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내지 제52조, 화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에 따라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은 먼저, 군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경기 활성화와 현안문제 해결에 적극 노력하고 계신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위원 여러분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감사는 집행부에서 추진한 군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앞으로의 군정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의 의정활동과 쌓아온 역량을 바탕으로 핵심적인 질의를 당부드리며,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본 감사에 대한 군민의 관심과 기대를 인식하시어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사실대로,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수집 하시느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보고서류 준비 및 의정활동 자료를 제출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만, 본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정활동 자료에 대해 제출기한을 넘기거나 미흡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바람직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으므로 향후, 이와 같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무부서에서는 조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감사 활동이 군정발전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다음 사항을 당부 드리니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실시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이 미흡하거나 불성실하게 답변하는 일이 없도록 실과소장 및 읍·면장께서는 각별히 유의하여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는 답변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의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서성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재정현황, 주요업무 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기획감사실장 밑에 정책기획단을 포함해서 8개 담당에 3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 분장사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재정규모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1,817억1,3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85%인 1,548억3,600만원, 특별회계는 15%는 268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 당초예산대비 122억6,900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548억3,600만원으로써 지방세가 57억4,000만원, 세외수입이 75억2,700만원으로써 전체의 8.6%이며, 나머지는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비보조금, 도비보조금 등 91.4%가 되겠습니다. 세출은 총 예산의 25%인 인건비와 경상경비가 378억2,7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72%인 1,098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채무상환, 예비비 등은 약 4% 정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3개 회계에 268억7,700만원으로써 발전소주변지역사업이 170억1,500만원으로 63%,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이 19.5%인 52억4,300만원, 상수도사업이 10.5%인 28억1,200만원으로써 나머지 10개 회계는 6.7%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12.7%이며, 1인당 담세액은 24만6천원, 1인당 투자액은 41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7년 11월 6일 현재 지방채 발행은 일반회계가 4건에 143억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건에 53억4,000만원해서 총 지방채 발행금액이 196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말 현재 원금, 이자 포함해서 190억3,800만원으로 2007년 금년말까지 원금, 이자 포함해서 14억3,500만원을 상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미래지향적인 군정기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정의 주민참여 활성화로써 첫 번째 군민·공무원 제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7개월간 각종 게시판과 화천소식지를 통해서 홍보한 결과 주민이 4건, 공무원이 95건이 현재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12월중에 강원개발연구원에 심사를 의뢰해서 선정된 6건에 대해서는 종무식에서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발굴사업으로는 저희가 이달 말까지 계속해서 접수중에 있습니다만 이 사항도 심사를 거쳐서 12월 종무식에 우수시책에 대해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접경지역 지원사업 종합관리가 되겠습니다. 접경지역 사업은 낙후된 접경지역에 대해서 기반조성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 환경 보전사업외 5개 사업으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 동안 추진한 실적은 행자부 소관이 42건에 175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타부처 소관으로써 33건에 455억6,800만원을 현재까지 투자 지원되었습니다. 2007년도 행자부 소관 사업으로는 화천군 평생학습센터 건립외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화천상징도로 경관숲 조성사업이라든가, 아리~대이리 레져도로 개설이라든가, 사내 생활체육 조성사업은 현재 거의 100% 끝난 곳도 있고 거의 끝나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다만 평생학습센터 건립은 11월에 착공이 되어서 내년 5월중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군지 증보판 편찬 및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천군 문화원이 주관이 되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강원대학교에서 지금 집필 용역중에 있습니다. 화천군지 증보판은 1차 집필은 사전 검토를 해서 11월말까지 편찬계획을 마치고 2007년 12월 말에는 인쇄를 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중점 추진분야가 전체 6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4개 사업인데, 실과별로 추진하는 아름다운 화천만들기 사업으로서 8월중에 중간보고회를 거쳐 10월에는 읍면 자체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우수 읍면에 대해서는 내년 초에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도 강원도 평가를 준비해서 굉장히 신경 쓰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직무성과 평가 추진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실과소별, 읍면별로 군정주요업무 목표를 상반기에 설정해서 다음연도 2008년도 2월까지 최종평가를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가내용은 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80%, 국도비 확보사항이 20%, 부서장 역량평가 1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성과를 평가를 해서 행정 업무에 대한 능률성을 제고시키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내실 있는 국제교류 모색이 되겠습니다. 여기 국제교류 현황과 같이 저희가 자매결연을 미국이라든가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금년에는 케나다 차담 켄트시와 겨울방학과 여름방학을 통해서 중·고등학생을 24명을 어학연수를 마쳤습니다. 저희가 또 내년도 10월중에 준공이 될 간동 베트남 파병만남의 장 준공을 대비해서, 또 그와 연관해서 베트남하고 도시한군데를 정해서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순경 방문해서 결연을 하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회행정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군의회 운영은 연간회기가 80일 이내가 되겠습니다. 정례회는 1차 정례회가 끝났고, 2차는 현재 11월 26일부터 12월 24일까지 진행중에 있습니다. 임시회는 7회 정도 했고, 군의회 지원은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3회를 개최했습니다. 또한 의정수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군청 부서와 의회간에 원만히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하고 11월말 현재 필요한 자료는 총 24회에 737건을 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예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투자사업 재정 투·융자 심사가 되겠습니다. 심사기준은 중앙심사는 총 사업비가 200억원 이상 신규사업이라든가 10억원 이상의 행사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 심사는 30억 이상에서 200억원 미만의 5억이상 10억 행사성 사업이 되겠고, 자체심사는 10억이상 30억 미만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총 14건에 791억원이 해당되는데 중앙심사가 1건입니다. 이것은 군도 용담~계성간 10호선입니다. 도로 확포장공사를 490억 들어가는데 이것을 조건부로 심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를 확보하는 조건에서 조건부가 되겠습니다. 강원도 심사는 2건입니다. 이것은 아시아 카누선수권 대회와 대이리 양수장과 꺼먹다리간 레져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국도비 확보하는 조건이고, - 조건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자체 심사는 1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천학습관 조성사업외 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법무행정의 구현입니다. 먼저 감사행정 추진은 자체 종합감사는 저희가 3월14일까지 12일 동안 해서 화천, 간동, 하남, 위생관리사업소 등 4개소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39건을 지적했는데 시정이 15, 주의가 24가 되겠습니다. 자체 회계감사는 현재 아직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7개 실과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원도 종합감사는 8월 29일부터 9월 7일까지 8일 동안 도에서 나와서 했습니다. 그래서 총 51건이 지적이 되었는데 경미한 사항은 현지 처분입니다. 32건이고, 도가 직접 가지고 들어가서 본 처분을 19건을 했는데 주의가 25건, 시정이 25건, 개선권고가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감사로 5월말까지 했습니다. 주로 사회단체 보조금 관계인데 29건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의, 시정 조치를 했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이 되겠습니다. 근무분위기 저해라든가 복무규정 미이행, 직무관련 비위 등으로 해서 10월 현재 견책이 2, 불문경고 3, 훈계 31, 총 36명에 대해서 징계처분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가 되겠습니다. 등록의무 대상자는 83명이 되겠습니다. 공개대상은 8명이고 나머지 75명이 비공개자인데 저희가 일정별로 2월까지는 접수를 하고, 목록공개는 3월 29일에 했고, 재산조회 심사를 7월 31일,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해서 83명에 대해서 전원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소송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소송현황이 되겠습니다. 징계처분 첫 번째가 취소소송인데 이것은 화천군 김영관 지부장에 대한 파면처분을 했는데, 행정처분을 받은 것인데 이것에 대한 취소소송이었습니다. 결국은 대법원에서 10월 25일에 종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원고 패소가 되어서 처리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하천점용허가 취소처분은 춘천시 사북면에 있는 박일돈 이라는 사람이 사내면 용담계곡에 대한 화천군에서 점용허가를 허가해 줬다가 다시 취소시킨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 12월 6일에 1심이 선고될 계획에 있습니다. 세 번째 이행감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은 광덕계곡 정상에 있는 광덕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불법 건물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화천군에서 부과한 것이 924만8천원이 됩니다. 이것은 집을 헐고 했기 때문에 1심에서 원고 승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부과 취소를 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외버스터미널 매매대금 관련소송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옛날 파출소 앞에 있는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총 21억6,300만원을 보상해 줘야 하는데 이미 14억3,500만원을 지급했고, 나머지 7억2,800만원을 안주고 있었는데 이것을 달라는 소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재판은 없습니다만 9월 13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세입자와 건물주 간에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제·개정 추진입니다. 조례가 40건, 규칙이 14건, 규정이 14건, 총 68건을 처리했는데 여기서 제정된 것이 13건, 개정이 5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다양하고 효율적인 군정홍보가 되겠습니다. 홍보행정의 강화로써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저희가 군정홍보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보도자료 제공이 640건, 지방신문 홍보가 13회, 군보발행 배포가 3회에 300부를 했습니다. 군정방송 인터넷 운영이 47회, 군정 주요사업 기록유지는 군정 홍보사진 전산화가 되겠습니다. 총 3,979건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와 전자정부 구현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서버 및 스토리지 통합사업으로써 2억 1,2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전자문서와 자료관의 서버를 통합했고, 스토리지 이중화 사업으로 2007년 5월에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운영은 사업비가 1억2,300만원이 소요됨으로써 지역산업, 위생, 감사, 법제, 의회 등 총 8개 사업을 상반기에 구축을 완료했고, 나머지 복지, 여성 2개 사업은 11월 26일에 자료를 구축해서 현재 완료되어 운영중에 있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 고도화시스템 보급에 따른 기본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생, 내무행정 등 총 6개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월 5일에 완료를 했습니다. 행정정보통신망 고도화 사업은 본청 시스템실이 금년 5월에 암호화 통신망을 설치하는 것으로 1억 8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시스템 구축으로 약 5,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군 운영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보호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지역 정보화 추진입니다. 정보화 마을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천2리가 되겠습니다. 하늘빛 호수마을인데, 2006년도 사업으로 추진한 정보화 마을 사업은 마을 홈페이지 구축이라든가 마을 정보센터 구축 등 금년 3월 27일에 완공을 했습니다.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은 저희가 풍산리, 신대리, 용호리, 원천2리 등 4개 마을에서 4명을 채용해서 현재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공부방 구축·운영은 신읍2리, 서오지리, 오음2리입니다. 약 3,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여기 PC나 복합기, 빔프로젝트를 지원해서 7월에 구축 완료했습니다. 주민정보화 교육은 현재까지 440명을 실시했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고립지역 위성통신장비 보강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재난·재해로 인한 유·무선 통신망 두절시 고립예상지역에 대한 위성전화기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화천에 다섯군데, 간동이 둘, 상서가 하나 해서 5개리에 8개소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농촌지역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촌지역의 초고속 인터넷 기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 통신환경을 구축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비 8,900만원이 투자되는데 화천읍이 3개소, 간동이 3개소, 사내가 1개소해서 총 6개리에 7개소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정책을 지원하는 통계행정 수행이 되겠습니다. 먼저 통계연보 발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2월까지 할 것입니다. 250부를 하는데 각종 연혁이라든가 18개 분야에 195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1월 15일부터 5월 4일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1,745개 업체에서 조사를 마쳤습니다. 기타 통계업무는 광업·제조업 통계조사가 13개 업체가 끝났고, 도시연감 자료작성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12개 분야에 76개 항목이 되겠고, 행정지도는 12월 말까지 1,000부를 제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생태허브 구현을 위한 정책개발 사업입니다. 먼저 얼음나라 화천 산천어 축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1월 6일부터 23일간 행사를 했습니다만 문화관광 유망축제로써 예비 축제에서 문화관광 유망축제로 지정됨에 따라서 국비 5,000만원과 도비 2,000만원이 지원되는 약 4억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40여개 상설프로그램을 운영했고, 총 방문객은 125만명, 그다음에 직접 경제효과는 평가전문기관인 강원발전연구원에서 내놓은 것을 보면 549억 정도의 경제효과를 얻었습니다. 다음 32쪽이 되겠습니다. 물의나라 화천 쪽배축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7월 27일부터 7월 29일까지 3일간 붕어섬이나 화천생활체육공원과 5개 읍면 마을에서도 같이 했습니다. 여기도 30여개의 상설프로그램을 운영했고, 방문객은 10만명, 직접 경제효과는 98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만선동 산천어밸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04년부터 2009년까지 6년동안 추진되는 이 사업은 단계별로 나와 있습니다만 39억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단계로는 산천어 체험장, 2단계로는 주차장, 공연장, 3단계로는 국민여가 캠핑장 이렇게 되겠습니다. 1단계는 이미 6월 26일에 사업이 완료되었고, 2단계 사업은 8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먼저 실태파악 때 보고 드렸듯이 출렁다리만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렁다리는 내년 상반기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3단계 사업은 약 20억원이 소요되는데 기금이 10억, 도비가 3억, 군비가 7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화관광부와 사업이 12월중에 확정이 되면 여기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토록 노력해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감성테마 문학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서면 다목리 지역으로써 약 4,400평이 소요되는 14,546㎡이 되는데 1단계 사업은 집필실 및 주거공간 사업과 2단계는 모월당, 문학산책로, 주차장 등이 되겠습니다. 3단계는 문학전시관, 문학연수원, 야외공연장 등이 되겠습니다. 약 7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2단계 까지는 28억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은 2005년 12월 8일에 완료되었고, 2단계 사업은 현재 공정 76%에 해당되겠습니다. 여기에 모월당과 생태주차장, 농산물 판매장, 모월교는 11월 말까지 다 완료가 되고, 다만 문학산책로에 시석이 들어가는데 그 시석 때문에 공사를 현재 중지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문학산책로는 내년도 상반기에 완료를 하고, 나머지 3단계 사업은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을 감안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수상 특성화 도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보고 드렸듯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 동안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3개 권역별로 1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천읍권이 3개, 호수권이 11개, 산악계곡권이 4개 등 총 사업비가 1,170억원이 소요되는데 그동안 우리가 화천특성화 도시 구상을 2006년 3월에 했고, 기본계획 수립이 10월 28일에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 확보가 107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존 추진사업이 있고, 신규사업 해서 총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은 현재 9개 사업에 121억 정도가 확보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도비하고 민간투자가 되는데 하여간 민자유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화천목재 과학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개년 동안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현재 하남 농공단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집성재 가공공장은 작년 9월에 건립을 해서 금년도에 수주한 것이 17건에 11억2,700만원이 됐습니다. 제재소는 현재까지 수주한 현황은 3억원 정도가 수주가 됐습니다. 목탄·목초액 생산공장은 공장용 건물매입 및 리모델링이 2월에 했고, 직접 탄화방식 생산시설 설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집성재 가공공장은 휨강도 시험기 활용 KS인증을 획득하고 제재소는 갱립기나 원주가공기 등 목재 가공을 본격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목탄·목초액 생산공장은 내년 1월까지 완공을 해서 친환경 생산단지 농가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재 야외전시장은 산림청과 계속해서 국비를 요청중에 있습니다만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원스키리조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간동면 간척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약 311만9천, 약 94만평 정도가 되는데 스키장, 골프장, 관광 휴양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주식회사 강원스키리조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4,523억원 민자유치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개발변경계획고시를 2005년도에 받은 이래 2006년도 9월에는 환경영향 평가를 완료했고, 11월에는 교통영향평가를 지난해 다 마무리 짓고 금년에는 군부대 이전사업 계획 승인을 2월에 받았습니다. 또 스키리조트 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9월에 신청중에 있습니다. 스키리조트는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관계부처에 협의를 12월까지 끝내고 군부대 이전사업 준공과 동시에 골프장 사업도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군부대 이전사업은 군부대 시설이전 공사가 현재 내년 3월부터 내년 9월까지 하고, 대체시설 기부 및 군부대 시설 양여는 10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수달연구센터 설립이 되겠습니다. 2010년까지 5년 동안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간동면 방천리 1573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약 18만2,971㎡인데 약 5만5,000평이 되겠습니다. 건축은 2,430㎡로써 735평정도, 연구공간이나 교육체험공간, 문화휴양공간, 생태공원 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9억3,100만원으로써 국비가 23억, 도비가 13억4,600만원, 군비가 13억4,600만원, 댐정비 사업 49억3,1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기본계획을 2004년도에 받았고, 작년도에 공유재산심의회를 7월 27일에 받았고, 부지매입을 8월 21일에, 건축설계경기 공모 공고가 9월 28일에 건축설계경기 공모 재공모를 10월 5일에 했습니다. 1차 공모에서 없어서 재공고를 했습니다. 앞으로 작품접수를 12월 5일까지 하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12월중, 사전환경성검토를 내년 2월, 공사착공은 내년 6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 평화의 종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 동안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화천읍 동촌리 산321번지 평화의댐 인근이 되겠습니다. 7,061㎡로 약 2,100평이 되겠습니다. 세계평화의 종하고 야외공연과 남북통일 염원의 목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억원이 투자되겠으며, 2007년까지 10억원, 2008년 이후는 30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은 2005년도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2005년도에 마쳤고, 사업추진위원회 결성 및 선포식을 10월 19일, 2006년 6월에 발족 및 평화포럼, 2006년 10월에 평화와 화해의 대제전을 개최한바 있습니다. 또 종공원설계 및 전시물 제작 설치계약이 금년도 8월 23일, 종공원 착수보고회가 9월 11일, 종공원 기공식이 10월 30일, 종공원 중간보고회가 11월 16일, 평화메시지 및 탄피 수집 등 메시지 12건, 종은 15개국 30건, 탄피는 13개국 13건, 기타 3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종공원 설계 완료를 금년 12월 27일까지, 종공원 착공 및 완공은 내년 3월에 착공을 해서 10월까지 완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평화 아트파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동촌리 2909번지 일원에 약 2,700여평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50억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2007년까지 8억, 2008년에 6억, 2009년에는 36억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은 사업대상부지 위수탁 관리 체결을 1월에 했고, 국방부 불용무기류 지원계획 시달이 6월 15일, 기본계획 수립이 10월 28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제안 공모 당선자 발표를 2008년 2월에 군부대 폐장비류 확보를 내년 2월까지 하는데 현재 20점을 확보했고, 나머지 30점에 대해서는 사후완료시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설계를 5월에 마쳐서 완료되면 2008년 6월에 착공해서 2009년 12월까지는 사업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ICUN 10차 국제수달총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10월 10일부터 10월 16일까지 7일간 화천청소년수련관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참가규모는 국내외 수달전문가 34개국에 200명, 일반인 3천여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예산은 8억8,000만원이 소요됐는데 수달총회 개최는 7일동안 10일부터 16일까지 했고, 여기 특별전시회, 참여이벤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강원일보사가 주관해서 하는 제5회 자연사랑정부글짓기, 그림 그리기 대회를 했습니다. 10월 3일에 대회를 해서 600여점이 - 그림이 400, 글짓기가 200 -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20여명을 수상을 해서 16일까지 전시를 했고, 강원도민일보사가 주관하는 수달사랑, 지부사랑 리사이클링 축제를 또 10월 6일까지 응모를 해서 250점이 점수가 됐습니다. 이것도 10월 13일에 수상을 40여명을 했습니다. 이것도 10일부터 16일까지 전시를 했고, 천연기념물 곤충전시회는 천연기념물은 문화재청에서 박재와 사진 판넬, 야생조류 생태비디오 등 해서 곤충은 곤충 표고를 해서 약 100종, 관람객이 3,000여명 정도가 왔습니다. 기타 참여이벤트도 자연다큐 영상물 상영이나 DMZ 사진전시회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16개 행사를 2,000여명이 참석했다는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언론 보도도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120회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강 수계에 서식하는 수달보호 관련해서 남북이 공동조사·연구 한다는 협약체결을 하였습니다. 또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개최되어서 화천군을 알리는 기회도 되었으며 또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내 지방언론사, CNN 등 100여회 이상 언론 보도됨에 따라서 화천군의 수달보호 사업과 청정이미지를 세계에 알리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김경선 위원입니다. 실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우선 질문을 하기 전에 금년 봄에 업무 보고할 경우에 자긍심 넘치는 2007 군정제시를 사업비를 1,300만원을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는 제목조차 전부 없어졌습니다. 없어진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것도 역시 똑같은 것입니다. 2007년 뷰티플 화천21만들기 추진 이 분야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다른 실과로 갔나 하고 다른 실과를 찾아본 결과 없습니다. 이것을 우선 말씀해 주시고, 13페이지 군민·공무원 제안에 있어서 여기 심사를 12월중에 강원개발연구원에 의뢰를 한다고 했는데 의뢰를 하게 되면 예산도 물론 들어갈 것이라 생각하고, 이것을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하면 안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페이지 주요투자사업 재정 투·융자 심사에 있어서 심사결과에 있어서 - 이건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 조건부와 적정이 있는데, 적정은 무엇이며, 조건부는 무엇인지, 그 다음에 36페이지에 화천목재 과학단지 조성에 있어서 현지를 몇 번 가 보았지만 주문 생산에만 그치지 말고, 이곳을 전국에 홍보에 주력해서 많은 생산과 판매를 함으로써 우리군에 일자리 창출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이태호 위원입니다. 먼저 공직기강 확립에서 비위공무원 징계자가 36명인데 비위사실 내용에 대해서 답변주시고요, 그리고 산천어 구입 현황을 답변 바랍니다. - 구입내용이요. - 그리고 수달연구 센터 설립기금에서 댐정비 사업으로 49억4,100만원인데 댐정비 사업이 어느곳인지 더 자세히 설명바라고요, 만산동 산천어밸리 조성 관련해서 4계절 이용이 불가하다고 저는 보는데 한여름 계곡축제 이후 관리 운영에 묘안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강원스키리조트는 민자유치로 해서 대형 프로젝트 사업인데 우리군에서 이것을 성사시킬 수 있을 정도로 담당 부서는 아니더라도 직원이라도 한 두 명이라도 적극 개입시켜서 할 수 있는 의향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박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김순복 위원입니다. 실장님으로부터 자세히 설명은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6쪽에 보면 아름다운 화천만들기 시책관리에 읍면 자체평가로 해서 내년도 상사업비 2억원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평가를 하는 심사위원은 누구인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8쪽에 보면 모범청소년 어학연수가 있습니다. 이 어학연수에 어학연수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에서는 우수한 학생을 화천군에 제출했고, 또 화천군 입장에서는 화천실고 같은 경우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학교별로 2명씩 배정을 하다 보니까 교육청하고의 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한 사실이 올 상반기서부터 이루어 졌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교육청에서 학부형들한테 언제 차탐시를 보내겠다고 했는데 화천군 입장에서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 보낸 인원이 있습니다. 그 인원을 앞으로 어떻게 충당해서 보낼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1쪽에 보면 지금 박용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민간 사회단체 보조금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사회 보조금 감사를 어떻게 했는지, 그 보조금에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대체적으로 사회단체에서 정상적으로 이것을 소화를 못 시키는 단체가 있다는 것을 화천 일부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 보조금 감사를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지 세밀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24쪽에 보면 홍보행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문사에서도 와 계시지만 화천군 의회를 보도한 지방지 강원일보, 도민일보 횟수가 몇 번인지, 또 강원일보, 도민일보에 연간 홍보 및 월간지 보도 금액이 총 각 일보사에 얼마인지, 그 다음에 11월 23일자 화천군 의회를 보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의회에서 얘기할 때는 자체 내에서 - 화천군청에서 - 내 준거다. 금액도 모르고 내 준거다. 내용의 내실면에서 우리 의회의 입지를 의원들과 타협해서 좀더 효과적으로 낼 수 있었던 그 표면을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는 잘 모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아마 돈을 주는가본데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예산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29쪽에 대해서 주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농어촌지역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지금 광덕2리 광덕계곡이 인터넷이 안되기 때문에 손님들이 왔다가 그냥 가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를 아마 문화관광과 쪽으로 해서 얘기를 들은바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내면 용담리 물안골 이라는 동네는 불과 다섯집 정도도 안되는... 어느 곳에 물안골에 했는지... 기왕이면 효과적으로 액수가 조금 들어가더라도 전체적인 화천군의 입지를 생각해서 사업을 추진했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37쪽 강원스키리조트에 대해서 이태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그 대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식회사 일조 - 실장님 잘 아실 겁니다. -, 지금부터 약 이십 여 년 전부터 시작한 주식회사 일조가 하다가 도로까지 그 사람들이 포장을 하겠다고 해서 결국은 낙후된 방천리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원스키리조트를 과연 지금 실무자가 봤을 때 스키장으로서의 면모를 제대로 갖출 것인지, 중간에 땅 매매투기라든지, 또 이 자리에 김윤환 담당이 오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김윤환 담당 앞으로 입금했던 돈이 그대로 존치해 가면서 지금 실행을 해 가고 있는지, 앞으로 강원스키리조트에 대해서 담당자가 생각하고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어떠한 식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원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 자료를 본 위원이 요구를 해서 여러 가지로 집행부에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느라 애는 많이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우 아쉽게도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제 마음에 들도록 온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제가 첨부서류를 많이 삭제해 주셨는데, 첨부서는 나중에 별도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사업 내용에 대해서 의원이 요구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공무원이면 보통 10년 20년 30년 이렇게 근무하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 의도하는 바를 분명히 아실 겁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쉽게 알 수 있도록 좀 함축적으로 이렇게 해서 보내주셨으면 하는데 그렇게 보내주시지 않은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지금 오늘 이 보고서도 지금 업무추진현황 보고를 들어보더라도 물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국도비라든가, 군비, 교부세나 보조금, 양여금 등 구분된 것은 있는데 예산 확보내역이 구분이 안된 것이 왕왕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예산 구분별로 해서 예산이 배정이 어떻게 되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명기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보고사항에 들어갈 것에 지금 사업을 진행하면서 문제점이 발생된 것이 있으면 그 문제점도 표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향후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강구할 계획이나 또는 건의 사항 같은게 있으면 그 사업계획 말미에 표기를 해 주시면 의원들이 질의하는데 상당히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될 것 같습니다. 불필요한 질의도 많이 안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노파심에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동료 선배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언론보도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저희 의원들이... 지금 양 신문에서 화천군이나 화천군의회의 보도사항이 매우 안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의회의 책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7월 이후부터는 의회 소식이 거의 전무한 상태고 그 다음에 화천군도 물론 행정에서 주는 보도자료 일부가 나오고는 있지만 지금 언론에 화천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너무 안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의원들도 의정생활을 하다보면 주민들과 대면을 할 때 그러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과연 이 언론보도에 대해서 화천소식이, 또 의회소식이 이렇게 잘 안나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고, 기획실장님이 주무 부서장이신만큼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를 살펴보다 보니까 2008년도 산천어 축제 산천어 구입 재료비라고 해서 예산 전용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총 1억원의 예산 전용사례가 나타났는데 민간인 해외여비와 행사실비보상, 민간경상보조가 예산 전용 사례로 나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산천어 구입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설명 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화천군보 발간이 3회, 1회당 100부씩 300부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배포대상은 실과소, 읍면 및 이장, 100부 가지고 실과소, 읍면, 더군다나 실과소라면 사업소까지 포함이 되는데 이장이 81명을 친다고 하더라도 100부로도 부족할테고 이게 과연 화천군보 발간이 3회에 발간이 됐다는데 그 군보 발간된 것을 집행부서가 가까우니까 군보 좀 3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감사계에서 관보업무를 취급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관보업무를 어떤 매체를 이용해서 활용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천군 인터넷 홈페이지가 여기 보면 사업 계획서도 물론 나와 있습니다. 다른 부분이 아니라 지금 우리 화천군은 실명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다른 기관이나 다른 시군에서 제한적 실명제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한적 실명제란 물론 주민등록 번호는 자기 번호를 찍어야 되지만 이름은 예명으로 들어올 수 있는게 제한적 실명제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화천군도 실명제를 하다 보니까 사실 생생하고 정말 실질적인 의견이 들어오는데 제한이 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에 비공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군수에게 바란다 라는 코너에 비공개로 들어왔는데 그 비공개로 들어온 건수가 올해 몇 건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감사시 지적사항이 아까 동료 의원님도 말씀 하셨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요구한 자료에는 지적사항은 안나오고 건수만 이렇게 가볍게 제출이 되었습니다. 지적사항이 어떤 것인지, 강원도 감사가 아마 한달 남짓, 두 달· 그 전에 실시되어서, 이게 더군다나 인터넷 홈페이지 통해서도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달라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나와 있던 내용은 사실 의회에 제출해도 무방한데 이번에 제출하지 않아서 매우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외버스 터미널 매매대금에 대해서 원고가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우리 화천군을 상대로, 이 소송을 제기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우리 화천군은 왜 소송을 제기당해야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제안이 2006년도에 5건, 두 사람이 다섯 건을 냈습니다. 2007년도에는 지금 4건이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군민제안 제도가 활성화 되지 않고 굉장히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 다른 시나 군 같은데는 그래도 좀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본 위원이 확인을 한 바도 있습니다. 혹시 개선방안이 있으신가, 여기에 대해서 의견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통합 인터넷 방송 운영 출연금이라고 해서 우리가 2,0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우리한테 혜택이 돌아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천어 축양장을 얼마 전에 전 의원님들이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산천어 축양장이 2006년도에 건립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업비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방채 발행이 2006년도에 수해복구 사업으로 15억원이 농협을 통해서 발행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의정자료에 �i기다 보니까 이 자료를 못 찾아서 그러는데 이 심사가 언제 결정이 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이 나왔지만 10억이상 투·융자 심사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2007년도 자료에는 심사일과 심사기관 등이 표기되지 않고 제출이 되었습니다. 언제 심사했고, 결정은 어떻게 난 것인지 2007년도 것을 오늘 자료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화천군에 인터넷 시스템이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도 못 봤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 국제평화 아트파크조성, 상당히 대규모 적인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평화의 종 공원과 더불어 화천에 핸드마크가 될 정도로 평화의댐에 아주 큰 이러한 사업이 조성되고 있는데 그 폐 장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 장비를 어떤 것들이 구체적으로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화천군에서 조례 제정시 입법예고를 할 적에 입법예고 활용매체는 어떠한 것을 이용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자료 제출기간이 과연 며칠이 맞는지, 거기에 대해서 주무 부서장으로서 어느 정도면 가능할 것 같다는 것에 대한 의지를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천에 축제에 대해서는 묻고 싶은 것이 많지만 함축시켜서 하겠습니다. 지금 산천에 축제가 문화관광부로 유망 예비축제로 해서 5,000만원의 지원금을 받고 군비, 도비 조금 해서 4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산천어 축제나 쪽배 축제나 우리 화천에서 하는 축제 - 이제 나라 축제로 구분되어 있는데 - 지금 각 실과별로 보면 이 각종사업계획서에 산천어 축제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물론 예산도 복잡하게 서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손해사정의뢰수수료, 시설물 안전사고 이런 것이 금액이 4,100만원, 몇 천 만원... 이게 엄청납니다. 일반 분산되어 있는 각 실과로 산천어 축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장비를 산다거나, 운영비에 나간다거나, 무슨 뭘 구입해 온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때가 되지 않았나, 우리 산천어 축제가 5회 정도 됐으면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천어 축제에 얼마만큼의 예산이 총 들어가는가, 인건비도 포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계종으로 이렇게 묶어서 사업비도 하나의 계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천목재 주식회사에 대해서 아까 또 질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화천목재 주식회사에서 지금 금방 자료도 하나 받은게 대체적으로 화천군과의 계약이고, 전국의 집성재 공장에서 납품을 받아간 곳이 전무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직 화천군과 그 다음에 주식회사 아원이라는 곳에서 지금 금강산 - 아마 북한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 골프장을 만드는데 주 목재가 필요해서 큰 계약이 하나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왜 집성재 제품들이 우리 국내에서 거래 성사가 안되는지 그 이유가...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1페이지에 보면 얼음나라 화천 산천어 축제가 있는데 이재원 위원님께서도 언급했는데 거기 보면 총 방문객이 125만명, 경제효과 550억, 그런데 이게 사실 소수단체와 같은 적은 인원만 느낄 뿐이지 군민들은 축제와 관광객이 많은 것에 비해 경제효과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옛말이 있듯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는 말이 있듯이 군민이 많은 효과를 느낄 수 있게끔 좋은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순복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정책팀으로 지원되는 금액 중에 청정산업 진흥재단 운영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송문수와 같이 일하시는 분이 와 계시는데 연간 총 여비가 1,121만6천원입니다. 보수나 4대 보험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어차피 적절한 금액을 줘야 일을 시키는 것이니까, 그런데 연간 여비가 1,121만6천원이라는 것은 얼른 따져서 한달에 100만원정도를 여비로 쓰는 것입니다. 과연 어느 분야에 여비로 월 100만원가량의 여비를 써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자료에 보면 12월 1일 42만6천원, 12월 20일에 또 30만원, 이렇게 해서 사전에 계획할 것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과연 어떤 계획에 의해서 여비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천군 정보공개 운영지침이라는 이러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지침이 지금 잘 시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와 휴식을 위해 1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질문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선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금년도 업무보고때 사항이 누락되었다고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그것이 읍면별로 다니면서 금년도 3월 14일부터 읍면의 새마을 지도자, 리장, 노인회장, 부녀회장 등을 모시고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3월 20일에 읍면별로 다 끝났습니다. 그 부분은 실지는 읍면별로 군정설명회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름다운 강원만들기 사업인데, 거기 당초에 업무보고 드린 것은 2007년도 뷰티플 화천 21만들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영어 등 해서 명칭이 아름다운 화천만들기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명칭만 바뀌고 사업은 그대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군민·공무원 제안을 강원개발연구원에다 의뢰해서 한다고 했는데 여기 강원발전 연구원에다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실과소장,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어느 정도 선정이 된 다음에 거기다 의뢰를 하는데 그 부분은 거기다 줘서 의뢰하는 것이 아니고 한 두 분을 위촉을 해서 수당만 지급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투·융자 심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적정하고 조건부로 나눠졌는데 그 적정업무는 저희가 심사요청을 올릴 때 원안대로 하는 것이 적정이고, 조건부라는 것은 도나 중앙정부에서 국비나 도비가 확보 후에 사업시행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천목재 과학단지 사업은 주문생산만 하지 말고, 전국적으로 홍보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작년, 금년까지는 미처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 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주문생산에서 벗어나서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것을 내년에 구축해서 본격적인 생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태호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위공무원이 36명이나 되는데 내용이 어떤 거냐고 물으셨는데 이 부분은 음주운전이라든가 교통사고 위반 등에 대해서 8건이 되겠고, 복무 9건, 업무미숙으로 한게 19건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아본 결과 음주자가 많더라구요

