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의회 발언

성명중 의원 발언

제141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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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는 한방산업팀을 포함한 8개 팀·사업소에서 추진한 사업장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장확인을 실시하신 위원님들과 현장확인에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회의식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팀·사업소장님들께서는 중요사항 위주로 최대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순서에 의해서 지역경제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대

지선대지역경제팀장

지역경제팀장 지선대입니다. 존경하는 성명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지역경제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중 1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지금 구인 구직 만남의 날 행사는 업체 참여가저조해서 2006년도에는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역전시장 환경개선사업은 2007년도로 이월해서 7월에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은 중도포기자 및 농특훈련대상자가 신청자가 없어서 1500만원 반납을 했습니다. 집행잔액 명시이월은 생략하겠습니다. 예산 성립후 30% 이상 삭감입니다. 재래시장 상품권 활성화 인센티브를 2006년도에는 5%를 줬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해서 부작용을 없애고 정당하게 판매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폐지하고 예산 절약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폐지했습니다. 다음에 인센티브 폐지함과 아울러 봉투 제작이나 가맹점 스티커 제작비로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판매되는 걸로 했습니다. 둘다 예산 절감차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국도비 반납 현황입니다. 고용촉진 훈련비 1400만원을 집행잔액 및 농특회계 훈련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반납했습니다. 태양광발전시설 시스템은 공사후 집행잔액을 반납했습니다.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제천물류센터가 건교부 기본 용역승인 관계때문에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용역발주 현황은 일자리 창출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 주셔서 지금 세명대하고 관리 평가 및 DB 구축작업이 완료 단계에 와있습니다. 지난번 보고받았습니다만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중앙시장 노상주차장 공사는 공사비에서 설계용역을 445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건의사항 처리가 되겠습니다. 금성면에서 마을회관에 담배점포 허가인데 마을회관 인근에 식당이 2개소 있습니다. 점포허가를 받도록 권유를 했는데 신청이 없는 상태로 신청있어야만 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다. 또 점포를 갖춰야 되고 두 번째 덕산면에서 성내리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 데 외지 상인 10여명이 정기적인 장을 펴고 있는데 2007년도 댐지원사업비 1500만원으로 천막, 탁자, 의자 등을 지원해서 풍물장터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고 향후 특별법상에 재래시장 인정시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백운면 도시가스 공급인데 도시 가스관이 백운면을 관통하기 때문에 백운 주민도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우리지역은 2015년 계획인데 10년 앞당겨서 설치가 되고 있고 도시가스가 들어 왔지만 백운면 지역을 공급할려면 정압기지를 설치해야 되는데 백억이 들어 갑니다. 거기는 대형아파트나 도시가스 대형 수요처가없기 때문에 경제적인 면으로 봐서 현실로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향후에 도시발전도나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검토를 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에는 중앙 의림동에 중앙 재래시장에 아케이트를 설치해 달라는건데 아케이트 설치는 현행법상 도로상이기 때문에 도로상에는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또 소방법에 의한 소방도로기 때문에 소방설비 및 소방차 통행 가능 여부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기청에서 앞으로 10% 자부담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전에는 무료로 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7억을 할 때도 물어보니까 자부담 10%를 하면 못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현재로서는 거기는 불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장님 공약사항입니다. 제천상공회의소 설립은 비예산사업으로서 지금 기업인협의회에서 협의를 단양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중앙시장 노상주차장 100면은 복개주차장 재계약시에 검토가 되도록 해야 될 사항이고 인근에 16면 공사는 완료를 했습니다. 교양문화센터는 여러 가지 추진한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도 실링을 제가 7억 7백만원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제천물류허브단지 조성은 건교위에서 10월 25일날 기본계획이 승인이 났습니다. 9월달에 이미 도시계획 실시계획을 도에 승인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4페이지 심사 분석입니다. 일자리 창출은 지금 현재로서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재래시장 활성화는 중앙시장, 역전시장은 아까 말씀드린 중기청의 자부담 문제가 돼서 도내가 공히 10월말 공문 온걸 봤을 때 전혀 도내 공히 집행이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우리시장에서는 일단 중기청 방침대로 자부담을 부담하는 걸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약초시장은 이전문제때문에 집행을 안하고 있다가 이전을 안한 걸로 해서 집행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물류유통단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 25일로 건교위에서 났지만 도에서 실시계획이 승인이 나야 되기 때문에 도나 건교위 승인요청관계로 사업이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상관계는 차후에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 확대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1만 380개 창출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학술용역 로드맵을 위해서 학술용역을 하고 있고 팀제로 업무추진 목표 분기 보고도 받고 있고 중간보고회를 거쳐서 금년도 목표에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공단에는 많이 착공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내년도에는 많이 공장이 들어설 걸로 예상을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이라면 제2바이오밸리나 제천웰빙휴양타운 등은 장기간 사업기간이 되기 때문에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사전계약 MOU나 MOA 체결을 해서 제2바이오밸리나 제천웰빙휴양타운 조성 등을 조기 추진되도록 시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맞춤식 기업유치 올인은 투자유치 쪽에서 하겠지만 미리 기업을 공장을 터를 닦기 전에 기업을 유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표 설정 및 단위사업 평가관리 체계적 DB 관리를 한다든지 추진상황 관리, 추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도 대폭 확대를 하도록 했습니다. 올해는 2007년도에 15억인데 올해 20억을 목표로 했는데 이번 예산에 17억이 올라갑니다. 다음 추경에 30억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자리 확보를 위해서 맞춤형 취업 알선도 추진하고 있고 세명대나 산학협력단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 평가관리도 해서 공신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역과업 지시 내용입니다. 일자리 창출용역을 줬을 때 객관성있는 자료 확보로 부서별 목표를 면담을 통해서 객관성있게 설정하고 타당성있는 근거의 자료를 산출하도록 하고 일자리 창출도 모델사업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천물류허브단지 조성입니다. 이것은 대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자사업으로 실시계획 승인이 도에서 나면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진입로 예산 편성내에서 보상을 하고 지장물을 철거하고 국도 38번 도로에 가변차선을 도로 확포장하고 여기까지 1단계 사업을 종료하고 본 노선은 보상만 해놓고 사업자가 편입용지를 70% 이상 매입을 했을 때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 추진하는데 부족 예산이 14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입니다. 2006년도까지 추진 현황은 사업비 2002년도 부터 2004년까지 34억 3천만원을 들여서 중앙시장 8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사업내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명중

