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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발언

이은지 의원 발언

제254회 제1차 경제환경문화위원회2007-11-28

이은지 의원 프로필 보기 →

오영

김오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54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문화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예산안 심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심사하는 의안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08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로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각종 시책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적정하고 타당성 있게 편성되었는가를 심의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경제통상국 소관

10시 13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속한 예산심사를 위해서 통상적으로 해오던 국장님의 제안설명과 공무원들의 간부소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통상국 과별로 과장님께 바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홍창섭 경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2008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사업예산은 4개의 정책사업, 14개의 단위사업 및 50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이 되었으며 세출의 총액은 694억948만원으로 전년도 543억2,400만원보다 150억8,53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보면 지역경제활성화 분야는 408억1,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28억3,500만원이 증액되었고, 균형발전사업 분야는 251억6,4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3억4,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일자리창출 분야는 27억9,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9억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6억4,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869페이지, 지역경제활성화 분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분야는 7개의 단위사업과 29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기본조성 분야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지역경제활성화 기반조성 운영경비 5,100만원, 지역경제혁신 우수사례 발표대회 2,900만원, 지역경제동향 조사 분석 7,200만원, 청소년경제교육 2,000만원, 부·울·경 경제관계관 워크숍 개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소비자 정책 및 물가관리 분야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소비자 정책 및 물가관리 운영경비 6,100만원, 물가안정대책 추진 400만원, 소비자 정책사업 지원 6,400만원, 특허정보종합컨설팅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인프라 구축 분야 주요편성내역으로는 경제자유구역 인프라 구축 운영경비 1,600만원, 갈사만 진입도로 1호선 개설사업 17억원, 갈사만 진입도로 3호선 개설사업 122억6,600만원, 소사〜녹산 간 도로개설사업 43억8,500만원, 의곡교차로〜부산과학산단 간 도로개설사업 28억8,500만원, 석동〜소사 간 도로개설사업 1억원, 남양지구 진입도로 개설사업 15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5페이지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운영 지원 분야 주요편성내역으로는 경제자유구역청 운영 25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공예산업 육성 분야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전통공예산업 육성 운영경비 3,600만원이 편성되었고, 공예조합 육성 1억원, 공예품경진대회 4,500만원, 공예품개발 및 판매 900만원, 공예품개발 지원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디자인 육성 분야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우수디자인 발굴 및 산업화 지원 7,000만원, 중소기업 디자인산업 육성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통소비산업 기반강화 분야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140억2,300만원,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3억6,000만원, 재래시장 활성화 4,000만원,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균형발전사업 분야는 3개의 단위사업과 12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 분야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지역균형발전 운영경비 2,700만원, 지역발전아카데미 지원사업 2,000만원, 신활력지역 지원 211억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국가시범사업 인센티브 15억원, 전원회귀 거점중소도시육성 시범사업 10억원, 지역인력양성 분야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 11억8,500만원,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 5,000만원, 산학협력 중심전문대육성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혁신촉진 분야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1억700만원, 지역혁신네트워크 촉진 4,000만원,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자리 창출 분야는 2개의 단위사업과 8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업해소 및 직업능력개발 분야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실업해소 및 직업능력개발 운영경비 3,800만원, 고용촉진훈련 11억8,400만원, 청년실업해소 및 맞춤형교육 14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4페이지입니다. 취업알선 분야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취업취약계층 고용지원 4,500만원, 채용박람회 개최 2,000만원, 채용박람회 개최 지원 4,000만원, 공공근로사업 100만원, 일자리나누기사업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2개의 단위사업과 2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운영비 분야 주요편성내역으로는 계약직공무원 인건비가 5억6,800만원, 업무추진비 1,100만원, 직무수행경비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분야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2,500만원, 여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08년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 경제정책과에 예산심의를 위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호기 국제통상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김호기국제통상과장

국제통상과장입니다. 국제통상과 소관 2008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 사업예산은 2개의 정책사업 8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 총액은 177억6,758만원으로 전년예산보다 13억9,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887페이지 수출기반 확대 분야입니다. 수출기반 확대 분야는 6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통상역량강화 분야 주요예산편성으로는 통상역량강화 운영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5,404만원으로 편성하고, 기업수출역량 제고에 12억3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8페이지, 기업수출역량 제고 12억313만원은 내수중소기업 수출전환 사업에 1억원,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에 1억원, 해외사무소 운영에 8억 9,513만원입니다. 경남산품 판로개척에 1억7,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세계한상대회 참가업체 지원 2,000만원, 경상남도추천상품 특판전 지원에 4,000만원, 경상남도추천상품 쇼핑몰 운영에 1억원입니다. 해외마케팅 지원 분야 주요예산편성은 해외마케팅 운영경비 이것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에 5,722만원, 기계산업 해외마케팅 12억2,800만원입니다. 균특자금 5억2,800만원과 도비 7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농수산물 지역산업마케팅 지원에 1억8,000만원, 균특자금이 1억2,000만원, 6,000만원이 도비입니다. 일반 공산품 해외마케팅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외네트워크구축 분야입니다. 해외네트워크구축 분야 운영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8,542만원이고 해외자치단체간 국제교류 3억9,85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연구용역비에 9,400만원, 민간인 국외여비 4,300만원, 외빈초청여비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국제화재단 출연금에 1억4,350만원입니다. 재외교민 지원에 1억4,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재일도민회 향토식수 행사에 1억원, 재외도민자녀 모국문화 체험연수에 2,000만원, 재외교민관련단체 교육교재 지원이 2,000만원입니다. 창원컨벤션센터 관리 및 활성화 분야입니다. 창원컨벤션센터 관리 및 활성화 운영경비 또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합해서 4,081만원, 창원컨벤션센터 자문위원회 보상금 300만원입니다. 지역마케팅 지원에 9억원, 이것 역시 균특자금 6억원과 도비 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창원컨벤션센터 운영에 30억1,4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써 위탁운영비 10억5,000만원, 시설 및 건물관리에 10억9,831만원, 제세공과금 6억1,756만원, 홍보비 등 컨벤션사업비에 1억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국제회의 개최에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창원컨벤션센터 중점육성 전시회 경비에 10억1,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국제로봇대전 개최에 2억4,500만원, 경남특산물전 개최에 2억1,000만원, 2008년도 공모전시회 개최 비용에 5억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창원컨벤션센터 시설 확충 분야 편성내역입니다. 람사르총회 회의장 조성에 74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는 회의장 증축에 39억원, 주차장 증축에 30억5,500만원인데 회의장 증축 중에서 균특자금이 26억원, 도비가 13억원입니다. 다음은 공무국외여비 지원 분야에 14억6,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2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 분야 3,475만원은 일반운영비 2,175만원, 여비 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통상과 소관 2008년도 당초예산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반용한 미래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97페이지입니다. 미래산업과는 세출 총액이 4,493억5,664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4억3,27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5개 정책사업 15개 단위사업으로 분류하고 세부사업 7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74개 사업을 위주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지식 기계산업 특화기술 기반구축에 36억5,300만원, 경남거점로봇센터 건립에 17억8,500만원, 경남테크노파크 조성 사업 5억원입니다. 항공구조물 선진조립기술 지원 사업 22억1,500만원, 지식기반기계부품소재연구개발클러스터 구축에 4억원, 중소기업 1사 1기술 특화육성 이것은 R&D 사업이고, 선박용 기자재 개발지원 이것도 R&D 사업이 되겠습니다. 로봇공통기반기술 및 첨단제조용로봇개발 5억원도 R&D 사업입니다. 경남 전략산업기획단 운영비 지원으로 13억6,800만원, 경남 사천항공우주엑스포 개최 지원 3억원, 테크노파크 운영 지원비 3억7,000만원, 기계산업 정보화사업단 운영비 지원 2억3,000만원, 해외기술자 초청 기술지도 19억9,500만원, 현장특화 고급인력 공동양성 27억5,900만원, 이노카페 네트워크허브 운영이 3억1,600만원, 지능형 홈 홍보체험관 건립이 14억4,000만원입니다. 903페이지, 지능형 홈 산업화 지원센터 건립이 29억9,200만원, 지능형 홈 산업화 기술개발 R&D 자금이 8억원입니다. 지능형 홈 전문인력 양성이 12억3,200만원, 지능형 홈 산업체 전문인력 양성에 1억원, 기술지원 사업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능형 홈 산업 운영경비로써 3,344만6,000원이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지역영세 IT 업체 사업공간 확보 임차료가 2억원, 경남정보기술센터 운영비 지원이 3억원,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이 3억원, 경상남도 창업보육센터 위탁운영비가 1억8,000만원입니다. 이공계 미취업자 현장연수사업이 6억원, 경상남도 창업보육센터 임차료 증액분이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바이오벤처플라자 건립에 14억5,800만원, 하동녹차연구소 육성 10억원, 남해 마늘자원연구소 육성에 7억5,000만원, 바이오21센터 운영비 지원에 1억원, 지자체 주도 연구개발 지원사업이 3억원이 되겠습니다. 생물산업육성 R&D 자금이 3억원, 생물산업 인력양성사업이 2억3,000만원, 기술지원사업이 2억3,000만원입니다. 동남권 첨단의료산업 육성방안 용역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생물산업 마케팅 지원이 2,000만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에 66억6,200만원입니다. 지역에너지 기반구축 사업이 전부 1억원인데 이것은 국비로 홍보물, 연수 등 해서 국비로 지원받아서 계상했습니다. 911페이지입니다. 지역에너지 사업 이것은 에너지절약사업인데 30억2,300만원 전액 국비입니다. 태양광주택 보급 지원 3억1,500만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스·전기시설 교체 사업에 1억800만원, 하계저탄자금 융자금 6억원입니다. 그 밑으로는 에너지 업무 운영경비가 4,566만8,000원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를 계상했습니다. 913페이지, 지방과학기술진흥 분야입니다. 경남과학대전 개최 1억1,000만원, 과학체험대학운영이 1억원, 품질분임조 활성화 사업에 8,000만원, APEC과학영재멘토링센터 사업지원에 9,000만원입니다. 국제 중등과학 올림피아드 대회 개최 비용으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산학연 공동개발 컨소시엄 사업지원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산학연 기술대전에 4,000만원, 환경생명과학연구지원사업 이것은 경상대학에 환경생명과학연구센터에 3억원, 기초 의과학 연구센터 지원 이것은 경상대학 신경기능장애연구센터에 1억5,000만원입니다. 그 밑으로 지방과학기술진흥 운영경비 3,044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916페이지입니다. 미래산업과 공통 업무추진비가 426만원, 일반운영비가 2,853만원입니다. 917페이지, 내부거래지출에서 전문계고교생 응용로봇 경진대회 이것은 남해전문대학에 지원하는 1,000만원입니다. 경남고교생 자작자동차 경진대회 이것은 거창전문대학에 지원하는 1,0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최두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석

최두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16호 2008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경제통상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오영

김오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도난실 위원님!

도난실위원

미래산업과입니다. 경남창업보육센터의 현 입주보육업체 현황, 기 졸업업체 현황, 그다음에 창업보육센터 홍보전시관의 상담실적 및 마케팅 실적, 그다음에 이것하고 달리 우리 도내에 창업보육센터협의회가 있는데 창업보육센터별 현 입주업체현황 및 창원에 있는 보육센터 그러니까 창원대, 창원전문대, 전기연구소, 여성창업보육센터 네 곳에 현재 남아있는 공실 현황 이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산학연 중심전문대학 육성을 위해서 남해전문대학에 2004년부터 내년 2008년까지 약 35억여원이 지원되는데, 이 35억여원에 대한 물론 국비포함입니다, 구체적인 사업비 내역. 그다음에 산학관계로 인해서 일어난 사업내역이 있으면 그것까지 부탁드립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신종 부의장님!

백신종위원

미래산업과에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2005, 2006, 2007년도 그리고 지역에너지사업 태양광주택 보급 사업 지난 3년간 자료하고 광역시·도별 지원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오영

김오영위원장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태로 진행하되 업무보고 했던 과별 순서대로 과별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창섭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에. 경제정책과에 보면 국비지원 사업은 거의 없거든요. 균특하고 국비하고 어떻게 차이 납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같다고 보면 됩니다. 균특을 저희들은 국비로 보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편성과정이 어떻습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균특이 내려오면 예산실에서 다 합해서 편성하면서 균특은 국비로 표기를 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균특하고 국비하고는 지원되는 절차와 편성과정에 있어서 완전히 틀리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2008년도 우리 도의 균특 캐퍼가 얼마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3,800억원 전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균특은 우리가 그 캐퍼 안에서 요구를 하는 거죠?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목적으로 해서,
오영

김오영위원장

국비는 지원을 받는 것이고, 균특 외에 국비지원을 받는 것이고, 과에서는 국비지원이 되는 예산과목들이 많은데도 국비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예, 제가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부세가 있었는데 이 교부세를 일반교부세, 특별교부세 이렇게 되어,
오영

김오영위원장

아니, 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예산과목들이 많은데도 과 업무에 속하는 사업에 있어서 국비지원을 전혀 못 받고 있느냐는 겁니다.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그것은 사업분야별로 순수하게 도 자체사업은 국비요청을 해 봐야 국비 재원도 한계가 있고 하니까 이게, 우선순위에 따라서,
오영

김오영위원장

각종 중앙부처에 국비를 요구했던 요구서가 있겠지요? ‘어떤 예산에 국비가 요구된다’라고 국비를 요구했던 자료가 있겠지요? 그것을 지금 즉시 저한테 제출해 보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조

김영조위원

김영조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 올해 예산이 690억원이지요?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예.
영조

김영조위원

작년 대비 약 150억원이 증액됐습니다. 대체적으로 봐서 경제정책과 지역경제활성화사업에는 160억원 정도이고 균형발전사업에는 13억원이 증액됐습니까, 지역균형발전사업에. 그리고 행정운영비에서 57억원이 삭감됐네요, 그렇습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예, 이 예산서대로 보면 그렇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왜 행정운영경비가 이렇게 삭감이 됐습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당초예산에서는 2007년도 당초예산으로 맞춥니다. 나중에 연말에 가서 보면 추경, 추경하고 합하면 비슷하게,
영조

김영조위원

인력운영비는 증대됐는데 기본경비가 많이 삭감됐네요?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는데 당초예산 대비로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되는데, 연말에 가서 추경을 합하면 비슷하게 맞아집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추경을 합하면 그대로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경제통상국이 운영에 있어서 전년 대비하면 일을 많이 못해서 삭감된 것 아니냐 염려스러워서,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안심해도 되겠습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예.
영조

김영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도난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난실위원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놓은 것처럼 중소기업 디자인산업 육성이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그리고 전원회귀 거점중소도시육성 시범사업, 사업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이것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상에 설명을 요한다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내 수출중소기업체 수가 약 3,140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조업체 수는 거기보다 상당히 떨어지는 12.8%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록디자인전문회사는 현재 16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저희 도내 기업 디자인개발 실태를 살펴보면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디자인부서를 운영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독자적인 디자인개발을 위한 디자인 전문인력과 디자인부서가 전무하다시피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좋은 디자인을 개발해서 좋은 제품을 판매하면 상당히 수익도 많고 증대가 되는데, 중소기업이 열악하다 보니까 디자인개발 하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런 여론도 높고 해서 이번에 신규시책사업으로 도내 수출중소기업들의 제품개발에 따른 디자인비를 일부 도가 보조를 해서 디자인개발을 활성화시켜 보자 그런 차원에서 1억2,0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도난실위원

이것은 각 중소제조업체에 직접 지원하시겠다는 겁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중소기업체 중에서 개발을 희망하는 업체.

도난실위원

그 업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예산이 계상되면 홍보하고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도난실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수출중소기업 중에서도 제조업체가 12.8%, 그러면 최소 300개가 넘는데, 그 중에서 이런 지원을 희망한다면, 이것은 일단 무상으로 지원하시는 거죠?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100% 무상이 아니고 디자인개발비의 60%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40%는 자부담을 시킬,

도난실위원

그 60%는 그냥 지원을 해 주신다는 거죠?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품디자인이 개발돼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상품화할 수 있는 데까지 갔을 때 저희들이 60%를 지원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적으로 디자인을 총괄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영남디자인기관이라든가 그런 기관에 저희들이 의뢰를 할 겁니다.

도난실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심의를 하실 겁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심의방법은 아직 확실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만 아마 그런 사람들은 디자인의 판매가능성이라든가 그 제품에 대해서 이런 좋은 디자인을 하면, 판매가능성을 제1위로 보고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러면 한 업체당 어느 정도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여기에 최대 2,000만원, 최소 1,600만원까지는 그 범위 안에서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1억2,000만원이면 6개에서 많아봤자 10개 업체 내외겠네요?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이것을 시범적으로 해 보고 반응이 좋다면 다음 연도에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예산 자원도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의욕적으로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도난실위원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면 중소기업 입장에서야 아주 좋은 것이겠지요. 이렇게 바로 지원금을 받으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예.

도난실위원

그런데 문제는 제 같아도 이것을 받으려고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대상 업체가 되는 업체가 많은데 그러다 보면 결국 경쟁을 하게 되고, 심의하는 아까 기관을 의뢰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의뢰한 기관이 정말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느냐, 또는 그 심의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이 되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할 것 같은데 그 업체에 그런 용역을 주기 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고 거기에, 그 다음에 그래야만 실질적으로 정말 필요한 업체에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업체로 보면 서로 받으려고 할 수밖에 없는 지원일 것 같은데,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말씀하신 대로 포장이 제대로 안 되어서 우리가 수출이나 아니면 내수나 여러 가지에 마이너스가 되는 업체들이 많은 것이 과장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아마 알게 된다면 서로 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포장이나 제품의 디자인에 도움이 되어서 판로가 극대화될 수 있는 효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신규사업인데 처음에 잘못하시면 두고두고 후회하실 것 같아서,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래서 잘 챙겨 보셨으면 합니다.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이것은 우리 도내에 인제대학이나 또 영호남디자인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런 센터에서 디자인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전문기관이 4개 정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전부 사업 계획서를 받아보고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위탁해서, 위탁하면서 아까 도난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혹시 이것 어디 임의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엄격한 어떤 기준을 설정해서 그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도난실위원

번거로우시겠지만 필요하다는 중소기업체들의 어떤 요구나 이런 것들을 좀 먼저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전원회귀 시범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전원회귀는 지금 진주시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이것을 주도했는데 저희들이 여기에 지방비 부담이 약 4,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취지는 도시민이 전원지역으로 회귀하는 것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도시민의 전원지역 해결을 활성화 하자 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국에 76개 중소도시를 대상으로 보건·문화·교육 생활서비스 등 접근성을 고려해서 2005년 2월 22일자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용역을 통해서 1도 1시범 도시의 원칙을 정의해서 균형발전 정책과의 관계성을 고려 전국에 7개 도시를 설정하면서 우리 도는 유일하게 진주시가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도난실위원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점 중소도시라는 것이 이 돈으로 진주시 전체를 그러면 거점 중소도시로 육성한다는 것입니까? 한 마을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여기에 보면 분야별로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의료·복지·문화 기초 인프라 이런 것을 진주시가 과제를 선정해서 책정해서 이것을, 아직 이것은 시행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이것을 저희들이 돈을 받아서 용역비로 이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용역비로 쓸 것입니다. 용역이 되면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이것이 계획이 추진되면 지방비는 어느 정도로 붙습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국비가 2억원, 도비 4,000만원, 시비 6,000만원 내년에, 올해는 안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그렇게 할 계획으로...

도난실위원

이것이 전체 액수입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그렇지요. 전체를 보니까 총 300억원 되는데 전국에서, 국비가 200억원 되고, 도비는 40억원 부담하는 것으로, 시비는 60억원 부담이 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앞으로 쭉?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예, 2011년까지입니다.

도난실위원

2011년까지 어쨌든 국비 포함해서 300억원이 투자된다는 말씀이지요?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그렇지요.

도난실위원

그렇게 하면 진주시가 전원으로 회귀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좋은 도시로 변한다는 이 말씀이시죠?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서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경남이 다 시골인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진주시는 시거든요. 전원 회귀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고, 차라리 전원 회귀를 한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산청이나 함양이나 이런 데 하시지, 진주시로 회귀하는 것은 전원 회귀가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전체적으로 의미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전국에 25개 지역을 1차로 선정할 당시에는 우리 도에서는 창원, 마산, 진주, 김해, 사천을 우리가 신청했습니다.

도난실위원

다 시네요?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왜 그렇느냐 하면 도시민의 전원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농촌과 도시가 인접되어 있는 그런, 소위 말해서 완전 시골 같으면 사람들이 잘 안 오려고 할 것이고, 도시민들이 유턴할 때, 그러니까 반촌, 말하자면 반은 도시이고 반은 시골인 그런 인접지를 찾다보니까 우리 경남에서 서부경남 쪽이 시골이 많습니다. 거기에 가장 연접된 시가 진주시다,아마 그렇게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선정한 것 같습니다.