예.

그 음주했다는 것은 퇴근해서가 아니고, 근무시간에...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

음주는 퇴근 후에 운전을 할 때, 여섯시 이후에 발생하는 사항 입니다. 근무시간 내에 벌어진 것이 아니고,

그 지적된 음주자는 일과시간 외에요?

예.

예, 알겠습니다.

산천어 구입 문제는 사실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센터에서 다 구입을 한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센터에서 답변을... 제가 그것은 뭘 생각했냐면, 타 지역에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타 지역에서 통용 안되는 상품권을 해서 하는데 그 산천어 4억원 어치를 타지에서 사가지고, 지금 그러지 않아도 얼마전에 축제 조직위원회에서 상품권 때문에 아주 논쟁이 뜨거웠었는데 만약에 5회째인데 산천어가 봄에 키워서 겨울 행사 때 크는 것인데 아직 5년 동안 행사를 하면서 아직까지도 타지에서도 구입한다는 것은... 그렇게 되면 여기 용역비에 보면 549억6,500만원이 그냥 직·간접적으로 경제효과가 났다 그러는데 벌써 4억하고, 상품권만 하더라도 화천군에 8억이 떨어지는데... 그래서 저는 그것을 생각해서 왜 산천어를 자꾸 해마다 되풀이해서 타 지역에서 사오는지...

아니 그런데 지금 각 계곡이고 지역마다 보면 산천어 관련해서 많이 투자가 되는데 최고 산천어 축제라면 그 산천어가 제일 중요한데 그거나 제처놓고 다른쪽으로 자꾸 투자를 하니까, 제가 개인 양어장을 몇군데 가봤어도 얼마든지 자기네가 산천어 축제할 동안에 물량을 대겠다 하는 업체도 간동에도 한군데가 있더라구요.

그런건 알려주시면...

아니 제가 센터에다 그걸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정책지원단에서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과하고, 센터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김웅창씨가 기르고 있는 것은 전량 구입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간동면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아까 말씀에 1년에 크는 것이 아니고 2년이 걸립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축양장을 만들어서 올해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관내에서 생산되면 관내에서 당연히 구입이 되어야지 저희도 그것은 다른 저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그 틀을 먼저 강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앞으로 농가가 희망한다면 지원해서라도 그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저희가 센터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음은 댐정비 사업 49억원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평화의댐 관련해서 2005년도에 가서 데모를 하고 그래서 사실 무허가 댐에서 홍수조절용 댐으로 되면서 3년 동안에 372억을 지원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 수달연구센터 설치에다 49억을 예산을 계상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372억을 가지고 부분별로 다 지원되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만산동 사업중에 4계절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현재까지는 사실 여름 산천어 축제 때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먼저 보고 드렸듯이 3단계 사업이 2009년까지 완공이 되면 여름뿐 아니라 겨울까지도 숙박시설이 되면서 같이 운영하도록,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관리운영 조례를 만들어서 의원님들이 현장실태 때 걱정해 주셨듯이 연구 좀 해서 4계절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강원스키리조트 직원 배치 여부를 물으셨는데 사실상 전담 직원이 현재 정책기획단에 김윤환 정책팀장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만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문제는 존경하는 김순복 위원님께서 했던 질문이 저하고 동등한데 진짜 의지가 있다면 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확실시 하게 그게 가능하다 하면 한분이 아니라도 아까 질문사항에서...

아, 그 부분은 뒤에서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용희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천수상특성화 도시 예산이 한 1,2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금년도에도 100억정도 확보되고 앞으로 예산 확보대책이 조금 어렵지 않냐는 그런 문제점을 내주셨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는데 이 수상특성화 도시 자체가 강원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저희가 금년도 2007년 107억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접경지역 사업으로, 이게 분산이 되어서 그렇게 됩니다만 접경지역 사업으로 한 28억원 정도, 도비 보조사업으로 20억정도, 문화예술사업 이태극 문학관에서 20억 이렇게 해서 금년도만 해서 107억이 됐고 내년도에도 119억이 지금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소도읍 육성사업에서 터널 호완정비사업 35억이 되겠고, 경관수로가 7억, 실버타운 테마거리 16억, 천수 테마공원이 27억 됐고, 특히 접경지역사업 수변사업 트레킹 도로 한 것이 12억원이 건설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등등 한다면 119억 정도 내년에 예산이 확보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원도에서 170~180억을 강원 도비를 지원받아야 되는데 저희 나름대로 도하고 계속해서 예산 따오는데 저희가 더 근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같이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3개 권역 투자내용은 서면으로 말씀하셨고, 또 종합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사회복지회관 문제 등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화천만들기 상사업비 2억원을 평가 지원한다는데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하셨는데 금년도부터 처음으로 시작했는데 읍면평가는 처음하게 되었습니다. 평가위원은 기획담당이 주관이 되어서 산림방재과에서 산림조성담당, 농업기술센터에서 원예특작담당 등 해서 하고, 부분별 4개 항목에 16개 분야를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월에 일주일동안 다니면서 평가를 해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시상은 내년도 연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모범청소년 어학연수 부분은 업무가 자치행정과에서 별도로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감사에 대해서 정상적인 지출이 됐는지 여부와 내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민간에 대한 보조금이 많습니다. 특히 농업기술센터 같은 곳이 건수가 굉장히 많은데 민간에 대한 정산서를 징구없이 처리하는 방법 등이 지적됐고, 또 정산검사를 해야 하는데 정산서를 접수 후에 정산검사를 해야 하는데 정산검사를 안하는 사례, 또 10만원 이상 대가 계좌송금을 미 이행한 사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또 시설 공사에 대한 준공검사는 토목이나 건축직이 나가서 해야 하는데 농업기술센터... 예를 든다면 농업직이나 행정이 나가서 하는 사례, 보조사업자 통장관리가 주로 사업자가 이장인데, 이장님들이 전혀 관리를 제대로 안된... 그 다음에도 경영장부 기록, 비치 안한 것,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 나열할 순 없지만 이런 등등이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께요. 사회단체 보조금 전체가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드리긴 저거한데, 이 화천군에 사회단체 보조금 주는 중에 실장님도 주위에서 정보를 들으신 것이 있을 거예요, 그 몇몇 사람이 단체를 이끌면서 사용한 것으로 하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맨 처음에 뿌리를 잡아서 했을 때 군에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어떤 사회적인 범죄자가 되기 전에 사전에 실장님이 단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대로 경찰 조사받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회단체에 대해서 카드 사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교육을 시켜서 카드사용으로 다 적절히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문제를 질문 주셨습니다. 신문사가 지역에 2개 신문사가 있습니다. 이재원 위원님도 같이 질문을 주셨는데, 화천군이나 군의회에 대해서 신문에 잘 안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실지 저희가 2007년 5월부터 10월말까지 쭉 통계를... - 왜 이걸 하냐면 하도 신문 문제가 예민해서 - 하여간 잘되건 못되건 신문에는 나야 한다. 이렇게 저희가 동감을 합니다. 또 특히 신문이 우리가 지원하는 것만큼은 혜택을 받아야 되는거 아니냐 하는 것이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신문사가 철원, 화천, 양구, 인제가 같이 동시에 한 면에 나다 보니까 조금 그런게 있습니다. 작년에는 좀 신문에 잘 안 났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 매월 통계를 내고 있는데 그걸 한번 보시면 모 신문에서 진짜 엄청나게 많이 난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서류를 언제 한번 오늘 끝나면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실과별로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어느 과에서는 얼마나 홍보를 하고, 어느 과에서는 얼마나 내고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특히 화천군이나 화천군의회나 이런 거는 저희가 자료를 시책사업 같은 경우는 자료를 주고, 아니면 지역에 그분들이 취재를 해서 내는 경우가 거의 다 인데,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계속 많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후면에 질문주신 11월 23일자 부분은 의사과에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니 실장님, 이게 제가 물어본 것은요, 화천군 전체에 대한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어느 부분은 굉장히 많이 나왔다 하는 얘기는 화천군청에 관한 사항이구요,

아, 의회부분 얘기하시는...

예, 의회부분은 전무라 이거죠, 의회부분은 안나왔다. 그럼 왜 안나왔느냐? 여기 신문사에서 왔는지 모르지만 신문사도 장사꾼 이예요, 장사꾼이 먹을알이 없는데 이걸 내 주겠어요? 내줄 리가 없어요, 돈 줄이 좋은 곳을 택하게 되어 있거든. 장사꾼은 남아야 하는 거예요, 남지 않으면 안하거든. 그러면 강원일보나, 도민일보나, 우리가 SBS, 춘천방송이나 이런 곳에서 봤을 때 돈이 들어가는 쪽으로 택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실과별로 누계를 내신 그런거는 참고해서 군청에서 하실 사항이고, 단 우리 의회에도 책임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의회에 과장서부터 전부 뭘 하는건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이뤄진다 이런건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전적인 책임은 기획감사실장도 있다 이거예요. 내년도 예산에 2008년도 예산 우리 과장이 올린거 얼마 깎았어요?

글쎄, 그걸 뭐..

아니, 당장 500만원 깎았잖아요, 의사과장이 조금 써 보려고 한 것을 실장님이 500만원...

의정협의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언론홍보비요.

그 부분은 여기 예산 관련부서 직원이 다 있는데 어떤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그러니까 작년과 2007년도 올과 2008년도 동일하다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우리 과장이 500만원을 추가해서 신청을 했거든요.

홍보분야로요?

