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준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2주간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등 계속되는 정례회에 우리 위원님들도 고생 많으시고 집행부 여러분들께서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우리 최숙희 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은 내일 행사가 있어서 더더욱 고생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상정할 의안은 보건복지여성국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승인의 건 및 2008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등 2건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복지예산이 올해 처음으로 1조원이 넘은 이후 내년도 예산으로 제출된 금액은 1조3,400억원 가량 됩니다. 특히, 내년 당초예산에 대해서는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복지경남을 만들기 위하여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하였는지, 또한 여성, 장애인, 저소득층 등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효율성 있게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또 과다하게 편성된 예산은 없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도 질의와 자료제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다 책임있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1.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교육사회위원회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보건복지여성국장 최숙희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일 교육사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보건복지여성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국 전 직원은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국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종석 사회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박권범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방승섭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조현명 저출산대책팀장입니다. 강을안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입니다. 먼저 2008년도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윤태순입니다. 의안번호 제212호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 그리고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석주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에 일단 자료요청부터 하겠습니다. 끝나고 나면 나중에라도 좋으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식품진흥기금 중에 최근 3년간 민간융자금 지원업소와 지원현황, 지원업소의 폐업현황, 폐업 시 융자금 회수대책과 미회수융자금 현황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장학기금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변동사항이 전혀 없죠?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여기 검토보고서에 지급대상 중학생 20명, 고등학생 100명, 대학생 35명인데, 선발규정하고 2007년도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발기준은 일단 대상인원이 이미 확정되어서 시·군으로 내려가면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심의를 합니다. 심의해서 대상인원을 저희한테 올려주면 저희들이 확정해서 개인구좌로 지급하는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군별 대상인원이 정해져 있습니까?

시·군별 인원을 정해서 저희들이 줍니다.

그러면 중학생 20명이니까 20개 시·군이니까 각 시·군별로 1명씩이고,

저희들이 시·군에서 관례가 있습니다. 전에 대상자를 선정할 때 인원이 대충 나오기 때문에 그 범주 내에서 시·군에서 신청해서 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총 인원에 대상인원 만큼만 지원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추진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를 드릴까요?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해마다 장학금 지급대상이 똑같고, 시·군별로도 똑같은데, 너무 틀에 짜여서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장학금도 상황에 따라 각 지역마다 지급대상이 다를 수도 있고 한데,

그것은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변동이 될 수 있습니까?

예.

하여튼 그 부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금목표액이 50억원인데 지금 현재 19억원 정도 적립되어 있죠?

예.

그리고 올해 사업비 지출계획이 전혀 없고?

저희들 노인복지기금은 조성목표액이 50억원 정도 됩니다. 2007년 말 현재 18억여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조례에 의하면 이 과실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17억원 정도 되면 2년간 예치를 했을 때 연간이율이 5%정도 됩니다. 그러면 8,500만원 정도 되는데, 8,500만원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기로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기금목표액 50억원이 모일 때까지는 일단 적립만 하는 형식으로 하고 50억원이 모였을 이후에 집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노인복지기금 설립목적에 맞게 하려면 처음에 기금을 만들 그 당시에 실제 노인을 위해 복지기금을 써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기금을 ’97년부터 2015년까지 기금목표액 50억원 맞춰서 2015년에 실제 쓰려고 하면 기금의 처음 설립목적에 맞게 쓰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할 겁니다. 그런데 실제 보면 이자수입에만 의존하고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기금을 적립하는 데는 좀 소홀하지 않나? 2015년까지 마련해서 어떻게 2015년부터 복지기금을 제대로 쓰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저희 도 노인분야 예산이 내년도 예산편성현황을 보면 약 2,270여억원 됩니다. 사실은 과실금 8,500만원 가지고 사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고, 특별히 어떤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별도의 일반회계 예산으로 해서 집행하는 것이 현재로써는 더 합리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저희들 기금을 가지고 집행을 안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적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 일반예산으로 노인복지를 위해서 쓰는 것 같으면 2015년까지 기금 적립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차라리 일반예산으로 기금을 돌려서 노인복지를 위해서 쓰는 게 훨씬 낫죠. 안 그러면 기금 적립 목표액에 빨리 맞춰서 기금 조성 목적에 맞게 제대로 쓰게끔 하든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석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 기금목적연도를 초과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기금을 빠르게, 15년까지 50억원 마련한다 그 계획에 맞춰서 하지 말고, 일단 기금적립목표액을 빨리 맞춰서 제대로 기금조성목적에 맞게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예.

여성발전기금 운용내역에 관해서 2005년, ’06년, ’07년 자료가 있으면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입니다.

질의입니까?

예.

신용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노인기금과 관련해서 보충질의인데요, 융통성을 발휘하면 안 됩니까? 이자수입이 1억7,700만원이잖아요.

이자수입이 약 8,500만원 정도 됩니다.

올해 수입 누적되어 있는 금액이 일단 1억7,700만원 아닌가요?

지금 17억원 정도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기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자체가 노인기금입니다.

2008년도 예산액 20억원의 수입이 지금 1억7,700만원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이 기금에 들어오는 것이고, 1억원은 들어오고 나머지 부분에서 이자수입이 되는 겁니다. 적립금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자수입은 일단 8,000여만원 정도,

예, 8,000여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 그 이자수입만으로도 현실적으로 노인복지에 급하게 쓰여질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운용을 융통성있게 하면 안 되나요?

조금 전에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자수입이 적립금에 대한 과실로써 사업을 집행하도록...

제 이야기는 매년 사업을 한다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지금 적립되어 있는 그 금액만으로도 융통성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는 겁니다.

5% 했을 때 8,500여만원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돈을 일반회계로 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들어가시고, 여성정책과장님.

여성정책과장 방승섭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2008년도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1억5,000만원에 대한 사업들이 어떤 사업이었는지 잠깐 설명해 주시고, 지금 2007년도 공모사업에 접수했던 건수 있죠?

예.

그런 게 몇 건 정도 나왔어요?

올해 7개 분야 42개 단체에서 공모된 사업이 42개 사업이 들어왔습니다.

42개 사업 중에서 그러면 몇 개 사업이 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집행됐나요?

19개 단체에서 19개 사업이 선정되어서 집행됐습니다.

19개 단체에 1억5,000만원 가지고 나눠줬습니까?

’07년 것은 1억원입니다.

1억원 가지고 19개 단체 공모사업에 사용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7개 분야에 42개 건수 접수내용하고 선정된 그 사업들 내용이 어떤 것인지 자료로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게 2007년도 1억원이고, 지금 1억5,000만원 가지고도 실질적으로 우리 여성발전기금으로 공모하는 사업들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지 상당히 의문이 가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이 기금사업은 아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기금의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약 1억5,000만원 정도의 사업금액을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19개 단체에 1억원을 가지고 갈라준다는 자체가, 물론 공모사업을 어떤 사업을 선정했는지는 자료를 보고 판단하겠습니다만, 이게 전시행정처럼 공모를 해서 각 단체에 갈라주기 식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실질적으로 1억원 가지고 19개 단체에 나눠줘서 도대체 어떤 일을 하겠느냐는 겁니다.

일단 사업선정방법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의회에서 기금사용에 대해서 승인을, 예를 들어서 올해 1억5,000만원을 승인해 주시면 내년 1월, 2월 중에 비영리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공고를 합니다. 기금사업을 얼마 정도 금액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지원을 하고자 하니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을 전부 기금신청을 해라 이렇게 공개공모를 하면 비영리단체에서 올해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저희들한테 접수를 합니다. 접수를 하면 여성발전위원회를 소집해서 여성발전위원회에서 접수된 사업의 타당성을 따져서 금액에 맞춰서 사업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집행하게 되고 결산을 하게 된다, 이렇게 선정되고 있습니다. 신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 단체에서 사업하는 데 대한 사업금액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1,000만원 이하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걱정하시는 것도 있습니다만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올해는 각별히 사업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게 그것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여성정책이나 발전을 위해서 한 개 사업이라도 제대로 된 사업을 공모해서 제대로 추진해야 되지, 제가 볼 때는 이걸 그냥 나열하는 식으로 여러 단체에서 받아서 갈라먹기 식으로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집행되고 난 이후에 그 사업들이 계속 해야 될 계속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인지? 책상에 앉아서 계획서만 잘 세워서 사업비를 따 가는 단체도 사실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가 한번 보려고 하니까 자료를 주시고, 기금활용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영 위원님.

자료요청입니다. 신용옥 위원님에 덧붙여서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기금 중에 19개 단체를 올해 선정하셨다 했는데, 3년 동안 2회 이상 지원받은 단체명과 3년간 행사 중에 1회성 행사 구별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유갑 위원님 요구한 자료하고 거의 내용이 같은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성발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여성발전기금 중에 이자수입이 1억6,4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출연금이 지금까지 1억원을 해 오다 1억4,000만원으로 돼 있네요.

예.

4,000만원을 증액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고, 또 발전기금 모금하는 한도액이 얼마로 되어 있는지?

우리 여성발전기금 모금 목표는 2010년까지 50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1억원에서 1억4,000만원으로 늘어난 것은 저희들이 매년 목표하는 것은 4억원씩 출연하도록 목표를 하고 있는데 우리 도 전체 예산사정에 따라 1억원이 책정되는 해도 있고 2억원이 책정되는 해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에는 주로 1억원씩 안 했어요?

예, 올해 보면 당초예산에서 1억원, 추경에서 1억원 해서 2억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당초예산에서 1억4,000만원, 작년보다는 4,0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총괄적인 부분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도금고가 농협이 있고 경남은행이 있는데, 지금 경남은행과 농협이 이자가 같습니까? 주로 기금을 정기예금을 해 놓은 것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거의 다 정기예금이죠?

예.

이자가 같습니까?

운용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운용을 합니다만,

그렇습니까?

예.

보편적으로 여성발전기금 출연금이 1억원씩 해 온 것으로 알았는데 4,000만원 증액하는 별다른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예산사정에 따라 조금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금총액 50억원을 몇 년도까지요?

2010년까지 50억원이 목표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유갑 위원님.

이종석 과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가장 원론적인 질의 아주 간단한 것 하나 드리겠습니다. 각 20개 시·군에서 지방자치단체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최근에 경남도의 통제력이랄까 행정지도력이 어느 정도 입니까, 각 시·군에 대해서? 전혀 없습니까, 아니면 약간은 있습니까?

업무와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로부터 어떤 계획이 시달되고,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에서 국비보조가 되고 도비가 보조된 사업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을 하는 그런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총괄적으로 하나하나 다 얘기하면 끝이 없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노인돌보미바우처 지원사업, 독거노인도우미 파견사업, 홀로 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 사업을 보면 시·군별 편차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지난번에 감사에서도 일부 지적을 했습니다만. 노인돌보미바우처 지원사업은 진주시 156명, 6억600만원인데, 창원이나 마산은 비슷한 규모이지만 37, 38명, 1억4,000만원, 창녕은 21명, 7,600만원, 하동 61명, 2억2,000만원, 이게 거의 3대 1 수준이고, 독거노인의 경우도 진주, 창원 반반, 합천, 의령 반반, 그 다음에 홀로 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 사업은 훨씬 편차가 심합니다. 진주시 1,016명에 1억1,000만원인데 창원은 346명에 5,600만원, 거창 504명에 9,200만원인데 함안 200명에 3,200만원. 그래서 특정시가 어떻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이 정도의 지역편차가 심하다면 전체 복지사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여성국 입장에서 좀더 개입을 해서 균형이 잡히는 복지예산 편성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유갑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노인 돌보미라든지 장애인 돌보미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대상인원이 내려옵니다. 내려오기 때문에 각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의 노인인구를 감안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사업의 성과라든지 또는 수요조사 이런 것을 해서...

과장님 설명이 전적으로 틀렸다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대비를 해서 시·군을 거명하지 않았습니까! 진주 156명 노인 돌보미, 창원 37명, 마산 38명. 진주, 창원, 마산에 이 정도 편차가 있을 수 있겠는지? 하동 61명, 창녕 21명. 제가 극단적 대비가 되는 시·군을 짚었는데, 노인인구가 어떻다, 지역의 경제수준이 어떻다 이것은 적절한 설명이 되는 것 같지 않고, 각 시·군 지자체의 의지랄까 이런 게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군에 다 맡겨 놓으면 복지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지자체장들은 많이 할 것이고, 도시개발 위주로 가는 지역은 소홀할 텐데, 이걸 그냥 보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책임있는 도 입장에서 개입해서 행정지도력을 발휘하실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인원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예산을 말씀드릴까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 인원에 따라서 예산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노인돌보미바우처 지원대상이...

지금 노인돌보미 바우처만 이야기하면 안 되고, 독거노인이라든지 홀로 사는...그렇게 거명을 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을 이해하시고, 제가 어떤 사업을 지금 얘기를 다 하면 몇 시간 걸립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과장님이 제가 질의하는 취지 그리고 과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답이 전혀 핀트가 안 맞습니다. 시·군에서 이렇게 하고, 국비가 내려오니까 도에서는 전혀 지도력 발휘할 여지가 없다는 얘기를 하시고 싶은 겁니까, 아니면 할 수 있는데 좀 미흡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까?

조금 전에 원론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도에서도 부분적으로 시·군을 관리하고 지도 감독을 하는 입장에서 당연히 시·군에 편차가 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해 줘야 될 의무가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유갑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설사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다시 재검토를 해서 조정해서 앞으로는 그런 편차가 없는, 현실에 타당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감사를 하든 예산심의를 하든 저희들이 지적하는 것이 옳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들이 하는 이야기를 귀담아들으면서 새길 것은 새겨야 되는데 거의 합리화 내지는 변명 위주로 먼저 답이 나온다면 취지 에 안 맞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시·군 편차가 이렇게 심한데 도에서 개입할 여지가 없느냐라는 질의를 하는데 별 여지가 없다는 식으로 답이 나와 버리면 싱거워지는데, 여하튼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내년, 내후년 어떤 형태로든 형평이 이루어지도록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이것은 기금문제입니다. 아직 예산심의는 많이 남았으니까, 시간을 적절하게 좀.

식품진흥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권범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식품위생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이런데, 2007년도에도 도내에서 식중독 발생이 적지 않게 일어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미신고 해서 과태료를 물기도 하고, 대부분 전부 다 그렇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미신고는 무슨, 발생을 했는데 신고를 안 했다는?

발생을 했는데 신고를 하지 않고 나중에 적발되어서 과태료를 물었다는 이런 게 있었는데,

예, 그런 게 일부 있습니다.

일부가 아니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거의 한두 군데 빼놓고는 식중독이 발생한 건수 대부분이 미신고였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물었습니다.

김미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그 부분은 신고를 늦게 한 경우가 있고, 아예 신고를 안 하는 경우 두 가지 유형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감시원들이 20개 시·군에 1,000명이나 되는데, 이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 실적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있습니까?

점검실적은 충분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식중독 사고가 굉장히 많이 있었고, 저희들이 교육청 감사할 때도 식품업소라든지 이런 쪽에서 굉장히 불량한 상태에서 급식이나 이런 것들로 제공되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감시, 적발, 식품위생감시원으로서 활동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1,000명이나 되는 숫자이고, 거기에다 이만큼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라고 저희들이 위촉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자체적인 감시활동보다는 시·군에서 월 1회 정도 우리 위생감시원과 동행을 하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자체적인 감시는 사실상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시기법이라든지 활동요령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 1회 초기에, 3월, 4월경에 교육을 시켜서 감시활동을,

월 1회 나간다는 말입니까?

예.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일상적으로 이분들이 제대로 역할을 한다면 식중독 부분이나 불량한 업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질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새로운 방안 이런 것은 고민하지 않으셨습니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체 위생감시원 1,000명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우리 도 전체 위생공무원 다 포함해도 1,000명이 안 됩니다.

여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000명이라고 해 놨습니다.

연간 동원인원입니다.

연 동원인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개 시·군에 대체로 몇 명쯤 됩니까?

전체 우리 도내 200명으로 위촉을 해 놓고 있고요, 시·군별로는 2명에서 5명까지 있습니다. 적은 데는 2명, 많은 데는 5명까지 있습니다.

2명에서 5명이라고 해도 사실 일상적으로 감시를 제대로 자기 역할을 한다면, 월 1회 이렇게 가는 것 말고요. 일상적으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인건비도 주고 이런 다면 상당히 많이 줄어들 수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예고된 방문에서는 절대로 적발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일상적인 감시라는 것은 위생공무원들은 일상적인, 언제 어디서든지 민원이 있거나 자기 직무와 관련해서 출장을 나갔을 때도 부정불량식품을 발견한다든지 이럴 때는 지도 점검을 하고 단속을 할 수 있지만,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해서는 일상적인 감시활동은 사실상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현행법령상.