성명중위원장

팀장님 간단하게 해주세요.

선대

지선대지역경제팀장

2단계로 17억을 투자해서 했는데 사업량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2007년도 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10억인데 지금 표에서 나타나는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자부담 확보 문제때문에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전시장도 26억 8400을 들여서 1단계 사업을 했고 2단계 사업도 6억 5백만원을 들여서 표와 같이 사업을 했고 3단계 사업도 12억 9천만원으로 표와 같은 사업을 했습니다. 2007년도 사업은 말씀드린 대로 중기청 지침 변경으로 인해서 자부담이 없던게 자부담을 하게 됨으로써 마찰이 있었습니다만 전액 확보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약초시장도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서부시장은 민자사업인데 2007년 12월 6일까지가 승인날 기간입니다. 6일이 지나면 기존에 개발계획이 무효가 됩니다. 그때 됐을 때 사업은 현실로 봐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때 가서 세부계획을 다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할인마트 입점 추진현황입니다. 강제동에 대형마트가 추진이 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한테 현재까지 협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유통사업 발전법에 의해서 3천㎡ 이상인 경우 에는 개설 등록을 하고 영업을 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가스는 원만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제천사랑 상품권입니다. 7억 5천만원을 발행을 했는데 1억 7900만원이자율적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강제적인 배당이라든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런거 없이 실질적으로 자율적으로 판매하는 걸로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5% 할인행사라든지 1% 이용하기라든지 자율 참여를 적극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규모 창업지원 사업입니다. 충청북도 신뉴딜계획으로 공문이 내려 왔는데 맞춤형 인턴제라든가 소규모 창업이라든지 학생창업이라든지 계획이 좋아서 업무보고를했는데 도비로 내시가 될지 알았는데 도에서 예산이 미확보로 사업이 추진이 안됐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공공근로예산을 이용해서 맞춤형 인턴제를 시행을 했습니다. 15명이 취직이 됐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유판매사업소 관리입니다. 이거는 환경처분을 4개소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적발되는 대로 엄중하게 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린 솔리지 빌리지 조성사업입니다. 59억 5500만원을 들여서 송학에 설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열이기 때문에 기름은 많이 절약이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상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중

성명중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팀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지역경제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지선대 팀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서너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봐주세요. 불용현황이 6억 1600 정도가 생겼는데 거의 몇 % 입니까? 23억에 6억 정도면 상당히 많네요. 그죠?