예, 홍보분야로.. 그런데 동결해야 한다. 이래가지고 500만원을 잘랐단 말예요. 그 자르는 것은 화천군 예산이 그렇고 어려우니까 의회에서도 서로 아껴서 써야하고, 홍보가 중요한건 아니예요. 또 하는거 만큼 돼야 되는 건 벌리고, 또 의회의 의무이기도 한거 아니예요, 그런데 그 뒷받침이 이루어지는 그 모든 예산 수반이 기획감사실장의 손에 달려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게 차단이 되는데 어떻게 의회의 보도가 나오겠어요? 강원일보나 도민일보에서 봤을 때, 의회에서 돈줄이 안 이루어지는데... 의회에서...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더 세워준 얘기는 왜 안하십니까?

더 세워 준건 모르겠고...

의정협의회로 350만원인가 더 세운 건 또 얘기를 안 하시네.. 그 부분은

의정협의회 세운 건...

300만원은 아주 없는 걸 올해 처음으로 만들었는데...

그 얘기는 우리 의원들이 그 내용은 몰랐어요. 오늘 우리가 얘기 하고자 하는 것은 홍보에 관한 사항, 진짜 일곱 명 의원들이 열심히 때로는 나름대로의 지역의 일을 하면서도 아까 이재원 의원도 얘기했었고, 우리 의원 전체의 얘기도 좀 있었을 때 거의 1년간 예를 들어서 이태호 부의장이 신문에 난 횟수가 단 열 번이 안 된다. 이 정도의 얘기가 나올 때는 어떻게 보면 창피하기도 하고, 이거 그래서 공개 하지 못할 그런 사항이기도 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뒷면에 책임은 누가 있느냐? 기획감사실장한테 있다 이거죠. 집행부에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돈줄이 착착 이루어지니까 그건 쉽게 될 수가 있어요.

저희가 주는 것은 정해진 것만 주고 있습니다. 늘어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홍보비가...

앞으로 하여튼...

그 부분은 의사과와 협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망 설치는 광덕2리가 지금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강원스키리조트 똑같은 상황의 말씀을 주셨는데 강원스키리조트에 사업주가 60억원을 예치한게 있습니다. 그 60억원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특히 담당자가 잘 하고 있는지,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관광스키리조트 부분은 잘 되고 있습니다. 부대가 여단장이 바뀌고 군단장이 바뀌셔가지고 그것만 결정이 나면 부대이전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부대만 이전되면, 이전과 동시에 준공이 되면 바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60억원중에 이것을 말씀을 나열하기 뭐하지만 특히 쓴 경비가 군부대 시설 실시설계 용역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한 1억 1,000만원이 되고, 토지보상금이 있습니다. 토지 보상금이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하고, 큰 것만 얘기한다면, 분묘 이장비 1,500만원, 그 다음에 건축설계용역비 4,600만원 등 쭉 나갑니다. 거기다 분묘 이장비가 굉장히 많고, 또 땅 편입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16일까지 됐는데 43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통장을 관리하고 있고, 결제를 맡아서 놨는데, 하여간 이 부분은 저희도 더 철저히 사업자 입회하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 이전은 강원스키리조트가 부담해서 150억정도 들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60억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예치해가지고 부담을 시켜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민자유치 할 수 있는 대기업이 어디 있어요?

아 그 부분은, 지금 많이 왔다 갑니다. 거의 한달에 20개 회사가 계속 오는데 군부대 이설이 확정되면 회사는 많습니다.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정재단에 대한 여비지출 여부를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을 지금 파악해 보니까, 별도로 한부를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목탄·목초액 생산 시설과 관련해서 5회정도 380만원이 지출됐는데 경기도 이천, 경북 경산에 두 명이 갔다 오고, 산림 과학원, 영월 참숯단지, 영월, 부산, 그 다음에 포항, 부산 등 해서 거여 목초산업단지, 거여 목초산업, 미유라 보일러 등이 나왔는데 목탄·목초액 생산시설 관련해서 출장은 다섯 번 갔고, 야외목재 전시장 관련해서 4번을 갔다 왔습니다. 두 명이 네 번을 갔다 왔는데 야외 목재전시장 관련해서는 진해 목재 체험장, 보성, 장원, 남원 이렇게 갔다 오고, 대전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에도 갔다 오고, 이렇게 해서 네 번 갔다 온 것이 되겠고, 원목 수급을 위해서 9번을 갔습니다. 평창하고 영월하고 부산, 고성, 마산 했는데, 또 시험기를 위해서 부산까지 두 번 갔다 온 것이 있고, 특히 12월 2일로 지출 지적하신 내용은 2006년도 결산서 내용입니다. 참고로 이것은 주로 제재소와 목탄·목초액 공장 건립과 관련해서 지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 5월부터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보고 드렸지만 매출이 3억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언론보도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예산전용사례 1억원에 대해서 산천어 구입비...

잠깐만요, 실장님 언론보도에 대해서 설명은 제가 들었는데 질의를 드리려다 말았습니다. 언론보도에 관한 언론 홍보비 예산이 지금 2~3년 전, 3~4년 전까지 거의 동결돼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저희 화천군 살림살이도 늘어나면 사실 군에서 하는 일이나 이런 것을 밖으로 많이 알릴 필요가 있는 것이 홍보의 중요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역 주민들이 많은 언론매체를 통해서 지역의 크고 작은 행사, 또는 군에서 하는 일, 또 우리 의회에서 하는 일을 많이 접하는게 언론인데, 지금 언론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거론을 하셨으니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심도있게 예산도 증액할 필요가 있으면 별도로 예산을 증액시켜서라도 언론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언론보도가 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많이 보도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1억원에 대한 예산전용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이 원래는 2008년도 산천어 구입을 하려면 내년도에 행사 전에 구입을 해야 하는데 그 산천어가 기간이 한 2년씩 걸리다 보니까 1년 전에 계약을 해서 수급을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 작년 같은 경우도 그게 안 돼가지고 굉장히 저희가 우려하는 현상이 있었는데 - 그래서 이 부분은 1억을 민간 해외 경비에서 실비보상금 등으로 해서 1억원을 전용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산천어가 6억이 되는 5억이 들든 간에 내년도 1월에 들 구입을 계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가 별도로 산천어 구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지만, 그래서 부득이 예산에 편성이 안 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 기획실에 있는 예산을 감을 시켜서 전용을 해서 1억을 계약하는 것으로 2008년도 1월에 쓸 산천어 구입비를 사전에 계약을 해서 - 이게 사전 계약이라는 것이 굉장히 처음 듣는 말인데, 맘대로 못했습니다. 여태도 그렇게 못했습니다. 당년에 다 구입을 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날짜가 바로 와서 방류하다 보니까 고기가 물에 온도가 안 맞아서 많이 죽는 경우 등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에 계약을 해서 미리 화천군에 가져와서 적응 시켜서 방류하는 그런 것을 하려고 합니다. - 그래서 1억원을 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행자부에 질의를 해 보니까 사전 계약 이라는 것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1억을 전용해서 이번에 내년도에 쓸 산천어를 구입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거기에 부수적으로 제가 산천어 축양장 작년도에 건립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기획실에서 관장하셨습니까?

아니요.

그건 저쪽에? 그것까지 묶어서 또다시 질의를 할 테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그건 뒤에...

먼저 해주세요. 작년도 사업비가 축양장에...

축양장이 작년도에 5억원인데 신활력사업에서 2억5,000만원, 파로호 특별지원사업에서 2억5,000만원 해서 5억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산천어 축양장을 지을 때, 파로호 어촌계에서는 부담한 것이 한푼도 없죠? 다 우리 관에서 부담한거죠?

업무담당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우리가 지원금을 줘가지고 한 것이니까...

파로호 주민 보상하는 차원에서... 파로호 살리기 어떤 차원에서 돈을 지원한 것인데, 그 양식계로 지원하는 사업이 2억 5,000만원이 된 겁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2억 5,000만원만 신활력사업에서 지원이 된거죠.

그 예산서에 보니까 2006년도에 신활력사업비에서 5억이 나간 것으로 본 위원한테 자료가 들어온 것은 5억이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파로호 어촌계에서 과연 2억 5,000만원을 부담한 것인가?

아니, 그러니까 5억원은 파로호 어촌계 2억 5,000만원하고...

그러면 신활력사업에서 2억 5,000만원이 가야 되겠죠?

예. 신활력사업에서 2억 5,000만원입니다. 5억이 아니고.

자, 좋습니다. 일단 그것은 추후에 보도록 하고... 거기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자료를 여러 가지로 검토하다 보니까 예산전용 사례가 너무 과다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56건이 나와 있는데 2007년도에 지금 현재까지도 65건이라는 예산전용 사례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산천어 축제로 인해서 산천어 구입 재료비로 쓰겠다. 그래서 민간인 해외여비에 7,800만원을 예산전용 했고, 그다음에 일반 행사실비보상에서 1,500만원을 예산전용 했고, 민간인 경상보조에서 700만원을 예산전용 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어떤 문제점이 나오느냐하면 민간인 해외 여비라고 하면 지역의 사회단체나 지역의 주민들이 해외에 연수 내지 여행을 다녀올 수 있는 그러한 행정에서 배려해 주는 여비인데, 그 주요한 여비가 7,800만원이 전용이 되면 결과적으로 민간인들한테 제공되어야 될 권리가 많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한번...

이게 지금 언제...

전용일자가 7월 16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매년 소요되는 경비가 있는데...

예.

지금 이걸로 봐서는 자세히 파악은 안 되는데... 저희가 해당 타 실과로부터 들어오는 연간 계획이 있습니다. 도나 중앙에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가는 것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안이 매년 얼마 소요된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보해 놓고, 지금같이 이런... 만약에 이게 설사 모자른다 하더라도 저희가 그 부분만큼은 해당과에서 받은 금액이기 때문에 충당하는 것은 큰 문제가... 이걸로 인해서 못 간다 이런거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럼 민간인 해외여비가 부족하진 않게 된다. 다른 과목으로라도 갈 수 있도록 된다 이거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 전용 65건이 나와 있거든요. 2007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전용 건수가 너무 많은 것 같지 않습니까? 괜찮습니까?

과별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부족분이 - 도비가 덜 내려온다든가, 국도비에서 차질이 있으면 군비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상적 경비가 많습니다. - 그래서 그 부분은 국도비 지원에 따라서 수시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도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검토를 하고, 특히 최종결재가 날 때까지 굉장히 많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면 전용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에 대한 내용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물론 국도비에 예산 변경 사항이 생겨가지고 예산이 전용되는 사업은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사전에 치밀하게 예산 예측을 해서 사업이 편성이 됐을 때는 예산전용 사례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 사료가 되어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산천어 구입은 내수면계에서 했습니까? 이 1억원 가지고요

예.

올 행사에 쓸거... 지금 어떠한 얘기가 여기서 발생이 되냐 하면,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께서도 답변서에 말씀하셨듯이 1억이라는 산천어 행사를 위해서 미리 확보를 해서 축양장에서 적응을 한 뒤에 축제장으로 투입을 시켜야 하는데, 지금 원천리에 만들어 논 산천어 축양장이 일반에게 임대사업으로 나가 있다는 모순점이 나타납니다. 당초의 취지라면 거기가 정거장 식으로 산천어를 우리가 미리 확보해서 한 달 전이고 들어와서 여기 물에 적응을 해서 행사장에 투입이 돼야 산천어가 일반 낚시 메니아들한테 잘 조공이 될 수 가 있는데 축양장의 당초 목적에 위배되고 지금 임대사업으로 나가서 연 1,200만원이라는 임대료를 준다, 그런데 거기서 또 어떤 궁금증이 나타나느냐 하면 1,200만원 임대료가 나오면 우리 군세 수입으로는 얼마가 들어오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도 지금 처음 듣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볼 때는 양식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로호인... 그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분들이 주관해서 하는 것으로 알지, 지금 임대료를 얼마 받고... 또 저희가 알기로는 기술자를 하나 영입을 해서 양식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다시한번 저희가 조사를 해봐서 별도로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지금 산천어 축양장 자체 시설이 양식계겁니까? 화천군겁니까? 소유자가 누구로 되어 있죠?

업무담당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50%씩 지분이요. 그러면 지금 당초 어찌 되었든 간에 현재 임대사업으로 연간 1,200만원이 들어오면 600만원이 우리 군세 수입으로 들어와야 하는게 맞죠? 지금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언급을 했습니다. 산천어 문제에 대해서 구입이 여러 가지로 일반 양어장에서 구입되는 경우, 우리 화천 지역에서 구입되는 경우, 이런게 발생이 되는데, 지금 저희 동료 위원님들이 산천어 축양장을 갔을 때, 거기 지금 고기를 키우고 있는 조건이 굉장히 나쁩니다. 거기 지금 고기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탁수가 발생이 되어서 그 물에 키우고 계신 분은 강물이 - 물 수질이 좋지 않다 - 그러면 사실 거기가 고기 키우는데 적합하지 않다는 이러한 결론이 나오고, 물론 지금 고기가 어떻게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으로 커가고는 있는데 고기가 물이 탁수현상이 일어 잘 보이진 않더라도 그 사람이 고기는 키우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데, 또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면 일반 산천어라는 것은 1급수 - 청정 1급수에서 - 자라는 고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발전소 댐에서 하는 양어장의 고기도 올해 일부가 탁수 현상으로 인해서 상당히 고기가 폐사가 되었고, 또 고기가 댐 수문을 열었을 때 고기가 없었고, 과연 고기가 얼마만큼 들어와서 남아있는 것이 재료구입을 한거, 치어 구입을 한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순점이 나타나는데 과연 우리 화천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화천물이 산천어 키우기가 적합한 장소가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리고 풍산리 김웅창씨가 지금 산천어를 키우고 있는데 몇 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상당히 물이 맑고 깨끗합니다. 그리고 고기도 굉장히 싱싱합니다. 활동적이고, 그런데 산천어 축양장과 그다음에 댐 밑 양어장에서 기르고 있는 고기들은 상당히 고기 상태도 깨끗하지 못하고, 병들은 것 같은 그러한 것도 육안으로 쉽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축양장 문제가 축양장으로써의 역할이 안 되고 저렇게 임대 사업으로 가야 되는지... 지금 저 축양장 때문에 축양장의 임대 사업으로 오신 분이 상당히 이곳저곳에 여러 가지로 많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개인 임대에 들어와서 어려움을 호소한다는 것은 모순점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아시는데로 말씀해 주시고, 한번 개선점을 만들지 않으면 산천어 문제가 계속 소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잘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확실히 드릴 수는 없지만 우선 농업기술센터가 주관 부서이기 때문에 그 부서로 하여금 분석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릴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화천군보 발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가 100부를 하는데 실과소 읍면이 19부, 이장이 81개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부가 배부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보업무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는데, 관보는 2003년까지 저희가 실과별로 운영을 했는데, 현재는 인터넷으로 운영하고, 다만 민원실과, 기획감사실, 의회는 종전대로 책자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보라는게 여러 가지로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이 물론 인터넷으로 홍보하신다고 했는데 관보 게재가 전 언론매체를 다 이용해서 홍보하는 것으로 이용 방법에 대해서 바꿔서 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신규로 재정되어서 내려오는 것이라든가, - 이게 변경 되는게 있고, 일부 변경되어 내려 오는게 있고, 새로 신규 재정돼서 오는게 있으니까 - 그거에 따라서 주민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것은 분명히 관리 측면에서 부서별로 다 하고 있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인터넷으로만 활용을 하게 되면 인터넷 활용은 정해져 있습니다. - 인터넷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람들은 - 일반 주민들이 인터넷을 활용하긴 조금 많이 어렵기 때문에 관보를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라도 지역의 다른 언론매체도 활용하고, 여러 가지 회보도 활동하고 하는 등 업무를 바꿔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화천 홈페이지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2007년 7월 27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서 이 실명제가 전면시행이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예명, 제한적 실명제는 저희가 홈페이지 개편을 9월 8일부터 금년 12월 8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개편이 끝난 후에 12월 하순부터 그렇게 시행을 해 보려고 그럽니다.

제한적 실명제 채택합니까?

예.

아, 우리 화천군도요?

그렇게 해서 한번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홈페이지 개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되면 그 부분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비공개 건수는 10건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지금 일반인이 비공개로 비밀번호를 찍고 자기 신상을 넣고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비공개가 노출되는걸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전혀 저희는 모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비공개가 누구든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본 위원이 가져온 이 자료가 비공개로 들어온 사람 것을 제가 인터넷으로 뽑아낸 겁니다. 이것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분명히 비밀번호로 되어서 이 사람에 대한 인권이 보장되어야 되는데 비공개가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허점이 있다는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이 사실을 혹시 홍보담당 아십니까? 이 홈페이지 담당 누가 하시죠?

업무담당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제가 이렇게 뽑았습니다. 제가 비밀번호 모르거든요. 그러나 쉽게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알았는데, 이게 어떤 방법이 나오냐면, 이 비밀번호를 찍고 들어가는 비공개 바로 밑에나 바로 앞에 글을 들어갑니다. 결국 그 글을 읽고 나서 맨 밑으로 가면 다음 글, 이전 글, 이런게 나오죠? 거기 있을 때 이 비공개 글을 딱 찍으면 이게 바로 뜹니다. 그래서 지금 비공개로 들어온게 10건이라도 했죠? 그 비공개로 들어온 10건에 대한 조회 횟수를 한번 살펴보시면 그게 결론이 나옵니다. 그게 조회 횟수가 7건, 10건, 20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자기 본인이 했을 경우에는 조회 횟수가 1번 내지 2번뿐이 안나올텐데 상당히 많은 조회 건수가 나옵니다. 그거 한번 살펴보시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개선을 하시고, 어차피 이번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화천군도 신선하고 멋있게 개편이 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 주민의 인권이 실추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강원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좀 내용이 많아서... 주로 실과별로 행정사무를 보면서 잘못 처리한 것에 대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 드렸듯이 전체가 51건인데, 주로 행정내부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 드렸듯이 음주운전 공무원 징계의결 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많은데 별도로 보신다면 이 내용은 서면으로 보실 수 있도록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일곱 번째, 시외버스 터미널 소송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 사업은 지역경제과에서 별도로 설명은 드리겠습니다만 당초 건물주와 세입자 간의 해결하는 원칙으로 해서 계약을 추진했던 것이 영업권 보상이라는 어떤 그런 것이 암초에 걸려서 사실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영업권 보상이 작년도 7월에 감정한 것이 굉장히 많다는 얘깁니다. 그 부분을 이 건물주가 수용을 못한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저희가 볼 때는...

세입자와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세입자와 건물주 간의 문제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거는 지역경제과로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군민제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군민제안이 실지 인터넷이나 화천 소식지나 읍면 군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채택하는 그런 문제라든가, 조례 정하는 것에 의해서 굉장히 군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참여가 저조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사실은 어렵습니다. 새로운 제안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도 홍보지만 이런 경우는 거의 젊은 세대가 참여를 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대학이나 대학원이 없는 현실에선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나름대로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참여가 저조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군민제안이 들어오면 심사를 도에서 합니까? 군에서 합니까? 군에서 하죠?

예.

시상금을 조금 올려보면 또 혹시 효과가 좋아지지 않을까요?

그런데 채택하기가 쉽지 않죠. 채택되어야 하는 것이... 이걸 시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 경제적인 효과라든가, 아니면 주민불편 해소라든가 여러 가지가 따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채택이 어렵다는 얘깁니다. 아홉 번째, 강원도 인터넷 방송 2,000만원 지급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것은 강원도 전체 18개 시군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 인터넷 방송이 시행됨에 따라서 - 그래서 각종 시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인데, 저희가 금년에 47회 정도 여기를 통해서 했습니다. 강원도가 계약을 해서 시군 똑같이 2,000만원씩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통합 인터넷에서 그럼 저희 화천군을 위해서 방송은 어떤 식으로 해주죠? 인터넷에 뭘 게재합니까?