도난실위원

진주시로 결정된 것에 대한 이의는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 진주시를 보면 혁신도시로 또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 이미지하고 지금 전원회귀 중심도시 이미지하고 배치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과장님!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이것은 균형발전위원회에서 기준을 정해서 설정되었는데,

도난실위원

그냥 중소도시를 집중육성해 주겠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것이 전원 회귀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하면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의료·문화 전체적인 것들을 그 도시에 예산을 국비, 도비를 해서 이렇게 집중육성 해 주겠다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게 해서 전원 회귀를 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 주겠다 이것은 조금 이해가 힘들고, 혁신도시가 추진되고 많은 사업비가 진주에 지금 투여되고 있는 마당에 이것과의 이미지는 배치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것이 왜 진주가 되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인근지역하고의 접근성, 그 다음에 중소도시 자체의 행정력을 고려해서 군 지역에 조정된 주거단지에서 30분 내외의 거리에 있는 지역이 진주도 있고 창원도 있습니다만, 꼭 진주가 결정되었다는 것은 그런 틀의 원칙 하에서 국토의 균형의 발전 틀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용역을 줘서 진주시로 저희 도는 낙점이 되었다 그렇게...

도난실위원

일단은 현재까지의 사업은 도비가 붙은 것은 아니지만 2011년까지 쭉 해서 도비가 상당 부분 붙게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것 서면으로 사업계획서를 다시 받아보고 싶습니다.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이 내용의 사업계획은 용역을 줘서 하는데 교육, 예를 들어서 교육은 영어마을로 한다든가, 그 다음에 의료는 보건소를 신축을 한다든가, 복지는 여성종합웰빙문화센터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문화 분야에서는 읍·면을 찾아가는 음악회를 연다든가 이런 다양한 콘텐츠를 넣어서 용역을 해서 거기에서 사업을 결정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내년에 편성된 것은 용역비로 사용할겁니다.

도난실위원

일단 저는 좀더 구체적인 사업현황을 서면으로 받았으면 합니다.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준

강성준경제통상국장

위원장님! 제가 조금 보충설명드릴까요?
오영

김오영위원장

예.
성준

강성준경제통상국장

도난실 위원님께서 전원 회귀마을 이렇게 하니까 개념이 좀 안 잡히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전원 회귀마을 육성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조금 확대해서 시·군단위로 하는데 그 농촌을 둘러싸고 있는 중소거점도시를 육성해 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7대 생활서비스 인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이라든지, 의료라든지, 문화라든지, 주거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비교적 어느 정도 인프라가 되어 있으면서 그러한 거점도시를 한번 육성해 보자는 이런 취지에서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이것을 처음 시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된 10억원은 이 분야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각 사업비별로 각 부별로, 투자는 약 300억원 규모로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조금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회귀라고 하는 것은 주로 어디입니까? 서울사람들을 회귀 시키겠다는 것입니까?
성준

강성준경제통상국장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회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서울만큼 진주시가 큰 도시입니까?
성준

강성준경제통상국장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전원도시로 회귀하는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육성해 보자는 취지에서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사업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국장님 보시기에 그렇게 300억원 투자가 되었을 경우에 회귀 가능성을 얼마나 보십니까?
성준

강성준경제통상국장

여건이 자꾸 좋아지고 인프라가 구축되면 도시민이 앞으로 소득이 증대되면 삶의 질이 좋은 쪽으로 원할 것이니까 다소 그런 것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정확하게 수치로서는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국장님 이것이 자치단체가 진주시입니까?
성준

강성준경제통상국장

저희 도내 선정은 진주시가 되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러면 진주시에 앞으로 더 혁신도시가 유치되면서 300억원이 더 지원이 된다는 것입니까?
성준

강성준경제통상국장

그게 지금 현재는 300억원 규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진주로 지정되기까지 다른 시·군과의 비교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성준

강성준경제통상국장

이것도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어떠한 기준을 둬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 기준에 의해서 응모를 받아서 각 시·군에 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 신청된 시·군을 대상으로 일정한 심사를 해서 전국에서 7개를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성계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계관위원

과장님! 사항별설명서 883페이지, 고용촉진훈련에 이 훈련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훈련기관 말씀이십니까?

성계관위원

아니 훈련소는 어디에있습니까? 훈련은 어디에서 시킵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우리 도내에 전체 45개소가 있습니다. 창원에는 창원직업전문학교 외 4개소가 있고, 마산에는 마산간호학원 외 5개소, 진주 뉴영남요리직업학교 외 7개소,

성계관위원

그러면 20개 시·군에 11억8,462만원 이 예산이 다 나누어서 가는 것입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성계관위원

11억원 예산이 한 쪽으로 잡혀 있으면 많은 것 같은데, 시·군에 나누어서 가면 인력들이 우리 기업에 보탬이 되는 그런 사례는 있습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이것은 직업훈련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도장공이다, 미장공이다 이런 것 속성 훈련을 받아서 직접 기업에 우리가 인력을 조달을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국비를 주면 시·군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시·군비도 들어갑니다.

성계관위원

국비라고요?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국비하고 시·군비하고 같이, 국비가 80%, 시·군비가 20% 됩니다. 시장·군수들이 전부다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요청을 많이 하기 때문에,

성계관위원

그러면 도비는 없네요.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도비는 지금 여기에 안 들어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11억원에 안 들어갑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 들어갑니다.

성계관위원

이것 지금 현재 몇 년째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94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성계관위원

그러면 각 시·군에 지금 현재 양성된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그것은 정확한 숫자는 별도로 서면보고를 제출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

이 훈련을 받고 국비이든, 도비이든, 시비이든 우리가 국가 예산이라고 함부로 그렇게 해서 별 효과가 없는 것을 예산이 많이 지급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성계관위원

이것 훈련을 받아서 지금 현재까지 산업현장에 인원이 총 몇 명 양성되고, 산업현장에 가서 몇 명이나 현재까지 일을 하고 있는지,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그것은 지금 불러드릴 수도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

서면으로 하신다고요?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예, 연도는 많고 하니까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

지금 현재 관리 주체는 과장님이 관리감독자가 됩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고 확인을 하고 평가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20개 시·군에 다?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계관위원

지도·감독을 다 하고?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예, 실적도 받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 취업한 실태도 우리가 보고를 다 받고,

성계관위원

선발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보통 20개 시·군에서 하는 것이,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본인이 시·군에 신청하면 시·군에서 우리 도에다 신청하고, 우리 도는 도가 지정하는 고용촉진훈련기관에다 위탁 훈련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그러면 연령제한이나 이런 것은 없네요?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여기 대상에 보면 고용보험 비적용 실업자 그 다음에 비진학 청소년, 군 전역을 두고 있는 사람들을 해서 매년 지침을 저희들이 시·군에다 내려다 줍니다.

성계관위원

이것이 어떻든 평생 직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것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예, 그것은 우리 실업률을 줄이고 취업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들어주는 그런 차원에서 대단히 필요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과장님 필요한 사업이니까 감독 잘 하시고, 관리 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

그리고 설명서 877페이지에 보면 공예품 개발 장려금 지급 있지요?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지원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지원기준은 우리 도내에 지원해 주는 업체수가 시·군별로 합해서 약 60개 업체가 됩니다. 그런데 지원기준은 업체당 작년에는 50만원이고, 올해에는 조금 올랐습니다. 내년에는 60만원으로 하면서 이것은 공예생산 업체 비율 그 지역 시·군에 약 30%를 잡고, 그 다음에 공예대전 출품비율이 50%, 그 다음에 입상비율이 있습니다. 입상은 특선했을 때는 15%, 입선했을 때는 5% 이런 기준을 저희들이 시·군에 제시해서 이 기준에 맞는 업체를 시·군에서 저희들한테, 우리가 시·군에 시달해 주면 개인 업체들의 개인 선정은 그 숫자 안에서 시·군에서 업체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이 기준이 몇 년 전과 똑같다고 다 이야기를 하던데 기준이, 현실에 맞게 기준을 손질 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그래서 우리들이 이것이 가장 공정성을 기하고 객관성을 기하려면 이런 기준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했는데 세월이 흐르고 연도가 흐르면서 공예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나 공예를 즐겨하는 사람들의 선호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내년에 이런 기준에서 보다 더 나은 기준이 있으면 여론을 수렴해서 그 기준을 새로 추가로 적용해서 한번 받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위원님 말씀대로,

성계관위원

답변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여론 수렴을 꼭 하십시오.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

하셔서 조금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성계관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정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종수위원

정종수 위원입니다. 아까 도난실 위원님 질의 중에 보충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거점 중소도시육성 시범사업에 대해서,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전원 회귀?

정종수위원

예, 그 선정 경위에 심사 방법은 도에서 한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했다는 이야기이지요?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예, 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했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런데 지금 지역균형발전을 한다면서 진주가 혁신도시로 되어 있어서 지금 그것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지금 발전될 그런 소지가 많이 있는데 하필이면 왜 진주가 되었는지 좀 의심스럽고, 이것은 아까 국장님 말씀도 주로 수도권에서 회귀를 하는 그런 것을 전달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고 농어촌에 있는 사람이 다시 진주로 모여드는 그런 것을 만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이나 의료시설, 복지시설, 문화 이런 모든 면을 볼 때 지금도 진주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나은 편인데 거기에다 어떤 사업을 더 좋게 한다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니고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모이게끔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 그렇게 의심스럽고, 그런 것이 염려스럽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주거생활이라는 것은 본인이 결정하고 자기 개인의 안녕을 위해서 모여듭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경제 논리에 합당한 것처럼, 그런데 대도시가 과밀화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대도시에 환멸을 느끼고 유턴하는 그런 상황들이 점차 늘어간다,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이냐 그렇게 했을 때 완전 산골도 아니고 반촌 반도시, 그렇게 보면 저희들이 볼 때는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정했지만 진주시가 산청, 거창, 합천의 시골을 흡수하는 가장 인접지역이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30km 내외에 있는 인근도시를 선점한다는 그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닌가,

정종수위원

지금 현재 진주가 경남에서 몇 대 도시에 속합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경남이 창원, 김해...

정종수위원

5대 도시 안에 들어가지요?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예, 마산, 진주 그렇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렇는데 거기다 또 중점육성 시범사업을 벌이면 거기에 너무 집중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로 하고 다음은,
오영

김오영위원장

잠깐만 거기에서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예비심사를 우리 도에서 거쳐서 진주를 중앙정부에 요구한 것이 아니고 진주시와 균형발전위원회하고 직거래한 것입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이것 진주시로 결정한 것은 균형발전위원회에서 결정했고,
오영

김오영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도가 추천해서 요구했던 것은 아닙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도가 추천한 것은 없고, 1차 심사에서 5개가...
오영

김오영위원장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경상남도는 진주에 이러한 사업을 하면 좋겠다고 선정해서 요구했던 것 아닙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아닙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예, 균형발전위원회에서 1차로 5개 도시를 선정할 때 저희들이 창원, 마산, 진해 등 이렇게 올렸는데 최종심사에서 용역한 결과 아까 7개 권역 교육인프라, 문화인프라 이런 것이 맞는 도시가 우리 도에서는 진주다 해서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그렇게,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러면 국비가 지원되어야지, 왜 균특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국비 지원사업으로 해야지, 알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정종수위원

설명서 888페이지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사업 인센티브 15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그 사업이 어떤 내용이며, 2007년도에도 15억원을 들여서 사업을 했지요?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880페이지이지요?

정종수위원

예, 880페이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사업 인센티브 15억원,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이것은 균특예산인데 사실 이것은 균형발전위원회에서 관장합니다. 우리 도내에서 밀양, 남해, 함양 3개 권역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2007년도에 각 5억원, 내년에 5억원, 2009년도에 10억원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것은 공모를 해서 중앙정부가 결정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도비가 들어가는 것은 없고 전부다 균특으로 하는 겁니다.

정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국비인 줄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신활력지역 지원사업이라 해서 211억원이 9개 시·군에 또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이것도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주도하는 사업인데 산업의 쇠퇴라든가 인구 감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소요되고 재정이 취약해서 발전지역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최소 낙후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특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9개 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령, 창녕...

정종수위원

알겠고요. 9개 군은 알고, 금방 말씀한 살기좋은지역 만들기사업도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서 정해서 그렇고, 또 신활력지역 지원사업도 지역균형발전에서 결정했다는데 어떻게 중복을 자꾸 하면서 지역균형발전이라고 하는지, 예를 들어서 살기좋은지역 만들기사업도 보면 밀양, 남해, 함양이 있는데 또 신활력지역 지원사업에도 보면 함양, 남해가 있습니다. 지금 빠져 있는 시·군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슨 지역균형발전 예산을 주는 것인지 제가 보니까 우리 고성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짚어보는 겁니다. 지역균형발전이라고 하면서 지역은 중복시키면서 제외시키는 시·군이 있으니까 그게 무슨 지역균형발전이냐는 말입니다.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무슨 말인지 제가 잘 알겠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리고 883페이지에 보면 청년 EG사업 교육비 5억원이 있는데 이것 신규사업이지요?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종수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한마디로 EG사업은 고용지도사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영어로는 employment guide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에 처음 시도해 보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개인별 적성에 따른 인턴교육과 전문교육으로 해서 취업하고 나서 사후관리까지 원스톱 시스템으로 한번 해 보자, 왜냐하면 들쭉날쭉해서 교육을 시켜보면 나가는 사람, 또 적성이 안 맞아서 중도 탈락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전문인력 양성차원에서 대단히 필요한 사업이다 해서 2008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했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렇게 필요한 사업을 여태까지 안 하고 2008년도에 처음 합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예산 사정도 있고 해서 다른 타 도에서 하는 사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종합해서 새로운 시책발굴사업으로 내년에 하기로 책정한 사업비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이것이 취업준비 기간을 단축하고 구조적 요인의 청년실업 장기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첫 기본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기본교육을 마치고 나면 적성검사에 따라서 컨설팅을 해서 교육을 두 가지로 더 시킵니다. 전문교육을 시키고, 인턴교육을 시키고...

정종수위원

알겠습니다.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없고 교육비를 나중에 개인한테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육기관에다 주는 것입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이것은 개인한테 수당을 지급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1:1 컨설팅을 합니다. 컨설팅 비용으로 컨설팅회사에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노동부에서 주는 교육비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이것은 노동부에서 주는 것하고는 예산은 관계가 없고, 저희들이 기준을 삼는 것은 노동부에서 정해진 기준하고 우리가 다른 기관에 고용촉진훈련기관에 주는 그런 것을 전부다 감안해서 최소한 교육비 1인당 250만원 그렇게 책정했습니다.

정종수위원

250만원?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예, 이 25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교육을 34시간 1일 1시간 따지면 6주가 되고, 거기에 30만원, 그 다음에 인턴근무를 3개월 시키면 월 80만에서 240만원, 그 다음에 전문교육과정을 6개월간 해서 월 40만원에서 24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설명되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앞에 말씀한 것 중에 지역균형발전이라고 하면서 제외된 시·군은 계속 제외가 되고, 혜택을 많이 받는 시·군은 계속 혜택을 많이 받는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거기에 대한 불만입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제외 시·군에 대해서도 경제정책과에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도에서 제외 시·군에 대해서 1000＋1000억 해서 인센티브를 주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 현재 고성 같은 데는 금년에 또 제외되었습니다. 명년 예산에 또 안 되어 있습니다. 계속 제외시키는 데는 제외시키고, 계속 지원하는 데는 계속 지원하고, 어떻게 행정이 좀 일관성이 없는지, 경남도 행정을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못마땅합니다. 경제정책과에서는 그런 것이 없었으면 합니다.
성준

강성준경제통상국장

정위원님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국장님 되었습니다.
성준

강성준경제통상국장

국비 관계 그것하고...
오영

김오영위원장

국장님! 정종수 위원님 말씀을 도정정책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도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서 용역결과에 의한 지정입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는 평가를 해서,
오영

김오영위원장

어디에서?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심사위원들이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우리 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우리도가 그 지역을 선정해서 요구했던 것이 아니고,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이것은 주관은 행정자치부가 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아니 제 묻는 말에, 우리 도가 이 지역을 선정해서 요구했던 것이 아니고?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공모를 합니다. 행정자치부에 공모하면 해당 자치단체에서 응모를 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우리 도가 요구했던 사항입니까? 우리 도가 선정해서 요구한 지역입니까?
성준

강성준경제통상국장

위원장님! 그것은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전체적으로 다 공모사업으로 한 겁니다. 우리 도를 거치지 않고 공모해서,
오영

김오영위원장

전국적으로?
성준

강성준경제통상국장

예, 이것은 전국적으로 공모를 한 겁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아까 그렇게 말씀을...
성준

강성준경제통상국장

신활력지역지원사업도 1기 때는 고성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2기에 응모해서 거기에 탈락이 되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게 행정 진행절차에 의해서 사업이 선정되었다면 국비 지원 사업으로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왜 균특으로 사업이 정해지느냐는 겁니다.
성준

강성준경제통상국장

아니 균특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자꾸 지방비라고 생각하시는데,
오영

김오영위원장

지방비라고 누가, 국비예산 편성 과정이 국비하고 균특하고는 완전히 틀리다는 겁니다.
성준

강성준경제통상국장

균특하고는 다르지요?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렇지요.
성준

강성준경제통상국장

그러니까 균특도 자율편성사업이 있고, 국가에서 바로 편성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율편성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물론 저희가 이해는 되는데 도난실 위원님도 그렇고, 정종수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균형발전위에서 경남 전체에 이러한 지역이 맞다고 자기들이 용역해서 자기들이 판단해서 결론 내렸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성준

강성준경제통상국장

그런데 이러한 패키지사업을 전국적으로 다 공모해서 받습니다. 그런데 균형발전위원회에서도 그게 여러 가지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선정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저희 도가 직접 선정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떤 지역은 빠지고, 어떤 지역은 들어가니까 물론 그런 것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경쟁력이 있으려면 공모를 할 때 경쟁력 있게 공모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계관위원

국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균특이 우리 경남에 내년에 3,900억원인가 그렇게 잡혀 있는 것 같은데 금방 말씀하시던 그 사업에는 균특에서 국가에서 여기에 15억원을 빼고 너희가 3,890억원을 가지고 균특을 줄 테니까 알아서 사용해라, 그런 것이라는 말입니까?
성준

강성준경제통상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 교부세가 일반교부세가 있고 특별교부세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전체 균특에...

성계관위원

아니 국장님이...
성준

강성준경제통상국장

제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균특예산으로서 다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 균특예산도 일반 시·도에 포켓(pocket)을 줘서 가령 예를 들어서 도에 3,800억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3,800억원은 어떤 어떤 사업에 자율적으로 편성해서 쓰라는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국가에서 바로 편성해서 쓰는 사업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가시범사업이라든지 전원회귀마을 사업이라든지 이것은 3,800억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국가에서 바로 편성한 균특예산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계관위원

이것은?
성준

강성준경제통상국장

예.

성계관위원

3,800억원이든 3,900억원이든 우리 균특 받아오는 것은 별도이고,
성준

강성준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계관위원

이 일반사업은 국가에서 바로 예산편성 해 준다?
성준

강성준경제통상국장

예.

성계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3900억원에 대한 균특을 가지고,
성준

강성준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성계관위원

국가에서 자기 임의대로 편성하고 나머지 3,700억원이든, 3,600억원이든 이것은 우리 경상남도에서 알아서 도로 사업에 얼마 쓰고 알아서 배분하라,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3,800억원은 도가 알아서 하고 방금 국장님께서...

성계관위원

과장님은 틀린 답변하면 안 됩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했는데 왜 또 그렇다면...
오영

김오영위원장

국장님의 답변을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은 그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이 정도 하고 다른 위원님, 도난실 위원님!

도난실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청년실업교육 관련해서 그게 30세 미만인데 일단 저소득층이 우선입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도난실위원

대부분 200명 해 놓으셨는데 그러면 대부분 저소득층이 대상이겠네요?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몇 페이지에 되어 있습니까?

도난실위원

아까 정종수 위원님 말씀하시던 사업별조서에 보면 그게 30세 미만으로 되어 있거든요. 저소득층이면 실제 200명이면 거의 저소득층으로 다 채워지겠네요. 그런가요, 과 제한이나 이것이 대학 졸업 한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예, 상관이 없고, 일단 우선순위로 모집을, 200명 중에서 우선순위로 저소득층이 200명이면 200명 다 뽑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100명 정도 뽑고, 나머지가 저소득층이 아닌 사람이 들어오면 저소득층을 우선해서 뽑는 그런 취지로 되어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리고 취업전문컨설팅업체를 공모하시겠다고 했는데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시는 것을 공모하시겠다는 것인데,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도난실위원

예를 들면 어떤 곳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취업전문 컨설팅업체라는 것은,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취업전문 컨설팅업체가 스카우트, 커리어, 인크루트, 잡코리아,

도난실위원

도내가 아니네요?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울입니다.

도난실위원

그러면 이 친구들의 교육을 어디에서 시키겠다는 것입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전문기관에다 의뢰를 해서 교육을 시키고,

도난실위원

그러니까 그 교육기관이 인크루트 같은 경우도 서울업체인데 그러면 도내에 내려와서 교육을 시켜 주는 것입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도난실위원

아니면 이 친구들은...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이 사람들은 수료를 하고 나면 컨설팅을 하는 기관입니다. 컨설팅 비용이 1인당 80만원 잡혀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러면 교육은 어디에서 시킵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교육은 우리 권역별로 대학이나 연수원 등에
오영

김오영위원장

잠깐만요, 보좌하시는 분 자리에 착석하십시오.

