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민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농수산위원회 박동식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 해 주시는 농수산위원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예산안 심사 자료 및 답변 준비에 고생이 많으신 농수산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의 심의, 확정, 기금의 설치, 운용 등은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이번에 심사하게 될 의안은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2008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농수산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로 농어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각종 시책사업 예산이 적정하고 타당성 있게 편성되었는지를 심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금 우리의 농어업이 한·미 FTA 체결 등에 따른 시장개방으로 각종 농수축산물의 수입 압력이 갈수록 힘든 점을 감안하여 농어민들에게 보다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와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신규 도비 지원사업,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단위사업 등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가. 농수산국 소관

농업정책과장입니다. 2008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13호 농수산위원회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 형식으로 하되, 답변 도중 필요한 경우 일문일답 형식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 기금 1,000억원 목표 이후에 기금운용 개선 방안이 있으면 이에 대한 설명을 요한다는 검토의견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농산물 시장개방과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해서 농어민의 어려움이 점점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진흥기금의 운용자금 상환기간을 현재 2년 거치 일시상환에서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1년 연장하는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에 상정 중에 있습니다만, 목표연도가 도달되는 2010년 이후에는 1인당 평균 대출 규모와 수혜 인원 변동 추이를 고려해서 현행 운용자금 상환기간을 점차 연장해 가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 대출금리에 대해서도 기금조성 목표액 달성 시까지는 현행 금리 2%를 유지하면서 목표액 달성 후에는, 익년도 이후에는 점차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1인당 대출금액이 현재 개인이 3,000만원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만 목표액이 어느 정도 달성되면 이 부분도 점차적으로 높여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갑재 위원님.

이갑재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페이지,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첫 번째 항도 덧붙여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금별 검토의견 말씀입니까?

예.

저희들 기금 자체가 2007년도 현재액 부분은 268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채권현재액으로써, 이 계상부분은 작년도 결산액이 405억원이 됩니다. 거기에 저희들 출연금 5억원하고 또 융자금수입, 원금에 대한 융자금수입입니다. 242억원, 회수자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자수입 22억원, 이 금액에 융자금 406억원을 제외한 268억원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 2008년도 조성 계획상의 수입은 299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출연금과 그 다음에 융자금 원금 또 이자수입을 합한 금액이 수입금액이 되겠습니다. 지출부분 406억원은 2008년도 대출 전체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7년도말 채권현재액에 2008년도 조성 계획을 뺀 나머지, 2008년도말이 되면 현재액은 약 162억원이 될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농어촌진흥기금 타 시·도의 기금조성 현황은 자료를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는 안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황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는 뒤에 받아보기로 하고,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바에 의해서 타 시·도하고 저희 도하고 비교했을 때 진흥기금 확보율이 우리 도가 높게 나타납니까, 낮게 나타납니까?

저희들이 다른 도하고 비교를 해 보면 상위권은 아닙니다만 중상위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진흥기금 타 시·도 확보 사례 그 자료를 요구하겠고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도 나왔습니다만 2010년도까지 우리가 1,000억원을 조성해야 되는데 현재 목표 대비 비율이 50%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떤 대책을 특별히 가지고 계시는지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난 10월말 현재로 기금 조성된 것은 약 978억원입니다. 이 중에서 도에서 출연된 것이 553억원, 이게 약 57%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 진흥기금이 출발할 때 시·군에서 출연한 237억원, 그 다음에 교부세 10억원, 이자수입이 178억원해서 978억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 볼 때 2010년까지는 매년 5억원씩 했을 경우 적어도 1,000억원 목표 달성은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큰 문제가 없다고 지금 보고 계시네요?

예.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 때도 농업관련 예산확보에 대해서 집행부에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기금확보뿐만 아니고 일반적인 농업예산 부분도 많이 좀 확보될 수 있도록 농수산국에서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대처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견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자리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농수산국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농수산국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농수산국 소관

농수산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산위원회 박동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농수산행정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 지적을 해 주시고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조속히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마련해서 지적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농수산국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7.4% 증액된 4,259억원으로 이미 수립된 농수산 분야 로드맵과 FTA대책 등 지속 가능한 농어업을 육성하고 경쟁력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착실히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안팎으로 어려운 농수산업 여건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집행부에서 편성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서 465페이지, 총괄부분이 되겠습니다. 3개 사업소를 포함한 농수산국 세입 총액은 3,244억4,212만원으로써 전년도 세입예산 3,112억1,543만원보다 132억2,66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별 세입 예산안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세입예산액은 79억4,618만원으로 전년도 세입예산액 105억2,334만원보다 25억7,71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나오셔서 세입·세출 예산서 설명을 계수상 하고 계시는데 2008년도 주요 세부사업별 조서를 먼저 설명하면 위원들한테 다음 예산을 연결해서 그 사업의 필요성을 좀더 깊게 인식할 수 있겠는데, 사업별 조서 이것은 보고를 안 할 겁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이 참고자료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8년도에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또 신규사업이라든지 기존 사업을 좀더 체계적으로 알기 쉽게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원들한테 금년도의 주요사업을 먼저 설명하고 다음에 또 예산서를 연계해서 설명해 주면 상당히 도움이 될 텐데, 동료위원님들이 이해가 되시면 같이 한번,

예,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제가 총괄 예산 보고를 드리고 나중에, 주요 세부사업별 조서는 각 과 단위로 저희들이 묶어놓았습니다. 나중에 과장님들 설명드릴 때 이걸 한번 설명 드리도록 그렇게,

예, 특히 신규사업들이나 주요사업에 대해 사업별로 같이 할 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인 것은 국장님이 해 주시고 세부적인 분야는 과장님들이 하실 때 같이 해 주십시오.

