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 지방산업입지심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경상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2008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입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지방산업입지심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재기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윤근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국 소관 제·개정 조례안 2건 중 먼저 의안번호 제203호 경상남도 지방산업입지심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시·군간의 중복계획 및 과다투자 등으로 인한 행·재정적 손실을 방지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산업단지 지정의 필요성, 타당성 및 수요예측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산업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산업입지심의회 구성 운영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제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정강입니다. 경상남도 지방산업입지심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경상남도 지방산업입지심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좌영 위원님.

예, 수고하십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2조 기능에 산업단지는 일반산업단지와 도시첨단산업단지 2종류이므로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추가하는 것이 좋겠다고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해도 무방하겠죠?

예, 저희들은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전부 시가지 내에 설치되고 또 도시계획으로써 검토되기 때문에 첨단산업단지를 사전에 뺐었는데, 이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도시첨단산업단지 추가하도록 검토가 됐기 때문에 해도 그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2조 2에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산업단지에 대한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그 뜻을 명확히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나와 있는데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김해연 위원님.

과장님, 구성에 있어서 보통 공무원이 위원회의 몇 %를 차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30% 아닙니까?

이것은 퍼센티지가 아니고 공무원 지금 들어간 것이 건설교통부의 원래 법상으로 지정되어 있는 각 부의 국장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부 전문가들 보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도의 관련부서에 있는 국장님들을 넣고 그 외 전문가들과 도의회 의원,

보통 일반적으로 조례나 심의회를 구성할 때 공무원을 30%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일반적 기준에. 지금 보면 당연직이 7명으로 되어 있다구요. 부지사부터 해서 일곱 분, 공무원 일곱 분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으니까 일곱 분 자체가 이미 30%를 넘거든요, 20명 이내로 하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규정을 만족하려면 최소 25명 이내로 총원을 조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분을 좀 빼시든지, 모양 자체도 너무 공무원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좋은 모양이 아닐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상으로 20명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상 20명 이내로 되어 있고 그러면... 이것도 전부 다 당연직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연직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법상으로... 공무원 수에 대해서 조정할 수는 있는데,

당연직으로 명시해 놓으면 이미 명시된 사람 자체가 7명이거든요. 7명이면 이것이 서로 안 맞다구요.

이중 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은 한시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당연직으로 건설항만방재본부장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촉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구를 그러면 약간 조정을 해야 돼요. 당연직이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6명이. 위에 당연직으로 못 박지 말고 밑에 쭉 넣으면 안 됩니까?

법에는 각 부처의 국장들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같이 당연직으로 넣었는데,

차라리 제가 볼 때 25명 이내로 하면, 제일 좋은 것은 20명을 25명 이내로 해서 필요하면 21명 하고 22명 하면 되는 그런 것 아닙니까?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예, 그렇게 해도 되기는 됩니다.

큰 문제 없으시겠죠.

그런데 중앙의 산업입지정책심의회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20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같이 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위에 법에서 제대로... 꼭 따를 필요는 없는 것이니까,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되니까,

김해연 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정회해서 의논을 한번 해 보도록 합시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기윤 위원님.

과장님, 이 위원회를 만든 근거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해서 지방에도 산업입지심의회를 둘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서 만드는 것 같은데, 아까 허좌영 위원이 질의할 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금 현재 기존에는 일반산업단지로 되어 있는 것을 도시첨단산업단지도 포함해서 하자. 이렇게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그때 과장님 말씀하실 때 도시 안에 있는 부분은, 계획도시 안에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하므로 별개사항이니까 하자 이런 쪽인데, 그러면 지금도 현재 우리가 심의하고 있는 것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도정조정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잖아요?

예.

도정조정심의위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좀 결여되어 있다 이래서 이런 쪽으로 만들자는 쪽인데, 일반산업단지 지정 이것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사항이거든요.

구획지정에 관한 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할 겁니다.

어차피 그렇게 되면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거든요. 도시계획위원은 산업입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전문성을 갖고 있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매번 할 때마다 필요로 하다고 생각하지만 유사한 부분이 많거든요. 위원회가 많다고 많은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예.

왜 이렇게 갑자기 지방일반산업단지 지정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둘 것인가? 도시계획위원회도 있다는 말이에요. 아까 말씀하실 때 도시첨단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고 있다 이런 쪽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일반산업단지 지정도 그렇게 위원회가 있으면 거기서 필터링 자체가 되어 있는데 위원회를 이렇게 남발해서 또 다르게 질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소지를 안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점도 저희들이 생각을 했는데 도시계획위원회는 입지에 관한 심의를 하고 있고, 수요예측이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문성을 가진 심의기구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실제 산업입지심의회 자체가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고 2000년 이전, 약1998년 이전 그때부터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경남도에서 지정하는 지방산업단지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 연간 1개 내지 2개 정도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도 조정위원회를 보강해서 거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현재까지 운영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선산업 활황도 있고 또 전체적인 공장용지 수요가 부족하다보니까 산업단지의 지정요구가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는 이때에, 이 심의회를 구성해서 경상남도 전체 산업용지에 대해서 균형 있게 개발해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판단됐기 때문에 현재 와서 구성하는 것이 가장 최적기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에 좀 어폐가 있는 것이 도시첨단산업단지도 지금 이야기가 그것을 계획하고 그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그런 쪽의 필요성이나 타당성, 수요예측 이런 것을 봐서 사전에 검토단계에서 그런 위원회가 필요하다 이런 쪽 아닙니까? 그러면 도시첨단산업단지도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필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뺐다 하는 이야기가 안 맞거든요. 그것도 필요성이나, 도시첨단산업단지 안에도 필요성이 있고 수요가 얼마나 있고 하는 것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와 같은 것을 넣어야 된다구요. 혹시라도 일반산업단지뿐만 아니라 도시첨단산업 여러 가지, 경제자유구역청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한 문맥들을, 사전에 필요성이나 수요예측이나 타당성이나 이것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그런 사업들 전부 다 넣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순간적으로 일반산업단지, 지금 현재 조선산업 활황 때문에 여러 지자체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해야 되겠다고 중구난방 나오니까 심의위원회 적당하냐 안 하냐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사전에 검토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산업단지뿐만 아니라 유사한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이와 같이 이 안에 범주에 넣어야 돼요. 그런 것 아닙니까?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하고 지방산업입지심의회하고 조금 차별이 있는 것은 도시계획위원회는 토지의 이용관계,

예, 그것은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산업입지심의회는 정책을 좀더, 내년도에도 산업단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용역을 할 것입니다만, 그런 정책에 대해서도 심의를 하는 기능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그래서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지정 전에 필요성이나 타당성이나 수요예측이나 이런 사전 검토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문제는, 그렇다면 일반산업단지, 아까 도시첨단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전문위원이 검토해서 넣었다는 말이죠. 그런 유사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또 만약 필요하다면, 만약 경제자유구역청이라든지 그런 것도 우리 사무인지 국가사무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단지를 지정하고 하는 부분들도 이 조례 안에 다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필요하면 또 만들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것 아니잖아요. 그것이 지금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도시첨단산업단지를 넣어야 되겠다 해서 추가가 되는 거예요. 확실히 아직 결정은 안 났습니다만 검토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도 다 망라해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추가적으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김주일 위원님.

과장님, 여기에 보니까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구성하는 첫째의 목적이 내가 볼 때는, 지금 건설교통부에도 중앙도시계획심의회가 있지만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만드는 원인은, 하나의 어떤 정책을 입안하는 결정권자가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조정위원회의 성격을 갖고자 해서 만드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봐지는데, 그리고 왜 20명 이내를 해서 여기에 준칙이 내려 왔느냐,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꾸 25명 왔다갔다 30명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20명 범위 내에서 지금 보면, 건설교통부에서 만들어놓은 것이 뭐냐 하면 14명이라는 여기에 행정자치부, 재정경제부, 과학기술부 할 것 없이 관련부서에 있는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개별법이라든지 또 아니면 이런 데 대한 조언을 받고자 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일반에 있는 위원들에 대한 문제를 30% 비율이라든지 이것이 아니고, 심의의 성격이 조정위원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원도, 우리 도에서 해 놓은 것도 7명이고 8명 이렇게 구성이 됐다 생각을 하면 됩니다. 조금 전에 강기윤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것은 도시 아까 그 관계를, 전문위원님이 검토해 놓은 그 사항을 넣어야 한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임의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렇게 다루고 하니까 이 문제는, 그것은 나중에 포함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더 검토를 신중하게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박규식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이 조례 목적 중에는 난개발을 막고 부동산투기도 막는데 일부 목적이 있는 것 맞습니까?

부동산투기의 목적보다는 산업 입지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투기는 부수적으로,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은 아닙니다. 그런데 개발 지정 전에 하나의 과정으로써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하는 그런 절차는 같이 따라가게 됩니다.

지방산업입지심의를 하는 것이니까 난개발을 막는데도 목적이 있는 것 같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 난개발 방지는 맞습니다.

그로 인해서 부동산투기가 일어날 수 있는 것도 좀 막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3조 구성에 도의원이 들어가 있는데 도의원이 각 지역 현황을 누구보다도 많이 파악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몇 명 정도로 생각합니까?

인원은 저희들이 지정을 안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타 조례에 보면 보통 위원회에 2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 현재 이 조례에는 도의원 명수를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20명 이내니까 개략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나중에 의회하고 한번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조 수당에 보면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다시 이야기하면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데, 어떤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고 어떤 경우는 안 한다는 것입니까?

수당 지급대상은 외부에서 오는 위원들, 다음 도의원님은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위원회는 관계 없는데 관련 있는 위원회에 참석하시면 수당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진부 위원님.

예, 허좌영 위원입니다.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경상남도 지방산업입지심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중 제2조 제1호 “일반산업단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으로, 제2호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1호의 산업단지에 대한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허좌영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이 있으므로 허좌영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이 의안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상남도 지방산업입지심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허좌영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허좌영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의안번호 제204호 경상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7년 6월 7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자동차부분정비사업자의 작업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자동차부분정비업의 등록기준을 조정하고, 상위 법령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근 위원장, 허좌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그렇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04호 경상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상세한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경상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주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 과장님, 보니까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규정에 맞게 신고기준을 등록기준으로 하는 것은 당연하게 보는데, 지금 현재 모법 자체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왜 처음부터 신고기준을 이렇게 했을까, 당초에. 처음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모법에는 보니까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중에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기준을... 잘못돼서 지금 늦게 발견된 것입니까, 처음 당초부터 신고기준으로 되어 있었던 것입니까? 옛날에는 신고에 대한 조례가 있었습니까? 등록기준에 대한 조례를 만들면서 어떻게 신고기준 이렇게 되어 있었는가 하는, 전문위원 검토에 보면 신고기준에서 등록기준으로 바꿨거든요.

당초 법률에 신고하게끔 되어 있었던 내용이 개정되면서 등록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법률개정으로 인해서 용어를 바꾸는 것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 이태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작업범위가 확대됨에 따라서 이와 같은 휠얼라인먼트라든가 3종을 넣든가 또 전조등을 넣는데 이 작업을 안 하려고 하면 안 넣어도 기존 업체들은 되나요? 확대되는 업무를 안 하고 그 전 같이 그냥 부분정비를 한다고 가정할 때, 이것은 의무적으로 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등록기준에 이만큼 설치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분정비를 하는데 이 장비들을 반드시 넣어야 된다, 업무가 확대돼야 된다. 그러면 이것을 전부 다 넣으려면, 전조등시험기라든가 위에 있는 이 세 가지 내지는 휠얼라인먼트를 넣으려면 얼마 정도의 경비가 들어가나요? 기존 업체들이.

3종 세트를 보니까 약 30만원,

그것밖에 안 됩니까?

예, 3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 3종 세트를 커버하는 이것이, 휠얼라인먼트라는 이것은 1,200만원입니다.

1,200만원, 그러면 3종을 넣든가 이것을 넣든가,

예, 그것을 하나 하든가 해야 되는데, 그런데 1,200만원 이것이 가격이 좀 비싸도 전자식으로 돼서 아주 정밀해서 선호를 한답니다.

휠얼라인먼트를 넣음으로써 작업하기도 수월하고 또 정밀한 접근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조등시험기 정도는,

전조등은 가격이 100만원 정도 됩니다.

기존 업체에 큰 부담은 없겠네요. 가능하면 넣어서 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박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1페이지 하단에 신고기준에서 등록기준 해 놨는데 이 기준이 어떻게 틀립니까? 신고기준은 어떻고 등록기준은 어떤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법령에서 용어를 달리 했기 때문에 신고기준을 등록기준으로 바꾸기는 바꿨는데 실제 업무 처리하는데 큰 변화는 없습니다.

용어만 바뀌었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고와 등록의 기준을 완전히 정의를 내려주셔야죠. 왜 그렇느냐 하면 신고를 등록으로 하면 완화된 거예요. 굉장히 완화되는 거예요. 의무사항에서... 등록과 신고의 정의를 내려줘야 돼요.

예, 완화가...