게재하고 저희가 주요행사 같은걸 보내주면 다 실어서 같이 방송 해주는 거죠. 축양장 문제는 아까 말씀드려서 빼겠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로 지방채 발행인데, 이것은 저희가 수해복구 작년도 사업으로써 2006년 9월 26일에 2회 추경에서 의회에 승인을 받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투·융자 심사 11건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심사기간, 심사내용 그러셨는데 이게 도, 중앙은 다 심사위원이 있어가지고 합니다. 저희 경우도 심사위원회에서 상·하반기로 해서 상반기는 4월 30일까지, 하반기는 10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3건, 하반기에 8건을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조례 제정은 2000년 12월 27일에 제정되어서 화천군 인터넷 시스템 운영하는 조례로 2000년 12월 27일에 제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네 번째, 평화 아트파크 공원 조성에 대해서 국제 평화 아트파크 조성에 소요되는 경비가 어떤거냐고 물으셨는데, 저희가 현재 앞으로 확보할 폐장비가 30대 이렇게 되는데 이 평화를 상징하는 어떤 조형물을 만들라고 보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확보한 20대는 전차가 5대, 자주포가 5대, 견인포가 5대, 장갑차가 5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군본부에서 폐기된 비행기 1대를 내년도에 지원해 주기로 거의 확답을 받았는데 그건 펜텀기가 되겠습니다. F4나 F89가 되는데 이걸 확보하고, 나머지도 계속해서 저희가 추가로 2008년도에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제가 또 조금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평화 아트파크 조성 문구 자체가 평화를 추구하는 그러한 공원이 단장된다는 그런데 평화를 상징하는 그런 공원에 이런 군수장비가 적합한 전시물로 바람직한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다른 견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군수장비보다는 평화를 상징하는 다른 조형물 내지는 기념물들이 전시가 되어야지 군사장비가 들어온다는 것 자체는 평화하고 조금 동떨어진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평화를 상징하는 조형물도 좋지만 폐 장비를 변형해서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바로 진열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용역을 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타 시군이라든가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을 공모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용역을 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할 수 있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폐 장비를 활용해서 하는 그런 공원을 만들려고 하는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입법예고에 대한 활용매체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주로 군보나 게시판 등이 있는데 주로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인터넷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의정자료 제출은 관련 근거는 정한 바 없으나 통상적으로 보통 접수가 되어서 해당과로 가다 보면 7일정도 소요가 됩니다. 또 양이 많을 경우에는 10일에서 15일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감사특위 시작할 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저희 나름대로 해당 과와 협의를 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취합부분이 어렵지만 빠른 시간에 신속하게 의정활동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해당과별로 양에 따라서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가능한한 의정활동 하시는데 어떤 감사 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의견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조금 전에 바로 앞에 질의를 하려다가 못했던 입법예고 문제가 지금 인터넷을 활용해서 입법을 예고하시는데 그 인터넷뿐만 아니라 관보, 신문방송, 그 다음에 컴퓨터 통신, 물론 컴퓨터 통신은 들어가 있습니다. 또는 읍면 사무소나 마을 게시판에도 게시해서 입법예고가 전 군민들로부터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지금 인터넷만 활용하다 보니까 입법예고 시 일반 주민들이나 해당 단체에서 의견서를 내는 경우가 전무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각 게시판도 절대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게시 문제는 저도 담당을 해봤습니다만 굉장히 게시판이 적다 보니까 예고문은 많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하는 것은 다 가능한데 이게 6월 7월 이렇게 되면 양이 많아서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붙이는 건 한정이 되어 있고, 그런 것도 저희가 보완하고, 저희 나름대로 공문을 읍면, 리 단위까지 공문을 통해서 많이 시달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입법예고라는 것이 법이기 때문에 신속하고 기간을 지켜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홍보 매체라는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나름대로 홍보 매체를 늘려서 하는 것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의정자료 제출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일주일내지 이주일, 보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양에 따라서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개 계나 각자 자기가 취급하고 있는 것이 - 각자 자기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 이게 한사람이나 적은 소수가 전체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기획계에서 취합을 해서 보내주지만 그게 취합할 때를 기다리지 마시고 오는대로 해서 과별로 라든가, 이렇게 해서 한다면 대체적으로 의정자료 제출기간이 우리 화천을 제외한 다른 곳은 대부분 일주일 정도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의정자료가 너무 늦게 나오니까 여러 가지로 혼선도 있고,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여러 가지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 이번 역시도 모두 발언에서 위원장님께서 주의를 환기시킨 일이 있기 때문에 - 이거는 이주일 씩 간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고, 일주 내지는 그 다음주, 예를 들어서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해서 10일 정도로 의정자료가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천어 축제 부분에 대해서 각 실과가 - 일부 실과가 되겠습니다만 - 운영 관리를 하고 있는데 통합관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으셨는데, 이게 왜 어렵냐 하면 사업의 성격상 기술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얼곰이 성 같은 거라든가, 물막이 공사 같은 것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어느 부서가 통합해서 관리하기가 어렵고, 특히 산천어 구입 같은 것도 내수면계가 아니면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통합관리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화천 목재 주식회사...

아니, 실장님 잠깐만요. 물론 건물을 짓거나 조형물을 세우는 것은 기술적인 측면으로 분류가 될 수 있는데 그 외에 산천어 축제에 예를 들어서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예산, 숙직비에 대한 예산, 식사비에 대한 예산, 이렇게 별도 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축제위원회에서, 아니면 나라축제 조직위원회에서 전격적으로 다 관장을 하되, 물론 예산은 그쪽으로 한곳에 세워놓고, 각 실과에 분산해서 그쪽에다 위임시켜서 가는 것으로 하게 되면 예산서를 보거나, 우리 산천어 축제가 어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고, 어떤 정도의 기대효과가 나온다는 것을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게 막 분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축제위원회로 들어갈 부분이 홍보비가 뒤로 빠져갔다거나, 이런 분산이 너무 난잡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이제 5회 정도면 자리도 잡히고 그랬으니까 하나로 묶어서 어느 정도, 물론 시설물 만드는 것은 별도 계정으로 그 과에서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산천어 구입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쓰는 것은...

그 부분은 어려운 것이 뭐냐면, 아르바이트를 예를 들으셨는데,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도 해당과가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여러 가지 업무의 관련돼서 같이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쪽에서... 조직위원회가 할 수 있는게 있습니다. 조직위원회라는거는 어떤 사업을 갖고 거기서 행사를 운영하는 어떤 측면이고, 이 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자산취득적 성격은 거기다 줄 수 없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부득이 하게 해당 실과에서 추진한다는 얘깁니다. - 업무성격상-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행사지원팀에서도 전기라든가, 화장실 이런거는 거기다 주질 못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너무 과다한데다 거기에 자꾸만 얹어주면 업무가 침체되고 과부하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화천 목재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화천군 정보공개 조례는 업무가 자치행정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체한 내용은 거기서 질문을 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서성진 위원장께서 질문주신 산천어 축제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화천읍에 있는 주민들 자체도 산천어 축제를 하면서 5회가 지나갔습니다만 그 안에서 입점해서 하는 식당이라든가 각종 그 부분만 돈을 버는 것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인이 먼저 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만 일부 있는 사람들은 더 장사가 안되는 것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희 직원들이나 전문가들이 평가 분석한 것을 보면 거의 그분들이 와서 화천시내에서 담배를 하나 사도 더 산다. 1인당 한사람이 와서 4만원에서 4만4,000원정도를 쓰고 간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장사가 더 안된다 하는 것은 사실은 말이 좀 안맞는 얘기고, 다만 500이 오던 600이 오던 간접적인 효과가 군민 개개인이 조금 씩 다 돌아가야 효과가 나오는 것인데 어느 부분에서만 - 식당이나 숙박업이나 이런 부분에서만 - 활발하게 되고, 나머지는 종전과 같이 - 조금 낫다 - 이럴 정도니까 눈으로 두드러지지는 않는단 얘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화천군에서도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이 축제장에서 있는 분들을 축제장에서 시내로 유입시키나 하는 것이... 우리가 엊그저께 직원들 아이디어 공고까지 해서 시상도 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화천군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하여간 하루 이틀에 되지는 않습니다만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라든가, 수상 특성화 도시 사업, 이런 사업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면서 하나하나 더 나아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도 축제에 대한 그런 부분이나 주민에 대한 어떤 어려움들을 잘 설명해 주셔서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한가지만... 이거는 의회에서 건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자치법규 재개정 - 아까 실장님 설명을 들었는데 - 지금 자치법규 중에서 재개정 추진과 관련해서 기금관리 기본법령이 아직까지 미개정이나 재개정되지 않은 것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 개정이 안 된 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을 시켜서 법규가 완전하게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실장님이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빠진게 있어서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집성재 발주한 것이 관내, 관외 말씀하셨는데, 2006년도에는 군청 발주한 것이 40.5%입니다.

40.5%요?

예. 2006년도요. 2007년도에는 11% 뿐이 안 됩니다. 대체적으로 어떤 것이냐면, 국립산림과학원이 한 4건정도 되어 있고, 특히 금강산 골프장에 준 것이 거의 9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거의다가 외지 발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나중에 참고로 회사명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많으냐면 집성재 공장 지붕 설치공사를 저희가 자체에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금액을 많이 차지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렸던 이유가 물론 작년도에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우리 화천군으로부터 납품받은 것은 저도 자료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화천목재 주식회사를 직접 운영하고 계신 심상로 박사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거기는 아마 어느 정도 그래서 많이 계약이 성사됐을 것이지만 그 외에는 전무한 것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올해도 마찬가지로 북한의 금강산 골프장에 납품하는 것이 액수가 큰 것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화천군을 빼고, 금강산을 빼고, 다른 일반하고 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길 보시면 국립과학원 뿐 아니고, 지리산 자연휴양림 보완공사도 있고, 또 남부산림연구소 파고라 등 - 여기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일일이 다 설명을 못했는데... - 이 부분은 금년도에 굉장히 많습니다. 자체에서 한 것은 몇 건 안됩니다. 여기...

남부 산림연구소는 아직 계약협의중이고 아직 안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금년까지만 해도 굉장히 자리 잡아서 하기 어렵고 한데, 직원문제라든가, 운영하는 실무 부분이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실적이 많지가 않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동돼서 마케팅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 저희가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 홈페이지도 구축해서 전면적으로 나서서 유치하도록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화천목재 심상로 사장하고 우리 화천군하고의 계약관계 - 그분도 우리 화천군에서 계약해서 그분이 운영하지 않습니까? - 그분하고의 재정적인 보증관계에 대해서 무슨 협약 맺어 놓은 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협약 맺어 놓은 것이?

예.

그럼 예를 들어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그분이 다 책임을 질 수 있는...

다 돼있습니다.

다 책임을 질 수 있는,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 되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위원장으로써 두가지만 궁금 사항이 있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에 감성테마 문화공원 조성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3단계 사업에 보면 문학연수원, 야외공연장 계획이 있는데 이 사업은 다목 주민들과의 약속에 위배돼서 마찰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사업을 꼭 시행해야 되는지, 70억이라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라 수정할 용의와 주민들을 어떻게 이해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35페이지에 화천수상특성화 도시 조성에 대해서 다른 위원도 질의한 사항이지만 총 사업비가 1,170억중에 40% 선인 320억이 민자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자 투자는 이익이 없는 사업에는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생리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투자가 없을시 대처방안과 화천 관내에 있는 민자라면 경제가 어려워지는데 300억이라는 투자를 과연 유도할 수 있는지, 그리고 투자가 없을 시에는 사업자체가 힘들 것 같은데 어떠한 구상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건의사항은 화천군 축제나 산천어 축제를 홍보하기 위해 군비를 지원해 주는 버스나 택시가 화천군 관내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택시나 버스에 선전 문구를 부착할 용의는 있는지, 아직도 홍보가 부족한 것인지 화천 축제를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택시는 전국을 다닐 수 있는 교통망이라 화천을 알리는데 선전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서성진 위원장님께서 질문주신 감성테마 공원 조성 3단계 사업에 주민의 반대 여부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금시초문입니다. 그 부분은 그렇고 다만 말씀하신 3단계 사업은 지금 문학전시관이라든가, 먼저 가보셨지만 - 문학연수원, 야외공연장입니다. - 이것은 현재까지 약 28억이 투자됐습니다만 3단계 사업이 예산의 확보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주민이 어떤 이유로 반대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반대할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설명회를 해서 주민의 의사에 같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상화 특성화 도시...

실장님, 잠깐만요. 저희 의원들이 먼저 방문했을 때, 사모님께서 뭐라고 귀띔을 주셨냐면 거기 오는 연수원들이 자고 싶어한다. 숙박을 제공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다목 주민들은 숙박하고 식당만은 자체에서 해결할 것을 바라고 승낙을 해 준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과 뜻이 틀려진다는 얘기죠.

거기다 숙박을 누가 한다고 그럽니까?

아니요, 하는 것이 아니라 연수원이라면 천상 재워야 될게 아니에요.

그 문학연수원, 전시관 원칙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숙박은 다목리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이 저희 갔을 때 그런 뜻으로 설명을 안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하고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는데는 변동이 없습니다.

하여튼 다목 주민과 마찰이 안나는 사항에서 실시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감성 테마마을에 대해서 한가지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외수 작가님이 거기에 와서 기거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지금 현재 우리 군비로 건물도 지어줬고,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되고 있는데, 혹시 노파심에서 얘기합니다. 이외수 작가님이 신변에 이상이 있을 때 그 관리나 거기 앞으로 대책 같은 것을 강구해 놓고 있는게 있습니까?

사업이 아직 끝이 안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운영계획이라든가, 관련 조례라든가, 금년에도 세군데 갔다 왔고, 지금 계속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후 관리 문제는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조례로 만들려고 합니다.

네. 조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상 특성화 도시에 대한 예산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민자유치는 저희가 리버사이드 파프텔 - 이름은 이렇게 거창하게 지었습니다. - 한 290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호텔정도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산천어 축제를 하면서 숙박시설이 계속 모자르니까 이 부분을 한번 유치를 해보자 해서 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반시설은 우리가 다 만들어 주고, 그분이 와서 투자해서 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계속해서 유치 노력하고, 산천어 축제나 각종 축제에 대한 홍보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예산이 허락된다면 한번 하겠습니다. 차에 붙여서 하는거 말씀이시죠?

예.