예, 계속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세입예산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입예산액은 79억4,618만원으로 전년도 세입예산액 105억2,334만원보다 25억7,71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징수교부금과 지방교부세는 전년도와 동일한 내역이 되겠습니다만 보조금은 전년 대비해서 25억7,71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이 15억8,152만원, 그리고 466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가균특회계보조금이 10억4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하단부분에 농업지원과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189억2,635만원으로 전년보다 45억94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국고보조금이 쌀 소득보전고정직불 보조금 등 14건에 79억1,444만원이 증액된 반면 467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가균특회계보조금의 지역특화사업 등에서 모두 34억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68페이지, 농산물유통과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보다 108억8,551만원 증액된 292억6,6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469페이지, 국가균특회계보조금 16억4,100만원과 470페이지에 나와 있는 FTA기금 91억31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축산과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보다 1억562만원이 감액된 101억5,3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증감내역은 국고보조금 1억462만원과 471페이지, 국가균특회계보조금 13억200만원이 각각 감액된 반면 축발기금이 7억4,35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72페이지, 해양수산과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증감내역은 소규모 바다목장조성사업 등 국고보조금 4억9,750만원과 국가균특회계보조금 16억9,400만원이 감액된 반면, 473페이지 해양폐기물정화사업의 수산발전기금은 4,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하단부분에 어업진흥과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313억800만원으로 전년보다 27억2,700만원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내역은 세외수입으로써 불법어업자 과징금 2,000만원, 4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출주력품종 개발을 위한 지방교부세 2,500만원,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등 국고보조금 19억7,800만원, 수산물 가공사업 육성 등 국가균특회계보조금 7억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75페이지, 축산진흥연구소 세입예산은 6,61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내역은 47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돼지 생산수입이 6,848만원 감액된데 따른 내역이 되겠습니다. 476페이지부터 477페이지까지의 내수면지소를 포함한 수산자원연구소 세입예산은 2,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어패류종묘 생산수입이 850만원, 도립수산종묘배양장 지원 국가균특회계보조금이 1,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자원관리원 세입은 1,73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원종보급 사업수입 2,641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원종생산 국고보조금이 778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7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개 사업소를 포함한 농수산국의 세출예산은 4,258억8,995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3,964억8,739만원보다 294억25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과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요 세부 사업별 조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위해서 소관 과장과 사업소장들이 설명을 상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과장과 사업소장 나오셔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 세부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덕 농업정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4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은 148억1,600만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166억2,578만원보다 18억97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의 예산 구조는 1개의 정책사업과 5개의 단위사업, 그리고 42개의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농정시책 개발 단위사업은 농정시책 개발 운영지원 등 4개의 세부 사업에 2억6,004만원으로 전년도보다 7,4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전년도 추경예산에 편성했던 농정평가 우수 시·군 시상금 5,000만원과 신규사업으로 FTA 관련 워크숍 개최비 8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0페이지, 농업전문인력 육성사업은 12개 세부 사업에 28억4,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481페이지, 지역특성화교육사업에 9억원, 농업인단체 운영 지원에 2억9,700만원 483페이지, 농업인턴제 사업에 1억2,000만원, 후계농업인교육에 7,400만원,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에 2,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484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최고농업경영자과정에 3억원과 485페이지, 한국영농학생 전진대회 지원에 7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4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복지증진 및 정보화 지원사업은 모두 11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21억2,300만원이 감액된 78억9,9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에 35억7,367만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에 27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487페이지, 농업인재해 안전공제료 지원에 6억9,251만원과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9,000만원 488페이지, 농촌여성 결혼 이민자가족 지원사업비로 3억9,4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9페이지, 농업농촌 소득원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7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두 25억7,7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에 4억8,000만원,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에 1억4,700만원, 그리고 경관보전직불제사업에 4억590만원이 되겠습니다. 490페이지입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사업비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1페이지 하단입니다. 쌀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은 8개 단위사업에 모두 6억4,9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2억5,6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주 요인은 2007년도까지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경남 친환경 쌀 클러스터사업이 이제 만료됨에 따라서 약 10억4,000만원만큼이 더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내역은 RPC건조저장시설 증설에 1억5,900만원 492페이지, 쌀 소비·유통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6,300만원 그리고 493페이지, 경남 브랜드 쌀 평가 행사비 8,000만원과 그리고 통합 쌀 브랜드 포장재 지원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94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쌀 건조저장시설 설치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기관 및 부서 또는 직책급업무추진비 4,260만원과 495페이지, 부서 공통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 기본경비로 3,9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추가 출연금도 이번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추가 지시하신 세부 사업별 조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은 3페이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먼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지원입니다. 이 농지관리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농지관리위원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 지원 대상은 전 시·군이 되고, 현재 농지관리위원회가 편성된 것은 모두 209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는 없고 시·군비 부담하고 국비 부담으로써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 FTA 관련 워크숍 개최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FTA에 대응해서 농민단체라든지 공무원이 함께 워크숍을 한번 정도 해서 농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 농정평가 우수 시·군 시상은 지금까지 매년 해 온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 창업농후견인제 지원입니다. 창업농후견인제는 잘 아시다시피 창업농에 대한 전문 후견인들이 1년 동안 지원을, 컨설팅이라든지 상담을 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연간 1인당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10명을 대상으로 내년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역특성화 교육사업입니다. 지역특성화 교육사업은 어차피 FTA에 대응해서 신기술 도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업도 내년에 6개 과정 25개 반을 편성해서 모두 3,510명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교육을 시켜나갈 것입니다. 이것은 국비와 도비 매칭펀드로써 50대50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입니다. 이것도 잘 아시다시피 후계농업인들에게 새로운 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구독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농업인턴제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인턴, 농업계 고등학교 3학년이나 농업계 대학에 재학 중인 자들 중에서 미취업자나 이런 사람들이 인턴을 하고 싶어 할 경우에 현장에서 실무연수를 통해서 하도록 하는데 월 60만원을 해서 10개월 동안 20명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는 10페이지입니다. 후계농업인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에 135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1인당 1일 3만5,000원을 기준 하는데 이 부분은 후계농업인이 되고자 할 경우에는 필히 받아야 할 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연수원하고 천안에 있는 연암대학교하고 진주산업대학이 교육과정을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후계농업인 대학 정규과정(야간) 위탁과정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에 15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개설학과는 진주산업대학이 되겠습니다. 야간대학으로 해서 학기당 1인당 100만원씩 농업후계인들에게 지원해서 정말 새로운 지식도 얻고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농업인의 날 행사를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계속해서 행사를 할 수 있게끔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사천 자영고에 급식비를 지원, 이것도 도교육청하고 부담을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고농업경영자과정 부분은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만 경상대학교라든지 진주산업대학, 부산대학교에서 최고농업경영자과정으로 1년 과정을 해서 내년에는 170명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국영농학생 전진대회 지원비는 양해 말씀을 드리면서 나중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후에 제가 다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페이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영유아들에 대해 월별로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매년 계속해서 지원해 왔습니다만 내년에는 4,050명을 대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양육비사업입니다만 일단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에 가지 못하고 가정보육을 시킬 경우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년에 2,254명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다민족화 되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농촌 결혼여성 420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후견인에 대한 활동지원이라든지 국제결혼 예정 농업인에 대한 교육을 하는데 내년에는 좀 달라지는 모습들이 남성에 대해서도 사전에 교육을 시키는, 새로운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 농업 정보화 선도자 육성입니다. 지금 현재 농업선도자가 전체 48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농촌에 다니면서 컴퓨터 능력을 가르칠 수 있도록 농가방문 교육을 내년에는 4,900회 정도 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농촌에 있는 여성들이 출산으로 인해서 영농에 지장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도우미 이용료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하루 이용단가는 3만5,000원이고 출산 전후 180일 기준해서 60일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500명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현재 여성농업인센터는 창원, 진주, 사천, 함안, 거창, 합천해서 총 6개소가 있습니다. 6개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운영비라든지 여성농업인 활동 관련 부정기사업 등에 지원해 줄 계획으로 편성했습니다.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입니다. 이 부분도 내년부터는 보험료가 좀 인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금년 수준과 같이 국비 50%, 지방비 17%, 이 중에 도비 7%, 시·군비 10%로 해서 이 부분들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모두 14만9,570명을 목표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내년에는 50명을 기준으로 해서 1인당 600만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4페이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림부에서 지정 받은 업체로 하여금 농업경영체가 경영컨설팅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 이 부분들에 대해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사업 규모를 100개소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5페이지,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도·농 교류사업의 일환으로 도시민들이 농촌을 찾았을 경우 정말 이 부분을 잘 할 수 있도록 사무장을 채용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모두 14개 마을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10개소 내지 14개소씩 늘려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26페이지,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입니다. 이 부분들도 내년에는 사업량을 220㏊로 해서 3㏊ 이상 집단화된 농지에 경관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인에게는 ㏊당 25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 경상사업비입니다. 이 부분은 내년에 지역농업클러스터사업에 대한 경상사업비 일부가 되겠습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입니다. 내년에 저희들 계획은 모두 10개 마을로 금년 수준과 같이 10개 마을 사업을 계획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RPC건조저장 증설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내년에 함안군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함안군을 대상으로 저온창고 개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양곡관리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양곡에 대한 국비, 양곡관리에 대해 시·군에 경상경비로 돈이 나가는 사업입니다. 쌀 소비·유통 활성화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과 마찬가지로 대도시지역이나 서울지역 또 경남 쌀 소비촉진행사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2페이지, 브랜드 쌀 육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브랜드 쌀을 좀 차별화시켜서 고품질 쌀로써의 파워 브랜드 쌀 경영체를 육성해 보자 하는 의미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내년에는 세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남 브랜드 쌀 평가 행사와 통합 쌀 브랜드 포장재 지원, 파워 브랜드 쌀 생산에 대한 핵심 주체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비를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고품질 쌀 건조저장시설 설치입니다. 이 부분들은 현재 서부경남지역에 고품질 쌀 건조저장시설이 좀 미약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늘려나갈 계획으로 이번에 1개소를 선정해서 내년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4페이지,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5억원을 내년에 출연하기 위해서 편성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곤 농업지원과장 나와 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정곤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2008년도 당초 세출예산안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07년도 당초 예산보다 70억1,900만원이 늘어난 2,452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10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친환경 관련사업 확대 시행에 따른 친환경유기농밸리 조성사업 6억6,000만원 신규 편성 등으로 국고보조 및 자체사업비가 다소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내년부터 특히 사업별 예산제도로 시행됨에 따라서 저희 과는 농가소득 안정이라는 1개의 정책사업 아래 6개의 단위사업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0개의 신규 세부사업을 포함한 60개의 세부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6개의 단위사업을 말씀드리면 고품질 식량생산 지원사업, 남북농업협력사업추진, 친환경농업 육성,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농업생활환경 정비사업, 농촌용수개발 및 수리시설 개·보수사업과 같이 6개의 단위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고품질 식량생산 지원 단위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496페이지부터 499페이지, 상단부분까지로 쌀소득보전 고정직불사업과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등 8개의 세부사업으로 765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9페이지, 두 번째 단위사업인 남북농업협력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경남통일딸기 생산지원에 4,000만원, 그리고 연구용역비로 연해주 경남농장 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 단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00페이지, 중간부분부터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는 광역친환경 농업단지조성에 43억4,000만원, 그리고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등 8개 사업에 211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서 자체사업으로 친환경유기농밸리 조성사업 6억6,000만원, 친환경농산물 육묘장 설치사업 1억800만원, 친환경방제용 희석용기 공급에 4,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05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단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배수개선사업 등 6개 사업에 579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7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일반경지정리에 7억6,800만원, 소규모 배수개선에 13억6,000만원, 준영구 논두렁 설치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 단위사업에 총 505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 보조사업으로 전원마을 조성에 16억9,600만원,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에 206억원 등 5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5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용수개발 및 수리시설 개·보수 단위사업입니다. 총 298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으로 소규모 용수개발 등 6개 사업에 239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512페이지 하단부부터 518페이지까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한림시산양수장 용수로 보수 등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12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농업용수 개선사업에 15억2,500만원과 마동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 종합검토 용역에 1억원, 수리시설 분야 지역주민건의사업에 30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9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3,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밖에도 각 단위사업별로 일반운영비 등 운영지원비를 편성하여 총 1억3,600만원의 경상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2008년도 주요 세부사업별 조서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소득보전 고정직불 보조금하고 그 다음 39페이지에 나오는 행정비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으로써 논농업에 이용되는 농지에 대해서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써 내년도에는 사업량 10만306㏊에 702억1,400만원이 지원되도록 되겠습니다. 39페이지, 행정비는 쌀소득보전고정직불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등록증 교부 등의 행정수행사항을 위해서 9,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사업과 그리고 43페이지에 나오는 행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지율 22% 이하, 그리고 경사도에 14% 이상의 법정리에 대해서 밭·과수에는 40만원 그리고 초지에는 2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조건불리 직불금으로 사업량 1만883㏊에 43억3,200만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행정비는 그에 필요한 행정경비로 총 1억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입니다. 2008년도 투자계획은 지역특화사업에 총 5개 사업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기반조성 사업에 4,950㏊의 사업량으로 5억5,00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고, 친환경농산물 우수브랜드 경영체 육성에 8억4,200만원, 친환경 자재 생산시설 설치 1개소에 1억5,700만원, 우리밀 생산 지원에 2억7,000만원, 그리고 친환경우리밀농산물처리장 설치 1개소 하는데 있어서 8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쌀생산 시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으로써 2008년도 투자계획은 총 240개소에 17억6,400만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 벼 육묘장 설치사업입니다. 2008년도 투자계획은 10개소로 총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며, 이것은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입니다. 다음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 지원사업입니다. 2008년도 투자계획은 총 1만8,000㏊에 6억3,000만원의 예산으로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다음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 병해충 방제 농약안전 사용장비 지원사업입니다. 2008년도에 총 7,000세트의 농약안전 사용장비를 공동방제단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될 예정입니다. 예산편성은 도비, 시·군비, 기타 자부담 포함해서 2억8,000만원이 총 사업비로 되어 있고, 도비는 8,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 전업농 육성사업입니다. 2008년도 투자계획은, 세부사업은 3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농업인의 날 및 전국 쌀 대축제에 2,100만원, 그리고 고품질 쌀 생산교육에 1,000만원, 쌀 사랑대회 및 경남연합회원대회에 총 1억원의 사업비가 드는데 도비는 총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경남통일딸기 생산지원사업입니다. 현재 남북농업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생산하고 있는 통일딸기에 대한 생산지원 사업으로써 모주구입 및 통일딸기 구입 그리고 비료·농약 구입비, 또 브랜드화 해서 포장박스로 해서 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하는 전체적인 비용을 합해서 도비가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해주 경남농장 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사업입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으로써 원래 취지는 북한 식량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연해주를 개발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되었던 사업입니다. 타당성 용역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으로써 지금 우리 도에서는 산청군이 광역친환경농업단지로 선정되어서 올해 30억원, 그리고 내년도에는 총 7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사업입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으로써 현재 2008년도 투자계획은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7개소 346㏊에 34억7,6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고, 국비와 도비를 합쳐서 18억600만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원예작물 천적 해충방제 사업입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으로써 천적을 이용한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생산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내년도 투자계획은 416㏊의 사업량에 27억2,400만원의 총 예산이 투입되고 국비가 9억5,800만원, 도비가 2억2,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기질 비료 공급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으로써 2008년도 투자계획은 총 사업량 22만5,000톤에 135억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국비가 70억원 그리고 도비가 15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보조사업입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으로써 내년도에는 4만5,119톤을 공급하기 위해서 총 사업비 55억1,7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고 국비가 40억8,000만원 그리고 도비가 3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4개 시·군에 4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33억5,000만원이고, 국비가 17억5,000만원, 도비가 6억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써 내년도에는 4,461㏊에 19억6,600만원의 국비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다음 67페이지, 폐비닐수거비 지원사업입니다. 2008년도 투자계획은 1만7,000톤에 5억1,00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고 ㎏당 30원씩 보조가 되는 것입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활성화 사업입니다. 국비 지원사업으로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투자계획은 인증기관 수수료 차액지원을 6,500건에 5억2,300만원의 총 사업비가 투입되고, 국비가 2억6,200만원, 도비가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공급사업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은 다목적보행용관리기 2,000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써 36억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도비가 5억4,000만원, 시·군비가 5억4,000만원, 자부담이 25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공급사업 중 농기계 자동충전기 공급사업입니다. 내년도 공급계획은 2,000대로써 총 사업비 4억원입니다. 도비가 1억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다목적살포기 공급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600대에 3억원이 총 사업비로 지원되고 도비가 9,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76페이지, 논두렁조성기 공급사업입니다. 이것은 트랙터 부착형 논두렁조성기 공급사업으로써 100대가 사업량으로 책정되어 있고, 도비가 1억2,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78페이지,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써 내년도 4개 지구에 총 3억4,000만원의 도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푸른들 가꾸기 종자대 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이 3,100㏊에 3억2,000만원의 총 사업비가 들고 도비가 9,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81페이지, 천적활용 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16개 시·군에 5만매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도비가 1,5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총 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친환경유기농밸리 조성사업입니다. 2008년도 신규사업으로 총 8개소의 사업량으로 22억원이 총 사업비로 투입되고 도비가 6억6,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유기농산물 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정책적으로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84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육묘장 설치 사업입니다. 현재 친환경 농산물의 가장 문제가 파종부터 친환경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파종, 육묘단계부터 친환경 관리를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써 내년도 사업량은 총 2개소에 3억6,000만원의 총사업비로써 도비 1억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85페이지, 친환경방제용 희석용기 공급사업입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내년도에 500대를 공급할 예정이고 총 사업비는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는 4,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87페이지, 친환경유기농박람회 참가입니다. 이 사업도 신규사업으로써 경남의 친환경농산물을 알리고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2008년도 투자계획은 부스임차료 그리고 홍보물 제작비, 전시품 구입비 등 3개 사업에 대해서 총 1,300만원의 도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88페이지, 배수개선사업입니다. 2008년도 투자계획은 21개 지구에 323억2,500만원의 국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91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써 2008년도 투자계획은 총 연장 91.7㎞에 대해서 95억7,000만원의 국·도·시·군비가 투입이 되고 도비는 9억5,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써 2008년도 투자계획은 봄마무리에 총 73억1,300만원이 투입되고, 가을착수에 4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95페이지,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입니다. 2008년도 투자계획은 사천 신촌지구에 국가관리 개·보수 1개 지구에 10억원의 국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입니다. 2008년도 투자계획은 시·군 시행이 6개소, 그리고 농촌공사 시행이 2개소 총 8개소에 총 사업비 53억7,6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도비는 이 중에서 7억5,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98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내년도 13개 지구에 49억5,700만원이 총 사업비로써 도비는 4억9,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일반경지정리 사업입니다. 2008년도 투자계획은 봄마무리 50㏊에 12억원, 그리고 가을착수 48㏊에 3억3,600만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소규모 배수개선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투자계획은 시·군 시행이 6개소, 그리고 농촌공사 시행이 3개소 해서 9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7억2,000만원으로써 도비는 50%인 13억6,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준영구적 논두렁 설치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써 내년도에는 24㎞의 논두렁 조성사업을 하고 총 사업비는 6억4,000만원이고, 도비는 3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06페이지,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10개 지구에 21억2,000만원이 총 사업비로 투입이 되고 국비가 16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입니다. 17개 지구에 228억9,300만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 중에서 도비가 22억8,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정주기반확충사업입니다. 49개 면에 총 306억2,800만원이 투입이 되고 국비가 80%인 245억200만원, 그리고 도비가 10%인 30억6,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거점면소재지 중심마을 개발사업입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1개소에 국비가 3억원이 투입될 예정이고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농업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것도 2008년도 신규사업으로써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국비와 시·군비가 드는 사업으로써 농업농촌테마공원 서택지구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총 4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다음 114페이지,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사업입니다. 1개 지구인 남해군에 4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다음 115페이지,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입니다. 2008년도 투자계획은 5개 지구에 24억6,5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고, 국비가 12억7,600만원, 그리고 도비가 5억9,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지표수 보강개발 지원사업입니다. 2008년도 투자계획은 농촌공사가 시행하는 7개 지구와 그리고 시·군이 시행하는 4개 지구에 대해서 총 11개 지구에 96억1,300만원이 국비로써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농업생산기반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의령 덕실지구에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가 36억원이 투입되고 그 중에서 국비가 32억4,000만원, 도비가 1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2008년도 투자계획은 48개 지구에 81억6,000만원이 총 사업비로 투입될 예정이고, 국비가 65억2,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22페이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도내 20개 시·군에 27억8,000만원의 총사업비가 투입되고 국비가 80%인 22억2,400만원, 도비가 2억7,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총 10개 지구에 24억8,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와 시·군비 50：50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도비가 50%인 12억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소규모 농업용수 개선사업입니다. 13개 지구에 30억5,0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고, 소규모 농업용수 개선사업도 도비, 시·군비 50：50으로 도비가 15억2,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28페이지입니다. 마동지구 농촌용수개발 종합검토 용역사업입니다. 현재 마동지구에 대한 여러 가지 종합검토계획을 2008년도에 수행하기 위해서 도비 1억원을 편성해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지역주민건의사업 수리시설분야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이 84개 지구로 33억6,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도비가 30억4,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주요 세부사업별 조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구 농산물유통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구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 520페이지, 농산물유통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 예산은 지난 해 322억5,939만원보다 181억3,821만원이 증액된 503억9,761만원으로써 농산물유통과 예산은 3개 정책사업, 13개 단위사업 중에서 43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수출농업단지 현대화·규모화 사업은 수출농업단지 시설보완 등 3개 사업에 12억7,500만원, 수출농가 지원 시설원예 연질강화 필름 지원 등 3개 사업에 7억5,000만원, 농산물 수출 인센티브 사업은 농산물수출물류센터 포장재비 지원에 22억6,000만원, 전년보다 5,295만원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다음 521페이지입니다. 농산물수출촉진자금 12억1,000만원, 수출 우수시군 상사업비 지원, 수출탑 수상농가 인센티브 등에 3억원, 농수산물 수출인의 날 행사경비로 9,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522페이지, 수출촉진자금 5억원과 가공식품 수출유망품목 물류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유통개선 및 시설확충 사업은 전년도보다 38억1,203만원이 증액된 68억6,128만원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에 30억8,300만원,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사업에 10억원과 밀양 감천 우수농산물 생산시설 정비사업 등에 3억2,500만원입니다. 5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비에 5억원,안전농산물 공급망 구축을 위한 GAP시설 보완사업에 8,000만원, 김해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시설보완에 3억원, 523페이지 하단부터 524페이지입니다. 양산농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 균특예산 지원과 도비부담으로 15억원, 도 신규사업인 농산물유통 복합전진기지 건설 연구용역비 5,000만원, 농산물 유통개선 및 시설확충 경상적 경비로 2,328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25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소비촉진 사업은 5개 단위사업에 7억315만원으로 농산물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우수 농산물 특판전 등 행사운영비로 5억2,000만원, 직거래 행사 등 민간이전에 3,900만원, 수박·과수 등 농산물축제 행사비 지원에 5,000만원입니다. 526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소비촉진 운영지원에 2,415만원, 지역 농특산물 홍보 지원에 7,000만원과 527페이지입니다. 가공산업 육성사업 지원으로 규격화·표준화 및 국제 표준인증 획득 지원에 1억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예특작 생산기반 확충은 고품질 과수생산 기반조성 3개 단위사업에 전년도보다 139억2,302만원이 증액된 384억818만원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FTA지방자율사업에 194억3,477만원, 신규사업으로 블루베리 재배단지 조성에 8,200만원과 과수 초생재배 시범사업비 2억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528페이지입니다. 과수산업 구조개선은 과원 폐원, 과원 정비 등 2개 사업에 31억1,876만원, 특화농업 기반조성 6개 단위사업은 전년도 보다 1억5,885만원이 증액된 79억965만원으로써 그 내용은 하동 녹차클러스터사업에 2억6,000만원, 529페이지입니다. 녹차산업 육성에 7억5,000만원, 딸기 명품화 사업에 7억8,800만원입니다. 529페이지 중간부터 532페이지까지 23개 지역 특화사업에 60억2,000만원입니다. 533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 시범사업에 7,500만원, 특화농업 운영경비로 1,66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농산물 안정생산 기반조성 사업은 2개 단위사업으로써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에 11억원, 534페이지, 누에씨 안정생산비와 안전성 조사 등 채소특작 생산지원에 5,000만원입니다. 원예시설 확충사업은 2개 단위사업에 전년도보다 8억8,400만원이 증액된 13억2,400만원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보면 시설원예 경영비 절감을 위한 전기온풍기 설치사업에 4억9,500만원, 고추 비가림과 노후하우스 원예시설 개선에 8억2,900만원입니다. 화훼생산 기반조성 사업은 3개 단위사업에 전년보다 1억7,199만원이 증액된 7억3,199만원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화훼생산단지 조성에 6억1,600만원, 535페이지, 화훼유통구조 개선 1억200만원, 운영비 1,39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535페이지부터 536페이지, 농산물 브랜드 육성사업에 44억5,700만원으로써 내년 신규사업으로 경남 명품브랜드 육성에 4억원, 과실브랜드 육성에 7억8,000만원, 의령·남해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에 32억7,7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537페이지, 농산물유통과 부서운영 경비로 3,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농산물유통과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사업별 조서에 의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이 농산물유통과에는 좀 많기 때문에 요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출농업단지 시설보완입니다. 수출농단의 노후화시설 교체로 에너지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무인방제, 자동제어장치 등 시설 현대화 사업을 15개 시·군에 64개 농단에 25억원의 사업을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137페이지, 통합 수출농업단지 인센티브가 되겠습니다. 통합 수출농단은 규모화 된 전문수출농단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100개 농단에서 이미 86개로 통폐합되었습니다만, 내년도 5개 농단을 통폐합함으로써 집하, 저장, 선별 등 공동시설을 인센티브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마산시 외 5개 시·군으로 사업비는 20억원입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경남최고수출농업단지 인센티브입니다. 수출드라이브 시책입니다. 실적이나 참여도 등 4개 분야 8개 항목을 평가해서 최우수, 우수, 우수, 이렇게 3개 시·군에 대해서 농단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평가결과는 함안 파프리카수출농단이 최우수, 진주대곡·창원대산 수출농단이 우수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시설원예 수출농가 연질강화 필름 지원입니다. 일반 비닐은 1~2년, 연질강화 필름은 5~10년을 쓸 수 있고, 투광률은 일반 비닐은 60%인 반면에 연질강화 필름은 80% 이상입니다. 그 대신 가격은 3.3㎡당 일반 필름은 3,000원이지만 연질강화 필름은 1만2,0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농가 자부담 가중에 따른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수출농가 시설지원입니다. 수출농단에서 제외된 수출 독농가의 시설보완 및 현대화 사업으로써 버섯류나 금어초, 양파, 초피 등에 시설보완사업으로 지원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수출파프리카 작기전환 시범입니다. 지금 현재 국내 생산되는 물량 70%, 일본에 소요되는 물량 70%가 겨울작기로 수출이 되고 있고, 여름작기는 네덜란드산이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여름작기는 지금 현재 20% 수준에 있습니다만, 겨울작기 과잉생산이 되지 않고 여름작기로 전환을 함으로 해서 수출가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차광스크린 시설이나 에어쿨 등 저온시설이 되겠습니다. 4개 시·군, 희망농가에 대해서 약 6.4㏊ 정도를 전환할 계획입니다. 다음 146페이지, 농산물수출물류센터 포장재비가 되겠습니다. 마산농산물수출물류센터는 경남무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뿐만 아니라 마산~시모노세키간 직항로 활성화 사업으로써 물류 포장재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7페이지, 농산물수출촉진자금은 농가 3%, 업체 2%,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148페이지, 농수산물 수출 우수 시·군 상사업비 10개 시·군에 대해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수출탑 수상 농가입니다. 149페이지, 수출탑 수상농가 인센티브는 수출탑 수상농가에 대해서 수출참여를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써 35개 농가의 시설보완 사업비로써 4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8개소입니다. 잘 아시지만 집하, 선별, 포장, 예냉, 저온저장 등에 사업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51페이지, 농산물유통시설, 시설은 센터 내의 하나의 기능을 이야기 하는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센터의 집하, 선별, 포장, 저온저장 등의 기능을 갖춘 것을 센터라고 하고 유통시설은 저온저장이라든지 집하라든지 하나의 사업을 하는 경우를 이야기 하겠습니다. 진주 등 14개 시·군에 18개소에 32억3,800만원으로 추정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2페이지, 감천 우수농산물 생산시설입니다. 밀양시 부북면 감천에 GAP 부속자재 창고 건립으로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153페이지, 사천 곤명면 오저 농산물 공동 선별기입니다. 공동 선별로 노동력 절감 차원에서 유통장비 2종, 선별기 1대 지게차 1대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54페이지, 사천 굴포 공동작업장 설치입니다. 약 70㎡의 공동작업장을 설치하는데 5,000만원 지원됩니다. 하동 농축산물유통시설 건립입니다. 하동읍에 농산물 전시홍보 및 판매장 설치에 도비 2억원이 지원됩니다. 156페이지,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입니다. 빠레트, 플라스틱 상자나 지게차, 전동지게차, 냉동·냉장차량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창원시 등 12개 시·군에 33개 영농단체에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으로써 지원되고 있습니다. 157페이지, 우수농산물 관리제도입니다. 농산물의 국제경쟁력 뿐만 아니라 GAP 기준에 부합되는 위생시설 장비 등을 갖춤으로 해서 안전농산물을 공급하는 내용입니다. 밀양 무안농협에 작업장 격리시설, 내부안전시설 등에 2억원으로써 도비 2,000만원이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158페이지, 유통센터 시설보완입니다. 김해농산물종합유통센터가 지난 해 2억원으로써 HACCP 시설을 설치했습니다만, 판매시설 구조개선과 주차장 비가림 시설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년도 롯데유통에서 경쟁이 될지 안 될지 아직 결정은 안 났습니다만, 앞으로 유통센터 제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는 구조개선이나 비가림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159페이지, 양산농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은 신규사업입니다. 유통체계 개선이나 유통판매망 확충입니다. 양산시 물금지구에 신도시 조성지구가 되겠습니다. 내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부지가 3만8,000㎡, 건물이 약 1만4,000㎡로써 총 사업비 470억원 중에서 국비가 50%, 도비가 20%, 시·군비가 30%로 내년도에 도비가 5억원 정도 지원됩니다. 160페이지, 농산물유통 복합전진기지 건설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설명 시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1페이지, 경상남도 우수 농산물 특판전입니다. 농산물의 우수성과 브랜드 홍보를 위해서 국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도시 대형매장에 판촉활동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62페이지입니다. 국제식품박람회입니다. 경남 농식품의 우수성을 해외에 알림으로써 수출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약 3회 정도 해외에 나가서 박람회 참가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63페이지, 해외특판전은 규모화 해서 경남 농산물을 해외에 가서 바이어 상담이나 시식 등의 수출길을 모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4페이지 동경 국제플라워엑스포 참가는 수출정보와 화훼시장 동향 수집입니다. 매년 일본 동경에서 10월경에 약 3일간 개최되는데 우리 도내의 생산업자들이 참여를 해서 앞으로 화훼산업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165페이지, 수출유망 품목 개발 판촉이 되겠습니다. 규모화 해서 특판행사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국 LA나 뉴욕, 중국 북경이나 상하이에 2억원의 예산으로써 판촉활동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166페이지, 경남 우수 화훼 전시회 개최입니다. 람사르총회 기간 중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우포늪에 국화, 난, 야생초 등을 전시해서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뿐만 아니고, 화훼산업 촉진을 위해서 전시회를 개최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7페이지, 농산물 직거래행사입니다. 백화점, 유통업체 등에 개설해서 직거래장터로써 전국 할인점이나 백화점에 판촉하는데, 업체에 물류비나 홍보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8페이지, 으뜸농산물전시회 참가입니다. 서울 aT센터 전시장에서 매년 하고 있는데 농업인 단체에서 개최하는 내용으로 경비지원이 되겠습니다. 169페이지, 농산물 마케팅 전문가 과정 지원입니다. 매년 경상대학교 농산물 마케팅 전문가 과정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마케팅전문가 양성을 해서 유통개혁을 선도할 인적기반 구축사업에 1,600만원 도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0페이지, e-비즈니스 정보화 교육을 연 2회 정도해서 300만원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농산물 축제 지원입니다. 창원 수박, 밀양 딸기·고추, 의령 수박, 함안 수박축제에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2페이지, 과수축제행사입니다. 진영 단감, 밀양 얼음골 사과, 악양 대봉감, 거창 사과축제 등에 축제행사비 지원입니다. 다음 173페이지, 마산 가고파 국화축제에 1,000만원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지역 농특산물 홍보시설입니다. 창녕 중부내륙고속도로변에 창녕 특산물 홍보판 제작 설치비용 지원입니다. 175페이지, 농식품 품질 규격화·표준화 지원입니다. 가공업체의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및 유통체계 확립을 위해서 용기금형이나 포장디자인, 홍보물 제작에 전 시·군에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76페이지, 국제 표준인증 획득사업입니다. ISO9001 품질, ISO22000 안전, ISO14001 환경입니다. 이러한 국제 표준인증을 획득함으로 해서 앞으로 국제적 신뢰를 통한 수출기반 확충사업에 업체별 500만원 한도에서 12개 업체에 약 3,000만원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177페이지, FTA지방자율사업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방자율사업과 중앙사업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FTA지방자율사업 5개 분야 20개 사업입니다.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과수생산기반정비, 거점APC사업으로써 한·칠레 FTA 바로 후에 1조2,000억원의 기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179페이지, 블루베리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도내 대체품목으로써 농업기술원에서 적지라고 판단하는 남해·하동·거창군에 신규 과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80페이지, 과수 초생재배 종자대 지원입니다. 내년도 2억원으로 계상했습니다. 182페이지, FTA 과원 폐원, 184페이지, 과수원 정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86페이지, 하동 녹차클러스터사업 지원 내용, 그 다음에 187페이지, 사천녹차단지 제품생산시설비 지원, 다음 188페이지, 하동녹차명품화장비 지원은 생략하겠습니다. 189페이지, 딸기우량묘 전용온실 기자재입니다. 딸기산업을 특화하고 고품질 생산을 위해서 진주 외 7개 시·군에 자동관수, 베드, 상토포트, 자동분무기, 관비시설 등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91페이지, 딸기시설하우스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역시 벤치육묘, 고설재배, 수막유수재활용 가온시설 등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지난번 현장방문 했던 지역특화사업으로 구아바전문단지 조성 의령에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지역 특화사업으로써 194페이지, 창원 명품단감, 창원 수출단감 작목반에 브랜드 개발 및 육성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거제 한라봉 역시 지역 특화사업입니다. 한라봉 작목반에 지원하는 내용으로써 신규 재배단지 조성 1㏊, 시설현대화 5㏊입니다. 196페이지, 양앵두 품질향상 역시 지역 특화사업으로써 재배단지 조성 및 현대화 시설 2㏊입니다. 창녕입니다. 197페이지, 양앵두 고품질 지역 특화사업은 수입과실 대체작목으로 관광상품화로써 지역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으로써 비가림 개폐시설, 관수 등 재배기반 조성 1㏊에 도비 1,300만원이 지원되는 지역특화사업입니다. 198페이지, 체리 수출작목 육성도 역시 지역 특화사업으로써 하동 웰빙과수생산자협회에 생산기반 조성 5㏊에 도비 3,600만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랭지 양난 꽃눈 분화 촉진지원입니다. 지역특화사업은 국비 포함 도비가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균특으로 지원되는 부분은, 순수 도비만 제가 설명 드리고 있습니다. 199페이지, 고랭지 양난 꽃눈 분화촉진은 꽃눈 형성기인 8월에 고온 현상으로 해서 품질이 저하되기 때문에 6월부터 8월까지 생육에 적합한 온도로 낮추는데 지원하는 시설하우스, 관수·액비· 벤치시설, 관정 등입니다. 함양, 거창 일원에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200페이지, 친환경 산골딸기 체험농단입니다. 거창입니다. 180농가의 딸기 체험농단에 도비 4,700만원 지원하는 지역특화사업입니다. 산청 한방약초산업 육성입니다. 친환경 한방약초산업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가공시설 2개소, 품질검사실 건립하는데 산청 한방산업단지 내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페이지, 함안수박 안정생산입니다. 관비재배시설, 지표난방시설, 보온덮개 등 함안군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203페이지, 시금치 비용 절감 고품질 생산기반조성을 위한 지역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남해군에 관수시설, 선별처리장, 세척시설 및 친환경제재 등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4페이지, 환경친화형 전문채소단지로 하동에 난방시설, 물탱크, 펌프 등에 지원하는 사업이고 205페이지, 오디 비가림 재배시설 역시 지역특화사업으로써 생산성이 낮은 수도작 대체품목으로써 오디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함양에 6㏊ 조성하는데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206페이지, 버섯종균 및 배지분양센터지원은 역시 지역특화사업으로써 장거리에서 배지구입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연중 안정적 공급을 위해 창녕 이방에 배양실 신축 1,000㎡, 자동배양시설 및 기자재 구입에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207페이지, 친환경 땅두릅재배 지역특화사업은 경남 고성에 종묘구입 3㏊, 선별장 및 시설 199㎡ 설치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8페이지, 맛나향 청양고추입니다. 밀양시 일원에 유기질 퇴비공급, 하우스 자동개폐시설에 지원되는 지역특화사업입니다. 209페이지, 대단위 웰빙녹차 가공산업 향토산업입니다. 사천녹차단지에 GAP제품 포장설비 및 친환경생산시설에 지원되는 비용입니다. 210페이지, 향토산업으로써 죽염 웰빙산업이 되겠습니다. 함양지역 공동브랜드 육성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함양 수동면 화산리에 디자인 개발이나 죽염연구센터 건립, 마케팅 등에 도비 6,000만원이 지원됩니다. 211페이지, 합천 딸기 주원료 주스 개발 향토산업입니다. 생 또는 가공딸기 유통·가공시설 설치로 해서 딸기의 다양한 상품 개발로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사업입니다. 합천 율곡면에 가공시설의 설치, 제품개발 컨설팅, 디자인개발 등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212페이지, 남해 마늘가공식품 향토산업, 남해 마늘관광농업 상품화를 위한 향토산업으로써 가공연구실, 브랜드개발, 마케팅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213페이지, 대나무를 이용한 기능성 가공식품 개발 향토산업입니다. 토종 대나무를 이용한 기능성 건강식품개발로 수출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하동 청암에 가공시설, 제품개발, 대나무 기능성 연구 등에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214페이지, 산머루를 이용한 가공식품개발 역시 향토산업입니다. 함양 산머루산업을 관광자원화 또는 브랜드화 해서 수출 주력상품으로 육성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시홍보관이나 판매장, 저장시설 설치사업비로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215페이지, 거창 산이슬 오미자 가공산업 역시 향토산업으로써 거창 오미자를 가공 메카로 육성해서 세계적인 상품으로 개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제품·자재 보관창고, 건조시설 등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216페이지,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 시범사업은 신규사업으로써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에 별도로 상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17페이지,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은 위원님들 잘 아시리라 믿고 생략하겠습니다. 219페이지, 누에씨 안정생산비 지원은 기능성 식품개발로 누에사육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거창 잠종협회 경남지부에 지원하는 누에고치 수매 장려금입니다. 220페이지, 농산물 안전성 조사입니다. 농장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안전성관리를 위한 농산물 시료수거 및 잔류농약 분석, 홍보자료 제작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기온풍기 설치사업은 별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24페이지, 고추 비가림시설 산청 오부고추작목반에 비가림시설 10동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225페이지, 노후 하우스시설 개선비입니다. 노후시설 개선으로 품질향상을 위해서 전 시·군에 하우스 내 보온덮개 즉, 부직포를 교체하는데 1,000㎡당 약 9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농가 과중부담에 따른 지원예산입니다. 227페이지, 화훼 소형분화단지 조성입니다. 다양한 분에 화훼를 재배, 생산해서 판매하고자 하는 자동화비닐하우스, 저면관수 및 에너지 절감 시설 2㏊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28페이지, 기존 화훼시설 보완입니다. 대체난방이나 보온커튼 등 노후시설에 창원시 외 8개 시·군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29페이지, 화훼 육묘장 설치입니다. 마산, 통영, 함양 3개 시·군에 0.3㏊입니다. 안정적인 우량묘주 공급을 위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230페이지, 덕계동 화훼작목반 장비입니다. 양산시 덕계동 화훼 자동결속기 지원에 3,000만원입니다. 231페이지, 화훼유통시설 및 장비 확충입니다. 화훼 집하·선별, 저장 등 유통시설 및 장비로써 결속기나 선별장 구입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232페이지, 경남농산물 명품 브랜드는 별도 보고 드리기로 하고 생략하겠습니다. 233페이지, 과실 브랜드 육성사업은 광역브랜드 뿐만 아니고 시·군 브랜드 부분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령군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사업에 도비 6억3,200만원이 지원됩니다. 남해군 원예작물 브랜드도 역시 보물섬 브랜드 육성에 도비 5억900만원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단위사업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 드린 점 양해말씀 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효봉 축산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중식을 갖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입니다. 축산과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과 세출예산은 165억3,246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4억94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축산과 예산구조는 1개 정책사업, 축산경쟁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축산환경기반 개선, 한우경쟁력 강화 등 8개 단위사업에 64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육기반개선 단위사업은 9개 세부 사업에 39억8,573만원으로 금년 대비해서 7억2,35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비에 23억5,264만원이 편성되었고, 양봉산업 구조개선 사업에 1억8,2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을 위해서 환경개선제 공급에 3억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톱밥, 왕겨 등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에 2억7,500만원을 계상하고, 축사시설 환경개선에 1억4,84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악취방지시스템 설치 지원에 1억8,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산청군에서 설치한 축분유통센터 악취 제거 방지시설 지원이 되겠는데 금년 4월 농수산위원회 도의원 현장방문 시 건의사항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산청 한방오소리 소득개발사업비로써 2억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균특예산이 되겠습니다. 540페이지, 가축공제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1억9,300만원을 편성했는데 자체사업으로써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우경쟁력 강화 단위사업은 11개 세부 사업에 16억1,39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 대비해서 10억8,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541페이지, 한우 지역특화품목 육성을 위해 코뚜레 사천한우 브랜드 사업, 보리한우 브랜드 육성 등 총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9억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균특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5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한우생산 및 수컷 번식 기반확보를 위해서 한우거세·개량·등록사업 등 3개 사업에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량은 12만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림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사업비에 2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축발기금 보조가 되겠습니다. 543페이지, 경남 한우 공동브랜드 육성에 4,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한우 공동브랜드로 출하되는 도축고기 포장재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말산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 세부 사업에 1억3,39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544페이지, 마필산업 육성에 1억2,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승마장 설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8개 세부 사업에 5억8,69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545페이지, 청보리재배 및 연결체 지원용이 종자보급에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보다 두 배가 많은 100톤의 종자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에 8,800만원, 그리고 경종농가와 연계한 곤포사일리지 제조, 운반 및 장비 지원에 3억1,1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546페이지, 경종농가 연계 조사료 구입비 지원에 1억2,400만원을 도 자체적으로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축산물 생산 유통관리는 10개 세부 사업에 8억7,1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5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돈산업 클러스터사업 지원에 2억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존 추진사업의 완벽한 마무리를 위해서 농림부에서 추가 지원함에 따라서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축산물브랜드 유통 직매장 조성에 1억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하동 솔잎한우 전문판매장 설치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균특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섬유질사료 재조시설 지원에 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48페이지, 중간부분에 브랜드축산물 디자인·포장재 개발 지원에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내 브랜드 축산물의 상품성 제고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출연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축산물 수출포장재 비용과 돼지고기 품질 개선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인센티브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균특보조사업으로 의령 칡 한우 직판장 조성에 2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49페이지, 젖소경쟁력 강화 부분은 5개 세부 사업에 20억7,00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에 18억36만원, 낙농헬퍼 지원사업에 1억6,320만원을 편성했으며, 학교 우유급식은 축발기금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550페이지, 중간에 낙농목장 사양시설 개선사업으로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자동빗솔 공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물 위생관리 분야는 3개 세부 사업에 5억5,96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축 검사하는 인건비로써 4억8,17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축발기금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551페이지, 위해요소중점관리 기준 컨설팅 지원에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양축농가하고 식육판매업소에 대한 HACCP컨설팅 비용이 되겠습니다. 축발기금 보조사업으로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체계구축 부분이 되겠습니다. 15개 세부 사업에 66억7,8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552페이지, 가축방역 채혈활동에 7억4,87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사단법인 가축위생방역본부 소속 방역사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축발기금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축방역 약품 및 재료 구입에 12억9,682만원과 예방접종 시술비로 7억5,36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53페이지, 공동방제단 운영비에 17억4,900만원, 공동방제단 재료비 지원에 5억5,9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이것 역시 축발기금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돼지 소모성 질환 지도사업에 1억6,8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도 역시 축발기금 보조사업으로 금년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554페이지, 가축방역차량 지원에 1억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개 시·군에 가축방역차량 1대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부터 처음 시행된 시·군 배치 공익수의사 인건비 지원을 위해서 2억6,438만원을 편성했는데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가축방역 재료비로 9,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AI라든지 구제역 발생과 수해발생 시 긴급방역 추진에 따른 소독약품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수의 수당을 보조하기 위해서 4억2,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수의는 지금 현재 110명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555페이지, 소독약품 구입비로 2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중규모 이상 농가의 소독시설에 필요한 약품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독시설 설치비로 1억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농장 출입구에 소독시설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개소당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버려진 개, 고양이 등 유기동물 보호시설 설치에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56페이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축산과 행정운영경비로 업무추진비 420만원,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170만원, 여비로 1,144만원 등 총 3,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요 세부사업별 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조서 245페이지입니다. 사천 축산분뇨자원화 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의 재정건의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사천시이고 지원내용은 RPC공장으로부터 수분조절제인 왕겨를 운반하기 위한 탑재장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000만원에 도비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50페이지, 악취방지시스템 설치 지원입니다. 방금 예산서 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4월 농수산 위원께서 산청에 축분유통센터 현장방문 시 건의된 사업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반영을 했습니다. 위치는 산청군이고 지원내용은 퇴·액비 발효시설과 분뇨저장고, 고액분리시설 추가설치, 보완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8,000만원으로써 도비가 1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51페이지에 산청 한방오소리 소득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으로써 위치는 산청군이고 사업비는 6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도비가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축사 신축과 가공시설, 부대장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52페이지, 가축공제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가축공제 가입 농가에 자부담분의 일부를 지방비로 전환해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대상 축종은 소, 돼지, 닭이고 지원조건은 공제료 농가 부담분의 50% 중 15%를 지방비로, 도비와 시·군비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2억1,200만원으로써 그 중에 도비가 1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53페이지, 코뚜레 사천한우브랜드 사업입니다. 이것도 지역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사천시이고 사업내용은 친환경 한우생산기지 1개소 등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9,000만원이고 그 중에 도비가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54페이지, 보리한우 브랜드 육성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함안군이 되겠습니다. 함안군에 보리한우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브랜드 직판장 설치 등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인데 그 중에 도비가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55페이지, 친환경 유기 한우단지 조성입니다. 이것도 역시 친환경 유기 축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고급육을 생산해서 판매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산청군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친환경 축사 신축 등 4종에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9,000만원인데 그 중에 도비가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56페이지, 쑥먹고 자란 한우 애우육성입니다. 이것 역시 지역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거창군인데 사업내용은 가축전자경매시장 설치 외 1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6,700만원인데 그 중에 도비가 1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6페이지입니다.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 생산 구입비 지원입니다. 경종농가와 축산농가간의 조사료 구입계약에 의해서 구입비를, 축산농가가 조사료 구입 시에 구입비의 일부를 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보리 생산량을 총 2만7,500톤으로 보고 있는데 지원비 보조금액은, 총 사업비가 8억2,600만원인데 그 중에 도비가 1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9페이지, 지역축산물 브랜드 유통직매장 조성입니다. 이것도 지역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하동군 솔잎한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1,300만원인데 그 중에 도비가 2,800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직판장 신축과 냉장·냉동시설, 육가공장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2페이지, 낙농목장 사양시설 개선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창원시 외 16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포장기술을 보급하는데 사업량은 56대가 되고 사업비는 1억6,700만원으로써 그 중에 도비가 5,000만원 되겠습니다. 젖소 50두 이상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자동빗솔을 공급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7페이지, 가축방역차량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 전염병의 예찰이라든지 긴급상황 발생 시에 신속 대응하는 기동력 확보 차원에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대상지는 김해시 등 6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김해, 합천, 창녕, 거창, 함안, 양산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기동방역차량 6대를 시·군별로 1대씩 공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8,000만원인데 그 중 도비가 4,500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업별 조서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덕출 해양수산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강덕출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57페이지입니다. 전체 세출예산은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15억6,200만원이 줄어든 413억95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국고보조사업 중 균특사업인 특별관리어장정화사업이 2007년도로 사실상 종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연안정비사업비가 2007년도에 29억6,400만원에서 내년에는 6억1,000만원으로 대폭 삭감되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살기 좋은 어촌조성 및 수산인력 육성과 행정운영경비의 2개 정책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6개의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촌개발 및 정주기반 조성을 위하여 어촌종합개발사업 등 11개 사업에 총 124억4,79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은 어촌종합개발사업 83억1,250만원,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6억3,500만원,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 2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8페이지입니다. 당항포 마리나시설 조성사업 3억9,000만원, 연안정비사업 6억1,000만원,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7억8,000만원, 어촌어항 복합공간 조성사업, 신규사업입니다. 9억원 계상하였습니다. 559페이지입니다.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 이 사업은 자체사업입니다. 2억원, 두미도 해저생태체험 지구조성 3억원,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3,900만원, 어촌개발 및 정주기반조성 운영지원 2,14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0페이지입니다. 어장정화 및 지정해역관리를 위하여 양식어장 정화 등 4개 사업에 총 30억1,0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은 양식어장 정화사업 27억1,867만원, 미 FDA권고 지정해역 위생관리 7,200만원, 지정해역 경계표지 설치 2억원, 다음은 561페이지입니다. 어장정화 및 지정해역관리 운영지원 1,9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지방어항건설 및 정주어항 유지보수를 위하여 지방어항 시설사업 등 8개 사업에 총 146억9,7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은 지방어항 시설사업 국가보조사업입니다. 6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2페이지입니다. 지방어항 시설사업, 이 사업은 자체사업입니다. 39억3,400만원, 지방어항시설 용역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3페이지입니다. 어촌정주어항 시설 확충으로 도내 26개 항에 30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4페이지, 중간부입니다. 소규모 정주어항 유지보수사업으로 도내 12개 항에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5페이지입니다. 어항분야 지역주민 건의사업 6개 항에 4억8,000만원, 다기능 어항개발 조성사업을 위한 실시설계비 2억원, 지방어항 건설 및 정주어항 유지보수 운영지원을 위해 3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6페이지입니다. 해양환경보전 및 어장정화선 운영을 위하여 제13회 바다의 날 전국행사 개최 등 8개 사업에 총 14억7,316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은 제13회 바다의 날 전국행사 개최 지원비 3억원,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에 2억5,600만원, 어업폐기물 처리사업 3억원, 방치폐선 처리사업 1,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7페이지입니다. 어장정화선 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 2억9,400만원, 남해안 생태계복원 모니터링 조사비 1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8페이지입니다. 소형어선 이동식 화장실 보급사업에 1,000만원, 해양환경보전 및 어장정화선 운영지원에 1억6,941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9페이지입니다. 어업인 지원 및 수산인력육성을 위하여 최고수산업경영자과정 운영 등 8개 사업에 총 2억4,331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은 최고수산업경영자과정 운영에 1억500만원, 수산업경영인대회 지원에 3,000만원, 우수 어업인후계자해외연수비 지원에 2,500만원, 어업인후계자 유통정보지 보급에 3,21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0페이지입니다. 한·일해협 연안 시·도·현 수산교류 회의 경비 400만원, 행사참가비가 되겠습니다. FTA 대응 어촌지도자 워크숍 500만원, 도 수산업경영인연합회 회관 운영비 지원에, 이것은 연합회 사무실을 만들지 못해서 마산수협과 협의해서 마산수협에 있는 여유 공간을 활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600만원, 어업인 지원 및 수산인력육성 운영비로 3,62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1페이지입니다.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인공어초시설사업 등 12개 사업에 총 93억5,0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공어초시설사업으로 30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2페이지입니다. 어초어장관리에 10억원, 수산종묘 매입방류 사업비에 23억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3페이지입니다. 바다목장관리에 4억5,000만원,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사업,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5억원, 방류효과 조사에 1억6,500만원, 574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바다목장사업, 이 사업은 자체사업입니다. 6억4,000만원, 친환경 수산종묘 방류에 6,000만원, 불가사리 구제사업에 6,000만원, 대구수정란 방류사업에 2,000만원, 종묘매입 방류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5페이지입니다.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운영지원에 4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써 인력운영비, 기본경비에 총 7,811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08년도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사업별 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신규사업은,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주5일제 근무라든지 도시민의 여가활동 증가에 따른 레저수요를 어촌에 끌어들여서 어촌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사업목적이 있겠습니다. 2008년부터 시작해서 4개소를 5년간에 걸쳐서 하는데 내년에는 하동군에 해양낚시공원 1개소 해서 사업비는 3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당항포 마리나시설 조성입니다. 남해안시대에, 앞서 설명한 것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해양관광 레저산업 활성화 등을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어촌에 소득원을 향상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용역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2010년까지 마리나시설 등과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고성군 1개소에 6억원이 내년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입니다. 어촌어항 복합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말이 좀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어촌하고 어항을 연계해서 관광적인 사업을 만들어 보겠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고성군 하일면 맥전포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1억3,000만원 정도가 투여되는데 사업내용은 테마공원, 전망대, 회센터, 산책로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12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입니다. 두미도 해저생태체험지구 조성입니다. 지금 이런 사업을 계속 보고 드리면서 한 가지 맥락으로 보고 드리면, 어업 자체 소득원 올리는 것은 어업진흥과하고 저희 과에서 나름대로 합니다만 앞으로는 관광을 접목해서 어업 외 소득 향상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 해양수산부의 시책이고 저희 도도 그렇게 보조를 맞추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욕지도 조금 못 가서 두미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 섬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해서 소득원 향상시키는 부분입니다. 사업내용은 마린센터라든지 낚시선, 소공원, 전망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영시이고1개소에 내년도 6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입니다. 여태까지 저희들이 어촌체험마을하고 농촌도 마찬가지로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어업인들이 거기에 대한 관리 운영에, 소프트웨어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사람을 좀 고용해서 교육도 시키고 어촌체험마을을 이끌어 가고 관리하도록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5개소에 대해 총 사업은 1억8,000만원입니다만 내년도에는 6,0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인당 한달에 100만원 지원되는 꼴입니다. 346페이지입니다. 제13회 바다의 날 전국행사를 저희 도에서 한번 유치해서 개최를 하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바다의 날은 5월 31일 장보고를 기념하는 날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날에 저희들이 다채롭게 기념행사도 하고 축하와, 학술대회와 아울러 각종 문화행사를 해서 경남도의 위상과 도를 알리데 또 남해안시대에 우리 도가 주도하는 그런 모습도 좀 같이 다채롭게 펼쳐서 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우리 연안 시·군에 전부 조율해 본 바 사천 한 군데에서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총 사업비 투자되는 것은 6억원이고 도비지원은 3억원입니다. 352페이지입니다. 소형어선 이동식 화장실 보급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남해안은 청정해역으로 자랑하고 있고 이 지역은 FDA와 위생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지정해역입니다. 이 지정해역 주변을 오가는 배라든지 지정해역 내를 통과하는 배는 전부 분뇨를 일체 못 버리도록 금지시키고 있는데 따라서 어업인들이, 그런 시설이 덜 갖추어진 어선에 대해서 시설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200대에 대해서 4,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간이화장실 보급이 되겠습니다. 358페이지입니다. FTA대응 어촌지도자에 대한 워크숍입니다. FTA는 날로 가속화되고 있고 체결 국가가 점점 확대되어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데 대해서 국제 수산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위기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교육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500만원을 투여해서 지도자를 교육하고자 합니다. 359페이지입니다. 수산업경영인회관 운영비 지원입니다. 저번에도 예산편성에서 위원님께 설명이 충분치 못해서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만, 그래서 임시로 다음에 우리가 훌륭하게 자리매김할 때까지는 도내 인근에, 창원에서 멀지 않은 마산수협의 빈 공간을 사무실로 활용해서, 지금 벽지 바르고 하는 개·보수 공사가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개·보수 공사는 어업경영인들이 자체 돈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우리가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도와주자는 측면에서 운영비에 대해 연간 600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부 사업별조서에 대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옥광수 어업진흥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장 옥광수입니다. 저희 어업진흥과 소관 2008년도 당초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개의 정책사업과 8개의 단위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76페이지,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07년도 예산액 371억9,600만원보다 13.6% 증가된 422억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단위사업으로 연근해어선 감척 지원사업에 255억3,700만원 사항별설명서 577페이지, 어업자원 자율관리공동체 지원사업에 14억7,000만원, 영세어선 어업인의 경영개선을 위한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사업에 12억9,800만원 사항별설명서 578페이지, 생분해성 어구 보급사업으로 17억1,400만원 등 총 8개 사업에 302억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79페이지입니다. 수산생물 피해예방 및 재해복구 단위사업에는 적조방제사업에 14억600만원,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사업에 1억7,500만원 사항별설명서 580페이지, 적조피해 예방 및 자원조성 효과 거양을 위한 적조피해 발생 직전 양식어류 방류사업에 2억5,000만원 등 11개 사업에 14억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81페이지입니다. 수산물 유통 및 가공산업 지원 단위사업으로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사업에 37억2,000만원 사항별설명서 582페이지, 수산물 유통시설 건립사업에 1억6,000만원 등 3개 사업에 38억8,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항별설명서 583페이지입니다. 수산물 경쟁력 강화 단위사업으로 수출주력품종 개발사업에 1억4,800만원 사항별설명서 584페이지, 붕장어 경쟁력 향상자금 지원사업에 7억원 사항별설명서 585페이지, 연안해역 위생관리 및 제어기술 연구사업에 5,000만원 등 7개 사업에 10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86페이지, 연근해 어업질서 확립 단위사업으로 어업지도선 운영사업에 1억9,200만원, 불법어업 지도단속에 1,800만원 사항별설명서 587페이지, 재정건의사업으로 양식어장 지도선 기관교체사업에 5,000만원 등 4개 사업에 3억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인프라 구축 단위사업으로 해양생물연구센터 건립사업에 36억4,000만원 사항별설명서 588페이지,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에 3억원, 외해수중가두리 개발 지원사업에 2억6,000만원 사항별설명서 589페이지, 굴 패각 집하장 설치사업에 1억7,500만원 사항별설명서 590페이지, 속천항 유류시설 설치 지원사업 외 3개 재정건의사업에 4억7,200만원 등 13개 사업에 52억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6,300만원으로 사항별설명서 59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어업진흥과 소관 2008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사업별 조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은 생분해성 어구 보급 등 총 8개 사업이 있습니다만 7개 사업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에 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1개 빠져 있는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사업, 402페이지입니다. 이것은 합천댐에 기존 고기가 산란하는 시기인 4〜6월에 수초에 산란을 합니다만 농번기에 물을 많이 쓰고 나면 수초가 공기 중에 노출되어서 산란된 알들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 수중에 인공으로 어소를 만들어서 고기들이 와서 산란을 하면 거기에서 부화하도록 되어 있어, 거기에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합천군 5개소에 5,0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석 축산진흥연구소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연구소장 박정석입니다. 축산진흥연구소 본소 및 3개 지소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2페이지, 축산진흥연구소 본소 소관입니다. 본소의 세출예산 총액은 57억9,030만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65억153만원보다 7억1,12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2007년도에 본소에 일괄 편성된 사업별 예산을 2008년부터 3개 지소별로 각각 분리 편성함에 따라 감액된 4억8,715만원과 금년 7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정원 3명이 감원되어 인력 운영비 감액분 9,417만원 등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먼저 축산진흥연구소 본소의 예산구조는 1개 정책사업, 7개 단위사업, 27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축방역진단 및 축산물 검사 단위사업은 12개 세부 사업에 5억1,7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가축전염병 방역활동에 4,764만원, 방역보조원 4,238만원, 광우병 검사시설 유지보수비 2,600만원, 가축 질병 검진·검사비 4,956만원, 가축 방역장비 확충에 7,000만원, 가축 검진 및 검사에 4,490만원, 595페이지 신규사업으로 내성균 검사보조원 인건비 1,0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유검사 등 시험장비 유지비 1,600만원, 축산물 위생시험 검사 시험연구비 5,720만원 등입니다. 598페이지, 수의신기술 개발보급은 1개 세부사업에 2,1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능력개량 농가보급 및 유전자원 보존 사업에 3억1,5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능력개량 농가보급 및 유전자원 보존 운영지원비 2,500만원입니다. 축산생명공학사업은 2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5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1페이지, 축산생명공학 운영지원비로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험연구 개발사업은 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억6,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3페이지, 신규사업으로 발전적 기관모델 설정을 위하여 산청청사 발전방안 학술용역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컨설팅 서비스 제공은 2개 세부사업에 1,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컨설팅 서비스 제공 운영지원비에 970만원입니다. 청사관리 및 환경개선 사업은 2개 세부사업에 7,88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본소와 산청청사의 유지보수와 정비사업비입니다. 611페이지, 공익수의사 인건비가 1,531만원 편성되었습니다. 612페이지, 본소 가축위생과와 산청청사의 공통업무추진을 위하여 기본경비로 2억1,3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청청사 건립 차입금 이자 및 원금상환액 18억1,7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연구소 중부지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부지소의 세출예산 총액은 15억9,966만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12억8,235만원보다 3억1,731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축산진흥연구소 중부지소 예산규모는 1개 정책사업에 3개 단위사업 14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축 방역진단 및 축산물 검사 단위사업은 12개 세부사업에 5억8,1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방역장비 확충 8,650만원, 원유검사 보조원 인건비 4,316만원, 축산물 검사장비 확충 1억7,800만원, 가축 방역진단 및 축산물검사 운영지원비로 7,49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수의신기술개발보급은 1개 시험연구조사 사업에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관리 및 환경개선 사업은 2,2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9억2,236만원 등 9억8,65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27페이지, 축산진흥연구소 북부지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북부지소의 세출예산 총액은 10억5,588만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6억5,987만원보다 3억9,5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북부지소 예산구조는 1개 정책사업 3개 단위사업 12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축방역진단 및 축산물검사 단위사업은 10개 세부사업에 3억6,0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방역보조원 인건비 4,239만원, 가축 질병 검진·검사비 4,348만원, 가축방역장비 확충에 7,000만원, 축산물 검사장비 확충에 7,800만원, 가축방역 및 축산물검사운영지원비 7,94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수의신기술개발보급은 1개 시험연구조사 사업에 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관리 사업은 2,6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6억3,018만원 등 6억5,90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36페이지, 공익수의사 인건비 4,5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8페이지, 축산진흥연구소 남부지사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부지소의 세출예산 총액은 8억939만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6억1,768만원보다 1억9,17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남부지소의 예산구조는 1개 정책사업 3개 단위사업 12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축방역진단 및 축산물검사 단위사업은 10개 세부사업에 2억2,6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방역검사보조원 인건비 4,238만원, 가축질병 검진·검사비 2,325만원, 가축방역장비 확충에 4,650만원, 축산물검사장비 확충에 4,000만원, 가축방역진단 및 축산물검사 운영지원비로 4,8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의신기술개발보급은 1개 시험연구조사 사업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관리 및 환경개선 사업은 4,1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등 5억3,54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익수의사 인건비 1,5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공통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 기본경비로 3,4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진흥연구소 본소 및 3개 지소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예산안 주요세부사업별 조서 416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내성균검사보조원 사업입니다. 축산물 내의 항생제 내성균 검사로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농림부에서 운영지원 되는 보조사업비로써 내성균검사보조원 인건비로 1명입니다. 예산은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420페이지 도축검사입니다. 가축의 도살·처리의 적정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검사용 색소 35병 구입과 검인 마모로 인한 11개 도축장 사용 검인제작비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9페이지, 발전적 기관모델 설정입니다. 축산전문연구기관으로써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발전적 기관모델을 설정하기 위하여 축산진흥연구소 산청청사 전 업무 영역에 대한 학술용역비로써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32페이지, 청사유지보수 및 정비사업입니다. 청사 건물 및 건축 설비, 공구, 기구 비품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진흥연구소 소관 신규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근 수산자원연구소장 직무대리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2008년도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 본소 세출예산안은 20억7,147만5,000원으로 전년도보다 6,337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유는 노후된 사무실 개·보수 공사비, 통영명품 진주산업 육성 참여기관 부담금, 외해어장 개발 가능성 조사를 위한 연구교습어업의 추진, 감척어선으로 관리전환 받은 시험조사선의 운영비 등 새로운 사업으로 인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해면 어패류 종묘생산 및 자원조성비는 5억3,817만6,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06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은 인건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이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소 시설보강 및 기능강화 사업에 6억781만1,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701만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연구소 기능강화와 도립수산종묘배양장 지원 사업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수산종묘배양장 지원에 균특사업 5억원으로 전년도보다 2,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52페이지부터 658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9억2,548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단위사업으로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운영비는 652페이지부터 657페이지까지, 기본경비는 6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산자원연구소 본소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내수면지소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9페이지부터 666페이지까지입니다. 내수면지소 세출예산안은 10억1,372만2,000원으로 전년보다 2억6,89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유는 담수어 종묘생산 사업비, 청사 및 주변기반시설 조성 관리비, 행정운영비 등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담수어 종묘생산 사업비는 1억6,14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은 우량 토산어 자원조성과 내수면양식 기술교육 보급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61페이지부터 662페이지까지입니다. 청사주변 및 기반시설 조성관리에 4억4,940만6,000원으로 전년보다 2억4,481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은 청사유지관리 및 보수와 주변기반시설 조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입로 확·포장에 1억5,000만원 순수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 662페이지부터 666페이지까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4억289만4,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편성되어 있으며 세부사업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 세부사업별 조서에 대해서 총 11건 중에서 신규사업 2건에 대해서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75페이지입니다. 시험조사선 운영입니다. 지난 9월 통영시로부터 감척어선 1척을 관리 전환 받아 시험연구 선박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박규모가 좀 적고 용도가 당초 어선이었으므로 조금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감내하면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예산 1,900만원은 기본 장비구입과 선체수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81페이지, 내수면지소 주변기반시설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수면지소 기존 진입로가 폭 4.2m로 너무 협소하여 차량 교차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폭 6m와 길이 230m로 확·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1억5,000만원과 밀양시비 1억5,000만원으로 밀양시에 자본이전 사업 배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세부사업별 조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종기 농업자원관리원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자원관리원장 한종기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농업자원관리원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서 6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자원관리원은 2개의 정책사업에 4개 단위사업 8개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자원관리원 소관 세출예산액은 2007년도보다 16억1,109만9,000원이 증액된 30억1,259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내용은 사무실 재건축사업비 15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량원종 생산공급 및 토종농산물 보전 육성을 위한 단위사업 중 원원종 및 원종생산에 인건비, 재료비 등 2억2,426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량원종 및 보급종 생산을 위해 1억3,123만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로 지원되지 않는 전작물 팥, 녹두 등 6개 곡종의 원종과 벼 보급종을 생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종작물 보전 및 육성 사업으로 국내외의 농업환경변화에 따라 멸종위기에 처한 토종농산물의 보전 육성 사업을 위해 53개 품목의 전시포 설치에 필요한 비료, 농약 등 재료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량종자 생산공급 및 토종농산물 보전육성 운영지원비로 6,60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앞서 설명드린 우량종자 생산과 토종농산물 보전을 위한 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시책업무추진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종자생산시설 및 장비개선의 단위사업으로 17억76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종자생산시설 개선을 위해 고구마 육묘장 설치 사업과 사무실 청사 노후로 안전상 문제점이 발견되어 재건축이 불가피하여 사무실 재건축 공사를 위한 사업비로 총 15억9,076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기계의 내구연안이 초과되고 사용이 불가한 트랙터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에 1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8억8,026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617페이지부터 6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종자생산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공무원과 근로자에 대한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등 인력운영비 8억4,45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4,37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자원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주요세부사업별 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은 2건이 되겠습니다. 488페이지, 종자생산 시설개선 고구마 육묘장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비닐하우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시설이 협소하고 낡아서 새 시설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30㎡에 철재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9페이지, 종자생산 시설개선 사무실 재건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자원관리원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16호 2008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농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농산물유통과, 축산과까지만 질의·답변을 하고 오늘 하지 못한 해양수산과, 어업진흥과, 축산진흥연구소, 수산자원연구소, 농업자원관리과는 퇴장을 시켜서 내일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동의에 의해서 해양수산과, 어업진흥과, 축산진흥연구소, 수산자원연구소, 농업자원관리과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내일 10시에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일괄답변으로 진행하되 답변도중에 필요한 경우 일문일답 형식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주시고, 그 다음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6페이지, 예산서 4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이 2007년 당초예산보다 15억8,100만원 감소된 사유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전년 당초예산보다 10억400만원이 감소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감소사유는 국고보조금이 지난해 당초예산보다 15억8,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사업의 국고보조금이 전년 세입액인 42억3,800만원 보다 적은 19억7,57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2억6,228만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국고보조금은 오히려 6억8,07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감소액은 15억8,152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 세입이 감소한 이유는 2007년도에는 농림부에서 일방적으로 국비를 과다 교부해서 25억원이 반납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 삭감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분은 필요한 예산만 적정사업비를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감소된 사유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농림부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경남친환경 쌀클러스터사업이 금년에 마무리가 됩니다. 2008년도 세입은 경남친환경 쌀클러스터사업비 10억400만원만큼 감액된 10억3,000만원으로 편성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3페이지, 예산서 481페이지부터 483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인 위탁교육 중에 27개 사업의 농업인단체 운영지원비 2억9,700만원 중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의 어린이영농체험 현장교육과 어린이농부학교, 농민과 소비자가 만드는 쌀 축제와 쌀 소비촉진대회 등은 어떤 내용으로 인해서 사업을 구분하였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한다는 검토의견입니다. 농업인단체 운영비 지원 내년도 예산은 9개 단체에 2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2억9,700만원은 민간경상보조사업과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즉, 민간경상보조로 지원된 사업들은 경상남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해서 도가 권장하는 사업을 종전부터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연례적으로 지원하는 농업인단체의 각종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들은 경상남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매년 농업인단체의 신청을 받아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받아서 결정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 결정된 사업들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 통보가 오면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주로 공익목적으로 실시하는데 1회성 행사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들 중에서 어린이영농체험 현장교육과 어린이농부학교, 농민과 소비자가 만드는 쌀 축제와 쌀 소비촉진대회와 같은 사업들은 행사주관 농업인단체가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그 산출내역을 구분하게 된 것입니다. 즉, 말씀드리면 어린이 영농체험 현장교육은 농가주부모임 경상남도연합회에서 하고 있고, 어린이농부학교 사업은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에서 각각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또 농민과 소비자가 만드는 쌀 축제사업은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또 경남농산물판매 외 쌀 소비촉진대회 사업은 한국여성농업인 경상남도연합회가 각각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영농학생전진대회 지원에 관한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 예산서 4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국영농학생전진대회 행사는 경남교육청이 주관하는 행사인데,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법적근거와 목적은 무엇이고 사유는 어디에 있느냐, 그 다음에 지원기준이라든지 사업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한다는 검토의견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행사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한국영농학생전진대회는 전국에 72개 농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모임단체입니다. 1972년도에 창립해서 미래의 유능한 농업인 양성을 위해서 경진대회 및 학술대회라든지 전시 및 체험학습 등 농업교육을 위해서 매년 시·도별로 순회행사를 개최해오고 있는 전국적인 행사입니다. 현재까지 회원 수는 약 2만1,000명으로 ’72년도 수원에서 제1회 대회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36년차 대회를 실시해왔습니다. 내년에는 37년차 대회를 우리 도내에 있는 김해생명과학고에서 경상남도교육청과 한국영농학생연합회, 한국농업교육협회가 주최해서 내년 9월 24일부터 26일, 2박3일 동안에 전국농고 교사, 학생 등 해서 1,500여명이 참가해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원의 법적근거는 먼저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농업에 종사할 농업 기초인력 양성을 위해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고 또, 제28조에 지방자치단체도 농·산·어촌 학교의 시설이라든지 설비, 교구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지원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도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제정한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12조에도 미래의 농어업 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원목적과 사유는 전국 규모의 행사로써 경상남도교육청, 한국영농학생연합회, 한국농업교육협회 공동으로 주최하지만 전국 농업계 고등학교 교사 및 관계자 모임 전체가 우리 도를 방문하게 됨으로써 우리 도의 미래 농업인력 육성에 대한 의지를 반영하여 주고, 농업계 고등학교에 관심과 지원을 해서 타 도의 행사보다는 좀 월등하게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 교육청과 협력해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코자 하는 그러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본 대회 행사에 소요되는 예산은 전체적으로 1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국가지원은 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3억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억원이 지원되고, 행사개최지의 도 교육청 부담이 2억원, 도비 7억원으로 행사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비 7억원은 노후기자재 교체라든지 실험·실습교구 구입 및 시설 개·보수 등 개최장소의 환경개선사업비에 사용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지금 계획상으로는 7억원으로 잡혀있습니다. 농림부 지원 3억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원하는 2억원, 그 다음 도 교육청 2억원으로 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행사장에 진입되는 진입도로라든지 기반시설 정비는 김해시에서 시비 3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크게 환경개선비와 행사운영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환경개선비는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기자재 및 비품확보라든지 교내 조경 및 실험실습이라든지 대회 주 행사장에 체육관 리모델링 사업비라든지 통신 및 전기시설, 실습실에 포장조성 및 정비,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는 행사 홍보물이라든지 행사용품이라든지 자연보전탐사활동이라든지 농업전시장 및 체험장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이 부분은 검토보고서 14페이지, 예산서 485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은 보육시설을 이용 못할 경우에 지원되는 사업비지만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과 같은 내용인데,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보육시설 이용여부 실태조사 방법과 본예산으로 수요충족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과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 소유면적 5㏊ 미만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의 영농활동에 부담이 큰 영· 유아 양육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농가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젊은 층의 농촌거주를 유도해서 농촌지역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두 사업은 사업목적이나 내용이 유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차이점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은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고, 보육시설에 보내지 못하는 아동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의 대상에 해당되어서 두 사업은 연령별로 아동에게 지급하는 금액도 차이가 있습니다. 영·유아양육비 지원대상 아동의 보육시설 이용여부에 대한 확인방법은 시·군에서 지원금 지급 이전에 보육시설 운영자로부터 아동에 대한 보육실적을 매월 제출받아서 아동의 시설이용여부를 확인 후에 지원금에 대한 적정 여부를 조사하여 지원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요구된 예산으로 일손 돕기 사업을 충족하느냐 하는 부분은 내년도 수요가 충족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는 14페이지, 예산서 4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은 농촌거주 만 35세 이상 미혼남성에게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금까지 시행 후에 추진실적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농촌 고령화 문제라든지 이농방지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는지 설명을 요한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은 젊은 여성들의 농촌지역 결혼 기피에 따른 농촌총각들의 안정적인 영농정착과 농촌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에는 40명 계획에 38명을 지원했고 2007년도에는 60명 지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6년도 지원자의 사후조사 결과 보조금 지원자 38명 모두가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서 현재 출산아동은 17명이 태어났습니다. 그 중에 11개 가정은 현재 임신 중에 있어서 큰 폭의 증가는 아니더라도 한동안 출산이 없던 마을에 신생아들이 태어나고 있어 소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결혼하지 못해서 농촌에서 방황하던 총각들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 있고, 국제결혼을 통해서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꾸려나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이농방지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젊은 영농인의 농촌정착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에 대한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페이지, 예산서 4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관광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으로경관형성을 위한 작물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고, 매년 사업대상을 늘릴 경우에 절대적 농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입니다.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은 지역별 특색있는 경관 작물을 재배해서 농촌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고 공익적 기능을 증진시키면서 또 도·농 교류라든지 지역사회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까지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만, 2008년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관보전 작물의 종류는 유채, 메밀, 자운영, 코스모스 등 농촌경관 유지 및 개선에 도움이 되는 화훼작물이 지원대상이 됩니다. 또 사업대상을 늘릴 경우에 절대적으로 농지가 줄어들 것이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작물이 1년생으로 작물별 재배시기가 늦가을에 파종해서 봄에 꽃을 피우고 있어서 이모작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진흥지역이 감소된다거나 식량재배 면적이 축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유채나 자운영의 경우를 보면 동계 작물로써 벼 수확 후에 10월 하순 경 파종에서 봄철에 꽃을 피우고 다시 5월말부터 모내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지활용 측면에서는 오히려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브랜드 쌀 육성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페이지, 예산서 493페이지부터 4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군별 자체 브랜드 개발로 쌀 소비촉진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시책개발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중에 통합 쌀 브랜드 포장재 지원의 브랜드명과 시·군별 내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또 파워 브랜드 쌀 생산 핵심주체 육성사업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입니다. 통합 쌀 브랜드 포장재 지원과 파워 브랜드 쌀 생산 핵심주체 육성사업의 추진목적은 현재 도내에 211개로 난립되고 있는 쌀 브랜드의 통폐합을 유도하고 경쟁력 있는 우수 쌀 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해서 포장지 제작비용 일부를 지원해 준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고품질 쌀 가공기계 설비를 지원해 주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통합 쌀 브랜드 포장재 지원이 브랜드명과 시·군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총 10개 브랜드에 각각 600만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원대상 브랜드는 경남 브랜드 쌀 평가에서 선정된 우수 브랜드 또 두 번째는 시·군대표 공동 브랜드만 사용하는 시·군에, 세번째는 기존 2개 이상 브랜드를 1개의 브랜드로 통합한 RPC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3개 이상 업체가 1개의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경우에 지금까지 그렇게 브랜드를 선정해주고 있습니다. 시·군대표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마산시 가고파고향쌀하고 진해시 진해진미 브랜드 쌀이 시·군 대표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포장재로 지정되었고요. 2007년도 경남 브랜드 쌀 평가결과 우수 브랜드로 선정된 친환경유통사업단의 암반저장쌀, 진주시에 동의보감쌀, 김해 5℃이온쌀, 의령군 자굴산골짝쌀, 함양군 지리산황토쌀, 거창군 밥맛이 거창합니다의 6개 브랜드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10개 브랜드에서 2개 브랜드는 2개 이상 사용 브랜드를 1개로 통합하는 브랜드 경영체를 차후에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어서 아직까지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시·군별 지원내역은 마산시, 진해시, 진주시, 김해시, 의령군, 함양군, 거창군 등 7개 시·군에 각 1개 브랜드씩 지원되고 1개 브랜드는 경남 친환경쌀유통사업단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2개 브랜드는 역시 아직까지 시·군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파워브랜드 쌀 생산 핵심주체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고품질 쌀 브랜드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완전미 생산설비를 갖추어야 하겠지만 도내 RPC 등 브랜드 쌀 생산업체에서는 아직까지 완전미 생산시설이 미약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미 생산기계설비인 이평분리기, 정미기, 색채선별기 등의 설치를 장려하고 지원해서 경쟁력 있는 파워브랜드 쌀 경영체를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도가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하는 방법은 도내 16개 시·군 27개 RPC 중에서 1개 시·군, 1개 RPC를 중심으로 육성하되 2008년에는 2개 RPC를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경남브랜드 쌀 우수 브랜드로 선정된 RPC와 브랜드 통합 RPC를 우선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민호 위원님.