예, 넘어갑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허좌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11월 13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현장방문 시 지적하신 사항들과 도정질문을 통하여 제시하신 것을 최대한 반영하여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시 재난관리기금을 수정 가결하여 재난관리의 예방 및 복구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저희 본부에서는 각종 재난위험 해소, 재난발생 수습 및 응급복구 등 재난관리의 예방과 복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치수방재팀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치수방재팀장입니다. 저희 팀에서는 각종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등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15호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건설항만방재본부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08년도 기금계획운용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하나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태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페이지 도표 밑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같은’ ‘재난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본부장님도 좀 체크를 해 주십시오. 이것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심층 체크를 해 주셔야 되겠다, 하천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이보다 더 급한 게 없다. 안전문화 홍보·교육보다 더 급한 게 하천정비기본계획이고, 재해위험지 정비 및 안전진단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하천정비기본계획이 된다면 그 계획에 의해서 이와 같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제일 우선으로 되어야 될 사업이 지금 뒤처져있다는 겁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일부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의회에다가 알려달라는 겁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면 최소한의 퍼센티지를 여기에다가 확보하면 좋겠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해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내용 중에 보면 기금운용에서 당초예산에 당연히 확보되어야 될 금액이 확보가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산편성내역 지출액 자체를 적게 했고, 2회 추경에 편성해 주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단순적립밖에 안 되니까 당초의 사업목적을 이룰 수 없다는 것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이나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쉽지만 저희들이 전체 예산을 알지 못하거든요.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전체의 금액을 다루다 보니까 저희들이 투쟁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확보를 못했습니다.

2007년도에도 법정적립금 73억원을 당연히 하게 되어 있는데, 36억5,000만원밖에 안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부족분을 채워준다고 했는데 사실 전혀 안 됐죠?

올 연말 추경 때 해 준다고,

결산추경이요?

결산추경 때 해 준다고 구두약속은 받았습니다.

결산추경에 편성해 놨다고요?

예.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자놀이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재난관리기금 적립한 것이 필요불급하고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서 바로 즉시 복구할 수 있도록 기금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법정적립금으로 하는 건데. 전혀 의미도 없는, 이자분 가지고 적립하는 형태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위원님께서 지적을 아주 예리하게 해 주셨습니다.

과장님이나 본부장님께서 노력을 덜 하셔서 그런 것 아닙니까? 당연하게 되어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제 표현이 좀 어떤지 모르겠지만, 자기 밥이 있으면 자기 밥만큼 당연하게 챙겨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법에서도 당연하게 해 주라고 하는 건데, 이것을 못 챙겨먹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당연히 법정적립금인데, 법정적립금 자체도 확보를 못한다는 게 제가 볼 때 참 이해가 안 가는데요. 올해만이 아니고 내년에도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고, 만사를 제치더라도 어쨌든 법정적립금은 딱 법에 정해진 적립금인데, 그것은 당연히 확보하고 다른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원칙이 맞습니다. 맞는데, 우선 급한데, 도 전체적으로 볼 때 미리 줘야 될 거 기채라든지 그런 것을 제해 나가다 보니까 이것은 추경에 해도 된다는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인식 자체가, 기금으로 적립금을 해 놨다고 해서 사용 못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적립하고 예산편성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는 건데, 사용을 안 하고 일반 예산으로 편성을 먼저 해 놓는다는 거죠. 똑같은 총계예산 중에서도 균특처럼 그 중에서 당연히 먼저 적립을 해 놓는, 우리가 가계를 볼 때 먼저 적금을 넣지 않습니까, 적금부터 먼저 딱 넣어놓고 나머지 부분을 써야 되는데, 먼저 다 쓰고 난 뒤에 적립하려고 하면 돈이 모자라죠. 제가 볼 때는 그런 형태 같은데요, 예산운용 방식이.

조례제정하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건의하세요.

건의만 해서는 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과장님, 이 예산들 자체가 어떤 목적으로 쓰이게 되어 있습니까?

평소에 일반 예산에 확보 못한 사업이 있었을 때, 재난의 위험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든가 응급하고 시급하게 투자해서 재난을 미리 막을 수 있는 그런 지구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2005년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90억원이 출연됐더라고요, 사용한 금액도 22억원 사용하고 잔액을 76억원이나 남겼고, 그리고 2006년 같은 경우에는 37억원밖에 적립이 안 되고 46억원을 사용하는 바람에 결국은 결손이 3,600만원이나 됐거든요.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재해대책비 특별교부세가 저희한테 교부됐습니다. 시기적으로 연말에 통보가 왔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합의해서 2006년도에 재난관리기금 확보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해서 그것이 불투명함에 따라서 30억원을 2005년도에 미리 확보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확보 안 하고,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출은요? 2006년도 같은 경우에는 적립을 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결손이 났단 말입니다.

2005년도에 확보를 해 놓으니까 2006년도에 확보를 안 했으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사용내역 같은 경우에도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다 지출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일반사업에 지출한 것은 아닙니까?

일반사업에도 사실은, 시장·군수가 꼭 필요하면 일반 재난관리기금을 가지고, 통상적으로 1분기하고 2분기 하는데 큰 재해가 없었다, 그러면 2분기에 쓸 수 있는 재원이 있으니까 시장·군수한테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자기들 재난관리기금도 50%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신청하는 데에 따라서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겠다 싶으면 그때 지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연말에 보통 기금을 지원해 줍니다.

제가 볼 때, 전문위원도 다소의 지적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재난관리기금운용 자체가 좀 복잡하네요! 그냥 나누어주기 비슷한 이런 것 아닙니까, 예산 나누어주기 그런 것 같은데요? 당초의 고유목적사업은 전혀 없고, 그냥 연말에 돈이 남으니까 이것을 안 쓸 수 없으니까 배분하는 형태, 그런 것 같네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침수라든가 붕괴라든가 이런 위험 예상지구에 투입합니다.

위험 예상지구에 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응급복구나 보수 등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중점적으로 쓰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말하는 것은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용도하고 일반사업에 편성하는 예산의 용도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죠.

일반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일반예산은 과목이 딱딱 얹혀있는데 이것은 예상치 못한 사업이 벌어졌을 때 일반예산에 하려고 하면 추경에 확보해야 되고 기간이 상당히 걸리지 않습니까, 그때 이것을 투입하는 그런 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을 할게요. 2005년, 2006년, 2007년 투입된 사업내역하고 사업량하고 시·군하고, 그 사항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처럼 이것이 법정으로 적립되도록 당연히 되어 있는데, 이 자체를 예금 적립 하듯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초의 목적에 맞게 하려면 당초예산에 분명히 확보되어야 됩니다. 도 예산 전체도 바뀌어야 합니다. 먼저 확보하고 그 뒤에 나머지 사업예산을 편성하든지 이런 방향으로 좀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연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내용대로 적립금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다른 예산편성하다 보니까 나중에 마지막 추경에 해 주지 하던 것이 버릇이 돼서 편성할 때 예사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산편성부서에서. 법정으로 기금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예산편성에 맞도록 연말에 가서 결산추경에 해 주겠다하면 사업목적에 상당히 안 맞거든요. 이 기금을 어디에 씁니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상하지 못한, 안전진단을 해서 위험시설 조사가 다 되어 있을 거예요. D급이든 C급이든 조사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현재 다 효용을 채워주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확보가 안 되거든요. 시·군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부서에서 예산투쟁해서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기금을 항상 당초예산에 확보 안 해 주고 결산추경에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예산편성의 행태를 여기에서 투쟁해서 바꾸어줘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관리하고 운용하는 데서 문제점이 이렇게 나타나고 이런 문제가 의회에서 지적이 되고 해서 이것은 당초예산에 안 해 주면 안 되겠다는 식으로 강력하게 요구하지 않으면 언제까지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몇 년 동안 계속 이런 식으로 운영해 왔을 겁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기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기금사업계획을 어디에서 수립합니까?

당초에 일반운영비해서 홍보비라든지 안전진단비라든지 도에서, 사업소에서 쓰는 것은 저희들이 별도 계획을, 사업소에서 받습니다. 소방본부하고 도로관리사업소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 나머지는 시·군에, 보통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쓰는데 상반기에 50%, 하반기에 50% 이렇게 나누어 쓰는데, 그때 시·군에 신청을 받습니다. 급한 게 뭐가 있느냐, 시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2005년도에는 기금이 90억원 정도 되고 들쑥날쑥 합니다, 수요예측 파악이 가능한지 하는 부분은 자체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것은 소방본부나 이런 데서는 나름대로 예측해서 수요가 들어올 것이고, 이 비용하고 시·군에서 쓰는 비용이 몇 대 몇 정도 됩니까?

50:50입니다.

자체하고 시·군하고 50:50으로 줍니까?

그 비율은,

8:2 정도 안 되나요, 시·군에서 많이 안 쓰나요?

시·군에서 많이 씁니다. 이번에도 36억5,000만원 쓰는데 10억5,000만원은 도에서 쓰고 나머지 시·군에서 다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상반기, 하반기에 한다고 했는데, 수요는 많아요?

상당히 많습니다.

다 충족을 못해 주고 있죠?

예.

그러면 법정적립금을 떠나서 수요가 있는데도, 아까 누누이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이 이야기했지만 기금의 본래 목적이 예측치 못한, 예측하는 것도 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재난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나 그럴 때 긴급하게 투입하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하는 목적이 그런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측이 가능하다 하니까 시·군에서 이런 이런 비용이 얼마 필요합니다 라는 것을 받아서 그것을 우리가 기금운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충분히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고, 시·군에서 그것을 받을 수 있다면,

예측을 하면 본예산에 넣지요. 시·군에서 예측은 좀 곤란,

그것이 사실 예측하기가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기금 자체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담당부서에서 예산부서에 이 부분에 대한 당위성이나 필요성을, 법정적립금을 안 줘도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주니까 별 무리 없이 가더라. 혹시 이로 인해서 시·군에서 긴급하게 처방해야 되는데 일반예산으로 못하니까 처방이 안 돼서 잘못된 사건이나 이런 것은 없어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도, 하기야 자기들은 얻는 입장이니까. 우리가 꼭 주어야 할 입장도 아니고. 언제 어느 시에 발생될지 모르는 부분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이 기금을 마련한 것 아니겠습니까, 시·군에서는 그런 것이 인지가 돼서, 올 7월에 장마가 오기 전에 이것을 조치를 해야 되겠으니까 기금운용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제때 공급이 안 되면 작은 것이 크게 확산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이 적게 와도 주는 대로 했을 경우에, 우리 과에서 볼 때 이것은 반드시 반영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에 대해서 9월부터 예산투쟁을 굉장하게 합니다. 예산담당관실에.

2회 추경할 때 받아와봐야, 별 의미가 있습니까, 보관하는 의미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이 설명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어떻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한 부분들을 잘 정리하셔서 예산부서에 이야기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난관리기금조성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100을 적립하는 것으로’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보통세 수입결산액이라고 했는데, 보통세가 어떤 것입니까?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레저세 이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 전문위원님 지적사항이 두 개가 있는데,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에 ‘수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정하실 겁니까?

저희들이 수정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당초예산에서 법정적립금 전액이 전입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정적립금은 꼭 전입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안 되어 있으니까 이런 지적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전액을 전입하실 겁니까? 검토보고서 6페이지 맨 마지막입니다. ‘당초예산에서 법정적립금 전액이 전입되어야 할 것임’이라고 해 놨는데.

사실은 당초예산에 전입을 시켜야 될 건데, 올해도 못 시켰습니다.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당초 법정금액에 맞도록 올해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기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08년도 보통세 추계가 됐죠?

그것을 산정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추계를 해서, 법정적립금이 96억7,700만원 정도 돼야 된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2004, 2005, 2006년도 지난 연도 3개년의 1/100, 그렇게 합니다.

추계를 해 보면 96억7,700만원이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에 들어와야 된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이 오십,

41억500만원입니다.

아니지요, 55억7,200만원.

그것은 이자까지 합해서 그렇습니다.

96억7,700만원도 이자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55억7,20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밖에 계상이 안 됐거든요. 2007년도 마찬가지이고. 당초예산에 수정조서라도 넣어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수정조서라도 해서 넣을 의향이 없습니까?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과에서도 시·군에서 열화와 같은 성화가 있는데 돈을 안 줘서 못한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요지가. 많은 부분들을 그렇게 하겠노라 하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데, 지금 당초예산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정조서를 넣어서라도, 예산담당관실에 이야기해서 수정조서에 넣을 용의는 없습니까? 필요하다면 수정조서에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수정안을 넣도록 그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좀 하세요.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관철하지 않으면 연계해서 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셔서라도 반드시 이 부분이, 예방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본부장님, 수정조서를 넣을 용의가 없습니까?

재해관리기금은 긴급히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 쓰는 그런 예산이 되겠는데, 재해사전예방사업은 사실 매년 초 4, 5월 전에 투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확보가 안 되니까 저희들도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데,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충분히 전달하고 수정예산서를 만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님.

국장님, 제가 총괄적으로 도시교통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경남도의 전체 세입·세출예산에 봐서 전년도 대비 세출이 19%가 늘어났거든요. 그렇지요?

예.

도시교통국은 올해 예산편성에 전년도 대비 9.54%가 늘어납니다, 그죠?

예.