그 부분도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문순입니다.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와 안녕을 위해서 항상 고심하시는 서성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시간관계상 목차와 일반현황은 제출된 보고서로 갈음 드리고, 5페이지 본격 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린 참여군정 실현사업 추진으로써 군정설명회 개최입니다. 지난 3월 14일부터 3월 20일까지 읍면별로 순회해서 금년도 화천군 군정업무 방향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 자리에서 지역주민들로부터 98건의 건의사항을 받았습니다. 그중 25건은 처리를 완료하고, 51건은 예산 관계상 현재 추진중이며, 예산 확보와 사업의 타당성 검토중인 것이 10건이고, 현실적으로 사업 시행이 불가한 12건에 대해서는 불가하다고 통보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읍면 각급 사회단체장을 전부 초청해서 실시하였으나 불특정 다수를 초청하면 지방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선관위 유권 해석이 있어서 금년에는 리장과 새마을 지도자, 노인회 등 일부 특정인사만을 대상으로 초청 실시함에 따라서 이에 따른 기타 사회단체장이나 여러분들의 문제의 여론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선관위와 협의해서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하는 방향에서 읍면 군정설명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천어, 쪽배 축제 기간중에 관내 대학생과 주부 등 179명의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제공해서 대학생이나 학습의욕 고취 및 학비 지원을 실시하고 일반 주민에게는 군정 참여기회 및 이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애향 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다음은 명예군민 지속관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97년부터 시작한 관내 주요기관장 및 연대장급 이상 주요 군부대 지휘관이 타 지역으로 전출시 지역 근무 당시의 노고를 격려하고, 명예 화천군민으로서 화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지역 발전의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달라는 뜻에서 명예군민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160명에 대하여 명예군민을 위촉했습니다. 금년에는 어저께까지 2명이 늘어서 23명을 했습니다. 다만 금년부터는 명예군민에 위촉되시는 분들에 대하여 주소를 추적 관리하고, 화천소식지나 각종 축제나 지역 행사 때 초청장 등 화천소식을 전하고, 이분들이 화천을 잊지 않고 찾을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과거에는 군부대의 연대장급 대령급 이상 주요 지휘관에게만 명예군민으로 위촉하던 것을 업무노력이나 지역의 공여도를 봐서 중령급 지휘관도 선별을 해서 현재 명예군민으로 금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로 설명 드린다면 중령급 지휘관 2명에 대해서 명예군민으로 위촉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알콩달콩 우리 반상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매달 25일을 전후해서 과거에는 공무원들이 참석했습니다만 주민 자율적 반상회를 개최하고, 매월 화천소식지를 제작해서 배부하고, 군정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알려줄 수 있도록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화천군 소식지의 수렴 내용은 화천군 행정운영 전반 및 주민들의 일반상식이나 주민들의 홍보편의 사업들의 내용을 기재하고 있고, 금년 8월부터는 관내 기관인 교육청과 경찰서에도 일부 면을 할애해서 화천군뿐만 아니라 교육청과 경찰서에서도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사항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회에 대한 사항은 임시회 회의 때 간략하게 의정활동이나 임시회 사항만 금년도에 4회에 걸쳐서 임시회 사항만 수록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일정 면을 의회분도 할애해서 의사과에서 작성해준 기사 내용을 원안대로 해서 일정분량을 화천소식지에 게재해서 화천지역 주민들이 직접 의회를 찾지 않더라도 의회에 대한 어떤 일을 하고 있다든지, 또 의원님들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동정들을 실음으로써 화천군 의회 활동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화천사랑 상품권 발매제 활성화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본 사업은 96년부터 시작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행정공무원 급여의 - 죄송합니다만 보고서에 5%이하라고 그랬는데 5% 이상입니다. - 5% 이상 구매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1월 20일 봉급 현재 8억6,300만원의 상품권을 군에서 발매해서 그 누계 숫자는 39억3,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상품권 사용이 관내 봉급 급여자 중 사실상 우리 군청 소속인 행정공무원만이 사용하고 그 여타 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관심이 사실상 크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화천사랑상품권이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여타 기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화친회 등 기관장 모임에 대해서 협력체계를 계속 구축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학교 선생님들 등 교육청과 경찰서, 교육공무원도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12월 19일에 개최되는 대통령 선거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법정 사무를 철저히 해서 대통령 선거에 추호의 문제점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3일 예비 선거인수를 출력한 결과 금년도 - 물론 12월에 명부가 확정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 선거인수는 18,090명으로써 지난 지방선거 18,404명보다 400명 정도가 현재 준 상태가 되겠습니다. 투표소는 21개 투표소로 되어 있고, 부재자 투표소는 10개소고 개표장소는 화천군청 4층 대회의실로 선관위와 협의해서 현재 준비중입니다. 다음 관내 거주 외국인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에는 남자 65명, 여자 161명 등 총 226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내 거주인도 우리 군민들과 똑같은 수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관련 조례 제정을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서 이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거주하고 생활함에 있어서 불편이 조금 덜 할 수 있도록 - 완전하게 해결은 못해드려도 - 현재보다 나은 복지 혜택을 받고, 인권적 혜택을 받고,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례를 제정해서 이분들에게 지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반장 사기진작 및 처우 개선이 되겠습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이·반장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지난 6월 12일 철원군에서 개최한 화천 철원 양구 인제 4개군 이장 체육대회에 우리군에서는 이장님과 가족 및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순번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그 시기는 4월에 있을 총선 이후에 날짜를 잡아 4개군이 협의해서 준비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장님들의 해외연수가 총 정원의 25%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21명의 이장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4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7박 9일간 호주와 뉴질랜드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실시했고, 또 이 분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시켰습니다. 또한 이장님들의 상해보험을 가입해서 안정적으로 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장자녀 12명에 대해서 중학생의 경우는 연 20만원씩,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연 80만원씩의 장학금을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장 장학금 지원은 여타 장학금과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여타 장학금을 받는 이장 자녀에 대해서는 본 장학금에서는 제외했습니다. 대외역량 지원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대외 역량 강화를 위해서 출향군민의 화합 결집을 위해서 지난 4월 27일 재경군민 군정설명회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약 500명 정도의 재경군민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으며, 지난 10월 28일에는 재춘 군민회 체육대회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림성심대 교정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또한 서울 마포구 서교동 강원도민회관내에 조금 작지만 50평의 재경화천 연락사무소를 마련해서 지난 26일 개소했으며 금년도 재경군민회 송년의 밤 화합 행사의 밤도 대선 이후인 12월 21일에 서울 리버사이트 호텔에서 개최할 것으로 현재 진행중에 있음을 추가로 설명 드립니다. 또한 중앙인사 인맥관리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간략하게 다섯줄에서 여섯 줄로 보고되었습니다만 본 사업은 사실상 우리 화천군 공무원이 중앙부처에 우리 화천군에서 소요되는 각종 프로젝트나 국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서울이나 중앙부처에 방문했을 시 화천과 연관되어 있는 인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마다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고심을 하고, 타 시군보다도 엄청난 노력을 해야 그와 같은 접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다소 해결하고자 우리 관내 공무원이나 또 사회단체, 지역주민, 군부대 지휘관, 중앙부처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의 자녀가 우리 지역 군부대에 와있는 경우, 그러한 장병 등을 총 망라해서 중앙부처와 연관된 인사를 발굴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분들에게 수시로 연락을 하고, 수시로 인간관계를 형성함으로써 필요시 이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인맥 발굴하는 시스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현재 이것은 계획을 해서 시달중이고, 군부대는 군부대와의 별도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화천과 관련된 인맥을 형성해서 지역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인사행정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먼저 효율적 인사관리 운영이 되겠습니다. 성과중심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관리로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공무원을 육성하기 위해서 승진심사 시 다면평가제를 운영하고 있고, 또한 병가나 출산, 파견 등 장기 3개월 이상 업무공백이 발생할 시에는 업무의 누수 방지를 위해서 대체인력팀을 운영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61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3명의 대체인력을 사용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차별 없는 여성공무원 우대시책 추진입니다. 우리군 현재 공무원 452명중 여성공무원이 132명으로 약 30%에 달합니다. 이제는 인사관리 시스템에 있어서 여성이라 해서 불이익 받는 사례가 전혀 없습니다. 남녀 평등하게 자기 업무 능력에 따라서 균등하게 승진 전보 평가하고 있음을 이 자리에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성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출산휴가를 3개월 범위 내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여성공무원들이 쉴 수 있는 여성공무원 휴게실을 별관2층에 별도로 마련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이춘실 가족폭력 상담소장 등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고객만족 경영마인드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교양교육도 3회 실시하였으며, 강원도 및 중앙공무원 교육기관에 우리 정원의 50%에 해당하는 276명의 직원이 위탁교육을 이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식견 확대를 위해서 해외연수 및 벤치마킹 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본 사항은 중앙 및 강원도 계획에 의해서 83명이 해외벤치마킹을 다녀와 업무에 대한 식견을 높이고 있으며, 우리군 학습 동아리 중 우수 동아리 2개팀 10명을 선정해서 유럽에 배낭여행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경비는 50%정도 보조해주고 다녀온바 있습니다. 또한 현재 6급인 이용재 직원이 2005년 9월부터 2008년 2월29일까지 미국 뉴욕에 있는 FDU(Fairleigh Dickinson University) 디킨스대학에서 선진 환경정책 및 지역개발 방안을 공부하고 있는 중이며 앞으로도 우수한 공무원중 연구 개발을 희망하는 직원이 있을 시에는 유학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군의 전문 인력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복지향상 및 조직안정 시책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휴가를 감에 있어서 윗사람의 눈치나 업무 때문에 휴가를 제대로 실시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는 재충전의 기회도 업무의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 법정 휴가 제도를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바쁜 사람도 반 강제적으로 휴가 가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군의 경우는 1월 산천어 축제와 7월 쪽배축제 기간 등 사실상 공휴일도 없이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행사 종료 후에 실과별로 조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직원별로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대체 휴무제를 실시해서 전 직원들이 다녀온바 있으며, 이러한 행사로 인해서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는 사항이 없도록 적극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보육료 및 외국어 동아리 지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직원중 6세 미만 영유아 자녀가 있는 직원중 보육시설에 위탁하는 직원에 대한 보육료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 관외 거주하는 공무원과 화천군에 거주하는 공무원과의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관내 거주하는 직원은 보육시설의 위탁하는 1명당 월 15만8천원, 춘천 등 타 지역에 거주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7만9천원 약 50% 수준으로 해서 지역내에 거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있고, 또한 방과 후 외국어 동아리 활동하는 직원들에 대한 강사료도 50%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직원 화합행사를 지난 1월과 10월에 2회 실시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책을 강구하였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정적 노사관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법의 노조로 있던 화천군 공무원 노조가 지난 10월 17일자로 노동부의 법내 노조로 신고 완료하였습니다. 이제는 합법 노조로 전환된 것입니다. 따라서 건전한 노사관계로 건전하고 모범적인 노조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사관계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겠으며, 단체협약도 쌍방간의 충분한 이해 속에서 건전한 운영이 될 수 있고 노사 관계로 인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에 추호도 불편함이 없고, 민원처리가 다소 소홀하다든지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장 단체협약은 현재 초안을 준비중이며 아직 협약은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은 2008년도 연초쯤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맞춤형 복지제도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및 공무원 복지후생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서 우리군 소속 공무원 및 청원경찰 등을 대상으로 한 근무년수, 부양가족수에 따라서 복지 포인트를 배정하고 이에 따른 공무원 단체보험료를 지급함과 복지 포인트 배정된 범위 내에서 자기가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약 3억원을 계상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이 알기 쉬운 공문서 작성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우리군에서 사용하는 행정용어가 사실상 문서화 할 시 다수주민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행정편의 위주의 표현방식 공문서 작성을 가급적 지양하고, 주민들이 알기 쉽고 이해가 쉽도록 문서작성 기법인 기초행정 교육을 실시하고 실과별로 부서장 책임 하에 생산된 문서에 대한 검열을 강화함으로써 문서 하나라도 주민들이 빨리 보고 어떤 뜻인지, 어떤 내용인지 이해하기 쉽게 할 수 있는 사항을 현재 추진중에 있고, 행정정보 공개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행정정보 공개 176건을 접수해서 136건은 전부공개하고, 5건은 일부 부분공개하고, 7건은 공개 대상이 아니어서 비공개 했습니다. 또한 접수한 28건은 본인이 신청 후에 본인이 자율 취소하였기 때문에 처리 안 한 적도 있습니다. 다만 화천군의 정책 및 종합사업계획 및 추진상황이나 회계 지출상황 등 35건은 화천군 홈페이지 정보 공표방에 공표하여 주민들이 화천군 행정의 운영상황을 알린 바도 있습니다만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클릭해서 들어와서 본 실적이 사실상 극히 저조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을 보다 넓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내년도에는 더 연구 검토해서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강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현행 정보공개 청구시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비공개시 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서 비공개 사안을 심의해서 결정하나 사실상 이러한 사안이 발생하면 민원인들로부터 다수가 불만을 갖고 돌아갑니다. - 왜 공개를 안 해주냐? - 따라서 금년 12월부터 준비를 해서 비공개사항에 대해서는 기본적 매뉴얼을 만들어서 개인의 신상정보라든지 징계위원회 회의록이라든지 공개되어선 아니 되는 사항을 매뉴얼을 만들어서 미리 내 놓음으로써 그런 사항은 민원인이 공개청구 할 적에 사실상 스스로 이건 안 되는구나 미리 알고 공개청구 할 수 있도록 기본적 매뉴얼을 만들어서 내년 상반기에 공포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혁신역량강화를 위한 공직자 혁신교육이 되겠습니다.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4회에 나눠서 제7사단 포병대대에 입소해서 1박 2일 동안 혁신관련 교육과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집중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본 교육결과 효과적 모니터링 과정에서 다수의 직원이 자기 개발에 효율적이었다, 다만 교육기간 1박 2일이 너무 짧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분석을 집중해서 내년부터는 2박3일정도 - 하루 정도 늘리는 것으로 - 해서 내년도 계획에 반영해서 현재 추진 계획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혁신순례단 운영입니다. 지난 11월 우리군 공무원 학습 동아리중 우수동아리 18개팀 90명을 선정해서 팀당 40만원씩 지원을 해서 국내로 업무소관별 우수벤치마킹을 실시했습니다. 따라서 12월중에 이에 따른 보고회를 개최하고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내년도 군정에 반영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방금 설명드린 학습동아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직장분위기 쇄신 및 업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동아리 운영체계를 보강하고 우수 동아리에 대해서는 해외 배낭여행 등 인센티브를 지속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강원도 동아리 경진대회에서 사회복지과에 있는 직원들로 구성된 달구지 동아리가 강원도에서 장려상을 입상한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몸으로 체험하는 현장학습 운영이 되겠습니다. 실지 공무원이 현장의 민원행정을 방문해서 문제점을 파악해서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함을 실지 몸으로 체험하거나 아니면 불우 거택 보호자를 지원하거나 또 농번기 농촌 일손돕기를 하는 등 몸으로 체험하는 현장학습을 최소 연 2회 이상 실시토록 하겠으며 금년도에도 부서별로 실시하였습니다. 행정혁신 성과를 위해서 내·외부 공유 및 환류 강화를 하겠습니다. 혁신공유방을 운영하고 회의시간 줄이기 및 보고서 간소화, 그다음에 민원인 입장에서 역지사지 입장으로 생각하기 등 행정혁신 과제에 대한 성과를 환류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도 체감할 수 있는 - 공무원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 실질적으로 화천공무원이 이렇게 변했다는 것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활력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6억원으로써 지역혁신 역량강화 및 RIS 구축사업과 인적자원 혁신역량 강화사업, 친환경농업 기반 및 브랜드 개발사업, 그린투어리즘 활성화 사업 등 해서 30여개고 기타 인센티브 사업 6억하고는 2006년도 신활력사업 추진결과 화천군이 평가결과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서 6억원의 상사업비를 별도 더 받아서 신활력사업 포함해서 36억원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세부 추진상황을 설명 드린다면 지역혁신 역량강화 사업에 화천학습관 15억이 포함돼서 15억2,000만원, 그다음에 토마토축제, 산천어축제, 논두렁페스티벌, 메뚜기 마을 축제 등 소규모 사업 축제 등 7억원, 친환경농업 및 그린투어리즘 구축사업에 7억8,000만원, 인센티브사업 6억원은 도·농교류 주택시범사업 및 그린투어 조형물 설치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신활력사업 추진실적 평가를 지난 12월에 받았습니다만 우리 화천군이 강원도에서 1위로 중앙심사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발표가 안됐습니다만 여기 인센티브 사업이 약 9억내지 6억정도 추가 인센티브 사업이 08년도에 내려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국가지정 시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월에 전국 233개 기초 자치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여기에 대해서 서울 시민회관에서 프리젠테이션을 거쳐서 우리 화천군이 하남면 서오지리, 원천1,2리 3개 마을을 합한 친환경 어메니티를 통한 도농교류 확대 실시 사업 시스템으로 해서 살기좋은 지역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총 사업계획을 보면 행자부에서 주는 인센티브 사업비 20억하고 여기에 곁들여지는 패키지 사업 59억원 등 총 79억원이 현재 투자할 계획이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패키지 사업이 행자부 사업이 아니고 여타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는 사항인데 우리가 계획에는 올렸습니다만 행자부 20억만 확정이 되었지 패키지 사업의 확정유무는 08년도 국가예산하고 강원도 예산이 확정된 후에 확정될 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전국 30개 시범마을중 우리 화천군이 공간의 질 제고 시범마을로 선정되어서 행정자치부에서 별도로 서오지리 원천1,2리에 대해서 마스터플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여기에 근거를 두고 우리 군에서도 현재 12월까지 마스터플랜 추가 용역을 실시하고 - 실시계획이 되겠습니다. -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본 사업은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학습관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학습관 건립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다 동의하신 줄로 알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사업계획하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천학습관은 현재 화천 중·고등학교 - 옛날에 운동장 스텐드 있던 자리를 - 스탠드를 헐고 그 위치에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약 2,0000㎡ 정도의 건물로 집니다. 이 건물 규모는 지하1층은 기계실이고, 지상 1층은 식당과 대강당 겸용, 사무실, 강의실 등이 있고, 2,3층은 남녀 층별로 구분해서 기숙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9억정도가 되겠고, 그중에서 20억4,000만원은 국비로 확보했고 - 이 국비라는 것이 앞에서 설명 드린 신활력사업비하고 접경지역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도비가 1억8,000만원, 나머지 군비가 6억8,000만원 정도 투자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계약을 완료하고 현재 터파기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철근조립을 준비중입니다. 그래서 본 학습관은 내년 6월 말까지 완료해서 7월부터 학생을 입사시킬 수 있도록 그런 계획으로 추진되겠습니다. 입사대상은 관내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년별로 15명씩 해서 6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사실상 여기에 입사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스파르타식으로 강력하게 공부를 시켜서 보다 나은 대학이나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인재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하려고 합니다. 운영방식도 행정에서 돈을 투자했다 해서 행정에서 주관적으로 끌고 갈 것이 아니라 교육이라는 것은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의 관계자, 학교 선생님, 학부모, 행정, 지역사회·단체, 총 망라해서 선정된 분들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통합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러한 학습관이 화천에 건립되다 보니까 원거리인 사내지역에서 일부 학교 선생님이나 일부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당초 화천중장기 계획을 발표할 적에 화천 학습관에 대해서 사내지역 학생들을 통학시키겠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 화천군 학습관이기 때문에 - 그래서 사실상 거리상으로 보면 서울에서도 학교가려면 20~30분이나 한 시간 정도 차타고 가는 것은 예사입니다만 문제는 당해연도가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학생들이 여기 교육시스템이 좋고, 교육시설이 좋으면 사내지역이나 고등학교를 거기에 입학을 하지 않고 화천으로 왔을 적에는 사내지역의 고등학교는 공동화 현상이 생길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항은 그런 사항도 있고 또 다수 학생에게 수혜의 폭을 넓힌다면 어차피 사내 복지회관은 헐고 다시 지어야 합니다. 사내 복지회관 4층에 있는 독서실도 다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위치를 어디라고 선정은 안했습니다만 사내중학교 운동장 울타리 맞은편에 있는 군유지가 있습니다. - 그쪽에라도 시설은 그리 크지 않아도 되니까 - 이 부분은 지역 교육을 위한다면 어느 장소라도 학교와 협의해서 그 지역에 내년은 안되더라도 조속한 시일내 별도로 이런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건물이 유치된다면 여기에 대한 강사는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교육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추진해야 될 것으로 숙제로 남아 있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래인재육성 추진기반 구축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에 화천군 인재육성을 위한 중장기 교육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발표하고 5월 8일에 청소년 수련관에서 여러분들을 모시고 공청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도 참석한바 계시지만 사실상 그러한 현황이 우리 화천 교육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무엇이 잘되고, 어디서 잘되고, 어디서 잘못된 것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화천교육은 문제가 있다는 것만은 확실히 인정을 짚어 봤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의 문제는 지역의 인재를 키워야 된다는 차원에서 각계각층, 자기 이해집단의 자기위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우리 지역에 내 자식같이 생각한다면 우리지역의 모든 문제를 초월해서 하나의 마음으로써 이 교육에 접근해야겠다는 것이 우리군의 기본 방침입니다. 따라서 지난 11월 8일에 군청회의실에서 군수님과 군 의회 의장님과 교육장님을 모신 가운데서 지역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고, 그 다음에 군청과 군 의회, 그 다음에 교육청하고 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그 다음에 시내에 있는 학원 연합회 원장님하고, 그 다음에 각급 학교 운영위원장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합회의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의석상에서 교육은 같이 가서 한목소리를 내도 힘들다, 고로 다른 의견은 있을 수 없다, 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모든 분들의 의견을 다 수렴해서 가는 방법으로 결론을 본적도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화천군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학습관 운영에 관한 관리방안에 대한 조례라든지 화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문제도 그날 거론해서 초안을 거의 확정을 했습니다. 현재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항들이나, 방금 설명 드린 이러한 사항의 문제점을 더 많이 도출하고 해결점을 강구하기 위해서 금년 12월 중에 여기에 대한 토론을 바쁘지만 한 번 더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화 및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할 꿈나무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04년부터 뉴질랜드와 캐나다 차담-켄트시에 우리 학생들을 영어 연수 - 말은 영어연수지만 사실상 다른 넓은 세상을 보고 오라는 - 호연지기 차원에서 영어도 연수할 겸 그렇게 보냅니다. 한간에는 이 사항이 일부 영어 연수로 오해가 되가지고 영어 잘하는 학생만 보낸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공부 잘하고, 영어도 잘 하고 - 의사소통이 되어야 하니까 -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는 호연지기 차원에서 차담-켄트시에 보내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아직까지 보내고 있습니다만 그 성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니터링이 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24명이 8,900만원의 예산으로 중학생이 8명, 고등학생이 16명이 갔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중학교 6명, 고등학교 10명으로 11월에 보낼 학생들을 선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이 �i아가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으며, 실질적 배울 것이 뭐가 있는지, 또 가서 효과적으로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모니터링해서 직원이 직접 가서 일주일정도 순회를 하면서 문제점을 발굴해서 앞으로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 어린이 영어아카데미 운영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화천군 인적자원 개발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관내 초등학교 학생중 원어민과 함께 하는 어린이 실생활영어 학습입니다. 선별은 물론 이것을 하다보니까 희망하는 학생은 많은데 강사는 적고 해서 레벨테스트를 통해서 1기당 30명씩 선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기는 화천서 했고, 2기는 사내면에서 했고, 3기는 1기나 2기보다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으로 해서 이 역시 레벨테스트를 통해서 30명을 선정해서 현재 토요일마다 8시간씩 12주간 학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는 초등학생들서부터 레벨테스트를 해서 전체수용을 못하니까 어린학생들에게 떨어지는 아픔을 주기 때문에 매우 안타깝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예산이 수용될 수 있다면 추가로 강사를 해서 레벨에 맞고 수준에 맞는 레벨별, 단계별로 해서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현재 계획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영어캠프 운영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1월중에 관내 초등학생 50명을 레벨테스트를 통해서 선발해서 미국대학 출신 원어민강사 10명을 - 원어민 강사는 별도로 초청하지 아니하고,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는 원어민 강사중 대학교 나온 학생들만 별도로 선발을 했습니다. - 방학기간동안 원어민 강사들이 쉬는 기간이 되기 때문에 이분들을 10명을 선정해서 별도로 초청해서 10일간 우리 지역의 학생들과 같이 먹고, 자지는 않습니다. 여학생들이기 때문에 같이 자면 위험해서 같이 자지는 않고, 같이 아침, 점심, 저녁을 먹으면서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초등학생들이 외국문화나 실생활영어를 보다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원어민교사 확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행정에서 지원하고 사업은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위탁 관리하는 형태로 현재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은 원어민강사 8명을 확보해서 초등학교 13, 중학교 4, 고등학교 4개교 등 총 21개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21개교라는 것은 노동분교와 논미 분교는 본 학교로 합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2006년부터 2007년도까지 -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지속되는 사업비입니다. - 그래서 6억1,400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사업을 하면서 추진하는 문제는 교육청에서 원어민 교사 확보가 곤란해서 2005년부터 예산을 검토하면서 작업을 했더니 2005년부터 금년말까지 가면 화천군에서 원어민 강사에 쓰라고 한 돈 중에서 약 2억3,000만원 정도가 남습니다. 이 얘기는 원어민을 확보를 못해서 사실상 우리 학생들에게 그만큼 수혜 혜택을 적게 줬다는 얘기가 됩니다. 따라서 교육청에서 원어민 확보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그래서 지난 9월에 저희가 한미 교육위원단을 방문해서 거기 원장님하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미국 대학출신 원어민 강사 교사 3명을 내년부터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문제는 이 한미교육위원단에 있는 사람은 홈스테이를 원칙으로 들어옵니다. 홈스테이를 원칙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홈스테이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숙제가 현재 남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원어민이 부족한 우리 현실에서 그래도 들어야 하기 때문에 하고, 그 홈스테이 문제는 추후로 해결할 방법으로 현재 강구중에 있습니다. 다음 학교급식 경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1억7,800만원의 예산으로 현재 23개교의 학생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여기 학교에 운영되고 있는 초등학교 유아원까지를 본 경비를 지원해 주다 보니까 일반 유아원에서 교육비이면 일반 유아원도 지원할 수 있는데 왜 지원 안 해주느냐 얘기가 있어 검토를 해 보니까 타당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련 조례도 개정하려고 현재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방과후 학교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비가 2억9,500만원이고, -여기 특별이라고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만 이 특별이라는 것은 이것도 국비인데 1억9,700만원은 교육부에서 교육청에 직접 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 다음 군비가 3억원 등 7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대상은 관내 학교별로 교과적 프로그램에 의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고, 현재까지 화천군에서 교육청에 자금교부할 총 7억9,200만원중에서 1억9,700만원을 제외한 5억1,500만원중 4,500만원은 지원이 됐습니다. 나머지 1억원은 화천군 보조금 교부규칙에 의해서 사업이 미실시 되었거나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연말까지는 집행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장학회 운영 내실화입니다. 본 장학회는 96년도 12월에 5억원의 출자금으로 화천군에서 출연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100만원의 예산으로 해서 고등학생 50만원씩 14명, 대학생 100만원씩 25명에 대해서 3,1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장학기금 조성액은 9억4,900만원이고 2016년까지 40억을 조성할 것을 목표로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우리군 재정형편상 금년에는 2억뿐이 출연을 못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3억을 현재 계상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화천군 장학회라는 것은 지역 인재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대학생 1명당 100만원씩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의 장학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수혜폭도 대폭 늘리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는 것이 본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의 의견입니다. 또한 현재 화천 장학회라고 의원님들도 아시고 계시지만 다 있습니다. 사실상 화천에서 화천군 장학회가 있고, 조금한데서 화천 장학회가 있습니다만 사실상 기능이 서로 똑같습니다. 그러나 기능이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두 번에 나눠주는 것을 통폐합하는 문제를 현재 여기 관련된 분들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화천 장학회 다수의 위원들은 찬성을 하나 그중 책임지고 있는 일부가 적극 반대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결론을 못 낸다고 하는데 금년 12월 연말총회 때 이 사항에 대해서 다시 재론해서 의견을 결집해 주기로 약속한바 있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정례협의회가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우리 지역이 군부지역이다 보니까 자치행정과장인 저하고 민군협력담당하고 3개 사단 인사참모와 분기별 1회씩 정례 모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순회하면서 하는데 그 당시에 우리 군에서 하는 사항이나 군부대 쪽에 바라는 사항, 지역 현안사항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3개 사단 페스티벌 행사를 지원했습니다. 따라서 행사내용별로 했습니다만 이런 행사를 하다 보니까 일부 지역 주민은 그나마 괜찮다고 만족을 하는데 일부 지역주민들은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상 기대에 미흡했다는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사항은 좀더 군부대와 협의해서 점차 보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여기의 문제점은 금년도 예산이 사실상 페스티벌 사업이 2,000만원씩 계상이 됐는데 행사를 하다 보니까 무대 하나 설치하는데 2,000만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당히 행사비가 적어서 곤혹을 치렀는데, 내년 예산에는 실질적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적용을 추가로 해서 계상해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산천어 군부대의 날 행사가 되겠습니다. 산천어축제 기간에 관내 주둔하고 있는 3개 사단하고 포병연대와 302 기무부대의 날 행사를 함으로써 제대 후 이들이 화천의 겨울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단순하게 단체 게임보다도 병사 개개인이 놀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실질적으로 겨울이면 화천생각을 한번쯤은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방위협의회 효율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총 1억5,500만원의 예산으로 현재 군부대 창설기념일, 훈련시 위문을 하고 또 예비군 육성사업에 예비군 우의와 훈련장비와 야외식당 설치 및 서바이벌 게임 장비 등을 보강해 줬고, 통합방위지원본부를 운영했고, 통합방위협의회도 12월중에 별도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도 연말까지 위문을 실시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모범부사관 해외연수입니다. 관내에서 주소를 화천에 두고 장기 근속하는 모범부사관 29명을 1기를 3월에 14명, 그다음에 10월에 15명 해서 29명을 동남아에 연수시킴으로써 이 사업은 전국에서 우리군만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분들이 화천에 근무하고 있는 자부심을 느끼고 화천에 대한 정주의식을 고취시키고 화천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장병 면회객 종합안내센터가 되겠습니다. 현재 화천문화예술회관 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앞 화단을 철거하고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조금 늦어졌기 때문에 개소를 못했습니다만 이러한 사항도 내년도에 사창리 지역과 산양리 지역에 추가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에 자매결연을 맺은 화천함과의 교류는 현재 화천함이 한미연합작전중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12월중 입항이 되면 관내 기관·사회단체장들을 모시고 위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장병 부당요금 신고·포상제 실시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상 특수시책으로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항이 군부대 장병들에게 배포가 되었습니다. 추진실적은 우리군에서 보상해준 사항은 없고 이런 사항을 업주한테 통보를 했더니 업주가 인정을 하고, 업주가 정중히 사과하고 다시 반납한 사례가 2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군부대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4억5,900만원으로 현재 집행은 1억8,400만원이고 잔액이 2억7,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잔액이 많은 이유는 2회 추경시 1억1,000만원의 도비보조가 내려와서 1억1,000만원이 섰는데 시기가 동절기 때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이월시키고 그 다음에 동절기에 사용한 1억6,500만원이 현재 품위중에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군부대 주변 환경정비 사업과 군부대, 아파트 주변 환경정비 사업 등 1억8,400만원을 현재 투자했습니다. 사실상 우리 지역 내 군부대 인원이 3만5,000명이라고 할 때에는 이 사업이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사항의 20%도 현재 충족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 물론 우리군의 자체수입이 없기 때문에 - 국비와 도비를 추가로 더 확보해서 확대하는 방법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인아파트 BTL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여기계신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셔서 효율적으로 작년도 국방부에서 모범사례로 해서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총 건립세대수가 601세대가 되겠습니다. 상리가 329세대고 사창리가 727세대입니다. 추진상황은 다 생략하고 국방부에서 주식회사 태영건설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해서 지난 11월 12일에 화천군에서 화천군과 시공사 대표하고 군부대 27사단과 15사단하고 모여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서 화천군에서는 본 BTL사업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해서 주택계장, 도로계장, 상수도 계장, 하수도 계장 등 여기에 대해서 별도 지원되는 구성으로 해서 본 사업이 착수되면 적극 협조해서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시공사에 대해서 화천군이 요구한 사항은 대단위 사업이다 보니까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겠다 해서 밥도 함바라 그러나요· 공사장 현장에 있는 함바도 화천사람을 써라, 밥도 화천서 먹고 잡부도 화천서 구해라, 장비도 화천에 있는 장비를 쓰는 조건으로 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다만 본 사업이 아직 착공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 BTL사업을 하려면 일반적으로 일반건설과 같이 아니하고 낙찰 받은 회사에서 관련법상 별도 법인을 설치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SPC법인이라고 하는데 BTL사업하는 별도 법인을 현재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늦어도 내년 4월쯤은 착공이 됩니다. 포크레인이 들어와서 땅을 팝니다. 그래서 건축허가가 되면 내년 4월이나 5월중에 착공하게 되면 늦어도 2010년 11월말까지는 아파트가 준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현재 계획하고 이 사람들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사창리 지역은 문제가 없습니다만 화천지역은 본 아파트에는 정화조 설비가 안 돼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물로 해서 설비가 됐기 때문에 그 전에 화천하수종말처리장이 돼야하기 때문에 준공시점을 화천하수종말처리장 준공시점과 이 시공사에서 맞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파트를 준공해 놓고 하수처리가 안돼서 아파트 사용을 못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니까 그 아파트 준공처리 시점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준공시점하고 같이 맞춰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맞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백암사 주변 소공원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가 3억정도 들어갑니다. 다만 거기가 앞에 백암사가 있고 향교가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1억뿐이 없는데 땅을 파헤쳐 놓고 나면 민원이 발생할 것 같아서 현재 착공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억을 확보해서 1억을 명시이월 시켰다가 내년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같이 할 것으로 현재 사업을 유보시키고 있습니다. 연초계획이 몇 년째 유보되고 있습니다만 위라리 헌병초소문제 -이거 대단히 죄송합니다. - 사북면쪽은 춘천시에서 반대해서 못하고 지금 위라리 입구에 하려고 하는데 하다보니까 거기는 지금 문화재 지표조사가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즉시 이전시키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200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이태호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용직 과다 고용으로 재정적 불이익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군, 읍면 공무원 불균형은 없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박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김경선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말씀 들었지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늘 제가 얘기한바가 있지만 우리 열린 군정 설명회 개최를 할 때, 사내면이나 상서면은 군인 아파트가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지금 군부대와는 유대관계가 잘 되어서 활성화가 되어 있지만 군인가족들의 말을 들으면 군인가족과는 조금 멀리, 군인가족들은 소외시키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열린 군정 설명회 개최를 할 때, 아파트 별 통장이 있고, 동장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연락을 하면 그분들은 우리 군정 설명회에 참석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줄 수 있는지와 다음에는 매년 반상회 자료가 나오는데 군인가족 아파트에는 도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느 곳은 이장님 선에서 끝나는 수도 있고, 어느 선에서는 면에서 끝나는 수도 있는 것으로 제가 종종 봅니다. 이것을 우리 군청에서 직접 군부대, 아파트 동별로 공급을 할 수 없는지 물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18페이지 학습관 운영계획 안에 있어서 여기 우리 관내에 중학교는 물론이고 고등학교 3학년 이라는 학년이 있는데 화천정보산업고등학교 학생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21페이지 이것은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노파심에서 우리 관내에 학급비 지원을 할 경우 관내 농산물이 적극적으로 거기에 소비가 될 수 있도록 홍보를 아울러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순복 위원입니다. 오늘 두 번째 감사를 받게 되면서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새로운 면모를 발견했습니다. 우선 감사를 받고자 하는 서류라든지, 또 감사를 받고자 하는 복장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굉장히 화천군 자치행정과가 앞으로 화천군의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면모를 봤을 때 복장을 잘 하고 오신 것에 대해서 참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5페이지 산천어, 쪽배축제, 토마토 축제에 아르바이트로 해서 애향심 고취를 하기 위해서 학생들을 아르바이트 해서 사용하는 이런 제도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기도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제도를 쓰긴 쓰는데 우리 의원들이 함평나비축제에 참여했을 때 정말 자발적으로 군민들이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움직였을 때 앞으로 그 축제가 발전할 것이고, 그 군이 발전할 것이다. 이런 것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르바이트를 학생들이나 주부를 하는 것을 좀더 다른 쪽도 유도를 해 가면서 하고, 되도록 이면 이런 행사나 이런 것은 자발적으로 리에서라든지, 이렇게 좀 선호해서 하고 싶은 군인가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했을 때, 우리 군민이 앞으로 능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을 좀 채택해 주지 않을까 이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 보면 이장 상해보험 가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간이 그 연도 3월부터 그 다음연도 3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장은 1월 1일에 임명장을 받고 12월 말일부로 끝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리의 이장에 대해서 보험을 들어주는 것인지, 그 이름에 의해서 보험을 들어주는 것인지, 이름에 의해서 보험이 된다면 날짜를 조정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다음 10페이지 우리 박용희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지만 국외연수 및 벤치마킹을 하면서 그 업무분야별 벤치마킹, 또 학습동아리별 배낭여행을 하면서 업무적으로 효과적인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 보면 자녀보육료 및 외국어 회화동아리 지원중에서 외국어 회화동아리 지원을 대상자가 어떻게 되고, 장소는 어디에서 동아리 교육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에 보면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공직자 혁신교육, 참 어떻게 보면 군부대 지역의 접경지역으로써 군부대가 접하기 쉽기 때문에 이런 곳을 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한편으로는 바람직하고, 또한 늘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역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공무원들이 채택만 해 준다면 연간 어느 곳이라도 살아갈 수 있는 분위기라고 생각합니다. 1박2일간 교육을 하는 강사는 누구고, 또 교육을 받으면서 교육비는 얼마만큼 우리군에서 군부대에 지불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에 보면 3개 사단 페스티벌 행사지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페스티벌을 통해서 간접적인 지역의 파급효과라는 것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0만원씩 당초예산에 세워서 지원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거의 2,000만원 이상 또 지급을 해야 하는 그런 입장인 것을 접하게 되는데 사단에서 2,000만원 지원한 것 외에 우리군이 앞으로 여태까지 27사단의 경우는 몇 번에 걸쳐서 페스티벌을 하면서 과연 어떠어떠한 것을 더 지원을 해야 이 페스티벌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25쪽 군장병 종합안내센터에 대해서 박용희 위원님께서는 운영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본인은 다른 각도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종합안내센터가 현 위치에서 - 문화예술회관 내에서 - 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게 다른 사업비 관계 때문에 그렇다면 다른 쪽으로 원활하게 - 진짜 종합적인 안내를 할 수 있는 - 군부대 관계에 통솔적으로 누가 가 봐도 다 나타날 수 있는 쪽으로 종합안내 센터를 해서 접경지역인 군부대가 많은 곳으로써의 역할을 타 지방에서 왔을 때도 진짜 친절하고, 한눈에 군과 모두가 같이 근무를 하면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택할 수는 없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지역교육발전을 위한 교육 간담회가 11월중에 열린 것으로 아까 보고사항에 나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 교육경비 조례가 제정된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우선 자치행정과에 드리고 싶은 첫마디는 지역동정과 동향에 대해서 빠짐없이 의회에 올라올 수 있도록 의회와 협의해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역 교육발전을 위한 교육 간담회도 오늘에서야 보고서를 보고 알게 되어서 매우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금 공무원 표준정원이 보니까 474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원은 45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원이 22명, 충원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바 있지만 내년도 군정설명회 때는 군의원들이 꼭 참석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선거법에는 위배가 안 되는 것으로 유권해석도 받은바 있습니다. 그다음 현재 자치행정과의 업무추진 보고사항을 쭉 봤습니다. 여러 가지로 읽어보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이해하기가 불편한 것이 있습니다. 사업추진 계획서에 사업별로 소요예산 배정현황, 즉 국비, 도비, 군비, 기타 신활력사업비 등 분류가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꼭 좀 사업비를 명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업기간이나 운영현황이나 문제점, 대책, 건의사항은 없는지에 대해서 군정업무 추진보고에 삽입시켜 주시면 저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또 질문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꼭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군민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물론 국내에 계신분들 - 대대장까지도 범위를 확대하신다는 그러한 답변도 들었습니다. - 지역에서 오랫동안 떠나시는 학교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해당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실 의향이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거주 외국인들이 256명이라고 아까 보고 들었습니다. 통역자원 봉사자를 올해 운영해서 여러 가지로 국제행사에 많은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관리나 혹시 알고계신 - 자치행정과에서 관장을 하셨다면 - 자세한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도 늘 말씀드렸던 것이지만 모범이장 해외연수 읍면 프로그램에 똑같은 수혜 인원이 선발되는 것은 앞으로 내년부터는 지양시켜 주시고, 각 읍면별로 %를 하게 되면 객관적으로 인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인원이 많은 곳에서 불협화음이나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인사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을 관리한다고 이러한 좋은 계획을 봤습니다. 우리 화천군의 출향인사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출향인사들이 각계에서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상당히 재력가들도 있고,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출향군민들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신상을 이렇게 관리 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도 만들어 주실 것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이번에 승진심사에 대해서 다면평가를 했다는 보고사항이 있습니다. 성과급제도에 대해서도 다면평가제도가 있었는데, 성과급제도에 대한 다면평가제가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공무원 국외연수 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일본에 한 공무원이 갔었고, 지금 미국에 우리 공무원 한명이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부가 가족들까지 나가고 그래서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과연 이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가 될 수 있는가, 아니면 혹시 문제점이 있다면 이 사업에 대해서 재검토할 의향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 사업의 운영지침이 이렇게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 내용을 잘 읽어봤습니다. 여러 가지 정보공개 사업 운영지침을 보면 인터넷 공개로 되어 있고, 엄청나게 많은 각 과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계획, 결과, 여러 가지가 인터넷에 다 공개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혹시 문제점은 없는지 계획이나 그런 것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화천군 장학기금이 2억이 조성된다. 상당히 기대를 했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화천군 장학기금이 너무 적게 편성이 되어서 여러 가지로 지역 학생들에게 장학수혜 혜택을 많이 주지 못하는 이러한 아쉬움이 있었다. 장학금 2억을 편성 못한 그 이유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각급 중앙부처 고위공무원들이나 도 단위 고위공무원들이 우리 화천을 찾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귀동냥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의회에 통보해 주시고, 의원 참석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으로서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풍산리 7사단 8연대장 이·취임식이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의장님과 저, 또 부군수님 이렇게 다녀왔는데, 군부대 행사 때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전무했습니다. 하나도 안 들어 왔습니다. 참 아쉽고, 어제 사단장님이 기분이 다른 쪽으로 좋으셔서 말씀을 하시면서 풍산리 주민이 누구십니까 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좀 안타까움을 거기서 봤는데 우리 민군협력담당에서 그러한 것도 챙기셔서 군부대 창설기념일이나 이·취임식이나 큰 행사가 있을 때에는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알려주는 역할일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군협력담당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과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화천군민의 상 조례가 제정된 것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론 96년도인가 9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3년에 한번씩 군민의 상을 선정해서 시장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조례가 만들어 지고도 활용이 안 되고, 완전히 잠자고 있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보고 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천소식지가 오랫동안 월별로 발행되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가져다 놓은 것도 있는데 작년 의회관련 보도가 2건이 보도됐고, 올해는 4건이 보도됐습니다. 그리고 의회관련 보도 할애된 지면이 한쪽에 너무 작게 표기가 되어 있고, 물론 조금전에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앞으로는 한 면에 큰 지면을 할애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다는 그러한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의회의 소식이 - 거의 매월 의회가 열리니 만큼 - 의회의 많은 양이 지역주민들한테 찾아갈 수 있도록 배려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고장 화천 바로알기 청소년 캠프 보조금 교부 2,000만원, 보조기관 청소년 수련관 이 부분이 무슨 말인지 납득이 잘 안갑니다.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공무원 노조가 드디어 합법적인 단체로써 이제는 출범식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는 정부에서 인정해 주는 이러한 합법적인 단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군수하고 혹시 공무원노조와의 수시 면담사항에 대해서 한 것이 없는가, 의정자료를 요구했는데 없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라도 군수님한테 건의한 사항도 있겠고, 또 어차피 공무원 노조가 이제 합법적인 단체로 인정이 됐으면 지금 군청 청사 바로 앞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를 철거하시고 이분들한테 사무실을 하나 할애해 주는 방법에 대해서 필요하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군수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공개가 이제 법원으로부터 완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장은 의무적으로 공개를 해야 된다. 그래서 현재 우리 화천군도 공개는 하고 있지만 그렇게 공개하는 것은 일반주민이나 의원이나 누구도 잘 이해를 못합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개할 의향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소년 문제하고 교육진흥문제, 여러 가지로 학교 교육문제에 대해서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직접 관장을 하고 있는데 정작 유아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 업무에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차제에 유아교육문제도 상당히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이니 만큼 우리 자치행정과가 유아 교육문제도 어차피 교육문제의 한 일원으로 한곳으로 묶어서 취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볼 의향이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지역 군부대 축제 지원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기 신활력사업비 내용에 보면 2007년도에 소규모 지역축제 페스티벌 지원이라고 해서 금액이 2억5,0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쓰여 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지금 군부대 지원사항에 대한 사업 잔액이 많이 남아있다. 추경에서 만들어 졌고, 또 월동기가 다가옴으로 인해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아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군부대가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약 20% 정도밖에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내년도로 상당히 큰 금액이 이월돼서 넘어갈텐데 혹 내년도 예산이 이월되는 금액으로 인해서 군부대에 지원되는 예산이 줄어들지는 안을까 하는 우려성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군부대가 우리 지역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만큼 군부대에 지원되는 예산이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인아파트 BTL사업에 대해서 아주 자세한 설명 들었습니다. 저도 굉장히 궁금했었습니다. 이 BTL 사업이 과연 할까? 못할까? 지금 화천관내에 있는 지역에 있는 군인가족들도 그렇고 심지어는 일반주민들에게도 이게 관심사입니다. 물론 내년 4월에 한다는 것은 저도 별도의 루트를 통해서 들은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업이 당초목적에는 춘천권에 나가있는 군인가족들이 화천으로 들어오는 것이 목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과연 지켜질까 하는 그러한 생각도 합니다. 예전에도 본 위원이 거론한 적이 있지만 군인이 급속도로 5년 이내로 화천군에도 사단급이 재편, 변경 또는 철수 갖가지 억측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이 군인아파트 BTL사업과는 관계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도 부연설명을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하고 마치겠습니다. 조금전에 박용희 위원님과 김순복 위원님께서도 거론한바 있습니다. 군장병 면회객이 문화원에 지금 만들어 지고 있는데 총사업비가 4억입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지금 사업비 투입된 것이 10% 정도밖에 투입 안 된 것으로 봤습니다. 아직도 많은 예산이 남아있습니다. 아까 말씀이 있었듯이 접근성에서 용이한 것, 누구나 외지에서 오거나 어떤 사람들이 보더라도 가장 찾아가기 쉬운, 눈에 쉽게 띌수 있는 장소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을 잘 만들어 놓고 더군다나 앞으로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갈텐데 효율성에서 떨어진다, 라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또 시대가 많이 좋아져서 굳이 면회센터를 거치지 않고도 각종 유무선 통신을 이용해서 군부대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쉽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역 터미널 근방이나 빈 점포를 행정에서 임대해서 쓴다든지 그런 방법을 다시 한번 강구해 보실 의향이 없으신지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너무 많은 질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 안계시면 본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명예군민 지속관리라고 있는데 이재원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저는 다른 각도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명예군민 관리를 중령까지로 확대한다고 하셨는데 고위관리들은 여기에 잠시 머물기 때문에 애착이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사관중 만기 제대해서 이주하는 분들은 오랜 세월을 머물기 때문에 고향 같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분들은 적은 혜택과 홍보만 주어도 잊지 않기 때문에 효과가 크다고 보는데 명예군민 관리를 실시할 용의는 혹시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와 휴식을 위해 2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문순입니다. 보고드린 2007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질의하신 위원님 순에 의거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태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용직 과다로 인한 화천군 재정이 적자라든지 여기에 대한 근심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인건비가 과거에는 봉급을 기준해서 - 물론 봉급기준안은 내려왔습니다만 - 총액 인건비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액 인건비에는 일반직 보수, 기타직 보수, 일용직 보수, 또 여기에 따른 각종 보험료까지 포함한 것이 총액 인건비로 됩니다. 먼저 총액 인건비에 해당하는 화천군의 직원수가 452명, 청원경찰 27명, 환경미화원 11명, 도로 보수원 9명, 단순노무원 24명, 일식사역인부 즉 단순노무원라는 것은 상용직, 일용직이고, 단순노무원이라는 것은 230일짜리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32명, 기타 국도비 등으로 지원되는 일용직이 23명 등 해서 총 578명입니다. 본청, 읍면,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총 578명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총액인건비가 256억4,300만원이 명년도에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256억4,300만원 속에서 조직을 운영하면 됩니다. 다만 자치단체장이 이것보다 초과해서 2.5%이상 초과했을 시에는 본격적으로 중앙 정부의 감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자치단체에 대한 조직을 진단하고 교부세에 대한 페널티를 적용합니다. 또한 256억4,300만원은 중앙정부에서 교부세로 줍니다. 총 인건비의 85%를 주는데 여기에 대해서 인원을 500명을 쓰던, 600명을 쓰던, 700명을 쓰던,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살림해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결원을 일반현황에서 보고 못 드렸습니다만 22명을 결원으로 안고 가는 이유는 어차피 우리군의 재정수입이 적습니다. 자립도가 14%가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운전기사 채용을 안 합니다. 모든 직원들이 운전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사가 그만두면 그 자리를 안 채웁니다. 그 다음에 청원경찰이 그만두면 채우질 않습니다. 과거에는 청원경찰도 들어오고 운전기사도 들어오고 했는데 지금은 안합니다. 그래서 결원이 있고, 일반직 결원도 업무량을 개척해서 충원을 의도적으로 작게 가기 위해서 충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조금 업무에 혼선은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 보니까 총 578명에 대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총액인건비가 256억4,300만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서 보니까 - 연말까지 했을 때 - 예산이 252억6,800만원, 약 3억7,500만원을 총액인건비보다 덜 썼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덜 쓴 것이 아니라 조직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조직 운영하는데 잘못된 점이 아니냐, 부서별로 인원이 작아서 업무의 흐름이 어떨까 하는 반성도 하고, 내년도 충원계획에 몇 명 정도씩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돈을 많이 썼던, 남겼던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차피 공무원이 충분히 일을 해서 지역주민들의 복지나 주민들의 불편이 없어야 하는 사항이 가장 행정의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분석해서 내년도 충원계획을 수립할 때 충분히 참고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재정적자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씀을 결론적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군청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불균형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인사관리를 총 책임지고 있는 자치행정과장으로서는 이런 사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읍면에서도 본청에 오기를 간접적으로라도 희망하는 직원은 다 본청 근무를 시킵니다. 어디부서에 근무하더라도 본인의 신상적 이유로 읍면에 내려가고 싶다 하는 직원은 자동 읍면으로 내려갑니다. 또한 본청에서 승진하는 직원은 무조건 읍면배치를 시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읍면에서는 과거와 같이 본인이 본청 근무를 희망하는데 본청에 못 올라오는 직원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설사 있으면 제가 알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인사 담당하는 과장에게까지 의사가 표출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재적소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용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우대 인사 시책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현재는 여성이 우대받는 것이 아니라 남녀 평등합니다. 별도의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인사를 담당하는 자치행정과장으로서 확실히 말씀드립니다만 절대 없습니다. 다만 남녀 구분 없이 동점이나 자격이 같을 경우에는 인사담당 과장으로 여성을 선택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확실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성이라서 우대하고, 남성이라서 우대하는 그런 성 차별은 없습니다. 똑같이 하되 사실 여성들이 집에 가서 가사 산림을 하고, 출근하고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은 압니다. 제가 택한다는 이유는 그러한 정신을 높이 사고 그러한 것이 프로의 정신이기 때문에 그 점을 높이 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라면 여성이 효율적이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다음은 국외 해외연수 벤치마킹 83명이 다녀왔는데 그중에서 여성이 다녀온 비율은 15명이 다녀왔습니다. 여자공무원이 숫자가 적은 것은 가정과 아이들이 대게 학교 다닐 나이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회피합니다. 기회가 적은 것이 아니라 본인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많이 참여하지 못했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원어민교사 확보 및 종합 관리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상 여태까지는 원어민교사 확보와 교육의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일임을 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화천군에서도 어떻게 추진되는지 사실상 정보가 조금 부족했었고, 관리적 측면에서 관심이 조금 적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교육쪽에서 힘든 부분이 있으면 의원님들이나 행정이나 의회나, 아니면 각급 사회단체 등으로 해서 원어민교사가 예산이 확보되면 확보되는 수만큼 많이 오면 그만큼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효율적이 됩니다. 또한 가장 힘든 부분이 원어민교사가 외국사람이다 보니까 신상파악이 안됩니다. 저 사람이 어디 가서 어떤 짓을 하고 온 사람인지 공증이 되지 않습니다. 누구의 소개를 받아서 미국에서 온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진짜 대학교를 나왔는지, 그 사람이 거기서 무엇을 하던 사람인지 검증이 되질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도 신뢰 있는 기관에서 소개를 받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앞으로 추진해서 유지관리를 하겠고,