도난실위원

교육은 대학에서 시키신다고요?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도난실위원

권역별로?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예, 권역별로,

도난실위원

그러면 그 대학에 일단 경비를 지불하시겠네요?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지불은 우리가 말하는, 예를 들어서 임차료라든가 그런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 들어가는 것은 우리 학생들한테 아까 수당을 월평균 250만원 그렇게 주고, 나머지는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컨설팅 비용으로 잡코리아나 이런 사람들이 수료를 마치고 나면 그 사람들의 실력 향상도, 전문성 이런 것을 다 컨설팅...

도난실위원

왜 제가 여쭈어 보느냐 면 이것이 그렇게 모인 200명의 경우 에 각자 적성이나 희망 또는 할 수 있는 일들이 다 다를 것 같은데,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러면 교육 분야가 다 다를 거잖아요?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예.

도난실위원

그 교육을 그러면 각 대학에서 시켜주신다는 말입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권역별로 저희들이 교육 장소를 동부권, 중부권, 서부권으로 나누어서,

도난실위원

이를테면 서부권이다면 경상대학에서 그 관련 학과에서 다 시켜주십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과장님 뒤에서는 아니랍니다. 그 답변이,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교육장소는 우리가 동부, 중부, 서부로 나누고, 대학에서는 그 적성에 맞는 학생들을 대학과 협약을 맺어서 그 대학에다 예를 들어서 캐드교육을 시킨다면 캐드 교육 분야를 전담하는 반을 신설하고, 그 교육과목을 몇 개 신설해서,

도난실위원

그러면 일단 경상대학에서 50명을 맡아서 교육을 시킨다면 그 분야별로 과목이 개설되면 거기에 따르는 지도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대학에서 다 합니까? 장비 및 지도자들이 그 대학에서 인력 차출을 합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러면 그 경비를 그 대학에 지불합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예, 지불하고 그 대학에 강사를 하면 강사료라든가 장비 이런 것들은 대학에서 제공하고 저희들이 희망을 받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경제통상국만 해도 인력양성사업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각종 IT부터 시작해서 조선인력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러면 그 인력양성에 필요하면 또 넣으면 되지, 이것은 왜 또 만듭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아까 모두에 설명했습니다만, 원스톱 체제다 이것을 분야별로 해서,

도난실위원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 것이 지금 IT엘리트 양성 같은 경우도 그렇게 설명이 안 되어 있을 뿐이지 실제로 원스톱입니다. 취업까지 쭉, 그 중에서 취업도 시키고 그래서 성과를 내고 있고, 조선인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실제 거기에서 기숙하고 먹고 재우면서 교육시키고 해서 취업 시키고 현장에 내보내고 원스톱이거든요?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예, 하는데 이것이 그것하고 다른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뭐냐 하면 들어오는 사람을 기본교육을 6주를 시키는데 먼저 적성을 테스트해서 그 적성에 맞는 어떤 일자리, 기술을 부여해서 이 사람들이 그것을 맡아서 예를 들어서 “너는 도장보다는 벽돌 쌓는 것이 좋다 그 쪽으로 가서 한번 성공을 해 봐라” 이렇게 자문을 해 줍니다. 자문해서 거기에 맞는 기본교육을 6주를 받습니다. 받고 나서 내가 이 정도 새로운 지식을 배웠다, 또 부족하면 저희들이 3개월간 보충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게 다 끝나고 나면 인턴으로 가는, 그래서 인턴해서 이것은 원래 기업하고 저희들이 사전 협약을 맺어서 기업체에서 받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인원을 200명 책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처음부터 일반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졸업할 때까지 저희들이 속성교육을 시키는 그런 과정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다른 교육도 대부분 속성입니다. 6개월,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속성이 아니고 이것은 전문교육을 전문적으로 시켜서 그 기업에 맞는 교육을 해서 취업되고 나서도 사후에도 이것 관리를...

도난실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것이라고는 이것이 한 개 다릅니다. 진로상담, 적성 분석을 해서 그 분야로 해 주겠다는,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난실위원

이것이 다른 것 같은데,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그런데 그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도난실위원

중요하지요. 그럼 다른 아이들도 다 해 줘야 되지요, 중요할 것 같으면.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시간관계상, 도난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도난실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성에 따라서 나눠서 아이들을 대학별로 교육을 시키겠다는 것인지, 이 정도 나이가 되면 그때쯤 스스로 적성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조선으로 가는 아이들 가고, IT로 가는 사람 가고, 또 다른 우리 현장특화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교육으로 해서 그 쪽에서 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교육을 시켜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 정말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다른 교육은,
성준

강성준경제통상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답변을 대신해서 짤막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성준

강성준경제통상국장

이 사업이 금년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좀 이해가 안 되실 부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은 저희들 도내의 실업률은 전국보다 실업률이 낮습니다. 전국 실업률이 3% 되면 저희들이 2%쯤 되고, 그런데 유독 청년 실업률에 대해서는 전국 실업률보다도 저희들 도가 높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좀 해결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도내 청년실업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컨설팅도 하고, 취업이 안 되어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어떤 적성을 가지고 어디에 교육을 받아서 교육을 시키면 취업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착안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1차로 모집하고 적성테스트를 하고, 그 적성테스트에 의거해서 교육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대학에서 운영하는 그러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육을 시켜서 정말 한 사람이라도 청년실업을 줄여보자 그런 뜻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됐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도난실위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저소득층 우선 200명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각 대학별로도 사업비를 받아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적성 분석 또는 앞으로 가고 싶은 진로를 상담하기 위한 컨설팅을 제한 두지 말고 지역에서 원하는 청년실업인들이 있으면 쭉 계속해 주고 필요하면, 그 아이들이 교육받아야 될 곳이 있으면 우리 인력 양성하는 시스템으로 보내고 또는 대학에서 또 다르게 산·학·연에 흡수할 수 있는 아이들이 있으면 그렇게 보내 주시고 이것이 맞지,
성준

강성준경제통상국장

예, 그런 시스템으로 가겠다는 말입니다.

도난실위원

그게 아니고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저소득층 우선해서 200명 받아서 그 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일단 원스톱으로 취업 후 1년까지도 서비스하겠다 이 말씀이시거든요.
성준

강성준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우리가 1차 연도를 하니까 그러면 청년실업 대상이 많지 않습니까! 1차적으로는 저소득층을 위주로 해서 해 보자 하는 이런 취지에서 했지 꼭 저소득층만 위주로 해서 한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도난실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런 인턴 그 이후에 심화된 전문교육 이것을 다 시켜서 어쨌든 한 사람을 취업시키겠다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렇게는 이미, 인력양성에서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단지, 말씀하신 것처럼 진로상담이나 좀더 철저한 적성분석이 필요해서 보낼 때 보내겠다라고 하신다면 폭을 더 넓혀서, 왜냐 하면 네 집 내 집 할 것 없이 지금 대부분 다 실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해 주시는 것이 더 맞지 않느냐? 왜냐 하면 인력양성사업은 곳곳에서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이 사업의 생산지가 어디입니까? 도난실 위원님이 질의하고 있는 이 사업의 생산지가, 만들어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어느 부서에서 만들어진 것입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우리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과에서 만들어진 것이죠?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런데 과장님하고 국장님 답변에 사업의 내용 설명이 틀리잖아요. 그 과에서 이 사업이 생산됐는데 국장님과 과장님 답변이 서로 틀리면 저희들이 받아들이기가 좀 그렇잖아요. 다음 이은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지위원

890페이지 일반공산품 해외마케팅 있죠? (
오영

김오영위원장

이은지 위원님 나중에... 정책과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점심식사 시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식사를, (“식사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은지 위원님 식사 후에 질의토록 그렇게 합시다. 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경제정책과 부분은 특별히 위원님들 시간 지난 후에 질의할 건이 있으면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기 국제통상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이은지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죠. 이은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지위원

예산서 890페이지 일반공산품 해외마케팅 사업에 3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이전 해외마케팅 사업 중에 해 오던 사업 아닙니까? 따로 일반공산품만 빼서 사업을 만든다는 것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호기

김호기국제통상과장

저희 과에서 해외마케팅사업을 주로 했던 것이 농산물 해외마케팅하고 기계류 해외마케팅만 했었습니다. 작년에 부·울·경 마케팅을 한번 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일반 제조업체의 중소기업체가 자기들은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한다. 2006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그런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계류나 농산물 가공을 제외한 일반공산품의 해외시장마케팅을 내년도에 처음,

이은지위원

구체적인 사업내용하고 효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호기

김호기국제통상과장

주로 일반기계류 마케팅과 거의 같은 형태로 하는데 국제박람회라든지 전시회, 시장개척단 이런 것을 하고, 일반 중소기업체가 처음 할 경우에 무역절차라든지 번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도권에서 소외되고 있는 일반공산품의 중소기업 수출을 진작하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은지위원

중복이 되지는 않습니까?
호기

김호기국제통상과장

업종이 구분되기 때문에 중복이 안 되는 것으로...

이은지위원

안 그래도 해외시장개척단 허와 실에 대해서 지적도 많은데 이런 점도 좀,
호기

김호기국제통상과장

예, 저희들 코트라나 무역협회, 해외공관 등을 통해서 충분히 사전에 준비해서 효과를 많이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은지위원

이상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난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난실위원

LA에 해외사무소 개소하신다고 예산 확보해 놓으셨는데 구체적인 지원내역하고 인력확보는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호기

김호기국제통상과장

금년 연말까지 5급 공무원을 한 사람 선발해서 1월 초에, LA 코트라사무실이 입주해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에 현재 부산시가 이미 입주해 있고 내년 1월에 충청남도, 경상북도도 아마 입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들 5급 공무원을 선발해서 1월에 가서 사무실 임대라든지 준비를 하고, 현지에서 고용할 수 있는 인력 약 3〜4명을 선발해서 내년 3월 가량 개원할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이 예산은 인력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사무실 임차비하고.
호기

김호기국제통상과장

사무실 임차비하고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5급 공무원 중에서 미국의 시장이나 문화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을 선발하신다는 것입니까?
호기

김호기국제통상과장

미국문화도 잘 알고 통상업무도 좀 경험이 있고 또 현지에서 언어소통이 완전히 될 수 있는 그런 직원을,

도난실위원

공무원들 중에서 말씀이신가요?
호기

김호기국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공무원 중에서 5급, 5급 공무원 중에서 장기 해외연수를 다녀오신 분, 개별적으로 학교 다닐 때부터 영문학과를 졸업해서 어학능력이 있는 분 이런 사람들이 주로 선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감사기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코트라의 지원을 어차피 현재도 받고 있고 당분간도 계속 받아야 되는 상황이시겠지만, 사무소를 두시는 것 자체가 다른 위원회 의원 도정질문에서도 나왔던 것으로 압니다만, 사무소를 확충해서 코트라에 의존하는 비율을 줄이시든지 아니면 이쪽의 예산을 줄이셔서 그쪽에 더 예산을 확보하시든지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어차피 사무소를 늘려가시는 입장이라면 이것으로 활동캐파를 늘리겠다는 말씀이신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죠?
호기

김호기국제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현지인력도 그냥, 중국이나 이런 데 가보면 약간 업무를 보조하는 이런 정도의 인력이 아니라, 여기서 5급 공무원이 파견되신다 하지만 언어만 되신다고 업무상으로 안 되더라구요, 보니까. 통상업무라는 것 자체가. 기업체들과의 유기관계를 구축해야 되고 또 제반 산업구조에 대한 이해와 우리 경남도와의 연결고리도 가져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 지역 한인회와의 연결이나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로 같이 엮어져가야 되다보니까 여기서 파견하시는 분이, 그것도 나름대로의 발령기간이 있는데 이 업무들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는 어렵다고 봐집디다. 현지에 가서 봐도. 그런 인력구조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예산집행이나 이런 것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앞으로 점점 통상사무소의 역할이 커진다면 여기에 대해 좀더 심도있는 비전이 제시돼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호기

김호기국제통상과장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다음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미국 메릴랜드주와의 국제교류계획을 위한 로드맵의 비용이 잡혀 있네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호기

김호기국제통상과장

지난 5월에 지사님이 미국 메릴랜드주 우호방문하시면서, 미국 메릴랜드주가 주로 바이오산업이라든지 의료산업이 상당히 우수하고, 메릴랜드 주위에 있는 버지니아라든지 워싱턴DC 이런 부분이 미국 동부로서 상당히 발달, 미국 중에서도 발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메릴랜드주에는 특별히 자매위원회라는 민간조직이 있습니다. 민간조직이 지역 내에 있는 대학과 자매를 맺고 있는 지역 간의 국제교류에 관한 프로그램들을 상당히 많이 개발해 있습디다.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 한국 입장에서가 아니고 상대국 입장에서 경상남도가 메릴랜드주하고의 교류를 할 때 어떤 부분이 있겠는가, 이것을 우리 도내에 있는 대학이든지 이런 것 하나 매칭해서 서로 컨설팅해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교류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로드맵을 작성해 보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러면 이 로드맵 작성할 주체는 아직 선정이 안 됐네요.
호기

김호기국제통상과장

저희들 생각으로는 창원대학이나 대학기관에서 미국 자매위원과 자매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메릴랜드 주립대학하고 그렇게 하려고 현재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상반기 중에 구체적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그 로드맵 작성하는데 이만큼의 예산이 드는 이유는 뭡니까?
호기

김호기국제통상과장

미국 측하고 같이 하니까 국내 하는 것보다 경비는 조금 많이 듭니다.

도난실위원

방금 말씀하신 자매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그 분들에 대한 상담료 이런 것이 포함된다는 것입니까?
호기

김호기국제통상과장

거기 프로그램을 가능한 많이 적용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교류프로그램을 가능한 많이 적용시켜서 우리 경남 실정하고 어떻게 매칭되는가 그런 부분을 전문가가 컨설팅해서 경상남도 자체 로드맵을 작성하고자...

도난실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위 인근대학에서라도, 어차피 대학의 인력을 활용하신다고 하시니까, 인력을 찾아보시면 메릴랜드, 꼭 주립이 아니라도 메릴랜드주에서 공부를 하고 오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한두 분 파견되셔서 서로의 산업구조를 비교하거나 그것과 우리가 어떤 교류를 하는 것이 우리한테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지를 파악한다면 이렇게 많은 경비는 안 들 것 같은데, 잘 챙겨 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도, 정확하게 모르지만 인근에서도 이쪽에서 학문을 하고 오신 분들이 계실 것이거든요.
호기

김호기국제통상과장

메릴랜드에서 유학을 하고 오신 분도 물론 있겠고, 현재 메릴랜드주에는 한인과학자협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국인 출신이, 메릴랜드주에 있는 그런 주변 단체들도 좀 활용을 할 생각입니다.

도난실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메릴랜드에 대한 것을 우리한테 주실 수 있겠지만 우리 지역의 산업구조를 잘 파악해서 그들과 접목시킬 수 있는 사람이 일단 우리 쪽에서 선수로 나가야 되니까, 그렇다면 그런 것을 파악하시면서 제가 보기에 비행기 값이나 숙식비 이런 것을 제공하신다면 이렇게 많은 경비가 안 들 것 같아서 예산을 절감하시는 방법을 모색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호기

김호기국제통상과장

예, 예산 집행은 계상했다고 다 쓰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과목 307번 888페이지 민간이전의 산출근거에 보면 일본 시모노세키, 중국 산동, 중국 상해, 베트남, LA 이 예산은 어떤 종류의 예산입니까? 사무소 운영비 또는 임차·임대, 인건비,
호기

김호기국제통상과장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사무실 임차료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월급은 여기서 주고 파견수당을 드립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우리 도에 소속되어 있는 도의 공무원이 나가 계시죠?
호기

김호기국제통상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왜 예산과목이 민간이전 예산과목으로 편성이 됩니까?
호기

김호기국제통상과장

민간이전으로 한 이유는 저희들 해외사무소가 정식으로 상대국에 단체로 등록이 안 되어 있고 경남무역을 통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예산을 경남무역으로 줘서 경남무역에서 각 사무소로 지급하도록,
오영

김오영위원장

어떻게 되든지 여기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나오잖아요. 예산과목 307-05 민간위탁금은 1, 2, 3번 이 기준에 의해서 편성이 되는데 이 기준편성하고는, 우리 도의 인건비가 어떻게 민간이전 과목으로 편성이 될 수 있습니까?
호기

김호기국제통상과장

해외사무소가 코트라나 영사관이나 대사관처럼 외교통상부에서 등록되어 있는 해외사무실이 아니고,
오영

김오영위원장

등록이 되어 있든지 안 되어 있든지 그것은 국제관례상 문제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편성의 예산과목이 민간이전 예산과목으로 편성되는 것이 편성과정이 안 맞지 않느냐? 예산과목이 안 맞지 않느냐 이겁니다.
호기

김호기국제통상과장

집행하는 절차를 경남무역을 통해서 집행,
오영

김오영위원장

경남무역을 통하든 안 통하든 그것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과목이 잘못 편성된 것 아니냐는 겁니다.
호기

김호기국제통상과장

예산과목이 경남무역으로 가는 과정을 예산에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경남무역이 민간이전으로,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러면 적어도 인건비, 우리 도의 공무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인건비는 여기서 포함이 안 되겠죠.
호기

김호기국제통상과장

공무원 인건비는 거기서 안 받고 여기서 월급으로 바로 현지에서 받고, 파견 갔을 때 파견수당만,
오영

김오영위원장

여기에 수당만 있다는 것입니까? 파견수당,
호기

김호기국제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러니까 활동비...
호기

김호기국제통상과장

활동비하고 그렇습니다. 업무추진비, 여비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활동비라 해도 이 예산과목으로는 안 맞지 않습니까?
호기

김호기국제통상과장

해외사무소를 전체 단위사업으로,
오영

김오영위원장

잠깐만요, 05번에 나열되어 있는 것에 의하면 그 예산과목도 여기에 민간이전으로 포함될 사항이 아닌데...
호기

김호기국제통상과장

민간이전으로 묶어져있는 것은 해외사무소에 들어가는 토털 예산을 전체 민간이전으로 보내 주면, 그 해외사무소에서는 이것을 다시 비목별로 현지 고용 인건비, 본인 수당, 출장여비, 번역료, 사무실 임대료 이렇게 갈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러면 전년도 대비 약 3〜4억원이 증액되는 것은,
호기

김호기국제통상과장

LA사무소를 개설하는 비용 3억5,000만원이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러면 임대료 같은 것은 다음에 철수할 때 회수가 되는 것이죠?
호기

김호기국제통상과장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만 장기,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전세로 들어가는 것이 있고 매월 월세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전세 부분은 폐쇄할 때 환급받아 나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국가적 예산을 월세 형태로도 예산편성이 가능합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호기

김호기국제통상과장

지금은 월세 형태로 되어 있는 곳이 없는데, 호치민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연간 임대료가 약 70%, 80%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주가 장기임대를 상당히 꺼리고 있습니다. 내년도 협상하고 있는데 혹시 잘못되면 월세를 줘야 되는, 일부는 월세를 줘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예산지출 범위의 규정에서 월세도 가능합니까?
호기

김호기국제통상과장

예, 월세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계관 위원님.

성계관위원

과장님, 람사르 895페이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12페이지 창원컨벤션센터 시설 확충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내년에 들어갈 것이 74억500만원입니까?
호기

김호기국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성계관위원

지금 현재 증축하고 있습니까?
호기

김호기국제통상과장

주차장 같은 것은 터파기를 마쳤고, 회의실은 기존 있던 주차장 시설을 폐쇄를 다 해서 기초공사는 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그러면 주차장 증축공사를 꼭, 총회 회의장으로 사용하려면 해야 되는데 회의장으로 사용하고 난 이후에는 관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호기

김호기국제통상과장

저희들 회의장 규모가 약 2,000석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계속 그대로 두면, 큰 규모의 회의를 유치하는 횟수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봐서 회의가 끝나고 나면 세 부분으로 파티션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다용도로 규모에 따라서 쓸 수 있도록 가변적으로 운영할 생각입니다.

성계관위원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호기

김호기국제통상과장

예.

성계관위원

그러시면 지금 현재 증축을 하기 전에도 창원컨벤션센터 운영비 30억1,400만원 이것이 우리 도비 70%, 창원시비 30%인데 증축하고 난 이후에는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운영비가 더 올라가야 되겠죠.
호기

김호기국제통상과장

운영비가 같은 비율로 올라가는 것으로 그렇게,

성계관위원

이것은 계속 그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앞으로도,
호기

김호기국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성계관위원

수익사업은 전혀 없고, 그 자체에서 수익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호기

김호기국제통상과장

저희들 컨벤션센터 건물 자체에 예를 들면 코엑스라든지 벡스코 같은 경우에는 부대시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하층도 없고, 저희들 부대시설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식당,

성계관위원

식당이라면 뷔페 그것 말하죠?
호기

김호기국제통상과장

뷔페식당 있고 6층에 또 식당이 하나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한식도 있습니까?
호기

김호기국제통상과장

예, 6층에 하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시설 처음 만들 때부터 부족해서 부대수익사업이 좀 적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주차장도 유료화하고 기존시설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예를 들면 웨딩사업을 해 본다든지 이런 부분을,

성계관위원

무슨 사업요?
호기

김호기국제통상과장

웨딩, 결혼식장. 다음 각종 연말모임이라든지 주로 창원이나 마산에 있는 기업체 모임 같은 것 이런 부분을 많이 유치해서 회의실로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관리를 누가 하신다구요. 웨딩사업이든 예식장 사업이든 회의장으로 임대를 하든 빌려주든 관리는 어느 쪽에서 하십니까?
호기

김호기국제통상과장

현재는 세코사업단에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

성계관위원

우리 도에서 파견되어 있는 직원이 있습니까?
호기

김호기국제통상과장

파견 안 되어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안 되어 있고, 아! 위탁해서...
호기

김호기국제통상과장

예,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이런 것은 우리 도 차원에서 어쨌든 직원들이 파견돼서 관리를 잘 하고 운영을 잘 하면 수익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주차장도 잘 되어 있고 건물도 신축건물, 지금 현재 신식건물이고 장소 자체도 넓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70% 운영비를 계속, 도에서 지원이 안 돼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생각을 좀 깊이 해 보시면 어떨까?
호기

김호기국제통상과장

그래서 예산에 내년도 컨설팅 비용 3,0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2009년 되면 코엑스 위탁기간이 끝납니다. 코엑스 위탁기간이 끝나고 나면 다음에 어떤 형태로 운영해야 될 것인가, 운영주체가 누가 돼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컨설팅을 받으려고 내년도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

과장님, 답변만 그렇게 하시지 말고 깊이 있는 고민을 좀 하시고 내년부터는 수익이 좀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김호기국제통상과장

잘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면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반용한 미래산업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반 과장님은 제가 저녁에 전화를 드리니까 집에서 예산책자를 펴놓고 공부하고 계시더라구요. 공부를 많이 하셨으니까 질의를 많이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러한 성의에 제가 과장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표현 방법입니다. 이은지 위원님 질의 없어요?

