도 받았습니다만, 1년에 500m, 700m, 그렇게 나가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난번 시정연설 때, 도정질문 때에도 지사님께서 채무 관계 때문에 답변도 하시고 했는데, 저희들은 가능하면 용지보상비에 50억원, 100억원 정도 투입을 해도 용지 일부 보상하고 나가면 그 돈 다 받아 나가고, 공사비가 없고 이러니까 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쉬는 것은 아니고...

그런 일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구간을 정해서 종결을 하면 좋은데, 늦게 있으니까 민원 제기만 계속되고, 어차피 사업을 하다 보면 용지보상금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만, 예산담당관님께서 시·군 실정을 잘 아시니까 여기 실장님 부단체장님도 하셨고, 시·군 실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비 관련 부분 때문에 일을 못 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민망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지연 부의장님.

172페이지 보면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적 수입에 있어서 기타 융자금 회수 수입 여기 경상남도개발공사에 43억8,000만원이 있는데, 경남개발공사에 융자해 준 것이 총 얼마가 있습니까?

경남개발공사에 총 융자해 준 금액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여기 보면 기타 융자금 회수 수입에 경남개발공사 438억원 되어 있거든요.

438억원을 받아들일 것인데요, 지금 개발공사에 총 빌려준 돈이 2,084억원을 빌려주었습니다. 2,084억원 중에서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획에 따라서 상환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084억원 중에서...

예, 438억원이 회수되는 겁니다.

한꺼번에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사안 건별로, 연도별로도 틀리고, 사업별로도 틀리고 그렇습니다.

그럼 몇 년까지 다 회수가 됩니까?

2005년도도 나간 것이 있고, 2006년도도 나간 것이 있고, 2007년도도 나간 것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2년 거치 3년, 5년 상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경남개발공사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한다고 하면 앞으로 최소한 5년 정도 후에까지는...

그럼 이것을 우리가 융자해 준 연도별 내역하고, 회수될 계획서를 자료로 요청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면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혁신인력육성담당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조금 전에 제가 지적한 콜센터 운영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콜센터는 현재 도청 안에 민원전화가 들어올 때 교환을 통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각 실과 직통 전화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운영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교환으로 들어오면 교환에서 각 실과로 전화를 돌려주면 담당이 직접 받으면 다행인데, 출장 갔다든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불편이 많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이것을 센터를 만들어서, 도청에 들어오는 민원은 전체 한 장소에 모아서 거기에서 사람을 고용해서 거기에서 답변이 바로 나가게끔, 그런 제도입니다.

업무가 아니더라도 그 분이 업무파악을 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예 교육을 시켜서 이것은 깊은 업무 내용이 아니고, 단순 민원, 예를 들어서 여권이라든지, 관광정보라든지, 그런 것은 정예 교육을 시켜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큰 의미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농업 민원 같으면 농업 전문가가 나와야 답변을 시원하게 해 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전문분야는 각 과에서 처리가 되겠고요, 단순 민원, 예를 들어서 여권이나 관광정보, 교통정보 이런 사항은 우리가 하려고 그럽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네, 콜센터 운영 시스템이... 그러면 따로 부서를 만들어서 그 부서에 일반전화가 가면 전부 거기로 집중을 시켜서 바꾸어 주지 않고 거기에서 답변을 해 준다?

바로 답변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전국 광역지자체나 기초단체에서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로 들어서 제가 밖에서 전화를 해서 예산담당관을 찾는다, 그러면 거기에서 답변을 못 할 것 아닙니까? 그 답변할 여건이나, 관광이나 그것 때문에 타 부서를 만들어서 거기에 집중을 시킨다는 말입니까?

방금 말씀드린 예산이나 깊은 내용은 각 부서에서 처리가 되겠고요, 이것은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민원인이 자동버튼을 눌러서 이해를 시켜 준다는 그런 뜻입니까?

아닙니다.

직원이 있단 말입니까?

예, 지금 계획은 15명 정도 채용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납득이 안 되네, 그런 시스템으로 하겠다는 취지로 예산을 요구했다?

예.

설명은 알겠는데, 일단 설명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경숙 위원님.

제가 이것 굉장히 관심 있던 분야라서 좀 알고 싶어서요, 통영에 가로수, 그것을 5,000만원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여기 도에서 지원한 것이 아니고 국제적 차원으로 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통영 그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그것이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는 처음부터 내용을 굉장히 깊이 관심 있는 분야인데...

이 분야는 통영시가 지난 2005년도에 UN대학으로부터 지정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운영하는데, 이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지속가능발전교육 평생교육법에 지자체가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일부, 조금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통영시로부터 지원해 달라,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서 5,000만원 정도...

이것이 많지는 않지만, 저는 이것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사람이에요. 처음에 어느 도시로 갈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여기로 떨어진 것 제가 알고, 함께 기쁘기는 했는데, 넉넉하게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지자체에서 도와주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넉넉하게 돌아가는, 이것은 통영시가...

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국제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국제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다. 통영시에서 지정을 받아서...

통영시에서 자체 운영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원 안 받아요?

통영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도에서 좀 도와주신다?

예.

정확해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관심을 많이 보여 주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우리 도로서는 중요한... RCE는 통영에 온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한 것은 도움을 저희들이 줄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상하네. 좀더 알아봐야 되겠네... 그래서 올해부터 주나요?

올해 처음입니다.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전에는 통영시 자체적으로 예산을 하다가, 통영시 예산이 조금 어렵고 하니까 도에 지원해 주십사 하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렇게 검토한 것이 이번에 적지만 5,000만원 정도 편성...

그 유치하신 분을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분의 말에 의하면 행운으로 알고 했는데, 도에서까지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것... 지속발전가능 프로그램, 그것은 8개 시·군에, 이것하고 관련이 있나요?

이것하고 성격은 거의 비슷한데요, 실제 내용은 틀립니다.

거기 포함된다는 이야기지요?

포함된 것이 아닙니다.

그럼 계열로.

통영시가 평생교육도시로 지정되어 있고, RCE도 별도로 지원을 받고...

RCE 말고 별도에...

별도로 평생교육도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4억?

4억원인데, 5,000만원입니다. 우리 도내 8개 도시가...

5,000만원씩?

예.

뭐지요, 이것이? 평생교육 5,000만원씩 가는 것이.

이것이 각종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이것도 통영 RCE와 같이 도에서 일부 경비를 보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RCE하고는 전혀 다르지요, 시초가 다른데. 그럼 시·군에 평생교육원에 지도자과정 이런 것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노인대학이나 각종 학습 관련 프로그램...

8개 시·군에 똑같이 주나요?