보충질의 할게요. 지금 현재 우리 농업분야는 교육을 통해서 질을 향상시켜야 되는 겁니다. 특히 시설채소 같은 경우는. 벼 작물도 마찬가지겠지만 상당한 기술지도를 해야 되는데, 이런 예산을 대폭적으로 바꿔서 사실상 농민들이 야간에 대학에 가서 교육을 받아서는 큰 효과가 없는데 차라리 이런 예산을 가지고 전문가를 초빙해서 현지에서 계속해서 지도하고 컨설팅 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인데, 현장에서 작물의 생육과정을 보면서 컨설팅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제도는 과감하게 바꾸어서 탈피시켜서 현장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바꿔줘야 됩니다. 이것을 삭제시키고 새롭게 바꿔서 컨설팅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 보면 컨설팅이 여러 가지 과마다 많이 있습니다. 지도가, 전부 중복되는데 본 위원이 보면, 산업대학이라든지 다 쭉 보면 그저 몇 사람들 모아오너라, 아주 형식적으로 가요. 사실 교육을 받으면 안 받는 것보다는 나은데 효율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런 제도는, 이제는 이런 인건비와 예산을 가지고 제도를, 종전에 본 위원이 도정질문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현장에 가서 현장에서 농민과 함께 계속해서 생육과정을 지켜보면서 지도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 어떻든 교육을 지금 현재에서는 안받는 것 보다는 받는 것이 훨씬 났습니다.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여기 FTA 대응 혁신이라는 이 안에 베드딸기라든지 분화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떤 대학교수, 기존에 만날 듣던 그런 사람들만 초빙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농민들도 교육수준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바로 컨설팅을 하는 사업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뉴질랜드라든지 벨기에라든지 일본의 유명한 분들을 초빙해서 현장에서 교육시키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며, 얼마만큼 농민들이 그것을 원하는지 제가 현장을 직접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정말 그런 부분에서 배우려고 하는 의욕도, 그 다음에 일일이 이 부분을 설명해주는 것을 기록까지 하면서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정말 이것은 계속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교육은 끊임없이 해야되죠!