전체적으로 19% 정도가 늘어났는데 도시교통국은 9.54%입니다. 혹, 도시교통국에서 할 일은 많은데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전체 평균으로 보면 19% 정도 다른 국하고, 뭐 일의 경중은 있겠습니다만, 또 시급성이나 우선순위가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19% 올랐는데 우리 도시교통국은 9.54%에 그쳤거든요. 반 정도에 그친 것밖에 안되거든. 거기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아까 우리 주택과장이 세출예산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주택과 업무 일부가 다른 부서로 업무이관이 된 그런 내용도 있고요, 대체적으로 봤을 때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자치단체보조금은 지난해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부서의 예산사정이 있어서 그런 줄 알고 있으며 특히, 요번에는 우리 공공기관이전추진과가 들어서고 또 우리 도시계획과에 도시디자인팀이 새로 생겨서 대체적으로 용역비라든지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기본 구상을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예산이 좀 오른 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방금 자료를 보니까 도시계획과는 5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택과는 18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교통정책과는 10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공기관이전추진과는 40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공기관이전추진과는 새로 예산 편성된 첫 해입니다. 기존 대비, 그러니까 전년대비가 아니고 새로 신설된 과이기 때문에 40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공공기관이전추진사업비 403억원은 1,000+1,000억원 프로젝트에 재정지원 해 주는 겁니다.

맞습니다. 400억원이 가고 운영비 개념으로 나름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3억원 밖에 안 잡혀 있습니다. 결국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택과와 교통정책과, 아까 주택과의 업무 일부가 이관이 되었다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어떻든 전년대비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실질적으로는 9.54%가 늘었더라도 전년대비 다운된 것입니다. 업무이관을 빼고라도, 결국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것이 전년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19%가 늘어났는데 우리 도시교통국만 지금 현재 업무를, 할 일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예산이 전체적으로 많아진다고 해서 일을 능률적으로 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아무튼 간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산담당관실에 예산 요청을 할 때 반영률은 몇 %쯤 됩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실·과에서 이런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하고 초안을 낼 때 그 안의 반영률이 몇 %쯤 돼요?

그럼 국 전체로 취합해서 올린 부분이 반영된 비율이 몇 %쯤...

지금 저희들 거의 균특예산이나 국고보조가 변경되어온 예도 많이 있어서, 반영하기 힘든 것도 있습니다만, 도시교통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60~70%는 반영되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한 번 짚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 도 전체예산이 19%가 늘었는데, 지금 현재 보고서 상에는 도시교통국도 9.54% 늘었다 하지만 실제 알맹이로 보면 다운된 것입니다.

맞습니다. 400억원이...

400억원 이것은 새로 신설된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겁니다. 이것도 1,000+1,000억원 해서 특수 프로젝트로 더 일찍부터 예산이 된 겁니다. 그것을 빼버리면 주택과 업무가 일부 이관됐다고 하더라도, 그것말고도 교통정책과나 다른 모든 부분들이 다 감액된 거에요. 우리 도시교통국에 있는 업무를 능동적으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사정상 그런 것인지 하는 부분을 제가 한 번 파악해 보려고 하는데, 전체적인 예산이 19% 늘어난 것에 비하면 우리가 떨어진 것은, 아까 60~70% 반영된다고 했는데 거기에 어떤 합리성을 담보할 수 있는, 로비라고 하기는 뭐합니다만, 그런 부분에 활동이 미흡한건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자책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근 위원장, 허좌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백승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239페이지, 주요 세부사업별 조서 8페이지입니다. 진주국민임대일반지방산업단지 기반시설사업 2008년 예산이 289억원인데 균특지원이 20억원이고 시·군 부담이 269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원액 전체가 6%밖에 안 되고, 시·군 재정여건이 굉장히 열악한데 94%가 시·군에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지원 규모와 비율 면에서 시·군 부담이 많은 이유가 무엇이고, 국비를 더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국비는 일단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실제 국민임대일반지방산업단지 이것은 진주시가 추진하다 보니까 시비가 들어가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산업단지가 있고 또 개인이 추진하는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개인이 산업단지를 추진할 때는 시·군비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개인이 전부 다 부담하도록,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데 시·군비 부담이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지요? 국비를 좀,

269억원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기반시설부분 플러스 폐수종말처리장하고 전부 다 합해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균특 부분은 진입도로 부분, 그래서 안에 단지 내에 이루어지는 사항들은 시·군이, 사업시행자가 전부 부담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 시·군에 부담액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지원액은 6%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것은 시·군비가 부담을 하지만 나중에 분양을 해서 분양가에서 전부 다 회수하기 때문에 자기들 부담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서 1258페이지〜1259페이지이고 주요 세부사업별 조서 40페이지〜45페이지입니다. 도시경쟁력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사업에 보면 기본계획수립, 옥외 광고물 시범거리 조성 등 각종 사업들이 2008년도 예산에 처음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서울은 2010년에 세계 디자인 수도로 선정되었고, 디자인서울총괄본부를 설치하여 서울의 미래를 디자인해 올인 하고 있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조례를 작년 7월에 제정하여 5년마다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을, 3년마다 야간경관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해 서울디자인위원회를 두고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도 디자인담당부서를 두고 다양한 시책을 준비하고 있고, 이러한 시책추진을 위해 내년도 예산에 다양한 사업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데 시작할 때부터 기초를 잘 다져야 되고 기본과 원칙, 그리고 장기적인 계획과 미래비전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렇지요? 도시경관사업, 기본계획을 어떠한 방향으로도 큰 틀을 잡고 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김해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서 1245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있지 않습니까?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기준이 있습니까?

이것은 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큰 규모 사업 외에, 이 외에는 모든 것이 다 소규모 사업으로 들어갑니다.

대충 그래도 도에서 생각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농로개설이나 그 다음에 마을하수도정비, 안길포장. 그런 범위 내에서 시장·군수나 도의원들께서 건의하는 소규모 지역 현안사업 위주로 저희들이 소규모 사업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사업도 아니고 소규모 사업하면 보통 1억원 미만 이 정도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금액으로 규정 짓기는 좀 뭣합니다.

그러면 금액으로 규정 안 하면 소규모 공사가 전체, 작다 이 말입니까?

성격이 지역의 어떤 현안사업으로써 하는데 즉, 도로개설이나 단지개발이나 택지나 큰 규모의, 그러니까 어떤 법정도로 내에 교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일반사업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 그 외 비법정도로 또 어떤 비법정부분에 이루어지는 사업들,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소규모 사업인데 그 범위는 금액으로 크게,

왜 그렇느냐 하면 대다수가 그런 사업은, 어차피 하는 사업 자체가 다 지역민들 숙원사업이니까 총괄적으로 포함되는데 소규모 사업으로 별도 분류한 이유가 구체적으로 금액을 기준으로 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사업 자체도 애매모호하고 그냥 이렇게 모아놓은 것이 소규모 사업 비슷한 형태네요? 특별한 기준도 없고 예산서에 달기는 뭐 하고 하면, 한쪽으로 모은 것이 소규모 사업입니까?

법상에 보장되지 아니한 그런 사업들,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내용을 보면 소규모 사업의 기준이 대충 사업비 규모로 볼 때 1억원 미만이라든지, 많으면 2억원 미만이라든지 그러면 ‘아! 이게 소규모 사업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산서 부기 달린 것 한번 보세요. 7억원이 넘는 것도 있다고요. 20억원짜리도 있고. 이게 무슨 소규모 사업이라는 겁니까?

그것은 비법정도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정도로는 법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비법정도로에는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으로 분류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러면 특별한 기준 없이,

특별한 기준보다는 기준 자체가,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결국 이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긴급하게 사업의 우선순위와 관련 없이 지자체에서나 단체장이 요구할 때 편성해 주는 것 아닙니까? 해 주기는 해 줘야 되겠는데 해 주기 어렵다, 이런 것은 이쪽으로 다 모으는 거네요?

우선순위는 저희들보다는, 시장·군수들이 우선순위는 정해 놓았겠죠.

그것은 시·군의 사정이고, 도비를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안 되면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할 거잖아요.

예, 그것은,

그렇지요?

예.

그거 없다고 해서 사업 못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그렇죠?

예.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단순하게 소규모로써 말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 어떤 데는 거의 30억원이고, 어떤 데는 1억원이고 이런 식은, 지난번에 감사할 때도 내가 그런 얘기를 좀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너무 좀 심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시·군이나, 어느 정도 형평성 이것은 아무 필요 없네요? 그냥 급한 순대로, 올라오는 대로 편성해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소규모 사업은 아마 전체 시·군의 균형적인 예산 배분이 안 되었겠느냐 저희들이 봅니다. 저희 도시계획과에 되어 있는 이 부분하고 타 국에 또 있는 부분하고 전부 다 합계를 해서 보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소규모 사업은 지원이 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산이 잘못된 것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제가 보니까 통영 같은 경우는 도비 총계가 27억원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뒤에 보면 아무리 계산해도 6억8,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어떤 것 말입니까?

사업별 조서 23페이지하고 28페이지, 28페이지에 총계를 다 하면 6억8,0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계산이 잘못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20억원 넘게 착오가 나는 것이거든요.

28페이지에 보시면 지역환경개선사업해서 20억3,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쪽에 포함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환경개선사업비 명목인데 이것은 예산담당관실에서 도의원님 포괄사업비,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조서가 잘못된 것 같아요. 잘못되었습니다. 지역환경개선사업이 도지사 쓰는 포괄성 예산, 그 사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쪽 통영으로 한정된 것이 아니고 전체 퍼져 있는 별도의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이쪽에 넣어놓으니까 금액이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마 이걸 따로 낼 수가 없어서 그런 모양입니다. 그 부분은 김해연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그러니까 전체 집계가 안 맞다 아닙니까. 전체 총계는 맞는데 각 시·군별 집계가, 전혀 엉뚱하게 수치가 올라가는 거지요.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모르지요?

이것은 아직까지,

아직?

예, 모르죠. 포괄적으로 있으니까,

포괄적인데 실제 내용도 포괄적으로 됩니까? 집중적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도지사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선택과 집중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집중이 많이 되면 곤란할 건데, 그리고 1245페이지에 밀포교량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비법정도로입니다. 농로라든지,

교량 가설인데요.

예, 맞습니다. 요즘 비가 많이 오니까 교량으로 바꾸는...

그리고 1257페이지에 자치단체자본보조 있잖습니까?

예, 도시계획도로정비사업.

도시계획도로정비사업 하는 기준이나 원칙이 있습니까?

이것은 현재 계속사업입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만일 사업이 나가면 시·군비가 어느 정도씩 부담됩니까? 도가 자치단체에서 하는 도시계획도로정비사업에 계속비사업으로 이렇게 지원해도 되는 겁니까?

이게 시·군비가 50% 부담을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도로들만?

예, 도시계획도로는 저희들이 사업비 지원해 주는 규정에, 이것은 경상남도보조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해서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에 50%로써 도비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 사업들이 선정된 기준하고 이 사업들을, 도시계획도로인데 원래 도시계획도로는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시설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말고, 도시계획도로는 시·군 자체사업 아닙니까? 원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비로 지원해 주는데, 우리가 계속비사업으로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 자체는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당해연도 전체 금액을, 저희들이 총액을 확보 못해서 그렇습니다.

43억원을... 예, 일단 내용은 알겠습니다. 상세한 자료를 좀 첨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신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장기 미집행 관련해서 각 자치단체에 보조한다고 했는데 국도2호선 연결도로하고 용두교 재가설은 어떻게 장기 미집행입니까?

그것도 역시 같은 맥락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용두교 재가설도 마찬가지로 장기 미집행 구간입니까?

예.

다리도요?

다리도 도시계획도로를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가설 부분 이것도 분명히 그렇다는 얘기지요? 연결도로도 마찬가지고?

예.

두 군데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공사명만 그렇게 해서 그렇지 전부 다 장기 미집행시설로써,

그 연결도로도 마찬가지고,

예, 여기 나온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자료를 일단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 자체는 없고 계속 해 왔던 사업들,

지금 8개 중에 3개가 신규입니다.

어디입니까?

회성동 덕천빌라〜봉천사간 도로개설하고 합성동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보도정비하고 농협군지부〜녹수탕간 도로개설이 신규입니다.

신규 지정을 할 때 아까 얘기했던 선정 기준 자체가 50%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할 거니까 도에서 이렇게 보조 좀 하겠다고 해서 신청해서 된 겁니까?

저희들이 2008년도에 시·군이나 의원님들 건의를 받아서 장기 미집행시설 64개 지구에 대해 요구를 했었는데 올해 계속공사인 5개 지구하고 신규가 3개 되어서, 저희들이 실제 내년도 당장 필요한 것이 64개 지구 되지만 예산사정상 반영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전체 받은 것이 64개 지구인데 이번에 신규로 된 것이 세 군데이고, 예산은 약 7억4,000만원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 강기윤 위원도 얘기했는데 전년도 예산이 67억원인데 올해 예산액이 43억9,000만원으로 약 23억원 정도 감소가 되었거든요. 이런 부분을 볼 때 국에서나 과에서 예산 부분에 좀 노력을 안 한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신규가 세 군데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굉장히 많이 줄었다면 도시계획과의 사업들이 대폭 줄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보다 저희들이 도 재정형편상 아마,

아까 얘기했지만 예산이 19%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굉장히 많이 내렸거든요. 예산상으로 볼 때는 40% 가까이 내렸단 말입니다.