오히려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 소비자들이 소비자 입장에서 부지불식간에 감시하러 나가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일반적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나 일반도민이나 시민이 부정 불량식품을 발견했을 때는 1399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상적인 감시라기 보다는. 신고를 하면 바로 위생계에서 한 시간 이내에 출동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현지확인을 하고, 확인서를 청구해서 처분을 하는 이런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도민들은 잘 모르고, 저도 잘 몰랐습니다. 방금 알았는데, 예를 들면 식품안전이런 것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홍보책자라든지, 향토음식 홍보책자, 식중독 예방 홍보책자 이런 것도 있는데 홍보책자 이런 종류보다는 오히려 감시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들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지적사항인데 저희들이 김미영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것 때문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위촉을 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공무원이 다 못하니까,

한달에 한 번 위생공무원하고 같이 간다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는 제대로 그 역할을 할 수가 없고, 오늘 사회적 일자리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할텐데 소비자 입장에서 제대로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식품위생 감시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도에서 양성을 하고, 대신에 도에서 별 도움도 안 되는 홍보책자를 줘서, 사실은 별 도움도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더 확대하고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긍정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을 해서 소비자위생감시원을 더 확대 위촉한다 든지 상시 감시체제로 전한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고민을 하고,

제가 생각할 때 아줌마들 이런 것 하라고 하면 잘 할 것 같은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원하는 분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시·군으로 하여금 협조요청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사실 이분들이 활동을 하면 1일에 3만5,000원의 실비를 지급합니다. 그래도 해당 시·군에서 소비자 지원신청을 하는 분이 없습니다.

저한테 이야기 하십시오. 제가 확실하게 도와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그런데 위원장님 기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료도 신청해놓았는데 질의를 종결해 버리면,

자료가 들어오지 않는데, 한정된 시간에 다 하지를 못하는데요. 이 건이 상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건은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자료가 들어오지 않아서, 나중에 서면질의나 다른 방법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자료가 들어와서 자료를 보고 하겠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산하고 연결이 안 되거든요.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승인의 건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여성능력개발센터 포함)

저희들 소관 2008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세출의 총괄적인 사항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과나 팀에 대한 설명은 담당과장이나 팀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은 하나의 사업에 대한 예산이 품목별로 분산 편성되어 있었던 기존방식에서 이번에는 예산서를 통해서 사업내용이라든지 정책 성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업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19페이지에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총액은 1조1,182억5,900만원으로 지난 해 8,726억1,800만원보다 2,456억4,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내역을 살펴보면 사회장애인복지과 세입 총액은 5,499억8,700만원으로 지난 해 3,548억1,000만원보다 1,951억7,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320억6,000만원으로 지난 해 2,803억8,400만원보다 36억7,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수입은 5,067억6,200만원으로 지난 해 3,147억9,700만원보다 1,919만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의 주요 내용으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시행하는 기초노령연금제도가 1,422억4,200만원으로 신규편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기금수입은 111억6,600만원으로 지난 해 116억2,900만원보다 4억6,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22페이지에 있는 보건위생과 세입 총액은 4,131억5,000만원으로 지난해 4,126억4,300만원보다 5억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한 세부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은 754억4,800만원으로 지난해 744억2,900만원보다 10억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은 3,139억7,600만원으로 지난해 3,059억7,900만원보다 79억9,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5페이지, 기금수입은 236억6,700만원으로 지난 해 321억7,800만원보다 85억1,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27페이지에 여성정책과 세입 총액은 85억600만원으로 지난 해 54억8,500만원보다 30억2,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지방교부세 수입이 5억100만원, 지난 해 6억5,600만원보다 1억5,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28페이지 역시 국고보조금 수입은 78억1,600만원에서 지난 해 44억3,000만원보다 33억8,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주요 원인은 결혼이민자가족 아동 양육지원에 12억6,000만원, 결혼이민자가족에게 찾아가는 서비스 6억4,000만원이 신규편성이 되었습니다. 328페이지에 기금수입은 1억8,900만원으로 지난 해 4억보다 2억1,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28페이지, 여성능력개발센터 세입 총액은 1억8,800만원으로 지난 해 2억3,700만원보다 4,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329페이지에 저출산대책팀 세입 총액은 1,464억2,800만원으로 지난 해 994억4,200만원보다 469억8,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60억8,400만원으로 지난 해 70억6,800만원보다 9억8,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5억8,900만원으로 지난 해 4억3,000만원보다 1억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은 1,381억9,600만원으로 지난 해 910억6,200만원보다 471억3,4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수입은 15억5,900만원으로 지난 해 8억8,100만원보다 6억7,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세출 총액은 1조3,430억4,600만원으로 지난 해 1조846억7,100만원보다 2,583억7,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장애인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6,451억400만원으로 지난 해 4,423억5,200만원보다 2,027억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분야별 예산내역을 보면 사회복지 지원정책 및 국가 보건 분야에 275억원,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부랑인 복지정책사업에 3,166억원, 노인복지정책 분야에 228억원, 장애인 복지증진에 739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76페이지 보건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4,806억6,100만원으로 지난 해 4,896억700만원보다 89억4,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분야별 예산액을 보면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교부금이 300만원, 공공보건 의료서비스의 향상이 591억7,000만원, 식품의약 안전관리에 2,200만원, 의료급여사업에 3,739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 여성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41억1,400만원으로 지난 해 92억8,400만원보다 49억3,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분야별 예산으로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8억4,400만원, 여성폭력 근절 및 여성인권 강화에 28억5,200만원, 여성인력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에 13억8,000만원, 건전가정육성 지원에 59억3,500만원,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에 30억4,300만원을 편성하셨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 저출산대책팀 소관이 되겠습니다. 2010억1,800만원으로 지난 해 1,417억1,200만원보다 593억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분야별 예산내역으로는 임신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에 65억1,700만원, 아동 건전 육성에 177억800만원,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1,765억7,400만원, 불우아동결연기금 조성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2페이지에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20억4,300만원으로 지난 해 17억1,500만원보다 3억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분야별 예산으로써는 여성능력개발 지원에 4억4,500만원, 교육환경 조성에 5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08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예산안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 경제적 여건으로써 도민의 복지욕구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사회복지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복지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포함한 사회복지 분야 총 예산편성 규모는 2007년도 대비 23.7%, 3,239억원이 증액된 1조3,430억으로 경상남도 총 예산의 26.3%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국비가 1조365억3,800만원으로 나머지 예산은 국비 지원에 따른 부담분이며, 보건복지여성국 예산은 저소득층, 소외계층,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을 위해서 쓰이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깊은 배려로 본 예산이 원안 통과되어 우리 도민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따뜻한 복지도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2008년도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해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저희 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332페이지입니다. 사회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은 6,451억400만원으로 지난 해 4,423억5,200만원보다 2,027억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세출 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32페이지에서 337페이지의 사회복지 지원정책사업에 244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332페이지의 지역사회복지서비스 혁신사업 운영비를 포함한 지역사회복지서비스 혁신사업에 88억1,100만원, 333페이지 사회복지정책사업 운영비로 6,300만원, 334페이지 설·추석 명절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위문에 3억원, 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에 1억4,000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지원에 47억300만원, 335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수용자를 위한 부식비 지원에 2억7,200만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를 포함한 정신질환시설 등 지원에 42억9,100만원, 336페이지 정신보건시설 및 종합사회복지관 확충에 30억7,800만원, 337페이지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 행사, 사할린 동포 영구 귀국자 지원, 푸드뱅크 도 본부 운영을 포함한 어려운 이웃돕기 지원에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7페이지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비로 30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민간보험단체 28개 사업 및 운영비를 포함한 보훈단체 지원에 7억8,600만원, 339페이지 참전기념탑 기능보강을 포함한 시·군 보훈사업 지원에 1억9,500만원, 340페이지 거창, 산청, 함양사건 희생자 합동묘역관리에 7억8,500만원, 문태서 의병장 생가 복원을 포함한 사업에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1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3,148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생계급여 2,212억6,100만원, 342페이지 주거급여 505억8,500만원, 교육급여 72억원, 해산장제급여 11억1,400만원, 343페이지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2억5,400만원, 긴급복지 24억7,500만원, 저소득층 교복구입비 지원 2억2,000만원, 저소득층자녀 대학생 멘토링 2억7,500만원, 344페이지 자활지원사업 199억100만원,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사업 86억2,600만원, 345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지원에 1억5,600만원, 저소득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 12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6페이지 부랑인 복지정책사업에 18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부랑인시설 운영에 17억4,100만원, 347페이지, 부랑인시설 기능보강에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8페이지, 노인복지정책 사업에 2,268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노인단체 18개 사업 및 운영비를 포함한 노인단체 지원에 2억4,400만원, 349페이지 노인돌보미바우처 운영 37억6,300만원,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 53억2,900만원, 350페이지 노인교통수당, 홀로 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 사업을 포함한 노인계층 자립지원에 39억500만원, 351페이지 기초노령연금 1,501억2,400만원, 경로당 운영, 노인복지회관 개보수 등을 포함한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259억7,800만원, 352페이지 노인의료복지 시설 기능보강,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을 포함한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에 149억5,500만원, 노인실비시설 입소 이용료 지원에 15억600만원, 재가노인지원센터 기능보강에 30억원, 353페이지 장사시설 설치 9억9,000만원, 시·군 재정건의사업인 시·군 장사시설 설치 9억원,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에 1억8,700만원, 353페이지 노인그룹홈 신축 지원에 11억4,800만원 354페이지, 농어촌 재가노인복지시설 확충에 10억6,500만원, 354페이지 경로당 69개소 건립 및 보수에 38억5,100만원, 357페이지까지 달아서 되겠습니다. 358페이지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센터 운영을 포함한 노인 일자리 사업에 2억1,600만원, 359페이지 시·군 노인일자리 사업을 포함한 노인 일자리 확충에 95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9페이지 장애인복지 증진사업에 738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360페이지에 장애인 수당지급에 305억500만원, 장애인의료비 지원 11억2,200만원, 장애아동부양수당 20억100만원, 361페이지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37억6,300만원, 362페이지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지원144억4,700만원, 362페이지 시·군 장애인복지관 운영, 장애인복지센터 운영, 장애인 주단기 보호시설 운영 등을 포함한 시·군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에 17억1,400만원, 363페이지 도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등을 포함한 민간장애인 시설 운영지원에 15억1,600만원, 364페이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시범사업 2억5,500만원, 중증장애인 돌보미 바우처 지원에 14억7,600만원, 365페이지 중증장애인 도우미 수당 지원에 10억원, 366페이지 장애인단체27개 사업 및 운영비를 포함한 장애인 단체 지원에 3억4,700만원, 367페이지 중증장애인 명산 관광을 포함한 장애인 행사 지원에 5,800만원, 368페이지 양산 북부동 장애인사무실 리모델링을 위한 장애인단체시설 지원에 1억원, 369페이지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4억6,200만원, 370페이지 여성장애인 기능습득 교육을 포함한 여성장애인 기능강화에 8,000만원, 371페이지 장애인전문작업센터 건립에 20억원, 장애인 작업재활시설 기능보강43억5,200만원, 372페이지 여성장애인 중심 작업장 운영 지원에 2억2,700만원, 373페이지 여성장애인 교육사업 1억5,300만원,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에 3억2,000만원, 374페이지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에 6억3,900만원, 읍면동 장애인 도우미 배치 지원에 2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6페이지 노인복지기금 조성을 위하여 1억원을 기금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장애인복지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권범입니다. 총괄 부분은 국장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저희 과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76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은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89억4,600만원이 감액된 4,806억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어린이병원 건립사업 지원이 종료되었고,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75억원이 증액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사업별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사업인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교부금으로 항결핵제 징수교부금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인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195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역으로 공중보건의 운영을 위해 직무교육비 등 여비에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 개선에 167억7,900만원, 장유건강증진센터 건립을 위해서 2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현재 중앙부처 국비 지원사업으로 심의중에 있어 예산 편성을 하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378페이지입니다. 국비지원 사업으로 원폭피해자 진료약품비 지원에 3,875만원, 병원선 운영을 위한 감염성 폐기물 처리 등 3,200만원, 관공선 공제회비, 보험료, 유류비 등 4억6,800만원, 병원선 운영 진료약품비 4,800만원 등 총 5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의 날 행사 경비에 2,000만원,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고를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총 5,600만원, 공공기관 정비사업 중 자치단체자본이전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재정건의사업이 되겠습니다. 380페이지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 강화에 126억2,400만원을 편성했으며, 그 내용으로 지방의료원 시설환경 및 운영 개선을 위하는 의료원 급여환자 진료비 차액보조로 1억3,600만원, 진주의료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6억1,900만원 총 7억5,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을 위하여 117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마산의료원 신축 설계비 40억원을 편성이 되겠습니다. 381쪽 진주의료원 도립호스피스 병동 건립에 30억원, 마산의료원 노후 시설 개선에 12억원, 진주의료원 노후 의료장비 보강에 35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주의료원 호스피스 병동 건립은 3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현재 국비 지원사업이 심의 중에 있으므로 도비를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382쪽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관리에 52억3,800만원을 편성했고, 그 내용으로 학교 보건교사에 대한 전염병 전문가 교육에 1,600만원, 시·군 담당공무원 전염병 전문가 교육에 2,100만원, 전염병 예방약품 구입에 6,400만원, 1군 전염병 격리치료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3페이지입니다. 전염병 예방관리사업으로 감염자 역학조사 및 약품구입 영업으로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3페이지 하단 에이즈 및 성병 예방을 위한 검진치료 시약 구입비로 1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4쪽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 운영비에 480만원,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에 2,380만원, 결핵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결핵협회이동검진사업에 6,300만원, 한센환자 검진 및 부랑 한센 환자 선도를 위해서 2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5쪽 한센환자 검진 및 부랑환자 선도사업으로 한센환자 및 장애자 이동검진에 1억4,600만원, 한센촌 자립기반조성과 부랑 한센환자 관리를 위해 7,300만원, 노후 한센복지협회 이동검진 차량 구입 지원비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지원사업입니다. 한센환자 관리지원을 위해서 양로자 생계비 1,200만원, 생활시설 운영비에 6억2,600만원, 한센간이양로시설 운영비에 9억7,300만원 총 16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한센정착촌 간이양로시설 등 기능보강을 위하여 시설 기능보강에 8억2,000만원 등 총 11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7쪽 전염병 예방관리사업 내역으로 생물테러 감시의료기관 운영비1,500만원 등 전염병 예방관리 사업으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8페이지 중간부분 정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에 30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째로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에 3,000만원, 마산삼성병원에 위탁운영 중인 이동응급의료센터 관리 운영에 300만원, 전액 기금으로 운영되는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운영에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9쪽 의료 및 정신보건사업 내용으로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8억6,500만원 등 총 18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0쪽이 되겠습니다.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 6,200만원, 국가 만성병감시 사업인 손상퇴원환자 관리에 7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1쪽입니다. 현재 증가 추세에 있는 자살예방상담실 운영 및 교육홍보에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정신보건사업을 위한 사무관리에 1,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정책사업인 건강증진 사업에 59억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역으로 시골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지원에 10억8,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92쪽 건강증진사업 내역입니다. 우리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홍보를 위해서 범도민 건강걷기대회에 2,000만원, 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에 6,000만원 총 9,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93페이지입니다. 금연클리닉사업 평가 대회에 1,000만원, 금연클리닉 지원에 19억4,300만원, 도교육청 학교 흡연예방 사업에 1억4,600만원, 한방 건강증진사업을 위해서 1억5,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94쪽이 되겠습니다. 한방 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운영에 8,700만원을 편성했고, 한방 기반구축사업으로 5,660만원, 충치예방을 위한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에 1억3,800만원, 불소투입기 설치 지원에 1억원 등 총 2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5쪽입니다. 구강보건실 설치사업 내역으로 특수학교 장애아동사업에 1,000만원 등 구강보건시설에 1억원을 편성하였고, 시·군보건소에 치아 홈 메우기 사업에 4억8,700만원, 시·군보건소 의치보철사업을 위해서 8억6,100만원, 노인 불소도포 스케일링 사업에 1,500만원 등 총 8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6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촉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에 8,200만원, 기생충 간염자 조기발견 치료예방을 위한 건강관리협회 간흡충 건강검진에 6,000만원, 보건진료원 교육비 등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97쪽 건강증진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만 40세에서 60세 의료수급자 및 미취학 청소년에 대한 생애전환기 건강진단검진사업에 1억3,200만원, 경남헬스 3·3프로젝트 추진에 3억6000만원, 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비 등 총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 만성질환 관리에 128억3,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역으로 암 조기 검진사업에 26억3,500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21억9,200만원, 재가 환자를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암 예방관리사업에 1억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99쪽 지역암센터 운영 및 지원을 위한 국가 암관리 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고,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운영에 2,400만원,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40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0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특수질병 치료 및 검진사업에 1억3,100만원, 저소득층 노인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에 2억원, 보건소 만성질환 관리지원 사업에 1억5,000만원, 심내혈관 질환 예방관리에 대한 1억4,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만성병 조사감시 담당자 교육에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쪽 비만클리닉 시범사업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조사 및 보건 통계보고서 생산 등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체계 구축 운영비로 1,000만원,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치매 조기검진 사업에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2쪽이 되겠습니다. 만성질환관리 사업 내역으로 시·군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에 23억200만원, 맞춤형 건강관리 기술지원 및 평가에 2,500만원 등 총 4,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03쪽입니다. 만성질환관리사업 중 취약계층 만성질환자 입원비, 간병비, 의료용품비 지원을 위한 방문보건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입니다. 식품의약 안전관리를 위한 위생관리사업에 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역은 부정불량식품 수거비 300만원 등 식중독 예방 및 위생접객업소사무관리비로 1,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04쪽 정책사업인 의료급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3,739억6,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역으로 의료급여 업무추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에 3,000만원, 의료급여 지원에 3,684억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사업내역으로 진료비 예탁에 3,635억5,300만원을 예탁하였고, 405페이지 의료급여비 등 지원내역으로 건강생활유지비 예탁에 48억6,200만원, 의료급여 현금 급여비에 대해서 30억9,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사업비에 6억3,600만원, 민간융자 대불금 500만원 등 총 37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심사 및 업무위탁수수료 지급을 위한 의료급여 심사위탁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406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사업으로 예비비 4억7,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기간 내 전출입금인내부거래 지출에 472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등운영비에 9,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07쪽, 예방접종 역학조사 활동비로 2,160만원, 지역특화 행태개선사업 보조 인부임 1,75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 경비로 기본경비에 1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 407페이지부터 408페이지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 8만원 등 급량비 1,100만원 등 사무관리비 3,700만원,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8페이지 중간부분 기본경비로 부정불량식품 합동단속 등 부서 공통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장님.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여성정책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408페이지 중간부분부터입니다. 여성정책과 세출 예산은 2007년도보다 49억3,045만원이 증액된 142억1,44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8페이지부터 411페이지까지의 양성평등문화의 확산사업에 8억4,3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408페이지 여성주관 행사에 260만원, 410페이지 세계여성인권대회 개최에 6억원, 전국여성단체한마음대회에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11페이지부터 416페이지 사이의 여성폭력 근절 및 여성인권 강화사업비로 28억5,1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 411페이지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에 1억7,018만원, 원스톱지원센터 운영에 1억4,500만원, 가정성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에 6억1,57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12페이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3억4,367만원,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에 2억3,0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13페이지,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운영에 4억8,113만원, 415페이지 민간상담소 임시보호소 운영에 1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16페이지부터 420페이지 사이의 여성인력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13억8,03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417페이지 시니어 여성 IT인력 양성교육 1억원, 여성단체활동사업 8,000만원, 418페이지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지원 6억3,000만원, 마산여성인력개발센터 임차 보증금 지원 1억원, 419페이지 여성지도자 양성교육에 9,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20페이지부터 424페이지의 건강가정육성 지원사업에 59억3,4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420페이지, 도우미 시·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4억1,000만원, 421페이지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교육비 지원 31억1,458만원, 모·부자복지시설 기능보강에 5억3,550만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5억8,6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23페이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 9억2,850만원, 미혼모지원센터 운영에 1억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24페이지부터 428페이지까지의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비에 30억4,25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 도우미 시·군 결혼이민자결혼센터 운영에 3억7,000만원, 425페이지 도우미 시·군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 지원사업에 14억8,000만원, 426페이지 경상남도 다문화가족 어울림 한마당에 축제에 1억원, 427페이지 도우미 시·군 결혼이민자가족 찾아가는 서비스에 7억5,22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28페이지부터 429페이지의 행정운영경비는 2,155만원을 편성했으며, 앞에서 설명드린 각 단위사업 수행을 위한 운영비로 총 8,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29페이지의 재무활동으로는 여성발전기금 조성에 1억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양성평등 촉진 및 건강가정 육성을 위해 세출 예산에 편성된 각종 사업들을 알차게 추진해 나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저출산대책팀장님.