양기홍 위원님.

487쪽에 농촌총각국제결혼 지원금이 있습니다. 사실상 농촌에서 거주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자를 지원해 주는 건데, 사실상 국제결혼을 할 때 1인당 돈을 600만원 주면 사실상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그렇죠? 결혼상담을 하는 이런 알선업자한테 돈 다 가버리고 실제로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한 것 같이 해서 국내에 거주하지만 몇 개월 있다가 이혼하고 가버려요. 그러면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는 효과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 결혼비용으로 지원하지 말고 결혼해서 지역에 와서 정착해서 농사를 짓는 것을 확인하고 600만원이고 700만원이고 지원해 주는 것이 생활에 보탬이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앞으로 꼭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자한테만 지원을 해 줄 것이냐 이것을 패턴을 바꿀 수 없습니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그냥 단순히 개인한테, 민간알선업자를 통해서 니가 결혼해라 하고 나면 돈 주고 이런 사항이 아닙니다.

어떻게,

대상자를 선정할 때부터 읍·면이나 시·군을 통해서, 정말 이 사람은 결혼해도 이혼하지 않고 성실하게 할 사람이다, 현장에서 농사를 어느 정도 짓고 있다, 이것부터 파악합니다. 예를 들면 작년도에 40명을 지원했는데 두 가정이 파탄이 났습니다. 왜 그런가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거창하고 한 군데가 더 있는데 그 사람들은 결혼을 했는데, 베트남에 가서 결혼식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신부가 돌아오는 시기까지 두 달에서 석 달 걸립니다. 그런데 그 기간에 안 와버렸어요. 그 기간에 안 왔기 때문에 그것은 지원을 못해줬는데, 그것을 다른 데로 돌려주려고 보니까 작년에는 돌려줄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어차피 연말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놓쳐버렸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고 나서도 사후 관리를 하고 있고, 도비지원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 인우보증까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측면에서, 양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임신해서 출산하는 가정이 17개 가정이 생겼습니다. 임신도 11개 가정이 생겼습니다. 정말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다만 너무 많이 못해 주는 이유는 혹시 예를 들어서 정상인이 아닌 사람까지 포함돼서 그러한 부분에서 이미지가 흐려질까 싶어서, 점차적으로 조심스럽게 늘려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적인 사업으로 발돋움이 되려고 하면 1년에 50명이고 30명이고 제한적으로 해 놓고 하는 것보다 사실상 농촌 총각들의 혼인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넓혀서 대상자가 많으면 많은 대로 긴축성을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딱 한정해 놓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저희들도 고려를 하고 점차적으로 확산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리측면이나 이런 것도 잘 하시도록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조근제 위원님!

4페이지, FTA관련 워크숍 개최 하는 것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FTA가 국회에서 통과됐습니까, 아직 안 됐지요?

아직 비준은 안 됐습니다.

FTA에 관한 대책을 우리 도에서는 대충 대책을 수립해 봤습니까?

저희 나름대로, 경남발전연구원하고 성과물이 거의 나온 단계입니다. 피해액하고 피해액에 따른 저희 나름대로 내년도에 축산부분뿐만 아니라 과수 이런 부분에서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 방법에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계획이 어느 정도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곧 발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농수산위원회에는 언제쯤 보고를 할 겁니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물어본 것이 뭐냐 하면 FTA관련 워크숍 개최 1회해서 800만원 예산을 수립해 놨단 말입니다. 이 80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워크숍을 개최해서 어떤 사람을 모아서 어떻게 개최할 것인지,

FTA에 대해서 좀더 능동적이면서 이런 부분들을 잘 타결해 갈 수 있는,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내년에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은 공무원과 농업관련단체, 농협, 관련되는 그런 부분의 사람들과 같이 앉아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도에서 추진하는데 그 외에 또 요구하는 사항도 있을 것이고 이런 워크숍을 통해서 서로 공감대도 형성하고 필요한 시책을 보완해 나가기 위한 방안이 되겠습니다.

대충 몇 명 정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40명에서 50명 정도, 너무 많아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FTA가 국회에서 비준이 되고 이렇게 저렇게 돼서 대책수립을 하면 과연 40명, 50명 정도 모아서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해서 우리 경남 농촌에 있는 사람들한테 설득이 되고 이해가 되고 대책 수립하는데 전달이 잘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800만원 가지고 과연 FTA관련된 부분을 우리 농업인들한테 설명이 될 수 있겠느냐, 다른 예산은 엄청 많이 수립하면서 하필 FTA에 대해서 워크숍 개최하는 부분은 어째 인색하게 800만원밖에 안 올렸는지 그 이유를 묻고 싶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FTA 비준이 될 것으로 국민들이 다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책을 수립해 나갈지 모르지만 상당히 농촌에서 문제가 야기될 부분도 많고, 철두철미하게 대책을 수립해서 농민들한테 홍보도 충분하게 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예산을 더 증액해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하게, 대책 수립한 것을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금액 이전에 한번 물어봅시다.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경남 여성농업인대회가 있고 경남 여성농민 한마당이 있습니다.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중복되는 것. 그다음에 전농 부경연맹 간부수련회가 있고 한농연 정책위원 연수교육이 있고,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상 농민회와 한농의 여러 가지 점을 고려를 해서 같이 넣은 모양인데, 이런 것을 구조조정 할 때가 안 됐습니까?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이 구조조정 할 때가 안 됐어요?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민간단체경상보조로 주는 이 부분하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주는 부분은 실제로 사회단체보조금 주는 부분은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주는 건데, 저희들은 이런 부분을 신청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일괄적으로 이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도 같이 심의를 하는데 저희 농업부분에 관련되는 단체들만 예산에 반영된 겁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유사한 이런 부분들은 예산파트에 건의해서,

똑같습니다. 여성농업인대회나 여성농민 한마당이나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사실상 농민이 어렵다, 농촌이 어렵다 그런 것 이전에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깊이 내려다보면 한농연하고 농민회하고 파워게임 비슷한 권력구조 아닙니까, 사실상.

카톨릭농민회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것들을 탈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간부수련회 가는 것도, 지금 농민회 같은 경우에는 재정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진주만 하더라도 주유소부터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엄청난 재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완전히 권력화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데도 돈이 지원되고 있고, 참 기현상인데, 이런 것 좀 조정해야 됩니다. 사회단체 무조건 옳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똑같이 중복되는 건데, 이런 것은 좀 조정해야 되고 두 번째는 농업고등학교 행사에 7억원 지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경남교육청에서는 2억원입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2008년도 이 행사는 이미 2000년 정도 쯤에 결정됐다고 합니다. 타 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많은 비용을 줄 때는 매년 연차적으로 쭉 적립해서 행정기관에 큰 부담 없이 만들어 주는데, 우리 경남 같은 데는, 왜 이런 문제가 있느냐 제가 오늘 거기에 관련된 사람이 왔다면 호되게 질책하고 싶은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 임기 내에 이 행사를 치르지 않기 위해서 전부 외면하는 겁니다. 지금도 김해농고 교장은 내년 봄에 정년이 끝난답니다. 그 사람이 와서 아쉽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백년대계 교육을 하고 있는 교육자가 자기 임기 내에 이런 것을 하기 싫으니까 굳이 행정기관에 와서 아쉬운 소리 할 필요 없으니까 안 하고, 그러고 있다가 무조건 7억원 달라 하는 거예요.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우리가 경종을 울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2000년도에 이미 결정돼서 연차적으로 쭉 했더라면 큰 부담이 없는데, 전부 자기 임기 내에 안 하려고 하니까 다 발뺌하고 지금 하는 사람이 다급하니까 와서 7억원을 내놓으라고 하면, 교육청이 가장 먼저 주관이 돼야 되는 겁니다. 교육청은 2억원 내고, 다른 데는 교육청이 엄청나게 돈 쏟아 붓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우리가 무작정 7억원을 주는데, 이 7억원이라는 돈이 시설 개·보수하고 건물을 몽땅 싹 다 바꾸는 겁니다. 물론 지원해 주면 좋죠! 돈만 있으면 뭘 못 해줘. 그러한 행태로 하면서, 그래서 제가 ‘천막을 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이때 돈을 왕창 얻어서 싹 바꾸자,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돈 내놔라’ 하면 이것을 검토 없이 도에서 ‘너거 써라’ 예산을 다루는 우리가, 특히 교육계에 계시는 분들이 내 임기가 아니니까 다 빼다가 이제 다급하니까 오는데, 지금 교장도 내년 3월이 임기니까 내년에 써야 되겠고 올까 말까, 그 사람들한테 아쉽게 굽실거려가면서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최소한으로 비용을 절감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다시 검토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교육계에 있는 사람들의 그 생각부터 뜯어고쳐야 되고, 물론 돈이 있어서 농고학생들이 전시하고 하는 것은 좋지만 충분히 절약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무조건 타 도에서도 했고 ‘돈 내놔라’ 이것은 충분하게 검토를 다시 해야 할 문제이고, 그다음에 쌀 소비촉진 대회. 쌀 소비촉진대회 연다고 해서... 쌀 먹을 사람 없고, 안 하자니 그렇고. 우리 경남의 쌀 생산량에서 어느 정도 소비하고 어느 정도 남으니까 어느 정도 가지고 소비촉진을 해보자 이런 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까?

저희 경남 자체적인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농림부 통계에 보면 있습니다.

우리는 경남을 다루는 건데, 쌀 소비촉진대회 이것 사실상 형식적으로 끝나는데, 농민이 어려우니까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문제를 우리가 새롭게 탈피해 가면서 형식에 치우치는 이런 것은 고쳐보자, 아까 여러 가지 브랜드, 브랜드 하는데, 여러 가지 악조건 하에서 백날 브랜드 해 봤자 소비자 측에서 알아주지 않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우리 경남이 가지고 있는 자연경관 쪽으로 돌린다든지, 우리 경남지역은 산업화 쪽이다 보니까 충북이나 강원도나 전라도 쌀보다는 경남 쌀이 아무리 좋더라도 소비자가 인정해 주지 않는 브랜드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니까, 어쨌든 농업정책과에서 우리의 특성화된 작물 쪽으로 자꾸 돌려야 되지 않느냐, 아까 이렇게 하면 쌀 작업이 안 될 수 있다고 하면 다른 데서도 많이 되니까 그런 쪽으로 가고, 우리가 경관직불제로 가는 것이 휴경논을 그대로 놔두기도 그렇고 하니까 경관을 지켜서 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결국 뭐냐 하면 작물을 심지 말라는 거거든요. 유채 심고 벼 심었다 그렇게 했을 때 보전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들어갑니다.

조금 전에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내가 혼돈이 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경관보존직불금은 지원합니다.