이은지위원

없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도난실 위원님!

도난실위원

저는 좀 많습니다. 조금 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지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니까 질의하십시오.

도난실위원

방금 자료를 받아서 이것을 좀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다른 것부터 일단,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중에서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질의가 너무 많아서 미안합니다. 현장특화 고급인력 양성프로그램 그 이후에 한번 챙겨보셨습니까? 보완을 하시기로 대학들과 협의를 조금 하셨는지?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현장특화 고급인력...

도난실위원

대학에서의 기초과목 부분은 제외하고 그야말로 특화된 교육을 하시기로 하셨는지, 대학에서.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그것을 제가 챙겨보니까 관련되는 학생들은 캐드캠교육이라는 그런 일부가 평소 때 배우는 과목하고 중복이 되고, 그 학과가 아닌 다른 학과의 학생들은 그런 교육도 받아야 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일부 조금 중복이 되는 점이 있었습니다.

도난실위원

그것은 그러면 어떻게 보완을 해 주신다고 하시든가요?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구체적으로 아직 협의는 못해봤는데 협의해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도내 창업보육센터협의회가 있는데 운영비가 3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3억원 편성해서 다시 추경에서 더 확보하셨죠?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3억원에서 조금 보탰습니다, 추경에.

도난실위원

3억원으로 돼서 창업보육센터협의회에서 이렇게 해서 일 못한다 반발해서 다시 추경에서 확보가 더 됐습니다. 왜 또 3억원입니까? 과에서 적게 올린 것입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깎은 것입니까?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작년에도 당초에 3억원을 하고,

도난실위원

작년에는 당초에 5억원을 올렸다가 예산담당관실에서 깎여서 3억원으로 받았거든요. 받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는 사업을 못한다 해서 추경에서 다시 받았거든요. 이번에 당초 예산에서 과에서 3억원을 올리신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담당관실에서 또 깎인 겁니까?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우리는 올렸는데,

도난실위원

확실합니까?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예.

도난실위원

올렸는데 깎인 것입니까?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깎인 것이 아니고, 예산을 당초 예산하고 같이 해 주고 또 예년처럼 추경에 올려주고, 당초부터 다 계상이 안 됐다는 것이지 내년 추경에 그것은 보충해 줄 것으로,

도난실위원

그 앞에는 확보가 됐는데 한번 깎이면, 지금 예산담당관실에서 보니까 미래산업과 예산이 이번에 삭감이 많이 됐던데, 사업이 줄어든 것입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너무 많이 깎은 것입니까?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일단 예산담당관실에서 조금 깎았는데 완전히 깎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전체 예산밸런스를... 추경까지는 다 맞춰줄 것으로 봅니다. 예산편성 기술상 조금,

도난실위원

그렇게 해서 의회에서 통과 안 되면 어쩌시려구요. 과장님,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당초 예산에서 그 사람들이 계속 모자란다고 하는데도 왜 이렇게 반영이 안 됐느냐 하는 것 하나, 이어서 경남도 창업보육센터 지원비가 나오거든요. 보육센터 관리에 1억8,000만원, 창업보육센터 홍보전시관 관리에 다시 1억원, 제가 경상남도 창업보육센터 관리 문제가 있다고 작년부터 계속해서 지적을 했는데 이번에는 또 임차료가 6,200만원 더 올라왔거든요. 제가 계속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 문제 역시 지금 과장님이 바뀌어서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다 새롭게 오셔서, 이 자료를 방금 주셨는데 경상남도 창업보육센터의 현 입주 현황하고 기 졸업업체 현황은 아직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는데 과장님, 창업보육센터협의회 있는 것 아시죠?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예.

도난실위원

협의회 회의 할 때 한번 가보셨습니까? 가서 얘기들을, 시·군에 다 해서 여기 거제, 거창, 진주, 마산 쭉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 얘기를 좀 들어보셨습니까?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회의에 참석해서 들어보지는 않고 개별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도난실위원

이런 쪽 다음 보육업체 쪽 얘기를 쭉 들어보고, 저도 안 들어보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들어 본 바에 의하면, 도내에 이렇게 많은 창업보육센터들이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작년 기준이라고 해서 주신 것이 이 센터들의 입주업체가 300개가 넘습니다. 물론 졸업업체도 있고, 졸업하고 생존한 업체도 있겠지만 생존하지 못한 업체도 있고 이렇게 어쨌든 많은 업체들이 있고 또 졸업도 했고 하는데, 경남 창업보육센터가 생길 때의 의도하고는 달리 지금 경남 창업보육센터에서 보육업체들이 입주돼서 하는 것과, 우리 창원만 해도 창원대학, 창원전문대학, 한국전기연구원, 폴리텍7대학, 여성창업보육, 창업보육센터가 5개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보니까 공실이 있습니다. 창원대학도 있고 예를 들면 폴리텍7대학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있는데 굳이 경남창업보육센터를 또 두고서 이것에 대한 경비, 운영비를 지원하면서까지 창업보육센터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 이 얘기가 지금 반복돼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저도 이 얘기를 반복해서 했습니다. 지금 여기 관련된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전부 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예산이 이렇게 나가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창신대, 진주산업대, 진주국제대, 인제대 쭉 보육센터 다 합쳐서 이번에 예를 들면 여기 3억원 계상해 놓으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경남창업보육센터에, 지금은 현재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8개에서 10개 정도 업체가 있는데 다른 보육센터에서도 대부분 10여개 많게는 20여개, 경남대학 같은 경우는 35개 보육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중소기업청에서도 이쪽은 예산을 받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해 주지만 중소기업청에서도 받는데 그래봤자 예산이 6,000만원에서 8,000만원 이 정도, 많이 가면 이렇게 간다고 봐지는데, 그런 정도로도 이런 보육실 수를 운영하면서 입주업체들을 졸업시키기도 하고 또 여기서 어떤 것을 양산해 내기도 하는데, 우리가 꼭 경상남도 창업보육센터를 따로 둬서 예산을 지원해 가면서 운영해야 될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도에서는 자꾸 이 보육센터가 이것을 관리한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엄격하게 따지면 서로 같은 업무를 보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창원에 있는 보육센터 중 한 개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경상남도가 도비를 줘가면서 이렇게 보육센터를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 그것도 다른 보육센터에 비해서 더 많은 지원을 해 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예산을 100% 깎아버리면 당장 여기에 있는 인력들이 또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전에도 그러면 제가 보완책으로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테크노파크에서 어차피 보육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육사업의 형태가 포스터 BI, BI 이런 식으로 발전되어 나간다고는 하지만 보육상태가 비슷한 상태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이것을 테크노파크에서 안아가는 방법에서 인력을 안든지 어떤 식으로 해서 이 예산이 이제는 좀 빠졌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임차비가 지금 더 올라서 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우선 임차비가 오른 부분은 임차하는 건물세를 4억1,400만원인가 해서 인근에 있는 건물보다 좀 싸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근 건물하고 비슷하게 올려 달라 해서 올린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창업보육센터, 우리 도 창업보육센터를 이관하는 문제는 당초에는 다른 창업보육센터 매니저 교육도 시키고 정보도 제공하고 그런 역할도 하면서 주로 IT를 특화해서 해 왔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분석해서 IT는 마산 GITEC이라든지 TP에 이관해서 그런 쪽으로 합치는 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이것은 그냥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현장에서 자꾸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제가 들어봐도 이것은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실제 경상남도창업보육센터 역할이 다르다고 자꾸 주장하실 것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시면 똑같은 창업보육센터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경상남도가 이렇게 따로 두고, 이미 도내에 있는 20개나 되는 창업보육센터들이 입주업체들을 이렇게 많이 발생시키고 있고 또 도가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데 따로 이런 보육센터를 둬야 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나 여기에도 어쨌든 근무하는 인력이 있다보니까 마구잡이로 예산을 삭감하면 그런 인력 문제도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테크노파크로 사업이 이양되든지 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과장이 바뀌시면 이 얘기를 제가 또 하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 또 하나는 창업보육센터 홍보전시관인데, 여기 자료상으로는 현장판매가 4,600만원이 됐다. 전시관을 통한 매출 기여액이 47억여원으로 보인다.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이 전시관을 통한 매출 기여액이 47억원이다라고 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왜냐 하면 제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가봤습니다. 지금은, 제가 최근에 가본 게 아니라서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직원이 한 분 근무를 하시더군요. 그렇는데 그냥, 거의 하루 종일 하는 일이 별로 없으십니다. 거기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한 번씩 사람들 오면 보고 간다. 요즘 세코에 행사가 많고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들락거리더군요. 그런데 이것이 저 은행인가 그 뒤쪽에 있는데 사람들이 잘 안 찾아옵니다. 있는지도 잘 모르고 그래서 참, 중소기업체에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해서 저는 가봤습니다. 필요가 없는데 만들어 놓고 돈을 지원하고 있다 해서 가봤거든요. 그랬더니 여직원이 근무하면서 상황이 제가 들은 것과 크게 다르지 않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전시관 매출기여액이 47억원이다 이렇게 해 놓으셔서 이것이 어디에 어떻게 근거된 금액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사실 우리가 업체에 가서 매출조사를 해 본 것은 아니고 그 업체에 우리가 문의를 해서 거기서 받은 것을 집계 낸 것입니다.

도난실위원

정말 여기에서 전문인력이 수출이나 또는 내수나 이런 차원에서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이 세워져서 상담을 하고 있고, 그것이 정말 상담창구로서의 역할이 된다면 이 1억원이 아깝지가 않겠죠. 더 투자되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이 관계자들의 이야기이고, 심지어는 다수의 보육업체 조차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내놔라 해서 전시물을 내어놓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내어놓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거든요. 정확한 실태 파악에 대해서 창업보육센터의 홍보전시관으로서의 역할이 없다면,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경남도 창업보육센터의 일거리를 하나 더 주시는 것에 불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조차도 좀 심도 있게 살펴보시고 재검토되어야 될 사항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윗분들의 보고만 받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또 도 관계자들이 나가면 제대로 말 안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루트를 통해서라도 보육업체나 그런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실질적으로 당신들이 필요로 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여기 홍보전시관에 전시물을 내어놓으니까 실질적으로 당신네들에게 마케팅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이런 방법 말고 더 도움이 된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것이 별 필요성이 없다고, 그래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도에서도 한번 들어보시고 우리가 필요없는 예산을 깎고 안 깎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별 필요없다면 이 돈을 다른 데 돌려서라도 좀더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으면 그게 좋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그 문제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광범위하게 여론조사를 하고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필요없다고 하는 이유가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해 봐야 필요없다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왜 도가 해 줄 바에야 이렇게 어중간하게 해 주느냐, 좀더 잘 해 달라,

도난실위원

그렇지요.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그것은 우리가 심층 분석해서...

도난실위원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전시관에 자기들 업체의 전시물을 내어놓아라, “아 그것 아무 소용도 없는데 내놔라 해서 억지로 안 내어놓았나” 그렇게 이야기합디다. 그런 것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동남권 첨단의료산업육성방안하고 생물산업 마케팅 지원이 새롭게 예산 과목에 달려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두 가지 다 신규사업인데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동남권 첨단 의료산업육성 용역 이것은 정부에서 내년에 대단위의료단지 공모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진화위원회에서 하는데 2008년부터 약 30년간 약 5조6,000억원을 투자해서 약 30만평 정도해서 의료단지를 만들 계획에 있는데,

도난실위원

국가가 5조를 투자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민자하고 다 포함해 국가는 2조원 정도, 지방은 약 3,000억원 정도, 나머지는 민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국의 공모사업이 다 그렇듯이 우리 동남권이 울산 따로, 부산 따로, 경남 따로 붙어가지고는 경쟁력이 없다, 그래서 경제관계 국장님이 되겠습니다만, 모여서 우리가 대응할 바에야 동남권이 뭉쳐서 이 사업을 따보자, 만약에 이 사업이 안 오더라 해도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의료혜택들을 지방에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그림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우리가 1억원, 부산이 1억원해서 공동투자를 용역하기로 합의한 결과를 우리가 예상했습니다.

도난실위원

해 보시고 이것이 우리 쪽에서 이 사업비를 받아올 수도 있고, 못 받아올 수도 있고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내년에 하는 그 사업을 우리한테 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비단 그 뿐만 아니고 이런 그림이 있으면 항시 정부에서 하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자 그런 차원입니다. 그 다음에 생물산업마케팅 지원 사업 관련해서 이것은 작년도에 국제통상과에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바이오니까 조금 특화를 시켜서 하자 해서 우리 과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 우리 과로 봐서는 신규사업인데 이미 해 오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장생도라지라든지 중소기업의 몇 개 기업은 상당히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매출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 사이에 한결같은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도난실위원

그리고 제가 항상 궁금했던 것인데 매번 못 물어봐서 오늘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어서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주부 과학아카데미하고 경남과학기술상점 운영 이것이 구체적으로 대상이 누가 되며, 이 진행이 어떻습니까?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주부과학아카데미는 창원대학에서 하고 있는 주부들을 상대로 해서 요즘,

도난실위원

어느 정도 참여가 됩니까?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약 60명 정도라고 제가...

도난실위원

그것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까?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기당 50명 상·하반기,

도난실위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까?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주로 이공계 자녀를 가지고 있는 주부인데 이공계가 하도 인기가 없고 하니까 그런 보완차원에서 인식을 시키자 해서 이공계 자녀가 있는 학부모들이 주로 많습니다. 그런데 제한은 없습니다.

도난실위원

몇 개월간 교육을 받습니까?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6개월입니다. 매일 교육 받는 것은 아니고 프로그램에 따라서 기간은 6개월 정도 됩니다.

도난실위원

이것 하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아까 이공계 자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 말고는,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주부들 중에서도 이 계통의 학교를 졸업해서 상당히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자원봉사라든지, 대학이나 이런 곳에서 예비인력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많이 부여를 합니다.

도난실위원

주로 뭘 가르치십니까?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구체적인 과목은 제가,

도난실위원

구체적인 교육프로그램 내역을 하나 받았으면 합니다. 과학기술상점은 어떻게 운영하신다는 것입니까?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과학기술상점은 대단위 아파트에 각 가정마다 무슨 기름 냄새가 난다, 또 옛날에 기름 관련 그런 회사가 있던 곳에 아파트를 지을 때 인체에 무슨 해가 없느냐, 이런 것을 주민들이 그것을 직접 하기가 어려우니까 도 홈페이지를 개설해 놓고 인력 풀을 70〜 80명 해 놓았습니다. 그 연구원들이 직접 가서 조사해서 이것은 무엇 때문에 이런 것이 발생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고치는 것을 도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도난실위원

그 인력 풀은 도가 구성하고 계십니까?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예.

도난실위원

그러면 홈페이지를 통해 들어오는 사업에 대해서 가서 수주를 받아서 챙겨보시는 겁니까?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홈페이지에 안 들어와도 그런 것을 우리가 발견하면 할 수 있는데, 주로 홈페이지에다 게재해서 신청을 받도록 채널을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도난실위원

이런 분들은 어디에 적을 두고 계십니까? 인력 풀이?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인력 풀은 전기연구원과 각 대학의 전문가들입니다.

도난실위원

상시근무 체계의 것은 아니고 사안이 발생하면 그것에 대하여 의뢰한다는 말씀입니까?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예, 4〜5명 정도 팀을 짜서...

도난실위원

이것이 그러면 매년 몇 건 정도의 사업을 수행하시던가요?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작년 하반기에 처음 개설했습니다. 작년도는 사실 실적이 없었습니다. 올해는 사업비...

도난실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넘어왔습니까?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사업비는 금년도에 조금 남았으니까 기다려보고, 작년도의 사업비는 반납을 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올해 안 들어오는 보장은 없으니까 올해 예산편성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도난실위원

한 건도 없었습니까?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없었습니다.

도난실위원

홍보가 전혀 안 되었나보네요?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홍보는 우리가 홈페이지에서 하고 많이 넣었는데,

도난실위원

저도 이것 예산 달아 주면서 실제로 무슨 사업인지 몰랐습니다. 무슨 상점을 운영하는 줄 알았습니다.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컴퓨터상에서 하는 겁니다.

도난실위원

저도 이해를 못 했으니 이것이 한 건도 안 들어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예산과목이 달리면 제대로 운영을 해 보시고, 아니면 사업을 폐지하십시오.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금년도에 한 번 더 운영해 보겠습니다.

도난실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해외기술자 초청 기술지도인데 이 자료를 제가 쭉 받아봤거든요. 일본 측이 예상대로 많고, 일본에서 퇴역한 기술자분들이지요. 그런 분들이 초청되어 와서 저희에게 기술이전을 해 준다고 하시는데 제가 여력이 없어서 이것을 현장 실사는 다 못해 봤습니다만, 제가 왜 이 자료를 받아보고 챙겨봐야 되겠다고 생각했느냐 하면 이것이 실질적인 기술이전이 안 되고 업체에서 명단만 올리는 경우도 많다, 또는 와서 며칠 묵다가 가버린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상당수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제대로 챙겨보셨는지, 이것을 제가 현장을 일일이 챙겨봤으면 오늘 질의를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력이 없는 관계로 현장을 다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 도에서 이것을 한번 챙겨보신 적이 있으신지, 실질적으로 해외기술자를 데려와서 기술이전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연세가 제가 보기에 퇴임하셔서 우리한테 그 기술이전을 하러 오신 분이 있는가 하면 한국에 대학원생으로 등록된 사람의 명단이 올라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만큼의 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파악을 좀 집중적으로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직접 현장에 가서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기술지도사업은 일단 테크노파크에서 심사를 합니다. 과연 이 사람이 필요한지, 이 사람한테 드는 비용보다 더 과다하게 청구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을 하고 있고,

도난실위원

기존에도 심사는 하셨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자료상으로는,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그런데 금년도에 미래산업과에서 여러 가지 의회에 가면 질책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TP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좀 알아야 되겠다 해서 지금 현장 목록을 다 정해서 설문조사도 하고, 그게 마무리 되면 TP사업할 때 우리 담당자들이 가서 같이 참여하고 그래서 우리가 현실을 좀 알아야 되겠다 그런 것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앞으로 그런 문제는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도난실위원

고생스럽더라도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업비만 내려오고 실제 업무는 잘 모르시고, 그런데 보고는 여기 계신 분들이 저희한테 해야 되고, 이런 구도가 되면 실질적인 업무 지도·감독이 안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되는 것은 국장님께 부탁을 드려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빨리 바뀌시니까 이 업무에 대해서 파악이 되려고 하면 가버리거든요. 과장님, 계장님, 주무주사님 다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반복해서 다시 학습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시더라도 좀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특히, 제가 보기에 어느 과 할 것 없이 다 마찬가지시겠지만 지식기반 사업 쪽은 조금 더, 저도 해 보니까 사실은 이것 공부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약 6개월간 업무파악 하시다가 보내시고, 그러시다 보니까 지속적인 업무를 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준

강성준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도난실위원

더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지겨워하시는 것 같아서 마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에 대한 예비심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성계관위원

한 말씀 드려도 되지요? 아까 경제정책과장님! 내년에도 창원 켄벤션 운영... 내년에 과장님 또 가실 것 아닙니까? 이것 부탁해 봐야 헛일이네요. 이것 자체사업 잘 하셔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올라오면 안 됩니다. 좀 수익을 내십시오. 우리 개인 같으면 임대료 주고도 수익을 내는데 이런 것은 국비, 도비라고 마구잡이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생각 잘 하고 고민하십시오.

