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환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난 11월 19일부터 오늘까지 열흘간에 걸쳐 실시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감사에 임하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강택상 경영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에 앞서 위원장으로 이번 감사와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1년 반을 맞는 시점에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자치도가 제대로 연착륙되고 있는 지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과 대안 제시를 통해 향후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 행정사무감사의 역점을 두고자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특별자치도 출범 후 초기 다소의 혼란을 극복하고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한 집행부의 노력을 엿볼 수 있었고, 특별자치도의 자치권 확보의 노력으로 많은 권한을 위임·이양 받는 등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그러나 특별자치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단계별 제도 개선 과제가 당초 기대치만큼 반영되지 않은 아쉬움이 있었으며, 도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을 수 있는 도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면서 부서별 시정 및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을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관실 소관입니다. 향토지 보내기 운동 등과 관련하여 도내 인사에 대한 홍보보다 제주의 소식을 접하기 힘든 재외동포 등 외부 인사 위주로 홍보를 집중하여 애향심을 이용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개선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기획실입니다. 비전 2030은 23년 이후 제주의 미래를 담으려는 중요한 계획입니다. 제주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보통교부세 법정률 3%를 상향시키는 법 개정을 시급히 추진하기 바라며, 예산 편성 시 완급을 고려하여 배분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동 기능 강화를 위하여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을 계상하고 과 직제를 유지하면서 사무관 배치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자치도추진단입니다. 특별자치도 추진의 1주년 성과에 대하여 도민들의 기대가 큽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추가 권한 이양 및 규제 완화, 범위 결정 등 인센티브가 결정되므로 만족할 만한 평가가 나오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입니다. 읍·면·동 강화를 외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이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시 약속했던 읍·면·동장 서기관 직급 향상 등 실질적으로 읍·면·동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이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그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풀뿌리 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력개발원입니다. 도민, 재외도민 교육도 중요하지만 더불어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외국인 근로자, 이민자에 대한 교육도 필요한 시기입니다. 인력개발원이 주체가 되어 전 주민자치센터로 보급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4·3사업소입니다. 4·3평화공원과 관련하여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대로 된 평가 속에 3단계 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입니다.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위하여 감사위원장의 임기를 보장할 수 있는 조치와 예방감사 차원에서 일상감사 생활화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행정시 소관 공통 사항입니다. 도에서는 읍·면·동 강화를 외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을 보면 읍·면·동 공무원 결원, 신규 공무원 위주의 배치, 과장 직제 폐지, 승진 심사 시 불이익, 표준경비제 환원 등 이에 역행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읍·면·동 강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도에도 읍·면·동 강화를 위한 건의를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 기관 소관별 자세한 시정 요구 사항이나 처리 요구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행정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감사와 관련하여 위원님께서 특별히 주문하실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