그러면 유채 심는 데 경관보존 받고 벼 심으면,

예,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작물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사실상 정부정책 방향하고 다른 건데, 유채 심고 소득 올리고, 쌀 하면 농가에서는 소득이 올라갈 수 있지,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꽃이 피는 작물만, 자운영은 그대신 안 들어가는 겁니다. 하우스 같은 데, 진흥지역에서 버섯이다 아니면 난이다 이런 것을 했을 때는 거기는 보존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우스 안에 지어놓은 것은,

경관으로 했을 때?

밖에서 봤을 때 자연과 경관이 조화되어야 되거든요. 결론적으로 누가 지나가더라도 ‘야! 저것이 아름답다, 농촌의 아름다운 풍경이구나’하고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비닐하우스에 해 놓으면 가시적으로 안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진흥지역에 대해서 다른 작물을 심으라고 했을 때,

화훼작물은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도록 해 놓은 것은 곤란합니다.

어쨌든 해당 부서에서 이제는 조정을 해서, 예산을 나중에 우리가 검토하겠지만 그렇게 해 나가야 됩니다.

위원님,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경남 쌀 부분이 다른 도보다는 경쟁력이나 여러 가지로 보면 불리하고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보다 더 낫고 더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발버둥을 치는 것이지 그것을 다른 데로 돌리면 진짜 경남 쌀 부분은 설 데가 없습니다. 눈에 가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먼 장래를 보고 계속적으로 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많이는 안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해서 효과가 있을 경우에 점차적으로 늘려나간다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배종량 위원님!

484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 부분 최고농업경영자과정 3억원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조서에 의하면 창업농업후계인 등 여성농업인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정대상이라든지 1년 동안 교육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최고농업경영자과정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은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교육대상이 창업농후계농업인이라든지 여성농업인 등 도내 거주 농업인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을 신설하게 된 이유는 사실 농업인들의 열망이 있고 농업인들이 배우고자 하는 그러한 부분에서 많은 것을 건의를 해 왔습니다. 일반대학에 최고경영자과정이 있는데 우리도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이라도 신설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달라 해서 이 부분들을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1년 과정인데 주로 우리 도내에 농업계 대학교가 있는 진주 경상대학교하고 진주산업대학교하고 옛날에는 밀양대학이고 지금은 국립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입니다. 세 군데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경영자 최고 과정이 있듯이,

그렇습니다.

자비도 들어가고 도비도 지원됐네요? 올해부터는,

’78년부터 2006년까지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을 왜 2008년도부터는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느냐 하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특성화교육사업 이 부분이 2007년도에 국비보조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역특성화사업 안에 최고농업경영자과정으로 운영해 왔는데, 이것이 2007년도 지역특성화교육사업 국고보조사업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특성화교육사업에서 제외시키되 별도로 도 자체사업으로 2008년부터 사업을 하는 겁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물론 농업인들의 새로운 기술습득을 위해서는 재교육이 필요합니다만 언뜻 스쳐가는 생각으로 형평성도 맞지 않는 것 같고, 170명이 하고 싶은 사람에 한해서만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율이 높아서, 면접을 봐서 많이 탈락시키고 합니다.

국비 줘, 자기 돈 약간만 보태면 되는데,

이 과정을 거쳤다고 하면 큰... ’78년도부터 하다 보니까 수료생들끼리 그룹이 되어 있어서,

제가 보니까 이것은 좀 그렇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근제 위원님!

농업계고등학교 전진대회 7억원 예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가지 보충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사업계획서를 과장님은 언제 받아보고 예산 7억원을 올렸습니까?

지난 당초예산 편성되기 전에 행사가 이렇게 결정돼서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도 이 부분이 과연 농업부서에서 반영해야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교육청에 관련되기 때문에 혁신인력분권과에 학교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해야 될 것인지 저희들도 많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위원들이 접했을 때 조금 황당한 부분도 있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돈 7억원을 예산에 올려서 해 줘야 한다고 하는데, 전체 예산이 14억원입니다. 인원을 보면 1,512명이고 거기에서 100명이나 150명 정도는 학생이 아니고 외부기관 초청인사들이 참석하는 것이고, 약 1,400명 정도로 계산하면 1인당 100만원입니다. 2박3일 동안. 그런데 거기에 들어있는 게 순수하게 학생들한테, 농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이 모여서 앞으로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교육을 받든지 어떤 목적이나 뜻을 가지고 그 학생들이 다음에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데 다 들어간다면 우리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스콘포장 하는데 1억7,000만원, 과제물 2,500만원, 화훼장식, 실험실습개·보수하는데 2억5,000만원, 이런 돈들이 왜 여기에 포함되어, 이런 것을 하는데 왜 우리가 7억원을 줘야 됩니까?

보충설명을 좀 드리면 실제 1,500명이라는 인원은 거기에 가입되어 있는 교사, 학생들만, 경진대회에 참석하는 학생들만 1,500명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누구냐, 거기에 따른 학부모, 관련단체 회원들, 이런 분들이 오게 되면 적어도 3,000명에서 5,00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차피 농고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까지는 물론 학교 측에서 다 해 왔지만 그러나 미래 농업 인력을 육성하는 차원에서는 신경을 써야,

과장님, 그 부분은 이해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강갑중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이 행사를 계기로 해서 자기들이 주위의 여건이나 이런 것을 왕창 돈을 당겨서 공사를 하겠다 그런 것이 여실히 보인다는 겁니다. 아스콘 포장하는데 1억7,000만원, 체육관 리모델링 하는데 2억5,000만원 이런 부분들이, 이때까지 안 된 것을 왜 이 시기에 리모델링을 하고, 이 돈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차라리 이 돈으로 학생들한테 선물을 사주든지 하면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농촌후계자가 되기 위해서 농고에 다니면 우리가 장려해야 될 그런 부분이죠, 학생들한테 예산을 투자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준다면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이해가 되지만 이 예산내역서를 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당장 4억원 이상이, 이 두 가지만 봐도 4억원 넘게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리모델링, 포장. 그것이 행사비에 어떻게 포함되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그렇습니다. 전국 행사로써 전국에서 오는 부분인데, 이번 전국 행사유치를 하는 과정에서 이왕이면 환경이라든지 이 기회에 개선시키자, 그렇게 해 놓으면 결국은 이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있는,

과장님! 말을 막아서 죄송한데, 이것이 2000년도에 결정됐다면 올해가 2007년입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제가 특별위원회 위원을 해 보니까 결국 체육관이나 이런 데 리모델링 하는 돈이 해마다 예산이 돼서 다 지출되고 있어요, 교육청에서. 예를 들어서 100주년 해서 체육관을 지으면 체육관을 짓는데 십 몇 억원씩 돈을 줘요. 그렇게 다 하는데, 교육청에서 이 행사를 할 것 같으면 자기들이 예산수립을 해서 이때까지 기반시설은 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자기들 예산을 다른 데 체육관 짓고 다 하면서 왜 하필이면 전진대회 여기에는 안 하고 우리가 줘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교육청에서 다 할 수 있었던 부분 아닙니까? 제가 교육청 특위를 안 해 봤으면 모르겠지만 해 보니까 예산이 해마다 지출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보충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농학생전진대회는 경남에서 세 번째로 하고 있습니다. 1995년도에 김해농고에서 이미 전진대회를 13년 전에 했습니다. 그 앞에 진주에서도 이미 진주 사천을 통해서 한 번 했고. 지금 체육고등학교는 엘리트체육이라고 해서 전국체전 행사를 합니다. 그리고 공업계는 전국기능대회를 합니다. 그런데 농업계는 그런 전국의 대규모 행사가 없어서 현재 FTA 전국대회를, 농업계 학생들의 사기진작과 앞으로 농업인들의 인력육성을 위해서 아마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도별로 연중 돌아가면서 하는 즉 말하자면 전국체육대회를 유치한다, 전국 고등학교의 경진대회를 유치한다 이런 차원으로 일단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억원의 예산이 들어있는데, 이 7억원은 행사비용으로 들어가는 돈은 아닌 것으로 어제 잠정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행사비용은 문화관광부하고 교육인적자원부하고 농림부하고, 우리는 순수한 도비를 가지고 필요한 환경개선비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도교육청 지원과장이나 아니면 담당 박영일 교장이 와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아까 강갑중 위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사전에 준비를 좀 충분히 할 필요가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금년도에 이런 많은 예산을 한꺼번에 달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우리 도에서 경남교육청으로 법정교부를 매년 일정한 지방세수에 의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 주고 있는데, 법정교부금을 도교육청에서 각 지역학교에 이런 행사비용으로 다시 전환을 시켜주면 되는데 그것은 안 해 주고, 그것은 그것대로 이미 예산을 쓰고 이것은 김해고등학교에서 별도로 우리 경남도를 통해서 요청을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상당히 혼란이 빚어지고, 우리도 생각을 하지 못할 정도로 이런 큰 예산이 한꺼번에 됐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 이 행사에 대한 필요성도 우리가 인식할 필요도 있고, 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 과장님이나 좀더 세밀하게 설명할 부분은 설명해서 우리 도에서 하는 이 행사가 실질적으로 웃음거리가 안 되도록 하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뭘 해 줘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예산심의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 36회 대회는 울산에 있는 자연과학고등학교에서 했습니다. 그다음에 35회째 대회는 경북 안동생명과학고등학교에서 했습니다. 그 당시 내용을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에 의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전에 행사준비를 위해서 이미 2004년도에 13억원, 경북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2005년도에 11억원, 합해서 24억원의 환경개선비를 했는데 이 재원은 기획예산처로부터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작년도에 울산 자연과학고등학교에서 했던 것은 울주군으로 하여금 지원금 5억원을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를 통해서 받은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 부분들을 저희가 진작 알았으면 저희가 주최 측에다가 국가재원을 가지고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채찍도 하고 이야기했을 겁니다만 너무 시간이 임박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그런 점에서 김해시에서 3억원이라는 돈을 이 대회를 위해서 심혈을 쏟는데 도에서 어느 정도는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해시에서 3억원까지 부담해 가면서 그렇게 전국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도에서 전혀 이런 부분을 반영 안 시킬 수 없다, 이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론적인 이야기는 여기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경위를 말씀드린 겁니다.

본 위원도 농고를 나오고 농대를 나오고 평생을 농업분야 쪽에서 살아왔는데 그것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다 잘 압니다. 교부금을 받을 수도 있고 교육청이 충분하게, 이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학생들은 전국에서 700명 정도 온답니다. 원천적으로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학교 전체를 전부 시설부터 다 뜯어고치는 겁니다. 조근제 위원님 말씀처럼 순수한 행사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제가 한번 보니까 경남 전체 컴퓨터 설치하는데 이백삼십 몇 억원 들어갑디다. 돈을 물 쓰듯이 쓰고 있는데, 2000년도에 이미 결정된 것을 충분하게 준비할 수 있었는데 안 하고, 교육청과 연계해서 2억원이 아니라 당신들도 몇 억원 해라,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고, 어차피 우리 경남에 유치되는 것을 좀 타 도에 비해서 해 줄 수 있으면 해 드려야죠. 우리 위원들이 지역구에 2,000만원, 5,000만원 예산하는 것도 사정사정해도 하나 될까 말까 한 판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을 그렇게 절약하는데 이것을 몽땅, 그러한 과정들이... 교육청에는 장학사라든지 아니면 교육계에 있는 교장이라는 사람들이 내 임기 동안에 안 하니까 그것을 할 필요가 없다고 자기네들끼리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각성할 수 있는 기회도 안 주면서 우리가 덜컥 줄 수는 없지 않느냐, 교육청도 반성해야 되니까 당신네들이 책임지고 어느 정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연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잠시만요, 이것을 가지고 지금 너무 시간을 많이 끄는데, 이 예산은 나중에 우리 위원들이 판단하면 됩니다. 한 과목을 가지고 너무 오래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위원장님,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갑중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상당히 애로는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 문제는 저희들이 11월 1일자로 김해시로부터 공문요청을 받았습니다.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일단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행사운영비가 7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2005년도에는 행사비가 4억원이 들었고, 그 당시에는 광주에서 했습니다. 2006년도에 경북에서 할 때 5억원 들었고, 올해 울산에서 할 때 5억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7억원으로 2억원이 증액돼서 40%가 올라가 있습니다. 이 문제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어차피 우리 도에서 하는 전국적인 행사인데 최소비용을 들여서 우세는 안 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비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교육청하고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적정수준, 최소비용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협의해서 내일 아침까지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양기홍 위원님!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전국 행사를 경남에 유치하는 것은 정말 좋은 겁니다만 개최지라 해서 맹목적으로 경남도에서 7억원을 부담해라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농민들 전국대회, 어민들 전국대회를 해도, 돈 얼마 줍니까! 2,000만원, 3,000만원 올려놓고 그것도 1,000만원 삭감을 시키자 하는데, 학생들이... 전국적인 사항이면 농림부나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부금을 받든지 도교육청에서 할 일이지 왜 경남도에다가 의무적으로 7억원을 내라,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의회 무시하고,

농민대회 하는데 1,500만원 2,000만원 주는 것도 인색하면서 무슨 소리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편성 자체가 잘못됐어요!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양 위원님 말씀 계셨는데요, 거기에 대한 답은 제가 드리는 것보다 아까 강갑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딱 맞습니다. 작년에 경북에서 할 때 보니까 이미 5〜6년 전에 개최지가 선정됩니다. 경북 안동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에 행사가 개최됐는데 2004년, 2005년도에 이미 예산을 확보해서 환경개선사업을 해 왔습니다. 우리도 해 왔으면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아까 강갑중 위원님 말씀 딱 맞는 말씀입니다. 서로 미루고 있다가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어차피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지금 급하게 올라와 있거든요. 그 문제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액을 조금 조정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갑재 위원님!

국장님, 지난번에 한농연 전국대회 할 때 우리 도에서 얼마 지원했습니까? 거기는 적어도 사람이 4만명, 5만명 오는 행사인데 우리 도에서 얼마 지원했습니까?

3,500만원 지원했습니다.

그렇죠, 그것보다 조금 더 될 텐데요. 어쨌든 한농연 전국대회를 할 때 이 나라 농업·농촌을 지키고 있는 전국대회를 할 때도 우리 도에서 지원금액이 굉장히 인색했습니다. 사람이 몇 만명 오는 행사입니다. 절대적으로 이 예산 편성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싶고요,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역구에 학교가 많습니다. 학교로부터 아니면 학부형들로부터 건의를 받아서 그 사업을 지역교육청 내지는 도교육청에 민원사항을 해결해 달라고 건의하면 저쪽에서 얼마나 인색한 줄 압니까! 그런데도 자기들은 도의회에다가 7억원씩 아무런 대책 없이 요구한다는 것은 예산요구를 저쪽에서 너무 소홀히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고, 교육청에 자기들 재원이 충분히 있습니다. 지원하는 자체가 저는 불가하다, 그런 의견을 내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특성화교육문제.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특성화교육재단 법인체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재단에 대한 관계구성원들 인적현황을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현재까지 자료를 주시지 않고 있거든요. 특성화교육재단이 우리 도에만 있습니까, 타 도에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타 도에도 있습니다.

우리 도가 처음으로 기술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ATEC(농업기술교육센터) 그것이 내년도에 사업이 마무리 되면, 결론적으로 그 사업장에서 전체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사업비 자체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외국에 가서 교육 받는 그런 부분은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지금 특성화교육을 하는 것이 외국강사를 초청해서 내국에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경비절감을 위해서. 우리 도에서 40억원을 들여서 기술원에다가 교육센터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지으면 시설교육장이 다 갖추어져 있고 시험장이 다 갖추어지기 때문에 이 예산 자체는 없어도, 강사초청비 정도만 확보되어도 저는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TEC 부분은 지사가 설치되면 네덜란드하고 협약체결을 해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잘 모르지만, 소그룹 단위로 하는 부분 외에 해외 현지교육을 가고 하는 부분은 아마 절약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가는 대신에 그 전문강사들을 초빙해서 교육 받는 장소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꼭 그것만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계속해서 반복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예산 자체도 많이 삭감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교육장을 만들고 교육장이 만들어지면 자체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내적으로 박사들을 다 강사진으로 파견교육을 시켜 왔지 않습니까, 대책을 많이 세워왔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기술진이 다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네덜란드나 싱가포르에서 특수한 강사를 초청할 수 있는 강사수당 정도만 확보돼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특성화교육이라는 자체가 처음에 출발할 때 농림부에서 계획지침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하다면 내일까지 우리 도가,

다른 도에는 트레이닝센터 교육장이 없기 때문에 특성화교육을 계속 하더라도 우리 도는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된 유사사업이 필요 없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재단이 만들어지므로 인해서 농업기술원하고 재단하고 어느 정도로 알력이 있는지 알고 계시지요? 다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제가 그런 인맥들을 다 잘 알기 때문에 말은 못했습니다. 퇴직공무원들이 이 재단을 만들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더 이상 이야기를 않겠고요! 이런 부분도 예산편성 할 때 많은 것을 생각해서 편성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이것을 이해해 주셔야 될 것이 농림부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일반 기초적인 농업인에 대해서는 농업진흥원에서 시달되는 농업교육에 의해서 농업기술원에서 하고 있고, 중등 이상에 대한 교육을 특성화사업으로 추진한다 하는 것이 농림부의 방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중복된다거나 알력이 있다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과장님, 현재 특성화교육재단 만들어진 거 있죠. 자료요구 한 것이 아직 안 나왔는데 자료를 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결론적으로 그 직에 있다가 퇴직한 분들이 많이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강사로서 현장에,

아닙니다. 퇴직해서 소속되어 있는 것이,

참 나! 일단 한번 받아보십시오.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작년도에 농림부에서 특성화사업을... 실제로 해 보니까 정말 그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아까 우리가 보고드린 사업 6개 과정 중에서 FTA대응혁신과정에 4개 팀에 8회 120명, 이것이 바로 네덜란드 PTC+ 교육장에 가서 교육 받아오는 그 사업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 작년하고 올해 농업기술원에 PTC 교육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40억원을 들여서. 위원님 말씀처럼 이제는 네덜란드 현지에 보낼 필요 없고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설을 만들고 있거든요. 강사만 한 사람 오면 얼마든지 우리 시설에서 교육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덜란드에 가서 연수 받아오는 이 문제는 내년도에 정리를 해서 중복이 안 되도록 확실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개 과정은 이 PTC 교육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진행하면서, 하여튼 중복이 안 되고 예산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확실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493페이지입니다. 여러 가지 쌀 문제가 지난 감사 때도 많이 대두되었습니다만 여기에도 보면 결론적으로 쌀 관련 경상남도 쌀 촉진대회부터 쌀 평가 행사운영비부터 통합브랜드 쌀 포장재지원부터 쭉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에 가면 또 관련예산이 적게나마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 올해 쌀 총 생산량을 얼마 예상합니까?

43만톤...

대략적으로...

예, 43만톤으로...

42만2,000톤으로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남도가 생산하는 쌀 자가소비량은 연간 어느 정도 됩니까?

자가소비량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자료는 나와지죠?

그 중에 반 정도, 27만...

반 정도, 그러면 그 중에서 공공비축량은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 도에서 확보해야 될 공공비축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비축량은 6만5,000톤...

그 다음에 대북지원량 확보는 몇 톤 정도 됩니까?

대북지원 관계는 저희들 공공비축미 가지고 대북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포함됩니까? 별도로 대북지원량 확보하는 것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전체 남는 양이 얼마입니까?

전체에서...

한 20% 남습니까?

예.

20% 정도 남는 양은 지금 우리 RPC공장이든지 아니면 개인이 판매를 하든지 지금 자체 소비가 다 잘 되고 있죠? 현재 1년 생산량을 우리 도민이, 도의 농업인이 생산해서 못 팔고 재고가 있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농민들 입장에서는요, 없지요?

예, 없습니다.

그런데 쌀 소비 촉진대회를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 취지는 양을 가지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쌀을 파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남 쌀을 알리자는 취지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누차 쌀 소비 촉진대회를 매년 하지 않아도 경남도에 생산되는 양은 어떤 방법이든 간에 자체적으로 소비가 다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매년 이런 유사 행사를, 제가 하는 얘기는 유사행사 경비를 매년 이렇게 지원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지난해에도 경남 쌀 수출촉진 행사지원비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냈습니다만, 올해도 작년과 변함없이 그 예산을 그대로 그 단체에 지원하거든요.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느냐, 저는 그것을 묻는 겁니다.

소비촉진 행사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업농에서 주최하는 전국에 쌀, 서울쌀박람회가 있고요, 경향신문 주최로 하는 것, 그 다음에 한 가지는 금년에도 저희들 부산에서 큰 매장을 빌려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도에서 하는 소비촉진행사가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지난번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셔서 이 부분을 참가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전국 시·도별로 전부 다 모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유독시리 경남 부분이 빠지게 되면 거기에 향우들이라든지 우리 출향 인사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어차피 행사에 참석...

과장님, 그러니까 그런데 출품을 해야 될 쌀은 우리 도에서 대표적으로 제일 고가를 받는다고 하는 탑라이스단지에서 생산한 쌀만 보낸다든지 하고 우리 도내에서 이런 유사행사를 쭉 하는 것은 제 생각은 가을 되면 경남농축산물 판촉전 행사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컨벤션센터에서요. 올해도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쌀 소비촉진대회 같은 것도 한 목에 하면 전체 농특산물 품평회 내지는 판촉행사를 한 번에 권위 있게 품위 있게 해서 행사를 마칠 수 있는데 분야별로 이렇게 따로 따로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자꾸 행사경비가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제 자신도 그런 데 가보면 쌀 부분은, 그렇게 여러 가지 가공품이 있고 다른 농산물이 있을 때 쌀은 눈에 잘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쌀만 하는 행사에 가서 우리 경남 쌀을 알리고자 하는 취지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잘 알겠는데, 아까도 본 위원이 했는데 우리 이갑재 위원도 지적했듯이 우리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그 어떤 취지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들의 취지는 충분히 아는데 예산을 다루는 우리는 경제성과 효율성, 그러니까 예산 면에 있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본 위원이 아침밥 먹기 운동을 제일 처음에 고안해서 농협중앙회와 MBC 하고 해서 펼친 겁니다. 그런데 예산을 다루다보면 이러한 비효율성은 좀 조정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도, 이갑재 위원도 했는데 그 취지를 모르고 했던 것은 아니에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만, 우리 농촌총각 국제결혼 사후관리 하는 것 보니까 과장님 대단합니다. 임신이 11명이고, 아기 낳은 것까지 관리하시는데 상당히 고생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촌도 어렵거든요? 어촌은 어떻게 할 거에요? 농촌만 하고,

다 같이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죠, 농촌하고 어촌은 다르죠. 어떻게 할 거에요? 형평성에 문제점이 있는데. 그 말씀 한 번 해보세요.

어촌관계는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어촌관계도 같이...