19% 오른 부분은 불요불급한 부분에 우선 증액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한꺼번에 올라갔고, 일반적으로 매년 해 오던 사업들은 부분적으로 감액이 일부 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예산 확보하실 거라고 노력은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거의 40% 가까이 예산이 빠졌다는 것은, 이런 부분들은 지역개발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더욱더 분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물은 김에, 1258페이지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도시경관 부분이, 일단 정비사업 자체가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사업도 균특에 6억원이고 도시경관 정비사업이 4억원 아닙니까?

예.

그 다음에 도시경관사업붐 조성 부분이 1억원, 그 다음에 기본계획수립이 3억원 아닙니까?

예.

도시경관정비사업 기본계획도 도시계획이 무분별하게, 경관조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비사업을 좀 체계적으로 해 보자는 그런 기본계획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4억원이라는 예산 가지고, 물론 지자체에서 또 반을 부담해서 8억원인데 이게 한 군데도 아니고 5개 시·군이지요?

예.

5개 시·군에 보니까 4억원을 해서 8억원 정도가 되는데 과연 이 정도 가지고, 물론 6년간에 걸쳐서 사업을 하겠지만 이게 제대로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대로 도시경관을 하려고 하면 아까 옥외 광고물 시범거리 조성처럼 좀더 많은 금액을 해서, 한 군데만 다 해도 제대로 된 도시경관을 만들어 내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제일 처음 어떻게 도시경관을 정비할 것인가 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도시경관정비사업이라든지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사업이 기본계획수립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되지, 지금 도시경관정비사업하고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사업을 해 가는데 기본계획 해 놓으면 또 밸런스가 안 맞다는 얘기죠, 차례가. 아까 얘기한대로 처음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후에 도시경관이라든지 살고 싶은 도시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말씀은 맞습니다. 도시경관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3억원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남해안에 해안을 끼고 있는 9개 시·군에 야간 경관조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관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3억원을 편성한 것이고요. 도시경관정비사업은 매년 시·군 자체적으로도 해 오고 있고, 저희들이 한 데 대한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들이 도시디자인계가 생김으로써 이걸 좀더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이 사업을 5개 시·군에서, 평가 결과 저희들이 도시경관정비사업을 지원하고자 4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물론 전 시·군에 대해 도시경관계획에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하면 좋지만 20개 시·군에 대해서 경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니까 너무 큰 돈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거리조성이라든지 도심에 오솔길조성이라든지 또 교량이나 운하 주변에 공공디자인이라든지 벽화 그리기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경관정비사업을 하고자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신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본계획에 의해서 해 주면 가장 바람직한 일이지만 너무나 큰 용역 경비가 들기 때문에 우선은 연차적으로... 시·군이라도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유도를 해 가면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표준디자인이 나오고 난 이후에 디자인이 되면 표준디자인에 따라올 수 있는데 디자인을, 공공디자인해 놓고 또 다시 변경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있다는 얘기죠. 결국은 통일성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도시경관정비사업 기본계획으로는 9개 시·군, 물론 남해안시대의 부분에 있지만 꼭 바다만 남해안시대는 아니잖아요, 육지를 끼고 있는 데도 마찬가지인데, 야간조명 경관부분이 지금 경남에서 가장 잘 되어 있는 곳이, 그리고 가장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곳이 사실 유등축제를 하는 진주입니다. 그런 지역은 빠져 있고, 그렇다면 이왕 돈 들일 것 같으면 제대로 좀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시경관정비사업을 전체 20개 시·군 해서 경남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로드맵을 내 놓아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빠진 11개 시·군은, 예를 들어서 다음에 기본계획 수립을 할 겁니까? 해안을 끼고 있는 부분만 하고 육지 끼고 있는 부분은 빠지고 갈 겁니까? 이왕 할 것 같으면 전체를 같이 해서 제대로, 금액이 들더라도 제대로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아까 얘기한대로 표준디자인이라든지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체 같이 되지요. 남해안 관광인프라가 바다만 관광하 고 말 것은 아니잖아요. 바다 갔다가 육지 갔다가 또 육지 간 사람이 바다 갈 수 있고, 바다에 간 사람이 산에 갈 수도 있고. 다 연계될 수 있는 벨트가 구성되어야 되지 한정적인 부분 이것은 한계가 있다, 또 바꾸어야 될 사항이다. 그러면 기본계획 수립하면 또 다시 예산이 든단 말입니다. 이왕 한번 들 때 제대로 하는 그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기본계획은 나머지 11개 시·군도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해 본들 결국 중복된다는 거죠. 그런 염려가 된다는 거죠.

상호 연계성 있게끔, 저희들이 하게 되면 중복을 피하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도시경관정비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는 방법이 맞을 것 같아요. 현재로는 도시경관정비사업이나 이런 기본계획이 된 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는데, 자체적으로 수립한 것이 4〜5개 시는 또 있습니다. 시단위는 있는데 군단위에 그런 것이 없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 남해안 야간경관 부분에 도가 직접 수립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옥외 광고물 시범거리 조성사업은 어떻게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까?

옥외 광고물 시범거리는 6개 시·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게 되겠습니다. 남해와 김해는 이미 하고 있고 신규로 창원, 통영, 거창, 함양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괜히 개수만 늘려서 하는 것보다는 개수를 좀 줄이더라도 제대로 된 옥외광고물 시범거리 조성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시·군별로 지금 6억원 가지고 어떻게 배분할 계획입니까?

시·군당 약 1억원씩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에 시범거리 조성한 부분, 아까 예산 지원한 데는 효과가 어떻습니까?

남해와 김해는 이미 국비가 지원되어서 작년부터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4개 시·군을 추가로 지정해서 도에서 1억원씩 지원해 주기로 그렇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만 물어봅니다. 1240페이지, 산업용지 수요 예측을 위한 연구용역비가 내년에 2억원 편성되었지요?

예.

작년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네요?

예, 처음 하는 겁니다.

이게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이것은 시·군에서 지금 너무 무분별하게 산업단지개발 요구를 하고 있고 실제 또 필요한 산업단지 용지가, 지금 산업용지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규모화 또 균형 있게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수요 예측을 하기 위한 연구용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각 산업단지 때마다 또 연구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진주산업단지라든지 이렇게 하면 또 용역을 하거든요. 이중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경상남도 내에 산업용지가 얼마만큼 필요할 것인가.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필요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예, 김주일 위원님.

과장님, 아까 김해연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중에, 1246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지역환경개선사업으로 약 20억원 해 놓았는데, 지사님 포괄사업비 성격이라고 하는데 작년에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위원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하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나 시장·군수가 저희들한테 건의하는 것은 예산부서에 다 요구를 합니다. 하면 예산부서에서 위원님별로 또 시·군별로 안배를 합니다. 다른 상임위원회 것하고 다 모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깊이는 모릅니다만 20억원 이것은 포괄성 그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그래서 작년도에,

작년에는 17억원 정도 되었습니다.

17억원, 조금 올랐네요.

예.

그리고 1257페이지에 있는 자치단체자본보조금 있잖아요. 국장님한테도 여러 가지 카드가 많이 올라왔을 테고 지사님, 부지사님 통해서 많이 올라온 중에 올해 3개 당첨된 것은 행운인데 농협군지부〜녹수탕간은 어느 시·군입니까?

합천입니다.

합천입니까?

예.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교량이라든지 엄청난 카드가 많이 올라왔을 텐데 그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힘 있는 시장·군수한테 던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여기 예산부서에서... 내가 무엇 때문에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런 것은 도의원이 배제가 된다는 거예요. 예산심사 해 주면 예산담당부서하고 온라인이 되어서 시장·군수, 국회의원에게 바로 보고되어 버려서 얼굴 내는 것은... 도의원들은 배제되어 버리는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예산심사 한다고 머리 빠져가면서 열심히 하는데 생색은 엉뚱한... 도의원들은 싹 빼 버린다고요. 그런 문제들을 좀 챙겨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내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좌영 부위원장, 김윤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자리하십시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기윤 위원님.

세입·세출 예산서 1268페이지, 민간자본이전 1억6,500만원. 전년도에도 1억2,500만원인데, 그렇지요?

무슨 사업입니까?

민간자본이전.

예, 운영비,

아니 민간자본이전해서 민간대행사업비, 1268페이지.

예.

올해는 옥상 방수공사 1억원하고 화장실 리모델링 6,5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1억2,500만원은 어디에 쓴 겁니까? 그 내역은 뭡니까?

작년도에는 의자 교체비로 1억2,5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의자 1억2,500만원입니까?

예.

이게 의무적으로 꼭 전년도 예산, 보니까 보수공사 쪽인데 얼마나 많이 낡았는지는 모르겠고 한꺼번에 다 하지 못해서 이러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은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작년에도 의자 교체는 필요했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올해 또 억지로, 전년도에 예산이 1억2,500만원 있으니까 그와 유사하게 맞추어서 어떤 일을 한번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20년 이상 건물이 오래 되어 놓으니까 고칠 일들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한 해에 다 고칠 수 없으니까 해마다 조금씩 나누어서 보수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옥상 방수공사가, 올해 갑자기 물이 새게 되었습니까?

물이 샌다는 이야기를 제가 작년에도 들었는데 점차 심해지니까 어차피 안 하고는 안 되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진부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서 1270페이지, 내 집 마당 주차장 조성사업에 180가구 224면에 6억4,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심각한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대대적인 홍보와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내년도 예산 중에 도비 지원은 1억6,000만원에 불과하므로 추가 확보하여 사업량을 늘리고 도비지원도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업개요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내 집 마당 주차장 조성사업에 올해 1억원 지원해 줘서 시·군비 좀 보태고 하니까 200만원에서 300만원정도 부족합디다. 효과도 있고 또 필요하다 해서 금년도에는 6,000만원 정도 늘렸습니다. 그래서 시·군에도 지원을 좀 더 해 주도록 해서 효과성 있게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강기윤 위원님.

과장님, 방금 백승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면도로에, 주택지 내에 주차공간 문제도 있고 해서 필요하다고는 보는데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하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 도에서 예산을 1억6,000만원 잡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30% 부담하고 시·군이 70% 부담하는데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하게 되는 거죠?

가능하면 사업비를 다 지원해 주도록 하려고 합니다. 본인도 부담을 좀 많이 하면 아무래도 싫어하는,

지금 현재는 본인 부담이 없잖아요?

본인 부담이 조금은 있었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지원을 다 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갖기 운동을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용이 거의 다 됩니까? 어떻습니까?

수용이 다 됩니다.

그러면 결국 홍보를 했는데 이행하고자 하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많이 하고 있지 않고, 우리 관에서는 그래도 도로의 쾌적성을 유지하고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좀 관심이 있는 지역에서는 좋다고 호응을 하는데 아무래도 아직까지 정서가,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니까 조금 회피하는, 아직까지는 그런 분위기가 조금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아무튼 지금 현재 신청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수용이 되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허좌영 위원님.

예산서 1267페이지, 동남권 신공항 건설입니다. 경남 유치를 위한 포럼 개최로 민간경상보조에 2,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느 단체에 민간경상보조를 할 것이고, 꼭 필요한 예산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포럼은 단체가 아니고, 저희들이 포럼을 금년도에 구성했습니다. 상공회의소나 각 전문가들로 포럼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내년에 활동을 할 때,

활동 경비로 2,000만원 지원한다?

예.

개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 포럼을 운영하는 경비입니다.

알겠고, 그 다음 1276페이지입니다. 예비비에 보면 전년도 약 166억원에서 금년도에는 70억원으로 무려 96억원이나 감소, 이 예비비 확보 기준이 있습니까?

특별회계 말씀입니까? 광역교통시설,

예.

그것은 기준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광역교통시설사업으로 집행을 하면 남는 돈이 예비비로 남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 부담금을 받으면 40%는 국고로 가고 3%인가 5%는 또 시·군으로 교부금을 보내고 나머지 금액을 우리가 예산 확보했다가 어떤 사업에 얼마 쓴다고 세출을 계상한 후에 예비비로써,

그러면 이번에 96억원이 감소된 것은 부담금이,

금년도에 집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월금이 그만큼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어서 내년도에 이렇게 줄어들었네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내년도에 이월금이 적어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이전추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좌영 위원님!

예산서 1278페이지에 보면 기관 및 투자유치 이전기관 직원·가족 수요, 도민 관심 및 참여도 제고에 3,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1279페이지, 이전기관 가족 초청행사에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 하는 목적과 구체적인 사용처를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1278페이지 3,000만원은 여기에 기관 및 투자유치 이전기관 직원·가족 수요, 도민 관심 및 참여도 제고는 용역비입니다. 거기에 관한 앞으로 관련 용역비이고, 뒤에 이전기관 가족 초청행사 2,000만원은 이전기관들의 가족들이 진주 쪽에 낯설고 하니까 가족들을 초청해서 우리 도내에 또 진주 권역에 초청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앞에 3,000만원은 용역비이고,

이 목적은?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역비는 앞으로 12개 기관이 진주혁신도시에 옵니다. 가족들과 직원들을 어떻게 하면 이 지역에 와서 정을 붙이고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용역을 해서 우리가 협상을 하려는 것입니다. 뒤에 가족 초청관계는 금년에도 학생들을 초청해서 이벤트행사를 진주시에서 많이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가족들하고 초청해서 이벤트행사를 해서 진주에 빨리 적응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빨리 진주시에 거주지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을 맞추기 위해서,

이 목적이 간단하게 설명하면 직원 혼자 이사 오지 말고 가족들 3〜4명 다 이사 오는 그 목적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신종철 위원님!