8개 시·군에 5,000만원씩 4억원 정도 편성 했습니다.

공통으로요?

예, 공통으로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제 위원님.

위원장님, 여기 연관되는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허기도 위원님!

지금 그 내용은 우리 도내 출신이 서울에 재학하는 학생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 내용은 외국인유학생이 우리 도내 대학에 유학하고 있는 학생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예산서에는 없는데 1,500만원을 투자해서 올해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예.

무슨 예산으로 했습니까?

관광진흥과에 이 사업명이 들어가 있어서 했습니다.

지금 일정은 대충 어떻게 잡으려고 합니까?

일정은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해서 2회를 하려고 합니다.

아니, 한번 나서면 일정은?

일정은 1박 2일입니다.

일인당 약 16만원 정도 예산을 잡은 것이죠?

예.

그러면 지금 해외유학생 중 도내 대학에 유학하고 있는 학생은 얼마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2,032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상 시범적으로 150명 정도 실시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2회로 나누어서 한 번 할 때 75명 정도,

2,400명?

2,032명입니다.

효과로 위에 보면 여러 가지 자긍심을 갖는다, 글로벌 전략대응을 한다 이렇는데 지난번에 시범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평가나 성과에 대해서 설문이나 이런 것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설문을 받았습니다. 설문을 받아보니까 99%가 이 사업이 좋다는 결론을 받았습니다.

일정을 더 늘려달라는 소리는 안 하고요?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좀더 좋은 호텔에 일정을 늘려서 더 좋은 곳에 갔다 오면 좋을텐데... 그러면 이것은 경남에 한정 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문화체험으로 전국투어를,

아닙니다. 우리 도내만 합니다.

글쎄요, 저는 우리 도내에 유학 온 학생들이 대한민국의 실상을 알기 위해서는 도내에 한정되는 것보다는 다른 지역에 가보는 것이 오히려 이 목적에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싶은데, 우리 도내의 문화관광 내용을 홍보하기 위해서,

예.

관광도 포함하고, 사실 우리 경남이 조선 대국이 아닙니까! 그래서 조선기업 LG라든지 세계적으로 알려진 기업과 협의를 해서 이런 업체도 투어하는 계획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추천을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학교의 추천을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사업 같고, 어떻게 보면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앞으로 계획을 잘 세워야 되겠네요. 각 국가별로 학생들이 모여서 대화도 안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지난 번에 처음 할 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본, 중국 각 나라가 섞여 있기 때문에 방 배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각나라 출신별로 넣어서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좋은 사업인데 성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내용인 것 같습니다. 계획을 철저히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경숙 위원님!

작년에도 질의를 했는데 BK21이 2단계로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3억4,500만원이 계속해서 2005년도부터 지원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성과가 어때요?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수혜자가 얼마나 되나요?

이것은 학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학교에 주기만 주고 관리는 안 하나요?

우리가 관리를 하기는 하는데 학교에서 모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일수록 성과를 체크해서 보고할 만한 것 아니예요? 134페이지입니다. 기간이 오래 되었는데, 몇 년 되었지 않습니까? 적지 않은 돈을 투자하는데 첨단,

지금 성과는 현재 수치적으로는 안 나오고요, 산학연 협동연구 체제를 구축하고, 다음에 고급인력 양성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런 포괄적인 보고는 작년에도 받았고, 저는 너무 알고 싶은 것이 두뇌한국 BK21이 1단계가 지나서 2단계로 간다면 거기에 대한 성과 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3억4,500만원을,

이 사업은 우리 대응자금으로 3억4,500만원을 주고 있는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받아서 주는데 그냥 전달체계만 된다는 말씀입니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매년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를 해서 그 기준 이하가 나오면 지원이 안 되도록 국비가 되어 있습니다. 평가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도에서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참여를 하기는 하는데 깊은 내용은 각학교에서 하고 있고,

지원되는 돈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알아봐서 어떤 성과가 있는지,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상당한 금액인데,

잘 알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예.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부산대 BK21사업에 2,600만원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경남에도 대학이 많은데 부산까지 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소재지가 밀양캠퍼스가 부산대로 되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송경영 위원님!

BK21 사업이 올해로 7년이 지나고 8년째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단계별로는 2단계인데 지정학교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다 지정을 하고 우리가 대응자금을, 우리 도에서는 지정할 수 없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1단계 지정은 몇 개나 했었습니까?

1단계가 4개 대학입니다.

2008년도 이 대학 외에, 마무리를 지은 것입니까? 계속해서 이 대학에 1단계, 2단계를 지원해 가는 것입니까?

예, 계속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1단계 이 사업은 일단 끝나고, 그 분야는 끝나고 2단계로 산학연 합동 연구과제가 틀립니까?

연구과제는 그 사업을 계속해서 쭉 해 나가고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도 나올 것이지 않습니까?

아직 결정은 안 되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2단계로,

그러면 단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사업연도,

1단계사업이 완료가 되었어야 단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1단계라고 하는 것은 5년이면 5년 그것을 1단계로 하고, 6년차부터는 2단계,

계속 한 분야의 연구과제로?

예,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어느 시절에 끝날지도 모르는 것이네요?

지금 현재는 2단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대학별로 연구과제가 무엇입니까?

연구과제는 예를 들어서 경상대학 농생명산업 글로벌인재 양성이고, 다음에 나노화합물 등 쭉 사업명이 많습니다.

만약 경상대학에 농생명 관계다 그러면 말 그대로 산학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기업체에 접목을 시켜서 성과가 아직 하나도 안 나왔네요?

이 관계는 학교에서 하는 주로 연구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연구를 해 가지고 기업하고 연결을 시켜서 뭔가 생산적인 것이 나온다든지, 뭔가 나오는 그런 과제연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대학교수들이 연구만 해서 이것이 산업이다, 연구한 것이 사회에 접목이 되어야 효과가 나올 것이 아닙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는 각 대학에,

계속 단계별로 7년 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이 내용을 잘못 알고 대답을 하시는 것 같은데 송경영 위원님이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1단계가 ’99년부터 2005년까지 7년간 했습니다. 4개 대학 경상대학, 인제대학, 창원대학, 경남대학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경상대학에 창의적 수송 기계산업 인력양성 사업으로 지정되어서 2005년도에 1단계사업으로 계획된 예산으로 해서 사업을 마무리 하고, 2단계사업으로 2006년도부터 2012년까지 7년간이 2단계입니다. 거기에 아까와 같이 농생명 산업글로벌 인재양성, 다음에 첨단기계 항공고급인력이라고 하는 사업이 2단계로 지정되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벌써 1단계사업은 우리가 지역사회에 접목이 된 셈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7년간 과제를 연구해서 사업이 마무리 되는 다음 해에는 또 사회에 연관,

그래서 저희들이 4대 전략산업인 바이오산업, 메카노21 이런 산업들을 단계별로 분석해서 성과가 미진하면 2단계에 참여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중앙에서 분석해서 성과가 높다고 봤기 때문에 2단계로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이죠. 과제별로 단계가 다 다릅니다.