그래요, 농촌도 한 2년 했으니까 같이 한번 검토해 보시기바랍니다.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정곤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총 18건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에 관한 질의입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 사항별설명서 467페이지부터 468페이지까지 입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액보다 34억5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이에 대한 설명을 요한다고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균특회계는 도 자율편성사업과 그리고 시·군 자율편성사업인 균형발전지원사업하고 국가직접편성사업으로 구분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농업지원과 소관 2008년도 균특회계 예산액이 1,238억7,600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균특회계 예산액보다 34억5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이는 전년대비 해서 2.7% 감소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편성방법에 의한 증감비율을 보면 도 자율편성사업이 전년대비 해서 74억9,500만원 감소해서 9.4%의 감소율을 보였고, 균형발전지원사업이 33억5,400만원 증액으로 8.1% 증가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국가직접편성사업은 7억3,600만원 증액으로 11.6%의 증가를 보였습니다. 이는 시·군 자율편성사업이나 국가직접편성사업에서 예산액을 많이 확보하여 농업기반 관련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다만, 우리 도의 마창·거가대교 건설 등 지역현안사업 투자증대로 인해서 예산지원이 일시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앞으로는 농업기반 분야에 더욱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6페이지, 사항별설명서 4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의 친환경농업기반조성사업과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그리고 친환경농업지구 조성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그리고 사업대상지 선정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요한다고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은 친환경농업기반조성 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푸른들 가꾸기 사업으로 토양 유기물 함양 증대를 위해서 지력 증진과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을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내용은 녹비종자인 자운영, 호밀, 헤어리배치 등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과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은 친환경관광농수출농업단지 조성을 통해 한국농업의 신성장 산업화를 도모하고 그리고 농약, 화학비료 사용을 감축함으로써 농업환경을 유지하고 보전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고품질 안정농산물 생산체계를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지 선정방법은 지역특화사업인 친환경농업기반 조성 푸른들 가꾸기 사업은 시·군별 전년도 실적과 그리고 당해연도 파종계획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과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은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따라서 신청에 의해서 농림부에서 평가해서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7페이지,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497페이지부터 498페이지까지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시범단지 조성사업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그리고 시범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한 실질적인 농가수입과 고품질 쌀 생산 후에 관리, 판매시스템 그리고 가시적인 효과를 물으셨습니다. 지금 고품질 쌀 생산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2002년도부터 쌀 생산정책이 증산 위주에서 고품질 중심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질소질 비료를 감축하고 그리고 지력증진으로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은 전 시·군을 대상으로 하고 사업비는 17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30%, 시·군비가 50%, 자부담이 20%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입상규산질 비료를 ㏊당 3톤 정도 공급하고 그리고 저질소 완효성 비료, 규산질비료의 공급이 필요하지 않거나 저질소 완효성 비료를 적게 사용할 경우에는 고품질 생산을 위한 자재공급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자재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범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한 실질적인 농가소득을 물으셨는데 지금 고품질 쌀 생산 시범단지에서 생산되는 쌀은 대부분 RPC 계약재배로 안정적인 판매처 확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소득증대에도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약 237개소에 5,800호가 1만2,250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 후 관리 판매시스템과 가시적인 효과는 RPC계약재배 등을 통해서 판로 확보로 인해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브랜드 쌀의 원료곡으로 경남 쌀 이미지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번째,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7페이지, 사항별설명서 4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북농업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경남통일딸기 생산지원에 있어 모주 구입경로와 통일딸기 구입지원의 내역, 유통경로에 대해 설명을 요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통일딸기 생산지원 사업에 4,000만원은 예산개요를 보시면 모주구입비에 1,500만원 그리고 통일딸기 구입지원에 500만원, 그리고 비료·농약 구입비에 1,200만원, 포장박스비에 800만원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통일딸기 모종생산을 위한 모주구입 시기는 2008년 3월중에, 품종은 매향을 1만주 정도 구입할 계획입니다. 매향 같은 경우에는 설향과 더불어서 우리나라 순수 국내품종이기 때문에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입경로는 검증된 육묘회사를 통해서 식물조직 배양된 모주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통일딸기 구입지원은 2008년도 2월중에 딸기가 생산이 되면 약 1톤 가량을 불우시설과 그리고 유관기관 홍보시식회 그리고 중앙 등 관련 기관에 홍보용으로 배부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경남에 통일딸기를 좀 많이 알릴 수 있고 브랜드화 하는데 일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통일딸기 생산지원 사업은 남북농업협력사업 중에서 전국적으로 유례가 없는 상호주의원칙을 실현하는 대표적인 사업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섯번째, 연해주 경남농장 개발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검토보고서 17페이지, 사항별설명서 499페이지입니다. 타당성 조사에 있어 개발할 농장의 규모, 운영, 운영주체, 관리이익금 처리 그리고 재배작물 등 연구용역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연해주 경남농장 개발을 통해서, 연해주가 상당히 광활한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벼농사도 되고 그 외 밭작물도 되기 때문에 광활한 땅과 그리고 북한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한 식량생산을 통해서 식량기지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북한에 식량을 지원해주는 그런 취지에서 시도가 되었습니다. 사실상 10월말에 저희 경상남도 실무단이 연해주 현장 답사를 하고 왔습니다. 현장답사를 한 결과 여러 가지 리스크가 높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법령과 제도개폐가 불안정하고 관련 기관간의 중복관할이라든지 독자적인 규정변경이 많았고, 그리고 2,000㏊ 정도의 시범농장 경영 시에 상당한 초기 투자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북한 노동력을 이용하는데 있어서도 우리나라와 북한과 러시아간의 어떤 협의가 필요하고 그런 부분의 정리에 있어서도 지방정부가 나서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이러한 실무적인 답사 결과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 중앙정부에 정책제안서를 작성해서 농림부든 관련 부처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정책 고려를 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하고, 용역비 1억원에 대해서는 예산절감을 하기로 내부적인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심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여섯번째, 원예작물 천적해충방제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7페이지, 사항별설명서 5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예작물 천적해충 방제사업 추진 결과 그 성과와 당해 농가의 그 실질적인 부담 경감내역과 호응도 또 대상작목별 생산물에 대한 판매효과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원예작물 천적해충 방제사업은 2006년도부터 시행된 사업입니다. 농약사용을 줄이고 천적을 이용해서 해충을 방제하는 사업으로써 친환경 농산물 생산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2006년도에 193㏊에 12억5,100만원을 투입하였고, 2007년도에 195㏊에 12억6,1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사업추진 성과는 지금 현재 친환경농산물 생산비율이 5.7%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부담 경감내역 및 호응도 그리고 대상작목별 생산물에 대한 판매효과는, 지금 시설원예작물 재배농가는 농약살포를 줄이기 때문에 노동력이 절감되고 농약살포에 따른 비용도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사업비가 24억4,700만원으로 2007년도보다 51%가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실천농가들의 호응이 좋아서 수요를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합성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생물학적 방제방법을 이용하기 때문에 2008년도에는 포도하고 수박과 참외가 추가로 총 9개 품목에 대해서 천적방제사업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에서 올해 개발한 천적방제농산물 브랜드인『I'm Green』이라는 브랜드를 개발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특히, 우리 시설하우스를 많이 하는 천적방제 농가에서 그 브랜드를 사용해서 농가소득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번째,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8페이지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501페이지부터 502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의 임대 농기계 종류와 그리고 활용도 그리고 사업추진 결과 농민의 호응도와 자체 성과분석 내용이 있으면 설명을 요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임대 농기계의 종류 및 활용도를 보시면 임대 농기계는 시·군 자체 지역별 작목현황, 농가 수, 농기계 구입희망 기종 등 수요조사로써 결정이 되는데 예를 들어, 의령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원판쟁기라든지 휴립복토기라든지, 대형 농기계로는 벼 직파기라든지 이런 종류, 27종에 55대 정도를 수요조사해서 농기계를 임대 농기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활용도는 시·군 자체적으로 운영조례를 제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임대기간이라든지 방법, 그리고 임대료 징수기준 등을 정해서 운용하고 그리고 활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결과에 따른 농민의 호응도는 임대사업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고 호응도가 좋습니다. 앞으로 많이 확대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여덟번째,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8페이지,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503페이지,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등 공급대상 농가와 농가 선정방법, 지원기준 그리고 사후관리에 대한 설명을 요한다고 하셨습니다.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공급사업은 농기계는 일반 희망농가, 수출농단 또는 마을단위에 공급을 하고 농기계 보관창고는 공동농기계 보관을 할 수 있는 장소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방법 및 지원기준은 보행형관리기 같은 경우에는 일반 희망농가와 그리고 수출농단, 그리고 농기계 자동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농기계 보유량이 많은 마을의 일반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목적살포기 같은 경우는 자운영 등 녹비작물을 재배하는 마을을 중심으로 대당 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두렁조성기 같은 경우에 쌀 전업농 그리고 후계농업인 등 선도농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은 지역주민건의사업으로 김해 1개소, 사천에 3개소 지원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는 내구연한을 5년으로 해서 사후관리가 되고 있고, 시설 같은 공동농기계 보관창고는 10년간 관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8페이지, 사항별설명서 5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유기농밸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신규사업으로 채택한 사유와 타 시·도의 벤치마킹 여부, 그리고 사업대상지는 어디이며, 선정이유, 기준, 대상 농식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올해 2008년도 신규사업으로 유일하게 전국적으로 우리 도만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된 원인은 지난 해 우리 도에 1,000억원 정책과제 공모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유기농밸리 조성사업이 채택되어서 올해는 유기농밸리 조성사업을 위한 로드맵을 위한 용역을 하고, 그에 따라서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예산으로 편성되어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금 대상 식품은 유기재배가 가능한 과채류, 쌀, 그리고 가공농산물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2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이고, 도비가 30%로써 6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역은 유기농 자재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장비와 그리고 유기농축산물 생산시설장비, 가공유통시설, 친환경자재 등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전망은 현재 우리 도 같은 경우에 친환경농산물이 전체 농산물의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친환경농산물의 단계 중 최고 위에 있는 유기농산물은 전체친환경농산물 중에서도 7% 밖에 차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93%는 무농약이나 저농약 농산물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코덱스(CODEX)라든지 아이폼(IFOAM)이라든지 국제적인 기준에 맞는 유기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7% 밖에 안 되는 유기농친환경농산물을 확대하자는 측면에서 친환경유기농밸리조성사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열번째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8페이지, 친환경농산물 육묘장 설치 사업대상지 및 선정이유와 기준 그리고 농산물의 종류, 사업비의 내역에 대한 설명을 요한다고 하셨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육묘장 사업도 2008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친환경농산물 생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종자에서부터 친환경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종자를 소독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종자를 친환경적으로 육묘를 해서 아주 어린식물부터 친환경적으로 관리가 되어서 이것도 역시 국제기준에 맞출 수 있는 그런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육묘장이 필요하다는 친환경 농가들의 건의가 있어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시범적으로 2개소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농산물 종류는 주로 육묘를 통한 농산물인 과채류를 위주로 해서 친환경인증이 가능한 작물을 재배 육묘할 예정입니다. 시설하우스와 발아실, 파종기, 냉난방 시설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열한번째,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9페이지, 사항별설명서 5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중 기 경지정리 된 실적 및 향후계획과 연차별 지구선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요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경지정리 된 실적을 말씀드리면 원래 사업기간은 ’94년도부터 2010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총 대구획 경지정리 가능면적이 2만3,116㏊로 그 중에서 40.6%인 9,375㏊를 경지정리를 하였습니다. 향후에 잔 사업량이 1만3,741㏊ 정도 되고 연차별 지구선정 방법은 시·군이나 농촌공사에서 우리 도에 사업시행 건의를 하면 도에서 취합을 해서 농림부에 건의를 해서 기본조사지구로 먼저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100㏊미만은 도지사가, 100㏊ 이상은 농림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 예정지구로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열두번째,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9페이지,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506페이지,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입니다. 시·군과 한국농촌공사가 구분하여 시행하게 되는 사유와 계속사업의 경우 지구당 평균 사업기간이 얼마이며,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 사업기간을 단축시킬 방안은 없는지 설명을 요한다고 하셨습니다. 방조제 사업이 시·군과 한국농촌공사로 구분해서 시행되는 사유는 국가관리 방조제 같은 경우는 농림부가 지정한 방조제로써 사업비 100%가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국가 균특사업으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관리 방조제 같은 경우에는 도지사가 지정한 방조제로써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군비 10%가 지원됩니다. 방조제 수혜농경지가 농촌공사 구역인 경우에 농촌공사에서 그리고 시·군 구역인 경우에 시·군에서 사업시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구당 평균 사업기간과 사업기간을 단축시킬 방안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평균 사업기간이 4년 정도로, 사업규모와 시급성 여부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관리 방조제 모두 농림부가 직접 편성하는 균특예산 사업으로 농림부에서 방조제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 보수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구에 투자하는 것으로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서는 단기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서 조기 준공되도록 하는 것이나 농림부 전체 예산사정상 대폭적인 확대 투자는 사실상 기대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열세번째,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9페지, 사항별설명서 507페이지에 나와 있는 일반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영농편의 도모와 기계화 영농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목적이나 필요성은 같다고 보는데 대구획 경지정리와 구분하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일반 경지정리사업과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은, 일반 경지정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경지정리 되지 않은 50㏊ 미만의 계단식 농경지를 일정 규모로 구획하고 용·배수로 및 농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순수 지방비 사업입니다. 2005년 이후에는 국가지원에서 제외되어서 도비 50%, 시·군비 50%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 경지정리율이 94.1%로 대부분 경지정리가 완료되었으며, 산간 계곡부 소규모 일부만 남아있으나 경지정리를 함으로써 지가 하락과 토지이용율 저하 등의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존가치가 높은 집단화된 우량농지나 또는 논 구획이 협소하거나 농로 및 용·배수로 등 기반정리가 미흡한 농지를 대형 기계화 작업이 가능하도록 정비하는 사업으로 국고보조가 균특예산으로 80%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열네 번째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9페이지, 사항별설명서 508페이지, 준영구적 논두렁 설치 사업입니다. 준영구적 논두렁 설치사업을 통하여 노동력 절감과 농업용수 보존효과 증대를 위해서 추진한 사업으로 2007년보다 2억원 감소되었는데 그 사유와 2007년도 사업실적을 구체적으로 설명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사업비 감소사유는 2008년도 당초예산 요구 시에 2007년과 같은 수준으로 도비 5억원을 요구했으나 도 재정여건상 3억원만 확보되었습니다. 2007년도 올해 시범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 이후 효과를 분석해서 확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2008년도 추경에 일단 삭감된 2억원을 추가 요구할 예정입니다. 2007년도 사업실적은 지금 9개 군 1개 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총 10억원의 예산으로 도비가 5억원, 시·군비가 5억원입니다. 올해 사업의 효과성을 토대로 해서 분석하고 그리고 노동력 절감 및 농업용수 보전의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열다섯번째, 검토보고서 20페이지, 사항별설명서 5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점 면소재지 중심마을 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2008년도 신규사업으로 사업대상지와 선정방법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내역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사업대상지 선정방법은 사업계획서를 작성 제출해서 도에서 지난 2007년 올해 4월에 심의를 거쳤습니다. 심의를 거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농림부에 신청하였고, 농림부 현장 실사조사와 그리고 평가 후에 하동군 진교권역이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내역을 잠시 말씀드리면 면 소재지의 생활편익과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농촌주민의 정주서비스기능 충족과 중심공간 육성을 위해서 권역당 70억원 정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균특예산으로 국비가 한 80% 정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열여섯번째,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0페이지, 사항별설명서 510페이지,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에 대해서 사업내역 및 2007년도 실적에 대한 설명과 지원받은 도시민이 지금까지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지에 대한 실태파악 현황과 앞으로의 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은 인구감소로 지역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군의 적극적인 도시민 유치를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시·군이 자체적으로 현지 실정에 맞는 도시민 유치프로그램 수립과 추진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도시민을 유치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올해 남해군이 시범사업으로 지금 1개 지구에 하고 있습니다. 3년간 10억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2007년도 추진실적은 농어촌종합정보포탈사이트를 구축하고 전문가 컨설팅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과 기대효과는 지금 전국에 있는 향우에 대한 D/B를 구축하고 정주체험프로그램 사업을 하고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전원생활 안내센터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열일곱번째,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0페이지, 사항별설명서 512페이지에 나와 있는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대해서 2003년 이후 개발한 내역과 현재 사용실태 그리고 미사용하는 곳이 있다면 그 사유와 개발당시 기준량 미달인 폐공에 대한 관리 및 오염상태 등 종합적인 관리방안과 향후대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목적이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농어촌자연마을에 관정을 개발해서 생활용수와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03년 이후에 개발한 내역 및 사용실태는 2003년 이후에 362개 지구에 615억7,5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주요 사업은 수원공시설과 이용시설로 구분해서 지원이 되고, 수원공은 수중모터펌프와 양수장옥 그리고 이용시설은 송·배수관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종합적인 관리방안과 향후 대책은 양질의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먹는 물 수질기준검사를 강화하고 그리고 시장·군수로 하여금 수질검사, 고장수리서비스 등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1페이지, 사항별설명서 514페이지에 나와 있는 마동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 종합검토 용역입니다. 현재 ’94년, ’95년도에 전국 최대 한해를 입은 고성군에 마동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이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총사업비 1,000억원에서 40% 인 400억원 정도가 투입되어 있는 상태이고 사업시행자는 한국농촌공사 고성·거제지사이며, 개발면적은 1,400㏊ 정도가 되겠습니다. 용역비 확보사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994년 개발계획수립 당시의 농업환경과 지금의 여건이 변화되었고, 그리고 고성군에서 조선특구 지정과 농지감소로 인한 농업용수 수요 감소 등을 이유로 사업을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등이 반대 요구로, 지난 8월에 김태호 도지사 재검토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9월 4일 농림부에서 관계 관련기관 회의를 거쳐서 농림부에서도 재검토 의견을 전격 수용하고, 재검토 의견에 따라서 예산지원이라 든지 마동지구 용수개발사업에 대한 향방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농림부에서 일단 전격수용을 함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 용역을 실시해서 현재 농업여건이 변화된 것과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당항만의 경제적·역사적·환경적·문화적 가치 등 유·무형적 가치를 비교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환경 분야에 있어서 전체적인 환경영향에 대한 분석을 철저히 할 예정입니다. 최소한 1년의 기간을 가지고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 발주하도록 예산편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제 위원님.

조금 전 맨 마지막에 설명한 마동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 종합검토 용역비 1억원으로 재검토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다시 계획을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담수호를 가지고 농업용수로 쓴다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고성지역이 되어서 위치를 잘 알고 있는데, 일단은 중단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은 해야 됩니다. 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이 시점에서 판단해서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반대하고 있으니까 해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고, 중단시켜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고, 그것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용역전문기관에 맡겨서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해 보자, 그래서 일단은 농림부와 협의한 것이, 우리 도의 재검토 사항을 수용했는데, 사업비가 전액 국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판단해도 도로라든지 꼭 필요한 사업은 있습니다. 필요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한 10년 됐습니까?

예, 사업을 처음에 구상하고 한 것은 10년이 넘은 거죠.

우리 위원님들이 다 거기에 다녀왔습니다만, 위원님들 생각은 나름대로 그것을 진행하다가 지금에 와서 왜 갑자기 재검토를 해야 되는가, 그런 의심을 다 가지고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설명은 조선특구가 지정된다고 그랬다는데, 그런데 처음에 그것이 한해대책으로 했다는데 한해도 몇십년 만에 한 번쯤 한해가 온 것을 보고 그만큼의 담수호를 만들 것이라고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까?

실제로 구만 쪽이나 이런 데 용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94년, ’95년도에 상당한 한해를 입었습니다. 사실 고성군에서 요구해서 사업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먼저 이갑재 위원님도 도정질문 할 때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한 10년쯤 지나면, 제가 생각할 때도 우리나라에 식량부족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조선산업 같은 경우에는 어제 김해연 의원이 앞으로 조선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다 했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것을 과연 방향을 어떻게 정립해서 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조금 전에 국장님이 저것은 담수호를 쓸 수 없다고 말씀을 했는데, 바닷물이 좀 들어와도 염기가 좀 있어도 담수호로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저 물을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은 ’94년, ’95년도 한발 때 상당히 한해를 입었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검토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까지 그 바로 상류에 마동호에서 조금 위로 올라가면 대가면이 있습니다. 대가면에 있는 대가저수지가 지금 청암댐이 만들어지기 이전까지는 거제에 구천저수지가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서 그 저수지 다음으로 큰 저수지인 대가저수지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대가저수지의 용수를 가지고 그 큰 고성들판이 지금까지 아무 문제없이 농사를 지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현재 사정이 식량은 지금 현재 어떤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휴경지가 자꾸 생기고 또 전용을 통해서 농경지는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많은 양은 아닙니다만, 그렇다면 앞으로도 제 판단은, 대가저수지 물 가지고도 충분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업용수는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가서 봤을 때 그 때 한해 입은 것을 갖고 농림부에서 담수호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요청을 했겠지, 요청을 하니까 결정이 되었는데, 지금 대가저수지는 증설을 좀 했습니까?

증설은 안 되고요, 그대로인데도 엄청나게 큽니다. 약간 준설만 더 한다면 포켓을 더 키울 수가 있죠.

대가저수지가,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지나다니면서 보기는 봤을 거요. 봤는데, 지금 농지가 줄고 이래 저래 함으로써 그 저수지만 가지고도 한해대책은 충분히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동호를 처음에 시작하고 지금 돈이 400억원 정도 투입이 되었지요?

예.

1,000억원 예산에서 400억원 정도 투입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좀 전에, 국장님처럼 그렇게 판단을 해서 저것을 중단해서 다른 방법으로 하든지, 지금 400억원 돈이 들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중단한다고 결론을 내려버리면 문제점이 그동안에 보상비 나간 것을 어떻게, 그럼 회수할 것이냐, 그 하나하고요. 또 지금 시공업체가 있습니다. 3개 건설업체가 참여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법정소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에 의해서요. 그 두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내년에 용역기간을 거쳐서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중단하는 부분과 계속할 부분을 좀 구분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왜 지금와서 그렇게 하느냐, 그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조용히 잘 진행되어 왔습니다. 왔는데, 금년 들어서 고성군이나 그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지금 현재 그 어떤 반대의견 목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일어났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민원이 그렇게 일어나기 때문에 뭔가 문제점이 있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 사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에 고성군에서 자기들이 유치하려고 엄청나게 애를 썼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자기들이 강하게 의회에서도 결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재검토 해달라, 그런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검토를 해보자, 그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도에서 외면할 수는 없는데 민원이 제기된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자기들이 필요로 해서 요구를 했고, 자기들은 세월이 가면서 하다보니까, 조선특구가 생기고 하다 보니까 지금 다소 필요가 없으니까 진짜 농민들이 스스로 민원을 제기한 것인지 아니면 의회에서 다시 그 공사를 재고해 달라고 하니까 그 농민들이 민원을 야기시킨 것인지, 우리 위원들이 그날 가서 봤을 때 고성군 자체에서 지금 공사하는 것을 영 반대하는 것 같던데, 그런데 농촌공사에서는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를 바라고 고성군에서는 그 공사를 중단했으면 싶고, 저희들이 느끼기에 그렇게 느꼈어요. 고성군에서 공사를 중단한다고 생각하고 있을 정도면 주민들도 어떤 방식으로든지 민원도 야기할 수 있고 하겠지, 고성군에서 처음의 목적대로 자기들이 공사를 진행할 것 같으면 민원이 생길 이유가 없지 지금.

위원님, 농촌공사는 당연히 반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촌공사는 반대하지,

자기들은 기구가 없어지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처음에 발단 자체는 농민들도 농민들이지만 환경단체에서 담수호로 사용하게 되면, 물이 과다하게 되면 물이 썩지 않겠느냐, 그래서 환경문제가 크게 일어날 것이다, 그 문제를 굉장히 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환경문제는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있습니다. 굉장히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과연 담수호로써 쓸 수 있느냐, 나중에 환경문제가 그렇게 주민들이 생각하고 또 환경단체에서 제기하고 있는 그 문제점이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느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이렇고 저렇고 다 좋습니다. 좋은데, 그러면 그것을 어느 정도 그래도 처음에 공사를 발주하고 할 때 여러 가지를 분석해 보고 접근했어야 되는데 기분에 따라서 접근했다가 또 기분에 따라서 그것을 파기하고 하는, 그런 쪽으로 행정이 지금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흘러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 전문가인 행정가들이 왜 그것을 안타깝게 그렇게 하느냐,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있으면 정확하게 분석하고 연구하고 해서 우리 국고가 낭비 안 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해 나가야지, 전체적으로 주위에서 그 분야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이나 견학을 한 분들은 이랬든 저랬든 좋은 소리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 분야 이런 것은 모르지만 간척지를 매립하고 나면 담수부지가 남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첫째 바닷물에서 민물로 서서히 바뀌어 간단 말입니다. 나중에 2;8 정도로, 80%가 민물이고 20% 정도가 바닷물이 같이 합류가 돼요. 나중에 결국은 그렇게 됩니다. 결국 철새도 찾아오고 민물어종이 살면 환경은 다시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갇힌다고 해서 죽는 것이 아니고. 아마 거기도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부분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용역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민호 위원님!

민간수거.

민간인들도 수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민호 위원님 말씀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자원을 재활용하는 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현재 비닐하우스에서 나오는 것들은 거의 민간인들이 70%를 가져갑니다. 깨끗한 것은 꽤 고가로 팔립니다. 흙이 많이 묻고 민간인들이 가져가서 비용이 많이 드는 이것이 수거돼서 재생공사로 갑니다. 이것은 엄청난 적자가 나니까, 환경부에서 매년 재생공사에다가 110억원 정도 국고를 투자시켜 줍니다. 제가 왜 논두렁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하면, 원료가 남으면 또 외국으로 덤핑해서 엄청난 국고를 투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유가가 높기 때문에, 유가가 떨어지면 이 비닐하우스는 농촌에 산더미처럼 쌓입니다. 그래서 사용처를 구하지 못하는 겁니다. 다라이 만들고 이런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부가 국가차원에서 이 폐비닐을 어떻게 자원을 활용하느냐 그래서 고심을 한 끝에 2002년도에 농림부에서도 논두렁을 만들어주자 하는 취지이고, 사용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폐비닐은 안 하지만 일반적으로 딸기다라이 이런 것은 전부 사용자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가가 못하니까 농협이 사용자부담으로 해서, 결국 폐비닐은 우리 농가가 자연적으로 소화를 시켜주어야 하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논두렁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통일딸기를 현재 4,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밀양에 몇 평했습니까?

하우스 두 동 해서 400평 정도 됩니다.