선대

지선대지역경제팀장

예.

병창

김병창위원

고용촉진훈련 1533만 2천이 불용 처리가 됐는데 국도비 반납현황에 보면 1416만 1천원이란 말이에요. 차이가 있는데 그게 117만 1천원이 차이가 나네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선대

지선대지역경제팀장

위에 있는 표에는 불용잔액이 시비까지 포함이고 밑에는 국도비만 됩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시비가 몇 % 입니까?

선대

지선대지역경제팀장

위에서 차이 나는 것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자세하게 내역을 주세요.

선대

지선대지역경제팀장

예.

병창

김병창위원

그리고 아래 하단부에 보면 태양광 발전시스템 설치도 역시 똑같거든요.

선대

지선대지역경제팀장

똑같습니다. 위에는 시비가 들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시비가 몇 % 입니까? 그것도 자료를 주세요.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선대

지선대지역경제팀장

시비가 20만 4048원인데요. 태양광 발전시스템에 그거 빼면 이거하고 맞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하고 밑하고 차이나는건 불용액이 위에 꺼는 시비 포함입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4페이지를 봐주세요. 제천물류유통 허브단지 조성사업 민자가 28억이죠? 민자 1130억이요.

선대

지선대지역경제팀장

예.

병창

김병창위원

거기에 2007년도 계획 사업비에 보면 진입도로 개설이 2백만원이고 유통단지 조성이 1500만원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죠? 설명을 해주세요. 오타입니까? 설계비도 더 들어갈텐데 2백만원으로.

선대

지선대지역경제팀장

20억입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20억이라도 안맞는거 아니예요?

선대

지선대지역경제팀장

총 사업 개요에 28억이 진입도로입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진입도로인데 28억중에서 2007년도 계획이 20억이고 또 1500만원이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실적도 부진하고 내용도 부진하고 완전히 혼비백산을 만드네요. 뭐가 어떻게 되어가는 건지 관심밖에 있는 물류유통단지 조성사업 아니예요? 어디에 어떻게 계산을 맞춰야 되는 겁니까? 도저히 자료로 봐서는 이해가 안가네요.

선대

지선대지역경제팀장

20억은 위에 것은 20억은 진입도로 개설 보상비로 들어갈거고요. 밑에거 150억은 땅 사들이는거 민자입니다. 150억은 민자 이게 백만 단위라서 단위가 틀려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150억이 유통단지 조성 토지 매입비 지장물 보상 사업비입니까?

선대

지선대지역경제팀장

민자가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승인이 안났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부 사기도 했는데.

병창

김병창위원

민자로 샀습니까?

선대

지선대지역경제팀장

예.

병창

김병창위원

몇 년도에 샀습니까?

선대

지선대지역경제팀장

2003년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일부 산거는 2003년도 계획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거 아닙니까?

선대

지선대지역경제팀장

금년도에는 이 사람들이 인가가 안났기 때문에 집행을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지선대 팀장님이 자리를 빌어서 주문을 드릴께요.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시고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보세요.

선대

지선대지역경제팀장

다음 주에 사장이 와서 특별보고를 하도록 계획을 해놓고 있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다시 점검을 해보세요.

선대

지선대지역경제팀장

예.

병창

김병창위원

6페이지를 봐주세요. 우리 시장님 일자리 창출하는거 공약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 공공근로사업도 다 거기에 비중을 차지하는 겁니까?

선대

지선대지역경제팀장

예.

병창

김병창위원

예산가지고 할 것 같으면 누구는 못합니까? 그거 공약사업을 넣으면 안 되죠. 시민과 약속한 것이 3만개는 못하겠어요. 공공근로사업으로 임기내에.