국립대학 말고는 안 됩니까?

인제대는 사립입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정하는 데는, 참여 못하는 학교는 상당히 불평이 많을 것인데요?

여러 가지 경쟁논리에 의해서, 그냥 힘의 논리가 아니고 그런 것을 가지고 선발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승복을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접목되어서 국가경제에 크게 기여가 되고 이런 측면에서 산학연 합동연구 체제를 구축하는 것인데 앞으로 연구는 계속 되어야 되겠죠! 지난 번 1단계 추진한 것하고, 2단계 추진 연구과제가 무엇인지,

바로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윤철 위원님!

담당관님, 조금 전에 제가 질문했습니다마는 콜센터 구축은 시급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죠? 예산설명서도 보니까 도청 인근 건물을 임대해서 하다가 별관이 신축되면 바로 이전을 하겠다는, 이것은 이중삼중으로 돈이 드는 것이 아닙니까?

요즘 민원인들이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행정자치부 자료를 보면 모든 민원 해결도 잘 되고 있고, 보고서에 의하면 특별한 민원이 없는 것으로 현재까지 잘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인근 건물을 임대를 해서 시스템을 구축했다가, 별관이 신축되면 또 본청으로 이전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전하고 나서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빨리 해서 민원인들의 편의를 빨리 도모하기 위해서,

지금 경남도에 민원이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행정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왜 이것을 굳이, 별관신축 후에 해도 무관하지 않느냐, 시급을 요하는 예산이 아닌 것 같으면 예비비로 돌렸다가 다음 기회에 해도 되지 않느냐 는 것이 본인의 얘기고, 실장님, 사실 우리 민원실에 보면 복합민원을 하고 계시죠?

예.

차라리 복합민원을 보강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사항이 없도록, 지금 건축을 하나 하더라도 농지법이라든지 환경법에 다 저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복합민원을 더 보강해서 민원실을 더 보강해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저도 김윤철 위원님 질의에 속 시원하게 답을 드려야 되는데 그럴 자신이 없지만, 아무튼 이 분야에 대해서 다른 도나 중앙의 분석을 통해 보면 상당히 돋보이는 것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지사님께서 간부회의를 하면서 다른 도가 이런 것을 해서 상당히 반응이 좋다, 신중히 검토해서 벤치마킹을 통해 우리도 조금이라도 민원한테 편의를, 지금 현재 직원 도움의 방이라고 직원들에게 예를 들어 무슨 일이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가 직원 도움의 방에 연락을 하게 되면 거기서 대행을 해 주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까와 같이 조그마한 어려운 관계,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요하는 사람이 없어 더 불편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조금 달리생각하는 것이 어떤 분야에 대해서 누구한테 이야기하면 누가 제일 잘 아느냐 하는 것만 답을 해 줘도 그 민원인한테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설명이 피부에 와 닿도록 안 된 것 같은데 아무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분야를 연구를 해서 실제 민원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본인 생각은 교환해서 전화를 연결시킬 때 콜센터를 만들어서 연결시켰다가, 전문분야니까 다시 넘겨주고 하면 이중적인 역할이 될 수도 있고, 그것보다 차라리 건축을 하나 하고 싶은데 교환한테 이야기하면 교환이 복합민원담당한테 전화를 넘겨주면 이것이 민원을 해결하는 데는 훨씬 친절하게 잘 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들고, 어떤 시·군에 보면 민원도우미라고 해서 민원실에 민원인이 찾아오면 6급 되는 분이 그분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모시고 다니면서 해결해 주는 기초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시·군에 전직 공무원 출신을 상담요원으로 민원실에 두어서 그렇게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게 호응도가 굉장히 좋거든요. 예산이 이중으로 들겠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지금 별층이 신축되어서 바로 그 자리에 고정배치가 되면 괜찮은데 임대해서 나갔다가 신축되고 나면 또 이전하고, 시스템을 옮기려면 또 예산이 들지 않습니까? 이것을 신중히 검토해 주시고, 또 하나 제가 건의를 하고 싶은 것이 요즘 시대가 세분화되고 다양화되지 않았습니까? 개인도 자기 휴대폰으로 전화가 오면 컬러링으로 해서 자기 PR을 하고 있는 시점에 우리 경상남도 공무원이라면,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자기 전문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농업이면 농업, 산림이면 산림, 환경이면 환경 전화를 받을 때 그냥 맹목적으로 따르릉 하는 것보다는 자기 부서를 홍보해 주는 쪽으로, 내가 전화를 하면 여기가 환경부서가 맞구나 하는 것을 감지할 수 있도록 멘트, 일반전화나 휴대폰에 멘트를 하려고 하면 한달에 1,000원인가 더 줘야 될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접목을 시켜서, 작년에저희들이 감사할 때 실장님에게 말씀드린 것이 소방공무원이 전화를 받으면 ‘119관리센터입니다’라는 그런 멘트가 나오면 좋겠다고 했더니 지금 접목이 많이 되었더라고요. 환경, 산림, 농업 특수분야 쪽에 전화를 하게 되면 내가 전화한 곳이 내가 원하는 부서가 맞겠구나 하고 멘트가 나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을 챙겨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돕도록 정보화담당관 질문시간에 상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지연 위원!

평생학습도시 발전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135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니까 9개 시·군만 선정했는데 어째서 평생학습도시, 필요성에는 학습공동체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인프라 확충, 주민의 자질함양과 삶의 질 향상, 지역주민의 사회변화에 적응, 지식과 기술의 선진화 이렇게 했는데 점차 20개 시·군에 늘릴 것입니까? 9개 시·군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의 신청에 의해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안 한 데는, 나머지는 신청을 안 했습니까? 9개 시·군만 신청을 했습니까?

8개 시·군입니다. 그렇게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마산 같은 데는 굉장히 삶의 질이 잘 되어 있는가 보다, 홍보가 덜 된 것이 아닙니까?

평생학습법에 보면 지정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국비는 없고, 시비도 없고, 도비만 있는데 내 생각에는 홍보가 덜 되어서 여기에 대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예산이 지원되는데 신청을 안 할 턱이 있습니까?

돈을 지원하기 전에 이 도시가 지정이 되어야 우리가 지원할 조건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평생학습도시로써 평생학습법에 의해서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신청을 받아서?