사실 상징적인데, 고랭지에 모주를 생산해서 가져온 것이 좋은데, 모주를 육묘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개인이 육묘를 가져오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하죠?

지금 시스템이 이렇습니다. 일단 조직 배양한 모주를 북측에 보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순수 국내품종인 매향, 설향 그것을 보내서, 평양이 여름철 기온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철 약 5개월 동안 모주에서 모종을 받아냅니다. 모종을 받아내서, 보통 여름철 기온이 낮은 데는,

다 압니다. 지리산이라든지 거창 골짜기에서 다하고 있기 때문에, 진주 쪽에서도. 다만 민간인이 해서 팔았느냐 아니면 우리 경남도에서 하느냐,

판 것은 아니고 우리 경남도에서 하는 것입니다.

왜 4,000만원을 지원하느냐 하면 이것이 상징성... 모주를 가져와서 비료나 농약이나 전반적으로 다 지원해 주는 겁니다. 설향은 어차피 홍콩이나 싱가포르나 엄청나게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전부 지원을 다 해 준만 말이에요. 지금 현재 설향을 진주나 밀양 같은데서 생산하는 사람들은 전혀 지원을 못 받는다 말이에요. 이것이 상징성으로 해서 그렇는데, 모주만 갖다 줘서 그 사람들이, 좋은 모주니까 그것만 갖다 주고 나머지는 그 농가가 관리해서 수출하든지 판매하든지 하면 되는데 전부 다 해 준단 말이에요. 하우스가 두 동이니까 이것이 가능한데 이것을 확대했을 때는 바로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을 앞으로는 아주 건강만 모주만 전달하는 것으로 하고 농가들은 고도의 기술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수출농가들은 엄청나게 상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얼마 안 되지만 앞으로 확대한다고 하면 바로 그렇게 가야 된다, 그리고 천적. 도비하고 국비인데, 자부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부담이 있습니다.

몇 % 되죠?

작년까지 자부담이 20%였고 내년도에는 40%로 늘어납니다.

고도의 친환경 작물을 잘 재배하는 사람들은 효과가 있는데 어설프게 해서 농약도 못 치고 이것도 못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지도를 참 잘해야 돼요. 물어볼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다만, 한 가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논두렁 문제는 어쨌든 충분하게 농수산위원회에서 또 일선 시·군에서 검증하고 공청회를 몇 번 거치고 최종적으로 해서 규격이 이것이 맞다 해서 수많은 과정을 겪었는데, 그 좋은 과정들이 사실 일선 시·군에 전달이 안 됐습니다. 하동 같은 데는 30% 자부담해서 서로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농민들이 원하고 있는데, 30% 자부담을 해 갈 정도로 하동은 금년에 사업을 가지고 갔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검토한 그러한 사항들은 집행부에서 검증을 거쳐서 일선 시·군에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가 지난번 본회의 발언을 할 때도 정말 일하는 경남을 만들자 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의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한 치의 착오 없이 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점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갑재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008년도 예산을 보면 그다지 풍족하지는 못합니다. 아쉬움이 많은데, 농업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유기농밸리 사업은 정말 농수산국에서 아주 획기적인 사업이다, 저는 사업 아이디어를 잘 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공무원께서 이런 아이디어를 냈는지 모르지만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가야만 이와 유사한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 낼 것인데, 많은 예산을 가지고 한 마을을 집중 육성할 것인데, 지금 우리 도에서 잠정 생각하고 있는 마을단위당 규모, 한 단지당 규모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몇 세대 정도?

올해 유기농밸리 용역을 하면서 그것을 열어놨습니다. 어느 규모다 정해진 것은 아니고, 마을단위가 될 수도 있고 작목반 단위가 될 수도 있고,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심사를 할 때 어떤 것이 효과성이 있을 것인지 그것을 심사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8군데.

사업이라는 것이 어느 적정선이 없으면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데, 산림과에서 하는 산촌종합개발 사업 같은 것도 보면 기초단위가 몇 세대 정도, 그런 기틀 속에서 단지지원을 해 주는데, 이 사업도 초기에 입안을 잘해야 된다 싶거든요. 작목반에 한다면 작목반 규모는 어느 정도이고 연간 소득은 어느 정도인데 해당이 된다거나 또 마을단위에 간다면 지금 농촌마을이 거의 50호 미만 마을이 다수입니다. 그렇다면 한 마을에 이런 막대한 사업비를 투입하기는 너무 예산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인접한 단지끼리 묶어서 100호 내지 200호 기준으로 한다든지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기준을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목반하고 법인단위는 10㏊ 이상, 10호 이상입니다. 그리고 마을단위는 20㏊ 이상 20호 단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모가 너무 작은 것 아닙니까? 너무 규모가 작다 보면 소수가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나타난다고 봐지는데요?

소규모로 했을 때는 작목반 마을단위가 있고 대규모로는 읍·면 단위가 있고 시·군 단위가 있습니다. 읍·면 단위 같은 경우에는 300㏊ 이상 50호 이상, 시·군 단위 광역친환경단지 지구처럼 하는 데는 2,000㏊ 이상 500호 이상 이렇게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떤 특정지역을 명품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유기농으로 할 수 있는 특정지역에 집중하는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20억원 정도 가지고 500호까지 간다면 이 사업의 실리는 떨어집니다. 한 마을을 집중 육성해서 명품을 만들려고 하면, 저의 생각은 200세대 미만, 100호에서 200호 사이에 지어서 집중적으로 그 단지를 육성해서 명품으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라면 크게 볼 때는 면단위, 군 단위까지 가버리고 500세대 이상 가버리면 이것은 또 마을끼리 갈라먹기 식밖에 안 된다, 너희 마을에 이런 사업에 얼마 갖고 가라 이런 식으로 되어 버리기 때문에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 이것은 심도 있는 규모를 정해서 이 단지가 지정된 곳은 정말 전국에서 가장 으뜸가는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명품으로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와 범위를 잘 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이런 것들은 저희 농수산위원회하고 유기적인 의견교환을 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사업별 조서 88페이지와 89페이지 연계되는 사업인데, 배수개선관련 내용입니다. 이것이 수십 년간 수 조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해 왔음에도 아직도 상습침수지역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정규모 이상은 농업기반공사 지구 내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쨌든 지방비를 받아놓아서 기반공사에서 사업을 연차적으로 해 나가니까 낫습니다. 그 규모 미만에, 기반공사지역이 몇 ㏊ 이상이지요?

보통 50㏊ 이상 규모가,

그렇다면 그 규모에 들지 못하고 기반공사구역도 아닌 소규모 단지 예를 들어서 10㏊ 내지는 15㏊ 정도 되는 그런 지역도 우리 도내에는 상습 침수되는 지역이 아주 많단 말입니다. 이런 데가 시·군에 가면 예산이 없으니까, 이런 데는 배수개선사업을 하려고 하면 적어도 사업비가 10억원, 20억원 드니까, 시·군에서는 사업비가 없어서 사업을 하지 못하고 도에 건의하면 기반공사지역이 아니니까 제외되어 버리고 이런 구역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이런 구역에 대해서는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50㏊ 미만은 현재로써는 국비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도비, 시·군비로 50%씩 해야 되는데,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9개 지구를 시행할 계획이고, 2007년도에 6개 지구를 하고,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9개 지구인데 시·군의 건의 내지는 사업신청을 받아서 시·군을 책정합니까?

지역주민의 건의, 그 지역 군수라든지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지역을 중심으로 시행하기도 하고,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어떤 상습침수지역이 소규모로 10㏊ 정도 된다, 이런 데 관련주민들께서 건의한다면 농업지원과에 사업협조요청을 하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까?

예, 일단 사업 시행,

검토는 할 수 있다?

검토는 할 수 있고 예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있다!

예산이 제일 문제일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쉬었다가 할까요?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설명에 앞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조사결과보고서 및 복합전진기지와 농산물명품 브랜드 육성사업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설명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하우스 경영비 절감을 위한 전기온풍기 운영실태 조사를 행정사무감사 그 이후 휴일 관계없이 우리 직원들이 현장방문 실태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그 결과내용을 온풍기 실태 보고서. 공급 사업개요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 간 약 1,000대를 공급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내용은 기기구입이라든지 승압전기시설에 약 165억원 정도 됩니다. 현재 지원은 도비 15% , 시·군비 15%, 자부담 70%로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에 52대, 금년에 101대 153대를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2006년도에 8억4,000만원, 금년도에는 16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전기온풍기 대당 설치비용은 1,650만원입니다. 기기가 약 920만원, 시설비가 720만원으로써 한전불입금, 전기공사비가 420만원, 공사인입에 따른 설치비용이 300만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하우스 열효율성 분석입니다. 이 부분은 학술적인 부분으로 이번에 오래간만에 물리학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좀 고맙습니다. 1㎥ 밀폐된 공간에 공기를 1℃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은 0.288kcal입니다. 산출기초는 C(비열:kcal/kg)×온도차×m(질량)입니다. 공기정압비열이 0.24kcal/kg, 질량은 공기밀도가 1.2kg/㎥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열×온도 하면 0.288kcal로 산출이 됐습니다. 10a당 1일 소요열량이 62만2,080kcal로써 열효율성 분석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유인 경우에는 9,200kcal/ℓ, 전기는 860kcal/㎾로써 이를 단위당 단가를 계산한다면 전기가 ㎾당 36.4/㎾, 경유가 716/ℓ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1㎥당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연탄이 0.005원, 석탄이 0.008원, 증류가 0.015, 경유가 0.022, 전기가 0.12로써 10a 약 300평을 1일 비용을 계산한다면 연탄이 1만1,150원, 석탄이 1만7,800원, 중유가 3만1,875원, 경유가 약 4만8,420원, 전기가 2만6,330원으로써 효율성을 본다면 경유를 0으로 봤을 경우에 전기가 46% 절감, 중유가 34, 석탄이 63, 연탄이 77%로 절감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밀폐된 공간으로 열효율 손실 없이 계산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데이터 출처는 물리학의 ‘열역학의 이해’ 부분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열효율의 경감요인입니다. 즉 말하면 열효율성이 각각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피입니다. 이번에 저희 사업비 중에서 부직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마침 현장에 나가보니까 똑같은 면적에 온풍기를 쓰고 있는데 3년된 부직포와 10년된 부직포를 11일 동안 전기를 사용한 결과입니다. 11일 동안 사용했는데 3년된 외피는 2,300㎾, 10년된 외피는 2,900㎾로 외피에 따라서 약 20% 정도의 열 사용이 늘어났다, 그다음에 작목별, 성장별에서 약 5% 정도 차이가 나는 이유는 작목을 7〜8월에 심어서 가온시기에 안에 작물이 꽉 차 있을 경우와 10월 내지 11월에 파종을 해서 작목이 적은 경우보다 작목이 많은 경우가 열을 많이 소모하고 있더라, 시설의 견고성은 2중비닐, 연질강화필름이라든지 시설의 노후화나 현대화. 기기의 효율성은 전기온풍기는 1㎾의 전기를 발열하는 양이 약 98%, 기름보일러는 88∼89%입니다. 전기온풍기는 제작회사에서 나오는 비율일뿐더러 기름보일러는 농업공학연구소에서 제출된 자료입니다. 비용 증감요인이 되겠습니다. 생육적정온도 유지가 ±2℃라는 것을 현지에 나가서 알았습니다. 꽈리고추의 경우에는 생육적정온도가 23℃입니다만 농가에 따라서는 25℃ 유지해서 재배하는 농가가 있는가 하면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21℃ 정도에 맞춰서 하는 경우 그다음에 승압용량 초과에 따라서 60㎾를 승압용량으로 했습니다만 1월경에 혹한으로 인해서 60㎾ 이상 사용한 전력에 대해서는 150%의 누진전기요금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다음에 기타 자연기온입니다. 평년기온이 1.12℃로써 그 해 겨울이 춥느냐 안 춥느냐에 따라서 변화가 있을 수 있고 일조량의 적정 활용, 습도 유지 등이 비용증감의 원인이었습니다. 과학적인 운영뿐만 아니라 현지 저희들이 조사한 결론에 따르면 유효 발열량 기준해서 전기에너지가 기름에너지보다 약 46% 정도 절감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실태조사입니다. 조사개요는 11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6개 시·군 52대, ’06년도에 공급한 52대에 대해서 저를 비롯해서 6명의 직원이 현지 농가를 방문 운영실태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조사항목은 12개 항목으로써 기름보일러 대비 전기온풍기의 열효율성, 농작물에 미치는 영향, 기종선정 동기, 적정 보조비율, 승압 전기용량 등입니다. 조사결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효율성입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50% 이상 절감효과가 있었다는 것은 5대 약 10%입니다. 그다음에 40%에서 49%까지가 10대, 30%에서 39%까지가 19대, 29%까지가 4대 등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작물에 미치는 영향은 41농가 전체가 농작물에 미치는 영향은 없었다 라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기종선정 동기는 업체홍보 및 농가회의 등을 통해서 23농가에서 선정했고 주변권유나 인터넷 등 정보, 설치농가 견학비교 등에 8농가에서 선정했습니다. 보조율 적정문제는 지금 가중부담이 되고 있으니까 약 50% 정도 보조를 해 주면 좋겠다는 희망이 있었고, 승압을 한 전기용량을 보니까 60㎾ 이상이 32대, 50㎾가 17대, 40㎾ 이상이 1대. 기기용량 임의 변경은 32대로 변경은 없었습니다만 18대는 52㎾ 기기를 구입해서 62㎾로 이미 변경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기름보일러와 전기온풍기 겸용 농가는 12농가, 단독으로 10농가, 기타 연탄보일러 등으로 겸용하고 있는 것이 19농가로 나타났습니다. 용량에 따른 적정 재배온도는 꽈리고추가 23℃, 가지가 18℃, 카네이션이 12℃, 청량고추가 23℃, 오이가 15℃, 국화가 23℃로 꽈리고추와 국화가 상당히 높은 기온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종(회사)별로 보면 (주)썸텍이 5대, 성일 ENG가 22대입니다. 성일 ENG는 이미 용량변경으로 인해서 농림사업 융자사업 제외업체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덕산기업 7대, (주)혜성테크놀이 16대. A/S 부분은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사용농가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온기기 선호도를 조사해 보니까 전기온풍기가 절대다수이고 그다음으로 갈탄보일러 다음은 연탄보일러, 경유보일러 순입니다. 문제점 및 요구사항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자부담이 과중하기 때문에 보조금 상향조정, 에너지 절감 시책으로 부직포를 20% 차이 나는 것을 병행해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농민들의 절대적인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기름보일러와 전기온풍기를 5농가는 2005년도에는 기름보일러를 쓰고 2006년도에는 그 면적에 전기온풍기를 사용한 농가가 있었기 때문에, 유류대는 농가의 문답에 의해서, 전기요금은 한전의 전기요금 납입금 영수증을 기준으로 작성된 부분입니다. 5농가에 42%, 28%, 37%, 54%, 25% 해서 평균 절감효과가 37% 정도 있었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전력요금은 영수증에 의해서 하고 유류대는 ’05년도 사용부분입니다. 농업기술원 2006년도 20대 시범사업 결과분석입니다. 수량은 10% 정도 전기온풍기를 사용함으로 해서 기름보일러보다 10% 정도 증수되었고 조수입은 12% 증가, 소득은 19% 증가한 것으로 농업기술원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고유가 시대 시설하우스 가온은 전기온풍기가 최적합으로 지속적으로 보급이 돼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석탄은 중국 수입 및 운반애로, 대기오염, 폐기물 처리로 고충을 겪고 있었을 뿐더러 무거운 중량을 운반하는데 지게차로 운반하는 이런 부분, 그다음에 석탄, 갈탄으로 인해서 대기오염 가스냄새가 굉장히 진동하는 부분, 연탄을 300평 기준 하루 저녁에 120장을 갈아야 하는 이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농가부담 경감을 위해서 보조비율을 연차적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경영비 절감 차원의 부직포 지원도 앞으로 점차 늘려나가는 것이 농업시책으로 바람직하다는 내용입니다. 전기온풍기 시설농가의 반응입니다. 공해 없는 쾌적한 환경으로 작업능력이 향상되었다, 시설 내 온도 분포가 골라서 생육상태와 품질이 좋았다, 병해충이 적고, 난방비 절감효과 등으로 해서 농가에서 상당한 선호도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경유는 ’06년 10월 기준으로 해서 ℓ당 550원인데 ’07년도에 710원으로 유가상승이 상당히 많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전력 총 생산량 중에서 기름으로 전력 생산량이 5% 미만인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농업 가온 부분은 전력으로 가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일 것이다 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 농민을 상대한 결과를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조사한 내용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농산물 복합전진기지 조성계획입니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복합전진기지와 명품브랜드는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예산이 필요한가 안 한가 그것만 하면 안 됩니까!

어쨌든 지난해부터 논란이 많았던 전기온풍기 관련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또 담당부서에서 현지에 가서 농업인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자료를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 주셔서 대단히 고마운데, 이 자료에 의하면 효과가 100%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도 저에게 연락이 온 데가 있어서, 과장님 보고하고는 차이점이 많이 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일단은 열심히 하신 이 자료를 토대로 저도 현지 농업인과 또 이 분야에 대해서 잘 아는 분들과 의견을 교환한 후에 연초 업무보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한 사업이면 더 확대시켜야 되고 과장님께서 이렇게 자료를 잘 만들어서 설명을 잘 해 주셨지만 또 현지의 생각은 이 자료하고 또 다른 결과가 나타나면 그때 협의를 같이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자료를 제가 오늘 받았기 때문에, 며칠 전에 받았으면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연구를 해 봤을 텐데,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25페이지 보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에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농수산물 관련 축제 행사 지원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20개 시·군에 농수산물을 소재로 한 축제가 몇 개나 있다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아까 제가 검토보고 설명 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국화축제, 과채류가 약 5개, 과수가 4개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수산부분도 물론 다른 담당과장님이 계십니다만 농수산물 관련 축제가 도내에 30여개 될 겁니다. 지원이 되는 축제는 8개 정도 축제란 말입니다. 금액이 적든 많든. 농업하고 문화하고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농업이 훨씬 더 큽니다. 문화관련 전시회든 연극제든 발표회든 무용회든 공연행사 이런 데는 축제가 도내 100여개 됩니다만 지원금액이 전 축제에 90% 지원되고 있습니다. 적든 많든. 많게는 40억원부터 적게는 100만원까지. 제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문화부분에는 그렇게 축제지원이 다 되고 있는데 농수산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 8개 부분만 지원되고 있음으로 인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축제 관계자들, 지자체에서는 나름대로 여기에 불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축제의 규모가 적고 크고 할 것 없이 전체 파악해서 규모에 따라서 최소 1,000만원, 많게는 40억원까지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농업인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것뿐 이에요. 문화하는 사람들은 다 살아나고 있잖아요, 즐기면서. 항상 농업인이 소외 당하면 안 됩니다. 담당공무원들부터 발상을 낮게 보고있잖아요. 문화에는 많이 지원해야 되고 농업축제는 적게 해야 되고. 그 생각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축제비 지원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로부터 제가 몇 차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농산물 관련 축제가 20여개 이상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특위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원기준을 마련해서 앞으로는 더 이상 이런 질의가 안 나오도록 저희들이 기준을 마련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기 올해는 지났습니다. 또 불요불급한 예산도 아닌데 추경에 확보하라고 하면 예산부서에서 받아줄리도 없고, 그래서 내년에는 도내 농수산물 관련 전 축제마다 적게는 1,000만원, 많게는 40억원까지 문화축제 기준에 잣대를 대고. 국비든 도비든 지방비부담이든 그렇게 내년에 예산확보를 할 수 있겠지요?