1278페이지에 보면 혁신도시건설 선진사례 비교견학 부분인데 어느 쪽에 비교견학이 예정되어 있습니까?

예산편성 해 놓았는데 아직까지 계획은 내년초 되어서 저희들이 수립할 계획입니다. 타 시·도의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해서 가급적이면 처음하는 행사라서...

타 시·도가 아니고 타 국이지요.

예, 다른 나라입니다.

알겠습니다.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일 위원님!

예산서 1280페이지에 1000＋1000억 프로젝트 지원사업에 대해서 전 시·군을 받아서 이렇게 자료를 해서 점수를 매겼을 텐데 내년도 말고 후내년도는 나머지 다 지원이 됩니까?

저희들 예산 사정이 허락한다면, 지금 18개 시·군 중에서 2008년도에서...

18개 시·군에서 10개 시·군이 된 자료를 저한테 줄 수 있습니까?

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10개 하면 2009년도에 또 다른 8개인가...

8개는 가급적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했습니다. 나. 건설항만방재본부 소관

건설항만방재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윤근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관심 덕분으로 저희 건설항만방재본부 소관 업무가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모든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설항만방재본부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285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총액은 전년도 대비 1,192억2,000만원이 증액된 5,917억4,900만원이며, 세출예산총액은 1,544억9,000만원이 증액된 7,548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항만물류팀 세입계상 내역입니다. 전년대비 232억9,000만원이 증액된 479억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인 공공예금이자수입 2,100만원과 민간개발자 부담금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인 김해〜부산간 경전철 건설에 292억2,500만원과 내항 여객선 운임 보조비 2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김해관광유통단지 진입도로 개설을 위하여 지역개발기금에서 181억원을 차입하여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1286페이지, 도로팀 세입내역입니다. 전년대비 804억8,000만원이 증액된 4,408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점사용료 5억8,000만원과 건설기술 심의수수료 5,400만원, 안민터널 통행료수입 25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 예산으로 마산〜창원간 도로건설을 위한 분담금 및 보상비로 창원, 마산시로부터 245억원을 세입 계상하였으며, 창원〜부산간 도로건설 보상비로 창원시와 김해시로부터 360억원, 마창대교 건설분담금으로 창원, 마산시로부터 25억4,000만원, 거가대교 건설분담금 및 보상비로 거제시에서 52억5,000만원을 각각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1287페이지,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대청IC설치 부담금 60억원을 세입 계상하였으며,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과태료 300만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예산으로 시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 270억원과 신항배후도로건설지원 보조금 230억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으로 국지도사업 534억4,000만원, 마창대교접속도로 812억3,000만원, 거가대교접속도로 599억8,000만원, 자동차교통관리개선에 204억1,000만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장기미준공 지방도조기준공인 삼랑진교의 조기 준공을 위해서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200억원을 차입하여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1288페이지입니다. 마창거가대교 건설 민자구간 건설 분담금 지급을 위해서 지역개발기금에서 182억9,000만원을 차입하였으며, 창원부산간 도로 민간사업 건설부지 보상금 300억원과 국지도 건설 용지보상금 300억원을 차입하여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팀 세입 내역입니다. 전년대비 158억4,000만원이 증액된 1,027억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폐천부지 대부료 6,000만원과 하천 점사용료 13억원, 골재 채취료 175억원을 세입 계상하였으며, 폐천부지매각수입금 3억5,000만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1289페이지입니다. 댐주변지역정비 시군부담금 6,600만원을 세입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국가안전관리시스템 구축에 2억원, 소하천정비사업 102억4,000만원, 재난피해자 심리관리 지원사업 2,100만원, 댐주변지역정비사업에 5억9,200만원을 세입 계상하였으며,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으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75억8,000만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427억3,000만원, 하도 준설사업에 120억6,000만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팀 세입 내역입니다. 전년대비 3억9,400만원이 감액된 2억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사업으로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사업 800만원,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 1,000만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1290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600만원, 체험식 실기실습장 1억5,000만원, 재난안전 취약기구 안전점검 8,300만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2,000만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세입내역입니다. 14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1,000만원이 증액된 2억1,0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토목시험수수료 2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건설항만방재본 부 소관 및 도로관리사업소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존경하는 김윤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현안업무들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로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팀장입니다. 도로팀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291페이지, 2008년도부터 예산 제도가 사업예산으로 변경되어 5개 정책사업과 18개 단위사업, 58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전년도 4,450억3,133만원에서 1,280억4,188만4,000원이 증액된 5,730억7,321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지도사업에 1,159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양산〜동면 4차로 확포장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로 120억원, 함안〜가야간 4차로 확포장 시설비 64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안〜가야간 4차선 확포장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로 5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계〜초전간 4차로 확포장 시설비 386억4,800만원과 감리비 12억원, 시설부대비 6,000만원 등 총 399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동읍〜한림간 확포장 시설비로 63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3페이지, 동읍〜한림간 확포장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로 6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한림〜생림간 확포장 시설비 67억8,000만원, 감리비 2억원, 시설부대비 2,000만원 등 총 7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4페이지, 생림〜상동간 확포장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30억4,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지도 신규 사업비로 등읍〜봉강간 도로건설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지도 건설사업 국내여비 600만원과 시책업무추진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지도의 용지보상을 위하여 6개 지구 토지매입비 394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산〜동면간 4차로 확포장 10억2,000만원, 함안〜가야간 4차로 확포장 14억4,000만원, 동읍〜한림간 확포장 50억원, 한림〜생림간 확포장 150억원, 생림〜상동간 확포장 150억원, 동읍〜봉강간 도로 외 2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의 지방도확포장 계속비사업으로 용지보상비 157억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96페이지, 지방도확포장 계속비사업 시설비에 362억7,300만원, 감리비 14억5,000만원, 시설부대비로 3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기미준공지방도인 삼량진교 조기준공을 위하여 토지매입비, 시설부대비로 2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도확포장 운영 국내여비 700만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7페이지, 지방도 장기계속공사 사업예산으로 18개 지구에 3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동〜문동간 도로확포장 토지매입비, 시설비, 시설부대비로 1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유〜김해 도로확포장 토지매입비, 시설비, 시설부대비로 181억원과 상삼〜내석간 도로확포장에 토지매입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98페이지입니다. 상삼〜내석간 도로확포장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황사농공단지 진입도로확포장 7억원, 용산〜창아지간 도로확포장 개설에 6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관당〜동비간 도로확포장 용지보상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9페이지입니다. 관당〜동비간 도로확포장, 시설비와 시설부대로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평사〜정서간 도로확포장 용지보상비 및 시설비, 시설부대비로 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신원〜생초간 도로확포장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7억원, 장기〜우혜간 도로확포장에 용지보상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00페이지입니다. 장기〜우혜간 도로확포장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해인사IC〜가야간 도로확포장 14억원, 쌍백〜죽전간 도로확포장에 7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1페이지입니다. 지방도 장기계속공사 신규사업으로 동문 일주도로 건설 실시설계비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남하〜가조간 도로건설에 토지매입비와 시설부대비로 10억원, 풍화일주도로 건설 실시설계비 5억원, 검정〜와티간 도로 건설 실시설계비 1억원, 초전〜가례간 도로 건설 실시설계비 13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2페이지입니다. 가야〜석무간 도로 건설 실시설계비 6억원과 지정 봉곡우회도로 개설 실시설계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에 27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은 관할 시장이 시행주체로서 창원시 용동〜동읍간 90억원, 김해시 농소〜불암간 도로에 180억원의 국고보조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3페이지입니다. 지방도미불용지 보상금 민원해소를 위하여 토지매입비 10억원과 보상 업무 추진 국내여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청IC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6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액 한국토지공사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4페이지입니다. 지역주민건의사업 도로확포장 25건에 107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창원시 동읍 용잠도로 개설에 7억원, 남산도로 확포장 사업에 6억원, 남산〜용전간 도로 확포장에 7억원, 사천시 지방도 1001호선 병목구간 확포장 2억원, 김해시 한림 진말〜장방간 우회도로 개설사업비 5억원, 거제시 조선산업단지 연결도로 개설에 20억원, 밀양시 모정〜도곡간 도로확포장 1억원, 의령군 심지〜다사간 도로 확포장에 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함양군 안의농공단지 진입도로 확포장에 10억원, 거창군 강정모리 위험도로 개량 9억원, 합천군 육리도로 확포장 5억원, 거창군 스포츠파크 진입도로 확포장 10억원, 수포대 진입도로 개설 4억원과 하동군 남해안 관광일주 도로 확포장 5억원, 함안군 칠서공단〜용호간 도로확포장에 1억원, 창녕군 군도 13호선 농기계 전용도로 개설에 2억원, 마산시 고운로 덧씌우기 사업에 각각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5페이지, 내곡도로 확포장에 1억5,000만원, 통영시 용남 죽촌마을 시내버스통학로 확포장에 2,000만원, 용남 음촌마을 해안도로 재포장사업에 2,000만원, 함안군 덕촌〜광심정간 도로확포장 1억원, 산청군 범학마을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에 4,500만원, 상봉마을 다목적광장 조성 5,000만원, 차탄 농공단지 뒤 농로포장에 3,000만원, 신안 한빈〜소이간 도로 덧씌우기 사업에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민 건의사업 교량가설사업에 5건 17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천군 벽계교 가설에 10억원, 거창군 옥계교 재가설 4억원, 창원시 토월천변 인도교 설치 1억원, 가음정천 인도교 설치 1억원과 김해시 상동 소락교 확장공사에 1억2,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도로정비사업 10건에 7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창원시 하남천변 경관 가로등 설치 3,000만원, 통영시 도남동 고려당제과〜도남주공아파트 앞 보도정비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6페이지, 통영시 도남동 12통지역 하수도 및 안길정비사업에 4,000만원, 무전동 종합사회복지관 앞 인도개설 2,000만원, 관문〜북신사거리간 가로등 설치사업에 1억1,200만원과 김해시 구산동 보도블럭 정비 2억원, 불암동 경남은행〜안동 6거리 보도블럭 정비사업에 1억원, 한림 어은마을진입로 정비에 1억원, 의령군 지방도변 배수로 정비사업에 7,000만원, 부림 상권마을 위험도로 개량사업에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교통관리개선사업으로 추진하는 지방도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4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도 시행 사업으로 균특예산 50%, 도비예산 50%로 예산 비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7페이지, 시·군도 위험도로 구조개선 지원사업에 69억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은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으로 균특 50%, 시·군비 50%의 부담 비율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에 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균특 50%, 도비 50%의 부담비율입니다. 다음은 1308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으로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지원에 17억2,100만원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지원에 91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균특 50%에 시·군비 50% 의 비율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09페이지, 매년 실시하는 도로교통량조사 인건비로 6,301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야생동물 사체처리를 위한 신고 포상금 300만원과 신고표지판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운영수당으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0페이지, 민간투자사업 예산으로 마창대교 접속도로 현동〜가포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26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귀산〜양곡간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로 485억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1페이지입니다. 거가대교 접속도로 농소〜유호간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120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승포〜장목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479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2페이지입니다. 마창·거가대교 접속도로 개설을 위한 운영경비로 국내여비 733만7,000원과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건설조합 운영비로 5억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창대교 민자구간 건설분담금으로 50억8,250만원과 거가대교 건설분담금 및 보상금으로 210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3페이지, 창원〜부산간 도로 건설을 위한 용지보상비로 660억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600만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산〜창원간 도로건설을 위한 용지보상비로 230억원과 민자구간 건설 분담금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4페이지, 마산〜창원간 민자사업 평가 및 협상 등 수수료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산〜창원간 도로 민간제안사업 차순위자에 대한 제안보상비로 5억6,79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산〜창원간 도로건설을 위한 운영경비로 국내여비 600만원과 시책업무추진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점사용료 징수교부금으로 1억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금액의 30%는 시·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15페이지, 행정운영경비예산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50만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실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3,27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6페이지, 부서 공통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1,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건설을 위하여 차입한 지방채 상환 예산으로써 안민터널 도로개설 차입금 이자상환금 6억5,903만5,000원과 원금 상환금 2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창거가대교 접속도로 차입금이자상환금으로 37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창거가대교 접속도로 차입금 원금 상환금으로 50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지도·지방도 확포장 차입금 이자상환금으로 45억7,850만원과 장기미준공지방도 조기준공 차입금 이자상환금으로 53억7,742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팀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윤근 위원장, 허좌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 하셨습니다. 항만물류팀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서를 다 읽어봤으니까 다 설명하시지 마시고, 참고할 만한 중요한 부분 몇 가지만 말씀하십시오.