저출산대책팀장 조현명입니다. 저희 저출산대책팀 세출 예산 편성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9페이지입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에 5억4,541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5억6,331만원, 다음은 430페이지입니다. 산산프로그램 운영 4억9,458만원, 다음 431페이지입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 13억5,738만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에 15억3,0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에 6억8,000만원, 정·난관 복원 시술비와 임신부 풍진검진사업에 1억1,040만원, 433페이지입니다. 범도민 출산친화 홍보사업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4페이지입니다. 가장 위탁 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1억9,47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25억5,420만원, 435페이지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3억1,668만원, 요 보호 아동 그룹 홈 형태 보호 2억3,731만원,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23억4,600만원, 다음 436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교사 지역센터 1억4,720만원, 아동발달지원 계좌 지원 사업 6억5,2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7페이지입니다. 시설아동 사회적응훈련비 등 8개 사업에 4,500만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등 4개 사업에 12억7,762만원, 다음은 439페이지입니다. 가정보호 아동 부식비 등 5개 사업에 5억630만원, 아동급식 지원 사업에 71억3,924만원, 다음은 440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7,901만원, 아동복지시설 확충 18억9,8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2페이지입니다. 경남보육정보센터 운영비 2억8,500만원, 보육시설 평가 인증 지원 9억4,150만원,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 및 종사자 격무 수당에 18억1,910만원, 다음은 443페이지입니다. 셋째 아 이후 취학 직전 아동 무상보육료 지원 17억2,593만원, 보육시설 영·유아 건강진단비 3억9,734만원, 다음 444페이지입니다. 시·군 지방보육센터 설치와 운영비 2억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376억1,5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5페이지입니다.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교재·교구비 13억2,823만원, 농어촌 보육시설의 차량 운행비 15억9,690만원, 446페이지입니다. 민간 영아 기본 보조금 266억8,493만원, 저소득층에 대한 차등 보육료 지원 692억63만원, 만 5세아 무상 보육료 지원 152억6,148만원, 447페이지입니다. 장애아 무상 보육료 지원에서 37억7,677만원,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에 71억8,176만원, 보육시설 증·개축, 개·보수 등 환경개선사업으로 11억9,690만원, 국·공립보육시설 신축 등 보육시설 확충에 66억1,4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1페이지입니다. 불우아동 결연기금 조성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출산대책팀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님!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입니다. 저희 센터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51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은 2007년 17억1,549만원 보다 19%인 3억2,732만원이 증액된 20억4,28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지원 사업에 4억4,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강사 수강료인 운영 수당에 3억809만원, 교육재료비 3,679만원이며, 452페이지 교육역량강화 워크숍에 1,000만원, 교육장 할머니 노래방 기계 및 빔 프로젝트 설치와 지하 기계실 비상 발전기 교체 등에 3,660만원, 여성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사업을 위한 실비 보상금 750만원입니다. 도청 어린이집 운영에 570만원입니다. 453페이지입니다. 교육생 수강 취소에 따른 반환금 1,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환경조성 사업비는 5억9,205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청사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 및 공공 운영비 등 1억128만원과 454페이지 청사 청소 및 경비 용역비 6,240만원입니다. 청사 시설 보수 사업에 4억2,5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1년 센터 개소 이후 17년이 지나면서 노후된 교육장비 및 시설 보수를 위해 전년 대비 3억3,19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2층 강당 리모델링 1억7,900만원, 어린이집 이전 관련 교육장 변경 리모델링 9,000만원, 오수정화 시설 직관로 공사 2,500만원, 수도관 등 내부 배관 정비 4,200만원, 센터 지하층 방수 공사 1,000만원이며, 2층 강당 및 교육장 리모델링에 따른 책상, 의자 교체비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5페이지입니다. 저희 센터의 행정운영 경비 10억626만원은 인건비 및 기본 경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센터 개소 후 17년이 지나 노후된 주요 시설을 개·보수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여성 전문인력 양성과 능력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태순입니다. 의안번호 제216호, 2008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직접적이고 짧게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간단하고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희 위원님!

세계여성인권대회 예산 계획안.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정판용 위원님!

입양아동 관련해서 아마 입양아동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지역아동센터가 있는 모양이죠. 지역별로 입양아동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현재 시·군 보건소 단위로 금연 클리닉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실적, 지금까지 진행된 그 내용, 그 다음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시·군별로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부분과 임차하고 있는 부분을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유갑 위원님!

구직희망 고령자 취업 교육 현황, 그러니까 취업교육의 유형이라든지 대상자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집행부에서는 최대한 빠르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과 집행부 답변 자료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유갑 위원님!

구직희망 고령자 취업교육은 어느 과장님 소관입니까? 간략한 질의니까, 구직희망 고령자 취업교육을 보니까 55세 이상 고령 퇴직자 재취업 교육비 지원 400명 대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조금 시정을 바라는 바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미용, 제과 제빵, 호스피스 등등 이렇게 나오는데 55세 이상 고령 퇴직자가 이·미용을 배워서 취직을 한다 이런 것이 현실성이 없어 보이고 하니까 취업교육 영역을 좀 다양화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고민을 해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학원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다면 그런 데까지 확대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하튼 이·미용 이런 것은 별로 현실성이 없어 보이고, 그래서 조금 더 다양하게 취업교육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노인활동 보조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활동기 하고 보행기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 노인들의 교통사고를 비롯한 안전대책은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보조기가 2종류가 나옵니다.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실외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실제로 실내에서는 교통 문제는 발생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실외에서 혹시 도로라든지 이런 데 갔을 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요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도시 같은 데는 보도가 별도로 있고, 시골 같은 데는 그렇게 차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전혀 염려가 없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특히 노인들이 갈 때는 거동도 불편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장시간 가는 그런 것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안전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고장이 났을 때 수리를 한다든지 사후처리 대책 이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장애인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고용 인원 10명 이상 업체 11개소 선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신규 설치 1개소당 3,000만원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 업체는 해마다 다르게 선정이 됩니까?

선정된 업체는 그대로 운영되고 있고, 별도로 여성장애인을 채용하기 위한 업체가 신청을 하면, 시·군을 통해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되면 저희들이 현지를 방문해서 실제적으로 그 업을 수행할 수 있을는지를 점검해서 지원을 해 주어서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 정도의 의지를 갖고 하겠다는 그런 뜻에서 개소 수를 정해 놓은 것입니다.

여하튼 여기에서 보면 두 가지를 좀 궁금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여성장애인 고용 비율 60%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비율이 좀더 상향되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고, 또 하나는 1개소당 3,000만원 지원인데 3,000만원 지원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염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성장애인 중심 작업장을 햇수로는 3년째 하고 있는데 총 23개 업체가 450여명의 여성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당초에 그것을 한 취지는 실제적으로 어떤 여성장애인들이 들어가는데 화장실 문제라든지 장애인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데, 사무실을 임차를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 일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해서 할 수 있다든지 거기에 투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고, 이후에 그분들이 하다 보니까, 사실은 장애인을 위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상당히 많아서 적어도 한 2년 정도, 또는 3년 정도까지는 조금이라도 더 지원을 해 주어야만이 운영을 할 수 있겠다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첫해는 3,000만원을 지원을 하고, 그 이듬해까지 2년간에 걸쳐서 장애인 1인당 약 13만원 정도 월 대상을 해서, 실제로 여성장애인 중심 작업장이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 지원이 좀더 현실성 있게 되어서 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진주의료원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보다 국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이게 세부적인 문제가 아니고 정책적인 문제가 되는데 예산 심의의 시즌이기 때문에 짚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년에도 진주의료원 노후 의료장비 보강 35억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물론 도비는 50%입니다마는 계속해서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서 적자가 발생되고 있고, 앞으로도 경영수지개선의 특별한 전망이 보이지 않는 이 시점에서 진주의료원을 민영화 시켜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민영화 방안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시점이 아닌지 국장님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마산의료원이나 진주의료원에 현장에 나가셔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시고 또 설명도 들으셨습니다마는 우리가 경영차원과 공익차원을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일반 병원에서 행려병자라든지 무의탁 노인이나 환자들이 왔을 때는 다 마산의료원이나 진주의료원으로 보내는데 만약에 공익적인 입장에서 없어진다면 진짜 우리 사회 저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이라든지 그렇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광역시에는 의료원이 하나, 둘이 다 있는데 우리 경상남도만 유독 없앤다는 것도 여러 가지 검토대상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물론 공익도 중요하지만 경영수익 차원에도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으로 지도를 해서 경영수익 차원에서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내용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을 창출해야 된다든지 공익성을 몰라서가 아니고 진주의료원을 보면 아까 말씀처럼 구조적 문제가 있어 보이고, 앞으로도 이 구조적 요인이 별로 해소될 것 같지 않다라는 비관적 전망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도 자체적으로 결정이 가능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국장님이 즉답을 해 주실 그런 사안은 아닙니다마는 저 외에도 대다수 많은 위원들께서 진주의료원의 민영화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갖는 그런 문제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당장은 최선을 다해서 경영수지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이게 만약에 여의치 않다면 민영화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해 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개진하고 싶어서 제가 국장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용옥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을 밤늦게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산편성도 지금 보면 과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과별로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그 과에 대해서 질의를 다 하고, 답변을 받고 질의 답변이 끝난 과는 퇴장을 시키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중간에 하다 보면 그 과가 아니고 또 다른 과 질의가 나오더라고. 한 과 해서 마무리 짓고 한다는 것은 연계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하루 종일 과를 몽땅 다 비우고 앉아 있는 것 보다도 한 과씩 이렇게 하면,

제가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이 정도 인원이 많이 배석해야 되느냐, 배석했을 때 민원업무에 지장이 없느냐 그런 말씀을 한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배우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더 많은 공무원들이 오셨습니다. 조금 전에 신용옥 위원님 말씀대로 과 단위로 끊어서 한다면 한 과장님이 한 시간 이상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질의 끝날 때까지 다른 과가 대기해 있으면 될 것이고,

어떻게 대기를... 그분들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더 업무적으로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봐서는 효율적이 안 되는 것이 연관 업무가 아예 없고, 우리가 칼로 무 자르듯이 딱딱 끊어져 있으면 괜찮은데 나중에 보면 이 질의, 저 질의 흐트러집니다. 한 과에 퇴장하고 한 과에 퇴장하고 한다면 오히려 문제다 더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전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과별로 할 수도 있고, 또 나중에 보면 정책적인 질의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위원님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가 정회 시간에 우리끼리 있을 때 의논을 해서 와서 하면 되는데 이 시간에 회의하다가 하니까 모양이 안 맞거든요. 일단 하는 대로 하시고, 나중에 시간 시간에 의논을 하든지 그렇게 합시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현 진행 방법대로 그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님! 세입부분만 제가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있잖아요. 322쪽이지요. 지금 결핵환자들이 좀 늘고 있지 않나요?

예, 조금씩. 유병률이 전체적으로, 전국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보급 수수료는 작년도와 똑같다 그죠.

300만원 그대로 편성했습니다.

아니, 수입에. 보건위생과 수수료 수입이죠, 이게.

증지 수입입니다.

비교 증감에 보면 하나도 증가하지도 않았고,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수입을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저희들이 예측을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작년과 올해 전혀 변동 사항이 없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예.

그렇다면 지금 결핵환자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결국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나요?

이것은 보건소에 등록된 수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등록되는 수치도 늘어날 것 아니냐 이 말이죠.

퇴록이 있고, 신규 등록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차이를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면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유갑 위원님이 진주의료원을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조서 101페이지에 보면 마산의료원 신축 관계가 나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500억원인데 진주의료원 관례를 보면 한 200억원 정도가 더 증액되지 싶습니다, 앞으로. 장비구입 내지는 물가 상승 요인을 감안한다면 완공이 될 때는 한 700억원 가까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데 그때 700억원 가까이 되는 이러한 사업을 충분하게 검토를 하셨느냐 여쭈어 봤더니만 부지사님을 비롯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다고 말씀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김해유통단지가, 우리 부서하고는 좀 다른 것입니다. 김해유통단지가 10년이 걸렸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많은 것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 도 미술회관 문제 있는 것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 의원님들이 극구 반대를 했어요, 그 문제도. 그 다음에 바이오 21이라든지 F-1, 그 다음에 경륜장 찬성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강행을 하고, 의원님들을 나름대로 설득을 시켜서 그것을 성사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떠한 경영에 큰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계속 큰 문제가 생겼고, 그 다음에 김해 구서지구 같은 경우는 더더욱 큰 문제가 생기고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만일에 개인 기업 같았으면 사표를 아마 여러 수십 명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진주의료원 문제가 바로 대두가 됩니다. 그러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가장 중심적인 것이 행려환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진주의료원 또는 마산의료원 중에서 한 군데는 그대로 두더라도 한 군데는 뭔가를 정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60년대, 70년대의 의료원의 역할은 끝났기 때문에 구태여 2개가 필요 하냐, 그런데 마산의료원에 작년에 우리가 한국학원 부지 매입 관계라든지 보강을 위한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내려온다 해서 또 이것을 예산을 올린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부지사님을 비롯해서 관계관들이 회의를 하셨다 하는데 회의록 있죠?

회의를 공식적으로 회의장소를 만든 것은 아니고 지사님 최종 방침을 받는 자리에서,

그러면 700억원, 500억원, 여기 있는 500억원으로 합시다. 자꾸 제가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우리 과장님 업무가 도민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고 이 업무가 많다 보니까 질의가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500억원 이상 되는 것이 간담회 식으로 해서 그게 마무리될 수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진주의료원이 검증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마산의료원을 신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충분하게 고민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었고, 또 그 당시에 갑자기 계획서가 내려왔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사실상 일반적으로 농특사업에 대해서 계획에 의해서 이런 충분한,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우선순위가 바뀌었다, 지금 마산의료원이 그렇게 시급한 상황은 아닙니다. 마산의료원이 없다 해서 마산의 의료체계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 보다 더 급한 것이 조금 전에 문준희 위원께서 자료요청하신 것을 보면 다섯 군데가 여기는 잘못되었는지 모르지만 응급의료기관이 없습니다. 맞는 것입니까, 이게.

예, 맞습니다.

함양, 산청, 의령, 합천, 고성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있습니다.

이 자료에는 없는데.

지금 고성에는 서울병원에도 서울병원에도 농어촌 응급,

없는 데가 어느 군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지정을 받은 곳이고, 그 다음에 고성, 함양은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없는 데는 없습니까?