선대

지선대지역경제팀장

사실상 우리가 공공근로 어렵다 어렵다 해서 공공근로 신청한 대상자중에서 일자리를 제대로 집행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한 5-60% 정도만 일을 주고 나머지는 못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시장님의 일자리 창출은 모든 시민들이 정치력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해를 하고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근로사업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일시용역 1일 근로 이런걸 가지고 개수를 채운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선대

지선대지역경제팀장

지금 우리가 목표로하고 있는게 상시적 일자리가 중요하지 일시적 일자리는 그거 공공근로 인원을 빼도 될 수 있는 인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만 380개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하셔도 이걸 빼도 그 목표는 됩니다. 그렇게 목표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거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사람들이 어려운 때에 신청을 했는데 다해 주지 못하는 안타까움에서 매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용역과업 지시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민선 4기 동안에 매년 재계약을 통해서 부서별로 달성도도 평가하겠다는거 아닙니까?

선대

지선대지역경제팀장

예.

병창

김병창위원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겠다?

선대

지선대지역경제팀장

예. 지금 이것은 처음에 했고 올해는 부서가 팀제가 생겨서 했고 또 DB 구축을 올해 합니다. 내년도에는 안하고 마지막 년도에 해가지고 공신력있게 발표를 합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용역과업 지시서를 금년에 준거 아닙니까?

선대

지선대지역경제팀장

예.

병창

김병창위원

용역비를 줘서. 아직 그게 안나왔어요?

선대

지선대지역경제팀장

실적이 아직 안나왔습니다. 12월 말일까지입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시민들의 오해가 상당히 많겠는데요. 팀장님 그런 생각 안드세요.

선대

지선대지역경제팀장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DB 구축을 하는 겁니다. 그냥 숫자로만 얘기해 봐야 남들이 믿지 않을 테니까.

병창

김병창위원

그리고 13페이지 보게 되면 약초시장 가기는 갈 수 있는 겁니까?

선대

지선대지역경제팀장

약초시장은 안가는 걸로 확정이 됐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안가는 걸로 해서.

선대

지선대지역경제팀장

본인들이 예산을 전혀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해서 용역을 마칠 때 결정이 안가는 걸로 지었다고 합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그래서 기존 시설을 현대화 하겠다?

선대

지선대지역경제팀장

예. 그래서 지금 강화도어를 왜 하느냐 하면 전부 문이 닫혀있으니까 비어있는 가게가 시장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샷다를 싹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진열을 해놓고.

병창

김병창위원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근본이 해결되는건 아니잖아요.

선대

지선대지역경제팀장

그렇죠. 여기서도 자구책 노력으로 상품 개발과 아울러 지금까지 도매 위주로 했는데 소매도 곁들이는 걸로 방향을 선회하는 걸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거의 지금 2005년도에 8억이 들어 갔나요?

선대

지선대지역경제팀장

예.

병창

김병창위원

그리고 금년도에 2억 8천만원이 들어 갔는데 이게 그래 가지고 예산을 투자한 것만큼 효율성에 문제 없다고 보는지 팀장님은.

선대

지선대지역경제팀장

사실상 약초시장이 지금도 가보면 다른데 비하면 미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상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어진 여건하에서 그래도 외관상은 갖춰야 될걸로 생각하고 거기가 관광버스도 들어오는데 관광버스 통행이 잘 안 되는 좁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제가 거기를 어떻게 일방통행으로 해보도록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내가 버스투어하면 거기도 들어 가는 걸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약초시장내에 한의사가 계십니까?

선대

지선대지역경제팀장

있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몇 분이나 있습니까?

선대

지선대지역경제팀장

지금 무슨 당인가 하나 봤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한의원입니까?

선대

지선대지역경제팀장

예.

병창

김병창위원

앞서 저희 위원회에서 대구 약령시장을 다녀왔는데 팀장님 약령시장을 다녀봤습니까?

선대

지선대지역경제팀장

못가봤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안가보셨다니까 대화가 안 되겠네요. 이런데 가보세요.

선대

지선대지역경제팀장

알겠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그래 가지고 경쟁력을 키우고 예산을 들인다고 했을 때는 진짜 지역에 경제성이 있고 기여도가 생겨야 되는 거지 빈솥에물붓기식으로 우는 사람 밥 한술 주듯이 줬을 때 예산이 사장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것도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을 해서 진짜 약초상인들 건재상인들과 한의사가 똘똘 뭉쳐가지고 제천의 대표적인 브랜드가 창출이 되게 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투자를 해야 지 구멍가게 하듯이 해서는 안 되요. 대책을 주세요. 근본적으로.