예. 신청을 받아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임경숙 위원님!

콜센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결국 민간위탁을 할 것인데 민간단체 NGO에서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차라리 네트워킹이 되면 우리 도비가 안 들고 조금만 도와주면 아주 잘될 것인데 구태여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줘서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이것은 초기단계기 때문에,

시작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요. 왜냐 하면 이제는 NGO시대거든요. 시민단체들이 열심히 콜센터를 여러 분야에서 하고 있어요. 사실 자금 문제가 따른다고요. 그런데 도에서 이런 것을 하면 도비가 들고 그 사람들의 일을 뺏아가게 되요. 이것을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되요. 저는 박상제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해서 신중하게 생각하시겠다는 대답을 하실 줄 알았는데 안 하셔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정말 안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차라리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NGO단체들을 다 모아서 너희들 잘 하고 있느냐 뭘 좀 도와줄까 하는 식으로 네트워킹하는 것이 훨씬 더 보람있다고 생각합니다. 괜히 일 벌여놓고,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여성인력개발센터 같은 거 여성부에서 간신히 따가지고 잘 하고 있는데 도에서 그것을 이양 받아서 다른 데 괜히 쓸데 없이 여러 군데 하는 바람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돈은 돈대로 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 관계는 우리 도청 안에 전화가 걸려오면 신속하게 답변을 해서,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도청 안에요?

예, 콜센터라고 도청 안에 빨리 민원을,

민간위탁은,

운영을 민간위탁에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운영하지 말고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니까 조금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하려고 합니까?

추세가 중앙정부, 각 지자체가 전부 다 민원을 위한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흐름에 따라서?

흐름도 있고, 이것이 빨리 정착만 되면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제도가 될지 도리어 낭비가 될지 몰라요. 저는 낭비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도청 안에서 하겠다고 하면 도청 안에 공무원들은 뭐 하는데요?

아닙니다. 밖에서 전화가 걸려오면, 전화를 받다 보면 사람이 없어서 못 받고 이쪽저쪽으로 넘어가면 민원인들이 짜증을 많이 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바로 콜센터 요원이 아까 말씀대로 여권이라든지 관광정보라든지 교통정보라든지 전형화시켜서 전화 받는 사람이 바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전화 받는 사람은 누가 배치됩니까?

별도로 우리가,

도청 공무원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서 업무를 나름대로 부서에서 조정하면 인건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데, 도청 안에서 하는 바에야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꼭 사람 데려다 인건비 지불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도청공무원들을 전담공무원을 배치하면 되죠. 그 많은 인원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처음 시작하는 것 잘 하셔야 되요. 하다가 중지하면 아니한만 못한데 진짜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것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공보관한테 그 얘기를 한번 했어요. 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뭐는 어디로 가라고 다 나오게 되면, 이제는 정보화시대라서 각 처의 NGO단체에서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도에서 할 필요가 뭐있느냐는 것입니다, 무료로 해 준다는데. 조금만 뒷받침 해 주면 되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안 하는 것으로,

임경숙 위원님, 안 한다는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나중에 계수조정 시간이 있으니까,

이해는 시켜드려야죠.

허기도 위원님!

아까 평생학습도시 지원에 대해서, 그때 추가질문을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지난 해 보다 3개 시·군이 늘어났죠?

2개 시·군이 늘어났습니다.

지난해는 예산이 3억원인데,

지난해 3억원은 창원시에 전국평생학습 축제를 크게 했습니다. 거기에 우리 도에서 도비 3억원을 지원했고, 올해처럼 일률적으로 5,000만원이 나가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러면 지난 해 보다 크게 늘어났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도시가,

그러면 금년에 8개로 되었습니까?

예, 8개입니다.

지정요건이 뭡니까?

지정요건은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지정은 도지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감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감이 지정해서 지정되면 도비 5,000만원씩 지원한다,

평생교육법에 지방자치단체도 지원하도록, 그 근거에 의해서 시·군의 열악한 재원에 맞춰서 도에서 일부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니까 5개 시, 3개 군인데 아까 강지연 부의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시·군에서 신청을 했는데 탈락이 된 것인지 아니면 어떤 효과가 미흡하거나 사업이 까다롭거나 해서 아예 지정을 포기하고 있는가?

아닙니다. 이것은 시·군에서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평생도시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을 하면 거기에 의해서 지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격요건이 부족하다?

자격요건은 시·군에서 판단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요건에 부족하기 때문에 선정이 안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시·군에서 신청 자체를 안 한 것이죠.

그러니까 안 하는 이유는 사업의 효과가 없거나 아니면 까다롭거나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신청을 안 하는 이유가 사업이 까다롭거나, 안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사업을 신청을 안 한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되고, 자금이 지원되는데 신청을 안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해당 시·군에서 검토가 면밀히 되어 요건을 갖춰서 신청하면,

주된 교육내용은 무엇입니까?

주된 교육내용은 학습관계, 축제 그런 내용으로 전반적으로 다 됩니다.

지금 각 시·군에서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5,000만원이면 강사료라든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프로그램 운영비도 들고,

이 5,000만원이면 강좌가 하나 더 열리는 것인데, 선정은 교육청에서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선정된 범위내에서 지원한다?

예.

시·군에서 어떻게 해서 지정이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평생교육이 별로 안 된 시·군이 많이 빠져 있거든요. 잘 되어 있는 데가 들어가 있고, 잘 알겠습니다. 선정 자체를 도에서 안 한다니까 제가 더 이상 질의하기가 곤란한데,

교육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시·군·도교육청에서 교육감을 경유해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최종 결정권자입니다. 교육감이 심사를 해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답변이 맞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은 얼마나 검토가 되어 있습니까, 예산 4억5,000만원에 대해서?

이것은 사업비 전체 규모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시·군에,

사업비 전체 규모가 아니고 일단 여기에는 시·군비나 국비가 포함되지 않은 순수 도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4억5,000만원이 순수 도비죠?

예.

순수 도비니까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 질문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주무과장님이 이 예산 관련해서 업무에 대한 숙지를 얼마나 하고 계시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한 위원이 말할 때는 이렇게 대답하다가 또 그게 맞냐고 물으면 그게 아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예산편성이 제대로 되었다고 봐집니까? 어디에 믿음의 초점을 두어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이런 것을 한번 봤습니다. 오늘 아침에 사회를 보면서 정책기획관님부터 시작해서 밑에 직원들이 만들어 준 예상질문지나 예상답변 내용을 들어보라고 했어요. 과장님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답변에 따른 보조자료.