여기서 제가 이것을 왜 질의했느냐면 어느 중학교 교장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중학교에서는 실고로도 많이 배출되니까 그 교장선생님이 알기로는 실업고등학교는 제외가 됐다, 그래서 그 교장선생님이 걱정을 하셔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학교 급식에 우리 농산물 판매가 가능한지 홍보를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전체가 지역에서 생산된 유기농 쌀입니다. 그걸 조건으로 해서 우리가 계약을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농협하고 계약을 해서 교육청하고 고등학교별로 해서 현재 공급되어 있습니다. 다만 쌀하고 부식류는 다 100% 화천군내서 생산된 것을 소비한다, 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직원들을 격려해주신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천어 축제나 쪽배축제 등 각종 축제 시 아르바이트 제도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일을 하던지 자기 사고에 의해서 자기가 하고 싶고, 마음에서 우러나서 능동적으로 할 때 일의 효과성이 커지고 능률도 올라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학생들로 해서 학비를 지원해주고 축제에 동참한다는 분위기가 앞서다 보니까 학생들이 나올 때 한달에 얼마 번다는 돈의 선입관만 있지 내가 와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사실상 부족합니다. 물론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지에서 오는 손님들이 봤을 적에는 과연 안내를 제대로 받을 수 있나 하는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여기에만 국한하지 않고 행사 도우미를 자율적으로 봉사하는 사회단체를 많이 활용하도록 - 그분들은 연세가 있고, 사회적 경험이 있으시고, 화천을 사랑하는 마음이 계신 분들이라면 같은 대화가 나오더라도 언어가 친절하고, 상세히 안내해 드리고, 마음속에서 우러나와 하기 때문에 외지에서 온 손님들이 거기 가니까 진짜 좋더라, 그 사람들 친절 하더라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그러하지 못한 것은 차이가 큽니다. - 따라서 축제 때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되 점차 줄여가면서 보완하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 상해보험 가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간에 대해서 익년도 3월까지 가는 것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상당히 공감가고 동의합니다. 현재 이 보험이 이장으로 가입되는 것이 아니고 이장 개인으로 가입이 되다 보니까 이장님들이 대게 1월말까지 갑니다. 12월에 선정이 되어 바뀌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1월 중순까지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 인적사항을 다시 취합해서 하다 보니까 한 3월부터 하는데 이것을 채근하겠습니다. 빨리해서 1월말서부터 시작해서 최소한도 2월말까지 할 수 있도록 - 한달 앞당겨서 할 수 있도록 - 실질적으로 그 사이 공백이 없이 - 사고가 나면 안되니까 - 수혜에 빠지는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외연수 및 벤치마킹 했을 때 업무적으로 효과적인 사례를 구체화 시켜서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는 질문을 주셨는데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금년도 83명에 대한 보고서를 - 전체적으로 물론 보고서를 다 냅니다만 -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만 생각나는데로 적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2리 배머리 교로 가는 제일교회 입구에서 배머리 가는 도로가 과거에 표지봉을 박아서 차가 사실상 불법주차만 되어 있으면 교행 못하고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인도를 조금 줄이고, 가로변 주차장 하는 사례도 스위스에서 제가 보고 와서 접목한 사례가 되겠고, 그다음에 5거리 회전교차로 문제는 국내에도 있습니다만 외국에 모 직원이 나가서 보고 아이템을 받아서 구체화 시키고 검증을 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전주, 천안 등 현지에 가서 차량숫자를 헤아려보고 우리도 가능하겠다하고 별도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타당하다, 라고 해서 실시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호수주변 경관마을 조성하는 사업을 보고 현재 원천리 아쿠아리조트 펜션을 마련했고, 다만 아직까지 발표는 안됐습니다만 화천도시계획 경관에 대해서 그것을 보고 전주 지중화 사업이라든지, 경관조례 형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경관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극히 제한하는 사항이 많이 때문에 시행이 현재 힘들고 있습니다만 그 조례에 많이 참고가 됐다는 말씀을 대표적으로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외국어 회화 동아리 교육장소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영어는 군청2층 회의실에서 하고, 읍사무소 회의실 등 해서 기관 사무실을 이용해서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혁신역량강화를 위한 공직자 혁신교육에 군부대 예산관계를 말씀을 주셨는데 총 교육비가 3,600만원 들었습니다. 군부대에 준 것은 급식을 군부대와 협조해서 군인 군부 식량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급식비 260만원만 군부대에 주고 나머지 예산은 MK커뮤니케이션이라는데 위탁을 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강사는 현직 대학교수인 이인수씨와 오동섭씨 등 다섯 명이 와서 분야별로 전문강사가 와서 교육을 했습니다. 다음 군부대 페스티벌 활성화에 대해서 소요예산과 현재 문제와 앞으로의 대안에 대해서 효과적인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군부대 페스티벌에서 3개 사단 각기 2,000만원씩 해서 6,0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단별로 2,000만원씩 하면 사업이 안됩니다. 그래서 군수님 포괄사업비에서 3,000만원을 들여서 시설 - 그러니까 시설비라면 천막치는데 전기, 상수도, 그런 부분을 했고 - 그 다음에 신활력사업 소규모 페스티벌 쪽에서 잔액이 발생할 것 같아서 4,500만원 등 해서 총 1억2,800만원이 들었습니다. 사단별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7사단이 4,300만원, 15사단이 3,800만원, 27사단이 4,800만원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시설비와 폭죽 같은 그런 경비만 우리가 지원하고 운영은 군부대에서 했습니다. 다만 군부대에서 자부담한 행사비용은 시상품이라든지 그런 것만 하고 전체 소요비용의 75%정도를 군비에서 지원을 해서 본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문제는 물론 사단장의 의지에 따라서 사단별로 그 효과가 각각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다수의 주민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기대에 못 미쳤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봤을 때에 1억2,800만원이 투자된 사업이지만 지역주민에게 그래도 그나마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년도 예산을 실질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을 계상해서 현재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심의만 해 주신다면 내년에는 보다 금년에 개최한 군부대 페스티벌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효과적으로 실시하는 방법을 검토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장병 종합안내센터의 민원을 해소하는 장소에 관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느 지역이든지 중심부가 되는 곳은 터미널이나 시장부근입니다. 그쪽에서 각종 문화시설 컴퓨터 방이라든지, 문화시설이 많기 때문에 군장병들이 이용하기 편합니다만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에다 선정한 것은 사업비 문제 때문에 그리고 사후 365일 그 사무실이 관리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시설을 활용하기 위해서 문화예술회관을 택한 것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을 택한 경우 첫째로 주차장이 그나마 한 3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지하까지 포함하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소도읍 사업으로 하는 물레방아 공원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극장이 개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생각할 적에 거기에는 별도의 직원이 나가 당직을 하지 않더라도 세이콤이 되어 있고, 문화예술관리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에 문제가 없겠다 해서 했습니다만 다수 버스타고 오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앞으로 사내나 상서에 했을 때는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서 하되, 건물이나 땅을 임대나 매입을 하면 예산이 사실상 많이 들어갑니다. - 토지 매입과 시설물 구입하는데 - 그래서 기존시설을 활용할 수 있으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효과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동정과 동향 등 의회 협의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정보는 의원님들이나 화천군청 공무원들이나 다 결론은 주민의 복지와 안녕과 주민의 민원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지역 주간동정이나 지역동향 같은 것은 매주 컴퓨터에 올려놓습니다. 매주 주간일정이나 주간동향은 월요일 10시에 화천군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사 이 부분은 의사과를 통해서 내일부터라도 수시로 연락해서 의원님들께 수시로 통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원결원에 대한 충원계획의 문제는 이태호 위원님과 거의 유사한 질문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다.