선대

지선대지역경제팀장

알겠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이상입니다.

명중

성명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지역경제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김명섭 위원입니다. 태양광 발전시스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 사업이 이 부서 저 부서 왔다 갔다 하다가 옛날에 기획실로 가서 지역경제팀으로 넘어온것 같은데 현재 발전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선대

지선대지역경제팀장

태양광 발전시스템은 사실상 크게 서로 부서가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만 종합적인 에너지 담당하는 데가 우리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따는거까지 하고 있고 사업부서에 사업을 맡기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현재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선대

지선대지역경제팀장

지금 주차타워에 있는건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관리를요?

선대

지선대지역경제팀장

예. 교통과에서 하고 발전량은 90㎾입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처음에 설계된 것이 90㎾고 현재 발전되는 양은 현저히 못미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선대

지선대지역경제팀장

거기에 단지 하나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축전설비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보완하는 데는 3천만원 시설비가 더들어가는 걸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정확한 자료는 가지고 계시지 않는거죠?

선대

지선대지역경제팀장

예.

명섭

김명섭위원

이거는 교통팀때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병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물류허브 유통단지 제천시 도시기본계획 심의가 늦어져서 자꾸 보상이나 이런 것이 늦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심의가 늦어지게 된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선대

지선대지역경제팀장

그게 건교위에 우리 계획만 올라가는게 아니고 제천시 도시기본계획 몽땅하고 전국께 다 올라가기 때문에 심사하는데 유통단지만 심사하는게 아니고 전체적인걸 심사를 합니다. 이걸 10회에 걸쳐서 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10회째 우리 것이 승인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문제가 있어서 안해 주는게 아니라 전체적인걸 검토를 하니까 10회 정도 위원회를 운영을 하더라구요.

명섭

김명섭위원

그 사업만 보면 답답한 면도 있고 기존에 주식회사 장평이 대형 유통점에 대해서 추진을 하다가 시내 지역에다 대형유통점이 추진이 되다 보니까 메리트가 많이 없어졌고 주식회사 장평이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이 재고 있는 것 같더라구요. 가장 중요한 것은 민자를 투자할 사람이 투자의지가 있는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확한 설명을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시가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분이 있으면 빨리 빨리 진행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진입도로개설을 지난번에 업무계획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도로만 먼저 닦아놓고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용지 보상은 해주되 도로 개설은 유통단지에 땅이 어느 정도 확보된 이후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판단했을 경우에 도로개설을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선대

지선대지역경제팀장

예. 8페이지에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그리고 답답한 부분이 재래시장 활성화 부분인데 그동안에 투자된 돈들이 각 시장마다 기십억씩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정리에 된걸 보면 중앙시장에 34억 3400만원 2007년도에 10억이 또 들어 가는 것 같아 요. 역전시장에는 2007년도 일부 반납분해서 표에는 26억 8400이라고 했는데 반납분을 빼면 23억 3300정도 되고 2007년에 12억 6천이 또 들어가고 약초시장에 올해분까지 하면 10억 8천아까 김병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밑 빠진 솥에 물붓기 같고 단솥에 물붓기 같은데 근본 해결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상인들의 교육에는 얼마나 투자를 하고 계시는지.

선대

지선대지역경제팀장

상인교육을 제가 와서 시켜 볼려고 교육명단을 내놓으라고 시장지원센터에 신청을 하면 강사 지원이 다 되거든요. 전혀 그게 안 되고 해서 제가 이번에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8천만원으로 발주를 했는데 아주 용역을 하면 서 대형마트 들어오는데 위기감 얘기를 하면서 용역에서 하면 모이라면 잘 모일걸로 생각을 해서 그때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의식 전환교육을 시키면서 내년도에는 상인대학을 유치해볼 계획입니다. 용역과 함께 상인교육을 병행하고 내년도에는 상인대학까지 유치해서 첫째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 장소도 제가 상설 교육장도 만들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상인들의 의식 전환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비스 개선 그리고 공동마케팅 그 다음에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하나의 복합건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를 대형마트와 같이 입구에 카 끌고 들어가서 마지막에 계산해서 같이 나올 수 있게끔 이런 방향 그런 전환이 필요할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개선 지금 계속 쏟아 붓고 있지만 이 분들이 한 사람 배달 한 집에서 만원 어치 배달을 가야 되고 저 집에서 2만원 어치를 배달해야 되는데 공동배달제라든가 상인들이 변하지 않고 시설에만 집중투자를 하고 그러면 안 될 같아요. 옆에 내토재래시장은 공동마케팅이나 이벤트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쪽이 제천의 재래시장 같고 중앙시장은 번듯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안가는 이런 모순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인의 교육에 집중 투자를 하시고 대학 이런거 보다 잘 되는 어떠한 시장에 한번 가서 느껴 봐야 될것 같아요. 시설에만 투자를 하지 마시고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역전시장 올해 12억 6천만원에 대해서 화장실이 6억 6천이에요. 이게 얼마만한 면적으로 지을건지 보상비가 얼마고 건축비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대