도난실위원

저도 아직 안 나온 나머지 자료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오영

김오영위원장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서 10분 정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나. 남해안시대추진본부 소관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철 본부장님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의 부분을 제3항으로 돌리고, 제3항부터 먼저 의사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남해안시대추진본부 소관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부장님 인사말씀과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바로 팀별에 의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무철

김무철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하승철 남해안기획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남해안기획팀장 하승철입니다. 남해안기획팀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해안기획팀은 2개의 정책사업과 6개의 단위사업, 20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51억69만8,000원으로 금년보다 10억8,9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서 923페이지입니다. 남해안권발전특별법의 제정에 따른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4페이지입니다. 남해안시대 공감대 확산을 위해 10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남해안시대 홍보를 위해서 8억7,800만원, 남해안시대관련 워크숍, 세미나 등을 개최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5페이지입니다. 남해안시대 대외협력 강화를 위해 3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남해안발전연구지원센터 운영비로 3억원을 지원하고, 남해안발전공동협의회 운영에 840만원, 남해안발전 정책자문단 구성 운영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6페이지에서 928페이지까지입니다. 남해안시대 핵심선도 사업인 요트산업 육성을 위해 총 27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요트스쿨 설립에 10억원, 2008대한민국 요트전시회에 9억5,000만원, 이순신장군배 국제요트 경기대회에 2억4,000만원, 요트강좌 개설 운영지원을 위해 1억원, 요트클럽 육성 및 전문가 양성에 1억원, 요트제작 기술력 제고 에 1억원, 요트학교 운영 지원에 2억5,000만원, 요트산업 포럼 구성 운영을 위해서 3,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해안기획팀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강중구 기업지원팀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기업지원팀장 강중구입니다. 기업지원팀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30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기업지원팀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76억3,800만원이 감소한 263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사업 예산은 전년대비 43억9,900만원이 증액된 118억6,500만원을 편성하여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931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조성 공사에 82억8,500만원, 구룡농공단지 내 배수로 설치에 5,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진주실크산업 인프라 지원을 위하여 실크연구원 운영지원에 1억원, 해외전문디자이너 초청 기술지도 및 디자인 개발사업에 2억원, 진주실크브랜드마케팅활성화사업에 1억원 등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2페이지입니다. 기업활동 지원사업비로 7,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을 보면 경상남도농공단지협의회 운영 지원비 2,500만원,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에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933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경영 및 기술 개선사업비로 총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해외품질규격 인증 획득 지원 및 경영컨설팅지원비에 6억3,000만원, 도민창업강좌에 3,000만원, 공장설립정보망 운영비 및 교육비에 2,500만원, 중소기업 박람회 부스사용료 지원에 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김해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축비 지원에 5억원, 경제인단체 보조금으로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조선해양산업활성화를 위하여 15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조선기능인력양성을 위하여 거창전문대 등 3개 대학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5억3,000만원, 국제조선해양산업전 개최 경비에 9억8,3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선해양산업육성추진에 필요한 일반경비 3,97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혁신형 기업 금융지원 사업 예산입니다. 전년대비 66억4,100만원이 감소한 50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내역을 보면 경남신용보증재단의 경영성과 평가 연구용역비 2,000만원, 기본재산 확충을 위한 출연금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센터 운영비 7억6,600만원과 창업기업투자보조금 지원에 3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사안정 및 고용촉진사업으로 전년대비 2억7,400만원이 증가한 11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하여 모범근로자 및 노조간부 해외연수, 근로자의날 행사 지원 등 모범근로자 지원에 1억3,000만원과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수기능인 양성을 위한 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에 5억원,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8,000만원, 우수근로자 및 기능인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국외여비, 보상금 등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생 노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건전노사문화 지원을 위한 사업비 근로자 및 노조간부 교육 등에 1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창원시 근로자종합복지시설 건립 지원에 2억원, 노사협력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에 3,485만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전년 대비 200만원이 감소한 2,900만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재무활동경비는 이차보전을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으로 82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팀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서광식 기업규제완화팀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서광식기업규제완화팀장

기업규제완화팀장 서광식입니다. 기업규제완화팀 2008년도 당초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940페이지입니다. 기업규제완화팀 2008년도 당초예산은 총액 11억4,02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불합리한 기업규제 일제조사 용역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직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경비 여비·운영비, 업무추진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941페이지입니다. 기업사랑 슬로건 공모 시상금조로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42페이지입니다. 진사지방산업단지 물양장 설치 지원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사산업단지내 입주기업의 물류 수송 편의를 위해서 도비 10억원, 사천시 19억원, 입주기업 부담금 28억원 총 57억원을 투자하여 물양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난달에 경상남도 투융자심사를 모두 마쳤으며, 기업애로 해소 측면에서 물양장이 꼭 설치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업규제완화팀 2008년도 당초예산 편성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춘식 투자유치팀장님! 제안설명 하십시오.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투자유치팀장 오춘식입니다. 투자유치팀 소관 2008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44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안안 규모는 전년 대비 12억5,700만원이 증액된 126억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외국인 기업 유치사업에 해외 투자설명회에 소요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억원, 투자의향 기업인 초청 경비로 1,600만원, 외국인기업유치 운영경비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9,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45페이지입니다. 국내기업 유치사업에 국내투자설명회에 소요되는 민간경상보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300만원, 국내기업유치 운영경비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9,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946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 지원사업에 투자유치위원 및 자문관의 해외 투자유치활동과 실비보상비로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947페이지입니다. 직무역량 제고 및 사기앙양을 위한 포상금으로 3,000만원, 투자유치 지원운영경비인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로 1억7,700만원, 국내외 기업 유치 홍보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948페이지입니다. 유망프로젝트 사업성 분석 용역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자본유치사업에 창원컨벤션센터 연계시설 교통개선 사업에 19억원, 산업자본유치 운영경비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949페이지입니다. 투자기업 인센티브 사업에 외국인 투자유치기업 교육훈련 및 고용보조금에 8,250만원, 외국인투자기업 임대용 토지 매입에 10억원, 투자기업 지원사업인 국내기업 교육훈련 및 고용보조금과 입지시설, 기반시설, 이전보조금으로 24억5,000만원, 기업지방이전 촉진사업 보조금에 10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950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에 팀장보수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951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로 2,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장부지 50% 융자 지원을 위하여 투자유치 진흥기금 조성에 5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팀 소관 2008년도 당초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석

최두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남해안시대추진본부 소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오영

김오영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하십시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은지 위원님 질의요구 하십시오.

이은지위원

실크연구원에 도에서 운영비 지원이 되는데 전 직원 인건비 내역을 2004년에서 2007년까지 임시직, 계약직까지 내역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도의 과장님이 당연직이사로 되어 있지요?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예.

이은지위원

그러면 여기 이사회 명단하고, 2005년에서 2007년도까지 이사회 회의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해외기술지도 디자이너 기술지도에서 진행현황과 지출내역, 실크소재 디자인 개발된 제품명 자료 부탁드립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숙지가 되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질의순서는 업무보고 했던 팀별로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승철 남해안기획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지위원

923페이지, 남해안발전종합계획수립 용역예산 8억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 그동안 남해안시대추진본부에서 기울이신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남해안발전종합계획수립 용역비가 8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번에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이 제정됨으로써 이 문제는 우리 도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의 종합계획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국비가 2억원 되어 있고, 지방비 부담이 18억원 되어 있고 이 3개 시·도가 나누어도 한 도당 6억원인데 국비에 비해서 이것이 많이 책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과정을 잠시 설명드리면 우리가 올해 5월부터 요청을 했습니다. 남해안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해서, 그러니까 건설교통부 쪽에서 아직 남해안발전과 관련한 특별법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그에 따르는 계획을 세우는데 국비를 주기는 힘들다, 우선 2억원을 얹혀놓고 우선적으로 확보한 내용이 2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나머지 18억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래서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이 발효가 내년 6월 이후에 됩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각 연안권별로 종합발전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늦습니다. 다른 시·도 예를 들어서 동해안이나 서해안의 경우에는 내년에 발효되면 내년에 계획을 만들면 우리보다 1년 늦게 예산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미리하라는 뜻에서 먼저 도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뜻이 있었고, 그렇더라도 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20억원 전액은 법정 세입으로서 받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국회 예결위원회에 요청해 놓고, 기획예산처에서도 20억원 증액을 요청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국회 예산안 통과가 12월 19일 이후이기 때문에 혹시 통과가 안 되었을 경우에 먼저 우리가 계획을, 어쨌든 빨리 조형계획을 만들어서 다른 시·도보다도 1년이라도 먼저 사업을 시작해야만이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차원에서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은지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예산이 특별법 통과되기 전에 책정된 예산인 것 같거든요?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이은지위원

그러면 조금 사정이 바뀌었으니까 정부 대책을 기다려 보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바로 그 점인데 예를 들어서 정부가 만에 하나 저희들이 강력히 요청해 놓고 긍정적으로 지금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만, 20억원이 국회에 통과되지 않으면 우리가 당장 국정홍보를 해서 좋은 계획을 만들어야 되는데 시간적으로 쫓기고 해서 안 될 경우에 이 정도 돈을 들여서라도 좋은 계획을 만들어서 예산을 더 많이 가져오면 더 좋다는 그런 생각에서 계획을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일단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중에 국비가 확정되어지면 다음 추경에서 삭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지위원

그리고 보니까 도비 24억원, 국비 2억원 해서 총 26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투융자심사를 받는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총 20억원 규모이고 아직까지 법정계획으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동안 그런 절차를 거치지 못 했습니다.

이은지위원

보다 적극적인 국비확보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수고했습니다. 팀장님, 나머지 18억원 부분에 대한 조금 전에 설명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 부산시와 전남도도 공감대를 같이 하고 있습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10월 5일경에 저희들이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각기 6억원씩 확보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거기서 답변이 특별법이 통과되고 나서 긴급추경을 편성해서라도 보조를 맞추겠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러니까 일반 상식적으로 20억원 갖고 용역비가 저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아마 턱없이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면 부산시와 전남도는 우리 도와 같이 당초 예산에는 편성하지 않고 국비가 확보 안 되면 추경에 하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 말의 전달이라는 거죠?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을 당초 예산에 편성해서 도비를 이렇게 사장시키고 있을 이유가 있나요?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저희들이 1년이라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용역비도 적다는...
오영

김오영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100년 이후를 쳐다보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몇 개월, 1년 이것이 이 사업을 성공시키는데 그렇게 중요한 기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우리 도만 앞서간다고 해서, 이 법의 규제를 받지 못하는 특별법이잖아요. 우리 도만 할 수 없는 사업인데 유독 우리 도만 왜 이렇게 날뛰느냐는 것이죠.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부산, 전남과의 공감대는 특별법...
오영

김오영위원장

저는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가자면, 빨리 가자 하면 빨리 가는 동반자가 동반수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도만 당초 예산에 이렇게 편성함으로써 예산이 사장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기본적으로 부산과 전남이 우리 도의 열의만큼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특별법 통과 이후로 분위기가 자기들도 새로운 팀도 만들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향을 밝혀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백년대계로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더라도 또한 선점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빨리 용역을, 국제공모용역을 해서,
오영

김오영위원장

어디로부터 선점하자는 것입니까? 동해?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동해하고 서해,
오영

김오영위원장

동해, 서해하고는 별도의 사업인데 어떤 부분을 선점하자는 것입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예, 이런 부분입니다. 특별법 5조에 따라서 동해안권도 그렇고 서해안권도 그렇고 연안권별로, 동해권, 서해권, 남해권, 연안권별로 종합계획을 세워서 건설교통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예산을 먼저 확보해서 미리 연구를 어느 정도 해 놓고 이런 데서 용역을 빨리 발주해서 만들어서 올리게 되면, 내년도 예산에서 올리게 되면 2009년부터 바로 남해안시대의 프로젝트에 관한 사업들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른 시·도와 같이 미리 용역비를 확보해 놓지 않고 준비가 부족하면 저희들보다도 1년 이상 늦어질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선점이라는,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사업을 1년 정도 앞당겨 진행시키자는 것 외에 다른 여타의 부작용이라든지 손실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최대한 그동안 남해안시대의 기본 구상이라든지,
오영

김오영위원장

제가 묻는 말에 답변만, 그렇죠? 남해안이 동·서해안에 앞서간다 또는 뒤이어간다라고 해서 이 사업의 불필요성은 제기되지 않지 않습니까? 또한 정치권은 이번에도 그렇잖아요! 남해안특별법만 통과 못 시킨다. 그래서 동이 서가, 태권도가 뭐 들어갔잖아요. 동반 통과되는 것인데, 남해안특별법에 의해서 남해안개발에 국비가 일정금액이 지원되면 동해도 그 근거에 의한 일정한 예산규모가 일어날 것이고, 서해도 일어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국회통과를 못하겠죠.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나름대로,
오영

김오영위원장

못합니다. 국회의원의 근본 정서상, 특별법이 동시에 통과했는데 남해안 부분은 예를 들어서 어느 일정 부분에 국비가 지원되는데 동해안에 위치하고 서해안에 위치하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그것을 통과시키겠어요. 절대 저는 아니된다라고 보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물론 우리가 열심히 앞질러서 뛰어가야죠. 그런데 예산 이런 부분을 가지고 너무 이렇게 나의 생각만 가지고 앞질러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긴밀히, 주신 말씀 잘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예, 도난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난실위원

보충질의 저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 국비가, 도비를 이번 예산에서 확보했는데 12월 19일 이후 국비 확보가 되면 다음 추경에서 삭감하시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예.

도난실위원

만약 그때 안 됐다. 그러면 일단 6억원이 집행될 개연성이 안 있습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예.

도난실위원

집행되고 나서 나중에 다시 20억원이 확보되면 그것 역시도 그 돈에서 6억원을 삭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기본적으로 남해안발전 종합계획을 세우는 기본적인 방법이라든지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행령에 의해서 자세히 규정이 될 것입니다. 시행령에 어떻게 규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그런 방법들도 논의될 수 있다고 보고,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만의 하나의 경우지만, 그런 부분이 나중에 보전이 될 수 있도록 시행령 과정에서도 제도적으로 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도난실위원

만약 12월 19일 예산이 통과 안 되고 그 뒤에 예산확보가 됐는데 그 사이 우리가 먼저 6억원이 집행됐다 해서, 우리 것으로 해서 삭감이 안 된다면 우리가 손해 보는 것이잖아요. 예산항목을 바꿀 수 없다면,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올해 말에 국회에서 우리가 요구한 20억원이 다 통과되지 않고 처음에 요청한 2억원만 통과되는 경우를 상상해 본다면, 그런 경우라면 일단 내년도 국가 당초 예산에 성립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국비가 용역비로 수립하기 위한 돈으로 내려오기 힘든 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도난실위원

내년에는 아예 확보될 개연성이 없다고 보십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개연성은 있겠지만 어려움이 좀 많지 않겠습니까!
오영

김오영위원장

도 위원님, 잠깐만 끼어들기 한번 하겠습니다. 앞에 본부장님 말씀은 20억원이든 30억원이든 건설교통부가 용역을 의뢰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기의 차이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무철

김무철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도 다 일리가 있고, 이 자체가 위원장님 말씀처럼 과연 20억원 가지고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말씀도 일리가 있고,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는 약 20억원 정도면 국제입찰에서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20억원을 일단 산정하고, 국가계획이니까 법이 통과 안 됐더라도, 시발은 법이 통과되기 이전부터 일어난 일들입니다. 법이 통과 안 되더라도 국가계획이니까 어차피 정부에서 이 계획을 세워 줘야 될 것 아니냐 우리는 강력히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것이 기획예산처 심의과정에서 18억원이 깎여서 2억원만 확보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법은 통과되어졌고, 다음 우리 도가 그동안 이루어진 부분들은 어차피 법은 통과될 예정이니까, 이 종합계획은 우리만 가는 것이 아니고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부산하고 전남하고 같이 가야 됩니다. 우리는 금액을, 2억원을 빼고 3등분하면 6억원씩 됩니다. 6억원씩 확보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전남하고 부산에서는 법 통과되면 바로 하겠다. 그런데 아직 법이 통과 안된 상태에서 세우기는 곤란하다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도는, 당초 예산에 국비 20억원이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결위 계수조정위원회에 저희들이 강력 요청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해답까지는 받고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 부분이 만약 국비 통과가 안 된다면, 저희들 계획은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 도의 당초 예산 6억원을 확보하고 전남, 부산은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부산 사정, 전남 사정 모르니까, 최초 추경 때 반영을 시켜서, 이 법이 통과돼서 발효되는 것이 내년 6월로 보고 있으니까 6월 발효와 동시에 본격적인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이라든지 이런 것이, 입찰 부분 나중에 좀 늦게 되겠지만 그런 식으로 계획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아까 도난실 위원님 걱정하신 것처럼 국비가 그동안 반영되지, 반영되 더라도 어차피 집행은 되어지지 않습니다. 나중에 국비 반영되면 그대로 아까 하 과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6억원을 삭감하면 될 것이고, 만약 20억원으로 될 것 같으면, 더 필요하면 문제가 또 달라지겠죠. 그렇게 될 것이고, 그것이 안 되면 6억원 우리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니까 전남하고 부산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반드시 제1회 추경 때 통과시켜서 같이 모아서 입찰에 응하도록 조치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도난실위원

우리 하 팀장님의 의욕을 못 따라가서 문제지만, 조금 천천히 가긴 하겠지만 버티면 국가에서 20억원을 해 줄 것 같은데 안 버티고 먼저 뛰어나가다 6억원 그것 날아가 버리는 것 아니냐 이 얘기거든요.
무철

김무철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

그럴 일 없습니다. 예산이 그럴 일은 없고,

도난실위원

몇 개월 더 버텨서 국가에서 어떻게든 보전을 해 주면 그 20억원을 갖고 하는 것이 나은데 괜히 먼저 뛰어나가다 6억원 날아가 버리면 어쩌냐는 것이죠.
무철

김무철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가 없고 만약, 국가예산도 저희들이 그렇게 해야죠. 우리는 당초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전남, 부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1회 추경 때는 반드시 하도록 할 것입니다, 분명히. 또 저희들도 노력해서 국가예산도 추경예산이 있으니까 그때라도 가능하면 저희들도 노력하고,

도난실위원

국가에서 20억원이 확보되면 전남, 부산이 확보 안 돼도 되는 것이잖아요?
무철

김무철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문제는 다르죠. 만약 확보돼서 20억원만으로 용역이 될 것 같으면, 위원장님은 20억원으로 모자란다고 말씀하시지만, 만약 모자라면 돈이 더 필요하겠지만 그것으로 가능하다면,

도난실위원

아니 제 말은 우리가 18억원 이렇게 해서 이것을 해 버리면 국가에서 너희 예산 확보해서 잘 하고 있는데 우리가 뭐 하러 더 줄 것이냐 해서 안 주면 어떻게 할 것이냐구요?
무철

김무철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

순기적으로 그렇게 쉽게 집행될 성질은 아니죠.

도난실위원

어차피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무철

김무철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

편성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집행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크게 염려 안 하셔도 저희들이 문제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예, 그렇게 하고 저는 다른 것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보시면 이 팀의 업무가 요트스쿨, 요트강좌 개설, 요트학교 운영지원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요트스쿨, 요트강좌, 요트학교의 차이가 뭡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요트스쿨, 요트강좌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도난실위원

제가 보기에 요트학교 안에서 요트강좌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요트스쿨하고 요트학교는 같은 것 아닙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트스쿨 안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생을 받아서 교육시키는 시스템도 필요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 평생교육원에 요트의 실구매를 할 수 있는 실수요자층들이 많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 정도 재력이 되시고 여유가 되시는 분들이 많이 온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그 곳에 강좌를 개설합니다. 강좌를 개설해서 이론교육은 거기서 시키고 실기교육은 다시 요트학교에 와서 시켜나가는 그런 형태가 될 것이고, 요트학교는 전체적으로 요트스쿨을 만들게 되면 연 교육 가능인원이 약 1만명 정도, 지금 현재 이 정도 규모에서 보게 되면 1만명 정도 교육을 시킬 수 있습니다. 실기하고 이론하고 다 합해서,

도난실위원

요트학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우리가 설립하고자 하는 요트스쿨은 도립, 도가 직영하는 형태로 설립하고자 하는 이런 요트학교는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았고 만들려고 합니다. 만들려고 이렇게 예산을 요청 드리는 것입니다. 기존의 통영 요트학교에서 통영시가 직영하는, 경남요트협회에 위탁해서 교육을 시키는 소규모학교는 하나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왜냐 하면 요트학교 운영지원에 2억5,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내 요트학교 2개소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요트학교는 어디 있느냐구요?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이 2개소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 설치하게 될 경남요트스쿨하고 기존 통영에 있는 올해 6월에 개소한 통영 요트학교, 통영요트학교 같은 경우 올해 1억5,000만원을 위원님 도움으로 운영비로, 교육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비로 지원을 이미 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내 현황을 보게 되면 통영하고 마산, 진해 등 쪽에서 요트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통영요트학교 한 곳 하고 앞으로 설립하려고 하는 요트스쿨하고 거기에 이런 운영지원을 하겠다,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예, 운영비,

도난실위원

그것으로 2억5,000만원을 쓰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예.