예. 전 시·군에 하나씩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소의 업무와 역할이 어느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까?

보건소의 역할은 진료의 기능은 실제 안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약 60% 이상이, 나중에 보면 50%가 아니고 60% 이상이 도비가 투자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을, 중앙에서 내려오는 국비 때문을 이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우선순위를 늦추어서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를 좀더 활성화 시킨다든지, 그 부분 말고 다른 부분에 보면 예산이 없어서 손을 못 대는 부분이 많습니다, 집행기관에 그렇죠? 그런 부분에 예산을 넘겨주는 방법, 우선순위를 바꾸는 방법을 한 번 검토해 보실 용의는 없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마산의료원 신축 관련 예산이 현재 500억원이고, 나중에 장비비까지 하면 700억원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할 그런 사항인데 이 돈을 취약지역인 서부경남 군 지역에 형편이 되면 100억원씩 지원해서 보건소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보건소라는 것은 진료의 기능은 사실상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방 차원에서 지금 하는 것이 정신보건 관련 업무라든지, 만성병 질환이라든지 예방적인 측면으로 예산이 굉장히 지금...

그러니까 과장님,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방차원뿐만 아니라 진료차원까지도 갈 수 있다 이 얘기거든요. 전에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와 중복되는 얘기입니다. 마산의료원이나 진주의료원이 어떻게 도립의료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마산 같은 경우에는 입원환자가 80. 5%입니다. 우리가 도비를 투자할 수 있습니까? 만일 마산이라든지 진주가 열악한 군부 같으면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암센터라 그럽니까, 진주에?

예.

그런 것은 참 좋죠. 그것은 누구나 봐도 찬성합니다. 그 다음에 양산에 어린이병원입니까, 양산?

어린이전문병원입니다.

거기도 문제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거론하셨지만 우리 도비는 도비대로 들어가더라도 울산과 부산사람들이 혜택을 많이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이 풍족해서 다른 데다 할 수 있다면 큰 문제가 없지만 시급하지도 않은 마산의료원을 국비 지원이 있다 해서 한다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도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현재 마산지역에 의료원이 없다고 해서 마산시민들이 진료수혜를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진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러나 현재 진주, 마산이 도립으로 지정되어 있고, 도립병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돈 250억원이 큰 돈인데 사실상 그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저희들도,

그러니까 보건소를 활성화시키자 이거죠. 현재 있는 마산의료원으로도 충분한데 국비가 내려온다 해서 그것을 자꾸 신축하려고 하느냐 그거죠. 지금 문제가 생겨서 민영화까지 말이 나온 마당에 왜 신축하려는지, 진주 것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또 이것보다 더 좋은 조건의 국비가 내려올 수 도 있습니다. 그때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렇게 시급하지도 않은 사항을 이번에 국비 내려온다 해서 그것을 다시 예산에 편성해서 해 달라,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나열한 투자기관에 문제 있어서 책임진 사람 있었습니까?

현재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없습니다. 만일 국장님이라든지 과장님이 계실 때 이걸 해서 퇴임하시고 나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누가 합니까? 불러다 당신들 어떻게 하세요, 그것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기관이 계속 적자가 났다. 최종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지사님...

책임이죠! 그러면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구산지구 특위 구성해서 한번 시끄러웠던 것 아시죠!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이었고, 김해 유통단지 그 관계 롯데하고 계약 제대로 안 해서 10년을 끌고 있는 이 문제도 그 당시에 했던 사람들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진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정도 되는 것을, 급하지도 않은 것을 자꾸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 있지 않느냐? 물론 250억원 내지 300억원이 내년 한 해에 전부 투자하는 것은 아니지만 순위를 바꿀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했고 이번에도 했기 때문에 나머지 답변은 제가 그 정도로 듣고 나중에 저희들이 계수조정 때 최종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민원 받은 게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대충 해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의료취약지구의 응급실 운영에 관한 문제점, 사회적 요인이라든지 경영적인 요인은 다 아실 겁니다만, 보통 한 병원에서 응급실을 운영했을 때 약 11명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보통 군부에서는 1,500내지 2,000만원 적자를 보고 있답니다. 그렇게 되면 1년에 2억원 가까이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도 문제가 있는데, 그분들이 응급실 운영 활성화대책에서는 지역 응급의료기관 인력기준 완화와 두 번째는, 보건복지부 및 경상남도의 농어촌지역 응급의료기관의 적자누적 분에 대한 보전 세 번째는, 공중보건의사의 농어촌병원으로의 배치 확대, 농어촌 의료기관의 군립병원 전환 유도, 농어촌 의료기관의 세제 혜택 및 공공요금의 산업요금 적용 등 이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급한 것들이 많습니다. 일단 나중에 자료가 필요하시면 드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한번 참고로 하시면 될 것 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국장님이 답변을 어느 정도 이유갑 위원님 하실 때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갑 위원님!

김갑 위원입니다. 늦게 참석해서 죄송합니다. 진주의료원, 또 마산의료원에 저는 견해를 조금 달리합니다. 제가 마산의료원 행정사무감사 때 왜 밀양환자가 한 사람도 없느냐 질타를 하고 했는데, 그래서 저번에 구두보고로 밀양 관절환자 수술한 사람이 24명이고, 또 밀양지역 농촌에 거동 불편한 이런 분들 진료를 7회 정도 마산의료원에서 합디다. 그래서 밀양에 가서 제가 의견을 한번 청취해 봤어요. 밀양보건소도 활동을 많이 했지만 보건소하고 마산의료원하고 연계를 해서 관절수술 받은 사람이 저희 동네에도 3명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칭찬하고, 무료로 한 것에 감사하는 마음, 또 당뇨약을 처방받아서 복용하고 있는 사람, 관절약 복용하는 이런 사람들, 제가 그날 분노를 많이 느꼈어요. 도립병원이라면서 밀양 동부권에는 왜 환자가 없느냐 하고 보니까 마산의료원이 시설이 너무 낡으므로 해서 동부권에 있는 밀양이나 창녕 이런 급한 환자들이, 밀양에는 응급환자가 갈 수 있는 곳이 부산 백병원, 대학병원, 마산 삼성병원에 가는데, 119 그 사람들 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전부 3분의 1은 퇴짜를 맞는답니다. 가면 복도에 늘어서 있어서 119가 가는데도 퇴짜를 맞는답니다. 그런데 도립병원 같은 저런 병원이 크게 신축을 해서 진주의료원 같이 좋은 병원시설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도민들이 가서 응급환자 치료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의료대란이나 큰 대란이 일어났을 때는 어디서 의사를 공급하고 간호사를 공급하겠습니까? 공공적인 마산의료원이나 진주의료원에서 의사나 이런 것을 공급하는 줄 알고, 또 길거리에서 쓰러져서 죽는 사람, 연고가 없어서 아픈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디 갈 데가 있겠습니까? 일반병원에 가면 안 받아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저희들이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갑 위원님 생각에 대해서 저희도 그 부분은 공감을 하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의료원을 완전히 폐지하자는 것은 아니고 투자순서가 바뀌었다 그런 얘기이고, 그 다음에 그 정도의 투자를 했을 때는, 우리 마산 같은 데도 긴급의료지정병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대학병원 응급실에 가보면 진주의료원, 제일병원, 고려병원 안 갑니다. 전부 경상대학병원으로 몰립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받아주질 않더라고요. 경상대학병원 말고는 안 받아줍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수한 국비 같으면 문제가 없습니다만 우선순위가 밀양시 정도는 또 괜찮습니다만, 군부에 보면 의료시설이 너무 미약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정도로 해 주시고, 나중에 간담회 시간에 계수조정이라든지 제반적인 문제는 한 번 더 다루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차피 의료원에 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부터 많이 지적된 사항인데, 지금 마산의료원 노후시설 개선으로 12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신축으로 해서 500억원 국·도비로 해서 마산의료원 쪽에서 신축을 하겠다는 내용하고 이 노후시설 개선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며, 우선 노후시설 어느 부분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마산의료원 노후시설 개선 12억원은 현재 우리 도비가 6억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재활요양병동 증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부분하고 맥을 같이 하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당초에 신축사업이 10월 16일에 내려오고 노후시설 개선이 6월 11일에 내려왔습니다. 순서가 조금 바뀌었는데, 이걸 먼저 해 놓고 나니까 이후에 없던 신축사업이 내려와버렸습니다. 전국 34개 의료원을 대상으로 20년 이상 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 주겠다 해서 전국에 2개가 선정되어서, 그러면 우리 도에도 마산의료원이 오래 됐으니까 한번 신청을 해 보자. 여기서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마산시에 지역구 의원으로 계시는 국회의원께서 이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 주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사업이 확정되면 이 사업은 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가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산의료원 출연금으로 신축설계비가 또 40억원이 잡혀 있잖아요. 거기 40억원이 잡혀 있고, 노후시설개선이 12억원 잡혀 있고. 500억원이 국·도비로 해서 신축이 예정되어가는 상태인데, 그러면 마산의료원 신축이 확정된다면 노후시설개선 안 하겠다 이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 노후시설 개선이 이것 될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 말입니까?

이게 국회가 아직 최종적으로 정리가 안 되어서 그런데, 12월 중에 사업이 확정통보가 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노후시설 개선은 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저희들 내부적으로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마산의료원 신축이 국·도비 500억원 공사가 내려와서 그러는데, 지금 교육사회위원들은 다들 마산에 의료원이 있는 부분에 거기 왜 자꾸 신축을 하려느냐는 의견들이 많이 있거든요. 농·산·어촌지역에 의료서비스를 좀더 잘 해 주는 방법도 검토하는 부분이 있고, 밀양 쪽은 왜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앞으로 국제신공항이 밀양이 될 확률이 높아요. 지금 부산에서는 신항쪽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경남이나 대구, 경북 쪽에서는 밀양 쪽이 용이한 것으로 판단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밀양에 만약 국제신공항이 하나 들어서면 거기에 이런 의료 관련된 의료원이 하나 가면 우리 경남지역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것도 미래를 보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의료원이 밀양 쪽에 가는 게 좋다는 생각도 든단 말이에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지역 국회의원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문제가 마산의료원 굳이 있는 거기에, 그렇지 않아도 땅이 좁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 좁다니까요. 그러면 땅도 작은 데다, 지금 진주의료원 같은 데 부지를 확보해서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 식으로 새로운 부지를 확보해서 하나의 의료원이 신축되어야 되는데, 있는 자리 뜯어내 봐야 부지도 협소한데 하려니까, 요즘은 또 규모가 커져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한데, 이 문제는 우리가 굉장히 심도 있게 의논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판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은 현 부지에 꼭 한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 부지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굉장히 좁습니다. 약 4,000평입니다, 학원부지 매입해 주신 것까지. 그 부지로는 도저히 400병상 규모가 들어서기는 고층으로 올려야 되니까 좀 어려울 것 아니냐 이래서 현 부지 또는 다른 마산시 관내로 옮기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출연금 중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상환이 나온단 말이에요, 진주의료원에. 이게 6억1,880만원인가, 380페이지 보면.

예.

그러면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상환이 진주의료원에 6억1,880만원 정도 하는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라는 것은 현재 우리 지역개발기금을 빌린...

그래서 마산의료원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봤을 때는 1년에 2억 몇천씩 해서 23억원인가 그 정도 차입을 낸 금액을 1999년도부터인가, 자료가 없어서 기억으로 하겠는데,

’99년 맞습니다.

그때부터 6억원도 갚고 해서 지금 차입금 잔액이 얼마 있어요?

남은 게,

여하튼 1억6,000만원인가 남았어요. 거기는 그래도 상환을 해 가면서 운영을 해 왔는데, 진주의료원은 지금 도에서 갚아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죠, 이 내용 자체가? 6억1,880만원이 도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고. 그렇잖아요?

예.

이런 적자투성이 운영을 해 오니까 진주의료원을 자꾸 민영화해야 된다! 이것은 문책해야 되요, 문책. 경영진을 문책해야 된다니까요, 이 문제는. 진주의료원은 아주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정판용 위원님께서 마산의료원 예를 들어서 먼저 설명을 주셨는데, ’99년도에 마산의료원이 폐업위기까지 갔을 때 우리 도 개발기금을 빌려서 지금까지 약 8년 갚아 나온 상태이고요, 진주의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중간정산을 하도록 해서 퇴직정산금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진주의료원은 새로 신축해서 개원하면 뼈를 깎는 아픔으로 관계하는 직원들이 정말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있는 사람 나중에 문책해야 된다니까요, 이런 상태로 가다가는. 질의 끝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외래환자는 60%이상이고, 입원환자는 80%이상이 마산지역 또는 진주지역입니다. 그러면 진주시하고 마산시에 이야기해서 국비 50%, 도비 25%, 시·군 25% 해서 그런 것은 불가능합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저께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장님께서...

예, 공식적으로 여기 속기록에 속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저 혼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 설명을 드리면, 우리 병원선을 도서지역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혜지역인 통영, 거제, 하동, 남해, 진해, 마산 8개 도서지역에 순회진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병원선을 건조할 때 그 해당 시·군에 조금씩 일부 부담을 시켰습니다, 사실은 우리 병원선 건조를 할 때. 그래서 그것처럼 마산이나 진주의료원에도 당신들 지역에 이렇게 환자수가 이용률이 많으니까 일부 부담을 조금 하면 안 되겠느냐는 내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고민을 해서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정판용 위원님!

한센복지협회 이동검진차량 구입 지원 1,000만원 돼 있거든요.

예.

한센복지협회에 관련된 부분 이런 차량은 우리 경상남도공동모금회가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 경상남도공동모금회에서 차량을 많이 확보해서 지원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경상남도공동모금회에서 모금을 많이 해서 좋은 곳으로 많이 쓰고 있는 중에 차량을 많이 지원하는 것을 봤을 때 오히려 거기 차량을 구입하는 부분을 공동모금회에다 신청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정판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저하고 조금 견해를 달리합니다. 한센복지협회는 중리 내서지역에 있습니다. 여기는 중앙예산을 받습니다. 한센복지협회 중앙협회에서 예산지원을 받고, 일부 우리 도에서 도비가 부담되고, 여기는 울산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공동모금회에서 성금을 받아서 하면 아주 좋은데, 이 부분은 울산시, 우리 경상남도, 한센복지협회 세 군데에서 공동으로 차를 구입하면서 부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뜻은 저희들도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 다른 공동모금회에서 어려운 이런 데 해 주면 좋은데, 내부적으로는 그게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앙 국비를 지원받는다,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을 한다 이렇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석주 위원님.

마산의료원 부분에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경남도내에 마산이나 진주의료원이 진주는 신축되고 마산도 신축하려고 하고 있는데, 하여튼 도내에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의료진도 훌륭한 의료진으로 해서 최고 A급 병원이 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환영합니다. 마산이나 진주에 있는 것도 서부경남 중심이고, 동·중부경남 중심이고 해서 위치도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마산의료원 신축과정에 너무 국비 지원해 준다고 우리 도에서 아무 준비 없이 졸속으로 마산의료원 신축비를 받아들여서 설계비 반영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책회의라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계획서가 수립되었으면 모양새가 좋았을 텐데 갑자기 공문이 내려와서 1주일 만에 계획서를 제출해라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사실상 변명 같습니다만 그러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급한 마음에. 우선 마산의료원이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노후되고, 지금 비가 새고 이런 판국에 없다는 사업이 갑자기 내려왔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도 한번 신청을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올렸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인 계획서를 수립해서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드리고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럴만한 시간이 사실 없었던 것은 좀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축비가 500억원 이상 들고, 또 장비 보강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700억원 이상 들 텐데, 특히 4, 5년 후에...800억 이상이 들지도 모릅니다. 몇백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사전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타당성 조사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료기관은 제외되는 겁니까?

그것은 중앙에서 우리가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 국회에서 확정이 되면 전국에 마산의료원을 해라, 진주를 해라, 경북 울진의료원을 해라 이런 것은 아니고요. 전국 34개 의료원을 대상으로 시·도에서 계획서를 받아서 그것을 검토를 합니다, 중앙심의위원회에서. 그러면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마산이 확정이 됐다는 공문이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 내려오면 그때 좀 늦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 사전에 이런 계획서가 내려와서 이렇게 됐는데, 그게 확정이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도비를 확보할 능력이 안 된다든지, 현 여건이 의료원 현 부지로써는 안 된다 했다든지 이렇게 되면 못하죠, 사실은. 그런데 그런 부분은 지금까지 저희들 이 부분을 확보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이 어떻게 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40억원을 설계비로 올려놨던 것은 기본계획서에 설계비가 공사 500억원에 대한 40억원 계상이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을 올려놨던 겁니다.

중앙에서 절차상 뭔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중앙에서 심사를 해서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심사는 했는데 지역은 확정 안 됐다?

예.

그런데 설계비는 500억원에 대한 40억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설계비 반영해서 예산 우리가 통과시켜 줬다. 중앙에서 심사가 확정 안 되면 어떻게 할겁니까?