지선대지역경제팀장

지금 역전시장에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역전시장이 공동 지분으로 있는 땅이 많은데 공동지분으로 있는 데는 의외로 등기는 갖고 있는데 땅이 없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추진을 하면 이건 내 지분도 들어 있는데 이거 주기 전에는 안 된다는 식으로 브레이크를 걸으면서 꼼짝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않은 땅으로 골라서 살려고 하면 몇 필지 되지 않습니다. 땅 값이 55억 정도 들어갈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건축비인데 건축은 예산에 맞춰서 3층 건물을 지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지는 60평 규모에 3층 정도로 계획을 하고 해서 설계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예산에 맞춰서 설계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역전시장을 방문을 했었는데요. 2004년 6년 7년 이렇게 했는데 문제점들이 몇 가지 발견이 되더라구요. 스프링쿨러를 해놨는데 마개가 도망가고 이런 부분은 관리에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보면 간판의 높이가 이 쪽은 어느 정도 맞고 저 쪽도 맞는데 중간지역 보니까 간판을 볼려면 고개가 거의 하늘을 봐야 될정도로 높이 달려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이 쪽에 빔에 맞춰가지고 간판을 설치하다 보니까 너무 높게 설치돼서 효율성 면에서 많이 떨어지고 지도감독에서 문제점이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참 쳐다봐야지 어느 가게인지 그리고 가게에 간판이 달아놨는데도 또 달아놓고 간판의 홍수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량이 분명히 이쪽으로 통제를 해야 되는데도 차량이 물건을 실어나르는 차량은 괜찮지만 일정 정도 이런 것이 통제가 돼야 될것 같고 소형 돌출간판을 해놨는데 이것이 그 높은 간판 위에 있다 보니까 하나도 제 역할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위에 설치를 해봐서 저희가 가보니까 기둥 부분으로 이것을 내려 주면 보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위원회 전체의 지적으로 그 자리에서 했습니다. 이런 부분과 같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고객입장에서 관리를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관리를 해 주셔야 될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많은 돈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아쉬움이 많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자료는 이렇고 약초시장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초시장에 최대 단점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주차문제가 제일 큰것 같아요. 그거하고 접근성을 이야기하는데 접근성은 제천이 교통이 혼잡하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알려만 진다면 접근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제일 큰게 주차문제인데 또 하나 추진하고 있는게 인접해 있는 농협 공판장 이전계획이 어느 정도 수립이 된것 같습니다.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데 농협공판장 이전 후에 이곳을 활용하는 방안을 시에서 적극 검토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어째던 제2바이오밸리 쪽으로 이전이 백지화 됐다면 이쪽을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농협공판장 이전 이후에 계획을 빨리 관련 부서에서 수립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매장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매장은 제가 10명 정도 못받았는데 다 받고 한 명 남았는데 그 분은 여자 분인데 두 번 만났는데 도저히 자기는 못주겠다 보니까 현 회장하고 감정싸움을 하고 있더라구요. 현 회장 보고 당신이 술을 사주든 뭐를 하든 잘못이 있으면 빌든해서 해결을 해달라고 부탁을 해놓고 있습니다.

시장 정관에 지분문제 때문에 그렇죠?

선대

지선대지역경제팀장

그거보다 감정싸움 인것 같아요.

명섭

김명섭위원

한 명이 반대를 하면 전체 못하는 이유가 정관에 문제예요 아니면.