도난실위원

그러면 지금 요트스쿨을 설립하겠다는 예정지가 있습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예정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강력하게 의지를 갖고 있는 곳이 마산, 진해, 통영 이런 곳인데,

도난실위원

통영은 있다면서요.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통영에 있는데 통영도 경남요트학교가 되면 규모를 키울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접근성이라든지 많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곳 등을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엄정하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런데 부지 면적이 이미 3,000㎡ 건물 2층에 연면적 1,000㎡ 이렇게 내놨거든요. 이것은 가계획을 내놓으신 것입니까? 아직 선정지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예, 설명에 좀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가계획을 제시한 것입니다. 실제 요트스쿨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산부서에 이보다, 어느 정도의 최소한의 규모성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을 요청했는데 편성요구에서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규모 자체는 본래 저희들이 약 5,000㎡ 부지에 약 3,000㎡ 정도의 건물규모는 있어야 클럽하우스도 넣고 강의실도 넣고 회의공간도 넣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마침 해당 시·군에서 자기들이 요트학교를 설립해서 투자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가지고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렇게 키워나가면 그렇게 될 것으로, 지금 현재 제시하는 것은 10억원의 기준에 맞춰서 제시한 것입니다.

도난실위원

그러면 10억원 이상은 안 드는 것이죠, 이후에도?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예, 우리 도비는...

도난실위원

지역은 지금 요구가 마산, 진해, 통영 등이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선정하실 예정이십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공정하고 가장 최적지가 선정되도록 전문가 의견도 구하고 해서,

도난실위원

그러면 그 시·군의 예산이 반영됩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예, 그렇게 하게 되면 자기들이 투자를 많이 하겠다라는 곳이 좀더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접근성이라든지...

도난실위원

예산편성 과정에서 조금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역도 정해지지 않았고, 그래서 그 지역과의 예산편성에 대한 계획도 안 나와 있는데 소요예산하고 건축면적이 나와 있는 것이 의아해서 여쭤봤습니다. 이 사업은 투융자심사대상은 아닙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예. 10억원 미만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중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도난실위원

10억원 이상이잖아요.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시·군에서 만약 이 사업을 우리 사업비를 받아서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나중에 투융자심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군 주체에서 진행되도록 그렇게...

도난실위원

여기서 말씀하시는 운영비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강사료니 뭐 이런 것이 포함되는 것입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기본적으로 운영비에는 요트학교 같은 경우 건물 외에도 장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특히 요트, 요트도 다양한 종류가 필요합니다. 크루즈급도 필요하고 딩기급도 필요하고, 다양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장비를 사고 임대하고 하는 그런 비용이 주로 많이 들어가고, 그 외에도 일부 전문강사 인건비도 포함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요트강좌 개설을 도내 대학 평생교육원 5개소에서 하겠다고 해 놓으셨거든요. 이 요트학교에서 교육하는 것이 모자라서 평생교육원을 더 개설하시는 것입니까? 지역적인 안배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은 좀 전문적인 것이고 이것은 그냥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가요?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그것보다도 좀더 수요가 많은 곳, 요트를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가까이 있는 곳이 아무래도, 특정 바닷가에 있는 곳이 요트학교가 아니라 각 5개 권역에, 우리 도에 평생교육원이 설립되어 있는 대학에 강좌를 개설하게 되면 거기서 직접 강좌개설해서 참여한 사람들을 데리고 요트학교에서 전문실기교육을 시켜주고 하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 실질적으로 요트를 타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하나의, 저희들이 고민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 1만명 정도를,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요트스쿨의 캐파가 1만명 정도 연 교육시킬 수 있는 정도의 캐파를 잡는다면 이 요트강좌 개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구매력이 있고 탈만한 그런 분들을 오시게 하는데는, 연 약 600명 정도입니다. 이 과정을 다 돌리게 되면, 5개 대학에 돌리게 되면 그 정도 되니까 크게 중복이랄까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아무래도 좀더 실수요자에 가까이 다가가서 자극해 주는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6월에 개소된 데서 월 500명 내지 600명 정도, 지금도 500명 정도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굉장히 빠듯한 것 같습니다. 부족해서, 그러니까 시설이라든지 수준 높은 교육을 위해서 도 차원의 요트학교를 하나 만들고 앞으로 인원이 더, 부지를 좀 넉넉하게 잡아놓은 것은 수요가 더 늘어나면 수요에 대응해서 확장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도난실위원

지금 600명이라고 하셨는데 나오면 이것은 이론교육보다는 실제로 이것을 하시겠다는 분들은, 다 실전에서 해 보시겠다는 분들이신데 그 분들이 이렇게 기본적인 교육을 받고 나와서 실전을 해 보시겠다고 하면 그럴 여건이 됩니까? 아까 운영비에 요트를 구입하는 비용도 들어있다고는 했지만 그 정도의 수요와 공급이 서로 맞아떨어질 수가 있습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예, 가능합니다.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요트를 배우는데 약 30시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론교육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론을 배우고 나서 실기에 가서 하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34시간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열네다섯 시간 정도 실기를 하면 가능하고,

도난실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캐파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예, 기존 통영요트학교를 이용하고 경남요트학교를 만들어서 규모를 키우게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도난실위원

한 가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얘기 드리면, 우리 지역 내에 요트에 대한 붐을 일으키는 것 그래서 요트인구를 늘려나가는 것 이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실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내의 부가가치 효과를 높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또는 외국에서 들어와서 경비를 남길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연결이 됐으면 합니다. 우리 도내 인구 해서 소비효과만 높여가지고는 이득 될 것이 크게 없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데 대한 홍보를, 우리 도민들만 많이 타게 할 것이 아니고 외지에서 많은 사람을 끌어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고, 다음 제가 보기에 여기 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이 발전공동협의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남해안발전공동협의회,

도난실위원

예, 남해안발전공동협의회, 남해안발전연구지원센터, 남해안발전정책자문단 이런 식, 워크숍이나 세미나를 또 하시고, 전체적으로 붐 조성이나 관심도를 높이고 또는 요트나 남해안시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는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전체적으로 뭔가 중첩되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그렇게 느껴질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격은 다 다릅니다. 남해안발전공동협의회 같은 경우는 법에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에 의해서 설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남, 부산하고 함께 3개 시·도지사님, 의장님, 지역대학 총장님, 언론인, 전문가들 해서 이미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실질적으로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여기서 검토를 거치고 하는 그런 기능도 있고, 3개 시·도 공동보조를 맞추는 그런 내용도 있다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형태이고, 제도화되어 있는 그런 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해안발전정책자문단 같은 경우 일종의 남해안포럼 형태가 될 텐데, 남해안이 가지는 가치를 더 정교하게 다듬고 정책적인 대안들을 제시받기 위해서, 우리 도내에 있는 경상남도 공무원이나 발전연구원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런 해양경제에 관련된 또 남해안시대와 관련되는 그런 교수님들을 위주로 해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그런 데에 포인트가 있다 이렇게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난실위원

약간씩의 성격은 다르긴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 비슷한 성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관련자들도 제가 안 봐서 모르겠지만 일부는 중첩되지 않겠나는 생각도 드는데, 정책자문단에서 정책자문하시는 교수님도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시겠지만, 마찬가지로 연구지원센터도 이 부분에 주력하시는 분들이 연구하시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지금 당장은 남해안시대의 어떤 포맷을 맞춰가는 것을 위해서 워크숍이나 세미나가 필요하겠지만, 공동협의회, 연구지원센터, 정책자문단, 뒤에 가면 또 나오거든요. 요트산업 포럼 구성 뭐 이런, 이런 비슷비슷한 형태의 기구들을 여러 개 운영하면서 예산이 낭비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은 합니다.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지적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남해안시대 관련 워크숍, 세미나, 설명회 전체적으로 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 예산액이 그렇게 과다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어느 정도 어떤 분위기 조성 또는 네트워크 형성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도난실위원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그 점을 인식해야 될 것이, 저도 매일 예산을 10억원, 100억원, 1,000억원 이것을, 이제는 드디어 5조도 넘어가고 이러다보니까 1,000만원, 500만원 나오는 것은 저도 이것 사실 그냥 빼고 갑니다. ‘이런 예산까지 어떻게 보겠노’이러면서,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거든요. 1,000만원짜리라든지 이런 것도 실제 우리 도민들 개개인으로 보면 큰 돈입니다. 100만원을 집행하더라도 거기서 10만원 아끼면 또는 1억원 집행하는데 4,000만원 아낄 수 있으면 저는 1년 연봉 아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조금 생각하면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예, 그 점 유념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이상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저도 도난실 위원님에 이어서 저의 생각을 조금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지금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광고를 위한 비용, 세미나나 워크숍을 위한 비용, 남해안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 등등 이런 것들은 남해안에 관련된 특별법을 국가가 인정해 주기 위한 하나의 홍보전략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러한 홍보에 의해서 국가로부터 남해안이든 동·서·남이든 특별법을 만들어서 발전을 시킬 필요성이 있다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렇죠? 지금 결론이 났죠?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예,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오영

김오영위원장

이 시점에서는 이러한 홍보가 저는 필요치 않다라고 봅니다. 남해안 개발을 위한 필요성은 이미 국가로부터 특별법에 의해서 보장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사업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에 역점사항을 둬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TV에 광고한다, 공항에, 고속열차에, 서울역에. 이런 광고 같으면 이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산업의 공간들이 나열되어 있는 남해안을 오세요. 이런 광고는 지금 필요하겠지만, 국가로부터 남해안발전 부분에 대해 특별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런 광고가 왜 필요하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필요치 않다라고 봅니다. 이것이 바로 전시행정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를 들어서 남해안시대 관련 워크숍 같은 것은 부산과 전남 1개 시와 2개 도가 동시에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만 한다는 것입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예, 지금 현재...
오영

김오영위원장

우리만 한다는 것입니까, 동시에 한다는 겁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범위는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같이 할 수 있으면 이런 것들도 타 시·도와 업무연찬을 통해서 공동제작사업으로 시작이 돼야죠. 왜 우리만 해야 됩니까? 저희들만 가지고 해서 될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요트산업이 부산과 우리 도와 전남을 이어가는 남해안발전프로젝트의 그림이 나왔을 때 전라도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요트가 전라남도 어느 지역이 세계적인 명소로 자연적인, 지역적인 형성을 갖고 있다라고 답이 나오면, 일례로. 어떻게 할 겁니까? 저희가 양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양보가 안 될 경우 이 큰 틀이 깨진다고 하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냉정을 찾자는 겁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누가 공감을 안 하겠습니까? 다 공감을 하죠. 사업이란 것은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고를 좀 달리 할 필요가 있다. 다음 요트 부분도 그렇습니다. 우리 경남이 요트 생산산업으로 세계일류가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 경남이 세계 최고의 요트를 즐길 수 있는 자연적 지리적 여건을 가지고 있나라고 물으면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왜? 요트를 즐길 수 있는 곳은 인위적으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확신이 없어요. 남해안발전프로젝트 안에 이 요트산업이, 스포츠산업이 포함된다고 하면 저는 세계일류가 아니면 살아남지 못한다고 봅니다. 그 근거를 확신을 갖고 있나,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오영

김오영위원장

아니 그것은 답변할 자격이 없죠. 왜? 특정 전문용역기관으로부터 여기가, 경남 어느 곳이 지리적 자연적 여러 가지 여건에서 요트를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위치다라고 답을 지금 못 갖고 있기 때문에,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저희들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 지금 여기서 제가 그 분들이 어떤 분이다라고... 요트산업에서 차지하는 저명하신 분들입니다. 그 분들이 남해안에 와 보고 또 세계 최고의 여류 요트 세일러인 맥아더 씨나 이런 분들이 와서 보고 남해안이 정말 요트를 즐기기 좋은 곳이다라고 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요트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남해안의 여러 가지 자연적인 조건들, 수심과 기온...
오영

김오영위원장

시간적으로... 저도 요트스쿨, 학교. 요트스쿨을 우리 도가 직영을 하겠다는 겁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기본적으로 스쿨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교육부로부터 받는 법적인 형태의 그런 학교는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도가 직영하겠다는 것입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위탁 운영할 것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도가,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예, 경남요트협회 등과 같은 전문요트교육을 시킬 수 있는 단체에 위탁할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기존 통영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가 적합하다고,
오영

김오영위원장

위치는 어디라는 겁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공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치를 정하면 그것도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도의 계획을 갖고,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예산만 이렇게 앞서 갈 것이 아니고 요트스쿨이든 요트학교든 필요성에 대한 접근성을 가져보면 도민이 하지 말자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 요트학교 설립은 부적절하다, 필요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런 예산을, 이런 사업을 생산해 내기 위해서는 그런 절차가 있은 후에, 필요성이 확보된 후 예산이 요구되는 것이고, 이런 성격의 예산이 요구되고자 하면 관련 조례를 만든다든지 재단법인의 설립목적에 의한 법인체를 만든다든지 이런 어떤 절차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이렇게 돼야죠. 지금 아무 절차 없이 몇 사람의 의견 가지고,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충분하게 미리 완벽한 타당성 검토를 거치고 그렇게...
오영

김오영위원장

요트스쿨을 만드는데 1년 뒤면 어떻고 6개월 뒤면 어떻겠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윗사람한테 충성도 과시하는 겁니까? 지금 이렇게 나열하는 것이,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저희들 나름대로 업무에 대한 열정이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우리 의회에서 나쁘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지금 이렇게 접근되는 행정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예비타당성에 대해서 완벽한, 예를 들어서... 전문적인 분석 같은 경우는 시간이 소요되고 따로 자금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예비타당성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는 정도의 일반적인 행정관행이나 절차상 행정을 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할 수 있는 정도의 기본적인 자료수집이라든지 다양한 계층의 어떤, 그런 정도의 최소한의 예비타당성은 거치고 그렇게 고민을 했다는 점을 좀,
오영

김오영위원장

제가 말을 줄이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석에 앉아서, 물론 집행부는 예산 편성권을 갖고 있고 의회는 예산의 심사권을 갖고 있는데, 예산 편성에 대해서 가타부타 이렇게 장시간 논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예산심사 과정에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책임과 권한을 접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성계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계관위원

팀장님, 927〜928페이지 보면 요트전시회 9억5,000만원, 이순신장군배 국제요트대회 2억4,000만원, 요트강좌 개설 운영 지원 1억원 그렇죠?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계관위원

유명 요트클럽 교류 및 지원 1억원, 요트제작업체 견학 및 기술제휴 지원 1억원 총 합하면 14억9,000만원이죠? 맞습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예.

성계관위원

이 예산들이 모두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는데 집행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국제요트전시회나 요트경기대회 같은 경우 민간에서 전시전문업체나 또 요트경기대회를 주관할 수 있는 정도의 협회 같은 이런 민간단체에게 경상보조를 해서 보조금에 관한 법 조례에 따라서,

성계관위원

어디 조례에 따라서,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보조금 지원에 관한 법과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성계관위원

대상 업체는 정해져 있습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국제요트 전시회 2007년 같은 경우는 K.페어스라는 곳에서 했습니다만,

성계관위원

어디에요?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K.페어스라는 전문 전시대행사가 있습니다. 국내 톱에 속하는 그런 업체,

성계관위원

그 업체는 어디에 있습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서울에 있는 업체입니다. 전문 전시업체이기 때문에 부산에서 하는 국제해양조선전이라는 약 40억원이 넘는 규모의 전시행사를 하는 실력 있는 회사입니다.

성계관위원

대상 업체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대상 업체 선정방법은 공모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이 전문 전시분야 같은 경우는 전시업체의 역량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그에 맞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계약하는 법률 등등에 보게 되면, 이런 전문전시를 하는 전문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데는 보조금을 줘서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성계관위원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길게 하시지 말고 대상 업체를 어떻게 선정했느냐 하면, 공모를 했다든지 간단한 답변이 있는데 자꾸 길게 해서 결국 핵심은 없이 두루뭉수리 넘어가버리고 그러면 안 되죠.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2007년 같은 경우 공모를 하지 않았습니다.

성계관위원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사전에 우리나라에서 이 전시회를 할 수 있는 업체를 조사해서 자기들의 사업제안서를 받아보고 그렇게 해서 결정했습니다.

성계관위원

공개경쟁입찰이나 공모라든지 수의계약을 하든지 그런 것은 없었다, 그렇죠?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예,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집행한 것이 아니라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근거법률과 조례에 의해서,

성계관위원

과장님한테 질의가 많은 이유는, 요트산업이라는 것이 경남에서 새로운 사업으로 출발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고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저는 많은 질의가 있습니다만 이것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이순신장군배 2억4,000만원 그렇죠? 아메리카컵스 유치를 목표로 추진한 사업인데 이 경기대회를 해서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올해 개최해서 6개국 64척의 배가 와서 레이스를 벌였습니다.

성계관위원

몇 척의 배가?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64척의 배가... 러시아에서 9척이 왔습니다. 또 일본, 호주, 프랑스, 벨기에 등에서 9개 팀들이 와서 경쟁을 벌였고 국내팀도 약 50팀 정도 출전을 해서 경기를 벌였습니다. 요트경기대회가 다른 산업하고 달리 특유의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트경기대회를 통해서 요트제조업하고 요트를 이용한 레저스포츠산업이 한 중심이 되는 것이 요트경기대회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고 연구를 해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아시아 최초의 크루즈급 국제요트경기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요트산업에 대한, 전후방 산업에 대한 인지도 제고, 관심도 제고 그런 부분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생각하고, 당장 외국인들이 많이 오고 또 관람하러 온 사람들이 국내 요트마니아들 해서 저희들이 통계를 잡아본 것으로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보고받기로는 1만명 정도 이렇게 봅니다. 그때 통영에 방이 다 찰 정도로, 그 정도로 지역의 경제에 미치는 단순 컨벤션효과도 괜찮았다 생각합니다. 요트는 출전할 때는 국제 할 때는 자기 나라에서 만든, 아메리카스컵 같은 경우는 자기 나라에서 만든 요트로 자국 클럽이 출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기술력 제고 또 요트제조업이라든지 레이스를 할 수 있는 기술력 이런 제고 차원에서도 국내 요트팀들에게 큰 자극이 되었고,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나중에 월드클라스대회에 또 더 높게 나가서는 아메리카스컵까지 노려볼 수 있는 기본 주춧돌을 놓았다고 생각합니다.

성계관위원

통영 근방의 숙박업소가 부족할 정도로 성황을 이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 초청된 국가에 여비를 지원했지 않습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요트경기대회 관례상 회향비를 지원했습니다.

성계관위원

회향비는 어떤 명목으로 지원합니까? 어떤 조례 규정에 의해서 지원합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 요트경기대회를 하게 되면 전 세계의 모든 요트대회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어지는 그런, 그런 회향보조비를 주지 않으면 오지 않는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성계관위원

그런 규정이 없는데 예산을 지원할 수 있습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우리가 민간사업,

성계관위원

민간경상보조,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예, 보조를 했고, 그 사업의 적정성에 대해서 정산을 나중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

알겠습니다. 묻고 싶은 것은 많지만 시간관계상 줄이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김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조

김영조위원

김영조 위원입니다. 저도 남해안시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종일관 발전특별법이 되도록까지 우리 도민의 공감대를 느끼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 중의 한 사람입니다. 이제 남해안시대가 오면 경남은 엄청난 발전이 올 수 있다는 그런 계기를 갖고 직원들이 열심히 업무도 하고 거기에 호응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초전의 산업이 바로 요트산업입니다. 해서 이 산업을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남해안시대를 맡고 있는 여러분들께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정말로 이것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느낄 수 있는 일을 안 했습니다. 지금 그게 문제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은 320만의 대변자들입니다. 320만을 여기에 다 데려와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표자인 우리를 대상으로 모든 사업비나 거기에 대해 예산을 강구하는 입장에서, 과연 우리 위원님들에게 이 요트산업이 반드시 남해안... ‘우리 발전에 전초전이 되는 사업이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하는 그런 내용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이 설득이 되도록까지, 앞으로 시간 좀 있어요. 위원님들 좀 잘 모시고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해 마지 않습니다.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남해안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요트산업의 요람지가 될 수 있다라고 전문가들의 얘기가 있다는 겁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남해안에,
오영

김오영위원장

아니 지역만 얘기해요.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요트산업을 즐길 수 있는 요람지의 지형을 갖고 있다라고,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목포에서부터 부산에 이르는 남해안권을, 목포에서 부산이라는 이 말은 안 했지만 남해안권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남해안권을 얘기한 거죠?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렇지요?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걸 짚습니다.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런데 남해안권이라고 했는데 왜 경남을 세계적인 요람지가 될 수 있다라고 자꾸 고집을 피웁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제가,
오영

김오영위원장

공식석상에서 ‘전문가에 의하면’이라고 할 수 있으면 그것은, 조금 전에 나열했던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전체라고 보고 답변을 하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와 비슷한 윈드서핑을 한 5년 했거든요. 남해안이라고 그랬지 어디 경상남도 어느 지역이 요트를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요람지가 될 수 있다라고, 없잖아요!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말씀 안 드린 것 같습니다. 남해안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러면 내 말이 맞잖아요. 남해안 어디가 될지도 모르는데 왜 이렇게 하고 있냐는 거죠!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남해안 전체적으로 여건이,
오영

김오영위원장

우리가 잘라서 접근해 보자 하면, 경상남도가 해야 될지 전라남도가 해야 될지 부산이 해야 될지 모르는 사업인데,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오영

김오영위원장

됐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강중구 기업지원팀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도난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난실위원

본부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창원시 근로자복지시설 건립 지원을 위해서 2억원이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번 추경에서 제가 지적했었던 것이거든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 안 되었는데 왜 예산이 편성되었느냐’ 그랬더니 그때 과장님께서 ‘이거 예산편성 먼저 해 주시면’, 처음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 되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안 됐습니다’했더니 됐다고, ‘제가 안 된 거 확인했습니다’했더니 과장님께서 ‘그러면 시에 확인해 보겠다’하셔서, ‘확인해 보니까 변경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삭감이 되었던 항목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 안 된 상태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이게 곧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예산편성을 해 달라’ 이 말씀이시거든요.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무철

김무철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 안 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 일정하고 창원시 의회 일정하고 서로 갭이 생기다 보니까, 이 문제를 얼핏 잘못 다루면 창원시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변경되어 버리고, 그걸 안 해서 우리가 안 됐다 해서 또 통과가 안 되면 그것도 또 문제고, 그런 좀 복잡 미묘한 문제가 대두되어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본부장님, 이 앞 추경에서도 저에게 과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이거 곧 창원시에서 통과된 답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산 붙여주십시오’ 하셨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그 이후 지금까지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이거 이래서 안 된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있는 민노당 또는 한국노총 관계하시는 의원님들께 처음에 이 사업비에 관해서 몰라서 먼저 여쭈어보고, 그 다음에 이걸 제가 창원시에 여쭤보고, 창원시의회에 여쭤보고 질의 드렸던 거였거든요. 제가 그걸 ‘창원시에 다 확인해서 알아봤다’고 했는데 그 말이 그대로 시에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시에 있는 다른 당 의원들이 성명서를 냈습니다, 민노총에 얘기를 해서. 그래서 민노총이 성명서에 도난실 의원 이름까지 박아서 ‘한나라당이 담합해서 예산 깎았다, 다 된 밥을.’ 그렇게 해서 기자실에 성명서 다 돌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완전히 동네에 이름이 한번 났습니다, 기자실에 쫙 돌리는 바람에. 그래서 기자실에서 다 연락이 왔습니다. ‘의원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제가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었는데 내가 잘못했느냐. 기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수긍을 합디다. 그래서 제가 민노총 또는 민노당 관계자들과 각을 많이 세웠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 그랬는데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통과 안 되었는데 이 예산 편성해 달라고 올라온 겁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무철

김무철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

이 일로 인해서 위원님한테 그런 사정이 있었다는 부분은 저희들 업무니까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고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문제가 복잡 미묘한 문제입니다.