답변에 따른 보조자료가 어디에 있습니까?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런데 거기에는 자세한 내용이 없습니까?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방금 평생도시 지정관계는 교육청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도청에 모 과장님을 몰래 한번 봤습니다. 어느 자리에서 어제 봤는데 예상질문지라고, 우리 위원들도 뽑아서 어디 있을 것인데 예상질문지를 만들어 있습니다. 우리끼리 협의하고 발췌해서 누구는 무슨 질문하고 누구는 무슨 질문하는지 발췌되어 있습니다. 그게 유출되었는지 어땠는지 아주 상세하게 예상질문에 대한 답변지를 만들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것을 공부하는 것을 제가 뒤에서 봤어요. 어쨌든 주무과장님으로서 그 예산업무에 대해서는, 내년도 우리 과에서 중요한 정책을 다룰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숙지를 해 오셔야 되는데 방금 한번 보세요. 강지연 위원님 말씀하셨죠, 허기도 위원님 말씀하셨죠, 또 누가 했습니까? 또 한 분 더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답이 전부 돌아가면서 다르지 않습니까? 결국 나중에 가서 ‘그게 맞습니까?’하고 물었을 때 과장님이 ‘실장님이 답변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다른 과장님들도 다 맞다, 우리가 이 사실 확인을 전체적으로 하지 못하면 어디까지 숨겨놓고 있는지 모를 것이 아닙니까? 사업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라는 것도 모르고 예산 승인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비단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장님, 제대로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업 외에도 많은 사업들을 기획관리실에서 세분화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특화된 사업이나 신규사업에, 이 사업은 평생학습 축제로 세코에서 도교육청에서 개최해서 그 연후로 해서 아마 이것이 지정이 되고 하는 모양인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반영하고, 정말 경상남도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했는데 제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마는,

참 이상한 것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선발한다, 돈은 도에서 준다, 교육감이 지정한다,

교육감이 추천해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서로 노력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좀더 가지도록 하고, 전액 도비입니까?

예, 예산은 도비로 되어 있습니다. 시·군에서는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편성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교육감이, 예를 들어서 10개가 올라왔든 20개가 올라왔든 교육감이 추천해서 교육인적 자원부에서 결정을 합니까? 8개 시·군을 결정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몇 월에 지정을 했죠?

지정연도가 다 틀립니다.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올해 올라온 것은 아니네요?

올해는 진주시하고 통영,

지정 받은 것이 올해 8개 된 것이 아니네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더 큰 문제 아닙니까? 국비 대응투자는 국비가 내려옵니까?

국비는 법상 지정된 연도로부터 2년 동안 2억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계통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바로 교육청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것은 순수하게 봐서 도가 해야 될 사업이 아니고 경남교육청이 해야 될 사업이네요?

그런데 사업은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법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응당 해야 되겠죠.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일단 그렇게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규상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140페이지를 보시면 법무담당관실에 소송 승소 포상금에 전년도 예산액이 300만원인데 비해서 금년도 예산은 700만원이 증액된 1,000만원으로 편성하셨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사유가 뭡니까?

2008년도 소송 수행자에게 지급하는 승소 포상금이 1,000만원이 되어서 전년도 대비해서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주요한 이유는 승소 포상금은 공무원이 소송을 수행해서 승소 판결을 받을 경우에 변호사 선임 비용을 절약한 대가로 우리 경상남도 소송 수행자 등 포상금 지급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는 격려금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당 20만원씩 하고, 최고는 주요 소송은 120만원 지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간 2005년도에도 한 1억원 정도, 2006년도에도 9,500만원 정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했을 경우보다도 우리 공무원이 열심히 일함으로 해서 절약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의 사기를 앙양하고, 직무에 몰두하는 동기 부여도 되고, 법률 전문가 공무원도 양산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증액을 해서 해볼까 합니다.

변호사비를 절약하는 방향으로 해서 포상금 제도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소송의 대리인으로서 어떤 역할을 한다 그래서 포상금을 준다는 것은 좋은데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바와 같이 패소 당할 것이 뻔한데 동일 사건에 대해서도, 전례가 대법원 판례가 패소로 이어지고 있고, 도에도 그러한 패소 사건에 대한 사례들이 많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승소의 취지만 살려서 과연 320만 도민들에게 아픔을 가중시키는 것이 없도록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하게 검토해 주시고, 아무튼 변호사비를 절약하는 방향으로 해서 승소 포상금에 많은 돈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업무적인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행정소송 제소기간이 얼마입니까, 혹시 아시는가 싶어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120일, 안 날로부터 60일, (“그것은 옛날”하는 이 있음) 그렇게 제가 인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사건 때문에 제가 여쭙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도에서 행정 부작위 취소 소송 건이 있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행정 부작위 취소 소송 건에 대해서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소송 건수가 많습니다.

아니, 행정 부작위 취소 소송 건, 있어요?

부작위는 안 한 것이기 때문에 이행하라고 그런 것입니다. 취소가 아니고,

그렇죠. 그 건이 있습니까?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없지.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쉽게 말해서 창원터널이라고 불법이라고 확정이 되었을 때는 행정 부작위 취소 소송을 제가 제기를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 도는 실행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건은 경남도에는 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개인적으로 창원터널과 관련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까 하는 생각인데 시행한 날로부터 120일이고, 안 날로부터 60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창원터널이 13년이 지나서 제가 법률적인 검토를 밤새도록 하다가 고민에 쌓여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고, 그 다음 세번째는 행정소송 승소 패소 사건에 대해서 판결문을 보관하고 있습니까, 사본을.

그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요청하면 찾을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정보화담당관님! 정보화담당관실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담당관님,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멘트 관계,

컬러링 시스템,

컬러링 시스템을 도입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사실은 좀 필요하거든요, 전문 분야에 있어서는. 산림이면 산림, 산림과에는 보니까 “소나무 재선충을 예방합시다” 해서 그게 멘트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

올해 2007년도 당초예산에 7,0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청내 전 실·과에 멘트를 5개 내지 6개까지 다 입력을 해서 전화를 받기 전까지 실·과에서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게 뭐가 잘못되었느냐 하면 우리 경상남도 도청 교환 전화가 211-2114 아닙니까? 거기 할 때는 멘트가 나오는데 거기서 전화를 실·과별로 돌리지 않습니까? 거기는 안 나옵니다, 그게. 그게 나오지를 않고, 예산을 확보해서 한다고 아까 해 주시던데 일반인이 교환한테 할 때는 경남도청에 관계되는 멘트가 나오는데 그것을 교환이 받아서 농업정책과라든지 환경 쪽에 대달라고 하면 그 가는 인터벌 속에는 그게 안 나옵니다.