항만물류팀장 안쾌수입니다. 항만물류팀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18페이지입니다. 항만물류팀 3개 정책사업, 5개의 단위사업, 7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팀 전체 세출은 전년도 268억3,498만5,000원보다 49억3,023만이 증액된 317억6,521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진해신항발전 TF 운영경비 민간경상보조 1억원, 내항 여객선 운임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 5억2,000만원,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조언해 주신 마산항 활성화를 위한 포트세일즈 해외활동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항만물류활성화 지원 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2,082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9페이지입니다. 항만물류활성화 지원 운영 경비로 국내여비 1,315만6,000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웅동지구 준설토 투기장, 항만 및 배후지 개발 업무추진을 위한 운영 경비로 1,784만원과 국내여비 84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20페이지입니다. 진해신항 배후부지 및 전문 기능인력 수급 급증에 대비하여 인력양성 민간경상보조금이 1억원, 도내 항만물류 배후부지 수출입 물류기업간 최적 물류연계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경남 지역물류기본계획 수립 용역비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321페이지입니다. 도시철도 건설 사업으로 김해〜부산간 경전철 사업은 총 사업비 7,742억원의 사업 규모로써 국비 1,461억원, 도비 110억원, 시비 621억원, 부산시가 731억원, 민자 4,819억원이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내년도 국비 부담금은 292억2,500만원을 김해〜부산간 경전철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철도 건설 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1,784만원, 국내여비로 840만원,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도가 내년도에 이 사업에 부담하여야 할 27억5,000만원은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322페이지입니다. 김해관광유통단지사업은 전면책임 감리비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김해 관광유통단지 조성 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500만원, 국내여비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에 예비비로 7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업자의 사업비 납입금에 대한 이자수입 발생에 따른 금액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1323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항만물류팀 전문계약직 인건비 3,322만1,000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실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2,101만원, 공공운영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324페이지입니다. 부서공통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8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 예산으로 김해관광유통단지 진입로개설 차입금 이자상환 1억9,993만2,000원, 김해관광유통단지 진입로개설 차입금 원금상환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항만물류팀 소관 내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좌영 부위원장, 김윤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팀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다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예, 치수방재팀장입니다. 치수방재팀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325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치수방재팀 예산은 5개 정책사업과 10개 단위사업, 29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도 1,263억300만원에서 219억4,300만원이 증액된 1,482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은 2008년도에 23개 지구에 시행할 계획이며, 재원은 균특 175억8,900만원, 도비 117억2,600만원, 총 사업비 293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해취약시설정비사업은 109억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비 9억원, 토지매입비 35억원, 시설비에 6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6페이지입니다. 국가안전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창녕군 상황실 구축사업에 국비 2억원을 계상하였고, 각 시·군에 설치된 재해 예·경보시설의 유지 보수를 위한 자연 재해 관측장비 유지관리비 사업에 2억4,000만원을 재해예방사업 운영지원에 일반운영비 6,000만원, 국내여비 3,0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 등 총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풍수해보험 운영사업에 4억2,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규사업인 재난피해자 심리관리 지원사업에 총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해상습지개선사업에 균특 391억3,600만원 내시에 따른 도비 260억9,100만원을 반영하여 총 652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수해상습지개선 실시설계 용역사업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 용역에 균특 36억원, 도비 24억원해서 기본조사설계비 6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하천 및 세천정비사업에 17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1331페이지 하단 하천정비사업운영지원에 일반운영비 1,200만원, 국내여비 1,0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 등 총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도준설사업은 2008년도에 24지구에 대해 시행할 계획으로 균특 120억6,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해예방과 친환경적 정비를 위한 소하천정비사업에 국비 102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천 시설물의 정기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하천유지관리사업에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배수문정비사업에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효율적인 하천관리를 위한 하천대장전산화사업에 1억3,200만원, 하천제방평가 우수시군 지원은 하천제방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시군에 상사업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2억원을 계상하였고, 람사르총회 개최지 주변의 창원반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5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댐 주변지역정비사업 재원은 국비 5억9,200만원, 시·군부담금 6,600만원으로 합천댐 주변정비사업에 6억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에 9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336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내부거래지출로 재난관리기금 조성사업에 41억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337페이지, 보전지출로 태풍매미피해복구사업 차입금 이자상환에 11억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수방재팀 소관 2008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민방위재난관리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민방위재난관리팀장입니다. 2008년도 민방위재난관리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22억3,125만1,000원에서 4억2,153만2,000원이 감액된 18억971만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337페이지부터 1339페이지 중간까지 민방위교육 훈련사업으로 4억832만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사업 주요내용은 체험식 실기실습장 설치가 2억5,500만원, 나머지는 종전 사업장과 같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339페이지부터 1340페이지 중간까지 1억2,308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은 방독면 대체보급에 3,600만원 등 기타사항은 같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340페이지부터 1342페이지까지 민방위 활성화사업으로 1억1,728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주부민방위기동대 편성에 4억8,98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작년과 같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342페이지부터 1343페이지까지 안전문화 교육홍보사업으로 5억4,959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이동안전체험차량 구입비 3억5,000만원이 포함되었습니다. 나머지는 같습니다. 다음은 1343페이지, 안전문화시설 설치사업으로 1억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물놀이 안전표지판 등 안전자치센터 운영비입니다. 다음은 1344페이지 재난안전점검관리사업으로 1억8,341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작년 사업과 거의 같습니다. 다음은 1345페이지부터 1346페이지, 재난대비시설 구축사업으로 재난관리시스템 정비에 1억1,000만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사업에 3,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1346페이지부터 1347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로 9,43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팀 소관 2008년도 세출 예산안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서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489페이지, 일반회계세입·세출 예산총괄입니다. 세입총액은 토목시험수수료 증가율을 감안하여 작년보다 1,000만원이 증액된 2억1,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49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총액은 15억4,600만원이 증액된 321억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도 유지 보수사업비 전년대비 5억원이 증액된 143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94페이지, 교량 유지보수사업비는 전년보다 2억7,000만원이 증액된 51억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5페이지, 과적차량 운행 방지사업비는 전년보다 1,800만원이 감액된 2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환경 개선사업비로 5,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설공사 품질시험을 위한 재료 및 노후기기교체비 등으로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5페이지 하단부 진주지소의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2008년도 진주지소의 총 세출액 예산액은 전년대비 10억600만원이 증액된 87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사업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 유지보수사업비는 전년보다 1억4,200만원이 증액된 35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8페이지, 교량 유지보수 및 관리사업비 전년보다 7억3,300만원이 증액된 36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9페이지, 터널 유지보수사업비는 전년보다 3,000만원 증액된 6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10페이지 하단부터 1516페이지까지는 진주지소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당초예산액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건설항만방재본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팀장님 보고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서 1294페이지 동읍〜봉강간 도로 건설에 내년도 예산 5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설비에 1억9,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1억9,000만원은 어디에 주로 사용하려고 편성했습니까?

내년에 행정절차를 다 해서 국토관리청에서 설계가 돼서 저희들에게 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내년에는 발주만 하려고 합니다.

1억9,000만원을요.

예.

내년에 공사는 시작이 안 되죠?

예, 보상도 하고 발주하고 가시설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공사가 아직 시설도 안 됐는데 감리비 3억원을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설계가 발주되면 시공측량도 해야 되고, 한 것을 전부 스터디도 해야 되고, 그것을 하면 그 3억원이 내년에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계약금만큼 밀려가기 때문에,

공사가 시작도 안 했는데 감리비 편성은, 공사 시작할 때, 공사비가 편성됐을 때 감리비가 편성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는데 공사 시작도 안 됐는데 감리비 편성된 것은 잘못됐다고 보는데,

아니구요, 공사가 발주되면 공사는 지금 진행이 안 되더라도 설계자가 설계한 내용을 도급자가 다시,

감리비가 어디에 사용되는 겁니까?

공사감리를 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설계자가 설계한 것을 도급자가 그 설계된 내용을 받아서 시공측량을 합니다. 시공측량을 하면 그것을 감리자가 전부 그 관계를 다시 스터디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시설이 더 들어가야 될 것인지 주민들하고 전부 용배수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또 스터디를 합니다. 내년 중반기나 하반기 계약이 되면 그 금액이 그때부터 1년간 계약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년에 딱 소화되는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그 금액이 아니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공사비가 편성될 때 그때 감리비 편성하면 안 됩니까? 굳이 이렇게 빨리 편성할 필요 있습니까?

내년에 여기에 1억9,000만원도,

순서가 뒤바뀐 것 같은데...

아닙니다. 도급자가 공사는 보상도 진행돼야 되고 하지만, 공사는 못하지만 감리자는 상당한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설계자가 한 것을 감리자는 그 설계를 전부 뜯어봐서 어떤 문제가 있나 없나, 주민들하고 시공 측량된 결과를 가지고,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의논해 보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예, 강기윤 위원님.

국장님하고 도로팀장님하고 같이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건설항만본부도 예산 전체를 보면 도 총 예산이 19% 정도 늘었습니다. 아까 오전에 했던 교통국은 제가 보니까 9.54%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보니까 마이너스 된 것 같더라구요. 건설항만본부는 항만물류나 치수방재나 다 18., 전체 오른 것이 19%인데 거의 유사하게 갑니다. 유독 민방위재난관리팀만 약 18.89%가 전년 대비 감액됐고, 도로팀이 아주 튀어나옵니다. 28.77%로 거의 3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사업이 많다고 볼 수도 있고 또 공격적으로 했다고 볼 수 있어서 좋다고 봅니다만, 아무래도 전체 예산에 있어서 너무 SOC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치중하는 모습이 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덧붙여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항만본부가 25.73%로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증액되어 있는데 예산서를 보면 도로팀이 28.77%, 이렇게 늘어난 여러 가지 요인도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요인이, 편성할 때 어디에 기인해서 전년도 대비 이렇게 증액됐다고 보십니까?

내년도 늘어나는 예산이 장기 미준공되어 있는 공사현장에 조기준공을 위해서 보상 부분에 지방채를 좀 넣습니다. 국지도하고, 거기에서 기인된 문제로,

주요인이 그렇습니까?

예.

그것 얼마 안 되던데요?

그 내용이 많습니다.

그것이 얼마입니까? 100억원 정도밖에,

300억원이 내년에 지역개발기금에서 창원〜부산간에도 들어가고, 장기 미준공에 200억원, 삼랑진교에 200억원이 들어가고, 창원〜부산간 300억원이 들어가고 다음 국가지원지방도로에 보상비로 해서 300억원,

대충 보니까 국지도에 394억원이고 김해〜장유 도로확포장에 142억원 이렇게 해서 여하튼 도로팀 총 늘어난 금액이 1,280억원 정도 됩니다. 대개 이런 쪽으로 되어 있는데 이 조서에 보면 여러 가지, 국지도 부분은 국가지원지방도로 아니겠습니까! 보상비는 도비로 하고 나머지는 균특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부기가 바뀌어서 그렇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사항별설명서 1295페이지 6개 국지도에 토지매입비 394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앞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각, 사업내용은 2002년부터 시작한 것도 있고 한데 보상비가 안 되고 사업비가 투입돼서 일할 수 있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 토지매입비가 국지도 용지 보상을 위한 394억원을 투자하거든요. 지금 의회 때마다, 도정질문 때도 그랬고 토지가가 상승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해소하는 방안이 시급하다 해서 이번에 저희들, 이 밑의 내용들이 토지 매입하는데, 국가지원지방도에 보면 지방채를 집어넣은 것이,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내가 묻는 것은, 토지매입도 하지 않고 그 전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전년도에도 투입됐거든요. 토지보상비는 전년도에는 없거든요. 제로였거든요. 앞의 생림〜상동간이라든지 동읍〜봉강은 처음이라고 보더라도,

생림〜상동은 처음 발주하는 것입니다. 내년에 발주할 겁니다.

도계〜초정간도 전년도 예산에 있고 다 있거든요. 토지보상비가 없는 부분이 이번에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토지 보상을 하지 않고 전년도에 어떻게 잡혔느냐 이 말이에요.

전년에도 도계〜초정 있고 다 보상비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편성하면서,

여하튼 거기 한번 보세요. 1295페이지 한번 보세요.

예, 보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국지도 확포장 토지보상금 해서 제로베이스인데 그 앞에 시설비하고는 쭉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보상비가 이제 잡히니까 말이 맞느냐 이 말입니다.

작년에는 그렇게 구분을 안 하다보니까 보상비 구분이 작년에 안 된... 전년 예산서를 봐야 알겠네요. 전년에도 저희들이,

전년 예산서를 보든 안 보든 전년도 예산이 제로잖아요. 그런데 앞의 시설비, 사업비들이, 보상비 계속 들어왔거든요.

예, 저희들이 다 보상비를 넣었습니다. 도계〜초정에도 30억원을 넣었고 동읍〜한림에도 40억원, 한림〜생림에도 70억원,

올해?

다 들어갔습니다. 그렇는데 예산시스템이 그렇게, 부기가 좀 그렇게 되어 있네요.