도난실위원

그런데 며칠 전에 과장님께서 저한테 ‘이거 이렇게 되었는데, 그러나 시에서 통과될 것 같습니다. 예산 붙여달라’고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 저 보고. 제가 과장님께 ‘안 됩니다’했거든요. ‘원칙대로 하겠습니다’했거든요. 그날 그 얘기가 바로 시에 내려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에 경제국장이 그걸 민노당 의원에게 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민노당 의원이 저한테 또 전화 왔습니다. 왜 반대하냐고. 제가 이 예산 붙여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얘기가 돌고 도는지 저도 참 의아합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민노당 의원에게 얘기했습니다. 이 예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먼저 선 변경안 통과 안 되면 선 예산편성 없다. 분명히 잘라서 얘기했습니다. 저도 많이 당했거든요.
무철

김무철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

당하고 안 당하고 그걸 떠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다 맞는 말씀이거든요. 맞는 말씀이기 때문에 달리 제가 말씀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도난실위원

이게 실제 가벼운 예산입니다. 그때도 제가 이런 일들을 처음 해 보다 보니까 어떤 궁금한 예산이 있으면 다 알아봅니다. 알아보는 과정에서 그게 하나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원칙적인 얘기를 했는데 그게 완전히 돌아서 이런 상황까지 왔거든요. 이런 정도 상황까지 오면 원칙대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추경에서 그렇게 해서 예산이 삭감되었고 그 뒤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예산 편성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통과도 안 되었는데 다시 올리는 과에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갑니다.
무철

김무철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

위원님, 이해가 안 가신다는 말씀도 일리가 있고요. 또 저희 집행기관에서 이 예산을 그렇게 해서 올려야 되는 과정의 어려움도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도난실위원

시의원들조차 이해 못하겠다는 사업비를, 지금 그렇게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사업비를 또 통과도 되기 전에 도에서 예산편성을 해 줘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도난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실제 시기적으로 8월 추경에 삭감되고 나서 우리가 창원시에 안 된다고 통보했는데, 창원시가 9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하려고 했는데 엊그제 삭감 시킨 것을 또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9월에 창원시 총무위원회에서 노동복지회관에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해서 상황을 보니까 해 줘야 되겠다, 공감대가 갖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의회가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시기적으로 안 맞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12월 7일 창원시에서 하니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행자부에서 분권교부세가 나갔습니다, 5억1,181만원.

도난실위원

그게 왜 나갔는지 과장님 아시잖아요.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예, 그래서 우리가,

도난실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는 아시잖아요.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우리가 창원시 이것만 문제가 아니고 사천도 있고 마산도 있습니다.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지 지금 이것을 자꾸 이렇게 하면 계속 뒤가 딜레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해 주시는 것이 안 좋겠...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난실위원

일단은, 과장님! 제가 원칙적으로 잘못한 겁니까, 이 사안이?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위원님하고 이야기한 것이 나간 것에 대해서 제 책임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한 말도 없고 그게 어떻게, 통화 과정에서 갔는지 모르겠지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도난실위원

다른 사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창업기업 투자보조금 지원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달렸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창업기업에 대한 보조금 제도가 내년부터 시작합니다. 배경을 보면 2006년 9월 28일 재정경제부 등 17개 중앙부처가 발표한 1단계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왜 그렇느냐 하면 외국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원해 주는데 국내 창업한 데 대해서는 혜택이 없다. 이런 과정에서 이 제도가 생겼습니다. 여기에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은 2007년 1월부터 비수도권에서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5억원 이상 투자하고, 상시 고용인원이 5명 이상인 제조업 신규 투자기업에 대해서 투자비의 10%를 지원해 줍니다. 최고 한도는 10억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조금의, 고용 유지를 위해서 3년간 균등 분할 지급하고 3년간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재원은 국비가 90%이고 지방비 10%로써 우리 관내에서 창업한 실적을 봐서 176억원 중에 국비가 30억원 정도 오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되는 10%, 3억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지원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예, 중기청 고시로써 지침을 마련해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만약 창업기업이 투자보조금을 받고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회수하도록 제도적으로,

도난실위원

성공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대체로 회수 가능한 입장이 아닐 것 같은데요?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시·도하고 협의도 하고 중기청하고 협의도 했는데, 그 내용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아직 고민 중에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고민 중인데 지원부터 먼저 하면 어떻게 합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그런데 어떻게 하면 회수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냐 그 내용을 좀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하려고 연말까지, 다시 연말 안에 회의를 할 겁니다.

도난실위원

제가 보기에는 첫째, 투자를 해 줘서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회수를 먼저 걱정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우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무작정 투자만 해 준다면 또 이것이 악용되는 사례도 없지 않을 것 같아서 투자보조금을 지원받고 회사를 그만둬 버리거나 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회수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침은 정해 놓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고시에 보조금의 반환 및 정산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상세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포괄적으로 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더 상세히 보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그 기준이 상세히 보완되면 저에게도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국제조선해양산업전을 개최하시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이것은 2006년 도에 1회 개최했습니다. 격년제로 하는 전문적인 조선해양산업전인데, 세계적인 전시회를 통해 우리 조선업계의 위상도 널리 알리고 해서 조선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전시회입니다. 2008년 11월 1일부터 11월 4일, 4일간 CECO에서 합니다. 주최는 우리 경상남도가 주가 되고 창원시, 진해시, 통영시, 거제시가 참여하게 됩니다. 이것은 기자재 업체하고 조선소가 많은 시·군이 되겠습니다. 창원시가 2억원 내고 진해시, 통영시, 거제시가 1억원씩 3억원이, 총 소요예산은 9억8,300만원.

도난실위원

어떤 게 전시됩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전시내용은, 분야는 서너 개 정도 됩니다. 조선소나 조선기자재, 해양장비 이런 종류가 전시되고, 그 다음에 해양에 대한 안전장치, 무선통신이나 이런 것을 주로 전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부산에서도 국제조선해양전을 하죠?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예, 올해 했습니다.

도난실위원

이것과 우리가 차별화될 수 있는 게 뭡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차별화는, 비슷한 유형이지만 우리는 조선업계가 많고 여러 가지 기자재 업체도 부산보다... 우리 관내에서 하는 것이 세계홍보도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다고 해서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도난실위원

아까 하승철 팀장님이 선점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차원에서 우리도 선점이라는 것을 하려면 특화된 것이 있어야만 유인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예, 우리가 부산하고 좀 차별화하는 것은 해외 선주들을 초빙해서 바이어 유치나 그 다음에 리셉션이나 전시회 정보화구축, 그 다음에 세미나 개최 이런 종류가 상당히 특화될 것이라고 봅니다.

도난실위원

제가 정확하게 사업내용을 모르겠지만 조선해양 이런 산업에 연계되어서 한다면, 지금 국제요트전도 하지 않습니까. 올해 처음 실시를 했는데 연계해서 하면 훨씬 더, 유발효과가 높아지는 것은 없습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그런데 실제 CECO가 면적 자체가 작거든요. 같이 하면 어느 정도 연계가 되는데, 이쪽은 산업 쪽이고 이쪽은 스포츠해양 쪽이고 연계되면 상당히 시너지 효과도 있는데 CECO 건물 자체가 작습니다. 그리고 개최지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같이 한다고 해도 규모 자체가 상당히 커지니까 우리가 커버하기 좀 힘들다 그런,

도난실위원

제가 이것을 전문가가 아니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조선기자재나 이런 것을, 제가 요트 전시회에 그날 가 보니까 단지 요트만 저희가 관람을 하고 하는 것은 아니더군요. 어차피 예산 규모도 비슷합니다. 2개 다 10억원 가까운 예산인데 같이 하면서 훨씬 더 효율성이 있는 방안은 없는지? 같은 본부에 있으니까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셨으면 합니다.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예.

도난실위원

그 다음에 진주실크 브랜드 마케팅 활성화 사업에 보니까 2단계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되셔서 국비지원을 받으시네요?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예.

도난실위원

그런데 도비 출연을 확약했다고 하셨는데, 3억원을. 이렇게 하면 도비가 반드시 확약이 되어야 됩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산자부에서 할 때 그 확약이 없으면 국비를 안 줍니다. 일단 지방비를 부담하는 확약서가 가야 국비 편성을 해서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합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예, 자기들이 요구를 합니다.

도난실위원

이 실크연구원에 운영비도 지원을 하시는군요?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예.

도난실위원

운영비가 작년보다 조금 더 증액이 됐네요?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올해 5,000만원 추경에 해서 하고 내년에는 1억원입니다.

도난실위원

여기에 운영비가 꼭, 공공기관에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실제 진주실크산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영세하고 하기 때문에, 자꾸 국비가 줄어들고 하니까 상당한 자생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1, 2년은 지원해서 활성화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도난실위원

그런데 그것은 조금 안 맞는 것이, 자생력을 가지기 위해서라는 말은 처음에 시작단계에는 그게 가능한 말씀이시거든요. 자생력을 가지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의 수입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견인해 준다 이것은 맞는데, 제가 알기로는 실크연구원이 이미 한참이 되었는데 이제 와서 자생력을 키워주기 위해 운영비를 다시 지원 한다 이것은, 그동안 그러면 제대로 운영이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도 기술개발비나 또는 디자이너 초청 기술지도나 이런 비용이 도에서 지원된 것으로 압니다. 이 사업 자체도 경제통상국에서 남해안시대추진본부로 넘어와 있는, 국이 변화가 되었는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지원을 해서 자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해 왔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와서 다시 운영비를 지원해 가면서까지 그렇게 기초적인 것을 해 줘야 되는 상황입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이때까지 노력하기는 했습니다. 노력했는데 아직까지 조금 미흡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도난실위원

그것은 그 자체에서 운영을 잘못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자체적인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 노력하셨어야 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어서 이제 와서 다시 운영비 지원을 한다는 것은, 이게 올해 개원되어서 시작하는 것이라면 제가 과장님 말에 수긍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수긍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왜 그렇느냐 하면 실크업체가 자꾸 부도나고 축소되고 하니까 지원 체계나 여러 가지 운영하는데 좀, 네트워크 구축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착단계는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예산편성하고 2009년도 할 때는 제가 그 운영비에 대해서 상당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도난실위원

운영비 지원의 대다수가 뭡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공공요금하고 연료비, 기기장비 유지비 이 종류로 나갑니다. 지금 시제품지원센터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인데 공공요금이 5,000만원 정도, 연료비가 7,000만원 정도 되고 기기장비 유지비가 1,000만원 정도. 그렇게 해서 1억원 정도 필요해서,

도난실위원

기기장비 유지비, 그 다음에 연료비 이런 것을 커버할 수 없을 정도면 운영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그래서 자체 브랜드나 기술 개발해서 자생력이 좀, 자기 수입이 있어야 되는데 상당히 약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지원, (김오영 위원장, 성계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성계관위원장대리

도난실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그렇게 약한데 굳이 실크산업을 우리 도에서 지원해 줄 이유가 뭐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실크산업이 진주만 국한되어 있거든요. 70%가 진주에 있는데 지역 연고산업이나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정착 단계까지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고,

성계관위원장대리

그걸 몇 년 동안 지원했습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지금 5년 정도,

성계관위원장대리

개인 사업 같으면 접어도 벌써 몇 번 접었을 그런 사업을 가지고, 5년 동안 지원해도 아무 효과도 없고 계속 적자기업이고, 자생력이 없는 기업 같으면 그거 그만 둬야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그런 것 아닙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이것은 자기가 경영수익을 한다는 것보다 기업체에 기술을 개발해 주고 보급해 주고 지도해 주는 것이지, 자기가 수입을 하려고 하면 개발해서 팔고 해야 되는데 그런 데는 아니거든요, 연구원은.

성계관위원장대리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을 진작 그렇게 해 주셔야지요.

도난실위원

그런데 문제는, 솔직히 이 실크연구원을 저는 가 보지도 않고 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도 이은지 위원께서 실크연구원이 진주의 실크산업 육성을 위해서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해 오셨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이 맞으신데, 실크연구원이 실크업체들에게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다면 도비 및 시비가 지원되어서 이 연구원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게 공적인 기관이니까요. 사업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은지 위원께서 그동안 주장하셨던 것이,

이은지위원

제가 잠깐,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운영비가 시제품개발센터로 들어가는 운영비라고 하셨지요?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내년에,

이은지위원

그런데 그 시제품개발센터라고 하는 곳이 수익을 내는 데입니다. 여섯 가지의 염색이라든지 가공사업을 해서, 산자부에 제출된 수익 내용을 보니까 엄청나던데 그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수익을 내는데 도에서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수익사업 내용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염색부분에 굉장히 많은 수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보급이라든지 앞으로 효과를 낼 수 있으면 지원을 해 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자세하게 검토를 해 보십시오.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예, 검토 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도난실 위원님 질의 계속 하십시오.

도난실위원

이은지 위원님이 보충질의 하셔서 마쳤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내가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934페이지, 조선기능인력양성 교육비 지원 관련, 그 교육비를 몇 년도부터 지원했습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2006년도에 지원 시작했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내년도는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5억3,000만원입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2008년도에는 학교별로 구체적인 지원 계획이 있습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예, 자료가 있습니다. 충원 인원하고 장비구입비에 대한 내역하고 다 있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그것은 답변을 해 주실 겁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서면,

성계관위원장대리

서면으로 하시겠습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그러면 지원을 하면 각 학교에서 어떻게 사용을 합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여기에 지원하는 것은 우리가 인건비 주는 것이 아니고, 건물에 들어가는 보수비 그런 시설비 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실습에 따른 재료비 이런 쪽으로 나갑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지원하고 난 이후에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정산은 보조금조례에 의해서 정산 받아서 검토를 해서 합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정산을 했습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작년에 나간 것은 했고, 올해는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2월에 받을 겁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그러면 성과가 있습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2006년도에 지원한 것이 한국폴리텍Ⅶ대학에, 진주캠퍼스에 있습니다. 특수용접분야인데 실습재료비 5,000만원 지원해 줘서 인력 228명을 양성해서 SPP조선, 성동조선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진주폴리텍Ⅶ대학에 1억5,000만원 줘서 240명을 양성해서 일부 사천지역 조선소에 취업하고 또 일부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조선이 워낙 호황이라서 그렇게 안 해도 조선은 취업이 잘 될 텐데, 그런 것 아닙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그래도 특수분야, 용접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부족합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어떻든 관리감독 잘 해 주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회의중지

16시 55분 계속개의

오영

김오영위원장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서광식 기업규제완화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도난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난실위원

어떻게 된 게 위원장님께서 그만하라고 저보고 자꾸 압력이 들어... 그냥 1개만, 답변만 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이거 허울만 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팀장님께서 하실 수 있으시죠?
광식

서광식기업규제완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우리 기업규제완화팀이 4개월 되었습니다만 제가 업무를 4개월 동안 해 보니까 정말 기업인이 애국자다, 그러한 어떤 도전정신과 열정 없이는 이 업무는 못해 내는 업무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CECO에 이전하는 것도 기업인을 찾아가는 사무실 이전 그러한 개념입니다.

도난실위원

그래서 실질적인 중소기업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이 예산이 있는 거고, 아니면 이 예산 제가 보기에 사실 필요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다짐을 받으려고 팀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식

서광식기업규제완화팀장

그래서 기업 절차도, 1,600만원이 있습니다만 그 돈은 무슨 돈이냐 하면 지원센터 운영이, 현재 기업지원 관련기업이 12개가 있습니다. 그분들하고의 어떤 유대도 있고,

도난실위원

결국 사무관리 공공요금 이런 것인데,
광식

서광식기업규제완화팀장

예, 맞습니다. 공공요금입니다. 여비도 있고,

도난실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활용이 되실 수 있도록 팀장님께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광식

서광식기업규제완화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저렇게 열심히 하신다는데 재차 또 질의가 있겠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면 질의 종결코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오춘식 투자유치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예, 투자유치팀장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난실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우리말로 질의하고 영어로 답변하십시오.

도난실위원

그렇게 할까요?
오영

김오영위원장

질의하십시오.

도난실위원

기업지방이전촉진 예산이 달려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950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도난실위원

예, 균특에 7억원 달려 있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투자기업 기반시설 지원비 8억원하고 투자기업 이전보조금 1억원 그거 말씀하십니까?

도난실위원

전에는 기업지방이전촉진비가 없었습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아, 10억원짜리 밑에 있네요.

도난실위원

10억원짜리, 균특 7억원 달린 것 말입니다.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이것은 어떤 거냐 하면, 수도권에서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오는 기업에 한해서 보조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국비 50%, 지방비 50%인데 일단 국비가 50억원까지 지원이 되고 우리 도비도 50억원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2006년도에 로템이 경기도 의왕에서 공장을 이전했습니다. 그때 국비를 20억원 그 다음에 지방비 20억원을 해서 40억원을 준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온 기업 중에 하나가 하이즈항공이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에서, 비행기 날개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사천으로 기업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들이 돈을 줄까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런데 총 10억원인데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예, 총 10억원인데 여기에서 시비가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14억원입니다. 국비가 7억1,000만원 되어 있는데 그게 50%이기 때문에 전체는 14억2,200만원이 됩니다.

도난실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 한 기업에 돌아가기 위한 예산입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예,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하이즈항공 쪽에서 얼마만큼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는지 그런 것을 또 검토해야 되고, 실제 고용이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다 해야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제대로 투자가 이루어졌을 때 협상을 하게 됩니다. 아마 하이즈 쪽에서는 이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할 겁니다. 사실 수도권에서 오는 기업이 많이 안 되기 때문에, 100억원 정도 줄 수 있다고 하면 100억원을 달라 이런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줄 수 있는 예산 자체가 한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될 수 있는 대로 저희 지역에서 줄 수 있는 계산을 해서 협상을 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봐서는 지금 현재 이 금액이 최상위의 금액이 아니냐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러면 하이즈항공이라는 데 말고 다른 데서도 오면 그때그때 균특이 지원됩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예, 그렇습니다. 산자부에서는 예산 풀제로 해서 우리 도에서 신청을 한다면 그때 예산을 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균특이 그렇게 되면, 지방비가 또 그렇게 매번 안 붙잖아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그래서 이게 들어오면 1년 전부터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 올해 안 된다면 다음에 신청을 해서 보조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예, 성계관 위원님.

성계관위원

팀장님, 저는 정말 이해가 잘 안 되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949페이지, 외국인 투자기업 임대용 토지매입.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예, 10억원.

성계관위원

10억원을 가지고 뭐 합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외국인 기업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애로사항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땅값이 비싼 것이 애로사항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기업들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부지를 임대하는 것을 많이 선호합니다. 외국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해서 사업에서 이익을 벌어들이는 것을 생각하고 있지, 부동산 이익을 취하려는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대부지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성계관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내가 질의하는 것은, 10억원 가지고 과연 몇 개 업체를 유치할 수 있냐는 얘기죠.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저희들이 이번에 10억원을 계상한 것은 진해에 남양지구가 내년도에 준공이 되고 분양을 하게 됩니다. 그쪽 지구 중에서, 산업용지가 4만평인데 그 중에서 5,000평을 외국인 투자전용지구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땅 쪽에 외국 기업이 들어오면 저희가 사서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해 놓았습니다.

성계관위원

몇 평이라고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5,000평입니다.