각 실·과로 바로 직접 했을 때는 나오는데,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각 실·과를 인지하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교환을 제일 많이 활용하지.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다시 확인을 해서 조처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산을 확보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게 빠진 것 같아 보니까. 일단 한 번 챙겨 보십시오. 빠졌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사항별설명서 143페이지 MS오피스입니까, 미스 오피스입니까? 이게 무슨,

MS오피스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마이크로 소프트사에서, 범용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파워포인트라든지 엑셀이라든가 어떤 프로그램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또 파워포인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엑셀, 그게 대표적인 것입니다.

파워포인트하고 엑셀 지원하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뭘 가지고 했습니까, 파워포인트나 이런 것을.

지금 파워포인트를 우리가 정품은 2,269개인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모자라는 부분이 지금 678개 유저가 안 쓰고 있습니다. 안 쓰고 있는 것이 아니고 MS오피스가 안 깔려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자꾸 헷갈려서, 안 쓰고 있습니다, 안 쓰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러면 어디에 내가 말의 초점을 맞추어 가야 됩니까?

제가 말이 잘못 되었는데 그것은 정품을 안 쓰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품을 깔아야 됩니다.

정품을 안 쓰고 있으면 복제본을 쓰고 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몇 개라고요?

678개입니다. 1개당 23만3,000원 됩니다.

23만3,000원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것은 조달가격으로,

알겠습니다. 복제본은 쓰도, 몇 년 썼습니까?

잘 못 들었는데,

엑셀 복제본을 678개를 썼다 했잖아요?

그것은 확실하게 언제부터 썼다고 제가 답변을 드리기 곤란합니다.

개인이 PC에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를 복제본을 쓰면 어떻게 되죠?

그것은 불법으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행정기관에서 쓰면 양해 대상이가,

행정기관에 한 번씩 점검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 건도 안 걸렸다, 360 몇 개밖에 없고 678개는 불법을 쓰고 있는데,

현재 필요량이 2,906개입니다. 그런데 현재 2,228본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부족분이 678본입니다. 그것을 정품을 확보해서 깔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언제부터 부족분이 생겼죠? 2,000 몇백 개를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언제 2,000 몇백 개를 보유 시켰습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답변을 드리기 좀 곤란합니다.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경숙 위원님!

정보화담당관님, 이번에 예산이 굉장히 증가된 것이 정보시스템 유지관리하고 전산관리비가 대폭 9억1,000만원. 6억1,000만원, 3억원이 들어가는데 이에 대한 정보시스템이 어떻게 바뀌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142페이지.

정보시스템 6억1,000만원은 현재 우리가 109종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우리 정보화담당관실 전산실에 보관되어 있는데 일부는 각 실·과에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합해서 전부 다 기계를 전산실로 위치를 시켜서,

전산실 그대로 쓰고요?

또 그것을 개별적으로 예산 확보를 해서 유지보수를 하던 것을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일괄적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관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전산개발비라는 것도 이동식 보조기억 매체도 관리시스템이 완전히 구축되고 하네요.

그 부분은 작년도 국정원 보안업무 규정이 변경되면서 국정원 보안업무 규정 부칙 2조에 올해 4월 1일부터 이동식 보조기억매체 관리시스템 소위 USB메모리를 함부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행정 내부의 자료를 가지고 가더라도 모르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시스템과 보안용 USB를 인증을 받게끔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워낙 이번에 숫자가 많이 되니까 여기에 대한 자세한 예산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좋겠네요.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C에 대해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요청은 최근 5년 동안 구입 연월일, 제품명, 가격을 자료요청하고, 그 다음에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시는데 우리 도에서 몇 개 회사를 추천하는 것이 있습니까? 추천해서 합니까, 회사에 몇 군데. 예를 들어서 회사를 몇 군데 추천하는 것이 있습니까, 조달청에.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 중에서 우리가 선택을, 수요조사를 직원들에게,

우리 도에서 추천하는 회사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3억5,000만원어치를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는데 우리 도에서, 10개 업체가 하겠다고 했을 때 2개 정도로 압축해서, 내가 그런 관공서를 몇 개를 감사 시에 지적을 했는데 우리 도에도 그런 식으로 합니까?

직원들한테 현재 일체형 하고, 삼성이나,

조달청에 물건을 구입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확하게 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노트북을 140만원으로 해서 3억5,000만원을 했다면 우리 도에서 추천을 하느냐 그겁니다.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할 때는 한 5개가 되어서 그것을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2개 정도를 조달청에 추천을 하는 이런 방법으로 선택합니까?

지금 5개에서 선정을 하는 그런 방법은 하지 않고, 직원들에게 일체형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이야기인데 조달청에 등록된 회사가 5개면 5개가 있습니다. 그 5개 회사를 필요한 직원들에게 물어서 높은 부분, 예를 들어서 삼성이면 삼성 그 두 가지 회사 제품을 몇 개 달라 해서 조달청에 구입 요구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청 같은 데 보면 심사위원회가 있습디다. 6급 공무원도 있고, 8급 공무원도 있고 일반인도 있고 해서 심사위원이 한 10명 정도 있어서 그 심사위원들이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가 10개라면 거기서 자기들이, 회의록도 있습디다. 전부 다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거기서 2개를 추천을 하더라고요, 2개 회사만. 그래 가지고 추천하는 것을 가지고 2개 회사 중에 하나를 선택하더라고요. 우리 도에도 그렇게 하느냐 내 말은 그겁니다.

도에서는 직원들한테 의견을 청취해서 직원들이 요구하는 1개 회사를 찍어서,

1개 회사가 아니고 보통 2개 회사 정도,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A회사를 좋아하는 직원이 있을 것이고, B회사를 좋아하는 직원, C회사를 좋아하는 직원들이 많은 가운데 A, B가 그래도 수요가 좀 많이 나오면 그 중에서 A를 선택해서 조달가격으로 공급 받는다 이것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직원이 2개 중에 1개, 아! 그러면 2개를. 반드시 추천은 하지요, 조달청에다 우리 도에서.

강위원님, 그게 아니고 지금 강위원님이 이해를 좀 덜 하셨는데 교육청에서는 아마 위원회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모양인데, 우리 도에서는 위원회 대신의 성격으로 직접 PC를 사용하는 직원들에게 어느 PC를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어서 그 여론이 예를 들어서 A회사에 50명, B회사에 45명, C 30명 이렇게 되면 그 A, B 중에 많은 것을 선택을 해서 그렇게 찍어서 조달가격으로 구입한다 이 뜻이라.

위원장님, 그것은 내가 아는데 그런데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내가 묻습니다. 조달청 구입이 여러 가지 세상에 드러난 것 보다 숨은 비밀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과는 마찬가지인데, 방법이...