안 되면 이것은 어차피 내년에 반납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계획서는 제가 중앙에서 내려온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강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우리가 갑갑한데, 정말 문제는 아까 내가 몇 가지 나열을 했지 않습니까!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어요.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것도 저번에 이야기할 때는 부지사님 주재로 회의를 했다 해서 회의록을 사실 요구하려 했는데 간담회식으로 했다 그러는데, 그것은 자꾸 말이 안 되죠. 강위원님 이야기하시는 것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졸속적인 행정을 했는데, 문제가 있어서 안 되면 추경 때 반납하고, 이것은 아이들 장난이 아니거든요.

사실 순서가 바뀐 것은 맞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 맞고,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주일 만에 기본계획서를 내라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비를 계획서에, 예를 들어서 경남 마산이 선정되었을 때 이 자체가 확보 안 됐으면 결론적으로 2년이 연기된다는, 확정이 되었더라도.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을...

과장님, 절차상 우리가 예산을 1년에 한 번 하는 것도 아니고 두 번도 할 수 있고 세 번도 할 수 있는데, 추경에서 할 수도 있고 결산에서도 언제든지 예산을 반영할 수 있거든요. 중앙에서 심사가 확정되고 절차를 거쳐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타당성조사 거쳐서 실시설계비 반영하고 이렇게 맞춰져야 오히려 정상적이거든요.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설계비부터 반영해서 중앙에서 심사 끝나서 경남으로 확정되어 오면 그때 좀 빨리 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 보다는 우리가 여기서 일단 설계비 반영 안 해도 중앙에서 심사가 확정되어 내려오면 바로 추경을 하든지 해서 설계비 반영시켜서 절차 거쳐서 제대로 하겠다 오히려 그렇게 하시는 게 맞지, 경남으로 확정도 안 됐는데 벌써 설계비부터 반영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부위원장님 하시는 말씀에 조금 외람됩니다만, 전국에서 8개가 신청을 했습니다. 2개 나온 데서 8개 의료원이 신청을 했는데, 그 8군데도 저희들하고 똑같이 이렇게 40억원이라는 설계비를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도록 이렇게 보건복지부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절차는 안 맞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알겠고, 또 다른 것은 마산의료원이 지은 지 35년이 되어서 건물에 비도 새고 엄청나게 노후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과장님도 노후되어서 노후시설 개선하기 위해서 개선비가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는데,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마산의료원이 그 정도 오래되고 시설이 노후됐다 그러면 의료원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중장기계획이라도 어느 정도 있어서 실제 이렇게 급하게 예산에 반영하고 이럴 부분이 있을 때 우리가 이런 계획을 세워 놨다, 그러니까 중앙에서 빨리 심사해서 경남으로 달라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되지, 갑자기 지금까지 한번도 그런 것이 없다가 불과 한 달 두 달 사이에 하겠다 해서 중앙에서 확정도 안 됐는데 설계비 해서 확정되면 설계해서 다 하겠다 이것 자체가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맡은 지가 딱 1년이 됐습니다, 사실은. 예산담당관실에 있다가 작년 2월 1일자로 저희들이 받아서 제가 받은 것은 8월에 업무를 받았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와서 보니까 엄청난 문제들이 많이 있다.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현지 확인차 나가셨을 때도 그런 부분은 많은 것을 보시고, 어려움도 많이 느끼셨겠지만, 실질적으로 저도 이렇게까지 문제가 많은 것은 사실 몰랐습니다. 그래서 위원 간담회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내년 6월까지는 용역결과보고서가 나옵니다.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또 한번 우리 상임위에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의료원에 대한 발전방안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도 거기서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대책을 다시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비를 생각하면 몇백억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지 몰라도 도비 몇백억 이것은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다른 부분에 얼마든지,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정말 어려운 군 지역의 응급의료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몇 개나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거든요. 정말 앞으로는 신중하게 사업을 결정하고, 미리미리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좀 들어가 쉬시고, 고생했습니다. 다른 분 하시고 나중에 필요한 부분에 나오시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위원님.

여성정책과 나오셨죠.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심진표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과 소관에 아까 김미영 위원께서 자료요청을 하셔서 자료를 받았는데, 현재까지 우리 경남도가 시행을 하고 있지 않다가 내년도에 처음으로 세계여성인권대회를 개최할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디서, 몇 명 정도 규모로 할 예정입니까?

아직 시기를 확정짓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기로는 내년 11월 중에 창원시 일원에서 약 10개국에 2,500명 정도의 여성인권관련자들이 모여서 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창원에서 내년 11월에 2,500명 정도 규모요?

예.

대충 여기 예산의 내용으로 보니까 6억원이라는 큰 예산이 드는데, 이것은 처음으로 시도하는 국제적인 행사요, 이왕이면 빛나게, 아주 효과가 있게 하는 것도 상당히 의의가 있고 뜻이 있겠습니다만, 첫 행사로써 6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드니까 제가 몇 가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장소는 창원이 틀림없습니까?

예,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 국제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이 창원에 있는 컨벤션센터 정도,

확실히 느껴지는 게 모든 경남의 주된 행사가 창원에서 이루어지고, 물론 여러 가지 시설이나 여건이 안 되어서 시·군부에는 상당히 힘들지만 이런 찰나에 앞으로 인근 마산이라든가 그 외 시·군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큰 행사라도 창원을 떠난 다른 지역에서도 균형있게 행사가 될 수 있는 것을 이 시기에 한번 청원을 드리고, 그리고 행사기간은 몇 박 며칠로 예정을 하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은 2박3일정도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제는 여기 확실히 모르겠는데, 어떤 주제가 될 것 같습니까?

주로 여성의 지위, 여성의 폭력,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이주여성들의 권익신장, 이런 여성인권을 주류로 한 학술회의심포지엄 이런 게 주류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여성의 인권대회는 우리 경남으로써는 처음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혹시 우리나라 다른 시·도에서 세계여성인권대회를 한번 시도해 본 적이 있나요?

올해 지난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광주에서 세계여성평화포럼을 개최한 바 있고, 그 다음에 굳이 인권대회는 아닙니다만 지난 9월에 서울에서 세계여성포럼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궁금한 게 우리가 첫 시도를 하면서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세계적인 행사를 하는데 의당 그 행사야 집행부 내지 전문인들이 노력해서 잘 하겠습니까만, 아마도 저희들이 제일 궁금해 하고, 이런 큰 예산을 들여서 하는 행사 중에 과연 경륜이나 경험이 많지 않은 여건 하에서 세계여성인권대회가 우리 여성사회나 일반사회에 주는 파급효과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습니다.

우선 이런 대회를 개최하므로 해서 우리 경남의 여성들이 인권과 관련된 세계여성지도자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인맥을 형성해서 우리 경남여성계를 세계적으로 위상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점을 첫째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은 국제화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의 여성계도 이런 세계적인 대회를 통해서 글로벌마인드를 경남여성지도자들이 몸에 지닐 수 있다 하는 그런 정도 하나의 효과를 볼 수 있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여성들에 대한 가정폭력이라든지 성폭력이라든지 여성인권에 대한 일부 도민의식이 전환의 계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권대회 개최를 통해서 아직도 일부 폭력이나 이런 데 시달리고 있는 여성인권에 대한 도민의 의식을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왕 처음으로 우리 도가 시도를 하면 아주 성공적이고 효과적인 대회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노파심에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옛날에는 남존여비의 시대다, 여권이 아주 비하된 시대다 해서 우리 역사적인 흐름이 다 그러했는데, 오늘날의 문명사회가 발달되고 인류사회가 발달될수록 평등화가 되어가는 과정이고, 이런 가운데 남성의 지위도 상당히 반대급부적으로 비하가 되어 간다는 현상을 없잖이 왕왕 보고 있습니다. 노파심에서 묻겠습니다만 행여 이 행사가 성공적이고 아주 잘된 행사라고 한다면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또는 과장님께서는 세계남성의 인권대회도 행사를 가져볼 만한 그런 생각을 한번 안 가져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제가 여성정책과장이니까 여성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남성의 인권을 함양시킬 필요가 있다면 해당되는 부서에서 검토를 하도록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해서 과장님,

예.

여기 주요세부사업조서를 보면 2009년도에는 투자계획이 없고 2008년 1회성인가요?

지금 현재는 일회성으로 그칠지, 이걸 매년 할지, 격년제로 할지, 정기적으로 개최를 할지 여부는 한번 개최를 해 보고 이 대회에 대한 평가를 도출하고 난 뒤에 매년 하든지, 정기적으로 2년마다 한 번씩 하든지 그것은 그때 가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대한 아무런 계획은 안 세워져 있죠?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사업별조서 125페이지 그 정도입니다.

이 정도이지, 세부적인 계획은 안 세워져 있죠?

그렇습니다.

과장님, 혹시 세계인권대회에 우리 도에서 누가 한번 참석해 본 사람이 있나요?

세계인권대회라고는 제가 참석해 보지 못했습니다.

혹시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담당자들이나 누가 한번 참석해 본적 있나요? 아무도 없죠?

광주에서 한 세계평화여성포럼이라든지,

그런 데만 가고 안 갔죠? 지금 세계여성인권대회를 개최하려는 의지라든지 계획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조금 전에 심진표 위원님 물음에 답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개최를 해 보겠다는 의지를,

그러니까 저희들이 염려하는 게 이 돈이 6억원이잖아요. 이런 많은 돈을 투자해서 계획을 세울 때는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고, 또 여러 여성단체에서 세계인권대회에 한번 참석해 보겠노라고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에. 그런데 그때마다 묵살당한 것을 제가 알고 있고, 그렇게 관심이 없다가 갑자기 아무런 계획도 없이 6억원을 투자해서, 그것도 2009년도에 점차적으로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일회성으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해 보고 하겠다는 이런 것도 제가 볼 때는 무책임한 발언인것 같고, 그래서 아무런 마인드도 안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의견을 묻는 겁니다.

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전국세계인권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개최하고 난 후에 그게 전국적으로 여성인권에 관련된 많은 사회단체라든지 관련공무원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인권과 관련된 단체에서 참석해서 보고, 정말 이것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저희들이 여성인권대회를 개최 했습니다. 상당히 반응이 좋았고, 또 우리가 세계여성인권대회를 한번 개최를 해서,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했지만 세계여성인권대회도 처음으로 개최를 해서 여성들에 대한 권익이라든지 세계적인 글로벌시대에 여성들이 참여를 해서 정말 우리가, 우리나라만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있어서 UN에도 여성의 인권관계 기구가 17개나 있습니다. 17개 중에서도 여성차별기구가 있고 여성인권대회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안목에서 이걸 한번 개최해 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람직하죠. 제가 이걸 못하게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게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경남에서 세계인권대회를 한다면 상당한 경남의 홍보효과도 있는 것이고 바람직한데, 과장님을 비롯해서 이때까지 전혀 여기에 관련된 관심을 안 가지고 있었고, 여성단체에서 몇 번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국장님 오시기 전에.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묵살을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과장님께 여쭙는 것은 예산편성에 대해서 여쭙는 게 아니고, 이걸 하기까지 갑자기 이번에 통영에서 한번 해 보니까 좋더라, 그래서 우리도 내년에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해서 보건복지여성국에 여성과 관련된 행사들이, 모든 것들이 전시행정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하되 어차피 계획을 해서 하시면 내실있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 이야기이고, 관심을 좀 가져주시라는 보충설명이었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 예산과 관련한 것 제가 간단하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409쪽에 양성평등의식강화에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증감한 것하고 계수가 혹시 맞나요? 예산액이 지금 3억8,000만원입니까?

3,800만원입니다.

3,800만원이고, 전년도가 3,950만원이었죠?

예.

지금 비교증감에서 어떻게 됩니까? 150만원 삭감된 거예요?

예, 줄어든 겁니다.

그런데 이것 지금 계산하면 여기 있는 이 계수가 맞습니까?

예, 양성평등의식강화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세부내역은 위원님 보시다시피 공무원 성인지력 향상교육에 2,800만원,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양성평등강화워크숍에 1,000만원 이렇게 해서 3,8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2,950만원 아닌가요?

작년도 예산액이 2,950만원이고, 올해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2,800만원에서 1,000만원 이렇게 해서 3,8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이 부기가 잘못 됐나요? 혹시 제가 잘못 봤나요? 오타예요?

전년도 것이 2,950만원인데 3,950만원으로,

이것 지금 오타입니까?

예, 죄송합니다.

지금 비교증감도 이래서 계수가 틀렸죠?

예, 틀렸습니다.

제가 보니까 오류가 난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2,950만원이 3,950만원으로 오타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 누가 잘못 한거예요? 여성정책과에서 잘못했나요, 아니면 회계과에서 잘못한거예요? 여성정책과에서 잘못한겁니까?

저희들이 잘못한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08쪽 일반보상금에 여성주간 기념행사 참석자 실비보상 해서 100명 있죠? 이 실비보상을 받는 100명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것은 여성주간 기념행사를 우리 도에서 도 단위로도 하고 시·군 단위로도 하면서 전국 단위로도 행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 도 여성계의 대표로서 올라가시는 분들, 여성단체대표라든지,

도 대표가 몇 명입니까?

100명 정도 참석을 합니다.

20개 시·군에 대표들이 몇 명이나 있기에 100명이나 됩니까?

20개 시·군에서,

그러면 정확하게 100명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제가 여쭙는데, 여성단체회장,

여성단체대표라든지,

여성단체협의회장, 또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성단체 임원들.

여성단체협의회 임원들입니까?

예.

임원들이 여성주간에 참석하는데 실비보상을 3만원씩 받는다 이 말씀 맞죠?

올라가는 차도 임차를 해야 되고, 차비조로 책정되어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맞습니까?

예.

여기의 여성주간 기념행사는 어디서 하는 행사입니까?

서울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이것은 서울에서 하는 행사입니까?

예.

그러면 전국행사 하는 것도 별도로 예산책정 되어 있던데, 잠깐만요. 410쪽에 전국여성대회 참가자 보상 50명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전국 여성대회 참가하는 50명은 어떤 사람이고, 여성중앙기념행사에 참석해서 실비보상을 받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410페이지 전국여성대회 참가자 보상 이것은 9월에 개최되는 전국여성대회에 참가하는 사람들에 대한 실비보상이고, 조금 전에...

이 사람들도 임원들이죠?

예. 다음에 100명 그것은 여성주간이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여성주간입니다. 여성주간행사는 중앙은 중앙단위로 하고, 도는 도단위로 하고, 시·군에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주간행사 정확하게 실비를 받는 것이 서울 가는 것만 받습니까? 경남에 오는 것도 받습니까? 우리 경남에서도 행사를 하죠?

예.

그때 오시는 분들 실비를 다 드리는 거예요?

우리 도 단위 여성주간 기념행사에 다른 시·도에 계시는 분들이 오시지는 않습니다.

제가 여쭙는 것은 여성주간기념 참석자 실비보상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여성주간기념행사를 하잖아요, 할 때 이 100명이 실비보상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20개 시·군에 여성단체가 20개 단체가 있으면 임원들 해서 100명이라고 치고 이 임원들이 서울이나 다른 지역으로 갈 때 실비보상을 주는 것인지...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7월에 갈 때 주는 것이고, 뒤에 410쪽에 있는 것은 9월에 갈 때 주는 것이고...

예.

그러면 여성주간 때는 100명이 가고 전국여성대회는 50명이 가고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 데 대개 매년 우리가 그런 수준에서 참가를 해 왔습니다.

그러면 아까 차량 지원하는 것 400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400만원이면 차가 몇 대입니까? 이것은 언제 씁니까? 전국대회하고 여성주간 때만 차량 임차해 주는 것입니까?

전국여성주간에 참가하는데 대한 차량 임대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또 전국여성대회에 참가하는 임대료도 있지만 다른 여타 행사에 우리 도 단위에서 전국행사에 참석할 필요가 있을 때 차량을 임대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연중 몇 대정도가 필요하다는 계획이 나오겠네요? 400만원정도 되면 연중 몇 대정도 임차를 할 수 있습니까?

서울 가는 것 같으면 1대 임차료가 100만원정도 듭니다.

도청 관내 차량은 임차할 수 있는 차는 없어요? 도청내의 차량은? 그것은 사용이 가능하지 않나요? 관용차량은 한번도 이용할 수 없나요?

필요에 따라서 우리 도 관용차량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데 쓰는 데가 없고 우리 행사에 그것을 동원할 수 있으면 동원을 하게 되는데 다른 행사하고 겹치거나 이래서...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더 여쭙...

신용옥 위원님 질의 나중에 하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가 많이 밀려 있거든요.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좀 쉬었다가 합시다.

그렇게 할까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 418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해서 마산여성인력개발센터 임차보증금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산여성인력개발센터가 언제 생겼습니까?

저희들 이것이 당초에는 노동부에서 일하는 여성의 집으로 운영을 하다가 그것이 2001년에 노동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관이 되고 여성가족부에서 도로 운영사무가 이양이 된 것은 2005년부터입니다.

지금 현재 여성임차보증금이 그전에 임차보증금이 도비로 지원되었습니다.

그전의 임차보증금은 전액 국비입니다.

그러면 임차보증금이 지원되기 전의 임차보증금이 얼마였습니까?

마산이 7억2,000만원입니다. 그것 다 국비입니까?

마산여성인력개발센터인데 왜 도비로 임차보증금 지원해야 됩니까?