지금까지 우리,

내가 물으려고 하는 것은 갑자기 이렇게, 한꺼번에 어떤 숙원사업이 있어서 그렇는지 모르지만 도로팀에 어떻게 많이 이렇게 하느냐? 또 여러 가지 민자사업도 많이 하고 하니까 일을 너무 많이 해서 그렇는지 모르지만, 엊그제 도정질문 때도 여러 가지 나왔는데 너무 그렇게, 필요해서 하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혹시 없나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기 상에도 토지매입비가 없는데 그 전부터 계속 돈이 들어왔거든요.

올해 예산시스템이 보상비 항목이 작년의 시설비로 바로 되어 있고, 작년에는 시설비, 부대비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감리비하고 이렇게 나뉘는데, 이번에는 시설비, 보상비, 감리비 다 나눠졌습니다, 단일사업에서. 그러다보니까 부기 상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기를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그러면 기존 예를 들어서 양산〜동면간 4차로 확포장에 10억원이 계상됐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한림〜생림간 확포장이 올해는 150억원이 계상 안 됐습니까? 그러면 한림〜생림간도, 한림〜생림간 한번 봅시다.

전년에 70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없다니까...

이것이 아마 예산시스템이 작년에 예산 계상, 부기방법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올해부터 단일사업으로, 단일사업에서도 시설비, 보상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이 네 가지를 명확하게 나눕니다.

설명을 안 하면 알 수가 없잖아요. 토지도 매입이 안 됐는데 벌써 그 앞에 돈을 쓴 것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투입해 왔다는 말입니다.

작년에도 국지도에 145억원의 보상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요.

예, 백승원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1292페이지 도계〜초정간 이 사업이 어차피 국책사업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균특예산 갖고 지금 잔량이 168억9,200만원이네요.

예.

이런 큰 돈을 균특사업으로 해도 됩니까? 간단하게 해 주세요. 그것은 봤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은 앞전에 진해에서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없는 것이고, 그것은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4번 국도 대체우회도로가 김해 진영에서 시가지를 통과하지 않고 김해평야로 통과를 합니다. 그렇게 해 오면, 도면을 보셔야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봤습니다.

동김해 인터체인지 앞에서 오지 교차가 됐습니다. 다섯 개 도로가 교차가 돼서 우리 중부경남이나 서부경남에서 14번 국도를 가는 차들이 화명대교를 넘어가기 때문에,

과장님, 그것은 봤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서 들어가는, 경남에서 이쪽으로 많이 다니는데 여기서 들어가는 도로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가면 턴을 해서 들어간다고,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지금 여기서 단계별로 이 사람들이 도로를 내는데 지금 현재 통행돼서 현재 신항에 들어가는, 현재 도로는 이 도로입니다. 이것이 개설되어 있는 도로이고, 앞으로 1단계로 다음 단계로 이 도로가 개통돼서 들어갈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까지냐 하면 2008년 내년도에는 이렇게 해서 진입해서 항만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2011년에는 여기서 이렇게 돌아서 들어갈 수도 있도록 도로 개설이 됩니다. 다음 신항 배후도로Ⅱ가 2015년에 3단계로 진입이 될 수 있도록,

2단계고 3단계고 과장님 말씀 맞는데 지금 현재 부산 같은 경우는 바로 직항으로 다 들어가는데 여기서 들어가기가 늦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예.

그 이야기이고, 왜 이 큰 돈을 균특의 돈을 가지고 다 쓰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현재 신항 배후도로가 이렇게 남북으로 부산시를 거쳐서 김해시를 통과해서 중앙고속도로에 연결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14번 국도가 진영에서 이렇게, 현재 지금 국도는 김해 시가지를 통해 갑니다. 이렇게 해서 부산시로 연결되는데 이번에 새롭게 개설되는 이 도로는 이렇게 와서 여기서 오지 교차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국도를 타고 왔던 사람들이 양산을 가고자 할 때는 이렇게 올라타면 자동차 전용도로가 돼서 중앙고속도로로 해서 양산에 갈 수가 있고, 다음 이 도로를 타면 화명대교가 이렇게 계획이, 여기가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부산하고 우리가 교량이 몇 개 있느냐 하면 통행할 수 있는 것이 5개 교량이 있습니다. 또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 2개 교량이 있고, 차후에 화명대교하고 연결될 것이 2개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연결되면 동서축이 새로운 축이 하나 더 생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부산시는 별, 자기들이 도로를 해 놔도 부산시민이 통행하는데는 별로 좀 문제가, 저희들이 봐서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동서축으로 보면 우리가 여기서 고속도로도 교차되고 여기 전부 만나가지고 이쪽 국도에서는 얼마든지 갈 수 있다. 다음 여기에 타고 온 차들이 다시 고속도로로 올라가서 얼마든지 갈 수 있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제가 여쭤본 것은 어차피 국책사업인데 균특이 우리 균형발전을 위해서 골고루 나눠주는 돈을 여기에 왜 이렇게 그 돈을 다 쏟아부어버리느냐 이거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돈으로도 지금 우리가, 김해시가 경전철을 민자로 유치해서 도로축을 하나 더 만드는 것도,

아니 그때 이야기할 때 그것은 해양수산부하고 약속을 해서 그 돈을 쓰기로 했다면서요, 맞습니까?

그 내용은 이 사업을 처음에 구상할 당시에는 균특만 순수하게 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해신항에서 올라오는 물동량의 분담도 많이 하니까 국가에서 50%를 부담해라. 그렇게 해서 해양수산부가 국고를 50% 부담하고 저희들이 균특에서 50%를 부담하고 그렇게 해서 도로를 뚫고 있습니다.

여하튼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하고, 다음 1295페이지, 예산안개요 42페이지, 지방도 확포장사업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2007년보다 2008년 예산이 10억원 증가했는데, 계속비사업 조서에는 총 사업비가 138억원이 증가했는데도 2008년에는 기정 대비 149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고,

몇 페이지입니까?

1295페이지, 1310페이지, 예산안개요 42페이지.

예, 10억원이 증가...

민자사업은 2007년보다 2008년 예산이 645억원 증가했는데, 계속비사업 조서에는 총 사업비 200만원이 증가됐는데 2008년에는 기정 대비 228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못 찾았습니까? 42페이지 예산안 개요하고 설명서 1295, 1310페이지,

그것은 별도로 찾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보다 2008년 예산은 더 확보되었고 총 사업비도 증가했는데 2008년에 감소한 이유가 무엇인지 저희들이 볼 때는 모르거든요. 감소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예,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보면 장기 미준공지방도인 삼랑진교의 조기준공을 위해 2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중기재정계획에는 지방채 발행 계획은 없었고 도비 80억원만 계획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지방채를 내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난번 현장 방문 가셨을 때 설명드렸는데 삼랑진교를 10년 이상 장기간 사업을 하다보니까 교량하고 1단계로, 기존 2차로에 교량이 완공되면 늦어도 2009년 상반기, 내년 말이나 2009년 상반기에는 단계별로, 1단계로 개통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집중적으로 기채를 해서 2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적인 예산운용이 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해연 위원님.

과장님, 1295페이지 강기윤 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림〜생림간 도로가 어디입니까?

김해입니다.

그러면 생림〜상동간은 어디입니까?

거기도 김해입니다.

같이 붙어있는 것입니까?

예.

왜 이렇게 나눠놨습니까?

건설교통부에서 중기계획을 수립할 때 일정 연장을 전체를 다 못하니까 우선 시급성이 있는 부분을 전부 섹터를 자릅니다. 그렇게 해서 단계별로 중기계획을 수립해서 설계, 발주 이런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어차피 토지매입비 아닙니까? 토지를 긴급하게 매입하는 것은 다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개설할 도로이기 때문에 빨리 매입하는 것이 예산을 좀 줄이는 요소다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 두 쪽만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보고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서 223페이지 보면 각 도로간 관련돼서 2008년도 투자할 계획들이 쭉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 한림〜생림간 도로 같은 경우 도비부담액이 70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2008년에. 그렇게 되어 있고 생림〜상동간은 도비부담액이 5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150억원씩 두 군데 유달리 편성을 해 놨거든요. 그리고 밑에는 이 도로는 밉보였는지 몰라도 50억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동읍〜봉강간 도로는 50억원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도비분담이 편성되어 있는데 예산은 20억원밖에 안 됐고, 위에 함안〜가야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양산〜동면간 같은 경우도 57억원 도비를 부담하도록 편성되어 있는데 10억원밖에 편성이 안 되고 이런 형태라는 것이죠. 동읍〜한림과 같은 경우는 120억원을 올해 예산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 편성된 것은 50억원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밑에는,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편성된 대로 해도 될 것인데 왜 편성된 대로 안 하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도 편성을 안 하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상비가 급격하게 상승되고 있는 지역이 김해, 부산이 가까운 쪽인 김해 쪽에 그런 문제가 일어납니다. 함안 쪽이나 서부, 중부 이쪽은 별 문제가 없고,

양산은 그런 것 없습니까?

양산〜동면은 10억원만 하면 보상이 다 끝나는 것이고, 공사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고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들만 남아있고, 지금 김해 한림이나 생림은 건드렸다 하면 보상이 좀 우선돼야 될 그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개별입지 해서 공장이 굉장히 들어와 있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용지보상 상승되는 것을 저희들이 빨리 보상하는 것으로 그것을 막겠다하는 것이 저희들 뜻입니다. 의회 쪽에서도 계속 그것을 요구하고 있고,

과장님, 그러면 예산서 이것은 언제 했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 이것은 언제 만든 것입니까? 이것 올해 만든 것인데, 올해 한 것인데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해서 올 연말에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 할 때 이런 것이 정리가 돼서 그 정신이 그대로 담아져야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중기지방재정계획대로 민투심의가 다 정리된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맞춰야지, 이것하고 예산서하고 다 다르면 안 맞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것 승인이 되면 중기재정계획을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총 사업비는 들어있으니까,

예산이 승인돼서 바꾼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것은 안 맞는 것인데, 결혼할 사람부터 맞춰놓고 아이를 맞춰야지 아이부터 맞춰놓고 결혼합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중기지방재정계획부터 먼저 해 놔야지, 거기에 예산서를 맞추는 것이지 예산서하고 전혀 다른데요.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하려면 일반예산을,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그렇게 따라가면 되는데 기채를 해서 하려고 하니까 기채승인문제 또 예산승인문제 그런 것이 병합돼서 가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경상남도 예산집행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 아닙니까? 그것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어느 정도 맞춰서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것이 만일 수정할 필요가 있다면 먼저 수정을 해야 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먼저 수정하고 그 뒤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승인 안 하고 예산을 먼저 편성하고 다른 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어쨌든 필요에 의해서 50억원, 70억원씩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10억원 정도밖에 안 하고 약 2군데만 50억원 되어 있는데, 그 배 이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6배, 7배 차이 나는 개념이라는 말입니다. 예산서하고 전혀 안 맞습니다.

김해연 위원님, 다음으로 넘어가죠. 팀장님! 인정하시죠?

예, 어느 것이 먼저냐 하는 것인데... 그래서 저희들도 기채도 승인돼야 되고 예산도 승인돼야 되고 이것은 기채가 쭉, 우리가 도재정을 가지고 있는 그 증가폭으로 가는 것이 중기재정 아닙니까! 그런데 그 속에 그렇게 보상비가 증가하는 것을 커버해 나가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자꾸 변명하시면 안 되고, 이야기 마치려는데 변명을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중기지방재정 이것은 과장님 생각으로 정리한 것이 아니고 도 전체의 의지가 담긴 것입니다. 그러면 이대로 정리가 된 것입니다. 최대한 담당자는 여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고 만일 여기에 넘어서 하는 것은 월권입니다. 전시에는 바로 사형입니다, 이런 것은. 이것이 책이다 말입니다, 책. 책대로 해야 되는 것인데 책대로 안 하고 지금 다르게 편성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잘못됐지 않습니까?

위원님 1295페이지에 있는 양산〜동면간 10억원, 함안〜가야간 14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장기계속공사 지구에 이 보상비가 들어가면 전체 마무리가 다 되어집니다. 한림〜생림 150억원, 생림〜상동 150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좀전에 도로팀장이 설명한 바와 같이, 보상비가 상승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기채를 내서 일괄 보상하고 사업을 해 나가려고 사실상 기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예산은 또 얹어놨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그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바꾸려고 하면, 먼저 국장님 같은 경우 집이 낡았으면 집부터 수리할 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문지방 새로 달면 뭐 합니까! 집부터 먼저 계획을 하고 문지방을 새로 달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일의 순서가 있는 것인데 순서를 전혀, 우리가 의회를 만든 이유도 절차의 민주화 아닙니까! 절차가 전혀 안 맞다는 겁니다. 1학년 하고 2학년 올라가고 3학년 올라가야 되는데 1학년 하고 3학년 못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정하셔야지 그것을 인정 안 하면... 그러면 도지사한테 가서 이것 한번 물어볼까요, 책을 갖고 가서.

예, 기본원칙은 맞습니다.

인정을 해야지 인정을 안 하면...

한 지구 한 지구 변경에 따라서 해 나갈 때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계속 바꾸도록...

본부장님, 도로팀장님이 이것 인정한답니다.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또 다른...