구입 방법이나 직원이 누가 참석해서 선택을 했든지, 위원회가 없으니까 어느 과에 참여 공무원은 누가 어떤 식으로 회의를 진행해서 그 업체를 선택해서 추천을 했는지, 추천된 전체적인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사양서를 붙여서...

아니, 사양서가 아니고 강지연 위원님 하시는 이야기는 도청에서, 교육청에는 이런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5개 중에 2개를 선택해서 2개를 우리 도 집행부로 넘겨주면 우리 도 집행부에서 1개를 선택해서 하는 그런 경로를 가지는데, 우리는 없다 이거지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도청 내에 직원들 설문조사한 것이나, PC 어느 것이 좋은지 수요조사를 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내 달라 이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회의는 하는 것이 아니고...

담당자가 지정하면 그 뿐...

담당자가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설문조사에 나온 선호도를 가지고 결재선으로 올라가는 것이지요.

그 자료를 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서울사무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소장님, 멀리까지 와서 고생 많습니다. 예산에 관련되었다고 봐도 괜찮겠습니다만, 서울사무소에 작년 감사 갔을 당시에 적은 인원으로 많은 업무를 보아서 지적한 적이 있는데, 그 내용 잘 알고 계십니까?

예.

그 이후로 인력이 보충되거나 도에 지원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까?

7급 직원 한 사람을 증원하는 문제를 검토하다가 아직 증원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서울출장소가 있지 않는 시·군 업무를 대행해 주는 부분도 있습니까?

시·군 중에서 서울사무소를 두고 있는 데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마산시, 양산시가 있고, 설치를 희망하는 시·군도 서너 개 정도는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도 사무소가 시·군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고, 다만 시·군에서 특산물 특판장 이런 것을 시·군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도 사무소가 그 시·군 향우회, 도민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갔을 당시에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 다음 요구했던 사항이 경남이 20개 시·군 정도 되면서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일선 시·군이 사무소 설치해 놓은 거기에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충청도 같은 경우도. 그래서 경남이 그런 부분이 굉장히 미약하더라고, 그래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 한 부분인데, 그것이 전혀 안 지켜지는 것 같더라고. 물론 재정이 좋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서울사무소를 내어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그 곳을 통해서 판매를 하거나 전시도 하고 하는, 어차피 대한민국 시장은 서울이 제일번이니까 하는데, 그렇게 재정적인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서 사무실을 내지 못 하는 자치단체는 희망을 한다 하면 서울사무소에 자치단체 직원을 배치 시켜서 업무를 공존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보자는 그것이 주 모토 아니었습니까? 이것이 전혀 안 하고 있지요, 그런 부분에?

저희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걱정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기초자치단체에 수요조사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서울사무소를 개설할 의향이 있느냐, 그런데 3개 시·군 정도가 의향이 있다, 하는 것까지는 답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진척이 별로 없고, 또 시·군에서 개설할 의향이 있으면 저희 사무실에 별도 사무실을 두지 않고 저희 사무실 공간을 활용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는 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물론 재경 대학생 경남지역 탐방도 좋고, 도민회보 발간도 좋기는 하지만 경남을 대표하는 서울사무소는 경상남도의 축소판이라고 보아도 되지 않습니까? 실장님 힘을 실어서 작년에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했던 부분을 접목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시행을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또 3개 시·군만 신청을 할 의사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일선 시·군에서 어떻게 인지를 하고 어떻게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나 이해도가 낮기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도 보면 그 부분을 누가 커버하고 있느냐 하면 농협에서, 유통 쪽에 근무하는 직원을, 서울 가면 유통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살다시피 하면서 여관 신세 지면서,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나 모든 부분을 중간 견인차 역할을 하는 그런 직원이 상주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도에서 수요량이나 생산되고 판매되는 양이라든지를 파악하려면 한 사무실에 인근에 있으면서, 그래야 우리 도에서도 도와줄 것이 있으면 도와주고 도움 받을 것은 도움 받고, 어떤 상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소장님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다녀오시고 직접 저한테 제시를 해 주셨는데, 서울사무소 활성화 방안, 제가 지사님께도 공식적으로 보고를 드렸고, 또 여러 가지의 사항을 인사부서에서도 예를 든다면 앞으로 서울사무소장은 대외적으로 다른 부처들하고 이러한 것에서 직급도 인상되어야 된다, 두번째는 서울사무소 직원을 파견시켜서 2년간 근무하다가 서울 지리 알려고 하니까 전보제한이라 해서 조정해 버리면 안 된다, 최소한도로 5년간 정도를 해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해서 업무를 알려고 하면 빼 와 버리는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정도의 조건 여러 가지해서 지금 사실은 저희들한테 조언해 주신 내용이 가시화된 바는 뚜렷한 것은 없다고 하지만, 상당히 내부적으로는 또 제가 가서 가끔 고생도 하는 직원들 하고 식사도 같이 나누고 제가 오고합니다만, 우리 예산파트에서도 최대한 예산을 할애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차에 기름을 넣어야 갈 것 아니냐는 논리로 이렇게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 같은 그런 부분도 지사님께도 보고를 드렸고, 인사부서도 조직관리부서 여기에 협의해서 정예화 된, 또 보강을 해서 실제로 경남의 위상을 감안해 나가더라도 있듯이, 그런 위치에 설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야 된다는 쪽으로 해서 제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면 조금 가시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되었던 사항이 경상남도의 위상에 비해 사무실이 협소하다, 그 다음 인원이 부족하다, 그 다음 모든 도에서 지원하는 예산 부분이나 모든 것이 미약하다, 그 다음 시·군과 공존이 안 된다 그런 네 가지 정도가 지적사항이었는데,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는 차원에서라도 우리 실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장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사무실이 좁습니다. 그런데 소장하고 아까 설혹 좁더라도 책상을 3개 정도 더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되겠다고, 그럼 3개 시·군을 받아도 되겠다, 그렇게 되면 사실 3개 시·군에 직원이 오면 결국 우리 도 사무소가 같이 일을 도와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조직 보강이 되거든요. 굳이 도 인원을 하나 충원하는 것이나 시·군 직원 하나, 이렇게 해서 시·군 예산은 조치하여야 되고, 또 도가 가고, 시·군도 원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싶어서 책상을 어떻게 놓으면 3명 정도는 앉을 수 있구나 하는 그것까지도 제가 가서 소장하고 의논한 바도 있고...