그런데 위원님, 우리 인력개발센터가 마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창원에도 있고 김해도 있고 그것은 전부 국비지원을 받아서 개설되어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진주라든지 진해, 거제, 양산 이런 데는 여성회관이 부설이 되거나 시에서 소유하는 건물에 여성인력개발센터를 개소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산에 소재하는데 왜 도비로 지원을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마산시민도 결국 우리 도민이니까 인력개발센터가 다른 인력개발센터에 비해서 너무 협소합니다. 어차피 개설을 해서 여성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것이라면 좀더 여유 있게 해서 운영을 원활히 하는 것이 좋다 싶어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왕 하는 것 근본적으로 마산도 다른 회관이 많을 것이고 한 데 부설로 해서 바꾸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부위원장님 뜻을 질문의 뜻을 잘...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방금 진주, 양산이나 거제나 진해나 다 여성회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성인력개발센터는 김해하고 마산하고 창원에 이번에 7월에 개소한 곳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여성회관에서도 취업알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12월 12일 보건복지부의 전국 국장 회의 때 건의사항으로 하려고 하고, 지난번에 여성가족부 장관님하고 차관님이 오셨을 때 이것이 잘못하면 이원화되기 때문에 노동부에서 넘어왔지만 앞으로는 여성회관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통합을 해서 운영하면 어떻겠느냐고 건의를 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들이 정말 여성사회참여 하면서 여성의 취업을 알선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요즘 경기도 침체하고 하는데 맞벌이 부부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사실 우리가 이번에 7월에 창업해서 이번에 100대 기업이 협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성들 취업이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도민일보신문에 보셨으면 알겠습니다만 마산의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제가 가지는 않았습니다만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해서 굉장히 호응을 많이 얻어서 우리가 네트워크를 해서 여성들 취업 알선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장소가 너무 좁아서, 정말 수요에 대한 공급을 할 수 없어서 우리가 좀 다양하기 때문에,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왕 국비 지원 받아서 임차를 하고 있었으면,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면 모르겠고 또 도에서 만약에 지원을 해 준다고 그러면 차라리 잘 운영되고 있고, 아주 특출한 프로그램에 지원해 줬으면 몰라도 임차보증금으로 1억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저는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존 있는 임차비에서 조금 증액을 해서 임차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혹시 다른 지역에도 이런 인력개발센터가 생기고 이러면 도에서 임차보증금 지원해 주시겠습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처음에 개소를 해놓으면 중앙부처에서는 일단 기존 확보를 해서 해주었으니 너희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라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운영은 자체적으로 운영 하더라도 다른 시·군에서...

처음에 개소하면 임차금 할 수 있는 운영비하고 나오는데 지금 이것은 기존 있는 데에서 더 넓힌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도비지원 하는데 어떤 식으로 도비가 지원되는지 몰라도 임차보증금에 대해서 도비지원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맞는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고, 이런 부분을 좀더 신중하게 결정해서 해야 되는데, 좀 도에서 임차보증금 문제 이런 문제를 좀 소홀히 다루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더 이상 그것은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도로 이관되고 난 뒤에 임차보증금에 대해서는 물론 임차인과 건물주간의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만 도지사가 전부 근저당을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그렇게 하더라도 임차보증금을 도비로 지원하는 것은 맞는 방법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김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회장애인복지과장님...

아니, 이것 좀 마무리하고...

아, 예.

그러면 그 위에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지원에 대한 2억1,000만원짜리 3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어디입니까?

3개소면...

418페이지, 2억1,000만원을 운영지원 한 3개소가 6억3,00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어디입니까?

창원, 마산, 김해입니다.

그러면 마산에는 2억1,000만원도 지원되고 또 1억원 보증금도 지원되고 이렇다 그죠?

이것은 운영비로써 지원이 되는 것인데...

그런데 운영비가 2억1,000만원이나 지원이 되는데 다른 데는 안주고 왜 거기만 줍니까? 마산, 창원, 김해 그러면 진주, 진해, 거제, 양산은 안 줍니까?

그런데 이것이 마산, 창원, 김해는 여태까지 국비를 지원받은, 정위원님 세부내역을 보시면 분권교부세가 거의 70%이고 도비가 30% 이렇게 부담을 합니다. 이것이 운영비 2억1,000만원 지원되는 것은 저희들 여성가족부에서 도로 이관을 하면서 여성가족부에서 국비 지원하던 것을 분권교부세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이 2억1,000만원이 지원 되는 것입니다. 그 외 진해, 양산, 거제 이런 데에는 개소할 때 저희들이 기능보강비로 7,500만원을 지원을 하고, 다음에 개소한 그 해에 운영비를 5,000만원씩 지원을 해 왔습니다만 시·군단위의 인력개발센터에 운영비까지 지원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해서 내년부터는 개소할 때 기능보강비 7,500만원만 지원을 하고 운영비는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에 416페이지에 문산읍 내일을 여는 집 기능 보강 했는데 이 문산읍 내일을 여는 집이라는 것이 어떤 곳입니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입니다. 그런데 5,000만원은 재정건의사업 최진덕 위원님...

아, 그런 곳이다, 이것 관장은 어디에서 해요? 진주에서 합니까?

관리감독은 우리 도에서도 하고 진주시에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시에서 하는 것 같으면 시비도 있어야 되지, 여하튼 알았습니다.

문준희 위원님.

421쪽 중간지점에 한 부모가족 자녀 양육·교육비 지원 31억이죠? 국비가 80%이고, 나머지는 전액이 도비입니까?

시·군비도 있습니다.

미혼모 지원센터 설치운용이 2008년 계획이 신규사업으로 한 군데 되어 있는데, 2009년이후로도 할 계획이 있습니까?

한번 설치를 하면 계속 운영을 할 겁니다.

아니, 다른 곳에서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미혼모지원센터 그것은 도 단위로 한 군데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2009년 이후에 사업비 되어 있는 것은 운영비입니까?

예, 운영비입니다.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예산심의가 끝나면 위탁을 하기 위해서 공모를 해서 적정한 기관을 선정해서 위탁할 계획입니다.

어느 정도 지역이 정해졌을 것 아닙니까?

글쎄, 아무래도 우리 도단위 한 군데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니까 지리적으로 우리 도 중심지에 있는 단체가 좋은 것 아닌가 일단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김갑 위원님, 어느 과장님이십니까?

복지과장님, 예산서 347쪽입니다. 부랑인시설운영에 국비가 70% 도비가 30% 해서 17여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기능보강비가 3,100만원이 도비가 들어가네요,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관리감독은 어디에서 합니까?

부랑인시설에 대해서는 관련 시장·군수가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우리 도에서 관리감독은 안 하죠?

예, 직접적으로 관리감독은 시장·군수가 했고, 2차적으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 관내에 3개소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부랑인시설이 마산, 진주 복지관이 있고 사천에 합심원이 있고 의령에 새 삶의 집 4개소가 있습니다.

왜 세 군데만 지원이 되고 한 군데는 지원이 안 됩니까?

기능보강 같은 경우에는 시설에 대한 신축이라든지 또는 증·개축이라든지 이런 장비구입이라든지 이런 데 되기 때문에 지금 마산 진주 복지원하고 사천은 내년도에 기능보강을 할 사업이 있어서 신청이 되어졌고, 의령에는 기능보강사업이 없어서 신청이 안 된 상태입니다.

전량 운영비를 하면 국비, 도비로써 운영이 다 됩니까?

안 그렇습니다. 운영하는 것은 시비도 분권교부세가 시비로 내려가기 때문에 분권교부세 포함해서 시비가 포함됩니다.

그러면 우리 도를 제외한 타 시·군의 수용인원이 많은 것으로 작년 감사 때 제가 알고 있는데 타 시·군 에 있는 이런 부랑인들을 우리 도가 수용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이렇게 할 필요 없이 타 시·도로 자기 본적지나 거주지가 있는 타 시·도로 전출시키면 우리가 많은 예산을 절감할 것 아닌가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사실은 부랑인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배회하는 18세이상의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로 오갈 데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돌봐주지 않으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지역을 꼭 제한을 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분들도 호적이 있고 거주지가 있고 또 가면 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 돈만 받아도 충분히 생계를 유지하고 있을 텐데, 그러면 시·군을 위촉시키면 생활비도 타고 또 국가에서 운영비도 지원하고 해서 자활을 시켜서 사회로 복귀시키는 시스템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싶어서...

실제적으로 김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사람만 있으면, 보호자가 있으면 그 보호자가 부랑인들을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랑인시설에 입소한 사람들이 무적자, 보호자가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가려고 해도 갈 데가 어렵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인권을 보장받지 못한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아왔습니다. 폭력이나 또 따돌림도 학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따돌림이 있고, 남자와 남자간의 성폭력 이런 것도 생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감독은 어떻게 하십니까?

거기 시설에 가면 시설장들이 책임지고 또 호실에 들어가면 호실 사감이라고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희 도내에서는 지금 그런 사건이 발생된 사례가...

우리 도에서는 타 시·군에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위원장님, 내년 행정감사에는 부랑시설도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해 봤으면 싶습니다.

예, 전문위원실에 이야기해서 꼭 그런 시설에 가서 확인점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제가 작년에도 과장님에게 똑같은 질의를 했습니다. 종합복지관 그것이 많게는 70억원 가까이, 50억원, 적게는 30억원 이렇게 되는데, 사실 여기에 보면 필요성의 효과 이것은 안 맞거든요. 그때도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군부에 예를 들어서 읍소재지에 지어놓으면 극소수가 옵니다. 극소수가 오고, 지금도 어느 지역이라고 제가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어르신들 시설에 보면 장기, 바둑판 몇 놔두고 다음에 서예 조금 지도 한다 되어 있고, 장애인 시설 되어 있고, 정말로 복지회관 말고 문화예술회관 같은 데서도 행사할 수 있는 행사 조금 하는 것 외에는 정말 이용도가 낮습니다. 이런 부분을 차라리 일선 읍면에 있는 노인시설, 경로당 그런 시설에 투입하는 것이 낫지, 정말 현실에 안 맞거든요. 위에 계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다른 공무원들은 현지의 실상을 모릅니다. 너무 안 맞는 것이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연구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연구검토가 1년이 되어도 아직 제가 받은 바가 없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종합사회복지관은 우리가 복지사회로 나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1차적인 책임은, 제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만 시장·군수가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안에서 하는 사업들이 다양합니다. 장애인, 노인, 청소년, 어린이에서부터 모든 복지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는 나름대로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그런 데로 괜찮다 라고 받고 있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주셨고, 오늘 또 다시 말씀을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관심을 갖고 도차원에서 같이 시·군하고 합동으로 현지를 점검해서 좋은 일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시·군에서 올라오는 자료를 그대로 믿지 마십시오. 보고용 밖에 안 되지, 실질적으로 밑에서는 그렇게 안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고 없이, 무엇이든지 그렇습니다. 정말 점검을 제대로 하실 것 같으면 일선 시·군에 며칠부터 간다고 예고하시면 안 되고 불시에 가서, 그 프로그램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 두 군데 불시에 가서 점검해서 그 어느 지역에, 예를 들어서 하동지역의 문제점이 창녕군의 문제점입니다. 그렇게 점검을 하셔서 활성화를 시켜 야지, 보고서 올리는 그대로는 전부 조작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정말 예산심의 끝나고 난 이후에 불시점검을 하셔서 문제점을 발췌해서 좋은 방안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사회복지과에 질문할게 많습니다만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어차피 어제부터 지금 보건복지부 행사하는 것이 있었는데, 보건위생과 쪽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보건위생과를 질의를 먼저 좀 하면서 다른 부서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제가 한번 의견을 내보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중에 계수조정 때까지 안 가셔도 되죠?

예.

그러면 사무관 몇 분만 계시면 과장님 1년 계셨기 때문에 머리에 전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직원들은 지금 가야 되는데 위원님들 배려를 해 주시면...

사무관님들 전부 자료 다 가지고 계시죠? 그러면 보건위생과 소관 사무관님들만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가셔도 안 되겠습니까?

직원들이 있어야 자료 뺍니다.

위원장님, 과장님이 기본적인 것 다 아시고 계시니까 알아서 최소인원만 남고...

그러니까 사무관님들만 계시면 다 알고 계시는데, 그렇게 하세요. 일단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이종석 과장님 하고 난 뒤에 바로 질의를 하시고 난 이후에 일반직원님들은 퇴실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단 사회복지과 예산을 보면 이것이 1/2정도로 증액이 되었어요. 2,027억5,000만원정도가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전년도가 4,423억원정도 되는데 대충 맞추어도 배 이상 증액된 사항인데 전체적인 규모에서 증액된 부분이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증액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 지난번에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년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기초노령연금제도에 따른 예산이 1,700억원정도 늘어났습니다. 거기서 중점적으로 늘어난 부분이고, 다음에 장애인 분야도 일부가 좀 늘어났습니다.

일부해서 안되고, 한 1,000억원이 더 있어야 되는데...

다음에 전체로 이것은...

이것은 조금 있다 답변을 해 주시고, 전체적인 부분에 하나 묻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세출예산을 훑어보면 지금 여성능력개발센터에만 인건비가 세목이 나와 있는데 다른 부서에는 인건비를 어떻게 처리를 하려고 하는지, 예산에 없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저희들 봉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저희들 보수는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계산되어서...

다음에 여성능력개발센터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저희들 예산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입니까? 여기는 보건복지여성국 하고 다릅니까?

저희들은 도본청이고 센터는 직속기관으로 별도입니다.

아, 알았습니다. 되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보건위생과장님, 배려를 해 주신답니다. 앞에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준희 위원님.

김갑 위원입니다. 왜 우리 도에서 지원해 줍니까?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는데...

우리 경상남도 응급의료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삼성병원에 응급환자들 넘쳐서 돈이 흑자가 계속 돈을 버는데 그 사람들한테 그런 행정적인 지도만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김갑 위원님 말씀하신 환자를 유치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글자 그대로 응급의료콜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일 밀양이나 창녕의 주민들이 아팠다, 그러면 여기 삼성병원에 부탁하면 차가 와서 후송을 해 줍니까?

예, 우리 차도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배치가 되어 있고, 어제 내가 이러한 병으로 아픈데 어느 병원에 가면 정상적인 좋은 진료를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상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홍보를 안 합니까? 우리도 잘 모르는 것을, 다 모르는데...

홍보는 사실 지역주민 일일이는 홍보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만 홍보를 많이...

이런 6억원이나 써서 운영하면...

홍보는 좀 많이 되어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까지는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상당히 이 응급의료센터의 역할과 기능은 아주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마산 가서도 거부당한 아이가 있다고 그러던데...

삼성병원에 환자가 찾아갔을 때 거부를 한다, 진료거부...

그런 것이 아니고, 응급실이 넘쳐날 때는 수용이 못 되는...

예,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응급실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응급실을 운영할 때는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신 부분이 그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왜냐하면 응급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응급전문의가 응급지정병원을 받아서 응급전문의가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응급전문의가 대한민국 전체 다 해도 300명도 안됩니다. 그러한 전문의가 예를 들어서 하동 삼성병원에 돈 3,000만원 줄테니까 오라하면 안 옵니다. 서울에서 1,000만원 받고 있지, 하동에 3,000만원 줘도 안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의료진 확보에 제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골의 취약지 병원의 운영이 어렵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다음에 마산 삼성병원이 우리 경남에서는 제일 큰 병원이고 경상대학병원이 1차 의료기관으로 다음 병원입니다. 여기에 응급실을 운영하는데도 어마어마한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규모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무작정 200명, 300명 이렇게 받을 수는 없다, 그래서 조금 불친절한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다음에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후송을 하라든지 이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보건위생과는 89억4,000만원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 큰 틀에서 보는 감액사유는 어느 부분이라고 봅니까?

아까 제안설명에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양산에 부산대학병원 어린이 병원을 짓는데 지원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전체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마 감이 된 전체 주요요인입니다.

양산에 있는 부산대학병원 어린이 병원 지원하는 것이 중단되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장유에 건강증진센터 건립비 해서 20억이 지원되는 것이 나오는데, 자치단체 자본보조라고 해서 나오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장유건강증진센터는 지금 현재 진해에 확정된 도시형보건지소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유건강증진센터는 도시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오고 있고 인구가 내년되면 10만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사실 보건기관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작년에 보건지소를 형식적이라고 하면 모르지만 아주 협소하게 보건지소를 하나 설치를 해 놓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건강증진센터를 하나 지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도 수차례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올라갔고 또 김해시에서도 직접 부시장님까지 복지부에 올라가서 건의를 한 사업으로 건립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형 보건지소형이 아니다보니까 국비지원이 안되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국비지원을 받습니다. 국비지원이 20억원입니다.

이 자체가 전부 국비입니까?

그렇습니다. 도비를 10억원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도시형 보건지소형으로 되는 것이 있고, 이렇게 건강증진센터 계통으로 내려오는 것도 있고, 이 물량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비가 확보 안 되었는데, 시·군비하고 맞추어서 확보할 것입니까?

예,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만 강석주 위원님께서 의문을 제시하신 부분은 지금 연말에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19억8,600만원 약 20억원입니다. 거기에 도비를 50% 부담해야 되는데, 예산담당관실에 요구를 하니까 국비 가내시라도 내려와야 만이 도비를 편성해 줄 것 아니냐 해서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2008년 사업이 마무리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김해시비는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김해시비는 이미 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다. 전체예산 80억원중에서 지금 김해시 자체적인 부담은 다 확보가, 부지도 확보되어 있고 다 되어 있는데 국비, 도비가...

가내시만 내려오면 도비 확보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비만 얹어 놓았습니다.