선대

지선대지역경제팀장

사유재산이죠. 지금 우리가 중앙시장이 앞으로 주차장하는 것도 똑같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경매장을 다 완성시켜 놓고 이것이 1년 넘게 놀고 있는데 이것을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을 해야지만 약초시장의 제 기능을 갖출 것 같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어떻게 대처를 했으면 했는지.

선대

지선대지역경제팀장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집안으로 그래서 형제 동생도 있고 이런 같은 집안도 있고 그런데 부탁을 해보고 직접 본인한테 얘기를 해보고 시장 다른 주변 사람들한테도 회의때라든지 불러놓고 서로 회의 석상에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시장을 위해서 누군가 해야 된다는 식으로 공개적으로 해서 밀고 처리를 해야지 둘이 감정싸움하고 있는거 놔두면 된다는 안 된다는 얘기도 주변에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경매장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빠른 시일내에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선대

지선대지역경제팀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그리고 약초시장에서 1층은 판매장으로 2층은 창고로 사용을 하죠?

선대

지선대지역경제팀장

예.

명섭

김명섭위원

그런데 보면 2층으로 물건을 올려야 되는데 현재 물건을 올리는 방법으로 뭘 사용 하는지 아십니까? 짐으로 져나르듯이 개인적으로 리프트시설을 줄로 달아매서 올라가는 형태로 된것 같아요. 아까도 역전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에서 지적을 드렸지만 가장 고객 중심이 아니라 사업비 중심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개별 물건이 위로 올라간다는 생각에서 리프트 시설이 부족한 것 같아요. 여기에서 무거운 물건을 올라가야 되는데 각자 개인에게 그 시설을 거의 맡긴 것 같습니다. 공동적으로 쓸 수 있게끔 리프트시설을 보완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현장을 많이 돌아보시고 문제점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해결해서 이 약초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대

지선대지역경제팀장

예.

명섭

김명섭위원

약초시장은 사실 저는 엑스포때문에 이전하는 걸로 그동안에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월 23일인가 이전이 안 되는 걸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 동안에 그거에 대해서 크게 챙기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챙겨보고 시장에 대한 사업비는 시장에서 상인들이 요구하는 것 중에서 사업을 해 주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요구를 하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재차 반복이 되는데 상인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모든 걸 다 들어.

선대

지선대지역경제팀장

그중에서 선택을 하죠. 모든걸 다해 주는게 아니라 항상 타당성이 있는 걸로 선택을 합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그러면 상인들의 불만이 또 나와요. 거의 보면 집행부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자기 네 사업장 그 근처가 좋아지는 형태의 사업을 많이 신청하게 되니까 종합적인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사업비 배분을 해야 될것 같아요.

선대

지선대지역경제팀장

그래서 이번에 용역한 것에는 재래시장을 다 용역해서 활성화 대책을 내놓도록 용역을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사한테도 꿈의 도시 가꾸기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도시다 그러니까 실현 가능한 추진방안을 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그리고 18쪽에 중소기업 및 소규모 창업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진행사항이 없죠?

선대

지선대지역경제팀장

이것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에서 공문을 내려 와서 업무보고를 했는데 도에서 도비로 내시될줄 알았는데 예산 확보를 못해서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맞춤형 인턴제가 좋은 사업과 같아서 공공근로 사업비로 시행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15명을 했는데 15명 다 취직이 됐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들어간 사업비는요. 사업비.

선대

지선대지역경제팀장

공공근로 예산으로 6개월간 줬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어쨌든 업무보고를 하셨고 하시겠다고 했는데 도비 때문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의지도 부족한것 같아요. 학생 창업 지원이나 소규모 창업, 점포 임대 지원같은 건 또 다른 사업비로.

선대

지선대지역경제팀장

소규모는 소상공인회에서 50억 정도 250가구에 금년도에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안해도 될 것 같고 맞춤형 인턴제는 공공근로 사업비가 거의 백만원 돈이 들어 갑니다. 1500만원 정도 들어가서 시행을 해봤는데 효과는 15명이 다 취직이 됐습니다. 학생관계는 추진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와서 방학을 이용해서 일하는거 그거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행정서포터즈 이런거 하고 있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어쨌든 업무보고때 하신다고 했던 일들이 100% 추진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지난하고 또는 사업 추진실적이 없는 것들은 앞으로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대

지선대지역경제팀장

알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이상입니다.

명중

성명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지역경제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