성계관위원

5,000평에 몇 개 기업이 유치가 됩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큰 기업 같으면 1개밖에 안 되고, 분류를 좀 작게 해서,

성계관위원

이것은 연차적으로 계속 진행되는 사업은 아니고,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예, 아닙니다.

성계관위원

아닙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예.

성계관위원

지역도 한정되어 있네요, 진해로?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지금 현재는 남양지구 쪽에 산업단지를 만들기 때문에, 그쪽에 계획 자체가 외국인 투자지구로 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성계관위원

만약 5,000평에 1개 업체가 들어온다면 임대료는 우리가 받습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예, 임대료는 보통 받는데, 주로 임대료가 연간 1%정도 됩니다. 그런데 외국인 기업의 경우에는 혜택이 많습니다. 고도기술 수반사업이라든지 투자를 좀 많이 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임대료 감면 조항이 있어서 감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예를 들어 이야기하자면 대충 임대료가 어느 정도 됩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1%, 지금 토지가격이 평당으로 계산하면 130만원 정도 됩니다. ㎡당 39만3,00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 한다고 하면 ㎡당 1년에 3,000원 정도 이렇게 보면 됩니다.

성계관위원

3,000원?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예.

성계관위원

3,000원이면 얼마입니까?
오영

김오영위원장

평당 1만원 꼴이지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예.

성계관위원

그러면 5,000평이면 1년에 500만원이다 이 말입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예,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주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전체를 다 핸드링 합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그쪽 지역에는 현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해서 기업을 유치하고 입주를 시킬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아직까지 업체가 정해졌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일단 진해 쪽에는 실제 공장부지가 없기 때문에 준공이 된다고 하면 바로 기업을 넣을 수 있는 것으로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외국 기업을?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예, 특히 옆에 르노삼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쉽게 투자유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 하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러면 10억원을 가지고 우리가 땅을 매입해서 임대한다는 말입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예, 그렇습니다. 땅 매입하는 것은 국비가 보통 75% 내려옵니다. 저희가 일단 땅 사는 것은 도의회에서 국공유재산 취득하는 절차를 거쳐서,
오영

김오영위원장

취득 동의안을 거칠 겁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예, 취득할 때는... 절차를 거칩니다. 거친 상태에서 산자부에 신청합니다. 이런 지역의 땅을 사야 되니까 좀 허가를 해 달라고 해서 해 주면 산자부 쪽에서 예산이 또 내려옵니다. 산자부에서 75% 내려오고 저희 도비하고 그 다음에 시비하고 합해서 매칭펀드로,

성계관위원

매칭펀드로 해서 전체가 10억원이다 이 말 아닙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아닙니다. 전체가 65억원 정도 나옵니다.

성계관위원

65억원?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쪽이 평당 가격이 좀 비쌉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러면 등기는 누구 앞으로 합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등기는 분할등기로 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분할등기로?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예, 각자 지분등기로 해서 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지분등기로?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분할이 아니고 지분등 기.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산자부 몇 %, 그 다음에 경상남도 몇 %,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러니까 지분.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예, 지분등기입니다.

성계관위원

65억원 투자해서 한 달에 500만원 받는데 우리가 얻는 것은 뭡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외국 기업들이 들어와서 선진기술을 실제 할 수가 있고, 선진경영기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런 회사가 들어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유발효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계관위원

선진기법도 좋고 그것은 좋은데,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업체는 어떤 업체를 가지고, 어떤 업체가 들어와야 선진기법도 배우고 고용창출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될 수 있는 대로 저희 지역에는 경상남도 도민들이 좀 먹고 살 수 있는,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좀 뛰어나고, 그 다음에 앞으로 100년 이상 갈 수 있는 그런 업체가 들어오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건은 자동차 쪽이 상당히 앞서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특히 유럽 쪽의 자동차들이 많이 들어오려고 합니다. 유럽 쪽의 자동차를 좀 유치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그런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현대도 잘 되어 있고 대우도 잘 되어 있는데 굳이 외국 기업한테 그렇게, 우리가 70억원 정도의 자본을 투자해서 외국기업에 임대받는 것은 500만원이고, 그런 특혜를 줄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이게 IMF 터지고 난 다음부터 일단 외국 자본을 좀 끌어들여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많이 따라잡았습니다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외국기업들을 유치하는 것이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법이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과장님 생각도 그렇습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제 생각에는 지금 어느 정도 쪽에 들어올 기업들로서 거의 다 들어와 있습니다. 대부분 국내기업들입니다. 지금 외국기업들이 들어오려고 해도 많이 들어온 기업들이 별로 없습니다. 어느 정도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느냐, 균형점에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오지는 못할 겁니다.

성계관위원

많이 들어오지 못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 업체밖에 못 들어오는데 많이 들어오고 못 들어오고가 어디 있습니까? 자꾸 잘 생기지도 않은 그런 얼굴로 씩 웃고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됩니다. 고맙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고생했습니다. 김영조 위원님!
영조

김영조위원

김영조 위원입니다. 투자유치 이것도 중요하지만 떠나는 기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떠나는 기업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참고적으로 말씀을, 지금 이것이 마산자유무역지역 그것이죠?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영조

김영조위원

거기에 지금 상당한 문제점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주로 우리가 오래된 고질화된 노사문제 또 기계도 노후화되어서 그래서 한국의 기업이 이익이 안 남는다 해서 중국으로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그래서 투자유치도 중요하지만 반대급부로 있는 기업이라 도 제대로 주저 앉혀서 그래도 이 사회에 기여하고 또 그 분들이 자기 땅에서 기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실무가 아니기 때문에 업체가 올해 얼마나 떠났고, 작년에 얼마나 떠났는지 잘 모르시죠?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기업지원과장님 소관,
영조

김영조위원

기업지원과장님 좀 아십니까? 미안합니다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강중구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중구

강중구기업지원과장

6월말 현재 전체적으로 1,262건에 18억5,000만원 제조업이 50% 정도 된 977건이 중국이나 동남아권으로 빠졌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빠졌지요?
중구

강중구기업지원과장

예, 빠졌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인건비 같은 것이 사실 우리도 월남도 가고 동남아권에도 많이 가봤습니다만, 기업들이 자꾸 빠져나갑니다. 이 문제를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앞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과장

가는 주원인은 대립적 노사관계, 노동시장의 유연성 구조 이런 문제도 있고, 물류비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공장 용지가 부족한데 실제로 우리 지방정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 대안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조

김영조위원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중구

강중구기업지원과장

그것보다 해외투자 유형이나 동기 파악을 사전에 우리가 파악해서 이 사람들의 애로점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노사문제 이런 것을 파악해서 사전에 대비하는 쪽에,
영조

김영조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외국투자가에게는 아까 성계관 위원님 말씀처럼 인센티브를 엄청나게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떠나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그 사업이라는 것이 이익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이익이 있어서 혜택이 있어서 앉을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더 연구하고 검토해서, 그게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행정부지사의 총책 아닙니까? 그 부분이,
중구

강중구기업지원과장

국제통상과도 있고, 여러 분야에 있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총책임자로서 그 문제를 잘 해서 좀 덜 빠져나가도록 그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중구

강중구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이상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코자 합니다. 오춘식 팀장님 자리에 착석하십시오. 예산 심의의 건은 질의종결하고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가. 남해안시대추진본부 소관

17시 15분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남해안시대추진본부 소관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업무 이관에 따른 내용 부분이기 때문에 본부장님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두석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십시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두석

최두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오영

김오영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시간인데 질의는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순서대로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에 관한 부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두 번째, 경상남도근로자자녀장학기금에 관한 부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질의 안 계시면 마지막 경상남도투자유치 진흥기금에 관한 부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질의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남해안시대추진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남해안시대추진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다음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7시 23분 회의중지

17시 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경상남도세입·세출 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현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인사말씀은 생략하시고 업무에 대한 것만 바로 들어가십시오.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사업별명세서 1167페이지입니다. 1167페이지 세입예산사업 명세서입니다. 왼쪽 부분에 보시면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7억2,135만4,000원보다 1억4,976만6,000원이 증액된 8억7,112만원입니다. 세입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은 검사수수료인 증지수입으로 지하수 수질 검사 수수료 외 각종 검사 수수료가 5억2,974만5,000원입니다. 보조금이 3억4,137만5,000원입니다. 이 중에 국고보조금이 2억8,800만원이고 국고기금보조금이 5,337만5,000원입니다. 다음 1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 명세서입니다. 사업별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연구원 운영 및 청사관리를 위한 세부사업예산은 3억3,691만7,000원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세부내역으로 중간부분에 정원관리 등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다음은 1169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재료비 그리고 민간위탁금은 청소용역과 방역비 5,985만원입니다. 그 밑에 부분 시설비는 연구원 건물 도색 및 화장실 천정 보수비 3,500만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종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가 1,700만원입니다. 다음 1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연구부에 보건위생 및 건강증진 정책사업예산은 9억3,315만원입니다. 주요전염병 표본감시 세부사업비가 1억1,200만원인데 이 중에 국고보조금은 50%인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세부내역은 오른쪽에 보시면 주요전염병 표본감시를 위한 시험보조수 인건비, 그리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1171페이지, 주요전염병 표본감시 검체 운송료인 사무관리비 그 밑에 부분에 국내여비 그리고 주요전염병 표본감시 진단시약 및 기자재 구입을 위한 시험연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172페이지입니다. 주요전염병 표본감시 장비구입비 2,700만원입니다. 왼쪽 중간 부분에 에이즈 및 성병 실험실 진단 세부사업비는 4,000만2,000원이며, 이 중에 기금보조금이 2,000만원입니다. 과목별 내역은 오른쪽에 에이즈 및 성병 실험실 진단을 위한 시험보조수 인건비와 1773페이지 다음 페이지 중간 부분에 에이즈 및 성병 실험실 진단 시약 및 기자재 구입비 등입니다. 아래 부분에 질병관리조사 연구 세부사업비는 1,800만원인데 이 중에 국고 기금보조금이 900만원입니다. 과목별 내역은 국내여비 다음 페이지 1174페이지 맨 밑 부분에 시험연구비 등입니다. 중간 부분에 전염병, 위생세균 관리 및 조사연구 세부사업비는 1억5,096 만4,000원이며, 과목별 세부내역은 오른쪽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시험연구비 다음 1175페이지에 민간위탁금으로써 혼합 감염성폐기물 위탁처리 용역비 그리고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800만원입니다. 아래 부분입니다. 식중독바이러스 국가실험실 감시망 운영사업 자본보조사업비가 8,125만원입니다. 이 사업비는 식중독 바이러스 감시망 운영을 위한 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 안전성 검사 단위사업비는 1억8,682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세부내역은 오른쪽 부분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그리고 시험연구비 등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77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가 1억3,300만원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부정불량식품 색출을 위한 식품 검사 단위사업비는 3억4,411만4,000원입니다. 과목별 세부내역은 역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그 다음 페이지 1178입니다. 국내여비 그리고 시험연구비와 밑에 부분에 자산및물품취득비 2억9,000만원 등입니다. 1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연구부에 환경보전 조사 연구 정책사업예산은 20억4,709만7,000원입니다. 이 중에 수계별 오염도 조사단위사업비가 7,939만4,000원입니다. 과목별 세부내역은 오른쪽 부분에 어류조사 인부임 그리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그리고 진단시약 가스 등 구입을 위한 시험연구비입니다. 다음 1180페이지입니다. 시설비 그리고 시험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1,500만원 등입니다. 중간 부분 왼쪽에 대기배출시설 오염도 조사 단위사업비가 9,750만원입니다. 과목별 세부내역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다음 118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검사용 시약과 소모품 구입을 위한 시험연구비 중간 부분입니다. 복합악취 분석실 설치비 2,000만원, 시험장비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1,500만원 등입니다. 1181페이지 아래 부분입니다. 폐수 배출시설 오염도 조사 단위사업비는 1억3,580만원입니다. 과목별 세부내역은 사무관리비 1182페이지에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시험연구비 그리고 맨 마지막 밑 부분에 시험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9,450만원 등입니다. 다음 1183페이지 왼쪽에 윗부분입니다.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 단위사업비 7억4,644만6,000원입니다.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 및 장비 유지관리 세부사업비는 2억8,244만6,000원인데 과목별 세부내역은 오른쪽 부분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시험연구비 또 대기측정망 주전산기 및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보수비 민간위탁금이 1억6,98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기 측정망 구축 운영 세부사업비가 4억6,400만원입니다. 이 중에 국고보조금이 50%인 2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오른쪽 중간 부분에 도로변 측정망 확충비가 1억4,800만원이고 중금속 측정망 확충비 2,000만원, 그리고 이동측정차량 교체비가 2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래 부분입니다. 먹는 물 수질조사 단위사업비가 6억8,938만원입니다. 과목별 세부내역은 사무관리비 1185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시험연구비 그리고 시설비는 중금속 분해시설 설치비 1,000만원과 기기분석실에 바닥시설 개보수비 1,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시험장비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가 6억1,200만원입니다. 다음 1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윗부분에 보시면 토양측정망 운영 및 폐기물검사단위사업비가 2억9,857만7,000원입니다. 과목별 세부내역은 오른쪽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시험연구비, 1187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은 폐수처리장 운영 등 위탁관리용역비가 1,700만원입니다. 시설비는 폐수처리장 유지 보수비가 1,500만원이고 토양실험실 설치비가 1,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시험장비 등 구입비의 자산및물품취득비가 1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행정운영경비가 43억5,51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기관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42억2,438만2,000원입니다. 과목별 세부내역은 인건비 39억6,378만2,000원 그리고 이 중에서 기본급이 23억9,989만4,000원입니다. 다음 1188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수당이 5억7,912만1,000원입니다. 1189페이지도 각종 수당입니다. 1190페이지도 같은 수당이 되겠습니다. 119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인건비 중에 정액급식비, 교통보조금,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등입니다. 다음 1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에 연가보상비, 기타직보수,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에 있는 것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다음 1192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2억3,178만원으로 직책급업무수행경비와 직급보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19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기본경비는 1억3,077만원입니다. 내역은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자산및물품취득비 등입니다.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94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중에 환경연구부 기본경비가 5,138만원이고, 보건연구부 기본경비가 2,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요구한 예산액은,
오영

김오영위원장

되었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석

최두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과 같이 보고서가 붙어 있습니다. 환경녹지국 안에 4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오영

김오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계관위원

원장님께 해야 됩니까?
오영

김오영위원장

예.

성계관위원

우리 경남도에 여기에 지금 현재 에이즈, 성병환자 그게 많이 있든데 몇 명이나 있습니까?
오영

김오영위원장

답변은 원장님께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부서별로 하겠습니까?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성계관위원

답변을 하실 겁니까?
오영

김오영위원장

지금 보건연구부장님께서 답변하실 겁니까?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에이즈 검사는 지금 현재 검사해서 양성자를 도 보건위생과와 같이 해서 의뢰기관에 자료를 보내주고, 그 후의 양성자의 관리는 보건위생과와 보건소에서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현황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성계관위원

전체적인 인원 현황은 안 나와 있고?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예, 안 나와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치료도 못하고?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검사결과만 통보해 주고,

성계관위원

그러면 검사결과 한 것은 인원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예, 나와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에이즈 양성반응 정도는 어느 정도 숙지가 되어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금년도에 양성자는 15명을 색출했습니다.

성계관위원

경남 도내에?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예, 도내에서만 그렇습니다.

성계관위원

15명?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예, 15명입니다.

성계관위원

치료는 안 된다, 잘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도난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도난실위원

원래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많지 않은 예산에 비해서 세출예산은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원장님 거의 20% 가까이 증액되었는데 섞여 있어서 제가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상당수가 보니까 자산취득 장비구입비가 많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예, 그렇습니다.

도난실위원

앞에 보니까 전염병, 위생세균 관리 및 조사 연구 이것도 예년에 비해서 예산이 대폭 늘어난 것이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가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부정불량식품 색출을 위한 식품 검사 이 경비도 대폭 늘어난 것이 역시 같은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예전에도 이 연구는 했던 것으로 알거든요?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예.

도난실위원

그때는 이 자산이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내구연한이 되어서 지금 바꾸는 것인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저희들이 장비를 일체 조사를 해 봤더니 전체 장비의 62% 정도가 내구연한이 경과된, 10년 이상의 오래된 장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7억원 가까이 정도 자산취득비를 확보해서 장비 교체를 해 왔는데 좀 시기를 앞당겨서 준비를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 해서 올해는 예년보다 자산취득비를 많이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현재 가지고는 있는 장비가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대체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그 중에 간혹 새로운 최신 장비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내구연한이 이렇게 원장님 말씀대로라면 많이 경과된 것들이 계속 있었으면 정확한 조사와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까?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내구연한이 경과되면 저희들이 중간에 수리도 하고, 부품 교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내구연한이 오래 될수록 그런 수리비와 부품 교환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신 장비를 대체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도난실위원

그런데 대기오염 측정망 구축도 하시네요?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예.

도난실위원

그런데 이렇게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을 이번에 하시면 종전의 측정 형태보다는 좀더 정확한 측정이 될 수 있다고 봐도 됩니까? 아닌가요?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새로 하나 증설하는 것은 갈수록 아무래도 장비의 성능이 나아지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책정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도난실위원

종전의 것보다?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예.

도난실위원

그렇다면 꼭 이 주제는 아닙니다만, 제가 위원장님!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이 사실 저의 위원회 소관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습니다만, 활용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저희 위원회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기오염 측정이든 어떤 일정 주제를 가지고 의뢰를 해서 원장님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신다면 해서, 우리가 그것을 자료를 받아보고 또 대도민들에 대한 홍보 작업도 해 보는 것이 위원회로서 좀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해도 될까요?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겠지요?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것들을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검사를 할 수 있는 사항 같으면 언제든지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사실 경제환경문화위원회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자산을 우리로서는 충분히 좀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좋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도난실 위원님 제안하시는 부분을 가지고 어느 용도에 어떻게 우리가 어느 깊이만큼 어느 넓이에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창원시에 창원시민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대기오염, 대기 상태가 시민들에게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 정도는 측정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가능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혹시 일조량에 의한 이런 부분도 측정이 가능합니까?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일조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일조량의 부분은 어렵지요.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일사량은 체크할 수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아니 일조 햇볕, 일조량은...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좀 어렵겠습니다.

도난실위원

제가 보충해서 질의를 하나 더 드려보면 이 주제를 저희가 물론 위원회에서 협의가 되어야 되겠지만 하나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시민들이 느끼는 창원지역의 대기오염 상태가 다른 지역보다 심하다 이렇게 들 많이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연구원에 부탁을 해서 창원의 세 군데 측정되고 있는 자료 데이터를 받아봤는데 데이터 상으로는 크게 나쁘다고 할만한 데이터가 사실은 별로 없었습니다. 단지, 가음정 쪽에 있는 그 쪽에는 공장이 많이 밀집해 있다 보니까 다른 쪽보다는 조금 더 약간 더 수치가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도 그 수치로 미루어서 창원이 크게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할 만한 수치는 아니었거든요. 그때 당시 제가 자료를 받아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산시민하고 창원시민이 느끼는 대기오염 정도는 차이가 많다 이렇게 느끼시고 또 말씀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느끼는 것과 수치상의 문제는 있는지 이것이 제가 늘 의문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마침 대기측정망을 새롭게 구축하신다고 하니까 이런 것 좀, 그리고 여기에서 말씀해 주신 것이 대기이동측정차량도 교체를 한다고 하셔서 이것이 낮 시간 밤 시간대, 그 다음에 가음정에 우리 측정해 있는 장소하고의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저는, 예를 들면 안민동이나 이런 쪽에서 느끼는 그것하고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대기이동 측정을 통해서 검사를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실제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과 같은 측정 수치를 얻을 수 있을까요?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창원에 대기오염측정망을 대기오염 자동측정을 설치할 때는 공업지역, 상업지역, 주거지역 우리 전체 지역에 어떤 대표성이 될 수 있는 이런 지역을 찾아서 측정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측정되는 그 수치가 우리 창원시에 대기오염도가 어느 정도 될지 그게 대표성이 있다고 생각되지만, 그 외에 다른 지역에 측정했을 때도 저희들이 측정한 데이터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현재 제 생각에는 거의 유사한 이런 데이터가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난실위원

그러면 원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생각하시기에 시민들이 차를 몰고 오면서도 완전히 공기가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장유와 창원과 마산과 이런,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말씀을 들으니까 대체로 대기오염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이 자동차 배출가스에서 가장 기여를 많이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도 이 자동차 배출가스가 창원시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새롭게 추진하는 것이 도로변에 측정망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도난실 위원님께서 받아보신 그런 데이터하고 앞으로 도로변에 저희들이 측정망을 설치해서 데이터를 보면 도로변은 자동차배출가스가 많이 발생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시는 그런 의문점이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새로 설치할 중금속측정망이라든지, 또 도로변에 측정망을 설치해서 비교하면 그런 의문점이 조금씩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난실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 예산이 통과가 되어서 이 같은 장비가 구축이 되는 시점은 어느 정도 됩니까?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하반기 7〜8월 정도 되면 저희들이 출동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그런 생각입니다.

도난실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주제가 협의가 되면 한번 연구를 하셔서 그 자료를 저희가 한번 받아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잘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도난실 위원님께서 제안드린 내용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렇지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갖고 있는 장비라든지 기술의 한계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도난실 위원님하고 시간 나실 때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잘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우리가 인력의 한도, 장비의 한도 내에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54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9분 산회

출처 경상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