경남도나 20개 시·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전광판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보내서 인맥 구성 시켜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 부탁말씀 더 드리자면 “시·군에 이런 계획을 도에서 하고 있는데 하겠습니까?” 하는 공문을 내려 보낼 때 희망적인 내용을 문구로 해서 시·군에 공문을 내려 보내야 되지,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해서 보내면 안 하려고 합니다.

부정적인 시각으로 내려 보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경남도에서...

서로가 윈윈하고자 하는...

윈윈할 수 있도록 공문을 내려서 조사를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해 봐 주시고...

상반기 내로 시·군과 협의해서 보강을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송경영 위원님.

경남 출신 재경 대학생 경남탐방, 이것은 경남지역에 출생해서 서울로 진학한 대학생들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좋은 것인데,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부모는 경남 출신인데 자녀들의 출생이 서울이에요. 향후에 자녀들에 대한 부모 고향 방문, 그런 것을 추진해 보았으면 어떻겠느냐, 사실 경남 여기에서 서울로 가서 공부하는 대학생들 경남 지역에 탐방하는 이것도 좋지만, 2세의 경남...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부모 고향 알기 운동하든지, 하여간 그런 것도 좋겠습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 함양 같은 곳에서는 향우회에서 하고 있어요. 1년에 두 번 코스로 해서 자기 아버지 고향에 안 와 본 사람이 많습니다. 향우회 자녀들 중에도. 이런 것을 향우회하고 협의해서 제2세들이 경남에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도에서 제시를 해 보았으면 어떻겠느냐...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검토를 해 보시면...

예산만 잘 올려 주시면...

올리지를 않았는데 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서울사무소장님, 서울사무소에 계약직하고 전부 몇 명입니까?

대학생이 정확하게 조사된 자료는 없습니다만...

아니, 계약직, 직원.

아, 직원 6명입니다.

서울에 요즘 6명이 한 번 밥 먹으러 가면 얼마 정도 들지요?

사무실 옆에 저렴한 곳은 1인당 6,000원 정도 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비싼 데는 비싸고...

156페이지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4만원 있지요?

예.

240만원도 아니고 24만원, 내용에 보면 서울사무소 업무 활성화 도모, 내용이 재미있어서 전문위원한테 물어보니까 정원가산업무추진비라 해서, 내용이 어떻습니까?

이것은 예산편성 단가대로, 인원수에 따라서...

인원수를 어떻게 하면 24만원이 나옵니까? 인원수 곱하기 어떻게 해서 24만원이 맞추어집니까? 되었습니다. 방금 기획관리실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도 서울사무소에 대한 현실적 중요성, 이런 것을 많이 지적해 오시고, 개선해 보자 노력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서울사무소 업무 활성화 도모에 저는 부끄러운 감이 듭니다. 물론 직원이 6명이고, 이래서 1인당 얼마 이렇게 하는 모양이지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경직되게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을 더 위축시킬 수 있다 그런 생각이고, 여하튼 서울사무소에 대한 것은 우리가 단편으로 보면 그냥 서울사무소가 있으니까 운용 자체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있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민들이 우리 도가 서울사무소를 운영하는데 얼마나 알고 계시는 줄 여쭈어 보십시오. 잘 모를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반영하느냐, 서울사무소가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누구라도 경남도민이라면 국회에 민원을 가지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서울사무소를 통해서 자료 제공을 받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 서울사무소의 기능적 역할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것이 전혀 홍보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안주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 지금 미국 연방정부 같은 경우는 로비스트를 기르고 있지 않습니까? 합법적인 로비스트, 지금 중앙정부 예산을 따내기 위해서 공식채널을 통한 로비스트를 기르고 있는 것이 실정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자치단체는, 지금 시민사회단체는 뭐라 하고 있습니까? 지금 간부공무원들이 서울에 올라가면 저도 모 언론에서 봤는데, 전부 서울 출장중, 그게 출장을 가지 않으면 우리 자치단체가 생존 능력이 없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분들은 구걸을 하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보는 시각에 따라 달리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서울사무소는 표현하기 그것 하지만 공식채널에 로비스트로 봐도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역할을 우리 의회에서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주장을 해 오는데, 서울사무소 소장도 진급 시켜서 그 자리에 앉혔다가 후다닥 내려 보내고 이렇게 하니까,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실장님이 어떤 방향타를 돌리더라도 방향 전환을 시켜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을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차라리 없애 버리든지, 소장님 높은 분 계신다고 할말 못 하고 그러지 말고, 어떻습니까?

저희도 작년에 저희 서울사무소 개소 이후 처음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현지 방문을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격려도 해 주시고, 집행부에 그런 인력이나 확대가 필요하다고 건의를 해 주시고 해서 올해 아까 실장님 말씀 계셨지만 많은 지원을 받아서 나름대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사무소 직원들이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저쪽에 높은 데 있는 사람들이 발상을 전환해야 된다 이겁니다.

기획관리실장은 발상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지요. 일본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런 이야기를 기사에서 읽은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 정부에서 농업 농촌을 살리기 위한 프로젝트 사업을 실행하면서, 기초자치단체에 예를 들어 100억원이면 100억원씩 돈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초자치단체 중 한 단체가 유일하게 금을 샀답니다. 내가 지금 100억원이라는 것은 말을 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그 금을 사서 기초자치단체 정문 앞에 세워 두었답니다. 그런데 그 기초자치단체가 소속되어 있는 그 현에 모든 주민들이 그만한 금덩이가 얼마나 큰지 다 구경하러 온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지사가 매일 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공부 잘하는 반에 가서 저 사과를 언제 따면 많이 따겠느냐 하니까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매일 빨갛고 당도가 좋을 때 따야 된다고 하는데, 공부 못 하는 농땡이 반에 가서 저 사과 언제 따면 많이 따겠느냐 하니까 주인 없을 때 확 따면 많이 딴다는 그 말과 똑같이, 엉뚱함 속에서 저는 분명히 발상의 전환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초자치단체장이 우리가 몇 냥 하는 그런 금은 구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만큼 금덩어리를 사서 그 시청 앞에 전시를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자치단체가 그렇게 유명해 졌데요. 내가 어디에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일본에 실제 사례입니다. 그런 것과 똑같이 우리는 엉뚱한 발상 전환 속에 무언가를 얻어낼 수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안 하려고 합니다, 우리 실장님은 하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다루는 시기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노력 여하에 우리 경남도가 어떠한 정보능력이나 이런 것을 가져올 수 있느냐 생각할 때에는 무한대이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혹시 내가 빠졌다...

제가 한 가지, 경상남도 도민회보 있지 않습니까?

예.

도의원들은 한 번도 안 받아 봤는데, 서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도의원들도 궁금한데, 안 옵니다.

다 보내는데,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