질문 연결됩니다. 396페이지에 보건진료소 건강도움방 설치 11개소 600만원 해 놨는데, 건강도움방 설치가 어떤 것을 말합니까?

보건진료소 건강도움방, 이것이 쉽게 말해 찜질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찜질방이 600만원으로 해 냅니까? 전에 2,000만원 지원된 것이 한 번 있었잖아요?

그것은 신규로 새로 짓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아니, 보건진료소 안에 설치를 했을 텐데, 방을 하나 만들어서.

5평에서 10평 이내에...

이것 어중간하게 하지 말고 해 주려면 잘 해주어야 되지, 600만원으로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돈이 많이 드니까...

그러니까 한 군데를 해줘도 좀 잘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1개소당 2,000만원씩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600만원 돼 있는 것은 뭐냐 이 말이죠?

600만원이 아니고 도비하고 시·군비 부담입니다.

이게요?

예.

그러니까 지금 건강도움방 설치운영 해서 600만원, 11개소, 6,600만원 잡혔는데,

예, 전체 11개에 2억2,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도비가 30%, 시·군비가 70% 그렇게 해서 600만원씩...

시·군비가 70%가 된다.

예, 6,600만원입니다.

이것만 봐서는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이죠. 전에는 2,0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이것만 적혀 있어서 이해가 안 가서 물어봤고, 그 다음에 406페이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예비비가 전년도에는 1억원이었는데 3억7,700만원이나 증액된, 4억7,7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의료급여 말씀하시는 겁니까?

의료급여 예비비 맞아요.

이것은 당초 저희들이 1억원에서 3억7,700만원으로 증액편성해서 4억7,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비비는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 편성 후에 남는 순수 도비재원입니다. 이 내용은 공공요금이자수입이라든지 과징금, 병원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세입금에서 도비로만 편성하는 세출예산 중에서 일반운영비라든지 여비라든지 행정경비, 행정사무용품이라든지 이런 것 나머지를 제외한 금액으로 예비비로 편성해 놨습니다.

질의 끝입니다.

답변이 시원찮습니까? 자꾸 웃으셔서 나는...들어가셔도 되겠습니까? 다른 분, 우리 박과장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장유건강증진센터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준비했는데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 잘 해 주셔서 그것은 예산확보에만 주력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376쪽에 공중보건의사직무교육비 해서 3,800만원 잡혀 있네요. 신규사업인가요, 지금까지 해 왔던 겁니까?

계속사업입니다.

공중보건의들이 교육은 잘 받으러 옵니까?

교육 안 받으면 자기가 감점을 받기 때문에 이 교육만큼은 철저하게 받습니다.

대상이 몇 명 정도,

전체 우리 도내 593명입니다.

시기가 각각 틀리겠죠?

예, 시기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82쪽인가요, 지금 전염병 예방관리와 관련해서 37억원이 감액됐잖아요, 전체적으로.

전염병전문가 교육?

아니, 전염병 예방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37억3,884만7,000원이 감액되어 있잖아요.

예, 그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37억원 정도나 감액된 사유가 뭡니까?

전염병 관련해서 지금 우리 과 전체적인 것은 그 정도 감액이 됐는데, 전염병만 가지고는 그 정도는 감액이...

지금 여기 보면 에이즈, 성병예방과 관련해서도 1,800만원이 감액되어 있고, 감염질환 역학조사 이런 부분에도 지금, 급성전염병 관리, 1군 전염병 격리치료비, 지금 중요한 부분이 감액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세한 것은 제가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우선 이 부분은 국가예방접종사업 중에서 보건소 무료접종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주요세부사업조서에 보면 에이즈 및 성병예방 사업비 투자계획이 쭉 나와 있는데, 여기 예산안설명서에 보면 지금 제가 볼 때는 급성전염병 관리라든지 에이즈 및 성병예방 이런 것들은 꾸준히 관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삭감이 많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설명을 제가 좀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구체적인 답변은 따로 한번 드리겠습니다만 우선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국가예방접종확대사업을 하도록, 김미영 위원님이 지난번에 저희한테 서면질의를 하신 내용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중앙부처에서 내년도 8월 1일자로 국비확보를 당초에 하도록 이렇게 계획되어 있었는데, 국민건강증진기금이 담배세입니다. 500원으로 올릴 것을 안 올려지는 바람에 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전반적으로 예산 미확보된...

그러면 이 예산이 이렇게 감액되어도 업무추진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관리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현재까지는 우리가 확대했던 것을 원위치로 돌아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예산이 낭비가 됐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게는 아니고요,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예방접종사업이라든지 전염병 전반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387쪽에 취학전 아동 손씻기 등 보건교육 있잖아요. 2,300만원 편성되어 있는 것.

예.

그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어디입니까, 이게? 민간위탁 하는 것인데.

이것은 작년도에 처음으로 해서 아주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을 예방합시다’ 하는 현수막도 걸고, 표어를 붙이고 홍보를 많이 한 결과 1380, 하루에 여덟 번 30초간 손을 씻으면 식중독, 전염병을 90% 예방할 수 있다 이런 차원으로 시작했던 사업인데, 이 부분이 올해 금년도에 창원, 진해, 김해, 거창, 합천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인형극도, 의사협회하고 같이 합니다. 해 보니까 아주 호응이 좋고 해서 내년도에도,

이 민간위탁금은 의사협회로 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손씻기 금방 말씀하셨죠.

예.

제가 한마디 꼭 드리겠습니다. 제발 우리부터 솔선해서 손 씻고, 아니, 식당에 가면 유심히 봅니다. 보건소에 있는 직원들이 더 안 씻고, 공무원들이 더 안 씻고, 학교 선생님들 더 안 씻어요. 그리고 한마디 더 하자면 잔 안 돌리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정착되는 듯 하더니 또 안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잔을 저는 안 돌립니다만 그것도 한 번 더 주지시켜서 시·군에서, 농담이 아니고.

예.

정말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예.

현수막은 잘 붙여 놨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실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내일부터 식당에 제가 눈여겨 보겠습니다.

예.

그런데 의사협회에 예산을 줘서 의사협회 의사들이 직접 교육을 하거나 이러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즉, 다시 말해서 의사협회에서 주관을 해서 내려와서, 이분들이 서울에서 내려옵니다. 전문적인 교육,

그런 부분에만 집중을 해서 교육한다는 것인데,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보건교육은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이나 이런 집단들한테도 사실 필요하잖아요. 그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을 씻고 우리가 레이저 그것을 했을 때 우리 손 안에 6만 마리의 세균이 있다 이런 것도 보여 주고, 또 손을 씻고 비춰보니까 만 마리로 줄었다 이런 것을 실제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 교육을 연극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의사협회가 한다는 게 그게 취학전 아동들한테 골고루 전파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놀이방이나 유치원 이런 데 유아교육 시에 그게 습관화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 쪽으로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보시고, 404쪽에 시·군 의료급여 업무추진 행정비 20개 시·군에 지금 3억원 내려가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의료급여특별회계 3,700억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404쪽에 보면 자치단체에 이전하는 것인데, 시·군 행정비라는 게 어떤 겁니까? 업무추진 행정비거든요.

이 부분은 의료급여를 사실 우리 전체 3,700억원 예산 중에서 이번에 시·군 행정비는 우리 도에서 돈을 받아서 시·군에 교부를 해 주는 내용인데, 시·군 행정비라는 것은 앞에 말씀드린대로 행정사무용품비, 그 다음에 의료급여관리사가 있습니다. 시·군 당 1명 내지 2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의 활동비, 전반적으로 의료급여수첩 제작, 의료보험증처럼 의료급여증이 또 있습니다. 이런 것 한다든지 사무용품비, 전반적으로 이런 돈으로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기 시·군에서 업무추진비라든지 그런 데로 다 돈 책정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일반예산하고 의료급여는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은 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일괄적으로 똑같이 준다는 겁니까, 20개 시·군에?

시·군에 똑같이 나갑니다.

3억원 가지고 20개 시·군에 똑같이 갈라주는 겁니까?

예.

그러면 계수가 딱 떨어집니까?

의료급여관리사가 2명인 데는 돈이 좀 차이가 나죠.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한 가지만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408쪽에 여비 있잖아요. 여비가 대체적으로 이번 예산편성에 보면 대부분 100%이상 올랐던데, 지금 우리 보건위생과도 133% 올랐거든요. 국내여비가 133%정도 증가해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 아니면 이번에 예산편성상 이렇게 바뀐 것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편성상 바뀌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일단 325페이지,

예산서 325페이지요?

예. 국가예방접종사업.

예.

이것 예산이 2006, 2007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이것 줄 수 있는 사업입니까? 아이들이 줄었습니까?

앞에 김미영 위원님 안 계실 때 우리 신용옥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영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저한테 한번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예방접종사업이 사실 민간병원에 저희들이 지원까지 해 주려고 당초에 사업비를 확보했었던 부분이 증진기금이 부족해서, 500원 담배값을 못 올리는 바람에 그 부분이 전액 삭감이 됐고, 그 다음에 예방접종 전체 부분은 지금 줄지는 않았습니다, 예방접종비 전체적으로는요. 무료접종분은 여기서 빠져 있습니다.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부담 아예 안 하는 것으로 해 놨습니다.

아니, 그래서 사업량이 줄지는 않았습니까?

사업량은 안 줄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2006년도에는 20억1,800만원 아니었습니까?

2006년 자료를 제가,

2006년도에는 20억1,800만원이었고 2007년도에는 19억7,800만원이었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전에 무상예방접종 관련해서 서면질문을 했을 때 제출한 자료에서 나온 근거거든요.

2006년 예산서를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있어서 정확하게 숫자를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기로는 2006년도에는 20억1,800만원이었고 2007년도에는 19억7,300만원이었는데, 2008년도 예산에 국가예방접종사업 예산이 이렇게 줄면 이게 혹시 사업량이 줄어서, 제가 경남일보 11월 16일자 신문에 구체적으로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예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맞아야 될 아이들이 못 맞았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지금 대상자가 준 것은 아니고요,

대상자는 오히려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죠?

늘어났죠, 지금. 지금은 신생아 출산율이 우리 도 같은 데는 조금 올라갔기 때문에 늘어나고, 그 다음에 만5세까지 저희들이 무료접종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전체적인 대상인원은 줄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정확하게 지금,

대상아동수가 몇 명인지는 지금 정확하게 모르시죠?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늘었는가, 줄었는가?

내년도 할 것이 30만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마산의료원 신축설계비를 가지고 질의를 하시는 걸 들었는데, 그 이후에 답변을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는데, 신축설계비가 40억원 지금 책정돼 있습니다.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마산의료원 노후시설 개선이 2008년도부터 2009년 해서 또 잡혀져 있습니다. 이게 신축설계를 40억원 들여서 하면서 동시에 기존에 있던 건물에 대한 노후시설을 개선한다는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아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노후시설 개선부터 먼저 설명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6월 12일에 각 지방의료원 시설 노후에 대해서 개선계획서를 내도록 되어서 7월 19일에 보건복지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하니까 이게 먼저 확정이 되어버렸거든요. 그 다음에 마산의료원 신축에 대해서는 갑자기 없던 신규사업이 전국의 34개 의료원을 대상으로 시·도별로 조사를 해서 2개를 올해 해 주겠다 이래서 8월 10일에 계획서가 내려왔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그러니까 상반되어버리죠. 앞에 것 하고 이것하고 완전히 이중으로 되어버리는데, 이 내용이 8월 10일에 내려와서 기간을 일주일 밖에 안 주는 겁니다. 빨리 계획서를 내라.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한테 혼이 좀 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 의회 상임위에 보고를 하지 않고 졸속한 처리로 했다는 지적을 받고 저희들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만에 이 부분 계획서를 만들어서 복지부에 올렸습니다. 올리니까 이 부분은 당초 계획서에 보면, 이게 복지부에서 내려온 공문 그대로입니다. (서류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보면 설계비 40억원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가내시도 안 됐고 연말 12월에 최종확정이 되는 것으로, 마산이 될 것인지 전국 34개 중 8개가 신청을 해 놨는데, 8개 중에서 어디가 될는지는 아직까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지역구 의원님께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반복된 질의 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옥 위원님 질의,

아니요. 보건복지는 됐습니다.

우리 과장님 계실 때, 없습니까? (“보건복지는 거의 다 한 것 같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나중에 질의하실 때 소소한 그런 것은 서면으로 받도록 하고, 일단 들어가십시오.

예.

그리고 우리 보건위생과 사무관님들는 안 가셔도 되죠?

담당사무관하고 직원들은 먼저 보내겠습니다.

예, 퇴실해 주십시오. 한 시간 당겨서 퇴근시키겠습니다. (직원들 퇴실)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소수인원은 계셔도 됩니다, 다 필요없으시면. 신용옥 위원님, 어느 과장님?

사회복지과장님.

이종석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신용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과 관련된 것만 몇 가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345쪽입니다. 저소득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사업내용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차상위계층, 즉 기초생활수급자를 초과한 150%에 해당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을 2005년부터 도 신규특수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려운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대상사업이 주로 노인이라든지 장애인 등에 대한 가정도우미라든지, 또는 지역환경 정비에 소요되는 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한 가지 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요?

예,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세부적인 사업내용을 받아봐야 판단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포괄적으로 12억원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떤 사업인지 사실 궁금한데, 세부적인 사업을 받아봐야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이 된다 그죠?

해당되는 것은 전 시·군에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도비잖아요?

예, 도비입니다.

이 12억원은 도비잖아요. 맞죠?

도비가 50%, 시·군비가 50% 이렇게 부담을 해서...

이 12억원에 관해서는 우리 도비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43쪽에 저소득층 교복구입비가 2억2,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것 지금 2,200명이라는 인원은 어떻게 선발하는 겁니까? 선정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선발이 아니고 내년도에 입학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전 대상자로 해서,

전 대상자예요?

예,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중학교에 입학하는 전원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내에 2,200명이라는 겁니까?

예.

저소득층과 관련해서 학교 들어가는 학생이? 중·고등학생인가요?

전부 중학생입니다.

그러면 고등학생은 옷값 안 줘요?

고등학생은 예산관계로 해서 거기까지는 확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고등학생은 몇 명이나 되는지 그것은 파악이 되나요?

고등학생은 저희들이 파악을...

안 되고?

예.

그 밑에 저소득층 자녀 대학생 멘토링사업 있잖아요. 이게 작년 대비 732.7%나 증가했거든요. 이게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긴 한데, 작년 대비해서 이렇게 많이 편성해야 될 특별한 이유 잠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대학이 있는 시·군 즉, 마산, 진주, 김해, 남해, 거창 등 해서 다섯 개 시·군에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실시를 했고, 멘토와 멘티 인원을 100명 정도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전 시·군으로 확대를 하고, 시행기간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동안 기간도 늘리고, 또 인원도 멘토, 멘티 각각 400명씩 해서 늘어나므로 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좀 늘어났습니다.

400명으로 확정된 겁니까?

내년도에 400명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대학생 멘토의 확보는,

앞으로 확보를 할겁니다.

확보는 충분한가요? 어느 정도 실력은 갖춰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 도내에 있는 재학생 또는 졸업생을 대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 대학생들 멘토의 선발은 어떻게 할겁니까?

멘토 선발은 시·군에서 본인이 신청하면 거기서 심사해서 적격자를 판정해서...

일단 우리 도비를 30% 보태준다는 거죠, 시·군에서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나면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를 미리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도비 30% 하고 시·군비 70% 하면 시·군 비율이 너무 높은 것 아닙니까? 실제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서는 안 하겠다고 하는 데도 있을 텐데.

사실 저희 도는 20개 시·군을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담당 시·군은 그렇게 인원이 많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부담되지 않으리라 판단하고 비용부담을 서로 비율을 조정해서 했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 부분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예산이 시·군에게 너무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인가 그때도 사회복지예산 서울에 무슨 구청에서 시·군비 부담할 수 있는 돈이 없어서 국비지원 받은 것까지 반납하는 사례도 있었거든요.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관련되는 겁니까?

예.

김미영 위원님.

신용옥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서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교복지원비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자료를 따로 받아보니까 도지사 공약사업이라서 시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교육청 소관이기도 하지만 교복 같은 경우는 공동구매사업을 확대시켜야 된다 이런 것들을 기본입장으로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교복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타당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저소득층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중학교, 다른 것 너무 많이 확대를 하면 예산이 너무 소요되기 때문에 중학교 신입생에 한해서 이 정도는 사회복지 차원에서 해도 된다고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가 됐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고등학생은 아예 예산배정도 없고, 기본적으로 교복 같은 경우에 물려 입기, 공동구매 이런 것들이 기본입장으로 권장하는 정책이고 이런데, 그런 부분에 역행하는 사업이지않나 판단이 듭니다.

김미영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만 저는 견해를 조금 달리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가난의 대물림은 이어가서는 안 된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려운 계층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도 복지의 한 분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걸 기본적으로 저도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은 바람직한 정책은 아니라는 판단이 드네요.

답변 됐습니까?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최진덕 위원님.