1305페이지 벽계교 가설 이것은 뭡니까?

산청군의 재정건의사업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도로팀에서 다리까지 다 놔 줍니까?

예산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 재정지원예산.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승원 위원님.

과장님, 진해신항발전 T/F팀에 1억원 전년도도 지원했고 내년도 예산도 1억원 올려놨는데 내역서 한번 봅시다. 이 사람들이 뭘 어떤 것을 가지고 쓰는 것인지 내역서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그 자료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작년도에는 학술대회 행사비 지원이, 세미나 그것이 2,100만원이고, T/F팀 현장활동비가 4,400만원인데,

무슨 활동비가요?

T/F팀 현장활동비, 운영인건비가 9,700만원, 작년도는 사실상 약 2억원 정도 집행했고 재작년은 2억원이고 2007년은 1억원밖에 지출이 안 됐는데 인건비가 2,800만원, 간담회하고 이런 것이 약 600만원, 대체적으로 보면 보고서 작성이라든지 전문가 활동비 지원,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한테 이야기 들었어요. 다음 1318페이지 보면 마산 직항로 포트세일즈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는데 부산은 신항의 활성화를 위해서 마산항을 이용하는 물류까지 다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마산항〜시모노세키간의 직항로 운영지원은 부산항을 이용하는 선박을 마산항을 이용하도록 홍보하기 위해 필요한 돈을 1,0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1,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1,000만원이라는 돈이 제가 생각할 때는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금액은 좀 적고 한데 실제로 여비하고 주로 만찬 정도 하고 이렇게 쓰는 비용입니다. 포트세일즈 하기 위해서 일본 가서 행사 일어나면 선전하는 주로 그런 것입니다.

1,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일본 가서 행사가 아니고 이것은 팀장님, 그것 아닙니까? 구미나 저쪽의 물동량 유치를 위해서 담당자들이 거기 가서 현지 사람들하고 만나고 하면서 쓰는 그런 경비 아닙니까? 물동량 유치를 위한 경비,

그런 경비도 포함되어 있고, 실제 1,000만원 같으면 적기는 적습니다.

그러면 팀장님, 왜 1,000만원 이것을 받습니까? 안 받고 말아버리지...

제가 예산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욕심이야 많지만 형편이 그렇게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치수방재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부 위원님.

과장님, 1330페이지 보면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 있죠? 60억원을 하고 나면 연차적으로, 앞으로 기본계획이 다 마쳐지려고 하면 몇 년도에 마쳐지고 얼마만큼 예산이 투입돼야 될 예정입니까?

이것은 본래 2018년까지 20년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674개소 지방하천에 대해서 계획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59%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해연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용어를 정확하게 좀 그렇는데... 수해상습지 개선사업하고 뒤에 있는 자치단체자본보조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자치단체자본보조는 소규모 하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1329페이지, 1330페이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99년부터 2011년까지 13년간 해서 단계별 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총 사업비가 구천팔백... 약 1조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단계별로 계획을 하는 사업이고, 그것은 저희 도에서 직접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시·군에 위탁하는 경우가 몇 건씩 있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 이것은 뭡니까?

자치단체자본보조 이것은 지역주민숙원사업인데 부분적인 하천 정비를 조금 함으로 해서 더 큰 수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시·군이라든가 위원님들의 어떤 주민...

그러면 지방 2급 하천이 이쪽에 있습니까? 소하천 말고,

지방 2급 하천은 거의 없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아주천 정비 이것은 지방 2급 하천인데요.

아주천 정비, 지방하천도 있고 2급 하천도 있고 세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방 2급 하천이면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 아닙니까?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인데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로 갑니까? 그러면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대야 되는 것입니까, 예산을.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지방비를 꼭 부담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지방 2급 하천이나 소하천이나 이런 데 저희들 도비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하천법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지,

아니 지방 2급 하천 아닙니까! 소하천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이런 형태의 지원이 어쨌든 자치단체 조금 종자돈 보태주면 자기들 돈 보태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지방 2급 하천을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주는 것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을 왜 일선 시·군에 자본보조를 해 주느냐 이 말이에요. 도에서 직접 하지.

이 관계는 도에서 직접 할 것인데 우선 용지매수 보상비를 좀 하라는 그런 뜻에서 이번에 내려 준 것입니다. 올해 추경에...

하천 정비를 하면서 들어가는 땅 보상비네요.

예, 부지 매수를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전체 사업비를 한꺼번에 줄 수 없으니까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 지방 2급 하천은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인데 자치단체에 자본보조로 해서 이렇게 내려 주는 것은 별로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법적인 관계는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거제시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2급 하천이라도 요구를 한 것입니다.

요청을 하든말든 그것은 요청하는 사람 마음이고, 그런 어떤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방 2급 하천인데 왜 자치단체자본보조로 해서 자치단체에 주느냐 이거죠. 이것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이면 도에서 관리를 해야지.

이것은 하천정비하면서 들어가는 토지보상금이라...

보상은 일단 시·군에서 다 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하는데 항목 자체가 자치단체자본보조니까, 자치단체자본보조 항목으로는 이것이 안 맞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계속 제 이야기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이것은 안 맞는 것일 건데요.

도에서 할 수도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에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토지보상비는. 나중에 그렇게 해서 하천정비사업을 할 때는 도에서 또 직접 하고.

팀장님, 나중에 이것은 법적근거나 내용을, 하여튼 근거를 가지고 오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종철 위원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1341페이지입니다. 주부민방위기동대 운영 부분입니다. 보니까 현재 국비는 없다 그렇지요?

예.

이게 어떻게 해서 예산편성된 겁니까? 시·군에서 요구를 한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주부민방위기동대를 운영해서 생활 주변 안전사고 예방에 동원된 민방위, 그러니까 주부 또는 실비를 보상하겠다는 내용인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주시에 주부민방위기동대가 260명, 진해시에 여성자율민방위기동대 150명을 해서 2개 시에 410명이, 읍·면·동당 10명으로 해서 훈련을 시비로써 연간 2,300만원 지원해 왔는데 이 사업이 소방방재청에서 전국적으로 파급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잘 된 시책이다 이래서 20세부터 50세의 활동성 있는 여자들을, 지원하면 받아서 재난발생 시 복구활동 참여라든지 대민지원, 그 다음에 민방위훈련 대피 유도 이런 역할을, 시골이나 도시에는 공장에 가버리고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율민방위기동대를 운영해서 실비보상을 줘서 국가 기능이나 지방 행정업무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저번 상임위, 다른 데서 단체의 어떤 중복성 때문에 굉장히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뒷 페이지에 보면 안전문화운동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지금 관변단체, 이런 단체들도 계속 줄여나가는 상황이고 소방본부에서 하고 있는 의용소방대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활동 내역 자체가.

저도 진주시하고 진해시에 가서 중복성과 소방본부 내용과 비디오를 보고 왔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실비, 그리고 또 그 시에서 기업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고생한다고 지원하고 하는데 이것은 순수단체로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양 시에 주부민방위기동대 명단을 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342페이지, 이동안전체험차량 구입 3억5,000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어떤 차량인지,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방위교육은 이론에서 실기체제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 전환되는데 맞추기 위해 저희들이 8톤 차량을 1대 구입해서 거기에 안전교육을 할 수 있는 영상교육, 지진상황, 열·연기 비상탈출, 화재진압 체험 등 시설을 갖추어서, 그 운영 인원을 소방본부에 의논해서 10명 정도로 해서 유치원, 초등학교, 민방위교육장, 다중집합장소, 아파트 등 우리가 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실제 주민한테 피부에 와 닿는 현장체험 교육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타 도에도 하고 있는 도가 있는데 꼭 좀 되어야 되겠습니다. 몇 년째 숙원을 해서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도 좀 세세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백승원 위원님.

팀장님, 아까 주부민방위기동대에 대해 신종철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20개 시·군 중에 두 군데밖에 없습니까?

지금은 두 군데밖에,

그러면 운영비 4,800만원이,

지금까지는 두 군데에 활동비 지원이 진주 1,500만원, 진해 800만원 해서 전액 시비로 연 2,300만원을 했는데, 2개 시 41개대 410명에서 전 시·군에 317개대 3,170명에 대한 올해 예산의 실비보상금액입니다.

그러면 주부민방위기동대가 필요할 때 일당도 줍니까?

실비, 나와서 하는 차비 그 다음에 국수라도 한 그릇 먹게 하는 것이라든지 장갑이 필요하다든지 그런 것이지 실제,

그 외 일당은 없다 그렇지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팀장님 수고 했습니다. 자리하십시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부 위원님.

도로팀장님에게,

도로팀장님이 지금 안 계시는 모양인데,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자리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주요 세부사업별 조서 71페이지입니다. 몰라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팀장님 오시네요. 내가 몰라서 물으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알아듣기는 빨리 알아듣습니다. 말 많이 하면 더 헷갈려서 못 알아듣습니다.

예.

간략하게, 이해는 내가 엄청 빨라요. 주요 세부사업별 조서 71페이지에 창원〜마산간도로, 이게 아마 팔용터널이지요?

예.

사항별 설명서는 1314페이지입니다. 차순위자 제안보상 해서 있는데 지금 공모가 나왔습니까? 공모방법이 결정되었습니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 제안자는 마산시에 제안을 해서 그 다음에 창원시장하고 저희들이, 창원시 측에서 저희들한테 주무관청이 되어 달라 해서 저희 도가 주무관청이 되어서 양쪽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약정까지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 자기들이 낸 금액이 차순위자, 나중에 제3자 공고를 하면 차순위자, 차차순위자에게는 설계보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순위자는 30%,

아니 앞서 가지 말고 묻는 것만 얘기하세요. 공모를 했습니까?

아직 안 했지요.

안 했지요?

예, 이제 약정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민자사업으로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도로 보상이나 이것은, 마산하고 창원에서 보상비는 별도로 할 것이고 그렇지요?

예.

아직 공모방법도 안 나가고,

예.

우선 협상대상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3자 공고를 해야, 저희들이 제3자 공고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공고안을?

예.

그러면 그게 아직 나가지도 않고, 언제쯤 할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그 틀만 만들어지면 바로 제3자 공고를 할 겁니다.

공고를 한다?

예.

이게 차순위자 제안보상이면 우리 위원들 이야기가, 이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예.

기준이 있고?

민투법 지침에 차순위자와 차차순위자는 보상을 해 주라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참가한 사람한테 한 팀당 얼마 이게 정해져 있습니까? 제안보상은 근거를 어떻게,

아닙니다. 원 제안자가 설계를 할 때 사업비, 설계비 그게 나와 있거든요. 그 설계비에 대해 차순위자에게는 30%, 차차순위자에게는 20%를 보상해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들이 설계하는데 금액이 막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원 제안자가 설계한 금액이,

알겠습니다. 원 제안자가 나왔습니까?

지금 최초 제안자가 마산시에 제안을 해서 제안자가 있습니다.

업체가 있네요?

예.

업체는 누굽니까?

삼부토건이 지금 컨소시엄으로 해서 업체들 구성을 해 있습니다.

그 제안 받을 때는 제안서를 받게 되는, 그것은 공모를 합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그 사업 설명을 해야 제안,

안 하고 민투법에 민간이 민간사업을 제안해서,

그러면 민간이 제안한 겁니까?

예, 제안을,

마산〜창원간 팔용터널은 민간인이 순수하게 제안했네요?

예.

우리 도에서 관계공무원들이나 누가 소스를 준 것이 아니고?

예.

이렇게 사업하면 좋겠다.

예, 저희 민투법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해관계에 있는 자치단체에서 민간업자가 제안한 부분이 ‘아! 이거 좋겠다. 도민들한테도, 여러 가지 물류비도 절감될 것 같고 좋겠다’해서 그 결정은 누가, 그냥 자치단체에서 결정하면 되는 거네요?

아닙니다.

그러면요?

그렇게 제안하면 그 제안서를 받아서 기획예산처 산하의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이 사업이 그야말로 적격성이 있나, 이 사업을 해서 국민들에게 편익이 있나, 그 다음에 이 사업에 이 사람들이 투자를 해서 적정한 이윤을 취할 수 있나 하는 것들을 전부 검증을 합니다. 그 검증 결과가 저희들에게 오면 그걸 가지고 본격적으로 제3자를, 또 여기에 최초 제안자 외에,

그것은 일단 통과되었습니까?

예.

중앙에서 다 되었고?

예, 받았습니다.

이제 제3자 공모만 남았네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원 제안자가 있다 이거죠?

예.

지금 공모에 참여할 사람이, 제3자 공모를 할 때 참여업체가 몇 개 될지도 모르잖아요?

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아까 30%, 20% 있잖아요?

예.

그러면 10개 업체가 오더라도 30, 20해서 총액 개념은 변동이 없겠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두 개 그룹밖에 보상을 안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두 개밖에 안 합니까?

예, 다섯 개가 왔더라도 위에 상위 두 개 그룹만 해 주고 밑에는 안 해 준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금액은 아주 정확한 금액이 되겠네요? 지원하는 이 부분은.

예, 그렇습니다.

이 법령이 있다, 그렇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도로팀장님 인기가 좋아서 두 번 나오시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항만방재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