네, 거기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들었습니다. 578명의 공무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야기, 거기서 하나 부연적으로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화천군도 차제에는 직위공모제를 채택할 그런 의향이 없으신지 주무과장님으로서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위공모제가 무조건 하려면 거기에 필요한 타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어떠한 프로젝트를 할 적에 우리 화천군이 직위공모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최소한 5급이상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5급이상 공무원이 가장 필요한 것은 업무추진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만 진짜로 필요한 것은 사명감입니다. 우리군은 예산이 없습니다. 가만있으면 일 안해도 봉급 나옵니다. 어떻게 하던지 도나 중앙에 가서 돈을 가져와야 다리를 하나 놓을 수 있는데 그것이 관건입니다. 어떤 프로젝트를 해서 그 사업의 타당성을 하던 좋습니다. 그것을 하려면 일단 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뭘 해야 하면 연초부터 내년도에 뭘 해야되겠다 구상이되면 거기에 대한 관련부처가 어딘지, 담당 공무원이 누구냐, 일년 만에 �i아가서 일단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직위공모제 했을 때 그렇게 해 줄 수 있을까 라는 것이 관건이 되고, 이것이 우리 조직에 효율적이라면 못 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화천군 조직과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서 과연 이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드린 질의내용은 외부 직위공모제가 아니고, 내부에서 그 직책에 대해서 공모할 수 있는 방법이라서 6급도 기술직이나 특수직 같은데는 이런식으로 직위공모를 다른 시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질의드린 것입니다.

내부 공무원에 대해서 직위공모제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행정계 차석이나 행정계 6급 이상으로 직위공모 한 적이 있습니다만 공모한 사람이 딱 한사람 있었습니다. 한사람이다 보니까 자격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임용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군정설명회 때 의원님들 참석에 대한 말씀 금년도 설명회를 참고로 해서 꼭 하겠습니다. 그다음 업무보고서 상 국도비 분류와 기간별 예산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꼭 앞으로 어떤 기회가 있을 때는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예군민제도 학교 선생님까지 확대해달라는 말씀 좋습니다. 오래 있다고 해서 학교선생님들을 못해줄 이유는 없습니다. 그분이 열심히 일했고, 진정으로 지역 학부모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학생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선생님이 되면 충분히 할 용의가 있습니다. 관내 거주 외국인 통역 자원관리 운영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분들에 대해서 통역 자원봉사자로 67명을 현재 화천읍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산천어축제나 지난번 카누 아시아 선수권대회 때 이분들이 많은 고생을 해 주셨는데 고생한거에 비해서 화천군에서 예산적으로 이분들의 생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도와 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해서 이분들로 정해서 하고, 다만 이분들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 산천어 축제 때 부스 하나를 줍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분들이 수거하셔서 남는 이익금을 가지고 농외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거 보다는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한번 내겠습니다. 그 외국인 통역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외국어 회화를 돕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화천에 동남아를 비롯해서 필리핀이나 이런 쪽에 - 거기도 동남아지만 - 외국인들이 통역에 교역을 가르치는 역할은 타당성이 있고 매우 바람직한 일로 보지만 외국인들이 직접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을 직접 안내한다거나 외국에서 온 외국인들한테 그 사람들이 통역전면에 나서는 것은 조금 모양새가 한국에 대한 이미지 제고에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 가르치는 역할은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하더라도 직접 전면에 나서는 것은 그분들이 뒤로 빠져주시고, 혹시 만약에 불편할 때, 그때만 도와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지금 답변에서도 말씀 하셨지만 통역자원 봉사자들이 매우 애를 썼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돼서 이분들이 조금 의기소침하시는 그런 모습도 봤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우리 화천 재정으로 봐서 물론 이번에는 그렇게 했더라도 이 분들에 대해서, 또 통역봉사자 중에서 주도적으로 하신 분에 대해서 보상차원의 화천군의 상을 수여한다거나 그런 계획도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모범이장 해외연수 시 읍면 인력 배정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인력배정의 문제는 군에서는 이권개입을 하면서 25% 이내라고만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원 선정의 문제는 이장협의회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읍면 회장들과 협의회장님들 하고 협의해서 인원조정을 합니다. 이 문제는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느 면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모면에서 A라는 면은 2리가 20몇 개리인데 B라는 면은 11개리다, 그러면 A라는 면에서 4명이 가고, B라는 면에서 4명이 간다는 것은 균형이 안 맞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기금이 필요할 때에 그 돈을 기금으로 하는데 모금함에 있어서 리별로 하자고 했더니 그렇게 하지 말고 읍면별로 하자 그러면서 그때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금할 적에는 읍면별로 하고, 인원배정은 리별로 하느냐 하는 문제로 이장님들이 협의가 안돼서 상당히 진통을 겪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조금 조정됐습니다. 그런데 조금 덜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장님들이 바뀌시고 협의회장님이 바뀌시면 아마 순리적으로 타당적으로도 다 이해가 갈 수 있는 방법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중앙인사 데이터베이스 관리에서 출향인사 시스템까지 말씀하시고 출향인사에 관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먼저 중앙인사 데이터베이스 관리하는 것은 중앙인사든 누구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모두를 총 망라해서 정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정리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고 또 거기에 대해서 활용방법이 별도로 있어야 하니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성과급 지급할 때 다면평가를 여기 보고서에 없어서 안한 것으로 알고 질의하신 것 같은데 성과급에 대한 다면평가도 실시했습니다. 직원들 자율적으로 해서 30% 반영해서 성과급수를 해서 했습니다. 장기해외연수 공무원의 효과와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같은 자식이라도 공부를 시켜서 공부를 잘 할줄 알고 공부를 시켰는데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해도 나와서는 못하고, 어떤 사람은 공부를 못했는데 나와서는 잘하고, 같은 집안에서도 있습니다. 물론 보낼 때는 다 잘하겠지 하는 기대감에서 막대한 군비를 들여서 공부를 시켰고 현직에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 최수명 같은 경우는 농림부에서 정책 자문을 받습니다. 현재 그정도입니다. 일본 가서 1년 유학했습니다. 농어촌개발공사나 농정경제연구원에서 이 직원한테 자문을 받습니다. 출장을 하도 다닙니다. 농림부에서 이런 시책을 하려고 하는데 의견을 내 달라 해서 올라가서 자문도 하고 하는데, 또 이용재 라는 직원이 귀국해서 어떤 곳에서 어떻게 일할지는 미지수입니다. 허나 이들에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너는 군비를 들여 특혜 받은 사람이다, 특혜 받은 공무원이라는 사명감을 일깨워 주고 함으로써 남보다 더 열심히 군민을 위해서 또 군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지금 답변 내용중에 최수명씨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농정정책의 자문가라는 그런 말씀, 자문도 받는다. 그럼 그분이 그 직위로 가서 근무하는 것이 훨씬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요?

지금 자치행정과에 있는 직원이 교육에 상당히 열의가 있습니다. 저는 화천의 발전에 인재 육성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 3년간 화천군에서 신규직원 79명을 공채를 했습니다. - 9급 공채를 - 화천사람 4명씩 각각 했습니다. 지역출신 공무원이 이대로 가면 대가 끊깁니다. 이거 심각한 것 아닙니까? 시보 화천지역 고등학교에서 출신한 인사다, 고등학교 사내고 화천이고, 상서고, 고등학교 나온 사람이 만 명이 넘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만 그중에서 연대 고대 간 사람이 몇 명입니까? 열명됩니까? 이 지역에서 고등학교 나와서 변호사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별단 사람 있습니까? 아닙니다. 교육자들은 어느 고등학교 있을 때는 자기가 가르친 사람이 변호사 되고, 어디 사단장이고, 뭐가 되고 자랑합니다. 화천에서 교육 잘 했다는 거는 소년체전에 나가서 금메달 몇 개 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화천 앞이 보입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교육의 문제는 여기다 다리 하나 못 놓더라도 교육의 문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소견이고 이런 일을 많이 할 테니까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길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정보공개 개선사업에 대해서 실시여부는 정부기록물 관리법과 행정공개에 관한 법에 따라서 현재 정부공개 운영내용을 104개 목록을 개정중입니다. 따라서 이 범위는 공개나 수시공개나 비공개로 나눠있는데 이거는 관련조례를 연말까지 정리해서 내년 초까지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이 올해 6월 13일로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개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개하는 사항에 대해서 별도 추가로 보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천군 장학기금을 2010년까지 40억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저로서도 불만입니다. 목표로 했으면 해야지 사업도 확보했는데 2억뿐이 계상이 안돼서 불만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채근해 주셔서 장학금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는 안들어갑니까?

네?

올해는 일절 안들어 갑니까?

내년에도 요구를 했는데 3억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1억이 늘어나게 되는거죠?

네.

올해 2억 안들어 간 것 때문에..

예.

너무 적지 않습니까?

본인으로서는 적습니다. 자치행정과장으로서 전체적인 군 행정을 운영하다 보니까 수준을 맞추고 하다 보니까 재정이 많고 돈이 없다 그런 문제가 되는데 하여튼 열심히 일해서 국도비라도 따와서 이런 문제에 근심이 안되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부처 공무원 방문시 의원님들 같이 참석해서 지역을 위해서 같이 근심하고 같이 노력하자는 의견 상당히 반갑고 환영하는 말씀입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 중에서도 모 의원님은 국도비 확보할 적에 본인이 직접 나서서 관계 공무원을 별도로 만나고 때로는 필요하면 춘천까지 나가서 별도로 만나서 노력하시는 의원님도 계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맙고, 지역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된다면 의원님들께서 적극 참여해 주신다면 적극 같이 해서 행정과 의회가 힘을 합해서 - 어차피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부분이니까 - 같이 합심할 수 있는 기회로 참여를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부대 어제 8연대장님 이·취임식장을 말씀하시면서 행사참여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안타깝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지역경제의 다수가 군부에 의존하고 있고 또 그분들이 혜택이라면 물건주고 물건 파는게 다 혜택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의존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조금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만 어떤 부분에서 보면 그 문제는 관련 군부대 지휘관들의 역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27사단장님 이·취임식장하고 모 연대장님 이·취임식장에도 다녀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부녀회장님까지 나오셔서 악수하고 끌어안고, 포옹하고, 잘 가시라고 인사하는 등 아름다운 모습도 있는가 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우리는 지역이 그러다 보니까 독려해서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는 하겠습니다. 강제로는 못하더라도 독려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주민들이 이·취임식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휘관의 역량에 따라서 초청을 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어느 분은 초청을 하고, 어느 분은 면장까지만 초청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 필요없다, 관련된 사람만 초대하겠다. 하는 지휘관의 의중이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초청장이 나온다면 많이 알리고, 또 어느데서는 초청한 사람 명단을 놓고 그 외에는 출입도 안시키는 부대도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왔다 가고 많은 부대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가능하면 협조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군민의 상 조례에 대해서 군민의 상 운영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지금 어제부터 화천군민의 상 조례를 펴놓고 있습니다. 조례가 많이 수정될 부분도 있습니다. 시상의 대상도 그렇습니다. 선정의 방법도 그렇습니다. 이 목적하고, 수상자의 요건도 다릅니다. 이 조례는 늦어도 2월까지는 개정해서 내년부터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님, 또 문화원, 사회단체장님들 모시고 의견을 다시 한번 수렴하고 해서 초안을 만들어서 2월까지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화축전 때 문화원에서 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있는 그런 사항은 본래의 취지하고는 다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년까지는 어차피 조례에서 개정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조례를 재정비 하고, 군민의 상을 제정해서 군민의 상은 화천 군민으로서 받는 가장 영광스러운 상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천소식지 발행 시 의회관련 보도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모두에 업무 보고드릴 때와 마찬가지로 의사과와 협조해서 면이 할애되는 만큼, 예를 들어서 군정소식지 한면이면 한면, 반절이면 반절면에서 그 자료를 의사과에서 작성해 주면 그대로 게재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의원님들이 무슨 일을 하시고, 화천군의회가 뭘 하는 곳인지 홍보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고장 바로알기 청소년 수련관 사업비 2,000만원은 강원도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강원도 도비 보조사업을 청소년 수련관에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한은 이 고장에 숨겨있던 역사적 자원들을 발굴하고,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사내 학생들이 평화의댐이 어떤지 못 가본 학생도 많습니다. 화천학생들이 촛대바위 못가보고, 곡운구곡을 못 가본 학생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2박3일씩 숙박을 시키면서 1기에 40명씩 해서 우리지역 바로 알기, 우리 지역이 이런데다. 알리기 위한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청소년 수련관에서 위탁교육으로 현재 실시할 계획으로 현재 계약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기본적인 계획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기관이라 그래서 청소년 수련관인데, 이 청소년 수련관을 보조기관으로...

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사업...

그러니까 청소년 수련관을 운영하는 위탁기관에 주는거죠?

예. 위탁기관에 주는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노조와 군수와의 협의회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사항인지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상 공식적인 대화는 없었습니다. 사적대화는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그러냐면 중앙 행자부 지침이 불법단체와는 대화를 하지 말라는 엄정한 지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특별교부세 페널티를 준다고 해서 공식적인 대화는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사무실의 문제는 저희도 근심하고 있습니다. 겨울나기 전에 어차피 현재까지는 단체협약이 체결이 안됐습니다만 누가 와도 군청 청사에 슬로건 걸고 있고, 컨테이너 박스가 있는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근심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직 합법적으로 인정을 안받았습니까?