과장님, 저도 이 부분에 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신용옥 위원님이 하셨는데, 우리 진주에서는 새마을단체에서 교복 물려주기 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소득층 학생들한테 교복 지원해서 가계부담도 덜어주고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도에서 경상남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교복 물려주기 행사를 한번 해 보고 할 그럴 필요는 없을까 요? 그냥 신입생이 된다고 새 옷 주는 것보다 교복이 크다든지, 아니면 옷은 깨끗한데 작아서 못입는다든지 종류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행사를 한번 해 보고 안 되면 지원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최진덕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회캠페인으로써 우리가 물건 아껴쓰기라든지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못 받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특히, 우리가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하지를 않고 다만, 중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없는지 고민을 한 끝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선택을 해서 결정하게 된...

이게 시·군별로 현황이 나오죠?

예, 나옵니다.

자료 지금 줄 수 있습니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 해도 됩니까?

예.

354페이지 보면 지방자치단체보조의 항목이 있을 겁니다. 이게 합천 대병부터 쭉 해서 거의 경로당이고, 아마 저희 의원들 재정건의사업 맞죠?

예.

의문사항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촉석 경로당 건립 해서 1억5,000만원 돼 있습니다, 354페이지에. 다음 355페이지에 이현동 촉석 경로당 해서 1억5,000만원 또 들었습니다. 이게 같은 겁니까, 아니면 다른 겁니까? 이현 촉석 경로당은 제가 건의한 사업이고, 위에 촉석 경로당 이것은 어떤 것인지?

촉석은 중앙동에 소재하고 있고, 이현동에 촉석 경로당이라고,

각각 다른 겁니까?

동 자체가 중앙동이고 하나는 이현동이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하시겠습니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32쪽입니다. 제일 처음 나오는 지역사회복지서비스 혁신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아주 많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2시간 비는 시간 동안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실태와 복지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들 토론회가 있어서 잠깐 갔다 왔습니다. 지역사회복지서비스 혁신이라는 것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배정 됐습니까?

좋은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게 금년도부터 시행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중앙에서 어떤 사업을 정해놓고 전국으로 전파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는 이런 제도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복지 분야에 있어서는. 다만, 그것이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사업이 시행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많이 제기가 되어서 금년부터 지역의 특성에 맞고 주민이 희망하는 사업을 시·군에서 도로 신청하고, 도에서 검토를 해서 중앙에 올려주면 중앙에서 다시 결정해서 내려 주는 이런 사업들이 되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아동인지능력향상이라든지 저희들 도에서 하는 비만관리사업이라든지 장애아동 건강발달사업, 놀이터 소독사업 등 이런 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뭉뚱그려서...

지금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할 것입니다.

몇 가지 사업입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나온 것이 아동인지능력향상이라든지 비만관리사업, 장애아동 건강발달사업, 놀이터 소독사업 등 이런 사업들입니다. 총 대상사업은 13개 사업 정도 됩니다.

그러면 공모사업입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에서 원하는 사업을 계획서를 만들어서 시·군을 통해서 도에 신청을 하고, 도에서 검토를 해서 중앙에 올려주면 중앙에서 결정해서 예산까지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강석주 위원님!

종합사회복지관 신축 및 기능보강사업 해서 복권기금으로 25억4,000만원 있는데, 이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그 기능보강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까지 예산에 그게 안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서 별도로 기능보강 분야를 시·군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확정을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사업비로 돼 있다는...

예, 포괄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고요,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이 사업비 지원기준이 다 따로 있죠? 336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건립비. 건축비가 20억원 미만으로 사업비 지원기준이 다 따로 있는데, 함안하고 밀양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함안 같은 경우에는 전체금액 68억원에 복권기금까지 다 포함해서 도비 20억원 지원되는 게 맞죠?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데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중구난방 식으로 할 수는 없고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지원하려고 저희들 다중이용공공시설건립 지원계획이 있습니다. 지원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건축비가 20억원에서 30억원인 경우에는 10억원을 도비로 지원하고, 30억원에서 40억원일 경우에는 15억원을 지원하고, 4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20억원을 지원하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주 내에 들어가는 것 같으면, 주로 함양이나 함안이나 밀양 같은 데는 금액 자체가 20억원 이상 지원대상입니다. 다만, 함안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부터 계속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밀양 같은 경우에는 금회 처음으로 지원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 사업비지원기준에 맞는데, 함양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용 같은 경우에는 전체예산이 30억원인데, 시·군비 15억원, 도비 15억원 이렇게 해서 지원기준에 보면 10억원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5억원이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 거기서 계획은 저희들이 15억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함양종합복지관 건축비의 규모를 봤을 때. 그래서 지난해까지 12억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남은 3억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데 보다 좀 많이 지원해 준 것 같은데?

아닙니다. 20억원 지원하는데 15억원 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총액으로 해서.

사업비 지원기준에 20억원부터 30억원 미만은 10억원 지원하도록 돼 있거든요.

3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그렇지만 30억원부터는 15억원을 지원하도록,

30억원부터는 15억원이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51쪽입니다. 금강 노인복지회관 회원 분관 건립 해서, 여기 금강 노인복지회관 지역이 어디입니까?

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 회원이 얼마나 됩니까? 모르죠?

노인복지회관 기능보강인데, 이것은 위원님들 재정건의사업입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기능보강사업은 제가 알겠는데, 노인복지회관 회원 분관을 다시 건립한다는 말입니까?

분관입니다. 금강 노인복지회관 분관을,

그러니까 노인복지회관이 있고 다시 분관을 건립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마산의 복지회관이 분관을 건립해야 할 정도로 회원들이 많습니까? 이것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은 노인복지회관도 못 지어서 난리인데 여기는 분관을 짓는다고 하니까 다른 지역과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물어봅니다.

당초에 금강 노인복지회관을 2005년도 6월에 개관을 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용인원이 100여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용회원이 830명 정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루에?

예, 이용회원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건물이 너무 협소하고,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증축을 하도록,

과장님, 거기 한번 가보셨어요?

제가 가지는 못했습니다.

안 가 봤어요?

예.

이것은 재정건의사업은 아니죠?

재정건의사업입니다.

위에 기능보강사업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53쪽에 납골당 매입 지원 있잖아요. 이게 도에서 30% 지원하면 몇 건을 해 준다는 겁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화장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자료에 의하면 ’05년도에 55.6%에서 작년도말 현재 61.6%정도 화장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장률은 증가되고 있습니다만 공설납골당이 없는 시·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설인가요?

그래서 공설이 없는 시·군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지금 공설납골당을 갖고 있는 일부 시 중에서 타 지역에 있는 사람 봉안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납골당이 없는 시·군에서는 사설납골묘원이나 아니면 타 지역으로 가야 되고, 아니면 매장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에 이런 사례가 없는지 벤치마킹을 해 본 결과 서울 강남구에서 충북 음성군에 납골당을 설치하고 있는 그것을 파악해서 거기다 개인납골당을 강남구에서 5,200여기를 매입해서 강남구청에 있는 주민들이 원할 경우에는 거기에 봉안을 하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되는 것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또한, 그 당시 서울시 12개 구청에서 경기도라든지 충북, 충남 인근지역에 있는 납골시설을 사기 위해서 추진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내에도 사실상 납골시설이 없는 군의 경우에는 갈 데가 없습니다. 여기서 6억원은 함안군의 경우인데, 함안군의 경우도 추모공원을 조성해서 납골묘를 같이 설치하려고 했는데 주민들 반발에 의해서 추모공원 설치를 못하고, 기존 있는 납골당을 매입해서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걸 하기 위해서 작년 9월에 서울에 있는 강남구 시책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도에도 납골시설이 없는 시·군에서 사설납골시설을 매입할 경우에는 도비를 30% 범위 내에서 지원하겠다는 계획서를 만들어서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자기들이 신청을 해서 재정건의사업으로, 시·군 보면 실링이 있습니다만 재정건의사업 우선순위로 해서 요구가 되어서 이렇게...

함안군에는 사설납골당이 있다는 겁니까?

사설납골당이 있습니다.

그 사설납골당을 함안군에서 매입한다는 겁니까?

군 예산으로,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매입한다는 거죠?

예, 자기가 20억원 정도 가지고 도비 6억원만 지원해 주면 14억원을 보태서 매입을 해서,

일단 6억원은 함안군으로 다 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다른 시·군에서 공설납골당을 만들 경우에 도에서 지원해 준 것 있습니까?

공설납골당을 한 경우 거제 추모의 공원에 5억원을 지원하고, 남해 공원묘지 조성사업에 3억5,0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납골당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64쪽에 중증장애인 돌보미바우처 지원 이것 64억원입니까, 이 돈이? 편성돼 있는 게 64억7,500만원이죠?

예.

이 예산이면 연 몇 명 정도 이용할 수 있나요?

저희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대상자는 1급 장애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 1급 장애인이 1만3,750명 정도 되는데, 실제 우리 도내에 사업물량이 배정된 것은 1,400여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 조금 더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월 20시간에서 80시간 정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몇 명 정도 이용할 수 있습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하루 이용은 안 되고, 원래 1,402명이 월 바우처를 받으면 그것을 가지고 20시간또는 80시간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할 때 하루에 얼마 정도 이용할 수 있다는 계획을 안 세웠습니까?

나와 있습니다.

몇 명 정도 계획되어 있습니까?

1,402명입니다.

2006년도, 2007년도의 자료를 보면 하루에 2006년도 425명, 2007년도는 490명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거든요. 2008년도에는 작년 대비 172.7%가 증액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올해는 이 예산을 가지고 몇 명이, 연 인원으로 치면 13만2,000명이 작년에 활용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올해는 얼마 정도의 인원이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듣고 싶었는데 이렇게 예산편성 했을 때는, 과장님이 계획을 세웠을 것이 아닙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 도우미뱅크에 운영되는 인원이 13만2,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 중증장애인 돌보미 바우처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상인원이 1,402명 정도밖에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예산 사정에 따라서, 시간도 하루에 몇 명 하느냐 이렇게 하기가 곤란한 것이 하루에 이용하는 사람이, 그 분이 얼마나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1일 이용인원이 달리질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하루에 몇 명이다라고 하기가 곤란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계속사업으로 해 오는데 실태파악을 과장님이 충분히 하셔서, 1,402명이라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다면 그 양반들이 최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어차피 이런 사업을 만들어 놓았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냥 예산 얼마 정해놓고 혜택을 보는 사람만 보고, 이런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으니까 더 신중을 기하시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 밑에 중증장애인 도우미 수당이 있습니다. 수당이 10억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잠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우미 수당은 몇 명이 어떻게 지급되는 것인지?

우리 도내 중증장애인 도우미로 1,400여명을 선정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증장애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신청을 하면 여기 도우미뱅크하고 연결이 됩니다. 거기서 자기가 원하는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예를 들어 가사를 지원 받으려고 하면 가사를 할 수 있는 분을 연결시켜 주어서 지원을 받는 그런 사업인데 지원을 해 주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수당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우미 수당으로 시간당 3시간을 1만원 기준으로 해서 4시간까지 하면 1만8,0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도우미를 받은 사람이 실제적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10억원 가지고 지급이 다 될 수 있나요?

이것하고, 시·군비 15억원을 포함해서 총 25억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 입장에서는 좀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많은 시간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요구를 합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치면 이것은 도비 비율이 많다, 그죠?

도가 중심이 되어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옥 위원님 질의에 연결해서 한 가지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는 그것이 다음 예산에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감사 때 지적된 이런 것들이 예산안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중증장애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 같은 경우에도 감사 때 직접 장애인들이 나와서까지 이런 식의 사업으로 배정을 하면 하루 밥 먹는 시간 도와주는 것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분들한테는 이 문제가 굉장히 절실한 문제인데 1급 장애인의 10%만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양도 적거니와 서비스의 질 또한 굉장히 낮다는 것이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예를 들어 지역혁신, 복지혁신 사업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셨는데 그런 사업으로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없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대상사업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신청하는 것은,

그러면 어떻든지 예산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죠.

김미영 위원님 참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 도에서 장애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중증장애인 도우미뱅크를 한 것을 중앙정부가 벤치마킹해서 금년도에 장애인도우미 바우처 사업을 시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하는 중증장애인 도우미뱅크는 그대로 운영하고 있고, 별도로 전국과 같은 인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래도, 장애인 입장에서는 보면 조금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타 시·도 보다는 많은 인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답변되었습니까? 나중에 계수조정 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니까, 확실한 답변이 나올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강석주 위원님.

339페이지, 민간자본보조 하는 내용 중에 인명구조 및 수중정화장비 구입해서 7,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HID설악동지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특수의무수행자회라고 명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자기들이 사회봉사활동 차원에서 인근 저수지라든지 인근 바다 같은 데, 자기들이 옛날 군대에 있을 때 그런 것을 많이 해 봤기 때문에, 쓰레기라든지 그런 것을 건져 내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잠수장비라든지, 인프라콤비라고 해서 타고 다니는 차라든지 다음에 콤프레샤, 견인 트레일러 등 수중활동을 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여기 장비구입비로 해서 지원된 것이 있을텐데,

우리 도가 직접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지원을 안 하다가 어떻게 지원합니까?

자기들이 지금까지는 그런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도 개인적으로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활용해 가지고 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있었고, 특히 지난번만 하더라도 HID설악동지회라는 것이 보훈단체로 지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법정보훈단체가 아닌 관련 보훈단체로 되어 있던 것이 금년도에 법이 개정되어서 법정보훈단체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할 수 있는 역할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되어서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장비를 사다주는 것이 아니고 단체에 바로 구입비를 주는 것이죠?

예.

인명구조하고 봉사활동을 하겠다는 부분은 좋은데 장비구입이나 이런 과정에서 혹시 자기 단체의 이익을 취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게끔 잘 해 주십시오.

사전에 충분히 지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361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 중에서 고성군에 중증장애인 목욕탕 건립비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72페이지,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중에서 여성장애인 중심작업장 운영 지원해 가지고 2억2,600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여성장애인 중심작업장 운영인데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장애인들을, 특히 여성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라는 부분하고 여성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서 내년에도 의욕을 갖고 장애인 여성작업장을 발굴해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담아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올해 지원하는 금액하고 내년에 지원하는 금액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그냥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업체를 발굴해야 됩니다.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장애인을 위해서 의욕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 그런 사업이 대상이 되는 것인지 아닌지 충분히 검토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는다 하더라도 만약에 신청자가 없으면 지원할 수 없는 것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조서서 57쪽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기능보강 해서 180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기능보강 같으면 기존에 있는 복지시설에 추가로 하는 것이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축이라든지 증·개축, 장비보강까지 같이 포함이 됩니다.

여기 보니까 몇 군데 되는데, 14군데인데 신축도 있고 증축도 있습니까?

증축도 있고 신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축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대부분 신축으로 들어왔는데 사실 이 부분이 저희들도 참 곤혹스럽기 짝이 없는 분야입니다. 저희들 신청할 때는 보건복지부에서 신청 시설이 있으면 다 요구를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보건복지부 정책이 조금 변화가 되어서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시행됨으로 해서 그 분야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지원이 줄어드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내시 내려온 것을 보면 함안에 새길동산 한 군데만 지원된 것으로 내려와 있고, 나머지는 다 제외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80억원을 예산으로 잡아놓아도 큰 문제가 없겠습니까?

예산편성은 그렇습니다. 저희들 예산편성 시기가 9월말 정도되면 실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1월말까지 거의 예산을 확정해서 의회에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중앙의 확정내시가 내려오기 전에 우리 도의 예산은 이미 편성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변동이 있을 때는,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그때 추경으로 조정해서 할 수밖에 없는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시설 기능보강이면 기존에 있던 시설에 대한 보강사업 내역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 어원 자체로 보면 당연히 기능보강이면 증개축이라든지 장비보강에 한정해야 됩니다마는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행정용어로 쓰고 있는 것이, 기능보강이라고 하면 기능보강 안에 신축도 같이 포함되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쓰는 행정용어를 그대로 썼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용옥 위원님!

338쪽에 하나 확인을 해 봅시다. 무공수훈자회 호국정신 함양 행사 및 운영비 2,000만원이죠?

예.

위에 영호남 자매결연행사 무공수훈자회에서 하는 것하고 이것하고는 행사가 틀립니까?

밑에 운영비는 실제 무공수훈자단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운영비입니까? 행사가 들어 있으니까...

행사비는 없습니다.

행사비는 없고, 운영비만 2,000만원이죠?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900만원인가 운영비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 이 단체만 120%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전년도 900만원에서 120%가 인상되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위원님들에게 죄송한 일이 있었는데 많이 도와 주신 덕분으로 무난히 넘어갔습니다마는 무공수훈자회관이 일종의 더부살이 식으로 있다가 사파동으로 옮겨감으로 해서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이런 운영비가 어차피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분이 반영이 되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쪽 단체만 리모델링 하는데 돈 주고, 새로 옮기는데 돈 들고, 그렇게 해 주니까 거기에 맞춰서 운영비도 올려줘야 되고 그런 상황입니까? 그러면 다른 단체도 사무실 더 넓혀달라고 요구하면 넓혀줘야 되고, 운영비 올려달라고 하면 올려주고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훈단체가 다른 데 운영비가 있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여기에 10%, 20%도 아니고 갑자기 120%나 올랐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한 것이고,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체장애인들한테서 지체장애인 자활센터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혹시 건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지금 예산에 보면 중증장애인 아니면 장애인자활센터라든지 작업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편성되어 있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체장애인들이 경남에 지체장애인 자활센터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는 것 같아서 혹시 건의를 받은 적이 있으신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편의시설 말고 자활센터, 건의를 안 받으셨으면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