적정행사비가 지원되도록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어쨌든 소외되는 축제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방금 요청한 것이 과했다면 어느 축제든 행사의 주최가 있는데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하동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하동에도 축제들이 있다 보니까 ‘한 쪽에 지원하는데 우리는 뭐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소외 받는 데가 없도록 이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강효봉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페이지, 예산서 4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이 2007년 당초 세입보다 13억200만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2005〜2007년까지 추진된 양돈산업 클러스터 시범사업이 올해로써 마무리되면서, 내년 1년 동안 규모를 축소해서 사후관리 차원에서 추진하게 됨에 따라서 10억9,600만원이 감액됐고 또 지역특화사업으로 추진했던 양봉구조개선사업하고 섬유질사료 제조시설 리모델링 사업이 내년에는 도 자체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여기에서 2억600만원이 감액된데 따른 것입니다. 두 번째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6페이지, 예산서 538페이지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 사업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본 사업비로 도내 전 축산농가 공급여부와 가시적인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먼저 이 사업 추진배경은 2005년 2월에 악취방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해가스 등 악취발생에 따른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서 시행하게 됐는데, 사료에 첨가하거나 분뇨에 섞어 사용하는 환경개선제를 농가에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품 선정은 시·군에서 축산농가와 생산자단체와 협의를 거쳐 효능이 검증된 품목을 농가 실정에 맞게 선정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비로 도내 전 축산농가 공급여부와 가시적인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는 지난 2006년도는 150톤을 지원했고 올해는 200톤을, 내년도에는 11억원을 투입해서 금년 대비해서 약 10% 증가된 220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연간 환경개선제 소요량 1,602톤의 약 14% 정도를 공급하게 됩니다만, 이것은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지 특정지역 농가 또는 악취 발생되고 있는 민원발생 농가, 주거지 인근의 축산농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함으로 해서 악취발생 문제를 해결하고, 이에 따르는 쾌적한 농촌 환경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7페이지, 예산서 5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사시설 환경개선 장비와 역할, 효과 등과 도내 전 축산농가 공급가능 여부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본 사업은 하절기 고온에 의한 가축의 스트레스를 예방하기 위해서 소, 돼지, 닭 사육농가에 에어쿨러와 환풍기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일정 규모 이상 가축사육 농가 수를 기준으로 해서 금년에는 대상농가의 약 14% 정도인 493대를 공급하고, 내년에는 약 542대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2년간에 걸쳐 총 1,035대가 공급됨으로써 지원 대상 3,390농가의 31%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매년 사업량을 확대 지원해서 안정적인 축산경영 및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원 대상은 소 30두 이상, 돼지 300두, 닭 5,000수 이상 사육하는 농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산청 한방오소리 소득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전망과 기대효과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특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오소리라는 동물은 종전에는 야생동물로 분류됐습니다만, 지난 2001년도 축산법 개정으로 해서 가축으로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는 사육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산청군 관내 오소리 사육 현황은 도내 전체 사육 두수의 약 61%를 점하고 있습니다. 산청군에서는 667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도내 전체는 1,086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들어서는 오소리 효능이 알려지면서 약용과 건강식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고, 산청군의 경우에는 한방약초산업과 연계한 제품개발 또 특화된 소득원 개발로 해서 농가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오소리 효능에 대해서는, 기름은 화상치료에 상당히 좋고 피부생장을 촉진시키고 있으며 쓸개는 동의보감에 따르면 담즙분비를 촉진시키고 흥분제 및 진통제로 약효를 인정하고 고기는 예로부터 한육이라든지 단육, 정한으로 불리고 있어서 맛이 달고 독이 없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로 전통민속 소싸움대회의 지원기준과 시·군별 총 행사비 및 지원내역, 지원효과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전통민속놀이인 소싸움대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전국 규모의 소싸움대회의 행사비 중에서 시상금으로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창원, 진주, 김해, 의령, 창녕 등 5개 시·군의 소싸움대회가 되겠으며, 대회 규모라든지 개최 횟수, 전년도 지원액 등을 고려해서 연간 1회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지원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국 규모의 소싸움대회 개최실적이 많고, 또한 이와 함께 전통문화예술축제를 겸하고 있는 진주와 의령은 1,200만원을 지원하고, 전국 규모지만 소싸움대회만 개최하거나 소규모 지역축제행사를 겸하는 창원, 김해, 창녕은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효과로는 전통민속놀이인 소싸움의 계승 발전과 레저형 축산업의 육성을 통해서 농촌의 새로운 소득원 발굴과 함께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마필산업의 육성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8페이지, 예산서 5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필산업 육성은 승마장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승마장 설치는 올해부터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은 2개소로써 함안군에서 추진하는 승마장은 실시설계를 용역 중에 있고 2009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한 군데는 창원시 북면에 개인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현재까지 토지매입이라든지 실시설계 등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 사업 역시 내년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함안 1개소와 김해 1개소에 신규로 승마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내년도 사업 대상지인 함안과 김해는 지난 11월에 농림부에서 직접 현장을 실사해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경종농가 연계한 곤포사일리지 제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조사업의 내역과 지금까지 추진실적 및 효과,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 축협이라든지 영농법인, 생산자단체를 연결체로 해서 휴경농지 소유 경종농가와 축산농가 및 연결체가 서로 계약재배한 조사료를 수확에서부터 사일리지 제조작업까지 연결체가 맡아서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곤포사일리지 제조 운반비와 작업에 필요한 장비구입비를 연결체인 축협이라든지 생산자단체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창원시 등 15개 시·군의 42개 연결체 사업장에서 970㏊을 재배해서 1만9,400톤의 청보리를 생산했고, 투자사업비는 약 21억5,0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사업효과는 경종농가의 노는 땅을 축산농가가 이용함으로써 농지이용률을 높이고, 경종농가는 조사료 판매가격을 수취함으로써 경종농가와 축산농가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로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 구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8페이지, 예산서 5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 구입비의 지원동기와 수요충족 여부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 구입비를 지원하게 된 동기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축협이라든지 영농법인 등과 생산자단체를 연결체로 해서 축산농가와 경종농가 간의 계약에 의한 조사료 생산 시에는, 수확된 조사료를 축산농가에서는 경종농가로부터 1㎏당 약 100원 내외를 주고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종농가에서 일반보리 재배 생산에 따른 가격과 비교할 때는 1㎏당 최소한 130원 이상은 돼야 하기 때문에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부족분 30원 중에서 50%를 도비와 시·군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 수요충족 여부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 구입비 지원은 연결체사업으로 생산되는 청보리 약 4만톤의 70% 수준인 2만8,000톤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경종농가와 축산농가의 연결체 사업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물량증가에 맞춰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홉 번째로 지역축산물 브랜드 유통직매장 조성과 관련해서 사업대상지 선정기준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8페이지, 예산서 5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내년도 지역특화사업으로써 하동축협에서 하동솔잎한우 전문판매장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동축협에서는 이미 소요 부지를 구입한 상태로 직판장과 냉동·냉장시설, 육가공장비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사업비 3억1,300만원으로써 국비와 도비, 시·군비와 자담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의 전망은 하동군의 경우에는 야생차문화축제라든지 벚꽃축제, 대봉감축제 등의 관광인프라와 함께 하동솔잎한우의 높은 브랜드 인지도를 바탕으로 해서 현재는 연간 약 700두 정도를 출하 판매 중이지만, 직판장 설치 시에는 생축장 신축과 함께 향후 2010년에 가서는 연간 배 정도인 1,500두 정도 출하 물량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로 낙농헬퍼 지원사업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9페이지, 예산서 5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헬퍼요원의 선발방법과 연간 지원받는 농가 수, 사업효과 등 사업내용 전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농헬퍼 지원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 추석 또는 낙농가의 질병, 사고 등으로 목장관리가 어려울 경우 낙농유경험자를 도우미로 활용해서 일정 기간 목장을 관리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헬퍼요원이 하는 일은 착유라든지 사료급여, 축사 청소 등을 수행하고, 헬퍼요원 선발은 시·군별로 관내 낙농조합이라든지 낙우회 등 생산자단체에서 농협중앙회 가축개량사업소 또는 축산과학원 등에서 낙농전문교육을 이수했거나 과거 낙농업 목장 운영 및 목부로 일한 경험이 있는 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연간 지원받은 농가는 금년도 경우 도내 전체 458농가의 90% 정도인 414농가가 지원받고 있습니다. 헬퍼요원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따라서 매일 젖을 짜야 되는 낙농가의 경우 젖을 짜야 되는 시간제약을 해소할 수 있고 또 목부 확보가 어려운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할 수 있어, 낙농가의 입장에서 보면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판정되고 있습니다. 낙농가로부터 아주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열한 번째입니다. 낙농목장 사양시설 개선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9페이지, 예산서 5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낙농목장 사양시설 개선을 신규사업으로 시행하게 된 동기와 기대효과,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내년도에 신규로 시행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면, 낙농목장에서는 착유하는 일하고 젖소 피부손실, 사료 급여하는 것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부손질의 경우에는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서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아서 산유량, 젖을 생산하는 양이 많이 감소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젖소 피부손질에 들어가는 노동력을 대체하고 자동빗솔을 설치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는 소 스스로가 수시로 자동빗솔에 피부손질을 함으로써 인력절감은 물론 스트레스 해소와 피부질환 완화로 유량증가와 함께 농가소득 증대가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서 효과를 분석한 후 50두 이상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2010년까지 가능하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컨설팅 지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9페이지, 예산서 5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컨설팅 지원사업을 국비와 자담으로 하던 것을 내년부터 도비 및 시·군비를 추가 지원하게 된 사유와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생산 공급하기 위해서는 가축사육단계와 축산물 판매단계에 대해서 HACCP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컨설팅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축발보조와 자담으로 부담했으나 컨설팅을 받는 축산농가와 축산물 영업자의 자담부담이 많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서, 컨설팅을 받는 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또한 HACCP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의 자율적인 정착 확대를 위해서, 내년도부터는 농림사업시행지침상 자담 부담분 50% 중 20%를 지방비로 부담토록 됐습니다. 컨설팅 주요내용은 농장이라든지 영업장 특성에 맞는 자체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을 작성 운영하고, 또는 영업장 및 종업원에 대한 HACCP교육, 위생관리체계와 경영시스템 운용 건에 관한 컨설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축산농가의 경우에는 소 50두, 돼지 1,000두, 닭 3,000수 이상 하는 사육농가이고, 축산물 영업장은 면적 33㎡인 식육판매업소와 축산물 보관, 운반업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세 번째입니다.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사업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0페이지, 예산서 5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사업의 상세한 설명과 효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먼저 돼지 소모성질환의 지도사업은 최근 들어서 양돈농가에서 돼지 생식기, 호흡기증후군 등 소모성 질병으로 인해서 어린돼지의 폐사와 성장지연 등의 경제적 피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학교수와 컨설팅업체 등 축사 환기, 질병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자문단으로 하여금 농가별로 맞춤형 컨설팅을 해서 예방대책을 지도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농가당 800만원의 컨설팅 비용을 들여서 도내 양돈농가 35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컨설팅자문단하고 농가 간의 계약 체결 후 소모성질병 컨설팅 지도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사업의 효과로는 농가별 맞춤형 컨설팅으로 해서 3개 질병 근절과 축사환경 개선 등을 통한 양돈농가의 생산성 제고는 물론 농장경영 등 전반적인 컨설팅을 실시해서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컨설팅 결과를 분석 후 소모성질환 근절대책에 반영하고, 결과에 따라서 농림부에 대상농가 확대 등의 정책반영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제 위원님.

538페이지 양봉산업, 경남에 지금 양봉을 하고 있는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1,560농가에 27만군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토종하는 양봉농가에도 지원을 해 줍니까?

토종은... 개량종은 2,800농가에 21만...

개량농가 양봉, 우리가 말하는 양봉, 다음 토종...

재래종과 개량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재래종에는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은 없죠?

재래종도 내년부터는 포함됩니다.

포함되는데 거기에는 뭐 해 주는데요?

거기에도 이충기하고 벌통교체하고,

벌통교체, 흙 갖고 만드는데 뭐 벌통 교체합니까?

나무로 또...

양봉농가 저것이 축산에 들어있어도 한국양봉조합에, 서울에 관여되어 있으니까 지역 축협에서는 별로 자기들이 해 달라 하는 것도 없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경남양봉협회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양봉축산계가,

예, 생산자단체로서 등록되어 있습니다.

몇 농가나 되어 있는데요?

자료를 좀...

예, 됐습니다. 양봉하는 이 농가들은 자리를 자꾸 옮겨가면서 해야 되거든요. 한 자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철 따라 계절 따라서 전국적으로 돌아다녀야 되고 하는데 생각보다 어떨 때는 상당히, 벌이 한꺼번에 폐사를 많이 하는 그런 사항도 있고, 항공방제했는데 모르고 들어갔다가 벌이 다 폐사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우리 도 축산과에서 양봉하시는 농가들이 어렵고 한데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시고 연구해 보십시오.

예. 그래서 내년에 양봉농가에 이충기하고 평면사양기, 벌통비 등 약 10억원 정도를,

예산을 좀 많이 수립하세요. 그리고 공수의는 경남에 몇 명이나 됩니까?

공수의 110명 있습니다.

보통 인건비는 얼마씩 지원해 줍니까?

한 달 수당 80만원 중 도비 약 40%,

그분들이 제대로 하기는 합니까? 제대로 생각보다 안하는 것 같던데...

그분들이 예방주사라든지 여름철 무료 순회진료라든지 부루세라 채혈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부루세라 채혈을 왜 공수의들이 합니까? 채혈하는 분들이 별도로 있죠.

위생방역본부의 방역사도 하지만 자체적으로 추가로 하는 경우에는 하고 있습니다.

공수의 보고 억지로 일을 많이 하라고 해 봐야 하지도 안 하지만 그래도 공수의 저분들이 나중에 어떤 전염병에, 위기에 처했을 때는 엄청나게 역할이 좀 크고 하거든요. 평소에도 농가에나 이런 데 한 번씩 나가서 채혈하는 것이라든지 소독하는 것이라든지 점검도 해 주고 미비한 점은 지도도 좀 해 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그래야 신뢰도 하고 하지 지금 실제 농촌에 보면, 축산하는 농가에서 보면 공수의는 전부 다 뭐 하느냐 할 정도거든요. 그 이야기 축산 담당하는 분들도 다니면서 들을 건데요. 그 소리가 안 나오도록, 한 달에 그래도 80만원씩 주고 하면 그런 소리 안 듣도록 좀 해 주시고, 사료가 올해 30% 올랐다는데 내년 연초에, 사료사업을 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연초에 또 약 30% 정도 오를 것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사료공장에서는 내년 전체를 봤을 때는 얼마가 오를지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곡물가격이라든지 이래저래 해서 어떤 이유로 해서 사료가격이 계속 올라갈 요인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부분을 쉽게 생각하시지 말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조사료 생산을 많이 해서 원가 절감할 수 있도록 그것은 특별히 신경을 좀 써서 해야 됩니다. 건성으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축산의 폐수관계 때문에 이래저래 이야기를 하고 해서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계획을 수립하고 했습니다만 폐수는, 사료가격이 올라가고 돼지 원가 가격이 떨어지고 하다보니까 돼지 사육농가가 몇 년 지나면 많이 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도 돼지가 원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100㎏짜리 약 19만원 정도 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19만원 내지 20만원 정도 치는 것 같더라구요. 한 마리 생산하는데, 그랬을 경우 앞으로 조사료 생산을 좀 체계적으로 계획 수립해서 해 줘야 안 되겠나. 그래야 축산농가가 어느 정도 원가 절감을 좀 하고 또 조사료 생산하는 농촌의 농가도 덕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런데 돼지 소모성질환 이것은 근절이 안 됩니까?

기본적으로는 사육환경 불량에서 오는 것이거든요. 한 곳에 오랫동안 사육함으로써 3개 질병이 있어서... 결국은 그것이 약 1주일 동안만 돈사를 비웠다가 다시 들어가면 상당한 효과로 소모성질병이 없어집니다.

돼지농가에서는 돼지 새끼가 죽어도 남 부끄러우니까 죽었다 소리도 못하고 죽기는 엄청나게 죽고, 농담이 아니고 그래요. 남 부끄러워서 죽었다 소리도 못 해요. 자기가 관리 잘못해서 그래놓으니까, 그래서 알게 모르게 피해를 엄청나게 보고 있는데 축산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소모성질병을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오소리 이것은 뭘 먹입니까? 사료는 뭡니까?

사료는 일반 배합사료를 먹이는 것 같습니다.

출하하려면 사육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10월경에 하니까 약 4〜5개월 걸리네요. 번식계절이 10월이고 다음 해 5월경에 새끼를 낳으니까,

겨울잠 자고,

예, 동면하고,

그런데 한방 한다고 하면서 한방에 사료만 먹여서 하면 됩니까?

문제는 고기하고 기름하고 그런 것으로...

판매는 원활하게 됩니까?

지금 시제품을 환으로 해서 일동제약을, 기름 갖고 만든 환을 캡슐에 넣어서 팔고 있는데 ‘로하스’라 해서 상당히, 제약회사에 지금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농촌에서 할 때는 오소리가 아니고 오시리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폐병 걸린 데는 이것을 완전히 완치하는 약으로 생각했다구요.

예, 간병 치료에 좋은 것으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이왕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면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서 해 주셔야지, 예산만 던져줘 놓고 마음대로 해라. 뒤에 잘 되든지 안 되든지 흐지부지하면 안 되고 하니까 이 예산 수립한 부분은 좀 관리를 해서 문제점이 생기든지 잘못된 부분은 예산을 좀더 지원해 주더라도 꼭 소득이 생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항별설명서 546페이지 경종농가 연계 조사료 구입비 지원, 축산이나 낙농하시는 분들에게 물으니까 조사료를 하는데 금액을 그 사람들이 논을 빌린다든지 논 주인이 농사를 짓는다든지, 경종농 농가가 농사를 지어서 조사료를 낙농하는 사람이나 판매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연계는 어려운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는 축산을 하는 사람이 그 논을 임대해서, 휴경지나 경종농가의 논을 임대해서 자기들이 심고 자기들이 수확해 나가는 것이지, 경종농가가 직접 작물을 지어서 납품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결국 축협이라든지 영농조합법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임차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자기가 직접, 경종농가가 재배하고 보리 심는 것보다는 조사료를 심어서 이익이 남으면 계약에 의해서 재배할 수 있는 면적이 자꾸만 늘지 않겠느냐, 그래서 부족분 30원에 대해서 행정비용으로 지원을 해서 조사료 재배면적을 확대해 나가는 방침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관계 때문에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농사를, 사료작물을 지어서 판매할 사람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논을 그냥 빌려주고 밭을 그냥 빌려줘서 축산 하는 사람들이 직접 지어서 그러면 사용료를, 하우스 하는 비용이나 다른 것으로 논 사용료를 많이 받기 때문에 농가가, 축산 하는 사람이 어렵다. 그 단가를 낮춰주기 위한 방법인데 현실적으로는, 말은 좋습니다. 경종농가 연계 조사료 생산해서 서로가 다 좋은데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좀 거리가 있더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참고로 하시고, 다음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539페이지 가축공제사업을 지원하던데 금년부터 처음 하는 것입니까?

내년부터 처음 하기로 했습니다.

처음 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 공제에 들어가 있는 가축의 농가가 가령 법정전염병이나 다른 것을 당했다. 소 같으면 부루세라를 당해서 살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지원을 받는다고 예를 듭시다. 지금 60%를 준다니까, 60%를 주든지 다음 20%, 80% 주든지 받을 때, 그러면 공제대상이 되면 공제금도 다시 받고 합니까?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부루세라병 같은 경우는 이 사업하고 별도로 공제상품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가축전염병은, 기본적으로 전염병은 원래 공제사업에 지원이 안 되고 그 중에서 돼지의 경우에 한해서 유행성설사라든지 TGE 전염성 위장염 딱 3가지 질병으로 제한되어 있습디다.

그러면 제한되는 병이 딱 규정되어 있네요, 공제사업에.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다 되네요.

그 외에는 안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갑재 위원님.

사업별조서 241페이지 양봉산업 이것은 앞서 조근제 위원님께서 충분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제가 조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양봉산업이 지금까지 괜찮았습니다. 호황을 누렸고 현재도 또 앞으로 전망도 괜찮은 것으로 종사하는 분들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도에서 좀 미약하게 지원되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해 본다면 약 4,000만원 가지고 20개 시·군 나눈다면 200만원 정도씩, 올해 어쨌든 예산확보를 좀 많이 했습니다. 저도 좀 말씀드리고 했지만 많이 됐는데 그런데도 시·군당 1,000만원도 안 되는 그런 꼴입니다, 나눈다면 우리 도비가. 단순하게 양봉산업을 양봉이든 토봉이든 농가 벌 키우는 사람에게만 지원해 준다는 생각을 하시지 말고, 농업이 문제가 뭐냐 하면 여러 가지 환경오염이 되고 이러다보니까, 또 우리 경남이 벌 먹이 할 수 있는 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기도나 경북에 비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벌이 왕성하게 움직여야 될 4월, 5월에 이 벌통을 가지고 전부 경북이나 경기도 쪽으로 가 버리니까 경남의 과채농가에 큰 문제가 오고 있거든요. 벌이 없으니까 수정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수정을 하는데 인공수정비를 많이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문제가 거기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벌 산업이 단순하게 벌 농가를 지원한다기보다 과채농가, 과수농가를 간접 지원하는 차원에서도 벌 분봉 수를 많이 늘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벌 생산농가에 간접지원비를 늘려야 된다. 그리고 어차피 지사님에게 이런 업무보고를 드려서 산림과에서 많은 조림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조림사업 할 때 어쨌든 밀원이 될 수 있는 수목을 선택해서 조림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에서 방향을 세워 가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가장 문제는 어디 있느냐 하면, 벌 산업이다 벌 농가에 지원한다 생각하지 말고 우리 농수산국 산하에 있는 농업인들, 과채류 내지는 과수 이런 데 수정이 안 돼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이번에 고생하셨습니다만 내년에도 그런 데다 포커스를 맞춰서 예산확보가 좀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이것 가지고 간접지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점차 늘려서 지원이 내려갈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10배 정도 늘릴 수 있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만약 예산 확보하는데 부족함이 있으면 수시로 농수산위원회에 와서 보고를 하셔서 같이 힘을 합쳐서 예산부서를 두드릴 수 있도록 해야죠.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종량 위원님.

예산서에 여러 가지 한우 관련 브랜드들의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도시사람이라서 잘 몰라서 그렇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코뚜레 사천한우 같은 경우 간단하게 설명하면 어떤 것입니까?

사천의 코뚜레 한우는 코뚜레를 낀 한우가 아니고 옛날에 코뚜레를 끼워서 했던 소를 연상시키는 브랜드명입니다.

전부 다 그러면, 함안의 보리한우다 이렇다면 그것도 보리를 먹인 것이 아니고,

보리를 주로 원료로 해서 먹여서 키우는 소다 그래서, 그것도 브랜드명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보리하고 관계없다, 그렇습니까?

보리를 주식으로 공급을 많이 하는 셈이죠.

똑같은 질문입니다. 그러면 쑥 먹고 자란 한우 이것도 그러면, 쑥이 사철 나는 것도 아니고 보리가 사철 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소비자들을 그것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기타 많습디다. 칡, 칡을 사철 먹이는 것도 아닐 것 이고 솔잎을 사철 먹이는 것도 아니고, 브랜드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오소리 이야기했습니다만 나는 한방오소리라고 하기에 진짜, 그쪽 지역에 많은 약초들이 나니까, 잡식성 동물로 알고 있는데 물론 풀만 먹진 않겠죠. 언뜻 생각나는 것이 베트남 가면 월남치마가 없는 것 하고 비슷한 그런 표현 아닙니까, 지금 오소리 같은 경우가. 그렇다면 이렇게 이름을 나열해 놓으면 균특에 의하고... 도비 예산이 지원된다는 이야기, 저는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지금 농업이 어렵다, 축산이 어렵다는 미명 아래 브랜드명 하나까지 모든 예산이 지원될 것 같으면 적당한 자본으로 도시민도 가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언뜻 스칩니다. 설명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이런 예산일밖에야 그것은 안 맞다.

지역특화사업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서 어떤 특화작목으로 특별한 품목을 선정해서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 농림사업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한방오소리라 하면,

한우에 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말씀드린 브랜드명 솔잎이다, 보리다, 코뚜레다, 창원소를 함안 가서 그 브랜드에 한 철 보리 먹이면 당연히 보리한우 맞습니까? 맞잖아요!

지역브랜드를,

지금 예산을 갖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산 배정을 갖고 말씀드리는 것이지,

조금 전에 배종량 위원이 이야기한 쑥 먹인 한우라든지 황토 이런 것은 그것을 사시사철 먹일 수 없기 때문에 거기다가 미생물을 배양시켜서 그 미생물을 가지고 함께 해서 사료를 먹여서 만든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것이 상시, 거창 쑥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것은 기능성 사료로 개발해서 배합사료에 섞어먹이는 그런 정도입니다. 상시 급여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

하동 솔잎도 솔잎 밑에 솔가리 나와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미생물 번식하잖아요. 그 미생물을 사료에 섞어서 그것을 소를 먹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솔잎한우고...

잠시만요, 질의하신 분이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정확한 답변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반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사철 보리만 먹인 소는 아니라는 이야기죠. 창원 소를 함안 가서 한 철 먹이는 그것도 된다는 것입니다.

일부 기능성사료를 제조해서 급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상당히, 농민 측에서 들으면 기분 나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만 예산을 이렇게, 나눠서 가지는 이런 꼴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일방적으로 편성한 것은 아니고 지역특화사업으로 시·군에서 신청해서 심사해서 선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이름만 붙이면 되고 여기서 틀림없이, 고기가 도축이 되는 것 같으면 등급도 매겨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브랜드명이 없더라도 특 A급이 되면 고가의 가격을 받고 팔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나중에 이런 지역적인 서브브랜드가 많이 모여서 내년부터 추진하게 되는 공동브랜드의 밑바탕이 되는 기틀 마련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자꾸 드리는 말씀은 예산을 갖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농업의 친환경이다, 브랜드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깔아놓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아무 브랜드 없이, 소를 약 50두 키웠는데 브랜드 없습니다. 그런데 잘 키워서 육질이 특 A급, 트리플A라든가 그런 생산을 했을 때 브랜드 없이도 나는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나는 이런 어떤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예산이란 것은 지역분배식으로 해서 나눠가지는 것밖에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의 적정한 배정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농업이 아무리 어렵지만 아무 대책 없는 이런, 브랜드명에 의해서 갈라주는 식인 것 같으면 예산이 나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설명하실 수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 제가 추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시·군 단위가 되겠습니다. 한우지역 브랜드는 지금 현재 17개가 있는데 매년 브랜드 지원을 통해서 향상시키는 것은 가격을 좀더 높게 받기 위해서 하는 목적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광역브랜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모으려구요. 모아서 경남을 대표하는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홍보해 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광역브랜드를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도 농수산위원회 와서 많이 배우고 늘었습니다. 압니다, 축협 쪽에서 광역브랜드를...

참고적으로...

아니... 강갑중 위원님!

쌀도 탑라이스 부분도 쌀 포장대 부분도 여러 수십 조각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아는데 예산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을 때는 저도 제 입장에서는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서에 준해서 드리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낙농헬퍼 쉽게 말하면 목부입니까?

예, 도우미입니다. 목부 역할을 합니다.

세부 조서에 보면 거창하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구요. 아까 설명하실 때는 이분들이 기술적인 기능을 가지고 작업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농가에 손을 덜어줄 수 있는, 젖도 짜야 되고 먹이도 제때 줘야 되고 그런 업무를 하는 분 아닙니까?

예.

그런데 조서에는 보니까 상당히 숙련된 전문헬퍼요원에 의한 목장관리와 컨설팅 지원, 거창해서 묻는 것입니다.

다년간의 경험이, 목부노릇을 오랫동안 해서 숙련됐거나 또 착유라든지 위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을 선발해서,

인원수급은 잘 됩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된다니까, 예산하고 관계없는 이야기니까 길게 안 하겠습니다. 헬퍼로 지원하는 분들의 연령층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잘 된다고 하니까,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농가에는 호응을 받을 수 있겠죠, 일손 없는데. 도비가 지원되는, 시비가 지원되는 돈을 내 돈으로 하면 60만원, 먹고 자고 해서 60만원 줄 것을 절반만 주면 되는데 내 입장에서는 당연히 하죠. 그러나 일반 생산근로자 같은 경우는 오라고 해도 안 오는데 여기는 인원수급이 된다니까 천만다행입니다.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이니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강갑중 위원님.

아까 과장님께서, 참고적으로 우리가 과대광고 이렇게 하면 전부 다 제소를 받습니다. 쑥 먹인 소, 솔잎 하면 일반소비자들은 쑥을 먹여서 생산된 하나의 육우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과대광고 선전으로 되기 때문에 전부 제소를 받습니다. 여기에 뭐냐 하면 쑥을 먹이는 것이 아니고 쑥에 미생물을 배양합니다. 그 배양한 미생물을 계속해서 사료와 같이 먹이기 때문에 과대광고가 안 되고 쑥을 먹이는 한우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그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민호 위원님.

예를 들어 보리한우 브랜드 육성 함안에 지원하면, 몇 농가에 해당됩니까?

농가를 육성하는 것이 아니고 함안축협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직판장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쑥먹고 자란 한우 이것도 똑같은 단체에...

맞습니다. 그것도 거창축협입니다.

됐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2008년도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지 못한 해양수산과, 어업진흥과 외 3개 사업소에 대해서는 내일 오전 10시에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