노동부에서 10월 27일에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강원도 협의회와 하는데 어차피 기본을 받았기 때문에 다 된 것으로 보고 사무실 문제는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과거 노조사무실 있던 자료가 행정자료실로 되어 있는데 그걸 옮기려면 비용도 들고, 그래서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사무실을 조만간에 12월 초 중에 마련해서 제공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공개에서 세부내역 자세히 공개를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이 판례에 나와 있고 하지만 법리적으로는 그렇지만 이 부분은 이해해 주신다면 -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 개인적 이름까지 나오면 상당히 무리가 되는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개를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필요하시다면 열람을 하는 방법으로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아 교육의 문제도 자치행정과에서 해서 정말 종합적으로 교육에 관한 사항은 자치행정과에서 총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형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 화천군 중장기 발전계획을 보면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슬로건을 걸고 총 계획이 됐습니다만 유아교육의 문제는 보건의료원과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총괄적으로는 저희가 하고, 분야별로 하면 유아문제도 상당히 업무량이 많습니다. 복지하고, 어머니하고 관련된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자치행정과에서 못하더라도 문제가 있으면 즉시 즉시하고, 예산문제도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활력사업의 소규모 축제 2억5,000만원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억 5,000만원의 문제는 토마토 축제에 1억8,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토고미 논두렁 콘서트, 유촌리 메뚜기 축제, 동촌리 호랑이 마을 축제, 원천리 호수마을 축제 등 4개 마을 축제에 7,000만원해서 2억5,000만원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부대사업비가 추경에 세워지고 또 이월비가 많아서 2008년도 군부대 사업 확보에 차질 없느냐는 질문을 주셨는데 전혀 차질 없습니다. 다만 군재정 형편상 이것을 업무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재정형편상 많이 요구대로 되지는 않아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만 예년수준은 초과할 것이다, 수준은 적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BTL사업 추진 효과중 실질적으로 춘천에 거주하는 사람이 화천에 들어와야 그 실질적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럴 계획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항간에는 국방부 계획이 외부로 잘못 유출돼서 2020년에는 모 사단이 없어지고, 모 부대가 어디로 가고, 그런 소문이 납니다. 그것은 겉으로 그런 얘기를 듣고 주민을 현혹시키는 - 일부 주임원사들이 그렇고, 일부 장교가 그런 사람을 압니다. - 제가 이 사항을 BTL사업 국방부 예산총괄 관리과장하고, 지금 국방부 차관되신 국방부 기획관리실장하고 면담을 하고 단판을 본 사항입니다만 계획은 그렇습니다만 대폭 수정됩니다. 앞으로 2020년입니다. 그러면 13년 후의 예기입니다. 거기에 동요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통일이 되면 부대 재배치 등 화천은 크게 경제적이나 산업 구조적으로 혼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군부대가 철수하든 어쨌든 간에 산업기반부터 모든 것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은 근심할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확실하게 드립니다. 다만 BTL사업을 해서 620세대가 아파트에 거주함에 있어서 춘천사람이 안 들어오고 화천사람들만 들어온다고 하면 효과가 없지 않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근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당초 이 사업을 계획할 적에 각 사단장님들하고 협의할 적에 장병들을 인근 군부대에 두는 것을 지휘관들은 좋아합니다. 따라서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땅 사주고, 기타 기반시설 다 해주더라도 입주자격만큼은 화천군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자 만이 된다. 그것은 아주 명문화 하고, 국방부 장관 승인까지 받아서 협약이 됐습니다. 그 사람은 전반기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의결까지 동의해준 사항입니다. 한 가지 또 확실한 것은 매년 사단별로 부사관이 100명씩 늘어납니다. 전문화가 됩니다. 대신 군사 수는 줄지 몰라도 전문화가 되기 때문에 부사관들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죄송합니다만 마이크 끄고 얘기하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다음은 군장병 안내센터 잔여 예산 활용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도비 사업 2억을 투자하고, 군비 자체사업 2억을 했는데 문화예술 한 것도 사업비를 줄이기 위하고, 접근성 등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했습니다만 예산이 3억정도 남아있습니다. 공사를 다 하면 2억정도 남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내쪽이나 상서쪽인 사방거리 쪽에는 접근성이 용이 한 곳에 하는데 토지사고, 건물사고 하면 사실 이 부분이 힘듭니다. - 예산을 확보하기가 - 그래서 기존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좋은 몫에다 땅 사고, 좋은 건물 짓고 하면 보기도 좋고, 다 좋겠지만 우리 살림이 넉넉지 않기 때문에 짜여진 적은 예산에서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성진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예군민 지속관리 중에서 부사관 말씀하셨는데 부사관 합니다. 부사관 드린 적도 있습니다. 15사단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명예군민 조례에 의해서 심사에 의해서 부사관으로서 역량이 강화되고, 지역주민들에게 칭송받고 그러면 충분합니다. 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명예군민은 우리가 활용가치가 있거나 그분이 화천에 있을 때 공적을 거두셨으면 누구를 막론하고 다 드릴 수 있다, 제한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사항에 대해서...

잠깐만요. 마치시기 전에 제가 아까 이 질문을 빼먹은 것 같기도 한데, 아까 김순복 위원님께서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공직자 혁신교육 때 강사진에 대해서 혹시 답이 나왔습니까?

네.

제가 듣질 못했습니다.

제가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학습관 건립이 이번에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학습관이 올 5월에 준공이 되어서...

내년 5월에...

내년 5월에 준공이 되서 사업 시행이 되는데 이것이 즉각적으로 사업시행이... 혹 다른 문제점이 없는지요? 괜찮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솔직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우리 같은 학습관 운영을 순창에 하고 있습니다. 과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위원장님께서 같이 벤치마킹을 갔다 오셨지만 그런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기숙형 학원은 못하게 합니다. 조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원도 조례할 때에 우리군에서 극구 반대했습니다. 하면 안된다. 농촌교육은 죽는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도 의원님들이 감이 없습니다. 강원도 교육의 기숙형 학습 조례에는 기숙사를 지어 놓고, 거기서 강의를 하고, 밥을 먹고, 재우는 것은 조례에 위법입니다. 방법을 달리할 계획입니다. 학교가 있으니까 학교에서 수업하고, 기숙사도 짓고 나서 보충 수업하고 하는... 죄송합니다. 마이크를 끄고 하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알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먼저 제가 순창에 인재수업 벤치마킹을 갔다 왔잖아요, 그런데 언론에 한번 보도되기를 그 근처 학원에서 불법이다, 강사진을 데려다 강의를 하는게 위법이다 그래서 어디다 제기를 한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어떻게 판결이 났는지 모르시죠?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영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성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경선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명섭 민원담당입니다. 김승철 건축주택담당입니다. 유영주 토지관리 담당입니다. 이상윤 지적담당입니다. 이수일 새주소 팀장입니다. 먼저 보고순서를 보고 드리면 첫째 일반현황, 두 번째 주요 성과 및 역점시책, 세 번째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민원봉사과는 정원 20명에 19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성과입니다. 신속정확한 원스톱 민원처리 정착을 위해서 개발행위, 농지전용허가, 오수정화조 설치 등 업무를 일원화 하였으며, 주거문화 개선을 통한 쾌적·안락한 농촌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농촌주택개량 42동, 빈집정비 30동, 경관저해 컨테이너 정비 18동 정비가 완료되었습니다. 효율적인 토지관리 및 소유권보호로 주민편의 지적행정을 위하여 지적공부 및 지적불부합지 정리와 토지표시 변경 등기촉탁을 시행해 왔습니다. 개별공시기자의 정확한 조사·산정으로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 및 검증, 지가상승에 따른 민원발생을 예방하였습니다. 역점시책으로는 주민만족 행정서비스 실현과 아름다운 화천만들기 시책추진, 공정하고 효율적인 토지관리 업무추진, 지적공부 관리를 통한 재산권 보호가 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만족 행정서비스 실현중 첫 번째 주민만족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007년 7월 1일자 조직개편에 의한 주민중심의 투명하고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신속·정확한 원스톱 민원처리체제 정착을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민원처리 시간을 단축하였을 뿐만 아니라 어디서나 민원처리 320종과 인터넷 민원 32종에 대해서 처리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군수에게 바란다, 참여마당, 전자민원 창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원행정예고제로서는 문자메세지 활용을 995건, 사전심사 청구제 운영을 테마파크 조성계획을 금년도에 1건 처리하였으며, 민원서비스 혁신 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해서 토지대장 등 32종에 대해서 46,362건을 처리했습니다. 인감증명 대리발급 문자전송 서비스 운영은 118건 운영했으며, 여권 택배발송 서비스제 운영은 택배발송을 15건 시행했습니다. 원스톱 민원처리 정착으로는 개발행위가 139건, 농지전용이 62건, 오수·정화조 설치가 166건 처리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괄호내 건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처리한 건수이며, 앞에 괄호 외에 139건은 금년 7월 1일부터 10월말 현재 실적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원스톱 민원처리 체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화천만들기 시책추진으로써 첫 번째 경관주택 인증건축물 보조금 지원입니다. 우리군의 경관특성을 살린 개성적 이미지 형성으로 아름다운 화천만들기 일환인 환경친화적 경관주택 신축을 유도하고, 우리군 지역에 맞는 환경 친화적 웰빙주택 건축물을 창출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신청기간은 금년 11월 20일까지 총 6동으로 1동당 500만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도비가 1,500만원, 군비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2007년도 관내 도시지역 외 지역에 건축된 건축물 중에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인증하는 경관 단독주택 6동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경관주택 건축지원 계획 공고를 금년도 3월 6일에 시행했으며, 경관주택 지원계획 홍보를 5월중에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12월19일 현재 13동이 접수가 됐습니다만 12월 20일 하루사이에 7동이 더 접수가 되어서 총 20동이 접수됐습니다. 앞으로 화천군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대상자가 확정 되는대로 500만원을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두 번째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군의 사업량은 42동으로써 총사업비는 1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당 지원금액은 4,000만원으로써 도비 600만원, 군비 600만원, 주택기금 1,600만원, 공공기금 800만원, 농특세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실적은 완공이 21동, 공사중이 21동에 있습니다만 나머지 21동은 동절기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내년도 상반기 중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역 빈집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에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여 쾌적한 주변 환경을 조성하고, 범죄자들의 은닉처와 불량청소년의 탈선, 우범 장소 제거로 건전한 사회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량 30동에 대한 사업비는 순수 군비로써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정비대상은 총 135동으로써 2006년도에 39동을 정비 완료했고, 금년도에는 30동을 철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당초예산에 확보된 금액으로 14동은 12월말까지 완료되겠으며, 나머지 16동은 내년 1월중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경관저해 컨테이너 박스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동과 설치의 편리성으로 인해 불법적으로 설치 활용되고 있는 컨테이너 박스가 자연경관을 심히 훼손하기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3월부터 5월까지 실태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정비협조 요청을 7월 24일에 완료해서 군수서한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관내 총 대상이 144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8동을 정비완료 했습니다. 지난 2006년도에는 21동을 정비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105동에 대해서도 2008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토지관리 업무 추진입니다. 먼저 토지전산화 운영입니다. 금년도에는 민원 제증명 처리가 101,873건 처리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소유권 변동처리는 4,069건을 처리했고, 주관부서의 자료제공은 수시로 전산 화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조성 땅 찾아주기 온라인 확대입니다. 부모님 재산 관리소홀로 인한 것과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한 직계 존·비속의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를 찾아주는 제도로써 토지 임야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토지만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신청자가 없어서 1건도 처리를 못했습니다만 지난 2006년도에는 4명이 신청해서 12필지 337,665㎡에 대한 재산을 찾아준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토지정보 시스템 운영관리입니다. 사업개요로는 합리적인 토지정책 수립과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토지관련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토지거래가 신고 및 검인처리를 1,786건 처리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 관리는 63,775필지를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토지 이동분 연속도면 정리도 692건 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 추진입니다. 우리 화천군 관내는 총 80,000여필지가 있습니다만 공시지가 대상필지는 63,775필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1월 1일 기준으로는 63,246필지를 정리 완료했고, 1월1일부터 7월 1일까지 변동된 자료 - 토지분할이나 지목변경, 합병, 등록전환에 대한 - 529필지에 대한 것도 정리 완료했습니다. 63,246필지 중에 민원인으로부터 49필지의 이의신청을 받았습니다. 이중 상향요구가 37필지, 하향요구가 12필지였습니다만 조정한 결과 상향조정은 37필지 중에서 20필지를 상향조정했으며, 하향조정은 12필지였습니다만 4필지만 하향조정했고, 나머지 25필지에 대해서는 기각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접경지역 수치지형도 제작이 되겠습니다. 우리 화천군은 화천읍 일원과 상서면 일원은 전방지역이라 항공사진 측량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총 사업비 13억2,400만원 중 국비가 9억 3,000만원, 도비가 1억9,700만원, 군비 1억9,7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국토지리원과 강원도, 화천군이 매칭 펀드방식으로 금년 말까지 지형도를 제작하여 앞으로 국토이용에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공부 관리를 통한 재산권 보호입니다. 첫 번째 기적측량 기준점 설치 및 관리입니다. 화천군 관내에는 지적측량 기준점이 총 627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 지적삼각점이 88점, 지적삼각보조점이 77점, 도근점이 462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4점에 대한 지적삼각점을 순수도비로 설치 완료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지적측량으로 인하여 토지 이동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무료 등기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하고 있으며 금년 10월말까지 총 1,271건에 8,897만원에 대한 수수료를 주민에게 시혜를 줬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구운지구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입니다. 사업은 금년 12월 말까지 상서면 구운리 일원에 161필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군비 2,5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현지조사 측량은 9월 10일까지 완료가 됐으며, 불부합지 정리추진위원회 구성을 9월 20일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설명회를 9월 20일에 1차 개최하였으며, 또한 2차는 11월 2일에 개최하고, 3차는 12월 27일에 완료하겠습니다. 토지 면적의 증감에 따른 정산금은 자체이해관계인이 협의에 의해서 위원회에서 결정 되는대로 지적공부를 정리하도록 하고 또한 등기촉탁도 대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건물번호가 1915년도 일제강점시대 때 조선총독부 토지조사 국에서 토지조사를 하면서 그 토지번지가 현재의 건물번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이와 별개로 토지는 토지대로, 건물은 건물대로 번지를 부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만 현재 우리나라와 일본국만 종전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앞으로는 행정구역, 법정 리 반이 없어지고, 예를 들어서 화천군 화천읍 군청로 몇 번, 화천군 화천읍 중앙로 몇 번, 아니면 화천읍 비수구미길 몇 번지로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저희들이 내년까지 이 사업이 완료되면 3년간 종전 주소와 현 주소를 병행해서 쓰고 있다가 2012년 1월 1일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이 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총 사업비는 8억이 되겠습니다. 8억중 국비가 30%, 도비가 21%, 군비가 4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간동, 하남, 사내가 완료가 되고, 내년에는 화천읍과 상서면이 시행 되겠습니다. 왜 화천읍과 상서면이 늦어졌냐 하면 앞에서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접경지역 수치지형도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사업이 화천읍과 상서면은 내년으로 사업이 늦어진 것을 사전에 보고를 드리면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7쪽에 보면 빈집 철거 정비에 대해서 집계되어 있는데 사용가능한 빈집 정보센터를 통하여 도시민에게 매매 및 임대한 현황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빈집 철거 비용으로 주거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선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여기 11페이지에 보면 접경지역 수치지형도 제작, 그 수치지형도가 지금 지역도를 말하는건지, 또 이 수치지형도를 제작 완료가 되면 면에다 보관을 할 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아름다운 화천만들기 시책추진에 가서 이 사업은 꼭 연말에 가서 시작을 하는지, 연초에 시작해서 그 해 연도에 사업을 마치면 안되는지, 거기에 대한 특별한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입니다.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원스톱 민원처리라든지, 촉탁등기 등 좋은 일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우리 화천군에서 지적불부합지에 대해서 다년간 이 사업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군 지역을 하고 나면 화천군에서 지적불부합지로 되어 있는 그런 곳이 몇군데나 더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06년 12월 31일부로 우리 화천군에 주택 보급율이 112.3%라는 이러한 자료가 있습니다. 100%가 넘는데 거기에는 농촌의 빈집이 포함되어 있다. 또 대다수의 주택이 노후 되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덜 되는 부분은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는데 과연 농촌의 빈집이 12%, 이렇게 되는 것인지, 과연 이 집계가 정확한 것인지 다시 한번 부연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김순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구운지구 지적불부합지 정리계획이 지금 구운지구가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2차에 걸쳐서 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과연 주민설명회에서 무슨 문제점이나 이렇게 발생된 것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원서류 발급건수가 자료에 보니까 2006년도에 비해서 2007년도에 상당히 줄어들고 있음을 이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화천군의 민원수입에 대한 지방재정도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화천군에 민원봉사과는 화천군청, 화천군 공무원의 얼굴입니다. 본 위원이 연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민원창구 공무원들이 친절하고, 그리고 지역주민들에게 성실하게 응대할 수 있는 분으로 배치를 시켜주시고, 또 민원창구 우수공무원들이 드러내지 않고 있는 만큼 그분들에 대해서 일 잘하시는 분들을 선발하셔서 인센티브 차원으로 해외연수계획을 확대 실시했으면 좋겠다 이런 질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 화천군 민원봉사과 민원창구 현 시스템 자체가 상당히 우수하다고 평가를 하시는지, 우리 관련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확대 실시한 인센티브제를 활용한 적이 있는지 그런 사례도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 안계시면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있는 지적측량 기준점에 대해서 문의를 하겠는데요, 토지를 재는 분들이 잴 적마다 오차가 생긴다고 민원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점 설치가 안되서 착오가 생겼는지 기준점이 생기면 민원의 소지가 안 생길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와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영은입니다. 여섯 분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문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태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빈집정비 사업은 사실상 저희들이 빈집은 리모델링해서 사용할만한 집은 없습니다. 그래서 철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은 전혀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다음 김경선 위원께서 질문하신...

과장님 그건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지금 빈집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빈집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용가능한 것은...

그러니까 그 현황을 제가 지금 물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도 화천군 홈페이지에 빈집정보센터라는 홈페이지를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시민들한테 올 한 해 동안 일반인들에게 매매 및 현황을 알고 있나 해서...

그건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경선 위원님께서 수치지형도를 읍면에 보관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읍면에서는 보관이 안되고 군에서 보관을 하고, 읍면에서 필요할 때는 수시로 지원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화천만들기 경관주택 인증을 연말에 하느냐는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은 건축이 다 된 후에 그 건물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해서 잘된 집 6동을 선정해서 5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용희 위원님께서 같은 경관주택에 대한 지원 선정, 이것은 지방건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화천군에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강원대학교 교수, 한림대 교수, 건축사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심사표는 크게 일곱 가지로 나눕니다. 그 일곱 가지 중에서 30종의 평가를 해서 거기서 선정된 6동만 50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김경선 위원님, 박용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제가 추가적으로 하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경관주택 신청하신 분들이 대다수가 다 건물보다는 정원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그쪽으로 검사 대상인 줄 알고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사전에 주민들한테 알려서, 그런데 지금 저역시도 그렇고, 우리주변에 작년에도 간동에서 하신 분들은 정원 쪽으로 신경을 쓰셔서 나무도 많이 심고, 꽃나무도 많이 심고, 진디 깔고, 그래서 어떻게 다행히도 그런 분들이 돼가지고 올해 간동에서 신청하신 분들을 제가 다니다보면 아주 열심히 나무 등을 집 주변에도 많이 심는 것을 봤거든요.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금년도에 홍보활동을 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사실상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모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김순복 위원님께서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년도에는 상서면 구운리가 불부합지로 발췌가 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지적불부합지가 아직 확인된 곳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불부합지가 나타나면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 보급율이 112.3%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도에서 시달되어 올 때 폐가나 본가나 총 숫자를 파악해서 - 실질적인 것만 파악하는 것이 아니고 - 사실상 사용하지 못하는 건축물까지 전수 조사를 하다보니까 112.3%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은 앞으로 주목해서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문제점은 여태까지 저희들이 설명회 하면서 문제점 발생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12월 2일에 사실상 경계대로 경계부분 측량을 해주라고 그럽니다. 경계부분 측량을 해주고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은 사실상 경계대로 지적공부를 정정과 동시에 촉탁등기까지 완료해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민원이 감소된 것 원인은 지난해보다 부동산 거래가 많이 줄었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줄게 되면 토지대장 또는 지적도 등본이 감소되다 보니까 민원이 전체적으로 조금 감소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 공무원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7월 1일자 조직개편과 동시에 우수공무원 3명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개발행위허가와 농지전용허가, 그다음 오수처리 3명의 직원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민원업무 처리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문제점이 있으면 의회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확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민원창구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는 금년 연말에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만 최대한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성실한 직원에 대해서는 해외연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모색해 보려고 자치행정과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해왔습니다만 앞으로 군민을 위해서 더더욱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을 드리고, 또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매일 아침 8시 40분부터 50분 10분간 민원친절 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민원봉사과가 종전과는 다르구나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서 가끔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면 민원에 대한 불만사례도, 물론 우리 관내분도 있지만 관외에 계신 분들이 제기하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올해의 민원창구 공무원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한사람도 가신분이 아마 없는 모양이죠? 이 제도가 빨리 실시가 돼야 더 열심히, 더 친절하게 근무를 잘 하실텐데 계획이 올해 없어서 매우 아쉽군요. 알겠습니다. 내년에 꼭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꼭 연수기회를 줄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위원장님께서 질문주신 측량의 오차가 많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적측량은 앞서서 업무보고 때 보고 드렸습니다만 측량 기준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관내는 기준점이 거의 일정화 되어 있습니다만 문제는 측량의 오차가 왜 많은가 하면 화천군이 1915년도에 처음 측량을 했습니다. 그때 불행하게도 화천군은 산간오지 지역이다 보니까 측량에 그렇게 정밀도를 두지 않은 이런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제수준이 높아지고 가다보니까 측량을 다시 하게 되는데 당시에 측량이 잘못된 것을 지금 다시 정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면적이 늘어나는 쪽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늘어난 지역만큼 어느 상대방에서는 그만큼 줄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것은 점차적으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말씀드린 내용은 내가 일전에 우리 담당한테 전화를 한 적도 있었지만 공무원들이 공신력 없이 얘기를 하니까 그 전화가 의원들한테 이 사람이 와서 재면 이렇고, 이 사람이 와서 재면 이렇고, 이런 얘기가 오고 가기 때문에 공신력을 가지고 지적 쪽에서 열심히 일하면서도 이번에 아마 사내에 도시계획 도로 관계 때문에 잰 곳에서 조금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지금 1915년에 화천군에서 잰 그 얘기보다는 앞으로 일할 때도 좀 공신력이 있게 일을 해서 지역의 우리라도 ‘공무원들이 확실합니다.’ 이렇게 아주 떳떳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느 날은 이렇다 하고, 어느 날은 이렇다고 하니까 좀 답답하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 그렇게 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신빙성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소관 부서별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시느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